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8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만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고 계신 의원상을 지향하면서 정책의회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변모코자 노력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신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62만 안양시민의 참모로서 우리 만안구청의 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만안구청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힘을 모아서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한 만안구청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철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기관명 : 만 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신 철 동 만안구건설교통과장 함강식 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신홍주 동 안 양 1 동 장 최동순 동 안 양 2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3 동 장 조정윤 동 안 양 4 동 장 이근무 동 안 양 5 동 장 조정환 동 안 양 6 동 장 김병학 동 안 양 7 동 장 윤종형 동 안 양 8 동 장 홍삼식 동 안 양 9 동 장 강병권 동 석 수 1 동 장 최영인 동 석 수 2 동 장 황규학 동 석 수 3 동 장 구겸회 동 박 달 1 동 장 정영오 동 박 달 2 동 장 김명식

신철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님께서 저희 만안구청 감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장을 찾아주셔서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만안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김명식 박달2동장입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참석으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30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센터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동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한 분의 동장님께서 업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시죠, 안양3동의 조정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조정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저희 안양3동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3동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안양3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정윤 동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해서 건강한 시민 따듯한 안양을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그리고 아까 행정 분야에서는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수준 높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라는 행정의 철학 그리고 사회적인 고민을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정윤 동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저희 만안구민 26만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주고 계신 신철 만안구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감사 시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오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으로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시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금 전에 신철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민원봉사과 박의신 과장님께서 2011년도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참여 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의 답변은 신철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것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우리 만안구청의 구정목표가 무엇인가 알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민에게 한 발짝 더 가다가서는 생활구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게 우리 만안구청이 갖고 있는 구정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 박의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또 우리 만안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의 무산 그리고 5동, 9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최악의 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지도감독하는 가운데 사법기관으로 고발 등을 하는 유형이 어떤 사례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규정을 보면 자체공사를 발주하시는 건지 시에 의뢰해서 공사일정이 계획되는 건지 시와의 업무 협조 및 분담체계가 나누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재난재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는 특히 재난사고 없는 도시 구현 업무가 잘된 해가 우리 만안구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유난히 올해에는 폭우 및 기상이변이 전국적으로 컸음에도 우리 안양 특히 만안구의 피해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적었던 것은 평소에 준비과정이 잘된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재난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건지 예산비용을 설명해 주시고 총액기준이 얼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난 대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관리과장이신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분담제 운영과 관련해서 신고 건수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187만 4천 762건에 보상액이 1천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액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보상금이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많은 180만 건 가까운, 180만 건에 가까운 이런 단속을 하다 보면 이 당사자들하고 분쟁사건이 많이 발생할 건데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안양시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한번 구의 입장에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동에 관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상회가 폐지돼서 시에서 구의 행정이나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동민이나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민 간 친목이나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반상회를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부활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건강한 시민 따듯한 안양 시정목표와 27만여 만안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신철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민들을 위하여 성실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거듭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만안구청이 어제 동안구청에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주차 지도단속 구민체험단 운영 실적으로 25명 정원 20회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179건, ONE-STOP 측량 성과검사에 따른 기대효과에 첫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간 단축 즉 기존에 12일에서 8일로 단축했던 그런 성과에 따른 민원편익 도모 둘째, 지적측량 시 담당 공무원 참여에 따른 신뢰성 확보 셋째,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업무 기술연찬 등과 오늘 안양3동에 대표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박의신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부득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재산관련 세금에 과표 등 기본자료로써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과 세밀한 검증 절차로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만 6천 80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시결과 87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그중에서 59필지는 적정, 28필지는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치 선정 착오 등으로 재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어제 동안구청과 마찬가지로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96점의 도근점 중 73점에 대해서만 원인자 부담으로 재설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점에 대해서는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하여 부득이 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실·훼손된 21점에 대하여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망실·훼손된 21점에 대한 도근점 복구비로 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도근점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공사허가 또는 준공 시 반드시 시에 건설교통과 담당자가 망실·훼손된 도근점을 확인하면 도근점 관리에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근절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부동산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관리팀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근무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만안구청 내에. 또한 동안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어제 보니까 동안구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업무와 무관된 3명이 현황자료가 있었는데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지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작성해서 2012년도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우리안양지에 홍보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다음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지도단속 실적 중에 고발이 6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이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할 자료가 많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부터 45쪽까지에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인건비 제 내역 중에 수의계약이 23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 수의계약을 각 업체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잣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15건이 수의계약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오광기업 옛날 오광기업 현재는 정선골재라고 되어 있는데 오광기업, (구)오광기업과 6건에 5천 772만 8천원 그다음 세창환경건설과 5건에 5천 362만 7천원, 동방산업과 3건에 6천 792만 1천원 그리고 경기환경건설과 2건에 4천 661만 8천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총 6개 업체가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6개 업체가 맞지요? 수집운반업체 제외하고 6개 맞지요?

네.

그런데 이 중에 4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나머지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지만 두 개 업체는 불평불만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각각 달라요. 오광 6건, 세창 5건, 동방 3건 그리고 경기환경건설 2건. 이렇게 각각 다른데 다른 타 중간처리업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는지. 만약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 내지는 지급, 설계변경해서 지급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급금액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에 가면 경수산업도로 저소음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1억 7천 700만원을 지급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소음포장 보수공사는 일반아스콘과 저소음포장재 가격대비 기대효과 비교분석 내용과 저소음포장재 특성,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소음포장 전후 내용과 그다음에 소음측정 결과, 저소음포장재 및 일반아스콘 시험성적표 사본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과장님께 질의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보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 중 행정소송으로 3건 그다음 행정심판 1건이 판결 결과 우리 만안구청이 패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4건의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처분 그러니까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인데 이에 따른 피고 즉 만안구청장이 제기한 3건의 답변서가 있겠지요? 3건의 답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서하고 당초에 최초 소장에 대한 답변서. 원고가 제기했던 소장에 대한 답변서하고 그다음 상고장 내지는, 항고장 있죠? 그 항고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패소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들 3건이 패소함에 따른피고 즉 만안구청이 부담하는 상고비용 항소비용이 얼마이며 혹시 당초 4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 이 행정처분이 그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즉 진정, 탄원, 건의, 인터넷, 120번 전화민원 등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불법노상 적치물 각종 도로 보수 및 정비 요청, 불법주차 단속 등 이것도 일상적으로 상투적인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이걸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몇 건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단속할 때는 잠깐 피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게 물론 이제 그런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시기가 어려운데 이게 노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님들이 매일 관내 일일순찰 하고 계시죠? 순찰하십니까? 동장님들. 어제 동안구청은 대답을 굉장히 씩씩하게 하시더니 만안구청은 좀 더 아침을 안 드셨나요? 순찰하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매일 관내 일일순찰을 하셔서 매주 구청에 보고도 하고 계시죠? 주로 보고하신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지, 또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각 동장님 관내 일일순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감소해서 보다 시민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그야말로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구청장님께. 구청장님 답변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각도를 달리해서 최근에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년에도 사실은 폭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강우특성이 변하여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난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 재해복구 등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올해 기상예보에 따르면 겨울철에도 강설량이 많아져 제설작업에 많은 아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건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건물관리자에게 있으므로 제설작업에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집 또는 자기 점포 앞 눈치우기,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사과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고속도로가 인접하지를 않았는데 아마 고속도로 설계변경 관계로 바로 고속도로변에 인접한 사과밭에서 과일이 열리지 않아서 피해보상을 해 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안양은 다행히 그런 게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우리 안양천과 수암천 수질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염화칼슘 사용량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별 자율방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 질의가 나오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아침에 부랴부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 항공측량 올해 했지요?

네, 했습니다.

항공측량과 관련해서 항측은, 항공측량은 아마 법적으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실시한 항측 불법건축물 시정조치 실적으로 GB 즉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신축이 1건, 증축이 11건 그다음에 토지변경이 13건 적발된 걸로 총 2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항공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처리결과는 이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 적발사항 25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현재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여 주고 계신데 현재 고유가시대에 맞추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장려하는 기업, 즉 만안구 소재에 장려하는 기업 및 동호인들이 있으면 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12년도에 물론 시청 건설방재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노선 차도, 자전거노선 지도,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 이용 실태조사 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 동호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금 장황했습니다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하고 27페이지가 되겠는데, 시민이 공감하는 단속행위 해서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반을 3개 반 10명, 불법주·정차 단속반 3개 반 13명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단속반 구성이 순수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혹시 일부 외부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밝혀주시고 아마 단속을 하다보면 한편에서는 물리력이 좀 가해 지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어머니회 등을 이용한 미소작전도 같이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반이 일원화돼서 운영되는 건지 주정차단속반 따로 있고 지도반이 따로 있어서 운영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 이 부분을 혹시나 외부용역을 줄 생각은 없는지 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저희 안양시 보니까 2만 6천 976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지 172필지를 포함했고요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서 평균 한 1.98퍼센트 정도 공시지사가 지금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중에서 하향조정에 대한 상세한 내역,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그리고 이의신청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니까 불용액 발생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중에서 과다 불용액 발생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석수동 삼막마을 그러니까 행정동으로는 2통인데요 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47억 5천 457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이 16억 8천 203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5퍼센트인 28억 5천 947만 6천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는데요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내지는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아울러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장한다 이런 생각도 지금 됩니다. 아울러서 행감자료 48페이지에 같은 선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난 2010년 3월 15일서부터 26일간 우리 안양시가 자체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공사 시에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뭐냐 하면 과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금액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담당 공무원은 또 시정의 징계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추계를 잘못했든 아니면 공무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 노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3월 15일서부터 3월 26일 날 실시돼서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공사 설계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7페이지에서부터 208페이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4항을 보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건설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자주식이 2천 184, 그리고 기계식이 88개소 그래서 도합 2천 272개소에 9천 483대의 주차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점점결과를 보니까 부적합 44개소, 시정완료 36개소, 조치 중인 게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치 중인 8개소를 보니까 계고가 7건, 강제부과 1건, 나머지는 시정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강제부과한 내역 중에서 박달동 58-36 건축물 주차장에 대한 강제부과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정완료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번을 좀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동 674-11, 안양동 622-257, 안양동 707-62호 건축물 주차장 현황을 메모하셔서 바로 현장에 출장하셔서 오늘 일시,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촬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차장관리대장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해 드린 것처럼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정확히 지금 저희가 이용실태라든가 아울러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선상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안양시에서 당시에 5개소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이 관리소홀로 감사지적을 했는데, 당시에 자진철거를 다 했다, 조치완료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소에 대해서 현장에 출장하셔서 오늘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는 사진을 찍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이 나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당초에는 사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원래 주된 목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단속실적해서 과태료 부과, 부과건수가 4만 835건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15억 3천 493만 6천원. 과연 우리 시민 내지는 구민을 위해서 단속이 능사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미수액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세수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함강식 과장님이 이 담당이죠? 청장님과 과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이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인데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세입의, 세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계획, 견인현황, 단속 관련 민원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결과 이런 사항이 과연 중요하냐 이건 대단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건지 본 위원은 이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어떤 선제적으로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서비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이미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알리미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주정차 단속은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거듭 강조를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태료 부과건수 물론 불가피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요. 물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맹목적으로 이렇게 주정차를 불법적으로, 불법행위는 어찌됐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불법주정차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재삼 제가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시정에 내지는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질의했던 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지도단속 실적 중 고발이 6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과장님 답변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29쪽에 고발이 6건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나요? 나중에 끝나고라도 다른 분,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해 왔는데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자료 보니까 수사의뢰 현황이네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네.

위반사항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위반이네요. 제7조는 저거 아닙니까? 법정수수료. 소정의 수수료를 위반하는 건데.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한목공인중개사사무소는 소송 중이고 나머지 한양부동산, 한빛부동산, 신화공인중개사, 우리공인중개사, 삼성부동산 이것은 자진폐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폐업을 시킨 겁니까?

자진폐업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는 폐업을 했으면 고발을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은 내야 됩니다.

그래도 벌금은 물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자료를 서면답변서에 보면 아니, 이건 이문수 위원님께서 답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이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서면답변서는 따로 작성을 해 주세요. 지금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한 걸로, 물론 이문수 위원도 질의를 했겠지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자료라 드렸는데.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여기 나눠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겹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법기관에다 고발을 했는데 1건만 그러면 소송 중이네요?

그렇죠.

소송 중인데 한목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반발을 하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저한테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행정처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을 지금 따지면 법적으로 악용,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판결날 때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우리가, 그러니까 만안구청이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 정보에 의해 하는 겁니까?

이런 건 대부분 주변에서 그 부동산에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신고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출장해 나가서 봐 가지고 사실 그게 맞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보라든가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인지형태로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1건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의신 과장님,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자료가 가능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최소한 구두라도 설명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임문택 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 관련하여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입니다. 금년은 10월 현재 전체 78건을 적발하여 그중 36건은 행위자가 자진철거하였으며 11건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조치하였고 시정하지 아니한 10건에 대하여는 6천 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21건은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대지 내에서 소방 및 피난의 장애가 없으며 인접 대지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일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더불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준법정신의 함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건축법 개정 건의와 건축법령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구청에서는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대처하여야 할 계획이나 이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청원경찰을 더 이상 충원하지 않아 현재 5명으로 순찰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1페이지입니다. 무허가·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비해 건수가 180여만 건으로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많은 건수를 단속하려면 주민과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감시하고 수거에 자율 참여하는 취지에서 2003년 8월부터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동에서 접수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비해 건수가 많은 것은 보상기준에 따른 수거 건수이며 보상금 액수는 종류에 따라 현수막 대형은 건당 1천원, 소형은 500원, 벽보는 20원, 소형전단은 5원으로 각각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달리 주택과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수거한 건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자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해 쾌적한 도시 환경과 밝은 거리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방극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B지역 항공측량 실시와 관련하여 소요 비용 및 적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GB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은 경기도에서 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도비 2억 300만원입니다. 항공측량 실시 결과에 대한 적발사항은 25건으로 신축 1건, 증축 11건, 토지형질 변경 13건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적발사항 중 신축은 석수동 경인교대 해솔학교 주변 임야에 농기구 보관 창고를 건축한 사항이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 후면에 주방이나 창고를 설치한 사항이며 토지형질 변경은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족구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07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결과 현재 미조치된 8개소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박달동 58-36번지에 대한 이행강제 부과 근거 및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향후 주차장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장 확인 사항은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달동 58-36번지는 2010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토록 계고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장법」 제19조4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40여만원을 재부과한 건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별 물건 적치 및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 현장 총 4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그중 36개소는 모두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된 8개소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원상복구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관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주차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항측 불법건축물 시정조치 현황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하고 있는데 2억 1천만원이 소요됐다는 거죠?

2억 300만원입니다. 그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항측자료에 꼭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신축 또는 증축 그다음에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이런 사항은 그전에는 모릅니까?

저희 단속인원이 몇 년 전에는 10명까지도 있었는데요 청원경찰이 증원이 되지 않고 퇴직하면 그냥 줄기 때문에 지금은 5명인데 저희가 올 연말 또 1명 퇴직하면 내년에 4명이 남게 됩니다.

그럼 4명으로는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순찰 돌면 그만큼 억제가 됩니다. 또 단속도 물론 하는 거 있고요

그러면 항측 한 자료 말고 4명이서 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일지에 기록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냐는 이야기죠.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예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4명이서 활동한 실적이 없다면

실적이, 자료 제출은 이번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의문점이 드냐면 그럼 2년에 한 번씩 항측한 자료만 가지고 그걸로 근거로 해서 너무 안일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찰을 돌면 그 주민들이 순찰 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억제가 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해서 철거한 건도 지금 여러 건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제출 안 됐지만. 항측 그전에 현장에서 적발해서 철거된 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물론 진입이 곤란하거나 개발 제한구역 GB지역 내에 아무튼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기가 힘들어서 적발을 못할 수는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항측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시정조치만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물론 청원경찰, 청원경찰입니까?

네, 청원경찰.

청원경찰 단속요원. 소위 말하면 단속요원인데 단속요원이 5명이서 1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업무 범위가 더 감소되어 이렇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결국은 사후에 약방문이지 않느냐.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단속요원이 4명 있으면 현장실사라든가 단속을 해서 얼마든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항측 이 조사결과만 갖고 우리는 그냥 조치만 취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단속실적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가 그 단속실적을 넣어줬어야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음 행감 때는 단속요원 4명이 실존해 있는데 실적도 넣어줘야지 가령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게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92쪽에 여기 항측이 아닌 일반 적발한 건수입니다. 192쪽. 17건은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건입니다.

여기는 타이틀이 GB라고 되어 있지 않네요. 192쪽을 보면 단속현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해 가지고 단속현황 및 처리개요,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불법내용.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GB 내역이다. 임야 내 불법경작, 임야 내 비닐움막

위에 큰 타이틀이 있어 갖고요 거기는 별도 타이틀을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타이틀이 있지만 큰 타이틀이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GB 내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소제목에도 타이틀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알아먹기 쉽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2011년 10월 12일 시정지시 조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이야 토지형질변경이야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신축하고 증축 주로 판넬, 파이프 이런 건데 이걸 철거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조치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지시는 어떻게 했어요?

일정기한, 기한을 주었어요. 철거 원상복구가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신축이나 증축 이것 자체가 이렇게 견고하게 했다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 주인이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쪽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항측자료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능사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난 신축이라든가 증축, 토지형질 변경 이런 행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후 약방문으로 항측자료 이용해서 이런 조치, 시정조치 취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자료가 전혀 도착이 안 됐죠?

네, 현장 나가서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3개 필지하고 그리고 일전에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5개소에 대해서 주차 완료했다는 현장사진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료가 와야 오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이은 추가 내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추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신홍주 과장님께 추가 질의해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오전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20쪽을 보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경관과 대기환경, 대기정화, 환경, 생태, 교통안전 기능 등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꺾어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어 시민들이 불편하고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 및 수종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수목식재 시에 쉽게 쓰러지거나 꺾어지는 수목 종류와 식재 후 뿌리가 깊이 자라 태풍 등에 강한 수목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 2011년도에 새로 식재된 수목의 종류, 실적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원활한 회의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2011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결과 시 시정완료된 3개소 674-11번지, 622-257번지, 707-62번지에 주차장관리대장 사본와과 조치완료된 현재 사진 그리고 2010년 감사 지적사항 등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 5개소의 현재 조치완료된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 지적사항 된 5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결과 4건은 시정완료 조치가 됐고 1건은 그 후에 창고가 재설치됐습니다. 향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시정완료된 3건에 대해서는 2건은 주차장 출입구 셔터가 잠겨져 있어 갖고 확인이 안 됐고요 1건은 영업지에서 물건을 받아서 하차해 갖고 물건을 치우는 중이라 그것은 즉시 시정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신 건가요?

아니, 다른 것 또 있습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220페이지 가로수 관리와 관련 여름철 집중호우로 가지가 꺾이는 등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가로수 관리 및 수종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가로수가 쉽게 쓰러지는 수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2011년도 가로수 식재 수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0페이지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가지가 꺾이는 등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가로수 관리 수종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등 질문하신에 것에 대해서. 원래 여름철에 태풍과 집중호우 인해 관내 수목의 가지가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사례가 있었으나 다행히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례는 없었으나 산림에 인접한 주택과 주변에 쓰러진 수목은 즉각 현장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만안구에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이는 뿌리가 깊은 심근성수종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드문 편입니다. 쉽게 쓰러지는 천근성, 뿌리가 얕게 퍼지는 수종입니다. 현사시, 중국단풍, 아카시아나무 등이 있으나 이는 가로수로는 식재되지 않는 수종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수 수종 선택 시에는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선택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나 수종갱신 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금년도에는 신규 식재한 가로수는 없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병충해, 꽃가루 등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시 녹지공원과에서 일부 구간에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등 수종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는 매년 주요 노선에 대한 교통신호 지장목,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 수형조절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가로수 수형조절은 안양로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재는 여름철에 집중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시정완료됐다는 3개소에 대해서 현장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보고. 5쪽 보시면 안양동 674-11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 1시 48분에 사진 촬영하신 건데요 여기가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죠? 셔터가 지금 세 군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 셔터가 내려져서 확인을 못하고 한 곳은 물건을 옮기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요 먼저 674-11호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를 안 찍으셨어요. 사진을 안 찍었어요. 지금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 영업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숙녀화 무슨 메이커인데요. 숙녀화를 전문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차장 전경사진인데 주차장 쪽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가게 간판입니다. 입구는 주차장이고 주차장 안쪽에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입구에 간판이 붙어있다 해서 그 가게가 아니고요.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요.

2대니까 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30이면 10평 채 안 되는 거네요. 여기가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보림빌딩인가요? 674-11, 12, 13, 14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법정 주차대수가 2대 아닙니까?

2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용도가 1층이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다가 주차장 일부 시설을 가지고 숙녀화전문점을 한다. 상식적으로. 어쨌든 전면에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매장 운영이 되나요? 그러세요. 어쨌든 제가 오전에 674-11, 622-257, 707-62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번가라든가 안양1동, 4동 이쪽에는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동안은 장창수 과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홀더 정비부터 평상시 관리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평균 5천만원씩 이렇게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법상에 적법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심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드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홍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이용 도로 등에 주정차가 심하여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단속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단속은 물론 보도, 횡단보도, 곡각지점 또 도로의 모서리 등과 같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도로의 불법 차량에 대하여는 평일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조기단속은 물론 22시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 등 보행에 불편을 주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복구로 인한 침하 등 포장복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 사진촬영과 명예감독관의 감독 등을 시행하여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되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후 굴착현장이 확인되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조건과 이행여부, 기타 공사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며 미준수 시에는 공사중지, 재시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포장복구, 굴착복구시방서 및 토목공사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하도록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중간중간에 사진촬영을 하고 공사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을 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 완료 시에는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완료 통보를 하고 시행하고 포장상태가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 구간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장복구에 대한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침하 등 하자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에 원인자복구로 재복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도로굴착 허가는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 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단속 용역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용역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노점상 단속은 단속공무원은 3명, 용역원은 7명, 주간에 5명, 야간에 2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상가 밀집지역, 행락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용역은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시 용역원에 대한 근무수칙 및 민원에 대응에 대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시 1차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에 불응하는 고질적 노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지시에 따라서 집행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 등으로 불법여부를 떠나 민생고 해결을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최대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요원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일에 오전 7시, 오후에 1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개조로 나누어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과정에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용역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와 효율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 금년도 4월 4일 날 시험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단속 보조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차주와 마찰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없는데 공사 부실시공으로 하자 발생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기간 내에 하자발생 시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해당 시공회사로 공문을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72조에 의거 하자보증금 등을 사용하여 우리 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시공단계부터 설계 및 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시공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라드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보도 상에 차량진입 방지 효과가 있으나 교통약자의 보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등으로써 보행자가 단절되는 구간 등 필요한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및 석재, 볼라드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점진적으로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현장조사를 거쳐 철거 등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행 상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과 2011년도에 볼라드 신설이 34개소, 볼라드 정비가 136개소, 교체가 2개소, 불필요한 볼라드 철거가 6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동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주민센터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2011년 11월 16일 각 160포씩 배부 완료하였고 제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제설함을 비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작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필요하며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염화칼슘살포기에 필요 시 제설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정비와 사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미처 제설작업을 하지 못한 동네 골목길은 내 집 앞 내가 눈 치우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골목길 제설이 잘 되도록 적극 홍보와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공하수도 정비 및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와 구의 업무분담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1천밀리 이상의 개량공사는 시에서 사업 집행을 하고, 1천밀리 이하는 구에서 사업 집행을 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재난사고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재난재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평소 재난예방을 위하여 각종 공사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하천 준설과 시설물 관리, 펌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었습니다. 하천 시설물로 삼성천, 삼막천 구간에 석축에 전석을 보강 실시했으며 하천 이용자의 안전을 예상되는 징검다리와 세월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안전에 최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및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만안구 3개 펌프장 및 배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우리 구에서만 총 4억 5천만원의 재난관련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하천 내에 설치된 석축이나 계단, 징검다리, 표지판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약 1억원 정도로 소요되며 삼성천 및 기타 하천에 퇴적물 준설과 호연천 등에 준설을 약 1억원의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우기 전에 철저한 점검과 수리, 하천 준설 등을 통하여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재난 없는 만안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페이지 노점상 단속반 3개 반 10명에 불법주정차 단속반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단속반과 단속반 구성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지 또는 외부 용역과 함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와 외부 용역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운영은 관내 주요 지점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차량에 대한 외부 용역은 도로교통법에 단속권한은 경찰과 교통과 관련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부용역은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단속은 저희 공무원과 용역은 보조용역으로써 함께 편성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부위원장께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중 수의계약이 23건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는지와 2010, 2011년도 폐기물용역 23건이 수의계약 체결로 오광기업, 세창환경, 동방산업, 경기환경(주)와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개사 중에 4개사만 계약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에서 불만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수의견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g2b입니다. 에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하고 있으며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사업시공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신임도 평가, 하자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수의견적입찰을 주된 사업소가 안양에 소재한 업체로써 제한하고 있어 폐기물업체인 제일산업(주)은 주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여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2천만원 이하 소규모 폐기물계약은 폐기물 성상에서 아스콘만 처리할 처리 제일탄소가 해당되나 폐아스콘 용역 요청 건은 2건 이상 견적입찰 대상에 대해서 제일탄소(주)와 계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처리 시 특정업체에 계약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에는 세창환경, 정선환경, (구)오광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제일산업, 동방경기환경 등 중간처리업체가 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오광하고 정선업체를 합쳐서 지금 6개소인데 오광이 정선환경과 통합돼서 지금 5개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음아스콘과 일반아스콘 비교분석과 저소음아스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 및 저소음 포장 후에 전후 소음측정 결과 및 시험성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저소음 포장 전후 측정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으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음아스콘과 일반아스콘을 비교해서 입도하고 개립도가 굵은 골재는 75하고 잔골재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방법은 머캐덤롤러 플러스 탠덤롤러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있으며 저소음아스콘의 특성 및 장점은 소음 절감과 소성변형 및 균열 저항의 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단가는 약 1.37배가 높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전후해서 우리 시에서 측정한 결과 성적표는 e-편한 세상 앞에 소음기준치가 68데비시벨인데, 주거지역입니다. 저소음 전에는 70이고 소음포장 후에는 70데시벨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공업체에서 5월 19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한 성적은 하기 전에가 77.3이고 하고 나서가 71.0으로 제출,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47페이지 행정소송 최초답변서 항고장 사본서 제출, 패소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패소에 대한 만안구청 부담과 항소, 상고비용은 얼마인지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와 방금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패소원인은 항고 등에 따른 비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은 「도로법」 38조 규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허가 및 도로 점용률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발생은 2010년 2월 강서구의 어느 주유소에서 차량 진입으로 인한 점용료 부과를 위하여 공시지가 기준이 주유소 지목으로 산정한데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만안구에서 소지한 주유소에, 정유사에 201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3건의 행정소송과 1건의 행정심판이 있었으며 4건의 행정소송 중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건, 대법원에 기각된 게 2건, 패소입니다. 행정심판 패소가 1건입니다. 그간 전국 행정기관에서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가격은 인접한 토지 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차량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인 주유소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요지는 차량 출입을 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토지와 동일한 사용목적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접한 토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패소원인은 인접한 토지에 기준이 행정관청과 법원의 해석이 다른 데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9월 17일 도로점용 부분과 다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항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3건 항소 제기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로 21만 4천 500원이고 상고 제기에 따른 송달료 및 인지대가 21만 3천 380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건 소송과 관련 저희들은 지금 시행령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전에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자체와 어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 조치한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대법원 판결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동호인이나 기업이 있는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해서 출퇴근하는 동호인이나 기업에 대한 현황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동호인에서 파악, 출퇴근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현황은 자전거보관소 42개소, 주차대수 1천 550대와 공기주입기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계획은 2012년 안양역 뒤 자전거보관소에 공기주입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 소통이 주목적으로써 따라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타 시·군에 알림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개선방안은 있는지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세수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단속알림미서비스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운전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정식 35대, 주행형 2대, 보조카메라 6대 등 총 43대의 CCTV 단속과 수기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단속은 사전계고 후에 5분이 지난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주정차 후 2층 또는 3층에서 용무를 보는 중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차량을 이동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즉시 이동하는데는 과태료 부과 될 경우 오히려 민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부추길 오해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사전단속알림서비스와 관련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등 5개 구에서 2010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자는 등록차량 대비 5.1프로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장·단점과 민원사례 등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방안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세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수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로변 등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거차량에 대하여 소통을 불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석수동 삼막마을 공사에 28억 5천 947만 5천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 및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공사에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 제출은 하였습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공사는 2010년도에 약 47억이 반영되어서 보상비 및 약 18억을 집행하였고 28억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보상액과 관련해서 석수동 삼막마을 공사는 2010년도 1월 27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보상협의 후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액 협의가 되지 않아 2011년 11월 2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수용을 의뢰하였으며 2011년 12월 중으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과에 따라서 2012년 2월까지 협의매수 또는 공탁을 통보해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 6월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개설공사와 관련된 2010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내용은 수도공사용 관 부설 보 석분 39루베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준공 후에 감사로 34만 2천원을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교육과 현장관리에,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답변말씀주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물 한잔 드시죠. 목 좀 마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물 한컵 드시고 편하게 시작하시죠. 첫째,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에서 45쪽, 3천만원 이상 물론 이제 2천만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본 위원이 물어본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물론 23건 수의계약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점 내지는 잣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내에 지금 6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4개 업체만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제일산업개발은 미운 털이 박혔습니까? 제가 제일산업개발을 옹호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일산업개발은 주로 아스콘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보면 아스콘이 꽤 되거든요. 아스콘 발생량이 꽤 돼요. 그런데 아스콘 발생량이, 어떤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오광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정선골재죠?

네.

대표자가 바뀌어서 아마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는 중간처리업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업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원석을 깨서 골재를 많이 만드는 업체인데. 그 업체는 6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약금액 포지션 있지요.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지, 물론 업체에서 이런 민원 제기는 하지를 않았겠지요. 민원 제기한 건 없죠?

네, 민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글쎄 이제 아까 뭐 수의계약은 g2b 조달청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신임도 평가라든가 하자담보 이런 걸 쭉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의계약 자체가 계약금액은 대동소이해요. 아무튼 그걸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까?

거의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그러니까 물량 안배라든가 어떤 처리가격은 비슷하니까. 처리가격은 비슷하지요? 톤당 얼마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1만 5천원입니까? 1만 4천원 정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1만 4천원 정도. 그래서 아마 처리가격은 비슷하니까. 연간 발생 물량을 안분해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행감을 앞두고 한번 쭉 자료를 봤어요. 이게 건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물량, 물량으로 해서 안분하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문제 삼을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일산업개발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뭐 거기서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았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아스콘이 꽤 많아요. 폐아스콘 전문처리는 나머지 5개 업체는 아니고, 제일산업개발이 사실은 폐아스콘 전문처리 업체인데 그쪽은 왜 물량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 경수산업도로 저소음 포장 전후 소음측정 결과 및 시험성적표 자료 제출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석수 e-편한세상 아파트인 경우에 저소음 포장 전에는 72데시벨이고, 저소음 포장 후에는 70데시벨. 그래서 소음저감이 한 2데시벨 정도 이렇게 저감이 됐는데 이게 법정 소음한도는 68데시벨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도초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특별하게 어떤 효과를, 기대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는데 당초에 이것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도 양명고등학교 앞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양쪽을 나중에 2년에 걸쳐서 다시 전체포장을 했습니다. 여기 경수산업도로 e-편한세상 앞에도 전체 한 게 아니고 지금 반만 했습니다.

반만 했어요?

네.

그래서 효과가 덜 나타났나요? 그런 원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2, 3데시벨 정도는 저감효과가 한쪽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양명고등학교도 그래서 전체를 나중에 다 했습니다. 민원 생겨갖고.

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냐면 저소음 포장은 결과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한도 소음 한도치를 결국은 지키지도 못할 포장을 굳이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가요? 여기서 KCL 시험성적서를 보더라도 이게 시험항목에 소음도 있죠.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밀입입도 아스팔트 기존포장 그다음에 밑에 칸에 CPMA하이브리드 저소음 내유동성 아스콘 포장. 그런데 시험결과를 보면 위에는 77.3 그다음에 아래 칸에는 71.0 이게 물론 소음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서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각각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수치하고 지금 답변, 우리가 이게 측정한 겁니까? 답변 내용에는.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측정한 겁니까? 데시벨을.

네,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가

우리가 장비가 있는 거죠?

장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비에 차이는 없는데요 측정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또 뭡니까 이게 가령 가장 뭐랄까, 소음이 심한 시간대 거기에 따라서 좀 편중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KCL에서 하는 시험성적서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소음결과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지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그 이외에 다른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장비가 더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비는 똑같은데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다루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까? 장비인데?

가령 그 위치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죠?

네, 위치도 그렇고 차가 또 이제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점을 했거나 아니면 1층에서 했거나. 저희들은 이제 10층 계단에서 주로 했거든요.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측정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전문가지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

KCL만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그래서 아무튼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게 포장을 했는데 별로 저감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부분, 반만 아마 하셔서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또 다 하면 데시벨이 낮아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세 번째 질의한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적으로 지금 대법원 2010년도 2월 11일 선고 2009두12730 판결이 나옴으로써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게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이것 자체가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 「도로법」 자체가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나고 난 다음에 「도로법」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부과 처분하는데 인접한 토지입니까? 도로입니까?

앞으로는,

인접한 토지?

접한 토지요. 당해 토지.

당해 토지. 그러니까 인접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접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접한, 바로. 그러면 바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만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인접한, 가령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네요? 인접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접한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가 있네요. 한결 수월해 졌다고 보네요.

저희들은 그것을 인접으로 보고 했는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저희들도 그냥 하던 식으로 계속 민원도 없으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지간 이 대법원 판결을 유도한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이끌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판결을.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같은 건을 가지고 내리 행정소송에서 3건,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 물론 하나는 계류 중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계류 중인데 보나마나 그것도 패소당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데 뭐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혹시 대처가 잘못돼서 패소 당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러지는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를 했는데 아무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건 고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공약사항으로도 내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자전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저도 자전거 순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파악을 하셔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많이 주셨는데 보충에서는 한 세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물 잡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 잡수시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 잡수시죠.

괜찮습니다.

긴장푸시라고요. 어려운 고개를 넘어갔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관련돼서 당초 예산의 65퍼센트가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불용처리된 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이월사업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협의매수라든가 아니면 공탁까지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합의적으로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미개설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안전예방 그리고 편리하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셨어요. 맨 위에 보니까 이번에 사업계획하고 있는 석수동 삼막마을 소로 1394, 그리고 소로 1-1395에 대한 것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만안구에 지금 석수동 뿐만 아니라 상당히 소방도로 개설할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투융자심사하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도로 개설에 대한 개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삼막마을 2개소하고 그 앞에 정심여고 앞에, 거기 같은 삼막마을입니다. 그 앞에 예산을 내년도에 개설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1년에 50억 정도뿐이, 100억이 필요한데 한 5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매년 한 2개 노선 정도는 하면 좋은데 1개 노선 정도뿐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이제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안양9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 주민이 불편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주민이 편리를 요구하는 다가구 또 여러 집들이 있는 이런 집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자료 151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하수도 공사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하수관거 개량공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9개소 9억 8천 400만원, 그리고 2011년도 9개소 10억 4천 900만원 이렇게 해서 개량공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하수관거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만안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가 아니면 뉴타운사업지구로 묶여갖고 사실 뉴타운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라든가 이게 침하돼 갖고 배수 등이 어려운 이런 거 빼놓고는 주로 그 외 지역을 개량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타운사업지구나 아니면 해제지구나 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위주로, 또 관 노후된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개량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하수관거를 조사한 체계적인 DB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DB있나요?

네, 있습니다.

DB 있어요?

네.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저희 시청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오수·우수 분류화사업은 본청에서,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1천밀리 미만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개량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만안구 관로 상태입니다. 만안구 관로상태인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사용을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지하에 지금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상태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의 전체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DB화를 지금 못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민원이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관성적인 조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관 접합부 불량이라든가 관거 퇴적물, 적치물, 연결관이 돌출된 거라든가 이음새가 파손이 돼서 침출수가 발생되는 이런 건데요.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들이 관경 자체가 당초에 뭐 600을 묻었는데 퇴적층이 생긴다든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50 정도가 묻히고 450 정도가 있으면 통수면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CCTV제가 저희 뭐 석수동이라든가 아니면 만안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만안구청 주변에 대해서 CCTV를 다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걸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후에 하수관거 체계적으로 좀 조사해서 관거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적인 부분으로 말씀 주셨는데 DB구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1천밀리 미만에 대해서는 2010년에 한 9억여원 지금 201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군포시라든가 이런 데는 군포, 부천 이런 데는 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수정비사업해 가지고 한 108억원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입할 계획 갖고 있고요 군포도 사실은 올해까지 한 170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 정비를 지금 다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수관거 정비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후에 우리 하수관거 내지는 하수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한번 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수과장 할 적에 지금 박달동 같은 데, 또 자연부락지역에 대해서 오수·우수 분리구역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안양9동을 분류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안양9동 그다음에 박달동 일원에 대해서 오수·우수 분류를 해서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이 안 되거나 해제돼 있거나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수·우수 분리시설을 해서 체계적인 우수가 관리가 되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함강식 과장님께서 시청에서 하수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하수 특히 하수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그림을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관로를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토양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수 오염,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처리비용 상승요인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1천밀리 미만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DB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거를 교체하는 개량공사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오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청으로 좀 건의를 주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강평 준비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신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안구에 비하여 구도심 지역으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및 행정인력으로 구도심권의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신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과 민원처리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재산관련 세금의 과표 기본자료로써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세밀한 검증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조정 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를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도근점이 96점이며 도근점 중 73점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되고 25점에 대하여는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하여 도근점 복구비로 290여만원의 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적극적인 행정처리의 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훼손이 대부분이지만 도근점 식별이 용이하게 되어 있거나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니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50퍼센트가 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굴착에 대한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굴착한 도로가 침하되는 등 굴착허가 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인자복구 시 다짐, 포장 등 주요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명예감독관 운영을 철저히 하는 등 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편의도모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에게만 수주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므로 특히 수의계약 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계약업무를 공정성 있게 추진하여 성실한 시공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시공한 업체는 안양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등으로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한 볼라드는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여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턱 낮추기, 불법적치물 제거, 과도하게 좁은 보도는 차도의 여유가 가능하면 보도를 확폭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구 지정되어 부분적인 보수에 그쳤으나 뉴타운사업 취소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특히 관내 공공하수도 전반에 대한 CCTV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하여 DB화 하고 이에 따른 중·장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오수관 정비는 물론 오접, 관통관, 관정 부족 등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불법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기 순찰 등 신속히 대처하여 사전 예방은 물론 적발 시에 소극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허가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이면도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신철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철 만안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또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뵐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는 아닙니다만 신철 구청장님께서 끝으로 공직사회에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 또 임문택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이하 도시건설위원님들 오늘 우리 만안구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만안구가 저와 330명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모자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의 민원봉사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