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도정추진 상황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박성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 하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진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범 세종시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해서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도 본청 각 실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중 해당업무 직렬에 맞지 않게 근무하고 있는 현황,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 자리에 행정직이 또한 반대로 행정직이 토목이나 건축 등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또한 청내에 장애인 근무자 현황과 배정부서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시 자부담 20% 확인서같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민선 5기가 출범되었는데요, 자치행정 파트에서는 실행계획에 있어서 작년에도 계획서를 냈고 올해 실행을 했는데 폐기된 실행계획이 있는지, 팀별로 작성해서 폐기된 실행계획하고 신설되어 실행된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자치도정 구현해 가지고 민선 5기가 되어서 타이틀같은 게 계획이 많이 변경된 게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틀만 변했지 밑에 실행계획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팀별로 해서 과별로 해서 변경 전 변경 후 매몰된 아니면 폐기된 실행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부터 신설된 실행계획이 있는지 변경 전후로 해서 팀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시는 거죠?

예.

자료로 주시고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저희 도는 갈등과 분쟁지역이 21개 갈등 건 수가 있는데 이 21개 갈등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어제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되게 불성실했어요. 1년이 되었어도 좋아진 게 아니고 굉장히 불성실했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시간만 흘러가게 만들지 말고요. 어제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자료는 불충분했는데 성의있게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시자부담 20% 확인서하고요, 사회단체 정산한거 아무거나 두 개 정도만 갖다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1년 9월 현재 도의 지방세 환급금이 약 18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은 지방세 정기분의 고지서에 표시하거나 환급안내문 발송전화를 통한 안내를 거쳐 대상자의 동의를 득한 후 환급절차를 밟고 있어 이중 삼중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미환급 사유를 소요액에 대한 무관심, 행불, 폐업 등으로 밝히고 있는데 미환급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혹시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도를 들어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제도 도입에 선결되는 지방세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표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군간 인사교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시·군의 유능한 인재자원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추진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상생협력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선 5기 도, 시·군간 인사교류 계획 확정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인사교류를 위한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09년도 178명, ’10년도 117명, ’11년도 119명의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급, 5급이 6급 이하의 직급보다 높은 인사교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4개 시·군을 감사하는 과정에 느껴 생각한 바 있습니다. 높은 기관 상호간 협력체제 증진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들 간의 인사교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히, 양자간 교류의 우수인력의 순환전보 보다는 도 소속 승진자 중심으로 경험위주의 인사교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강구 중에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면 법령과 훈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9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봤을 때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뿌리가 깊어서 그런지 흔들리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주십사 하는 여러 번의 간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똑같이 정비된 게 없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2011년도도 단 한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9개 또 한 번 개최한 단체는 22개, 두 번 개최는 18개, 세 번 개최는 세 개 이렇게 개최한 것으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29개 위원회는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22개 똑같은 위원회가 3년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 또 훈령에 따라 설치 운영된다고 하지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는 답변을 저번 국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위원회를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20%를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그 결과와 사회단체 보조금 20%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일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비가 아닌 단체운영비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88개 사회단체 중에서 보면 교육공무원의 모임인 삼락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본청에서 삼락회에 지원을 2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15개 지원청에서도 삼락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결 때 봤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조금의 형식이 지원이 아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어떠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보조금 집행하는 심사에 있어서 심의와 평가위원회를 통한 불법사례 내역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세외수입 미수납 제로화를 목표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정보화마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서로의 정보격차에 대한 해소문제가 있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는데 작년 기획하고 올 기획을 비교검토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안을 내셨어요. 저번에 보고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어제 기획관리실도 봤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실행계획 같은 것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제목만 변했다. 지금 민선5기 들어오면서 충남도에서는, 도민들이 크게 봐서 20년 동안 전 도지사님하고 지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진보적 성격인 분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변하지만 실무 추진기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바뀌지 않고 지금 타이틀만 바뀌었어요. 실무기획 같은 것은 제가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무계획이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전략이 바뀌면 밑에 세부계획이 바뀌어야만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요새 공무원, 아까 독서 뭐 공부같은 것 많이 갔죠. 1년동안 가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인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 변한 게 없고, 이 계획도 작년 계획을 보면 이번 실무사항을 보고할 때 작년 계획을 보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계획보고를 하고 더 추가적인 면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랬는데 작년 계획서 번호 순서 다 틀렸어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걸 위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전년도 계획보고서 낸 것하고 올 것을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번호 순서, 말 자체도 다 틀려요. 이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지금 크게 개혁적인 것을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조그만 것부터 바뀔 적에,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에 옮길 때 행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변했다는 소리를 외부에서 듣는 겁니다. 타이틀만 변해있고, 실무계획은 하나내가 보기에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행계획을 해 놓고 올 해 와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할 때 세계 초일류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기가 힘들다고 정책당국자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라든가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노력도 않고 일류기업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류기업이 됐으면 우리 조직도 우리 공무원들도 일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집단이 우수하다고 외부에서 평가를 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듣기 좋은 소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의 조직 변화가 늦어진다,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도의원들도 굉장히 엘리트한 집단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실제적으로 뒤에 가면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그걸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1등, 세계적으로 1등 엘리트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20년 전 과거 경험부터 해서 관례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한 거고 한데, 교육만 받고, 이 업무 하실 때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구축이라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놨고, 갈등관리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계획도 아닌 계획을 이렇게, 그런데 양성을 했는지,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이 나쁜 것으로만 평가되고 있는데 갈등이란 건 사회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갈등론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이 갈등론이란 건 발전하기 위해서 갈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학에서는. 그래서 사회가 갈등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발전해 온다고 사회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관리협상전문가를 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양성을 했는지, 양성을 했다면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또 주부모니터, 그리고 주부모니터 정책제안을 1,000여 건 받았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죠? 민원도 받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받기만 해서 의견수렴도 안 하고 제안활동 받아서 실제로 아무것도 내가 보기에는 사용이 안 되면 이거 받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사항같은 것 정책제안을 받았으면 반영이 되고 처리가 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부모니터를 구성했고, 사업비를 늘려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반영처리를 했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또 작년에 취업박람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이 부분에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연계해서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확대한 게 있는지, 결과가 있는지, 취업이 됐는지, 이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충남도에서 새마을운동회 활성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갑자기 새마을운동회 활성화 해 놨는데, 내가 보기에 매뉴얼 만든 걸 봐야 이게 질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마을운동회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향이 바뀐 거예요. 지금 내집, 내마을 잘 가꾸기 사업이 됐지만 지금은 뭐 자연보호라든가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게끔 만들어진 매뉴얼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시죠. 그랬는데 갑자기 1970년대에 일어난 활동을 2010년도에 와서 활성화 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요, 두 번째는 새마을역사관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역사관을 건립했는지, 그리고 왜 또 역사관을 건립해야만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 또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무적으로 계획에 자원봉사 대상을 제정하고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정을 하고 운영을 했는지, 또 우수프로그램 참여나누기 자원봉사 문화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 대상을 제정 운영했는지, 또 우수프로그램 선정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수프로그램이 선정된 게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뒷받침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모범납세자를 1만 명 정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 금고 대출금리를 우대해서 성실하게 납세법인도 5개 법인을 한다고 그랬고, 도금고 대출 금리를 우대해서 해 준다고, 특혜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직장여성한테 공무원 자녀 셋째아 보육료 점진적 상향 지원?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참 이건 사회적 미덕인데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50%에서 60%로 보육료 점진적 상향지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공무원한테 혜택가는 건 사회적 미덕으로 이건 늦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보육수당 같은 것 올려 받는 게 사회적 미덕이라고. 그런데 이 공무원님들은 이런 것은 도의원들 말 안 들어도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런 건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60% 까지 상향조정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미덕이에요. 우리나라 미덕이라고. 이건 도민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나서 공무원들이 받는 게 이게 미덕이라고. 이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일해야만 도민들이 ‘아, 우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변화를 느끼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했구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이런 것을 실행을 했고 또 여기에서 토론문화 조성 및 도정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업무에 대해서 발굴한다고 했어요. 발굴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보고가 별로 한 게 없어서 도정에 아이디어를 낸걸 발굴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지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또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해서 콜센터, 이것은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 제가 특히 의심이 많습니다. 연중 주말, 휴일, 작년 계획안 보면 나와요. 조례 제정을 하반기에 해서 연중 주말, 휴일날 민원 통합안내를 하고 설명, 복지, 교통, 환경같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작년에. 그렇죠? 이것을 실행을 했는지, 실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보고할 때 빠졌던 부분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 강화 및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운영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각종 증명서를 야간 2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안, 아산에 1개소씩 만들어서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행을 했는지 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계획에 있어서는 올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추가적인 것을 더 추가로 보고를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작년에 한 것은 내방치고 다시 작성하는 이런 것은 업무의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계획이 어떤 건가 보지도 않고 이것을 작성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국, 진짜 업무를 잘하시는 여러분께서 진짜 간과한거 아니에요? 간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아마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이래 최다의 질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꼼꼼하게 해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중심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서 도민만족 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좀 전에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 관련 야간민원발급 서비스는 제가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쪽으로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더 기본적인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충청남도 각 부서별로 민원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민원전화를 받으시는 담당공무원님들의 전화의 처음 멘트가 다 다릅니다.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또 무슨 부서의 누구라고 하는데 누구라고를 재차 물어볼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도 안해 주시고 어디 일반 기업들 전화드리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하고 앞에 멘트 하는데 우리 도는 상당히,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과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내포신도시 신청사 내에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9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 10월 달에 콜센터 설치운영 조례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되었는지 그 사항하고 2013년도지만 그런 종합콜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런 체계같은 거 또 운영의 시스템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다음 지방세 체납지원 콜서비스센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아산시청인 것 같아요. 아산시청의 시범운영 성과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것으로 인한 세수에 도움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건전성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세수목표를 9,750억으로 목표치를 세웠는데 당초 목표치보다도, 사실 목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세워놓은 건데 목표치보다도 1,317억원이 상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수는 많이 목표치 이상 거두었으니까 성과도 있어서 참, 우리 자치행정국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9,750억이라는 세수를 세워서 그런 목표세수가 적당치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1,317억이라는 추가세수가 걷혔다고 해서 저는 낙관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는 내년도에 8.4%가 더 증액된 4조 9,155억의 예산을 세웠놨죠.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침체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내년도는 우리 정부도 경제여건이 어렵고 국가부채도 많이 증가해서 정부에서 긴축재정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일단 민간소비가 위축되겠죠.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소비세도 감소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8.4% 내년도 예산 세워놓은 게 올해처럼 목표치 세워서 소비세 늘어나고 취득세·등록세 관계되어 가지고 세수가 목표이상 달성되었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급속도로 침체되고 또 지금 유럽이나 세계 글로벌경기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악화의 상태로 갔을 때 과연 목표치의 세수를 마련하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기군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연기군 내년 7월 달에 세종시로 새롭게 서는데 그동안 연기군이 충청남도에서 시집보낸다는 심정으로 잘 그리고 또 시집보내기 전에는 논답 다 팔아가지고 훌륭하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좋은 데로 시집을 가고. 물론 연기군이 새롭게 세종시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건설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도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는 세수 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이미 연기군은 많은 혜택을, 지역에 그렇게 시집 잘 갈 수 있게끔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단지 목표뿐이 아니라 증액뿐이 아니라 향후 우리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만약에 어떤 사태까지 대비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해 주시고요. 현재 충청남도에는 휴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리솜, 롯데, 한화, 금호, 대명에 194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일은 5,800일이 넘는데 2011년 9월 30일 이용율을 보면 4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5일제 근무 그리고 가족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직원들이 충남도가 갖고 있는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앞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해제가 된 지역도 있고 반토막 난 데도 있고 1/3로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면적이 축소되면 현지에 나가있는 인력과 예산 등도 축소하고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1층 현관에도 도서전시대가 있고 지금 도청 내에는 독서바람이 불고 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인문학적 상상력, 창의력, 공감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혁신사업으로 독서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열심히 읽고 느끼고 배우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평가를 또 합니다. 몇 개 단계 중에, 4단계가 평가과정이 있는데 평가를 할 때 4지 선다형 문제도 있고 단답형 문제도 있고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책 읽을 마음이 좀 안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서 인사에 가점을 주겠다, 그리고 상시학습 의무교육 시간제를, 독서를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본래의 취지인 상상과 창의, 공감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5급 이상 우리 간부님들이야 책 읽을 시간이 좀 되겠지만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독서대학이 경영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시라고 해도 하실 분인데 많은 질의가 있어요.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고맙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러면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열 건 또 질의가 상당히 많네요. 스물 다섯 건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자료 10건 중에서 다른 부분은 그런 대로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5기 이후 폐지 또는 신규업무가 갑작스럽게 질의하고 과거 감사 때의 전례가 없어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만, 충실할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일단 먼저 윤곽만 내고요, 더 보완을 해 가지 고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질의사항 25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도 도입의향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환급금 감소대책은 사실 저희들 환급금은 환급사유가 발생할 즉시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환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미환불액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종전과 거의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환급안내문 발송 또 홈페이지에 의한 홍보, 안내문 표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전의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이와 관련된 지방세 환급금의 지방세 충당문제가 하나의 보완대책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지방세 환급금을 지방세로 충당하는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충당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 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행 미환급금은 환급안내문 발송, 정기분 고지서 표시등 안내를 거쳐서 납세자 동의를 받아 환급처리하는 것을 이 개정안 내용에는 지방세 환급금 납기내 충당제도를 도입하여 1년 이상 경과된 2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은 안내절차 등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된 방식인데요, 저희들이 이 법이 개정되면 즉시 도입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진행은 일괄답변을 듣고요,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 하시지요.

두 번째 송 위원님께서 도, 시·군간 우수인력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승진자 중심의 인사교류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6급 이하에 중요성을 둬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사교류가 상당히 사실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차원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인사교류 협약체결까지도 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네요. 예를 들면 가정과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근거지를 떠나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파견 갔을 때 파견기관의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복귀했을 때의 보직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인사교류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 공무원들하고 시·군 간에 또 시·군과 도와의 인사교류 문제는 앞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다 라는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은 아까......

예.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정비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는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비한 실적은 통·폐합을 7개 위원회를 사실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어요.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만,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당해연도에 안건이 없는 경우도 왕왕있거든요. 그래서 개최 안한 것으로 보면 없애야 되는데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 당해연도에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다면 그 부분을 줄이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함으로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조례발의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통과되면 저희들도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이 된 이후에 그 조례의 적용을 통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관심을 갖고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를 해 주셨는데요, 자부담 20% 부담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자생력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하자 이런 취지고요, 이것을 만들 때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또 시·군과의 협의 이런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은 성격이 사업비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 단체는 운영비를 좀 받고 있는데 88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만 운영비를 받고 나머지 80개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비 지원받는 단체는 종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침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단체에 한해서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 삼락회 지원사업은 저도 몰랐습니다만, 자료를 챙겨 보니까 삼락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실 아닙니다. 청소년 선도라든가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교지원사업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 차원에서 사업비 성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시·군의 지원내용을 보면 환경정화라든가 지역적으로 시·군별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업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허위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승인을 받고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겠다라고 승인 요청한 경우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고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장애인권자립생활 아카데미 지원사업인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징수율 제고 실적 또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반 편성운영 용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큰 이유는 보령시 관창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업체가 소송에 패소하다 보니까 부지 임대료, 기타 잡수입 35억원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것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투자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군에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중에 반납하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정리추경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79억에 이르러요. 두 가지를 합치면 114억이 되는데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징수목표제를 추진하고 있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무인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문제점, 개선방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보화 마을이 금년도같은 경우 두 개가 해지가 됩니다. 당진 허브마을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천안 입장 거봉마을은 자진반납으로 두개 마을이 해지가 되는데요, 정보화 마을이 당초 취지라든가 목적 자체가 상당히 장밋빛을 가지고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운영 쪽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고는 당초의 취지를 100% 살리기가 어렵겠다는 인식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아산도 갔다 오셨는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주민들의 정보이용 쪽의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떼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잘 보면서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작년도 업무계획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은 1년 내에 많은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어쨌든 갈등관리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안정에 보탬이 되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회갈등 관리과정을 저희들이 개설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30명,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사이버를 통해서 갈등조정과 협상 이런 과제로 사이버 교육을 100명을 했고 또 정책갈등 분쟁 관리전략이라는 제목을 갖고 저희들이 100명을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해결을 위해서 서해안권에 대한 현장 간담회 운영이라든가 민·관합동 갈등관리 워크샵이라든가 권역별 갈등관리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해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전문소양과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순조롭게 지역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모니터 정책제안 현황인데요, 주부모니터 정책제안 사안이 정책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한 실적이 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기 모니터단을 3월부터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 활동도 있고, 오프라인 활동도 같이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100여 건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로 접수됩니다. 1,117건이 행안부로 접수된 건수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래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채택해 가지고 시·도에 전파한 건수가 34건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제보로 우리한테 접수된 게 470건이 있습니다. 그 470건은 저희들 시스템이 각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치하도록, 거기 해당되는 업무는, 그래서 우리가 이첩해 가지고 조치한 바 있고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정책제안 해서 채택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적이 드문 대로변, 가로등을 한 등 건너 한 등 켜기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요, 학생 가방에 야간 차량안전 야광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채택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시달한 내용이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 주민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실제 취업하였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취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라는 그 행사를 통해서 취업한 사례는 없어요. 일단 없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가 공주와 천안에 두 군데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알선한 것이 올해 15명 취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직채용도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령하고 아산에서 각각 1명씩 공직채용을 했고, 도에서도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협의회도 개최했고, 앞으로도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우리가 예산 서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8,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취업박람회 했어요?

잠깐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네요.

안 했어요?

예.

계속 하시지요.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매뉴얼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새마을역사관 건립 당위성과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마을운동이 옛날과 다르다, 근면, 자조, 협동을 통한 마을만들 기 근대화 이런 사항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입장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적 사항과 여건을 반영해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 전환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뉴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4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녹색새마을을 한다, 그 다음에 나라품격 높이기 사업을 하겠다,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새마을 세계화를 가꿔야겠다, 이런 운동방향을 잡고 시대 여건에 맞도록 바꿔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역사관 건립은 이것이 역사관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에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이 여기 대전 용문동에 있어요. 그 새마을회관에 내포로 도청이 이전 하게 되면 그리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여기 있는 것을 팔고 내포로 가면 거기서 회관을 지을 때 일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새마을역사관을 용도로 쓰겠다는 거지 회관을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회관 내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기는 2013년도로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잠깐 할 말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참 아이러니를 느끼는데 도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때늦은, 지금 말이 안 되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있어요. 그렇죠? 운동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지금 현행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 사업 계획에 중점을 둔다는 자체가 저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뭐를 하면 꼭 건물, 토목사업부터, 건축사업부터 할 생각들을 해요. 이것도 작년에 틀림없이 새마을 역사관 건립 하고 계획안에 냈었어요. 이런 것도 의식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관계지 이렇게 도에서 지금 나서가지고, 우리가 지원 사업이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전국적인 운동이 되어야만 되고 중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조치만 해 주면 되지,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조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새마을은 1개 계에서 담당자 한 두 명이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서포트, 전국적인 조직인데 서포트 관계지, 이걸 갖고 계속 작년에도 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아까 공무원 자녀보육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자료를 보니까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7월부터 도민 자녀 중에서 셋째아 이상은 100%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100%를. 보육료의 100%를.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로 도민이 먼저 고, 2단계로 공무원 자녀 중 셋째아 이상을 60% 하겠다는 거지, 도민에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실례를 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상 및 우수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대상을 선정했느냐,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한 결과는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대상은 현재 저희들이 후보자 공모 중에 있어요. 대개 연말에 표창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25일 내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32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단체당 15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충남연합회 같은 경우는 환경보존 및 재난관리에 관한 활동 프로그램을 32개 만들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범 납세자 선정과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줬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 3건 1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1만 명, 1만 105명이네요. 1만 105명을 선정해서 우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해서 영예성을 일단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범납세자 개인에 대해서는 도 금고와 업무협약을 저희들 했고, 연간 대출금리 0.3%, 예금 금리 0.4% 우대, 또 수수료 면제를 했는데요, 이 인원이 2,274명 저희들이 갯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포럼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 토론 문화를 통해서 아이디어 발굴 실적이 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독서와 한정된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은 사실은 일단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이 독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단계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안 했는데 어쨌든 독서와 관련돼 한 것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따 독서와 관련된 건 별도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운영 관계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 때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에다 민원콜센터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작년도 감사할 때. 그 계획이 올해 계획입니다. 작년도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계획이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이죠, 그렇죠? 올해 계획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외부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준비를 거쳐서 2013년도 1월부터 내포신도시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데요, 이것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행자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업무 야간만원발급관계는 우리 김득응 위원님과 김종문 위원님이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주민편의를 높여보자는 쪽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 건데 금년도에는 1월에 천안, 공주, 아산, 서산 4개 시에 27개소를 기관으로 선정했고, 또 이 4개 한 것을 갖다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도내 전 시·군에 55개소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더 좋게 나온다면 좀더 확대해서 도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이상으로 김득응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와 예산액 보다, 9,750억입니다마는,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내년도 세수도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가 감소할 경우 에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 추계가 결과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 부서는 사실 세수 증대가 제1의 목표고 과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많이 거쳤다, 많이 거치는 것이 그냥 거치는 게 아니고 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랑 삼아서 아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목표 추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잡을 때 좀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잡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9,750억을 잡았다가 내년도에는 1,000억 증가한 1조 750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잡은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와 같은, 금년도와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금년도 초보다 1,000억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연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마는, 복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병, 예를 들면 세계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 과연 세종시라든가 내포신도시가 활발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FTA 관련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면서 세수증대 대책을 하고, 어쨌든 가장 기본은 부가된 세금이 제대로 거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결론은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잡겠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실적 및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산시의 기간제 근로자 다섯 명을 통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기능은 소액 체납액 징수 독려, 체납체분 예고 및 홍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9월 말 현재로 2만 935건 18억을 징수하는 등 운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논산하고 당진시까지도 저희들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 휴양시설은 저희들이 숫자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운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이유를 구태여 말씀올린다고 하면 직원들 이용신청이 주중이 아니고 주말에 몰리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부여리조트가 저희들이 37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구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은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려면 휴가 문화가 또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휴가문화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도 또 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휴가를 제대로 제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장분위기도 그렇게 풀어가고, 앞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하는 것도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개발이 많이 축소된 것 아니냐, 관할 할 대상이 줄어들으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것만큼 기구와 정원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주문이신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황해청 지구개발이 면적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가 축소돼요. 그래서 이것이 해제가 행정적으로는 금년도 말에 되거든요, 12월 달에. 그리고 변경은 내년도 1월 중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와 변경 승인이 지경부에서 되면 그거에 맞게 기구와 인력을 대폭 줄일 계획을 갖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대학과 운영 관련해서 제도는 좋은데 하위직들에게 특히 부담이 간다, 강제성을 띠는 것, 또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독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앞서가는 분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유독 이 시점에서 독서를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이 어떤 기본기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의적인 행정, 기본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행정을 해야 도민서비스가 되고 행정이 혁신된다, 그러면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채찍질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독서운동을 저희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틀로 바꿔가다 보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만 그것을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또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사가점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공직문화로서 자리 잡으려면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또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들으셨는데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점들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료 762쪽입니다. 베트남 롱안성과 시·도지사 협의회에 한 명씩을 파견했습니다. 한 명씩 해외사무소 파견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 한 분씩이 파견됐거든요.

베트남 롱안성은 우호교류 차원에서......

지금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우호교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아주 주둔하고 있어야 됩니까? 몇급이 나가 있습니까?

주사보입니다. 7급입니다.

7급이 나가 있습니까?

박양순이라고 7급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하여 금 무슨 업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직접 1차 관리를 국제협력과에서 하거든요. 2차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 나가 있는데 협의회에 우리가 나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가 16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무적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타 시·도별로 이렇게 해서 실무적인 일을 파견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에도 파견이 됐으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나갔단 말입니다. 로테이션으로 나가는 겁니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럽니다.

로테이션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요구 76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9,400만 원이 있지요?

예.

이것은 왜, 우리가 임대차액을 하면서까지 우리 것을 주고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글쎄, 저도 안면도도유림에 있으면서 잡종재산 임대업무를 옛날에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규정상에 사용수익을 하기 전에 임대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정말로 어렵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서 그것을 적시에 처리를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적절치 않은 체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예.

그리고 또 768쪽에 보면 시·군별 부가징수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당진에 보면 1,039필지에 147만 4,158㎡가 있는데 왜 여기는 부과액도 없고 징수액도 없고 체납액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과액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잠깐만요.

예.

당진군에서, 저희들 다른 군은 이게 지침에 의해서 3월 달에 부과를 했네요. 그런데 당진군에서 이거 적절하게 처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달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당진군 자료를 보니까 11월달에 부과를 했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 달에 작성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늦게 부과해서 생긴 공란입니다.

왜 다른 시·군은 일찍 하는데 왜 거기만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들이 조금 신경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의하면 세부별 장애인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 도청 내에 47명이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현황을 보면 47명인데 지금 44명이 남자입니다. 여자는 유독 3명뿐이거든요. 이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5대 5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 들어오려면 자기 본인이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부서에서 여자분들을 모시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 옆으로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 분 호흡이 잘 맞으십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호흡이 잘 맞는다는데 사실 호흡이 맞아야 만 모든 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인데 호흡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 자료입니다만, 678쪽에 보면 공용차량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3도 4100 도지사 차량입니다. 삼성에 보험이 든 것으로 자료에 보면 있는데 보험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연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3도 2172는 이거 역시 삼성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안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77조 9972 그것은 09년 2월 달 생입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20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있다고 보는데 연간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승용차 77조에 8937 역시도 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유 또 화물차 96에 1930이 ’08년 5월생인데 이것은 유류대가 7만 2,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죠?

예.

지금 뒤에 담당 관련 새마을회계과에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측에서부터 도는 것으로 하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보충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집행부와 같이 어떠한 조례나 근거법을 마련해서 정비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의 평가메뉴얼을 가지고 사업별로 엄격하게 심사와 정산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가 좀 미미하고 일몰제로 폐지시키고 또 보조금이 잘못 쓰이면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회단체에 분명히 숙지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며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세외수입을 납세자들이 하나같이 안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 수단이 집행부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기적인 체납안내를 하기 위해서 DB를 구축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자주 정기적으로 납부약속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도청에도 공익요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처럼 특별 징수반을 가동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라도 자주 보내서 납세의식을 강화시켜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추진 상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유사사업들이 마을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로 농민들과 어민들이 삶의 질 향상 관련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부서 직원들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요, 질의 하나를,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하면서 도청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특채 임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분명 그 사람들이 특채되는 자리에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선거 후유증이라고 할까 선거의 선심성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리를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사회가 사회인 만큼 공명하고 투명한 사회실현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경쟁 입찰을 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알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채가 된 사람들이 꽤 청내에 있습니다. 산하기관에도 있고. 현재 청내에 보면 20년에서 30년이 넘도록 일한 공무원들이 여지껏 실무자로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나아가서, 본청이나 산하기관에 특채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 보다는 도정의 좀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채를 해 가지고 충원시키는 방법이 어떠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가 죽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국장님의 의지와 소신으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보화 마을까지는 조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행정하면서 저희들이 꼭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채임용 관계는 저희들이 개방형하고 계약직이 있는데요, 개방형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관광산업과장이라든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개방형이 있고 나머지 계약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선정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투명하고 오픈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죽 챙겨봤더니 100%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가지고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개방형하고 계약직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직업 공무원 간에 어떤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살리면서 공무원사기에 저해되지 않는 조화점을 찾으면서 투명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민선 5기가 시작되어서도 계약직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한 명이라도, 우리 도 국장님도 얼마 안계시면 제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도 있을 테고 제가 봤을 적에는 국장님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단체장들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보다는 자체 내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가지만 아까 이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행정사무 계획시 올해 계획안이 작년에 나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계획안이 나왔잖아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과거 것을 1년 동안 업무 실행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예.

여기에서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뭐냐하면 1년 동안 해서 성과를 못 내거나 실행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정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내가 기업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인류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피드백 효과가 빠른겁니다. 잘못된 것은 다음 년도가면 딱딱 고쳐지고 또 사장이 총괄적으로 시책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이 민선5기 폐지 및 신규업무 했는데 여기에서 일몰된 거, 말하자면 폐지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옛날 해오던 방식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저번에, 제가 알기에 아까 정보화마을 있죠? 작년에 모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 다시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거 정책적 방안이 안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도 앞으로 실행을 확대해서 하고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정정해서 이러한 사업방법을 선택하겠다는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답은 없었고 이러한 문제 제기같은 것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 없다고만 해요. 그런데 누적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누적적으로 100원 쓰면 다음에 일몰되는 것도 없고 폐기되는 것도 별로 없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신규사업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가면서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같은 것을 못하게 되잖아요? 과거 것을 사업성과를 봐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가 바뀌었으면 도지사가 추구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충남도민들이 그 사람말이 맞다고 해서 공약사업이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폐기된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추가되는 것만 몇 가지 더 해놓는 결과를 빚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실행했던 것을, 새마을운동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사업정지 시키고 폐기시키고 일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현재 상황에서 요구하는 사업, 도민이 요구하는 사업의 시책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전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오늘 사업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사항에 빠진 것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왜 작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안했느냐, 했느냐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더 설명 드리면 목표가 바뀌었으면 세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틀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바뀌고 제목이 다 바뀌었는데 밑에 하는 방법은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했어요. 기업에서는요, 목표가 딱 바뀌면요, 예산 투여 사업 세목이 다 달라집니다. 변경해서 하고 폐기시킬 거 폐기시키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가 충남도는 아닌 거 같아요. 도지사가 바뀌고 도지사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틀린데도 옛날 것을 가지고 해 놓고 사업제목만, 타이틀만 바꾸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부과목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부 사업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왜 민선5기 폐지 신규업무를 물어봤느냐 하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면 세부목표 추진방향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러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까도 아이디어창출 같은 것은, 아이디어가 꼭 업무적으로 단순한 게 아니라 정책방향도 아이디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여러분들께서는 최고 도민들을 자주 만나고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가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으면, 독서를 많이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획안을 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충남도가, 지금 민간기업이 삼성같은 데 세계적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드백 효과, 투여를 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해서 좋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효율성, 효율성을 굉장히 따져서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우리가 배울 데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인류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조그마한 소국에서 인류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일류행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까는 내가 비하발언을 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과거 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시면 우리는 일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도민이 한층 더 행정적으로 혜택을 받고,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게 공조직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때 우리 도민도 일류도민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4만 불에 올라갈 때에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뭐냐하면요, 2만 불에서 4만불로 올라갈 때 업그레이드 될 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2만 불까지 만들었던 그 머리를 가지고 4만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는 기업만 발전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공조직이 발전이 되어서 도민을 이끌어 줄 때 4만불이라는 국민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종합적으로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부한다는 게, 공부가 바로 현실에 옮겨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독서클럽같은 것을 만들고 연설회도 하고 예절교육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지시고 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이고 부탁이고 앞으로 충남도가 희망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바뀔 때 희망찬 충남도가 될 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먼저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갈등관리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갈등관리 현황에 갈등현황, 갈등 분쟁기관, 갈등요인만 나와 있거든요. 추가로 지금 바로 안주셔도 되는데 현재 갈등을 어떻게 추진해서 진행상황이 있잖아요? 현재 직영부하고 우리 도의 입장을 올려보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든가 등 그런 내용을 차후에 좀 진행상황을 자료로 보다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등은 지금 11개 시·군에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갈등하고 관계된 예산이 저희 충청남도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8,000만 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4개의 권역별 포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의 권역별 포럼이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 충청남도가 잘 되고 있지만 현재 작년하고 올해에 권역별 포럼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축된 것의 첫 번째 요인은 예산이 받혀주지 못했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16개 시·군의 협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권역별 포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시·군으로 매칭 해 갈 수 있게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초기단계에서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데요, 초기단계의 문제해결을 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갈등조정자,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이 초기단계에서부터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면 갈등을 초기단계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점점 갈등 폭이 커지고 나중에는 전혀 갈등의 해결기미를 볼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하면 갈등비용들이 상당히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갈등문제가 왜 생겼나 보니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정책결정이 위에서부터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정책을 수립할 때 초기단계부터 지역민들의 민원같은 것을 파악하고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정책에 맞게 하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수립시에 먼저 위에서부터 정하고 할 게 아니고 일선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자주재원하고 세입추계에 올해 목표액 9,750억에 1,31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증액이 아니에요. 전년 동기대비 그렇다는 거죠.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는 거죠?

예.

이것도 1조 1,000억 정도 이미 되었는데 내년도 목표가 1조 750이면 그 금액보다 올해가 더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추계한 대로 간다면 내년도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좀 높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상에는 9,750억에다가 770억이기 때문에 1조 500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1조 750억이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250억 증액이......

하여튼 제가 그거하고 행정감사 자료 29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올해는 아직 집계가 9월 달까지니까 9월 30일 아직 집계도 안 되어서, 이 수치보다는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공로연수 한문으로 일단 해석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실거고요, 다만 공로연수 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저희들은 5급 이하는 없고요, 4급의 경우에는 퇴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4급으로서 부단체장을 하고 왔거나 아니면 3급 이상 공무원들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도록 내부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해석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4급의 공무원 근무연수 그것으로 계산해서 보내 주시나요? 6급이나 6급 이하는 전혀 공로연수에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공로연수인데 이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로연수를 가면 손실이 옵니다,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5급 이하는 적용을 않고 4급 이상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로 볼 때 줄어들어요, 근무하는 것 보다. 직책급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운이 돼요. 전부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불만 없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 말에 우리 새마을회계과에서 심도 있게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매뉴얼 토대 하에 16개 시·군 예산 과장님들을 도에 전부 다 모셔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각 시·군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열심히 논의만 했지, 저희가 최근 시·군 행정감사를 가서 보니까 아직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몇 건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시·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요?

예.

작년에 새마을회계과에서 그 취지를 만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그리고 받으면 끝이다, 되돌려 주는 것 없다, 그리고 받아서 쓰고 나면 일단 받기까지가 어렵지 받고 나면 별 문제없다, 예를 들어서 그 말 속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 작년 말에 기준 마련한 것은 정산의 기준을 강화하자, 그리고 원칙을 줘야겠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단체는 식대가 2만 5,000원씩 계산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뭐 5,000원씩 계산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기준 하에 지원을 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일선 시·군에서는 단체장의 선심성,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이렇게 입맛에 맞게 지원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초단체장의 어떤 결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원칙과 매뉴얼 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 시·군의 기초단체장들이 하고 싶어도 이 원칙을 어길 수 없어서 못 합니다 하는 정도의 기준마련은 되어야 겠다, 그러려면 나름대로 이게 임의규정이지만 그래도 강제규정 버금가는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쪽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당연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시정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기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요, 포럼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예,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정책포럼이 권역별포럼이 활동할 수 있게끔은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각 권역별들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4개 지역별 권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기초단체에다가 본 예산에 반영해서 주면 각 4개 권역에 기초단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갖고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토양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인원이라는 게 한 시·군에 똑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충남도예산은 핵심인재에게 집중 투자를 통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들을 장기 국외훈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차 됐나요,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7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중에 이수자가 29명, 그리고 연수중인 분이 8명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근무지하고 어떻게 매칭이 잘 되나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몇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중국 남부지역 시장진출 방안을 연구하고 왔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근무한다든지, 몇 분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구한 분야와 실제 근무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챙겨봐 주셔야 많은 돈을 들여서 장기 국외훈련을 시켰는데 사장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 장기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면 도 용역에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한 부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의 생산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다른 데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사할 때 반드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발주 관련은 이것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아까제가 독서경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 의도는 독서대학, 독서경영 아주 좋은 시책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것은 모범사례로 배워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독서라는 게 상상력, 창의력 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독서대학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이행하면 인사에 가점을 주고 시험을 보고 하면, 저는 이거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시험 보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독서대학에 목표인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얻어서 아이디어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가점을 꼭 고집하실 건지, 도의원 핑계대고 이번에 접을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부 맹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끝내고 말 그런 한시적인 일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직장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강한 권고가 필요하다, 느슨한 권고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독서대학이 진행되면 이것을 도의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해서 직원들 조직관리 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래의 목적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거 평가하느라고 우리 직원들 바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도청 내에는, 저는 그래서 이 독서대학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지금 도청에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노조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시험을 볼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북콘서트 어느 한 권의 책을 놓고 읽을 거기서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독서대학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인기 있는 “나는 꼼수다” 아시잖아요. 자유로운 발상과 생각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저는 이것을 점수화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 읽은 사람이 단상정리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일정 점수가 되면 수료하고, 또 수료를 하면 성과에 따라서 인사가점을 약간 영점몇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읽는다고 패널티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어느 정도까지 해서 가점을 주는 거라 권고의 성격이지, 그것을 제재한다든가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은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 형식을 취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대학의 형식을 띨 게 아니라 어떤 소모임, 뭐 독서회, 토론회 이런 소모임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독서대학을 운영하면서 도 예산은 수반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한테 상 주고, 외부기관에 컨설팅 맡기고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그러한 소규모 독서모임, 과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야별 모임일 수도 있고 그런 데 지원해 줘서 자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독서문화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행복한 변화에 맞는 거지 너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아까 오전에 질의드릴 때 근무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5급 이상 우리 간부공무원 이하 독서할 여유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무를 보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독서휴가제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판이 커지기 때문에 인사가점은 없앴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독서를 많이 하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행정에 접목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출발했는데요, 일단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기주도적 혁신, 자기주도적 자기계발 이런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제성이 약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독서관계는 조금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권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진단할 때.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 바퀴는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독서대학이 1기, 2기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한 기수가 끝나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독서대학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 번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찾는 것으로, 그건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년 정도 운영해 보고요, 정말 이것이 가장 좋다 할지라도 운영상·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해야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요, 1년 동안은 질의를 안 드리고 1년 후에 다시 독서대학문제로 토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하셨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 하셨던 공용차량 운영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시지요.

예. 아까 77조에 9972 통신차량이라고 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반 행정업무 지원차량이 아니고 재난대비 위성통신차량이라고 뒤에 이렇게 안테나인가 이렇게 달고, 그래서 재난발생으로 훈련할 때만 활용하다 보니까 유류사용량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올리고요, 그 다음에 화물 차량은 앞으로도 운행소요가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었다고 하는데 운행소요가 이 정도로 없는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은 차량세 대는 이게 자료가 일정기간이 있다 보니까 보험 갱신시기가 아직 도래 안 해 가지고 그렇게 공란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답변이 그건 좀 궁색한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 차량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 새마을회계과장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까요? 직함하고 성함 말씀.

새마을회계과장 이성진입니다. 보험기간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자료 작성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10월 달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금년도 10월 달에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 것을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진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출을 안 해서 공란으로 뒀습니다.

되셨습니까? 계속하세요.

그것은 본인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보험료가 만료가 되면 바로 또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공백이 있을리가 없지요.

아니,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11월 달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금년도 11월 달에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 작성 기간이 금년도 9월 31일자를 기준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출을 안 해 가지고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작년도 것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9월 현재로 하다 보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다 마치셨나요, 국장님? 송덕빈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제 2013년도면 우리 직원들이 충남도로 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들 다 통솔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이전본부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특위를 하면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 뭐를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이전 직원들에게 이주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대책을 해 주기 위해서 1인당 연간 한 240여 만 원씩 한 2년 정도를 이주 지급 수당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책은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공무원들에게 이주수당 지급 수준하고 공익사업 수행 시 주거이전비, 또 지자체 파견시 받는 직급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도의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충분히 이 부분을 건의해 가지고 하여튼 기획재정부에서 근거를 만들어 줬고, 또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렇게 지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이전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예요.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원했는가 하는 것이 상당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법령 범위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어야 되는냐 이런 기준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주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재부에서 일단 발표만 한 건데 구체적인 수단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준다고.....

아니요. 7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오거든요. 내년도 7월 1일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사례를 보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까 말을 길게 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있잖아요. 인사사항 있잖아요. 인사사항,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나 사후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작년 1년 동안 사업 뭐를 했는가 그것 좀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아, 뭐를 했는가 하고?

예, 작년에.....

기구 정원은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충청남도공무원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없으셔갖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을 빌리자면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친절하게 하는데 좀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느낌을 갖도록 한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더 친절하게 도민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설명도 주셨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세종시 출범,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될 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사무인계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산림환경연구소 87필지 37동 269만 3,000㎡는 미 승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은 이것은 인계를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 돼 가고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구역이 통폐합 돼 가지고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지방자치법상원칙은 통합되는 구역으로 자동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달아가지고 특수한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경우 에는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도 입장에서 볼 때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또 공주시하고도 연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종시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승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다가요, 힘에부치면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행정업무 인계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력도 지원하고 인계해 달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글쎄,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1월 1일 출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종시에서 근무할 행정인력을 조정 검토하는 단계예요.

어느 정도 검토 단계가 들어갔어요?

세종시준비단이여기 건설청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다가 몇 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놨어요. 정부는 요청된 직원을 주기는 정부차원에서 어렵다, 신규로 주기는. 그래서 인근 시·도라든가 시·군에서 그것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행안부를 가서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인구와 면적이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은 좀 부담해 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그곳이 인구와 면적이 떨어져 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일들이 많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정상 출범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 노력,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훈련이라든가 등등 저희들이 맡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행안부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협의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1차 그렇게 주장만 했고요, 그 뒤에 만나긴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됐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충남도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남도에서 도 공직자들이 적어도 일부는 그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도 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이 출범하는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국장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네.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제가 소설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