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장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한 갈망과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육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걸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립학교 사대부속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대초에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된 명단을 최근 3년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부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올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 공사한 계약서, 어느 회사하고 했는지 계약기간이 포함된 계약서를 원본을 주어도 되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병설유치원 있지요. 몇 개가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114개.
김규학위원
114개의 인원수하고 교사수하고 예산하고 간단하게 표시해서 주십시오.
장식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3월1일 2011년 현재까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서 공문 발송한 것이 있으면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교육청에서 위장전입자를 색출해서 원적지로 보낸 학생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체험학습 위탁현황을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위탁기관, 인원, 기간, 전 위탁기관에 예산 집행한 총액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립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 연수여비 지급 현황, 연수종류, 연수기간, 연수지원 금액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소속 및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실 때 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대구가 교육도시라고 얘기하면서 타 지방에서도 대구에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는 실정인데 교육 도시에 걸맞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사대부중의 교감선생님 폭행사건, 또 연이어서 히트 친 것이 있습니다. 수능고사장에서 외국어 듣기평가 CD를 빼내서 물의를 일으킨 송원학원,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시교육청에 총체적으로 부실이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떤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육청 관할 하에서 생겼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짜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대체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이 인성 교육 부분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능 CD 유출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정행위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또 검토하겠다, 대부분이 그런 답변입니다. 정말 대구의 망신살입니다. 이런 망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학원에 이것을 줍니까? 교사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중징계 요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중징계보다도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교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일을 잘 하는 분은 상을 주고 일을 못 하고 교사자질이 없는 사람은 교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은 교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송세달위원
동의하면, 조금 전에 교사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송세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CD를 유출한 교사가 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책임이 크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송세달위원
책임이 큰데 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신 분이 교사자격이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중징계가 아니고 정말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교육청에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약 30곳에 45억원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재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때 안 해야 되는 것이지,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1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재설치를 하고. 정말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닙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지금 재설치하는 담장은 과거와 같은 벽돌담장이 아니고 투시형담장이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해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폭력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담장 허물기 한 학교에 폭력 사고가 일어난 예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장하고 폭력사건이 일어난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담장이 없다고 해서 폭력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투시형담장을 한다고 해서 폭력사고가 적게 일어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단순폭력사건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지만 그때 당시에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또다시 재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서로 상호 협조가 안 됩니까? 충분히 토의한다면 담장을 허물면서 바로 투시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담장을 다 허물고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설치하고.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교육청 간에도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9개관이 있는데 서로 도서관끼리도 매달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교육청끼리도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지원청장님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잘하고 못하고를 서로 비교도 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의를 열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걱정이 좀 됩니다. 본 위원이 열정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항상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감사에 대한 지적이 변화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봤는데 작년에 학생부 조작사건이 있었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각 학교를 다 감사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학생부 조작이라는 것은 엄청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내용이 토씨 조정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몇 건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감사관 나오십시오.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하입니다.
김규학위원
몇 건입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자사고, 특목고 6개 학교에 총 28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280건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대다수가 단순 오기 내지는 단순 기록정정이고 일부 자사고에서 3학년부장교사가…
김규학위원
그러면 6개 학교 280건에 대한 문제 내역을 자료요청을 다시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무단결석을 질병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간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사는 해당학교에, 사립학교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하니까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징계요청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결과가 징계를 해서 견책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표창이 있어서 불문경고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학생부 조작이라는 것은 문서를 바꾼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예.
김규학위원
다른 사람들이 문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중대하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처벌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관이 결정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우리가 요구하면 학교재단에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불법이라기보다는 원래 수정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과 성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규학위원
조작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이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잘못은 잘못인 것이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서 초점을 보는 것이지.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280건에 대해서 조치 내역하고 감사한 내역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관한테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일을 잘 못한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실제 감사 인원 부족 현상을 갑자기 생각하시면 답변이 제한됩니다마는 과거 지역청에 있을 때 감사인력이 33명에서 지금 21명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감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김규학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대전하고 울산하고 대구 비교해 보니까 많이 차이 나네요?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부교육감님, 일 잘할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조치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조직 개편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대신에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사관의 책임입니다. 이것도 전적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요구를 하고 일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가 실수하면 관대하게 봐 주실 것입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쪽저쪽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사 조치되어서 인원이 확대되더라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계속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원학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현재 중징계 요구를 해서.
김규학위원
중징계 했지만 사립이라서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것 이하로 나올 때는 재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문제된 것을 교육청에서 제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만 항상 중징계해도 여기에서는 중징계이지만 학교에서는 공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내가 공인을 벌을 주겠습니까? 뭔가를 찾아 내셔야지요.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사립학교 교원들의 징계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가…
김규학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학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정의 원안을 우리하고 의논을 하셔야지요.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냥 문제를 안고 그래서 안 되더라,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중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원정지 결과 14일 났지요?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학원 징계권은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동부교육지원청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동부지원청교육장님!
장식환위원장
감사담당관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규학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송원하고 지성하고 징계를 내렸지요?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며칠씩 내렸습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송원학원은 교습정지 14일.
김규학위원
지성은?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성도 14일 나갔습니다.
김규학위원
14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시험지유출 문제, 지성은요?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성은 10월26일날 개정학원법에 따라서 논술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규학위원
문제점만 얘기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주었다, 이것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명단하고 교습비 미등록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미등록이 며칠입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습정지를 7일에서 3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내가 보니까 등록이 11일부터 15일까지 있지요? 맞지요?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말고 건수가 2건 더 있습니다. 그것 한 건하고 또 두 건이 더 있습니까?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히 오해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시험 유출한 것 14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3일 날짜에 대한, 학원 미등록 했다고 해서 14일에…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타이밍이 마침 그렇게 되어서.
김규학위원
그것이 교육장님이 지혜로써 막아주셔야 되지요. 교육 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자료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점검을 나가서 확인서를 지성학원에…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받아옵니다.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교육장님 문제에 답변만 하십시오.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건수 3개면 이것은 한 달 주시지 그랬어요?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6일에서 30일까지인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14일을 주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17일 주어야지요. 최하를 주면.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최하가 며칠입니까? 14일에서 30일이라고 했지요?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7일에서 30일로.
김규학위원
그래서 14일 주었다?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3건이든 2건이든 간에 이것에 대해 14일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송원학원에 대한 이 3건하고 문제 유출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날짜 며칠 어긴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성학원에 관계되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김규학위원
교육장님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같은 날짜에 똑같은 일에 대한 시험 유출의 문제입니다.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원학원에…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날짜가 어떻게 14일 나가서 대구시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같은 날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차라리 10일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어서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해서, 누가 생각해도 송원학원의 시험지 유출된 문제하고 여기 되어 있는 2~3일의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14일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지성학원은…
김규학위원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김규학위원
송원학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험지 유출해서 전국적인 이슈로 대구에 먹칠 한 것 가지고 14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성학원은 저희들 청에서 검토해서 했고 송원학원은 본청 감사에서 저희들한테 조치 요구가 와서 한 것입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김규학위원
시 감사에서 했습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 감사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송원에 대해서 결정만 했네요?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감사관! 송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담당관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학교통합업무시스템 누가 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시지요? 에듀파인.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학교회계를 얘기하십니까?
김규학위원
예. 학교회계. 행정업무시스템 말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행정회계가 있고 통합시설을 가지고 문서관리시스템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예산하고 문서관리하고.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산은 별도고 문서.
김규학위원
문서관리 따로 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교사들이 쓰는 것 맞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승인 받은 교사가 있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이 하는 일이,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학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래도 이런 업무는 알고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업무 마치고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집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학교에 9시까지 붙들려 매여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요즘 21세기에서 어떻게 꼭 붙들려 매여서 일을 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에듀파인 학교회계는 앞으로 모든 것을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했는데 다만 학교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교과부에서 회의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은 가능한 빨리 조치해서 교사들의 일 효율도 높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자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학사님 두 분을 불러놓았는데 학생상담 봉사자에 대해 아시지요? 국장님!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봉사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봉사자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김규학위원
국장님의 봉사자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학생상담 봉사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까?
김규학위원
예.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의미 개념이 와 닿지 않아서 무슨 말씀인지?
김규학위원
봉사자라는 사람에 대해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봉사자.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라면 그야말로 학생의 학습이나 생활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김규학위원
학교에서 낙오되어서 처지는 학생이나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구해서 60시간 이상 정식 교육을 시켜서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교육에 어떤 사람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대구교육에서 학생 생활지도 면이나…
김규학위원
정말 필요하신 분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규학위원
진짜 귀하고 귀한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봉사자를 대우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박홍진 장학사, 김태현 장학사 오셨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얼굴 좀 봅시다. 장학사님들이 얼마나 잘 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김태현 장학사님은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압니다. 박홍진 장학사님은 첫 대면하는 것 같아서 깊이는 모르겠지만, 두 분 앞으로 서십시오. 장학사님은 학교 학생상담 봉사자들하고 관계가 많지요?
장식환위원장
장학사님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물론 대화 속에서 시비는 오갈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학사님으로서 할 태도가 아닌 태도가 많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보조하고 뒤처진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지원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에서 장학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학사님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뭐 하러 묻노? 무슨 그런 얘기고?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끼리 하고. 시청으로 옮겨줄까?”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정말“ 시청에는 이런이런 예산이 있는데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하는 것하고 “그러면 시청 가서 하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장학사님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듣는 사람에게 나쁘게 들리면 그것은 내가 할 태도를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들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앞으로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현 장학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천대합니까? 그 사람들을 더 도와주어서, 더 기분 좋게 해서 하나 더 시키고 더 옳은 것을 끄집어내려고 머리에서 짜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장식환위원장
장학사는 제자리에 가십시오.
김규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제가 교육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자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결례가 없도록 제가 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정말 제가 국장님께 꼭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관된 이야기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밝히지 않고 그냥 묻어 두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교육감하고 연계된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만 묻어두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해 주고, 해줄까 하는 여기에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전부 교사자격증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기분 좋게 하고 내가 좀 속상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 하려고 있는데 내가 사령인 것처럼 다리 꼬고 앉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모릅니다, 예산 없어요. 다음에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다음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도 시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어제까지 13일간 각 지원청과 부속기관, 초·중·고 일선학교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각 부속기관이나 지원청에서 시교육청과의 이런 행정감사를 했던 결과들이 서로 교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와계십니다만, 부속기관이나 혹은 지원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이 그 지원청만 해당되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선학교와 각 지원청과 직접 연계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단지 시교육청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나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청이나 부속기관, 일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라든지 혹은 시정 조치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 시교육청과 일선학교라든지 혹은 지원청, 부속기관에 파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급이 안 되니까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대로 하고 난 뒤에 또 1년 뒤에 다시 점검해 보면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이행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과 답변했던 내용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그렇게 꼭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들이 일선현장에 가니까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이 전혀, 전혀는 아니고 이행 조치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 자리에는 양 국장님이 계시니까 2011년도만큼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각 지원청과 각 부속기관의 지적사항의 요지를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든지 해서 꼭 지적사항들이 앞으로 대구교육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결과를 초·중·고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급식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본론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학교에 행여나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서 중등 같으면 2,600원을 받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니까 인건비가 현재 2,600원 받는 학교의 학생들이 현재 순수식품비가 1,820원짜리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2,600원 냈으니까 우리 아이가 2,600원짜리 먹겠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를 제외해 버리면 1,820원짜리를 먹고 있습니다. 순수식품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줬을 때 행여나 급식비의 단가를 낮춰서 예를 들어서 2,600원 받던 것에 한 600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2,000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순수식품비가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것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급식비 낮춰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급식비는 자꾸 낮아졌다 싶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급식이 지금 1,820원짜리 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어요. 정말 본 위원은 이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대구시가 20여년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개선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급식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란 것은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준다는 의미 하나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요즘 굶고 다니는 학생들의 민생고만 해결하자는 초점이 본 위원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한 20여년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는 이야기를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정말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급식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먼저 제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시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별 학생 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건비를 조금 더 확대 지원해서 양질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존경하는 모든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각 부속기관이나 일선학교의 기관장 혹은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위원들이 하시는 것을 양 국장님 들으셨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문의를 하거나 학부모나 대구시민 어느 분이든 학교나 각 기관에 어떤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담당자는, 담당자가 아니면 업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담당자들은 업무의 파악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또 기관장들은 특별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구시의 각 지원청 일선학교에 지하수를 음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동부교육청 관할에도 있고 달성교육청에도 있더라고요. 서부교육청은 없지요? 서부, 남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원청과 달성지원청에는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학교 차원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수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서촌학교하고 달구벌고등학교하고 선명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달성군도 있습니다. 역삼투압방식의 대형정수장치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음용수를 일반 정수기와는 다른 수질검사 47종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질검사를 좀 더 완벽하게 자주 해서 수시로 음용수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김경식위원
기간을 단축해서 수도를 교체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쯤 하겠다, 2016년 하면 아직까지도 한 5, 6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대구시하고 교육청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김경식위원
일선학교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도 말이지요. 지난번에 국장님 현장을 보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가 수질검사에서 여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이나 관리자들한테 어떻게 대처했냐고 물으니까 자꾸 얼버무리더라고요. 나중에 자꾸 추궁하니까 끓여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호강 물도 끓여 먹으면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음료수를 사줬습니다, 생수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같으면 말이지.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음용수 일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각별하게 조치를 해서 학생의 음용수 사용, 혹은 식수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다음 또 돌아가면 …
김경식위원
예.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립학교에 지킴이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난번에 잠깐 언질을 했습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안 그래도 시·도평가에도 그 자료가 들어갑니다만 100%를 메우지 못하는 이유가 국립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교육부하고 다각도로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할 수 없이 제가…
김경식위원
결국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경대에 요청도 했는데 그래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마 예산 때문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
김경식위원
국장님, 예산은 잘 알겠습니다만 대상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국립학교의 학생들은 그만큼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속히 해결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그것은 의회에서만 용인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학생들을 일단 담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상부기관에서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번에 또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만…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돌아가면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도평가 했지요? 해서 대구시가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미흡한 항목이 학부모 만족도지요? 이것이 금년도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 자리에는 홍보과장이 계십니다만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해야 된다고 약간 마인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수기관에서 3위까지 한 것을 참 존경하고 이번에 칭찬을 드립니다. 대구의회의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 어떠한 부진한 항목이 해마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그것이 좀 개선되어야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그렇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다음 평가에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이나 교원이나 학부모나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함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예. 윤석준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되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도 있고 나름대로 다들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6, 7개월 가면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선되고 줄기차게 작년 7월부터 이 문제만큼은 꼭 기승전결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달라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부분입니다. 우리 평생체육건강과 이종순 과장님, 평소에 이런 부분에 의견도 많이 나누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년여 지나니까 급식부분만큼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혀 100%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조카가 됐든 항상 매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어떤 것이 맞는지, 계란이 우선인지 닭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때까지 급식제도가 실시되고 난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식재료 입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 제도는 괜찮습니다. 또 어제 제가 일선학교에 가 보니까 농수공산품 따로 하고 육류는 따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공산품은 한 업체로 입찰을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 보셨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농수공산품을 한 업체에서 한 개로 묶어서 일괄 입찰한다는 것이지요?
윤석준위원
예.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쌀 같은 경우 같이 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석준위원
예를 들자면 한 업체가 거기 나오는 부식물 전체, 예를 들어 쌀부터 시작해서 양파 등 다 입찰 받는 것입니다. 조달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받아서 일선학교에 납품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묶어서 하면 일부 품목들이 그 사람들의 장난이라 할까 농간에 놀아날 수도 있고 개별품목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저희들이 제보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급식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맛에 제대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청렴도 때문에 입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한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니까 첫째,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품목을 백화점 식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음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차위험성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윤석준위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부식재료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영양교사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정말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가서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하고 달리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건설의 턴키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일선현장에서 영양교사선생님들이 부식물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클레임을 걸고 반품을 요구할 때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라는 미명 하에 무조건 이것을 다 실시해서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청렴도 문제 때문에 입찰상한을 정해서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500만원으로 정한 것이 올해 초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더 지나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피드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재료라든지 급식에 대한 것은 정말 엄청난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다른 제도, 정책 다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저소득자녀들 급식비 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급식을 제대로 못 받으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양의 불균형도 초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2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한 업체가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다음에 부식물 하는 업체들이 밑에서 다시 재료를 공급해 줄 것 아닙니까?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낙찰을 받으면 석 달이라든지, 매달 하는데도 있을 거예요. 석 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만 턴키방식이 아니고 이것도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은 제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적으로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하고 보완점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도적으로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무조건 입찰해야 된다면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품하는 사람들의 물건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업체는 학교당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결제를 다 받아나갑니다. 이런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부실해져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산품 입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까다롭게 못 따르더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업체는 자격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대구시내의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납품할 때 제대로 된 물건을 납품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똑같이 이런 구조가 급식에도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조달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일단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업체를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우리 급식의 식재료가 안전 공급됩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급식의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식재료하고 급식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원청 4개를 돌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석식위탁업체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있던 모든 것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평생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오셨는데 교육청에서 내렸던 지침이 일선학교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이때까지 급식이 실시된지 20여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제 조사에 의하면 한 15개에서 17개 업체가 이때까지 대구시내의 학교를 납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한 개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향평준화 시키려는지, 하향평준화 시키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지원청을 제가 네 군데 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해썹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원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지원청의 담당자이시겠지요. 앞으로 이런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업체들이 시설투자를 할 것인데 저한테 교육감한테 방향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확답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왔는데 제가 마치고 가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산품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쓰레기 하나, 휴지 하나 납품하는데 잘 보시면 공산품 납품하는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관에서 납품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듣고 기준 정하는 예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업체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제가 지원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선학교에서부터 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업체는 저절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공산품, 제가 비견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입찰기준에 보면 자격요건, 그다음에 낙찰되고 난 다음에도 자격 심사가 다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케이스, IS2005, IS2001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발주가 언제 날지 모르는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기준 스펙을 맞추려고 연구소까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 먹거리가, 위탁석식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만들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입니다. 어떤 시설에서 만들어 오는지도 모르는 급식을 업체들 이야기만 듣고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제도가 되면 그것이 확답을 받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 달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육감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해썹 인증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시중에 업체들이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업체들이 아마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가 있을는지, 해썹인증을 요구하지만 해썹 인증에 시설기준까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행정적으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해썹업체가 없다는 것이 TV에 과자 하나도 해썹 따서 광고에 나오는 이 현실에 아이들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지도계몽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청에서, 일선에서도 그렇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유예기간을 두십시오. 교육청에 납품을 하려는 업체는 1년 안에 이것을 인증을 받아라, 시설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밥 짓고 하는 것 시설물입니다. 사람이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사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깨끗한 음식이 나와서 배달이 되어서 학교사정상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서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1년이라든지 유예를 두고, 차선책이라도 두면 그 업체들은 충분하게 다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적극적인 대응방식이고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명감 없이 무엇으로 만들어 오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가지고 그동안 학교하고 계속 거래해 왔다는 명분으로 납품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고, 학교고, 교육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선책으로 그런 기준에 있는 업체들이 적어서, 저는 그런 답변도 솔직하게 성에 차지 않지만, 교육청 입장이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입찰참가 제한하는 공산품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입찰제는 신용평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 주십시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유예기간 도입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마지막으로 이종순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장식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윤석준위원
이런 점에 대해 배점을 마련해서 일선학교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점수배정표에 대해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려간 적이 있으십니까?
종순
이종순평생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나 어느 학부형, 대구시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잘 선정됐구나 하는 채점기준표가 정확하게 일선학교에서 집행이 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가서 본 평가문항표,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도 어제 잠깐 보셨습니다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만들어 주셔서 그냥 참고하세요,가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을 고민하셔서 이 기준에만 부합되면 말썽 없이 잘 된다고 생각하신 그 점수표가 집행이 잘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순
이종순평생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식을 75개 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입찰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서류전형을 해서 보고 급식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한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합니다만 혹시 미진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가서 배점표라든지 1차적인 심사를 보니까, 과장님이 일선학교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학생들 급식이 안전이 담보되는 상향평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유예기간이나 여러 가지 우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종순
이종순평생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 위원입니다. 요즘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급식에 대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관련 감사요구자료 184쪽에서 186쪽을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복지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생산은 하지 않고 분배에 치우치니까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논리로 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시각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 중에 보통 보수지만 지금 NGO활동은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가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시민단체들에게 떠밀려 하지 말고 앞장을 서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지금 교육청에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점 몇 퍼센트 정도의 학생이 해당되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30%까지 확대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으로써는 40%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하려면 대구시와 대구시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협력에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전라북도가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폐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이미 실시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모양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이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저의 신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다음 질문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장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세 학교 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도 그 학교에 발령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십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남정달위원
그 학교에 가면 벌벌 떱니다. 내용인즉 2012학년도부터 5, 6학년 체험학습을 수영체험학습하라, 그리고 입찰방법은 최고가 입찰을 하라, 뻔합니다. 저는 생활체육협회 대구시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최고가입찰을 하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입찰이 안 되고 상업적인 사람이 들어올 개연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속기관인 학생문화센터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날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남정달위원
만약에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교장선생님을 사표내고 싶은 심정이라는 여기의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문화센터에서 제일 요점을 분석해 보면 전문인력 확보, 다시 말하면 안전요원 확보, 지도자 확보가 되지 않은 업체가 뛰어들었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구입이나 시설공사는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입이 되는 것은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위한 조건이 사회 통념상 수용이 된다면 조건에 학생문화센터처럼 명시해서 학생들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특수조건으로 붙여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 오늘 제가 답변 들은 대로 해서 소신껏 하시도록, 그래서 안전체험학습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시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리고 사회통념상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면 교장선생님한테 문제가 많이 따르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 보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안심하고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살”을 지역교육청에 가서 물었습니다.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교장 선생님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행정하는 곳이 지원하고 조장하는 곳인데 겁나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겁 안 나는, 학교 현장에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되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잘 들어서 많이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후에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후 중도탈락 학생을 유예라고 하지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감사요구자료 254쪽에 있고 업무보고 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도탈락 학생이 제가 조사한 바에 에 의하면 9월 말일자로 663명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경북여고에 가서 대안학급에 다니는 아이에 대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실토를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면담했습니다. 대안학교에 와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만 핀센트 필이 이야기 했는데 “유 캔 이프 씽크 유 캔(You can if think you can)” 너는 반드시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너 이름 밝혀도 되겠느냐?"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요. 임재승이라고 하는데 경북예고에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대안학급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저하고 자매를 맺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성공해서 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668명이라는 아이들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중학생도 이런 일이 있는데 대안학급 만들겠나, 고민을 한참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 답이 왔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이 그렇게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대안학급 설립을 허가만 해 주면 되는데 요청하는데 국장님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안 그래도 교육감님이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위클래스나 위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스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쿨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마는 12월쯤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기존의 고등학교 대안학급이 잘 되고 있으니까 믿고 해도 되겠다는 확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정달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신문을 보셨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내용이 뭐…
장식환위원장
대구교육청 “예산낭비 상상 초월” 이것 보셨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교육청에서 CCTV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연한이 몇 년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보통 5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장
1년 전에 CCTV를 설치하라고 해 놓고 또 설치하라고 돈이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잘못 내려간 데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다른 학교로 확대 배치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국민의 혈세를 학교에 영달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파악도 안 하고 CCTV 설치하고 돈만 내려주면 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조금 미숙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돈도 CCTV 대당 1,000만원이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1,000만원을 그냥 내렸을 때 학교에서 설치하니까 돈이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었을 때 잔액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잔액은 반납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A중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이런 학교당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쓰고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나왔는데 교육위원회가 있으면서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청을 감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는 일이 정말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상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장식환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등학교 CCTV 교체는 작년도 시의회에서 노후된 CCTV 교체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라고 한 지적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CCTV들이 2005년에 설치된 학교들은 모니터의 채널도 오늘날처럼 16채널이 아니어서 본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해상도도 낮고 CCTV 대수가 늘어날 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해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학교는 사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CCTV 설치에 대해서…
장식환위원장
과장님, 사실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정하게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하고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무엇을 믿고 한단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하지만 거기 언론은 특정한 교원단체의 보도 자료를 보고 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그 학교에는 본체를 교체 안 해서…
장식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어떤 교원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전교조든지 교총이든지 한교조든지 어떤 교원단체라고 해도 이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 지적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우리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영달할 때 학교 자체의 운영비를 가지고 CCTV 설치하자 싶어서 설치했는데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돈이 또 내려가면 됩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1개교는 자료 파악이 부족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CCTV의 연한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보통 5년 정도 되면 해상도가 떨어져서 교체한다고 저희들 아파트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남이 그렇더라, 생각하고 이 정도 되면 용도가 떨어지니까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몇 년 쓴다는 것을 알고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CCTV가 언제 설치되었고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학교에 공문을 내서 공문을 받고 돈을 영달해야 안 됩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래서 대구교육청이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로 이 돈을 2조 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3억 6,000만원이 적은 것 같지만 이런 하나를 봤을 때 시민들이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CCTV 교체한 것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고 예산낭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58쪽 보시면, 부교육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이 정말로 잘 된다면 교육국, 행정국 두 국이 있습니다. 주가 어느 국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디가 주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당연히 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교육국이지요? 그리고 행정은 지원이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장식환위원장
교육이 잘 되도록 모든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인력 구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보라고 할 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없어지고 전부 본청으로 왔다고 했는데, 아까 동부교육장님이 송원학원 문제에 대해서 민첩하게 빨리 행동을 못하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요구했습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청교육장
요구한 사안이 아니고 이번 송원학원은 본청감사에 의해서 저희들 청으로 교습정지를 요청해 왔고 지성학원은 우리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장식환위원장
조금 전에 하실 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청교육장
감사과의 요청에 의해서.
장식환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이 감사를 본청에 요청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청교육장
본청에서 감사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송원학원에 대해서 교습정지 요청이 와서 저희들 청에서 학원에…
장식환위원장
감사를 갔습니까?
경숙
곽경숙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 청에서 감사를 간 것이 아니고 학원관리단속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송원학원에 대한 교섭정지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송원학원 문제가, 감사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교육청의 감사권은 전부 다 본청이 다 가지고 가고 지역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가 본청으로 갔다고 해 놓고, 구성원 보니까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요구받았을 때는 감사팀에서 교육전문직이 더 있나 이것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없지요? 감사팀에서 교육전문직 들어 있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교육청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지원교육청에서는 감사기능이 없고 지원기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다 왔는데 본청의 장학사가 국가직으로서 정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사감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감선생님이 반장이 되시고 연구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식환위원장
국장님, 되었습니다. 어떻든 교과부에서 그랬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감사업무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것은 본청보다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맞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감사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저희들도 시행한 지가 채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전문직은 앞으로도 감사팀에 안 넣을 생각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학교자율화로 하도록 했고 지난번처럼 생활기록부 정정이나 특이사항은 현재 있는 장학사님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가 중요하냐, 그랬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장학이 중요합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감사할 때 적어도 감사팀이 나가면 교육에 대해서 전문직도 같이 참가해서 어떤 감사를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사 나가면 주로 회계나 일반관리고, 장학지도가 나갔을 때는 교육 과정을 보도록 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어떻든 우리가 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교육전문직도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해 놓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안 됩니까? 정말 잘못된 것은 감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하고 고압적인 것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감사팀이 나가서 전체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들리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친절도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감사에서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분위기를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지 않고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진실을 밝혀서 잘잘못을 가려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감사팀에 전문직이 꼭 같이 참여해서 교육파트를 보려고 하면 전문직이 있어야 안 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 점을 꼭 생각해서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감사는 철저하게 하는데 그래도 감사팀이 조금 더 고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하지 않고, 진실은 분명히 밝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어떻게 강압적이 아니라고 해도 감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48쪽에 보면 감사를 해서 학교가 잘못했으면 책임은 학교가 져야 안 됩니까? 어떤 학교는 보니까 회계집행부정, 견책, 경고, 2명 주의, 학교생활부 작성 부정 주의 몇 명, 교육과정운영 주의 몇 명, 평가출제문항 검토 이것도 주의 몇 명, 어떤 것은 돈 요구하고,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얼마나 많은 학교의 비행이 있는데 그 해당선생님을 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해당대상자는 물론이고 연말 되면 사례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감사자료를 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잘못된 것은 지적받은 것이 학교마다 8건, 11건, 13건, 12건, 11건 이런 것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뒤에 선생님 몇 분만 주의, 경고 이렇게 하고 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저희들은 감사기간 중에서 재발한 것은 한 단계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번에 송원학원에 수능 문제들이 유출되었는데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원해서 이것 들고 쫓아다닌,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이만큼 많은 비행들이 있을 때는 그 학교의 관리자가 지시해서 이런 비리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경고하고, 견책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감사를 할 때 좀 더 해서 선생님만 벌을 주지 말고 근본을 밝혀서 벌을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감독 책임을 물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도 묻고 그 선생님은 전에 학원장이 교장으로 재직할 때 친분 관계가 있어서 중간에 현직 간부가 개입된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는데 아까 윤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교육감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소형 식자재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실제로 돈을 받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당연히 납품하고 즉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악덕업자를 만나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3~4개월, 4~5개월이 지연된다고 하면 국가 예산은 즉각즉각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영세업자들이 납품하고 그 돈을 제때 못 받고 돈 받으러 쫓아다니는 일이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장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학교기관에서 급식하는 데 그대로 답습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문제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장식환위원장
본 위원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김규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교육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끊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 학생상담봉사자실에 교육감님이 이번에 오셔서 너무 협소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한데.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경상중학교 아닙니까?
김규학위원
예. 상담실 공간을 확보해서 충분히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상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어느 정도 갖추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환경이, 내가 잠깐만 들렀다 왔는데 일하는데 보니까 프린터도 하나 없습니다. 어디에서 쓰던 중고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하고, 상담실에 손님 오면 상담하면서 간단하게 녹차나 커피 한 잔 줄 수 있는 여건은 한 달 해 봐야 돈 10~20만원만 하면 되는데 봉사자가 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회원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전은 망을 쳐서 보호 하는 차원에서 하는 접근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생각이 안 바뀌면 바뀌지 않습니다. 울타리 쳐서 막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과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도기를 지킴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가장 안에서 교육적인 의식 개혁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변 환경개선에 생각을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본 위원이 심도 있는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하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끝낸 부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교장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추천서를 받는 학생이 누구인가 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사실상 나름대로 위축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은 자존심이 학생들, 학부모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다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규정과 규칙 다 원칙을 정해서 이 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몇 급, 급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동에서 확인만 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심의위원회 사람들 앞에 불러서 세워놓고 이름대고, 주민번호 대고, 너 누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다, 이제는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울타리는 보호를 해 주면서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갈 때는 자식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 가슴은 얼마나 타겠습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닌데 모멸 당하는 느낌도 줄 수 있는 부분에 세세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교육에서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인권이나 인격적인 존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교정하고 잡아가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돌아서 마지막에 교육에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느낌 점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느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청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서 밑으로 하달이 되어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첫째는 가장 밑선에 가니까 전체적인 그림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기에서 정책이 내려가서 시키는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을 떠나서 거기에 색깔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을 주면 2를 찾아내야 되는데 1을 1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의력을 끄집어내고 학교경영도 새로운 것을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경영의 마인드를 여기에서 자꾸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지원청이 하고 오늘 지원청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일선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항상 피드백해야 됩니다. 내가 정책을 던져놓으면 하겠지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지켜서 가야만, 대구교육이 더 발전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중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원청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지원청을 서부하고 동부에 가봤는데 정말 벤치마킹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선학교에 빨리 알려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얼마나 이것 좋은 것입니까? 이런 것은 빨리 다른 학생들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멘토링 100인, 정말 접하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자기의 정말 좋은 삶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에 한 명,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찾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특색 있는 부분을 빨리 알려서 보급하고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맞고 절대로 그냥 좋더라,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가 봤는데 개선점이 뭔가 하면 이것은 행정기능인지 연구기능인지 제가 판가름이 안 됩니다. 행정의 업무가 맞는 것인지 연구의 업무가 맞는 것인지 분명히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내가 본 행감에 접근한 방법에서 연구원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구원에서 연구는 안 하고 행정의 일을 다 합니다. 감사 다 하고 또 학교평가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주어 놓고 감사는 연구원에서 하라고 하고. 이것도 안 맞고, 연구학교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선정하고 감사는 거기에서 하고. 뭔가 안 맞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오늘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김규학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재조명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원에 대한 부분하고, 연구원 부분에 지금 2개 있는데 3개가 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특화시켜서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세 군데서 같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더 정확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다, 특화되게. 또 학생센터도 마찬가지로 가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느낌과 감각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자리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움직여 가고 리드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 교육정보원에도 마찬가지로 전산망이나 콘텐츠 개발을 연구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속기를 이용해 주시고 차라리 KT 서버에 맡기는 관리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정보관리원 12명씩, 7명씩 인원만 투자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업체 선정하는데 연구사가 왜 업체선정을 합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 안 됩니다. 연구를 하고 발전을 위해서 접근하는 연구사지,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고치고 콘텐츠를 넘겨서 개발해 달라고 한다고 하고 그것은 맞지 않다, 정보 감시도 기술자가 정보기술이 있어서 채용했는데 기술은 하나도 없고 담당업체 와서 관리하고 있다가 고장 나면 연결해서 고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재조정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2분 정도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남정달위원
남정달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가서 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그것을 제가 교육장님들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05쪽에 각급학교에 졸업상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교육청이 2개 했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USB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제공한 그 가격으로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금성, LG, 삼성으로 버젓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온 모조품입니다. 이런 데 대한 것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졸업시즌 전에 안내를 해서 금년도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시간이 넘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인데 제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결과하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한번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준 자체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수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주관식과 객관식이 혼재되어 있는 시험인데 수준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5학년 이상은 되어야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풀기 위해서 학부모가 이것이 뭐지? 하면서 두 번, 세 번 생각해야지 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2, 3학년쯤 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랍니다. 교육 부분에서 초등학교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인데 이 초등학교 교육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교육시장에 학생들을 내모는 형태의 교육이 된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의 교과과정부터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교육이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일일이 도시락 싸주고 간식 싸주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오히려 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를 해보셨으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학년 급식과 관련해서 1, 2학년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2009개정교육과정이 금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3, 4학년까지 적용이 되는데 내용 수준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도 이제까지의 4지선다형에서 주관식으로 상당히 변모가 되었고, 급식관계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1~2학년의 주당 수업시수가 25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5시간일 때는 문제가 1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분산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는 주5일 수업제가 됨으로 해서 5시간이라는 시간을 분산 운영하기에는 어느 날인가 점심을 먹고 6교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5교시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 관계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계, 주5일 수업제 34개 학교를 10%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말쯤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결정될 될 것이고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학교에서 1~2학년 급식을 해야 될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교육당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준비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 경에 주5일제 수업 운영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급식을 1~2학년들은 현재 수준대로,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는 30% 잡아놓았습니다만 급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당장도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당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식환위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몇 가지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일선학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교육가족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선학교의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2년째 나가 본 결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지시한 모든 상황이 일선까지 잘 전달이 되느냐, 또 일선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교당국이 과연 어느 정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 성적순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기별 시험을 쳐서 어느 한 학기에 성적이 올라가면 10만원이고 20만원 주고 또 그 다음 학기에 성적이 떨어지면 안 주고, 과연 이런 형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장학금도 있고 각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장학금도 있겠습니다만 장학금이 나오는 근본 취지가 예를 들면 성적향상으로 제한을 하라는 어떤 규제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장학금일 경우에는 성적 향상이 된 아이,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를 포함해서 사회적 배려자나 또는 가정환경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아이에게 주어서 그 아이가 그 장학금으로 하여금 더 한층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장학금 효율성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기별로 시험을 쳐서 성적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애들을 미끼로10~20만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형태로 성적을 유도한다면 가뜩이나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연 맞다고 보느냐, 안 맞다고 보느냐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해주시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학금을 지원할 때 아마 그냥 자, 너 성적 올렸으니까 10원, 또 향상되었으니까 10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른 어떤 물품으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돈을 지원함으로 해서 이 돈을 돈으로서 지원하기보다는 격려금으로 해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장학금을 그냥 흑백논리로 그렇게 하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가능하면 장학금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지도록 하고 그 친구들이 그런 금전적인 문제로 학업에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와 좀 엇갈리는데 가정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성적을 올렸을 때 얼마를 주겠다, 학기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맞느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데 답변이 자꾸 엇갈리고 있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옳은 형태의 장학금지급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교육자로서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방법은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장학금은 정말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희망과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급해야 되고 또한 성적을 향상시켰다 하더라도 그 장학금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정신적으로나 다른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편달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동료위원 질문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폭행문제, 성추행문제, 그와 관련한 학사비리문제에 있어서 일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와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까지 보고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쉬쉬하고 덮어두다가 꼭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허둥지둥 대처해서 늘 대구교육의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빈번하게 봅니다. 본 위원이 학교 현장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것이, 이런 사안이면 학교당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수감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0일 정학,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형태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일선학교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나 범죄의 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면서 또 난폭한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른들의 나쁜 점만 배워서, 특히 인터넷이나 폭력영화, 아주 교묘하게 동료들을 괴롭히고 동료들을 갈취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만드셔서 신속하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든지 보고라인을 거쳐서 사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사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안 발생 시 즉시보고체제와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뉴얼을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보고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매뉴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다가 다시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투시형담장 재설치 사업을 일부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30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했다고 해서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상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평중과 자연과학고가 2009년, 2010년, 2011년 두 개 학교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담장 허물기 때문에 더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때문에 다시 투시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투시형 담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검토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도 그때 전국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과부 지시가 지금 펜스담장설치 필요하다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교과부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는 담장 허물기를 30개 학교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가 하나도 없다,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침이 잘못된 것을 왜 자꾸 따라 가려고 하십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남부도서관 9개 도서관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세달위원
시민과 학생인데 중앙도서관에 오수정화조를 개체하고 승강기설치, 자료실 확대개편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꼭 휴관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중앙도서관장님께서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휴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서 꼭 휴관해야 됩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체휴관은 아니고 열람실을 개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서열람 및 도서대출, 도서반납 이런 업무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송세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도서반납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안 합니다. 매일하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시거든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 5종 비치, 낙육재 운영, DVD대출 반납, 목요 시민 책마당 매주 목요일 7시부터 21시, 목요철학 인문철학 매주 목요일 14시에서 16시 등등 매주 하루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거의 휴관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시민이고 학생인데 어떻게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휴관을 90일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능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휴관 날짜가 9월27일부터 12월25일까지입니다. 수능시험 치기 전 7월이나 8월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9월27일부터 12월25일까지 90일간 휴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총 강좌 40개 강좌를 전부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연간 이용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4만명입니다. 3개월이라면 40만명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공사업체와 얘기가 가능하면 일부분만 휴관을 하고 꼭 필요한 데 빼놓고는 다 정상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한 50명 정도 됩니다.
송세달위원
50명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합니까? 출근은 하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출근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분들은 화장실을 어디에 갑니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해야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화장실은 바깥에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 소속 화장실이 아니고 공원 소속 화장실입니다.
송세달위원
공원 소속 화장실이 직선거리 한 50m에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화장실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화장실 이용 못 합니까? 화장실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휴관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출근을 못 해야지요?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직원들은 50m 떨어진 데 갈 수 있고 도서관 이용자는 50m 떨어진 데 이용을 못합니까? 어떻게 직원 50명을 3개월 동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남부도서관에 또 56일간 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50%.
송세달위원
50%로 되었지요? 시작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2개월인데 50% 되었습니다. 12월25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최대한 공정을 당겨서 했지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 공사하는 것 보니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사관계자와 협의만 된다면 부분적으로 휴관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타를 저희들의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도서관이 시민들 것이고 학생들 것입니다. 교육청 것이 아니고 관장님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촉구드리면서 다른 타 기관에도 어떤 빌미를 해서라도 휴관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연구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약간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각종 행사나 교육행사에 교원들을 동원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행사준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각종 체육대회의 심판 요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교육감기, 교육장기 등등 1년에 체육행사만 해도 많단 말입니다. 선생님들을 거기에 차출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임의 손실도 있지요? 또 선생님들한테 출장비도 주어야 됩니다. 또 선생님 출장으로 인해서 강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체육대회가 2일 내지 3일 되어서 강사채용하면 하루에 5만원 내지 6만원, 또 강사비를 주어야 됩니다. 선생님 출장비를 주고, 또 선생님 출장으로 인해서 강사를 채용하니까 하루에 5~6만원 가까이 수당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산으로 봐서도 많은 액수가 소요되고 특히 초등학교는 좀 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담임이 90%를 거의 교과하고 있잖아요? 중등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 연구학교에서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경감이 아니라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각종 체육 행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육감배 육상이나 교육장배 육상에서 교사차출보다는 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시교육청 체육파트하고 지원청 체육파트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교사들에게 수업지장을 최소화하고 업무가중도 감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업무경감을 위한 시범학교에서 자료가 들어온 이야기를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모든 교육위원님들이 각 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오늘부터 뒤에 모든 각 지원청에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원청에서 어떤 지적을 하셨느냐 하면 담임교사의 교체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지원청에 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교육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답변이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려고요? 시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 현장감각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지마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아닙니다. 담임의 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은 되는데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담임교체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교육장님들도 현장을 너무 몰라요. 특히 초등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90%가 담임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하고 다릅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장님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 초등학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선학교 담임교체의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중등은 그래도 교과지도와는 좀 멉니다마는 초등은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초등 담임교사가 출산휴가나 각종 휴가로 기간제교사나 강사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일선학교의 현장에서 기간제교사의 채용은 그나마 1학기는 교대 나오신 분들의 미발령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데 2학기에는 그 분들이 전부 1학기에 발령 다 나버리니까 자원이 없어요. 일선학교는 지금 현재 운영에 얼마나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금년도에 신규임용교사 채용 시 지난해에 많은 수가 휴직을 하면서 학급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채용하도록 수를 증배시켜 놓았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신규교사를 많이 뽑을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충당할 인원, T/O봐 가면서 신규교사를 뽑아야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인력을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강사는 더 힘들어요. 기간제교사는 교과전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것은 괜찮은데 체육, 음악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과 전담을 맡았을 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가 정말 힘드니까 일선학교의 학교경영에서는 담임을 주는 것이 편안하기에, 우리 교육장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학교 실정을 너무 모르신다고 하는 뜻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들이 담임교체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선의 현장을 아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최소화 시키겠다는 답변은 맞는데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없겠습니까? 일선학교의 경영 실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파악하시고 학교에만 너무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일시적인 회피를 해서, 내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아예 현실이 이렇다고 하고 본 위원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왔을텐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시정하겠다는 것은 좀 걸맞지 않는 답변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한 데서 무리가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원청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최소화한다는 이 답변은 맞는데 시정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책무감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각 학교의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근래에 와서는 엘리트체육 선수 관리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체육 우수선수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은 타 시·도로 유출되거나 초·중·고 엘리트체육 선수들의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소년체전에서 관리가 안 되면 영향이 바로 전국체전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11월에 한 것도 그래도 고등부에서 엄청난 수확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 여파로 10위 했지, 만약에 고등부 학생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아마 15~16위쯤 안 되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엘리트선수 관리를 교육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들은 시체육회나 혹은 대구시전국체전에 관계되는 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해서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만 소년체전의 성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체육을 정상화해서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 안 되도록, 그 여파가 전국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당국에서도 학교 안에서만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관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시체육회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면밀한 협의를 해서 우수선수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드리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앞으로 시체육회와 시교육청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관내에 있는 우수선수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난 뒤에 우리 대구시가 육상도시로 선정된 것을 알고 있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구가 세계육상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추진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육상의 인구저변 확대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대상은 일반시민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아부터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대상이. 저변확대를 안 시키고는 대구의 육상도시 선정이 성공을 못한다고 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상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대상의 근본은 학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육상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상도시의 선정이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대구시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육상도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도 동아리 체육대회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해서 바람직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체력도 향상시키고 비만도 예방하고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과 시 체육 관계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병설유치원 자료 빨리 주세요. 아까 총괄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라도, 그런데 병설유치원 인원수가 가장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아까 나한테서 가지고 간 것 가지고 와 보세요. 내 것을 복사한다고? 참. 최하가 몇 명입니까?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다른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 핵심간부들 교육 보내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1년에 몇 명 보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네 분이 가시는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기간은 3개월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개월 코스인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1인당 1,000만원 들어갑니다.
김규학위원
1인당 1,000만원 들어가지요? 1,000만원 들어가는 교육을 3개월씩 1년에 네 번 보내는데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려 볼까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월요일날 가면 오후에 도착해서 2시부터 수업해서 금요일에 오전 수업하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당사자들 이야기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용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우수하다는 내용 자체가 전문직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교육적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행정의 수가 좋은데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에 할애를 너무 많이 해서 월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이렇게 잘라먹은 수업의 실용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는 국장님은 월요일도 바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금요일도 끝날 때까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올라가는데 오전 빼먹고 다음 금요일 내려 올 때 오후 빼먹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중간 경비에 다 알찬 수업을 놓치면 교육에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전국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왔는데 국장님이 자료를 하나 받아주시고, 최소 인원은 모르시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최소 인원은 조야초등학교 병설인 경우에는 5명이고 유가초등학교 병설이 5명입니다.
김규학위원
기준이 몇 명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내가 알기로는 5세아, 4세아, 3세아 이렇게 했을 때 5세아는 30명, 4세아는 26명, 3세아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병설유치원, 5명씩 이끌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은 몇 분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선생님은 한 분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7명 있는 데는 몇 명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좀 설까요?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규학위원
7명이 있는 병설유치원에 교사 몇 명입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1명입니다.
김규학위원
병설유치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야라든지 유가 같은 데는 지역에 유치원이 없으면 아이들이 원거리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유치원생은 몇 명입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가장 많은 곳은 성북 같은 곳에 56명 정도입니다. 그런 데는 2학급씩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 같은 데는 4학급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최하기준은 제가 알기로 10명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자체를 폐쇄하는 것 맞지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역주민의 요구 때문에 이번에 폐교 문제처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심도 높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 쪽지 내 것 하나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 파악을 했습니다. 유치원 현황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규학위원
지역적인 특수성은 몇 군데고, 그것은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호할 수 있는 유치원 학부모들이 거기를 선호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향상되면서 병설과 사립유치원…
김규학위원
사립보다 병설의 유치원비가 많이 싸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많이 쌉니다.
김규학위원
싼데 왜 안 오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의 질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맞지요?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규학위원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열어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설유치원 질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질은 향상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만 열어놓고 학생 안 오는 것 어떻게 하노,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서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들은 단돈 10원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자식에 욕심은 있고 허리 졸라매서라도 사립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립은 다양한 특기적성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범주 외의 것들을 많이 하는데 병설은 교육과정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는데, 접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
김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시를 할 테니까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다리다 그냥 문제점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왜 원생들이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그것이 곧 정답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답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질적으로나 교사들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서 실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실력을 올리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변하고 난 뒤에, 또 변해도 시대에 맞도록 변해야 되고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자리에서 뛰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줄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식
김기식창의인성교육과장
지적해 주신 것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청렴도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교일선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청렴평가 문제가 계속 있는데 수학여행 가면 청렴평가 점수를 가산해 주는, 직접 방문하는 것하고 인터넷 확인하는 것하고.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수학여행을 가면 청렴도 점수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과부에서는 직접 가서 체험하고 확인하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가면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점수를 주고. 뭔가 청렴도도 엇박자 나는 것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청렴도에서 그렇게 청렴도라는 글자 수준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지시…
김규학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청렴도에서 항상 전국에서 꼴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청렴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준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친 청렴에 대한 접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방문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는 것을 막아 놓고 인터넷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학부모 조직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들이나 딸이 회장이나 부회장인 학부모가 임원을 맡으면 벌점을 받고 가산점이 빠지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 문제는 앞에 현장 답사를 가면 하는 그 관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협조가 왔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학부모 건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어떤 경우라도 지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김규학위원
왜 안 됩니까? 내 아들, 내 딸이 회장이든 부회장하는데 내가 학교에 봉사하고 싶은데 임원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봉사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 임원인데 부모가 임원 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너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할 사람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희들이 청렴도 관계는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새로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학부모회장들이 “내가 도둑이가? 내가 학교에 해를 입히나?” 하고 나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해야 되지 미연에 예방한다고 해서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지요. 너는 나쁜 짓을 할 것이니까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또 초등학생들 표어 쓰기 하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가 청렴하면 청렴대회 없어진다.”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얼마 전에 청렴교육 시범교육 운영보고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렴이라는 글자 단어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우리의 생활용어도 다시 바꾸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지도 조언한 기억이 납니다.
김규학위원
청렴은 본 위원 생각에도 이렇게 아이들한테까지 청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따지면. 신선하고 좋은 인성과 행복한 것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표어도 쓰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물론 청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청렴이 그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생한테는 클 수가 있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교육국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하고도 의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렴이란 것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목표가 되어서, 기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청렴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문제가 되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것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자잘한 것까지 사사건건 다 청렴이라는 것을 붙여서 사람 괴롭히고. 이것도 학교 자체에서 공문서로 해서 사람들 업무량을 줄여준다고 하면서도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청렴으로 해서 계약서 쓰면 점수 가산점 준다고 해서, 내라도 점수 준다고 하면 하겠지요.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점수는 받아야 되고. 지원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다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현장을 보고 부족하고 아닌 것은 “교육감님,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부작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다 하고 나빠도 나쁜 줄 알면서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어떻게 맨날 위에서 물 부어서 내려가는 대로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청렴도 예산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청렴이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이끌어주십시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12월 연말에 가서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하고 브리핑을 해서 내년에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고맙습니다. 청렴도에 하나 덧붙이는 것이 지문인식기가 있지요? 학교에 설치해 나가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지문인식기 많이 써 보고 많이 아는데 이것이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지문인식기 찍으면 청렴도 올라가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볼 일다 보고 와서 다시 찍을 수도 있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는 없애는 추세라고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있는 것을 바로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래서 큰 실효성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제보인데 서울 갔는데 왜 서울 여행 왔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왔어요.”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희망에 의해서 너는 제주도 가고, 너는 서울 가고 이렇게 희망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수학여행 행선지 결정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관여를 안 하는데 혹시 그런 학교아는 데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온 학교를 보면 그 학교가 한 팀은 해외에 가고 한 팀은 서울에 갔는데 그 이유가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보겠다고 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초·중·고 정도는 학생들이 여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아주 세밀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뒷받침해 주어서 큰 틀에서 못 벗어나게 해 주는 것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돈이 없어서 서울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이 학생은 자라가면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대한 반발이 더 클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새끼들, 나 돈 없다고 우리는 여기에 보내고 돈 있는 새끼들은 외국 보내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서 이런 상태로 교육에 전념해 있다가 사회에 나가면 자기보다 나은 놈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이렇게 항상 사람한테 나쁜 생각을 먼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통제 울타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학교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다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내야, 후세들한테 믿음을 주고 떠나야 되는데 올라오는 것이 전부 다 눈 새파랗게 뜨고 부딪치면 발로 차고 때리려고 하는 시선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접근해 주는 것도 지금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을 알아보고 적절한 컨설팅을 하고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목표가 되어야 되고, 지원청에서 그냥 중간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지도자라는 생각에서 일선에 최고 접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피드백해 주셔야지, 피드백이 없으면 위에서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답변을 듣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칠 때 학교의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도록 출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국·영·수 시험을 치면 국어는 평균 몇 점에 맞추어서 출제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평가는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년별로 1학년 평균은 80점이고, 2학년 평균은 90점이고 이렇게 되면 들쑥날쑥하게 되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점수를 어느 선에 맞추어서 출제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성취도 평가 같으면 85점이나 그 정도 수준에서 해 보자, 그러면 평가 자체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취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가르쳤느냐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두 가지 다의 목적에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특수하게 그런 내용은 없고?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런 것을 지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윤석준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특히 중·고등학교에, 특정 구에 있는 특정 학교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육전문직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학부모에게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학교에서 굉장히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선행학습도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는데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문제도 나옵니다. 결국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조차 사교육이 더 필요하구나, 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부의 대물림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또 학력으로 신분보장이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되고, 사교육 조장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평생 동안 교육계에 몸담으시면서 또 훌륭하신 인품을 갖추고 계신 것으로 알고 교육적 철학도 있으신 것을 아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뉴스에도 나오다시피 수능 쳐서, 논술도 그렇고 학교에 수능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논술도 너무 어렵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비근한 예를 특정구의 특정 학교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다른 학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교육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2009개정 교육과정이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연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학력과 평가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학력이라고 하면 암기, 선택, 그리고 객관식 이렇게 하는 것이 평가였다, 학력도 이제까지는 주로 암기, 선택에 의해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의 학력은 자기주도,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평가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석차를 요구한다면, 정성평가일 때는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정량평가일 경우에는 이 평가가 변별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고 아울러서 평가는 학습력과 교수력 두 가지를 판단한다고 볼 때 하나는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을 성취했느냐고, 하나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잘 가르쳤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아무튼 교재 내용 자체가 지금과는 달리 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고 사교육비는 역시 우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과후나 주5일수업제에 의해서 토요휴업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준위원
교육국장님은 교육자적 입장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특히 국·영·수는 변별력이라는 미명 하에 의도적으로 어렵게 낸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도 인정합니다.
윤석준위원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공교육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일정 부분 사교육시장으로 몰아서 학교 성적을 자꾸 올리려고 하고, 학생들 수준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학생들, 학부모 부담으로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변별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도적으로 간다는 것은,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 있지 않겠느냐?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서 사교육비와 직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을 띠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사교육이 팽배해서 세상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편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담임교사 교체하고 계약직 교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초등학교 학기 중에 담임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지원청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일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하고 달리 초등학교의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된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예상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초등학교의 담임이 교체되었을 때의 문제는 학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크게 생각한다면 초등학교는 교과와 생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교과지도에서 선생님의 지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다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생활지도도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교실에 들어올 때부터 애정을 표현하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적응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 적응으로 인해서 학습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의 급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임교체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가급적이면 담임교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습과 인격 형성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교체된 인원이,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5명 중에 중에 134명이 휴직, 명예퇴임 포함해서 정년퇴직, 승진, 전직, 이런 이유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예는 학기 초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대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학년 배정을 할 2월 중순쯤 되면 미리 사전에 희망을 다 받고 교장선생님이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출산휴직 관계로 빈 자리가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교사 비율이 83%도 더 되지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교과 전담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담임을 하다가 중간에 바꾼 사례, 중간에 잘못되어서 퇴직한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이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를 보니까 지난해 50여명, 금년에 80명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다고 볼 때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선생님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이름을 불러주어야 되는데 이름을 한 달 내내 못 외우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계약직 교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2010년도에는 842명, 2011년도에는 981명이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1,11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계약직 교원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1개월에서 1년 정도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계약직 교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심히 물어야 되는 바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교육청에서 앞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기간제교원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간제교원은 따로 방학기간을 잡아서 특별연수를 통해서 좀 더 열정을 불어넣어서 전문성 신장과 아울러서 현장에 임하는데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줄일 수 없는 입장이라면 기간제교사를 장기 기간제교사로 뽑아서 담임대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은 정답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있지만 이런 대안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제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기간제교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출산이나 육아,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이것을 깊이 고민해서 진짜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니까 교육적인 측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짧은 생각에는 아마 이런 방법도 대안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기간제교사 풀제를 운영하고 있다가 1학기 때는 다소 풀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마는 2학기 되면 임용고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으니까 심지어 기간제교사 중에 달성군 같은 데는 올 사람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유가초등학교 같은 데는 현직 교장선생님이 세 분 가서 담임을 맡아서 학급을 경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아울러서 교실에 들어갈 때 좀 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고교교사들이 8.5% 급증했다는 기사 내용도 있고 앞으로 학생 숫자가 늘면 정교사 채용을 외면하고 기간제교사만 늘리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이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면 훨씬 더 필요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성이 소요되는 파트입니다.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오늘 오후에 준비했던 내용이 거의 국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은데,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수학여행 청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렴도 좋지만 수학여행을 갈 때 선발대로 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식당, 그리고 잠자리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식사도 챙겨먹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한다고 해서 청렴도 점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100% 이해를 못해서.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답을 드리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시교육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지에, 경주입니다. 바로 대겠습니다. 제주도에 간다고 대한항공에 무엇을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작년에 가놓고 올해 또 가는데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주면 좋겠다,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행사를 준비하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100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이나 언제 가서 사전답사도 다 하고 식당도 다 가서 예약도 다 하고 밥도 다 먹어 봅니다, 사회활동에서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는 수학여행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책임자가 가서 어떤 식당인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제공되는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먹어봐야 되고 또 수학여행이니까 병원이 어디에 가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보고, 사전답사가 필요한 것이 수학여행이지 않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왜 사전답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택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서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내놓고 평가해서 이것은 개선, 이것은 지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동기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나름대로 대구교육청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위, 교육청에서 계속 부르짖는 청렴도 평가에서는 10위에서 6위로 뛰었네요. 기초학력부진아 비율 감소 등 나름대로 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학교나 단위학교나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공무원들이나 교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면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해요. 특히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교육감님부터 국·과장님, 계장님들, 실무 보시는 분들 이 힘드실 것입니다. 예전하고 달리 의회에도 많이 불려 오시지 않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난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왔고 더욱이 교육감님이 오시고 난 다음 청렴이란 용어가 다시 대두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것, 또 전통적인 것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내가 변신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것과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참기 어렵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은 됐고 부교육감님,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선 단위학교는 교직원 이하 선생님들이 활기차고 밝아져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직원들이 밝아져야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교육청의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교육계 내 일선학교 현장이 많이 어둡다는 질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공감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계 비리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도 더 힘들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밝은 교육계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반직공무원이 우리 교과부 정원 비율에 근접하도록 상향비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감을 고려하여 직급 배치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급상향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업무 난이도하고 책임감 고려하여 직급배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만약에 사무관이나 또는 6급 주무관 이 정도로 하고 8, 9급 직급별 배치를 하려면 책임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직급에 따른 정원을 배치합니다. 그런 것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무작정 6급을 많이 늘리고 8, 9급은 무조건 줄이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조직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방안이니까, 당근과 채찍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기는 하되 너무 틀에 갇힌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있으니까,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항상 같이 갈 수 있고 신바람 나는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이 행정담당자 아니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입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좀 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년간 국립학교 교감 자격취득현황을 봤습니다. 국립학교가 4개 학교 중에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에 보면 국립학교 4군데 중에서 취득하신 분이 한 학교마다 꼭 두 명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공립이 몇 학교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215개 중에서 사립…
송세달위원
빼고 나면 약 200개가 넘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국립 2개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200개가 넘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넘습니다.
송세달위원
2009년도 29명, 2010년도에 46명입니다. 그런데 200개 학교에서 46명이 되고 4개 학교에서 8명이 되었습니다. 초등에 두 개 학교 중에 4명이 되었고 중등에 두 개 학교 중에 4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공립학교 교감자격 취득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합니다. 그런데 국립은 교육부장관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높다는 것은 모든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송세달위원
잘못되었으면 바루어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교육감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부교육감님도 그랬고 인사파트에서도 그렇고 교육부 회의를 갈 때마다 이 건을 건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기진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 개선해 달라고 교육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송세달위원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건의를 저희들이 올라갈 때마다 드렸습니다.
송세달위원
올라갈 때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것 같으면 3년간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도 계속 이랬다는 것은 그러면 공립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이것을 최대한 빨리 바루도록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합리적으로 인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교장자격 취득을 1년에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1년에 몇 명이라고 할 수 없고 내년도 소요인원에 대비해서 인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교장자격 취득을 하면 모두가 임용이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교장공모제가 나오고부터 교육부에서 교장자격 취득자를 교장 임용자리의 10배수를 하라, 공모에 10대 1이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발령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송세달위원
교장자격 취득을 하는데 연수를 가지요? 연수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연수금액이 한 400만원…
송세달위원
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장식환위원장
가만 있어 봅시다. 국장님 400만원 맞아요? 전에 1,000만원 안 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1,000만원은 서울 행정연수원에 가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교장 자격 받는데 돈이 얼마 들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교장자격을 받는데 연수비가 1000만원 아닙니까?
송세달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장식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지 하면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 1,0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해외연수가 포함되고부터 비용이 조금…
장식환위원장
해외연수가 마찬가지로 교장자격 연수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10배수를 뽑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10명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교장을 임용을 못 받습니다. 연수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교과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립학교 교장자격 취득을 건의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건의해서 바루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을 했으면 임용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달리 방법을 강구해서나 아니면 공모제 된 교장을 그때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취득해 놓고 임용이 안 되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명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격취득 해 놓고 교장도 못 달고 그냥 퇴직했다, 차라리 교장자격 취득을 안 했으면 덜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해 놓고 못 갔다, 취득하고 교장자리 갈 동안에 그 선생님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임용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 말고 교과부에서 잘못된 지시가 있으면 바루면서, 안 되면 건의하고, 또 건의해서 바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하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니까 안 된다, 또 한 번 이야기해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말자가 아니고 부교육감님 좀 제대로 건의하시겠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적극 건의하셔서 두 번 다시 건의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질의하느냐하는 것을 희석시키면서 엉터리 같은 숫자를 말씀하시면 위증죄 아닙니까? 교장자격 받는데 4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550만원입니다.
송세달위원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산학겸임교수 운영현황인데 주로 어떤 분이 산학겸임교수가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학교가 자연과학고등학교, 경북기계공고, 대구공업고 해서 전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송세달위원
아니, 겸임교사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주로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기능파트에서 아주 특출한 기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산학겸임교사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회사에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과와 연계된 기능을 가진 사람인데 공개채용을 합니다.
송세달위원
산학겸용교사가 평균적으로 주당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주당수업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아니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몇 시간 수업을 하는지를 모르십니까? 이것 아시는 분 없어요?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 이택구입니다.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아니, 제가 몇 시간 수업을 하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학교마다 다 사정이…
송세달위원
평균적으로 선생님 한 분의 주당 강의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4시간이면 4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평균적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6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확실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몇 시간이에요?
그것이 주당입니까? 아니면 매일입니까?
장식환위원장
제가 보충답변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의 겸임교수가 최대 9시간인데 그 9시간 내에 4시간도, 5시간도, 6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송세달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은 그것과 관계되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답을 하십시오.
송세달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교사가 작년에 16개교에서 64명이고 올해 17개교에서 78명입니다. 산학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회사 취직률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산학교사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고 같은 경우에 종균과 재배에 대해서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는 깊이 있게 많이 아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겸임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자연계 학교인데 여기는 처음 들어갈 때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학률이 약 70~80%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산학겸임교사를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좀 많이 해서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공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이 분들은 가르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학겸임교사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앞으로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취업진학인데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경우에는 2010년4월1일 기준으로 취업률이 62%입니다. 2010년에도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는 60%가 넘었습니다. 다른 자연과학고나 대구공업고등학교는 20%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하고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는 약 40~60%대가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유가 고등학교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진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지도를 해서 취업률을 많이 높이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앞으로는 3년간 취업 후에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171쪽에 보면 일반계고교생 직업과정 이수실태 및 자격취득인데 대구산업학교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경북기계공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노동부 직영기관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이수실태에 노동부 직영기관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노동부산하의 일반학원입니다.
송세달위원
노동부산하이지요? 이 표를 보면 학교에서 어떻게 되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노동부에서 지도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대구산업학교에 2009년에 보면 중도탈락자 수가 262명 중에 9명이고 2010년도에는 28명입니다. 노동부 지원기관에서는 2009년도 한 명, 2010년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대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지도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에서는 탈락자가 1명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는 28명의 탈락자가 있습니다.
산업학교는 똑같이 희망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적응이 조금 힘든 사람이 산업학교나 노동부 지원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중도탈락자가 28명이 나오고 노동부에는 한 명밖에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자격취득률이 산업학교나 고용노동부 기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주로 자격증 취득을 하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적응이 힘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시 또 전문학교나 4년제 대학에 들어간다,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힘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취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대구산업학교의 취업률이 3.1%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기관에서의 취업률이 81.7%입니다, 2010년도에. 어떻게 고용노동부 지원기관에서는 87.1%가 나오고 대구산업학교에서는 3.1%가 나옵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일이 노동부 지원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잘못되었어요.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교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노동부보다 더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에도 고용노동부 지원기관은 79.2%가 취업이 되었고 대구산업학교는 5.1%에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을 이수를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시 전문계고등학교 보낸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노동부가 하는 정책보다도 학교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서 내년에 꼭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간 줄기차게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학교급식용 오븐기를 국산으로 구입해 달라고 3년 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65%가 외국산 오븐기를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산오븐기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보다 많이 뒤지지도 않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꼭 외국산을 구입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꼭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국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는 제품의 우수성이 아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국산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국산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국산도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산 제품을 본 뜨는 데는 1인자입니다. 국산오븐기도 외국산오븐기 못지않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외국산보다 국산 구입률이 조금씩 많아지는데 국산구입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송세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인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해 지나고 또 행정감사 시는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탁월한 결정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잘하셨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용의는 없으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또 노력 합니다. 그렇지요? 참 본청이나 교육청의 제일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꼭 내년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력이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을 10배를 더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것을 지난 14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말씀드렸고 교과부의 방침이라고 해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자치시대에 대구교육이 살아 있다는 모습을 교과부에 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송세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교장선생님의 자격을 받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낭비라는 것이 있는데 국장님은 4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교장자격연수 하는데 교원대학에 1,0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55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 교원대학에 550만원씩 연수비를 보낸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조금 길게 해도 되지요?
장식환위원장
예. 시간을 제일 적게 쓰셨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먼저 하고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전입금에 관해서 조금 언급하고 갔는데 좀 더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재단전입금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작년에 재단전입금이 총 12.1%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11.4%로 더 떨어졌어요, 예산 대비해서. 왜 이렇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수익용 재산은 55% 이상이 수익용이 적은 토지로 되어 있고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률보다 교육공무원 보수가 오르면서 연금부담이나 공무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금액은 올랐지만 비율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재단의 재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단재산 수익률이 평균 5%를 다 넘습니다. 적자 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현금 보유액이 170억원이 넘는 재단이 있어요.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러고도 교육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봅시다. 재단전입금으로 올해 불과 135만원 낸 학교가 있습니다. 재단재산 현금보유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수십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체 재산현황 중에서 현금보유액이 450억원이 넘어요. 사립학교 현금 보유액이.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재단전입금으로 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8,000만원이에요. 이야기가 됩니까? 45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학이 재단전입금 1억 8,000만원 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학교가 법인별로 재산 상태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재산 상태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수십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이 재단전입금으로 100만원씩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했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잘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많이 주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평균보다 적게 내려오면 매년 20%, 내년에는 40%, 내후년에는 60%로 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마는…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교육청이 재단전입금 문제에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기하고 방기한 상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 했으면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개 학교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한 예로 대건고등학교 경우는 작년에 1.6%로 했다가 올해 101.5%로 했네요? 이런 학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재단에 따라서 재산이 매각되거나…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안 내고 있어요. 수십억씩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100만원 내는 것이 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대구교육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자원 관리해서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못 내면 학교에서 내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도 법인이 내지 못하면 학교에서 낼 수도 있는데 이 법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법 개정을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와 더불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부터 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 답변은 부교육감님 직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문제는 사실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 등에서 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재단전입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도상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의 결과는 있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40~50% 정도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10%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방기하는 형태로 교육재정을 운영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각종 법인의 재정실태를 파악해서 수익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남녀성비 문제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10쪽을 보시면 공사립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83.1%이고 그 중에서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성교육청은 63.4%이고 서부교육청은 76.3%, 동부교육청은 88.8%, 남부교육청이 88.8%입니다. 교육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기회 균등측면이라든지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일부 교육청 산하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교육청 관할의 모 초등학교에는 남자선생님이 아예 없습니다. 2세들이 양 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 자체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이 옳게 된다고 봅니까? 편모에서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문제는 대구교육당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교사 인력 배치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배치에 있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대구시내 전체 남녀교사 성비를 보면 여자의 비율이 83.1%입니다. 그리고 달성관내의 경우에는 남자 238명, 여자 413명 해서 여자가 약 63%. 달성관내에 있는 남자교사를 대구시내 전체에 배분한다 해도 남자 선생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그러니까 한 학교에 두 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 학교에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래서 원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교대에서 입학생부터 시작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교대에서부터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 가지고 있는 교원인력을 가지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비균형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달성으로 모이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지역 쪽으로 안 가고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 관할에는 여 선생님 비율이 63.4%이고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은 88.8%입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불균형을 여기에서 해소한다, 해소하지 않겠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동희
이동희위원
같은 교육청 관할에 지역교육청마다 차이가 나고 있는 성비를…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교정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동부와 서부와 남부, 달성 네 구역으로 우선 나누어 본다고 할 때 이것을 똑같이 예를 들면 남자 17%, 여자 83%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성이나 원거리 오지에 있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한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두 다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달성 저 오지 원거리에 있는 선생님이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선생님이나 똑같은 조건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조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똑같이 안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남녀 교사의 성비문제의 균형을 잡는 부분을, 물론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달성관할에 가면 평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승진하는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남 선생님만 그쪽으로 쏠리고 여 선생님은 안 쏠리느냐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남 선생님, 여 선생님 다 쏠립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남 선생님하고 여 선생님 비율이 달성교육청만 남자가 63.4%냐 말입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남자들이 경쟁에서 우수해서 그 쪽에 많이…
동희
이동희위원
당초에 여 선생님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여 선생님 비율이 88%나 되는데 왜 남자들이 우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승진에 대한 욕구가 남자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승진가산점 제도를 많이 바꾸고 해서 그 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동희
이동희위원
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자라나는 2세들이 한 쪽 성을 가진 선생님들한테만 교육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여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남자 선생님한테 교육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남자로서, 남 선생이 가르쳐야 하는 진취적인 사고, 또 남자로서의 기질, 또 남자 학생들은 남 선생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없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서라도 남자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요. 그 기회마저 초등학교는 전부 다 박탈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학교에 몇 분의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계시는 것하고 안 계시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대구교육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지금 남자 선생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60%가 남자 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립 학교 간의 학교 성적도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에서 대구교육 당국이 자유롭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역교육청 간에 선생님들의 성비 문제는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학교별로 최소한도. 그리고 향후 5개년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를 보면 2014년도에 갑자기 2,000여명이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2006년에 쌍춘년이라고 해서 결혼을 많이 했고 2007년도에 돼지띠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통계가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현재 과밀학급이 수성구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학교의 증축이 필요하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학교 증축과 폐교를 보면 폐교가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에 대한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교를 능사로 생각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올해 남중만 하더라도 폐교가 되지 않을 학교가 페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폐교를 만든 것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학부모들, 동창회,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교육당국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미래예측을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면서 또한 미래를 예측해야만 교육수요에 대한 대책이 가능합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물론 다 맞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미래 예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왕 한 김에 몇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단성고 전환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지요? 대구교육당국에서 단성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단성고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가 두 개교 있지요? 여기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리스에 연구를 의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부에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다 모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교 동창들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리 없이 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교육도 민주적인 절차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교육은 그냥 이끌면 이끌려오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서비스입니다.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학교 선생님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형태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불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불신만 쌓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단성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에만 모든 것을 의존 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 결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용역결과에만 의존한다면 다른 변수는 아무런 작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역결과에만 의존해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그것이 아닙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용역결과는 참고로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음란물 차단 그린아이 프로그램 홍보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공문 발송 딱 한 번 한 것으로, 그리고 홍보활동 관련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음란물 차단이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이면서 정신적인 해악을 끼치는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공문서 한 장 달랑 보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연수 때마다 이것을 강조해서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서 학생들도 이것을 생활화 내지 실천화될 수 있도록 아침에 방송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도방법을 이제는 단순히 보지 마라, 해롭다,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는 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다. 워낙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요즘은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까지 받아보게 되는 입장인데 이 문제 해결 접근을 단순히 조회 때 한두 번 이야기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 애들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다른 방법이 있어 주어야 되지 지금 학교에서 하는 형태로 봐서는 아이들 수준에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단속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것도 하나의 가치교육과 인성교육과 직결되어서 나쁜 것이구나, 하는 가치교육이 이루어져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느슨해지면 또 안 되니까 생활화, 실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그 지도 방법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셔서…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전문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 교육과 더불어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정화구역 단속이 상당히 느슨한 것 같습니다. 인근에 유해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아주 지극히 미미합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파악을 전수조사하셔서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실적 단속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윤석준 위원이 학교기숙사 조례를 의원발의로 공동발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기숙사 조례를 발의할 때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당국에 기숙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고 또 법리적인 검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의원조례발의는 아마 처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청회를 거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기숙사 조례에 관련해서 교육청의 현재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숙사조례는 기숙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운영 내용과 관련된 조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당국과 조례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서 교장선생님도 좀 더 기숙사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과 교육당국의 교육력을 배가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동희
이동희위원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조례는 제정이 되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다만, 조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기존 발의된 조례 내용은 이미 통보받아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조례 내용을 좀 더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예를 들자면 기숙사를 내년 3월달에 개원한다고 칠 때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좋은 점과 개선해야 될 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정도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고 해서 좀 더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조례의 효율성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례를 발의한 본 위원도 충분히 감안을 했었습니다. 조례 내용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았습니다마는 일단 계류 중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하고 의논해서 완벽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일선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계류 중인 조례가 정말 대구교육에 기숙사를 잘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해태다, 그럴까봐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합니다. 321쪽에 각급학교 수석교사 체육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의 해석은 교원의 승진 문제기 때문에 가르치는 직하고 관리직하고를 나누는 형태로서 가르치는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런데 2011학년에 21명이고 내년에 7명이 추가되어서 28명으로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400개가 넘는데 28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석교사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예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석교사에 대한 생각이 초등선생님과 중등선생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선생님은 교과전공이 따로 없고 담임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등은 교과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운영하는 인원수는 28명이고 내년도에 배정받은 인원이 7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 같으면 수석교사가 될 즈음되면 전부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승진을 하고 싶다는 일념에서 수석교사를 해 버리면 수업도 반으로 주는 동시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평가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승진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만 여기에 임하게 되고 중등은 계산상으로 했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령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자기 교과를 보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중등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사실 법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잘 아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법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저한테도 초등에서 세 사람이 수석교사를 할까요, 하지 말까요, 상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한테 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은 77명 중에서 37명을 초등에서 뽑아야 되고 중등에서 37명을 뽑아야 됩니다마는 초등은 들어온 희망자가 마감을 해 본 결과 11명, 중등은 33명밖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하고 상의했던 사람도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승진하는 것이 낫지 이것 안 하겠습니다, 근평 확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만 신청한 실정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남정달위원
교총에서 그만한 노력을 들여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실패한 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다소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학교에서 수석교사를 무조건 한 명만 하라,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년 된 사람은 내년 3월1자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서 수석이 되어서 저쪽 학교 수석이 없는 학교에 옮기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안 된다, 한 명만 하라고 제한을 하니까 이것을 좀 풀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건의를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는 저희들이 처음에 주임교사할 때 주임교사는 교육감이 임용을 해서 학교를 옮겨도 주임교사를 했는데.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학교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런데 그것만도 못한데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습니다. 나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법을 고치든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258쪽에 어제 도서관의 도서살균소독기에 대해서 mbc아침뉴스에 9월8일에 난 내용입니다. 눈병이라든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는 타인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독이라든지 또는 질병의 위험이 없게 해야 된다는 방송인데 어제 국장님 들어 보셨지요?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장님한테 효과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남정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허락을 해 주셔서 이것을 했고 성공한 것으로 아는데, 400여개 학교에서 20개 미만의 학교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향수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책을 소독하면 향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서관박람회에 가서 이것을 보고 아이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이 많은 학교에, 아니면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학교에 좀 보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간부님들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남정달위원
이 속에 보면 앞에 권두언에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결국 누구입니까? 학생이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지금 98%가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이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대학생을 포함해서 98%인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생이고 학교를 떠나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동, 어린이, 유아에 대한 복지는 챙기는데 청소년은 사각지대입니다. 학교 가면 시에서는 학생이니까, 또 학교를 나오면 청소년단체 활동하는 아이들이 표에 보시면 30만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제가 회장을 빨리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것 1년에 3,000부 발행해서 우표료 포함하면 약 8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 예산을 아무도 안 주니까 제 개인 돈으로 합니다. 회장을 4년 동안 했는데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1,000만원 되니까 1억원은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표어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소년이 대구의 미래다” 이 책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정신적으로라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독서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독서교육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잘하는 것을 저도 책을 좀 읽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칭찬할만한데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는, 아시겠지만 후한시대에 동우라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배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서백편의자현, 한 가지 책이라도 그 내용을 꿰뚫어보게, 저는 이야기 해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한글 성경은 12번 읽고 영어로 된 성경은 11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사람 만나도 말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런 질적인 면의 독서교육을 하는 것이 안 죻겠느냐 하는,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권장을 해 봅니다. 질적인 면에 접근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고3 아이들 입학사정관제에서 겪었듯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이 대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든 것은 많은데 표현능력이 없다, 그래서 독서교육의 일환이 처음에는 2005년도부터 독서, 2007년도에 쓰기, 2009년도부터 책쓰기, 2011년부터 디베이트, 토론·말하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제는 물론이고 생활에서나 학습에서도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밖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제 시민이 봐도 의정활동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나 홀로 학생이 신문에 보도된 것은 몇 퍼센트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기억이 납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스크랩해 놓았기 때문에. 15%가 나 홀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벌써 5년 전부터 주5일제만 되면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유가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맡길 데가 없습니다. 저는 미리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유치원에 보내라고 해서 경산시에서 시범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유치원 운영하기가 쉬웠습니다. 뭐든 뒤따라가면 본전이 안 되고 앞서 가면 본전도 되고 또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 홀로 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좀 미리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토요돌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도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할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가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구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분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조금도 질문하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사립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 연수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립초등학교 연수비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연수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국립에 있든 사립에 있든 연수대상자가 없다면 전혀 연수를 안 시킨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국립에 있든 사립에 있든 학생들 의무교육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거기에 연수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아마 사립초등학교 연수가 자격연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립초등학교는 연수여비를 시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수 가려고 하면 누구 돈 가지고 갑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사립은 사립학교에서 지원하고 국립학교는 소속, 교대부설 같으면 교대에서 하고.
장식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율연수든지 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면 재단에서 돈이 지출되니까 말은 못하고 연수를 못 갈 것입니다. 자료 낼 때 연수비 지원 현황이 없다고 했으면 없는 것으로 하지 연수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사립초등학교하고 국립초등학교 교사는 연수대상자가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 자료는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자료를 잘 내주시기 바라고 연수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학구에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라고 했는데 낸 자료를 모두 보니까 2011학년도 추첨배정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 안내, 전부 다 공문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보면 가정통신문 발송, 그다음에 담임교사가 훈화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학구위배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2년 동안에 150명이 학구위배되어서 환원되었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으로 주민센터의 동장님께 공문 보내고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중학교의 경우에, 수성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수가 2011년도 금년에는 1,500명, 지난해는 1,658명, 2009년에는 1,90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실거주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재조사를 통한 대상자도 지금 124명, 그래서 실제 환원 조치된 사람이 37명입니다. 이런 과정은 수성구청 거주사실 조사 의뢰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일날…
장식환위원장
언제 37명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2011년도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여기에 자료 낸 것에 보면 56명 나와 있는데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아마 그것은 동부, 서부, 남부, 달성 다 합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성구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그러면 학구위배자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학구위배자가 수성구청 경우에 37명이 나왔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11월16일날 수성구청 거주사실 조사를 수성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성구청에서는 통장에게 의뢰해서 수성구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거주사실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한테 최종보고는 11월5일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전에 지원청의 국장님께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원래 계획은 잘 되었는데 모두가 학구 위배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것이 처음에 전학을 올 때는 주민등록상에 실제 서류를 제출합니다마는 와서 다시 서류를 떼서 간다든가 또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 조사하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어떻든 교육청에서 한 군데를 색출해서 환원시키면 수성구에 그만큼 학교가 좁아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또 하나 자료 요구한 것이 영어체험학습 하는 데 대해서 위탁기관을 한번 내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실하게, 영어마을 지역대학은 없고 여기 감사자료 155쪽에서 157쪽까지 보면 대구영어마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교, 계명대학교 이런 것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체험학습위탁기관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영어마을밖에는 없고 그다음에는 지역대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 돈이 얼마 지급되었나도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봤을 때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주로 있는데 대구경북영어마을이 다른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계명대학교보다 더 낫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영어마을과 지역대학으로 세 군데 분산해서 위탁 영어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곳이 더 낫다, 어느 곳이 더 나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볼 때 영어마을에 간 학생수는 801명, 지역대학에 간 학생은 447명, 그래서 1,248명입니다마는 어느 곳이 더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자를 받아서 배정을 하면서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학생부담을 10만원씩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우수하지 않다면 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렸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두 곳이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 에는 좀 힘든데 아마 영어마을 선호도가 지역대학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것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프로그램이 대학보다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어떻든 잘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외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서 지금 계성고등학교가 이전하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성고등학교가 언제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간단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계성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2,856명인데 초등학교는 현재 있고 중·고등학교는 상리동 산 12-4번지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착공은 2011년8월10일날 했습니다. 회사는 범양건설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범양건설이 부지정리를 5% 정도 하면서 자금경색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절차를 10월22일날 밟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개월 동안 협력업체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동결되기 때문에 월급도 안 나옵니다. 학교법인에서는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이 경색한 회사와 하기는 뭣하고 보증회사도 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한 건설협회에 시공을 해 보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어떤 업체를 정해서 협의 중입니다. 이것이 2개월 정도면 끝날 것인데 원래는 2010년도 8월에 이 사업이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한 2개월 정도가 딜레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학교법인이나 학교 측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어떤 의혹이 안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용역비 들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의뢰해서 나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부서 간 업무가,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정보나 이런 부서의 업무가 중복이 안 되느냐, 과학관은 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연구원, 두개 합하면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부서 간의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특히 우리 복지예산이 중앙부서에서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 업무도 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조직이 창의인성교육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 두 개가 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지원과에서는 학생생활지도, 특수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인사, 학교 교사들의 근평이 주업무이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는 초등출신이 담당하고 있고 교수학습지원과는 중등출신이 과장을 맡고 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4개의 교육지원청 중에서 어떤 데는 중등이 있고 어떤 데는 초등이 있고, 이것이 맞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보직상의 문제이지, 초등이 하나 중등이 하나 저희들은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도 남부, 달성 다 이렇게 바뀌었고.
장식환위원장
지금 학생들의 제일 큰 문제인 생활지도 문제가 어렵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감을 구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능력별로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초등출신도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중등출신도 질 수 있는데 업무가 창의인성교육지원과는 과장에 초등출신이 배치되고 교수학습지원과는 중등출신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것 아닙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뭣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 그것은 인사의 문제이지, 인사는 초·중등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 4개 중에서 창의인성교육지원과의 과장, 교수학습지원과의 과장이 초·중등이 섞여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조직상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그것이 초등장학관으로 보한다, 중등장학관으로 보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적절히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공교롭게 다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중등출신이고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인사권자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이 초등, 중등 다 공평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과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제일 아래 급식시설 현대화 나옵니다. 나오지요? 그리고 16쪽 제일 위에 보시면 급식시설현대화 있습니다. 16쪽에서는 교육시설과, 13쪽은 평생체육건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에서 하는 것은 비품구입이고 시설과에서는 하는 것은 급식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렇다면 급식시설현대화가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것이지요?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실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13쪽에 보면 예산이 78억 1,533만 1,000원, 집행된 것은 53억 5,13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24억 6,400만 9,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봐도 급식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106억 9,636만 3,000원 예산입니다. 잔액이 90억 얼마 남았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이것을 2월까지 할 것 같으면 세 달 남았는데 나중에 몰리다 보면 조잡하게 물건 넣는 것 아닙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9월30일까지 자료집행이기 때문에 2월까지 최대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9월30일 자료라는 말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9월30일까지 돈이 요구 들어와서 나간 자료입니다. 현금이 나간 자료입니다.
장식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하면 적어도 현재 가깝게 된 자료라야지 9월30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서 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서 기성고가 들어와야 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은 진척됐지만 사실은 현금 지출은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공기에 따라서.
장식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9쪽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전에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그때는 6급이하, 역량강화사업에서 연수를 시키는데 6급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6급 이하를 어떻게 역량강화를 시킬 것이며, 그랬더니 이 이야기들이 중앙지에 나왔습니다. 대구교육청이 무엇을 이렇게 하느냐고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 특별교육 시켰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아직 안 시켰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때 그만큼 야단스럽게 특별교육 시킨다고 계획 다 했는데 무슨 연유로 특별교육 못 시켰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평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다면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본회의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부 위원이 판단해서 선발이 되면 집단교육보다는, 집단교육을 하면 그동안의 업무공백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인 모자란 부분에,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격에 따라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식환위원장
10월28일 예비교육대상자 다면평가를 실시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다면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거기에 선발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조금 전에 했지만 평가에서 아주 낮은 사람, 징계를 받은 사람, 또 최근에 직장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이런 세 갈래의 분류에서 거기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다면평가해 보니까 대상자가 몇 명쯤 나왔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30명 정도 나왔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어떻든 교육청에서 계획한 것 같으면 차질 없이 공무원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고 정말로 합당하다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에 교육을 시켜서 모두가 공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충분히 그러겠습니다. 본인 소명을 충분히 다 받고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20분 되었습니다. 다음 또 보고,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윤석준 위원입니다. 자료 452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원교습시간단축, 개인과외 적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외 불법이지요? 452쪽입니다. 미신고된 것은 불법 아닙니까? 위반 내역을 보면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치내용 보면 형사고발, 세무서 통보로 나와 있는데 세무서 통보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452쪽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위반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신고 운영일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세무서 통보를 하고 또 수강료를 추가징수했을 때는 경고조치하고 교습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항목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흡족할 수 있는 대답이 안 나왔는데요. 개인과외교습,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실제로 미신고로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수강료를 받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조세포탈입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때문에도 온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당연히 형사고발, 이어서 세무서 통보는 개인과외 미신고는 100%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것이 가볍게 넘겨서 되지 않을 문제인 것이 여기 보면 거의 다 영어, 수학입니다. 혹시 현직 선생님이 이렇게 개인 미신고 과외 하시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는 아직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윤석준위원
예. 중대사항입니다. 파악해 보고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일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그것은 저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젊은 세대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가야할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질의한 내용에도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기회 균등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부의 대물림, 서울 강남에서도 되는 이야기지만 대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 통용상도 맞지 않지만 조치내용이 아주 경합니다. 우리 영세상인들은 수수료 1~2% 가지고도 생계를 논하는 판국에 영업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세포탈까지 해가면서까지, 이것은 다 고액과외로 미루어지거든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사회파장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희들이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조사를 하고 만약 위법사례가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4항에 어쨌거나 미신고 영업행위가 있었다면 무조건 조세포탈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신고를 하고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숨어서 하는 고액과외가 더 낫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개인 과외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부유층 자녀들 아닙니까? 또 개인과외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부의 대물림이 되고 저소득 자녀라든지 사회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항상 공정사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드롬이 왜 일어납니까?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부터 벌써 위화감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기 외부환경에 의해서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자기 꿈을 못 펼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답지 않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하실 것 같으면 정당하게 세금내고 해야 되지. 숨어서 고액과외하고 조세포탈하는 것을 형사고발하는 데도 있고 세무소 통보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떤 규정이든 간에 하여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결과 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3월, 4월, 5월 상반기에는 많이 있는데 7월, 8월, 9월에는 거의 한 개, 두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학원교습시간이 단축되어서 의지를 가지셨다가, 물론 행정상의 인력의 문제도 있고 숨어서 하니까 한계도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독버섯처럼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정화 차원에서라도 정말 무언가 꾸준하게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두 시간 참았는데,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두 시간 참으면서 우리 위원장님의 일정에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14일 동안 자리 한번 이석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또 조금 있다가 시간나면 또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질문은 우리가 하고 회의진행만 좀 시켜주십시오.
장식환위원장
예. 김규학 위원님 하고 싶은 대로 질의해 보십시오.
김규학위원
감사합니다. 공문서 업무 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3개 학교 자료를 취합을 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거의 1,000건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5,724건이 전부 취합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공문이 거의 15% 이상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거기 통계로 봐서는 5배로 늘어난 것인데.
김규학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울산이 14%로 줄였어요. 나타나는 숫자는 지금 5,724개인데 에듀파인 때문에 그래요. 청렴하고 에듀파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모든 여건이 보면 기름 4만원을 사면 옛날에는 지출결의서 끊으면 되지요? 지금은 몇 개 끊습니까? 이것은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 과중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봐야 되고 여기에 보면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이야기 한 것을 제가 줄까지 딱 그어서 이 신문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업무 경감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신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세 개 학교를 가서 파악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이렇게 3,000건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꼭 봐주시고 옛날에는 지출결의서 하나에서 지금은 영수증이 세 개 더 붙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원의 업무 경감은 교원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지요. 왜일까요? 학생들을 위해서지요?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의 질은 교원을 능가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교원이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절대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업무경감은 필수입니다. 가능한 공부만 가르칠 수 있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될 일 외에는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상부기관을 욕 되게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마는 에듀파인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가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무 경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확대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에듀파인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또 에듀파인 때문에 아까 행·재정 결제하는 것도 교원들이 학교에 거꾸로 매이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봤다면 문제 해결하는데 접근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사용이 불편하다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단순하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연수를 강화해서 연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국회에서 의결해서 에듀파인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단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가중적으로, 공문이 이만큼 3,000건 이상이 갑자기,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경감이 아니고 과중되는 것이고 학습은 절대로 교원을 능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원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업무는 줄여주셔야 됩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거기에 또 연구학교 말씀드리는데 제가 남부교육지원청에 가서 말씀드렸었는데 연구학교 선정을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다는 원성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 정도까지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자료를 3개만 뽑아왔는데 그 뽑은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대구신당초등학교와 월배초등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한 학교에 연구학교가 10개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맞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연구학교 10개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도와 감독은 연구원에서 하던데 이렇게 선택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은 연구학교라고 하기보다는 중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달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당해학교 선생님의 교육 열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열의에 따라서 선생님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가지, 10가지 있는 것은 최소로 줄여서 2가지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교장선생님의 열정은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두 가지 이상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작정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왜냐하면 많이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합니까? 연구학교가 되면 선생님들이 접근해서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어제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최소화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던 에듀파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업무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 해서 찾겠다고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방법에도 줄일 수 방법이 있다면 좀 줄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일단은 작은 것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최수돈 장학 과장님 오셨나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금 그분은 교장선생님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윤재권 장학관은?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정보원의 부장님으로 계십니다.
김규학위원
대신에…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대신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올 때까지.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제가 최수돈 과장님 대신에 부임한 이택구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능한 교원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를 들자면 작은 것 하나지만 방송업무라든지 또 다른 것에 교원이 직접 손을 대고 말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연구학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끼고 봤던 부분 중에 무언가 하면 대구시내에 고택들이 조금 있는 것을 봤습니다. 2011때 외국인들을 고택에 모시고 가서 보였는데 아주 굿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학생들이 이런 고택 같은 데 가서 체험하면서 직접 인성에 대한 옛날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코너나 프로그램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택은 대구에 큰 것이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때 가 봤는 데는 동구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외국인이 아주 굿 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예의를 지켜라, 인사해라,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 옛날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유래라든가 이들 인성에 대한 얘기도 직접 체험하면서 교육하는 현장체험학습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대구에는 가지 않고 학생들과 아버지, 엄마가 같이 고령 고택지역에 가서 1박2일간 체험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에 현장에서의 공부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교실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예절학교가 몇 개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고 부족한 것은 거기서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안 그래도 내일신문에 2011년8월26일 신문을 보니까 지금 교권침해에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서울, 경기, 대구 47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교감들이나 폭행이나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숫자를 보니까 우리는 교육을 한다고 그만큼 하는데 어떻게 전국에서는 앞서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생활지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참지 못해서…
김규학위원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대구라고 주장을 자꾸 해서, 이것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앞으로 인성교육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교수학습을 봐도 공교육 강화라고 하는 것이 헛구호가 되었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김선동 의원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학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래프로 보면 나타납니다. 이것의 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전에 통계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국감장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학원을 신고하는 숫자만 생각했고 폐업하는 숫자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고 자료를 내서 정정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랬어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전체 시도는 다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진짜 맞다면 공교육의 문제가 분명히 뒤에 있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사교육을 줄이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을 보면 늘어나는 것이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3위인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 예사롭지 않게 앞서나갑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문제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데이터로 볼 때는 무조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친한친구교실 운영이라든지 겸해서 다 하고 있는데도 결과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뭔가가 안 맞는 것이 있겠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속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되돌아보고 피드백하고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어떤 내용에서 미흡했는지 자체평가를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있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때까지 계속 거론되어 왔었는데 대구의 2,379명 중에 학업 중단이 늘어난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8년도에 2,700, 2009년도에 2,300, 2010년도에 2,300 계속 이런 유형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1,347명 중에 고교생 학업중단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부적응입니다. 학교 부적응이 7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해석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부적응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학교교육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학교 공교육에 자기가 동화를 하지 못한다는 쪽으로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것도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센터나 위클래스를 넘어서서 위스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은 그중에 특별한 학생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무엇인가가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여기에서 정말 10%만 더 건져도, 이 학생들이 나가면 나중에 되면 가장 문제 학생이 되고 문제 학생이 사회의 문제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잡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방법연구를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위스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한 명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을 흔들어 버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생각할 때는 분명히 뒤따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감 때 했던 초등학교에 5,700학급 중에 과밀학급이 나온 것이 68개 학급 중에 대구가 44개 학급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이 아마 전입관계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배정한 인원에 계속해서 외부에서 전입을 들어오기 때문인데 거의 수성구 쪽하고 달서구 쪽 일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과밀학급은 어떻게 하든 교육청에서 교육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과밀학급이 안 되도록 사전 조치를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되면 위장이전이든 무엇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셔야 되고.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위장전입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이 교육의 전체적인 바탕에 문제점으로 발돋움해서 사회의 선이 아닌 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문제를 해결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더 큽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사전에 교육에 대한 방침이나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성범죄가 많이 있어서 학교에 울타리도 다시 쳐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성범죄는 학생 간에 성폭력이 매년 대구에 27건이 나타났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166건 중에 대구가 최다입니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신문에 났던 내용들인데 74%가 중학생들입니다. 27건으로 전국에서 최고인데 그중에 74%가 중학생이더라는 얘기지요. 중학생이면 거기에 예비교육이 준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뭐 있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중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회 변화에 교육이 조금 앞서지를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이 나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에 대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내 주셔야 되고 그냥 그런 것 같더라, 그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구보명학교에 문제가 있은 것 왜 보고를 누락시켰습니까? 특수학교에.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장학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김규학위원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이라고 나온 것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성추행 추정 사건이 발생해서 11월5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도예지도교사가 수업 중 도예실 옆 가마실로 홍 모 학생을 혼자 불러 학생의 가슴과 팬티 속으로 교사의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교사의 바지를 내리면서 학생에게 성기를 만지라고 강제 요구했다, 그 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현장에 실사를 가 봤는데 그러할 만한 여유가 없는 공간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제2의 도가니로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특수학생 812명 중에 일반학급에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특수학교에는 단성학교로서 전원이 주어진 교실에 있고 일반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은 통합학급이라고 해서 일반학급에 편성되었다가 다시 특수학급에 갔다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통합학급 운영자 중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김규학위원
1.4%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아주 드뭅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육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특수학급 학생을 맡겨놓고 거기에 맞는 특수학급의 교사를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초등학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교원은 중복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교사는 여기에 보면 특수교사 연수를 시켜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교사라고 해서 따로 불러서 1년에 1회씩 연수를 시킵니다.
김규학위원
시킨 교사가 대구에 21%밖에 안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모든 교사를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에 연수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특수대상자를 내 반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문제는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못 채우고, 교육 먼저 되어야 될 사람이 학생 먼저 넣어놓고 교육이 뒤따라가고 다른 반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수요가 교육을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이 21%밖에 안 나오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1년에 거의 반수 정도는 연수를 받는 셈입니다.
김규학위원
반수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90% 이상 100%를 채운다고 해야지 반만 채워서.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내년부터 통합학급 교사 연수를 확대해서 전원이 일정한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항상 교육은 준비가 앞서야 됩니다. 교사도 교사 자격 따서 학생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어떤 괴리라고 할까.
김규학위원
그러면 특수가 더 중요하겠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규학위원
더 중요한데 소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도 지도하기 전에 교육이수가 먼저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반의 한두 명이겠지만, 다른 학생들 다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 학급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먼저 준비가 된 교사가 들어가 있어야지 학생이 들어가 있고 지도자가 들어가는 것이 안 맞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연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꼭 좀 신경 쓰십시오.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를, 김규학 위원님 끝나셨지요?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시설물 신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교시설물 신축할 때 사진 스크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 자료를 철저하게 남겨놓아야만 건물이 노후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시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출된 시설물보다 내부 벽 안에 함몰되는 시설물에 있어서는 자료를 철저하게 남겨놓아야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남기셔서 통합관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지금 다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는 프로그램화해서 각 시설물을 각 구조별로 자료를 전부 스크랩해서 남기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완 이런 문제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학교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내부시설의 부식까지도 점검해서 차후에 학교재산 관리에 엄청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단위시설물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효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교육청 관할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프로그램화해서 어느 학교 어느 시설을 치게 되면 그 시설물을 CD로 바로 볼 수 있고 관리현황을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관리를 최선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급식비 미사용 내역을 받아보니까 일부 학교는 급식비를 다 제때제때 활용했는데 일부 학교는 잔여금을 계속 이월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교에는 올해 다써버리면 내년에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잉여금을 남겨두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혹여나 내년에 지원금이 없거나 끊기거나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월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내년에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남겨놓습니다. 교육비 예산이라는 것은 더 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덜 써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올해 돈 들어온 것은 올해 쓰십시오. 그리고 내년은 학교장님이 노력하셔서 그 예산만큼 확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제 우리 교육도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장님이 기부를 받고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투자에 이제는 교장선생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단순히 교장선생님은 학교관리나 하고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발로 뛰시면서, 지역사회를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라든지 다니면서 학교 홍보도 하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앉아서 지원 받는 것만 가지고 그것도 올해 쓰고 내년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남겨두었다가 또 쓰고 이런 개념의 학교 운영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관행상 교장선생님은 일정한 아이 숫자만 급식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인원수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도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제 관행을 탈피하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역설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은 단순 관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영자의 개념입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경영을 하느냐,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규모 있게 경영하느냐 하는 살림을 사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이리저리 나누어 쓰는 것을 옳은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당국도 자세부터 좀 달라져야 됩니다.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노력하는 교장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의 풍토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의료보험에 너무 치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학교마다 보면 거의 모든 형태 중에서 건강보험료에 치중해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배분하는, 참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란 말입니다.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누구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선생님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지요.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선생님입니다. 맞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학생들이 어렵고 어떤 학생이 부유하다는 판단은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선생님이 발 벗고 나서서 지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는 경우,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148, 담임선생님 추천 13명입니다. 과연 선생님의 본분을 다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기초수급자 법적 한 부모가정…
동희
이동희위원
모 학교 이야기입니다. 기초수급자 92, 차상위계층 15명, 법적 한 부모 23명, 학생교육 17명, 건강보험료 148, 담임추천 13명 이렇습니다. 이것을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최 상위별 120%가 되면…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저희들은 담임추천을 올립니다. 올해는 10%인데 내년에는 15%로 올립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을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담임추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담임이 가장 학생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담임선싱님이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의 가정형편, 그 학생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어떻게 학생 지도를 합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에서. 다음에 교과교육연구원 지원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과연구에서 지원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지요? 자료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생님 학교마다 연구과제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보면 총지원금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이고 수백 건의 과제를 했습니다. 이 과제를 과연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이런 돈, 이것만 다 활용해도 대구교육 엄청난 발전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자료를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 자료는 해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마는 교과교육연구회는 저희들이 대주제를 지정해 주고 또 ICT활용은 ICT활용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해서 계획을 받고 계획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것은 거기에 일정한 연구비를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우수한 사례는 모아서 발표하고 학교에 그 자료를 보내서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자료들이 사장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 대구 교육에 지금 바로 투입해도 될 만큼 대단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사장시키는 자체가 아까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 기관에서 수합을 해서 대구교육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 우수 자료들은 제가 정보원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수한 자료는 정보원에 탑재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그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일반화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활용하는 것보다도 교육 발전에 적극 활용하시도록 하십시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125쪽 e-북 보유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학교에는 자료에 보면 8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51명에 무려 이용건수가 1만건이 넘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당 20권 이상씩 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자료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태를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자료는 지금 1,000개가 넘는 자료가 있는데 이용자 수는 수십 명도 안 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e-북이 생활화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홍보가 덜 되어서.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에 e-북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요? 앞으로 종이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지요? e-북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존 가지고 있는 자료도 활용 안 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최일선 교육기관에서 상부기관인 교육청의 업무 지시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e-북은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자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스마트 교육과 연계가 되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e-북 보유량이 3,600권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54명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입니다. 대구 교육의 현실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제가 오늘 많이 합니다. 대구교육이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평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학교평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이지요. 이 학교와 이 학교를 비교했을 때 이 학교가 우수하냐, 안 하냐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 학교평가지요? 맞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기가 막히는 현실이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계시지요? 2010년도에 중학교 학력평가를 보면 전부 사립만 죽 평가 했습니다. 12개 학교 몽땅 사립만. 다 뭐라고 주었느냐 하면 다 우수, 최우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가입니까? 나눠 먹기지. 어떻게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학교평가결과라고 해서 결과서를 내놓았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상대적이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어야 그것이 평가입니다. 다 우수를 줄 것이면 평가를 뭐 하러 합니까?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정력 낭비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는 공립만 11개 학교를 했습니다. 공립 전부 다 우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평가가 아니고. 이것이 대구교육의 현실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이런 것 같습니다. 평가를 원래 3차년으로 나누어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아마 평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공과 사가 합쳐져 있으면 평가의 척도를 놓기가 힘들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희
이동희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남부교육청의 1팀, 2팀에 평가결과가 최우수 2개, 나머지는 전부 우수입니다. 평가의 결과성이 담보되었다고 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규모 별로 3등분 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공은 공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이렇게 놓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요? 잘못되었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개선해야 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잘못되었으면 개선하시고 잘 되었으면 이대로 계속하시든지.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은 개선해야지요.
동희
이동희위원
개선해야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을 이야기 할까요? 유치원 몇 개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유치원이 32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전부 우수 다 주었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유치원은 평가를 연구원에서 합니다마는 아마 유치원은 우수, 최우수 이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우수 말고는 없잖아요? 아예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 우수 줄 것 평가를 왜 합니까? 참 기가 막히는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구교육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시대에 맞게 평가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년 갈라먹기식의 이런 평가는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신 중에 유치원 평가 몇 개 했습니까? 방문평가 몇 개 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유치원이든 초등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평가는 원 평가는 전체를 3등분 해서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도록 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금년에 제가 아마…
장식환위원장
아마가 아니고.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105개원입니다.
장식환위원장
105개 했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장식환위원장
105개에 모두 상을 주었다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그 말씀 아닙니까? 105개를 다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7개는 자체평가를 해서 거기는 상을 안 주었습니다. 평가할 때 아예 이 유치원은 평가대상이 너희끼리 하라고 하고 105개는 방문평가해서 몽땅 상주고. 그러면 217개는 자체평가를 왜 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것은 원래 평가의 취지가 매 3년마다 시교육청 주관으로 평가하고 그 당해연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는 자체 평가하도록 원칙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원칙대로 다 해서 217개는 평가의 연도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차 되면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차, 2년차는 자체 평가를 하고 3년차 되면 방문평가를 합니다. 다만, 유치원은 앞으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학교 규모별로 3등분을 해 아주 객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도록 평가를 하도록 연구원에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래서 이동희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신뢰도 있고 객관성이 있다면 평가를 했으면 차이가 나야 안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정량평가를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위원님, 잠시 휴식하면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6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1교 1사회복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것이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작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생활지도 관련해서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교 1복지관으로 했는데 1복지관 중심으로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하는 방안도 있고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학생들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의 인성이 많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봉사활동하라, 봉사활동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복지관에 전 학생이 다 참석해서 한 번쯤 가볼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이 가면 안 되니까 소규모로 해서 복지관도 좋고, 아니면 병원 같은 데나 또 노인보호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금 핵가족시대가 되어서 엄마,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의 정, 할아버지의 정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정도 좀 느끼고 인성도 키울 수 있는 교육적인 방안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동·서·남·달 교육청에 심장충격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아마 학교보건실에 두고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까지 심장충격기 보급률이 제로인데 본청이나 아니면 어느 곳이라도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본청에도 없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각급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보건교사한테 확인을 해서 심장충격기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참고로 여기에 보니까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소년원,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에는 의무사항으로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대당 300~500만원 정도.
송세달위원
가격이 비싸네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입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행학생에 대해서 학교등교 정지가 있던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학생들을 정지시키는 것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정지를 시키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더 나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마다 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아울러서 병원도 안내를 해서 병원치료와 함께 상담활동을 펼쳐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정상이 되면 학교에 바로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출석정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각 4개 지역교육청에서 네 군데 다 출석정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비행학생들을 보면 주로 정상적인 가정보다도 비정상적인, 결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출석정지를 시키게 되면 더 비행학생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출석정지를 좀 자제하고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아니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위센터에 가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비행학생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출석정지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대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출석정지를 조금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24일 첫날 감사를 할 때 매일신문 11월7일자 8면 하단에 심폐소생술 안전도시 대구선포식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대상이 다중이용시설 중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시설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못 드리고 나중에 복사를 해서 시교육청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학교에는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된다,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알아보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계에서는 저 혼자만 간 것 같습니다. 이왕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학생을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겠느냐 하면 저는 청소년 교육을 할 때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꿈을 아무리 크게 가져도 도전하지 않으면 헛된 꿈이 되지요. 허망한 꿈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자의 가르침에 보면 절대로 학문을 할 때 경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서당식으로 맨투맨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현대학교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협조입니다. 코퍼레이션(corporation)입니다. 챌린지(challenge), 미국 사람들은 3C로 이야기 합니다. 챌린지(challenge)해야 되고 컴페티션(competition)해야 되고 마지막에 코퍼레이션(corporation)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안 기르면 발전이 없다고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청소년 교육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 상당 부분의 교장선생님이 중등입니다. 사립학교한테 왜 지느냐고 합니다. 어제 경북여고에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공기업이 잘 되는 것 봤습니까, 라고 합니다. 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 공기업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경북여고에 제시를 했습니다. 슈프랑거의 ‘천부적인 교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문고판인데 다 읽어보면 150쪽밖에 안 됩니다. 천부적인 교사라고 써 놓았는데 그런 교사가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사가? 된다고 하는 교사, 열정적으로 된다고 하는 교장, 그런 교장선생님이 어느 교장선생님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한심합니다. 공기업이 잘 되는 것 봤냐? 공립학교니까 안 된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가지 왜 공립학교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앞으로 교장 선생님들 정신교육을 좀, 특히 중등교장선생님들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가 초·중등 약 171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늘리겠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제까지 이름을 부를 때 교육복지투자우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처음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대상학교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명칭이 바뀐 것과 동시에 교육감님이 그때는 지역별로 묶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학교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식위원
확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선정했으면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부에 86개교, 서구에 45개교, 남부교육청에 38개교, 달성도 2개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토탈 171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70명 이상 혹은 100명 이상 되는 학교의 극빈자로 정하고 있잖아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불합리한 것을 지적했고 본 위원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70명 이상으로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 생깁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렇게 일괄적으로 70명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대비 몇 프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율로 해야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처음 기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그학교의 재학생수가 다르잖아요. 그 학교는 70명 되려고 하면 몇 프로만 해도 되는데 200명 되는 학교는 70명 되려면 거의, 이것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 선정할 때는 몇 명 이상 되는 학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율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재학생 대비 대상자로 해서 비율 몇 프로 이것이 정확합니다.
김경식위원
현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을 가지고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명 되는 학교는 70명 뽑으려고 하면 다 되어야 되는데 1,500명 되는 학교는 70명 뽑는다고 하면… 70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는 10% 이상 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프로테이지를 바꾸어야 되지 인원수 가지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점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10% 이상 되면.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때 선정하실 때 이런 것을 왜 생각 못 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복지사가 잘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수립처럼 같이 접목시켜서 교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일부 복지사님들의 견해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과 접목시켜야 됩니다. 지금 안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자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각 학교의 프로그램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것이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무언가 교육과정과 접목시켜놓고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의 반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것이 꼭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분석 평가해서 좋은 점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시 말하면 행사위주로 되는 복지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안전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의 건의사항입니다. 행정국장님!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로 예를 들어 치아가 하나 손상되었을 때 보상치료라든지 안전공제회에서 지금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철을 하든지 장치를 하지요? 그런데 일부학교의 실태를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10년인가 주기별로 보철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0년 뒤에는 그 학부모가 다시 소송을 거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선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교사나 혹은 교장선생님들은 항상 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의 치아 하나가 손상이 되어서 보철해도 학부모는 10년 뒤나 다음 차기연도에도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전공제회가 있지만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장선생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교육청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정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보철을 했으니까 끝났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은 10년 뒤나 혹은 몇 년 뒤에 어떤 보상에 대한 소송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지금 일부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담당장학사가 안 계시지 싶습니다. 안 계셔야 제가 이야기하는데. 장학관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 계시네요.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저도 며칠 전에 그랜드호텔에서 한 15분, 20분 이야기를 했는데 밖으로 벌써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담당장학사들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도 학부모들도 계시고 단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날 저도 제 원고 속에 있었다가 뺐는데 학부모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감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5일제의 문제점을 밖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주5일제가 되더라도 좋은 점만 자꾸 권장해 나가야지 주5일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밝힐까요? 보니까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문제점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또 주5일제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밖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야 되지 부정적인 면은,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는 하지만 밖으로 보도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대화 속에서 문제점이 이런 것도 안 있겠나 하는 것은 되지만 공식적으로 밖으로 보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더 있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자사고와 자공고의 원거리통학 학생들에 대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성고등학교의 원거리 통학자가 139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계성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아마 아파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원거리 통학자가 31명 되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아파트에 다 수용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원거리통학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구과학고나 제일고, 외고는 전원 기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한 자료는 없거든요. 원거리 통학자 수만 나와 있지. 다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아마 계성에는 그렇게 특별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대건고등학교 경우에는 52명인데 어떻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10월에 기숙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자공고나 자사고 원거리 통학자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숙사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학교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공고나 자사고를 만들 때 원거리 통학자에 대해서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원거리 때문에 기숙사를 지은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자공고나 자사고를 지정할 때 원거리 통학자에 대해서는 통학수단을 제공해 주도록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을 선발할 때.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그 내용은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것이 없어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는 문제는 학교 자율로 맡겼네요? 원거리 통학자 중에서도 본인이 그냥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집에서 다니고?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예. 원거리 통학자 중에서 자공고 경우에 만약에 기숙사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원거리 통학자들이 지원하면 우선적으로 기숙사에서 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공고나 자사고를 떠나서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 문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면 원래 자율학습할 때는 22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 제가 질문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데, 23시까지 가는 학교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마치고 원거리 통학자들은 집에 가고 나면 12시, 씻고 나면 1시입니다. 아침에 또 나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공고나 자사고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공고나 자사고는 돈도 더 받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많이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 정도 배려는 해 주어야 되지요.
걸우
이걸우부교육감
자사고는 자기선택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통학비까지 지원하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공고 경우에도 원거리가 기준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예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22시 이후의 자율학습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몇 개 학교가 23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원조례법을 만들 때 분명히 학원에서는 22시로 제한해 놓고 학교는 왜 23시 까지 하느냐에 대한 학원당국자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금 해당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별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2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신지체장애입니다. 남양학교의 경우에 전교생 299명 중에 280명이 정신지체장애입니다. 실제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남양학교 1개밖에 없거든요. 행동장애도 정신장애이고 자폐증도 정신장애입니다. 나누어 놓아서 그렇지 100% 다 정신장애라는 말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원래는 특수학교가 대구대학교 안에 있는 학교, 사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립도 남양은 정신지체고.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동구의 선명학교도 마찬가지이고 224명 중에 188명이 정신장애, 의사소통장애도 정신장애의 일부라고 봤을 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학교가 영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보건학교 같으면 전부 다 지체장애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정신장애가 많은데요? 성보학교도 정신지체.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성보는 지체장애 중심이고 남양은 정신지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정신지체 장애가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환경적인 문제, 또 어릴 때부터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신지체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당국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신지체장애로 분리가 안 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정신지체장애에 가까운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울증, 욱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참지 못하는 성격, 지금 교감선생님을 폭행한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정신지체장애 아이로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우발적인 행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이 정신지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고 문제로 의식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각별한 관심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귀하의 아이가 특수학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에 가십시오,라고 해도 우리 아이는 정상이니까 특수학교에, 그러면 특수학급에 가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정상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감 회의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어른보다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가 적정한 시기에 치료도 받고 적정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담임교사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수용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를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된다면 교육당국에서 자체조례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행동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교육감회의에서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빨리 좀 치료해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시급한 사안이면서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중에서 지금 체육시설 과부족 학교를 보면 시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학교를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육시설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신청한 것도 문제가 있고 학생을 수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학교를 처음 지을 때부터 부지면적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당초부터 적었고 또 학교의 학생유입인구가 불어나면서 기초 면적이…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인근 학교를 신청하든지 해서 교실이 차지하는 건폐율, 건물면적이 운동장의 과부족을 가져오게 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신축을 하면 됩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이나 이런 실을 지으면 그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실로…
동희
이동희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가장 허점이고 문제인데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에서 넓은 운동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법이예요. 실제로는 아이들한테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당국은 강당을 지어서 거기 면적을 두 배로 계산해 주니까 강당만 차지해서 학교 운동장은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공 한 번 찰 공간이 없어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환경보다는 수용의 측면을 봤는데 지금부터는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까도 학생들의 수요예측을 잘 판단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부터 도시계획 현황을 잘 좀 파악하셔서 인근의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도시계획 전문가와도 상의하시고 학교시설을 지을 때도 장기적으로 도시의 팽창이 어떻게 되겠다는 내용을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를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학생 배정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배정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운동장 시설이 부족한 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다음은 동구 제1과학고, 동구청에 돈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구청에서 속된 말로 하면 사기 친 것이에요. 당초에 제1과학고를 신청 접수를 받을 때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제안을 받을 때 동구청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1과학고를 동구에 주었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받았습니다. 땅은 무상으로 받고 차도 한 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희
이동희위원
받기는 무엇을 받아요? 지금 자료를 보세요. 학교시설 건축비도 하나도 안 내놓고 있어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건축비는 그렇고 땅은 무상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이행 안 한 것은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과학고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올려서 앞으로, 의회에도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바로 협조를 안 해주면 다음에는 약정금이행청구소송을 하겠다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은 공모에서 떨어진 지자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과학고를 동구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으면 당연히 약속 이행을 해야 되지요. 지금 1과학교가 건립한 지 벌써 2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행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미납금 부분이 완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황용기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몇 개 더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장식환위원장
그러십시오. 쉬다가 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동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 계속 할까요?
장식환위원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방과후 자율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자율학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업시간에 못한 수업을 방과후에 추가로 더 받는 형태지요? 맞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물론 자율학습을 더 하게 되면 페이는 더 지불하겠지요? 하루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사가 몇 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8시간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자율학습 다 하게 되면 교사가 몇 시간 근무합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상당한 시간이 될 것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매일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인 체력으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체력으로 정말 선생님이 근무시간 내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과후 수업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남겠습니까? 제가 몇 시간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체력이 고갈되다시피 하는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무리지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사람인데,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어떻게 가르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방과후 수업 선생님의 88%가 선생님들입니다. 외부강사는 1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을 로보트로 만들었고 강철로 만들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 수업에 형식적으로 아이들 붙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학습 시키고. 이런 교육의 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방과후 학교 가능한 안 시키고 학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당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방과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방과후 학습의 원래 취지는 교과시간 중에 미처 수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좀 더 지도해서 학력 신장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외래강사를 초빙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형태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열 몇 시간씩 선생님들 붙들어놓고, 아이들 가르칠 기력이 남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선생님들께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당국은 묵인하고 교육당국도 묵인하고. 학교수업 현장을 가보세요. 선생님들 저녁에 11시, 12시까지 있다가 다음날 아침 6시, 7시 되어서 출근을 하는데 초죽음이 되어서 출근해서 옳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언제 아이들을 위한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날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요령껏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령껏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공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현장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원래 방과후 학교의 취지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아이들 특기신장도 하고 예체능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교과 외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주목표가 되어서…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학력신장의 목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90% 가까운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초청한 선생님들은 10% 미만입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를 국, 수, 사, 과, 영으로 묶어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방과후 학교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너희 학원에 가서 배워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선생님이 제발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담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금속 때문에 야구장의 전체 흙을 교체하는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우리 학교 운동장의 중금속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조사한 것은 없는데 기관에 알아보니까 두 기관이 모래 성분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지금까지는 중금속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포집을 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학교를 다 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샘플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몇 군데를 먼저 하고 가능하면 전체 다 다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샘플링조사에서 빠지는 학교 쪽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청소년, 아동들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학교를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나 모래에서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곤
방경곤교육국장
예.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 학교에 대해서 운동장의 중금속 모래, 납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전수조사 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많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오늘 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와 관련된 질문에 성실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부교육감님과 두 분 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 대구교육의 발전을 이루고 2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좀 더 나은 교육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 의회의 역할도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는 뜻에서 혹여 매끄럽지 못한 발언이나 거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취지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중점을 두시고 혹여나 그런 문제에 상처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위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친 표현이나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가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혜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5쪽에 고등학교 학교별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입니다. 205쪽에 강사 나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죽 나오는데 전문계고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어떻게 봐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경북기계공고를 보면 37명의 현직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외부에서 15명이 와서 지도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이것 정말로 기계 기술에 대해서 방과후 지도하고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과학인재육성과장입니다. 국·영·수에 해당되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기술 직업교육에 해당되는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그리고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 쪽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전문계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서 현직교사가 투여된 것은 모두 전문계고등학교에 맞는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기술교육, 그리고 외국어 교육 쪽입니다.
장식환위원장
혹시 이런 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만약에 지도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절대 아닙니다.
장식환위원장
전혀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과학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22개 기관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