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여성, 관광, 그리고 청정충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여성정책과장 김영환 관광항공과장 정효진 환경정책과장 남용우 수질관리과장 이상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증인께서는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문화여성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여성환경국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으로, 문화여성환경국 기구는 5과, 2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문화여성환경국 금년도 총 예산은 3,41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2.5%를 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2,826억 원으로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11년도 비전과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함께하는 문화관광, 체감하는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등 6대 전략목표와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구현을 위해 특색있는 전통문화 육성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색있는 전통·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연구하는 등 창의적인 문화성장동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선양사업과 유교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충북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조 높은 향토문화예술 발굴 및 전승을 위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물론,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문화원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생활 속에서 예술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친화적인 예술활동 전개를 위해 도립교향악단 운영을 다각화하고 후학양성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을 확대하여, 올해 놀이마당 울림과 극단 청년극장 등 2개의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관람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도민친화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생활 속의 예술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고품격 예술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0월말 현재 209개 사업에 8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문화재단 출범 후 기금전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예술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문화나눔 및 문화예술교육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 국제교류 및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쪽에 네 번째 이행과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광의 재인’ 등 드라마 제작을 유치하였고, 영상·관광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영상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아이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열린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해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과 e-스포츠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원형보존 및 가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유치한 ‘2012년 충북민속문화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충북문화에 대한 집중조명과 우리 도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127개소에 대한 원형보존 정비와 무형문화재 전승, 한문화재 한지킴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한편, 신규문화재 발굴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해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인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추진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준비 등 성인지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포럼 운영 활성화와 각종 토론회 및 행사 지원 등으로 여성단체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과제인 여성인력개발과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확충해 가고 있으며, 여성인턴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4개의 여성친화기업과 일촌협약을 체결하고 가족사랑의 날, 남성요리교실 운영 등 여성친화환경 조성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과제로 취약가족 자립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 취약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가정·성폭력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자립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을 지원하고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네 번째 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사업과 문화존,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잠재능력 개발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청소년 상담서비스, 취업계층 사회진출 교육과 장학금 지원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개선사업으로 자연학습원 재건축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로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조사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심층연구는 물론, 206개의 과제를 컨설팅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잠재능력 개발과 의식향상을 위해 24개 과정의 전문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중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보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7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관광을 위해서 충북관광발전 토대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충북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충북관광발전 토대 마련입니다. 최근 관광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12개 시·군과 함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웰빙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충북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관광정책의 방향과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현재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역사·체험·휴양 중심의 관광개발입니다. 영동 국악촌 건립, 온달관광지 테마마을 조성,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등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고, 제천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훈련장 조성과 초평 수상레포츠콤플렉스 조성 등 체험과 휴양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관광마케팅과 선진형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35편의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을 위해 어제 최종보고회를 가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선진형 관광안내 서비스인 U-Tourpia를 구축하고 주요관광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며 관광종사자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네 번째 과제인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의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상품개발위원회 운영과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 공모를 통해 7개를 선정하여 중점 운영 중이며, 지역특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를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북경, 방콕, 항주, 홍콩, 오사카 등 5개 정기 국제노선을 이미 개설하였고 다음달 20일에는 대만 노선을 추가 개설하는 등 국제노선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항공사와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공항노선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등 관광과 연계한 공항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공조 및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은 지난 9월 말 현재, 100만 2,000명이 이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3.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충북실현을 위해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첫 번째 과제인 도민과 호흡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청주 기후변화 교육‧홍보관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75개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목표대비 6%를 초과한 15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총 13개소 중 9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도심지역인 청주 성화동 일원에 양서류 생태원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이라든지 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조성과 자연보호 실천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26쪽, 세 번째 과제인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11월 현재까지 탄소 포인트제 참여가구가 3만 5천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피해 구제사업,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등 환경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기업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투명한 자율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자율의 환경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오염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취약 소규모‧영세업소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제 시행 등 자발적인 환경오염 위기 대응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28쪽에 다섯 번째 과제인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 2개소와 소각시설 2개소, 음폐수 처리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고, 단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등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과 폐기물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맑은 물이 넘치는 행복한 충북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도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 체계확립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청정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25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먹는물 공동시설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먹는 물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6개 시‧군의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금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세 번째 과제인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입니다. 농촌지역 16개 지구의 생활용수 개발과 구제역 매몰지 46개 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원수의 철저한 수질검사 등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돗물 품질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문화관광의 중심 녹색 청남대만들기 사업입니다. 청남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충북의 대표적인 친환경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오감을 만족하는 청남대 문화관광 등 3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오감을 만족하는 청남대 문화관광입니다. ‘청남대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난 6월 20일 수립하여 3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전략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청남대 명소화를 위해 대통령역사문화관 확장과 대통령길을 확대 개설하고 2012년부터는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시 찾는 청남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다양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수학여행단 유치, 청남대 프레지던트 캠프운영과 야간개장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여행사, 언론사, 연수원 등과 관광협약은 물론, 영화, 광고, 드라마 제작 유치 등을 통해 청남대를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포장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우선 관광객과 동화되는 청남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입장권‧버스표 통합발권, 승용차 입장 시스템 개선과 주차공간 확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람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보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남대는 문의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청남대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람시스템 개선, 대통령 역사교육관의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여,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청주 국제공항 북측진입도로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입니다. 중부권 1,700만 명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부거점 공항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현안과제인 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간의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7년부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민의 기대 속에, 어제 11월 23일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도내 대표 문화예술단체에서 추대한 강형기 충북대 교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연내에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외,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2011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문화여성환경국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여성환경국 전 직원은 ‘함께 누리는 행복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더 알찬 계획과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관광항공과에 인센티브지원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위원회 보니까 각종 위원회 보니까 여성위원이 전혀 참여 안 한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늦어서. 그리고 농작물 피해로 인한 우리 환경과인가요? 그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대책 그것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했고요. 그리고 여성폭력상담 보호시설 운영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나왔어요. 그런데 조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사항 이렇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 메모하셨나요? 양이 많아 갖고.

예, 지금 김양희 위원님 거하고 우리 정지숙 위원님 거 5건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실적이 저희들 자료에 147쪽, 8쪽, 9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게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보완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총 6건이죠?

5건 같은데요. 김양희 위원님께서 하신 게 하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태하고 대책 그 점검한 거에 대한 대책 그게 하나고, 관광관련 인센티브 지원 현황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여성위원회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특히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참여현황, 그리고 농작물피해라는 게 야생조수에 의한 멧돼지 등 그거에 의한 피해현황과 대책 그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성폭력 상담시설의 상담실적하고 조치 계획 이렇게 5건입니다.

이 5건을 자료 준비하셔서 10부씩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충북여성연대 사무국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2월에 대충청방문의 해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충북만의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100대사업 중 효과가 좋은 사업은 계속 확대 추진했다고 했는데 100대사업 중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은 어떤 것인지, 효과를 낸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 결과를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기억으로 5월, 6월 의회 때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충청방문의 해를 통해서 역대 관광객 중에 최대 인원인 5,120만 명이 충북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예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가까이, 10∼20% 이상 관광객이 아주 급증했다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성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3개 시도가 처음으로 광역단위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동대응했다는 거, 공동마케팅을 했다는 거에서, 향후에 광역단위의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지난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주요 장점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짜배기상품,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충북도의 대표적인 알짜배기상품을 한 7개 정도를 집중 선정해서, 예를 들어 기차 타고 영동에 포도라든지 영동 국악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비롯해서 몇 가지 상품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을 연계하는 어떤 관광상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향후에 저희 광역개발계획,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관광항공과에 용역 관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관광항공과에서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에 1억 8,900만 원,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에 3,000만 원, 또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1억 8,000 수립이 돼서 3건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력과 도의 예산을 들인 용역결과보고서인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세 가지 주제가 모두 연계성의 차원에서 활용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연구용역이 중지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용역, 충청권 방문의 해 평가용역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은 역시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추진된 건데, 이것은 도내에 여러 종교유적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베티성지라든지 매괴 성당이라든지 천주교 관련 성지, 연풍성지 이런 데가 있고, 또 탬플스테이를 하는 법주사라든지 구인사 이런 유적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아래에 있는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담았습니다. 해서 제가 엊그제도 5차 관광개발사업 이것은 중기관광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16년까지 권역별 계획이 되는데 그것이 왜 지금 중지단계에 있냐 하면, 내용은 지금 90% 이상 다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담을 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10년차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 말, 12월 초에 확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이 부분을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고, 이 5차 관광개발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 시·군별로 대표관광지 해서 최소한 시·군마다 대표관광지 4개에서 5개 이상씩을 다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충북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 뭐 2박 3일, 3박 4일, 서울을 연계한 상품, 공항연계 상품 이런 걸 해서 그걸 만들고 또 서비스를 높이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되겠고, 세 번째가 마케팅입니다.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모셔오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엊그제 제가 본 것까지 해서 약 13개 중점과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과 10월 간담회 때 제가 간단하게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내용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좀 자세하게 드리고 해서 앞으로 5년간에 충북도의 관광전략과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용역내용 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잘 좀 갖춰가지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전통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충북만의 관광특색을 살리는 관광 활성화방안을 앞으로 계속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광역새일본부, 그러니까 충북여성새로일하기본부죠.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건의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법이 없었습니까? 법이 없었고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아마 제십몇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13조.

13조, 제 기억에 13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시·군·구 단위로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광역 단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법령 조항을 여러 번 봤었고 해서, 다만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로“시·군·구 등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표준지침입니다. 만약에 광역새일본부를 하려고 하면 조직과 인력, 기능, 예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표준지침이나 훈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가부가, 제가 직접 담당 국장하고 실장을 만났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시도나 시·군·구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와 여가부가 같이 노력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3년간, 지난번 주요 현안사항 보고 간담회 시 얘기 들었는데 도지사 임명장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한 명을 임명을 하고 지금까지 3년간 진행됐죠? 그러면 그 3년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나 내용들, 그리고 임용장 형식으로 돼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이, 과정들이 잘못됐던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계약 만료, 임용 만료 시점이 돼서 검토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도 손질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인 위법은 아니고 미비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지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법도 위법은 아닌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시도에서 추진하는 게 방식이 다 달라요. 지금 제 기억으로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하는데 일곱 군데 정도, 아마 시도 여덟 군데가 하는데 어떤 데는 직영을 하고, 예를 들어 경기도는 직영을 하고요,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나 전라도 이쪽은 위탁을 하고 그래서 직영이 둘, 위탁이 여섯인가 아마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충북도는 반 직영, 반 위탁해서 그 중간 지대에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08년도에 시행을 할 때 당시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보니까 신분불안 문제가 다른 데보다 더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이직률이 좀 높아지고, 또는 취업 실적, 여성일자리 찾은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문제를 제가 올 8월경에 봤어요.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 방안을 만들고 지난번에 위원회 간담회 때 저희가 대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08년 당시에 어떤 상황 환경 부분에서 그런 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자체에 이런 부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도와 여가부가 협의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상황이 저번에 보고했을 때 개선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방안을 했었고 장기적으로는 직영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는데 검토를 한다고 그랬고 지금은 어떤 임용자 형식을 극복하고 그 영향력 있는 민간기관을 위탁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중에. 그리고 임용자 연장은 12월까지만 해놓은 거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현 본부장에 대해서는 임용을 연장 조치를 해 놨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도내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역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2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신청이 되면 그걸 심의를 해서 여가부에 지정 신청을 올리고 여가부에 지정심의가 끝나는 대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해 왔던 본부장 이하 취업설계사나 직업교육매니저의 고용승계 문제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 조건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충북본부가 실적이 타 시도보다 낮았다 평가가 이렇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취업설계사 1인당 취업 건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낮게 평가할 만한 게 근거가 어떤 건지…

저희가 직접 분석한 통계가 2개 섞여 있어요. 하나는 새일본부가 1개 있고, 아니 광역본부가 1개 있고 새일센터가 1개 있어요. 그리고 광역본부에서 새일본부에서 했던 실적들을 죽 보면 같은 조건을 놓고 예를 들어 경기도와 다른 데를 비교해 봤는데 전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입니다. 8개 중에서 8위인가 7위인가.

그러니까 하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계인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광역지역 새일본부가 설치돼 있는 8개 시도 중에서 저희 도가 취업 실적이 8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기가 1위, 부산이 4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를 보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국장님께서 실적이 안 좋아서 직영체제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서울, 부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도 많고 자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취업설계사 1인당 취업 건으로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8위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취업 실적은 굉장히 또 높은 건데…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그 실적이 낮다고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 같아서…

위원님, 그거는 제가 통계를 정리를 해서 지금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제출을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물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 도가 여러 저기로 봤을 때 우수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위권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그렇다고 해서 새일본부가 일을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복합이 돼서 조금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른 데보다 떨어졌다, 실적이 낮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2010년도 취업실적에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면은 취업설계사 1인당 취업 건으로, 왜냐하면 규모가 다 이게 다르니까 자치단체마다 1인당 보면 122명입니다. 서울보다 많고 전북보다 많고 전남보다 많고 2011년도 상반기 취업실적은 1인당 취업건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1등인데요 제가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는 지금 파악 받은 자료로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11년도 구인 목표가 2,200명인데 지금 1,809명, 구직이 5,300명인데 5,500명 이건 오버를 했고요. 취업이 3,300명에 2,652명 조금씩 그게 자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 그 본부에 목표에 미달된 부분이 있고 제가 이 통계 말고 제가 다른 통계를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서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이 어떤 성과도 있지요. 그런데 직영의 내용적 장점보다 직영의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의 실적이 낮았다고 그냥 임의적으로 평가를 해 버리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자세하게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저도 밤새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이상이 온 거 같아가지고 자꾸 들락거려서 죄송하고요. 우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36쪽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 세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우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목적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핵심타켓이 지금 세계적으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인 여행 관광객들을 충북에 유치해 보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유학생을 매개로 해서 유학생이 지금 도내에 한 2,500∼2,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주대가 그중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아주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충북도에 와 있습니다. 해서 미래의 한국과 중국의 어떤 교류에 물고를 트는 데 있어서 충북이 선도한다 하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중수교 20주년입니다. 그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충북과 중국의 어떤 친교 충중친교라는 주제로 해서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거에 두 번째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2억 5,000 예산인데요. 여기에 조금,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과다하게 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1회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도 첫 번째 행사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례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선도해 나갔지만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행사 결과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 외교부에 보고를 하고 문체부에 보고를 해서 국가적 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전국단위 행사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도 더 내실 있게 유학생 페스티벌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몇 명이 참석했어요? 이번에.

지금 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첫날에 메인 행사입니다. 첫날 약 3,000여 명, 그리고 둘째 날 한 2,000여 명 해서 연인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인원수 몇 명 참석했는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이거 행사운영비 같은 게 4,878만 원 정도 이게 보면 예산이 조금 좀 낭비성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5,000 조금 나열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 저희 여성단체나 우리 사회단체나 이렇게 예산 지원할 때는 박하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행사했는데 예산이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제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간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몇 개 프로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청원생명축제라든지 아니면 영동포도축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 축제도 10억이 넘습니다. 보통은 10에서 20억 제가 알기로는 생명축제 20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물론 열흘 이렇게 오래 했지만 그런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 하다 보니까 좀 더 예산이 지원이 됐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아끼고 어렵게 이렇게 해서 최적 활용을 했다, 이렇게 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뭐 낭비적인 요소들은 앞으로 2회 갈 때는 줄여서 가고 늘릴 부분은 늘리는 이런 실용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중앙에서 그렇게 호응이 좋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아직은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외교부에 그 당시에 동북아국장이 왔었습니다. 해서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보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일단 내년도 예산이니까 당시가 10월 6∼7일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20주년 중국관련 행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도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자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외교부의 20주년 행사 예산의 일부, 또는 이것을 국가행사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지정을 받는 그런 국제행사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격도 높아지고 중앙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생이 청주대학교에 가장, 1,500명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졸업을 하고 가서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홍보가 됐을 텐데 그런 분들 좀 오셨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저도 중국을 4월에 갔다 왔고 얼마 전에 대만도 중화계니까 갔다 왔는데,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충북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사람 열이면 아홉이 서울 아니면 제주도로 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충북의 위치도 모르고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광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번에 저는 중국유학생페스티벌의 중요한 공헌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쪽의 신화통신이라든지 CCTV라든지 주요 TV와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요, 실제. 그리고 그쪽에 정치협상회의 차관급 한방민 차관이 와서 실제 기고도 하고 해서 충북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모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 유치하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목표 세팅을 하고, 그렇게 도가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당장 대만이 그동안 많이 왔다고 했는데, 대만 여행사를 제가 열세 군데를 만났습니다. 가서, 한 3일에 걸쳐서. 지금 2,000명이 지난주부터 오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전세기가 한 12대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8인승. 지금 도내에 들어와서 관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치 자체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관광과장이 오사카 가가지고, 오사카 노선이 운휴가 돼 있죠, 지난번에 원전 때문에. 내년 3월 25일인가요, 재개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왔고, 그쪽 관광객도 또 데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찾아가는 마케팅을 통해서 특히 중국과 대만, 중화권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저희 도로 모셔오려고 하고, 중화권 관광객 1인당 쓰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216만 원으로 관광공사가 발표한 걸 제가 봤는데, 타기팅(targeting)을 해서 계속 모셔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물론 홍보도 아주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때 참여를 못했어요. 우리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면서도 참석을 못해 가지고 신문보도나 멋지게 했던 행사 자료를 전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이따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공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부모들도 모신 것 같아요, 그 학생들 부모.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부모들을 저희들이 유학생들 대학을 통해서 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의사를 타진했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 120명 정도 그 정도가 오겠다 해서 그분들을, 중국 각지에 스물몇 개 지역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했던 거는 KAL하고 아시아나와 협의해서 항공권 할인, 약 20% 정도 할인을 해서 왔다는 거, 그리고 숙소를 비싸기 때문에 저희 자치연수원에 있는 시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지원해 주고, 팸투어를 해서 자녀와 함께 도내 유명관광지, 예를 들어 청남대라든지 산막이옛길 해서 충북의 주요 명소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문보도는 한 군데밖에 제가 못 봤는데 잘했다고 거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매우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요, 이게 행사가 계속된다면 국제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설립 준비인데요, 이 문화재단 때문에 우리 국장님 참 몇 달간 고개도 못 들고 지사님 이하 아주 충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런 사안인데 이거 뭐 원인을 보면 별거는 아닌 건데 그게 대처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문건이 유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었다 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산하 기관·단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한 5,0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감사, 사장,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 당 일색으로 가는 것은 이제까지 국가의 관례고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일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거 별거 아닌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대놓고 민주당 시절에 있던 사장들, 산하기관에 있던 사람은 다 나가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례해 가지고 본다면 뭐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민주당 도지사, 의원들이 다수당이 된 적이 없었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여망에 의해서 지사 이하 대다수 의원이 민주당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도 산하기관, 단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정부에서 하는 관례대로 도지사와 코드가 맞아야 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끌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성향 분석을 했느니, 뭐를 했느니 해 가지고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고, 그 난리를 피우고 우여곡절 끝에 어제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대응을 잘못했다, 이거는 공개적인 평가입니다. 당시에 국장님이 대응을 잘못했다. 왜 떳떳하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사실대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정부 산하단체에 민주당 성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의 미음자가 붙었어요, 민주당 당적 가진 사람 머리카락이 붙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바뀌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되는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한 게 이게 잘못된 거냐, 그거를 따지려면 정부부터 따져야죠. 국회에서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따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례가 여태까지 국회에서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정부부처에 있다가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정부부처로 올라가면 또 여당의, 한나라당의 입장이 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충청북도는 민주당입니다, 지사 이하 다수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민주당과 같이 하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한나라당은 보수라고 하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진보를 택할 거냐 보수를 택할 거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가지고 냉정하게 비판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을 충북의 도민들이 찍으셨기 때문에 민주당 지사가 됐고 도의원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적인 사상과 성향으로 도정을 끌어가라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됐던 문화재단 저희들도 참 보면서 안타까웠고 적절한 대응을 못 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참 맺힌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변명할 말도 많고. 한 말씀해 보세요.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장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 부분은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는 저의 불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다만 저는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빨리 출범을 해서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충북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을 7월 1일자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6개월여 끌면서 도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문건 관리를 잘못했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담당 국장으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고, 또 하나 아까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저한테 구한다고 하면 저는 답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이고, 저는 정권에 봉사하지 않고 도민의 뜻에 따릅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답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누가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제가 중앙부처에 있던 19년 동안도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집권한 적도 있었고, 한나라당이 집권한 적도 있었고, 그 전에 신한국당도 있었고 수없는 정권교체를 해서 다섯 번을 경험했는데, 저는 항상 공직자로서 길이 어딘가에 가슴에 손을 대고서 앞을 보고 왔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았다는 말씀으로 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를 모시는 자리는 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문화예술계가 합의하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찬성하는, 합의해서 축복 속에서 추대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장 기대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난 한 5개월여 걸렸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도민들이 문화예술 쪽 관련 있는 분들이 아는 상식은 뭐냐, 예총하면 보수고 민예총하면 진보다 이렇게 한마디로다 정의를 내립니다. 진보와 보수가 어떤 한 사람을 같이 화합을 해서 추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 사회단체 회관 건립 건 해 가지고.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맞닥뜨리니까 어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보와 보수가 맞닥뜨릴 때는 불협화음이 나고 마찰음이 나는 건 당연지사인 거고 그런 과정을 잘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합의 추대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마는 어쨌거나 그 공무원이 문서관리를 잘못하는 과정이 원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할 부분이고 도민들을 들끓게 했던 그런 사안인데 국장님, 앞으로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립동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기금,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 또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다 합해서 충청북도가 제가 조사한 거로 봐서는 전국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거는 도세가 약해서 제일 적은 게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일반회계의 비율로 봤을 적에 전국 평균이 1.5%는 넘는데 충청북도는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적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범한 문화재단에서 국가의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많이 받고 앞으로도 문화예술 쪽 예산편성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가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로 지정이 됐지요? 민속문화의 해로,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요. 7억인가밖에 없는데 이게 최소한 충북 민속문화의 해에 전국 시도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0 하나는 더 달아줘서 70억 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문화예술에 뭐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도저히 말은 그럴듯하고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예산 관계 때문에 문광부를 수십 차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속문화의 해를 계기로 해서 충북이 획기적으로 문화관련 인프라구축 뭐 개발할 거 개발하고, 발굴할 거 발굴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만 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박종성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제가 감사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1.2% 정확하게 맞고, 꼴찌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13위 권 이렇게 거의 맨 밑바닥인데 아주 가슴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12년도 예산에는 약간 증액을 1.5% 정도 해서 지금 본예산에 373억 8,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거를 1차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저희 문화국에서는 내년도는 1.5%, 후년도 ’13년도에는 2%에 갈 수 있도록, 전국평균이 2에서 2.5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정도는 가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특히 도와주신다면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속문화의 해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0억 원인데 내년도 게 7억, 올해 게 8억, 도가 15억, 국가가 15억 이렇게 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업에 비해서는 돈이 너무 적은 게 많습니다. 해서 그런 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공모사업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일단 설립 초기에는 사무처장을 문화예술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직원 4명 중 2명은 공무원 파견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뽑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예총, 민예총의 합의가 굉장히 어려웠고, 갈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복잡한 게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건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명예직으로써 상근은 하지 않죠? 그죠?

예.

오히려 사무처장이 문화재단 업무를 사무적으로 총괄을 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사무처장이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또 예총, 민예총 합의로 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사업을 가지고 이게 사람 인선의 문제로 부딪쳤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 자체 하나하나를 또 합의하고 공유하고 이런 구조로 가면, 문화재단의 역할들이 좀 난항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부터 그런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의 사업도 그렇게 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할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제반 우려사항과 도의 계획을 좀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의 겸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거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아직 출범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초반기에는 그동안 관에서 한 10여 년 이상 지원을 해 온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착근되기까지, 권한이 이양이 돼서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출범하고 뭐랄까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지금 처장은 문화예술과장이 사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것이 빠르다면 1년 내에 끝낼 수도 있고 조금 더 간다면 1년이 조금 더 지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의 숫자에 대해서도 지금 타 시도가 열한 군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하고 우리가 출범 중에 있는데 한 12개라고 보면 그중에 한 반 정도,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 출범할 때 3명 정도, 조금 더 잘 된 데는 몇 십 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는 뭐 20∼30명 이상 갖고 했는데 초기 출범단계에서는 5명 내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4명으로 출범했는데 저희들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실제. 다만 이것이 1명을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4,000만 원 남짓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예산을 쓰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확 늘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직원을 보강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이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처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무처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랑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사실 처음으로, 저도 의의를 두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강형기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사실상 그 얘기들이 있어요. 예총, 민예총, 문화원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같이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앞으로 그런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2년 뒤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건이 좀 더 성숙된다면 합의하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사무처장이나 직원에 대해서도 어느 특정 단체 소속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예술 저기가 단체만이 아니라, 어제도 대표이사께서 취임사로 얘기한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 문화예술인 전체를 위한 재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도 배려하려면 치우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체 이사회가 21명인데 21명이 다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를 두고 소위원회에서 몇 번 정지작업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본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는 체제로 간다면, 갈등은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민간에 이관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단 자체가 관 주도의 문화행정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문화재단의 취지로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재단이라는 하나의 단체만 더 생긴 것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에 민간 이관의 취지에 맞게 자리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자 선임을 하면서 합의를 너무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냥 초대이사를 하면서 합의라는 하나의 전술인데 이게, 판단인데, 마치 문화재단 자체가 합의제 기관마냥 도민들이 인식되도록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계속 그렇게 보이게끔 했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아주 세련되고 문제 없이 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한 그거는 단체 간에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바라보게끔, 그 시각을 고정화시킨 첫 저기가 지금 이 대표이사 선임에 합의제라고 하는 것이어서 잘해 보려고 한 거지만 그 뒤에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 자체를 놓고서 가고 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이사장이고 하니까 책임 있게, 어디냐 하지 말고 일 잘할 사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더 복잡해 지는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적임자가 없었다,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고 있고, 또 대표이사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면 역할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표이사는 대학교수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단체의 대표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활동에 뒷받침되는, 명예직이니까 활동비만 좀 나간다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의 권한을 좀 높이고 그리고 충분한 보수라 그럴까요, 거기에 맞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전념을 하고 충북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명예직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국장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야말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거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2년제 명예 대표이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방안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1개 출범한 문화재단 중에 반 정도는 유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내외 주고 있고, 그리고 많게는 직원만 한 10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인가 서울재단이 그렇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고 어떤 중범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더라도, 예를 들어 유급제도 검토대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공모제도, 예전에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모제도 여러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초기고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모셔서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유보수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실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물론 훌륭하신 분을 대표이사로 모셨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적으로 연관돼서 김양희 위원께서 드라마세트장 활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세트장이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드라마 반짝할 때만 잠깐 있고, 그리고 그 세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허술하죠, 그죠? 드라마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 가치와 숨결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 보면. 그러니까 드라마 종료된 다음에 관리비 들어가고 이렇게 사유지 같은 경우는 임대료 들어가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도비도 들어간 게 있고 시·군비로 들어가고 하면서 그 공간하고 설계하고 할 때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만 드라마를 위해서 목적으로 세트를 하는 것 말고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유치에만 급급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세트장이 시민들의 어떤 레저 공간, 축제 공간, 휴식 공간, 체험관광,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역사적 가치를 담는 어떤 전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나요? 안 그러니까 드라마 끝나면 인기 없으면 되고, 아까 제천에서 다시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드라마 한다고 그러니까 연장할 뿐이지 이 드라마세트장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장은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드라마 관련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했던 게 제빵왕 김탁구를 한 3억 원 정도 지원했었고 이번 에 영광의 재인을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하고 청주시가 한 2억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세트장 짓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움직인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지만 시·군도 아마 같은 실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이후에 활용방안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가지셔야 될 거 같고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제작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은 훨씬 더 예산이라고 하는 낭비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미술대전 등 수상작품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미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술협회의 운영체제 현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미술대전 등에서 수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1년에 대상을 비롯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3∼4개 작품씩을 도청에 본관과 동관, 서관, 신관 여기에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고 실제 그 대전에 필요한 돈을 또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상작을 전시하는 조건도 이미 돼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도청 내에는 25개 작품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있다시피 25개가 전시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 수상작 45개 중에 한 20개는 반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훼손의 우려가 있다든지 오래 지난 거라든지 이런 건 반납을 해서 협회에서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미술협회의 그 현황 지금 현재 있는 현황과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면 연간 그 지원액은 얼마정도인지 우선 그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문화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미술협회에 지원하는 그 부분은 저희 미술협회에서 미술대전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전시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미술협회에 소속된 단체에서 문화진흥기금을 신청하면은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연간 우리 대상작품이 3∼4개, 많게는 5∼6개 작품이 대상이 선정이 돼서 전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다시피 ’02년도서부터 2011년에 이르게까지 25개 작품을 우리 도청 청 내에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임대 전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미술협회에 반납을 해서 협회에서 다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상한 작품이 현재 몇 작품이 있는가요?

45개 작품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작품 중에서 도청에 전시할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관이나 동관이나 서관이나 이렇게 게첨을 해서 도청을 방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청 직원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적인 어떤 마인드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25개 작품이고 지금까지 대상 한 총 작품이 현재 몇 작품이 있는가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난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약 150점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미술협회하고 미술대작 그 작품에 대한 관리는 2002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대상 작품한 것은 제가 그런 거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제가…

그래서 우리 도청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임대전시를 하고 있고 검찰에도 이렇게 한번 검사를 했던 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대상이 한 점당 3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미술협회에 말하자면 포기를 하고 300만 원에 그냥 이걸 지급해 주는 그걸로 해서 재산권을 포기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0점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300만 원 하면 약 45억 원이라는 현금이 지금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150점이 상당히 고가인 품목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점에 대해서는 현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상작품 45개에서 저희들이 25개 작품은 저희들이 도에서 전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125개 작품에 대해서는 현재 미술협회에서 현재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본 거에 의하면 6개 분야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서예, 공예, 건축 등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거는 보관하기 나은지 모르지만은 조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분은 대우를 못 받는 이런 관리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진짜 조소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조소 부분도 현재 미술협회에서 수장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품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예술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어떤 수장고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이지마는 우리가 충청북도에 어떤 미술관을 건립한다면 저희들이 수장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충북도민들의 어떤 미술에 대한 우수한 작품들을 일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청주KBS 옛날 사직동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청주미술박물관이 든다 하면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수장고를 만들어서 우수한 작품을 보관 관리하는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관은 미술협회에서 한 5평 남짓한 수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도청 청내에서도 지금 벽면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아무 어떤 보호망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전시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화선지에 그냥 그대로 가서 만지면 그대로 그냥 다 손에 묻어나고 물기가 묻으면 그대로 번져 나가는 이런 안면보호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전시가 돼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게 300만 원짜리인데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크게 가치성이 없는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는 게, 전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고 너무 관리에 부적정을 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랜 기간이 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될 텐데 관리에 부족하다 함을 느끼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 왜냐하면 지난 번 7월 11일날 우리 중부매일 신문에 난 걸 한번 보셨을 테지마는 이래 났습니다. “하루뿐인 대상의 영광”이라고 하고 또 “충청북도미술대전 대상작 갈 곳 없이 천덕꾸러기” 등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150점이 300만 원씩이면 현금이 45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현금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말이지 그냥 잘 관리를 못한다는 데는 하여튼 우리 공직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미술협회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인 소장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또 자체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미술품 대상들이 혹시 관리가 잘못돼서 중간에 어떤 넘버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지요?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서부터 150번까지가 넘버가 매겨졌다면 그것이 매년 철저히 관리가 잘되고 어떤 거는 지금 훼손이 되고 어떤 거는 보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그 150점이 또 내년에도 다시 우리 5∼6점이 되든 3점이 되든 2점이 되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년 그야말로 금쪽같이 잘 관리를 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대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대상만 아마 도에 게시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이 아니고요. 저도 서예작가입니다만 그렇게 가격이 고가로 사실 나가지는 않아요. 제 거 같은 거는 100만 원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은 미술협회에서 보관해야 돼요. 우리 도에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고 그이들 사실 예산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좀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우리 유완백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제 같은 작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격이 안 나가고 50만 원만 누가 준다고 그래도 제가 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상작품만 아마 우리 서예에서도 대상이 그건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정지숙 위원님한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여기 신문에 보게 되면은 대상은 300만 원씩을 주고 미술협회가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포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300만 원 안 받고 이 작품 대상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정 위원님 거는 개인에서 대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50만 원 받을 수 있고 10만 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씩 주고 현금을 주고 산 건데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안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중에 거기에 시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아까 보니까 벽면에 걸려 있는 것이 사실 액자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장님이 퇴직한 그림 회상이라는 그림도 처음에는 보호막이 없다가 유리로 보호막을 하니까 더 낫더라고요. 다른 작품들도 우리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고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보존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각 단체에서 그렇게 되면 서로 상납이 아니라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자기 PR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해서…

주로 저희가 한 게 대상이고 우수상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주로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럼 2002년서부터 하면 대상 몇 개 안 되거든요. 저희도 대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협회뿐만 아니라 개인전까지 따지면 하여튼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야생동물, 176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요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177쪽 보면 보상을 하는데도 진천, 괴산, 음성,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데는 피해 보상을 이렇게 안 받고 피해는 많은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데는 홍보가 안 돼서 피해 보상을 안 받는 건가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상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금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118만 8,000평방킬로미터에 6억 9,100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지금 26% 정도가 보상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거기에 보상 시기가 다 달라가지고 연말 되면 저희들이 보상액이 책정된 게 지금 3억 7,7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다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야생동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야생동물이 제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나요?

지금 야생동물이 저희들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지금 피해를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멧돼지는 적정 서식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1.1마리인데 지금 우리 도에는 4.7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5개 시·군에 대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적정 서식밀도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우리 충청북도에도 난 적이 있나요?

예, 멧돼지로 인해 갖고 금년에 저희들 도에서 멧돼지가 출현해서 사고 발생된 게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멧돼지 두 마리는 포획을 했고 두 마리는 도주를 했고 인명피해는 1명이 봤습니다.

사망 정도는 아니고요?

사망은 아니고, 간단한…

예, 그래서 언론보도 가끔 나는데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당하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가끔 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아직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많은데…

다른 거 또 해요?

한 가지 더 하세요.

그럼 여성정책과, 여성위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위원이 전체적으로 30%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활동 안 하는 여성위원이 보니까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지 않나요? 여성들이 한 분이 보면, 예를 들어 누구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분은 하여튼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한 군데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여성이 있는데 여성계가 불평이 그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됐나 혹시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 도에 8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30%가 안 돼요, 저희가 여성비율이 27.6%, 10월 말 기준으로.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 중에, 전체 여성위원이 287명인데 중복되는 위원이 47명입니다. 47명이 두 번 이상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봤더니, 많게는 10개에 들어간 위원이 있습니다. 10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 위원이 1명이 있고 7개, 6개, 5개 이렇게 들어간 위원들이 있어서 중복비율이 한 16.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가 있는 중에는 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임기가 마무리될 때 위원회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연말, 연초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다수 중복위원들을 우선적으로 뭐랄까, 조정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관리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여성위원이 30%가 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성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과장님, 몇 명 가셨는지 알아요? 전국대회.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두 분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참석하실 때 등록할 때 현금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절차 때문에들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가고 싶어도 지원이, 차량지원만 해 주면 한 차, 두 차는 갈 수가 있는데 차량 지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선거법에 특별히 더 많은 저촉을 받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게 위험해서 못해 준다고 그러는데, 전라도 같은 데는 열 차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거기 가면 저도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러요, 도별로.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2명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오면 안 되고, 또 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서부터는 다른 도에 좀 물어보셔가지고, 여쭤보셔서,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차량을 지원해 주나 이것 좀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여성들이 많이 참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선관위에 먼저 여쭤보면 선관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의 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교감을 거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랬는데 아마 선관위 별로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시도별로도 그렇고 시·군,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시·군에 선관위원회별로도 달라요,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해당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선관위로부터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전국 시도가 같이 해 줘야지, 충북은 그러지 않아도 제일 약한 도가 여성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난 이번에 2명 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자기들 부담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성위원 아까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하면서 한 번도 안 해 본 그런 위원이 있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중에서…

아니, 위원회 중에서.

예, 위원회 82개 중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 개최 안 한…

아, 개최를 안 한 위원회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회 전체 참석 현황을 제가 체크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위원회만.

우리 여성 쪽에 위원회요?

아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글쎄, 그거는 제가 통계를 잡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과장님, 누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관광이 제일 많아요?

저희들은 문화나 관광 쪽은 상당히 많이 위원회를 실제 개최를 했고, 우리 용역 같은 거 할 때 거의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거든요. 그리고 여성분야도 실무위원회 해 가지고 꽤 많이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여성환경 쪽에는.

그래서 어렵게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건을 만들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홍보할 건도 있고, 여성이 앞으로 여성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 또 환경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성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위원회 안 한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전부들 모르고 계시네, 저도…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위원회 여기 보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나도 어제 보긴 봤어도 15쪽하고 16쪽에 보니까 전혀 안 한 데가 우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개최 일자가 없고 아동 또 그 뒷장에도 이렇게 보니까 미개최 하고 이렇게 됐네요. 어제 제가 읽어 봤는데도 이게 그냥 넘어 갔는데 하여튼 위원회 이왕 구성했는데, 이왕이 아니라 힘들게 구성했는데 1년에 몇 번은 개최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잘못됐으면 고쳐서 가더라도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 있네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하고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예, 위원님 말씀에 잘 해서, 지금 저 뒤에 쪽에 있는 지역축제위원회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없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당사자 합의로 미개최.

이거는 통계가 언젠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직접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려사항을 아니까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안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전년도 사례 중에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가지고 위원회 안건으로 이렇게 찾는 체제인데 그 정도의 큰 폭력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래서 회의가 개최가 안 된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들이 심심한 거 같아가지고 저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야생동물피해가 주는 것이 뭐가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남용우입니다. 아까는 저희들이 그 보상에 지금 농가에 피해 주는 거는 멧돼지가 제일 많다고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정 서식밀도가 제일 높은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참새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멧비둘기가 두 번째로 서식밀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까치, 그다음에 야생동물로는 청설모, 그다음에 고라니, 멧돼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참새는 없었고요. 비둘기가 20%, 까치가 20%, 고라니나 멧돼지는 한 5%에서 6% 정도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답변에 갑자기 멧돼지, 고라니가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까치나 비둘기가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콩이나 깨나 이런 걸 심으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모종을 해서 다 갖다 심는 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진실만을 말하고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자수를 하셨으니까 위증의 벌은 안 주겠습니다. 추후로 위증의 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현황이 각 과별로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 해 드렸구나, 깎을 걸 깎아야 되는데 안 깎아서 잔액이 많이 이렇게 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47페이지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여기 문화예술과장님, 도립예술단운영에 있어서 9억 8,300만 원인데 6억 3,000만 원은 쓰고 3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 쓰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5∼6월, 5월에 가정의 달 이런 때 공연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10월이 또 문화의 달 아니에요? 5∼6월, 9∼10월에 거의 80% 이상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게 얼마입니까? 30% 이상이 남았어요. 그럼 이 추운겨울에 과연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문화예술과장 강성택니다. 저희들이 각종 예술행사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또 충북 좋은공연관람권 지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11월, 12월에 밀린 거고요. 또 도립예술단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술단 단원을 7월경에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선발이 1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억 5,200, 뒤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립예술단이라는 게 도립교향악단입니다.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를 7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격 이런 문제라든지 논의할 게 있어서 지금 7명을 충원하는 거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지난주 엊그제인가 실기를 봤어요. 그게 채용이 되면 이 인원이 한 7명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좀 늦어지면서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 늦어져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절약됐네요. 예산은 절약돼서 고맙습니다. 아껴 써줘서 그런데 그 밑에 여름음악캠프는 뭡니까? 여름음악캠프는 여름에 해야지 왜 이것도 11월, 12월 이래요, 겨울에.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6,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액이 3,800이고요 나머지 2,1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면 불용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월, 12월 집행을 한다고 써놓으니까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음악캠프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1월, 12월 집행 예정으로 써놨잖아요. 그럼 불용이면 불용이지 왜 11월, 12월 집행한다고 써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 54페이지 자연학습원 재건축,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거 같은 건가요,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자연학습원 재건축사업은 금년도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문제는 진천청소년수련원인데 이것도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 사업이 늦어져서…

예.

예산이 남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님.

예.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해 가지고 1억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예.

그럼 공모전을 언제 하셨나요?

예, 지금 전국공모전이 끝나 갖고 저희들이 7개 작품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지금 4,100만 원이 신청이 돼 갖고 바로 4,100만 원이 집행이 될 겁니다.

언제 공모를 하셨어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래 우리 도 예선전은 7월에 했고요, 전국행사는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했어요?

예.

그러면 대상 신청한 거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신규노선 개설에 따라서 3억 6,950만 원인데 이게 국제노선이 제대로 저기가 안 됐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금이…

글쎄, 손실보상금인데…

2억 원이 서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방콕노선이 6월 1일서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운행이 됐을 때 손실보상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신청을 받아 갖고 이것도 지금 대전, 충남하고 다 협의가 돼 갖고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운항을 했어요? 운항을 안 한 게 아니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항을 하고 있어요?

예, 방콕노선이요.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예,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여기 보면 61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59억이죠? 60억 돈인데 1억이 남았네요. 11월 교부인데 이게 시·군으로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비하고 50 대 50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돼야만이 시·군으로 다시 재배정되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100% 완료가 안 돼 있고, 공사 중에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 사업도 180억이 남았고요.

이게 그 밑에 있는 사업이 다 국비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와야지 도비를 보태서 시·군에 교부를 해 주는데 국비가 오지 않고 사업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도에 도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전부 다.

예, 그리고 제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가 그래도 군 지역 가면 어느 정도 하천이 자연 형태대로 흐르고 하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기존의 하천들이 다 복개가 되거나 복개가 안 됐더라도 시내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종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물론 뭐 별도로 관을 매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단방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하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악취라든가 물고기가 아예 살지를 않아요. 무심천에만 물고기가 있지 다른 지천에는 일체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오염이 됐고 오염물질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사는 건데, 시내에 있는 하천생태복원사업에도 더 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비도 더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청주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필요한 사업 대상 하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안 썼습니다. 전체 예산이 72억인데 25억이나 안 썼어요. 너무 많이 안 썼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가 이게 13억 중에서 4억 4,000 쓰고 8억 9,000이 남았어요. 시설관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달 동안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조경관리도 마찬가지고, 9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 쓰고 7억 5,000이 남았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장화진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 때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부분 발주를 끝냈습니다. 이 중에서 마사도로 체험시설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준공했고,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라든가 추가사업이 추경에 3억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12월 말까지 다 정상집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2회 추경에 계상돼 있던 대통령역사교육관 설계용역은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 조치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회계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관리는요?

조경관리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 때 청남대 인프라 구축사업, 예를 들어서 정문 밑에 있는 원예하우스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6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길 가꾸기 사업이 1억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건 회계연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는데, 혹시 동절기에 추워서 공사가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사고이월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청사위탁관리 같은 거는 위탁비가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 위탁비가 나가는데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9억 7,000인데 6억 9,000 집행을 하고 2억 7,000이 남았는데 이거는 두 달 동안 2억 7,000을 다 못 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차액이 있습니다.

아, 계약차익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용이 생기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연은 현재 기획전시하는 데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급금만 나갔고 아직 준공금은 안 나가 있는 상태고요, 문화 기획하는 연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은 끝났는데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당겨서 바로 이건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수변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지막 추경, 제3회 추경 때 감액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공연은 문화예술을 공연하라는 거지 여기에 용역비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연간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위탁금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공연하는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부 다 행사를 기획하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추워서 어디서 공연을 합니까? 이미 이것도 공연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거를 11월 중순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들어오면 나머지 잔금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들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 못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 있고,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왜 죽었느냐고 하면 억울하게 안 죽은 사람 없대요. 다 억울하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답변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못했다, 돈은 가지고만 있고 쓰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어렵게 예산심의 받아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제때제때, 적재적소, 적시에, 언제 써야 되느냐, 여름음악캠프면 여름에 음악캠프 해야죠. 잔액이 남았으면 그 돈 보태서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청남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청남대를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입장객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40∼50여일간 입장객은 금년도 입장객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남대에 왔을 적에 첫 이미지를 진짜 대통령이 집무를 했고 계셨던 곳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첫 이미지를 좋게 해 달라 그 부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그거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 있고 매표소 있고 한 데, 초소는 뭡니까? 조립식으로 돼 있고 매표소도 붉은 벽돌도 아니고 타일 붙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겉에 만이라도 리모델링해서 한옥 형식을 갖춰 달라 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아, 그래도 대통령이 계셨던 곳이라 뭔가 폼이 나는구나.’ 지금 어제 제가 행정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내 공무원 중에서 1년에 615명이 1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더라고. 그렇다면 외국 가서 보고 오는 게 뭡니까? 외국의 왕궁, 대통령 관저, 수상 관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청남대같이 허술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초소가 조립식 패널로 돼 있고 매표소도 그렇고, 또 들어가면 꽃묘장이라고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게 청남대의 실체입니다. 뭐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청남대를 바꿔본다고 도지사님 의지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거 예산계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청남대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버스하고 진입로 이거는 지금 청원군하고 청주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 버스도 지난번에 아주 오래된 버스 갖다 놓고 기사도 불친절하고 해 가지고 청주 부시장한테, 청주버스가 다닙니다, 거기에. 그래서 청주 부시장한테 각별하게 부탁을 했고 새 차를 넣는 걸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안으로는 아예 전세버스해 가지고 대통령차로 전용으로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초소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포함이 아니고요, 금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내년 추경에, 초소하고 매표소 한옥 리모델링 안 하면 청남대 예산 심의 안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조건부로 제가…

예, 꼭 올리겠습니다.

할 테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고 청남대소장님도 책임지시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 가세요, 눈에 보이는 거.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이때까지 청남대 운영 조례해 가지고 문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조례도 다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 드렸잖아요. 예? 의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청원군에서 지금 청남대 입구서부터 청남대까지 산책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서 봤는데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드는 걸 시멘트 포장을 계속 해 나가더라고요.

자전거길 혹시…

자전거길이든 뭐든 시멘트 포장을 해 가는데 그것을 시멘트 포장하지 말고 마사로 다져가지고 흙길로 두라고 하세요, 흙길로. 그게 거기가 운치가 있지 청남대 대청호반을 끼고 가는 자전거길을 시멘트포장을 해서 해 놓으면 이게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청원군하고 상의를 좀 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고, 청남대만큼은 그래도 뭐 관광항공과 다 좋죠. 내년 민속문화의 해에 관광 충북방문의 해에 다 좋아요.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가장 좋은 데가 청남대고 청남대를 가장 많이 보러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남대에 집중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특히 중국인 대만에서 3,000명이요?

예, 지금 오기로 한 게 3,000여 명 됩니다.

3,000명 오는데 오는 거 좋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중급호텔 리조트 건설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아울렛, 화장품 매장 필요하고요. 청주공항면세점 더 확장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면세 쇼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모레 위에 집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대만관광객 3,000명, 만명 왔다 가면 뭐합니까? 가야 불편한 거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데, 묵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든 뭐를 하든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하여간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무슨 보충질의예요?

예, 예산 관련해서 죽 하셨기 때문에 49페이지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예산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하고 사업비 있죠. 하여튼 예산을 보면은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이고 시·군비가 4억인데 이 도비 1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6,050만 원 그렇고 잔액이 있습니다. 3,950만 원, 청주시 예산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주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49페이지이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건 청주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1억 4,000.

1억 4,000이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북스타트운동이죠. 북스타트운동이라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3,900만 원 내려주고 그러면 1 대 4니까 1억 2,000 부담해야 되니까 도지사 공약인데 5 대 5도 아니고 조금 내려주고 더 보태서 뭐하는 거냐 이런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상 때문에 청주시하고 수차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청주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2 대 8이 약간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청주시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다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부담비율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갑니다.

저는 부담비율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업무보고에서도 있었고 지사공약사업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2 대 8로 해서 하면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출산에 관한 아이들한테 태어나자마자 책 주는 운동이니까 훨씬 더 청주시에 굉장히 집중되어 인구 수 대비해서 젊은 인구수 대비해서 그 예산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잘 협의하고 부담률을 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청주시 예산이 미반영 됐다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고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북스타트운동이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발굴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 북스타트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에다가 위탁 준 거죠, 예산 줘서.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선정 거기에서 이제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러한 도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2세 미만 영유아에게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주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도서관이나 보건소, 읍면동사무소에서 12세 영유아를 가진 분들 부모에게 그것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충북에 15개 도서관, 복지관 또 관공서에서 하고 있고 취지는 좋은데 청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도비부담이 낮은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공약사업인데 적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잘 협의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시 같아도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원인이 그렇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다음에 56페이지 관광항공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관광안내도 관리 그 관련법 국회 통과 추이에 따라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관광항공과장 정효진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 갖고 7월에 그 고속도로변에 있는 관광안내도를 철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재형 의원님께서 다시 개정 발의를 해 갖고 현재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추이를 봐보면서 저희들이 6개가 철거 대상인데 3,000만 원씩 해 갖고 1억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안내도라고 그걸 표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

그러니까 안내도인 건 알겠는데, 고속도로변에 어떤 광고탑 이게 아니고 안내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적 성격이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법을 어기고 있는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죠? 충북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철거는 해야 되는데 유예를 해줬다가 유예기간도 지금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련 중앙부서에서 빨리 하라는 둥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공문으로 촉구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면 예산이 그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그 법령추이 이걸 뽑아 보면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용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일단…

국회 통과가 어떤 확정되지 않으면 법이…

예,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도출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제가 과장님 두 분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에 환경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운영현황 해서 171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10년 11월 현재 부과 징수 현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징수결정액이 311억 2,800만 원이죠? 맨 위에 징수결정액 시설물 자동차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한 4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 징수 목표액이 징수율 55%로 설정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고 또 이게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지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목적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설물에서 유통업체 이런 데서 나오는 시설물들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경유 자동차를 쓰는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국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가 가지고 작년도에 51.2%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됐고 지금 해당 타 시도에도 50% 미만으로 지금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좀 높은 거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보면은 시설물들은 지금 체납액이 되면은 재산압류를 해도 되는데 자동차 같은 거는 그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시켜야 되는데 시·군에서 결손처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한 50%가 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내도 되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압류가 들어가는데 그 자동차 같은 데는 재산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압류를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시·군에서 시켜야 되는데 거소불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데 시·군에서 그런 독려를, 저희들이 자꾸만 공문을 보내갖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대비를 하면은 저희들 도는 상당히 최우수로 가고 있는 그런…

글쎄 충북이 그 수납실적이 높다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다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요리조리 피해서 안 내도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 같고 또 징수교부금이 90%가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방비가 10% 특히 도비가 1%밖에 안 되는데 지방비로 들어오는 비율이 작아서 안 하는 건지 그런 의아심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건데 일단은 이게 하나의 세금인데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세금인데 각 시·군에 독려를 더 해서 물론 목표징수액이 55%가 전국에 최상위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갈까봐 우려 반, 걱정 반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징수액 목표를 더 잡아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26쪽에 보면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200억 원 목표로 해서 계속 2009년, ’10년, ’11년 해서 지금 현재 예치금액이 14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42억 원을 환경보전활동 사업에 쓴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주로 환경보전활동 사업이 어떤 것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만,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때 12개, 시·군, 도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게 쓰여져 있나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같이 환경이 재원의 목적이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2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에 환경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충청북도에 환경보전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쓸 건가 그거는 추후에 방침을 받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환경보전기금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또 배출부과금, 그다음에 생태보전협력금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국고에 수납이 되면 일부가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게 142억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 142억이 적립이 돼 있는데 원래 2016년까지 200억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142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환경보전활동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옆에 있는 12억 5,400이 지금 12개 시·군에 썼다는 얘기예요, 2011년도에?

예, 일부 시·군에서 보은군하고 일부 시·군에서 그때 당시에 필요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10%를 도에 보존기금에다 넣고 나머지 90%는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걸 가지고 환경보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5억, 2010년에는 16억, 2011년에는 12억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어디다 썼나 저는, 어디다 이걸 지원하는 건가가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에 10%를 내면 나머지는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 이게 여기에는 줄어든 거는 시·군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돈이 좀 줄어든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아는데, 지원활동사업이 뭐를 하셨나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건…

나와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시면 이따…

저희들이 이거는 서면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또 수질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도내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해서 이렇게 수질관리과 상수도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도내 수도요금이 각 시·군에 따라 생산원가가 다, 평균단가가 달라요. 그죠? 거기 보면 청주시는 569원, 그다음에 보은군이 제일 싼 것 같아요, 541원, 그다음에 진천군이 제일 비싼데 926원. 이게 각 12개 시·군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은 자기들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를. 자체 취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싼 거고요. 진천은 충주에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상수도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적자가 많은 시·군은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계속 적자가 많이 났으니까 그 적자 난 부분을 계속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원인이 주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급량하고 공급망, 공급되는 양 이런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가랑.

지난 9월에 국정감사 때 충청북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비싸대요, 수도요금이. 아시죠?

예, 그때 말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방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을 다 사용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대요, 누수된 거. 물론 수질관리과에서 각 12개 시·군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도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자기가 쓴 양만 내는 줄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거기에는 누수된 양까지도 다 배분해서 우리 도민들이 내고 있다는 거를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쓴 양만 내면 되는데 누수된 양이 각 시·군에도 또 읍면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걸 자기가 낸다는 걸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빨리 유수율 제고사업을 더 빨리 추진을 해서, 물론 상수도 노후관들이 교체시기가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재질로 봐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수로 인한 우리 도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죠?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얼마예요, 2012년도에?

15억 정도 됩니다.

국비 내려온 거 있습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지방비도 없고?

도비가 15억입니다. 그리고 시·군비를 거기서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도비도 지원이 되니까 도비를 좀 확보를 더 하셔서 지방비도 어차피 보태는 12개 시·군에서,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수도요금은 내가 쓴 양만 내는 줄 알았는데 새는 양까지도 다 계산해서 도민들이 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거를 좀 없애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정감사자료 얘기했지만 지방상수도, 전국 따지는 겁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율로 인한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이게 5,000억이래요, 5,000억. 1년에. 새는, 상수도 새서 생산원가 소비되는 게 5,0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충청북도가 차지하는 비용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대한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사업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누수율이 가장 적은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국정감사 자료는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누수율뿐만 아니라 감면되는 곳이 저희 시·군에는 많습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감면되는 것도 그쪽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 이게 누수율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정감사에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그러니까 감면이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한 감면도 여기 포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가 누수율이나 손실된 양이 서울시에서 1년간 쓰는 양의 55%랍니다. 그렇게 물 양이 많은 거고, 또 돈으로 아까 환산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돗물 마시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전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료로 마시는 양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시죠?

저희 도는 현재 그런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전국적으로 3.3%랍니다. 수돗물을 실제로 마시는 사람이 그 양의 3.3%밖에 안 된답니다.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드렛물로 쓰는 거예요. 빨래나 샤워 이런 걸로 쓰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제고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정지숙입니다. 75쪽, 감사자료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 무형문화재 박득천 남자 분, ’15년생인데 선소리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살아 계세요? 96세던데 나이 따져보니까.

문화국장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해 봤더니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분들은 다 살아계시는데 지금 두 분 내포제시조창 하시는 분 그리고 소목장 하시는 분 두 분만 사망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살아 계십니다. 14번, 15번만 돌아가시고요.

96세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네요.

연령이 제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게 줄었을 때 같으면 거의 100세 되셨을 거 같은데 혹시 살아 계신가 돌아가셨나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문화재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진천에 충간공이라고 그러면서 남지묘소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좌의정을 지내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도 지정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 지원 기준을 보니까 대상이 되는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드렸나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에 있는 묘지더라고요. 묘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유가 있어서 군비는 받았대요. 그래서 도비 좀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걸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신가?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그분은 현재 군에 향토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현재 도에 지정문화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정도 모를 분은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로다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예산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군비도 그냥 찔끔찔끔 줘가지고 공사를 조금 하고 말고 조금 하고 말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 지정문화재가 됐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향교가 여기에 보니까 충청북도 내의 향교가 전부 수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선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향교 때문에 우리 돈이 무지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제가 그건 금액은 안 따져봤는데 우리 충청북도 향교가 거의 다 수선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건가 그냥 수시로 지원해 주는 건가 그것 좀 한번 그거가 향교가 하여튼 처음서부터 끝까지 충청북도 내 향교가 전부 해당이 돼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향교 이 문제는 전통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하고 또 계승해야 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부식도 되고 변형도 되고 해서 원형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향교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3쪽에 보면은 음성향교 해 가지고 대성전보수를 하고 이건 긴급보수예요. 또 방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되는데 너무 예산이 문화재 지정이 돼 있겠지만 너무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너무 향교에 많이 치우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73쪽에 한번 그것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에 대한 비용 문제는 일반 건축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 투입되는 사업비가 일반건축사업 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재시스템 CCTV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너무 많은 돈이 향교로 치우치고 그래서 그 보수가 그렇게 많은 전체를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혹시 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이번에 거의 다 보수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해요. 제가 어제 숫자도 세어봤는데 시·군에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전체가 이렇게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뭣한데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번에는 음성 했으면 다음에는 청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그재그로 해야지만 이게 예산이 소모가 덜되지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자되는 거 같아서 어쩌면 이렇게 일제히 전부 보수를 해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탑동양관 그것도 문화재지요?

예, 그렇습니다.

69쪽에 그 향교도 그렇게 진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보수가 되나요? 내외부 보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인지 지금 제가 모르는데 이거 수선하시는 분이 우리 도내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만 수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던데 지금…

77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현황에 보면은 저희들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수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 원래 문화재 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것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그런 어떤 라이센스 면허를 가진 분들의 업체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조달품목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 많은 문화재를 수선을 하는데 이거 독점이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여기에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기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등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업체에 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업체가 분야별로 보면 보수단청업 같은 경우는 8개 업체가 도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측설계업이라든가 조경업, 식물보호업 이런 분야에 적게는 1개에서 3개, 많게는 지금 같이 8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독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 보수 전체가 종류가 몇 개인가 보세요. 업체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업체가 이 많은 문화재를 지금 보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적으로 지금 69억, 117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6개 업체가 지금 시설을 담당해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아도가 심해서 너무 많이 독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만 이 대상되는 업체만 선정한다면 117억 되는 금액을 이분들이 다 1년 동안에 보수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문화재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10억 이상 정도 되면은 전국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이하 되는 것은 도내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 하는 데는 독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금액적으로 보면은 10억 이상이 많지 않아요. 10억 이상이 많지 않고 몇 군데밖에 충주탄금대나 뭐 10억이고 나머지 같은 데는 다 그냥 몇 억, 몇 천 이렇게 되는데 전국에 공모를 해도 너무 많은 문화재를 한 업체가 수선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도 진짜 수선하려면 얼마나 기술적인 게 소요가 될 텐데 그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섬세하게 다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문화재에 수리기술자로 등록한 업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같이 그렇게 그분들이 어떤 정도는 아니고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어떤 장비라든가 뭐든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78쪽에 원창종합건설에서 몇 개나 맡고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거는 통계를 내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수선하고 그럴 때 한번 가보셔요. 그냥 돈만 내려주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이제 시·군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 받으면 그걸로 끝나시는 걸로 한번 확인 안 해 보시고.

그리고 간혹 표본 선출로 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같이 도, 시·군 같이요.

같이요?

예.

그런데 따져보면 직원은 몇 명안 되는데 이 많은 데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현장도 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에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지도 감독도 같이 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암만 문화재라고 그래도 너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수가 될까 염려가 되고요. 또 대상 업체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보수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하시고 참고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문화재보수단청업이 8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내에 건설업이 일반 건설업이 한 400개가 넘는데 보수단청업이 8개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금 문제나 기술자를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14명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1년 나가는 경비가 다른 업체들이 충당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재보수업을 하려면 한 십 몇 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경비가 감당이 안 돼서 사실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 업체가 사실 이거 해도 큰 이익이 있다는 거는 전 판단이 안 돼서, 이게 이익이 있으면 다른 업체들이 벌써 다 대들었죠. 그런데 충북에 400개 넘는 업체가 있는데 8개밖에 안 되는 거는 그만한 사실 내부적인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네.

다음에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이요,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및 처리실태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유해 화학물질 관련 지도 나가고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고발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환경사고 발생을 하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이 기록이 남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183페이지에 7월 7일에 옥천 이원에서 0.1ℓ거든요, 유입단계, 유압유가. 그러면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생현황과 조치현황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0.5ℓ짜리도 하나 올라와서 조치결과가 있는 것 보니까. 이 발생현황이 어떻게 통계가 잡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핸드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지금 비상연락체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시·군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하고 금강유역청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저희들이 2011년도에 들어온 사고 발생이 총 19건에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점검을 하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유출이 되거나 이런 거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원인력 이라고 표현된 거는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기업체에서, 아니면 폐수가, 유류가 흘러나왔을 때 그때 첫 번에 출동해 가지고 진압을 저희들이 흡착포나 이런 걸 갖다 하는데, 그때 동원된 인력이 이때는 3명만 출동했다는 내용입니다.

3명 말고,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30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이런데 이 동원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도 가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도 있는 거고요?

예.

어떤 계획된 게 아니고 그때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예.

회사건 아니면 관공서에서 인력 협조를 얻고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에 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도 나가나요?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자원봉사!

예, 신고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하는데 어떤, 민간인도 동원인력에 포함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적 조치는 없는 겁니까?

그 회사는 회사에 의해서 유류를 유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유류차가 전복이 돼 가지고 했을 때고 출동했을 때도 저희들이 민간인도 출동하지만 저희들이 나갔을 때 별도로 수당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의적 과실이 아닌 노후된 송배관 시설, 아니면 차량 전복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이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환경적 영향이 좀 큰 경우 민사적으로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조치가 없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해 갖고 사법조치가 들어갑니다.

지도 단속해서는, 거기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고의적이 아닌 과실로 인해서 된 것도 사법조치가 됩니까? 민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천오염된 것에 관한 인력 동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비와 어떤 유화제 등의 이런 제품들이 들어갔을 때 형사고발한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여부를 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시킬 거 있으면 고발조치 시키고 행정처분할 거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나 ’11년도에 조치내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피해를 원인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있었습니까,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이 자료에 있는 현황에서.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그렇게 조치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쪽에 보게 되면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 현황이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보면 문화기반시설 현황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학관, 야외공연장 등 해서 도내에 114개소가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현재 지원사업이 계속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이렇게 죽 도표를 보니까 보은하고 증평에만 12개 시·군 중에서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떤 이런 군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갖는 입장도 있을 걸로 예견이 되고, 또 이게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농촌이 지금 많은 교육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젊은이 층이 감소가 되고 노령화돼 가는 것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외된 군에다가 공공시설물을 시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이게 우리 보은과 증평 이런 2개 군만 문화기반 시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표를 보니까 지역별로 도서관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박물관, 미술관은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보은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이런 편차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이거에는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히 도서관, 미술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먼저 1차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지,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시·군비 부담이 약 30%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건축비의 경우에는 광특회계 지역계정에서 한 40%, 그리고 도비 30, 시·군비 30 그런데 시·군비가 예를 들어 200억이다 그러면 한 60억 이상을 시·군비에서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남부 3군 같은 경우, 지금 보은을 비롯한 옥천, 영동 쪽에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균형 있는 문화복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원의 어떤 확보와 연계해서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나름대로 저도 보은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은하고 증평만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이, 미술관, 미술관 같은 건 상당히 어렵지만 박물관만이라도, 아니면 공공도서관이라도 이렇게 갖추어져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좀 더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군 단위에서도 이게 자부담을 30% 이렇게 부담해야 되고 부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따를 걸로 믿지만, 그래도 문화가 앞서가는 이런 군을 만들려고 들면 시급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걸로 해서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104쪽, 아이돌보미 지원이 그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네. 7억이 넘는데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돌보나 이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근을 한다든지 출장, 질병 등 일시적으로다가 긴급히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과 출산 후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지고 0세아에 정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보미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서 저소득가정의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있고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가’형, ‘나’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원제도 자체가.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30%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형은 지원단가가 4,000원씩 해서 1,264가정에 대해서 20시간을 1년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형은 1,000원씩 해 가지고 1,686가정을 20시간 해서 1년간, 또 ‘가’형과 ‘나’형이 중복돼 있는 경우에는 60만 원씩 해 가지고 43가정을 1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집에서 있으면 돌보미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분한테, 돌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청주시가 이렇게 많네요. 그죠? 그리고 제천시도 아주 적은 편은 아니고 이게 이래서 진행이 잘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다문화가족 126쪽에 보면 사건경위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된 건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6쪽에 있는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 거기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는 기업체 등록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해서 기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운영하면서 종사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이러한 봉제사업공장인데 이런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채용했다는 걸로 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장 폐쇄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고용 노동부에서 경찰에 통지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해 가지고 보니까 지도 점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가끔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 누구든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증평에서 다문화가 그래도 세대수가 꽤 많은데 187명 쯤 되는데 여기 상담은 아주 안 하고 있네요. 6건, 부부문제로 2건밖에 안하고 자녀문제로 1건, 이렇게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증평에 다문화가족들은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한다고 보면 되겠나요? 이 실적으로 보면.

우선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평 지역에 다문화가족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용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직원도 보니까 그렇다고 적은 숫자는 아니고 같은 3명씩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그러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든지 언어 교육을 시켜주든지 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만 집계를 잡아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줘가지고 이왕 우리가 센터를 설치해 줬는데 우리가 이용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이 돼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그 센터이용 실적을 보면 또 증평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걸로 봤을 때 그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제대로 다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그래도 안정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좀 더 현장방문 그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센터에 그전에 제가 시설담당을 했을 때 보면 거의 다 가족이 운영하더라고요. 사실 부인은 활동도 안 하는데 상담원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지금 12개 시·군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족벌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는 없나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대부분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자주 해 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여기 126쪽마냥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여기 슬레이트가 어디 환경 쪽인가요. 지금 우리 농촌에 새마을운동하기 전에 그때 당시 했던 슬레이트 지붕이죠? 어떻게, 슬레이트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 그때 무료로 해 줬던 그 사업인가요? 그걸 지금 변경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 그것이 새마을운동 할 때 지붕개량사업으로 지원했던 그런 건데 이것이 석면이 다수 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유해한 환경유해성분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169동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를 선발해서 169동만 해 주는 건가요?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09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를 도에서 했는데 5만3,506개 가구인데 그중에 올해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169동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동 할 때마다 평균 비용이 한 370여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도비지원이 이걸 다 할 수 없고 시·군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중에 도비 한 10% 정도를 해 주는데 관련해서 올해는 169동을 한 게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도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국비 지원, 국비가 지금 현재 한 이십여 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대상을 철거대상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아주 매우 노후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 어르신 분들이에요. 70∼80대 분들이 사시는데 169동이면 5만여 가구가 넘는데 169동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그래서 이걸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그냥 예산 나오는 대로 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우리 환경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업은 아니고 타 시도도 한 몇 년 전부터 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해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한 ’21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이 예산지원을 더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비 지원을 더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걸 더 받으면 빠른시일 내에 아주 노후하거나 아주 환경유해성이 높은 데,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70여만 원 가지고 지붕개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와 같은 거는…

지금 평균비용이 동당 처리비용이 약 374만 원이고요 차액은 조금씩 있는데 평균 370만 원이고, 그중에 도비지원 내용은 가구당 내년도 예산에는 3억 4,000이 들어있는데 약 200을 봤을 때 170동 정도가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그리 많은 양은 아닌데 이걸 좀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검토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빈 농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슬레이트 그래서 선발을 잘 하셔야지요. 살지도 않는 집도 잘못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집도 또 해당되는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흉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흉하게 보이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5만 3,000여 가구를 169동이면 10년 걸려서도 이게 다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지난 주 20일날 환경부에 건의를 했어요.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크게 났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2개를 건의했는데 그 주민부담률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부담을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행 30%에서 50%를 해 달라 이거 하고 내년도가 너무 예산이 저희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한 170동 갖고는 안 돼서 약 1,000동 정도 할 수 있게끔 국비를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로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타 시도, 보령이라든지 충남 금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협업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마을운동이 벌써 시작된 지가 몇 년이야, 30년이 넘었어요. ’70년대부터 했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이왕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예산 지원까지 해주면서 하는 거니까 옛날 같지 않게 그래도 좋은 기와로 아주 멋진 그런 집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협의체가 있는데 여성정책과 그 협의체를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협의체가 조례가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건데요 내년도에 여성정책관제로 조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려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협의회는 자치위원회 협의회도 조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근거법령이 없어가지고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협의체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 조례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파악해서 하셔요. 괜히 또 되지도 않는 거 해 줘 가지고 다른 협의회도 전부 다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 도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간다고 해 가지고 그리로 넘기지 말고 이왕 여기 자료에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주사가 이번에 여기에도 보니까 보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립공원에 어떻게 무료로다가 지금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입장료.

환경정책과장 남용우니다.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데 법주사는 지금 절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법주사 심검료보수를 한다고 3억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40%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러 가려고, 심검료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걸 보러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우리 도비나 국비 다 얻어가지고 보수를 하면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대통령이 원 전직 대통령이 왜 국립공원은 다 무료로 해라 했는데 우리 법주사만 유독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 예산을 주면서 보수를 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이 경청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도 저도 느끼는 문제입니다마는 속리산 들어갈 때 지금 다른 데는 돈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악산이니 다른 소백산으로 가도 안 내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법주사 땅이 아마 속리산이 반 이상이 법주사 땅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밟고 건너가야 되니까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입장료를 부득이 받고 있는 그런 협의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문화재청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되 법주사만 지원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검료가 뭔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걸 보러 가려면 우리가 국비 받아서 도비, 군비해 가지고 무료로 보수를 해 주는데 그걸 우리 도민이 보러 가는데 이걸 돈을 꼭 내고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한 거 같아서. 그리고 저쪽 경주 가 보니까 거기는 자기 시민들은 전부 무료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충북 사람, 보은 사람도 아마 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선발해 줘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제가 경주 가봤거든요. 경주 박물관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안 받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만 받던데 그런 것 좀 혜택이 가도록.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돈을 주면서 이런 거 보러 갈 때 자기들은 돈 받아서 보수를 하면서 우리는 또 거기 다 보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당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것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당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아까 경주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와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법주사, 그리고 보은군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유완백 위원님께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해서 도민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은에 식당도 가보고 일이 있어서 가보면요, 거기 식당하시는 분이나 가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주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을 텐데 너무 박하게 하다보니까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 유완백 위원님도 계시지만 발전 안 되는 원인이 저는 거기에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충북만 유독 위법하면 딱지 떼는 거 있죠? 그거 강원도 그쪽 가면 하나도 없어요. 웬만한 건 다 봐주는데, 보은 갔다 오다가도 제가 몇 번 뜯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발전이 좀 덜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은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전에 그 몇십만 오던 게, 100만도 오고 그전엔 그랬잖아요. 보은 얼마나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너무 진짜 요새 날씨도 추운데 거기 가면 더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국장님이 한번 계시는 동안에 보은만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제가 듣겠습니다.

보은만은 아니고요, 법주사가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특구가 저쪽에 수안보, 법주사, 그리고 단양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주사와의 문제는 사실은 저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상생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사실 법주사도 도내에 있고, 조계종의 5대 종단이고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0년 넘은 고찰 아닙니까? 그래서 법주사를 통해서 도의 어떤 관광의 브랜드도 높이고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법주사도 도와 군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리라고 노현 스님 비롯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당장 정재당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국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생방안이라고 보고, 불편한 부분들 아직 해결 안 된 거는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믿고 우리 보은이 활성화가 되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안내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광안내원 운영하는 것을 지금 위탁하고 있죠?

청남대소장 장화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안내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현재는 9명 돼 있습니다. 워낙 정수로는 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도에 퇴직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개방 당시는 18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안내원 숫자가 개방 당시에 18명이었다가 줄어들어서 지금 9명이 됐습니다. 원인이 대개 자진퇴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8명일 때하고 지금 9명일 때하고 애로점이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인원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청남대소장 장화진입니다. 현재 지금 적정 수로서는 저희 12명 정도, 12∼13명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연수원 공무원교육을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이라든가 그래서. 또는 단체로, 외국 회사에서 외국에서 팸투어단이 올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을 해 갖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특히 2월이라든가 10월에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처를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수학여행단에 정밀한 정보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인력보다는 IT기법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정보 제공을 지난 11월 22일부터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국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동영상을 해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원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가 2004년도에 18명일 때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13명일 때도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원 대비로 계산을 해 보면 똑같은데 지금까지 쭉 물가상승률과 2004년부터 공무원 인상률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현재 원가계산 체계가 급여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적립금 부분, 그다음에 보험료 부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이 노동부에서 정한 인건비 체계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단가 이런 걸 적용을 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이 단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원이 조금 보수 수준이 다른 용역이라든가 또 청소용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급 단가도 그렇고 상여금이라든가 수당 다 같은데 다만 피복비가 조금 비쌉니다. 피복비가 일반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가 되는데 관광안내원들은 4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 자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피복비나 교통비나 보험료 빼고 인건비에 관해서만, 보험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8명일 때하고 13명일 때하고 총 금액이 같습니다. 그 기간을 따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높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100%를 다 그냥 일시불로 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요?

예.

그리고 지금 청남대 관광 5명이 배치돼 있죠? 다른 관광지하고 좀 다르죠. 입구 등에서 전반적인 어떤 해설사나 관광안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 요소에 배치되고 운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단을 보니까 9명이 있고 평균 6.3년인데 8년 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문의 주민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의 주민들 우선채용하는 것이 위탁계약서상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상생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는가요? 그거는 협약서에는 없는 것 같아 갖고요.

예, 협약서에는 없고요 당초에 청남대가 인수됐을 때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 과정에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하는 방법이 수의계약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위탁조례 이런 데에 넣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계속 하는 건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광안내와 관광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만으로 별도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가 대표적인 언어겠지요. 그런 채용조건으로 관광협회에서 채용하는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내 관광안내소 안내원, 문화해설사의 채용기준과 보수현황을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나 국제공항안내소, 오송역관광안내소 이런 데는 전문관광안내원과 일반관광안내원을 분리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관광안내원은 토익이나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를 평가하는 어떤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관광 안내원도 외국어회화 가능자 및 결혼이민자 이렇게 해서 되고 있고 거기에 보수 수준도 나와 있는데 청남대보다는 낮습니다. 청남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충주시나 제천시에도 관광안내원을 공개경쟁으로 뽑고 있으며 대부분 그리고 영어회화 가능자가 특성에 맞게 가능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위탁을 하면서, 충북관광협회하고 위탁을 하면서 적어도 문의 주민들을 우선 채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상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탁해 가면서 10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면 몇 명 이상은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부 시스템 뭐 역사기록관도 해도 좋고 수변공원을 해도 좋은데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안내원 9명 중에서 외국어 의사소통 가능한 분이 계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자유스럽게 능통해야 되겠죠,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 기본생활영어도 좀 더 높은 수준을 해서 그렇게 위탁 계약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청남대관리사업소가 그동안 지금까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거나 지도 점검을 못했으면, 정산 보면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쭉 내역을 보면 그 자체도 굉장히 엉망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복리후생비에 피복비하고 교통비만 들어가고 또 어떤 연도에 정산한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육비, 피복비가 따로 선정돼 있고 또 정산을 할 때는 같이 합쳐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6월에 출산휴직을 하고 9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직 후 3개월 수당하고 3개월분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정산서 온 거 보면 0원입니다, 0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인가 2008년도라서 내역을 보면 그냥 나머지를 가지고 그러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원들은 1년마다 계속 채용이 되는 거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내역에 장기근속수당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여기 되어 있는 것이 반장수당 같은 경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2008년도 그런 문제하고 연도별로 들쑥날쑥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90% 정도의 그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또 예산 사정이 나쁜 경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지금 관광안내에 대한 것은 민간단체에 사무위탁을 줄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유용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들쭉날쭉한 그 체계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집행잔액 반납 문제라든가 집행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 내역이 어떤 2006년도에는 피복비, 교통비 이렇게 묶여 있고 2008년도에는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2010년도에는 피복비, 재료비 이게 계속 틀립니다. 똑같은 단체 하면서 이거 제대로 점검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에, 2010년도입니다. 지금 소장님 계실 때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재료비라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게 있지요? 방송장비 인터넷비용입니다, 안내원 사무실에.

예, 맞습니다.

이건 관광안내를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방송장비나 인터넷은 청남대 예산에서 저기로 집어넣었어야죠. 그러면 이 방송장비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내원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 그다음에 안내원들 사무실에서 인터넷 쓰는 거 그 비용 왜 위탁비용에서 이게 재료비로 나갑니까?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이미 100%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소유가 관광협회에서 위탁해서 일부 한 겁니까? 저는 청남대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거는 청남대 자산이 있고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내원이 바뀌더라도 청남대 자산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도 청남대 관광사무운영 위탁금 집행실적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재료비 방송장비 구입이라고 있지요?

그건 제가 총괄표가 원가계산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내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짚었는데 이걸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어떤 관행들 그 관행들의 장점들을 유지하고 또 문의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벌써 작년 대비 넘었지 않습니까? 또 10만 명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어떤 질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안내원이라는 것들이 얼굴이고 그걸 통해서 그 관광에 관한 정보도 얻고 또 친밀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교육도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원과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바뀌는 청남대에서 2004년도의 방식들이 그대로 운영됐던 것들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냥 한 곳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을 동선을 따라서 하는 게 나은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배치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원도 공개경쟁, 다른 관광안내소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으로 가급적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안내원도 반드시 조건에 채용하게 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외국인들이 왔다 가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10년도 또 ’11년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많이 진전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더욱더 내실 있게 좀 다져지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까 미비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일 보완 서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성발전센터에서 다섯 분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을 봐주시면 2011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인적자원 개발과정에 257명 그다음에 전문역량 강화과정에 145명 그다음에 의식향상과정에 1만 6,668명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보면 파견강사 파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강사님의 수준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크고 작고 변동이 있는데 혹시 강사님들이 어떻게 섭외를 하시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강사는 자치연수원에 강사교육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기준이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저희들이 강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면자료를 여기는 우리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면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걸로 봐서는 한 분이 많게는 62회, 또 한 분은 53회, 또 한 분은 42회, 적은 분은 2회, 뭐 8회, 5회 이렇게 되는데 분야가 다 성인지분야예요. 성인지분야만 합쳐도 160회 됩니다. 160회 이렇게 성인지만 과목을 갖고 하시고 또 대상도 초등학생 뭐 군부대 이렇게 하시는데 또 어떤 원칙으로 이걸 이렇게 과목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제가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강사 파견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그 직능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강사 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서부터 강의과정을 이런 파견교육이라 해서 성인지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과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강사를 채용할 때 나름대로 그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학력제한이라든가 강의경력, 이런 경력이 있어야만 파견을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사를 교육할 때에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원 과정에 그런 교육과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시연을 해 가지고 그 일정 부분에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강사로 위촉하게 됩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강사로 저희들이 위촉한 인원은 한 26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성인지력교육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또 파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수가 되고 있는 분이 그런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김형국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 배출한 유일한 남성이십니다. 제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소연 씨가 횟수가 53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거가 편파가 심합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인지교육 같은 거라든가 파견교육을 할 때에는 이런 강사는 배출했지만 100% 저희들이 파견교육 강사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주 미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이런 다른 거 뭐 직장이 있다거나 다른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활용이 적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의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그 지역에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파견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김형국 강사라든가 안소연 씨라든가 장선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로 초등학교에 그런 강의를 다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저는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세 분이 이제 출강횟수가 많고 226쪽에 보면 지금 전반적인 시연을 거쳐서 강사를 섭외하신다고 그랬는데 김주연 씨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원이에요. 상담원이 다문화가족상담원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가 아닌 강사가 아닌 상담원이 상담원을 강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이향숙 씨도, 이향숙 씨라고 또 있죠? 이향숙 씨도 아동센터 상담원이에요. 이분도 상담원 교육과정을 하는 강사로 돼 있고, 또 서은아라는 사람은 BIZ컨설팅 코리아라고 해서 민간 강의업체가 강사로 위촉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현재 우리가 자치연수원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그래도 실력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자치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지만 그래도 수준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강사로 돼 있는데, 여성발전센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 섭외하실 때 미리 시연도 하시고, 또 검증도 받고 여러 가지 훌륭한 강사님을 많이 모셔서 하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받는 대상자가 다 이런 상담원 쪽에 자기들도 나가서 그런 가정폭력이 됐든 다문화가 됐든 상담해 주는 그분들도 강사님이에요. 강사님에게 강의하려면 그래도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좀 유망한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받지, 수준이 똑같은 사람끼리 강사고 교육자가 되면 강의 질이 떨어지니까, 하나의 그래도 여성에 대한 교육기관 아니에요. 교사님들도 스물여섯 분이나 해서 갖고 계신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최소한 내년부터라도 강사 섭외하시려면 아무리 잘해도 반복적으로 듣는 거는 좀 듣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한 세 분이 뭐 62회, 42회, 53회 하는 분들이 가급적 지양을 해서 새로운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하는 게 내용이 진짜 받을 만하고 좋다, 교육내용이.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하실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에 강사님들 전체적인 강사초빙은 한 13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6명 정도는 저희들 자체에서 강사를 위촉한 분입니다. 저희들 상담원 가정에 지금 위원장님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원 가정 몇 가정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그 과정도 듣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에 전부 다 100시간 정도가 이수가 되면 그분들이 별도로 시연을 해서 전문 강사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26명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인 강의는 저희들이 자치연수원의 강사 기준에 따라서 130여 명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90점 이상 내지는 95점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합니다. 만족도에서 점수가 80점 밑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강사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많이 저희 센터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질 높은 여성들을 위한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이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죠? 내일까지 또 있으니까 내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오늘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하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난 21일에 실시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일정을 차질 없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