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규선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선서자 김규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규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저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을 위한 도정발전과 각종 사업 마무리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희 건설사업소에 대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자기 고르지 못한 차가운 날씨 속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계성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춘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용성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봉삼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규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도면도 첨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규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실시했는데 건설사업소에 품질관리시험소가 있는 거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시험계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시험계가 있어서 의뢰 들어오면 여기에서 해서 나가는 거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을 품질 및 검사시험 실적 10월말 현재 70%라고 했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371건 종목별 실시, 시험 수수료 및 수입 이것을 종목별로 해서 주시고요,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 이것이 뒤쪽에 참고사항에 착공하고 준공일까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금액하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성～덕산 간에 2004년도 12월 10일 착공을 해서 2012년 11월 23일 날 준공하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 설계변경을 몇 번했나 설계변경 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월동준비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해서 계속사업지구 18개 지구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지구 5개 지구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설계지구 4개 지구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중에서 계속사업지구 5개 지구하고 신규지구 2개 지구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7쪽에 보면 수산연구소 시험연구동 개·보수 공사 등 8건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등 9건을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68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실질적인 과적차량단속 대책방안 강구해서 시·군하고 합동단속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재해 등 비상소집 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유관기관 공조체제 수립과 공조체제한 실적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년을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사업 현황이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26건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도 발주 공공건축물 추진현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데는 22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4건이 차이가 나는데 도 발주 아니고 다른 데 발주인지, 그 4건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4건 현황을 체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금년에 공사 중인 것이 아까 9건인가 8건인가 보고가 됐는데요,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과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현황, 이월이 되면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다 못 끝나면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그것을 한 번 주시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되면서 작년도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건축분야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건축분야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별개로 금년도 보안점검 실시사항을 주시고, 당직 실태를 주시고, 우기에 따른 토목공사 대비대책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숙소현황, 출근 교통수단을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종건소 직원에 대한 3년 치 징계현황 및 청렴도 교육현황, 그 다음에 우리 종건소장님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그 지역하고 변경사유, 변경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증액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로과적차량 충남지역 2010년도, 2011년도 과적차량 시·군별 단속현황 좀 알려주세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규선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되었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우선 17건 중에서 5건은 나와 있습니다. 곧 되는대로 의석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하시기 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주요업무를 보면 2012년도 업무보고는 안 하나요? 내용으로 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사업한 것만 나왔지, 종합건설사업소는 2012년도 사업계획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서무과장님 소관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특성상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2012년도에 대한 사업계획 시달과 동시에 현장별로 자세히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달되는 대로 위원님들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제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하면 제가 몇 군데 다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할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하면 그것이 바로 200만 도민들에 대한 하나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지적한다고 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찬중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금년 8월 26일 금요일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받았거든요. 오늘 업무보고하고 페이지수도 똑같고 그 내용이 90%는 똑같습니다. 하나만 좀 틀려요.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틀리고, 물론 종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나 감사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복된 업무보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중복된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쉬운 점은 뭔가 특이하게, 차별화된, 종합건설사업소도 뭔가 도민을 위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이 3억 5,000만 원 똑같습니다, 8월 달의 업무보고하고. 이 부분에서 세출예산이 8월 보고보다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재배정 예산도 8월 보고에 비해서 1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세출예산 12억 9,5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본소에 일부 조정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 같은 데 추가로, 특히 지난 7월이나 8월 수해복구사업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양 지소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소에서는 인건비 외에 추가로 청사관리비 외에는 특별히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8월 달에 보고할 때는 세출예산이 154억 9,1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이번 예산은 167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2억 9,500만 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 밑에 재배정 예산도 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재배정 예산도 8월 보고에는 2,724억, 이번에는 2,743억 그렇게 해서 18억 9,4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재배정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규모사업은 당초계획보다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공공시설 건축사업은 8월 이후에도 재배정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데에 변동사항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18억 9,400만 원 증액된 사유, 세부적인 내용, 어디 지구에 어떻게 신규로 되어 있는가, 추가로 증액된 사항을 자료로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해서 총 32개 지구에 152.85㎞ 여기에 예산이 1,634억 500만 원이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이 부분도 8월 달의 보고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8월 업무보고 때는 1,640만 2,400만 원이고, 오늘 업무보고 때는 1,634만 500만 원으로 나왔는데 6억 1,900만 원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제가 8월 26일자 업무보고 책자를 가져왔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에 대해서 도비예산 관계는 변동이 없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관계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박찬중위원
국지도에서 좀 줄어드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줄어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중앙 정부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상반기가 지나면 사업지구별 추진내용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더 잘되는 데는 좀 저기하고, 보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데는 감액시키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조정해서 내려올 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밑에 추진상황 및 성과에서 신규지구 사업 있잖아요. 금산 IC～도계 5개 지구 21.5㎞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경쟁입찰입니까, 최저입찰로 되는 것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금산IC 등 신규사업지구가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포신도시 연결도로와 탄천산단 진입도로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요,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와 송산산단 진입도로, 금산IC 진입도로는 최저가 사업으로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산단이 최저입찰가라고 하셨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산단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송산산단진입도로. 신규지구 5개 중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탄천 1㎞짜리 하나하고, 송산산단하고 있는데 1㎞짜리는 50 몇 억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청연결 하는 609호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홍성과 덕산으로 80m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낮기 때문에 최저가가 아닌 사업입니다.
박찬중위원
6페이지에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하천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는 어느 지구든지 단일사업만 종건소에서 발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업에 수해상습지역인데 그 옆에 시·군에서 하는 공사가 있으면 다 시·군에다 위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공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산천 같은 경우에 금산천이 수해상습지역으로 국·도비 포함돼서 하고 있잖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 옆에 군에서 발주하는 것, 재특자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의 공사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자치단체의 재특자금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해도 괜찮습니까? 국도비사업은 우리 종건소에서 하고, 군하고 자치단체하고 도비가 들어간 사업은 별도로 군에서 하는데, 우리 종건소에서 할 부분을 갖다가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해도 되는 건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그 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산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3억 3,600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33억 2,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금산천 같은 경우 수해상습지로 해서 국비, 도비만. 이것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금산군에서 시행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박찬중위원
예, 그런데 뭐냐면 31억 5,500만 원 때 종건소에서 이미 기 시행했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 자료가 이 부분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금산군에 주었다 그 말씀이지요?
박찬중위원
예, 그렇지요. 이미 31억 2,500만 원이었을 때 종건소에서 기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준공처리 했을 것 아닙니까?
박찬중위원
이게 준공처리예요? 준공?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우리 종건소에서 하던 것을 금산군에 넘겼다 그 말씀이십니까?
박찬중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군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금산군에서?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우리가 기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도에서 준공처리를 기이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되는 것은 도에서 금산군으로 재배정 사업으로 준 것 같은데요?
박찬중위원
아닌데?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고. (자료 건네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31억 5,500만 원에서 종건소에서 기 시행해서 준공처리한 사항은 그 하천이, 금산천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다 보니까 금산 시가지, 도에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산군에다 31억 5,500만 원은 도시계획 외 지역은 종건소에서 발주를 해서 준공처리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이어지는 수해상습지와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통한 금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금산군에 재배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31억 5,500만 원이 수해상습지역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같이 이어지는 지역인데 도시계획 지역과 도시계획 외 지역, 거기에서 구분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31억 종건소에서 한 것은 도시계획 외 지역을......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외 지역을 기이 해서 준공처리했고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은 원래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애당초 자료요청 했을 때 이렇게 해 줬으면 지금 묻지도 않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니까 자꾸......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금산에서 뺀 거니까요, 소장님이 죄송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산에서 뺀 거니까. 금산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분류를 해 줬으면,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다 주입을 시켜 주세요. 의원들에게 해서 줄 때는 꼭 기입해 달라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낭비잖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서형달 위원장님이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뺐는데 이것도 제가 뺀 게 있거든요, 위원장님? 작년 감사, 이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서형달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제가 드린 거는 작년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설계변경 내용이 나옵니다.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을 작년도에 뺀 거고 금년도에는 서형달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설계변경 내역서를 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위에 강경～연무가 나오잖아요, 공사명이. 그게 2006년 10월 16일부터 공사기간이 2011년 9월 20일까지 나오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오늘 제출받은 설계변경 현황은 기간이 2006년 10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그러면 2년이 연장됐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왜 2년이 연장됐나 모르겠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공사비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공기연장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자기들이 상황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잔여사업기간이 강경～연무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저희들이 공기연장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기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설계변경을 두 번 했네요? 작년 12월 23일 날 하고 금년 6월 22일 날 하고, 두 번 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두 번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도에는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아, 작년도가 아니네요? 공사하고 난 후 2008년 8월 23일 날 했네요? 그때 설계변경이 9억 4,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처음에 할 때? 두 번째 할 때가 31억, 세 번째가 34억, 그리고 작년 9월에 한 것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009년 9월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에요, 작년 9월 2일 날 한 것이, 여기에는 안 나왔네요? 2010년 9월 2일 날 설계 변경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아, 이건 똑같기 때문에? 계약금하고 변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나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작년 9월 2일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총 증액된 것이 75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 9월 2일까지.
박찬중위원
75억 7,5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6억 6,1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됐고요. 저희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건설소방위원회에 배치됐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면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설계서에 이런 부분을 예측 못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강경～연무 현장은 타 현장과 달라서요, 그게 강경평야가 있기 때문에, 또 금강변에 가까워서 연약지반이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연약지반을 당초 에 샘플링해서 설계할 때 보링해 가지고 설계했습니다만, 연약처리를 하다보면 그게 성토재를 미리 쌓아가지고 암밀층을 하는데 당초 설계에는 3개월이면 암밀이 다 되어 가지고 연약지반이 처리될 줄 알았는데 6개월이나 10개월로 늘어났다든지 또 샌드파일 같은 것을 박을 때 깊이가 차이가 나서 늘어났다든지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경～연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토취장 변경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내에 토취장 변경입니다. 강경 모래가 약 100만㎥인데 그 많은 물량을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에서는 절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취장을 구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증액되는 사항도 있고 가감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연무 현장에 상당히 저희들도 시공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한 사항이, 예측 못한 사항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설계변경은 공사하다보면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종건소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요. 필요치 않은 설계변경이 종종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하세요. 종종 있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자주한다고 해서 업자를 두둔한다거나 절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나도 안하면 변동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게을리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설계변경을 많이 했다, “아, 그 현장 제대로 체크를 해서 어렵고 한데 제대로 줄 것 주고 우리가 받을 것 받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에 2009년도 9월 24일 설계변경 내용이 물가변동 때문에 3회 반영시켰다 나왔거든요? 토취장 변경, 석면, 폐공, 가옥철거 비용 반영.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물가변동은 기한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사실은 물가 E/S 관계는 공사비하고, 중앙정부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물가변동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물가변동 3회 반영, 토취장 변경, 석면, 폐공, 가옥 철거비 반영. 이 토취장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계변경 할 때 예산증액 사유가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주변에 없으면 거리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장기 남면에 2차 설계변경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처음에 계약금액이 483억. 그리고 변경금액이 대폭 줄었지요? 233만 9,400원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이 사유는 뭡니까? 이 설계변경이 약 2억 몇 억이 다운됐는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신행정수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추진할 때 거기에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4.65㎞를 저희들이 기이 공사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가 오는 바람에 거기는 도시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서 건설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토지공사에서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척시킨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합덕～우강 보시겠습니까? 설계변경, 지난 얘기지만 거기 맨 위에 있지요? 민원사항 반영, 통로암거 및 수로개거 추가, 이게 증감된 것이 19억이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민원사항 같은 부분은 통로암거 및 수로개거 추가, 민원사항은 어디가나 적고 작은 민원발생 하지만 이 민원사항 반영했을 때는 애당초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통로암거 및 수로개거 추가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합덕～우강 1차 구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경제성 여러 가지 예산 관계를 따져가지고 통로암거를 한 200～300m를 돌아가도 되겠다 판단하고 안 넣었을 경우 나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런 것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한 번 하면 다시 변경하기가 어려운데 그때그때 주민요구를 잘 판단해서 이것은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합덕～우강 2차에,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12월 20일 날 설계변경 한 것. 교차로 형식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제가 토목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교차로 형식변경의 경우에는 이것도 사전에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인지했을 것 아니에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평면교차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로를 하면 시속 80㎞인데 실제적으로 교통차량은 100㎞ 이상 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입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편입 토지도 늘어났고 공사비도 늘어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에는 오늘 업무보고에 우리가 공주지소 관할인지 홍성지소 관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계속사업, 유지관리사업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발주 집행한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6,000만 원짜리, 1,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많이 나옵니다.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분야마다 틀리지요? 일반공사, 기타공사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박찬중위원
일반공사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자료는 지역제한 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있어서 물론 지역제한은 일반공사가 100억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7억 원 미만이고, 전기, 통신, 소방은 5억 미만, 물품 용역은 3억 8,000만 원 미만이고 건설기준액은 2억 5,000만 원 미만인데 여기에서 일반공사는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억 5,000만 원 미만은 일반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의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그러면 2억 원 미만짜리는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느냐?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사실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업체를 참여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는 수의계약입니다.
박찬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일산종합건설에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불러가지고 시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단독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지역 업체를 가지고. 두 개 아니면 세 개 경쟁자를 불러다 놓고 수의계약 시담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품질 및 검사시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시험 실적, 여기는 종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시험계장하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 네 명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네 명이서 금년 수입이 1억 4,000이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억 4,000인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에서 주민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검사적체를 위해서 서 있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 품질시험 관계는 당초에는 원래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다루었는데 영업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편의상?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보조기층 같은 것은 어떤 실내시험이 있고 현장시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험을 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보조기층제는 원래 포설하기 전에 샘플링을 가져와 가지고 합격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실내에서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질을 보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지, 질을 보는 것이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어차피 규격이야 합격으로 나오는 거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서 합격통지를 하면 그 재료를 현장에 포설을 하면 거기에서 다짐상태라든지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포설한 것을 못 믿겠다 그러면 시료를 떠다 실내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철근 같은 것은 무엇을 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철근은 인장강도, 늘리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그 다음에 압착도 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철근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무슨 영업소나 아니면 철공소 같은 데에서 나올 때 강도라든가 이런 거 다 시험성적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여기 와서 시험을 또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서산에 성연～운산간 국지도 확포장 하도급 현황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하도급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교량,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 상부에 대한 특허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산 인주에 소재하고 있다는데 브라인시스템 대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교량의 구조물을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보강토 옹벽입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보강토는 흔히 다들 많이 하잖아요?
처원
권처원위원
보강토를 했다? 그 업체가 그러면 토공으로 했겠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보강토 옹벽을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업체에서 시공까지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공정율은 90%가 됐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423억 800만 원......
처원
권처원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 계약금액이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변경금액이......
처원
권처원위원
총금액.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비까지 합쳐서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총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홍성～덕산 간에, 전체금액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587억 2,100만 원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아홉 번이나 했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홉 번을 했는데, 그리고 2004년 12월 10일 착공을 했고, 8년 만에 끝나는 공사인데 지금 설계변경을 주로 매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상이 되니까 이게 안 맞아서 계속해서 설계변경해서, 관급자재 같은 것도 인상이 되니까, 그렇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고 틀리고 관급자재도 그렇고 한데. 이게 사실 580억 공사를 8년씩이나 이렇게 한다면 이게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통이 많이 된 데는 단축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더 투입을 시키고, 실지로 보면 외곽지역으로 다니면 도로만 뚫어놨지 차 실지로 전용도로처럼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늦춰서, 공사가 책정됐더라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간 21호선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10년 했는데 옛날에 7～8분이면 천안～아산 다녔던 게 지금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홍성～덕산 간을 8년씩 한다면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교통이 또 마비돼요. 그래서 또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교통영향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 수준에 맞춰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공사 3억 미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현황을 책자에 먼저 번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억 미만에 예원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성도건설에서 했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수의계약 3억 이상인데......
처원
권처원위원
3억 미만, 3억 미만인데 이 공사금액이 3,526만 3,000원이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공사비가 배로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배로 들어갔어요. 자료 보세요. 자료 보내온 것을 보니까 이게 왜 3,500짜리가 두 번 들어 가 있고 또 한 가지는 5,000만 원 미만짜리 발주 현황했는데 5,000만 원 미만짜리가 다섯 건밖에 안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 했는데 두 건, 세 건 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이 이 다섯 건 밖에 없습니까? 수의 계약한 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닌데, 책자에도 나오는데? 죽 많이 나오던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의계약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3억 미만 종합건설 발주현황하고 5,000만 원짜리 종합건설 발주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3억 미만짜리에 들어간 것이 두 번이 들어가 있고 5,000만 원 짜리에도 한 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가 볼 때. 한 공사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3억 미만짜리에서 두 개를 빼다 5,000만 원 미만짜리에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3억 미만짜리에다 두 건이 들어갔으면 총 공사비의 현황 발주에 나온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3,500만 원 돈 어디 갔습니까? 이거 찾아내야지, 이거 어디 갔어요. 누가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500만 원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3,5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자료를 판단해 보면 앞으로 자료가 미비했으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미비한 것이 아니라 3,500만 원이 이중으로, 더블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여. 몇 번씩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겨 이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 직원들이 작성할 때 3,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3,000만 원～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3,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그렇게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3억 미만에 21에 있고 25에 있고 이게 두 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두 번 발주했느냐 내 얘기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닌데 두 번이 들어가 있으면 이 공사금액이 3,500만 원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더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 금액에.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 미만, 1억 미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직원이 작성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총금액이 있잖아요. 총금액 누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누계가 나왔잖아요? 이 누계가 나온 것이 더 플러스 되었지 않았느냐, 하나가 더. 3,5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었으니까, 그러면 3,500만 원이 잘못 되었어도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느냐, 내 얘기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직원이 단계별로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중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단계별로 했는데 3억 미만 했으면 5,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나 작성하고, 5,000만 원 미만은 5,000만 원 미만으로 했어야 되는데, 3억 미만짜리가 두 번이 들어가고 5,000만 원짜리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공사를 한 것이 세 번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찬중위원
저기 종건소장님!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소장님 권처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가지고 계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 한 번 보여드려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전문위원, 권처원 위원님의 자료를 소장님께 전달) 돈이 3,5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으면 3,500만 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총 합계에서.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원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소액 수의 그게 3,520만 3,000원인데 성도건설하고 수의해서 낙찰되었는데 그것이 또 21번과 25번 두 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금액에서 틀릴 것 아니냐 이거지. 두 번, 열 번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총금액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그 돈 3,500만 원이라는 돈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거여? 남을 거 아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총 예산규모가 있는데 두 번 들어갔고 3,500만 원이 붕 뜬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처원
권처원위원
예산이 안 맞잖아.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총금액이 이것은 어찌되었든 저희들의 착오니까 죄송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 이제 아셨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 자료 잘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설해대책기간인데 이 기간에 날이 좋아 가지고 그럴 때는 공사를 혹시 하는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안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안 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없지만 레미콘 타설 할 때 요즈음은 몇 ℃에서 제한을 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레미콘 타설은 보통 4℃ 이상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마지막으로 국지도 5개 지구인데 나머지 부분 지방도는 그렇고, 5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26개 지구에서.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장기～남면, 강경～연무, 합덕～우강 2차, 성연～운산, 선장～염치, 금산IC～도계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중에서 강경～연무 간 8.4㎞의 공사기간이 8년입니다, 2006년～2013년까지. 그리고 어천～공주간이 3.12㎞인데 공사기간이 2006년～2012년까지 7년이고요, 그 다음에 청남～어천간이 4.46㎞인데 공사기간이 7년이에요, 2006년～2012년까지. 그리고 홍성～덕산간이 3.8㎞인데 2004년～2012년까지 공사기간이 9년입니다. 그리고 동산～신성간이 5.1㎞ 구간인데 공사기간이 2008년～2013년까지 6년입니다. 그리고 복수～대전간이 1.4㎞인데 공사기간이 2010년～2014년까지 해서 공사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합덕～우강간이 4.3㎞인데 2006년～2012년까지 공사기간이 7년, 그 다음에 병천～오창간 지방도로가 4.9㎞ 구간에 2007년～2012년까지 공사기간이 6년, 그 다음에 선장～염치간이 11.3㎞인데 2010년～2016년까지 해서 공사기간이 7년, 그 다음에 합덕～우강간 2차가 4.3㎞인데 공사기간이 2007년～2013년까지 해서 공사기간이 7년, 태안～팔봉간이 2.6㎞ 구간인데 2010년～2014년까지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장산～삭선은 3.4㎞인데 2009년～2013년까지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5년, 상습수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고천은 한 7㎞ 정도가 되는데 공사기간이 5년, 천안 녹동천도 한 10㎞되는데 공사기간이 4년, 어천도 6㎞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이 3년, 신양천도 11㎞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이 4년,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열거하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분야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면 첫째, 보상협의라든지 문화재 시·발굴 등을 따져서 최소 2년 6개월 갑니다. 그리고 또 가장 난제는 보상협의입니다. 특히 강경～연무에 저희들이 축사를 수용해 가지고 있지만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같으면 수용하면 공탁 걸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강제수용하기 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데, 문화재 시·발굴은 거의 취락지 아닌 다음에는 중요한 사항이 안 나오는데 보상관계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보상이 6개월에 끝날 것으로 판단해서 공기를 잡아 놓으면, 저희들이 그동안 보상해 온 전례에 따라서 그 기간은 거의 2년 갑니다. 문화재가 한 6개월, 7개월 가고요. 그러한 종합적인, 그동안의 실질적인 경험치에 의한 보상, 또 설계변경 요인이 많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선, 6차선 만들면서 주민요구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중에 완공시켜 놓고 준공요구를 하면 그때는 사업비가 배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딜레이 되는 공사기간 등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홍성～덕산간, 청남～어천, 동산～신성, 태안～팔봉, 장산～삭선 이런 것은 전부 다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 지구만 해서 딱딱 끝나면 모르지만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과 지역안배 여러 가지 따져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도비확보에 따른 어려움,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는 보상비는 도비이고, 공사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예산확보 하면서 그 공사기간 같은 것을 보면,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 따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지도 같은 경우 공사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판단하고 설계 판단해서 1,050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3년입니다. 그것이 보통 중앙정부 재정형편 때문에 3～4년은 딜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와는 조금 달라서 그래도 공기가 짧은 편입니다만, 하천공사도 국비가 60%면 도비부담이 40%로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공기단축 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요, 문화재 발굴문제라든가 보상문제, 또 순도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진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로공사라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편에 서서 한다고 보면, 공기가 길어지고, 최소 보면 7년, 8년은 보통이네요, 이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요소가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공기단축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소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누구의 책임인지는 저도 좀 그러네요. 그런데 하여간 소장님도 노력하시고 도에서도 노력하셔서 공기 같은 것을 단축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될 부분인데 참 안타깝네요. 하여간 소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하시는데 그건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되니까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방금 전 우리 이진환 위원님 질의대로 공기연장을 하려면 종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늦추면 1년 늦추고, 예산이 오면 앞으로 당겨주고 합니까, 아니면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공기연장은 저희들의 감사대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공기연장은 안 합니다만, 특히 우기 때문에, 올해 정확히 따져서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업체를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또 예산확보에 있어서 미반영에 따라서 못하는 것은 당연히 공기연장이 되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보고를 받을 때 준공시한이 2011년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13년으로 한 2년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그 시기를 잃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9개월 전에 예산확보가 안 되는 데, 지원이 안 되는 데를 다시 판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공기를 어느 정도까지 늘려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소장님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현지상황이나 보상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업체에 독려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번에 건설교통항만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될 때도 보니까 제법 예산이 많이 이월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때도 제가 건설교통항만국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서 있어도 이월시키면 뭐 합니까? 예산이 서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연무～강경간 도로도 이월된 금액이 제법 많아서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종건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건축물 동절기 사업 중지 명령하는데 다행히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금년 안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것은 전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수산연구소에 시험연구동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60억인데 두 번 나누어서 온 겁니까? 두 가지입니까, 시험연구소 개·보수공사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총 예산이 60억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해당부서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차별 사업입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3년에 나누어서 하는 공사 20억씩.
문화
박문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내가 분석한 것으로는 총 예산이 60억인데 금년 1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11억 해서 해수저수조하고 고가수조 해 가지고 11억 예산을 내년 1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9억 따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설계 하라고 9억만 주었네요. 장차에 4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그렇게 한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하여튼 이 수산연구소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동절기 1월 달에 마감인데, 이건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수조 같은 것은 콘크리트 작업 하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준공일이 1월 말이면 겨울에 콘크리트 할 수 있나요? 그 전에 다 끝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해를 입을 콘크리트 공사는 기 되어 있고 부수적인 것, 뒷마무리 같은 것을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 했지만 너무 공기를 맞추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축에 대해서 천안북부소방서 지을 때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많은데 공사중지 명령이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 내린 한솔공영이나 명성전기 이 업체에 보낸 공문 사본을 한 부씩 저한테 참고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하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도로유지관리를 할 때 가장 중심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로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입안할 때 차를 위주로 합니까, 사람을 위주로 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당연히 사람이 위주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사람을 위주로 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앙분리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세 군데 7.5㎞ 정도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중앙분리대를 할 경우는 인적이 드물고, 사람 통행이 없는 곳을, 우리도 차량을 소지하고 교통을 하다보면 인적이 없는 곳은 상당히 좋고, 쌍방향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좋은데, 사람의 통행이 많고, 인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쪽에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미리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중앙분리대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왜 불편한지를 파악도 하시고,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전에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그러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미리 불편한 쪽을 해소한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원성도 듣지 않고, 주민들도 편하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보면 더 어렵고, 주민들한테 불신이 더 가게 되고, 어려운 예산 들여서 잘한다고 했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선 급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보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파헤쳐 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모든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중앙분리대뿐이 아니고 지방도를 확·포장 한다든지 하천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더 행복해 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불편하다면 그 불편한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뜻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소장님 이하 담당 관계자들도 한번 미리 미리 체크를 하셔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천안소방서 행정감사를 할 때 오후 2시 반에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주 끝나고 점심식사 후 홍성지소로 갈 것인지 한번...... 그래요. 그러면 이 종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하고 나가는 것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찬중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중단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의계약 일반공사, 전문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2개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종건소장님!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확실하게 그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면 우리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러세요.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경리담당 곽영수입니다. 2,000만 원 이상에서 2억 원까지는요,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박찬중위원
무슨 소액요?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소액수의계약요.
박찬중위원
소액수의계약?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예, 그것은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2인 이상의 업체에 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3인 이상이 했을 때는?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그건 3인 이상이라고는 없습니다. 2인 이상의 투찰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전문공사도?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 그것도요?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2,000만 원 초과 8,000만 원까지.......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8,000만 원까지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신규지구를 보게 되면 여기 준공된 것이 있고, 공사 중인 것이 있고, 시행 중인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사 중인 것이 제가 여기서 이 책을 보고 세어 본 결과 39개 정도가 되네요. 이 공사 중에 대한 업체명단, 수의계약 명단 있으면 ‘공사중’ 관계만 자료 좀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예.
박찬중위원
어느 어느 업체인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소액수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일반......
박찬중위원
여기 공사중 다 나와요. 공사중이면 소액수의 다 나오잖아요, 이 책자에.
담당
경리담당
곽영수 예.
박찬중위원
됐지요. 태안군 승언리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은 종건소하고는 관계없지요? 공사 관계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건 관계없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꽃지해수욕장 주변 옹벽 보수공사를 저희들한테 의뢰해 왔습니다. 8,000만 원짜리인가 얼마짜리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0억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8,000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알았고,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 되시는 분이 지적을 해서 이자가 한 300억 줄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기집행하게 되면 조기집행 액수 중에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건소 내에 조기집행으로 한 것이.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60%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조기집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서에 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그날그날 빨리빨리 조기집행 하라고 업무보고 하라는 겁니까? 지침서가 딱 내려왔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조기집행 함에 따라서 연초부터 지역적인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조기집행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종건소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종건소에다 조기집행 하라는 거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모든 것은 도의 지시만 받습니다.
박찬중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조기집행 하라는 특별한 지침서나 이런 것은 없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박찬중위원
조기집행 지침서가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이거 끝나면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여기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내에는 아시겠지만 공주지소, 홍성지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홍성이기 때문에 홍성지소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의원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기가 아닌 중에는, 열심히 하는 분은 회기 중에도 그 지역을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하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또 우리 도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성지소 관내에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몇 분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도 홍성지소 관할일 거예요. 제 옆에 계시는 유기복 위원님, 당진의 김홍장 위원님. 여기 있으니까 이 분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다 듣다보면 도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지방도로. 이런 부분은 홍성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지방도로를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꼭 긴급히 해야 할 사항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성지소에서 지방도로나 도에서 관련되는 사업은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홍성지소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 내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홍성지소장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봉삼
박봉삼홍성지소장직무대리
홍성지소장 박봉삼입니다. 저희 홍성지소에서 연초에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지소 관할 의원님한테 설명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조 받을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봉삼
박봉삼홍성지소장직무대리
수시로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주민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을 저희들이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자세히 현장을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안, 또 예산부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제가 7월에 홍성지소로 와서, 2012년부터는 금년 겨울이 가기 전에 관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2012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이 해결될 사항 또 주민이 꼭 필요한 지역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공주지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주지소 내에는 그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도 공주지소 내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어떤 때는 공주지소 내의 직원들이 금산에 자주 오십니다. 오시게 되면, 물론 이유가 있어서 오시지 놀러는 안 오시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사전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의원님 오늘은 무슨 면, 무슨 면에 가는데 거기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시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같이 갑니다. 가게 되면 여기는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무슨 수해복구 사업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합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하고 바꾸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은 바로 여러분들도 현장을 확인한 후 애로사항을 풀어주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먼저 인지를 하면서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바로 높게 생각하면 200만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려운 점을 우리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시게 되면 전화 한통씩만 해 주시게 되면, 오늘 무슨 문제 때문에 여기에 간다고, 일단은 여러분은 우리 소관이니까 건설소방위원들한테만 일단 전화를 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남으시면 다른 소관 상임 위원한테 전화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는 건설소방위원회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게 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 내지 협조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편리한, 도로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코앞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성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확정된 후에 아직 체크를 덜 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셔가지고 일단 도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같이 협력해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삼
박봉삼홍성지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전에 협의하고 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저는 몇 번 얘기해요. 도의원 지금 10년째인데 몇 번 얘기해도 안 그래요. 아주 박혀있어요, 공무원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예, 알았습니다” 하잖아요, 내일이면 안 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지방도 뿐만 아니고 고속국도 안내표지라든가 국도라든가 타 기관 업무도 자기 관할에서 문제점 및 주민요구 사항을 파악해서 그 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죄송스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한 예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죄송스런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도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더 먼저 알고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생색은 누가 내느냐? 저희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도의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무슨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생색내니까 도의원들은 죽도록 일해 놓고 생색은 엄한 사람이 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놀러오는 거 빼놓고, 업무상으로 오게 되면 꼭 전화를 사전에 주시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실행해 주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내일가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에 그런 사례 나오면 저를 혼내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저희들은 혼내러 온 게 아니고요, 잘 좀 해 주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박찬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안이에요. 사실 의회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박찬중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훈련이 안 됐더라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원안인데 그것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들을 잘 교육하고 직원들을 잘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일을 잘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지만, 아무리 핵심적으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청렴도가 떨어지면, 부패한 부분이 있으면 물거품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어느 부서인가 구속되어 있는 것 알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대표적인 예인데,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교육이 개괄적으로 1년에 몇 명, 1년에 몇 명하지 말고 월별로, 주기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는 쓸 수 있는 권한이지만 이것도 투명하게 쓰시고 또 이것을 사적으로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으로, 공적으로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개괄적으로 얼마 집행했다고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시대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 받겠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를 전문성 있게 연속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보안을 생활화해야 되겠다. 보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보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보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사 자체적인 보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숙직자가 매일 있기 때문에, 읍·면같이 저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3층에 열 명 정도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늦게까지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안 하고는 업무를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도 3층에서 자고, 실·과장들도 어떤 때는 다른 민원 때문에 늦게 오면 거기서 자고 가는 사례도 있는데, 저 자신은 이쪽으로 이사왔습니다마는, 보안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보안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안 하면 또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통신보안도 있고, 시설보안, 문서보안, 인원 보안 이런 보안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보안진단도 하게끔 되어 있고 보안점검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몸에 배도록,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통근버스를 활용하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자가용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직원들은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거리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은 대전에서 여기까지는 장거리 아닙니까? 장거리니까 항상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내 조직에 대한 피해가 되는 것이고 또 내 가족에 대해서 염치가 없잖아요. 교통사고는 단지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내 가족과 내 조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사고라든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듭나는 조직,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아까 권처원 위원님하고 서장님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권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권처원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너무 늦게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장비현황을 요청했어요. 장비현황을 요청했는데 장비가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는 24대, 홍성지소는 62대인데 거기에 보면 제설장비가 홍성지소는 7대고 공주지소는 한 대도 없어요, 장비 현황에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12대고. 실지로 산간지역이 제가 볼 때는, 모래 살포기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 산간지역이 공주지소가 더 많지 않느냐, 홍성보다. 물론 거리상으로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선 생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설작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제설작업 때문에 겨울철이면 난리예요, 난리. 비료포대를 시장한테 갖다 주느니 의원한테 갖다 주느니 아주 눈만 쌓이면 인터넷에 뜨고 이러는데 이런 제설작업 차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하고는 장비가 24대, 62대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거고, 물론 제가 볼 때 맞지는 않지만 소장님이야 다 알아서 배치가 됐겠지만 다만 그래도 제설작업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우선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사고가 많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공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이런 연계성이 있는 것을 더 확보시켜 가지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수의계약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두 사람을 선정하잖아요? 선정할 때 선정을 누가합니까?
서형달위원장
소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직원이 소장한테 설명)
처원
권처원위원
받는 건 아는데, 전문건설업체한테 받는데 그 두 사람을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공개입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나 똑같이 한 거야. 예를 들어서 A, B 해 가지고 서류상 받는 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두 사람 견적을 받는데 두 사람은 누가 선정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실질적으로 2인 이상 수의계약은 전자입찰인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띄워놓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다 투찰을 하겠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거고, 충청남도에서 띄울 때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래서 만약 5,000만 원 짜리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견적을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경쟁 입찰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두 업체를 컴퓨터가 찍는 것이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어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비현황 있잖아요? 장비에 우선 공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생명에 연결되는 거니까 겨울철에 눈 오면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볼 때 공주지소에는 제설작업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만 그런 조치를 해서 만약에 없으면 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안전성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이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의계약 관계라든가 또 권처원 위원님이 기타 다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국 예산관계 할 때, 그때 오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때 갑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때 또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