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권중순 의원 발언
영자
강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거쳐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예산문제와 주민의견 미수렴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정 의결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직업자율학교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학교건립에 따른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고, 대형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본 계획안 중 1. 제안이유 나항을 삭제하고, 2. 주요내용 나항의 건축물 신축 중 직업자율학교 설립 8,864㎡에 113억 9,024만 원을 삭제하고, 3. 별표 3 건물취득의 신축 중 직업자율학교 8,864㎡ 113억 9,024만 원과 합계 1만 1,034㎡에 161억 1,523만 원을 삭제하며, 또한 세부내역 신축의 직업자율학교 전체 즉, 7쪽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동 위원님이 보고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권중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가 1조 4,307억 9,411만 3,000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소모성·행사성 사업으로 투자효과가 낮다고 생각되고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체험시설 구축 운영, 학습연구년제 운영 등 총 13건에 20억 5,50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고 또 사업시행 후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