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의료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4일 대구의료원장 안문영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의료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료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대구의료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에 힘입어 오랜 숙원사업인 병원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의료장비 보강으로 명실공히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원 경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대구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진료처장입니다. 하지영 홍보감사실장입니다. 이석환 공공의료검진센터장입니다. 권용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경희 약제부장입니다. 정귀옥 간호부장입니다. 이동각 총무부장입니다. 이태준 원무부장입니다. 장세훈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설립근거는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현대화사업 마무리 즈음해서 미션과 비전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미션을 정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병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병원, 경쟁력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 되겠다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쪽 기본현황에 특수시책, 시설규모, 의료장비는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6쪽에 환자진료현황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현황은 저희들이 45만 9,000명을 계획했었는데 9월30일 현재 약 29만 8,000명, 약 30만 명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계획에 조금 못 미치는 41～42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입이 625억원 목표인데 9월30일 현재까지 약 466억원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의업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그동안 간호사의 이직이나 내과 선생님,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작년에 1명씩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정형외과가 6개월 동안 공석이 있었고, 일반외과가 약 4개월간 공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목표는 달성하겠는데 계획에는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혁신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와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서간 기능 통합 및 합리적 업무 조정을 위해서 올해는 1단계 조정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좀 더 나은 조직 개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2단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병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역량개발 교육훈련을 올해는 기반을 닦고 내년에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질환 중심의 특성화·전문화 추진사업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보강했고 응급실 병상규모를 확충하고 야간전담 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통합교육센터를 4월에 개소해서 약 790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의무기록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해서 10억원 정도의 의료장비를 보강했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은 9월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 상급 종합병원과의 협력체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영역의 전문화·특성화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인증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올해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을 기본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친절제일병원 이미지 확립과 의료수요자 중심의 홍보전략 추진을 위해서 유인된 내용과 같은 조직개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친절제일병원 정책내용,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 공감대 확산과 친절정신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환자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다양한 소통체계를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나갈 필요를 느꼈습니다.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사각지대 진료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꾸준히 강화했고, 공공의료협력체계를 유관기관과 구축했으며, 감염관리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1일 평균 결핵환자 12명, 재원일수 약 24일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충족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고 지역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은 13쪽에서 말씀드렸고, 2012년도 경영목표를 대형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네 가지 정책, 공공의료 선진화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병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고객중심병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대형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상반기 1/4분기 중에 획득하기 위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84개 기준 408개 항목에 대한 인증준비를 마쳐야 되는데 기본가치체계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환자진료체계는 환자진료 전 과정에 대한 것, 행정관리체계는 환자진료 지원을 위한 총 30개 기준, 성과관리체계는 진료결과지표를 위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9개 규정 개발을 7월까지 완료했고 인증준비 컨설팅을 10월에 마쳤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상반기 내에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4분기 내에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진료영역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임상과장님들과 꾸준히 논의해 온 결과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재활치료센터, 완화의료센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고, 민간기피영역의 진료역량에 대해서는 소아발달장애센터로 지역의 소아자폐증 및 발달장애환자 진료를 특성화해 나가고 신경과 영역의 희귀난치성질환 전문병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명망 있는 임상부터 전문의들을 초빙해야 되고 협조인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 인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은 매년 약 8억원에서 10억원에 걸쳐서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진료의 질을 유지해 나가거나 특별하고 조그마한 특성화영역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료협력센터 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협력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조금씩 수행해왔습니다만 지금 상급 대형종합병원들이 전문화되고 저희 진료권역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3차 종합병원에 대한 안내에 좀 특성화되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 선진화 및 지역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과를 통해 저희한테 위탁되는 독거노인 대상 건강검진 등 15개 공공의료사업에 계속해서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 대상 전용치과진료센터, 여성·학교 폭력원스탑지원센터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더 제고하도록 하겠고,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내년에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병원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흡연, 비만, 운동, 영양에 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12년에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해서 모든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획득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생활습관 교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수건강강좌로 듣기 쉬운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각 교육서비스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공의료역랑 강화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지역의 공공의료자원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저희가 사업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협력대상은 외국인, 쪽방, 노숙인 상담 및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아동지원센터 등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과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해 위로와 격려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가 그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2011년 5월에 개소했고 총 43병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15명～16명의 입원환자가 있는데 조금 더 결핵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호흡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내과 개원의 선생님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지속 추진하거나 에너지, 소모품 절약 등 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혁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료원연합회와 협력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원 현안과 교육과정별 내용연계를 통한 핵심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계획은 저희들이 노동부 지정 외부위탁교육기관의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원연합회와 협력해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원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바로 교육에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심화 정착시키겠습니다. 기존 목표관리제의 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바로 연계시켜서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은 운영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항목의 부서별 분장 위주로 관리목표를 개편하고 성과평가기준 제시 및 성과계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1～2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중심병원 기반 구축입니다.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밀착병원사업 운영입니다. 발전자문위원회가 구축되어 있는데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대표, 지역사회 보건·복지 관련 인사 등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운영방침과 경영내용을 알려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권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는 등 지역 발전에 저희 의료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시장 등 서구, 달서구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전통시장 건강체험의 날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지역의 양로원,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건강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의 여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는 병원 만들기를 내년에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명 잘 해주는 병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래 설명간호사와 진료상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불만족한 사항들이 즉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설명 잘하는 의료인 및 친절직원을 올해는 한 번 정해서 포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은 진료역량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료역량 혁신에 낮은 부가가치 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원가관리를 잘 해나가고 미충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역량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응급의료라든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재활과 요양서비스, 소아·청소년심리발달센터, 건강증진병원 기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현재 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료영역 경쟁력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10억원 내외의 운영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단계별 진료영역 혁신 성공으로 자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저희가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시설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해 장·단기 채무원리금이 있습니다. 원리금이 150억원 되는데 향후 10년간 매년 15억원 정도를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보건과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위원장님께는 개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진료역량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의료원 현대화사업 관련 부채 원리금이 향후 10년간 매년 15억원, 이후 4년간은 11억원 해서 원금이 150억원 되고 이자가 50억원 정도 됩니다만 향후 10년간 차입원리금 상환재정지원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원 진료역량이 혁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와 건의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제보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하고 넘어가지요. 국화원 납품입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도 하고 서류 접수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화원 장례식장에 돼지고기 수육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고내용과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 이의제기 문제는 선정된 업체가 식품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수육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품을 받아서 다시 납품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찰 참가자 중에 한 단체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출 요구해서 받았는데 본사를 대구로 해놓았고 제조업체는 경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법상 본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6월에 업체선정 공고한 내용하고 2011년 8월에 다시 업체를 선정할 때 했던 공고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공고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이재녕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공고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는 식품가공업체로 했었고 두 번째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식품가공업체로 했을 때는 2～3개 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가공업체 제한을 없앨 경우에 조금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조건으로 하게 될 때 업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탈락한 업체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없애고 업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G2B에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하고 납품하는데, 특히 먹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식당이나 판매소에서 먹는 것을 납품받는데 직접 만들지 않고 아무나 그냥 영업인가를 내서, 개인이 식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사무실만 하나 내서 입찰해서 선정되면 제3자한테 식품을 납품받아서 또 다시 납품하는 원리가 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을 본인이 만들지 않고 장소도 구비되지 않고 사업증만 하나 내서 입찰해서 선정되면 제3자한테 물건을 납품받아서 다시 납품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 자체가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점 같은 경우도 있고, 공장에서 납품한 공산품을 대리점 형태로 내서 공장하고 계약해서 그 물건을 내가 대구에 총판하겠다. 아니면 대구 판매대리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증을 내서 책상 같은 것 납품하는 것, 가구 납품 입찰 넣어서 되면 공장 것을 받아서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먹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냉동육도 되지 않고 생고기만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선정된 업체가 조리시설을 전혀 구비하지 않고 사업자증만 내서 납품하는데 다른 업체에 가서 고기를 삶아달라고 해서 받아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는데 업체 많습니다. 반월당 연매시장에 가더라도 돼지수육 하는 데는 다 허가 내서 하는 것이에요. 단지 저번에 1차 공고할 때는 전문장례식장이나 종합병원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에 업체가 적었던 것이고 이 납품실적만 제외하면 업체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납품한 업체를 찾으니까 업체 수가 적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만들지도 않고 제조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장례식장에는 언제든지 납품을 요구할 때 24시간, 몇 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시설을 안 가지고 있고 제3자에게 납품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면 가지고 와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적정한 사업파트너가 있을 때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사업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것을 보면, 이 업체도 입찰에 참가했어요. 했다가 납품에서 떨어진 업체입니다. 자기가 제조시설을 안 가지고 있다가 낙찰되고 나니까 입찰에 같이 참가한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에요. 이 사람도 여기 입찰에 참여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더 큰 것이지요. 그러면 단가가 적정하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적정한 단가에 고기를 쓰느냐, 그러면 한 단계 거쳐 온 고기를 받을 것 아닙니까? 양쪽 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비싸게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생고기를 수육으로 만드는데 의료원에서 기준가격, 예시가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입찰하려고 하면 기준가, 예가가 있어야 되는데 생고기 예가를 어떻게 정해요? 생고기는 고기를 납품하는 데마다 다르고, 내가 직접 돼지를 사서 도축하면 더 싸고 한 단계를 거치면 더 비싼데 어떻게 예정가를 정했습니까?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고기는 부위별로 다르고, 우리가 생고기를 소매가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조업자는 소매가 아니고 도매에요. 얼마나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고기를 납품하는데 수육을 킬로그램당 1만원에 할 수도 있고 2만원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업주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가를 정해놓고 예정가에 가까운 업체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최저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여기서 원장님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존 종합병원 또는 전문장례식장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은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업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 제한을 두는 것은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이고 이것을 풀면 대구시에 수십 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낙찰된 업체는 전혀 제조시설도 갖추지 않고 사무실만 달랑 가지고 있다가, 원장님 말씀처럼 24시간 상주들이 물품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주문받아서 제3자에게 다시 주문해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맞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입찰을 시행하는 과정상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그 업체와 협력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상에는 사실 별 문제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관리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현행 계약된 업체에 제조하는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관리상의 문제나 고기의 질 문제는 면밀히 협조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납품업체 실제 공장은 고령군 다산면에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이 사람은 단지 여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대구에 하나 내놓은 것이에요. 축산가공공장이 달성군 다사읍 화원에서 다리만 건너가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데 사무실을 대곡동에 그냥 주소만 하나 올려놓은 것이에요. 실제 여기 사무실에 한 번 가봤습니까? 이 업체가 입찰에 참가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의제기한 문제가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정상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썬푸드라는 회사는 도·소매업으로서 전혀 제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단지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에 납품하는 경북농민축산은 입찰에도 참가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은 고령군 다산면에 있고 사무실은 대곡동에 있다는데 실제 유명무실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보더라도 축산공장이 있는데 본사를 대구에 둔다는 것도 실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또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 문경이나 안동쯤 되면 모르지만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데 별도로 사무실을 둔다는 것도 실제로 의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공고내용도 문제가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의제기를 할만 해요. 또 6월에 공고하고 두 달 만에 8월에 업체를 재선정하는데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을 배제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고, 여러 가지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뜻이 없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을 최저입찰제로 붙였으면 이런 민원을 제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최저입찰이 아니고 낙찰된 업체를 보면 5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되어 있거든요. 물론 입찰방법 때문에 그랬겠지만, 예정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예정가보다 낮게 책정된 사람은 탈락되었는데 그럼 예정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생고기를 수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업자에 따라 많은 가격 변동이 있는데 그 기준이 시중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전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돼지고기 생고기를 삶은 것을 납품받는데 그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최저가로 가게 되면 중간에 계약이 잘못되거나 무리한 제품이 생산되거나 실제 공산품처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중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시중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생고기는 시중가가 있을 수 있지만 삶은 고기는 시중가가 없습니다. 삶은 고기는 본인이 삶는 기준과 양에 따라 값이 다르고 물량에 따라 다르지요. 예를 들어 생고기를 10㎏ 가져와서 삶는 것하고 1㎏ 삶는 것하고는 가격이 다릅니다. 단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본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단가를 정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중가로 정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소매로 사는 것은 돼요. 예를 들어서 연매시장에 가서 소매로 1㎏ 사겠다, 2㎏ 사겠다고 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대량납품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산정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비슷한 장례식장에 납품가격들을 참고했는데요.

여기 낙찰금액을 보면 9만 1,000원, 9만 1,110원, 9만 1,900원, 8만 1,419원, 8만 2,4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썬푸드가 9만 1,000원에 입찰했는데 낙찰이 됐고, 여기 납품하는 업체 경북농민축산은 8만 2,450원에 투찰했어요. 왜 이 사람이 적은 금액에 투찰했겠습니까?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만 1,000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적은 금액에서 두 번째, 더 적은 금액을 낸 사람이 8만 1,400원으로 민원 제기한 분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8만 2,450원에 투찰한 사람한테 다시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썬푸드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납품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찰한 업체에 재하청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는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같이 입찰한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거에요. 어떻게 식품, 고기를 재하청 주고 납품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제조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납품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입찰과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도…

입찰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조업이 없으면 실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계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온 것을 다 보지는 못 하겠는데 우선 제일 위의 것 하나를 보니까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몇 개 봤는데 설계 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많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공사를 보면 최초 2억 9,280만원 예정가에 2억 6,030만원 정도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거치고 감했다 증했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얼마에 됐느냐 하면 2억 6,000만원짜리가 4억 1,800만원에 공사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2억 6,000만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4억 1,800만원에 공사를 완료했어요. 1,000～2,000만원, 10～20%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공사를 담당한 팀장이 답변을.

예. 위원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이재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2팀 김영만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설계 변경이 많았습니다. 설계 변경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처음 2008년도 3월에 본관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해서 59억 3,000만원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자마자 바로 리모델링공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2008년 10월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인가났던 사업이 기능보강사업으로 3차년도 계속공사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59억 3,000만원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환자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외장재를 마감하는 정도의 설계로 진행했는데 2010년도 예산이 23억 7,000만원 정도 더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많이 생겼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처음에는 설치 안 하고 단지 배관·배선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 CCTV 설치에 약 8,000만원 이상의 장비가 소요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59억 3,000만원의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결국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공사 건축이 65억원에 낙찰됐는데 64억 7,000만원에 공사 완료가 됐어요. 건축은 감이 됐습니다. 전기는 6억 2,200만원 정도에 낙찰됐는데 7억 9,500만원 정도에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유독 통신공사만은 2억 6,400만원으로 다른 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환자편의시설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통신 쪽에 환자편의시설이 많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CCTV 장비값만 8,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증액된 내용을 보면 1차에 2,24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 130만원이 감액되고 2차로 4,970만원이 증액되고 3차로 4,690만원이 증액됐어요. 한목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계속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처음 1차년도는 4층, 5층을 했고요. 그다음 2차 공사는 1·2·3층.

그러면 CCTV가 생긴 것이 얼마입니까?

CCTV 장비값만 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최초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 중에 23억원이 더 배정되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 더 장비를 넣어서 하게 된 사안입니다.

아니, 3차에 걸쳐서 증액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년도에 장기계속공사를.

그러면 결국 증가된 것이 CCTV 때문이라면 CCTV가 이 공사의 거의 40%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값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는 별도로 다시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되지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설계 변경해서 업체한테 그냥 줍니까?

저희들이 그 설계 변경하는 것도 대구시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기존 계획에서 늘어난 것, 예를 들어 CCTV가 10개였는데 20개가 된 것은 설계 변경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없던 것이 신설된다면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환자들의 편의시설 위주로.

아니, 그것을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 발주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기존 공사범위에 포함됐는데 조금 더 늘어났다거나 줄었다면 설명이 가능하지만 없던 것이 신설되면 신규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공사에 배관·배선은 다 포함되어 있었고 단지 장비만.

아니, 장비 살 돈도 없는데 배선을 어떻게 발주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장비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발주해요?

제가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국비로 공사하면 공사비가 남는 경우에 최초 공사를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나 장비를 자꾸 욕심내고, 공사비를 어차피 반납하게 되니까 고려하게 되는데.

제가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CCTV를 처음에 10개 했다가 20개, 30개로 늘어났다면 처음에 발주한 단가로 넘겨주면 돼요. 예를 들어 CCTV 1개 설치하는 데 100만원이다. 우리가 5개를 발주했는데 10개, 20개가 됐다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 변경해 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공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 아니지만 계약금액이 2억 6,000만원인데 나중에 4억 1,800만원으로 늘어났고, 또 자체 공사범위에 없던 아이템이 신규로 생겼는데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해요? 그럼 설계한 단가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가 산정은 저희들이 CCTV 제작업체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입찰하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보다 많이 내려가지요. 수의계약하면 단가를 많이 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게 되면, 그냥 설계 변경해서 올려주게 되면 업체의 요구를 많이 반영시키고 공개적으로 입찰하면 업체 요구보다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줬을 때 공사금액 산정이 적정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실제 이런 분야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관계는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전문적인 공사 발주방법,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공업체들이 밖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설계 변경부분입니다. 보통 공사에 들어가서 저가낙찰이 됐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단가로 올려주는 방법, 그런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단가가 올라갈 때는 많은 검토를 거치고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쉽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뻔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변명 섞인 답변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료처장님은 지금 진료 안 보셔도 됩니까?

오늘 오전 스케줄을 좀 비워놓았습니다.

그래요? 간호부장님이 여기 계셔도 간호사분들 일하시는데 차질 없지요?

예.

혹시 감사받는 중에 일손이 부족할까 봐요. 저는 대구의료원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대구의료원은 지방공사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대구의료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보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보고자료 3페이지 보니까 설립목적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던데 이런 대구의료원의 설립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진료현황을 살펴봤을 때 설립목적에 조금 무색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환자진료현황 감사자료 37쪽을 보면 2010년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과 2011년 9월 말 현재 기준 자료만 있는데요. 원장님, 2010년에 의료급여환자 진료가 8만 7,000여 명이었지요?

예.

2011년 9월 말 현재는 6만 6,000명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장님, 자료 따로 없습니까?

9월 말 현재 6만 6,000명이니까 지금은 8만 명쯤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대구의료원에서 연간 진료받은 환자 수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원장님이 아까 몇 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41만여 명 정도 된다고 대답하셨지요?

예.

전체 환자가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2008년도의 의료급여환자를 보니까 2008년에는 10만 7,000여 명, 전체 환자 수 대비 34%, 2009년에는 9만 3,000여 명, 전체 환자 수 대비 28%, 2010년에는 8만 7,000여 명으로 전체 환자 수 대비 25%,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수급환자 진료실적이 대구의료원 자체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대구의료원 전체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계속해서.

그냥 증가다, 감소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전체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전체 환자 수 중에서 의료급여환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면 나머지 일반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환자는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생각 안 해보셔도 대답 나오지요. 원장님, 일반 환자는 어떤가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료원 환자진료현황을 보면 전체 환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일반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1번의 역할인 저소득층 시민 의료에 관련된 의료급여환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계층 환자가 감소하는 원인이 홍보가 부족했거나 대구의료원 미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사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약 33.9%, 34%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9년에는 27%, 28% 되었는데 2008년까지는 정신과 선생님이 두 분 계셨어요. 정신과 환자들이 대부분 의료급여환자입니다. 대부분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입원환자가 약 100명쯤 유지되다가 의사선생님이 한 분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1일 평균 재원환자가 5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으로 되고 입원환자 수가 줄어듦으로써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2009년보다 2010년에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좀 반성하고 의료급여환자를 잘 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물론 원장님 말씀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런데요. 정신과 환자가 아무리 수백 명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전체 환자 감소에 한 원인은 되겠지만 그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의료원 본연의 설립목적이 저소득층 시민들의 보건 향상과 원활한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는 대구의료원이 그 원칙에 1번으로 만전을 기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병원의 여러 가지 수익 증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구의료원도 약간은 부응하는 것이 맞지 1번 원칙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2번, 3번을 욕심낸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원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제1번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대구의료원에서 복지시설 생활인이라든지 노숙인들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구시의사회에서 이주민 무료진료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우리 대구의료원이 같이 협력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형태는 진료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외래를 통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저희 병원에 입원시키는 협력을 체결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독으로 2주에 한 번씩 일요일에 미등록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자체에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의사선생님들이 사회에 봉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는 나라였고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낯선 환경에서 몸까지 아프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주민들에 대한 무료진료 부분, 대구의료원 자체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대구시의사회는 매주 일요일에 무료진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대구의료원이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지금 병원에 전자차트로 변경 중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아주 걱정이 됐었는데, 지난번 경북대병원 응급실사건이 일어났을 때 병원 측에서 내놓은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전체 전자차트 EMR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에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원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과 같은 전자차트로 변경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아까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던데 혹시 이것 변경 중에 대구의료 전체 진료하는 데 혼선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과정에서 전자차트화 하기 이전에 자료들이 충분히 쌓이기까지는 종이차트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그리고 지난번 경북대병원 사건 때문에 전자차트제도를 일반인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전자차트로 변경하는 과정 중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어쨌든 이 업무를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인 진료라든지 환자를 돌보는 업무 외에 이 업무 때문에 사실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차트를 도입함으로 해서 나중에 훨씬 더 편리해 지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작업 진행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은 좀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4월, 5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전에 원장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진료라든지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에도 차트 변경업무 때문에.

예. 해당 과에서 전자의무기록으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이차트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랬을 때 가장 본연의 업무인 의사분들의 진료라든지 간호사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 이외에 업무가 추가되니까, 그분들이 진료도 해야 되고 변경되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좋은 것이라고 하자고 독려하지만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진료도 부실하게 되고 이 업무 자체도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세심한 배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자의무기록을 능숙하게 쓰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는데요.

원장님, 이것을 지금 대구의료원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전체 인력을 덜 쓰게 되고 경영에도 훨씬.

대구에 경북대병원 말고 지난번에 파악한 것으로는 동산병원도 일부 변경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동산병원은 경북대병원보다 훨씬 이전에 전자의무기록을 완성했고요.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다 쓰고 있습니다.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예. 경북대병원이 가장 나중에.

그러면 원장님, 전자차트작업이 수행되고 나도 이 전자차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되지요?

비용이 발생되지만 전자차트를 도입함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

예. 훨씬 더 서비스가 늘어나고 인력 감축의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진료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으로요. 지금 원장님께서 오셔서 대구의료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제일병원, 원장님이 스마일 저것도 달고 계시던데 그것도 하나의 일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친절제일병원과 설명 잘 해주는 병원이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친절하고, 처음 접수할 때부터 친절했는데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 자체로 사실은 병이 50%는 그냥 낫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계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사 한 방 맞기 전에 벌써 50%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된다면 더 치료효과가 클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에 우리 의료원의 보수라든지 급여가 다른 일반 병원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고 대답하셨지요?

예.

그랬을 때 원장님은 좋은 정책을 이렇게 내세우셨지만 실제 설명은 의사가 해줘야 되고 간호사가 해줘야 되는데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됐는데 과연 원장님 방침대로 그것이 현실에서 실천이 잘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뭐라 그럴까, 그래도 병원이 좀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일단 대화나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신 강화를 한다거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어쨌든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실무자들이 다 따라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돼서 병원이 잘 되면 직원분들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실무를 실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충분히 신뢰감을 느끼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 해서 헌신할 수 있겠나. 사실 여기 뒤에 간부직원 명단 보니까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분들 모두 공부 많이 하시고 고생해서 오늘의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봤을 때 원장님이 친절하게 하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여러 가지 경북대병원, 동산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병원으로 발전을 많이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환자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구의료원에 다시 한번 오고 싶고, 대구의료원에 와서 내가 고맙게 병을 치료받았다는 마음이 들려면 원장님보다는 실제 마주치는 직원,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시설 설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요?

예.

시설 설비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니까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해서 경영사업적인 것 1번에 현재 계시는 의사, 간호사, 담당자분들에게 더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급여체계나 이런 것을 좀 맞춰 주셔야지 원장님 방침도 실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사실 구구절절 올바른 진단이신데요. 최대한 직원들이 그런 사정을 알고 저도 그런 사정을 알리고 직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서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션과 비전을 정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빚을 내서 월급을 올려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것은 시설이라든지 설비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니까, 아무리 우리 대구의료원이 발전한다고 해도 경북대병원, 동산병원을 능가하지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 병원에서 하도록 서로 분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니까 이제 “대구의료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이 진짜 좋다. 그 병원은 가면 의사선생님들이 정말 좋잖아. 설명 참 잘 해주더라. 간호사 정말 친절하다.” 그것이 시민들에는 대구의료원의 하나의 큰 특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원장님께서 친절제일, 시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1단계 우리끼리 먼저 감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 와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 감사에서 이야기한 것이 실천됐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친절제일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대해서, 의료수요자 중심의 홍보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언론보도 62건, 원내 소식지 내실 있는 발간 해서 6,000부 발간하셨는데, 언론에는 어떠한 중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6,000부를 어디에 배포했는지, 우리 의료사각지대 의료급여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의료급여환자들한테도 줬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 홍보내용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죽 조언, 지도해 주신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병원이라는 것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나 이벤트, 또는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에 대해서 믿을 만한 병원이라는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의료취약계층 봉사라든가 환우와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라든가 시민 건강강좌,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점에 힘입어서 기자분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금까지는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홍보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부는 저희가 주로 병실에 오는 환자와 가족들한테 일부 배포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협력단체들, 공장들, 기업들 이런 데 배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사무소에도 갖다 놓습니까?

대구시 전역 동사무소에도 갖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수급자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중요한 보도내용 스크랩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몇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해서 질환 중심의 특성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혈압·당뇨병 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치료 등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성과는 등록해서 교육받는 숫자가 늘어난 것은 있는데요. 4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6개월 지속하고 9개월 지속하는 이런 자세한 자료는 아직 못 가지고 있고요.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실천해서 혈당이 어느 정도 잘 조절되느냐,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않은 사람 간에 그런 자료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개소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요새 주위에 보니까 당뇨병에 대한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예.

거기 현재 운영현황하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선생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을 지도선생님으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정신과 선생님이 지도선생님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지도하고 있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정신보건센터는 센터장 1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 보건임상심리사 2명, 정신보건간호사 1명, 의사회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2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들은 맹장염처럼 한 번에 낫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또 나빠지면 그때 치료해서 재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240명 정도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40명이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서구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관리는 개별 관리하는 것이고 재활서비스프로그램에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와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례가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3～4개월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직업을 얻는데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국화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병원 환자식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단배추, 한우 국거리 이런 것을 경쟁입찰로 다 하는데요. 급식재료 원산지하고 유효기간 확인, 신선한 재료 구매방법, 왜냐하면 병원이 제일 깨끗하게 하기는 하는데 혹시나 식중독 관련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병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병원에 굉장한 타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선한 음식재료, 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식재료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규격에 국산, 또는 질적인 것을 걸러내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서 구매하고, 각 제품들은 법상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은 원산지 표시를 부착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품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부패의 우려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도 타코미터를 부착하게 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개인 위생관리는 본인들이 설사를 한다거나 이상증상이 있으면 영양사한테 신고하고 작업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서 작업에 빠지더라도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경쟁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 일반미하고 이런 것은 품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것 수의계약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관련되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주식, 쌀 같은 경우는 서대구농협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부식을 주로 입찰합니다. 김치는 환자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질의 제품을.

그러면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 48페이지에 일반미 수의계약에 원일식품으로 적어놓았거든요. 원일식품에서 쌀을 납품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대구농협은 밑에 있고요. 그렇지요? 일반미가 원일식품이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47쪽에 보면 일반미가 있고, 48쪽에는 원일식품.

예. 그렇네요.

예. 잘못됐습니다.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고쳐서 하시고요. 장례식장 하면 이제 대구의료원 국화원이 많이 홍보도 되고 깨끗하게 잘해 준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변사체 운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지역에 언론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화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사체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와서 운구를 받아오는지, 국화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수요자, 그러니까 그 의식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전화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운구를 해옵니다. 이것은 경찰도 마찬가지고 변사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국화원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다. 그렇지요?

예. 유족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화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운구를 해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이 병원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지요? 있습니까?

저희 어린이보육원은 있고요.

보육원은 있고요.

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돌볼 수 없는 영역에 건강교육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사업을 하려고 아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보고들을 때 병원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생각을 가진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종합복지관 평리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신상담, 심리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심리상담하는 아동, 학생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구의료원에도 여력이 된다면 아동 심리상담을 해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밖에서 생활을 잘 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보건과에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그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눈 감고 계신 분들 자세 바르게 해주세요. 배지숙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건강증진센터 있지요?

예.

원장님, 종합건강증진센터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그러니까 운영경비, 이용자수, 여러 가지 수입, 지출 관련 자료 하나 하고요. 그다음 응급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운영경비, 여러 가지 이용환자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리도록 하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우리 새마을금고 문제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가 우리 행감 대상은 아니고, 단지 염려한 것이 명칭을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로 쓰기 때문에 요즘 금융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 피해자가 대구의료원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명칭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상조가입자, 단기가입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마을금고가 부실화되면 부실화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의료원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상조가입에 대한 것은 상조혜택을 받을 때 추가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그 외에 명칭과 장소, 우리 의료원 내에 마을금고가 있고 또 대구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대구의료원 부속기관으로 대구의료원과 동일한 기관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만일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받은 관리금액의 상당부분을 중앙금고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치하고 있고 전체 새마을금고 관리하는 기준에 맞춰서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의 이야기고 지금 저축은행 사고에서 보듯이 대출에 대한 부실이 커지고 적격하게 대출되지 않고 편법적인 대출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제2금융권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물론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제1금융권에서 서민들 대출을 많이 제재하다 보니까 제2, 제3금융권으로 대출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된 것을 보면 제2금융권에 금리 9%, 10% 이렇게 되는 대출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런 분들은 신용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제2, 제3금융권으로 넘어갔는데 결국은 그런 데 대한 부실대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 대구의료원도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장담은 못하거든요. 물론 대구의료원 자체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 회원들이 대구의료원 직원들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질문했을 때 대구의료원 직원만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대출하고 이런 것도 대구의료원 직원 외에 일반 시민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대구의료원 직원 외에도 누구나 예금할 수 있으니까 일반 시민 예금자가 자기 예금을 보장 못 받을 때 대구의료원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작년에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명칭을 좀 달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했었고, 두 번째는 마을금고 위치를 의료원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현황은 이렇습니다. 총 회원수가 2,059명이고 그중에 직원하고 가족은 1,470명, 기타 회원이 1,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의료원과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책임소재가 완전히 법적으로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더라도 이미지나 그런 것.

아니요. 이미지가 아니라 명칭이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이고 장소가 대구의료원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시민 예금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예금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기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상황이 요즘 변화가 많으니까 염려하는 상황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예금자는 대구의료원이라는 명칭을 보고 예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뢰도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금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구의료원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명칭을 조금 변경하거나 장소도 대구의료원 밖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와서 저희들이 물었을 때 원장님이 거기에 당연직 이사인가, 이사장을 하고 있었지요? 작년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전임 원장님은 이사장을 역임하셨는데 저는 이사를 맡을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저는 이사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주요 이사들이 대구의료원의 간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금, 대출, 여·수신을 우리 대구의료원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수신 대상이 의료원 직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누구나 여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격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명칭은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지만 여기에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대구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장소가 대구의료원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구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회피할 수도 없지요. 법적으로 우리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묵시적으로 동조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소나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