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43쪽 국·도비 확보현황 및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670억 원, 도비 569억 원 등 총 2,239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대비 67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국·도비 확보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7쪽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31회에 걸쳐서 167명이 다녀왔고 2011년도에는 39회에 141명이 다녀왔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공무 국외출장 추진 여행사 현황은 제이투어 등 6개 여행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0년도는 서른한번, 2011년도는 서른아홉번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장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자매, 우호 협력도시는 비버튼시와 1989년도 5월 1일,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고, 석가장시하고는 97년 8월 26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문등시와는 2002년 11월 15일 우호협력 도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장 기타 교류추진도시입니다. 프랑스 끌루세시하고는 2006년도 9월 15일부터 교류를 시작했고 일본 다카마츠시하고는 2006년 11월 20일, 미국 올레이타시하고는 2007년 4월 18일, 필리핀 안티폴로시하고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장 방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미국 비버튼시에의 초청으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정책자문교수단입니다. 저희들이 총 67분을 위촉을 해서 자치행정분과 등 6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활동실적 및 운영예산 현황입니다. 자문 및 제안건수로는 2010년에 67건, 2011년에는 96건 등 총 166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운영예산으로는 2010년도에는 1,200만 원, 2011년도에는 1,6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발간자료는 2010년에 120부, 2011년에 200부 등 총 32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270쪽 정책실명제 관련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시민과의 약속사업 등 116건, 30억 이상 시설 공사 등 25건, 1억 이상 연구·용역사업은 3건으로 총 144건 공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정책실명제 공표를 12월 중으로 실시하고 또 정책자료집 발간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71쪽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2011년도에 공무원 95건, 시민 270건, 대학생 45건 등 총 410건으로서, 2011년은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테마가 있는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을 하였고 지역대학생 대상으로 제안공모전 개최로 시정관심과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제안활성화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 추진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정책기획단 관련 채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일반분야와 도시계획분야, 도시경관분야 등 세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생산자료 활용실태입니다. 먼저 연구·자문현황은 금년에 연구자료 생산이 12건, 청문 주재가 25건 등 총 37건에 대해서 연구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활용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쟁송관련입니다. 금년도에 민사소송 35건 중 종결이 12건, 계류중이 23건, 행정소송은 25건 중 종결이 6건, 계류중이 19건, 또 행정심판이 69건 중 종결이 46건, 계류중이 23건이고 패소는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종료 후 조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두 건에 340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변호사 비용 등 제반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28건에 8,000만 원 지급했고 다음장 2011년도는 16건에 6,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79쪽 시정 주요업무 평가 관련입니다. 금년 평가 결과는 574개 성과지표중에서 최우수가 306개, 우수가 162, 양호가 70, 미흡이 33개, 저조가 3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부서별 분석은 총 86개 부서중에서 최우수가 27개, 우수가 54개, 양호가 5개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팀별지표선정으로 신규 지표개발 및 보완을 해나가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전자결재 연계로 지표 증빙자료 입력 및 검증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와 부서별 성과관리 지표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시장공약사항 관련입니다. 시민평가단 구성은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였고 서른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회의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투명한 재정운영 관련 용역보고 결과입니다. 작년에는 34건에 106억 중에 적정이 28건, 사업비 조정이 2건, 재검토가 1건이었고 금년에는 16건에 59억 중에 적정이 15건, 재검토가 1건이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2012 시정 및 재정운용 방향 관련해서 설문조사 사업현황 및 결과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재정지원을 확대할 분야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위가 치안 및 안전분야였고 2위가 문화·체육·관광분야였습니다. 3위가 사회복지분야, 4위가 교육분야, 5위가 도로 및 교통분야였습니다. 292쪽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및 특징입니다. 내년도는 민생중심의 생활예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실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을 우선 계상을 했고 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노인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 또 서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민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치안 및 안전비용을 확대했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3쪽 시민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 현황입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12개 분야 90개 지표를 발굴했고 또 실천사업 연도별 평가분석, 국제자문단 운영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무추진단을 내년도에 구성을 하고 또 Mercer사의 특별조사서를 받은 다음에 또 국제자문단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열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현황은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향후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을 내년 3월 중에 구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7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 지역회의를 7월 중에 구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관련 운영 현황입니다. 매월 두 번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세무, 형사, 부동산, 일반가사, 소송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여덟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금년에 343건 등 3년간 1,000건 넘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301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정보공개 관련은 작년에는 30건을 게시를 했고 금년에는 22건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 관련은 목표도전성과 지표난이도 등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공정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을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성인지 예산 관련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시행토록 관계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3년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부서는 성과관리 지표개선 용역 등 세 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10번 수의계약 현황은 천안시홍보관 제작설치와 국제교류관 이전설치 공사 등 2건입니다. 다음은 307쪽 13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천안시 의정동우회에 매년 7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우리 부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 기금조성 및 적립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94억 6,800만 원을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관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5쪽 각종 용역 활용실태입니다. 성과관리지표 개선용역은 각 부서별 업무성과 평가 활용 및 평가결과를 조직 및 인사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또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만들기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연도별 평가분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측정 및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38만 원 어치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무용품 구입시 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흥타령 춤 축제 관련 교류도시 초청비로 4,075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319쪽 각종 공청회 설명회는 삶의 질 지표발굴 공청회 등 3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39번 의원발의 조례안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금년 9월 14일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위원회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감이라기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질문한다는 게 맞다는 개념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247쪽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수를 보면 참 다양한 곳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벤치마킹도 있고 연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갔다 오면 얼마나 우리 시 행정에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기획연수도 실시를 하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같이 합류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면 귀국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기초로 우리 직원들에게 전부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일반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갔다 온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장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접목을 해서 발전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장애인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장애인시설은 우리나라만큼 잘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시스템이랄까 거기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한참 뒤지는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올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자세랄까 운영되는 시스템 이쪽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견학을 가서, 외형적인 이쪽이 아니라 거기 운영되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가이드한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얻어내고자 하는 걸 좀 많이 얻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과거에는 여행중심의 외국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관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더 우리가 연수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까지 더 담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보면 천안시의 교수님이랄까,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용역이나 자문이나. 그런데 보면 열여섯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 행정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프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한 것도 있고요, 또 당장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이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지만 한 50%정도는 그분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시책에,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3대 역점사업 해가지고 국제비즈니스파크, 경전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연구나 이럴 때 우리 시가 행정을 펼칠 때 당장 많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운영을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서 과제를 줘서 과제를 받는 그런 쪽으로 운영도 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한건이나 두건이상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90쪽 2012 시정 및 재정운용 방향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문조사 대상은 어떤 쪽으로 대상을 삼으셨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2,200명 정도로 대상을 가지고 했는데 여성, 남성, 연령대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순서 내에서 지금 1순위나 2순위 정도는 내년 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291쪽에 보면 치안 및 안전분야가 1위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한 10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145억 정도 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일부 증액을 했고 사회복지분야도 증액이 됐고 도로 및 교통분야도 일부 증액이 됐고 대부분 우선순위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3쪽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행감때도 얘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약간 저는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 거기에 용역을 한 단체가 저는 걱정되는 게 그분이 얼마나 천안을 이해하고 있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 학회가 천안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안에 관한 실정을 잘 알지는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문제가 저희들이 이런 용역과제을 수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이다 보면 천안에 있는 업체도 올 수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업체도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번 입찰공고 낼 때는 천안에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서울에 있는 학회로 제안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천안을 더 알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쏟았고요,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주민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시민의견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천안이 어쩌면 전국에서 대학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천안시 삶의 질 100대 큰 계획에 천안의 대학이 참여를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거 입찰공고를 낼 때 당초에는 한개 업체만 응찰이 돼서 입찰이 됐고요, 다시 재공고를 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 위원들이 심사를 해줘서 이 업체로 선정이 된 건데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안업체가 안 온 것은 용역비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한 1억 7,000정도 이렇게 용역비가 들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삭감이 되는 바람에 1억 2,000 갖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삶의 질이 대한민국에서는 천안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입찰에 참여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날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일단 그분들이 천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삶의 질 방향과 우리 시가, 시민과 천안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한번씩 훑어보면 너무 황당한 것도 많아요. 과연 이분들이, 그래서 전 아쉬운 게 삶의 질이 어차피 사회복지분야도 많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못하면 우리 지역 복지계획서라든지 수립한 계획서 이런 걸 참고해서 좀 자료라도 첨부했으면 괜찮은 데 너무 자료 자체가 빈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어떤 대상으로 이 설문을 한 건지 일단 대상자가 선명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분야도 다양하게 예를 들어 농사부분, 사회부분 이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표시도 없거든요.

그게 당초 최종보고회 때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지적을 받고서 사실 여론 조사, 설문조사 할때 그 연령층대로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날 보고회 때 책자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 뿐이지 다 계층별로, 연령별로 성별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최종보고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천안에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공무원들 간담회도 했고 또 공청회도 했고 여론조사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참여를 안했다는 부분도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용역발주 때 지역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첨부되지 않은,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자료든지 어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지, 연령대가 어떤지, 그것은 기본으로 자료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하여튼 그날 가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해줘서 그 부분은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좀더 삶의 질에 우리 천안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담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없는 두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았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정보 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 공시하고 있고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예.

예산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실적이 어떻죠?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한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1년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에 한건도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로등이 잘못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천안에서 예산낭비가 없어서 신고한 사례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맞는지 상당히 고민스러웠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각종시책도 펼치고 그런 예산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것이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예산낭비의 가장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간혹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그런 부분 의원사업비 요청을 하시면 다른 쪽으로 권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낭비 신고센터보다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들이 올리고 있는 거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산신고센터를 보면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볼 수도 없고요. 또 한가지는 어떻게 보면 신고지만 제보일 수도 있는데 실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시에서는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명인증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낭비에 대해서 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하는 분이 본인의 실명이 노출이 됐는데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비공개 실명이 아닌 그런 걸로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안된 그런 사례를 악의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을 거 같고요. 보다 더 정확하게 예산낭비되는 요인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책임감있게 자기 실명을 써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운영문제는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분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악의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자체가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올해 조기집행 다 마무리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달성 하셨나요?

98.1% 했습니다.

그럼 목표달성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목표달성을 하면 재정보전금을 일부 시상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시상금이 어느정도 되죠?

저희들 같은 경우가 9,0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혹시.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는 직접적으로는 없고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때 독촉은 받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실질적인 페널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2010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2010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100억을 차입을 했어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100억을 빌렸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자 부분은 국가에서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반은.

그래서 어쨌든 1억 1,200이 나갔는데 그 중에 반이 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6,500 이상 나간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가면 갈수록 천안시가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자수입 감소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냐면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죠. 아니 조기집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9,000만 원 인센티브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안함으로써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제가 볼때는 열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 조기집행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가 침체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경제를 일으켜보자,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런 목적 하에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편으로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감소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나 도나 조기집행 관련된 것은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집행 관계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중앙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가 필요한 부분들인 거 같아요. 또 한가지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조기집행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말만 좋은 것들이지 실제적으로 그래요. 아침에 밥 잔뜩 먹고 나서 저녁에 밥 먹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중에 일시에 많은 물자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하반기 때는 수요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건값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간 다음에는 잘 내려가지를 않아요. 결국에 가서는 자재에 대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다 지금 시중 내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 각 지자체에서 저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지자체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천안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질문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요,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67명이 다녀오셨고 올해는 141명이 다녀오셔서 26명이 감소를 했어요. 여비는 1억 3,000정도가 증가됐네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대부분 국외연수가 아시아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쪽보다는 어차피 국외연수라면 우리보다 더 선진도시 이런쪽에 다녀와야 효과도 크다. 그런 차원에서 유럽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은 여행경비가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더 비싸기 때문에 인원은 적었지만 여비는 더 많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아시아권….

예, 올해는 유럽권으로 다 했습니다.

충남도 감사에서 이번에 지적받으신 적 있죠?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서.

예.

저도, 아까 이숙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공무원 국외여행심사규정 할 때 규정을 준수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연수 이후에 연수목적에 부합이 됐는지 반드시 점검하셔 가지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요,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이 67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여섯 개 분과에 67명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환경분과위원회하고 서북구청분과위원회를 보니까 관외 교수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도 전부 다 우리 천안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천안에 거주하시지 않다 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질 테고 우리 천안실정에 밝지 못해서 아마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교수님 위주로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정책자문교수단 위촉을 할 때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부터 가급적이면 천안에 거주하는 그런 데의 교수님들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으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님들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그렇게 되다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외 거주하더라도 전문성이 담보된 그런 교수님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관외도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더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문성 얘기하시는데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스포츠경영학 전공한 분도 계시네요?

스포츠경영학이 어차피 체육분야로 자치행정분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치행정분야는 행정학 계통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지 않아요?

각 과별로 저희는 체육업무가 자치행정국 분야에 속해있으니까 또 그런 분야도 특별히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추천한 그대로 저희가 임명하시나보죠?

그대로 임명은 아니고요, 그동안 정책자문교수단 활동실적이라든지 또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실적이 부족한 분들은 추천이 됐더라도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분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된 교수님들은 아까 제가 부탁드린 그런쪽으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적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대면상담보다는 사이버쪽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사이버쪽으로 많이 상담이 진행되는 실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시민들한테 덜 알려져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홍보방법 연구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매월 둘째주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날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은 법률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 와서 상담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방법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시간이잖아요? 매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요일을 정해서 한번에 3시간 정도 하시나본데 혹시 상담관님들 보수나 여비 같은 거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한번 오실 때 10만원이죠. 10만원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세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꼭 맞춰야 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바쁘신 분들인데 그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 같거든요. 보수나 이런 걸 더 주더라도 시간을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이 법률 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같은 데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의료상담서비스를 굉장히 강화를 했더라고요, 법률상담 같이 하면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확장되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의료상담 성인병 같은 거 체크해주고 직접 현장에서 상담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료상담 부분은 어차피 시청 내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앉아서 오시는 분들만 상담하실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에 그런 쪽에서 주말에 관광지 같은 데 있죠,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법률상담도 하고 의료상담도 하면 시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는 하단부분에 직급별 현황을 보면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국외출장을 가신 공무원분들 숫자는 줄었으나 4급,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5급 이상 봤을 때 7% 정도가 되고 2011년에는 12%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히 2011년에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많이 갈 사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4급 이상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시장님이 불가피하게 못 가시는 경우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들이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님이 투자유치 이런 것 때문에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고 5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획연수라든지 분야별로 연수를 할 때 단장자격으로 5급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 기획연수라든지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그런 직원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2010년에도 똑같지 않았었나요?

2010년도에는 초청이라든지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금년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2010년에 비해서 기능직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못가셨어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보면 예전에는 제목이 여행국 및 여행목적, 연수기간 이렇게 했었는데 연수국으로 바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258페이지입니다. 비버튼시 초청으로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예.

보니까 특이하게 시장님 사모님께서 방문하셨네요?

예.

비용은 어떻게 진행했죠? 사모님에 대한 비용은요?

사모님이 가시게 된 이유는 비버튼시 측에서 부부를 초청해서 사모님이 가신 거고요. 원래 초청이 돼서 부부동반으로 갈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여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자비를 부담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자비 부담 하셨단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에도 자비부담 하신 거예요?

미국체류는 어차피 초청이기 때문에 비버튼시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항공료만 자비로 한 겁니다.

그러면 261페이지 보면 끌루세시에서 시장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셨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방문자 측은 항공료를 부담하고 초청자 측에서는 체재비 부담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 가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우자의 경우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럼 그 규정을 좀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입니다. 2010년, 11년을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 회의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두배가 늘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그것은 금년도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재위촉을 하는 관계로 보통 전체 회의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2011년도는 두 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0년에는 위촉식을 안한 거 아니에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위촉식 하면서 전체회의하고 또 전체회의 하는 건가요?

예, 연초에 전체회의를 했고요. 7월달에 재위촉 기간이기 때문에 7월달에 다시 재위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위촉식하고 전체회의를 같이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촉식의 개념이 더 강합니까? 전체회의의 개념이 더 강합니까?

원래 정책자문교수단은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위촉 되기 전 정책자문교수단은 1월달에 했고 금년 재위촉은 8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8월달에 한번 재위촉 겸 전체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 한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위촉식 하는 해만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위촉식 하는 해 두 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식 하면서 전체회의 같이 하면 한번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도 되는데 원래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달에, 2월달에 전체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니 한번 할때 위촉식 겸해서 한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아, 바뀌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제안접수 현황이 상당히 줄었어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반 이상 줄었거든요. 줄은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천안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팀장급 이상한테 방안을 하나씩 내봐라, 그래서 그 방안을 제안한 거를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거 뺀 나머지 제안은 한 14건 정도 제안을 한 겁니다.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제안이 한 172건 이렇게 들어온 거를 거기 실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281페이지 시장공약관련 사항 중에 시민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을 보면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시정에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고 평상시에도 공약사항이라든지 시정전반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분들이 그렇게 시민평가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평가단을 아예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시민들 속에서 이렇게 어떠한 시장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평가단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각 직능단체의 단체장들을 평가단으로 위촉을 한 것은 시장공약사항이 78건 중에서 그 속에는 교통분야가 있고 장애인 분야도 있고 여성분야도 있고 지역경제분야도 있고 보건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그런 약속사항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장들이 해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님들도 저희들이 평가단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호보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평상시에도 의견제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가지는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과연 시장공약사항 관련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 문제점을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을 위촉했다고 하시는데 이 교수님들 제가 볼때는 정책자문단 교수님들일 거예요.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정책자문단 교수 1년에 두 번 회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항상 평상시에 이 교수님들도 시정전반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하고 정책도 제안하시고 평가도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이분들을 계속 시민평가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단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상생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또 시민단체분들도 되실 수 있고 하다 못해 제가 볼때는 시민평가단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동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중소상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장으로만 선발되는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론수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는 평가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그 부분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단체의 대표로서 그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고 또 그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자꾸 쳇바퀴 도는데요, 이분들은 평상시에 좀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무쪼록….

그 문제는요, 일리 있는 말씀으로 보고, 또 이게 무슨 평가라는 말을 붙이니까 잘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시장약속사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변경 예정된 단체장들이나 평가단을 재편성할 때 시민저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직이 바뀌거나 이런 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문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국·도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제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비 관련해서 도의원 사업비 말고 정책적인 도비 지원이 실제로 우리가 재정상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도비 확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일정정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국비는 국비대로 그렇다 치고요, 도비 관련해서 시정질문 이후에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정책적으로 좀 확보된 게 있나요?

도에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자꾸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의원 아홉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도비매칭을 의원님들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은 의원님들이 꼭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도비확보가 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요, 우리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지역사회 노력도 필요하고 정치적 압력행위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이 맞물려야만이 실질적으로 도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는 도의원들한테도 뒷배경이 되기도 하고 물러날 수 없는 정치적 압력 행위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비과정에 그런 게 있어요. 쟁점이 되는 국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이슈가 되면 지역국회의원님은 그걸 끊임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완결적 구조를 갖는데 도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조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관심있는 지역사회나 의원들은 알지만 우리가 도비에 대해 어떤 현안을 요구했고 어떻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도의원들이 어떻게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언론화 되고 공론화 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결국 의원님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도에 가서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 내가 버틸 힘이 없다. 이런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없이 지사한테도 저희는 압력행위를, 시장님이 아니면 이 행정부가 가서 사정하고 설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 천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사가 천안에 대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라는 공론화 하는 과정이 어쩌면 가장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는 지름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미약하다. 실제 우리 시의원들도요, 도의원 사업비 말고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도에다 어떠어떤 사업들을 정확히 요구하고 있는지, 이 사업만큼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잘 해야 되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 저희가 합의가 안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된다 안된다도 확인이 안되는 거죠. 이후에도. 자, 그러면 지금 국·도비 확보사항을 주셨어요. 예정이요. 국비는 예정 대비 대부분 됐나요?

국비는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이거보다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으로 올라갔다?

예.

왜냐하면 지역예산은 가급적이면 국회에서도 자르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는 예상보다 추가확보가 될 예정이다?

예.

그러면 긍정적이고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더 확보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그러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에다가, 이러이런 올해 핵심사업들이 뭐예요?

올해는 저희들이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그것도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도비, 또 사회복지분야 도비, 이런 것은 늘 확보가 돼야….

그거야 사회복지분야는 사실은 확보보다는 매칭,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사업 말고요, 저희가 매년 도비 관련해서 매칭사업이나 도에서 이런 사업 말고 한두가지 핵심사업을 집중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에서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도의 예산을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매년 한두개라도 해결하자는 도의원들과 도의 합의는 필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자질구레하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뭉퉁이로 받아오는 것도 오히려 도의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원들한테 이미 자료를 전부 배포 해드려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도지사께 전화를 직접 하셔서 시도 11호선 같은 경우 10억 요청을 했는데 한 7억 정도 내려올 것 같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저도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그 아는 것이 그만큼 표시가 나려면 좀 멀티플레이를 해야 된다. 지역 언론의 힘도 빌리고, 그렇잖아요? 도의원 힘도 빌리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해서 도에서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여론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부족하다. 오히려 국비 같은 경우는 쟁점사항을 잘 만들어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확보됐냐, 안됐냐. 그런데 도비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 과정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게 이후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도비확보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예상치보다 도비가 더 확보된다는, 왜냐하면 지금 도도 예산심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할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도비문제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거에 주던 그런 금액보다 적게 주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을 하시면서도 도에 계속 권유를 하고 또 저희 각 부서별로도 해당 지역출신, 지역에 있는 도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라든지 일일이 찾아뵙고 권유도 하고, 또 도의원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도비는 우리가 계획했던 거 이상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연수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안하나 드릴게요. 연수가 의회나 행정부나 많이 제도화되고 투명화 되고 결과보고서를 하고 형식적인 측면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 언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심이 많았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정정도 천안시 우리 행정 부서들도 이제는 어떤 공로연수라든지 장기근속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정도는 해소됐다고 보고요. 또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주장하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므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그전보다 많이 향상됐다. 그런 전제하에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3박4일, 5박6일 이런 연수보다 천안시 공무원 연수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광역이나 이런 데 보면 기획과 테마를 가진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연수로 제도적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직까지 검토단계는 아니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책자문교수단 중에서 한분이 1년 코스 정책제안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검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예를 들자면 공로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방법이 좋을 거 같아요. 어떤 주제에 내부응모를 하고 그리고 급수를 고위직 어르신들이 가는 것보다는 천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일정기준을 둬서 천안시 내부를 연구하게 해서 내부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그 과제 발표에 맞는 가장 좋은 개선할 수 있는 선진지가 어디냐라를 그분이 알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응모과정을 거쳐서 공개화 되고 여론화되고 선발이 되면 저는 국장님 계시지만 그 사람이 해외연수 6개월, 1년 갔다 오면 그 부서에 연구한 부서에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순환시스템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왔는데 갔다 왔더니 엉뚱한 일 맡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갔다 온 그 시점이 어쩌면 가장 열의, 열정이 높은 때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연수의 근본 틀을 바꿔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다. 올해 2011년 해외연수 때는 그동안 조금 연수나 이런 기회가 부족하신 분들 많이 배려했잖아요?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동의를 했고요. 그럼 이게 1차정도 마무리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연수에 대한 기획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합의해서 실제로 선진문화가 행정에 구체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셨는데 시민제안제도요, 저희가 어떻건 올해 10월에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공무원제안제도에서 시민제안제도로 바꿨잖아요?

예.

지금 제안이 채택되면 어떻게 하죠?

제안이 채택되면 그것을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건 접목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내부에서만 그 과정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채택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상에 공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제도인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누구나 개인이 내는 제도는요, 일정정도 좋은 제도이지만 시행과정에 다양한 살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은 특히 내가 내는 제도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결과화 되어서 세상이 바뀐다면 그것만큼 큰 자부심이 없거든요. 서울시를 보면요, “천만상상 오아시스” 일단 이름도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상제안을 해요, 그러면 상상제안한 거 가지고 다양한 토론을 붙여요. 공무원 내부의 토론, 그리고 언론에 공개해서 언론의 토론, 홈페이지 토론, 그리고 제안, 토론, 상상실현, 여러분이 제안한 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채택 이후의 과정들을 좀 아주 세밀하게 한다면 이 논의가 더 활성화되고 제도화 될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떤 제도를 냈으면 그 제도가 채택이 됐구나, 다양한 의견의 살이 붙어서 ‘그래, 내가 못 본 측면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클릭해 보면 ‘이 제도가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아니면 ‘입법화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이게 아주 시민참여에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좀더 확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그게 홈페이지가 굳이 아니더라도 채택된 거에 대한 다양한 언론홍보를 해주시고 그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내부에서도 살이 붙으면 살이 붙는 대로 보완해 주시고…. 지금 말씀은 추진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서에요.

예.

꼭 부서의 추진과정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제도화 됐다라든지 입법화 됐다라든지 예산에 반영됐다든지 그리고 추후를 더 세게 공고해주는, 결과를,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거까지 담아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거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관련해서 24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보한 다섯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국·도비가 35억, 25억 해서 있습니다. 이게 확보된 예산인가요?

예.

시비가 30억입니다. 전체사업비가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일반적으로 엑스포 관련해서 보고받았던 거와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는 앞으로 확보, 지원 약속 받은 것까지 거기는 포함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의 보조내시는 이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이 확정이 되도 연도별로 지원을 해주지 한꺼번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동시에 우리가 최근에 세계 민속음식 테마공원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50억의 국비가 확보된 걸로 계속 보고가 되는데 여기 기록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했는데 그 이후로 그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확정된 거군요?

예.

확인하고요. 공무원 국외연수관련해서 저도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 자료 보면 250페이지부터 이후 자료가 실제 연수한 리스트를 기재해 주신 건데 전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몇몇군데 확인해 보니까 연수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있고 공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연수라고 보면 여기에 기재된 모든 연수는 연수보고서가 기재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빠진 것은 빠진 사유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연수를 갔다 오면 10일 이내 갔다 오면 20일 이내 제출토록 되어 있고 10일 이상 갔다 오면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명확한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중식시간, 그 전이라든지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이라 그래서 연수를 갔는데 인원이 한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인솔했던 공무원만 한명으로 표기가 된 거고요. 나머지 단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합창단원들이 간 거죠?

예.

합창단원들은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예.

우리가 지금 기능직공무원 신분 아닌가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예산 지원은 됐고요?

예산은 지원이 됐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협의로 볼 때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광의로 봐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수할 건 아니다?

예.

하여튼 여기 갔다 온 거에 대한, 공무연수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자, 그리고 선진노사문화체험 및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우리 공직협에서 연수를 갔다 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직장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수를 떠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원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장협의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책이나 정책적인 거 관련 없이 해마다 공직협에서 알아서 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분야가 직장협의회 쪽 분야이지만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배우고 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면서 지금 가입대상 공무원의 한 54% 정도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천안시는 협의회 형태인 거고, 그런데 지금 사실 천안시 정도…. 전국에 있는 대상공무원 중 54%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아직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의 선진국,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유럽국가들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여기 군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나라를 벤치마킹 위해 갔다는 것은 향후 공무원 노조로 출범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고 또 천안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당연히 뭐 거부할, 법에 의해 절차를 밟아서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확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천안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직협의회가 유럽의 선진공무원노조를 프랑스와 독일 같은 선진노조를 탐방하고 거기의 현황과, 벤치마킹 가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또 실제 공직협에서 그렇게 가고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또 전국적인 현황이 54%의 대상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 전국적 평균은 10% 수준밖에 안됩니다. 노조 가입률은. OECD 수준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공무원 노조는 상당히 가입률이 높은 것이고, 반면에 천안시는 아직 노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하나로 봐서 단순히 공무원 연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녀오는 예산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고 실제 협의회가 다녀올 때는 향후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선진노사문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직협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직협에서 자체로 직원들의 어떤 결속, 또는 그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협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음악회를, 자기들 자체로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또 해외를 간다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지원해주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노사문화의 강화를 위한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기획예산과지 기획예산과가 그걸 판단하지는 않는데 마침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유의성 있는 예산이다. 사업이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천안시에서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이거나 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오히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협조다. 그러기 전에 노조로 가느냐 아니면 직협으로 그냥 남느냐 하는 문제는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돼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든지 협조하겠다든지 그런 의지를 아직 표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라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만, 그것까지만…. 예, 그렇게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쟁송관련 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쟁송이 증가하고 있죠?

예.

하지만 2010년, 2011년 자료를 보면 소송은 행정소송을 포함하더라도 심판은 많이 증가했지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조직개편을 보면 이런 소송 관련해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팀을 신설할 정도로 부담이 있는 걸로 말씀하시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유의성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2년치 통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을 조직부서에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행정환경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쟁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적게 나와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문 구하고 이런 거 내부적으로 이게 소송이 되기 전까지 그런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받기 전에 법무행정팀이라든지 그런 팀의 법률 전문한 그런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미심쩍으면 변호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채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전문화된 공무원이 존재하겠습니까?

법대출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 중에서는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공무원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좀 키우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개별소속이, 개별 실·과에서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이나 기관이나 소송에 휘말린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소송까지 갔을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역할은 고문변호사를 알선하거나 그거 관련해서 중개정도의 역할이지 실제로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할이 행정소송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별개로 기획예산과 법무팀 안에서 역할은 상대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번에 그런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팀을 만드는 것이 맞나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건 조직개편 논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 소송비용이 사건별로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천안시의 모든 소송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닌가요?

고문변호사 이용도 하고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면 전문 고문변호사 별도 선임을 해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해야 된다면 고문변호사 역할도 좀 현실적으로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니 고문변호사를 가급적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쟁송이 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는 그런 소송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통한 수임료는 동일한가요?

그것도 성과에 따라서 3,000만 원 미만이면 220을 준다든지 5,000만 원 미만이면 300을 준다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결정합니다.

그럼 고문변호사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할 때 수임료에 관한 것도 약정이 있나요? 사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약정은 어차피 우리 행정적인 지침에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할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용역과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인데요, 지금 용역과제 심의제도가 없었는데 2008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예.

도입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좀 남발하는 측면이 있었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신중을 기하고 그걸 통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줄인다든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보면 다양한 형태로 용역 심의를 빠져나가서 용역을 하는 형태가 최근에 발견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엑스포관련 용역들이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되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음식테마공원 관련해서 엑스포와 유관됐다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부서도 틀리고 한데 그런 것들이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과제심의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넓게 봐서는 다 일일이 챙기면 좋은데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용역과제가 그런 용역들이 1억을 넘는 용역들이 허다한데 그런 용역들을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심의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이 그런 식으로 오면 당연히 용역과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요청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누락되는 부분도 있는데 엑스포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면 출연금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정관에 의해서 결정해서 아마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용역과제 수행은 심의 받지 않아도 된다?

글쎄 그 부분은 원칙대로 한다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는 별도 정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을 주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 천안시 예산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천안시가 일부를 출자한 법인도 아니고 전액 천안시가 출자한 법인이고 결국 조직위원장 자체도 천안시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큰 행사성 사업을 추진하는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통제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받아야지 맞지만 조직위원회라는 특성상 거기는 개별적인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할 수 있는 정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간섭하고 통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의 집행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 같아요. 10억 정도를 출자금 형태로 받아서 거의 풀비적으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사업을 다 알아서 행정통제를 떠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이해되고 실제 또 그렇게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서 체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기본계획 8,000만 원, 엑스포 음식테마공원 타당성 조사 1억, 그리고 기본실시설계 2억 원 넘는 돈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행정통제를 받지 않고, “아무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장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다가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문제가 있다.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안된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위원님, 그것은 지금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일단 거기 법인이 별도로 있으니까 용역이 용역으로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시비가 전액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짚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출연금이라든지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이 일부 시행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사전 심의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견해가 정확한 견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내년도 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대신하고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도의원들 도비사업하고 우리 시비사업하고 매칭이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그 부분은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못 담고 가는 것은 내년도 추경까지 해서 가능한한 다 매칭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사업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있는 데에서 한 말씀 하시지요.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부분도 일부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도 일부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대신 그 노력을 한 끝에 내년도에는 부채도 일부 갚고,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재원부분은 재정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세입도 가급적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고, 아까 국·도비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나 도에 항상 든든한 관계를 유지해서 국도비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별로 해야 할 우리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 확보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요.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 사업 내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만이 최고의 관건이다. 너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각 부처 실국 실무자들하고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의원님들과 연석회의를 자주 하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는 자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현황과 관련된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예산 관련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 관련 한 가지만 질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각 실·국·소, 그 다음에 읍·면·동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나가고 있지요?

예.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성격상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부서에 대한 운영경비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인쇄비라든지, 회의,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주민간담회시 식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산다든지 이런 비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국·도비와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업무추진비 및 기타 실·국 운영비는 좀 넉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상위부서를 대여섯 번을 가서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 번, 네 번 갈 것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10억을 따왔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각 실·국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그런 긴축재정이라든지 건전재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고요. 내년만 지나면 2013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부터라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과다지급한 거예요?

과다지급 한 것은 아닌데 서로들 아껴 쓰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부 시민들한테도 동참을 호소해야지 공무원들 것은 다 그대로 살려두고 일반 시민들한테만 그런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부터 그런 것을 솔선수범 하자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도 줄인 것이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생각이고요. 그 전부터 그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추구를 하면서 실제로 민생현장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현장 중심의 행정보다는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부서에 풀 예산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은 안되겠네요?

지금도 일부 부서에서는 중앙부처를 자주 출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서 기타 정말 각 부서에서 업무의 탄력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 현황 관련해서 물론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이번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석가장시 자매도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석가장시에서는 주요 행사가 무역투자박람회로 저희들을 초청했는데 저희들로서 무역투자이기 때문에 기업 관련된 이런 분들이 가셨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의총에서도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기업인 내지는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매년 갈 수 없으면 체육교류든 아니면 문화교류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이렇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하고 그런 협의를 면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도착이 되었는데요.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해서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구성이 세분화되어 있네요?

예, 분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1년에 두 차례 하신다고 하셨지요?

경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두 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전체회의는 시 전반적인 행정현황에 대해서 기타 설명을 한 다음에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제안이라든지 고쳐야 할 점이라든지 전부 수렴을 해서 일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주제를 저희들이 주면 그 주제로 특정 교수 두 세 분이 주제발표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내놓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안이 올해도 96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문교수단 연구논문도 이렇게 주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직의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책과 기획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이 몇 해 전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원으로서 한 번 태안으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각 조별로 해서 정말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면 진정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밤새 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매우 좋은 그러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연석회의만이 아닌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자문교수단하고 언제 한 번 1박 2일 정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대안이 나온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분과별로 정책자문교수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미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런 1박 2일 정도 구상해서 각 분과별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한 정책을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각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업무구상계획을 보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개선할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항은 일부 수정도 해가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50% 정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한 내실 있는 회의를 통해야만이 더 좋은 정책과 안이 나온다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따라서 정책자문교수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내지는 천안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은 또한 우리 천안의 발전과 그 교수님들이 전문직 안을 우리 시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해서 노력한다면 상당히 많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자문단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숙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은 저희가 계약직 근로자로서 이러한 정책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연구라고 하면 그런 연구성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물이 과연 실국에서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정책기획단 연구성과물이 두터운 자료로 해서 왔지만 그 전에라도 이런 성과물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었더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도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70군데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군데도 첫 삽을 뜬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전문가의 연구 노력을 통해서 이런 성과물들이 원도심 활성화의 TF팀에 전달이 되어서 그러한 조합장님들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구물을 같이 함께 공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큰 고민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문직 교수님들이 다년간 연구를 통해서 지금 성과물이 나왔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책기획단에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주면 그 중에서도 내용이 충실하다든지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공무원들도 같이 공유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자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다해 주시고요. 용역과제 관련해서요. 288페이지입니다. 적정내역에서 밑에 일곱 번 째 재정과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물론 재정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설계용역 해서 1억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옆에 비교란에 보면 부지 위치 등 다각적 검토 후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날도 본위원이 심의회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방동 청사가 몇 년도에 매입이 되었지요?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임대로 들어갔다가 부지매입을 요구해서 매입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지금은 환경사업소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초원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공구상가 있는 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만약에 환경사업소쪽으로 간다면 8차선 큰 도로를 건너야 되지요?

예.

밑에 지하도를 통해서 가겠지요.

예.

어제도 재정과 용역 관련 설명을 하면서 우리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과연 이전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심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했거든요.

예.

과연 이 용역을 그 자리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과에서 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재정과 할 때 설명도 하겠지만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바로 이어진다. 4년 뒤에 옮길 것 같으면 그때 왜 매입을 하느냐 말이에요. 임대를 해서 쓰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 해주면 좋은데 왜 그때 굳이 매입을 했었느냐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어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준공일이 가장 오래 된 청사부터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 무시되고 4년만에 매입했던 청사를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민원인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오시거든요. 공무원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또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따져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차후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짚어주셨던 부분이지만 본위원도 관심사항이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정책자문교수단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2003년도부터인가요? 유지되어 왔던 정책인데요. 올해 들어서 대폭적으로 각 분과별로 상당히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충원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새로 위촉을 하면서 종전까지는 71명이었는데 67명으로 줄였고요. 재위촉하면서 해촉을 16명 했고, 신규를 12명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석률이 저조한다든지 이런 정책제안이 미진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해촉을 했습니다.

결론은 임기만료로 해서 신규로 위촉된 분도 있지만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예.

사전에 동료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참석수당 같은 것도 왜 늘었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과가 6개 분과인데요. 실질적으로 6개 분과에서 연구논문이라고 해서 올해 연구자료를 물론 자문교수단이 논문을 제공한다든지 심도 있는 부분까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최초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건을 내세웠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6개 분과에서 최소한 천안시와 전문가 그룹인 정책자문단에서 10명 이상씩 분과인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 11명, 주민생활지원분야 13명, 산업환경분야 13명, 건설도시분야 14명, 각 구청에 8명씩 해서 상당히 각 분야에 전문가를 모셔서 천안시정의 발전적인 방향에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논문은 두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선진화 방안’ 하나 있고요. ‘디자인으로 만든 매력 도시 천안’ 이렇게 두 가지를 연구논문으로 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논문이 건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논문을 얼마큼 우리 시정에 반영했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지금 제출한 연구논문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매력 도시 디자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거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교통분야는 늘 우리 일상생활에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성과는 없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주지 못하고 계시고요. 통칭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한 예산,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상당히 부족하다. 의회의 시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디자인 관련된 매력 도시 천안 이 사례는 언론에도 토론회를 했다. 이런 사례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른 선진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문교수단의 토론회 내지는 연구발표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6개 분과에서 단지 연구논문 2개 낸 것으로 그치고 있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질적인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디자인 관련된 제안이나 연구논문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전담 팀도 만들어놓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개편 관련해서는 그 업무 없어졌습니다. 물론 구청과 본청의 업무를 분할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구청으로 업무를 넘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구청 업무로만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디자인이라는 큰 틀에서 관할은 우리 본청에서 다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구성한 조직개편안에는 그 업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자인 도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이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시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정책자문교수단의 활동이 허구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지역에 계신 교수님들 가끔 얼굴 보고 덕담이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대안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단순히 참석도 안하시는 분 위촉장 줘서 체면이나 살려주는 그런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동료위원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이런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가 부탁과 함께 질문을 마치는데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을 내실 있고 저희 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내 같은 맥락이 될 것입니다만 272페이지 정책기획단 관련해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일정정도의 계약직 공무원이시지요?

예.

이분들이 생산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관련해서는 올 4월달에 과업지시서를 이분들이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 중에 우려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신지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한 이 문서 내부에도 복합테마파크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역시도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과장님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초의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목적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정책자문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차후에라도 정책기획단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특정 프로젝트도 주면서 과제물도 받고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문제점을 많이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최소한 시행착오라도 줄여보자.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짚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그 분들이 제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행정은 더 올바르고 정책이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수정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일부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기획단 문제는 더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답변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셨고,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국제교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할 것인데요. 올해 비버튼시에 학생교류가 있었지요? 학생들이 같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간 것이지요?

올해 관내 대학생 10명이 갔습니다.

10명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발은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학교에서 선발이 다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공고를 내서 일부 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학생 선발기준을 따로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 없이 선발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만 꼭 아니고 대학생들을 프로젝트에 참가를 시킨 것이거든요. 각 대학별로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냈고 이 비용이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응모가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다시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두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저는 관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국제교류는 세계적 추세이고 그 흐름을 저희들도 주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5개국 7도시죠?

예.

7개 도시에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나 역할 그 취지는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각 나라하고 교류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들의 역할이나 성과가 시의 경제나 문화 이런 쪽으로 마중물,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교류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하는데 방향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에 민간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일단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선발기준을 따로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국제교류를 하는데 민간교류활성화 방안에서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민간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같이 방문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고, 일정정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미래 잠재적인 인적자원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하면 홈스테이 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우리와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할 수는 없지만 비버튼시가 자매도시라는 것을 의회 들어와서 처음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아니면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개인적인 정보망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서 선택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를 비버튼이나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국제교류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저도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석가장시를 이번에 처음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지만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천안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97년부터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제로 사람은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성과는 별로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요. 성과라는 것이 유형, 무형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놓을만한 성과는 없었고 그동안 인적교류만 있었는데 처음에 사람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 물자가 오고 그러면서 문화도 같이 넘나들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고 상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그 시기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갔다 온 지역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는 단순히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나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면밀하게 그런 효과나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계속 추진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세워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교류에 아니면 이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를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가장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석가장시 제3병원하고 우리 단대병원하고 의료협약을 맺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기업도 진출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학생들 교류문제는 홈스테이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서 서로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 정서상 아직까지 홈스테이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대화가 잘 안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대안으로 방학 같은 때 대학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해주신 저소득층관계 이런 학생들도 그런 프로젝트에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촉이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기대를 할 것이고요. 제가 석가장시 한군데만 다녀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서류상으로 나온 것만 보면 어쨌든 앞으로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맨 처음에 교류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각 지역의 기간의 차이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10년이면 10년 기간을 놓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관성 있는, 연속성 있는 그런 행정차원에서 국제교류백서라든가 어떤 형태의 자료집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생각해요. 담당자가 바뀌고 그냥 단순히 저희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큰 변화나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고 중요함은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이고 행정부나 의회에서 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정말로 많이 활성화되고 민간영역에서 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 있는, 내실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아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백서발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10년 주기면 10년 주기, 20년 주기면 20년 주기 이런 식으로 백서발간도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문등시 같은 경우는 경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전시관도 개소를 해놓고, 공무원도 교환근무도 시키고, 천안에 있는 기업이 다섯 군데가 진출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도 올리고 있고요. 연간 2,600불정도 수출실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들 상호교류에 의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교류문제 민간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우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 예산심의 끝나고 2011년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산이 보통 팀에서 한번 올라오면 과에서 한번 걸러지고 또 예산부서에서 걸러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의 끝나고 한두 달 후에 ‘일괄 10% 삭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의회 의원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사석에서 반농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예산심사할 때 일괄 10% 삭감하고 심사하는 것이 가장 바른 예산심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을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줄 것은 얘기해주시지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을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것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양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내년도에 해도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10%정도 삭감을 했고요.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절감예산을 따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감안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 그렇잖아요? 편성된 이후에 일괄 삭감하면, 예를 들자면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그대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어요. 예산을 스스로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칭찬하고 권유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일정정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득이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에 일괄 삭감은 옳지 않다. 앞으로도 2012년 예산도 일괄 삭감방식으로 갈 것인가요?

2012년도 예산은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고요. 금년도 특별히 저희들이 한 것은 그동안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적다라는 지적도 받아왔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금년도분 결산을 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200억이 내년도 예산에 건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채무도 갚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논란을 여기에서 과장님과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관련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어떤 것이 적정한 예산심의인가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운영의 기본 방향이 바뀌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시정의 핵심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대부분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는 시정연설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얘기와 일맥상통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헤드라인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잡으신 것이고, 그러면 정책이 작년하고 재정운용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사회복지 어려운 부분의 예산을 중심적으로 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중심 포인트가 어디냐에 대해서 재정운용 방향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흐름을 잘 못 잡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시정운영 방향은 예를 들어 산을 비교한다면 큰 산을 보고 시정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숲에는 각각의 나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분야도 있을 테고, 치안도 있을 테고, 지역경제도 있을 테고 그런 분야는 큰 덩어리 안에서 시정운영 기조는 변하지 않고 다만 각자 나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그런 부수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부분에 또 예산이 줄었느냐, 줄은 것은 아니다. 모든 분야 늘은 부분인데 다만 큰 기조를 내년도에는 국가경제도 살아난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도 그런 기조 속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자, 그런 틀 속에서 사회복지분야든, 치안분야든, 교통분야든 다 하나로 집약시켜서 틀로 엮어보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정리를 저도 하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시정연설, 재정설명, 또 하나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민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교육 이런 순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여론이 100% 옳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예산과 예산재정운용 흐름으로 갈 때 시민들은 참여한 분들은 이러 이렇게 반영이 된 것에 대한 행정의 신뢰 그것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꼼꼼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사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거대하다고 많이 봐요. 지방경제는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에 아주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팀별 팀별 될 것이 아니라 조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일맥상통한 흐름을 만들고 그것이 반영되는 시정연설, 반영되는 언론에 대한 발표, 반영되는 예산 이런 흐름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관련해서 본위원이 3년 전에,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기집행과 이따 재정과에도 지적하겠지만요. 이번에 도에서 아주 자료가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도에 있는 손실, 도의원들은 440억을 주장하고요. 도 자체에서 303억이라고 본인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이자손실이 14억,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정운용에 있어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3년 전에 감사 때요, 조기집행과 금리운영의 불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게는 한 사오십억, 적게는 20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인을 하셨거든요. 일정정도 예금 금리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제가 점검을 부탁드렸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자체 점검한 결과 303억, 이자수익 14억 손실, 320억 정도의 조기집행에 의한 도의 손실이 있다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가 2조 정도니까요. 시도 1조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그런 영향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따 재정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행정내부적인 것은 그러한 손실이 있겠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그만큼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아침에 배부르고 점심에 배고프니까요, 그 논쟁을 자주 하시면 저는 논리적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불합리한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조기집행의 결과도 있고 천안시 시금고 운영 자체에 대한 세련되지 못한 두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길게 논쟁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조기집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아마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공공부분에서 재정투자를 늘려줘서 어쨌든 시민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3년간 이어져 있는데 지방재정에도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제가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 규모를 약 3,300억 규모로 크게 줄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집행을 한다고 해도 2,500에서 3,000정도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연설에서 다룬 정책방향은 내년도 시정방향 그것은 예산투자의 비중 이것과 부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은 국가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민들의 민생안정이라든지 다 담아지기 때문에 예산은 그거와 병행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내년도에 할 일을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예산삭감 부분 그것은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 많이 듣고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루는 과정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기와집을 지으려고 했다가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초가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필 열 자루 사려고 하다가도 다섯 자루만 사도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집행과정 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것이지 위원님들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것 중에서도 그대로 절감할 부분이 없는가 찾아서 다수라도 그 재원을 활용해서 추경 때 생산적 방향으로 가용재원으로 쓸려고 이런 재원에서 다루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94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5년 주기로 예산을 사전에 예측해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계획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거지요?

예.

일정 규모의 대형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올리기는 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들을 심의해야 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의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생략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올해 반영했더라고요. 이번에 세계음식테마공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획했다고 하고 그렇게 보고는 주시면서 작년에는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사전 걸러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 앞장 293쪽 세계 삶의질 100대 도시 건설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가 있을 때 중회의실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책과학학회에 의뢰해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10월달이네요. 지난달인데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날 처음 참석해서 본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이구동성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이 지금 이 방대한 자료를 주고 뭘 검토하라는 것이냐, 이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의 일원이신 교수님들도 상당부분 계신데 그 교수님들도 와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기 전문분야만 조금씩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용역보고가 성토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책자문단교수들의 의견이 어땠어요? 너무 용역의 결과가 부실하고 성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말로 다 전달할 수 없지만 언쟁을 넘어서서 싸우기 일보직전까지 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비용이 1,0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1억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에요. 이 작은 비용이 아니고 전체의 현황조차도 파악조차도 하지 않은 분들이 일부 보수적으로 표현하시는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다른 용역보고서를 베껴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믿고 과연 우리가 그간 민선 5기에 최대 과제로 내걸고 있는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건설을 위해서 이 용역보고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했고,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그 분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까지 폭넓게 담아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12개 분야에 90개 지표를 설정해서 그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말고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 당시 했던 보고서이고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그때 말씀을 나누었던 거 아닙니까? 다 적어놓았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회의적인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요, 머서사가 나오는데요. 머서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머서사가 180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상당히 큰 회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에 실무추진단도 이 사업을 위해서 구성해야 되고 머서사의 특별조사도 받아야 될 사안이 있거든요. 이 머서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머서사로부터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발굴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천안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 보고 주셨던 것처럼 안전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채워나가고 반영시켜서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냐, 머서사가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만 맞추기 위한 삶의 질 100대 도시인 것이냐?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시책을 펴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삶의 질을 높게 피부로 느꼈나, 그것까지 평가를 같이 합니다. 우리 시책을 아무리 잘 추진했어도 시민들이 피부에 안 와 닿으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머서사기관은 다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 용역을 수행한 정책과학학회의 보고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표와 머서사가 조사하는 지표는 다를 수 있다.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대 도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머서사가 평가하는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주셨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서사에서 평가하는 것은 10개 분야에 39개 지표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12개 분야에 90개 지표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머서사가 추구하는 지표도 있고, 그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 위한 그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뜻이지, 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긴장감을 갖고 그렇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너무 실망스러워서요. 과연 삶의 질 100대 도시가 되었을 때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는가 제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요. 특별히 바뀔 게 없어요. 머서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받은 것이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하고 우리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천안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답을 주시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작은 부분, 제가 써놓기는 잔뜩 써놓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주세요.

감사장에서 그날 용역보고회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전달하시면서 굉장히 황당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날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던 교수님들이나 보고자나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전달과정에서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격론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부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1쪽에 시민평가단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공약 관련해서는 제 나름의 우려와 걱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주된 내용이 무리한 재정투자 내지는 이루지 못할 공약이행을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3, 4, 5기 공약들을 놓고 봐서 포기해야 될 공약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수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옥석을 가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청도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전 논의단계에서 지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약이행 평가단에 대한 제안을 했고요. 그 발언을 준비했지만 그 때 당시 국장님께서 아주 결연한 의지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 찬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거론 안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평가단 구성원이나,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시민평가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건의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시장공약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회의를 한번 보세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하여금 냉정하게 시장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사전 교류가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이 “시민평가단이 있고, 구성되어서 운영 중이니 조금 지켜본 다음에 결과를 놓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2010년도에 구성되어가지고 10월 1일 회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회의록 내용을 보세요. 이 분들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시장님 공약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민원 해결해달라는 청원이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선진 지자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각계각층의 시민이 공약 이행평가단에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78개 공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이 중에 공약이 가능한 공약, 이룰 수 없는 공약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90개는 통과가 되어서 추진해라, 나머지 10개는 공약에서 빼주십시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공약이행평가단이에요. 본위원이 요청하는 활동은 그런 활동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평가단 여기 계신 분들 물론 각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활동을 하신 분들이고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시장공약을 평가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시민평가단은 그 당시 처음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평가단 위원들도 생각이 못미처서 건의쪽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거 같습니다. 평가단 운영하면서 많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과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일 겁니다. 시민평가단은 어떻게 해서 구성하게 되었죠?

시민평가단 운영 계기는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약속 사업에 더 부가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협의점도 찾아내고, 방금 말씀하신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까지 도출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한 겁니다.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구성원들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따라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좀더 그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는데 제도를 좀 완비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말씀 나누었던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정백서를 발행해서 그간 1년간 혹은 2년에 한번 씩 시정백서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본위원의 제안이 있었고요. 몇 해 전에 했었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는 1년에 한번씩 주장했지만 2년에 한번씩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올해가 발행하는 해이거든요.

시행주기를 검토해봤습니다만 1년주기, 2년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는 4년단위 주기로 시정백서가 발간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그 기간에 어떤 일을 펼쳤는지, 단위별로 백서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더 검토를 해서 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주시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라든지 전 국장님들이 약속을 주신 사항이에요. 2년에 한번씩 하겠다고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전임자가 약속한 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결정은 했는데 이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확하게 시정백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시장공약평가단이 제대로 작용하면 그 역할이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시정에 대한 부분 실과별로 백서를 통해서 게재를 해서 만천하에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다 제안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다른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2년마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미처 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들어보니까 2년 단위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천안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2009년에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예산투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291페이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분야에 있어서 예산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치안 및 안전분야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2010년에는 5위 안에 없었는데 지금 1위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안전도시인증 받은 이후에 2년이나 지났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 같아요. 확대해야 될 분야에 1위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은 그 당시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때는 서울 우면산 사태가 난 무렵에 설문조사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안전이나 치안분야는 예산을 소홀히 편성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그만큼 소홀히 업무를 추진해서 1위로 올라왔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차후에도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적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도 보니까 전년 대비 41%를 증액을 시키셨는데 차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천안시는 이번에 선도기초단체에 선정되지는 않았나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성과예산서를 2014년부터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는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예산제 관련해서 미리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12년도, 13년도에는 서로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천안시는 12년도부터 시작하는지 13년부터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2013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지 내려오면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2014년부터는 의무화되는 것이고, 13년에는 천안시에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13년에 실시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회랑 의견을 구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13년에는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시고 심의의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내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예산편성할 때 지침대로 예산을 짜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부분 중의 하나가 종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다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종교단체보조금 지원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뭐냐면 보조금 지원했는데 단체가 교리 전파 목적으로 예산이 쓰여졌을 때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들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회장이라든지 단체의 장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지지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단체명의로 했을 때는 보조금 지원은 원천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문제는 정당한 목적을 사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교단체 관련해서는 교리전파를 위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관련해서 목적 외 사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자체에 특정정당과 특정 후보를, 특정 출마예상자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보조금 자체를 내려 줄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테니까요, 아마 사전에 그런 것이 다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차후에 뭐냐면 나름대로 성과평가와 일몰제에 대한 부분, 방금 전에 얘기한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특정정당과 연관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7페이지 보시면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10년, 2011년 공무원 외국연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중에는 장애인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나요?

공무원 중에서 장애 공무원 말씀하시지요?

예.

제가 명단을 다 못 살펴봐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 7, 8급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기능직이 10명, 2010년 28명, 2011년은 10명인데 기능직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2010년도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 시장님 상 탄 분들은 대부분 하위직이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도 많이 갈수록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2011년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의회 등 제일 많이 간 공무원도 궁금한데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제교류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시장님 가실 때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고, 문화관광과는 축제 때문에 초청도 오고, 축제 견학도 가고 그래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어차피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공무원 중에 차별화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253페이지를 보면요, 의회에서나 시청 공무원들이 외국을 많이 가는 편이기도 하지만 1,800명 공무원 중에서 작다면 작지만 똑같은 호주, 뉴질랜드 이 중에서 보면 제일 상단 두 번째 보면 2명에 380만 원인데, 네 번째 278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선진견학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행사마다 달라서 그런지 하여간 다른 민간업체보다 시에서나 의회에서 가는 게 비싸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해외여비 지급규정에 그 규정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기간이 조금 더 길다든지 인원이 한 명이 더 많다든지 그래서 금액차이는 나는 겁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17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숙이 위원도 오전에 장애인 우선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제가 봐도 38만 7,000원 굉장히 부끄럽고, 차라리 안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장애인 의원 괜히 들어왔다. 너무 슬프다. 고통스럽다. 장애인단체장들한테도 그렇고요. 60만 도시에 비하면 우선 구매 조례도 되었는데, 사실 어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써도 이 정도 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시 전체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만 구입한 실적이고 앞으로도 이런 장애인 물품은 확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시에서 A4용지나 이런 거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장애인 우선 구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있고, 이숙이 위원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너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시에서도 아무튼 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차별화되지 않았을까,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잘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통사항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작년 행감 때 조치요구사항에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의례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어차피 시에서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3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당부를 하자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는 게 굉장히 더 고난이도의 비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성인지 예산을 세우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13년이라고 해봤자, 사실 13년도 예산을 2012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비를 해서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성인지 예산 관련한 전담 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기법에 대해서 자기 노하우도 배워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꼭 해줘야 된다. 저는 그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의해서 팀을 구성을 하셔서 이 분들이 미리 예산분석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훈련, 교육의 과정 등을 거쳐서 14년부터는 형식적이 아닌, 정말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우리 시에서 우수한 성인지 예산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빨리 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었지요?

예.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시행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사실 제정과정에서 다소간에 조금 집행부하고 의원발의하는 측과 다소간에 의견차이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인 시각차이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앞둔 마당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타 지자체에 선도하는 내용적으로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의회 위원님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년 첫해이다 보니까 조금 시행하는데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전 준비작업이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가 제시해준 일정을 보면 이 시기대로 간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만 너무 물리적 시각이 타이트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탄력적으로 이것을 좀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제안을 첫째 드리고요. 또 첫해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면서 주민이 참여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이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도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예산 정도란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의무시행이니까 전국이 다 할 테고, 사실 선진적으로 한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는데 기왕에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서로간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지역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지요?

시민들이 쉽게 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세무분야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인데 시청에 오셔서 그런 부분을 쉽게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적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사이버상담이라는 것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버상담대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에게 이관시켜서 답을 받고 전달해주는 형태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면상담하고의 효과성이라든가 분명히 떨어지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면상담을 보면 각 분야별로 월 1회 하는 겁니다.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하는 것이지요?

예.

단순 계산해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대면상담이 187건인데 12달로 나누어보니까 한 번에 12.4회인데요. 다섯 분야이니까 나누면 한 분야마다 2.4, 그러니까 세 번 정도가 상담실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것이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살다 보면 작은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무척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와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법률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했을 때 쉽게 천안시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 그것이 언제인가 봤더니 다다음주 월요일이다. 그랬을 때 대응력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이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히 있고 하다면 그래도 내가 어떤 상담의 필요성이 있을 때 다음주 월요일날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다다음주 월요일날 해당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홍보하겠지만 월요일은 세무, 화요일은 형사, 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일반사건, 금요일은 소송 이것을 구분해서 오기도 하겠지만 엄청 번거로운 형태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횟수를 늘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매주 몇째주 무슨 요일에 가면 제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횟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면 시민편익을 분명히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수반하지요? 지금 6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상담할 때마다 10만 원씩 상담료를 드리는 형태예요. 다섯 분이 상담하니까 50만 원씩 12달이니까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그분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맞지만 다소간의 대가를 적게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협조로서 대체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천안시에도 세무사분들의 협회가 있을 것이고, 천안시가 이런 공익적 목적을 할 때 그 앞에서 순번을 정해서 한번씩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편의적으로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부득이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식으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지역에서 좋은 시책을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인원이 증가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상담인원이 늘어나면 더 확대개편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구조에서 상담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법률 소외계층에게는 특히나 유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유사한 것이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하는 데도 있고 세무상담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라 봅니다. 민원상담실 안하는 날이라도 안내, 여기가 아니더라도 법률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연락처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안내문을 비치한다든가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속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삶의 질은 지방자치의 존립 목표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거 행정이 객관성과 과학성이 다소간에 삶의 질 용역이나 지표를 통해서 담보되고 하다 보면 더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일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의 접근방식이 다소간에 문제성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시겠습니다만 천안시가 2007년에 삶의 질 지표 조사용역을 수행했지요?

예.

용역의 내용은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나 참여자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용역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과 3,4년 전에 했던 용역을 새롭게 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동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동인에 대한 설명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전의 삶의 질 지표조사 용역이나 그것이 만들어지고 별로 행정에서 활용되지 않고 꾸준하게 시책으로 연결되어서 되지 않았던 것만큼 지금도 이름이 다소 바뀌어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라고 포장이 되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형식적이거나 구호로 끝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이번 것은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최대 공약 중의 하나였고, 그 공약 중에 하나였다는 것은 앞으로 임기 중에 치중하겠다는 의지가 대외적으로 천명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는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이긴 한데 동시에 그러면서 걱정인 것은, 접근방식에 대한 걱정인 것은 지금 우리가 종합실행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12개 분야 90개 지표를 만들고 매년 이것과 관련해서 연차용역을 할 겁니다.

연차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 받기 위해서는 그 용역 수수료 성격의 예산은 별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용역에 삶의 질 향상 연도별 평가분석이 있잖아요? 해마다의 진척사항이나 지표 관련해서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표를 발굴해서 추진했는데 시민들이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았느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만큼 작용을 많이 했느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이렇게 개선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의 성격이잖아요? 이 성격상 해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비는 별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는데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야 환류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이 삶의 질 종합계획 추진용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년에 삶의 질 특별용역조사를 또 실시하지요?

예.

얼마 예산이지요?

특별조사용역은 저희들이 3억 5,000 예상을 하는데 금액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왜냐면 머서사에서 특별조사하는 비용문제를 저희들한테 아직 견적을 안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럽니다. 특별조사용역 관련해서 예산은 아직 수립을 안했다는 거지요?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고요. 추경쪽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금액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용역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머서사라고 하는 평가기관에게 우리 삶의 질의 등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갖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성급하거나 지금 단계에서 성적표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이기도 하고요. 평가하는 기관마다 평가의 중점이라든가 성격이 다르고, 예를 들면 주변에서 나오는 평가만 해도 각종 평가들이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회사, 참여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 150개 나라가 참여해서 우리가 100등 했다고 해서 100위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참여한 나라 중에서 나온 성적이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주거나 우리가 실제보다 불필요하게 낙담하게 할 수 있는 지표이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지역의 삶의 질로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는 것과 그것은 별개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장님 공약하고 한 이후에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삶의 질 100위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숫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질 100대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인 것이지 그것이 어느 회사가 평가 하는 100위 안의 성적표를 받아오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민선 5기 지자체가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내실을 기한 삶의 질에 대한 작업들을 종합 실행용역을 바탕으로 해 나가는데 급급해야지, 지금 용역 세우자마자 시험 보겠다. 그런데 시험공부를 했어야지 시험도 본다는 논리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나온 용역과 그것이 연차별 용역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이 삶의 질에 관한 체계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더 두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세계 100대 도시 평가하는 기관은 머서사가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180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그렇게 큰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머서사한테 저희들이 평가해달라고 해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해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특별조사라는 것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조사를 받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표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으면 되지 왜 굳이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저희들이 받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쯤은 짚을 필요가 있다. 짚는데 머서사라는 기관에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특별조사 절차를 밟고서 천안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 이런 것이 분석이 되면 정규조사에 편입을 시켜줍니다. 하나의 과정을 밟는 것이지 100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제가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2개 분야 90개 지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53개, 관리지표가 37개 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지표 상당부분은 우리 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 동떨어진 지표예요. 예를 들면 화재발생률,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입니다. 우리 국가사무라든가 또는 우리 자치단체 사무로서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범죄, 이것도 관련이 아주 없다고는 안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행정영역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여성취업률, 가구당 월소득, 1인당 소비지출액,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표가 잘못지표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결국 그 평가에 나온 결과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절대적이거나 유의성 있게 활용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릇된 희망이나 그릇된 상심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액수를 지표와 관련된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해서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삶의 질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영역도 있고 민간영역도 있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모순도 있고, 제삼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받아보자, 추진을 해보자, 그런 겁니다.

자체적 평가는 중요한 것이지요, 중요하고 이 지표를 만든 것은 자체적으로 이 성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계량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살을 붙여서 더 나은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그릇된 환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식의 접근방식으로 따져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삶의 질 지표를 공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9개 분야 24개 부분 138개 지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2007년 우리가 용역 줘서 만들었던 지표가 있고, 이왕 이 지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은 사장된 것이지요. 왜냐면 이 용역에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삶의 질 지표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 중에 천안시 것은 언급도 안되었어요. 우리 것을 하면서도요. 그때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책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구현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작업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를 만들자마자 다음연도에 컨설팅회사에 가서 “우리 검사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미 없는 결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있는 지표와 있는 것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과장님도 소신 있을테니까요,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못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대답을 굳이 강요하지는 않고 그런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말씀도 굳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가 실질적인 것에 더 접근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다만 이것을 민선 5기 시정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만 해두면 민선 5기 최고의 시정목표인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구호로만 그쳤느냐고 나중에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도 숙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번 비추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아시겠습니다만 건강도시, 국제안전도시, 평생학습도시, 스포츠도시가 있는데 또 과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내실을 기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5기가 끝난다고 해서 천안시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삶의 질 지표로서 역할을 해야지 민선 5기가 끝남과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누가 이것의 과실을 누가 따먹더라도 지금 당장 몇 위 하나, 50위 하나, 100위 하나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초석을 까는 단계가 민선 5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2009년에 결산해서 목표 대비 93.9%, 2010년 결산은 97.7%, 2011년 9월 말 현재 83%입니다. 지난해 9월말에는 76.2%였습니다. 340쪽 도세징수현황입니다. 2009년 결산에 2,426억, 2010년 결산에 2,897억, 2011년 9월 말 현재 2,407억입니다. 341쪽 현 청사 관련 청사관리 위탁현황은 올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한 사항으로 시설·경비·주차가 16억 7,400, 청소가 8억 8,600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43쪽 하자보수현황은 시청사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내역서대로 미세한 부분들은 그동안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의 협조로 조치하였습니다. 344쪽 유지보수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7쪽 봉서홀 운영현황은 지난해에 93회, 올해 66회로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예약된 23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7쪽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총 2만 5,073필지에 3,090만 5,000㎡ 약 93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96%가 시유재산입니다. 358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올해 315건에 492만 8,000㎡에 364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올해 38건에 4,120㎡에 4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리 현황은 10건으로 현재 계획변경이나 2012년도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변경, 양여, 교환현황, 대부 및 사용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아래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조치현황은 성환읍 신가리에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무단 점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257만 원을 부과해서 납부하였습니다. 2012년 5월 30일까지 모두 원상복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362쪽 시 소유 재산보유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63쪽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은 2010년에 17건 363억, 2011년 11건에 242억이 되겠습니다. 365쪽 지하상가 임대 및 수입·지출현황인데 임대는 157점포에 13점포가 빈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수입은 2010년에 1억 7,400, 2011년 10월 현재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366쪽 관리비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1,079만 원을 집행했고, 2011년에 6,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에 금액이 증가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창조문화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사용되는 43개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368쪽에서 382쪽 관급자재계약수급 및 관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시금고 관련해서 약정 및 금리운영현황입니다. 약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 제1금고는 농협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금고는 하나은행으로서 공기업 중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제3금고는 신한은행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약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금고별 시와 운영하는 협력사항은 3개년간 제1금고가 8억, 제2금고가 2억 5,000, 제3금고가 1억 8,000으로 12억 3,000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에서 흥타령축제 2억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2012년도 협력사업비 4억 4,700만 원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385쪽 관용차량관련에 대해서 현황 및 경차현황은 총 326대 중 경차가 11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3대, 경차는 승용차 대비해서 27%가 되겠습니다. 397쪽 납세자보호위원회관련입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2010년에 74건, 2011년에 57건을 처리했는데 납세보호관이 상담 및 방문 등을 통해서 처리했고,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98쪽 월별 시 잔고현황은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2011년 10월 현재 일반회계 1,042억을 포함해서 2,149억이 되겠습니다. 399쪽 청사에너지관련 에너지 절감정책 시행결과는 행정안전부 절감권고치가 2007년에서 2009년 3개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0년에는 805 TOE로 12.4%를 절감했고, 2011년 10월 현재는 18.6%의 절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쪽 계약심사관련입니다. 계약심사 중 일부분 삭감된 현황은 2009년에 43억, 2010년에 38억, 2011년 9월 말 현재 68억입니다만 지난 3월 21일자로 천안시 심사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서 공사는 3억에서 1억 5,000, 용역은 3,000에서 2,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심사대상을 강화한 결과 10월 말 현재는 105억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406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은 개별사항에서 설명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2011년 본예산 및 1회추경 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시청사 민간위탁 시설관리와 청소관리 13억 6,000이 되겠습니다. 409쪽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매년 반복되는 청사관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쪽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자료 D/B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쪽 성립 전 예산집행현황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1,200만 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7,5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내용은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100억 원에 대해서 2010년 6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간에 이자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13쪽 수의계약현황은 지난해는 5건이고 올해는 1건입니다. 올해 1건은 도의원 협력사무실 설치공사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설계변경현황은 시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서 청사과다면적 조정을 위한 시장집무실 114㎡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0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지난해 직산읍사무소와 원성1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 민간기관 위탁관련은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은 지하상가와 청사관리위탁으로 422쪽에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으로 지하도상가관리는 지하상가 상인들로 구성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천지상인회와 수의계약한 내용이고, 청사관리용역은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종사자 수, 423쪽에 신문 구독관련, 424쪽에 각종 사업추진시 하도급 사례, 425쪽에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시유재산 사용 및 임대현황은 지난해 사무감사시에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만 3개 동에 대해서 현재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과 2013년도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29쪽 과징금 관련 부과징수는 국유지 이것은 불법사용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8건에 1,189만 원, 시유지는 8건에 6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339쪽에 연도별 세입현황인데 9월까지 현황을 보고해주신 것이지요?

예.

올해 목표 대비 징수율이 대부분 크게 이상이 없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문제점은 없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47억 정도 목표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초과고요?

예, 세외수입의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을 99억을 잡았었는데 거기에서 부지매각과 남서울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관계 등이 매각이 안 되어서 50여개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조금 예상보다 더 걷혔고요. 매각수입은 매각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전체 세수확보에는 큰 이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재정과의 노력이라든지 재정과의 특화된 사업에 대한 지적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체납징수팀도 운영하고요. 그런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누누이 저희가 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수준의 세입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입 예측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2010년에 큰 홍역을 치렀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운용 2,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고통분담으로 아니면 작은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긴축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건 저희가 예산심사 때 분명하게 세입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안정적으로 세입을 예측했는지, 세입은 가장 적정하게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정비율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통상 최근 3년간 세입현황과 여러 가지 경기변동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목표 대비 100% 맞추기 힘들잖아요? 최소한 그 밑에 되면 안되는 것이고요. 한 110% 정도에 준하면 적정 세입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세입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총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이 감사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세입예측에 110% 정도가 총 걷히는 것이 적정하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알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남은 한달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예산과정에서도 그런 쪽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이제는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재정과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주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세입 관련해서 여러 질타는 이 부서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부서의 수장으로서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것이 항상 의회의 요구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판단할 때 저희들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덧붙여서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볼 것이고요. 358페이지 이것은 당부예요. 공유재산 처분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신중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지요?

예.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 근래 의회와 행정부에 몇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나 매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재정과를 통해서 의회에 오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결재, 의회 승인은 재정과에서 받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원칙과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의회 승인 후 문제가 생기거나 그 부동산이 경매 중이거나, 그 부동산 자체가 어떤 매입과정에서 파는 분의 동의를 안 거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부딪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자, 탁상감정을 받아온다든지, 매매의사에 대한 가동의라도 받아온다든지, 등기부등본을 통한 검수를 한다든지 이것이 재정과의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우리를 통해서 결재할 뿐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화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내주시지요.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같이 자리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구가 올 때는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 매뉴얼에 맞게 해당 부서에 지시도 해주시고, 의회에 서류가 올라올 때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검토된 사항을 정확히 주셔야만이 승인과정에서 논란도 없애고요. 그리고 매입과정에서도 취득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별 루머가 돌 때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재정과의 책임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앞으로 심의할 때도 해당 과보다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 재정과에 대해 정확히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지요.

예.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 이런 부분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확인 했냐, 등기부등본 이런 얘기 없이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 해주실 것이지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3, 4년째 시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고, 시금고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저하고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에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3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금고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집행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오십억의 이자소득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금고, 2금고, 3금고가 있는데 거의 70%를 1금에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2금고, 3금고를 하는데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2금고, 3금고가 높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저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역사회에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 도 감사에서 보니까요. 도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두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차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자 손실이 3년 동안 14억, 그리고 조기집행과정에서 예금 잔고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1개월짜리 3개월 나눠서 운영하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고 미리 당겨서 쓰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이자손실이 303억이라고 도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위원들은 400억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도에서는 303억 정도라고요. 이것이 논란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제기했던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저는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3년 동안 왜 이 주장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예금 잔고와 그리고 예금의 운영,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재정과나 진짜 10만 원, 15만 원 영치하려고 새벽부터 나가시고 이런 것에 몇 십배, 몇 백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해서, 저는 막말로 운영을 잘하는 직원 하나 써도 이 열배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요.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시금고 약정을 하셨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올해는 명시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농협의 예를 들어보면요. 약정금리와 금융시장의 금리를 감안하여 최고 금리로 산출한 이자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제도는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시금고 운영관련해서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1금고, 2금고, 3금고입니다. 금액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금리가 모든 부분에서 1금고가 최고 낮아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 도 감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우리가 일시차입하면서 금리적용을 잘못해서 51억이라는 과다지출이 생겼다는 도 감사결과, 결국은 마지막에 합의한 것은 14억 정도에, 농협도 14억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억이라는 돈을 따지면 자동차 영치하시려면 14억이면 1만 4,000인가요? 수십 명, 수백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저희가 영치해서 얻어야 될 돈을 서류분석 이런 거 하나 못해서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정과하고 회계과에서 우리 운영 관련해서 제가 대학교를 물어보니까요. 대학교는 매달 금리를 보고를 받는데요. 주 은행한데 “너네들 이번 달에 얼마냐?”, 당신들이 가져올 때 시중금리 1금고, 2금고 중 최고 금리를 가져오라고 한데요. 그 중에서 최고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단순 맡기는 기능이 아니라 운영기능으로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특화시켜서 관리해보자,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8,000억을 다루는 데하고 1,000억 다루는 데인데 8,000억 다루는 데가 이율이 제일 낮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어떤 식견과 눈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8,000억 예금한 데는 1.9%, 1,000억 예금한 데는 2.3%다. 물론 이것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같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3년째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보니까 계약서가 잘못되었나 했더니 계약서에서는 정확하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본인들이 약정금리와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최고를 준다. 그런데 최고를 안주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예.

3개 금고가 다른 이유는 금리간마다 대출금리를 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수익성이나 평균조달원가 등을 감안해서 내부기준금리라고 있습니다. 시장조달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기준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 계약할 때 저희들이 대출금리하고 예치금리를 비공개로 제시하고 있고 계약 당시 금융기관별로 제시된 대출금리나 예치금리를 공포할 수 없는 관계로 각 금고마다 다른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부기준금리에 따라 갈 것이냐 할 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금리기준에 동의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1금고, 2금고, 3금고가 농협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점포수가 많고요. 그리고 공익적 기관이라는 우수성이 있고요. 사회공헌에 대해서 발전이 있고요. 사회공헌 관련해서 이제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점포수 관련해서 이제는 천안시가 점점 도시화 되면서 읍이나 면에 일정정도 시중은행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저는 그 논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담당 직원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관리 말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직원이 있나요?

예, 담당자 있어요.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지금 금고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충청남도라든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자료도 입수해서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 아직 금고 결정은 했는데 협약 같은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3년째 떠들고 있는데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도 감사가 없었으면 저희가 14억이라는 돈을 그냥 손실 볼 뻔했습니다. 그런 신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에서 도 예산 규모가 2조예요. 2조를 굴리면서 조기집행이나 금리에 대한 잘못 적용으로 300억을 손해 봤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계적으로 천안시에 도입할 수는 없지만 천안시도 1조 규모입니다.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천안시도 150억 정도의 금리에 의한, 조기집행에 의한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세부요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이것을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아니면 각 과별 금리, 기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자금운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 제2금융권까지 포함을 해서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라는 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공익적 기능, 농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율이 싸고 그런 부분을 감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있어요. 금융기관이라는 게 경쟁관계이고 또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은행에서도 그런 공익적 기능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십분 고려해서 우리 시가 단 한 푼이라도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은 우리 고생하시는 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의 의미보다는요, 이런 구조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고요. 어떻건 2012년은 우리 시금고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까지 해서 재정운용 관련된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세수가 새 나가지 않고 오히려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금 징수 관련해서는 구청하고 업무를 같이 보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재정과라는 조직명칭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번에 다시 아시겠지만 세정과와 회계과가 분리가 되지만 이제는 제대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는 총괄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인가요?

구청하고 100만 원 이하짜리는 읍·면·동장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려고 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참고로 계약심사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정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천안시에서 너무나 잘 하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주신 거 보니까요. 보고 자료 이후에도 더 세금을 절약한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100억이 넘었다고 보고를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 관련해서도 개정을 통해서 계산을 3억 이상 기준액을 1억 5,000으로 낮춘 그런 경우지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례고요. 앞으로도 취지를 잘 살려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부분감사라든지 소규모 건설 용역 부분감사결과를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어요. 내용들을 죽 살펴봤더니 지적사항 중에 몇 가지 사항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시 계약심사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 일부 면에서 계약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를 받지 않는 사례, 이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과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직 직원을 시장님께서 배치를 해주셔서 지금 105억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건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심사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지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계약시 계약의뢰가 오면 우리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일을 할 때 심사 받았나 안 받았나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2건은 어떻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시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의도되지 않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이고 감사하지만 반복적으로 잘못을 몇 년에 걸쳐서 동일한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낭비적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사안도 다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쪽 실무부서에서는 다른 적용을 하든지 기준을 적용해서, 또 우리 실무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못을 반복하는 직원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약심사팀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주실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총괄하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고요. 세금의 낭비적 요인이 계속적으로 설계에 반경된다는 것은 그 직원의 안일한 업무태도라든지 능력이 안된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파트나 이런 데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태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계약심사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밑에 바닥포장을 그냥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돌로 깔 것이냐, 재질을 10m를 쓸 거냐, 6m를 쓸 것이냐 선택의 문제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경고를 하고 계속 연속해서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실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천안시 봉명동에 보면 의료원입니다. 우리 부지와 맞교환하면서 완공단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 봄 정도 되면 이전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전 후에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내년 4, 5월 경에 이전할 것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해당 동의 봉명동장의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나름대로 그에 대한 사후 조치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의료원 이전 이후에 활용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때 4, 5월 경에 이전한 후에 그때 계획 잡아서 한 1년 지나가고, 용도에 맞는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통해서 그간 혜택을 못 봤던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미리 예산도 챙기시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이전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원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봉명동사무소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봉명동사무소 활용계획도 같이 연계해서 나와야 됩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요.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는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오늘 행감에서도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의 주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기준안 마련을 12월달까지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총무과 행감자료에 보면 9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수라든가 청사규모, 그 다음에 신축연도, 민원서류 건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기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용역 관련해서는 분명히 조건부로 해서 부지위치라든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2012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는 단계 전에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직렬들하고 여러 종합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검토해서 그에 대한 설계를 주게 되면 과업지시나 이런 데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용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상에도 그런 부분 포함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하상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5페이지인데요. 임대현황을 보면 빈 점포가 지금 현재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빈 점포라는 것은 아예 계약이 안된 점포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다가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 안되고, 상가가 입주가 안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 뒷장을 넘기면요. 2011년도 367페이지 보면 빈 점포가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점포수가 나와 있습니다. 10월달 보더라도 52군데 점포잖아요?

예.

그러면 앞부분에 13개 점포와 뒤에 52개 점포의 차이는 원인이 뭐죠?

이것은 아시겠지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하상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 43개 점포를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빈 점포수에 포함을 시킨 것인가요?

367쪽에 하는 것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52군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자료 자체가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 2월 21일까지 2차시설이 결국에는 점용기간이 끝나는 시기인데 그러면 2차 상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계속 2년 가까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관리비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포가 전부 사용수익이 되면 관리비도 안 나가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승강기도 설치하고 LED전광판도 설치를 하고 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점포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데 과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 43개 무상사용 해준 것도 지하상가 전체를 활성화하자는데 큰 목적이 있었고요. 문성동 지역 단체 이런 데에서 주민들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고 회의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천지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 위쪽에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되었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명절 대목 같은 때 일부러 중앙시장이라든가 공설시장쪽에 가봅니다. 중앙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데 공설시장은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주변 환경여건도 상당히 지하상가가 침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가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상가의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관리업무 관계도 조정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노력해 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청년창업일자리창출 때문에 점포를 주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저녁 7시 넘어서 지하상가에 들어가 보면 문을 열어놓고 실제 영업하는 그런 일자리창출 가게도 많이 닫혀있다. 그 원인은 사람이 전혀 안다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꼭 우리 지역경제과만이 아닌 본위원은 대안으로 생각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라든가 기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장상인회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여성가족과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지만 일단 다문화가족이라도 많이 지하상가를 찾고 그러면 그나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재정을 담당하시고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1쪽 청사관리 위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그래도 천안 소재해 있는 업체가 위탁을 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은 승계되어 있는 경우가 몇 %나 되나요?

거의 특별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하던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 것이 위탁을 받고 이럴 때 장애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직원 중에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계약할 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월 1일 바뀌기 전에 혹시 그 말씀을 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담당팀장을 통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인 직원이 1명이 있었거든요. 그 분은 그대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울 수는 없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할 때 염두에 두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 공사를 입찰하고 나서 다니다 보면 가끔은 부도난 데가 많아요. 공사를 하거나 마무리를 못하고 부도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닌데요. 그럴 때는 부도난 업체를 정리하고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지요.

다른 지역은 제가 안가니까 모르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물이 새가지고 배수관이 터지거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계속 그 업체에 얘기를 했지만 완결이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강력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인 장치는 되어 있지요. 계약법에 하자보증금을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예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하자보증금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무지하게 애먹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7쪽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없으면 없다고 써주셔야 되는데 2010년도 것으로 써놓으셨거든요.

감사자료요구가 2010년하고 2011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현황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것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1년에는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없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또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행감 때 얘기한 것은 행감이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연관을 안 짓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주실래요?

지난해 감사 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크를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제품이나 친환경, 사회적기업 제품은 저희들이 계약시나 이런 때에 그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자료는 재정과 자료만 그렇지 다른 부서 자료에는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부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정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천안시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입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적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행감자료에 다른 부서는 다 찾아서 기록을 하는데, 사용하고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더 없다는 것으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 행감에서는 우선구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꼭 명심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인데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피곤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가 작년 목표 대비 또 올해 목표 대비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징수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기에 비해서 지난해는 76%였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 83%입니다.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는 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재산세는 9월 말이 납기인데 지금 여기 765 목표액에 632억인데 9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납부를 하면 7일이 지난 후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10월 말 현재 720억이 됩니다.

나머지는 체납액이네요?

예, 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목표액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납이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세가 12월달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표액 대비해서 67%를 징수를 하셨단 말이지요. 하반기는 아직 징수하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납을 하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연납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7% 정도 올해 늘었습니다.

연납이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징수가 되는 부분이 여러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줄고 또 한 가지는 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여섯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활성화된 것 같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청년창업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점포 43개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료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관리비를 시에서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빈 상가로 있다가 오히려 상가가 채워짐으로써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발생할 소지가 계속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아마 작년도에도 지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보면 그 전년도 자료에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올해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요. 위원회 중에서 가장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74건, 57건 중에 6급 납세보호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호관이 직접적으로 처리했고 위원회에 회부할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개최를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세 기본법에 이것을 두도록 되어 있고, 천안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 때문에 유명무실하더라도 없앨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검토좀 해서요, 도와 행안부에 의견 들어서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심의회가 설치되었는데 기능이 거의 유사해서 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관련해서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감이 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정부서에서 유난히 비율도 높고요.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을 할게요.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10월 4일, 10월 26일 이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이 어떤 기부심사내용이 있었는지요.

금고 협력사업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10월 4일 흥타령춤축제 관련한 것은 2억 예산에 반영된 것을 심의한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지정기탁이 금액으로만 금전적 기탁인가요?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정기탁이 금액으로 딱 해서 2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부심의를 받은 것이다는 것이지요?

예.

시민문화체전은요?

지난 시민문화체전 행사 때 경품지원을 협력금고에서 받아서 경품지원한 겁니다.

시민문화체전 마지막 날에 경품추첨해서 나눠준 것이라든가 행사경품은 다 여기에서 기부한 것인가요? 금액이 얼마지요?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이 시민문화체전에 시금고 관련해서 기부협약이 되어 있는 데에서 기부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그날 경품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예.

축구단 운영지원 지정기탁이 있는데 이것은 금전기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정도였나요?

3억입니다.

다 금액으로 지원했고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경품을 산 것인가요?

물건으로 받았습니다.

연결해서요. 384페이지 금고별 시와 운영하는 협력사항 내내 그런 협약조건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여기 있거든요. 자료로 받을게요. 나온 것이 현물이면 현물, 현금이면 현금 구분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고 협약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니까 협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가 천안시의 주요한 계약업무담당부서인데 사실 업무의 흐름이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업무가 발생하면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사업부서는 해당 실과이지만 계약업무를 대행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요?

이제 사업부서에서 방침이라든가 사업계획 확정을 해서 계약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지방계약법에 맞춰서….

절차이행을 해주고 있지요.

전문화된 공무원들이 스크린하고 검토해야 되는 분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하지만 우리 천안시의 실과가 아니면서 부서가 아니면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예.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에서 보조금이 집행되어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거나 할 때도 지방계약법 준용한다든가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이 해당 실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오거나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형태지요? 재정과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내에서 해당 공무원이 당연히 관련법에서 숙지해서 재정과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재정과 모르는 것도 시스템상 이해하는데 그것이 다양한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계약업무가 반드시 이쪽을 거쳐서 나가야 되고 정식 지방계약법에 의해 준용되어서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 엑스포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관련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3억 6,800여만 원을 수의계약한 사실 모르시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단법인이 우리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엑스포 추진위원회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없었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예.

농어촌공사 충남지사인데 여기다가 천안시 테마공원 짓는 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몇 시간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같은 것을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꼭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꼭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도 꼭 체크해봐서 안들어 있으면 직접 그 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누락이 되었으니까 넣으라 한 다음에 그것이 보완이 되었을 때 협의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가 있고요. 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법인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지만 내내 시청 같은 공무원들이고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규정이나 어떤 것을 준용해서 집행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방계약법에 준용한다는 것이 굳이 재정과를 통해서 협의하거나 저쪽에서 검토 받을 필요는 아니다. 별도의 법인이니까 법인 안에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자가 판단을 잘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이신 거예요?

….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천안시가 이런 동일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한다고 봤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가능하지요?

지방계약법 조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고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설립목적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영위하는 사업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영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과 어떤 사업이 대행의 범위인지는 별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안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인데 그 테마공원은 수의계약으로 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냐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간이 길어지고요. 제가 즉답을 받기는 곤란할 수도 있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재정과장님한테 이 감사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천안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약업무는 재정과장님이 상당한 1차적 책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천안시 업무와 관련되어서 천안시 각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출자법인 등에서 계약관련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재정과장님이 각 부서에 연찬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한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 왜냐하면 재정과라고 하는 것이 항상 책임도 있고 하지만 공유재산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주도할 수 있지 않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괜히 잘못되었을 때 혼나는 부서가 되어 버리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부서에 그런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쪽 여권민원 관련입니다. 여권발급현황은 2011년 10월까지 3만 2,000건을 발급을 하였고, 1일 처리건수는 1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영사항으로서 여건수입증지 판매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지원은 2011년도에 총 판매수수료 15억 7,000만 원 중 영수필증 판매액 11억 3,600만 원의 22%인 2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700만 원이 우리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전자민원창구 운영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03쪽 콜센터 운영관련입니다. 2009년 8월 3일 개소한 콜센터는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여권, 차량, 상수도, 세무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주식회사 KT와 2년간 8억 6,500만 원에 계약하여 사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상담원 3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05쪽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화·목요일, 동남구청에서 금요일, 신방동 수요일, 신안동에서 월요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 민원불편신고함 관련사항입니다. 2년간 총 5건이 접수되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 보고를 마치고 공통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금년 6월에 실시된 도 정기감사에서 동남구와 서북구의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12쪽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콜센터의 장애인을 일정비율 채용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탁업체인 KT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요청했고 앞으로 취업이 될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각종 용역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14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1년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권발급사업으로는 2011년에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국비규모가 2011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대행기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국비보조금 총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615쪽 수의계약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20쪽 자산취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0년 8월에 3,900만 원으로 전자서명입력기 81대를 구입하여 구청과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623쪽 우선구매현황은 장애인 제품을 39만 8,000원에 3종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권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여권수령안내 SMS 문자서비스 시행에 1만 6,82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권발행건수는 올해 3만 2,039건이에요. 대부분 문자받기를 원할 것 같은데 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발급이 되면 연락을 주는 게 아니라요?

여권신청을 하면 4일차에는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할 때 4일째 찾아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자신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분들도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콜센터의 직원 중에서 많이 상주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몇 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만이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이 늘어날 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민원실에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 중 대상자가 있으면 KT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