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올 한해 구제역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감사관련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 충남도 감사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완료 4건, 추진중 3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지적사항은 총11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어 서면으로 204쪽부터 20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9건 중 4건은 완료하고 5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4쪽 현장방문시 요구사항으로 총 8건 중 3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 농기계수리센터 지원 등 23개 사업을 정상추진완료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쌀저온저장고 지원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사업 7건, 추진사업 14건으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2010년 5건, 2011년 16건, 총 21건으로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24쪽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포도농가 동해피해보상 및 구제역 방역 인건비 등 11건에 22억 9,0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5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저온피해복구 지원 등 7건에 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은 포도동해피해 등 8건에 9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도비 확보사항으로 2009년도 농기계부속기 지원 등 115건에 국비 171억 1,200만 원과 도비 62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역은 232쪽까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확보사항은 보행형 관리기 지원 등 131건으로 국비 111억 1,400만 원과 도비 51억 6,8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239쪽까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0쪽 2011년도 국도비확보사항으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104개 사업에 국비 116억 4,000만 원, 도비 48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 역은 245쪽까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6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0년도 9건, 2011년도 52건에 대해서 20억 5,993만 7,000원으로 249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이월사업 추진현황, 아래쪽 설계변경현황, 251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운영현황으로 농정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259쪽까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시설공사 설계감리현황으로 올해 구제역 매몰지 보강을 위해서 5개소에 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66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으로 천안시 농업진흥기금과 육성기금 2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2쪽 광고비와 홍보비, 264쪽 2011 본예산 관련 및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과 265쪽 신문구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69쪽입니다. RPC 지원현황입니다. 성환농협과 천안, 덕령 등 3개 RPC가 있는데 3개 RPC에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0쪽 북부4개읍면 단위농협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2010년도 수출용 포장재 지원 등 24개 사업에 13억 4,700만 원과 2011년도 농기계 견인차량 등 14개 사업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경관보존직불금과 아래쪽 흥타령쌀 수출현황은 없으며 농가홍보 등 실적거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10년도 151개사업에 300억 6,400만 원, 2011년도에는 125개 사업에 29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역은 288쪽까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현제 20개 단체에서 18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포장디자인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현황으로 천안배가 2010년 9월 16일과 천안호두가 2009년 12월 23일 등록완료 하였으며 중국배의 한국산 둔갑 방지를 위해서 국제단체 포장등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농가 교육 등 37개 사업을 선정하고 2013년까지 인증농산물 10%확대를 목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251농가에 20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증현황은 농산물 700농가에 821.4㏊이고 축산물은 142농가에 159만 3,000두입니다. 292쪽 친환경쌀 학교급식 현황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179개교에서 434.5톤 약 13억 9,7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저농약 농산물이 2015년도에 폐기됨에 따라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2013년까지 3%로 늘리며 특히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신선채소 인증을 확대하며 학교급식센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지산지소운동입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실적은 2,376건에 358억원이며 주요거래실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직거래장터 운영, 연합사업단 마케팅, 기업체 및 대형급식소에 납품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1교1촌 및 1사1촌 자매결연현황은 1교1촌은 141개교, 1억 5,800만원이며 1사1촌은 53개 업소로서 1억 8,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향토식품가공, 김치공장, 학교급식 등 계약재배를 통해서 지산지소운동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농지 31건에 9만 9,339㎡를 적발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며 신방동 고물상 부지 등 12건은 원상회복하였고 29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99쪽 타시군과의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현황으로 2010년 강남구청 등 4개도시에 4억 5,690만 5,000원을 직거래하였고 2011년 10월말 현재 6억 7,607만 7,000원을 거래하였습니다. 300쪽 천안향토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천안전통보리고추장 외 8종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보고서를 농가 및 소규모업체에 배부하였으며 향토산업이 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채소류 수급현황입니다. 금년도 김장채소 재배면적은 김장배추가 206㏊로 생산량은 1만 6,093톤이고 무가 110㏊로 5,292톤으로 전년대비 배추는 8.5%, 무는 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배추가 배추가격상승과 금년도 고추작황 부진에 따른 작목전환으로 재배면적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배추재배 밀집지역인 풍세 남관리의 경우에 대부분 오륙천원대의 포전매매를 한 상태로 현재 80% 정도가 수확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11월 8일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서 김장나누기행사 추진과 김장 한포기 더 담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김장제조업체의 저장확대 유도 등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2쪽 가축질병예방약품관련입니다. 구제역, AI 등 긴급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기타 약품구매시에는 효과가 인증된 추천된 약품을 조달청에 구입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가축질병대책입니다. 먼저 AI 예방대책 추진현황으로 관내 346농가에 444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AI가 2010년 12월 29일에 발생해서 2011년까지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0농가에 10만 8,000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고 현재 예방대책으로는 지난 10월 19일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 3일 역할분담 및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11월 8일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특별방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역강화를 위해서 방역일지와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으며 발생위험이 높은 풍세천 등 인근 양계단지에 대해서는 출입로 차단과 방역초소 운영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5쪽 브루셀라 예방대책으로 2013년까지 브루셀라 근절목표를 지속적인 검사에 의한 살처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2개 농가에서 두 마리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7,387마리를 검사한 결과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셀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305쪽 표에 계가 두 농가 두 마리에 두수가 2두인데 6건 6농가에 발생두수 7두로 표기된 것은 오기사항이니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및 307쪽 농축산관련단체 지원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양봉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양봉과 토봉을 합쳐 155농가에 1만 3,221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대용화분 등 5종에 대해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10쪽 귀농인과 TMR 조사료 조합 지원사항, 311쪽 청보리·밀 재배현황 및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농축산물 수출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수출실적은 1억 3,527만 9,000불로 목표대비 103%를 달성하였고 올해에는 1억 4,040만불 목표에 10월말 기준 1억 1,427만불로서 금년도 목표달성은 가능하며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서 농특산물 수출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쪽 농업 관련 및 축산분뇨처리 관련과 314쪽 학교급식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유기동물 관련입니다. 우리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성환읍 매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샘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2010년 859마리, 올해는 10월말 기준 896마리로 총 1,755마리가 발생하였으며 포획 등 유기물은 10일간 공고절차를 거친 후에 분양처리됩니다. 처리현황은 주인이 찾아간 경우가 105마리,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한 경우가 657마리, 기타가 993마리입니다. 유기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 애완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애완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도시근교농업 생산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권역별로 특화작목이 잘 육성되었으며 신선채소 생산기반이 미흡해서 풍세, 광덕지역에 2013년까지 3㏊의 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신선채소를 공급하고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서 올해 3억원을 지원, 1.2㏊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7쪽 도비관련사업으로 2009년 도비반납액 7,150만 원과 2010년 3,3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지역특화입니다. 저희 시는 북부지역에 과수, 동부지역에 과채류, 남부지역에 오미자, 버섯 등 특화작물이 균형있게 재배되고 있으며 도시근교형 신선채소기반이 미흡하여 풍세, 광덕지역에 2013년까지 3㏊의 신선채소단지를 조성해서 권역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320쪽 축산 수질오염측정 및 단속입니다. 오염도 검사는 2010년부터 23개 업소에 대해서 기준초과 1개소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은 196개 업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16건에 1,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요, 충청남도에서 지적을 했는데 고속도로휴게소 우리가 3개소를 가지고 있죠?

예.

지금 잘 됩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휴게소에서는 문닫는 날이 많던데….

문닫는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농산물이 입장휴게소 같은 데는 연년이 1년 내 팔 것이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축산물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구색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판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우는 날이 있었다고 하면 가정사나 그런 거에 의해서 비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소가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휴게소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해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않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던데 입장휴게소 같은 데는 1년 내 안하고 있어요. 팔 물건이 없어서 그러죠?

저희가 휴게소를 무상 사용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가 휴게소에 임대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자들이 임대료 부과도 하고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고 판매수익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망향휴게소 같은데는 1년 내 하루도 쉬지도 않고 하던데 입장휴게소는 쉬는 날이 많아요. 감독좀 해주시고, 감독 우리시에서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우리 북부4개읍면 단위농협 지원현황을 보면 성환농협, 성거농협, 직산농협, 입장농협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성거농협쪽은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지 하나도 없어요? 농협은 똑같은 농협인데.

지금 저희가 농협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화작목이라든지 그 지역의 농축산물 육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거농협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2011년도 꽃매미 방제 예산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여기는 신청을 안하는 겁니까? 이득이 되는데.

지금 각 지역 농협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입장농협의 거봉포도 생산 현대화사업은 이게 사실 FTA사업을 저희가 2005년도에 수립하면서 북부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농협이 주관 농협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거농협과 직산농협에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주관 농협이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 약제방제는 들어가 있고 직산농협 같은 데는 지난해에 거봉포도를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 포장 디자인이나 카다로그에 지원이 되었고요. 성환농협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배를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성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보면요, 차량을 3개 농협은 1대씩 다 줬어요. 어떻게 성거농협은 안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거농협은 저희가 내시 결정은 했는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하는데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 겁니다.

시하고 무슨 연결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보면 2010년, 2011년 보면 농협은 엇비슷한데 유독 성거농협만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왜 안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3개 농협은 다 1대씩 받았는데 성거농협만 안받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성거농협은 소형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

다음은 3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AI특별방역 있죠. 우리가 아산시 음봉면하고 천안시하고 경계쪽에는 제대로 초소가 안되고 있어요. 경계에 우리 천안시에서 가는 거는 소독을 해주는데 아산시에서 들어오는 거는 안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몇 번을 봤는데, 가축농가들이 살펴달라고 해서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초기방역할 때 협조가 미흡했던 부분이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 국도1호 연기 경계, 또 충북 진천, 입장쪽에 관련 시군과 협조를 해서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간 방역협의체를 통해서 양방향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 농업하시는 분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 오이, 메론, 이런 농가가 있어도 수도작 벼농사가 제일 많죠? 차지하는 비중이, 축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예.

관련해서 흥타령쌀에 우리가 지원하는, 아까 자료 269페이지하고 공통사항에 205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쉽게 이해가 안와요. 흥타령쌀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흥타령쌀은 저희 지역의 쌀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흥타령쌀은 우선 품종을 추청벼로 일원화해서 도정시설이나 모든 첨단기능을 갖춘 성환농협과 천안RPC, 덕령RPC, 3개 조합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RPC별로 현대화 명미화단지를 1년에 한군데씩 지원을 해왔고요.

명미화단지가 어디에 가있죠?

지금 작년에 천안RPC를 끝으로 3개 RPC에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종료되고 지금 흥타령쌀에 대한 포장재 2,000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흥타령쌀은….

명미화단지는 이제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예. 도비지원 받아서 1년에 한군데씩 했습니다.

3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할 수 없나? 그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던데, 농가에 보탬이 되던데….

도하고 다시한번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년에 1개소씩 3개소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명미화단지를 통해서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농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농가에 부담으로 가는 건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흥타령쌀 부분만큼은 저희도 특히 우리 지역 갤러리아 하늘그린 매장이라든지 관내 학교, 병원, 이런 쪽에 판매토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롯데마트나 이런 쪽에서 홍보 판매도 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흥타령쌀 우리가 재배하는 농가에 우리가 수매를 할 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액수로 따지면. 보통 한가마당.

현재 흥타령쌀 같은 경우 보면 약 4만 3,000원에서 4만 6,000원대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쌀 같은 경우 현재 4만원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 한가마당 한 2,000원 정도….

3,000원 정도, 20키로 한 포에 그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게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지원은 별개로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하고요, 현재 시가 시장가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포대당 2,000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자료 봐서는 그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흥타령쌀이 우리가 재배하는 농가 거를 다 우리가 수매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해주잖아.

계약재배….

한 데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재배 말고 별도로 추청벼를 농사를 지어서 각 지역농협에, 동천안농협이나 천안농협, 아우내농협, 이런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합장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계약재배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청벼를 생산을 같이 해서 RPC로 들어가는 것들은 계약재배분이기 때문에 2,000원씩을 보전을 해주고 계약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한 거에 대해서 보전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모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청벼라는 벼에 대해서 지금 생산을 하면 일단 흥타령 원료곡은 RPC로 가져가고 일부분은 농협에서 수매하고 일부분은 농가에서 자체 소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 보유분과 농협 수매분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우선 나오고요. 둘째는 브랜드를 흥타령 브랜드를 붙여야 되는데 이것이 자체 도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2,000원 보전해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혹시 3개 농협에서 수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년에 예산이 혹시 성립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들은 작년에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지원이 안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립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만 한 거예요?

예.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검토는 했었는데….

검토는 했었는데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합장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 전달을 하고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예.

지금 동천안농협에서 한 2만여개 정도, 천안농협도 한 2만여개 정도, 다음에 아우내농협도 1만여개 정도를 추청벼 자체 수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흥타령쌀 계약재배하는 걸로 따졌을 때 2,000원으로 따졌을 때 1억 5,000 정도 되겠네요. 예산이.

1억 정도….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농업의 주가 수도작이거든요. 쌀 생산농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또 영세농이 많죠. 축산이라든가 오이, 배, 이런 특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본투자도 돼야 되고 어떤 기술 인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이 쌀은 영세농이 많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수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게 쌀농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농민들이 수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제일 많은 우리 농민들의 불만사항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이 업에 농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불만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지금 농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 수매로 동천안농협 2만개, 천안농협 2만개, 아우내농협 한 1만개 정도를 자체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추청이 제일 농사짓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수량이 적습니다.

수량이 추청은 마지기당 한 10개 나오고 평균, 칠보는 한 12개 나온다고 하고 삼광은 더 나와서 15개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수확이 많은 거를 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추청을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밥을 지어먹었을 때 추청이 미질이 좋다. 밥맛이 좋고,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흥타령쌀에 대한 계약재배도 있지만 동천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 자체 브랜드가 있잖아요. 맑은 동천안, 맑은 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자체 판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농가에서도 많이 꺼리고 수확이 적고 또 아까같은 혜택을 안주면 추청을 포기하는 농가가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그나마 쌀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데 그나마 추청이 밥맛이제일 좋고 미질이 좋다고 하는데 더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또 그런 혜택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추청은 또 농협 자체에서도 그런 혜택을 안주면 자기네들도, 농협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덜 밑져야 되고 그런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내년부터는 자체 브랜드로 하는 거를 추청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도 농협 조합장님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농가들이 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본위원 얘기 충분히 이해 가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쌀문제만큼은 우리 기초 농산물이고 또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금도 있고 작년부터 경영안정직불금이라고 또 생겨서 올해 처음 집행을 했고 내년 예산에도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토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을 계속 논농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품종의 수량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현장에서 많은 거를 듣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추청과 칠보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바뀌죠?

예.

황금누리로 바뀌었죠?

예. 내년부터는 수량이 많은 황금누리와 칠보로가고….

그런데 공공비축미는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흥타령쌀은 그대로 추청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흥타령쌀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 농가의 선택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흥타령쌀 원료곡으로 갈 계약농가들을 추첨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황금누리나 칠보, 이런 쪽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청이 소비자들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밥맛이, 소비자들은 어쨌든 밥맛좋은 쌀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추청이 제일 밥맛이 좋다니까 그러면 동천안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 브랜드 쌀을 생산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사람들도 추청으로 하면 좋다 이거죠. 그 쌀이 밥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추청을 재배하는 농가에 흥타령쌀 계약재배만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거기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농협에서 굳이 추청을 고집해서 부담을 가져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한 대로 쌀이 경쟁력이 제일 없는 그 중에서도 추청이 제일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타령쌀 관련해서는 이만 하고요. 다음에 지원사업 중에 여기 보니까 내가 못찾아서 그런데 국도비 확보현황 지원사업 중에 AI예방난좌 지원사업이 있죠?

AI예방난좌 수정란….

예. AI예방난좌 지원사업, 그거 못찾겠어. 그거 어디 있죠? 팀장님, 자료에 도비지원사업인데 내가 못찾겠어. 어디 있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어디 있어…. 몇쪽에 있냐고요.

여기 250쪽에 인플루엔자 예방난좌지원 이거는….

아아, 그러네요.

이거는 지난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I, 동절기라 추진이 늦었는데 시기를 지나서 했고 금년도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거를….

2010년도 거를….

2010년도 거를 이월시켜서 올해 했다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하는 바람에 이월시켜서 했어요.

몇월달에 했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몇월달이에요?

그거는 몇월달,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사는 대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올 연도 중에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소비는 했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정리추경에 됐어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사업도 정리추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죠?

올해 거는 지난번 반영이 안돼서….

언제? 작년 거?

올해 거요.

그럼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됐다면서요?

예. 사업이 늦게 진행돼서 그렇고 올해는 5월달 정리추경때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반영이 안된 거죠?

과 전체를 조절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계에서 예산 성립이 안돼서….

사업 우선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왔다 이거죠?

예.

그러면 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정리추경에 넘어가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지침 시달이 늦게 된 거 아닌가….

그거는 올해 거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사업은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사업에 추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뭐냐고요.

AI예방을 위해서 깨끗한 난좌를….

그렇죠? AI예방을 위해서…. 그럼 AI가 언제 와요?

12월달에서 그 이듬해 2,3월까지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2월달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예방….

예산성립 전 명시이월되면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AI예방난좌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1월달에, 2월달에 해야 될 사업이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를 1년 늦춰….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도비 5,400, 시비가 1억 2,80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미리 왔을 거 아니에요. 도비는 언제 왔어요?

도비는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섰겠죠?

도 가내시되기 전에 우리가 확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안 서있었어요. 안 서있었고….

그럼 1회추경에라도 섰을 거 아니야, 한 4월이고 섰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AI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예산부서를 설득을 못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들어도 AI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 정리추경에 세워서 넘겨가지고 1월달, 2월달,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예산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AI예방관련 난좌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그렇게 이월사업으로 했고 금년에도 이월사업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측면에서는 이월을 했지만 내년도 1월달부터 적기에….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 몇분들 모여서 뵙자고 해서 갖다왔어요. 갖다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참 답답하더라고.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낯뜨겁고 무안해가지고…. 이거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도비가 와서 하는 사업인데 제 때에 뭔가 불편하지 않게 해서 미리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성립돼서 적기에 제대로 농가가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지 이런 거 갖고…. 알았죠?

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AI 예방하는 건데 미룰 수가 없잖아요. 예산부서 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전달을 해서 이런 거는 얘기 안해도 이거는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정리추경에 해서 하신다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1회추경에나 해서 월동기 오기 전에 미리 지원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역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축산과가 새로 신설되고 방역팀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역예산이 천안이 적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농가에서는 불만들도 많은 실정인데요. 그런 내용 많이 들으셨죠?

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좀 해보세요.

방역은 물론 예방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소독약품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2,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이 미흡하다는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 자체 방역약품을 법정 가축전염병인 AI와 구제역에 한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물론 본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필요시에는 긴급시에는 추가로 어떤 행동지침에 의해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상향해서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저희가 구제역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농가도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해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담당부서인 농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이번 구제역이 있었을 때 우리시에서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하면서도 다 카바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중요한 지역에 초소도 설치하고 하는데 실제로 농가들 가보면 어느 마을적으로 집단화되어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우리시에서 초소를 설치해서 할 수 있다고는 못봅니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성남에 봉양리, 밤실이라는 그 마을은 진짜 산 속에 쏙 들어가 있는 마을이고 또 도로도 딱 한정돼있고 하나, 그리고 외부 다른 접근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만 딱 초소를 설치해서 방역하면 그래도 안전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마을단위까지 다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얼마씩 거출해서 초소를 운영한 사례 알고 계시죠? 한번 가보셨을 테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가에서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운영은 전체적으로 다 운영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마을단위로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도로 거기에 약품비나 기본적인, 그분들이 노력봉사는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조 짜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장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방어적인 차원에서 농가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쪽에도 우리가 이제는 기본적인 지원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구제역이 왔을 때 자율방역단 운영한 곳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자율방역초소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초소처럼 지원해줘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단위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료비나 이런 거를 못 보상해드렸지만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오지지역의 사례 전파도 했고, 거기는 발생도 안됐잖아요. 그래서 전파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창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방역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농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그분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자기네들이 인력으로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마을은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하면 그분들도 더 자기네들이 힘을 낼거 같습니다. 조그만 거지만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흥타령쌀은.

공공비축미 정부정책이 이제 수량을 줄이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침이 1개 시군에서 두가지 품목을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삼광을 했어요. 그러나 2010년도에 와서 품종을 주남을 제외하고 오면서 저희가 칠보와 추청으로 2011년도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히 금년에 와서 그런 문제가 두드러져서 저희가 농민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황금누리라는 품종을 다시 추청을 빼고 넣었습니다. 삼광도 대상품종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3개 품종은 안되고 2개 품종으로 하다 보니까 칠보와 황금누리가 된 것이고 삼광은 충청남도에서 육성한 품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2013년도나 이런 때 다시 품종 선택할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316쪽 도시근교농업 생산시설 발상은 좋으신 거 같은데 아직 지원이 완료된 게 아니죠?

예, 연차사업입니다.

정말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에게 신선한 웰빙채소를 제공하려면 정말 첨단 과학까지는 못가더라도 기초단계에서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농업을 하다 보면 말이죠. 양봉산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잖아요. 우리 과장님, 양봉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이 없으면 우선 농작물의 자연 생태계쪽에 농작물의 인공수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장을 초래할 거 같고요. 또 친환경에 벌이 있으므로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짚지 않아도 모든 과실에 열매가 안 열리는 상황, 하다못해 담 옆에 심는 호박도 안 열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양봉산업은 환경, 환경 하지만 지금 농업에서 쓰는 농약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억 6,000, 132농가, 사실은 이게 너무 미미한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양봉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는 점 듣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원은 막연히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양봉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꿀 같은 경우 생산량을 보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또 거기에 보조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재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봉은 밀원 같은 것들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친환경측면에서 밀원조성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밀원 식재를 어떤 공원이나 산림쪽에 해서 확대해나가고 또 꿀벌 병충해로 해서 토봉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전용 약제로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순수하게 꿀 생산해서 로얄제리라든지 프로폴리스 이런 쪽으로 확대생산해서 농가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밀원조성사업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산림부서하고 협조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도 같은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소속 국에 속해있는 각 과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정말 일부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양봉산업의 기반을 확충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축질병에 대해서요. 축산신문에 이런 게 났었죠. 농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모든 축산이 규모화되어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시책에 부응해서 백신을 많이 놓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부 소농가들이 소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소농가들이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미리 감시하셔서 어떤 지도감독하에서 그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또 모든 질병은 한쪽에서 터지면 다른 선의의 피해농가가 많이 생기고 해서 미리 한번 지도점검을 하셔갖고 정말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군다나 내년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축산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혹시 공백기간인 한두달 그동안 서로 미루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제역 초소 운영에 대해서요. 248쪽에요.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구제역 차단 방역초소 운영 민간위탁 용역 입장면 등 9개소, 그 밑에 구제역 차단 방역초소 운영 민간위탁 용역 풍세면 등이 있는데 똑같은 날짜에 계약했고 똑같이 9개소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나 궁금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 1월 1일날 수신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요. 또 지난해 연말 12월 29일날 AI가 풍세에서 동시에 발생해서 준재난수준으로 이렇게 방역에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발생지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초소 숫자도 증가하면서 이렇게 시기 시기에 맞도록 초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눠진 거 같습니다. 한 업체에서 초소 설치하기는 어렵고 긴급하게 초소 설치해서 방역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다른 업체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용역비 차이가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9개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방역초소를 저희가 설치할 때에 방역장비가 U자형이라든지 한 방향이라든지 양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초소 컨테이너 같은 거 설치도 큰 거 작은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에 따라서 한 장소에 2개를 설치하는 거….

U자형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근무 장소도, 컨테이너 같은 거 설치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단순히 개수도 같고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 왜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선 급해서 만들어진 데가 별로 없어서 전년도에 쓰던 것을 썼었거든요. 그때는 비용이, 3월달이면 미리 운영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해서 용역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긴급하게 우선 시설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한쪽만 해서 방역을 했었는데 여러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도내, 전국적으로 벌어지니까 정부에서 U자형으로, 터널까지 만들어라, 다양한 주문들이 왔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방역 설치한 게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초소근무자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 같은 데는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투입이 많이 됐고 풍세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24시간 운영한 데하고 12시간 운영한 데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쌀 관련해서요. RPC는 저장창고를 다 지원해주죠? 세군데 다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가들 창고가 현재 지원해주는 게 아마 1건인 거 같은데 그것도 집행이 안된 걸로 아는데 집행됐습니까?

금년도에 쌀농가 전업농에 저온저장고 지원을 3평짜리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 반응도 좋고요, 집행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목표량에 몇% 됐습니까?

현재 오늘까지 80%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공비축미 물량이 10만 8,746포대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8만 7,000포대를 완료해서 80.4%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확기 쌀값이 좀 좋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 벼를 산지에서 판매를 해서 공공비축미 물량이 약 10%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2월초 정도에 추가 수매일정을 잡고 대농가 등에 독려를 해서 공공비축미 수매량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자라서 계속 추가로 날짜를 잡아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고 보느냐면 지금 농가에 창고가 없어요. 아마 농가 실태가 옛날에는 건조시설이라든지 송풍기로 해서 간이 저장시설 지원이 많이 됐다가 요즈음 RPC가 되면서 농가에 쌀 보관창고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비축미 목표량을 못하는 결과가 왜 나오느냐 하면 벼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벼농사가 이것도 하나의 전문화되다시피, 규모화되다시피 해요. 소일 농업으로 열마지기 이상 그냥 자기 식량거리 정도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크게 그런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남의 땅을얻어서 한 부락에 한두명은 10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현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장시설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RPC 수확기에 쌀금이 작년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쌀금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농사는 많이 짓는데 저장시설이 없으니까 싸도 할 수 없이 RPC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PC는 수확기에 물벼수매해서 건조까지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질이 좋은 거, 또 다수확품종을 정부 자체도 조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되어있는 것도 현실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거 같지만 사실은 2010년산 재고가 다 떨어졌죠?

예.

그럼 2009년산이나 2008년산은 사실은 식용으로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가공용으로 많이 가죠?

2009년산 정도는 전부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공은 2006년산….

2009년산도 먹을 수 있고 2008년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0년산이 떨어질 정도면 결코 식량산업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창고지원사업도 이제는 좀 민간한테도 해주는, 또 RPC 창고지원은 거의 별로 없죠?

없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저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지원이 아마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현재 저희가 3개 RPC에 저장기능하고 또 일부 도정공장에 저장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일부분은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 소농들에 대해서 자기 소비용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저온창고를 지원해서 그쪽에 저장을 통해서 신선한 쌀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농가에 3평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농가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를 3평 지원했는데 그거 갖고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지금 전부 전반적으로 쌀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30개소 지원을 했는데요. 농업인들의 신청 수요를 판단하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개소 지원하셨다고요?

올해요.

아, 조그만 거요. 아까 말씀하신 자기 소비용,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조금 여유가 있고 방앗간 있는 사람들이 매점매석해서 쌀금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어요. 수확기에는 쌀금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가서 4월달, 5월달 가면 분명히 오르거든요. 최근 몇 년간. 옛날에는 똑같았었죠. 오히려 정부에서 수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수확기에 가격 조정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수매량이 많이 줄면서 수확기에는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가도 대농가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농업정책을 하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농 같은 경우 꼭 필요로 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쌀 보관창고를 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신청이 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농가에서는 대농가들 불만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농업 현실이 그래요. 100마지기, 20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수확기에 그거 건조해가매 수확하는 게 굉장히 몰리잖아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싸도 할 수 없이 RPC로 갖다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쌀 자급률이 많이 높아져서 쌀이 남는다. 이런 소리를 했을 때는 정책이 그쪽으로 갔지만 제가 보는 쌀농업은 앞으로는 그런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거 같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아마 얼마 전에 어떤 농가에서 와서 도비 책정이 됐는데 왜 시에서 그거 안해주느냐고 상담하는 거를 봤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더 비일비재할 거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쪽입니다.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우리가 20개 단체에 1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육성된 사업 있고 2008년도 있고 2009년도 있는데 그 이후 2010년도나 올해는 이렇게 별다르게 특산물 육성하는 그런 내용은 준비되거나 논의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현재 저희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공동브랜드 상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떤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저희가 지금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들은 지금 전부 지정이 다 됐고요. 지금 특별히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호두과자쪽에서 가공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기준에 안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호두과자 문제는 시기를 더 두고 우리밀 생산과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신청된 물량들은 거의 저희가 검토해서 잘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브랜드화 하고 싶어서 준비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작목반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브랜드 상품 18개 품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상품도 중요한데 소외된 영농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상품으로 잘 하고 있는 거는 좋고 소외되는 그런 작목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작목, 이런 거에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업인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91쪽에 보면 1번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현황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농가수가 2009년도에서 10년도로 가면서는 농가수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지원면적도 커졌고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농가수는 그대로 있고 지원면적만 늘어난 형태로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농가가 어떤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서 10년도 사이는 획기적으로 농가수가 증가가 되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농가수가 전혀 증가되지 않았는데 친환경농업 생산자를 늘려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농가수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분야가 저농약은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으로 인증하거든요. 2015년이 되면 그게 친환경에서 GAP 농산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수쪽에서 농가 참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적은 계속 누계 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농가수나 생산 단위 이러한 것들을 같이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친환경쌀 관내 학교 구매현황에 고등학교는 왜 구매현황을,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사가 안된 건가요?

지금 학교급식에서 제외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관내 학교…. 지금 친환경쌀 물량이 부족해서 학교급식심의회에서 고등학교는 제외를 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쌀이 고등학교에는 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가들이 부족한데 친환경쌀 이런 부분도 농가수를 늘려서 실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요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산자가 없는 형국이잖아요.

쌀쪽은 저희가 단지를 묶어가지고 풍세, 성환 등 지역별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각종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농산물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건립하면서 친환경농가하고 계약재배도 하면서 학교급식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도 줄이고 농가도 살리고 아이들 건강도 챙겨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가는 건데, 사실 이런 현황을 보면 우리가 농가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더 잘 돼서 천안시 학교급식농산물지원센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생산자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산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배려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농가들이 실제로 그거에 의해서 ‘아 내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구나’, ‘내가 계약재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농가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준비하면서 물론 소비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품목들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미미한 품목들은 광역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차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1차 중간보고하고 금년말까지 확정이 되면 농업인들, 학교, 각계각층에 홍보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데 사실 이러한 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고 농업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 1차 용역보고회에서 과장님도 같이 들었지만 생산자들이 천안의 지역농산물들이 얼마만큼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재배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얼마만큼 수요가 따라줄 것인가에 맞춰줘서 생산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과에서 같이 준비해주셨으면, 실제로 제가 제주나 나주 그런 데 친환경급식센터 견학을 가보고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능하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생산이 불가한 농산물 말고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주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이외에는 거의 다 제주지역 농산물로 쓰기 위해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거는 그만큼 생산자들을 찾아가보니까 생산자들이 그거만큼 준비를 하고 상당시간동안, 말 그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려면 토양부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만든다고 했다고 농약 친 밭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주면서 그런 것들에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300쪽에 11번 천안향토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천안전통보리고추장, 숭어요리개발용역, 사실 의구심이 많아요. 우리가 향토식품 개발이라는 사업 목적,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천안전통보리고추장 이런 것은 웰빙시대에 맞춰서 건강식품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숭어요리문제는 역사적으로 옛날 천안지역에서 생산됐다. 그런 고증에 의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글쎄, 고증성, 건강웰빙,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약간 향토식품 개발 본래 목적에 비추어서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안시 향토식품은 많이 있습니다. 병천 순대도 있고 호두과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쪽에서 찾아보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웰빙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틈새시장에서 나름대로 우리 향토성을 갖고 키워보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성이 어떤 큰 의미가 주어지고 그 의미가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데라든지 또 틈새시장도 제대로 살려주고, 이런 부분들로 잘 가면 좋겠는데 농가라든지 제조업체, 이런 부분들에서 요식업에서 거기에 적절히 호응하지 않는 거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큰 기대를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식품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사업을내놓았으면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천안 향토식품의 개발사업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의 개발보급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재 보리고추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동면에 아우내 전통장이 생산시설을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이 제품을 가지고 도시민들과 체험도 하고 같이 장도 담그고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빠금장 이런 쪽은 저희 관내에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사업장도 있고 또 망향휴게소 이쪽에 사업장이 있고 목천 한울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숭어요리문제는 역사적인 고증은 있지만 기반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지금 저희 관내에 횟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개 횟집이 있는데 이런 요리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그래도 회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식품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서를 업체라든지 관련자들에게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육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안향토식품 개발 하면 향토식품 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목표나 목적이 분명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하고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빠금장은 현재 성거 망향휴게소요. 거기하고 목천에 기술센터 앞에 한울식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있고 여기 백석대….

빠금장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요리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요리를 시중에….

전통보리고추장 하면 동면에 가도 있고 입장쪽에도 독정리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향토식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대표식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식품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고 문헌에 있는 것을 한번 재현해본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이 한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더 요식업 관련되는 쪽하고 더 협의도 하고 만들어진 데하고 더 노력을해서….

관내에 5개 식당에 가면 있습니다. 숭어회라든지….

예, 있습니다.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214쪽좀 봐주세요. 저희가 현장방문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현장방문때 매몰지를 가봤습니다. 천안시에서 많은 지역에 매몰이 돼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환경노동위에서 충청남도 감사때 침출수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는 이상이 없다라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더군다나 천안시가 다섯군데나 돼요. 지금 충남이 지적받은 곳이 열한군데로 국회에 보고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천안시가 다섯군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인지 경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40개소를 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열두군데를 팠는데 이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염소 비중이 높은 거에 대해서 침출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직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견됩니다마는 침출수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최종 결론은 안내리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설 등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섯군데가 수신면 장산리하고 성남에 한군데, 병천에 세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군데에 대해서 침출수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금 그러면 이 다섯군데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놓고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 침출수 확인하는데 다섯군데는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샘플링한 거죠? 우리 천안시 거를. 샘플링 조사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굴착한 거는 다 한 겁니다.

전체 80군데 다 했습니까? 매몰지에 대해서 전체 다 한 건지 아니면 샘플링해서 다섯군데가 나온 것인지….

환경부에서 한 거는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매몰지 전체를 놓고 조사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아니 환경부에서 12개소 한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했고 저희 천안시에서 굴착한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열두군데를 한 것 중에서 다섯군데에서 이상 징후가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상으로 보면 거의 과반수가 되는 거거든요. 열두군데 중에 다섯군데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지금 기준을 보면 의심단계, 침출수 유출 가능이 높은 단계하고 의심단계로 구분하는데 저희가 높은 단계는 한군데입니다. 한군데가 수신면 장산리 건데 기준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10ppm 이상, 염소 이온이 100ppm 이상이 동시에 검출될 때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곳이 장산리에 하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유출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2가지 중에 한가지만 나오면 우려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만 했지 어떤 정확히 침출수가 유출된다고 규정한 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40군데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 조사 의뢰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환경부에서 샘플링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천안시에 있는 가축이 매몰이 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2차 매몰했을 때의 문제, 이거를 그때 당시 걱정을 했었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제2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러한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매몰했던 이 부분 자체의 주변이 전부 농작물이 아닙니까? 그 축사 바로 옆에 매몰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축사에 관련되어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음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광범위하게 조사하므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몰한 지역이 농장에 기존에 있던 축분들을 쌓아놓은 지역이라든지 가까이 그런 지역에 묻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하게 조사가 되면 그런 우려가 불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나온 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몇 번에 걸쳐서 조사가 돼야 되고 또 주변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제대로 해서 매몰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 전에 그 농장에서 관리했을 때 축분이라든지 또 사체를 그 안에 해서 그런 것들이 침출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음은 227쪽요, 국도비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09년도에 567명 해서 2억 4,300이네요. 그런데 국비가 왜 없었죠? 국비가 50%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국비는 이것을 저희가 명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돼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 2011년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국비가 2억 6,800이 돼있어요. 241쪽에요. 여기는 2억 6,800이 지원이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는 없어요. 2010년도에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국비 50%고 지방비 30%에 자부담 20%죠? 그렇게 배열이 돼있죠?

금년도는 자부담이 20%고 지난해까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9년,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 가서 2억 6,800이 있는 것인지….

2009년, 10년 당시에는 저희가 재해보험을 홍보해서 농가가 일정 규모로 들면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정산해주고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절차거든요.

절차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2011년도에는. 뒤에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농협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50% 지원하는데….

그렇죠. 여기에는 내역이….

안돼있고 2011년도에는 돼있느냐 이거야. 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절차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여기 내용에 국비가 하나도 안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착오가 있는 건지 절차가 바뀐 건지….

국비는 됐습니다. 됐는데, 정산절차가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229쪽에 농산물 TV홈쇼핑 있죠. 저희들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지원이 됐네요. 맞죠?

예.

2010년도에는 235쪽에 하단부에 있는데 1,200만 원 돼있고 2009년도에는 1,400만 원 돼있고요. 2011년도에는 찾아봐도 없어요.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흥타령쌀 홍보를 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송효과는 있는데 마진이 높기 때문에, 20% 이상 마진을 주기 때문에 농가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몰로 했습니다.

아, 일몰제에 걸렸다?

예.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홈쇼핑 하는 거를 우연히 봤어요.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이런 쌀이 있구나’, 쌀도 홈쇼핑으로 하면서 주부들이 많이 홈쇼핑을 볼텐데, 그럼 천안 흥타령쌀이 홍보가 엄청 많이 될텐데,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4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받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마진을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효과는 상당히 큰데 그 반면에, 저희가 3년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 성환농협 흥타령쌀을 했는데 약 8,900 정도 매출을 가져왔고요. 2009년도에는 덕령에서 했는데 3,800만 원, 지난해에는 천안RPC에서 3,000만 원 그렇게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한테 자율에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비지원이 없어졌고요. 금년도 일몰사업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홈쇼핑을 통한 TV 판매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효과는 있는데 농가한테….

효과가 있다면 이 비용 자체가 지금 2009년도에 도비가 420만 원이에요. 시비 980만 원, 이렇게 해서 1,400만 원을 만들었고 2010년도에는 도비가 360만 원, 시비 84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우리 흥타령쌀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판단을 내리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가 400만 원밖에 안오는 사업인데 이 정도야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흥타령쌀인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수출한 게 없나보죠?

쌀쪽은 저희가 수출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했죠? 2009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1,520만 원 정도 했나요? 맞죠? 2009년도에.

네.

흥타령쌀을 미국 LA시장개척단에 가셔가지고 판촉도 했고, 12월달에, 그리고 판매도 1,52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네요. 행사 자체가.

지금 쌀부분들은 국내에서 마트 이런 가격하고 수출가격하고 차이 대비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수출이라는 것은 농가의 소득이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흥타령쌀이나 이런 것은 기피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럼 앞으로도 쌀 개방화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외국에 수출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흥타령쌀 같은 것은 국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답변을 하신게. ‘차후 수출상담회 및 바이어와의 상담 등을 추진하여 고가미 수출을 실질적으로 홍보하여 수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시고 또 마진 없어서 안한다고 답변하시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하겠다고 정책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축산과에 정책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정책으로 가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마진이 안맞아서 이거는 하나마나입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안돼죠.

현재 수출시장에서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흐름이 그러면 우리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하셔야 되는데 정책은 계속 추진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지금 여기 보면 당진군, 보령시는 수출을 했네요.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3쪽좀 봐주세요. 친환경쌀,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천안시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8% 정도….

우리시는 8%…. 전국 평균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1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은 한 21만 6,000톤으로 전체로 볼 때는 12% 정도 차지한다는데 우리는 8%라면 좀 떨어지는 거네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잘 안될까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산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정이 어렵고 지금 관행 농업으로는 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환기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지원을 해나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몇%까지 확대될까요? 현재 천안시가 8%면.

저희가 과수쪽이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농하고 무농약을 전체 면적의 3%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 정도 되는데 3%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죠?

예.

언제 폐지되죠?

경과기간이 2015년 되면 저농약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2016년이 아니고요? 저는 16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말까지요.

그래서 16년 시작이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30에서 50% 정도는 기존 농산물보다 비싸야 된다라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다.

현재 그렇게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높고 지금 우리 관내에 흥타령쌀 친환경쌀 같은 경우 보면 4만 3,000원대에 농가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농약 같은 경우는 5만 7,000원, 무농약의 경우에 6만 1,000원, 유기농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더 받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이렇게 30%에서 최고 50%까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는다면 수익성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수익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비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이분들이 판매처를 영구히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다. 답이 나왔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재해보험 문제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2009년, 10년처럼 국비를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정산을 하는데 2011년은 기록 오기 된 거 같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2011년도에 거기에 국비 표기가 안됐는데 실제 국비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를 통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협으로 가는 건데 표기를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억 6,800을 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표기했다.

예.

그럼 합계가 다 틀리는 거네, 결론은. 2011년도 국비확보 116억 4,000만 원인가 이게 틀리는 거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는데 그것이 천안시를 통해서 거치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301쪽좀 봐주세요. 채소류 수급현황, 오늘도 우리 천안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요. 우리 천안시 지금 김장하는데 무우, 배추 수급현황은 이상 없죠?

예, 이상 없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상고온 또 잦은 강우, 여러 가지 작황 상태, 이거를 볼 때에 배추값이 작년에 1만원에서 1만 3,000원씩 했어요. 한 포기당.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김장하는데 곤란에 처했었는데 올해는 또 공교롭게도 배추 작황이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배추 한포기에 2,000원 한답니다. 과장님, 맞죠?

소매가가 2,000원 한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일단 계약재배물량 가지고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계약물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 보전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대가 많이 하락했지만 저희는 주산지 하면 풍세, 남관 그쪽입니다. 그래서 7㏊ 정도가 되는데 포전 매매가 사전에 다 이루어져서 지난해 수준인 5,500원에서 6,000원대에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황에 대해서 물량 수급계획이 이런 거를 못맞추나요? 지금 어제그저께 FTA 타결됐죠?

예.

이제 세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시스템이 안돼있어가지고 우리 농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못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때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시스템화가 안돼있어가지고 한 해는 한포기당 1만원씩 하고 한해는 2,000원씩 하는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촌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조절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시에서 국가적인 사항을 시스템화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농민들이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FTA가 타결되므로 해서. 이런 때에 이런 거 하나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우리 농민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농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 어렵게 다 지어놓았더니 생산 원가 자체도 안돼, 이렇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문제입니다. 내년도도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1년 주기마다 달라요. 올해 폭락하면 내년에는 안심어, 그러면 내년에는 1만원씩 또 가, 아주 반복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를 연구삼아서 다시는 실패를 안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체계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아이구 이거 큰일났구나…’.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거 같아요? 그분들이.

농작물이라는 것이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상여건에 많이 좌우하고 또 농가가 자율적으로 심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폐단이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수급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재배하는 무우, 배추 가지고 우리 60만이라고 보고요, 60만 시민이 다 먹을 수 있나요? 어때요?

조금 남는 걸로 이렇게….

남는 걸로….

예. 현재 이 면적 가지면 좀 남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천안 60만 시민이 먹기 위해서는 김장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거 한번 뽑아본 거 있어요?

자료 정리한 거는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가 필요한 건지. (자료 찾음)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했는데….

못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배추가 약 1만 3,631톤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0만 시민이 김장을 하려면?

예. 그리고 무우가 4,430톤 정도가 소요가 돼서 약 배추는 2,000톤, 무우는 800톤 정도가 남는 것으로 봅니다.

천안시 재배면적 해서 남는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농가당 김장 3포기 더 담그기를 하면 아마 수요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배추, 무우 주산지가 풍세면 일대라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어요. 이 일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황이 잘 되면 결론적으로 폭락이 되거든요.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수급물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시켜서 고정적인 단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좀 봐주실래요. 귀농인. 지금 귀농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귀농현황 숫자를 보면 2011년도에 2가구네요. 맞는 수치입니까?

맞습니다.

2010년도에 11가구, 2009년도에는 33가구로 돼있죠. 2009년도에는 33가구나 귀농을 했는데 어떻게 2011년도에 2가구로 뚝 떨어졌나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요즈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귀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상담은 많이 옵니다. 상담은 많이 오는데 천안에 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집값이 높고 어떤 투자 자금여력도 부족하고 해서 천안보다는 지가가 더 낮은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도내 현황을 보면 청양이라든지 홍성 이런 쪽이 2010년도 귀농가구가 36가구, 23가구 정도 되고 저희는 금년에는 현저하게 줄어든 거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33가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현재 잘 정착을 하고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귀농 농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사람들이 사업 지원받은 부분들, 창업자금이라든지 귀농자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 2009년도 현황은 못 갖고 있고요, 10년도, 11년도의 귀농자료는 정상적으로….

그거는 여기에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2009년도에 33가구, 많은 분들이 귀농하셨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안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왔으면 온 대로 내버려두면 이분들이 다시 역귀행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혹시 우리 귀농인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동면에 축산농가가 한 농가 있고요.

어떤 사례죠?

병천, 북면에 귀농한 사람이,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한 농가가 있고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융자 1억 정도를 받아서 오리사육사 신축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공영방송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수도권에서 하시다가 귀농해서 성공해가지고 성공사례가 TV를 통해서 발표가 많이 되는데 참 우리시에도 이렇게 성공한 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귀농하는 농가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땅값은 비싸더라도 우리가 위치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할 수 있는 매리트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거, 성공사례를 홍보하셔서 귀농인들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장시간 끌은 거 같아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7쪽좀 봐주세요. 2010년도에도 웰빙식품육성 지원 해서 전통고추장에 지원했죠?

예.

2011년도에도 또 지원을 했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면 죽계리에 재래식으로 전통장을 생산했었습니다. 시설 없이 농가에서 하다가 지금 수요도 늘고 지난번 농촌체험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시설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건축물도 지었어요. 건축물 공장을 지은 것이고 2011년도에 지원한 것은 옹기라고 하죠. 옹기를 이렇게 지원해서, 옹기도 도시민들이 와서 옹기에 전통장을 담아서 숙성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옹기를 많은 양을 확보했습니다.

연간 생산량하고요, 판매현황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자하고 일반적인 현황좀 제출해주시고, 보면 입장주조나 이런 데를 보면 계속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조 같은 경우도 전통주 지금 우리천안 관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곳이 입장주조 한 곳만은 아니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입장주조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입장주조는 흥타령쌀 소비촉진방향으로 농민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통주 제조를 지원받도록 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다른 데는 흥타령쌀을 안쓰나요? 천안에 막걸리 제조하는 데가 몇군데나 되죠?

지금 대표적으로 세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같이 형평성 원칙에서 본다면 지원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고 입장 연미주는 기반이 이번에….

연미주 판매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면 한번 볼 수가 없던데…. 여기도 연간 생산량하고요, 판매현황좀 자료로서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20쪽에 보게 되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병천 순대에 약 4년에 걸쳐서 30억이 지원되네요. 국비, 도비 해서. 작은 돈이 아닌 걸로 여겨지는데요.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30억 중에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는 6억이 지원돼가지고 금년도는 사업단 구성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또 햇삽시설 가공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예산 30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하고요, 지금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재지가 어디며 사업단은 어떤….

사업단은 산학협력을 해가지고요, 상명대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좀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수신면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금년말 목표입니다.

예.

금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서 착공을 했는데요. 예산이 3년동안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준공은 어렵고 내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병천 순대 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실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 홍보가 주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병천에서 순대 요식업을 하고 계신, 순대 식당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의 주된 내용이.

저희 병천 순대의 기반을 우선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전국적인 유통망도 갖고 지금 순대 생산도 햇삽시설을 설치해서 차별화된 순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대 기반 조성에서 공동사업장 신축한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장이죠?

순대 가공….

가공하는 거요.

예.

그러면 운영은 또 어떻게 해요? 완공이 되면.

지금 사업 참여 농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순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 중심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순대를 만들어서 병천이나 전국적으로 순대 판매점에, 식당에 납품을 하는 건가요?

우선 지역의 순대를 차별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병천 순대라는 것을 지리적 표시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병천 순대가 다른 쪽에도 상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통제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사업장을 신축하는데 100평 정도 되네요. 이 건축물만 100평이고 부지는 따로 있을 테고요. 여기 소유권이 우리 시로 되는 거예요?

순대협의회로요.

이거에 대한 전체 예산은 국도비, 시비가 지금 27억이고 자부담이 3억이잖아요. 자부담 같은 경우는 부담 주체가 누구입니까?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현재 병천에서 순대 식당을 비롯한 관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따로 구성했다는 얘기죠?

예. 그분들이 3억을 부담한 겁니다.

법인을 구성하고 우리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7억 지원되는 것과 플러스 3억 자부담 해서 30억이 말하자면 이쪽 법인에 전체 귀속이 되는 거네요. 이것도 공동사업장도 신축이 되게 되면 등기문제나 이런 것도 그 법인으로 등기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자료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가 된다는 얘기는 공동사업장도 신축이 완료되고 2014년도부터는 여기에서 순대도 생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의 모든 운영이나 관리는 구성된 법인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15쪽을 보실까요. 지금 유기동물이 2010년도에 개 같은 경우 반환, 인수된 게 41마리, 금년도에 59마리인데 이게 유기라기보다는 주인이 잃어버렸다가 찾아간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분양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대행업체가 성환에 한샘 동물병원인데요. 그러면 분양을 받으려면 성환으로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죠.

성환 매주리에 가서요?

예.

다음에 나머지가 기타인데요. 개 같은 경우 제일 많은 숫자로 보여집니다. 금년도에 300마리인데 이거는 어떤 안락사를 뜻하는 건가요? 어떻게 처분하나요?

안락사하고….

죽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락사시킨다는 얘기죠?

예.

307마리는 스스로 죽든 안락사를 시켰든 하여튼 다 죽은 거죠? 이 숫자는.

예.

죽은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체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에 위탁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소각처리됩니까?

5키로 기준해서 2만 5,000원 정도 해서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핵심은요….

소각처리는 하는데 폐기물업체에 위탁해서 소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보도 통해서도 가끔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혹여라도 식용으로 둔갑되거나 그럴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사업비 정산할 때 모든 절차 규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소각을 하고 자료는 들어오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반환, 분양은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식용으로 둔갑되거나 이런 것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기타’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여기 유기동물 사업비 지급이 315쪽하고 222쪽하고 왜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죠?

222쪽은 예산을 표기한 거고요, 여기는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222쪽에는 2010년도에 유기동물 처리 위탁 해서 1억 4,850만 원으로 돼있고요, 이쪽 315쪽에는 2010년에 서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실제 지급액이라는 말씀이시죠? 315쪽.

315쪽은 실제 집행된 내역이고 222쪽에는 예산이 편성됐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은.

집행잔액 반납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아, 이게 226마리에 대한 거는 아직 지급이 안된 거죠? 2011년도 게.

예.

그러면 금액이 맞나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처리한 마리당 얼마씩 해서 지급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마리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지금 1두 처리비가 보통 11만 1,9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획, 보호, 안락 비용을 전체적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되고 고양이 같은 것은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가격 차가 암놈과 수놈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가격은 평균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두당 11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예.

포획단계부터 보호, 안락까지 다 해서요.

예.

여기는 내년도에 현장방문을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농업인 인구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가구수는 약 1,000가구, 그리고 인원수는 약 3,000명이 연간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된 주된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농업통계를 작성해서 원인 분석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데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2005년도부터 약 1만 2,800명부터 계속 인구가 줄어왔는데 2009년도에는 원인 분석을 못했습니다.

1년간 1,000가구와 인원수 3,000명이 감소했으면 작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1년 사이에 1,000가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통계자료가, 예.

통계청 자료라고 밑에 부기가 돼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라고 돼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통계인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게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인 수가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감소됐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

농업 통계를 5년 주기로 작성을 합니다. 2010년도는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2009년도보다 실제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행정통계하고 일반 통계청의 통계조사한 거하고 자료가 명확히 확인이 안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준이 다르다면 안되죠. 예를 들면 2009년도는 행정통계이고 2010년도는 통계청 통계라고 써있지는 않잖아요. 201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라고 돼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통계조사요원들이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2010년도에요?

예.

맞습니다.

예.

2009년도 통계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2010년도는 지금 통계청 자료고 2009년도거는 통계청 자료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말씀이세요?

일반 통계자료….

하여튼 이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 통계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면 이거는 심히 우려할 만하다. 농촌인구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가 농업정책에 어떤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귀농인구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거 아닙니까? 1,000가구 대 2가구, 11가구 되니까…. 통계 정확하게 다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통계가 맞다면 이에 따른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폐기물처리업체 말씀하셨는데 성거에 있는 국제환경시스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량 소각처리하나요?

예. 폐기하는 것은 소각처리합니다.

그거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취지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결국은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안쓰고 계신 것으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식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장방문때 꼭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주일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요, 연미주 생산업체하고 두레앙은 포도 수매량, 가짜로 수매량을 부풀려서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업체 확인하셔서 포도 수매량, 2010년도하고 11년도, 그리고 연미주 같은 경우는 흥타령쌀을 원료곡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10년도, 11년도 흥타령쌀 매입량….

과장님, 공통사항 중에서 충남도 감사 중에서 천안시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 300만 원 반환금 반환받으신 거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공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8쪽좀 참고해주세요. 대형마트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요, 처리결과 이거를 참고해서 여쭤볼게요. 어제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역환원사업이 저조하다는 거에 대한 뜨거운 질책이 있었는데요. 어제 지역경제과 자료를 보니까 11년도가 그나마 많이 오른 게 한 50억 정도 지역농산물 판매를 대형유통업체에서 했더라고요. 농축산과에서 따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전략으로 우리 관내 대형유통업체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거나 간담회를 갖거나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기적인 간담회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협의된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또 새로운 갤러리아같은 신설된 지점에 대해서는 하늘그린 매장을 둘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입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 롯데마트, 갤러리아에 천안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처럼 순수하신 분이 순수하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어야 될텐데 대화가 잘 안될 거예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무작정 사용해달라는 거는 아니죠. 그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의 농산물을 원할테고요, 그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달라고 농축산과에서 나름대로는 홍보좀 해주시고요. 어려우시더라도 담당자들을 만나서 협조 요청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안보셔도 될 거예요. FTA가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늘 얘기하는데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중에서도 한우농가에 대한 피해가 클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산비 절감인데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만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텐데, 그간 농축산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찰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생산비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농림식품부로부터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분의 대책안이 나올 겁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직까지 없죠?

예.

곧 이어 국회가 정상화되고 방침이 서면 내려올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늘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박사님들이 앉아서 생각하는 거하고 천안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농림식품부의 지원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국비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꼭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어떤 신규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사후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 농민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결과물을 우리가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원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력있는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농기계 보조사업도 많이 했죠. 그 농기계 보조사업도 개별지급하는 보조사업도 있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랩핑기 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고가로요. 그런데 혹시 개별지원사업이 아닌 법인체, 작목반을 형성해서 법인체로 묶어서 들어오는 농기계를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한 개인이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한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FTA도 타결됐지만 이제는 정말 생존을 위한 경쟁력 시대이기 때문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적발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농기계를 회수한다든지 자금도 물론 회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 질의와 세가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03쪽에 충청남도 2011년 6월 1일 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무상사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죠. 그 부분도 해서 다시 계약을 하시고 대부료도 부과가 됐는데, 이게 현재 누구하고 계약이 돼있죠?

현재는 입장휴게소는 입장농협하고 돼있고요, 삼거리하고 성거 망향은 농업경영인회하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농협하고 개인하고 했는데 그거를 또 2차로 계약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이게 다른 시군 사례에 의하면 직접 하지 않고 개인에게 계약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고 또 확인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전체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개인이 어떤 농산물을 갖다가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안휴게소에는 설치가 안돼있죠? 수신방향, 하행선.

거기는 아직 안돼있습니다.

거기도 적극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래요.

예.

다음에 219쪽을 보면 2011년도 21개 사업 중에서 14개가 추진중인데 이제 한달정도 남았죠. 그런데 아직도 추진중이면 사업 마무리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보조금 집행이 아직 안돼서 추진중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연차사업 내지는 금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무리가 없이 다 연말 안에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같은 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1개 사업인데 14개가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사업 마무리, 특히 국비나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불법농지전용 부분이죠. 297쪽에 지금 보니까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적발에 의한 겁니까?

거의 신고에 의한 것이고요, 담당공무원이 현장 가서 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본청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적발하기가. 그런데 읍·면·동 농업직이나 농지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적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묵인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 불법으로 컨테이너 내지는 일부 전용해놓고 나머지는 갖다가 흙 같은 것으로 메꿔서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행정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게 자체적발보다는 신고건수가 더 많죠?

예.

그런데 사실은 신고보다는 우리가 불법행위를 막는 방법은 읍·면·동의 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입장면 기로리에 보니까 27-2부터 같은 인근지역이죠? 이게 다. 297쪽에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의도성있는 불법행위였어요. 그렇죠? 철저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다소 면적이 많은 업성동에 OO산업으로 표기돼있는데 이게 2만 6,079㎡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됐네요. 고발하셨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면적인데도 우리가 적발하지 못한 것은 행정이 못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정리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나 농산물저장창고 국도비 받고 우리 지원해서 많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사업으로 된 시설들, 연말까지 과장님, 이거 일제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전면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만약에 그때 거기에서 빠지면 본위원이 직접 하나 지적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전면조사를 올 안에 마무리해주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사업에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보면 국·도·시비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면 부담되니까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특정사업의 경우는 50%만 해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일정비율로 해가지고 해주는 방법을 점차 해야 되지 않나….

현재 저희는 50대50으로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앙이나 도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비율이 안맞죠.

비율이 안맞지 저희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도록요. 세 번째는 지원사업 하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사람에게 주기보다는 폭넓은 사람들에게 기회 부여가 되도록 과장님이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9월에 한번 국제행사는 아니지만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한 적 있죠?

그리고 325쪽에 보면요, 지금 관람객을 80만명 예상하고 계신데 지난 2009년도에 관람객이 얼마였죠?

그것은 그때 용역보고할 때요, 당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조금 커진 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중간보고회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종보고회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당초에 했던 것보다 약간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든간에 같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적정한 면적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것보다 크게 설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층도 그렇고 여기 2층도 53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2층도 1,094㎡정도면 적정하다고 제시됐는데 1,322㎡로 228㎡가 더 크게 설계가 돼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총무복지위에서도 이거 심의하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도 이 규모 가지고 총무복지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죠? 건축물의 규모.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당초에 제시됐던 내용들 중에서 설계하는 파트에서 사이즈를 그려보니까 약간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었죠.

어쨌든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크게 더 설계가 됐다는 것은 여러 우리시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 최소한 같거나 내지는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축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용역이 진행중이니까요, 진행하는 쪽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참고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의 위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물이 들어갈 위치가 지금 보게 되면 천안의 상징탑 옆쪽으로 들어가게 돼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로 된다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거든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승인받은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옮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지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이거 엑스포 예산 삭감시키자고 주장했던 위원 중에 한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엑스포 포기하십시오. 왜 17일간 우리 시민들이 엑스포 개최하라고 했습니까? 엑스포 개최하자고 30년씩 가는, 94억씩 들여가지고 건축물을…. 문제 지적이 그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거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17일간 엑스포 개최하자고 여기에 건물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짓겠다는 겁니까? 대체부지 마련하세요. 여기에 해서는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도요, 현실적으로 대체부지를 다시 말씀하시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외적인 신뢰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독불장군마냥 톡 튀어나온 건물은 아니고 나름대로 조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맞춰갖고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안에 세가지 제시되어 있는 그래픽을 다 봤습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설계한 거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원의 개방감이 사라진다는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건물이 엑스포 17일간 개최 후에 활용하는 방안도 다 나와있는데, 이거 끝나면 음식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당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의 1차 생산한 거 플러스 가공, 서비스까지 1,2,3차를 처리하도록 하는 식품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식당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행사가 끝난 후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저희가 국비 50%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명칭을 쓴 것이고요. 여기에 설치를 해서 농업하고 같이 매치되어서 기능성 플러스 다양하게 융복합을 해서 농업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업을 살리는 거는요, 지금 제가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농업인도 일부 이 엑스포 개최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일부 반대하죠?

농업인들도 일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취지에서 반대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농업인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취지는 농업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표현은 안맞는 거 같고요. 물론 100%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식품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함으로써 천안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이 천안으로 올 어떤 매리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크게 보면 그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식품엑스포 개최 자체에 저는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와있고 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협조하고자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툭툭툭 걸리면 제가 어떻게 협조하고 동의할 수 있겠어요? 지금 건축물 위치, 이거에 대한 행사 끝난 후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지금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세군데를 비교했잖아요. 지금 식당으로 활용하는 걸로 대안이 돼있는 거죠?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2차 용역보고회때 비교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전혀 안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내용이고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주제관이 들어갈 위치에 대한 것은 일단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일단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해보자고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곳과 비교를 해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의 이 위치에서 94억 투자돼서 이것을 어떤 수익은 관두더라도 최소한 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30년을 잡아놓았는데 30년간 그냥 투자비만, 이 건축물 건립비용만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위치에서 이 식당이 잘 운영이 되겠어요? 또한 아까 건축물의 위치와 연관된 얘기입니다마는, 이 공원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에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상인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상업적인 식당건물로 변할 것이다. 공원자체가. 그런 데에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중에 이거 장사 안되고 해서 건물 방치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2015년도거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죠. 당장 내년도 일이죠.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고요. 그때 가서 다문화가 더 늘어난다든지 세계화된다고 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수익도 되고 최소한 투자비 정도는 보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내용들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봐주시고요.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제관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하자면 이러한 17일간의 엑스포 기간동안 활용한 이후에 활용방안과, 여기에 나와있는 활용방안과 삼거리공원의 장기적인 조성계획이나 이 두가지 측면에서 크게 바라보았을 때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이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는 어쨌든 이 건축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다른 사항인데 지금 328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기반시설에서 10억이 책정돼있잖아요. 이것의 주요 세부항목을 보면 회장 관람로하고 광장 포장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기존시설 보완공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산림과측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또 지난번에도 농기계박람회 할 때 보면 임시주차장 해서 2억 해가지고 또 쓴 거 혹시 아세요? 농기계자재박람회 할 때도 삼거리공원에 2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임시주차장 만든다고. 그래서 이 10억이 헛되이 엑스포 개최한다고 일회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공원산림과측과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요, 기왕에 1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거면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좀 먼저 단계별로 구역별로 할 수 있는 곳에 영구적으로 투자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공원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접목을 시키셔서 가급적이면, 부득이하면 어쩔 수가 없죠. 부득이하게 일회성으로 필요한 거는 해야겠지만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돼서 그렇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일단 사무요원들이 배치돼서 우리 이상진 부장님이 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팀장님들 다 능력있는, 시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가진 분들이 가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적인 준비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현재까지 다른 나라에 개최된 예와 개최되었다면 몇 번정도 개최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 개최되는지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말고 이런 비슷한 엑스포 행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빼먹은 거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주제관 공사계획에 보면 한옥공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옥을 행사 후에 체험관 형태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용역 할 때도 위원님들 얘기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고 2015년 정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부장님, 시정질문에도 간단히 어필을 했고 국장님이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행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 간단하게요.

우리 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참 우리 천안에서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국제행사는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103만평이네요. 샌트럴파크가.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연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공원산림과 소관 행정감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1번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도 7월 28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산지전용 관련 매년 복구비 산정을 부과하여야 하나 미부과하였다는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4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공용·공공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해당된다고 판단 처리한 복구비 미부과에 대해서 복구비 재산정 후 부과 18건에 대해서 부과조치 하였으며 복구비 지급을 2009년 7월 27일날 부과조치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일에서 6월 15일까지 충청남도 감사에서 산지전용 허가 기간종료 감사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허가소멸 및 복구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부지조성 완료지 형질변경 상태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 통지 납부 13건, 미납부 7건, 형질변경 1건은 사건처리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복구 설계서 제출 3건, 미제출 17건, 과태료 미납 및 복구설계서 미제출 건은 복구비 보증보험증권 청구 대집행 복구 계획, 관련부서 통지하였고, 부지 미조성 13건도 관련 부서에 통지하였습니다. 334페이지 2011년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삼거리공원 내 매점 사용허가 업무 소홀, 그 건에 대해서는 매점을 하고 있는 방 씨에게 변상금 116만 9,000원을 부과 후 수납을 하였습니다. 방씨에게 금년 7월 29일날 매점사용 허가를 다시 내줬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 등 단속 소홀에 대해서 사건처리 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번 의회의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간벌관련 월봉산 간벌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금년도에 저희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월봉자연공원 조성 관련,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관련, 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조치사항으로 사방댐 전 개소에 순찰 결과 토사에 의한 기능저하 댐 없음을 확인했고, 분기별 사방댐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해서 사방댐 준설 및 안전조치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335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항입니다. 성정4, 성정12 어린이 공원 관련해서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연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부적합한 수도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에 대한 폐공조치 및 수도시설 연결 등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관련, 전산화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도로 중앙 녹지대는 동절기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병풍막을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도로 중앙 녹지대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 예방을 위한 병풍막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한 번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고 설치가 미설치 지역보다 중앙분리대 수목의 관리가 효과적일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적 표시 관련, 우리 시 특산물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천안 호두 지리적 표시등록은 2008년 12월 23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13일날 천안 호두 단체 표장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사항으로서는 2009년도에 천안 호두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 천안 호두 웰빙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두 묘목을 4만 본 지원하였고 호두탈피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36쪽 삼거리공원 내 연못 관련,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2009년 7월 6일에서 8월 24일까지 삼거리공원 연못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징검다리를 놨고 조경석 놓기를 했고, 잔디블록 포장을 하고 인공섬 2개소를 만들었고, 느티나무, 소나무와 수생식물 9,5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련, 태조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태조산 등산로 현황은 길이가 31.5㎞고 시설물로는 안내판 등 189점이 있습니다. 장단지 운동기구 등 39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금년도에 청송사 밑에 문광과에서 일부 조그맣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대상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광덕산 이정표 관리에 대하여 이정표를 보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바람에 대하여 금북정맥을 따라 이정표 설치를 2012년도에는 내년도 엽돈재～은석산～성거산～태조산～구성산～목천동우아파트 구간에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목천동우아파트～고려산, 광덕산 구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이후에는 기타 등산로에 이정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련,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수를 식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금년도에 밀원수종 헛개나무를 10헥타 3,2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양묘수급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식재물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청수 호수공원 관련,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물을 보완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금년 2,3월에서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3월에서 11월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수목, 하자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월봉도시자연공원 관련, 간벌과 공원조성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산주와 협의하여 간벌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내 중앙공원 관련,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금년 2월에서 10월까지 공원 등 기타 시설물 점검, 보수하였고 금년 3월에서 10월까지 상하반기 녹지관리 공사를 실시하고 분수가동은 4월에서 10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관리 관련, 물이 고여 냄새나는 곳을 확인하여 준설하시기 바람. 성거읍 천흥리 외 4개소 사방댐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완료하였고, 추후 주기적인 방류작업을 통하여 물고임에 의한 수질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태조산 공원 관련,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상반기 주차장을 조그맣게 완료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청수지구 호수공원 내 호수 준설 등을 통한 수질관리와 깨끗한 경관 유지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금년 4월 30일에 건설사업소에서 호수바닥 퇴적물 1,300㎡를 준설하였으며 수질관리 및 깨끗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염된 물은 차집관로로 배출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수질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량동 나무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운영을 바라며 임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나무시장의 홍보 및 산림조합의 관리지도 등 업무연계를 통해 이용률을 증대하겠으며, 임업인을 위한 표고재배사, 임산물 가공지원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번영로 공단주변 수목고사와 관련하여 원인규명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 천안시 백석동 공단주변 대기오염실태 조사 연구사업이 2012년 1월에 연구결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사된 수목은 내년 초까지 제거 후 적응력이 강한 수종을 선별하여 내년 3월 중에 보식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산림복원 사업 1개소와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 2개 사업을 2010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익선원 녹색복지의 숲 조성사업과 태조산 솔바람길 조성사업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2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는 2009년도에 숲가꾸기 등 12건, 2010년도 사방댐 공사 감리 등 5건, 2011년도 임도시설 실시설계 등 12건 총 29건, 16억 682만 7,000원을 용역사업을 하였습니다. 345쪽 성립 전 예산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조림사업 등 24건, 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 등 17건, 2011년도 임도사업 등 19건, 총 60개 사업, 256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49쪽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입니다. 2009년 통합 숲가꾸기 등 34건, 2011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38건, 총 72개 사업 71억 6,644만 4,000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35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과 은석산 등산로정비, 공원체육시설 설치사업비 등 3개 사업 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3,000만 원 이상입니다. 2010년도 광덕산 등산로 정비공사 등 4건, 2011년 태조산 솔바람길 조성 등 7건 총 11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7,36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1,479만 8,000원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57쪽 1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도 해당 없습니다. 13번 인허가 관련 각종 인허가 불허 처분 등 민원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2010년 3월 4일 토석채취 허가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358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관련,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10년 일봉산 등산로 정비공사 등 21건, 2011년 상반기 근린공원 녹지관리 공사 등 24건, 총 45건, 29억 1,900만 원을 설계하였습니다. 362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임도시설 3건, 2011년도 임도신설공사 외 5건 해서 8건을 했습니다. 363쪽 각종 기금운영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쟁송관련 민·행정 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2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패소하였고, 행정심판은 1건 승소, 1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내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시행자 지정 등 불승인 취소처분이 저희가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 불승인 취소 등 저희들이 심판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계류 중인 행정심판 내용은 11월 23일날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17번 국공유 재산 관련 취득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1필지, 3만29㎡를 취득하였습니다. 367쪽 하자보수 이행사항입니다. 2009년도 시가지 녹지보완 공사 등 5건, 2011년도에 원성천변 왕벚나무 식재공사 등 3건, 2011년도 삼성대로 중앙분리대 식재공사 등 3건을 이행하였습니다. 368쪽 보상 재감정 현황입니다. 2010에서 현재까지 재감정 평가현황은 삼용동 한 필지를 재감정하였습니다. 369쪽 신문사별 구독현황입니다. 2010년도 20개 사 2011년도 22개 사, 총 42개 사 626만 원이 구독료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75쪽 산림전용 훼손 채석허가 관련, 2010년도에 산림전용허가 4건, 산림전용협의 239건, 2011년도 산림전용 허가 5건, 산림전용협의 157건, 총 산림전용허가 9건, 산림전용협의 396건을 하였습니다. 채석허가 현황은 없습니다. 불법 산림 전용지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5건, 2011년도 19건 전부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376쪽 산림조합 관련,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통합 숲가꾸기 등 17건, 2011년도 100대 소나무 숲가꾸기 등 15건, 32건, 69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78쪽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85건, 2011년도에 66건, 15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379쪽 산불감시원 활동현황입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활동인원은 30명, 봄철에 30명 하고 가을철에는 활동인원이 없습니다. 380쪽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2010년도 2건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는 없습니다. 임도 및 사방댐 관련, 임도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임도시설 1건, 2011년도 임도시설 1개 사업, 2개 사업 6억 4,4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81쪽 임도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임도구조개량 등 5개 사업, 2011년도 임도보수 등 3개 사업, 총 8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382쪽 사방댐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개 사업, 2011년도에 3개 사업, 총 5개 사업 2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3쪽 사방댐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6개소, 2011년도에 4개소, 총 10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384쪽 산림피해 예방단속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외부 15건, 자체 10건, 2011년도에 외부 15건, 자체 4건 해서 총 자체 14건, 외부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간벌목 및 고사목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고사목 1,900본, 2011년도 간벌목 1,070건, 고사목 850건, 산지집재해서 지역주민의 화목으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385쪽 국·도비 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표고재배 시설 등 3건, 2011년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12건, 총 15건을 보조하였습니다. 386쪽 산림병해충 관련, 병해충 관련 조치현황, 2010년도 흰불나방 등 310헥타 2011년도 흰불나방 기타 해충 등 500헥타를 방재하였습니다. 예방사업으로 소나무류 재선충 예방에 대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검경 29건,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2010년도 1,900본, 2011년도 850본,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이 10년도에 82건, 11년도에 72건 해서 15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387쪽 산불감시 카메라 운영실태입니다. 2001년도에 풍세 삼태리 태학산과 목천 흑성산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2004년도에 병천 매송리 작성산과 북면 납안 성거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산불 감시카메라 수리대장 및 점검일지는 뒤에 첨부로 붙였습니다. 388쪽 지리적 표시제 관련, 호두는 2007년 11월 21일날 등록신청을 해서 2009년 12월 23일 포장등록까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향에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과 품질향상이 기대되고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삼거리공원 관련입니다. 추진사업 및 부지확장 내역입니다. 1968년 8월 10일 최초지정이 9만6,200㎡였고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10만 8,046㎡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변경되었습니다. 삼남문화의 장, 예술문화의 장, 옛길체험의 장 등으로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확장 내역입니다. 총 330필지 20만 8,46㎡ 중 아직 미매입한 것이 19건에 8,704㎡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390쪽 보호수 관련입니다. 보호수 관련 보호수 현황입니다. 보호수는 500년 이상이 21본, 300년 이상이 74본, 200년 이상이 62본, 100년 이상이 62본, 총 219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2011년도 풍세면 남관리 상수리와 풍세면 남관리 버드나무 2본을 지정하였습니다. 보호수 해제현황입니다. 2010년 9월 7일 성환읍 어룡리 국립축산과학원에 있는 금송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계획은 수령 100년 이상 노목, 거목, 희귀목이 있을 경우 산림청 예규에 따라 생육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수호수공원 관련입니다. 일반현황은 동남구 청당동 270번지고 면적은 5만 3,628㎡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 및 화장실 주2회 공원관리 작업단 관련하여 환경정리를 하고 음악분수는 금년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동을 하였고 가동시간은 20시 20분에서 20시 40분, 21시에서 21시 20분, 두 번 가동을 하였습니다. 392쪽 공원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근린공원 봉서산 외 14개소에 오금펴기 등과 2011년도 파고라 보수 등을 했고 어린이공원은 2010년도 봉명1리 외 70개소에 모래소독 등으로 했고 2011년 신부 5공원 외 모래소독 등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392쪽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성환읍 매주리에 성산, 또 쌍용, 월봉, 성정 일원의 봉서산, 안서동 안서공원, 쌍용동 월봉공원 구역 등 4개 소가 있습니다. 393쪽 근린공원 현황입니다. 삼거리공원 외 74개소가 있습니다. 397쪽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보식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원성천에 왕벚나무 324본, 시도 성남에서 수신간 이팝나무 786본, 대로 1-2호 남부대로에서 통정지구 왕벚나무, 주목 등 18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11년 TG에 버드나무 가로수 식재 능수버들 18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398쪽 가로수 식재현황 및 계획입니다. 식재현황은 은행나무 외에 총 4만 498본이 있습니다. 399쪽 가로수 식재 계획입니다. 단대에서 TG입구까지 0.5㎞ 능수버들 100본을 2012년도에 식재할 계획이고 독립로에 1㎞ 구간 능수버들 100본을 2012년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1만 1,371개가 있습니다. 400쪽 백석동 가로수 고사 처리대책, 수목고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공단주변 녹지, 아파트 주변 녹지 해서 466본을 제거하였고 2011년도에 백석단지 내에 377본을 제거하였습니다. 401쪽 수목보식 현황입니다. 2011년도 스트로브잣나무 80본, 섬잣 4본, 소나무 9본, 영산홍, 산철쭉 66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수목고사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검사, 토양화학 성분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환경위생과와 합동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사된 수목은 내년 초까지 제거 후 적응력을 선별하여 12년도 3월 중에 보식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2쪽 양묘장 및 꽃묘장 관리입니다. 양묘장 현황으로는 성성동, 장송, 성환 3개소에 15만 327㎡가 있습니다. 양묘장 운영현황입니다. 예초작업 연 6회, 해충방제 작업 4회, 수목양묘 개나리 5,000본, 읍·면·동 조경수 실적입니다. 2010년도 물푸레나무 외 17종 266본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 이팝나무 외 6종 2,28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403쪽 꽃묘, 육묘 및 보급현황입니다. 꽃묘장 현황입니다. 꽃묘장 현황은 안서동과 성성동 두 곳에 있습니다. 꽃묘 및 육묘 보급현황은 2010년도에 57만 본, 2011년도에 43만 본을 보급하였습니다. 404쪽 등산로 정비 관련입니다. 등산로 정비 계획 및 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05쪽 2010년 광덕산 등산로 정비실적입니다. 광덕산은 목재데크 115경관, 목계단 재설치 70단, 돌계단 65단, 훼손지 생태복원 1,300㎡, 일봉산은 목계단 310단, 횡배수로 6개소, 운동기구 6점, 훼손지 생태복원 190㎡를 실시하였습니다. 태조산은 망대구간 목계단 145단과 횡배수로 10개소, 왕골구간 목계단 140단, 횡배수로 7개소, 등의자 4점, 봉서산이 목계단 재설치 50단, 횡배수로 70개소, 운동, 편익시설 보수 및 도색을 하였습니다. 월봉산 목계단 35단, 운동, 편익시설 보수 및 도색을 하였고, 매봉산 인조목계단 재설치 100단, 안전난간 6단, 세성산은 정자 3동, 등산로 노면정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등산로 정비실적입니다. 태조산 안내판 설치 외 12종을 정비하였고, 수국 외 5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성산은 운동, 편익시설 및 도색을 하였고 성거산은 데크계단 105단,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봉산은 운동시설 보수 및 도색, 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 노태산은 운동시설 보수 및 도색, 이정표 설치내역입니다. 2011년도 청송사에서 태조산 정상 부분까지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406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개요로 기간은 2009년 4월 15일부터 2010년 11월 15일까지 용역비 8억 6,9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0년 8월 실과 협의를 마쳤고, 2010년 11월 15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407쪽 도심 어린이공원 현황입니다. 도심 어린이공원은 봉명동 5개소 외에 157개소가 있고 그 중 104개를 조성하였고 미조성이 53개소가 있습니다. 408쪽 녹지형 중앙분리대 현황입니다. 번영로, 동서대로, 불당대로, 충무로, 4산업단지, 신방통정대로 1-2호선, 삼성대로 등 1,81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409쪽 천안종합휴양 관광지 내 중앙공원입니다. 면적이 3만 7,125.4㎡고, 2009년도 12월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조경수와 시설물이 있습니다. 11년 녹지관리에 상하반기에 제초 1회, 잔디깎기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10쪽 공원관리 관련, 공원 내 음수대 설치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안서공원 연 4회, 일봉공원 연 4회, 청수공원 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태조산 공원 동남구 유량동 산1-1번지 일원에 6,675㎡, 삼거리 공원 2,471㎡, 천호지 공원 1,690㎡, 청수2공원 2,231㎡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11쪽 1만 5,000㎡ 이상 공원현황 및 관리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12쪽 봉서산 자연생태 학습장 관련입니다. 사업추진은 4억 3,8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으로 수목류는 교목, 관목, 초화류가 식재되었고, 조경시설로는 야외학습장과 쉼터, 관찰데크가 있습니다. 이용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용실태 평일에는 200여 명, 주말에는 4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법면녹화 및 조경수 등을 추가로 식재하고 토끼 및 관상조류 등을 사육하여 볼거리 및 교육장소로 제공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공공근로자 작업현황 및 연인원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12개 사업, 고용인원은 연 1만 1,425명을 고용하였습니다. 414쪽 태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연혁은 1996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 야생식물원 조성까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현황에 주요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잔디광장, 수목원, 체육시설, 편익시설, 숲속의 공연장, 또 야생식물원 내의 관찰데크, 주차장 180면이 있습니다. 415쪽 야생식물원 조성은 2008년도에서 10년까지 7월 3,400만 원을 들여서 2008년도는 기반조성을 하고 2010년도에 관목과 초화류, 시설물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은 공무원 1명, 무기계약 1명, 기간제 3명 해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6쪽 이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용객 수가 6만 640명, 2011년도는 7만 9,1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월봉 도시 자연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만 7,150㎡로 건강증진의 장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서 1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4년 11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2007년 3월에 사업예정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2년에서 14년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고 15년도에는 월봉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임산물 유통센터 및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6,120㎡에 표고재배사 및 관정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하였고, 앞으로 12년 톱밥 표고재배시설 및 표고재배사 개보수 지원과 13년까지 톱밥 표고배양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안상징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TG입구에서 천안로 사거리에 능수버들 18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418쪽 태조산 솔바람길 조성현황입니다. 장소는 태조산 등산로변으로서 조경시설물 안내판 시설 외 12종 식재공사를 하였고,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일부 철거를 하였습니다. 419쪽 호두 웰빙특구 지정 관련입니다. 기본계획은 작년 6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금년 11월 지식경제부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 사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사전협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공고 및 주민공청회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원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1쪽에 보면요, 익선원 녹지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잔디심어주고 하는데 사회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해주는 건지….

그것은 녹색자금으로서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면 녹색자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선정 사업으로 해서 시행만 시에서 하는 거로….

예.

그리고 산림과에서 정자 지어주는 거 있죠. 1년에 몇 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예.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어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왜 시행을 하는지…. 그냥 막연히 자연부락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 어차피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각 자연부락단위로 회관 옆이라든지 지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올해 아마 직산 신갈리에 지어줬죠?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죽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그 사업내용은 없는데 산림과에서 그런 거를….

금년에 신갈리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그것을 산림과에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1년에 한 금년 같은 경우에 12개소인데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을 때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검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니,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하지요.

금년도에 10개였는데요, 저희들이 12개소를 설치한 것은 2차 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42개소 신청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요, 물론 산림과에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시설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개인 정원에 붙여서 팔각정을 지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물론 동네 사람이 와서 그 마을 사람이 쉬지 못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관 주위라든지 공공시설 옆에다 지어주는 게 타당하지 어떻게 정원 옆에다 붙여서 그것을 지어주나 해서 그래서 좀 과장님 확인하고 싶으면 나중에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할 때 부락이장이나 부락개발위원들이나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도 확인하시고 적정성 여부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이고 아주 길게 잘 하셔서요, 간단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79쪽에요, 산불감시원, 산불이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활동은 자기 지역의 관내 지역을 예방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하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사무소에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면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산불감시할 때 특별히 단속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시골분들이 둑을 태운다거나 이런 것을 감시하나요?

그런 것을 못하게 말리고 산하고 인접된 지역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 가까이에서 불을 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산불이 둑을 태우다가 산으로 붙어서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밑 부분은 나뭇가지를 쳐주면 불 연계가 안 될 텐데 그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날아가서 가기치기를 좀 해주면 잔나무들, 큰 나무가 있는 곳은 잘 붙지 않잖아요. 빨리 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읍·면 관할지역의 면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든 가지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감시 카메라 작성산에 있대요. 387쪽인가요, 병천 작성산 제가 올라가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나무가 카메라까지 가리지는 않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사실 정상에까지 갔는데 숲 같아요. 그래서 정상 주위를 가지를 좀 쳐서 카메라가 나중에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정상부분, 또 등산할 때 그 시야를 볼 수 있으면 더 좀 좋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가지치기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397쪽에 지금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가 가지치기를 안 해서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로등이 기존의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을 피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를 심어놓은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가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이격을 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 설치하고 1년이 지나면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로등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다음 404쪽에 등산로 정비 광덕산에 목계단을 참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아쉬운 점은 겨울에 아이젠을 차고 가면 그 나무가 찍혀서 나무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덕산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다 고무판을 깔아야 되느냐, 그런데 고무판이 지금 나오는 것이 폐타이어를 잘라서 엮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깔면 찍혔을 때 걸려서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다 고무판 시설을 다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밧줄 같은 고무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겨울에 아이젠 찍히면 이것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홈에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목재기 때문에 수명이 한 5년 지나면 어차피 또 찍히는 부분 교체를, 두껍기 때문에 뒤집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방안이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4쪽 좀 봐주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조치 요구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월봉산 소나무가 죽어가기 때문에 간벌 좀 해서 나무 정리를 해야된다라고 한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일부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달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서 사용승낙이 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조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문은 지금 냈죠?

11월달에 냈습니다.

며칠 전에 냈죠?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이 2009년부터 소나무가 다 죽었어.

니기다가 좀 멸실이 되어서, 멸실되고 니기다가 기후적응을 못해서 지금 이제 국가시책으로도 니기다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지역이라 저희들이 간벌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크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서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몇 번 전화도 했죠? 가서 조치 좀 취하라고.

예.

그래서 간벌 좀 해달라. 그 주변을 좀 바람이 잘 통하게, 잣나무 가지치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무들이 잘 자랄 텐데 그냥 조그만 숲속에 나무들이 붙어있으니까 나무들이 크지를 못해요. 죽어버리고.

저희들이 아직 사업시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산주한테 연락하는 공문을 보낸 거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좀 시행이 되어서 소나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이요, 용역사업이네요. 산양삼 생산이력 및 이력정보관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내년 1월 5일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물 나오면 자료 좀 주시도록 하고요. 그 밑에 천안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은 끝났네요?

예, 용역 했습니다.

1,300만 원 투자해서 했는데 이거 주로 어떻게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사항이 3개소 있는데요,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 세 군데가 어디어디였습니까?

태조산하고 청수공원하고 그리고 천안정….

천안정이면 독립기념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생태학습 체험, 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간단한 볼거리들 그런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들의 체험장이 생태학습장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이 가기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천안정 같은 경우는 글쎄요, 너무 멀지 않은가….

거기는 그래서 지금 청수공원하고 태조산 있는데요,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왔죠? 이거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좀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분석을 보면 쌍용동, 불당동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가 나이로 볼 때 쌍용동, 불당동이 평균나이가 29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았는가, 그 지역에서 접근하기 편하게 또한 그곳에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린이 테마파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용역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고, 아직 결정 안 하신 거죠?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소 결정 안 했으니까 장소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10쪽 보세요. 공원관리 관련해서 공원 내 지하수 설치 및 수질검사 현황 이렇게 했는데 안서공원, 일봉공원, 청수공원 연 4회 검사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은 없고 이 세 군데만 있습니까? 봉서산 같은 데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안서공원하고 일봉공원, 청수공원, 이렇게 지금….

봉서공원도 지하 저기가 있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리를 공원산림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하고 있나요?

예,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에 이것이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인데 안서공원, 일봉공원, 청수공원만 저희들이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서산에 있는 것은 약수터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음수대 지하수네, 그러면 결과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합격입니까?

합격이죠. 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합했다고 써줘야지 검사는 네 번씩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도 없이 써놓으니까 이것이 부적합한 것인지, 양호한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우기가 닥친다든지 하면 검사를 하면 중간에서 오염이 되어서 불합격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고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으면 합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 4회 해서 위원장님 질의했듯이 4회의 결과가 전체 합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불합격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감사자료에 넣었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다 양호해서 합격이 된 거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불합격이 나와서 저희들이 재검사할 때까지 이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를 않고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폐쇄를 시킬 거 아닙니까? 못 먹게 되면.

폐쇄를 시켰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아니죠. 여기서 대장균이라든가 발견이 되면 막아야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 그 시기에 조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싶어도….

폐쇄를 시켜서 검사해서 나오면 그 음용대 앞에 사용불가를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써붙입니다.

그런 거는 하고 다시 검사해서 나오면 다시 음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검사결과가 나오면 만약 불합격이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해서 식수로서 불가하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써붙입니다.

그러면 물 안 먹겠지 먹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떼내고 떠갑니다.

그거를 떼내고 먹는다고요?

그래서 음수대에 대해서는 연 4회 검사를 하고 수시로 주변 청소를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네 번 한 거죠?

예.

그러면 네 번 중에서 그러면 안서공원은 몇 번이 불합격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안서공원이…. 안서공원이 여름 하절기 때 세 번 나왔습니다.

네 번 해서 세 번 불합격입니까?

아니, 분기별로 하는데 여름 하절기에 한 것이 처음에 하절기에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 나왔고 한 일주일 있다 다시 하고 해서 그것이 세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합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상당히 나쁜 건데. 그렇죠? 세 번씩 재감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채수를 해서.

그러니까 답변내용이 하나도 없구먼. 그거 질문할까봐.

그건 아닙니다.

이거 있죠. 제가 자료로 받아야겠네.

일봉공원도 마찬가지죠? 청수공원도 다 마찬가지죠?

거기도 1회 정도씩은….

불합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천안의 태조산, 일봉산, 월봉산, 봉서산, 이러한 우리의 가슴을 확 파거든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산들이 바로 도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쉽게 휴일날 등산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저도 봉서산 가면 약수물을 꼭 먹고 오는데, 일부러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겁니다. 그것을 안 먹고 그냥 내려오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떠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하수 음수대 관리에 있어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도 분기에 하나가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을 할 수 있도록 검사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봉서산 자연생태하천이 있죠? 이거는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되어서 그야말로 유치원 아이들, 또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야외학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연과 함께 학습하는 것을 봤는데 참 좋게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이용률이 높다 하면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찾아서 체험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다 생태학습장을 설치한 것은 땅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시설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생태학습장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봉서산 용역한 것이 2001년도인가요?

예, 그때 당시는 그것이 봉서산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요, 지금은 공원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에 용역 한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결과물에도 그 지역을 좀 세분화 시켜서 여러 가지 체험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용역대로 다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천안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고 천안시 인구의 반이 거기에 밀집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봉서산 가보면 나무껍질이 뿌리죠, 다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많은 주민들이 거기 올라갔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을 좀더 비용이 들더라도 확대시켜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416쪽 월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2004년도에 했죠?

예.

이때도 우리 과장님 이거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의욕이 강했습니다. 2004년도에. 저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 용역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용역 하는 과정 하나하나부터 세밀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길래 ‘야, 이 사업은 되겠구나’ 그것도 시장님께서 쌍용동에 방문하실 때마다 이 말씀은 필히 하셨어. ‘여기는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그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2004년도에 용역을 하고 2006년도에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맞죠?

예.

여기에 대한 조감도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예산 확보한다. 사업추진한다. 이 얘기는 계속 하셨어. 했지만 오늘도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도 있었어요. 2009년도에 얼마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어. 보세요. 아예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토지매입비부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까지 하셨어요. 지금 그 답변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만큼은 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그것도 없이 추진만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만 50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죠. 이 사업하려면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2012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토지매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매입해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할 의지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면 답변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해놨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신규로 자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민원 쪽의 해결, 공원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지금 제대로 확보를 못한 상태라 그런 계획을 여기다 안 넣은 거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자꾸만 책임만 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면 ‘좋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간단히 끝날 부분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 한 마디로. 이 사업이 벌써 2004년도면 무려 8년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대충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본위원이 그때 당시부터 의원하면서 계속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연도 예산 투자액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그 얘기도 맞는데요, 저희가 여기다가 연도 계획으로 12년도에 얼마를 세워서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그런 계획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희가 매입을 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 안 넣었을 뿐이죠.

그러면 여기 2015년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지키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가 그때까지 있으려나 모르겠네, 하여간 이 사업이 정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하여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대로 해야 맞는데요, 355쪽 좀 봐주세요. 이것이 지금 이월사업 추진현황하고 불용예산하고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광덕산 등산로 정비예산 4억 6,35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금년도 예산은 2010년도 이월된 예산 내역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따져보니까 사업비의 반 가량이 일반비로 들어가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회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나서…. 이번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나는 또 405페이지 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다른 데 많이 있더라고요. 태조산, 성산, 성거산 해서 이 예산을 이쪽에 쓰시는가 해서 질문드린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안상국 위원님 요청하신 어린이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저도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요,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378쪽에 보게 되면 우리 발주사업이 2010년도에 85건에 74억 원, 그리고 2011년도에만도 66건에 약 74억 원의 우리 시 발주사업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하자보수 요청한 게 작은 거 아닙니까? 물론 공사를 잘 하셔서 하자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를 조사해서 통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에 하자에 대해서 하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조사를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같이 해놓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사비….

한 3% 정도 하시나요?

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예, 공사가 잘 되어서 하자가 안 나타나면 좋지요. 그러나 특히 공원 쪽은 조경사업 이런 것이 많잖아요. 조경 쪽이 나무을 갖다 옮겨 심어놓으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관심있게 봤는데요, 결국은 하자보수 요청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후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본을 보고자 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앞으로 각종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408쪽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여기도 동서대로가 전매청에서….

예, 거기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수종 중에 메타스퀘어 있잖아요.

번영로가 지금 메타스퀘어가 있고….

거기가 그렇고 특히 심한 곳이 동서대로 하나은행 앞에요, 동서대로에도 메타스퀘어가 심어 있잖아요?

동서대로에서 한방병원 있는 데까지 심어져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메타스퀘어가 이것이 다른 데 심어진 거는 원래 속성수고 키가 많이 크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심어져있는 메타스퀘어들이 거의 수세가 불량하고 영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번 관심 있게 보셔보세요. 거기가 제일 심한 데가 한방병원 앞에부터 하나은행까지가 무슨 조그만 반송만도 못하게 크고 있어요. 원래 죽죽 크는 나무인데. 그래서 내가 전에 한 번 전화를 드렸더니 그쪽이 토심이 깊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벌써 동서대로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 방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를 하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못 크는 거예요?

토질이라는 것이 기존에 땅이나 아니면 성토부위 같은 데는 나무가 잘 자라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내고 택지개발을 위해서 산을 깎아 냈기 때문에 토심이 깊지를 않고 한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자보수 요청과 관련해서 연관된 건데 이런 것도 이미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하니까 시비를 하고 각종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수세가 좀 살아나고 나무가 잘 자라주면 좋은데 나무가 계속 저렇게 자라지 않으면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자보수가 끝났으니까 결국 또 시민의 혈세로 수종을 교체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그것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한참 지났죠.

그런데 건설사업소에서 한 거라서 관련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나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그건 2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2년 안에 그것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나는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걸로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다니까요, 과장님, 중앙분리대에 심어져있는 메타스퀘어가 거의 다 그런 형편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