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다행복네트워크 정우성 님 등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리며 오늘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면피성이나 임기응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과 방법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4일 기획관리실장 여희광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기획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법질서 확립,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안용섭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순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전태환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임섭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시정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정책기획관, 4개 과 그리고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136명의 정원에 현재 현원은 133명이 있고 4명은 교육 및 파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로 보면 1실 9국 1본부 55과가 있으며 정원 5,135명에 현원 5,127명, 이 숫자는 9월 말 통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파견인력이 복귀했기 때문에 5,155명으로서 현원이 정원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4쪽에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재정운용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은 5조 4,26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조 6,793억원, 특별회계 1조 7,473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시 본청 분만 봤을 때는 2010년 말 현재 2조 588억원입니다. 그것을 100% 보면 도시철도와 도로 분야가 약 5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말 현재는 2조 4,140억원대로 부채를 많이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에서 세입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2조 4,703억원, 기획관리실 자체 세출은 7,75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 430억원, 세출 43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련 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해서 4개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시금고는 현재 대구은행을 1금고로 해서 농협,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4개 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기관 762개, 학생수 40만 1,000명, 고등교육기관은 대구 소재 대학교, 전문대학해서 11개, 그리고 12만 6,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7쪽부터는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의 해결과 정책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육상대회 이후 POST 2011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육상대회를 통해서 많은 VIP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때 저희 시정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협력네트워크도 활성화했습니다. 육상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도 간에 서울, 인천 등 여덟 번에 걸쳐서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의회와도 간담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광역 및 초광역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대구～광주 간 연계협력기본구상을 지난 9월 수립했고, 그리고 대구·경북 간에 연계협력사업도 현재 6건을 발굴해서 그중에 3건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경권 광역시행계획도 금년 1월 수립했습니다. 정책개발지원 및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대학생 정책제안경진대회 등 정책개발 지원에 19건,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직정비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도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 운용을 위해서 특히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체전기획단 신설이라든지 개관한 대구미술관, 서울본부 기능보강이 있었고요. 또 3교대 인력을 위한 소방에 대한 인력보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종전에는 부서별로 관리하던 것을 시가 통합해서 관리한다든지 또 민간위탁도 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 주요사업 및 현안수시평가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정비하고 용역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4회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안을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제도화했습니다. 또 지방채무도 1,400억원을 감축했습니다. 유사·중복기금도 통·폐합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재원조정조례를 개정해서 구 간에 재정형평을 도모했습니다. 중앙의 지원사업비도 국비 3조 7,029억원, 지방교부세 6,469억원, 전년에 비해서 국비는 21%, 또 교부세는 27% 대폭 확보한 한 해였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효율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조직슬림화, 운영비 절감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증대 및 기업·시민편의 세정을 운영했습니다. 지방세입은 금년 9월 말 통계로 1조 3,071억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73.9%를 징수했습니다. 연말추계로 보면 이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세 체납도 9월 말 현재 47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역기업 및 시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지방세제를 지원해서 우수향토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또 유상거래주택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50% 인하해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했고, 또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발전포럼도 전국 지방세 공무원들 모두 대구로 초청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세연구원이 발족했을 때 출연 및 시공무원을 파견해서 중앙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민체감 규제개혁 및 법무·통계서비스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을 위해서 개선과제를 모두 45건 발굴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사전검토를 통해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외부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협력네트워크도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 또 소송,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실시했으며, 특별사법경찰의 지킴이활동도 많이 강화했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는 특히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를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 바 있고, 또 구·군 단위 GRDP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구에서 사회조사도 한번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인재 육성기반을 위해서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창의인재양성 기반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영재학교대구과학고에 대한 지원, 또 기숙사 지원, 영어마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마이스터고 지원 등을 실시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무료급식은 17.7%에 시비 28억원을 지원했고 우수식재료에 7억원, 교육격차해소에 12억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활성화입니다. 우수프로그램 등 6개 사업에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지난 육상대회 때는 우리 대구에 있는 외국인유학생들을 한번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입니다. 중앙부처와 대화창구를 확보하고, 또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원들을 위한 포럼도 많이 개최했습니다. 또 국비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각종 정책자료 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내년도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의 목표가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를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정책기획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또 참여와 미래를 위한 재정운용, 안정적인 세수확보, 법무행정 및 정책지원기능 강화, 창의인재육성 기반구축, 5개 정책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첫째, 정책개발 및 시정현안 해결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계육상대회를 통해서 높아진 대구에 대한 도시브랜드를 대구도약의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POST 2011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해서 실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활성화 분야, 또 문화관광 분야, 도시업그레이드 분야 등 4개 분야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대구발전을 견인할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중장기 대구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책사업에 반영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기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또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시의 현안을 많이 알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의회와도 많은 공조를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책과제화를 하고 이를 국책사업으로 반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국의 주요 현안을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때는 대구를 찾는 많은 VIP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정종합계획 또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하절기 또 명절 등을 비롯한 시기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지방 단위의 예비타당성조사라 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를 실시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위 풀용역비 12억원을 확보해서 글로벌 대구 조기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대구의 도시화 과정을 재조명을 통해서 대구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시책개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특히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시민공모제를 많이 활성화하고 또 젊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역권 상생협력을 위해서 영남권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5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별 공동부담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주 간 연계협력권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IT·광산업과 그린에너지, 또 88고속도로 확장문제, 또 대구～광주 철도개설 등 이런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MOU를 체결한 대구·광주·대전 내륙거점도시 간 연계협력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수도권의 논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또 광역시장협의회도 운영토록 하고, 지역발전협의회, 달구벌포럼, 대경네트워크 등 중앙에 있는 많은 네트워크와 공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의회의 지적·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 현안이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요구자료 등에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조직운용입니다. 성과창출과 미래수요를 선점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과 직급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순환근무제를 확대하고 또 장애인 고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을 확대하고 또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 향토역사관, 근대역사관, 대구체육관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기존에 이미 위탁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실태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시책평가입니다. 시정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인사들을 통한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또는 타 시·도 우수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 용역심의를 강화하고 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정책반영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모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2～3월 중에 평가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정토론회 또 인터넷설문조사, 시민예산참여방 등을 운영하고 전년도 재정운용결과도 공시를 하겠습니다. 튼튼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예산투자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감채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채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2조 4,170억원 목표 또 내년 2조 3,227억원을 목표로 하고, 2015년까지는 2조원까지 감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각종 통합재정수지, 채무관리 등 사례들을 행정안전부와 연계·협조해서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기금운용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몰제 도입을 해서 목표를 달성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재정도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교부금 산정방식도 조정해서 형평성을 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예산서를 편성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전담 T/F팀을 3월 중에 조기 구성해서 내년도에 중점 반영해야 될 사업을 조기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국가재정전략에 맞는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분야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된 7,7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액 산정에 측정항목별 통계와 배분모델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모델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건설부채상환원금을 1,312억원을 조기지원하겠습니다. 무임승차손실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까지 연장 등 이런 데도 인력을 절감하는 등 운영경비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대구선폐선부지 출자에 따르는 자본금을 증액하고 미분양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판매촉진 및 산업단지 내 유보용지에 대해서도 조기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르는 정책도 설정하겠습니다.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3호선에 대한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의 목표 달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 노사파트너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세수확보 분야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내년도 지방세입의 목표는 1조 9,56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조 6,597억원, 금년 대비 412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 세외수입도 2,965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392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공정과세와 징수체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체납이라든지 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세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 과세대상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스차량에 대한,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우리 시로 등록을 유치하겠습니다.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을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ATM기에서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강력 추진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 체납액의 35%를 설정해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연 3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세목인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집중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외 금융재산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채권을 조기확보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이나 명단공개, 또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및 시민 친화적인 지방세제 지원정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 차원의 지방세제 지원입니다. 우수향토기업이나 벤처시설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R&D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역우수기업 즉 신성장동력산업이나 10% 이상 신규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 면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친시민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슈퍼마켓·재래시장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세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이라든지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실시하겠습니다. 연 3건 이상 전자납부한 시민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면제해 나가겠습니다. 유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 및 통계행정 분야입니다. 시민 권익보호와 법무행정 신뢰 구현입니다. 자치입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문제를 사전예방해서 법제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법제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원인이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주심을 지정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심판결과는 바로 문자서비스로 통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엄격한 소청심사 운영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개 반 13명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보건 등 9대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지원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시 반드시 규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가 전혀 없는 규제-Zero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또 학습동아리, 지식관리 활성화로 직무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통계 분야입니다.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구·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 및 공표, 주민등록 통계 및 대구통계연보를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시민의 삶의 수준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사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교육명문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또 교육재정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또 수련원 지원,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마을 운영, 또 원어민영어교사보조, 마이스터고 지원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복리 증진 및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무료급식을 소득하위대상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교육비 경감 및 창의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별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지원이라는 계획으로 상상력,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독서경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 건립, 또 대봉동 영어도서관 건립 등을 내년에 추진하고, 안심도서관은 내년 3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과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사립 및 특수도서관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서비스에 대한 지속 향상 및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주민서비스를 위한 야간연장 운영, 또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 분야입니다. 36쪽입니다.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협의 및 교류창구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계속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사항 자료 및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시책에 많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출향단체 및 연구기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재경 지역 언론사는 물론이고 중앙언로사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한 시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도민회, 여성회, 동문회 등 우리 재경 인적자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KDI, SERI 등 주요 주요프로젝트 관련 연구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위 달구벌희망포럼이라는 자생적인 지역발전협의체를 적극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 재경 향우인을 대상으로 한 ‘대구사랑, 대구자랑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출향기업체는 물론이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연고기업이 있는 서울지사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체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출신 임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통상 지원업무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자체의 업무보고는 마치고 39쪽부터는 우리 시 전반적인 현안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중간쯤에 보시면 지난 10월27일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다는 것은 결국 주요 연구센터가 착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땅값 분양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첨복이라는 예산항목은 없습니다만 분양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신설 국책연구기관 유치라든지 한국유전체연구원 설립이라든지 이미 오기로 했는 센터는 물론이고 첨복을 제2의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많은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42쪽에 국가산단입니다. 우측의 도면을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공사에서 1구역에 대해서 보상만 마친 상태이고 2구역, 3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H공사, 도시공사, 국토부와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서, 2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도시공사가 보상 및 시공을 하고 시공 및 보상할 때 LH공사가 1구역에 대한 시공도 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구역과 2구역을 합친 전체가 내년도에 보상 및 시공이 되고 남아 있는 3구역은 1, 2구역에 대한 분양률을 보고 LH공사나 제3의 기관이 참여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4쪽에 3공단과 서대구공단에 대한 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3공단과 서대구공단에 대한 소위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를 해주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국립문화창조 Complex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이 2014년까지 이전하게 되면 그 후적지에 가칭 국립, 국가가 이런 문화시설을 해달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소위 고리를 끼기 위해서 자체 용역을 문광부가 하라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될 핵심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고, 다음 주에 시 자체에서 대경연하고 용역을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6쪽에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까지 6조원 유치목표를 정하고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 전문민간조직도 발굴하고, 특히 워렌버핏이 두 번이나 다녀갔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와 계속 활동도 강화하고, 또 내년도에는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첨복단지라든지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47쪽에 로봇산업클러스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82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서 넘어가 있습니다. 현재 3공단 일원에 소위 거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분야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48쪽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금년 3월에 주식회사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주변 연계 교통처리계획 등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교통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동대구고가도로를 개체하고 또 최근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대구역사가 KTX역사는 잘 지어놨는데 현재 구 역사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최근에 계획을 확정지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분야는 3호선 현 공정 38%, 이것도 2014년에 개통목표로 정상 공사 중에 있습니다. 2호선은 내년에 반드시 개통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1호선 서편연장은 2016년까지 개통목표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쪽에 맑은 물 공급사업은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해서 내부준비를 하고, 또 최근에 구미보라든지 우리 강정보, 담수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경상북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51쪽에 육상진흥센터입니다. 현재 26%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10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확보가 내년에 반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은 내후년으로 한 해 정도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육상진흥센터가 건립되면 앞으로 육상도시로서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내년에 93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체전준비단을 구성하고 지금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개·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기간이 내년도 육상대회 1주년과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한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7월13일부터 소위 세계청소년스포츠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12～15세의 청소년들 약 1,800명 정도가 우리 대구에 와서 시민운동장 등을 활용해서 주로 학교하고 체육경기도 하고 교류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도 잘 지원해서 대구를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님 외의 답변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올해는 실장님이 많이 바쁘셨지요?

예.

시로 봐서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또 대구텍에 1,000억원 투자유치도 하고, SSLM도 유치하고, IHL도 유치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B정부가 들어서고 국비가 매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3조 7,000억원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3조 2,000억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2,000억원 선이요? 지난해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형은 줄어들었고요. 내면을 보면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감사업이 소위 4대강 사업에 저희들이 1조원 가까운 돈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또 엑스코 확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올해 모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라든지 또는 성서에서 지천으로 가는 도로를 새로 했다든지 이런 신규예타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한 1조 5,000～6,000억원은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신규사업은 초기연도에 투자되는 돈이 거의 설계비나 타당성 용역비 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이것이 내후년 가면 오히려 외형이 커지는 그런 효과로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형은 줄어들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4대강사업 마무리, 두 번째는 육상대회 마무리, 또 그로 인한 큰 액수가 줄어들었고 내부적으로는 더 내실이 있다, 그리고 정책 부분들이 많이 입안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것 같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대구시가 원하는 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용역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4, 165, 166, 167쪽 죽 걸쳐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3월에 발의해서 제정한 후에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까지는 위원회 위원 수가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실제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21명의 용역심의위원 중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 네 분하고 다섯 분이 공무원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민간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용역심의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심의결과를 보면 용역비 감액 부분이나 통합 발주로 인한 예산절감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의 권고의견이 용역비 감액·통합하라, 이렇게 권고하셨는데 실제 용역하면서 이렇게 많이 절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그때 그런 개선안을 주셔서 지금 재검토했는 것을 보니까 2009년이 약 5억 4,000만원, 전년도가 약 18억원, 금년도도 재검토가 3건 8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술용역이 3,000만원, 기술용역이 5,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해놨지요?

저희들이 더 다운해서 학술용역은 1,000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한다, 또 기술용역도 3,000만원 넘으면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더 강화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도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 없어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정을 해놔야 그렇게 따라가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하고 3,000만원 이상 기술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가 싶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 합쳐서 1,000～3,000만원 사이의 학술용역이 27건, 기술용역은 34건, 이래서 다 합쳐야 61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용역 심의부터는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고 또 중간평가를 하지요?

예.

중간점검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는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평가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평가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받아보니까 평가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적절합니다, 충실하게 과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일관되게 다 그런데 물론 중간점검을 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도 나올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기획경영실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지가 올해로 8년째 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본인 나름대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연구원장님이 바뀌시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가시거든 제가 질의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한 5～7년 사이에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많은 연구성과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짚어보면 2006년도에는 대구·경북 경제통합 발전방안 연구를 했고, 2007년도에는 대구·경북 지식창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또 2008년도에는 대경광역경제권발전계획, 대규모국책사업 유치 타당성 연구, 2009년도에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또 3대 문화권 기본 구상, 2010년도에는 뉴디자인 대구·경북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렇게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최근에 와서 유로존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와있습니다. 대구·경북이 앞으로 정치적인 부분이나 세계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 많은 성과도 내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또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북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다, 대구의 어떤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또 원장님의 마인드도 경북 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장님이 올해 7월부로 바뀌시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의 존재 이유 자체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경북이나 대구 한 지역의 발전에 치우치지 않고 대구와 경북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간혹 수행과제에 따라서 경북에 일부 치우치거나 대구에 일부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대구·경북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 2012년에는 정말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의 기획경영실장 김용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에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대구대도시권 연구실이 도시계획 및 디자인팀으로 축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되면서 대구를 경북의 한 도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산업, 문화, 관광, 복지 등 분야별로 연구는 이루어지겠지만 대구발전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조직 하에서는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및 디자인팀에 정규직연구원이 4명 배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두 명 정도만 대구시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올해 저희가 대구시와 함께 도시학교도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수행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보시기에 대구대도시권에서 디자인실로 바뀌면서 대구를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원에 돌아가는 대로 원장님과 상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은 주로 경북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 또 한 명은 기획경영실의 기획평가팀장을 맡아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 명은 토지주택산업팀장을 겸임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보면 경북지역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3개 연구팀이 전담하도록 해놓았다, 사실입니까?

조직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균형발전 및 창조팀에서 특화된 팀으로서 디자인팀을 구성했었고요. 산업경제는 대부분이 대구경제권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치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을 찾아뵙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마인드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으로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번에 원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또 연구원들의 연구보다는 행정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구도 재정이 넉넉하고 경북도 넉넉하면 따로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대구·경북이 같은 한 뿌리에서 같은 연구원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우수한 연구원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연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시거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대구·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사 하고 이재술 위원이 질의하더라고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의 핵심은 원장이 교체됨으로써 혹시나 연구원의 연구 중점이 경상북도 중심이 아니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연구 중심이 아니라 너무 일상 행정 중심이 아니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어쨌든 저는 연구원을 리딩(leading)하는 것은 원장의 역할도 크지만 우리 시의 간부들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계속 그것을 리딩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최근에 행정 쪽에 중심을 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최근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규정비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향후에는 본연의 연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50쪽에 한번 보십시오.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이 부분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소위 발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차치하고 먹는 물 문제가 소위 경제성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체가 안 맞다 해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논리가 맞다는 이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제도 개선 쪽으로 하고 있고요. 설사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 당사자인 경상북도와 관계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치일정을 감안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보고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강정보에 가보면 정말 담수된 양이 과거에 강정보에 갔을 때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다음 위에 칠곡보라든지 또는 구미보, 낙단보 이런 쪽에도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 앞으로 소위 물이 적어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규제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들 개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아까 기금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제도 개선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정상 총선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도 총선이지만 대선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면서 또 경상북도가 좋다고 해도 구미가 싫어하면, 문제는 구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대립이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방향전환을 좀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내년 총선, 대선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만큼 총선, 대선 공약에 좀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형 메가프로젝트에 저희들 대상이 되고요. 넣는다면 총선 전략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대선 쪽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5쪽에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후적지 개발 문제를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리는 옛날에 대구와 경북이 하나일 때 도청자리이고 그 자리가 대구로 봐서는 공공청사 용지로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도청 이전하고 하면 대구시청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대구시는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자꾸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시청을 어디로 옮길까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고 여기는 시청이 가든 안 가든 이 땅 자체를 저희들은 우리 시 부담 없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그 땅은 경상북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국가가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도록 할 방법은 그래도 문화시설 쪽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문화콤플렉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대구행정을 총괄지원하고 계시는 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대구의 현주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님 직시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대구행정의 싱크탱크인 여러분들의 역할,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 있는 행정이 우선 앞서야 되겠고, 또 지도자는 소신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2012년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이 대구행정 구현의 목적인데 지금 이런 소리 하기도 싫습니다만 대구의 GRDP가 전국 꼴찌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대구사람들이 사는 수준이 옛날에는 GNP로 표기했는데 요새는 그로스 내셔널 인컴(Gross National Income) 해서 GNI로 표현하죠. 1인당 국민소득,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전라북도보다 우리가 100불 정도 낮습니다. 우리가 한 1만 1,000불 정도 되고,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15위인데 전라북도가 우리보다 100불 정도 많아요. 전라북도하고 우리하고 거의 똑같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대구의 현 주소가 이런데 시책추진방향을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저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포장만 요란하고 또 아이에게 신사복 입히는 이런 것보다는 실리를 좀 추구하자. 척박한 땅에서 토양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옳은 상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제 개인 주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탈 꼴찌 대구경제를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가 앞으로 가야 될 정말 실질적인 그런 대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라는 공기관에서 이런 타이틀을 걸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무가 무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를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대구 살리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원부서 아닙니까? 물론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군사도 중요하지만 중대본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작은 것입니다만 교육청 무상급식 문제를 잠깐 언급해 두셨는데요. 12쪽입니다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용어가 저소득자녀 교육복리 증진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사이는 저소득자녀라고 안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구가 올해 28억원 예산 지원을 했지요?

예.

그 뒤에 보니까 17.7%라고 하는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17.7%가 아니고 10.2%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 대구에 무료급식을 17.7% 실시하는데 대구가 28억원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는 10.2%입니다. 17.7%라는 것은 대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퍼센트가 17.7%이고 무료급식에 들어간 돈이 전체 274억원 정도 되는데 대구가 28억원을 지원했으면 지원한 퍼센트는 10.2%입니다. 그렇지요?

무료급식비용에 시비가 10.2%라는 말씀을?

그렇지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로 지원하는 것은 28억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의 소위 법정지원금이 한 3,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급식비용을 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넓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돈이니까 대구지역에 있는 소득계층으로 보면 17.7%까지 오는 분들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저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8억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하거든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무료급식에만 올해 28억원을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미 보조 받은 돈 중에서 무료급식에 돈을 대고 있다는…

물론이죠. 그것은 아는데 제가 숫자의 조그마한 착오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무료급식을 하는 데 들어간 돈이 한 274억원 되거든요. 그중에서 대구시가 28억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무료급식을 했는 274억원 중에서 28억원을 지원했으니까 그 퍼센트가 10.2%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7.7% 써져 있거든요.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전체학생수의 17.7%라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올해 무료급식을 했는 퍼센트가 초등학교는 16%이고, 중등학교는 16.1%이고, 고등학교는 22.5% 해서 대구시 전체의 무료급식이 17.7%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논리로 대구시가 지원한 28억원이라는 것은 총 무료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의 10.2%라는 말입니다.

예. 그 말씀 맞고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보면 대구시예산을 28억원을 지원했는 것이 대구 무료급식의 17.7%를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비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실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마 예산담당관님, 대충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시겠지요?

예.

나중에 실장님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30% 무료급식을 하고, 2013년에 35%, 2014년까지 40% 해서 대구가 무료급식을 어느 정도 40% 선까지 육박하겠다는 그런 교육청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지원했잖습니까? 올해 85억원 정도 갑니까?

내년에 한 85억원.

내년에 한 85억원 정도 가는데 사실 무료급식은, 무상급식은 물론 교육으로 이야기하면 의무교육과 같은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전부가 급식이 무료로 됐을 때 그것은 무상급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무료급식이 맞습니다. 무상급식은 아니거든요. 무상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의무교육 하듯이 초등학교 전체 100% 무료급식을 했을 때 그것은 무상급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무료급식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는 집행부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래 보도자료도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특수한 예라고 보더라고 어쨌든 대구시가 교육청에 무료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악하거든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물론 대구시 재정이 열악한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전향적인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집행기관으로 생각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원하는 예산계획에 보면 교육청에 맞추어서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대구시가 지원하는 예산의 퍼센트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대구의 무료급식이 타 시·도에 앞서지는 못하지만 거의 대등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퍼센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상당히 고민하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8억원 또 85억원 이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또 인근 경상북도나 울산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광역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서울, 인천, 이런 수도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부산, 울산, 경북, 여기 영남권을 보면 그렇게 광역 단위에서 지원이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문제를 안 다뤄보는 간부 입장이면 100%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디인가는 이 액수가 올라가면 어디인가는 이 액수가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제가 시가 어떻게 더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조심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타 시·도를 비교하셨는데 울산은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GNI가 우리 대구의 3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게 밥 먹여 준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자꾸 곡해를 하시는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 30대, 초등학교만 목표로 둔다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고, 40대는 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부자가 잘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아침에 국가에 봉사하러 가야 하고 일터에 가야 하고 아이들에게 밥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차세대계층이라고 해서 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에너지를 위해서 그런 데 투자함으로써 다시 다른 쪽에 풍선 누르면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무슨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그런 개념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의무교육 하듯이, 우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무교육하듯이 국가가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정방향이라든지 국가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울산하고 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경북은 조금 낫지요. 부산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진의는 아시겠지요?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우리 대구가 무료급식에 지원하는 시비지원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들에게 밥 먹여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연령대가 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재정적인 낭비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보상함으로써 그만큼 큰 틀에서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큰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한번 시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구가 선도적인 역할은 못할지언정 타 시·도보다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나 의지가 부족한 그런 도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국책사업유치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동남권신국제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취수원 이전 등 해서 올해는 유난히 국책사업유치와 관련해서 갈등도 많았고 입지선정이 안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는 국책사업유치 등과 관련해서 전략, 전술 또는 타 도시와의 관계정립 등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필요한데 대구시에서는 이런 면밀한 계획에 따른 진행보다는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판단하기에 이런 국책사업유치실패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또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이 생겼을 때 대구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책사업은 국가가 직접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든 가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유치하고자 경쟁이 치열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은 나름의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각 시·도가 일단 유치하는 경쟁에 뛰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윤성아 위원님께서도 예로 드신 국제공항문제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를 보면 공항문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영남권에 오는 것으로, 다만 위치가 밀양이냐, 가덕도냐의 문제였지 그 자체가 소위 말하는 백지화가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이 부재했다면 부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대선과 연계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건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대구가 사실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소위 거점지구를 유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상북도가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데 하고 우리 대구와 울산은 소위 브랜치(branch)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경북, 대구, 울산에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과 연구소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경상북도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도 보니까 신규로 한 10개 사업계획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채택되어서 국비 확보한 것은 5개 정도이고 또 확보금액도 신청금액의 4분의 1, 5분의 1선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국책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 수립하시기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민참여와 관계해서 대구시는 말로는 현장행정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시민참여를 조금 확대시키고 시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말 뿐이고 제대로 행동으로 취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민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이때까지 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보고회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인터넷설문조사, 또는 제가 다음 주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 이런 방식을 나름대로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청년들, 소위 대학생들 프로젝트 공모를 한 번 해보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대학생들한테 1분 스피치를 해서 1분 동안에 시정에 바라는 제안을 들어보는 것도 저희들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언을 드리면 시정설명회를 하더라도 그 대상의 폭을 늘 어떤 특정 전문가단체에 한정짓지 말고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학교, 기업, 이런 다양한 단체들을 참가시켜서 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단체와의 서로 입장견해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소통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설명회를 정례화시켜서 주기적으로 대구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소개도 하고 설명도 드리는 것, 그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이슈가 생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임시로라도 소집해서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개시키는, 이렇게 정례화시키는 것은 어떠신지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 간부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젊은 층, 특히 학생들과 만남의 기회도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평생교육활성화와 공공도서관 육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우리가 진입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사고 자체를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평생교육을 하는 포인트가 고령화 대상 집단보다는 그냥 일반인 대상의 집단인 경우가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은퇴,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그것과 관련한 용역도 했고 최근에 평생교육기관도 정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중앙도서관이 나름대로 그것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경연대회에도 붙이고 할 계획입니다만 주로 어르신 계통은 소위 노인대학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 산하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 특히 여성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각 구청 이런 통로를 통해서 소위 노령화에 대비하는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생학습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소위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직 폭은 넓지 않다고 보고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했는 것은 대구의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일체 한번 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그 기관들끼리 서로 네트웍이 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에도 입학하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점점 은퇴하는 층이 더 늘어났는데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조금 활용하셔서 우리 대구시의 고령화 대책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좋은 말씀입니다. 보니까 우리 대학부설에 19개의 평생교육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남이공대학이 중앙정부의 응모에 채택이 되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복지가 어우러지는 그런 평생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도서관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시에는 도서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현재 도서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학술팀에서 그냥 담당을 하지요. 사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서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행정공무원이 도서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관리규모는 늘어나는데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도서관은 교육청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서관정책, 예산지원,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안에 소위 도서관 관리는 지금 교육청과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에서는 짓기만 해놓고 관리는 구·군청, 교육청에 떠넘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제보 들어온 내용입니다. 대구시 의정회 지원조례에 보조금지원조항이 이미 2004년 상위법 위반판례가 나온 조례로 폐지 또는 개정사항이나 대구시에서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동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제3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집행내역이 매년 동일하고 운영비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드리면 지난번 육상대회라든지 우리 공항유치라든지 이럴 때 사실 의정회에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식 향상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분류를 하면 카테고리가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항목은 달라질지 몰라도 보조금정산을 하면 대충 그러한 시민문화 그다음에 각종 국제사업 유치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운영비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보는 성 평등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시의 주요 핵심정책이 만들어지는 단위에서 성 평등한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여성부시장 임명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시에는 부시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대통령 발령사항인 행정부시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명칭이 정무부시장입니다만 정무부시장은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부시장은 제가 볼 때는 정무부시장 계통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정무부시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을 많이 확대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이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회에는 권고사항으로 적어도 위원회의 3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대한 그 비율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위원회는 한 분이 3개 이상 위원회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30%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30%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 감사를 하다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고위 직급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성 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대구 지방공기업 부실평가 보셨지요. 실장님!

예.

그것 4개 공사·공단이 다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평가가 많이 낮아졌고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저희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고객만족도인지 친절도인지 조사 조작을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이 공사·공단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지요? 감시·감독하고 있습니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실 것 없고요. 지금 조작한 것을 시스템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를 올려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해야 되지, 그것을 공사·공단에 맡겨놓으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공단에 대한 감시·감독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도 책임이 없지 않은데, 발견한 사실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많은 유휴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악이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아시라고 조금만 상황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현금예금 평잔입니다. 평균 20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165억원이고요. 그중에 정기예금이 평균 130～16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보면 대구시하고 누가 더 낫다 소리할 것 없이 자금운용상황은 영 형편없습니다. 평균수익률이 3%, 작년 2010년 3.15%, 2011년에는 3%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평균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한 35억원 정도를 거의 무이자 통장에 넣어놓고 운용하고 있어요. 대행기관이 이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한 5년치를 추적해 보니까 그 전에 부지를 판 여유자금이 있는 모양이고 2008년에 건물을 사면서 일부만 쓰고 한 90억원 남았다가 그것이 계속 1년에 한 10억원 내지 20억원씩 자금이 또 모이고 있습니다.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이렇게 축적될 이유가 없이 가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해서 지금 현금이 이렇게, 하여튼 정기예금에 백몇십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공단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짜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5,000만원, 1억원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소위 말해서 외상 지는 것이지요. 올해 줄 것 못 주고 내년에 주고 생난리를 치는데 대구시의 전액투자기관인 공단에서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에서 백몇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맞지 않지요? 그것까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저도 부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이 문제는 공단 회계담당자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2011년10월31일 현재 현금 평잔이 164억 6,500만원은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왜 164억 6,500만원이 지금 잔고로 남아 있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44억원은 김원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준비금해서 소위 44억원은 준비금조로 현금 보유액이 맞고 나머지 120억원은 나갈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대행사업비 미집행이 100억원인데요. 이렇습니다. 가로등 관리다, 또는 수영장 관리다, 이 돈이 우리 시 본청 과에서 나가면 시설관리공단 계좌에 입금되어서 계약을 하고 소위 기성금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돈이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여유자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102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액, 부가세 예수금 또 청사임대보증금, 그것은 어차피 나갈 돈입니다. 그러한 돈들이 한 120억원이 되고,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보시켜 놓은 보유액은 44억원 정도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4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사업을 할 때는 소위 잉여금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파악했고, 어쨌든 이번에 김원구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내역은 그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하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 맞다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데는 못 주고 쩔쩔매면서 시설관리공단에만 굳이 100억원씩, 말하자면 대행료를 여유 있게 줄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내부입니다만 예산을 배정할 때 공기업부서에서 그것을 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국에서 자기 업무 보고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구시가 적정한 타이밍 때 대행료를 지급하면 한 70～80억원은 대구시가 쥐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까지 모르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 감시·감독한 후에 몇 해가 되었는데 이번에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분기별로 통상…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여유 있게 100억원씩 받아가는 공단이 일부입니다만 정기예금 넣어놓고 해약도 해요. 자금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저도 사실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통예금이 있는 경우가 오늘 시에서 자금 50억원을 배정해서 4시에 입금이 되면 그 날짜로 계좌이체가 안 되고 하루는 묶고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는 평잔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회계상…

그것은 과장된 말씀이시고, 평잔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일의 잔액을 더 해서 365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하루 일시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 평잔이 삼십몇억원이 무이자예금에 있는데, 평잔입니다. 그날 하루 대행료를 줬는데 이틀 묶여져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불러서 물어보니까 담당자는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그런 회계적인 전문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만 실무자에게 그런 사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나눠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40억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억원이 아니고 거의 100억원 가까이 여유자금이,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여유자금 있는 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대행료를 이런 식으로 아주 느긋하게 여유 있게 주는데 다 그렇게 여유 있게 주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전년도 것도 못 주고 하면서 굳이 시설관리공단만 선불 비슷하게 100억원씩 먼저 주는 것도 맞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예. 첫 번째, 대행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진도라든지 자금상황을 봐서 적기에 늘리도록 우리 공기업부서에서 앞으로는 그런 조정·통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사업준비금으로 남아 있는 40억원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임원진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어쨌든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재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나 공단이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이고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사석에서 며칠 전에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시점이 하필이면 그런 재위탁 문제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저는 나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점이야기는 늘 무슨 시점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시점이 있고, 말씀하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가령 예를 듭니다.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사격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소음 난다고 해서 길만 200억원을 들여서 지어서 건축비 70억원이라고 그랬다가 종국적으로 한 500억원 들었지요? 해서 민간한테 맡겼다가 민간에서 엉망진창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가져왔는데,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자표적이 없어서 국제시합도 못 치르는 사격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합도 못 치르는 그 사격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 전자표적이 한 30억원 한다던데 그런 데 투자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하나의 한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시설물이나 소위 수탁에 의거해서 하는 공단이거든요, 도로라든지 무슨 영조물에 대해서. 현재 사격장은 저희 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의 자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했을 때 그것이 재산문제도 상당히 있고 해서, 취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시가 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선투자하고 시에 정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언제쯤에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는 대행예수금 100억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설명만 듣지 마시고 기획관리실 직원들이랑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40억원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만간 어떻게 할 것인지 들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금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고 선정 기획관리실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저는 금고가 선정된 것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무엇을 평점을 했는지도 신문 보고 알았고요. 그 정도로 비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평점, 평가점수 수익률 23.3 뭐 해서 나온 것을 신문에는 나왔는데 위원회는 모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고 얼마 있다가 어느 간부님이 부리나케 오셔서 시장님 결재가 안 나서 보고를 못 했다는데 신문보다 늦게 보는 것이 여기 소관 위원회입니까?

예.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고 평가결과를 최종, 원래 이렇게 됐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결과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님께서 최종 방침을 정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도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금고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 선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극비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 지역사회기여자금은 얼마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공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에 나고 일주일 있다가 어느 간부가 왔는데 그것도 말을 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소통입니까? 금고선정이 사소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위원회로 봐서는, 또는 기획관리실로 봐서는 3년에 한 번쯤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만 제가 처음 오니까 시장님이 밥 사시면서 그러데요.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을 행정명령 1호로 하겠다.” 1호가 그렇습니까? 금고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극비사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해서 1금고는 이렇게 선정되고, 2금고는 선정되고, 또 귓등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발전기금 200억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용처는 어떻게 하고 회계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그렇게 분탕질했지요? 올림픽 수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YMCA에 맡겼다가 시설 개·보수 하나도 안 해서 천장에서 쇳조각이 떨어지도록 된 것을 대구시가 또 돈 20억원인가 넣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갔지요?

예.

승마장 어떻게 했습니까? 승마협회가 가져가서 시설 엉망이 되고 싸움질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민간에 준다고 합니까? 민간위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하면 프로세스가 민간위탁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던데라고 무엇을 하고 해야지, 민탁위탁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구시가 건별로 수십억원씩 손해 봐가면서 다시 가져오는데 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설을 지으면 다 공무원이 했지요. 그동안 하나의 행정조직시스템이 단순한 관리·운영은 굳이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민간위탁의 민간의 개념으로 공모를 한 것이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승마장 문제, 사격장 문제 등등, 그래서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나름대로 지금은 질서를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할 때 나온 근대역사관하고 민간위탁하겠다고 한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창조발전소를 민간위탁하면 사격장이나 승마장이나 수영장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한 5년 후에 또 시설 엉망진창 해놓고 못 하겠다고 하면 시가 그동안 엉망진창된 시설에 시설비 또 몇십억원을 넣어서 인수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 또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창조발전소다, 또 근대역사관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과연 행정조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다시 비교·검토하겠습니다. 결국은 운영 효율 문제겠지요. 어느 것이 더…

그러니까 최근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검토를 하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그것 잊어버리고 고려 안 하고 또 민간위탁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충분히 하고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번집니다만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민간위탁 결국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28민주운동기념회관도 이제 준공하면 하겠지요?

예.

이것이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포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잖습니까? 전부 시내 고만고만한 데 있는 것들 아닙니까?

예.

사소한 이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 세금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한 서너 가지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을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이 자꾸 늘어나지요?

예.

그중에 많은 문제가 대포차인 것 같습니다. 대포차 해결할 방법 있습니까? 체납의 상당 부분이 대포차인 것 같은데.

대포차도 있고 소위 일부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선 차를 등록하고 사실상 못 내고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는 비교적 담세능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동차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다른 세, 부과세, 소득세 이런 것은 담세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는 자동차 없이는 고지 안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이 다니면서 번호판 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민간추심요원을 한번 써보실 생각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체납처분을, 그것도 일종의 민간위탁입니다만 그것을 민간대행사에 맡길 수 있느냐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특히 자동차세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인가요, 한번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요?

그 문제는 제가 타 시·도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계속 늘어나면 민간추심요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도 국책사업 이야기를 몇 번 하다가 BC 계수, 보고서에 그런 것이 나오면 먹는 물 0.86이다, 공항에서 0점 얼마다, 이것을 한 번도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KDI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대경원에도 학벌 좋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논리적인 다른 이유도 이유지만 BC 계수 우리도 계산해 보자, 당신들이 계산한 근거를 집요하게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도 언론에 대놓고 근거도 못 주면서 0.86이냐고 떠들어야 되고, 받으면 우리도 분석해서, 대개 BC 계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수많은 가정들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산술하는 조작과정일 텐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맞을 리가 없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공항 때는 공개가 안 된 것인지 된 것인지 보니까 이자율 계산을 10년 거치 30년 동안 미래추정이자율 그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40년 후에 시장이자율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1997년도에 IMF 환란 왔을 때 시장이자율 40%였습니다. 지금 4%입니다. 불과 십몇 년 사이에도 시장이 열 배 차이인데 40년 후에 시장이자율이 그것이 맞겠습니까? 아닌 것은 우리도 반박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번 BC 계수 가지고 당했어요. 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반박을 안 하십니까? 논리적 반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공항 때는 저희들이 했지요. 공항 때는 저희들 계산방법으로 하면 BC가 1이 넘는다고 했고요. 이번 상수도 문제는 김원구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근거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화가 나서 원 보고서 달라고 여러 군데 이야기했는데 안 주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인지 뭐한 것인지, 미래 40년이면 북한이 붕괴되어서 통일되고 우리나라 국호도 바뀌었을 만한 세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0.86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구나. 1 밑이니까 안 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결국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편익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사실 주관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안 맞으면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보고서 찾아서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KDI가 무슨 지존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대경연하고 해서 지난 공항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앙언론에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주 집요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서가 불리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예.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학술팀이 올해 교육청으로 비법정적립금 얼마 넘겨주지요?

내년 말씀입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2012년.

내년에는 300억원.

310억원쯤 됩니다.

저희들이 294억원입니다.

법정적립금 빚이 얼마 있지요?

부위원장님, 빚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덜 준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저희들 항상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이 시세의 5%, 교육세, 죽 합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못 준 것.

부담금 못 준 것은 굳이 빚이라면 빚이라고 동의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000억원 넘지요?

그렇습니다.

안 줘도 됩니까?

저희들은 학교용지부담금 경우에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률을 개정할 때…

그 논리가 맞다면 2011년, 2012년 예산반영을 왜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기 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 건은 입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국가로부터 교육청이 국비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청이 양해했습니까?

교육청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는 상당액을 납부했지만 경상북도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또 경기도는 1조원이 넘습니다.

유리할 때 되면 타 시·도를 이야기하고 불리할 때 되면 타 시·도를 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상당히 유리한 증거를 든 것이지요. 타 시·도 나쁜 증거 좀 해볼까요?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문제는 16개 시·도가 공히 같은 문제기 때문에 국비가…

16개 시·도 공히 안 같고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꼭 유리할 때만 16개 시·도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 얼마라도 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비법정전출금을 우선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은 별개 문제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것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것은 못 주고 있는데 비법정적립금을 그것도 현안이 되고 있는 도서관 문제하고 급식 이런 것이 안 줘도 되는 것이 80～90억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80～90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법정전출금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완납되는 것을 보고 정산을…

학교용지부담금만 이야기합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소유를 거쳐서 상당히 논란을 거친 문제였고 그렇지 않은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은 실장님 편한 쪽으로 16개 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이야기이고, 16개 시·도의 교육청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청은 지금도 학교용지부담금 왜 안 주느냐고 저보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교육청이 기채를 발행했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부담을 하고 있으면 몰라도 어차피 그것은 국가의 국비로서 교부금으로 다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논리를 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그래. 안 받을게.” 하고 합의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합의하실 수 있습니까? “안 줄게. 우리 못 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안 받을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결국 이것은 또 시·도에서 협의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교육청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교육부와 크게는 우리 시·도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줘야 될 것도 못 주고 있는데 비법정적립금을 시의 예산이 좋으면 좋지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이미 다 지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과거에 그런 논란을 빚은 그것을 우리 순수 시비로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어마을에 10억원씩 주고 있지요?

예.

잘 되어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다.

감사 결산자료 373쪽에 보면 2012년부터 연도별 평가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5년간은 10억원씩 그냥 평가 없이 주기로 되어 있네요?

영어마을을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공모할 때 5년간은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고 5년 이후는 다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이 첫해입니다.

5년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학부모들이나 학교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좋지 않은 쪽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도록 두지는 마시고 비공식 일정이나마 긴장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하고의 상생이라는 것이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느 위원이나 말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습니다. 상생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굳이 들면 뇌연구원이라든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물포럼, 갈등요소가 비갈등요소보다도 더 많고, 우리는 돈도 엑스코 때인가요, 100억원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북은 무슨 일인지 그 돈 100억원도 안 주고 있고, 대구·경북 연계사업 자료를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5대 5로 내기로 하고 경북은 냈는데 대구는 안 내고 있는 것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 통합이라는 것이 오전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다 치더라도 협력하고 상생할 수는 있어야 될 텐데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운은 올 연초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잖아요? 공항 때는 경북은 시큰둥했었고, 과학비즈니스벨트할 때 대구가 시큰둥했었고, 취수원 문제 가지고 날이 섰었고 한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 물포럼도 마찬가지고 주도권 누가 할 것이냐, 예산반영에 대한 분담금 한쪽이 안 내는 것,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미세한 분담금 문제 이런 것도 도는 내는데 시는 안 낸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결산추경에 매칭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시점상 차이고요.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항 할 때는 도가 시큰둥했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경상북도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사실은 좀 더 역점적인 분야였고 그런 차이이지 그것 때문에 시·도가 갈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오히려 부산이나 울산,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갈등을 넘어서 더 심한 그런 것이 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도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하는 공식·비공식적인 채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끼리 두 분 만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도 개선되는 기미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고 늘 불편하게 이렇습니까?

제가 일일이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또 통화도 자주 해서 아까 엑스코 문제 이런 것도 원만히 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답변을 서면으로. 이곡동 행정타운 부지 있잖아요?

이곡동이요? 예.

그것 산지 좀 되었지요? 현재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용계획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물을까요? 기획실에서 관여 안 하십니까?

예.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는 여러 사항, 경북도청을 이전하는 2014년에 대비해서 그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문제와 국비확보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용역사업 사전심의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학술공사용역업무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교체 이후에 경북 편향 우려와 행정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듯 한데 대구·경북이 상생할 수 있고 또 연구중심이 될 수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타 시·도보다 더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정책도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평잔액이 너무 많고 또 자금관리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배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수익금에 대한 조치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내년 사업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 전반의 위탁 문제점을 비교·분석해서 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뜻임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또 감사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