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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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오정구청장 배효원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환경위생과장 이한문 건설과장 최창근 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김용문 고강본동장 전평희 고강1동장 원진철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화용

김문호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정민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문 성곡동 주무입니다. 최명원 성곡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법정대리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김용문 원종2동장입니다. 전평희 고강본동장입니다. 원진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화용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 구정성과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정현황, 구정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갖기 전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각 구청마다 다니시는데 열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부천의 실정을 잘 알고 오정구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도 평소부터 잘 알고 계셨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제가 시의 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올 한 해 동안 오정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정구민들은 원미구나 소사구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변두리에 위치하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통인프라도 덜 되어 있고 혐오시설이 많고 우기철에는 침수피해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오정구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새해에 더욱더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오정구는 그동안 부천시의 변두리였지만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오정구가 2개 구에 못지않은 훌륭한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위원장님, 잠깐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신가요, 경로당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 내동에 내촌어린이공원이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준공연도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200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올 여름에 보수공사 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한 내용을 아십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은 안 계신가요? 팀장님은 그런 내용을 잘 아시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은 올라오지 않고,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담당팀장은 사무실에 있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잠깐 담당팀장님을 올라오라고 해 주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촌경로당의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를 했고 건물외장 도색과 방범창 설치 주로 이러한 공사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했는데, 거기가 신축을 하고 나서 할머니방도 그렇고 할아버지방도 그렇고 상당히 규모가 큰데 방바닥이 까맣게 썩어들어 갔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올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벽지보다 그게 더 중요한 공사였어요. 거기에 그것 한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구청 예산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4억 원을 들여서 22개소를 했거든요. 그중에 1개소인데 내촌경로당에는 24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차원에서 했군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5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정확한 것은 팀장님이 올라와봐야 알겠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관내니까 거기에서 무슨 연락이 오면 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원을 둘러보다가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자주 그랬었어요. 준공이 2005년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되고 나서 1∼2년 후부터 바닥이 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어르신들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창문에 결로현상이 생겨서 겨울에 물이 방으로 내려 와요. 그런데 그게 올해 보수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건 하자라고 보거든요. 어떤 공사상의 부실이나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로당을 신축한 업체에 통보해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기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팀장님 올라오신다고 했잖아요?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고요,

김문호위원장

팀장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시간이 지연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김문호위원장

잠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국장이었을 때 담당국장이었습니다. 거기 지하수를 퍼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검출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주로 외국여성들이라든가 관내의 여성, 노인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70% 되는데 예산 배정과정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또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복지사나 관련 직원들이 심층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CEO단체나 복지단체를 통하여 연결해서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역세권이 저희 구역에는 없습니다. 소사구나 원미구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사로라든가 역곡로 주변, 그러니까 원종동 주변이죠. 그쪽 지역에 몇 개 있습니다. 노점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서 환경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대장들길을 통해서 자전거 행사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포장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정구청 앞에 공병부대 자리에 큰 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 전에 있었어요. 모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안 되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월단지에 노인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이 하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후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몇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자세한 통계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프라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건널목 건너는 사항이었습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 사람과 섞여서 건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건널목에 만드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주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마트를 간다든지 장을 보러갈 때 자전거 뒤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게 장바구니용으로 만든다든지,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든지, 자전거 타기 대회나 동호회 모임을 하더라도 주부들을 많이 활용하면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유류절감 차원에서, 낮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를 끌고 나와서 도로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자전거 대회를 그런 식으로 연다든지, 또 지역축제 시 주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어서 단순한 레저용으로만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지 마시고 주부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3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동호인의 숫자가 제일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동호인 모임이 몇 개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자전거동호회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인원수도 꽤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프라가 좋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대회나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더 많이 열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실명제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자전거보관대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도난의 위험도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보관대나 실명제를 도입해서 도난의 위험 문제가 없다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보관대가 너무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고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일제점검하셔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자전거는 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를 시켜 주시고, 혹시 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에 가보시면 자전거보관대 주차타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봤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오정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자전거 실명제 방안을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 봤는데 그 제도를 도입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저희 구에는 자전거도로가 42㎞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자전거보관대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자전거전용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저울질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혹시 적자가 생기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추진 중’, ‘불가’, ‘완료’로만 표시되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나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몇 % 정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적하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는 오정구가 대표적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 즉각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정구에서는 “다함께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오정구에서 거주하다가 또 저소득층으로 여러 가지 제공 서비스를 받다가 원미구에 오셨는데 오정구에서 받은 배려보다 적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동이 적어서, 원미구가 넓어서 저소득층 분야가 많아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는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킹스쿨버스, 오정구에는 학생 안전지킴이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부천시에서 작년부터 10개 학교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는 하나도 없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워킹스쿨버스

영숙

김영숙위원

15쪽에 보면 특색사업으로 “스쿨존 안전지킴이”가 나와 있네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저희도 등·하굣길에 아동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오정구에는 워킹스쿨버스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없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신청 하에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지도가 되고 있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킴이가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오정구에서도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내년에는 여러 학교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2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라는 아주 좋은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동장 일일순찰제 강화”에 보면 497건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처리를 해서 497건이 된 건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12쪽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내용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로 동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건수가 처리된 부분에서 동장 건의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장마나 수해 관계가 있고 보도블록, 집수받이, 도로정비 관계,

영숙

김영숙위원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된 것을 써 놓으신 건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특별한 사업이 운영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 오정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지향도시 오정구를 위해서 열심히 지도점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현장 위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오정구 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이 “부천의 미래이자 희망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강병일위원

드디어 오정구가 슬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이라서 가장 늦게 발전됐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생겼죠? 오정레포츠센터, 오정대공원, 자전거문화센터, 오정아트홀. 현재 오정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현재 오정도서관 추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게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구도심이었을 때는 환경문제, 대중교통문제, 청소년문제가 오정구의 문제점이었지 않습니까? 요즘 주민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제가 와서 다녀본 바에 의하면 오정구 원종·고강지역에 결손청소년이라든가 아동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나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체육, 문화, 학습, 행정 등 복합타운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나머지는 공직자와 구청장님께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오정구에서 부동산실명제 설문조사 한 번 했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강병일위원

그건 어떻게 나왔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

강병일위원

설문조사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호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설문조사 다 끝났죠? 이달 말까지 하나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청사 LED조명등 설치 818등, 종이 없는 회의 등 에너지 절약 추진”이 있는데, 종이 없는 회의는 뭡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개인 PC를 이용해서 서로,

한태

김한태위원

LED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 이곳도 LED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LED가 왜 이렇게 껌껌하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저희가 밝게 하려고 새로 한 건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껌껌해진 것 같아요.

김문호위원장

커튼을 정리해 보세요. 안이 정말 컴컴해요.

한태

김한태위원

LED를 오정구청에만 818등을 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청사에 LED조명을 실시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LED 설치해서 효과 보는 것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우선 전력요금이 적게 나오고 조명이 더 밝은 것으로 나왔는데, 밖에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들어오는데도 껌껌해서 LED가 효과가 없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개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대회의실은 밝게 하느라고 일부러 촘촘히 했는데 조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시민참여 중심의 자치센터 육성”이 있는데 주민 자율참여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주민자치가 들어온 지 20년쯤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된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고 도모해야 합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 주무관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는데 진행을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청장님, 주민자치회의 참석해 보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겠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무슨 회의고 진행이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 참석해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다 서포트해 주니까 주민자치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을 줘서, 공무원들이 80%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역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80%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20%는 공무원들이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강의를 해 주세요. 역량 강의를 많이 해 주셔야 발전이 됩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12쪽의 구민 최우선 민원행정 서비스, 오정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법률지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원 앞쪽은 괜찮은데, 무료법률상담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1일 민원도우미제, 무료법률상담실 40회를 어떻게 진행을 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민원실에 변호사, 세무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상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교대로 상담을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월 몇 회 합니까, 아니면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은 변호사가 하고 있고, 중개업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변호사님이 무료로 와서 해 주시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은 상담을 못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이 아닌데 어떻게 법률을 상담해 줍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중개업이라든가 건물을 사고파는 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제도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멀리 상동으로 안 가고 관내에 있는 오정구민들이 오정구에 와서 한다는 것은 잘 됐지만 이게 활성화되게 청장님이 많이 유도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각각 다 지적했지만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배효원 청장님과 이하 공무원님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이 청장님께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수치답변이라 못 할 수 있으니까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이강희 가정복지팀장님 계시면

김문호위원장

가정복지팀장님요?

이동현위원

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시다가 청장님이 막힌다고 판단되면 보조발언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오정구 성과자료를 보니까 “다함께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사회”가 있는데 말만 들어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공급확대에 약 8억 5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환경개선 사업비 명목이, 경로당 운영자금이야 유류비, 기타 등등 포함이겠지만 환경개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되어 있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시각적으로 글씨를 보더라도 경로당 52개소에 프로그램 활성화 및 공급확대 시책으로 지급된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청장님,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숫자에 비하면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혹시 경로당 프로그램을 2건으로 요약하자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붓글씨 교실이나,

이동현위원

아닙니다. 붓글씨는 듣지 못 했고 대부분 노래교실 한 달에 한 번,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라기보다는 요식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시니까, 52개소에 11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도배, 장판일 겁니다. 도배, 장판을 더 아끼라는 게 아니고 별도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두 달 되셨는데 민원 현장은 많이 나가 보셨어요?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방문 많이 하셨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제가 왔을 때 이쪽 지역이 수해를 입어서 수해지역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이동현위원

수해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동현위원

날씨가 추워졌지 않습니까. 보니까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시네요. 홀로 사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활동을 오정구에서 펼치고 있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 즉 독거노인 분들이 59명이라고 되어 있고 복지도우미 14명을 인력운용하셔서 하는데 복지도우미들이 자원봉사자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구 복지 담당직원 아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복지도우미들한테 특별히 구에서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제공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유류비 지원,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식대 정도

이동현위원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혜택을 안 해 주시고 있다면 예산 조금만 배분하셔서 최소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승용차 제공까지는 아니고 말 그대로 명목상 교통비 정도, 식비 정도는 줘야 원활하게 돌아갈 겁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성의 문제기 때문에 신경 조금만 쓰시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오정구만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없는 ‘오정사랑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CEO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의 특색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한 금년도 성과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오정사랑21에 대한 성과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도 것까지 말고 2011년도 것만 궁금해서 열람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분에서 오정사랑21 이런 게 가동되고 있다면 혹시 ‘365생활환경기동팀’ 가동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365생활환경기동반이 환경위생과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건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현위원

아닙니다. 오정구입니다. 인원은 9명으로 배정되어서 1반, 2반으로 5명, 4명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환경위생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과가 어디죠?

이동현위원

환경위생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위주로 단속하고 생활민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청소원들이 오정구에 37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서 네 분을 기동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분들이 민원 의뢰를 받으면 즉시 움직여 줍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대동해서요.

이동현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속배정 인원이 9명 정도면 전화 받는 순간 7개 동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4명으로 운용해서 차량 1대로

이동현위원

4명만 하더라도 민원이 하루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굳이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루에 2∼4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일 방문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만약 명목상 홍보선전 효과로서 그게 운영되고 가동된다면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시간관계상 이만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우리 소관 구민을 생각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님들 열 분이 다 질의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우리 소관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전문가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희망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성과 자료 7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오정구는 다 잘 아시겠지만 부천의 희망,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에, 그리고 오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부천시 전체의 50% 정도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0% 정도 되고 1,800개에 2,500명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정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한 부천을 먹여 살리는 곳이 오정구라고 생각하면 오정구에 희망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제안하신 일들을 보면 기업체 지원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전체 기업체의 50%에 해당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현장 위주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삼정동 CEO단체나 내동 CEO단체, 오정산업단지 CEO단체 등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묶어서

현중

김현중위원

총 4개 단체가 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묶어서 나름대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다문화가족 13명 취업은 올해 이루어진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IT 관련된 분야인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주로 컴퓨터 계통, IT 계통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다문화가족 중에 취업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사랑21에서도 기업체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수익의 일정한 부분들을, 아니면 시간적 여유의 일정한 부분들을 이웃에 나눠주는 훈훈한 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오정구에는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문화로 발전하는 모습인데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어떤 단체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순수한 민간인 동아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나 연말 아니면 연중에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없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없고 다만, 연주할 때 식대라든가 약간의 실비 정도는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300만 원 정도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체가 많은 오정구에 특별한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이 각별히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효원 청장님 두 달 정도 되셨죠? 구정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제가 철학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부천을 소통이 잘 되고 문화로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현장 위주로 민원인을 위해서 현장에서 듣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훈훈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장님의 보조발언대 준비도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경로당 담당하는 팀장님도 올라오신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내촌어린이공원 내동2분회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준공연도가 2003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 10월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팀장님, 경로당은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로당 공사를 발주할 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자기간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죠? 제가 왜 아까 과장님께 그런 것을 질의했느냐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넓고 짓기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방바닥을 마루판으로 했죠? 아시나요?

마루판으로 했는데 이게 썩어 들어가서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이 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구청에 연락하고 경로당에서도 많이 연락을 했는데도 보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올 여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했나 봐요. 경로당 같은 것을 신축하고 나서 구청에서는 하자검사나 이런 것을 하러 나가나요? 하자검사 합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를 제대로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제가 볼 때는 경로당도 분명히 공사의 어떤 부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서 노후가 되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공하는 업체로 하여금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하자기간이 끝나고 결국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현재의 실정이 그래요.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모시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청장님에 대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오정구가 ‘조상 땅 찾아주기’를 제일 먼저 시도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조상 땅 찾아주기는 소관별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의 조상 땅 찾아주기가 작년도 대비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83건 281필지를 찾아주었고 작년에는 71건 267필지로 약간 늘어난 상태로 거의 비슷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더 늘어났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친일파 재산환수 완료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친일파에 대해서 중앙에 조사위원회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전국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중앙에서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중앙에서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정기조정분은 1월 1일 자로 결정하는데 실제 작업은 6월 말로 완료되고 소급 적용해서 정기적으로 1월 1일 자로 전 필지에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매년 합니다. 하반기 때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분으로 7월 1일 자로 한 번 더 조정을 합니다. 그건 필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의신청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의신청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바로 통보를 보내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열람을 하고 나서 통보를 보내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 공시지가를 통보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공고하고 나서 이의가 많이 없으면 통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정구는 그렇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결정 전에 조사산정이 완료되면 일단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고도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센터에 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주민센터에 도면을 배부해서 아무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한테 그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동장님을 발언대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누가 오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김문호위원장

1년 반이나 2년 되신 동장님 계신가요? 신흥동장님 발언대로 자진해서 나오시죠. 제가 보니까 가장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민화용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동장님, 개별공시지가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고 있는 거 아세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네, 압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한테 홍보 좀 했습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많이 옵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저희가 홍보시기에 앞서 모든 단체의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단체만 합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단체를 통해서 대부분 홍보를 하죠.

한태

김한태위원

단체보다도 홍보는 통장들한테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물론 통장님들한테도 교육 시키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김문호위원장

신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구에 오기 전에 동에서 열람을 해서 이의를 받는 게 더 낫고 편의상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가는 게 편하고 구청까지 오기는 머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10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2대 마스터플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사업 추진이 전면 매물광고를 일제 정비한 사례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보통 중개사무소에 가면 유리외벽에 시세표를 많이 붙여 놓는데 그것은 속칭 미끼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개사무소 안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외관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중개업자들도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단순히 붙여 놓은 광고만 떼어내는 사업이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외관이 지저분하니까요. 실제로 주민이 그것을 보고 들어가면 “그 매물은 이미 나갔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없애기로 한 겁니다.

강병일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시민의 알권리, 두 번째는 그들의 홍보수단,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진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밖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각종 생활정보지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중개업자들과 대화도 많이 합니다. 지회장, 부녀회장들과 회의도 하고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그분들 스스로도 하나같이 그 시세표가 사실대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강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듣지도 보지도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95%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명찰패용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명찰패용제와 가게 내에 사진 붙여 놓는 것을 실명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가게에는 등록증을 당연히 붙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실명제로 시행하는 것은 이름표를 부착해서 의뢰인이 들어왔을 때 중개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일단 의뢰인 측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경쟁자인 부당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명제가 이름표와 부동산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사진과 실명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미추진 13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로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며칠 이내에 게시를 안 하면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받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권장사항입니다.

강병일위원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면 크나큰 실명제는 아니네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명찰을 착용 안 했을 때도 행정적인 조치는 없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강병일위원

권장사항이라는 얘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권장사항이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의 일환입니다.

강병일위원

전부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오정구는 무슨 색깔이에요? 이 명찰에서 끈, 목걸이는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명찰 정도의 크기고 사진과 중개업소등록번호와 중개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에 흰색으로 해서 글씨가 되어 있고 상단 쪽에는 증명사진 크기만한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공직자들 했듯이 목 끈으로도 되어 있고

팀장

리팀장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목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색이 무슨 색이에요?

팀장

리팀장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파란색입니다.

강병일위원

각 구별로 색깔이 다르다면서요?

팀장

리팀장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그렇습니다. 그 끈은 사용하시는 중개사님들보다 패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병일위원

두 종류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팀장

리팀장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석상권 네, 원래는 끈으로 드리는데

강병일위원

권장사항이라 거의 안 하고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명찰을 만들어 드린 것은 명찰을 달고 거리를 활보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는 패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뢰인하고 상담할 때나

강병일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상시 착용하라고 물어봤을 리는 없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의뢰인을 상대할 때만이라도

강병일위원

시민들과 다닐 때 보면 명찰착용을 안 했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항상 그것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저희도 권장하는 게

강병일위원

권장사항이라 만약에 이걸 뜯었다, 안 하겠다 해도 제재조치도 없다면서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상담할 때만큼은

강병일위원

그러면 소극적인 홍보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호객행위를 해도, 자체적으로 부동산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장사항입니까? 부동산협회들끼리, 오정구 지회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관내의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시책이니까요.

강병일위원

안 했을 때 자기들 협회 회원들끼리도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찰패용이 정당하게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면 명찰을 패용함으로 인해서 불법, 무등록이나 대여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요.

강병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구청에서 대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더 옳지 않느냐, 그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명찰착용과 이것이 맞지 않는 분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중식 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잘 참으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업무보고 순서는 다 끝났는데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질의도 있겠지만 하신 위원님들의 것은 고려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2필지 이상 동일재산 유형의 토지합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주택부지가 2필지 이상으로 합병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네, 토지 필지수가 2필지 이상으로

도시계획 구획정리나 택지조성을 해서 한 데는 거의 없고, 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는 대상지에 대해서 조사하면 신청 안내를 합니다. 수수료는 필지 당 1,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등기는 일괄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등기비용은 법무사에 의뢰하면 의뢰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지상 건물부지나 아니면 3필지, 4필지 되는 것을 그냥 사용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떼더라도 1통 떼어야 될 것을 2통, 3통 떼게 되는 거죠.

네, 저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내용은 국·공유지,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공공시설이 여러 필지로 있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측량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측량비는 필지당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측량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세이브된다는 것을 추산한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대상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9쪽을 봐주시겠어요. 맨 상단에 오정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원미구나 소사구도 마찬가지인데 토지거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거래허가 사항과 같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현위원

토지거래허가 부분이 지적민원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매달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도요?

이동현위원

2011년도 기준으로 평균 한 달에 3∼4건, 많게는 6∼7건 들어올 겁니다. 맞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 10월 말까지 58필지를 허가해 줬습니다.

이동현위원

58건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달에 3∼4건, 많게는 6∼7건까지 들어오겠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전량 실시합니다.

이동현위원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점검을 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일정을 정해 놓고 주택인 경우에 봄, 가을 이사철에,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 살 목적으로 허가해 준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지 직접 방문하고 또 농지가 많은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지 주위 사람에게 탐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조사를 면면히 할 인력은 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건수가 10월 말까지 58건이어서 충분합니다.

이동현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주거용은 봄, 가을 이사철에 한 번씩 했고, 5월 한 달 동안 농지나 주택지에 대해서 전부 일괄 조사했습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단속 실적은 있으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2건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5월 조사 이후니까 6월부터 10월 사이,

이동현위원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2건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 10월 8일 이후에 1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찌됐든 문서상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에 2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다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 갔고, 일단 이행명령통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이동현위원

이행기간 경과가 현재까지 안 됐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오정구 토지거래허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0월 8일 이후에는 1건도 안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공문을 아무 데나 이렇게 줘서는 안 되죠. 물론 저 혼자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구 토지거래현황이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2009년입니까?

이동현위원

2009년 10월 8일 이후에는 1건도 없어요. 2007년에 2건 있습니다. 고강동 11과 고강동 244번지 것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2010년도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건 이행명령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토지거래허가 현황대로 허가신청 당시의 용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허다합니다. 아마 행정력으로 공무원들의 단속한계는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여력은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사구를 알아보니까 건당 50만 원 하는 신고포상제도가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도 예산은 해마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적은 들어와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2건 정도 할 수 있게 1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있는데 전부 나갑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토지거래허가 용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편법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편법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중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자료 7쪽에 보시면 토지대장 일제정비를 하셨다는데 소유권 오류사항 정비 554건, 하단에 보면 토지표시사항 불부합, 부합되지 않은 게 133건인데 이것은 촉탁등기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관 대 관 사항이니까 질의할 바는 아니고, 토지소유자에게 변경등기 안내는 554건에서 25건밖에 안 했어요? 하려면 일률적으로 변경등기 안내를 다 해 주시지 무슨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소유권 오류정비 사항 554건은, 일단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관서에 등기를 내면 그 등기 낸 게 그대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동현위원

아니죠. 이렇지 않습니까? 토지대장을 등기소에 보내야 올리죠. 거기에서 역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니 소유권 사항은 등기가 먼저 나오고 등기 난 사항을 저희 토지대장에 기록하는 거고요. 분할이나 합병, 토지표시 사항은 저희가 결정해서 등기를 내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역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하려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대민안내를 해야지 이 부분은 25건만 하셨냐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위의 554건은 단순히 등기부에 있는 게 토지대장에 등재가 잘못됐거나 누락됐거나 한 것을 일괄 다 정리한 것이고, 아랫부분 25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안 했거나 소유자가 할 사항들,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들 25건에 대해서는 안내해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이동현위원

약간 미진했는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10쪽 부동산중개업소 외관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가끔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끔 나가세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구에 여쭤보니까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이 없는데 그것은 참 잘 하고 계십니다. 다방면으로 나가셔서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전보다 중개업자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영숙

김영숙위원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속 수는 조금 적었어요. 그런데 고발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네요? 작년에는 13건이고 올해는 16건인데 거기에 비해서 조치 내린 것은 16군데에서 업무정지가 9건이면 많은 숫자인데, 주로 단속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어떤 건으로 16건을 적발하신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중개업의 특성상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 부당한 내용을 적발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개 적발되는 건수가 의뢰인과 중개인과의 문제 또는 공동 중개할 경우 중개인 간의 갈등 이런 데서 불거져 나오는 게 솔직히 많은 상황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더욱 그런 분쟁이 잦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명찰패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강제가 아니고 권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상담을 하면서 몇 시에 고객이 온다는 것은 의식을 할 수 없잖아요. 일단 부동산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할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제도 아니고 권장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물론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위해 중개업소 388개소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가끔 한 번씩 다니시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감독하셔서 부동산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비스업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오정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외국인 중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사실상 저희 관내에 외국어로, 영어로 중개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두 군데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 군데 지정해서 문의가 오면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구에 비해서 소사구나 오정구는 적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국적만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언어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정당하고 투명하게 잘 거래가 되는지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교육하시고 지속적으로 단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후에 등기까지 소요기간이 며칠이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거래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등기를 하지 못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

현중

김현중위원

향후 제출해 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도 10월 말 현재 32건에 69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32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등기 해태를 하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소관청에서는 등기를 늦게 했는지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거나 쟁송 중인 토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보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타 구에서는 고무인을 찍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스티커를 발급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정구는 기업이 많은 도시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1,750여 개소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955건, 면적으로 132만㎡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기업인들이 지적민원에 대한 어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기업 이외에 다른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적민원에 별도의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기업 하는 분들한테 희망과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보면 2010년에 33건, 2011년에 16건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상향이 20건, 하향은 비슷한데 주로 상향요구와 하향요구의 지역편중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상향요구의 경우에는 개발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수용을 하는 지역사람들이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으레적으로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고, 하향요구는 세금 관련해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까봐 하는 경우입니다. 금년도 총 16건 중에 상향 8건, 하향 8건인데 그중에 상향조정으로 받아들여진 게 3건, 하향이 8건 중에서 4건을 조정해 줬고 9건은 기각처리한 상황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에 미국과 중국, 기타가 8건 나오는데 대충 어느 국가가 많이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위원

14쪽의 취득현황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관내 지역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삼정동, 오정동 쪽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특별히 국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미국이 1건, 중국이 1건, 기타가 8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기타는 거의 1건씩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오정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민원들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작년 대비 줄었다는 것은 작년에 수용할 토지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오정구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관련 부분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민원은 없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보통 물류단지 같은 경우, 또 좀 지났지만 휴먼시아단지 쪽에도 있었고 주로 그런 쪽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원종1동장님이 남상수 과장님이신가요? 잠시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원종1동장 남상수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 재개발로 인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제가 동장으로 와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쪽 지역도 재개발지역이죠?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뉴타운지역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거기가 어느 지역이죠?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고강지구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몇 구역인가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거기가 1B, 2B, 3B 모두 6군데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첨예한 지역이네요. 그분들과의 민원은 없으셨나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네, 없고 현재 나들이 쪽은 조합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쪽에서 주민센터 청사 대관 관련되어서 오시면 동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법상으로 빌려주게 되어 있어서 요구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동에 오셔서 어려우신 건 없으시고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네,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아직 동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는 게 없다?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네, 동에는 없고 있으면 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미2동이다 보니까 구에 이의신청을 낸 적이 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김문호위원장

민원이 많이 없다는 건 시민봉사과가 잘 한다는 얘기네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네.

김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진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황삼 청소팀장입니다. 제해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62쪽을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실태를 한번 봐주세요. 오정구에 보면 302개의 건물명이 있네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위반내역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잘 실시되고 있고 처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보다도 계도나 홍보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점검은 1회로 쓰여 있는데 점검은 해 보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작성하신 겁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점검보다는 계도나 홍보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구에 보면 몇 백 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800개가 넘게 있고 소사구도 600개가 넘게 있는데 오정구는 3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위치부적절이라든가 규모가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조치내역의 결과가 하나도 없고 무조건 302개가 전체적으로 ‘없음’, 조치결과 위반내역 ‘없음’, 점검실적은 1회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 형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저희 인력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력이 안 되면 인력을 더 해서라도,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한 번씩 점검 검토하셔서 보여주기식 자료는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무단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가 오정구에는 1대도 없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11년도에 35대를 설치 예정 중인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2011년에 35대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시의 CCTV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35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할지를 동장님들과 협의하시는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35대 신청 받은 것은 각 동에서 신청건의를 받아서 취합한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순찰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통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동의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단속이 원만하게 되고 위반 적발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점검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적발 CCTV가 있고 사진이 분명하게 찍혀 있어도 서로의 인맥관계로 인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CCTV도 분명하게 필요가 없잖아요. 적발이 됐는데도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단속반 운영을 보면, 다른 구에서도 몇 반씩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1개 반으로 운영되어 있네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직원만 있는 거예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일수는 주 5일로 되어 있어요? 89일로 쓰여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전체 89일을 운영했고 2011년도에는 10월 말까지 71회 단속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적발건수에 대해 다 주민 계도로 한 거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태료 부과도 있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2010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21건에 380만 원이 부과되었고, 2011년도에는 50건에 764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CCTV를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CCTV는 오정구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민협의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협의체도 큰 의미는 없어요. 항상 위반을 하시는 분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공감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위반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나이가 젊은 분들은 밤에 주로 하고 있죠. 단속도 물론 야간에 하지만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4쪽, 가로청소 미화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일수를 보면 월 평균 25일로 지급현황이 다 다른데 이것은 날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젊으신 분한테는 더 주고 연세 드신 분한테는 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월 평균 보수 지급현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박00 씨는 연령이 62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날짜 수가 적어서 지급이 다른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월 평균 임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도 거예요, 올해 거예요? 2011년도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청소미화원 분들도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평균 지급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조금씩 더 나가는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도 하시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서류상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보면 이와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오정구 관내에서는 보호구역 내 다 하고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품 관련해서요?

혜경

김혜경위원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는 위생,

혜경

김혜경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계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생 쪽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위생 쪽으로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관할하고 있고 저희 과 소관인데 팀장님들이 업무보고 들어가는 게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필요하신가요?

혜경

김혜경위원

식품단속이나 어린이 학교 주변은 환경위생과에서 전혀 관리 안 하고 계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위생분야 업무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녹색환경 의식 확충에 있어 소사구나 원미구에서는 환경보전작품 공모전이나 그림그리기, 글짓기라든지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오정구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지금 활용 안 하고 계시는데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어요? 자료상에는 안 보이는 거 같아서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어릴 때부터 정말 피부로 느끼고 현장 환경체험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극 홍보를 하셔서, 환경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많은 체험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원관리도 이쪽에서 하고 계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사용한다든지 또 어른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다친 적이 있을 때 오정구에서 보험 배상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2010년도에 작업하던 차량이 차량을 스치는 사고가 있어서 보험금으로 10만 원 지급한 실적이 있고, 2011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사고가 있었는데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측에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청구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험회사와 피해자 측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보험료는 시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겁니까, 경기도와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다 지급해 드리는 겁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 부천시에서는 10만 원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고가 경미하다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사실 이 보험이 있다는 자체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 표지판을 하셔서 시에서도 이런 보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입찰해서 위탁관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공원 내 고사목 300 몇 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수목이 있을 겁니다. 312개인가 몇 그루가 되어 있고 밑에 8개, 8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 고사목은 68주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태풍, 생육불량, 자연고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배수불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탁 쪽에서는 대개 잔디깎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사의 경우에는 관리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팀이 있습니다.

네.

가로수가 8,500본 정도 되는데 저희 전산프로그램에 거의 다 번호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저희도 관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예감독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건 있었고 2011년도에 4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에서 2011년도 지정된 부분들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조경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4군데 공사에 주민감독제를 지정했습니다.

대개 지역의 관할 통장님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가로수관리번호판과 관련해서 질의했어요. 감사자료 25쪽에도 나와 있네요. 오정구 관내 가로수관리번호판을 가로수에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에 동그랗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설치하고 전산으로도 입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관내에 이게 다 되어 있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다 되어 있고 2010년도에 새로 된 오정산업단지 쪽만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차도 쪽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도 쪽에서 걸어가다가 번호판이 보이게 해 놨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황이,

노설

박노설위원

담당팀장님을 나오게 하시죠.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차도 쪽에 설치한 겁니까, 보도 쪽에 설치한 겁니까?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현재는 차도 쪽 하단부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도 쪽에 했어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동네를 새벽에 한 바퀴 다 도는데 아남오거리에서 신흥시장 쪽이 도약길 아니에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없더라고요. 차도 쪽에 다 설치했다고 했죠?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베르네로도 차타고 오면서 유심히 보고 내동 이런 데도 오면서 봤는데 안 보이는데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위원님, 규격이 좀 작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제가 못 봤는지도 모르겠네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감사자료 22쪽 맨 위의 2011년도에 하자 보수한 오정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조경공사 위치가,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오정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나눕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김문호위원장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팀장님, 들어가지 말고 잠시 대기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오정지방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조경공사 하자 보수한 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2단계 개발사업이면 위치가 오정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 북쪽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위원님, 경계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공사, 2차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가 처음 한 데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화우테크놀러지 쪽이 오정대로 북쪽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산업단지는 하나입니다.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조경공사가 1차로 한 데 있고 2차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오정대로 남쪽에 1단계, 2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오정산업단지는 한 곳인데 조경공사를 LH에서 발주하면서 1부, 2부로 발주해서 그게 1단계, 2단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점검을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한 거 아닌가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조치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자보수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위치는 아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직접 나가서 다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오정산업단지는 한 구역인데 식재할 때 1차 부분과 2차 부분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오정산업단지 내에 녹지대가 있잖아요. 수목을 많이 식재했는데 그런 것도 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감사를 앞두고 지난 주일쯤 거기를 한 번 둘러봤어요. 사진을 찍어서 아까 뽑았는데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사진이 오정대로 북쪽이고 이것은 오정대로 남쪽이에요. 그런데 오정대로 북쪽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쪽을 하자 보수한 건지 나무에 지지대를 설치해서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심겨 있더라고요. 그게 하자 보수한 건가요?

해표

제해표오정구환경위생과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쫙 심었더라고요. 사진이 여기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네요. 그쪽에도 한번 둘러봤는데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부러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이고 거기는 그렇게 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정대로 남쪽에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입주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말도 못해요. 제가 볼 때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나무가 죽은 것도 많고, 이건 죽어서 바닥 밑동을 베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 베어 놨잖아요. 죽어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 찍지는 못 하고 걸어 다니면서, 이것도 밑동을 다 잘라 놨잖아요. 이게 녹지대예요. 그리고 쓰레기도 많고, 처음에 잔디로 조성했나 봐요. 잡초가 우거져서 이래요.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죽은 것의 밑동을 자른 것은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잘랐을 거라고요. 주민들은 안 잘랐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게 오정대로 북쪽에 나무 심었다는 사진이고, 팀장님 여기로 오세요. 사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보여주시고 청장님도 보여주시고, 그거는 가지고 가요. 그게 오정대로 남쪽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제가 딱 보니까 올해만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녹지대 조성하고 나서 아예 손 하나도 안 댄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에 지지대가 뒤틀어지고 떨어지고 잔디를 입혀 놓은 거 같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보기 좋게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몇 개월 됐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 1개월 7일 정도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 위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에 거기를 한 바퀴 둘러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요. 여기 한 군데뿐이면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겠지만 오정구 관내에 녹지대와 공원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잘 아셨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지적한 장소도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지도 몰라요.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2년이 지났는지도 모른다고요, 그쪽 한 데가. 만일 하자보수를 검토해서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다면 시켜주시고요. 철저하게 하자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만일에 기간이 끝나고 업체에서 우리 못 하겠다 하면 다 예산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고 새해부터는 철저하게 공원이나 녹지대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하기가 애매하네요. 팀장님은 오래 되셨나요?

김문호위원장

1년 반 정도 되셨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원녹지팀장은 오래 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를 알고 계시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공사가 많은가 봐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이 조금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사장이 몇 ㎡ 정도에 신고서가 들어오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m이고 공사는 1,000㎡, 조경 같은 경우에는 5,000㎡라든지 그 다음에 지게차 해체하는 것은 3,00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 같은 것은 비산먼지 나오는 게 어차피 도로 공사지만 1,000㎡에 있는 신고서가 들어오는 공사는 큰 공사 아닙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큰 공사인데 900㎡나 800㎡는 신고서가 필요 없잖아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데 공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신고를 안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잖아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현장 나가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800㎡, 900㎡ 현장에서 공사할 때 비산먼지가 더 많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인허가할 때 건축과와 같이 상의해서 주의 있게 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진공노면차 아시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차량 번호가 4831, 4844 아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차는 현재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이 차는 폐차된 차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폐차했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있다고 하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착각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을 언제 폐차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요.

한태

김한태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8월까지 운행하다가 8월에 폐차진행을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8월에 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리비는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비 지출은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리비 지출은 경리팀에서 한다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경리팀 과장님 좀 불러주시죠.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4844를 8월에 폐차시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폐차가 됐고 11월 15일 자로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폐차를 한 게 8월이에요. 그런데 9월 30일에 펑크 비용 든 건 뭡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483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갖다 주세요. 4831도 9월 1일에 마그네틱 교환 공임 이런 게 12만 원 해서 토털 60∼7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8월에 폐차한 게 어떻게 9월에 수리비가 부과됩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차 수리를 하게 되면 청구해서 나가는 결제시점이,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폐차를 해 놓고 나서 무엇을 청구합니까? 폐차해서 폐차증명하면 끝나는 건데 거래명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당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크 난 게 확인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품의결재 받고 그 다음에 회계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차이 나게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5일씩 차이가 나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경우에 따라서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예를 들어서 품의가 늦게 올라온다든가 하면 결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날짜를, 폐차는 8월에 했는데 9월에 수리비가 들어오면 우리는 9월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김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첨부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월에 수리해서 9월에 청구됐다면 8월에 분명히 영수증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8월에 차 운행이 됐으면 그 차량운행일지가 기록됐을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2949 노면차 아시죠?

김문호위원장

팀장님이 누구시죠?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청소팀장 구황삼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님, 2949 차 아시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건 언제 구입했습니까?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리비가 2011년 9월 7일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리한 게 없습니까?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현재 수리하고 있는 내역은 다 뽑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수리한 게 없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2011년도 11월 11일에 보조엔진 스텝 실린더 교체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팀장님, 이리 와 보세요. 이것은 운행일지입니다. 뭘 교체했는지 그런 것을 운행일지에 항상 쓰게 되어 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2949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건 운행일지를 보고 한 겁니다. 아까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야 잘 모르신다지만 팀장님이 수리한 내역이 없다고 했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 건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엔지오일 갈 때 지출 안 합니까?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부커셔링코리아가 그 차를 만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만든 회사에 가서 엔진오일 갈면 돈 안 주고 그냥 해 줘요? 2008년도 건데? 2011년도에 나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2008년도 차를 지금 가서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그냥 해 줍니까? 팀장님, 궁색한 대답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시정한다고 하면 되지 자꾸 변명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무료로 해 준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받을 수 있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만약에 했다면 영수증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작년에도 이것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잘 해 주세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런 차량관리 부분은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실제 관련 부서는 과장님 부서죠? 관리하는 부분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리하는 내역들도, 결제해 주고 하는 부분이야 행정지원과에서 한다지만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그런 것들은 간간히 체크를 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수리비 낭비하는 것같이 느껴지고 또 실제 그렇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임과 부품 가격들이 다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시간이 흘러서 잠시,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할게요.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노면청소차 수리비 문제를 질의했는데 제가 세부자료를 더 요구했어요. 다 오지는 않고 일부만 왔는데 이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83러4844차가 작년도 하반기에 폐차가 된 거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저희들이 오일을 교환하고 뭐를 하나 하더라도 정비내역서를 출력해서 줘요. 거기에 제품명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과장님도 정비하면 그렇게 하시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정비내역서, 견적서 이런 것을 다 요구했는데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83러4844가 2010년 1월 12일에 수리해서 부가세까지 75만 7680원에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품액이 38만 8800원이고 공임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잠깐 불러주세요.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 수리비 지급할 때 서류를 뭐 받죠? 기사들이 직접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기사들이 직접 가지고 오지 않고 일단 경리팀에서 받아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뭐를 제출해야 자동차 공업사로 지급을 하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수리내역이 넘어오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정비내역서를 하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 3월 12일 자로 에어카트리지 교환을 9만 3500원에 했어요. 이것은 그냥 견적서만 붙어 있어요. 견적서도 펜으로 썼어요. 정비내역서 하나도 없잖아요. 달랑 이것 하나만 있다고요. 요새 이렇게 안 쓰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요새는 전산출력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산으로 다 출력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2010년 6월 21일 자로 수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도 다 그래요. 견적서라고 다 이렇게 써서, 이건 정비내역서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품 매입, 수리 또는 제조품의 및 요구서를 경리팀에서 작성하는 거 같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요? 이게 철저하게,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춘의동 쪽에 하나 있고 계양구 쪽에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계양구는 기계부분, 춘의동은 차량부분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보니까 평택, 성남, 울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노면청소차 수리비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83러4831도 작년도에 폐차된 차입니다. 작년 10월에 폐차됐는지 몇 월에 폐차됐는지 모르지만 1757만 원이 나갔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운행을 중지시켜야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83러4831과 83러4844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4일에 신차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교환을 했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펑펑 나가도록 내버려두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것을 다 보고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죠. 견적서 펜으로 써 왔는데도 인정하고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온 거 조금 보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이 지적을 했기에 보충질의로 해서 끝을 내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운행하고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지난달에는 무엇을 했고 이번 달에는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무엇을 정비했다면 돈을 지급하니까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1월에 펑크가 7∼8번이 한 날에 났더라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수리비 내역을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더 철저히 보고 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동장님께서는 지역의 민원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관내에서 사업장이 있는 데가 오정동, 신흥동 대체로 그렇죠? 기업체들이 많은 곳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동장님 좀 불러주세요.

김문호위원장

오정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오정동장 이형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동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정동도 기업체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동이죠?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하는 분야가 재활용 쪽에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요. 주민센터에 재활용망태기라고 있잖아요. 그거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다가 분실했다든지 하면 공급하죠?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못 갖다드리고 있죠?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동 주민센터에도 알아보니까 기업체는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체 쪽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1,000㎡ 이상 건물이거든요. 상가건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되고 기업체도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재활용에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여쭤보려고 동장님을 모신 건데 과장님께도 먼저 사석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새해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재활용을 하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업체에서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갖다 주고 하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쪽에 부탁을 해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업체에다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한 번 시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동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구도심이니까 많을 거 같은데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주택가보다는 동부간선수로변, 오정산업단지 주변과 일부 농경지 부분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택가에도 많아요. 다녀 보면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통 있는 데, 으슥한 데는 다, 제가 알기로는 10여 군데씩은 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오정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잘 모르셔서 그럴 거예요. 오정구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설치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시켰는지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삭감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사구나 원미구 감사를 해 보니까 적발은 많이 하는데 신원을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는 많이 못 시키고 있어요. 지역에 다녀 보면 주민들이 무단투기지역을 감시하게 그런 것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쪽에는 전혀 알지 못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연구해 보시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쪽에 못 버리게 하면 저쪽에 갖다 버리고, 우리 집 앞에도 그렇게 버려요. 하룻밤만 지나면 가구도 갖다 버리고 말도 못합니다. 만일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셔야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 여러 가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도 무단투기지역 같은 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순찰을 철저히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장님들이나 여러 단체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무단투기지역이 많이 줄어들고 깨끗한 오정동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전부 5급 공무원들이셔서 언제 또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가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저희들이 한 얘기들도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가 피부에 닿으리라 생각됩니다. 불필요하다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말 주민센터에서 느끼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청장님과 가감 없이 대화 좀 나누시고 제도개선이 있으면 한 동에서 한 번씩 개선 상황들을 점검도 해 보시고 추진사항도 청장님이 점검하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각 동장들께 해당되는 사항일 거라고 봅니다. 일선에 나가셔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녹색환경의식 확충” 캐치프레이즈가 참 좋네요. 저는 환경오염 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오정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 소음배출업소, 폐기물배출업소가 상당히 많네요. 혹시 정기적으로 소음진동 측정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 없네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갑니다.

이동현위원

정기적으로 불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없고요? 환경지도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진주입니다.

이동현위원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일반 민원은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소음이 상당히 높다고 할 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의식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으려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예찰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저희가 환경소음은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민원은 하고 있고요.

이동현위원

제가 말한 건 방금 그겁니다. 정기적인 실시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아까 답변은 과장님께서 틀리신 거고, 팀장님도 방금 안 했다고 하셨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신 적 있어요?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부천시에서 3개 구청을 분할해서 학교 쪽은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쪽에는 주로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장소음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환경의식 확충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그에 따른 공부와 숙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특히나 오정구 관내에도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이동현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또는 주부를 상대로 환경실천홍보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라든지 방해를 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정화구역 아시죠?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이동현위원

우리나라 모든 학교 주변은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환경지도 주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대기환경보전법」이나「소음진동관리법」같은 책자 한두 번은 보셨죠?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학교 주변에서 무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집하장이라든가 수집장 단속실적 있습니까? 단속하신 적 있거나, 폐기물집하장이나 수집장에서 과다하게 소음과 분진을 일으킨다는 민원을 받거나, 특히 오정구 지역에는 자주 있을 법한데.

진주

이진주오정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저희 구에 고물상이 있는데 그 고물상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본 위원은 감사라기보다 행정 주문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집중단속 내지 특별단속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 13쪽을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11개소에 설치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유도를 14개소에 했는데 11개소만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가 안 한 특별한 이유를 파악하셨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 유증기 설치할 주유소가 36개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24개소에 설치완료하고 2012년까지 2개소를 더 해서 26개소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동현위원

기록하고 달라서 그런 겁니다. 다르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14개소 중에 2개소는 유류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설치기간이 유예된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에 맞는 답을 해 주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3개소가 안 한다고 파악됐는데 1개소는 무슨 이유인지 파악됐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1개소는 오정물류단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용될 예정으로,

이동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됐고요, 오정구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9월에 연간 두 번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다른 쪽에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연중 몇 번 부과합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부과를 잘못해서 반환 또는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동현위원

그런 걸 사전에,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고 제3의 인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대상이 아닌데 어떤 관청으로부터 그런 걸 받으면 시민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과·오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하게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3쪽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66% 징수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 등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체납독촉장이라든지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적인 방법 외에 특별히 문제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떤 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차량소유이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차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수다의 날”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타이틀 같아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수요일은 다 먹는 날”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가로수 은행 열매를 통한 불우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260㎏ 정도 채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하여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해 줬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7쪽을 보겠습니다. 13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실태에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고정·이동식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모형이 25군데 있는데, 고속도로에 안 되는 속도카메라 철거한 거 알고 계시죠? 25군데에 모형이 있으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모형을 설치해 놓으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진짜인 줄 아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면 주민들도 다 인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옮겨놔도 우리 동, 우리 구에는 CCTV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것을 다 감지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행정의 불신을 유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계속 존치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환경위생과 업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고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전부 이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녹색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 그리고 지속적 운영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녹색성장정책의 철학을 행정 쪽에서 먼저 실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통해 녹색의식이 정착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공모전이라든가 그림그리기 대회 등은 어린이부터 시작되어야 의식이 고취될 텐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실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맑을 “청”, 아름다울 “미”, 다가올 “래” 해서 “청미래”라고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EM을 활용하여 주부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우리 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요새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정도나 홍보하셨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여느 구와 같이 동의 단체장이나 통장들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350세대 정도가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실적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1년인데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조례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EM도 마찬가지입니다. EM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똑같은 방법입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EM 통이 동별로 주민센터에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오정보건소 옆이라든지 베르네천 상류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강병일위원

지속적으로 하세요. 각 구청을 보면 전부 지속적인 홍보는 없습니다. 탄소포인트제, EM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해야지 현재 관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동 주민센터의 경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갖다만 놓고 있는 거죠. 감사자료 47쪽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한 시민 및 지원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률상 추진해야 될 업무인데 담당공무원이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리한 조항인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는 가로수를 주민이라든지 일부 단체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매치시켜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참여 독려는 해 보셨나요? 무리한 조항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로변에 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나오셔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강병일위원

과장님은 한 달 되셨다면서요. 현장 대화는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 사견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병일위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협조를 얻고, 정말 무리한 조항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오로지 사견 아닙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문제의식을 고취시켜서 소중한 삶이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환경도시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노면살수청소차 관련해서 3개 구에서 질의를 하는데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시정했는지.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의 문제점이라면 청소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때 청소구간에 대해서만 지적받으셨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차 공간 문제가 많이 있었고,

동희

김동희위원

청소구간보다 계근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의 양까지 더해져서 쓰레기 함수량이 많게끔 계근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 봐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노면살수차량 계근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계근하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떻게 계근되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량이 실질적으로 빈 차일 경우에는 물을 50% 정도 채워서 계근하고, 실질적으로 폐토사를 채워가면서 계근하면 제일 처음에 들어간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폐토사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요청한 자료가 다 안 왔는데, 물을 50% 채워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공차 계근할 때.

동희

김동희위원

공차 계근할 때 물을 50%를 채워서 한다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계근하면 공차 무게가 얼마가 나오던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문호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황삼입니다. 50%를 채운다고 했는데 그 통이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ℓ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노면살수차량의 물탱크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1톤이에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1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죠? 공차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최초에 차량별로 물통에 50%를 채워서 공차 무게를 재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0.5톤을 채우는 거네요. 0.5톤을 채워서 공차 무게를 잰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0.5톤이라고 차량에 표시가 되나요? 0.5톤의 물이 찼다고 물탱크에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걸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0.5톤 채워서 공차 무게를 쟀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그 통이 1톤이라는 것과 반 정도 채웠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게 정확히 반이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살수차 계근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물이 얼마만큼 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말로만 0.5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반 정도 채웠다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0.5톤 채워서 공차 무게를 쟀다고 얘기만 하시는 것이지 확인한 것도 없잖아요. 그게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팀장님도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하셨다는 거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현장은 가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차 무게 재는 것 보셨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직접 무게 재는 것을 확인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 발령받은 지 1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생겼나, 어디에 버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본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2010년도에 어떤 부분을 지적받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담당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가 맡은 바 임무에 해당하는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상태로 살수차를 관리하고 계시다면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원미구에서 살수차를 타고 직접 계근하는 현장을 본 바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오정구와 소사구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관리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제가 갔을 때 만차가 되어서 계근하러 갔는데, 쓰레기차가 만차됐을 때 몇 톤이 나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쓰레기차가 만차 됐을 때 몇 ㎏ 나가는지도 모르시죠? 쓰레기 폐토사량 처리현황과 작업일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작업일지 쓴 것을 보니까 2949 작업일지에는 폐토사 처리한 양이 기재되어 있어요. 결재할 때 물론 전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시겠지만 제3자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2949는 작업일지 쓸 때 기재했어요. 작업일지 양식은 소사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폐토사량 처리하는 것도 70㎏이 됐을 때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100㎏이 넘을 때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등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재를 하시는지, 물탱크에 얼마만큼의 물이 남아있는지, 물탱크에 1톤의 물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톤의 물이 들어가면 바닥에 떨어지는 게 50%, 또 폐토사와 같이 흡입구에 50%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바닥에 떨어지는 물과 폐토사로 들어가는 노즐이 서로 달라서 50%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흡입구로 들어간 물과 바닥에 떨어진 물이 가득 차면 폐토사를 처리하러 가는데 흡입구에 들어간 물과 땅에 떨어진 물 말고 물탱크에는 여전히 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흐른 물도 쓰레기 흡입할 때 같이 폐토사와 들어간 물이고, 그냥 물탱크에서 흡입구로 들어간 물의 양도 있어서 쓰레기와 함께 흐르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게를 50% 주었다는 것 같습니다. 폐토사와 쓰레기가 함께 들어가는 투입구에 함수량을 50% 줬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이 물탱크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까지 계근할 때 달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무게가 커지잖아요. 그것까지 달린다는 게 문제예요. 원미구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공차에서 700㎏을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함량이 많기 때문에 물의 무게 700㎏을 공차에 플러스해서 총 무게에서 빼준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공차의 무게가 100㎏이면 거기에 700㎏을 합쳐서 총 무게에서 공차의 무게를 빼주잖아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해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700㎏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 무게에 대한 측정도도 없어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들이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살수차 폐토사처리 과정에 대해서 예산낭비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업무연찬을 잘 해보고 기준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당장 생각해 보셨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동희

김동희위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직시하시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작업일지를 보니까 팀장님 전결인 것 같습니다.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는 어떻게 결재를 받으시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전결권이라는 게 팀장이 전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일상적인 보고는 아니더라도,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운행하다가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 보고를 해 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살수차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리무게도 거리에 거의 비례하잖아요. 운행거리가 많으면 폐토사도 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행거리 차에 따라서 오차가 굉장히 커요. 좀 비슷하게 맞으면 되는데, 똑같이 80㎞를 갔을 때 폐토사가 1,000㎏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 일기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기준을 두고 ‘몇 ㎞를 갔을 때 폐토사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차의 ㎏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결재를 하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본인의 기준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분이 가져오면 그냥 그대로 결재하는 거예요. 현재 확인 안 하시죠? 그냥 가져오는 대로 결재하시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운행사항만 확인하고 폐토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계근해 온 전표와 작업일지를 보고 하시나요? 어떻게 확인하고 결재하시는 거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일일 계근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팩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확인하고 운행일지의 운행한 ㎞만 보고 결재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회사가 우광개발이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전표를 팩스로 보내줍니까?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일일 팩스로 보내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운행하시는 분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운행하시는 분한테 전표를 하나 드리고, 저희들도 일일 팩스로 받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볼 때는 폐토사로 만차가 되었을 때 몇 ㎏ 정도라는 것도 팀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만차일 때 물탱크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들어갈 때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까지 무게를 재고 들어가니까 나올 때는 다시 계근을 해서 남아있는 물의 양을 재서 빼줘야 돼요. 물의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쓰레기양보다 더 나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셔야 되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예산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니까 이것을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모든 시의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울러 제가 우광개발에 가서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정대로 옆에 우광개발이 있는데 그 옆으로 흐르는 천이 삼정천입니다. 삼정천 옆으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삼정천을 바라보면서 ‘부천에 이런 하천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까맣고 하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을 보고 놀랐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EM으로 굴포천이나 삼정천 이런 데를 많이 개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삼정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 관리는 건설 쪽에서 하고, 폐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중간에 보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폐수처리 되어서 별도로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은 이 폐수와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물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폐수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던?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물이고 폐수는 가운데 폐수처리관이 따로 있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볼 때는 폐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광개발 쪽으로 가보셨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물에 대한 것도 건설과에서 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물 오염이라든지 폐수 부분은 환경 쪽이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기는 그러니까 건설과와 환경위생과가 협의해서 함께 개선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그 부분은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삼정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외부에 보이는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살수차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원미구 환경위생과 하기 전에 살수차를 다 확인하고 감사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초선인 김동희 위원님도 많이 공부하고 오셔서 이 정도로 아시는데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살수차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됐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3개 구청 감사가 오정구청까지 왔는데,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살수차가 어떻게 지적사항이 되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소사나 원미에서 했던 부분들은 이미 오셔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한 달 이내에 업무파악 정확히 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다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께서 노면청소차 폐토사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노면청소차 운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대로 계시고요. 팀장님께서 노면청소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결권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 차고지가 어디예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오정대로 밑 원종로 경계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로와 굴다리 지나서?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굴다리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굴다리 밑에다 그냥 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그럴 장소가 있나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오전에는 5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운행하고 차량별로 청소구간이 있고 요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고지에 있다가 자기 차량별로 구간을 운행해서 폐토사를 우광개발로 바로 갖고 가는 건가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청소를 하고 나서,

노설

박노설위원

운행을 하고 오후 5시에 끝나면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양이 다 차면 하루 끝나고 다음에 바로 가는 날도 있고 양이 다 안 찼다고 생각하면 이틀 정도 있다가 양이 차면 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팀장님이 노면청소차가 그 구간을 어떤 날은 운행하고, 어떤 날은 운행 안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구간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가 4대 있잖아요. 그게 매일같이 운행을 하는 건지,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매일 운행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 구청에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안 들어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차량운행일지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운행일지는 그냥 수기로 작성하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소사구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차량별로 일일 폐토사 현황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1월에는 운행을 안 하나 봐요? 1월은 없어요. 여기 보면 폐토사 수거해서 우광개발로 간 거 아니에요. 계근한 거 아닙니까. 어떤 날은 3일 연속으로 있고 어떤 날은 10일 동안 안 한 날도 있고 한데 그 양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적어요. 10일 동안 폐토사 계근한 게 없다가 한 것보다도 더 적고, 그런데 이게 차량별로 달라요. 그래도 91라2949는 다른 차보다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차들은 한 달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아홉 번 우광개발에 갖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운행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흘에 한 번하고 5일에 한 번 했다가, 여기 보면 경기83러4831은 7월 6일에 3.6톤을 계근했어요. 그리고 7월 18일에 2.85톤을 했어요. 그러면 13일을 쉬었다가 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찰 동안이면 폐토사가 많아야죠. 아주 불규칙해요. 어떤 건 사흘에 한 번 하고 어떤 건 또 매일 하고, 매일 해도 폐토사는 열흘 쉬었다 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매일 운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파악하고 있나 여쭤본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살수차도 마찬가지고, 1억 가까이 되는 고가의 장비는 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운행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어떤 차가 오늘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돼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정비를 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다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 없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토사량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폐토사를 수거한 양만큼 우광개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또 지급이 되는지도 확실하게 파악해 주세요. 폐토사라는 것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광개발이 처음에 건폐물처리장으로 허가난 겁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거기에 폐토사를 처리하는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폐토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나옵니다. 어디에 갖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당연히 적정하게 처리되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새해부터는 저희들이 당부드린 것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폐토사 관련해서 말씀 들으셨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운행일지 쓰는 과정에서도 지금 폐토사를 매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킬로미터 수는 일지에 나중에 맞춰도 되고 얼마든지 차등을 둬서 나가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킬로미터 수에 대한 부분을 카메라로 찍든지 해서 일지에 붙이도록 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토사라든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차량,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관리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 감사를 하면서 이미 내용파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해주시는데 보고를 하면서 감사만 받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향후 다시 이런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5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동익입니다. 토목팀장 김소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도한기입니다. 하수팀장 이규호입니다. 노점상정비팀장 권오상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오정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올해는 업체에 일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곰두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일 6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해서 정상적으로 세 분은 저희 사무실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고, 또 세 분은 오후 1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해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3개 구가 있지만 오정구 지역은 그래도 상권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역곡로, 성곡동 주민센터 앞에서 오정농협 있는 원종사거리 지역을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광고물 같은 건 도시정비과장님이,

광고물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있는데, 지금 오정구는 건수가 좀 많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2010년도에는 24건이고 올해는 12건

한태

김한태위원

12건이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저도 환경위생과장님처럼 한 달 7일 됐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도 토목직이니까 잘 아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 통장, 반장, 새마을협의회장 등 그 지역의 단체장들로 거의 구성됐는데, 지역을 잘 아시니까 그렇겠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참여감독제에 의해서 위촉을 해 놓고, 그건 청장님이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청장님이 위촉장을 드리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위촉장이 나가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위촉장이 나가고 나서 공사를 시행했을 때 감독관이 나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법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이 된 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둘째,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임무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보면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이나 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주민성과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데 그 사람들이 가서 감독했을 때,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가서 도장을 받고 그러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준공할 때 감독자들한테 받는 서류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담당팀장님은 누구시죠? 이거 누가 나가서 받아오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비굴착부분 보수공사. 팀장님이 나가서 이거 받아오죠?

소일

김소일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소일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님은 여기에 오래 계셨나요?

소일

김소일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4월에 승진해서 하수팀장으로 왔다가 1개월 전에 토목팀장으로 왔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날짜가 4월 25일인데, 4월 25일에 건축과에 있었어요?

소일

김소일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님, 그럼 잠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사인 맞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들어가세요.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제를 해 놓고 나서 준공할 때 형식적으로 사인만 받아와요. 주민들은 주민참여감독제를 해 놓고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공사 준공한다고 해서 사인 받아간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서류에 사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사인이 달라요. 팀장님, 확인하셨죠?

소일

김소일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나가서 받아온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기서 사인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철저히 체크하도록 과장님이 당부를 하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178쪽 좀 봐주시죠. 오정구의 경우에는 사실 구도시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하수 신고시설 중 생활용수가 366군데 정도 되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생활용수가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생활용수는 먹는 물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생활용수는 빨래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허드렛물이고 먹는 물은 음용수가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검사를 해서 처분을 받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질검사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처리를 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수질검사기간이 179쪽에 나와 있고, 올해 생활용수 중 10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질검사를 신청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 되면 폐공을 시키는데, 올해는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폐공시켰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성화교회 말하는 거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1건이 아니고 3건이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오정동 17-4, 대장동 220-3, 그리고 오정구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정동 114-19번지. 과장님, 이거 확인하셨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만약 폐공을 시키게 되면 지하수개발과 똑같습니다. 지하수개발면허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공하고 확인서를 갖고 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폐공을 했는지 또는 개발할 때도 역시 개발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채수해서 정수과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성화교회만 폐공한 거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폐공하고 상수도로 대체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머지 3군데는 어떻게, 처리결과는 모르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담당팀장님, 처리결과 아세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김문호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팀장 이규호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오정동 114-19번지의 경우는 현재 폐공해서 수도로 대체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오정동 17-4번지와 대장동 220-3번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구에서는 부적합 나온 서류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날짜가 6월 13일이에요. 그럼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치를 안 했다면, 이건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하나 철저히 신경 쓰셔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135쪽을 봐주세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점검을 연 몇 회 나가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연 1회만 나가시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제가 와보니까 지금 연 1회로,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용도변경이 많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기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오정구의 경우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독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많습니다. 작년보다 관리대장은 훨씬 잘해놨는데 이게 점검을 해도, 시효 알고 계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5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5년이 지나면 변경을 해도 특별한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5년간만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보면 감사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5년이 지난 2005년도, 2006년도 것도 가서 점검해 왔네요. 이건 내용을 모르고 가서 점검만 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10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5년치 102개소 333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게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06년 5월에 설치된 것이라면 5년 시효가 지났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게 연도별로 따지다 보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사실 감사 때문에 나가서 빨리빨리 한 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냥,

한태

김한태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10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6개소가 좀,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보니까 2개 정도를 다시 시정했던데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5개소를 시정했고 1개소는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담장을 쌓았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임대를 놓기 위해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 다시 문서를 보내서 환수를, 승계자가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담장을 헐고 주차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차장을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100%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년이 지나면 공사한 집,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위임을 해서 재보수하든 뭐하든 넘겨줘야 되고, 5년 안 되어서 불법으로 됐을 때는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불법으로 지적됐단 말이에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시정명령을 정식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몇 개월 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상당 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그건 실무자의 재량권도 있어서 크게, 지난 번 고강동 300-8번지처럼 담장으로 주차장을 완전히 막아버린 경우에는 바로 보조금 반환요청이 들어간다고 요구하고, 주차장 부지에 대부분은 화단이나 화분 등 이동식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간단히 조치가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철저히 당부드릴게요.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민편의사업으로 하지만 각 구마다 따지면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2005년부터 해서 세금이 많이 투자되었으니까 철저히 감독해 주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 업무를 부여했으면 그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름만 명예감독관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감독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독관을 하도록 하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던 분야가 하자검사였습니다. 3개 구청과 본청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타하고 올해부터는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 했는데, 어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한테 제출한 하자검사조서나 이런 데는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되어 있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제가 하자검사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2011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 대상이 총 31건입니다. 이중에서 덕산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1년 전인 작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올해 봄에도 한 번 가봤는데, 봄에는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저희 집과 가까워서 지난 일요일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11월 7일 자 하자검사조서에는 과장님과 김소일 토목팀장이 “이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의 명을 받아 2011년 11월 8일 하자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자검사결과,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기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과장님한테 이것 좀 갖다드려요. 제가 일요일에 가서 하자가 발생한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첫 장에 보도 보이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침하됐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두 번째 장을 보세요. 나무가 죽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에도 나무가 죽어있고, 네 번째 장에도 죽어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다 죽어있어요. 심지어 여기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나무 지나서, 여기 이런 걸 보세요. 이게 아마 우기에 비가 오고 나니까 도로 가운데가 침하됐던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세요. 오정로 266번 길 앞입니다. 아마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임시로 아스콘 같은 걸 포대에 담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메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것도 구청에서 잘라내고 새로 공사한 겁니다. 이게 다 이 도로예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수 맨홀도 이렇게 다 패여 있죠? 또 그 다음 장에 경계석 있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덕산고 쪽에서 산업길인가 비탈진 언덕 내려오면서 도색한 겁니다. 이게 다 지워졌어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맨 마지막에도 잘라낸 나무를 사진 찍어온 거예요. 도로공사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특히 나무가 많이 죽어있고, 이건 부실공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는 메운 자리도 아닙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깎아내고 공사한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스팔트가 침하되냐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제가 하자검사방법의 틀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정착시키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좋은데, 왜 여기에 하자검사를 과장님과 다 했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제출하느냐 이거예요. 하자가 발생한 것보다 이게 더 문제예요. 왜 현장에 안 가보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다 작성하느냐 이거야. 나중에 하자검사기간 끝나면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청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서 보면 올해만 해도 오정구에서 사업에 94억 몇 천 만 원을 썼어요. 수십 억, 수백 억씩 만날 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자검사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다 시민들의 재산인 겁니다. 도로시설물들이 다 우리 재산이에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정동 266번지 앞 도로는 최대한 빨리,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덕산고 들어가는 도로예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원혜영 의원이 국비 끌어와서 쓰고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한 겁니다. 제가 한 군데만 가봤지만 다른 데도 이와 유사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 한 곳만 하자검사에 아무 이상 없다고 써놨겠냐는 거예요. 11월 7일 자로 여러 군데 다 했다고 하고. 과장님, 하자검사 할 때 뭐 갖고 가야 돼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일단 공정별로 다 다르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일단 설계대로 준공이 됐으면 하자검사 때 목적물이 변형되었는지, 이탈되었는지, 하자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사하니까 육안검사로밖에 할 수 없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설계서와 시방서까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야 거기에 나무를 100주 심었는지, 50주 심었는지 뭘 알고 나가야죠.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 하고 다 육안으로 보는 건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해요. 여수시 환경단체에서 하자검사가 제대로 됐나 조사를 해봤는데 대체로 50%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나무가 100% 다 살지는 않아요. 대체로 한 10%는 고사가 돼요. 정상적으로 식재를 하더라도 10%는 고사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동절기에는 엄청 춥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내리고 태풍 불어오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더군다나 부실하게 공사를 하면 더 그렇죠. 하여튼 명년도에는 형식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질타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재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과 소관 시설물들을 철저하게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실명제라는 조례 아십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김문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작년에 제정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도로를 순찰해서 순찰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도로의 각종 시설물, 적치물 등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원미구나 소사구는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드체킹이라고 해마다 하는 거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도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어려우면 분기별로 한 번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건 또 협의해서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도시가 정말 잘 가꿔지고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시민들이 부천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공무원들도 더 신뢰하게 돼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로 실명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히 잡겠는데, 4조를 보면 순찰반 편성·운영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 다음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3개 구가 운영을 따로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행규칙으로 표준양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오정구에 도로가 177㎞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순찰차량 구매를 한번 추진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정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할 게 없잖아요. 도로라고 다 순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종로라든가 내동로, 신흥로, 수주로는 역곡로로 바뀌었나요? 이런 도로들, 그러니까 15m 이상 도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골목길은 아니고, 이렇게 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만이라도 하면 저희가 이해하는 겁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전반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는 중에 KT공사나 도시가스공사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도로굴착도 많이 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도로굴착 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4～5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절삭 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침하되거나 배불뚝이처럼 올라오는 도로들이 하자검사만 제대로 해 주시면 예산낭비 부분들이 절반 이상,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절약될 거라고 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자료 19쪽과 감사자료 127쪽을 봐주시겠어요. 추진실적자료 19쪽을 보면 도로점용료로 약 4억 7300만 원을 징수했네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7쪽을 보면 공무원들께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게끔 한 내용이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하나를 피소 당했네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패소사유를 보면 국토해양부를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사전에 명확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조세 저항이 아닌 부과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괜히 오정구청이 원성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해서 세수 증대, 살림살이도 좋지만 각별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127쪽을 보시면, 방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건설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반드시 시행하길 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서론을 꺼냈냐면 지금 보면 시민들한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미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열심히 걷으면 뭐합니까. 이런 데서 다 혈세가 흘러가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감사자료 작성시점이 언제입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10월 말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입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제가 10월 17일에 왔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부임하셨을 때 검토업무를 보셨겠네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때는 거의 제출이 됐고요.

이동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중대하게 힘을 실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 눈이 혹시 잘못됐을까봐, 미발견했을까봐 세 차례 봤는데 127쪽에 2010년부터 2011년도 소송 관련 패소현황이 딱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지적했던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소 당한 거.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추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22일에 장복금 외 2인한테 1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까 분명히 사실과 양심에 따라 한다고 감사선서 하셨죠? 본 위원은 이 사건을 일부러 고의 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말씀 있으신가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건 2010년도에 발생된 소송 건이 아니고 2009년도에 발생되어서 2010년도에 종결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뽑는 직원이,

이동현위원

아니죠. 결과발생시점으로 해야지 어떻게 시작시점으로 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시작시점으로 이걸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현위원

임의적인 판단이죠. 우리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여기에 올라와야 될 문제죠. 그러면 이 사건을 당하고 있다고 작년 감사 때 여기에 올렸을까요?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안 했다고 봅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더욱 잘못됐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궁금해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그마치 돈이 1억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지휘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께서도 차후에 한 번 더 주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사후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목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과 밀접합니다. 우리 시민이 유명을 달리 하셨어요. 1억 원이면 엄청난 혈세낭비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봐도 이건 고의누락이에요. 그렇죠? 시작과 끝, 처음이 있으면 결과보고가 당연히 있어야죠. 공중에 뜬, 몇 달이라는 세월이 하늘에 날아간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착실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본 위원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의심을 살만한 행정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달 되셨다고 했는데 이걸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올 여름 자연재해 대비해서 지났지만 방독면과 양수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방독면의 기능이, 먼지하고 잘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이걸 정립시켜보려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참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저희 구에는 4,253개의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고 올해 538개를 시에 반납했고 시에서 새로 구입해 준 235개를 저희가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91년도분 538개를 다 폐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잔여수량의 연도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충자료로 갖고 있는 것에는 다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7개 동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감사자료 뽑는 양식에 연도가 빠져있는데 이 양식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관리할 때 체크를 안 하신 거와 동일하다는 말이잖아요. 자료에도 그런 걸 다 기입하셔야죠. 지금 방독면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유효기간이 안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희는 감사를 할 때 과장님의 그런 실정을 파악을 할 수는 없고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실 때 그런 걸 분명하게, 물론 감사자료에도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요. 양수기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64쪽을 보시면, 현재 오정구에 양수기가 몇 대 배치되어 있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현재 1,493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439대가 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1,037개를 구입한 거예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 양식에 맞춰서 수량변동사항을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저희 구에서 496대가 이월되어서 2011년으로 넘어왔고, 2011년도 상반기에 73대를 오정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또 성곡동주민센터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40대를 불용처분해서 529대가 남았는데, 그 자료에서 보면 529대가 우기 중 양수기 배치실태가 되고 올해 9월, 10월에 물난리를 겪어서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다 보니까 964대를 올해 10월에 별도로 구입해서 현재 1,4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구입한 것을 보면 수동식도 27개 구입하셨네요. 새로 구입할 때는 거의 전동식을 구입하는데 굳이 수동식 엔진펌프를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올해 10월에 964대 살 때는 전동식 0.3마력, 그러니까 가정집에 나누어 줄 것을 전부 샀고, 수동식 5마력짜리 27대를 산 것은 올 상반기 73대를 살 때 산 겁니다. 수동식은 어떻게 보면 관리도 어렵고 운전하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침수가 되어서 전기 전원이 끊기거나 했을 때 비상수단용으로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양수기 보유대수하고 양수기 배치실태 내용을 보면 동별로 숫자가 안 맞아요. 보유대수를 보면 성곡동의 경우 0.3마력이 260개, 1마력이 79개, 5마력이 18개 있는데 배치실태에는 성곡동이 97개로 되어 있거든요. 0.3마력짜리는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게 정확한 숫자인데, 양식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우기 중 양수기 배치실태는 올 장마 때 배치된 것이고, 끝나고 나서 964대를 추가매입해서 동에 배치한 상태가 지금 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도대체 숫자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젯밤에 한참 생각해봤어요. 원미구나 소사구 것을 볼 때는 보유대수와 양수기 배치실태의 숫자가 제대로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정구 것을 보면 전동식 0.3마력의 숫자가 전혀 배치실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지 않은 걸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건 작년에 이월된 것, 올 봄에 구입한 것, 불용처분한 것, 수해 피해를 입고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과장님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걸 봐야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침수피해에 의해서 구입한 건 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잘 해주셔야 저희가 이걸 보고 하는데 그게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구입하신 것도 그렇지만 유지관리 잘하셔서,

김문호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숫자를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정확하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 틀에 맞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오정구가 갖고 있던 양수기가 496대입니. 2011년도에 넘어온 양이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1,493대에서 1,037를 빼면 456대로 나와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496대인데요. 상반기에 73대를 구입했고, 내구연한 지나서 불용처분한 40대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올 여름 우기 중 양수기 배치실태에 대한 529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에 96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총 보유하고 있는 게 1,493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배치실태에도 이걸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하시고 위에 보유대수에만 써놓으셨어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표준양식이 주어져서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틀에 맞추지 마시고 저희가 감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명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자료들은 감사 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명하셔서 명쾌하게 하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자꾸 위원님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기미집행 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것 하고 계시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도로, 공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78년도에 고시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이게 개인재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을 안 하고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상황이 됐는데, 107쪽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도 1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2단계로 올라가 있는 데 해당되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게 오정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전국적이 됐든, 오정구가 됐든 그건 관계없이 사유재산인데 30년 넘게 묶어놓고 사업시행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47조에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안 될 때는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만 관할 매수청구권을 하고, 만약에 부천시 같은 경우 부천시장이 살 수 없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도록 2000년도에 법으로 보장됐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 공원 그런 걸로 되어서 그런가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도시계획 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이중에서 지금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쓸모없는 도로가 된 사항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있는데 그건 구에서는 도시계획 권한이 없고 시청 도시계획과 쪽에서 도시계획재정비 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구는 12m 이하 도로만 자료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가면 12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한 미개설도로현황이 또 있을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지금 오정구에는 그런 부분으로 불만이 접수된 게 없냐고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소송 중에 하나 구상금 청구한 게 있는데, 여월정수장 앞에서 춘의동 넘어가는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자연적으로 이용하던 옛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있어서 5년 치 사용료 내라는 소송은 들어왔어도 도시계획상에 아직 큰 저기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른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정해 놓고 도시계획이 변경됐음에도 해지를 안 해 줘서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으로 고시해 놓은 게 상당한 시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1단계로 안 들어가고 2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사유재산에 제한을 주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확인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몇 십년 동안 그렇게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피해를 하소연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찾아봐서 있다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2월이 되면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재, 장비, 인력, 용역체결 문제를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15일부터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염화칼슘을 510톤 확보했는데 3년 치에 대한 강설일수와 적설량을 보게 되면 2010～2011년에는 눈 내린 날이 9일이고 적설량은 23㎝였습니다. 그 전에 눈 폭탄이 왔던 해에는 23일에 60㎝가 와서 자재나 모든 것이 부족했었는데, 일단 작년 수준으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용역은 체결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동풍이라고 매년 하는 업체로,

현중

김현중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군부대와의 협조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일단 오정구청 앞에 있는 부대와 오쇠리 쪽에 있는 부대가 제설장비를 4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 유리한 조건이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군부대가 2개소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적절한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상급수시설을 좀 여쭤볼게요. 23쪽을 보면 정부지원이 5개소, 공공민간지원이 21개소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말 그대로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공공민간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지원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지금 공공지정이 오정구에 2개소 있는데, 오정구청 내에 구청을 지으면서 만든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덕산초등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1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9개소인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고 단, 수질검사를 저희가 무료로 해서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관정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정화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위원

아니요. 비상급수시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수질검사만 하는 걸로,

현중

김현중위원

올해 관정청소는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아직 거기까지 업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관정청소가 안 됐으면 확인해서 체크하십시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61쪽의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3개소에 불가능이 나왔고 가능이 2개소 나왔는데, 생활용수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확실히 표지판으로 결과조치 되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2개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개방을 합니다. 약수 뜨러오듯이 공원 내에 약수통 들고 와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시설이 2개소거든요. 여기는 거의 안 틀어놓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마지막으로 173쪽에 관내 정화조에 대한 청소통보현황이 있습니다. 관련 팀장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김문호위원장

과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하셨을 때 팀장님이,

현중

김현중위원

같이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정화조가 9,500개소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네요. 어떤 식으로 관내 청소실시에 대한 결과를 점검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부천시 관내에 정화조 청소 등록업체가 14곳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화조를 청소하면 그 필증을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한 것도 업데이트 시키면서 쭉 전산관리를 하다가 안 한 집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3,600개소 정도는 안 했네요. 물론 1,300개소는 청소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직원들이 계속 안내엽서와 독촉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걸 안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법률적으로는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부과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경우거든요.

현중

김현중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팀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저는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비슷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같이 왔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부천이 다 비슷합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하수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자산이면서 틀림없이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부천시의 경우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상동 지역 같은 신도시들은 정화조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바로 들어오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차집관거로 각 집에 있는 정화조가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이런 관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할 텐데 한 번도 관리하지 못 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행정조치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안내엽서 발송, 독촉엽서 발송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하수도법」으로 정리되면서 저희 과로 왔는데 직원 한 명이 정화조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정화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율이 92.8%, 그래도 매년 90%는 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별다른 행정조치는 할 수 없고 독촉, 계고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부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폐보도블록 이용현황을 받아봤는데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좋은 사업인데, 자원재활용과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오정구에서 나온 폐보도블록만 오정구에서 소모하는 제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분석해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보도블록 신설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강병일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부천시에서 나온 모든 폐보도블록을 원미구 쪽에 갖다놓고 그곳에 있는 것을 한 번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에서 나오는 것만 오정구에서 쓰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공사설계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폐보도블록을 회수해서 저희 창고에 넣거든요. 특별히 시 그런 데는 없고,

강병일위원

소사구에서도 쓰는데 주민들은 원미구 것을 같이 갖다 쓸 수 있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주민들이야 누구든지 오시면 재고량이 있으면 드립니다.

강병일위원

특히 오정구는 더 활용할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훼손된 보도라든가 인도 조성하는 데, 개인들도 교회나 학교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주민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도블록공사를 많이 안 해서 폐보도블록이 좀,

강병일위원

원미구에 많이 남았답니다. 홍보 좀 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봐주시겠어요? 6급 공무원 직접기안 현황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뭐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대개 7급 이하가 기안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까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게 모든 감사자료에 공통된 항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강병일위원

그렇게 설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게 다른 위원회에도 6급 공무원 직접기안 현황이라고 해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병일위원

그 취지를 전혀 모르시네요. 다른 분이라도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김문호위원장

지금 그거 아니에요? 6급 공무원이 직접 챙겨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어느 정도 했느냐, 담당직원들한테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6급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일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아직,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강병일위원

이게 건설과에만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강병일위원

구청장님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일을 많이 하시라고 넣은 거예요.

강병일위원

144쪽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보유 현황이 2만 400포인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기상예보 보면 충분한 대비라고 생각하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예년 수준, 그러니까 2009～2010년도에는 강설량이 23일에 60㎝가 왔습니다. 그때는 자재가 굉장히 모자랐지만 작년에는 9일에 23㎝, 그 전년도에는 13일에 16㎝여서 예년 수준에 맞게 저희가 510톤, 포로 계산하면 2만 400포니까 한번 써보고

강병일위원

전년도에 남았던 것도 있었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월된 게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1차와 2차 구입한 시기가 며칠 정도 차이 나는데 단가에 차이가 있는 건 유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1차는 작년도에 부족해서 올 초에 산 것이고, 2차는 금년 11월에 산 단가입니다.

강병일위원

염화칼슘도 특별히 보관방법이 있겠죠? 굉장히 딱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중국산에서 탈피해서 국산으로 돌아섰고, 염화칼슘은 일단 시멘트 쌓듯이 밑에 팔레트를 깔아서 그 위에 적재했다가 급할 때 외부로 반출하기 쉽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강병일위원

유통기한도 있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이게 염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 추진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는 보행환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차원에서 안 된 겁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전자는 아닐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강병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답변도 못 하시겠네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어려운 답변입니다.

강병일위원

새로 오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다음으로 가로등, 보안등 한번 보겠습니다.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이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단가계약으로

강병일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청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안 해 주시더라고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정기적으로 노선별로 청소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장 나서 고칠 때만 병행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강병일위원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에 불이 나가있으면 ‘아 나갔구나, 불편하다, 이거 누가 신고해 주겠지’ 그런데 거기 전봇대나 전신주에 보면 참 보기 힘들어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거나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하는 것 외에 수요예측조사도 주민센터별로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민센터라는 곳이 거기에 있는 단체원들만 많이 왕래하는 곳이지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많이 안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낙후된 곳, 컴컴한 곳은 직접 찾아가서 수요조사를 한 번씩 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제가 가로등, 보안등 작업일지하고 접수처리대장을 봤어요. 그런데 주택가나 우범지역 이런 곳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접수가 되고 나서 처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게 용역회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작업지시하면

강병일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일주일 넘게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몰아서 일해요. 용역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용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한 회사가 하루에 한두 건 간단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고급인력을 빼오기 어렵다보니까 약간 몰아서 하는 바람에 작업지시를 받으면 지연이 되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급한데

강병일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건데, 조명인데, 보이질 않는데, 접수가 된 후부터 보면 다 일주일 넘게 걸려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어떤 경우에는 몇 건 안 돼도 매일매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가 일주일 넘게 걸려요. 이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야간보안등 자재 및 야간순찰내용을 보면, 이게 작업일지거든요? 작업일지를 보면 출고, 입고 이런 내용이 있고 순찰내용이 적혀있는데 순찰내용은 별로 없어요. 특이사항이 전혀 없나 봐요. 어차피 과장님이 사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이사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여기에 보안등 혹은 가로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접수하면 며칠 이내에 해결해 주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회사하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안 결재 후에 어느 정도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작업지시만 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신청했다고 설치해 주면 그 불 밝기로 인해서 상대성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은 기존에 있는 전선에서 끌어오는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가로등, 보안등 작업일지는 용역회사와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만 쓰는 것이고,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내부적으로 작업지시가 돼서 우리가 해야 지출 원인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일지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가로등, 보안등을 전담하시는 수로원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작업일지입니다.

강병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도 아시죠? 미불용지라고 아시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좀 많죠?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미불용지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나도 없어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사도로 되어 있는 게? 과거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러니까 한 블록을 봤을 때 집을 다닥다닥 지으면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인허가 내주었을 때 우리가 과거 70～80년대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구도 보면 각 구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건축허가서류는 시효가 5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기하면 그게 없다고요. 과거 70～80년도에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오정구에 그런 게 많아요. 오정구도 그렇고 소사구, 원미구도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과거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시에서 만약에 저기하면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수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에 상수도나 하수도를 묻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 가고 하다보니까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거에 우리가 못 했으니 앞으로 구나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용승낙 받고 이런 건 좀 계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네, 제가 좀 아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도시건축과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올해 것은 추진 중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고 체납액은 과년도 것을 보셔야 될 겁니다.

하수도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3년 지나면 내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이분들한테 다시 재산취득이 확인됐다고 하면 결손처분 되었더라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체납액은 계속 정리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오정구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유형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철종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민삼숙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입니다. 주정차지도팀장 황대중입니다. 2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네, 주말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물정비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올해 3월에 타 구에서는 하지 않은 명함용 전단지 음란광고물을 수거해서 통신사 3곳에 신원조회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파악해서 오정경찰서에 13명을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검토해보더니 반려가 왔습니다. 자기네한테 할 게 아니라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하라고 해서 전국의 8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중 1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11건은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네, 대포 폰입니다.

네, 그런데 소재파악이 안 돼서 사실상 부과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지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해서 뿌리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네.

오정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31쪽 참고해 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약 5개월 동안 항측했는데 항측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시에서 일괄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비용은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현위원

3개 구청 전부 시행해서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시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실태조사 현황에 오정구가 2,035건 올라와 있는데 실태조사 현황의 용어를 설명해 주실래요? 허가, 신고, 가설신고, 부수, 몇 가지 이해 못 한 게 있거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항측을 하면 전년도에 항측한 것과 상이한 게 조사서로 나옵니다. 그게 2,035건인데 이걸 시에서 각 구에 내려주면 담당 구에서는 현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난 건지, 신고가 된 건지, 가설건축물인지, 건물부수시설인지, 건물이 아닌 건지를 판독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조치대상 판독했을 때 무허가만 사후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부분도 시에서 통합관리한다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죠.

이동현위원

잘 알았고요, 그 아래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면 총 52건이 나왔고, 하단에 처분사전통지 59건, 이행강제금 부과 59건으로 1억 4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시정조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정조치에 불응해서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분들은 왜 이행을 안 하고, 어떤 배짱인가요?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무허가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항측이나 인근 민원인의 신고, 순찰로 적발해서,

이동현위원

부과하고 나면 재단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적발은 되는데, 적발되면 한 달 동안 1차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라고 한 달 계고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 2차 계고를 한 달 정도 또 합니다. 2차 계고까지 두 달 동안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서 그 후에도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이동현위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하고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자진철거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반복 부과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물이 더 많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허가를 안 받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대부분 단순건물이 허가를 안 받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대개 부속건물입니다.

이동현위원

정식적인 신축 건물이 아니고 대부분 부속건물이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부속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비율이 더 많겠네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네, 잘 알았고요, 33쪽에 불법광고물이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총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3만 5630건 중 현수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벽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1만 8000건인데, 오정구에서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놓고, 일부는 환경위생과에서 마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어제 소사구에서도 그렇고 마대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금년 8월에, 오정구를 열린 행정의 표상으로 극찬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정대로 아래에 부천 마을기업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폐현수막 수거업체 있죠? 왜 그쪽에 안 보내줍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직접 갖다 주지는 않고 그분들이 적환장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적환장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왜 마대 쪽으로,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마대로는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동현위원

대부분은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마대로 일부, 폐현수막 로프 만드는 것으로 일부 가고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항측조사는 1년에 한 번 하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2년에 한 번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가 금년도에 항측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에 판독이 잘 안 되던 게 튀어나오니까 그런 건데, 오정구나 소사구, 원미구 도당동 쪽에 보면 다 옛날 구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신도시인 상동, 중동에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게 생활고로 10년, 20년씩 된 게 많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20년 정도 된 데는 부과하기가,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20년 전 것은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20년이 지나면 부과 안 되는 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형사고발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몇 년이에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형사고발은 5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요. 항측을 해서,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항측으로 적발되었어도 발생시기가 20년 전에 지은 것으로 판독되면 고발대상도 안 되고, 이행강제금은 95년 이후에 지은 것만.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15년 전이네요? 법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규정이 그때 생겼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중에 서류 좀 제출해 주시죠. 영세업자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한다는데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오정구에는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이 많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13개소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13개소에 몇 대나 됩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13개소에 534면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0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10개소에 421면은 뭐죠?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기 운동 전개라고 해서,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맨 밑에 당구장 표시로 기재된 13개소 453면이라고,

한태

김한태위원

13개소요? 30쪽을 보세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그건 점검결과입니다. 2개소는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어떻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11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나도 이상 없어요? 다 사용하고 있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기계식주차장을 거의 100% 사용하고 있네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가 17일 자로 87건이 들어왔네요. 석면분진 피해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병일위원

표준가설울타리 설치 유도해 주시는데, 표준가설울타리라는 게 권장사항이죠?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 거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강병일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려는 거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건축물법에 안전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에는 가설울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병일위원

건축에도 문화적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슈퍼그래픽이라는 거 아시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강병일위원

타 시·도에서 한 것을 보면 그림들이 굉장히 멋져요. 좀 지저분하고 삭막한 전경을 아름다운 색으로 구성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오정구에 오면서 대표적인 게, 창문 너머 보면 가설울타리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울타리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슈퍼그래픽이 동반되면 좋지 않을까, 또 저쪽에 군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방음벽은 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설치한 겁니다.

강병일위원

군부대 내에?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강병일위원

아까 버스타고 오면서 ‘여기도 슈퍼그래픽이 되어 있으면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는 5년,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형사소송법」에 불법건축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은 관계없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고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고발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형사소송법」과「건축법」은 다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고발조치를 못 해도 이행강제금은 물릴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이 항측에 나온 시점이에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을 지은 건축연도.

동희

김동희위원

무허가니까 언제 지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항측을 매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연도추정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이전에는 항측에 안 나왔는데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항측실에 발생연도를 의뢰하면 그 이전 것일 경우에는 이전 것이라고 통보해 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이전에는 안 나왔으니까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했거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항측실에 95년도 이전 건물인지 판독을 의뢰하면 거기서 판독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당시에 불법건축물로 안 되어 있었어도 판독을 의뢰해서 그 당시 있었던 건물이라고 인정을 하면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발생연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95년도 이전 건물이면 불법건축물이 안 된다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인데 시효가 지나서 사후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광진구를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2003년도 12월 말까지는 지어져 있더라도 양성화를 시켜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현재도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로 됩니다.「건축법」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현행법에 맞다는 것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건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용적률, 건폐율, 이격거리, 건축재료 등 현재「건축법」에 맞는 건물이면 철거보다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현행법에 추인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법에 맞았을 때 양성화 시켜준 경우인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옛날에 양성화법이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양성화했던 건물도 있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건 20년 이상된 건물이에요? 10년 이상 된 건 아니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어떤 시점이 아니라 95년도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부과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양성화는 언제 지었든 그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을 때는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3쪽,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불법음란 광고물 배포자 11명을 수사의뢰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명함형 광고물을 수거해서 전화번호를,

노설

박노설위원

명함형 광고물을 배포하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배포자는 못 잡고,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배포자를 수사의뢰했다는 건 줄 알고, 명함을 수사의뢰했다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배포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해서 저는 배포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배포자들은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라 잡을 수 없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군요. 하여튼 이런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전주나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도 청색 테이프로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정구가 더 밝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9쪽 보겠습니다. One-Stop 민원처리제로 민원처리기간이 39.17% 단축됐다, 과장님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33년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전에는 기간이 지연되어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39.17%가 단축되었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전에는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와서 신청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리기간은 7일인데 관계기관 타 부서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전화로 독촉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보완이 아닌 유선보완으로 해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더 단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힘듭니까? 더 노력해 보시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 안에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배효원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폭우가 내려 저지대가 많은 오정구는 많은 지역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정구가 지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지역이 많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상류에서 우수와 함께 토사가 내려와 하수관 내에 퇴적하여 우수의 흐름을 저해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여건상 오정구는 하수관과 소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이므로 내년도에는 우기 전 하수관거와 소하천 내에 쌓인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센터별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 및 작동방법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시고, 내년도 우기 전에는 모든 직원들이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횡단보도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 분리통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 시책은 좋은 사례로, 자전거 실명제 도입 검토, 보관대 정비, 동호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주민센터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이 주민센터 열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시민이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열람안내를 사전 다방면으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므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동처리반은 시민으로부터 신고된 민원에 대하여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믿음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고,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용분리수거에 의무대상사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후 안정적인 활착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바, 식재 후 하자 담보책임기간까지는 수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수목 식재 적기에 시공사로 하여금 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 예찰활동 강화 차원에서 구청이 정기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토록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66% 정도이며, 특히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부동산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일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으로 진공노면청소차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토사의 폐기물처리비용 산정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폐기물처리비용 산정 방법을 개선토록 지적하였으나, 2011년도 3개 구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일하게 시행하면서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공노면청소차에 흡입된 폐토사 중 평균 수분함량 산정에 대하여 3개 구청이 재검토하여 명확한 산출방법으로 산정된 폐토사의 처리비용이 지출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과 개선방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감독자로 위촉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실상 공사 준공 시 주민참여감독자의 확인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주민참여감독자가 사업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좋은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시설로서「지하수법」에 의거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수질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시설 개선 또는 폐공 등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지하수 수질 오염 및 양수장비의 작동불량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시 민방위 급수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시 사용으로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관정청소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예방 및 야간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설치한 보안등이 노후 되어 조명도가 떨어져 어두우므로 오물이 많아 조명도가 낮은 보안등에 대하여 등 커버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고장난 보안등에 대하여 신고 후 정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결손처분하지 말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필히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발생 초기에 하수도사용료 납부의무자 소유 재산 조회를 통하여 압류 등 조치를 이행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특히 음란·퇴폐적인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사법기관과의 협조 하에 지속적인 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로변 전신주,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트를 설치하였으나 그 효과가 다소 미약하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