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농정국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3.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오늘 신문 지방지 1면에 난 포천 가축폐사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언론보도가 나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겉장 넘어 첫 페이지에 현재 포천시 창수면ㆍ이동면 지역 축산농가 5개 농가에서 두 달 전부터 기립불능의 가축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는 9월 23일 날 포천시에서 축산위생연구소로 신고가 됐습니다. 창수면ㆍ이동면 일원에 총 다섯 농가로 젖소농가하고 사슴,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발생두수는 총 159두가 되겠습니다. 총 5농가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289두인데 그중에서 159두로 젖소가 대부분이고 한우가 일부 있고 사슴이 좀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폐사가 된 것은 21두가 돼서 저희가 소각을 했고 폐사 직전에 증상이 보여서 검사 의뢰한 게 29두 그다음에 증상이 보여서 광우병 검사나 기타 전염병 검사를 해서 랜더링한 게 109두가 되겠습니다. 현재 9월 23일 날 발병돼서 바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 10월 13일 날 1차 통보가 왔는데 번야바이러스 감염이 있다라는 1차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원충감염과 보툴리즘 독소 중독증으로 저희가 2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원인이 첫째, 모기가 매개하는 원충이 소의 척수와 뇌에 기생해서 신경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소가 기립불능이 돼서 폐사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의 보툴리즘은 토양에서, 이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토양에서 유래하는 독소가 가축의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서 이것도 역시 신경을 마비시켜서 폐사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인이 각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합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가축이 총 159두가 별도로 분리는 안 되지만 이게 두 가지 원인이 된다라는 검역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바로 9월 달에 신고를 받고 현장기동 방역반을,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직원이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나가서 항상 예찰활동을 했고 번야바이러스라는 통보를 받고는 바로 저희가 아까바네 백신을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반경 내에 있는 농가에 전부 백신을 하고 포천시에 있는 소에는 전부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생충 구제주사도 이보맥틴이라는 주사를 저희가 11월 11일 날 발생농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창수면에 있는 전 농가에 다 일단은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 결과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 아까바네 백신을 2,700만 원 들여서, 도비를 해서 바로 했고 구충제도 창수면 전 농가에 지금 주사를 한 상태이고 원충치료 및 예방약이 지금 부족해서 16일 날 긴급 발주를 넣어서 30일 날 저희가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소 중독증에 대한 방역으로써 토양에 의한 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된 농가의 토양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운 토양을 깔고 마사토 깔고 톱밥 깔고 해서 전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세 번, 어저께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보고, 농가들 하고 그랬는데 1개 농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돼 있는 상태라 참 보기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서울대하고 건대에 검역과학원 말고도 별도로 의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신문에 난 사항은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사항이라 저희가 향후에도 창수면뿐만 아니라 인근 이동면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방역과 예방약이 30일 날 들어오면 바로 주사 등을 포함해서 예찰활동과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현안사항을 마치고, 오늘 예산심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계속 연일되는 행감과 예산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계신 천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늘 저희 북부청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306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농정과의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 3억 3,900만 원보다 2,895만 원이 증액된 3억 6,795만 원입니다. 내용은 기타잡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및 도비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한 반납금 2,89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세입예산은 3회 추경 4억 6,403만 7,000원보다 39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시 기타잡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8,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중 수산시설 수해복구비는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서 8,1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본예산에 넣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3회 추경 708만 5,000원보다 1,642만 5,000원이 증액된 2,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 7,000원, 기타 이자수입 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 관용차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 1,458만 8,000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등으로 1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3회 추경 1,016억 2,302만 7,000원보다 83억 1,914만 5,000원이 감액된 933억 3,388만 2,000원으로 농정과가 509억 2,609만 5,000원, 축수산산림과는 397억 6,423만 1,000원을,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26억 1,3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3회 추경 577억 4,667만 1,000원보다 68억 2,057만 6,000원이 감액된 509억 2,609만 5,000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미발생으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된 상태가 돼서 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도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 호우피해에 대한 농업용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을 좀 이따 보고드릴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국비 63억 1,842만 9,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지급대상자의 최종확정이 내시됨에 따라서 지급대상면적 감소로 국비 1억 2,4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3회 추경 412억 6,442만 8,000원보다 15억 19만 7,000원이 감액된 397억 6,4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2,2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산시설 수해복구비는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국비 8,14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산림청의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경비 9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 호우피해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사업은 산림청의 보조금 집행액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추경에 13억 8,7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3회 추경 26억 1,192만 8,000원보다 162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1,355만 6,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배치됨에 따른 보수로 도비 162만 8,000원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11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사업 그리고 국비가 변경되고 수해복구사업 등을 새로 편성하는 사업이 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농림해양수산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농정과 소관 농업농촌발전과 인력육성 등 총투자규모 2,889억 2,700만 원에 대한 사항으로 농업인복지증진사업의 농업인학자금지원사업에 44억 3,400만 원을, 140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기반조성으로 지표수보강개발 등 5개 사업에 878억 9,200만 원을, 농촌관광개발로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2개 사업에 287억 8,9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개 사업에 795억 2,400만 원, 지역특화농정사업지원으로 선택형맞춤농정 등 3개 사업에 417억 7,800만 원을, 친환경농업육성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등 2개 사업에 465억 1,000만 원을 중기재정계획에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축수산산림과 소관으로서 축산업 경쟁력 확보 투자규모는 총 681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친환경축산조성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36억 4,500만 원, 143페이지에 축산물품질고급화로 학교 우유급식지원 1개 사업에 115억,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시도가축방역사업 1개 사업에 189억 6,600만 원을 계획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는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총 투자규모는 시도가축방역 1개 사업에 44억 7,900만 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축수산산림과에 푸른경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야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띄엄띄엄 읽게 되겠습니다. 푸른경기조성 투자규모는 총 1,111억 5,800만 원이고 산림정책관리로 산림서비스도우미 1개 사업에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페이지, 산림자원육성으로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347억 8,200만 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으로 숲길조성관리에 3개 사업에 355억 8,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50페이지, 산림재해예방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3개 사업에 366억 9,7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향후에 여건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방재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분석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78쪽부터 7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축수산산림과 국고보조금 8,143만 4,000원이고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대책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679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총 세출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834억 3,156만 9,000원보다 11.5%가 증가된 930억 1,787만 원으로 농정과는 531억 6,299만 2,000원, 축수산산림과는 372억 792만 8,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26억 4,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80쪽, 농정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478억 895만 3,000원보다 53억 5,403만 9,000원이 증액된 531억 6,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증진사업에 총 8억 1,642만 원을 편성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농업인학자금지원 7억 7,142만 원, 출산여성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193억 6,1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송수관 및 용수로 설치를 위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37억 9,600만 원, 농촌지역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로확포장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확보를 위한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5억 5,800만 원, 저지대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80억 6,900만 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집중호우에 의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63억 1,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개발에 55억 1,818만 원을 편성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34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기반시설조성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 5,800만 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7억 8,8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에 8,928만 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에 5억 793만 5,000원을 편성해서 주요내용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1억 9,399만 7,000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6,120만 원,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정보제공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1억 8,27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육성에 4억 4,250만 원을 편성하여 수출비용 절감과 국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에 2억 1,344만 4,000원, 고품질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9,990만 원을, 신선농산물 중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2,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경기미생산에 138억 5,4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128억 9,975만 3,000원,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관리에 1억 7,500만 원을, 미곡종합처리장 인증개선사업에 7,000만 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에 8,450만 원, 막걸리 등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전통주산업 활성화사업에 2억 원, 기능성막걸리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경쟁력강화사업에 2억 원, 농촌관광사업육성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2,5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정사업에 55억 3,781만 3,000원을 편성해서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적맞춤농정사업에 8억 5,000만 원, 부녀자 및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다목적보행관리기 보급에 1억 5,000만 원,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22억 4,434만 9,000원, 근교원예농가의 유류비 비용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5억 1,438만 3,000원, 시설채소화훼농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에 7억 7,90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70억 5,83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4억 3,402만 5,000원, 논과 밭의 토양개량 및 산성화 예방을 위한 규산 및 석회비료 공급사업에 12억 8,646만 원,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0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에 2,400만 원, 클린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억 2,600만 원, 유휴농경지 등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억 887만 7,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690페이지에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총액은 금년 대비 36억 6,903만 7,000원이 증액된 372억 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축산분야 예산은 친환경축산조성에 61억 7,756만 9,000원을 편성해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2억 8,665만 원을,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6억 2,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에 22억 4,000만 원, 목장음악회 등 축산분야 업무추진을 위해서 2,300만 원, 악취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5억 5,962만 6,000원, 환경오염과 질병예방을 위한 폐사가축처리기와 음용수공급장비 등 그린축산위생시설에 6,570만 원을,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한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에 4,050만 원,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재생화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휴지 활용을 위한 풀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풀사료 생산지원에 3,600만 원, 전기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진단비용 1,980만 원, FTA에 대비하여 신규로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28억 6,66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145만 1,000원,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6억 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경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축산물 육성에 8,500만 원, 한우개량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3억 1,519만 7,000원, 젖소경쟁력강화사업으로 1억 3,453만 3,000원, 한우번식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안정화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2,400만 원, 자연생태계 보호와 꿀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에 1억 원, 어린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1,825만 원, FTA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8,63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42억 4,206만 2,000원을 계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과 채혈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36억 3,411만 2,000원,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ㆍ환기ㆍ질병 등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6,630만 원,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등 가축질병 유입차단에 1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사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6,480만 원을, 광견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에 6,600만 원, 유기동물처리를 위한 동물보호관리사업에 1억 3,920만 원, 전염병이완가축과 감염성폐기물의 안전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에 3,000만 원, 농장소독시설과 채혈ㆍ보정시설 설치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가를 위해 6억 8,138만 원을 계상해서 불법어업단속 등 수산정책추진에 680만 원, 어장정화 등 내수면 생태계 및 환경보전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산어종과 황복 방류 등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5,200만 원, 물고기 인공산란장 조성과 사후관리에 2,058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억 2,875만 9,000원을 계상해서 담수어양어장의 질병예방을 위한 약품지원에 1,710만 원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산시설 수해복구에 8,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어망 제작에 2,497만 5,000원, 안정적인 어선활동의 보장을 위한 어선전기동력기 지원에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관리를 위해 4억 6,073만 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4억 4,273만 원, 식목일행사 운영 등 녹지정책 추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72억 3,237만 6,000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산림증진을 위한 묘목생산에 1,935만 2,000원, 산림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672만 원, 숲가꾸기 부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4억 7,950만 4,000원, 산림작물의 현대화ㆍ규모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에 2,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지도에 1억 2,320만 원,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에 47억 5,230만 4,000원, 산촌마을의 소득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6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2억 9,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심기 등 조림사업에 8억 6,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59억 8,12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산행을 위한 숲길조성관리에 13억 9,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 경반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1년차 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림지리정보관리를 위해 2,754만 원,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7억 3,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원 조성 2개소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릉숲 브랜드 개발 및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네트워크 구축에 1억 6,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93억 5,24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에 22억 7,294만 5,000원,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장비확보 등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9억 6,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인력 경비에 3,331만 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임도 신설, 보호수 및 관리에 30억 7,186만 4,000원, 보호수 관리에 8,700만 원,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4억 2,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석허가단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환경NGO의 모니터링 활동비용으로 475만 2,000원,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사업에 13억 8,713만 9,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고, 707쪽부터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5억 6,322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4,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질병검진 및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 자산취득비 증액으로 금년 대비 5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방역사업에 12억 8,0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국고보조사업인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방역보조원 인부임과 주요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으로 8억 3,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전염병 방역,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방역 등의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1억 3,5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 등 지역별 질병연구 사업에 8,300만 원, 폐수 및 적출물 위탁처리,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 등 축산위생업무 지원에 2억 3,11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검사에 총 7억 6,10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에 원유검사보조원 인부임, 정밀검사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4억 8,700만 원, 계속해서 7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검사 재료비, 잔류물질 정밀검사비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에 1억 8,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 및 검사장비 유지, 한우ㆍ비한우 감별검사 등 축산식품 정밀분석사업에 8,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12쪽부터 714쪽까지는 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개 과와 1개 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ㆍ농촌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과 경쟁력 제고 달성에 목표를 두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부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꼭 반영해서 향후 예산집행과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발전과 향후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호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 증가한 8억 5,9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의 반납분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수입분 계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 감소한 933억 388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 감소한 509억 2,6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2012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63억 1,84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한 397억 6,4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산림피해복구 사업비 13억 8,71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수해복구비 감액계상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은 농정국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없으나 2012년도에는 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8,1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5%가 증가한 930억 1,7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쌀 등 지역명품관광산업화 지원 2억 2,550만 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1억 3,500만 원, 숲길조성관리 13억 9,996만 원, 광릉숲 BR 보전 및 활성화 2억 원, 숲길네트워크 구축 1억 6,5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2%가 증가한 531억 6,2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배수개선사업비가 8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0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63억 1,843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가 19억 9,462만 원이 감액되었는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난방설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쌀 등 지역명품관광산업화 지원 2억 2,550만 원은 양주시 햇쌀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9%가 증가한 372억 7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숲길조성관리 13억 9,996만 원 신규 계상, 광릉숲 BR 보전 및 활성화 2억 원 신규 계상, 임도시설 12억 2,309만 원 증액 계상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신규 및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기존 등산로의 계단보수, 데크 및 안내판 설치 등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광릉숲 BR 보전 및 활성화는 광릉숲의 이미지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의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유네스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생태문화관광의 국제적 명소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한 26억 4,6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미생물자동정량기 등 축산물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4억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대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9.5%인 반면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1.5%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제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0.76%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0.7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ㆍ보급하는 등 북부지역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제농정국 예산이 대폭 증액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류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4회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업무 지원 해 가지고 162만 8,000원의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공익요원이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알아서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를 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병무청에서 총괄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의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는데 병무청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무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공익요원을 보내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위원님, 대개 인력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이걸 우리 연구소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내년도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명을 내려보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12월 달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전혀 연구소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측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에 배정계획으로 있었는데 자원이 생겨서 그런지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충원을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내년도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내줬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몇 월 달에 보내줬지요? 금액을 봐서는 금년도도 상반기에 보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2명에 관한 건데 162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꼴로 지급되지 않나요? 공익요원들.

봉급은 병장 같은 경우에 10만 3,800원 정도…….

2명이 늘어난 게 병장이 아니잖아요. 신규 배정된 사람인데 말씀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명이 배정됐는데…….

몇 월 달에 배정됐습니까?

위원님, 저기…….

8월 달에 1명하고 10월 달에 1명입니다.

10월 달에 1명하고.

10월 달에 1명, 11월 달에 1명.

아닙니다. 8월 달에…….

8월에 1명, 10월에 1명.

8월에 1명, 10월에 1명.

네.

그런데 162만 8,000원이 필요한 금액이…….

그 전에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명이 오는 바람에 거기에 부족한 것만 162만 8,000원 요구한 겁니다.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신입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익요원 신규병은.

봉급하고 교통비는 실비를 주고요. 중식비…….

실비를 준다고요?

네. 5,000원입니다.

얼마 지출되지요? 갓 부임한 공익요원들한테 주는 게.

일병일 경우…….

처음에 오면 일병인가요, 이병인가요?

이병이요.

이병입니다.

이병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님, 일병한테 지급되는 게 석 달 치를 줘서 76만 원을 주거든요.

석 달 치를…….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면 한 24만 원 되겠습니다.

23, 24만 원. 한 달에 나가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아들도 공익요원인데 23, 24만 원이면 그쪽으로 가라고 할 걸. 한 10여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 2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봉급은 그렇습니다. 봉급이 있고요. 그다음 중식비가 있고요, 그다음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한테 지출되는 게 얼마예요?

이병한테 한 22만 원 정도.

그렇지요. 22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요구한 인력이 조금 일찍 온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정도는 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안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완강하게 우리 잘못은 없고 병무청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납득이 좀 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예측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습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 다루는 겁니다.

아, 추경입니까?

네.

추경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의 큰 예산의 흐름이 국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 다른 데보다.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파트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 류호열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것을 보면 농정과가 11.2%,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산림과는 10.9%, 이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지요? 산림피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좀…….

수해복구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 또 축산위생연구소도 27%,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11.5%가 늘었는데 금액이 95억 8,630만 1,000원이 늘었으면 농정국이 56억 8,271만 2,000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여하튼 고생하셨고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682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네.

34억 8,200만 원 4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평이 3개소, 포천이 1개소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네.

가평하고 포천하고 연차별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총 집행률을 현재 88%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거. 그것을 해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묵안권은 슬로푸드체험관하고 도농교류센터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가평 포도향권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연말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지장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683쪽을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120만 원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8,3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전년도 1억 4,000이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 아무래도……. 이게 참 변명 같습니다만 국비가 같이 줄다 보니까 같이 줄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농정국 전반적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주는 것은 확 줄어버리고 느는 건 늘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일부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부득이하게 국비가 삭감되고 전체적인 재원부담이 재원이 없는 관계로 삭감된 부분이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684쪽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3억 8,5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삭감이요?

많이 지난번보다 줄었네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를 갈 때 막걸리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그러면서 자랑을 상당히, 배도 많이 수출하고 사과도 앞으로 심을 예정이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수출하는 데 배하고 김치하고 막걸리를 이쪽에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684쪽이요.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국비가 늘어서 같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은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의 재원이 줄어들어서 같이 준 걸로 이것도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685쪽에 쌀 등 지역명품관광산업화 지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685쪽에 쌀 등 지역명품관광지원화 사업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양주시의 쌀, 딸기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좀 하나…….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쌀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겁니까?

특산품을 가공하는, 특산품에 대한 가공제품 개발이나 그다음에 전시, 문화관광 등을 연계한 홍보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92쪽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692쪽이요.

692페이지에 다용도축분 저기요?

네. 처리장비 지원. 그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2012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FTA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수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새로 넣은 건데 스키드로더라고 가축분뇨를 축산농가에 가면 이렇게 퍼 가지고 올리는 거, 위원님 더 잘 아시는…….

이렇게 퍼 가지고 올리는 장비 이름이 뭐예요?

스키드로더라고, 사실 위원님, 이름은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만 스키드로더라고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건데 저희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그게 대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가격이. 몇 농가나 지원…….

이게 지금 현재 3,000만 원 해서 30대를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도비가 15%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경쟁력 강화 2억 1,825만 원 이건 뭡니까? 양돈경쟁력 강화, 693쪽.

693페이지요? 이 사업내용은 어린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기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게 돼서 자동인큐베이터 설비라든가 모돈 냉난방 시설, 환기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 지원액은 도비가 2억입니다.

아,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702쪽에 광릉숲 BR 보전 및 활성화 2억, 숲길네트워크 구축 1억 6,500만 원 이 내용은 뭐예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광릉숲이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설계,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브랜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숲길을,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광릉숲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쪽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첫 장입니다, 우리 농정과.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7페이지요. 네.

이렇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의 공식을 잘 보시면 뭔가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봤는데, 죄송합니다.

도비가 25억 7,140만 원이고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30/100.

네, 30%.

이렇게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죠?

네.

뭐 이상한 점 없어요? 이런 산출내역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30/100 내놔라 그러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어떤 허점이 없으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금액을 누계액의 얼마를 주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셔야지.

네, 위원님. 아, 그 말씀. 그러니까 25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가령 다달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그렇죠.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죠?

총액만 보고는 사실상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요구액이 얼마니까 얼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숫자가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지금 농정과의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 이렇습니다. 뒤를 쭉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어떻게,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이 설명서를 만드셨죠? 농정과?

저희가 농정과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저희가, 질의를 주실 때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뭔 근거를 보면서 이해를 구해야죠. 저희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 쭉 봤을 때 농정과만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넘겨보시면,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합니다. 이 산출내역을 봐서 저희가 뭘 알겠어요?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지 인원은 몇 명에게 주는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저는 사실 소상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없는 건 사실이라, 죄송합니다.

저희는 뭘 갖고 심의를 하죠? 예산심의를. 국장님은 갖고 계시고,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18페이지.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확인방법, 뭘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비 얼마인데 20/100이 4,500만 원. 계산은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는 몇 명에게 도와주는 겁니까?

이거는 1인당 평균 4만 5,000원씩 해서…….

1인당 4만 5,000원이 아니죠.

4만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에서 제가 어제…….

5만 원에 90일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0일까지고 본인이 20% 부담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출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농가도우미는.

농가도우미는 저희가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이 요청하면 내려주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준다고 해요?

위원님, 시군에서 지출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시군에서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 저희들이 준 돈을 시군 돈하고 같이 합쳐서…….

4만 원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를 일수를 곱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4만 원을 주냔 말이에요. 일당 5만 원짜리 아닙니까?

네, 5만 원입니다.

본인이 20% 부담을 하니까 1만 원이고 4만 원을…….

맞습니다, 위원님.

4만 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도우미한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직접 주나요, 도우미한테?

네, 출산농가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출산농가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네, 그럼 농가에서…….

농가에서는 자기 돈 1만 원을 보태서 도우미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네요?

그런데 위원님, 시군에서 농가에 주고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 계좌 간 부분과 정산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4만 원이라는 돈이 농가도우미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도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다 모든 게 산출……. 그냥 공식만 이렇게 내놓고 세부적인 내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몇 명에게 주는지. 인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농가도우미의 선정, 도와줘야 될 가구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해당 시군에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 출산예정일이 있는 걸 해당 시군에서 소명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그 숫자만큼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어쨌든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산까지 따지면 임신기간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에서 90일 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이 방법도, 제가 알아보는 방법도, 지출방법, 인원 이런 게 전혀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농정과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1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인당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적어놓으셨으면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가.

1인당 평균 연간 1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7만 3,000원이요. 이게 왜 가격차이가 나죠?

이게 위원님, 공립이냐 사립이냐 또 1급지냐 2급지냐 3급지냐…….

그런 것들이 산출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제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표라 못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제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정과 게 다 그런데 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산출내역에 기준보조율만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찾아서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온 부분을 봤을 때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그렇죠. 여기 농가도우미 그렇죠. 25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산출내역이 단순한 것 빼놓고는 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왜 이러죠?

위원님, 이건 전적으로 국장인 제 책임입니다. 저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늦게라도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산출기초가 사실상……. 저는 사실은 다른 내용을 읽어보면서 넘어갔었는데 위원님한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좋습니다. 많은 거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간과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국장님도 성의 있게 다음 부분을 잘 챙겨주시려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시간이 넉넉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제 질의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발견했습니다만 북부청 농정과뿐만이 아니에요. 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세부자료를 다, 설명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신문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보십시오. 오늘 신문입니다만 경향신문, 제일 큰 타이틀이 “막다른 골목, 농사 접겠다.” 그다음 2면을 보시면 “지금도 빚으로 버텨. 미국과일 쏟아지면 끝장” 또 3면 계속입니다. 이렇듯이 FTA에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참 어떻게 갈 것인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정부 전체, 전국 전체 약 15년간 12조라는 생산액 감소 즉 피해를 본다고 돼 있죠? 아시죠, 그 내용?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5년간 12조 피해를 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15년간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22조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정부를 안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청 경제농정국을 보면 우리 경기도도 전체 1청, 2청 합쳐서 약 990억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여러 가지 FTA에 대해서 어제도 농정국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FTA에 대한 차별화 정책이 내년 예산에 전무하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부청 농정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의 간단한 FTA에 대처하는 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네. 위원님, 여러 가지로 FTA에 대한 고려와 여러 가지 지원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고 보고받은 바로는 축산분야에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거의 미국산소고기가 우리 국내산 돼지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하나마 저희가 FTA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합을 해서 경기도가 많은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족하나마 여기 편성한 경기도만의 지역특성에 맞는 FTA 대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저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대화를 나누고 의견 소통을 해서 필요사항을 수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 그렇게 세 가지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소견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세부항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축산위생업무 지원 해 가지고, 축산위생업무 지원한다고 해서 뭘 지원하는가 하고 항목별로 세부항목을 보니까 이게 청사시설유지, 구내식당용 주방기구, 북부지소 소각장 유지ㆍ보수 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험실이 없다, 비좁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분야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 일부 공간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그 사업예산에 일부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축산위생업무 지원이라는 제목이, 타이틀이 안 맞죠. 이게 뭔가 공공시설물을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잡아야 될 텐데 예산관계는 차등으로 치더라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110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산림 다니시면 산림을 딱 보는 순간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경기북부요?

네.

저희는 경기북부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산림은 여름철 같은 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산림이 우거지고 하는데 관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잡목들이 우거진 부분 그런 부분 쪽에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본청은 62억, 북부청이 47억 5,000만 원. 그런데 정책숲가꾸기라는 세부내용이 뭡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숲가꾸기사업에서요?

네. 정책숲가꾸기.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정책숲가꾸기를 구분해서요.

네. 위원님, 정책숲가꾸기는 천연림 보육이나 개량ㆍ간벌 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들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거기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일가리 창출은 무조건 그 사람들 임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냐 이거죠.

아, 사업내용이요?

네.

사업내용은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시행 이력관리 등 산림정보에 관한 자료구축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산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산물채집하고 수집하는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은 말이죠. 옛날 과거 정부들이 산림녹화사업 해서 부단히 애를 써 가지고 이 수준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간벌이라는 참 필요한 사업도 여기 들어갔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행으로 여깁니다만 좀 더 심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산림에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역적으로 북부청은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음은 78쪽 양봉산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북부청에 양봉인구가 얼마나 되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봉인구가, 저희가 지금 현재 농가 수가 2010년 통계로 759호가 되고 사육군 수는 5만 군이 되겠는데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봉농가 가구당 소득이 얼마나 되겠어요?

호당 평균생산액은 한 815만 원 정도를 생산…….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런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전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금년도도 영 안 좋고 전년도는 거의 90% 이상이 죽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생태계의 복원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봉농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게 벌과 나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국비가 내시가 안 되고 도비ㆍ시군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거지만 시군 부담률을 줄여주자, 자부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자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겠다. 차라리 도비를 좀 더 올리고 시군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자. 큰 틀에서 보자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봉은 생태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도비부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자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올리는 쪽으로. 그리고 예산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를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책은 정말 다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저도 차근차근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위원님,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특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실링이 줄어들어서 같이, 사실 자꾸 이런 변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같이 삭감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줄을 수밖에 없는 거다?

광역회계가 내려오면 여기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내려올 때 액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0쪽에 농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농로확포장,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올해 사업은 5㎞를 했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12년도 예산액이 너무나 많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수요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줄게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전체 농로를 확포장 해야 될 대상이 88%를 완료했고 북부 같은 경우에 1,230㎞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134㎞가 완성돼서 92%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에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수요를 받은 게 이건데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배수개선사업 22쪽입니다. 이걸 보면 당초예산보다 12년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늘은 거요?

네.

국비가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나 다른 건 없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현재 위원님, 올해하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게 기본 및 실시설계 올해 한 거가 내년에 배수로하고 배수문 2개소하고 해서 추가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긴지 아는데 100%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게 땜질처방식 예산배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배정된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됐어요. 돈 많이 주면 좋은데 문제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 예산액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거 돈 줬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이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필요할 때 내려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왕창 내려와서 사업이 그렇게 된 부분 아니냐 지적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올해 집중호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예산이 이만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우리 경기도에서야 예산 많이 주면 충분하게 써서 좋겠지만 이렇게 사업편성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편성을 파주하고 고양 두 군데 했는데 국비 내려온 취지하고 이런 걸 살펴서 집행하는 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42쪽 한번 봐주십시오. 막걸리산업 등 경쟁력강화라고 돼서 제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막걸리 등 해외판촉전 개최 그다음에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 해서 1억씩 해서 2억 원이 배정됐어요.

그렇습니다.

막걸리는 정말 앞으로 수출의 효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는데 꼭 굳이 해외에 나가서 판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내 내수도 중요합니다만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에 나가서 해외 전시회에 같이 참여한 사례가 있는데 대외적인 신뢰도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국내에 관광 오시는 분들, 주로 중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이 많죠?

네.

그렇다면 경기도 관광지 쪽에 상시 매장을 설치하든 아니면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 즈음에 국한시켜서 운영을 하든 그런 쪽으로 홍보해도 충분하겠다 싶은데 굳이 꼭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위원님, 내수 확대를 위한 관광지하고의 연계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수 쪽인 거보다 관광 오시는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한테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도 되는데 굳이 꼭 해외로 나가서 판촉전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이것도 광특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데 사업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위원님, 이 부분이 양주시 산딸기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식품가공종합센터나 전시체험문화관광을 연계한 홍보관 운영사업인데 아까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자세한 내역이 안 나온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한테 그분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에도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형맞춤농정 44쪽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당초예산보다도 약 12억 5,000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농업현실에 딱 맞는 지역특화사업에 선택형맞춤농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논의ㆍ토론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선택형맞춤농정 이 부분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됩니다. 증액이 돼서 지금 7개 시군에서 10개 사업을 이루어내시는데 이거 이 정도 예산이면 이분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까?

위원님, 먼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국비가 60% 해서 지열난방, 땅의 기온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아마 초기비용,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지열난방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국비가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런 쪽에 지열난방이나 아니면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데 있습니까?

이것도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국비 내려온 매칭에 의해서 한 건데 아까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사실 확대가 일부 돼서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아직 사업성 분석이나 초기투자비 과다 등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확대는 안 되고 있지만 올해 내려온 예산이 국비가 13억이라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48쪽, 목재펠릿 같은 경우에 목재펠릿은 농가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면세유랑 목재펠릿이랑 나는 같이 연계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농가에, 일반주택이 아니라 농가주택에 보급할 때는 면세유 정도로 적용해서 세금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제가 한번 목재펠릿공장도 우리 농림위에서 갔었고 가서 봤을 때는 열효율 면에서도 그다지 뒤지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유보일러나 목재펠릿보일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보급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귀찮은데, 여러 가지.

그런 측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것도 면세유 보급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이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그런 설명서인데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클린농업 기반구축, 우리 농업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농업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갑자기.

이것도 위원님,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내시도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니까 이거 예산 증액시키십시오. 증액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어디지요?

일단은 축산물하고 과수…….

그렇죠? 축산물이죠? 그런데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당초예산보다, 전부 다. 안타까운데 액비살포비 이거 설명서가 5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고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투자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 줄어 갖고 되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국비하고 별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축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경기도 자체로 수요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15분 지났어요.

저 마저 하겠습니다, 쭉.

네, 하세요.

그리고 설명서 63쪽인데요. 축산분야 업무추진 해서 여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목장음악회 해서 1,8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편성돼 있는데요. 목장음악회는 저희가 경기도 북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목장에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목장 조성과 여러 가지 주민들과 친근한 목장 조성을 위해서 음악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분야 업무추진 해 가지고 보니까 밑에 설명서 제대로 안 보면 몰라요.

아, 이 제목으로 알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비목조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설명서 67쪽인데요. 아름다운농장 조성이라고 돼서 예산이 4억 편성됐는데 당초에는 8억이었지만 4억이 줄어서 4억으로 편성됐고, 총예산이. 올해 우리한테 요구한 예산액은 6,000만 원이 되는데 아름다운농장 조성하는 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화단 조성, 조경수 식재, 조경컨설팅, 간판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농장이 아니라 농장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계속 벌어졌던 사업이지만 이 부분들은 내가 농장을 경영하고 운영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아니, 잠깐만요. 설명은 됐고요.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명서 71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해서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고드린 사항…….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이거 30대분 해서 포함됐는데 이거 증액하십시오, 증액. 30대가 아니라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86쪽 보면 공수의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네.

월 75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공수의가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이나 됩니까?

위원님, 이거 정확하게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월 근무시간은 저희 일반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한 달에 75만 원 받고 그 일 하겠어요? 수의사분들인데. 75만 원 받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이게 위원님, 원래 자기 사업은 하면서 저희들이 활동이 필요할 때 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드리는 건데 사실상 여러 가지 풍족하게 드리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풍족한 게 아니라 이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관리 감독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업무, 자기 일 보면서 이거 요청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요청에 의해서 나와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네. 저희들이 농장예찰이나 구제역접종, 예방접종 그럴 때 필요해서 요청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 과연 어떤 건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고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75만 원이 지급돼요, 수당으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기 일하면서 75만 원 받으면 과연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예찰활동을 매일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공수의 같은 경우에, 구제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생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 해서 한 달 사업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수의 활동했던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보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조금 이해 못한 거는 냉동시설이 2,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냉동시설은 왜 필요한 거지요?

이것은 잡은 외래어종을 저장했다가, 수매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수매하는 용도로 쓰려고 저희들이 냉동시설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언론상에도 나왔지만 외래어종을 잡아서 그냥 강가나 이런 데 폐기처리해서 오히려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5일 연중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좀 더 철저히 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림축수산 업무에 애쓰시고 계시는 임종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됐나요?

저희는 안 돼 있는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남부청에서 총괄로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우리 경제농정국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해서 총사업비가 35억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이 남부청사 농정국에 통합돼서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게 아마 남부에서 통합관리하기로 저희가…….

그러니까 왜 통합관리를 하기로 했냐고요? 2011년도에는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2010년도에는 왜 통합관리 했냐고요?

위원님, 아마 그게 올해 2011년부터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이 예산서가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예요.

2012년, 내년도.

2011년도. 2011년도 설명자료라고요. 작년 이맘때 나왔던…….

아, 갖고 계신 거요?

네. 거기에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통합이 됐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설명서 42쪽 막걸리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우리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56%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100%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위원님, 이걸 작성할 때 기준이 저기 했는데 지금 11월 현재 저희가 83%를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늦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83% 집행을 보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과 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예산은 막걸리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3,000만 원, 막걸리 해외판촉전 7,000만 원, 문화와 연계한 막걸리체험관광 2,500만 원, 기능성 막걸리 연구개발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막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로 작년에 바로 이것이 편성되어진 건데 올해는 의미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걸리하고는 관계없는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 1억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2011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포지엄도 있었고 연구개발 사업비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포지엄은 올해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여론조성이나 여러 가지 업체 관계자들과의 얘기는 나눈 상태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국내유통이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내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사업비를 더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외마케팅 1억 원, 국내마케팅 1억 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국내마케팅이라고 하시지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동일한 내용이 아니지요. 어떻게 막걸리 국내산업 활성화라는 것하고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이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농정국하고의 관계도 또 있어요. 농정국에도 해외시장 개척 이래가면서 또 우수농식품 판촉 이래서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 2012년도 예산에 해외시장 개척 해서 판촉전에 3억 원,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데 7,0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데 3,000만 원, 수출탑 제작하는 데 1,5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또 막걸리 해외판촉전하고는 겹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에 편성된 예산과 이거요?

네.

위원님, 그것은 집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경기북부에 있는 수출전문 막걸리업체에 저희들이……. 위원님, 국내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제목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제목도 저희가 다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96쪽을 봐주세요.

네.

황복종묘 생산방류인데요. 2011년도 예산이 8,4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올린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50% 이하로 뚝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8,400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인천 쪽에서도 일부 방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좀 줄인 게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방류가 됐다고요?

네. 인천 쪽에서도 임진강지류 쪽으로 일부 방류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가 방류되지요?

인천 양은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방류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적게 편성했다 그 얘기지요?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9쪽 광릉숲과 관련된 예산이 2억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원으로써 브랜드 공모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명품둘레길을 조성하겠다 이거네요,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합니까?

광릉숲 보전사업비를 연차별로 계속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말이지요. 내년에 광릉숲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일 이외에는 안 할 거냐는 얘기지요. 왜 다른 예산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거 말고 교통파트하고 다른 파트에서 주차장조성하고 도로조성사업비는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자체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자세한 내역이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9페이지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세요. 그 기대효과를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특화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편성돼야 할 것이고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보게 되면 숲생태 및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의 활성화 또는 활용, 이런 모임에 관한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어디서 활용할 예정이시지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사실상 저희 내부계획은 다 서 있는데 예산을 이것만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릉숲과 관련된, 이번에 타 국에 편성된 것까지 해서 이번 예산에 있어서 광릉숲과 관련된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지요?

네, 잘 했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서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수출포장재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도 수출농산물이고 36페이지도 수출장려금, 그러니까 수출 쪽으로 3건이 있는데 우선 34페이지를 보시면 수출에는 배, 김치, 막걸리, 35페이지는 배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FTA가 통과되면서 축산농가하고 과수농가가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세 곳 다. 자체사업인데, 도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설명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과수농가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농민들이 볼 적에는 피해는 많이 보는데 자부담을 늘린 데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이 부분에 기회가 되신다면 사업증액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증액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사실상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남부청보다는 늘었어요, 예산이. 유기질비료가 남부청은 늘었는데 우리 북부청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수치상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 2,300, 도비 62만 8,000원 정도 해서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위원님,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서 이 사업 갖고 일단은 가능한데 위원님도 아까 모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하고 그러면 늘리는 노력을 하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늘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클린농업 그것은 아까 고윤수 위원도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로 축소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되면 우리 농림위에서 예결위에 두 분이 들어가시니까 많은 참작을 하실 거예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특히 고윤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안 늘려줬다가는 할 말이 없겠지요. 그다음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61페이지도 조사료인데 조사료는 사실상 늘었어요.

저희는 늘었습니다.

조사료는 늘었는데 50페이지에 토양개량제는 줄었습니다.

네.

유기질비료도 줄고 토양개량제도 줄고 그랬는데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축산농가의 예산은 늘었는데 수도작농가에는 예산이 줄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축산농가하고 이쪽 농가하고 비교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형평을 맞추…….

축산농가는 내가 볼 적에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수도작은 좀 줄었어요.

예산편성 집행할 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인데 72.8㎞입니다. 72.8㎞인데 이것은 등산로 정비하고 트래킹길 조성인데 사업지가 확정된 겁니까?

네. 저희가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이렇게 해서 노선 수를 349개 노선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천, 양주, 동두천 10개 시군에 한 349개 노선, 노선이 결정돼 있습니다.

아, 노선이 결정돼 있다.

네.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관련자료를 건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이것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본청 예산서인데 농정 게 아니에요.

기술원이요.

기술원 건데 이렇게 좀 보세요. 보시면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북부청하고 남부청하고 보면 자료 재질이 달라요.

네. 종이 질이 틀립니다.

종이 질이요?

종이 질이 틀립니다.

네. 종이 질이 틀리지요. 좋게 얘기하면 물자절약, 예산절약이고 생각하는 대로 나름 있겠는데 같은 값이면 통일된 종이로 해줬으면 우리 북부청의 국장님도 맛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네요.

네. 기술원 게 좀 보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것도 똑같은 질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계적인 것을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양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계란마킹기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대당 얼마짜리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 사업이 FTA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대당 350만 원씩 해서 137개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18%를 도비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350만 원짜리의 기계를 혹시 이미 선정하셨거나 어떤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아마 통상 저희가 물건을 선정할 때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달가격을 선정해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게 어떤 제품, 특정회사 거로 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희 양평에도 이와 같은 기계를 가지고 계란을 납품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래서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AS가 잘 되느냐 그다음에 가격은 둘째고 회사가 나중에 사후처리가 가능한 건지, AS가 잘되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부품이 지속해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는데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350만 원짜리를 사신다고 하면 아마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한 군데 업체. 3만 수 이하가 될 때는 잉크 사용량이 한 두세 배 더 비쌀 테고 3만 수 이상이 되면 4배 내지 5배가 비싼 가격에 농가가 잉크를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350만 원짜리 기계는 어제 농정국 할 때도 똑같은 가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그다음에 이게 아닌 전국에 한 95%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에서 나오는 기계는, 계란농가의 95%가 이걸 쓰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하고 농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양계협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확인해 보니까 그쪽 기계가 많아요. 그런데 최하 가격이 880만 원입니다. 우리가 100대를,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동시에 같이 10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가격이 다운될까 350만 원짜리는 여러분들이 사주고도 아마 욕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선정하시는 부서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기계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주를 하실 때 이 기계가, 350만 원짜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제역 방역기계가 다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특색사업으로 시도한 거지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관리기도, 2005년도에 구입해서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신문에 기사화됐던 사항은 없나요? 없었어요?

위원님, 제가 일단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가 야심차게 농가에게 보행관리기를 많이 보급했는데 일선 시군에 이게 아마 사업이 올해도 책정되면 1월 달 안으로 공문이 내려갈 것 같아요. 작년에도 1월 8일 날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공문이 나가서 농가나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렸어요. 그래서 공통된 공문은 아니지만 공문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없는 집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면 이미 농가에 2005년도부터 이건 공급했기 때문에 보행관리기는 아마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보면 100만 원 보조 주니까 관련된 이장님들이 농가에 선정해서 주고 다시 20만 원만 주고 자기네들이 갖다가 다시 업체에 그냥 갖다 줘도 업체는 훨씬 이익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농가에 주고 나서 관리를 전혀 안 하죠? 지원, 주는 거니까.

일단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을 통해서 지급 나간 건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시군에서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이장들이 이거 배정만 하고 주진 않고 돈만 갖다 주고 도로 팔아먹다가 검찰에 걸려서 기사화된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데는, 농촌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배정해서 좋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볼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제는 보급될 대로 보급이 됐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구 대비 보행작업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야심차게 시도를 했지만 거의 접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2청에 있는 이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야지 그냥 없애지 마시고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쓰시되 보행관리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성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걸 누가, 어느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정말 잘 쓰고 있는지를, 100대가 나갔으면 100대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2005년도부터 지급한 것 중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건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태를 파악해 보면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없어졌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사후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키드로더, 농가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모든 사업이 다 액면 그대로 3,000만 원짜리면 3,000만 원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15%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라서 사고자 하는 농가는 좋겠지만 사실은 부담이 돼요.

자부담이 반이라…….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낙후지역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돼서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농업과 관련돼서는 연천, 동두천, 가평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똑같이 다른 데하고 적용이 되면 이건 농민들이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라서 이런 시군은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현재 다른 사업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농업분야에도 그런 차등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검토하고 내년에도 또 검토한다면 이건…….

그럼 올해는 제가 이거를 바로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군수님은 시군비 30%가 넘는 건 아예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담하기가 참 어렵다. 도에서 10%만 주고 20% 도비 들어가는 거를 시군에서 나머지 30~40%를 대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연천, 가평, 동두천 이런 데는, 동두천에는 농업인구가 별로 없겠지만 차등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역시 산불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농정국 질의를 했지만 방화선 구축을 위해서 최초에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지금 뭘로 돼 있나요? 법적으로는, 규제상으로는.

산불 시에요?

네.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누가 투입이 됩니까?

저희는 감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시원이 나가고…….

감시원이 나가서 끄지는 않고 보고만 하잖아요.

감시원들이 상황파악에 대한 부분에 1차 책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시군에 통보가 되면 시군에서 관련 관계자들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감시원이나 시군 관계자들이나 최초로 불을 발견한 사람이 끌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그쪽에 북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입이 돼서 산불진화장비는 재산상 엄청난 큰 손실을 입는 거니까 감시원이 갖고 있는 무전기는 연락하라는 데 치중을 해서 만든 무전기가 아니고 산불감시원이 지금 어디서 농땡이 까나 안 까나 이거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림과에서 앉아서 무전 해 보면 아, 이건 어디 가 처박혀 있다는 게 금방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많이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불을 끄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북부에도 엄청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을 잘 보관하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산림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예산보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항공부대에서,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갈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화선을 먼저 구축하는 게 그분들의 임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갈퀴 하나만 갖고 뛰어내린다면 그거는 아마 장비에 대한 보급이 더 빨리 그분들에게 신형장비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북부에서 산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초에 불을 발견한 사람이 불을 같이 동시에 먼저 끌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수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산촌마을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일에 시군하고 협력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와 닿는 말씀을 연관 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요. 저도 이 혜택을 받고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포장단위가 10㎏죠? 아, 20㎏.

네, 20㎏입니다. 위원님.

20㎏인데 포장단위가 작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좋은 건 아는데 논이나 밭에 뿌리기가 귀찮아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니까 쌓아두고 안 뿌리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포장재를 개선해서 원터치 실링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효용성이 있겠는데 이걸 일일이 다 칼이나 낫으로, 이게 좀 두껍습니다. 다른 저거에 비해서, 포장재가. 그걸 잘라서, 또 작다 보니까 여러 번 자꾸만 해야 되는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가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하는 거하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2개 항목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이 2개 항목이면 가축분뇨 재생화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것이면 과연 내년도에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제재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건지, 이것 외에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돼서 해야 될 사업이 없는지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에 두 가지 사업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분뇨재생화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하고 기타, 간접적입니다만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시설 이런 것도 같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두 가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면, 일단은 해양투기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근본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바로 세우셨어야죠. 참 이거 긴급 당면한 과제 중의 한 가지인데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환경오염 쪽으로 심화가 될까봐 큰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농업인들하고 얘기 중에 제가 간단히 한번 전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농경지 주변이나 주택 주변에 필요 없는 나무, 소위 말해서 피해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피해목 말씀, 지금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과거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짐으로 해서 농경지의 발육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라든가 또는 자기 가옥 근처에 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방해를 받는 이런 경우는, 이게 조그만 나무라면 일반 가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큼으로 해서 농가에서 직접 핸들링, 베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톱이 있습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위험하고 하니까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가들이 직접 핸들링할 수가 없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근 부재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의 땅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로 하여금 자기 땅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벌채를 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이걸 인근 군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해도 할 사람이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하고. 이거 요구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전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 2개 팀이, 금년도부터 2개 팀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아시는 분 혹시, 산림 쪽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과장님이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숲가꾸기 패트롤이 2개 단이 설치가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피해목이 확실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개 팀이 우리 경기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항목에 자그마한 예산부터라도 실시를 한번 해보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때그때, 주로 겨울철 비수기 때 이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농번기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나무를 자빠트리면서 할 수 없으니까. 11월 이후부터 한 2월, 3월 이때까지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여도 되니까 별도 항목에 내년 추경 때라도 항목을 몇천만 원 정도라도 수립해서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2개 단이 운영 중에 있으니까 운영한 사항을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133쪽에 보면 시도 가축방역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아주 잘 적어주셨어요, 농정과하고 틀리게. 보면 방역보조원 인부가 한 11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50일씩 쓰는 11명, 어떤 방역을 하는 거죠?

위원님, 이건 소장님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네, 인부인지는 당연히 알죠. 인부인 건 알고 물어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가축혈액을 갖고 오거나 축산물 검사시료를 갖고 오면 혈청 분리라든지 검사시료에 대해서도 전처리를 하고 그런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인데 1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많은 인원, 축구팀 한 팀인데. 그러면 어떤 분의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가축방역, 저희는…….

어떤 팀에.

가축방역팀하고 북부지소에 있습니다. 거기 인원을 나눠 갖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11명이 250일을 하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134쪽 좀 보세요. 가축전염병 근절 여기에도 또 방역보조원이 똑같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건 또 틀린 건가요?

그것은 앞에 거는 인부임입니다. 일당 4만 원씩 주는 일당이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당은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일당이고. 11명, 이분들이 하는 게 어떻게 틀려요?

위원님, 이거는 앞에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나눠놨는데 휴일수당하고 법정부담금이 국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뒤 페이지에는 순수 도비로 이분들 휴일수당하고 법정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이요?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이에요?

네.

그러면 137쪽 축산물검사를 한번 보세요. 원유검사보조원 하고 여기도 한 4명이 있어요. 이분은 다른 일인가요?

네, 그것은 가축방역보조원이었고요. 이거는 원유검사보조원.

원유검사보조원. 139쪽 축산식품 정밀분석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원유검사보조원인데 좀 전의 원유검사보조원하고 틀린 건가요, 이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렇게 많아서…….

그런데 이거는 법정부담금입니다. 그거는 기본인건비고요.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140쪽 한번 보십시오. 인력운영비 여기에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보조원 4명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직원분이 다 몇 명이죠? 정원이.

43명입니다.

43명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이렇게 대략 봤을 때 22에 30명에, 한 34~35명의 보조원들이 있네요. 인부들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직접 안 하시고 지시만 하는 시스템인가요?

어느?

업무를. 직원분들은 뭐 하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정밀검사, 분석분야에……. 기계를 조작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채혈을 하고 검진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요. 채혈 같은 거를 해오게 되면 단순업무기 때문에 혈청 분리라든지 정리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정도 정돈하시고요. 다시 133쪽 시도 가축방역의 두 번째에 보면 광우병 차폐실험실 유지ㆍ보수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광우병 차폐실험실이라는 게 밖하고 분리가 된, 차단된 실험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생물학적 실험실이라고 해서 광우병이라든지 위험한 병균을 거기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하고는 완전히 양압시설이라든지 멸균해서 출입을 시키는 아주 통제된 지역입니다.

이걸 유지ㆍ보수하는 데 월 25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어떻게 쓰이죠? 용역을 주는 건가요?

네.

그럼 136쪽 축산위생업무지원을 좀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시설비에 광우병 차폐실험실 보수공사 해서 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금년 동절기에 훼손이 됐습니다. 고장이 나서…….

아니, 유지ㆍ보수를 한다는 자체도 훼손된 것을 막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시설보수공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은 외부에서 나오는 급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나눈다면 수만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이라면. 결국은 월 250만 원이나 들여서, 1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지ㆍ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유지ㆍ보수란 건 뭐예요? 최고의 상태와 쾌적한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월 25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비, 보수공사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틀린가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지ㆍ보수비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내부적인 데 하는 거고요.

아니, 전문업체에 줬을 때, 전문업체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보수를 잘하라고 맡기나요?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요?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수만 가지로는 못 나누겠어요? 입구 틀리고 안에 틀리고 밖에 틀리고, 이렇게 나누면 한없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133쪽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은 돼지 9개 질병에 대해서 어디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서 채혈을 해다가 검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16개 농장에 대해서.

채혈을 하는데…….

질병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뭣 때문에 돈이 4,8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검사는 장비고 뭐고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비는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시약이라든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랬을 때 4,800만 원이 뭐에 소요되는 거냐는 말이지요.

…….

아니, 예산 4,8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질병검사는 당연히 장비를 갖고 하시는 거고.

9개 질병 16개소에 1,280두를 가지고 연 2회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드는…….

시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진단키트 또 유전자검사키트, 진단액, 검사용 재료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 든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거죠. 제가 예산심의하고 있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먼저 받았던 거고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 밑에 질병검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검사장비 3종 3대인데 어떤 거지요? 3억 3,000만 원.

네. 거기는 우선 ELISA 자동화기기 세트거든요. 이것은 혈청검사 자동화장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유전자 추출기입니다. 그래서 핵산추출 자동화장비고요. 하나는 흄후드시스템이라고 해서 실험실 내에서 유해물질이…….

없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없어서, 필요해서.

신규 구입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질문드리고 이따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장, 박창석 간사와 사회교대)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잠시 더 나오시지요. 시도 가축방역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연장해서 드리면 질병검진장비 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어떤 기기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가축전염병 근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보조원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재해구제역 등 긴급방역비에서 내려와 보면 전염병 양성농장 사후관리, 동물전염병 방역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사후관리는 과거에 발생됐던 농장 그런 데다 소독약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만 5,000원을 약을 사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120농가.

네.

동물전염병 방역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전염병, 동물전염병 뭐가 틀린 거지요?

그런데 이쪽에 긴급방역비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워서 예상 못했던 것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쪽 전염병 발생농가에 방역지원 300만 원은 120농가에 대해서 소독약을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동물전염병 방역관리, 이것도 약 사서 주는 거 아니에요?

…….

예산서를 누가 만들었지요?

그것은 동물전염병관리는 4개 질병에 대한 진단액이라든지 요네, 구제역, 류코시스, 네오스포라에 대해서 검진하는 진단액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재료비하고 방역복, 검사약품 그런 거 들어가는 돈입니다, 1,200만 원은.

다 그 일이 그 일 같은데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앞의 것은 발생됐던 농가에 대해서 소독약을 사서 주는 거고요.

소독약을 사서 주는 거고, 두 번째 방역관리 2만 5,000원은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소 농가의 4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해주는 재료비하고 진단액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약을 사주는 것도 2만 5,000원이고 검사해 주는 것도 2만 5,000원, 2만 5,000원을 농가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480건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480건이요?

네. 나와 있잖아요, 소장님.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사를 했던 농가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검사를 했던…….

네. 그리고 횟수도 좀 있고요.

매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0월 31일 날짜로 집행률이 67%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줘보세요.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다 사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연말까지는 사용이 다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

금년도 사업도 이 내역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

내년 예산 요구한 거하고 올해 사용한 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이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기준 67%면 연말에 굳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지금 현재 구입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돈이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구입은 했는데 돈만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추가로 구입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67% 아니에요? 물건이 그러면 외상으로도 갖다 줘요? 돈 안 주고?

그게 아니고요. 구입품의를 맡았다 이거지요.

이해가 안 가게 자꾸 말씀을 주시네. 어쨌든 물건이 들어오면 돈은 지불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67%, 그러면 제가 67%를 써놨나요? 여기다가. 물건이 들어왔는데 돈이 지불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거래를 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물건을 받아서 다 집행이 된 거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품의를 올려 가지고 아직 물건을 절차 중에 있다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게 돈이 구매가 돼서 지불이 된 시점이 집행시점이지 물건을 사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약을 다 썼을 때 집행률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얘기가 상충되고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이 67% 집행을 했는데 연말에 다 몰아서 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집행률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굳이 연말 쪽에 많이 해야 되는 특성이 있냐는 이런 얘기지요.

…….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136쪽,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 보수공사하고 유지ㆍ보수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구내식당용 주방기구 등 4종 7대 67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구내식당에서 몇 분의 직원이 식사를 하는 곳이지요?

저희 전체는 한 6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출장 가고 하면 상시 이용하는 인원은 매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30명 먹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생각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4종 7대 뭘 구입하는 겁니까?

구내식당 물품하고요.

아니, 물품인 거는 알고요. 주방에.

저희 예초기하고…….

예초기가 주방기구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저희도 가정생활을 매일 밥 먹고 살지만 주방기구 4종에 7대를 산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초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이것을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아니, 나열을 똑같은 것을 많이 나열하시면서…….

위원님,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 내에 주방용기기도 있고 예초기도 있고 운동장 정비기구도 있고 체력단련기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4개 종류에 7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네.

구내식당용 주방기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구내식당 물품 주방기구는 식기도구하고 주방기구 20만 원짜리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초기가 150만 원, 75만 원짜리 2대. 다목적운동장 정비기구가 300만 원짜리 1대, 체련단련기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갑자기 등장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것을 그렇게 국장님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반박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구내식당용 주방기구가 4종에 7대다 이렇게 앞의 문구 때문에 주방용기구가 이렇게 표현된 걸로 오해하신 것 같으신데 표현 자체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초기하고 체력단련기구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방기구를 매일 식사하는 곳에서 갑자기 4종 7개를 사는데 670만 원 그러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맞습니다.

주방기구에 뭐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냉장고를 들여놓나요? 무슨 대형냉장고를 들여놓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뭐 뭐가 있는지.

자산물품취득이 총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종류가 여기 표현된 식당물품 식기도구가 하나, 예초기가 한 종류에 2대, 다목적 운동장 정비기구가 롤러입니다. 롤러 300만 원짜리 1대, 체력단련기구가 헬스기구 3종 1세트가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표현이 좀, 저도 오해를 살 소지는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화라는 게 서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대화고 논의고 그런 거지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저희 테니스장이 동절기에서 또 풀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또 호우 비 많이 오고…….

아니, 그러면 운동기구는 언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근무시간에 하시나요?

아닙니다.

체력단련이고 운동은 뭐 퇴근해서도 하고 퇴근 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아까 국장님 말씀 답변주신 거 내역을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마치고 다시 신청해서 할까요? 137쪽 축산물검사 한번, 축산물검사 수거비 1,000건,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1만 4,000원씩 1,000건. 어떻게 쓰이는 돈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할 적에 제조업체에서 무상으로 갖고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갖고 오는 만큼의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4,000원이라는 것은 평균비용이고요. 크기라든지 가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검사장비라고 있습니다. 또 여기 3대가 있어요. LC/MS/MS(대체) 1대 3억, 축산물 위생감시차량 1대, 미생물자동정량기 1대, 3억짜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LC/Mass/Mass라고 해서 액체질량분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LC/Mass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를 하는 거고요, 노후화돼서요. 하나는 미생물자동정량기는 일반세균ㆍ대장균ㆍ미생물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 축산위생 감시차량, 감시차량이 없었나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연한이 지났나요? 얼마나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아,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생물자동정량기 8,000만 원짜리는 이것도 없어서 새롭게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구입입니다.

신규구입. 장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구입을 하시네요. 이것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쪽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맨 밑에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4개소 그랬어요. 어느 어느 도축장이죠?

저희들이 북부에는 4개 도축장이 있습니다. 포천하고 동두천하고…….

북부에는 전체 도축장 전부가 4개 정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유류도축장은 4개 있습니다.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이것도 축산환경위생연구소의 업무인가요? 연구하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 이 정도는 농정과나 축산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업무 아닌지요?

거기에는 저희들 축산물검사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제거라든지…….

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 업무는……. 농정국, 경제농정국 업무가 다 중복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지금 너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경제농정국에도 있는 사업들이에요. 있는 사업들인데 환경위생연구소에서도 하고, 참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60%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늦지요? 예산을 안 써도 되는 예산이라 이런 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지만…….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입하도록 돼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축장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가라든지…….

무슨 정원 만들어주고 그런 건가요? 청소해 주고.

아닙니다. 악취개선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악취개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약품을 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그 업체에.

아, 약품을 구해서 주면 약품을 뿌려서 위생환경을…….

저감시키는 겁니다, 냄새를.

이런 산출근거가 왜 나온 거지요, 287만 5,000원이라는 게.

거기에 사주는 양하고 단가입니다. 자료가 부실한데요.

자료가 부실하면 설명 주시면 자료가 부실한 건 제가 이해를 하지요. 이게 무슨 합당하게 딱 이 정도를 해야, 지금 원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정도는 해야 냄새악취가 제거되는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악취가 나는 거하고 질병의 발생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금 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위생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네.

이거 내년도부터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요?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요.

민원은 우리 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군요? 약 안 뿌려줘서 냄새난다고.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본 축사에서.

우선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위생연구소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돈 안 줘서 이런 냄새나게 하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나요?

…….

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축산식품정밀분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험검사장비유지비도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지만. 130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검사장비라는 게 예산서를 보면서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검사장비, 검사장비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100% 이해는 못하지만 저희가 일반 눈으로 봤을 때 저희도 가정에 이런 기계도 있기도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접해 봤을 때 우리가 군대생활할 때도 그렇지요. 총기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잘 갈고 닦고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유지비가 130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원유검사장비가 5종에 5대, 가공품검사 10종에 11대, 잔류물질검사 6종에 10대, 미생물검사…….

다양한 건 봤습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156대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쓰다 보면 한시도 이것을 고장난 상태로 둘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1년간 거기에 드는 예산을 유지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아웃소싱을 하나요? 아까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했나? 그것은 업체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수리를 할 적에는 전문업체에다 수리의뢰를 하지만 용역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유지비가 어떤 약품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드는 기기를 교체한다든지 마모가 됐으면 그러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 수리업체에서 왔을 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까 유지관리보수라고 그랬나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마지막 141쪽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른 건 차치하고 컴퓨터 1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2대가 있습니다.

얼마짜리로 하실 계획이세요?

135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135만 원. 지금 3개 부서에서 컴퓨터를 다 이번에 사시는데 재미있게 135만 원, 135만 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100만 원짜리하고 135만 원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소장님.

저희는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2012년 주요물품 예산편성 단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기준, 기준도 좋지만 중요한 게 그거지요.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비싼 것도, 너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요. 그랬을 때 최소한 내살림을 살면서 내 돈을 갖고 산다고 하면 그렇게들 안 할 거 아니에요. 기준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예가 한국교통연구원인가? 이거 믿다가 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그냥 세금을 잘못 써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큼 더 예산을 알뜰하게 쓰느냐도 중요한 거지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드린 거는 135만 원짜리가 두 부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가격 물어본 거예요, 가격이 없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로 올라오고. 이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정과 좀, 우리 국장님하고.

네.

아까 농정과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요? 국장님. 전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충자료하고 만약에 제가 없는 자료는 만들어서라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원인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는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드리면 그걸 또 보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지요. 35쪽이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출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 1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5㏊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맞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수출증진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산단지에다 그냥 ㏊당 땅 넓이대로 주는 예산이죠?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수출업체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계약체결 내용을 봐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게 수출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 수출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성과평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정확하게 이 단지가 수출단지인지는 최소한 증명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수출확인하고 저희가 계약서 보고 주는 겁니다.

계약서를 보고…….

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작목반과 생산자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아, 계약서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실제로 실행이 된 데에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수출성과표를 갖고 있나요? 수출 얼마큼 했다라는 결과, 성과…….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자료.

네, 그 자료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6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이것도 똑같은 수출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물류비입니까?

네.

농식품 수출량, 품목이 어떤 것들이죠?

저희들 육성품목으로는 주로 배, 포도, 화훼류, 인삼, 김, 김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몇 품목을 정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톤당 100만 원을 지원하나요?

네. 톤당 100만 원이고 거기의 30%, 저희가.

그렇죠. 100만 원의 30%인데. 그럼 지원해 주는 부서는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죠? 도비는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면 시군비를 같이 해서…….

일단 무게를 다 달아보나요, 이런 경우는? 무게를 누가 달죠? t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수출장에 물류가 나가는 거에 ㎏이 계약서에 나오거든요. 그 품목별 표준물류비를 산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나 어디 공적 페이퍼에 나와 있는 ㎏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류비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물류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이동하는 물류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산지, 수입국까지 가는 물류의 거리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는 수출, 외부로 나가는…….

배로 선적해서 가는…….

네.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바다 있는 데까지, 바다에서 나가는 거, 그 전체 거리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계산 거리를 확장한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생산단지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국가에 도착하는 거기까지에 따르는 거에 사용을 해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저희들이 톤당 100만 원씩만 주는 겁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이긴 하지만, 아까 품목이 뭐 뭐라고 하셨죠, 국장님?

저희가 배, 포도, 화훼류, 종자나 인삼, 김, 김치, 장류도 있습니다.

톤당으로 나눠주는 거는 공평성에서 조금, 김 같은 거는 톤을 실으려면 어마어마한 금액과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야 톤이 될 것 같고 배 이런 것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인삼 같은 걸 톤으로 실으려면, 톤씩 수출하는 업체 있습니까? 인삼, 김 이런 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41쪽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봐주시면요. 1억 5,000만, 5,000만 원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조시설에 1억 5,000이고 차량지원이 5,000인데 포천시 등 3개 시군에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건 나와 있는 걸 봤고요. 3개 시군 9개 업체는 좋은데 이 예산이 직접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업체에 나눠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차를? 나눠주나요? 차 1대를 같이 공용으로 쓰라고요? 그런 건가요?

차가 가는 데가 있고 제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어느 곳이냐를…….

아, 어느 시군에 뭐가 가고 그거는…….

어느 시군, 어느 업체에 가느냐.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 좀 주시죠.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결정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자료를 주겠어요.

그럼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거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방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시죠?

저희가 별도 위원회 심의위원들 전문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를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게는 하는데. 이런 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절대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서도 보면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서로 이것을 하고 싶어하겠죠, 사실은.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이 방법보다는 먼저 결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심의하기가 편안하죠. 아, 이런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쓰인다고 하니 이런 예산 참 좋다 이런 기분에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네.

42쪽 막걸리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집행률이 6월 29일 정도로 끊어졌죠?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거는 6월 29일 날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작성할 때까지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현재는 83%가 집행됐습니다.

83%가요?

네, 83%.

이게 사업설명서를 제작한 기준이 언제죠? 경제농정국은.

이게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일단 10월 30일 기준으로는…….

6월 29일부터 그때까지…….

56% 집행률이라고 보면 맞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0 몇 %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아닌 거를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2억이 이렇게 쓰이는데 마케팅 판촉전 이렇게 됩니다. 해외판촉전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죠.

현재 해외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에 해외 전시회하고 막걸리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나가는 게 되고…….

엑스포에 막걸리를 갖고 나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업체가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이게 막걸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중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지출을 하죠? 예산을 지출할 때, 사용을 할 때.

위원님, 어떤 거…….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지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액 도비인데.

위원님, 농림진흥재단에 저희가 민간기금으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 진흥재단으로.

네. 부스임차료, 물품운송비 이런 용도로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농림진흥재단에서 올려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주는 거죠. 저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니까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농림진흥재단 예산도 예산설명서가 안 올라와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의 중복이죠, 중복. 결국은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 예산은 농림진흥재단으로 내려간다. 그럼 또 중복성 아니에요? 이런 업무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요? 아예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예산 올려서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할 이유가 뭐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서. 똑같은, 저희 상임위에서 똑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 곳인데.

위원님, 거기서 예산소스가 저희 도가 되니까 저희가 주는 거죠, 그 사업비를.

국장님, 이만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림진흥재단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거 저희가 다 심의하는 예산들인데 결국은 거기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막걸리 해외판촉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하려면 여행사라든가 농식품공사 이런 데…….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보려고 한 거는 전문업체에 맡기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질문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전문업체가 농림재단…….

그렇죠.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잖아요. 저희가 다 예산심의를 하는 곳인데 또 받아서 거기로 주고…….

아무래도 진흥재단이 저희 같은 저기니까 일하기가…….

그렇죠. 이거 참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양해를 구하면서 준비한 거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보행관리기 보급 45쪽입니다. 750대를 하시네요. 750대 선정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주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관리 측면은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영세농, 부녀농, 노약자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겠죠. 영세농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세농이요. 영세농은 아무래도 표현 그대로인데 정확하게 법적,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기준처럼 있는 건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세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뜻 떠오르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재배면적이 아무래도…….

그렇죠. 재배면적도 좁고, 그렇죠. 그게 영세농이죠,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서 큰, 많은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도 크고 또 적게 지으면 영세농인데 영세농이 조그만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보행관리기를 필요로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죠? 어디서 하나요? 이건 G마크하고 틀린 것 같은데.

도에서 하는데 실제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석을 해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먼저 신뢰를 하고 소비를 하는 데 우선 선택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농가의 농산물이 잘 팔리게끔 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어떤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증받기 위한 요소나…….

그렇죠.

제가 위원님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증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잘…….

그게 아쉽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때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지가 나오는 건데 사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적고 작고를 떠나서 효율성이 있어야죠.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이게 설명서에 봤을 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신규의 경우에는 저희가 67건을 하는 거고 이게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이 33건인데. 그럼 매년인가요? 인증서가.

한 번 연장 가능해서 연장이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60만 원이라는데, 신규는.

신규는 60, 연장은 25만 원.

이거는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농촌이 부농이 많지도 않은 건데 이건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집에서 공부하면서 비용이 너무, 인증비용이…….

맞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인증마크 하나 하는데…….

공짜로 인증해 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서로가 장려하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파악을 해보시고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자고요.

인증기관에, 제 생각입니다만 인증기관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아마 수입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이런 단가는 낮아야 진입장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도……. 시간상 이렇게 넘어가고 또 갖고 있는 자료가 더 있으시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78쪽입니다. 양봉산업육성,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봤을 때는 똑같은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매년 똑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들어와서 했는데요.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검토해 보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양봉산업 자체가 사육농가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자라는 사업 차원에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 중의 한 분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네, 많이들 모르시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차후에…….

양봉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 한 잔 잡수세요. 목이 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