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을 대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부합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10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사항 및 2012년도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셔서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간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4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교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교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 여러분! 저희 재단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활동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신용강등, 그리스의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물경기 및 체감경기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내의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희망 금융사업 협약보증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햇살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대출취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거래처 발굴을 위해 국민은행 외 6개 은행과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세 제조기업 특별보증을 실시하여 친서민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희망찬 대구경제의 내일을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뿐만 아니라도 언제라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의 사업방향 및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재단 간부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와 채권관리부, 감사관을 총괄하는 박국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현재 채권관리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기획부, 보증영업부, 특례보증과 각 지점을 총괄하는 이종성 영업본부장입니다. 현재 보증영업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인사를 담당하는 김정국 부장입니다. 다음은 보증업무 기획을 담당하는 최병권 보증기업부장입니다. 다음은 특례보증부 전재우 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강중구 지점장입니다. 다음은 범어동 박희웅 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월배지점 문만덕 지점장입니다. 다음은 동촌지점 박태창 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구교갑 센터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희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였으나 8월25일자로 소상공인진흥원에 이양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일반현황 기구표입니다.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근 감사가 있고, 경영지원본부, 보증영업본부 2개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총무부와 채권관리부, 감사관 3개로 되어 있으며, 보증영업본부는 보증기획부, 특례보증부, 보증영업부와 영업점의 4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현황입니다. 임원현황은 이사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임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당연직이사로서 대구광역시경제통상국장과 중소기업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입니다. 선임직 이사 4명과 감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5명 부족한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유인물로 보시도록 하고, 계약직 15명, 2009년, 2010년도 특례보증 및 일반 보증을 많이 취급해서 보증사고 및 특례보증 업무 과다로 해서 계약직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계약직 15명에 대한 부분은 급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입니다. 총무부는 재단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기획 및 직원의 인사, 복무,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채권관리부는 채권 관리업무 기획, 보증사고 관리, 구상채권 관리, 법적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은 신용보증업무, 채권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일상감사, 윤리경영에 관한 대내·외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영업본부입니다. 보증기획부는 보증업무에 대한 기획 및 총괄 추진 업무, 보증통계 관리, 대외업무, 기업협의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부는 특례 및 특별보증 관련 신용조사,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영업부 및 영업점에는 소상공인들의 보증상담과 업체의 현장 신용조사, 그리고 사고 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재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입니다. 왼쪽은 요약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입니다. 유동자산은 1,223억원, 구상자산은 505억원, 비유동자산은 44억원, 자산총계는 1,774억원입니다. 우측의 부채 및 자본 부분입니다. 유동부채는 174억원, 비유동부채는 425억원, 부채총계는 599억원입니다. 출연금인 기본재산은 1,324억원, 이월이익금이 78억원, 당기순손실이 71억원해서 자본총계는 1,174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요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입니다. 왼쪽 비용부분에 보시면 재보증료가 218억원, 인건비·경비해서 관리비가 32억원, 감가상각비 1억원, 구상채권상각비, 이것은 대손충당금입니다. 100억원, 대위변제준비비 3억원, 유가증권처분손 10억 9,0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원해서 178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측의 수입 부분입니다. 보증료가 64억원이며, 연체이자 등 손해금이 4억원, 예금이자 36억원, 상각채권추심이익 1억원, 당기순손실 71억원해서 178억원입니다. 사고업체 증가로 해서 구상채권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출연금 및 주요자산 현황입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가 592억원 출연했으며, 국고 중소기업청에서 355억원, 포스코 50억원, 삼성 50억원, 대구은행 50억원, 다른 기업체에서 370억원해서 총 1,32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장세 제조업 특별보증을 대구은행과 실시해서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자산 현황입니다. 유동자산입니다. 예치금, 정기예금, CD 등 1,011억원, 유가증권 94억원, 미수수익 28억원, 선급비용 73억원, 그리고 대지급금, 공탁금 16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상자산은 505억원, 구상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25억원, 유·무형자산 5억원, 기타 보증금 등 14억원해서 1,774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용보증 공급은 1만 8,300건에 4,000억원, 구상채권 회수는 7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 리먼사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추진 특례보증사고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건전 보증지원을 위해서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내실 있는 보증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 예방활동 및 보증사고 기업 정상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구상채권 관리활동을 하는데 중점 추진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공급 목표 및 실적입니다. 2011년도 목표는 1만 8,300건에 4,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9월 말 실적은 1만 800건에 2,874억원, 목표대비 59%, 달성은 72% 미달되었습니다. 미달원인은 햇살론 목표가 금년도 5,500건에 5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건수는 17%인 940건, 금액은 16%인 88억원으로 상당히 미달되어서 햇살론을 제외하면 일반보증은 목표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 부분입니다. 1만 3,700건에 3,647억원으로 건수는 75%, 금액은 91% 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햇살론을 제외하면 일반보증은 초과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밑에 세부 추진실적으로서는 햇살론의 지속적인 지원과 금융기관 특별보증부·출연부 협약보증,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보증 등 서민·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출연부 보증으로서 대구은행이 20억원 출연해서 240억원 지원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다음 뿌리산업 등 제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성장세 제조기업 중점지원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의 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보증은 대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입니다. 보증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금융혜택 확대를 위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 및 협약보증 실적 부분입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수는 680건에 20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보증 부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280건에 60억원을 지원했으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세 제조기업 특별지원 특별보증을 108건에 48억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입니다. 서민 금융기관을 통해서 46억원, 488억원, 총 1,700건에 76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다음에 정책목적 수행 및 특례보증 실적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17건에 5억원을 지원했으며,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을 120건에 40억원,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을 770건에 164억원을 지원해서 총 910건에 2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보증, 또 성장세 제조기업 특별보증 등 지역경제 현황과 수요에 맞는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최대한 0.5% 정도 인하해서 보증기간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을 보완해서 개선 중에 있으며, 신용보증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보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의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구지역에 소상공인 경기실사 BSI지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또 금융기관과의 전자보증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보증 고객의 불편사항을 수렴 및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피콜 운영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현재 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 회원이 730명 정도, 회원들 간 정보교류도 하고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제교육을 현재 6회째 실시하고 있는데, CEO경제아카데미입니다. 여기도 동창회 260명 정도 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강사 초청강연회 등 소상공인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교육도 박람회 등 우리 자체의 부스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금리를 파악하고 이 금리 정보를 상담 시에 저금리금융기관을 안내하도록 하고 금리 높은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로 금리인하를 유도해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협의회 회원과 금융기관 등 소식지 ‘마음새’를 발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분기에 한번 지점별로 전통시장 홍보캠페인을 하고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상담을 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실적 부분입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부분입니다. 2008년도 리먼사태와 글로벌 위기로 특례보증을 많이 취급해서 보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용보증운영 조치를 취해서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보증기관 기준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2011년 9월 말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건수는 28% 증가한 2,500건, 금액은 동기 대비 19% 증가한 298억원입니다. 11쪽,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2011년 9월 말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건수는 52% 증가한 2,300건, 전년도 동기 대비 금액은 30% 증가한 294억원입니다. 보증사고가 19%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이 32%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2008년도에 취급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정부추진 특례보증의 사고가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정상화의 적극 추진으로 사고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우편물 발송, 사고 초기 노력을 강화해서 정상화율이 2010년보다 거의 배 이상, 10% 이상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상채권 관리 부분입니다. 구상채권 회수목표 및 실적 부분입니다. 연간 구상채권 회수목표가 73억원이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전년도보다 53% 증가한 69억 7,000만원입니다. 목표 달성률은 95.6%이고, 회수율도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23.7%입니다. 회수채권 증가 원인은 채권관리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법적조치 등 적극적인 회수활동으로 큰 폭으로 채권회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재단별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현황입니다. 타 재단과의 비교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저희 대구 재단입니다. 제일 우측에 보시면 12만 4,600건에 3조 850억원으로 저희 재단이 경기, 서울, 부산 다음으로 네 번째 많이 취급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 9월 말 잔액은 5만 600건에 8,433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많이 보증을 취급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네 번째 대구 현황입니다. 2011년 사고발생이 3,300건에 382억원, 정상 해지하고 대위변제를 해서 나머지 9월 말 잔액이 1,070건에 113억원이며, 사고율이 4.72%입니다. 재단 전체 평균사고율은 4.56%인데 사고율이 높은 것은 대구지역 경기가 안 좋고 또 서민 영세업자들한테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쪽, 구상채권 현황입니다. 네 번째 대구재단을 보시면 2011년 발생이 2,300건에 294억원, 2011년도 9월 말 잔액이 6,300건에 821억원, 연간 대위변제 순증가율이 3.7%입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이유는 대위변제 발생액이 높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쪽, 2011년 손익 예상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보증료 부분입니다. 기중수입액이 3억원이 줄었고 그 밑에 당기미경과보증료보정액이 3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 2010년보다 신규보증이 감소했고, 보증료수입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손해금을 보시면 3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치금이자를 보시면 금융기관 경쟁을 통해서 자금운용을 해서 7억원 정도 더 이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왼쪽 비용 부분에 보시면 재보증료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보증이 감소해서 보증료 지출 속도의 폭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되었지만 증가폭이 감소되었습니다. 6번에 보시면 구상채권상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손충당금입니다. 저희들 글로벌 위기 시 취급했는 특례보증 대위변제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45억원이 증가된 161억원입니다. 총수익을 보시면 전체가 141억원이고 대손충당금이 161억원입니다. 이 두 개만 비교해도 구상채권 대손충당금 2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손실이 36억원이 증가된 114억원이 당기순손실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해소활동이나 연체사고 정상화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운영 근거 및 주요기능입니다. 8월25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권이 대구광역시에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 센터의 기능은 유인물로 참조하고, 운영경과는 2002년 8월에 대구광역시 내에서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운영기관이 변경되고 2007년 12월에 3개 센터를 통합 이전해서 2011년 운영하다가 2011년 8월에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운영기관이 변경되어서 이양을 완료했습니다. 센터운영 현황입니다. 사무소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직원은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상담사 13명, 사무원 3명 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부분입니다. 8월24일 현재 기본컨설팅은 작년보다 실적이 감소된 3,000건이고, 자영업컨설팅 80건 해서 실적이 3,140건입니다. 그다음 상담·컨설팅확인서 발급현황입니다. 확인서는 8월25일 현재 852건을 발부했으며, 자금 지원은 540건에 156억원, 은행 이차보전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서를 9건 발행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현황입니다. 센터교육은 1회에 20명, 전문·업종별 교육은 14회 420명, 유관기관 교육은 220회 4,700명 해서 총 240회에 5,1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영 및 현장지도 현황입니다. 사후관리가 8월24일 현재 1,360건, 현장지도 170건, 동향조사 740건 해서 2,2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활동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기타 해서 총 150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들가게 사업은 총 신청인이 280건인데 본인 취소 및 포기 50건 해서 선정 업소는 230건을 선정했습니다. 기타 업무실적으로는 우수성공사례를 6회 실시하였으며, 전담고객제도를 28회 실시해서 총 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세입·세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경영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운영계획, 세부명세, 구성비해서 기존 경상적비용, 구성비를 표기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셔서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숙지하신 후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어려운 대구경제의 서민, 대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운영 및 출연비 내역 계획이 있는데 중앙회 회비가 2009년은 2,654만 1,000원이고 점점 갈수록, 2010년은 3,900만원이고, 3,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다 씁니까?

전체 재단의 홍보활동비로 많이 충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회의비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내는 회비다. 그렇지요?

예. 회비입니다.

회원 회비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 회비를 이렇게 많이 내가면서, 중앙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공동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회의비 외에도 공동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신용보증기금 강의내용을 들어보니까 신용보증재단보다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던데 지방에서 각 지역마다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들던데.

사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00만원부터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규정상 8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억원 이상은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특별히 좋은 업체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서 저희들은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해서 또 소기업이 커지고 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규업체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신용보증기금 본부장을 저희 이사로 선임했는데 저희와 경쟁 관계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선임을 해지하고 선임을 안 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위에 계란치기처럼 경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이 있는데 큰 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보증기금은 1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담당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지가 4억원, 8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몇천만원이 필요한 서민, 대중,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단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떼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신용보증재단 예산 과목을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1년에 그만큼 구상채권이나 보증함으로써 부실보증, 혹은 보증사고를 그만큼 내고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가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을 보면서 재보증료, 보증료 환급, 영업외비용 이런 것이 지출에 전부 보증사고로 인해서 나가는 돈입니까?

보증료 환급은 저희들 보증을 취급하게 되면 재보증료를 중앙에서 50% 받습니다, 특례보증 60% 받고. 그 보증이 상환되었을 경우 다시 중앙회로 보증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로 환급합니까?

예. 우리가 50% 받은 보증금을 다시 상환받았기 때문에 구상채권을 회수하면 반 정도는 다시 중앙회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보증료 환급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증료 수입에서 보증료 환급 비율도 상당히 큰 데요. 수입에 보증료 수입이 있고, 보증료 환급을 봤을 때 엄청나게 지출보증료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보증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고가 나면 중앙회에서 50% 보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사고 나면 5,000만원 보증을 받고,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비율보다는 상당히 손실이 적게 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증료 상환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많이 회수해서 금년도에는 보증료 환급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정하지 않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상채권이나 사고보증에 대해서 처리했을 때는 중앙으로 도로 준다.

금년도는 구상채권 회수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증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업무비 이런 것이 제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비, 인건비입니다.

사실 인건비나 업무관리비가 전체 지출의 퍼센트는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 전부 고급 인력들이지 싶은데 인건비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인건비 속에 계약직 15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직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손실로 처리하지만 출연금으로 중앙에서 보증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산입니다. 손실은 나지만 별도로 중앙회에서 보증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증사고가 해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본수입,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잠식 안 하고 운영하는 것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비법이 있는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회수를 위해서, 직원을 계약직으로 15명을 운영하는 것도 인건비 절감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 하는 일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단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의 업무부담을…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업무입니까? 돈 내놓으라고 계속 전화하는 것입니까?

예. 그 외에 특례보증업무 취급을 하고 있고, 영업점에서는 단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운영기관을 이관했다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 손을 뗀 것입니까?

저희들이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8월25일자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는 대구시 경영지도, 기본컨설팅, 상담컨설팅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업무 자체도 보증업무, 채권업무 외에도 직원들 상담사, 지도사 업무를 담당해서 앞으로 창업교육을 민원인한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운영 현황에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다 주었습니까?

예.

원래 거기서 받아서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진흥원으로 보내면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다시 그쪽으로 이관했고, 직원들도 다 이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없어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로 이 업무는 그대로 하시겠다?

현재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한테는 그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편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운영비나 이런 것을 중앙에서 받아서 했는데 결국은 직원이나 임차보증금 돈을 전부 이관을 다 시키고 나면 결국 이런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출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 업무영역을 많이 넓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점, 동부, 남부 이런 데 신용보증재단 사업소가 또 있지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동촌지점, 월배지점, 범어지점 같은 데서는.

저희 지점에서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연계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상담하러 오는 분이나 각 지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을 위해서 상담컨설팅이나 교육은 기본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센터 운영은 다 위탁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별도로 같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권기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대구보증재단의 목적이 대출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올리는 목적이 있지만 또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목적이 치우치다 보면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체로 영업활동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손익계산서상에 보증료수입이 줄고 있고 손해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지급이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생각하면 보증재단에서 영업활동을 해서 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페이지 자금조달 운영내역에 보면 2009년, 2010년보다 예치금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예치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업에 소극적이다, 그런 것이 보이고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어요. 구상채권이 늘어난다든지 비유동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늘어나고 손실준비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영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영업활동에 소극적이고 대출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태도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영활동 부분을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사실 대손충당금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내실 있는 보증지원 쪽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보증료는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점포장한테도 그렇고 목표에 대한 부분 또 우량업체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각 금융기관에 방문한다든지 또 아니면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에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금입니다.

자금이 풍부한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보증재단이 수익을 올려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또 손실이 발생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당기순손실 0의 균형을 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손실이 난다고 영업에 소극적이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대출만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인데, 돈 떼일까 싶어서 대출 안 해 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은행이나 시중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구시하고 뜻이 있는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영업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울 때일수록 소상공인, 영세기업한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대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업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2009년, 2010년에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이 없거든요. 2011년에 10억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두 번째 영업자금 운영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은행예금, CD, 국채, 공채 다 되어 있고 또 수익증권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들이 수익증권을 운영해 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투자는 주식투자를 했습니까?

주식투자가 아니고요. ELF라는 수익증권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3건을 했는데 1건이 두산중공업하고 SK에 투자했습니다. 한 것 중에 두산중공업이 문제가 되어서, 조건이 만기까지 한 종목이라도 45% 이상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하락분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원자력발전소가 터지는 바람에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운용은 국·공채, 은행예금 외에는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투자가 본래적인 의미가 아닌데 잘못 투자해서 처분손실이 10억원이라면 큰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청 울산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 감사를 하면서 우수사례로 발표도 하고 다른 재단들도 많이 투자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실 이 결과 때문에 규정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담당책임자한테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유가증권 투자에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상담컨설팅 확인서 발급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1,822건에서 825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건 이후 특례보증을 굉장히 많이 취급했는데 정책상 특례보증이 없어지고 난 뒤부터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줄여서 전부 햇살론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간부가 직접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교갑 센터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원 대구센터에 구교갑 센터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마지막 감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센터가 진흥원으로 이관되어서 업무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대구의 27만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오히려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원하고 바로 지시를 받아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보다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됨으로 대구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철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컨설팅 발급현황에 있어서 2011년8월24일 확인서 실적이 준 이유는 2010년에는 대구시 이차보전자금 1,756건에 404억원을 포함시킨 자료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대구시 이차보전자금이 이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월달에…

이때는 미미해서 이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수치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 계산을 대출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기말 현재로 대손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로는 저희들 중간에 가 계산한 결과고.

아니, 내 이야기는 대출이 일어난 시점에 거기서 3%든 몇 퍼센트든 대손상각비를 반영하고 충당금을 적립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출을 준비한다면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정시점에 대손상각비가 몰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이 기간 대응이라든지 수입·비용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원인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도 부담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면 대출이 일어난 시점에서 대손상각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대손상각비가 갑자기 불어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5년간 평균 대손충당금 변제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하나, 기말에 하나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손충당금 계산할 때는 채권 대손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지적하면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따져보고 계약하고 흥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공기업에서는 또 나쁘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 있고. 실내공사 이런 것을 보면 금액도 좀 크고 꼭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다 했네요. 월배지점 이전 실내공사 2,800만원, 동촌지점 실내공사 1,300만원, 전기공사 1,200만원, 밑에 보면 범어동지점 이전공사 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느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기준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영업창구 등과 사무실 공사만, 영업창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의 경우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에는 최대한 조달해서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비교해서 설계비용이나 입찰관련 비용, 또 기간이 장기화되면 월세 추가부담 등 여러 가지 지출규모가 다소 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조달로 운영하고 있고,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이나 경매가 사실은 더 결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발주자나 일하는 사람이나 양쪽 다 입찰이나 경매가 더 나쁜 제도가 맞기는 맞는데, 공정성만 뛰어납니다. 수의계약 제도가 아주 편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이 특별히 경매나 입찰이나 아니면, 경쟁입찰이라고 하나, 경쟁입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은 것이지 이것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로 하기 힘든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업체를 많이 경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수의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의 업체를 경쟁시켜서 견적을 받아보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가 어려울 때는 대손하고 이런 것이 참 문제인데요. 이사장님께서는 대손상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 2010년 특례보증 취급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특례보증 기준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소외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기 점포가 있어야지 보증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당시 특례보증은 금융소외 등 해서 노점상까지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부실사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출연금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거의 일반보증은 30%고, 특례보증이 70%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의 결과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을 많이 해줬고 거기에 대한 재보증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원을 보증해 주면 그 당시는 60%인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보증료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손실이 그나마 적게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이 경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실한 대출심사 때문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특례보증이 거의 전체 손익의 7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의 경우에는 빈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줬는데도 회수율은 일반은행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이 자산이 없다고 해서 갚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갚을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들한테 빌려준다면 저는 절대로 떼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잘 가려서 대출한다면 상각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더라도,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회수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대출 해준다고 해서 그냥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줄 서면 다 나누어 주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사고 나는 금액이 적도록 심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증료 율도 사실 일반보증은 3.21%인데 특례보증은 7.62%입니다. 사고율이 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심사를 잘해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한테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고 햇살론 등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일단 대출을 하면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사고가 나면 일단 구상채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은행에서 사고가 나면 3개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대위변제 청구를 하고 3개월 이후에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지급금으로 잡습니까?

사고가 나면 3개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은행에서 대위변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이후에 구상채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채권 추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보증하게 되면 대손상각을 하게 됩니까? 대손상각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까? 구상채권으로 넘어가면 구상채권 상각을 하게 되네요. 이중으로 상각을.

아닙니다. 상각은 2년 후에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저희들이 상각처리합니다. 상각처리하는 것하고 구상채권하고, 구상채권 중에 실익이 없거나 전혀 재산이 없거나, 채권회수가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이 상각을 합니다.

상각하는 것은 아는데 대손상각비가 따로 있고 또 구상채권상각비가 따로 있네요?

과거에 대손상각이 구상채권상각으로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통일안은 구상채권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손상각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구상채권상각비로 계정과목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칭찬합시다.’ 올라와 있고 ‘노고가 많다.’는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급적 자기가 한 업체를 소개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한 300명 되던데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복사를 해서 전달시켰는데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예.

각 기관별로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업성, 성과성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본 폼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다 주었다고 일부 자료한 것을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일부 공익적 사업도 하고 돈 장사도 하고, 일부 서민 지원도 하고 중앙과 연계도 하고 공공 목적의 일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을 보면 자금 종류별로 보증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 경영개선, 대구시 숫자가 이차보전 아니에요? 이자할인해 주는 것, 2%.

2%. 예. 맞습니다.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이’자 적을 것이 아니라 숫자로 ‘2’자 적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햇살론도 있고, 최근에 햇살론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사업비가 투입되고 목표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고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해 보면 인풋 대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찾아서 장점을 살리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보증재단이 되어야 공익적 목적에 맞는 보증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부 낱장 봐야 한참 분석 비교해야 되고 또 이사장님도 이번에 연임을 축하드립니다마는 보증재단에서 연임된 것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을 살리셔서 완벽한 보증재단을 만들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서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무 리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종합 분석 검토해서 한눈에 보증재단의 실적이나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조달도 있습니다마는 포시스가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상장업체고 규모가 큰 회사인데 대리점에서 견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제조업을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아무리 조달로 해야 되고 나라장터에서 사야 되고 하지만 대구·경북에 가구, 책상 업체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의 돈이 대구에서 돌고, 대구기업을 살린다고 보증재단을 설립해 놓고 이렇게 각자 팔 흔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대구, 특히 대구 쪽의 업체를 많이 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 유의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의 업체가 2011할 때… 갖가지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채권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보증재단하고 기관들하고 상호 연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한편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상호 상관관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손익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대구은행 다음으로는 국민은행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전체를 두고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를 얼마에 줄 것인지… 얼마만큼 수익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리스크를 줄이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좀 과잉하다 싶으면 우리가 출연금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2011년, 2010년, 2009년 비교 분석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구은행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에 대구은행지점이 많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더라도 윈윈할 것은 윈윈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보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나 DIP나 디자인센터나 여기에 창업교육,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R&D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협력업체들은.

상공회의소 말고.

예.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디지털진흥원 이런 쪽하고 연계를…

연계를 안 했습니다마는 큰 기업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거의 다 1억원 미만, 1억원 초과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벤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연계가 되어서 여기에 R&D해서 대구시 예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양성을 해놨으면 대구시가 출연한 보증재단에서 연결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구의 기업이 성장, 고용창출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부합되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18쪽과 19쪽을 보면 반송처리사유, 불능사유, 상담실적이 나와 있는데 진짜 연계해서 신용도 있고 신뢰도 있고 앞으로 사업성이 좋다면, 조건이 안 되면 긴급 이사회라도 개최해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은 공익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에, 여러분들 사후에 계정과목 성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정과목에는 어떠어떠한 사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성격이 어떻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이나 기여부분을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보증재단에 대출보증을 했을 때 너트는 손실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인지 그것을 만들어서 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메모하십시오. 기존 경영 흐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중앙에서 지원하는 햇살론하고 겸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년 봐도, 여러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못합니다. 성격이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경영 흐름의 변경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정과목을 설명하시면서 곁들여서 업무흐름도 상관관계를 소상히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장·단점을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FTA로 중소기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는 추측성 보도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현업에서 업무파악하고 그쪽의 영업사항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돈을 빌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예산이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홍보대책이 있다면 어떤 홍보대책을 세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일괄 요약·정리하시고 현상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얼른 보다 보니까 지급보증도 있네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보증도 취급합니까? 1건이 있네요. 2011년에 1건이 있네요, 4,700만원. 저는 지급보증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독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지급보증의 보증현황 해서 2011년 9월 1건에 4,700만원이 있네요.

예. 규정상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업무 자체가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수요가 엄청 많을 것인데요? 저는 서울보증보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입니다.

홍보 많이 하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고 서민보증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교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대구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