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오늘 날씨가 차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시면서 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경명순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몸은 피곤하겠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방청 오신 분들은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미리 모두 발언에서 국장과의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무상급식팀장입니다. 윤일섭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안상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태훈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협의한 바와 같이 1회 10분간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이 지나가면 제가 안내멘트를 하니까 경고라고 알아주시고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만 5세,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중학교 전 학년 무상대상 학교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중학교 전 학년은 부천시만이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초등학교 전 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저희가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앞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부천뿐이다?

네.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면 다른데 투자되는 예산을 줄여서 교육예산으로 재정을 분배하는 게 용이할 텐데 우리 시가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금년에 두 차례 정도 초등학교 의무급식 현장을 가서 봤는데 아직도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죠?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고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식당 배식이 많은데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지금 한 62개 교에서 식당 배식이 13개, 교실 배식이 49개 학교 그래서 80% 정도는 교실에서 배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실 급식 이런 것도 상당히 정부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우선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교실 급식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교육경비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술교육 특화지구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자기주도학습은 지식정보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당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추진하다가 그게 아무래도 도서관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다시 저희가 업무를

도서관 공간을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네.

강연장도 있고 거기 보면 도서관 내에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 교육청소년과가 직제에 없으면 거기서 해도 돼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가 직제 편제된 것은 교육자치권은 없지만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교육청소년과가 만들어진 건데, 예술교육도 그렇다고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본다면.

네.

그래서 저는 업무조정을 해서 다시, 제가 그저께 대표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주도학습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만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인가? 도서관에서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두 개 도서관을 제외하고 작년에 자기주도학습이 그렇게 활성화를,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목표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알아요. 작년에 주도학습 예산이 2000 얼마 되죠?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3억으로 예산편성을 확정했어요. 그러면 수십 배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 과연 3억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수강을 받은 적도 있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느 도서관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도서관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000만 원에서 3억 정도로 늘어났으면 몇 배 늘어난 거죠?

10배 늘어났네요.

그렇잖아요. 저는 담당 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구성원이라는 게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은 어차피 전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지 도서관에 인접해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으면,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만 혜택을 주면 그건 공공재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대체로 다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교실 두세 칸 정도를 터서 다목적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학교에 세 번 정도만 돌아가면서 자기주도학습을 주도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참석할 수 있고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고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시가 재정투여를 하고 정책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정보에 소통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공재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논의해 주시고, 도서관의 목적이 뭡니까? 가서 책 빌려보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네.

이걸 장기적으로 가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갑작스럽게 제안한 게 아니고 저도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참석을 해 봤고 저희 동네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하는 것을 가서 봤고 또 다른 지역에도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 다른 지자체 정책과 우리 시에서 금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도서관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우리 직제에 없으면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소년과가 직제에 있으면 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죠. 그러려고 교육청소년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왜 자기 업무를 다른 데다 줍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뭐 할 거예요? 급식도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만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측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결론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3억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사 때 질의 답변을 갖겠지만 도서관 7군데에서 3억 예산집행 못 합니다. 어렵습니다. 불용액이 날 게 뻔해요. 부천시 교육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수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공공재의 목적이 아니다. 우수 중학생들을 우리 시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수 시민들한테 중3 자녀가 “아빠, 저는 무슨 무슨 특목고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강제로 그게 자녀설득이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교육정책이 전환돼야 가능하지만 우수학생보다는 우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될 일이지 여기 보면 한 80%는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장에다 맡겨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의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울이나 인천시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설명 제안자로 나온 중학교 모 선생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면 교실의 시청률은 높아진다, 잠자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교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 대해 선진국 교육현장을 견학시킨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교육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육성지도하는 예산이 올해 얼마죠?

대략적으로 저희가 7개 위탁시설에 22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청소년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네.

무상급식 예산이 2011년도에 200억이에요. 2014년도에는 471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몇 %입니까? 그에 비하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산이 10% 정도죠?

시 예산으로 보면 10%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청소년 관련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 원미구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사구나 오정구 쪽에도 분소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취약 지역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건물이나 예산이 소요가 물론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안 보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민간 건물 임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행사, 모든 것이 원미구 시청 앞에, 중앙공원에 몰려 있어요. 소사구나 오정구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청소년, 일반 위기청소년은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구도심권 쪽에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지금 분소형식으로 하는 게 최고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복지가 뭡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보육에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전부 반성해야 됩니다. 청소년은 한번 위기에 빠지면 완전히 나락이에요. 구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년에 20억이 뭡니까? 밥 먹는 데는 300억, 400억씩 투자하면서 청소년 문제 이야기하면 흥분해서 제가 화가 나는데 한번 지역에 나가 보세요. 청소년 비행을 우리가 흔히 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는 예산투자 안 하고, 땅 파고 밥 먹이고 다 중요하죠.

저희가 구도심 쪽,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정책적으로 분소가 설치가 됐든 뭐가 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모든 행사, 청소년 상담도 지역밀착형으로 하세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여기 송내역 앞에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데 소사구 범박동 사는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오정구 고강동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 오겠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와야 되고 그런 청소년은 남 앞에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개 구 구도심권에 최소한 2, 3개 정도 건물 임차해서 하세요. 지을 시간이 걸리면. 청소년수련관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많이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정책 부천시에서 나온 거 제가 봤어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지도위원하고 예산도 2000만 원,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짜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때 밥 공짜로 먹이면 뭐 합니까? 청소년 시기에 가서, 지금은 청소년이 고등학생 이상이 청소년이 아니에요. 애들이 성숙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거기로 빠집니다. 좀 잘해 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세요. 하기 싫으면 그 자리 내 놓으시고. 이만큼만 해두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으로 한혜경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청소년 문화시설이 특정,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과장님,「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청소년활동진흥법」에

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제11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인 거죠?

네.

방금 원종태 위원님이 이런 청소년문화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열악하다라고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경비 예산을 할 때도「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이런 청소년문화시설을 짓는 것을 예산에 책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너무 간과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문화시설, 수련시설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그런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런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동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원미구 쪽에

지금 청소년문화시설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구로 본다면 세 군데가

원미구 쪽에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이제

지금 보면 각 구마다 한 개씩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미구에 하나, 오정구 하나, 소사구에 하나 있는데 이게 구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시설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구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적어도 동마다 하나씩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거리에 이러한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동마다 하나씩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기울이셨어야 하는데 지금 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 이 세 개 소 이상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몇 군데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계획은 나름대로

지금 비슷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부천시가 90만 인구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죠?

네.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 90만 중에 20%의 인구가 청소년인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거의 교육경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의 이런 문화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의 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되고 학교 밖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예산 이런 부분은 고민이 없으신 거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 예산을 보면 162억이 되죠?

네.

이 중에서 100억 이상이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학교에만 투자하는 시설개선 사업이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다 시설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급식시설이나 학교 화장실 개선,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경비는 국가사무인가요, 아니면 지방단체사무인가요?

사무로 보면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기반 시설은 책임주체가 누구입니까? 국가사무인 거죠?

국가사무로 봐야죠.

국가사무인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죠?

네.

일정 정도를 보조를 하는 건데 지금 부천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는데 2011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시 보조금이 162억인데 교육청 예산은 94억입니다. 시 보조금이 162억이고 교육청 예산이 94억이면 여기서 책임주체가 국가라고 하고 이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은 국가책임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시 보조금이 1억이 넘는 예산이 40개 사업이 넘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교육청과 대응투자로 50% 이상을 비용부담을 한 사업 41개 중에서도 총 39개가 전부 부천시가 50%의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 혹시 문제가 없나요?

교육청 대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 교육청은 대개 관련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하기는 했는데 소규모사업, 소프트웨어 쪽은 전액 100% 시비로 하는 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죠. 지금 학교 시설 사업인 거죠.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닌 거죠?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8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방침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지원 사업 대응비율 조정 이 부분이 있죠. 총 사업비 1억 이상의 경우 시 보조금 5, 교육청 5 비율로 대응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총 사업비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시 보조금 6, 교육청 4 비율로 대응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100% 그렇게 준수는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죠? 조례 위반된 사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반이라기보다 시에서 필요에 의한 경우는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부분대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경비를 보조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위반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총 사업비 1억 이상의 경우 5 대 5 비율로 대응지원한다는 조항 위반한 곳이 39개 사업입니다.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셔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하고 협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다 학교 시설 경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교 순수시설 분야에서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이 시 보조금 100% 사업한 곳이 8곳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규칙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다만, 시장이 지원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은 언제 하신 건가요? 이 다만의 단서 조항을 단 건 언제죠?

그 날짜는 제가, 금년도

2011년도 4월 18일입니다. 이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을 단 것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

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의회에 말씀도 없이 규칙에 단서 조항으로 달아 놓으신 거죠?

네.

이런 단서 조항을 단 이유는 뭔가요?

이게 사업

조례를 위반하게 되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규칙 개정을 하신 건 아닌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경비 지원의 비율을 굳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무분별하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너무나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무분별한 지원을 규제를 하고자 제한 조항을 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의회 아무도 모르게 4월 18일에 이런 단서 조항을 두신 건 아닌가요? 이것은 의회 심의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꼼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시행규칙에 우리가 대응비율을 5 대 5 비율, 6 대 4 비율 이렇게 규정을 한 부분은 지방재정이 계속 교육경비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달아놓은 건데 시 집행부가 임의로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몰래 개정을 해 놓으시면 이것은 조례 부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5 대 5 지원 비율은 경기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31개 시·군하고 맞춰서, 저희가 5 대 5로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세우면 도에서도 대응투자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 임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셨어야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을 단 것은 잘못인 거죠. 이거 몰래 단서조항을 달아놔서

몰래는 아니고요.

무분별하게 39곳이나 되는 사업에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 보조금 없이, 교육청 지원 하나도 없이 시 보조금 100%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규정을 둬서 이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100% 집행하셨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을 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셨어야죠. 이건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행규칙에 다만 조항이라고 세워놔서 의회 심의를 피하고자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지원현황도 보겠습니다. 학교별 지원현황,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5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 다만 급식시설, 체육관, 다목적 강당의 경우 5억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해당 연도 교육경비

한혜경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인데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법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규칙 있어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사실 규칙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법률을 위반해서도 안 되는 거고 조례도 법률을 위반해서만들 수 없죠?

네.

조례에 위반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위임을 해 줘야지 만들죠.

위반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조례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규칙으로 60%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그 비율은 저희 부천시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위해서 규칙을 만듭니까? 우리 조례가. 부천시 조례는 부천시 조례예요. 부천시 조례여야 되는 것이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주 상식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하라면 하고 경기도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물론 아닙니다. 대응투자 50%다 이것은 임의로 저희가 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서 50%를 넘지 않게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이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에요?

조례는 몇 %다, 몇 %다 이런 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고

여기 보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칙에는 물론 대응비율이 있는데 규칙 제7조에,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대응비율은 조례에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시행규칙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대응비율을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에 담았는데 이 시행규칙의 사항을 어겼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5 대 5 비율을 지킬 것, 그 다음에 최소한 6 대 4 비율을 지킬 것이라고 규칙에 담아놨는데 이 부분의 위반 사항이 39개 사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정확히 위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도 의회동의 없이 몰래 개정을 하신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규칙은 의회에 이렇게

동의는 얻으셨어야죠.

제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

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는 못 해 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학교 시설 경비에 다 투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교육청 업무지 우리 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다 보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인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데 교육청과 상관없이 부천시 자체에서 39개 사업을 그냥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과장님이 팀장으로부터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과장이 숙지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또 무분별하게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은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50 대 50으로 정확하게 못을 박아 주시고 거기 보면 시장이 한 사업은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제약을 두어서,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든 그 규칙도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확실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못을 박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든 지원경비는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도 하지만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문제는 아마 전년도하고 지금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서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여월동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특목고 부지 아직 유효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특목고를 추후에라도 한다면 부지로 선정을 해놨는데 유효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추진한다면 특목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부지로는 존치는 하고 있는데 특목고 자체를 정책적으로 안 하는 추세기 때문에, 학교부지로는 지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의 의지가 바뀌어서 특목고를 건립한다 하면 언제라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지금 부천의 최고 인재들이 우리 부천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는 관계로 250명씩 주요 재원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숙형 혁신 고등학교를 시도해 보시겠다고 먼저 자기주도학습 토론회에 오셔서 강력하게 의지를 밝히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기숙형 혁신 학교로 해서 소명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해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교에 보내도록 일부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학교 내 1층에 특별반 교실을 한 5억의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는데 2층, 3층에 기숙사를 내서 가르쳐 보자는데 그 예산이 3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5억인데 도 교육청에서 15억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소명여고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장기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 도에서 15억 지원은 못 해주겠다고 해서, 그 외에는 기숙형 혁신 학교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로 전환을 원하는 학교가 있었죠?

네.

예를 들어 각 학교에도 기숙형 학교로 해서 유능한 학생들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물론 다르긴 하지만 심화반이라고 해서 따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들이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중에 능력 있는 학생만 따로 구분해서 하니까 유능한 아이들이 배출은 되겠지만 그로인한 학생 간에 안 좋은 현상도 많이 있어요. 학교가 성적 우수자만 지도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숙형 학교를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한다기보다 그런 시설을 원하는 학교를 지원해서 만들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예산의 문제인데 소명여고 같은 경우 기숙사를 짓다 보니까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대응투자가 이뤄지는데 도에서 50%, 우리가 50%, 도에서 자기는 50%씩 대응투자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부천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먹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먹이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거 앞뒤가 맞는 말씀이십니까?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명품 교육도시라는 게 어떤 것을 명품 교육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 학생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도 많이 가고 옛날 부천고같이, 그 이외에도 예술교육 특화지구 사업같이 예술분야에 한 사람이 한 가지 특기를 갖는 그런 부분도 명품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올라서 많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인접한 목동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동에 사는 분들은 목동에서 또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강남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 8학군이 최고의 학군이다 하는데 지금 농어촌으로 가는 학생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시모집을 할 때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특별고를 만들거나 자사고를 설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숙형 혁신 고교를 만들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재원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듯이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정치적인 묘미가 들어가 있지 않는, 표를 의식하지 않는 진정 부천의 청소년들이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기숙형 혁신 고교를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아도는 교실을 이용한 그런 걸로, 과장님은 기숙사를 지어서 하신다 이렇게 소명여고 같은 경우 그랬지만 경비를 적게 들게 하려니까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과장님은?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 교육경비 예산을 하드웨어 쪽에 50%, 소프트웨어에 50% 하는 쪽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물론 무상급식 전용 식당도 연차적으로 늘려놔서 돈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하드웨어 쪽은 상당 부분 투입이 돼서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3% 정도 전체 예산이 240억 정도 되는데 240억에 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되면 상당한, 거의 400억대 예산이 되는데 그때 이런 기숙형 혁신학교라든가 교실이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공부 잘하는 특별반 운영을 해야 될지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기숙사를 마련하기보다 방음시스템도 잘돼야 되고 또 인적으로 훌륭한 교사 밑에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좋은 학생들이,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과감히 투자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부가를 한다면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이용한,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 강당 등을 짓는 데 교육 경비들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 비용이 올해부터 많이 줄 것이고 더 이상 나갈 예산도 있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그런 부대적인 시설도 필요하니까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배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술교육 특화지구 사업 만족도가 보니까 95.5%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고 초등학교는 전체 실시를 하는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의미가 부천시가 보유한 훌륭한 인프라들을 이용한 시설을 접목한다. 부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부천필하모닉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희 필무용단, 오은령 무용단, 여러 재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천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예술교육 특화지구 해당 학교에 가서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총 94명이 계시는데 부천필코러스 단원이 20여 분, 여기에 반주자까지 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부천문화원이라든가 극단, 사진협회, 미술협회 이런 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100여 분 정도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을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좋은 제도를 실시하셨고 또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기왕이면 외부 일반 강사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닌 부천의 좋은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서 예술교육 특화지구 활동을 아주 훌륭하고 성대하게 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라는 게 2010년 1월 11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도 그것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안에 구성됐습니까?

심의위원회요?

네.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라는 그런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그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셨죠?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 누가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셨으면 특별 단속구역 지정도 못 하셨겠네요?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스티커도 이번에 4,000매인가 제작해서 입구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시·구의 환경위생과 그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육성팀이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북부역 광장이나 이런 데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님들과 구청 직원 해서 계속 단속을 7개 조 이상 편성을 해서 일부 과태료 부과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평가에서는 금년에 도에서도 단속실적, 업소 대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나 이런 처벌 실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5위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이 길면 제가 할 말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단속을 했다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늘 해마다 해왔던 연례행사니까 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새로 오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안 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준비해 오시는 게 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과장님이 너무 길게 하셔서. 저희가 같이 부천시민학습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보니까 진즉에 그런 시설을 해 드리지 못한 게 참 많이 안타까웠고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시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그런 시설을 할 만한 곳을 물색 해 보셨나요?

저희가 소사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을 다시 짓는데 그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종합시설을 새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소사본1동하고 2동 합쳐진다 해서 주민센터 하나가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팀장님과 가서 청소년상담센터가 됐든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각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봤는데, 그렇게 여유 공간이 생기면 청소년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미리 선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 문화원에 새로 신축하는 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소사본1·2동이 합병이 됨으로써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유아부터, 사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 가서도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잘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1층 장난감도서관에 가봤는데 너무 좋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름만 붙여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원미구에 시범적으로 이런 장소가 생겼지만 원미구에도 역시 자리를 확보해서 더 좋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쌀부터 시작해서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하네, 마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보편복지로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실시되는 것인 만큼 이왕 하는 거 착오 없이 부천 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자리 잡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이왕 하는 거 최고로 맛있고 깨끗하고 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으로 잘 공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고 정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무상급식 내년 예산으로 220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죠?

228억 정도.

작년에 예산이 108억이었으니까

101억.

2배 이상 올라온 거 아닙니까? 모두에 한선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 식자재 쪽은 굉장히 많이 부천시가 투자의 의지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2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조리시설이 거의 대부분이다. 2000년도 이후에 개선된 조리시설이 초등학교 62개 교 중에 17개고 나머지 45개 초등학교는 2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조리시설에서 하고 있다. 조리시설 현대화사업도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보통 예산을 보니까 한 학교당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조리시설 현대화사업을 15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6개, 2009년도에는 한 군데,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결국은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은 치중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조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작년에 전혀 없었다. 1년에 하나씩에 6, 7억 들여서 조리실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부천시가 30년 걸립니다. 남은 학교가 30개 교니까, 총 62개 교 중에 그러면 무상 친환경급식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리시설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방치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곳은 다 우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짤 때 다시 짜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행감자료 제출한 걸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죠? 한 번 보세요. 62개 초등학교 중에 2000년도 전에 한 게 45개 교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한 게, 그나마 10년 미만된 조리시설이 17개 교예요. 그 중에서 조리실 현대화사업을 한 게 15개 교입니다. 그러면 30개 교 초등학교는 조리시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니, 조리시설이 가정에도 10년 넘은 것은

그건 자체적으로 또 개선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 경비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투자가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는 거의 6 대 4,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가 지금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샘플로라도 10년이 넘은 학교 서너 개라도 확인을 해서 정말 10년이 넘었는지

데이터가 행감자료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조리시설도 그런 상태이고 더군다나 식당 문제는 62개 교 중에 13개 초등학교만 식당을 갖고 있잖아요.

네, 교실급식입니다.

나머지는 교실급식이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먹거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에 좋은 친환경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리시설이 갖춰지지 못하고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또 편안한 식당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하드웨어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식생활 개선만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급식을 시장님 나름대로 취지, 의미를 갖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제동을 걸려는 의미는 없고 단지 집행에 따라서 일정한 조리시설 개선, 학교식당 개선에 최소한 거기 비율에 맞는 투자는 부천시가 해줘야만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고강초등학교 식당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4억 1900만 원, 그 다음에 대명초등학교 다목적식당 건립하는 게 2억 2500만 원, 약대초등학교 급식소 이전 현대화사업으로 6억 49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17개 초등학교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입니다. 얘기가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죠?

네.

거기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죠?

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요? 1회 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하십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지도위원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다르고 지도위원회도 다르죠?

청소년지도위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별로 10명씩

그러면 활동도 동별로 하시는 건가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횟수가 832회, 참여인원은 2,527명입니다. 작년보다 몇 배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활동을 보니까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캠페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교육, 리플릿 배부,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이런 정도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32회 활동을 올해 했는데 이렇게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많은 활동을 하고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저도 심곡1동장 할 때 청소년선도활동위원회와 같이 북부역 광장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나 이런 데 팸플릿을 같이 돌리면서 계도 활동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시청하고 구청직원이 동까지 나와서

주로 그러면 활동이 리플릿을 업소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인 거죠?

주로 업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불시에 들어가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혹시 청소년이 있는지 그런 단속하고 병행해서 계도까지

관련한 예산은 1년에 얼마인가요?

예산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업소를 하려면 주로 저녁 시간에 활동하시겠네요?

네.

「청소년보호법」위반 사범 신고 및 포상실적이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이 연결된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위반업소요?

네. 우리 조례 제5조 홍보에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알다시피 원미구 상동 중심으로 해서 보면 유해업소도 굉장히 많고, 원미구에서 최근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계속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고 카메라 고발도 해서 보면 길거리에 보기 민망한 전단지들 뿌려져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던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아르바이트를 시킨 업소가 고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 대한 홍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참여인원이 2,500명, 종합적으로 내서 이렇게 나올 텐데 매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자체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토의 및 원안가결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청소년들이 계도가 됐는지, 유해업소가 얼마나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연도에 계획과 방법을 세울 텐데 그냥 말 그대로 캠페인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형식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요즘은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시대에 맞지 않거나 형식적인 것들 그리고 몇 년간 진행하면서 별로 성과 없었던 것들은 일몰을 하는데 이런 선도캠페인 사업들은 일몰을 하시고 캠페인 사업 말고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업주들 간의 관계 형성이나 교육들을 통해서 업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실시하시라는 거죠. 전단지 뿌려 봤자 똑같지, 쓰레기만 나오는 거죠. 방법을 달리해 보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업계획만 세우지 말고 1년이 지난 뒤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왔더라는 평가를 좀 하셔서 매년 새로운 사업안에 새로운 사업을 더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원종태 위원님하고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시설에 관련해서 구 별로 하나씩 있지만 지역밀착형이 아니면 청소년들을 모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보면 부산에 해피해운대, 함께해서 행복한 해피해운대 만들기를 했어요. 보면 지원대상이 해운대구의 탈학교, 학교 부적응 및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해서 청소년 검정고시, 기술교육 등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유해업소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탈학교 청소년이라든가 또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 함께 연결해서 해야지만 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아무리 유해업소 단속해봤자 그 아이들은 계속 밖에서 다닐 건데,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이해피센터 건립하는 데만 11억 정도인데 올해 건립하면 초기 자본만 들어가지만 이후에 그 아이들 사례 관리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아이들이 사회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지역사회가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적극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던 아이가 똑같이 청소년센터로 계속 그 지역에서 올려서 고등학교까지 돌봄을 받았을 때 학습부진아, 여러 가지 형태에서 부진아였지만 청소년이 되면서 직업 교육을 받고 아이가 하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부진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든가 아니면 손재주가 뛰어나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대학 진학을 특채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특히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지역청소년으로 뭔가 이어 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바로 단절이 되는 거죠. 청소년분과에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시민학습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아닌가 해서,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또 한 번 부천에서 꼭짓점을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장난감도서관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과장님 보시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엄마와 아이들에게 민원을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넓은 데서 장난감 숫자도 많이 늘리고, 저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11월 30일까지 설문을 받고 있는데 설문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간 부족에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책을 보는 공간과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실제로 책을 읽어주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책만이라도 따로 볼 수 있는 공간 분리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장난감도서관이 지역 엄마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든 것이긴 한데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고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면서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거기에서 시민학습원이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엄마들이 아이를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제기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담당할 수는 없겠다, 그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육정보센터에 가보니까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육정보센터 안의 어린이집에 별도로 대체교사를 두어서 그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이렇게 봐주는 대체교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시민학습원에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부모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강좌를 한두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보육정보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것을 진행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장난감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근무하는 직원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같은 건물에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하는 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방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는 강의, 교육 받으러 오는 분이 장난감도서관에 아이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맡기고 가면 안전의 위험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보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보험을 들어도 대체교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의미가 그곳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오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를 많이 듣고 있는 엄마들, 시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대체 방법을 세워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매번은 아니지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시간대별 대체교사 파견하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기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방문했을 때 부모님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돈을 주고 맡기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거기서 구사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건 부서가 달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 스쿨존 생긴 거 아시죠? 심곡초랑 몇 군데.

네.

이번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경찰청에서 우리 지자체로 넘어온 건 알고 계시나요? 업무들이 올 1월 24일에 이양됐습니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학원 5개인데 여기 관할은 초등학교가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소년과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부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부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권자가 경찰청에서 부천시, 지자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을 하면서 아이들 보호구역을 몇 개 시범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엄마들의 민원사항이 요청이 되어도 다른 여러 요건 때문에 안 된다. 간절하게 CCTV를, 차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방지턱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구역 지정해 봤자 필요가 없는 거죠. 사고가 많이 나거나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빨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제는 효율적인 보호구역 지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를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에서 보면 여러 사업 중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은 100%로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원어민 보조교육교사가 다 중단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100%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시 전체에서 경기도 협력사업, 부천시 단독사업, 부천시·교육청 단독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청사업은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고 저희 부천시 단독사업은 내년 같은 경우 11개 학교를 추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애초에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중 일몰사업으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일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개별적으로 몇 개 학교를 시비 전액으로 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 교육 협력사업 학교에 다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일관성을 같이 유지해 주셔야지 어느 학교는 시에서 100%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협력사업으로 일몰이 되고 그러면 학교마다 요구할 때 다 해주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사업을 시 차원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방안을 따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 보조교사비는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들었어요. 본예산 심사 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교육사업이나 정책사업과 시설투자사업과는 시에서 투자 지원해야 될 비용을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갈라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거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활동과 실적들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실적 내용도 보면 거의 없고 경비도 거의 쓰지 못했는데 범죄예방위원회 명단과 사업실적과 진행된 결산서를 주십시오. 아까 요청을 드렸는데.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을 해서 짧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올해도 교육경비 편성했나요?

네, 내년에도 74개 학교 저희가 직접 한 곳도 있고 도 사업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채용을 줄이고 국내 영어회화교사를 채용 확대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 계획을 이미 올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교육에 있어서는 도 교육청이 그래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원어민교사 배치를 줄이고 하겠다는데 우리 시는 검토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독사업은 11개이고 도 교육청에서는 64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미국인보다는 한국인 쪽에서도 회화전문 강사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주관하고 있는 정부 행정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단독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방침이 있으면 그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우리도 그러면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라든지 뭔가 계획을 같이 좀 검토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전문 행정기관에서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죠.

원어민교사 관계도 도는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청 쪽하고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의하십시오,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교육경비에 고등학교에 우리 지역 쌀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보다는 녹색농정과 쪽에서 복사골

교육경비 예산 전체 편성은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편성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은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해서 4억 1059만 2000원 지난번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예산 검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녹색농정과에서

어쨌든 교육경비는 우리 과에서 자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올해 예산서에 유인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급식비는 교육경비로 저희가 별개로 보기 때문에, 교육경비 내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 별개로 교육경비 이외에 차액 보전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네, 교육경비와는 별개

그러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보고한 이후에 예산편성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녹색농정과에서도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이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 예산 심의를 하고 “조정 의견 없음” 해서 의견을 낸 게 있는데

일단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은 교육경비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해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20개 교에 관내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으로 관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료 안 보셨어요? 교육경비는 특별히 우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했잖습니까?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설명 안 드린 자료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가 이 사람들이 시민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녹색농정과에서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룬 부분은 아니거든요.

올해 교육경비에 복사골으뜸쌀 학교급식 지원은 없다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럼 이 유인이 잘못된 건, 그동안 언론보도도 수차례 되고 했는데 확인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산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6800만 원, 여기 그 부분은 줄었네요.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설명을 더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예산이 교육청소년과 예산이에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에는 교육경비로 편성이 안 됐거든요. 같은 예산이 있었는데 녹색농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교육경비에 들어 왔고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지 왜 이게 녹색농정과 소관이냐고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쌀 지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쌀하고 초등학교 쌀하고 같은 급식 아닙니까? 똑같은 급식이면 다 같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취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면 녹색농정과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교육경비에 편성하느냐고요.

무상급식 관련은 중학교까지만 하는 거고 고등학교 문제다 보니까

아니,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교육경비에 안 들어 왔으면 농가소득증대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육경비에 들어왔으면 뭔가 교육적으로 쌀이 의미가 있으니까 교육경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당연히 주관을 해서 이 경비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중학생이 먹는 쌀의 의미가 다르고 고등학생이 먹는 쌀의 의미가 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왜 중학교까지는 무농약 쌀을 공급을 하고 고등학교는 무농약 쌀이 아닌 것을 공급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기본 사실부터 확인이 안 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걸 농정과에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지금 일부 도비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무상급식팀장 오미자입니다.

무상급식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하신다면 교육경비팀장이 하셔야지.

학교지원팀장 윤일섭입니다. 원래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시청에, 시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지원과 예산은 교육경비로 당초 우리한테 포함될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교육경비로 다루지 않았고. 녹색농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학교에 주는 예산이니까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내년도 전체적인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 고등학교에 대한 복사골으뜸쌀 지원은 다루지도 않았고 실무협의회나 기타 심의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담당팀장도 모르게 학교 교육

162억 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62억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어떻게 교육경비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 조정원칙 올해 방침이 있기는 한데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5 대 5 균형 지원 이렇게 되고 비율조정 이건 뭐 규칙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사업이 컨트롤됩니까? 좀 더 정밀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편성지침 만들지 않습니까? 교육경비가 160억 정도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 받아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방향을 정해서 교육경비 편성 기본지침해서 각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만 주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까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시설 개선하겠다, 그거 필요한 데 있으면 신청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학교를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학교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응투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보고 금년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반뿐이 지원을 못 해주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이 제일 급하다, 아이들이 좌변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집과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 화장실부터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어민교사 각 학교에 다 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방침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불균등하게 교육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시가 평등하게 맞추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교육청에도 지침에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수시로 실무자 선에서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는 해 나가는데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없으니까 로비 잘하는 교장선생님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은 그런 데 로비 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간 지원한 거 학교별로 보면 그냥 의지 없는 교장선생님이 오면 하나도 지원이 안 가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올해는 화장실 개선 다하겠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를 가든 다 똑같은 비데를 설치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시가 160억 원이나 쓰고 시장님이 임기 중에 3%까지 쓰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데 학교 교문 도색하는 데다가 돈 갖다 넣어 놓으면 저게 우리 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표도 안 나지 않습니까. 표 나게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너무들 관심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청소년의 미래가 밝아지는 모습인데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오후에 중식을 한 후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신다는데 자료 요청하시고요.

아까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5 대 5, 6 대 4 비율,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올라온 건 개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전에 시행규칙 개정되기 이전에 6 대 4 비율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6 대 4 비율을 지킨 것과 거기서 벗어난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6 대 4 비율에서 벗어나서 집행된 사업이 몇 군데인지, 어느 사업인지 그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은 바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이 너무 몰라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뭘 하는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팀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한 30년 가까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아졌느냐 하면 전에는 구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던 것을 지금은 각 동에서 조별로 편성을 해서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조별로 그리고 전체, 또 위원회에서 하고 이러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활동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이.

지금은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이 아니에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는 200만 원입니다. 전체 부천시 예산이. 그리고 거기서 전체 워크숍 해서, 교육비 해서 100만 원, 300만 원이 예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에 10명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죠? 전체 인원이 370명 정도 되죠?

네.

물론 구성되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그 인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알고나 계시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도 편성해 줄줄 알고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각 조에서 유해업소 지도단속 방문하고 배회하는 청소년들 귀가 조치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전부하고 있어요. 자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이 예산은 없이 실적은 잔뜩 올려서 생색은 자기가 다 받아 먹고 있고 각 동에서 출동한 지도위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파악, 제가 분통 터집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은화입니다. 여기 청소년 관련 기관에 보면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주로 무엇인가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개인별 기간제라고 해서 간단한

여기 기간제도는 3개월, 4개월 이렇게 고용이 되나요?

그렇게 아주 짧게 3개월씩 하는 건 큰 축제나 행사 있을 때 그때 보조요원이나 그렇지 그 이외에는 대부분 5년 단위로 위탁을 맺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일로 자주 계약 맺지는 않습니다.

위탁기관에 위탁이 되면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넘어도 위법이 아닌가요?

지금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 있고 1년 단위별로 이렇게

1년 단위로요?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잘 모르시죠?

네.

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중에 상시 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 역할 구분해서 인원수를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각 부서별로 직접 시에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부서를 보면 3개월, 6개월 업무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재모집을 하더라고요. 같은 업무를. 혹시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게 업무지시를 받았나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할 때 3개월, 6개월 단위로 받으라고?

3개월 단위로 끊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시민학습원에 1명이 있는데 특별하게 3개월, 6개월씩 끊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1년 넘으면 퇴직금 관계도 있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로 그만두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시민학습원에요?

네.

아니,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상담 경력여성 단절 고용형태를 보니까 3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별도로 채용기간을 그렇게 운영하라는 지시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년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은 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퇴직금 문제, 어떤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단위 하고 해제하고 그러시나요?

글쎄, 저희가

제가 우려해서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서 상시업무를 보는 자와 일시 업무를 보는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1년 단위 계약할 수 있는 상시업무 근로자들을 개월을 분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정부정책이나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책으로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소년과에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 상시업무 관련해서는 부분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는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년 단위 보장 정도는 해줘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시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거나 하면 사실은 불안해서 그 다음 고용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안정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교육청소년과 소속돼 있는 우리 청소년 관련한 기관도 그렇고 교육청소년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 기간제 근로자 중에 상시업무와 부분업무를 맡은 사람들 좀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죠?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지원현황 부분에 있어서도 제5조에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요? 2011년도 교육경비예산에서.

네.

그렇게 파악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41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만 조항이 있었는데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5억 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10개가 5억 이상이었습니다.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액수가요. 그리고 3항에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도 24개가 지원 총액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해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이중에 15개 사업은 화장실 리모델링 바닥교체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시설이라든가 다목적 강당의 건립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15개 사업은 화장실 리모델링이고 바닥교체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교육경비 지원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보면 다만이라는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15개 사업이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을 늘려서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시행규칙에서도 세세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한 교육경비의 지출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한조항을 두는 거고 정확하게 비율도 해서 교육청과 그 다음에 부천시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개정절차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2년도 교육경비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정확하게 이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하고 이번 2012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 결정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인 거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심의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교육경비실무협의회에서 지원 사업을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 국장님하고 시의 과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그 담당자들끼리만 결정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지켜볼 때 굉장히 형평에 많이 어긋나고 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부실하다, 압력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경비실무협의회 실무 담당자들끼리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무담당자들끼리만 막대한 162억이라고 하는 교육예산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교육경비 실무협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경비지원의 제한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비율에 대한 조항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정비를 하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잠깐 짤막하게 시민학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시민학습원의 유아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살균소독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합니다.

정확하게 위원님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한 번만 더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현재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현재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네.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거기 전담 청소를 하는 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소도 하고 소독도 좀 하고요.

월 1회를 하시는 건지, 주 1회를 하시는 건지, 매일 하시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오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 영유아플라자가 많고 영유아플라자 내에서 이런 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곳을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대여를 하고 반납함과 동시에 바로바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난감의 종류에 따라서 적외선, 자외선 아니면 물로 소독을 하든지 다양하게 소독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민학습원에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 대상이 유아를 동반한 주부가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3세의 연령층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미만의 아이들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시민학습원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기저귀 교환대보다는 제가 장난감도서관에 가보니까 끝에 젖먹이는 공간

수유실요?

그런 공간은 있더라고요, 수유하고

혹시 여자화장실에 유아용 보조의자가 구비되어 있나요?

수유실에 다 기저귀 교환할 수 있도록

몇 층에 있죠?

1층이죠. 장난감 도서관 모퉁이에.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에 유아용 보조의자는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변기,

아니, 엄마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1개 있습니다.

1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여자화장실을 직접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시설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도 아직 자동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현관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휠체어와 유모차도 같이 이용하기 쉽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는 바로 데이터가 완성되는 대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학습원에 장난감도서관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건 학습원에 온 부모들이 유아들을 맡기기 좋으라고 있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런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지 않나요?

겸하고는 있는데 그게 주 기능은

시민학습원 이용자가 아이를 맡겨 놓고 자기 세미나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부모랑 같이 입장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대개 학습 받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진 않죠. 학습 받는 분들이, 우리 시가 학습내용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런 기능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 1층에 시간제 보육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시민학습원하고 시간제 탁아시설이 같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지침에 보면 “부모와 함께 입장해서 시설이용” 이렇게 아예 우리 시가 지침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죠.

네.

시민학습원하고 같이 있는 시너지효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민학습원 이용,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침이 있건 없건 영리활동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이용현황을 쭉 봤는데 건수는 참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내용들 보면 특정 화실에서 정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다 해서 미술 강습을 하나 본데 강습인지 동아리 활동인지 잘 구분하기 힘들죠. 일본어 학습동아리들 매주 정기적으로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학습원에 가서 제가 얼핏 동아리 회원모집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학습이라는 게 어학 같은 것이 스터디그룹처럼 되지 않잖아요. 강사가 있고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형태일 텐데 그런 형태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자칫 우리 시가 시민들이 다양하게 쓰게 해놓고 특정 강습실로 이용하게 되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그렇게 이용이 안 되도록

아직까지 보면 특정단체에 편중되어서, 활발하게 잘 이용하는 단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널리 이런 시설이 있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간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시민들 자유롭게 이용하고 좋습니까? 널리 홍보하셔서, 사실은 우리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홍보 안 되고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굳이 학습원이라고 이름 지어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억지스럽고 무리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요새 북카페 하는 바람이 한참 불어서 이용자도 없는 북카페 만드느라고 돈 들이고 지금 놀리고 있는데 여길 학습공간으로 제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원 사용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출판기념회, 연주회 등 사적인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출판기념회 이런 것이 사적인 행사는 아니죠. 연주회도 사적인 행사는 아니고.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 지침이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지원과에 공공시설 대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원용해서, 아니면 이때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기록들을 참고해서 시민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어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미리 교육경비 쪽은 심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서로 확인을 했고 저도 사실은 계속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부활해라, 그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냐, 실효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제가 먼저 이것은 참여예산 쪽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산편성 과정에 어떤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했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같이 들으셨죠?

네.

실무부서 과장님으로 이번에 교육경비 참여예산 미리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3건 정도 삭감 의견만 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거니까 수용을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심을 했는데 사실 수용을 안 하고 하면 또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을 하려니까 학교에서 꼭 필요한 건데 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반영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이의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3건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한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 문제없는 예산처럼 보여질까봐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예산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고, 그분들은 숫자가 좀 많고 특정 정파에 관련되는 분들이 아닐 거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의 원칙을 세우고 학교에 어떤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받고 실제로 각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 볼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주면 원래 예상했던 참여예산제의 본질에 맞는 거고 또 교육경비 심사 편성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아까 실무협의회라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힘듭니까? 400억 가까이 들어오는 요구를 160억 정도로 줄이려면 개인적으로 인정도 작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의도 상해야 되고 그런 건데 공식적인 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편성을 해 간다라면 그런 것들도 훨씬 간편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던 것인데 올해 진행된 것을 보면 다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 교육경비 전체를 시민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조례에 보면 청소년 금지구역, 통행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10년 넘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통행 금지구역이나 통행 제한구역 설정한 것 하나도 없죠?

네, 글쎄 뭐 저희가

우리 팀장님이 있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심곡본동 남부역 주변이 그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붙어있고 그렇겠네요?

그건 없어졌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광장 조성하면서 통행 금지구역이 없어진 그 쪽을 이야기하시나 보네.

당초에는 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이게 10년 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뭔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서,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통행 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어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례면 폐지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효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있죠?

네.

차 없는 거리에 3개 국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로 보면. 차 없는 거리 청소년들 행사 전체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이 17.4%,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조금 올랐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연례적인, 해마다 하는 행사로 그치지 말고 한번 행사를 하고 나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주로 대표적인 행사가 뭐라고 내세울 수 있으십니까?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민속놀이 체험행사로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이런 것들이 있었고 3 대 3 농구대회 예선전, 결승전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 외에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에 나와서 여유롭게 거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꼭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학생별로 콘서트 개최도 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한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행사도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제기차기를 해라, 굴렁쇠를 굴려라 그것은 과장님 어릴 적에 했던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쩌다 한 번 체험학습으로나 쓸 수 있는 거지 청소년의 문화공간 즐길거리라고는 봐지지 않고 특히나 수능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이 12년 동안의 학업에 대한 성과를 내고 물론 좋은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논술준비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태까지 즐기지 못했던 문화혜택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콘서트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즐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열린 교육이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범지역 같은 곳에서 행하지 않는 투명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 내용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실제 청소년들이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사에 작년에 했던 것이 거의 그대로 올라왔고 제가 일부러 작년 것을 비교해 보고 금년 것을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번 청소년들이 우리 부천의 중앙공원에 가든지 오정레포츠공원을 가든지 어디든지 가면 공연장이 아니어도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물론 교육청소년과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성인으로 가는 지름길에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 없는 거리에 이게 연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으로 인한 사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에 소형 오토바이,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소형 오토바이들을 잡상인들이 대여해서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린이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특별히 단속을 하셔서 다음에는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교통도로국하고 도시환경국, 3개 국이 모든 게 다 걸쳐 있어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먼저도 제가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잡상인들,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될 만한 음주문화 그러한 것들이 난립해 있으면서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제가 오늘은 그 사진을 안 가져 왔는데 LP가스통이 여기저기 난무해요. 어린이부터 젊은 청소년들까지 수없이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위험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서로 각 국끼리, 담당 과장님들끼리 논의하셔서 그러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지만 산울림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청소년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뭐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직접은 아니지만 거기 우리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쪽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할 때 보면 배드민턴이 원미산에 있어서 역곡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원미산의 배드민턴장은 다 폐쇄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야영장이나 족구장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역곡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야영장이나 농구, 족구,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숙박을 이용한 야외 수련활동이 불가한데 그러면 역곡에 체육센터 생기면 거기서 그런 행사가 가능하게 되나요?

그 부분 야영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자는 건 안 되고 그 외에 낮에 간단하게 야영식으로 그렇게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하고 역곡문화센터가 근거리에 있으니까 서로 시설이나 하는 용도가 중복되지 않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개관에 당해서 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쉼터는 역곡동에 있는데 남자청소년들이 쉴만한 쉼터는 있나요?

모퉁이청소년쉼터 같은 것이 오정구에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가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정구의 어느 교회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인근 주민들께서는 민원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곡동 같은 경우 쉼터도 가보니까 간판을 안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달았느냐 했더니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만 논의가 많았었는데 청소년들 보면 자살률도 높고 가출청소년도 많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탈선청소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과 같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 그런 데 아니면 정신건강을 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방면으로 골고루 하셔서 내년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안심하고 진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 예산배정 받은 것을 보면 물론 아까 급식시설도 학교에서 신청한 것만 해줬다고 했는데 각 학교들이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보면 특정 학교에만 과다한 예산이 배정되는, 이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겠죠. 예산을 분배하실 때 적절한 예산의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요구조사도 하고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느 학교에 무엇이, 교육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공정한 예산배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힘없는 교장선생님이 “나는 힘이 없고 줄이 없어서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의원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예산분배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장학회가 몇 군데나 있나요? 파악이 되나요?

대표적으로 부천장학재단이 있고 원미구에 중구장학회가 있고 동 단위별로도 10개 동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부천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장학회를 통합해서 장학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부천장학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장학재단이 2009년 1월 14일 설립되고 난 이후에 소규모 장학회들이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됐죠?

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계시고?

저도 심곡1동장 할 때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심곡1동 장학회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장학금을 시에서 가져가느냐.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장학재단 설립 조례 제정, 법인 정관 같은 것을 볼 때도 장학회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단순하게 지역의 독지가 기부자들이 쉽게 말하면 십시일반 모아서 장학기금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강제 강압적으로 법인에 통합시킬 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통합을 유도해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구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에서 직·간접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학회에 대해서 통합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행정력으로 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규모 장학회를 장학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안 했는데 부천장학재단도 어쨌든 간에 부천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출연이 됐잖아요. 60억 정도 된 거죠?

네, 60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기부를 했고, 약정기부인가요, 기탁인가요?

기탁이 7000만 원 정도.

일시?

아닙니다. 설립될 때

그 다음이 기업 및 단체에서 기탁을, 일시 기탁이겠죠?

설립될 때 7000만 원 정도가 기탁된 것으로.

제2, 제3금융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중앙 재무당국의 감사도 받고, 물론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인 출연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나 다수 시민들은 제1금융권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여기 누가 임원이고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분산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만기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이런 걸 보고 고심해서, 성곡새마을금고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그쪽 오셔서 재무건전성, 재무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경기도에 120여 개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재무건전성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1위를 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1,460여 개가 있는데 전국 새마을금고 중에서는 3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도나 시비로 출연한 장학재단이 제3금고에다 100% 예치한 사례가 있나요?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학재단 기금을 은행별 예치상황을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에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예치 금융현황 이걸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예술교육 특화지구 지정을 해서 학교 상반기, 하반기에 54개 교에서 실행을 했죠? 14억 1400만 원 들여 가지고.

네.

내년에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늘리기 위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신청자는 누구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강사수당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실 리모델링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무료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부천시 집행부는 부천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저희는 부천아트벨리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

홍보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홍보에는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국장님, 이 사업을 부천형 엘 시스테마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 맞죠?

엘 시스테마.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 형태

아니, 홍보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초창기에 그랬죠.

지금은?

지금도 그렇게 운영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홍보는 합니다.

지금 엘 시스테마가 영화도 만들어지고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널리 알려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굉장히 왜곡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 학생을 선도했다는

엘 시스테마는 빈민층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부천시가 빈민도시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부천은 300만에서 월 소득 350만 원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부천입니다. 그러면 엘 시스테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안 되는 거죠. 홍보 용어로

그렇습니다. 용어 하나로 보면

그건 왜곡하는 거고 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조금 거리감은 있는데

거리감이 있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무슨 베네수엘라의 세계적인 빈민층 무상음악 사업처럼 홍보하는 것, 호도하는 것 이게 시민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명칭 사용에 대해서 부천시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고 앞으로 이 명칭 사용에 대해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입니다. 좀 전에 받은, 요청한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실적과 명단을 받아 봤는데 이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사업인가요?

네, 검찰청에 둔 단체로

부천시에서는 예산이 연 25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는 무슨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한 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경진대회 등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원하면 그쪽에서 1년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예산과목이 교육청소년과 정책으로 청소년 역량강화와 신나는 환경조성,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 받아서 지원해주고 특별하게 부천시에서는 개입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지원되는 상황, 활동은 보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하면 그 사업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래야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또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도 받고요.

이 사업내용을 보셨어요?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우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 및 사랑의 쌀 나눔사업, 포스터 이런 활동들이에요. 범죄예방위원회 활동내용하고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불우한 청소년 사랑의 쌀 나누는 것은 굳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안 해도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내용은 좋죠. 부천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이 사업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단체보조금 지원해 주고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서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활동영역 자체가 2500만 원을,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서 2500만 원씩 나가는 곳이 드물거든요.

작년도에 시에서 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00만 원 해서 전체 48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같은 금액이고요.

금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50% 미만이잖아요. 지금 11월 말인데. 한 달 남았으니까 사랑의 쌀 전달하면 끝이잖아요.

연말에 주로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연말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보면 지금 내역만 가져오고 영수증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2010년도 것만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최우수 지구의 격려금이 있어요. 김포지구에 100만 원, 우수지구 격려금 오정지구에 50만 원, 기념품 제작에 13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지구 활동하는 것을 격려금으로 나가게 계획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자체 회비로

자체부담 집행내역과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최우수 지구에 격려금이 나갔다라는 거죠.

회비를 남자 임원 같은 경우는 연간 5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일반 회원은 월 1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자체회비로

자체회비가 아니라 보조금에서 집행이 됐다니까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자체부담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에서 격려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활동사항에 단체활동하는 데 격려금이 나가는 사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사업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활동하시고 여러 분이 활동하셔서 좋은 사업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서 그 역할이 맞는 건지, 다른 현재 활동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하고 있는 단위들과 비교해 보면 활동사항이 굉장히 미비한 거죠. 이미 협의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1년에 3∼4번 정도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경진대회, 불우청소년 생활정착 지원사업, 범죄예방과 우리 아이 지키기 한마음 대회 이게 참여인원을 보면 우리 아이 지키기 한마음인데 범죄예방위원 100명, 내빈 20명, 봉사단체 30명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자체의 활동인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고작해야 생활정착 지원사업 및 사랑의 쌀 나눔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2500만 원 보조가 나가는 건데 그리고 2011년도에는 활동이 50%도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면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면 실제로 이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해야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사업내용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일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 분만 발언 기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결산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전기이월금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월금이 누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2010년도는 이월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시설에서 특별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이월금들이 계속 누적되고 남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원금은 별도로 있고 2010년도 위탁보조금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시 보조금사업 이외에 사업수입이 800만 원, 후원금 800만 원, 법인보조금이 400 정도 되고 전기이월금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법인보조금보다도 훨씬 많은 전기이월금이 누적이 돼서 4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해마다 누적이 돼서 이 정도의 금액이 쌓였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소년시설에서 왜 이렇게 많은 전기이월금이 누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한 시설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청소년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체 해명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2008년도, 2009년도에 바우처사업비가 누적이 됐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10%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입이 발생한 것들을 계속 이월금으로 해서 누적을 시킨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외부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후원금이 계속적으로 늘었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항공사에서 문화시설운영 지원금이 이루어져서 후원금의 사용이 축소됐다고 하셨거든요. 지속적으로 약사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지역사회의 자원발굴을 하면서 후원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고 이렇게 사업수입도 늘고 후원금도 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적시킨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보조금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이 늘고 수입이 증가하고 후원금도 증가를 하고 이월금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제외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감사 때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쪽에도 특별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이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청소년수련원이든가 문화원 이런 식으로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설에서는 혹시 성인 관련된 사업은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수련원이라든가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는 성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청소년, 성인까지 하기에는 너무 면적도 협소하고

이게 해당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혹시 아닌가요?

청소년을 위해서 쓰라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성인을 위해서 쓰면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 위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성인 프로그램 중에 환경보호 쪽 그런 쪽이 일부 있는데요.

오리엔테어링이라든가 생체체험 같은 경우 또 가족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강좌에서 성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청소년 농구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성인요가, 성인난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8번 강좌 중에서 24번이 성인강좌였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익 사업을 위해서 성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성인요가, 성인난타 하면서 수강료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 학기 중에 아이들이 없는 오전 시간에 하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이 성인요가, 성인난타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10시부터 합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인데 이때도 성인난타, 성인요가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인데 한 번도 청소년 해당 과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태까지 묵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시설에서 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강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수입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난타하고 요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원종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수련시설이 2개밖에 없고 문화의 집도 3개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적은 시설에서 이 성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습부적응, 생활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4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학습·생활 부적응자가 1,500명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연령을 참가 인원 자격의 부분에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참가인원을 초등, 중등 이런 식으로 학생으로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아이들 400여 명, 1,500명 넘는 아이들은 지금 학생이 아닌 경우고 청소년이라고 포괄적 개념에서 보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참가대상에 명확하게 학생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자율참여 확대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천지역 초·중·고·대학생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학생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제한을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사업은 대상을 학생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청소년축제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축제기획단의 구성이 부천지역의 중·고등학생 40명이라고 학생으로만 제한을 해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규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도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심하게 이런 데 하나하나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피박스 같은 경우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중등 3학년 해서 이것도 학교별로 해서 정확하게 제한을 해 놓은 것이고 동아리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를 하는데 학생으로 규정을 해 놓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고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제한해 놓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때문에 도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부천시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위해서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신청이 들어와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제 이야기하는데 청소년 문제가 방과후에 할 일이 없어요.방과 후 그 젊은 시절인 청소년기에 뭔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체육시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청소년 체육 관련 이야기인데 우리가 체육진흥과 이야기할 때 학교 체육관 개방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작년 감사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79개 체육관이 있는데 39개가 개방하고 40개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보조금 주는 거 있죠? 160 몇 억 이런 것 참고해서, 참 이상합니다. 공공시설이에요. 우리 학교 체육관 다 누구 돈으로 지은 겁니까? 무슨 사유를 대고 개방을 안 하는데 학교 보조금 줄 때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얼마든지 놀 수 있잖아요.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크게 물건을 훼손한다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개방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공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는.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가면 전부 어른들이 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마음 놓고 할 데가 없습니다. 이 학교 체육관 개방문제는 우리 학교 지원금을 주는 부서에서 체육진흥과하고 합의해서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청소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청소년들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 2%가 안 돼요. 25억 원이면 1조 3000억 정도 되는 전체 예산 중에서 2% 안 되는 예산이 청소년 관련 예산이란 말이에요. 아까 청소년지도위원 이야기도 했지만 200만 원 갖고 37개 동이 운영을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무슨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감만족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이 충족될 때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등에서 많은 것을 충족시켜 주고는 있지만 그 외의 것에 그만큼 소홀해 지는 것도 많아요. 그 외의 부분에, 물론 교육경비를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그 외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최소한 1개 구 이상에 문화공간, 복합공간이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고 위기 청소년을 돌볼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마련이 돼야 하고,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못 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거기에 교통이 편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 곳 이런 곳에 자연적으로 만나서 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 질 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위기청소년 하나를 구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지난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치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건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제가 수고하셨다는 인사로 갈음하고 이따 원종태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6회 복사골마라톤대회 열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 5월에 오정레포츠센터를 개장했어요. 개장해 놓고 지역구 국회의원, 김만수 시장 온 동네 사방 떠들고 다니면서 오정레포츠센터 개장했다, 자기 실적이다 엄청 떠들고 다녔습니다. 알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5월 대비 6월에 182명이 줄었고 7월에 687명이 줄었고 8월에 615명, 9월에 400명, 10월에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재검토 약속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천하십시오.

재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안 찾아도 돼요. 지도자 성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은화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 중반에 시장님과 원미리틀야구단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6쪽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셨는데 올해 4월에 투·융자심사 심의 완료했다고 했어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죠?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입니다. 생체하고 체육회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회의록과 체육회와 생체의 실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논의됐던 회의록 이것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것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건데 내년 7월이 되기 전에 과연 송내사회체육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오정레포츠센터처럼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의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77개 민간위탁시설 및 기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명백하고 분명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직영할 것은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은 위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복층으로 해 달라고 수천 명이 서명해서 해당부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행정을 자꾸 불신하는 겁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서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직영은 문제가 있다, 관리공단에 맡겨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영을 하겠다고 했고 비교해 본다고 하더니 결국 불과 몇 개월만에 직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실수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고의성 같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지역의 여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에요. 오정스포츠센터가 제일 중요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일부러 차량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한 지역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곳은 주로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과의 상충성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설료가 결정되어야 되고 저소득층들이 비싸서 갈 수 없다면 저소득층들에게는 특별혜택을 주어서 함께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입니다. 특혜를 받는 사람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 이용료를 낮추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귀담아들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변모된 모습으로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개선된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특히 행정지원국은 이틀 동안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것만큼 더 보람을 느끼고 앞서가는 행정지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면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우리 시 전체 행정조직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통제하는 부서가 아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매일 시민들과 부딪히고 겪고 있는 사업, 부서 직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불합리한 통제로 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해 보고 스스로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에 대한 시민 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 발 앞선 조직관리 그리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민을 리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양성은 물론 전체 행정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하여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표출되었는지,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과 폭넓은 대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심각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에서 제시한 해소방안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영을 통한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남짓 근무한 부서장을 전보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와 조직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 전보인사 및 조직개편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지역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선출이든 간접선출이든, 또는 상황에 따라 혼용하는 방법이든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물품을 구입하고 현장대화 시 규정에 어긋난 식비지출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를 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시청어린이집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여성공무원 출산 시 재택근무제도 적극 검토, 시정 현장방문단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 공공청사 대관에 대한 세밀한 원칙을 정립해 주시고 명예시민 위촉자에 대한 시정안내 및 지속적 사후관리, 국제자문관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필리핀 발렌시아와의 자매결연 실태를 재점검하고 요코하마시와의 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청소년 홈스테이 확대 강구, 성과상여금 제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에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적극 검토, 보건소 인력배치 기준의 이행, 시청어린이집 결원 시 콜센터 직원에게 이용기회 제공을 검토해 주시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단 등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재검토, 민간위탁 총괄부서로서 위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체계 정립, 시청 구내식당 수탁자 선정 시에 위생관리 등 운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통일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금예산 반영에 노력해 주시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중복위촉자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고 동 주민자치예산위원회에 위원의 참여율을 제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사본1, 2동 통합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 및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고 현장방문 대화의 적절한 추진, 주민센터 청소년 및 주민자치 소모임 이용 등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공감부천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오정구 지역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추진하시고, 여성·아동의 시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제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통신교육 실시, 시 홈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콘텐츠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직소 민원실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 확대 등을 통한 민원행정에 대한 홍보 강화, 홍보를 통한 여권발급 수수료 증대방안을 강구하시고 야간민원실 운영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적극 지원과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률 감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콜센터자문위원회 재정비, 구성의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조리실을 비롯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 재검토, 오정구 등 취약지구에 청소년 관련시설 설치, 특목고 등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학습원 확대 설치의 검토, 청소년 선도캠페인 일몰 검토 등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방법 개선, 시민학습원 내 장난감도서관의 공간활용 재검토 및 장애인 이용편의 점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지원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 시 자체적인 편성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한시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1년 단위 근로보장 검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의 현실적 개정으로 실질적인 심의 추진, 시민학습원 이용의 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층의 시민이용률을 제고해 주시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관련 조례 폐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청소년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점검의 철저, 산울림청소년수련관과 역곡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해 주시고 범죄예방위원회 활동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이월금 실태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시설의 성인대상 수익프로그램 폐지 검토 등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체육관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제6회 복사골마라톤대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정레포츠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의 공공체육시설 전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감면의 확대, 생활체육회 및 체육회 산하 종목 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성축구단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범위 확대를 강구하시고, 녹지 훼손되지 않도록 도심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증액 대비 학교 체육예산 증액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송내사회체육센터 위탁 또는 직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민원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조직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자세가 대단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의 매너리즘은 곧 공직사회의 위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시민, 더 나아가 부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은 여기 계신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 다수를 배려하는 참리더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받는 부서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더 활기 넘치는 시 행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무를 감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단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부서는 체육시설부와 생활시설부이며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체육시설부장입니다. 도지권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장들이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쪽으로 취임하시고 시기가 그래서 의장님 빼고는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못 가 보셔서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그래도 공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있어서 두 가지만 이사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인사문제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고 인사문제로 여러 가지 계파분리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 내 사기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을 봉합하고 정말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잡아나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큰 일조를 하시고 새로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는 데 그 역할을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1년도 5회 직원 채용공고가 있더라고요. 일반직 2명하고 계약직 해서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도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시죠?

내년이 아니고 12월에 한 50명 가까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50명이면 어느 분야를 채용계획하고 계시나요?

절반 정도가 주차관리요원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부천시에서 저희 공단으로 가로청소를 일부 업무위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원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요?

네.

이번에 직원채용 공고한 것은 여기 홈페이지 말고 다른 데 공고를 내신 데가 있으신가요?

신문에 내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리쿠르트라든가 노동부 관련 사이트, 구인사이트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지금 접수는 많이 되고 있나요?

아직 접수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만화영상진흥센터 보면 굉장히 놀라웠죠.

네.

그전에 부천시영상센터 몇 군데만 공고를 냈을 때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잡코리아라든가 공식적인 노동부 직업채용 기관에 공모를 내니까 몇 백 명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개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차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부천시민들을 우선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기준은 있나요? 그거 상관없이 채용을 하는 건가요?

사실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근거리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거주자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직급도 분류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일반직군으로 단일화하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도 통일하는 등 조직 재개편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계획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채용하는 것을 보면 유공자나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나누기 해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38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공개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천시민 중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 혹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12월에 공고를 내게 되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에 공고하는 것은 일반직 채용이고 이건 국가유공자하고 정년 지나신 분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일자리 제공 및 국가유공자 채용 해서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공단에서 일반직원을 채용할 때 여기 보면 이번에 채용할 때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부천시의 수급권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공개채용에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능한지요?

현재 규정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 공단에서 기간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에 대한 가산제 같은 것은 저희 공단 자체 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공단 자체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부천시의 수급자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대부분 수급권자분들은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갖게 되면, 사실 주차관리요원은 조금만 배우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탈수급을 만들 수 있고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데 시 공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배치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가적으로나 부천시에서나 탈수급자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혹시 그런 규정이 가능하다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시험을 보겠네요?

네, 일반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1차는 필기시험을 보고 2차는 면접시험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은 자체에서 하실 건데 필기나 이런 것들은 공단 자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시험 준비를 하시나요?

그것은 문제은행을 통해서 발췌를 해서 그중에서 일부 출제문제를 이사장이 하든가 부장이 하든가

결국은 문제은행을 통해서 받은 문제를 내부에서 결정하시겠네요?

네.

우려스러운 것은 공단에 많은 인사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장받아야 이후에 조직체계 개편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뢰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직원들을 공개채용할 때 그 과정을 철저하게 잘 밟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자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만화영상진흥원 사례도 드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져서 외부위탁으로 채용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번부터요?

아니요, 이번까지만 우리가 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환경업무 관련해서 이관됐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열다섯 분 정도가 새로 공단에 정규직 채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려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직접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위탁해서 정규직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환경업무 관련해서 위탁을 받게

가로청소요?

네, 가로청소만 넘어가는 것뿐 아니라 현재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준설원이나 보수원 이런 분들이 점차 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일반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속 공공부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제기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맞는가라는 타당성 검토를 보니까 얼마 전에 출자출연기관 총 용역 발표기관에서 일정 정도 사업에 타당성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해밀도서관이나 교통정보센터나 이런 것들은 합목적성에서 맞지 않다고 나오고 있는데 해밀도서관 또한 부천시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넘기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잡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기업인데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해밀도서관이 당초 어떻게 공단으로 편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천시에서 도서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해밀도서관만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차후에 더 검토하셔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천시 도서관 안에 편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천의 시장님도 그렇고 도서관 역점사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해밀도서관은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중점적인 특수도서관인데 이게 과연 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것들은 다시 중점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정보센터는 저희가 정비가 되면 다른 데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여전히 공단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상당히 하이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통종합처리센터로 발전된다고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시 본청으로 옮기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내년에 장애인콜택시사업도 바로 시작하시나요?

내년 7월 정도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위탁받게 될 텐데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받는 시기에서부터 타당성 있는 업무들을 면밀하게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특위에서도 이번 기회를 공단의 많은 문제점들, 썩은 살들을 도려내는 기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공단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몇 개월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침체됐는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가셔서 분위기가 많이 화합된 것 같아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인사를 해 주시고 또 직원 간에 소통하고 화합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일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공단 개혁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부천역사에 길이 남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오점을 모두 씻어주시고 공단의 비전인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이사장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부천시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만 사실 공단에서 일도 많이 했고 외부의 많은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에서 저희 공단이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아까 김은화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잘못된 인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거기서 파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보고 앞으로는 우리 공단이 정말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주차 견인보관소 있죠?

네.

얼마 전에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요즘은 야간주차와 주야간주차로 나눠서 구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봉사를 하고 나온 사람이 차가 없대요. 차가 없어져서 한참 찾아다녔는데 혹시 견인보관소에 실려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그 사람을 태우고 거기를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차량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 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돌아와야 된대요. 그런데 사무실은 첫 번째 입구에 운동장 정문 앞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들어가지 돌아서 간다는 건 꿈도 못 꿀 상황인데 문을 차단시켜 놓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안 나와서 제가 빵빵거리고 불렀어요. 그 안에 사람이 세 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어줘야 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해요. 할 수 없이 차를 세워놓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아니, 사람이 부르면 문을 열어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야 된다고 써 붙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차량이 못 들어가면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차가 끌려간 것도 화가 날 텐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오라고 해도 소식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면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일이라 제가 그 후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할 필요가 있고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했는데 바람에 날아갔나 봐요. 그런 현상이 왜 있느냐 하면 야간주차만 하는 데가 있고 주야간주차를 하는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주간에는 괜찮겠다 하고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 6만 원을 물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앞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나와서 돌아서 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왔는지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웃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도 잘 시켜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그쪽으로 간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관리공단이 참 말도 많고 오명도 있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가셔서 깨끗이 해 주시고 인재를 키워주시고 인재를 중시하는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체육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체육시설 중에서 큰 것으로 얘기하면 송내사회체육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정레포츠센터까지도 운영을 단일화해서 공단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시민한테 진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모두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따로따로 다르니까 시민도 혼란스럽고 받는 요금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체육과에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가셔서 전부 다 전문인력을 앞으로 많이 키워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심사가 있었죠?

네.

거기에서 종량제봉투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수익 중의 하나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생긴 이익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는 종량제봉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권고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익에 대한 부분, 손익을 따져볼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을 차지했던 수입부분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종량제봉투 사업이 시설공단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다른 공단에서도 그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종량제봉투 사업만 지적한 게 아니라 해밀도서관과 교통정보센터도 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원래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는 업무를 위탁할 때 경상경비의 50%를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수익사업, 저수익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위탁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은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수입이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종량제봉투 사업이 저희한테 위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지비율이 거의 100% 안팎입니다. 균형이 잘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종량제봉투 사업을 뺀다면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한테 양해를 구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어쨌거나 관련 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차피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가 공단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 위탁을 맡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익을 위해서 목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 종량제봉투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밀도서관 문제도 늘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잖아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부합하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했었고 어쨌거나 도서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또 내년도까지 같은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부임하셔서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죠?

네.

지금 6개 반에 몇 명 정도입니까?

150명 정도입니다.

150명 정도예요? 올해 와서 5세반은 하나가 오히려 늘었어요.

줄었죠.

5세반은 하나가 늘었고 6세반은 하나가 줄었어요. 아까 이사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세반은 하나가 늘고 6세반은 하나가 줄고, 7세반 하나 그렇게 해서 전부 6개 반이거든요. 여기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죠?

네.

이게 지금 유사 보육시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사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당장은 이용하는 부모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반을 줄여가야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에 한 반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줄여 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시설공단이 사업볼륨을 일부러 키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40, 50명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큰 민원 없이 이렇게 잘 있어 왔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축소계획 방안을 세우시고 좋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여러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장을 열어놔도 되잖아요. 꼭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시설물 임대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체육시설부장입니다.

끝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님도 보고하고 같이 앉아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시설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77쪽 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 실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최근 3년간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임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타운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죠?

자료를 본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지역언론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데 돈을 낸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기사 본 적 있죠?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특위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특위 때는 체육진흥과가 관여가 없을 것 같아서 천상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여자축구단이 해체가 됐는데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축구단이 해체가 되면 해체된 축구단 여성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에 전부 이적을 시켜 주십사 요청을 했을 때 작년에 김영의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선수 총 18명 중 2명은 사직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설관리공단에 1인, 서울시청에 1인 이적이 되어서 2명은 이적이 됐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명이 2011년 3월 10일에 이적이 됐다고 해서 지금 3명이 이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주신 자료 495쪽을 참고로 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독, 코치까지 다해서 선수는 18명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적사항을 보면 감독은 충북 예성여고로 이적이 됐고 입단선수로는 수원시설관리공단, 서울시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렇게 3명이 이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토토가 2011년 2월에 창단됐는데 13명이 입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잠깐만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축구단 해체 이후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공단이 책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에서 책임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처리결과 이건 확인된 사항입니까?

이것을 창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것도 부천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체한 것도 부천시예요. 공단은 받았다가 다시 내준 거고. 그러면 총괄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분들도 하나의 직장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잘 이적시켜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단에 떠밀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그만큼 신뢰를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 일단 일은 벌여놓고 마음대로 내쫓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어디 가서 좋아서 사람 만나서 아이 낳으면 내팽개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무정한 부모나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자료가 서로 안 맞아서 제가 어떤 것이 맞나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 안 됐으면 그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총무부라고 하고 담당이 아니라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되겠습니까?

해당과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상세하게 관리공단에서는 공단대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진흥과대로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완희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행감자료 받은 것을 보면 먹거리타운이 매년 사용료가 달라지더라고요. 2009년에는 2960만 원, 2010년에는 4600만 원, 2011년에는 2320만 원, 사용료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특위가 있으니까요. 이사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현황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임대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특감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특감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자료요청한 것은 아홉 부를 만드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단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양쪽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 때 더 많은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한다는 것을 방청석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대해 답해 주신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매우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루머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조직의 수뇌부가 불명예 퇴진을 하는 등 심각한 공황상태에 이르는 뼈아픈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임 이사장 부임 이후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 조직을 안정시킴으로써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그동안 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바로 잡음으로써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 체육시설과 교통시설 등 시민들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이사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인으로서 철저한 고객 위주의 기업마인드로 무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임을 명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집행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밀도서관의 시 직영전환 방안 강구, 꼬마스포츠단의 단계적인 축소 추진, 또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공단은 부천시 공공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편익시설의 개선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공단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과 자기 반성을 통하여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경영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