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강원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옥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ㆍ강원문화재단 사 무 총 장 박용옥 사 무 처 장 박암식 문예 진흥 실장 송종석 문화콘텐츠지원실장 안정주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박용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강원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박용옥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용옥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암식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암식 인사) 다음은 송종석 문예진흥실장입니다. (문예진흥실장 송종석 인사) 다음은 안정주 문화콘텐츠지원실장입니다. (문화콘텐츠지원실장 안정주 인사) 마지막으로 최종모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인사)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에 저희 재단에서 기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문화재단이 민간 운영체제로 전환된 첫 해로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 출신으로 문화예술계에서 덕망이 높은 김동호 이사장님을 초빙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중앙 단위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저희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관령국제음악제,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저희 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예술행사로 성장한 대관령국제음악회가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도내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암식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손석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저희 재단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한다는 설립목적하에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재단 사무실은 춘천시 금강로 11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7월 7일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8일에는 국제음악제 운영실을 설치하였고, 2009년 2월 25일에는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에는 민간이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인력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이사장을 보좌하는 사무총창이 있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와 부설 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문예진흥실과 문화콘텐츠지원실이 있고 문화재연구소에는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실에는 직제상 총 15개 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총무팀 등 11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총장과 문화재연구소장은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정원 65명이나 현원은 업무수요 등을 감안하여 45명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1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총 135억 6,400만 원으로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6억 6,200만 원으로 12.2%, 중앙기금이 13억 9,200만 원으로 10.3%, 도비가 39억 1,500만 원으로 28.9%, 재단 자체 65억 9,500만 원으로 48.6%의 분포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총 135억 6,400만 원으로서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에 43억 7,300만 원으로 32.2%, 국제음악제 및 영상산업 분야에 26억 7,200만 원으로 19.7%, 문화예술교육 지원 분야에 15억 3,100만 원으로 11.3%,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분야에 1억 8,700만 원으로 1.4%, 문화재 발굴ㆍ보존 분야에 48억 100만 원으로 35.4%의 분포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임원은 재단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감사는 2년, 사무총장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5명과 선임직 9명 등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도 환경관광문화국장, 재단 사무총장, 예총 도지회장, 민예총 도지회장, 문화원 도지회장 등 6명이나 도 환경관광문화국장이 재단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선임직 이사는 언론계 2명, 학계 7명 등 9명이며 현 이사의 임기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2월 27일까지로 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이사 선임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사진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의 변경이나 기본재산의 변동, 법인의 해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사항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에서는 민간운영체제 도입과 시ㆍ군, 시ㆍ군 문화재단, 문화단체와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창작의 활성화와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힘썼으며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와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시행한 정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의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노력해서 도내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내 문화예술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역량 강화와 기틀 보강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운영 민간이사장 체제 전환입니다. 국내외 문화예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민간이사장으로 우리 도 출신이신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을 초빙하였고 지난 2월에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운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단의 조직개편과 연봉제 도입 준비,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혁신업무아카데미, 전문기관 위탁교육, 도와 시ㆍ군, 재단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ㆍ군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 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개편하고 재단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재단 규정을 정비하고 시ㆍ군 문화재단과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재단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재단기금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까지 20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오는 202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과 조성기금 운용수익으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에 민간기부금도 적극 유치함으로써 기금 조성 재원을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재단에서 기금운용 수익으로 마련한 5억 원을 적립시키고 문화기부와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기부금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도비 지원 출연금 10억 원이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으로 창작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은 도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문학이나 시각예술, 연극, 음악, 전통예술 등 9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건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현재 연간 운용액은 중앙기금 4억 4,200만 원, 도비 15억 4,200만 원 등 총 2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공고와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이후에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사업은 9개 분야에 600건, 17억 4,200만 원 규모이며 10월 말 현재 433건에 대한 사업비 1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지원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시민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주민만족도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선정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사업 추진결과에 따른 종합평가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연장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예술단체 창작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분야는 전통이나 연극 등 공연예술 분야이며 지원규모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은 단체별로 1억 원 이내로, 공연예술 전문단체 육성사업은 단체별로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강릉단오문화관과 강릉단오제보존회가 기획 추진하는 전통과 함께 요(樂), 락(樂), 악(樂)이라는 프로그램 등 6개 단체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연예술전문단체 육성사업은 춘천 꿈동이 인형극단 등 2개 단체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주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를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일정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교류, 소통을 통해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시각예술, 연극, 문학, 다원예술 등의 분야에 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릉하슬라아트월드가 기획 추진하는 강릉하슬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5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과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를 마무리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 문화예술 기획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역사ㆍ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지역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연 등의 분야에 건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기획 추진하는 ‘낭천별곡, 화천을 노래하리’라는 프로그램 등 3개 단체를 선정해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내에 현장모니터링과 중간 발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올해 도비를 지원받아 재단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40개 단체와 개인을 재능기부자로 지정하였고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혜대상 복지시설 2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문화나눔 행복가득 사업(모셔오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13건 781명을 초정해서 연극과 전통 가무악극, 음악제 등을 감상하게 하였으며 문화나침반(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107명의 재능기부자가 참여해서 15개 시설 573명에게 국악이나 무용 등의 공연을 실시하는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분야에 3억 원, 예술강사 지원 분야에 11억 6,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분야에 3,6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서 펀펀(fun-fun)한 학교 만들기 등 7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가가호호 문화로 소통하기에 8개 단체, 교육연구모임에 1개 단체, 군 문화예술교육에 4개 부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교사,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신규 및 보수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도내 230개 학교에 대해서 강사 13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8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메인 프로그램이 대관령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음악제의 주제는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즉 ‘빛이 되어’로서 정명화, 정경화 두 분 공동 예술감독이 진행을 총괄하며 세계적 음악가 초청연주회, 국제음악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콘서트 화이트 페스티벌을 동계올림픽 실사 기간 중인 2월에 개최하여 현장답사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8회 음악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음악학교 학생 모집이나 저명연주가, 교수진 섭외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대관령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개최하였는데 초청음악가 등 연주회 30회, 마스터클래스 15회, 음악학교 운영, 그리고 도내 음악단체와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지원행사 프로그램이 36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학교 운영과 복지시설, 문화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시ㆍ군 촬영지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영상물 촬영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원도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재단 내에 영상산업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였으며,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준비로 전국 영상위원회 현황파악과 도내 영상 관련 인프라 조사, 타 시도의 영상 관련 정책 및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도내 18개 시ㆍ군에 영상산업담당자를 지정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로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 진행 등을 통해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영상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상업체의 시ㆍ군 제작지원 요청, 협조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ㆍ군에서 관련 예산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 정책과 활성화의 유치를 위한 간담회와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8개 시ㆍ군에 대한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로케이션 홈페이지 오픈과 영상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매장문화재 발굴 사업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파괴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졸속 발굴 및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금속유물 등 문화재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북한강 수계 춘천 중도동 상중도지구 발굴조사와 원주 손곡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등 15건에 19억 4,200만 원 규모의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속유물 등 출토문화재 처리는 횡성 우천 제2농공단지 내 출토유물 등 243건을 보존 처리하였고, 발굴보고서 발간은 영월 하송리 유적 발굴 등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확장구간 시굴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재 상시 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사후 보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11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경미한 보수나 잡초 제거 및 배수로 준설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시모니터링과 관리요원, 기동보수단 운영 등 23명의 인력을 고용하였으며 춘천의 칠층석탑 외 60개소에 동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인제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외 113개소에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배수로 준설이나 정비, 보호철책, 목조계단 수리 등의 상시 관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과 상시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동절기 대비 기동보수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손석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재단이 각종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하여 이를 재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원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서 별도 제출자료 1번에 포함된 2010년, 2011년도 예산서는 당초 예산서에 추경예산을 더한 통합본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기에 이를 바로 잡아 재작성하여 위원님 책상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혼돈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암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사무총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사무총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총장님, 재단기금을 지금 200억에서 2014년까지 300억, 2020년까지 5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단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지역 문화예술 창작 보급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5쪽의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화재단이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감사를 받고 있죠?

지난해에 감사를 받았고 금년에 두 번째로 감사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627개 사업에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 568개 사업, 2011년 지금 현재까지 433개 사업,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강원문화예술진흥지원금 관리규정 제12조에 보면 이사장은 지원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자체부담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특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는 다음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맞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3년치 지원대상 예상 사항에 보면 이 규정에 맞지 않게끔 집행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사업예산에 대한 자부담을 임의로 축소했을 때는 심의할 때 1등급을 낮추어서 심의하게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 안 한 몇몇 단체가 있는데도, 그 규정을 어겼다 이거죠. 처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기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금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규정과 제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내용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계획을 변경한다니까, 이 기금 자체를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창작보급을 위해서, 또 문화예술인의 육성활동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금입니다. 이 규정을 어김으로써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단체가 제대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운영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9년, 2010년도의 사항을 보니까 일반 공모에 6개 분야, 그다음 무대 지원사업 분야에 5개 분야 해서 심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여기를 보았을 때 일반 심의위원들한테 제수당하는 자체가 회계규정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심의하는 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자료 60쪽, 61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 1회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참석한 날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료상에 표기된 내용은 각자 참석한 날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지급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 관리계획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어떤 안이든 간에 회계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회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대한 심의수당을 심의위원들한테 그때그때 정해서 준다 이거죠. 뭐냐 하면 행정적인 심의를 할 때 현장실사를 하면 20만 원, 또 그 부분에 최종 심의할 때는 40만 원, 또 일반 현장 평가할 때는 10만 원도 드리고, 어떤 위원회는 15만 원도 주고, 심의할 때마다 각각 달라요, 여기 규정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본 회계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은 재단에서 시행할 때 문화예술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시도나 다른 재단의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회계집행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재단규정에 회계규정으로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행정심의 같은 것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인터넷으로 심의했던 것, 또 참여해서 심의수당을 받는 것, 보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만 원씩 주는 심의수당이 어디 있어요?

2011년도 사업을 심의할 때는 하루에 끝냈는데 그전 해에 심의할 때는 심의를 하루 이상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수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건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심의수당 1인당 40만 원, 심의 여비보상 20만 원, 현장 평가할 때는 위원 평가수당 10만 원, 위원 여비 15만 원,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준 거예요. 기금을 방대하게 운영해서 그냥 쓰자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2010년도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 심의할 때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회계에 문화진흥기금에 의한 심의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퍼주기 식의 심의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자체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단 규정사항에 이러한 것들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분야를 심의하러 다닙니다만, 여기 근거자료가 딱 있어요. 40만 원씩 심의수당을 주고 여비보상으로 15만 원씩 주는 것을 볼 때 상당한 어떤 여비지출 근거를 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 연도부터는 규정을 만들어서 여비보상 관계, 심의수당을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2012년부터는 이런 사항 자체가 돌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사무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58쪽에 사업비 교부받고 포기한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4건을 포기했고 금년도에도 1건을 포기했는데 사업비 지급 시 사업의 목적, 사업의 추진 가능성, 사업의 성과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고 사업비는 지급했고 사업은 포기한 사항이 있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4건이 있었고, 2011년도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사전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측으로부터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재단에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를 받았으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사업보다는 안전을 우선 고려해서 현장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득이하지만 이 사업을 금년에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준 것처럼 작년도 경우에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해서 이 사업에 대해 사전에 재단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포기를 인정해 주겠느냐 협의를 거친 후에 포기한 사업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비 지출해 놓고 포기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는 단체나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지원 사업 같은 경우 연초에 심의할 때 보통 700~800건 이상 심사하다 보니까 개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이 되느냐 하는 사항까지, 예기치 않은 사항까지 세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심사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11건에 53명이 참석해서 82만 원만 지출했는데 2010년도에는 14건으로 3건이 증가했고 참석인원은 53명에서 12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수당지급액은 820만 원에서 1,870만 원으로 1,050만 원이 증가되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인데 인원을 왜 이렇게 증가시켜서 금액을 많이 지출합니까?

그동안 재단의 사업지원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의 말씀, 다음에 발전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1차 행정심사, 2차 심사위원들 서류심사, 3차 심사위원들 모여서 하는 소집심사로 심사단계를 3단계에 걸쳐서 하면서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요. 심사위원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서 지출을 많이 한 결과 효과가 이만큼 실질적으로 나왔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감사자료 62쪽에 보시면 심사위원 구성이 분야별 문학이면 문학, 시각이면 시각 분야별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쳤고 금년도 같은 경우 공모사업 심사 이후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족을 제기한 빈도수가 그 전해에 비해서 또 그 전전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장님, 간단히 생각하면 여기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돈만 잔뜩 지출해서 1년 동안 때우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아까 추가적으로 김시성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정명화는 지급된 예산에 학생들 지도를 해주었다는데, “지도해 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 지도하면 학생들한테 수당받는 것 아닙니까?

연봉 외에 추가로 직접 연주를 했거나 학생들 지도하신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 지도하면 학생들한테 수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악학교에 학생이 등록하게 되면 그 음악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은 음악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일종의 교습료 성격의 경비와 그 학생들이 음악학교에서 지내면서 먹고 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등록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등록금 재원은 해당 학생의 교수진에 대한 인건비 또 숙식비 그런 부분으로 충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습니다. 지출도 줄이시고 심사위원을 대폭 줄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단지 심사위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위원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강원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사업을 제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에 대한 심사를 거치려면 지금 자료에 제출된 인원은 최소 인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예산지출 문제들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 원태경입니다. 총장님,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강원문화재단에서 노력한 성과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점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6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2011년도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전체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의 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보니까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국제음악제ㆍ영상산업을 단순 비교해 봤을 때 문화예술활동 지원란에는 물론 음악 관련 사업도 있겠죠. 전체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비 국제음악제와 영상산업을 비교했을 때, 국제음악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또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국제음악제와 영상산업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봤을 때, 묶어놨는데도 이러는데 세부적으로 쪼개놓으면 더 상당한 편차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재단업무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표기된 외형상 수치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정부평가를 받을 때 정부에서 평가의견을 내기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음악제라는 평가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세계시장에 내놔도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훌륭한 상품성이 있는 음악제이고 또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이미지 향상에 대해서 많은 보이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처장님, 제가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예산 틀 속에 놓고 봤을 때, 예산의 틀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 예산의 틀을 놓고 봤을 때의 비중으로 볼 때 처장님은 어떤 느낌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요구하는지 처장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임원ㆍ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금년이면 우리 이사회 임기가 다 되어서 교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선임직 아홉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상당부분 대학에서 이미 정년퇴임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들 소속을 아직까지 대학교 소속으로 해 놓은 부분도 그렇고,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미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언론계라고 자료에 넣어놓고 있는지도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임원이나 이사님들은 문화예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전업작가나 전업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이 다 빠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대학교 교수님만 가지고 이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 교수님을 구성을 하면 신뢰도나 공신력에서는 남다르겠죠. 그러나 너무 일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이사회 구성에 맞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대학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또 이와 유사한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가야지 일방적으로 꾸민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계 몫으로 집어넣은 이사진들이 이미 언론계 떠난 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왜 언론계입니까? 언론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원일보 출신 한 분, 도민일보 출신 한 분이 있는데 방송사는 언론계가 아닙니까? 이게 형평에도 안 맞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방송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따로 방송사는 왜 안 집어넣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이사회 구성하실 때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 개편되는 이사진 구성에서는 지난해에도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또 말씀주셨는데 여러 가지 재단 발전을 위해서 걱정이 많이 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진 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부탁을 드리면 이사회 구성원들의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젊게는 20~30대도 좋습니다. 20~30대부터 60~7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원로분들로만 구성하지 마시고 다양한 계층에 연령층까지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이사회 구성하실 때,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또는 우리 도의원들도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많으니까 같이 의논해 주시고, 이사회 구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업무보고순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기금 확대 조성방안 중에서 재단 자체 조성액 5억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200억 기금에 대한 운영이자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놔두어도 발생하는데 재단에서 특별히 조성했다는 기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문구 자체가.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재단에서 남다르게 기업에 후원금을 받아왔다든지 따로 노력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상당한 노력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재단기금은 가만히 놔두어도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는데 재단에서 자체 조성한 것이 뭡니까? 자체에서 후원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금년까지는 없는데 일반 기업체나 단체에서 문화기부를 받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고 기부를 받는 데 있어서 룰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표현상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고서 자료 표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쪽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제일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 부분일 것이고 그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또 지원해 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여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못 했다는 얘기를 듣는 부분이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서 수혜를 못 받은 단체나 예술단체에게 들을 수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지원규모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최소 100만 원 지원은 지금으로부터 초기 10 몇 년 전부터 나왔던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생색내기 위한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0 몇 년 전부터 할 때도 최소 단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세월이 10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최소 단위 100만 원 지원해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안 맞고, 문화예술계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 몇 년 전에 책정되었고 제정되었던 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례로 특정단체를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체육은 정부지원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에 들어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활동하고 어울려서 자기계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옛날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 내지는 기능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활성화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해서 주었지만 이제는 시대정신에서 봤을 때 100만 원짜리는 지양해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음에 수혜를 받는 단체가 줄더라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지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원대상이 편중되었다고 느끼는 게 우리 예술의 기초예술이라 할 수 있는 문학 대비, 하여튼 모든 예술의 기초가 되는 문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연예술 분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쪽 분야에 편중해서 예산지원하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행사업 진흥정책이 맞는지, 또 내년에도 이 수준을 고수하실 것인지,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부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단지 분야별 지원규모나 금액 관련해서는 지원범위를 책정할 때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인, 다음에 해당사업에 사업신청을 한 사업신청 건수와 금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분야별 지원금액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로 차등해소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사항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내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나 바람이 민원성 내지는 일반적으로 저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제가 받아서 전달할 사항은 전달하고 또 제 선에서 이해시켜서 설명해서 돌려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지켜봤을 때, 물론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지만 저희가 내부검정, 내부반성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건수가 총 600건을 기준으로 놓고 봤는데 건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감히 줄여나가면 수혜받는 단체나 주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도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할 때 스스로 포기할 단체는 포기하고 또 지원을 더 받겠다는 단체는 나름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지도생기고, 이것처럼 어느 특정단체, 특정지역,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분야가 국제교류분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처장님, 전체 비중에서, 문학은 97건이고 국제교류가 61건인데 이렇게 국제교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사업신청이나 사업배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전체 사업 신청규모나 전체 사업 비중에 대한 분포도 이런 것들도 감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정확한 사유는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가기 때문에 오전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오후에 다음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별도 제출자료 137쪽을 보시면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임의 축소단체 현황 해서 쭉 표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 2009년도에는 116개 단체 이러다가 2010년도에는 47개 단체로 아주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 비율을 보니까 임의 축소한 데, 아주 미미한 부분은 빼고 자부담 축소비율이 50% 이상 되는 데를 보면 대체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혹은 연예인협회,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들, 거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의 임의 축소비율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문화원하고 예총이나 민예총은 단체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되어서 지방문화의 보급 내지는 이런 차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총이나 민예총은 글자 그대로 예술단체,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이나 예총이 사실상 자체수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는 여러 가지로 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추진과정에서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어렵죠.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아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개인이 운영을 하든 아니면 몇 사람의 동호인이 모여서 운영을 하든 다른 데도 어렵긴 매한가지일 텐데 다른 단체들은 그래도 2~3% 정도의 차이만 있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 문화원, 예총, 연극연예협회 이런 데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들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당초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게 올리지 말든가 해야지 올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임의 축소하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을. 이것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설명회를 할 때 처음부터 계획서상의 수치나 금액을 좀 더 과도하게, 좋게 봤을 때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갖추어서 사업을 해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가능한 현실대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사업설명회나 이럴 때 해당 단체들한테 당부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부서별 분장사무 해서 문화재단이 2개의 실과 1개의 연구소가 있고, 사업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문화콘텐츠지원실이라고 부서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90%는 국제음악제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콘텐츠라고 포괄적 의미이긴 합니다만 영상산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도 다가오는 세대는 문화콘텐츠사업이 굉장히 유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문화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영상산업 관련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관련하여 전국의 광역시도를 보았을 때 영상산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영상위원회가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 시도라는 게 서너 개인가 그 정도…….

11개 시도가 구성되어 있고…….

5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다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영상산업육성법이 제정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12월 중에 의원님들 입법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연초에 빨리 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드라마나 영상, 영화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좀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문화콘텐츠지원실 속에 영상산업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두 명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전문인력이라는 게 현역 영화감독, 그렇죠?

조창호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한 분 해 가지고 두 분을…….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영상산업지원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만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드라마나 영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강원도 내에서 촬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DB자료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 이런 분들이 도내에서 이러한 영화를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지점이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지원팀에 감독 출신이신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현재 DB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근무형태는 팀장님이 상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궁금해 했느냐면 보통 타 지역에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영상위원회 위원장급을 모실 경우에는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도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맡는 경우도 있고, 상황은 좀 그런데 우리는 영화감독님을 팀장으로 모셨다기에 그러면 거의 영상위원회에 걸맞은 인선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앞서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문제들, DB를 구축한다든지 향후 강원도의 영상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었을 때는 오히려 전문적인 분야가, 현역 감독보다는 업무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만 강원도가 처음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영상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물론 영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소위 영상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겠습니다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드라마나 영상 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적으로 일을 하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었고요.

좋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영상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예정된 어떤 계획일정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영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와 동시에 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 가면서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도내에 좀 유치해 가지고 이로 인한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콘텐츠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강원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부에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도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 영상예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촬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일회성인 드라마세트장, 영화세트장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곤란하다. 드라마든 영화든 작품의 승패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고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빈약하다고 보고 있고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면, 한 가지 제안입니다만 저는 강원도에 종합촬영소 같은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남양주에 있는 종합영화촬영소인가-공식 명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그게 곧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업계에서는 새로운 촬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산시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고정적이고 종합적인 촬영세트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각종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하면서 세트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필요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상시적으로 연예인들이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지역민들과의 접촉, 스킨십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나 영화,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경매에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 세트장 관련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세트장이 제주도도 그렇고 충청도나 충남 쪽에-전라북도도 그렇습니다만-몇 년 못 가서 거의 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마든 영화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는 끝나고 나면 사실상 더 골치가 아픈 데 비해서, 가령 종합촬영소라고 해서 잡다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드라마든 영화든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을 재현해 놓는다든지, 옛날 중앙청을 재현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때그때 급조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럴 듯하게 해 놓으면 드라마든 영화든 제작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와서 쓸 수 있고, 그래서 남양주의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그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다 써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이 환경관광문화국장이면서 문화재단의 총장이시다 보니까 감사장에 계십니다. 김동호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2월에 선임이 되셨죠?

예, 2월 1일자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김동호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서 문화재단의 달라진 모습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총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까 총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일단,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순수하게 느끼는 쪽만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조직상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관료적인 조직형태를 띄었는데 어떠한 행정지원 쪽하고 콘텐츠 쪽하고 돼 가지고 조직의 어떤, 당장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직 같은 것은 좀 갖추어졌다고 일단 보이고요, 또 지금 현재는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연봉제가 되니까 공무원 조직 그런 것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관령국제음악제라든가, 저희들도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을 도비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수익구조를 내는 쪽으로,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사장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강원도도 역시 각종 문화재단도 그렇고 모든 도립예술단…….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총장님, 좀 집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한 세 가지…….

과거 도지사가 이사장일 때보다 민간이사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분이 문화계라든가 예술계라든가 이런 쪽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딱딱한 관행, 행정 중심의 문화재단이 아닌 진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힘이 실리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약하면 됩니까?

예, 타 시도 문화단체들하고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재단의 운영을 사무처 위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말씀은 그렇고, 처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모시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문화재단의 대외 인지도 내지는 지명도가 상당 부분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개막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당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장관님들이 세 분 이상 참석하셨고 국내 유명인사나 재계인사 이런 분들이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재단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광부나 아니면 재계에 협조를 구할 일이 있을 때 보탬이 되는 것 자체도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환영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면서 도내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일들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좋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올해 취임 이후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증액되었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얼마나 더 증액 지원되었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점은 정리추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찾으셨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예술단체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요구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단운영비만 가지고 어렵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셨나요?

도의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늘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훌륭한 분을 모셔놓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저거했고 대관령 부분도 저거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을 모셔놓고 그분을 잘 활용했느냐는 거죠. 그냥 자리 만들기만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냥 위에 높은 사람 몇 사람 온 게 실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문화재단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도내의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주었느냐는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사장님께서 도내 예술단체대표자들이나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는 지사님의 생각이 곧 법이었고 지사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무처에서 일을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총장님이나 처장님들이 생각만 있으면 어느 단체든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벌써 한 10개월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으면 10개월 동안 무언가 가시적인 변화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내부적인 어떤 부분들만 조금 저거했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한 게 별로 없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물론 길다면 길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인데, 물론 저희 사무처에서 제대로 이사장님을 모시지 못해서 훌륭한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요, 이사장님을 모셔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좋습니다. 사실 별도감사자료 제출에 전년도 예산 세입ㆍ세출 부분이 있고 또 올해 세입ㆍ세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해야 될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사장님을 내가 왜 그러느냐면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참 기대를 많이 했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강원문화재단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사는 두 분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사장님이 한 번쯤은 오셔서 저희하고 간담회라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와중에 한 번쯤은 얼굴을 보여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의회에 찾아오시도록 미리 일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정을 만들지 못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사장님께서는 재단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사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한 번 보겠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호주에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기간 중에…….

됐습니다.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10개월이 지났어요. 그것은 그냥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자리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훌륭한 분을 모셔놓았으면 훌륭한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분이 진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노력한 흔적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건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그걸 먼저 꼬집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고민스러웠던 것인데 일단은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이것에 기인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별도 제출자료 1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행정운영 지원에서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합이 유인물상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 틀린 부분의 금액이 8,856만 3,000원이에요. 미스프린트인 건지 아니면 뭐가 빠진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릴 때 예산서 제출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서하고…….

새로 저거한 게 있나요?

새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건비 대비에 대해서 4대 보험 부분들하고 법정 부담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산출하고 있나요?

예,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하고 세출서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들을, 내가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는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쪽만, 두 가지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표기한 것이 두 가지만 나간 것인지 아니면 4대 보험이 어느 쪽으로 묶여서 나간 것인지?

4대 보험은 다 납부를 하는데 실제로 납부를 할 때는 그달에 지출된 급여의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총, 이것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저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신고하시는 분, 아니면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연금하고 연금부담금 두 가지 외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부담금이 없는 것은 국민연금만 뗀 겁니까?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부담금액입니까? 연금부담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위원님, 감사자료를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는 목 안에 소항목으로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이 있고요, 연금부담금 안에는 퇴직금하고 연금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하고?

아, 재단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11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비 속에 인건비 부분, 금액 대비해서 밑에 연금부담금의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6개월 내지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신규로 근무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재직기간 몇 개월 이상 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인건비 안에는 지금 서울사무소 기간제 인건비 외에 인턴하고 해외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5%,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2.5%, 이렇게 공제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가 발생하면 거기에 관한 법정 준비금을 다 세워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 또한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 것은 안 떼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감독님 두 분 중에 정경화 예술감독님은 미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공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사람에 대한 의무규정이 어디에 있죠?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회사한테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관하고 단체에서…….

기관한테 모든 것을 징구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세히 점검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7,47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 속에 허수가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누군가의 인건비를, 결국 법정부담금을 떼지 않았다는 문제를 좀 알고 싶었고요, 만일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책임이 문화재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무처장이 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에 앞서 그러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4.5%, 회사한테 4.5% 해서 9%를 떼는데 지금 제가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인건비 부분만 보니까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김동호 이사장님이나 정경화, 정명화 세계적 감독들을 모셔서 진짜 우리 강원도의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셨으면 진짜로 우리 강원도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 강원도에 어떠한 도움을, 그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진짜 강원도의 인재들도,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인재들도 같이 묶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방법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칫상을 벌여놓고 다른 쪽의 사람들한테 잔치만 계속 벌인다면 실질적으로 강원도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대관령음악제든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진짜 저거할 수 있는 사람들, 강원도의 석학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대관령음악제에 대해 조금 저거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시하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같이 담아서, 진짜 강원도 인재양성과 여러 가지 문화와 발전과 이런 것들을 같이 담을 수 있다면 아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이 뭐냐 이러면 언뜻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게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청량제 구실을 한다, 보통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21세기의 새로운 화두인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기 위한 화두인데 예산이 너무 없다. OECD회원국 평균 재정 대비 문화예술 예산이 한 2.2% 수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정부 재정 대비 한 1.12%, 우리 강원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강원도가 금년도에 450억이니까 1. 몇 %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항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한테 밀립니다.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급하지 않다 이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데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참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나 지원해 주는 적은 돈을 받아서 그래도 꿋꿋하게 나름대로 지켜서 우리 강원문화가 이 정도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관령음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관령음악제를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인가 그렇죠?

예, 2004년입니다.

그때 왜 대관령음악제를 만들었을까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도내에 문화적인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 향상이랄까 브랜드 이런 부분과 또 도내의 클래식음악에 대한 저변 확대 그런 부분, 하여튼 그 당시 일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내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박암식 처장님께서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음악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원도로 보아서, 강원문화로 보아서 대관령음악제는 사실 강원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강원도 문화의 전통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속된 얘기로 맨땅에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처장님께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 음악제로 선정되었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이러셨는데 그 정도의 돈을 들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 해도 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대관령음악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통영 같은 경우는 윤희상이라는 음악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지만 이 대관령음악제는 우리 강원도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논란 속에 매년, 매년 지나다가 올해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어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니까 이제 문화올림픽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이제는 대관령음악제를 그 중심으로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정말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그 중심에 대관령음악제가 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왔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대관령음악제는 강원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느 특정 계층만 문화를 향유하지 우리 강원도민들이 클래식 이런 데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못하니까 우리 전 도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그런 음악제는 안 되었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금년 여름에 대관령음악제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철원, 태백, 대관령 외 지역에서 클래식공연을 했습니다. 사실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철원화강문화센터에서 공연할 때 세계적인 연주자를 모셔와서 연주를 하는데 관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사실 내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철원군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관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화강문화센터의 좌석을 꽉 채운 주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망, 욕구 이것을 봤을 때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였었구나, 또 그 지역에서 미래에 훌륭한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부연의 말씀을 드렸고요…….

처장님이 볼 때 그렇게 안 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지.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명성 있는 음악가들이 와서 그 정도가 안 되면 그것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대관령음악제에 국비가 언제부터 지원되었어요?

국비는 초창기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5억…….

초창기부터 지원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초창기에 국비가 어디 있었어요? 국비 있었어요? 1회 때부터 받았어요?

예, 국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지원 규모가 다소 늘고 줄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5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작년에 14억인가 주었죠?

도비가 2010년도에 12억이었고요, 금년에도 12억을 받았습니다.

수익금 8억의 내역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수익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음악제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기부금하고 그다음에 음악학교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음악학교 등록금,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기부금이 얼마 정도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 기부금 5억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음악학교 등록금이 2억 5,600만 원이었고 콘서트홀의 유료 입장객이 금년에 처음으로 1억을 돌파해서 입장권 판매수입이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부금이라든가 입장권 수입이 늘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늘어야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고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펜시아에 있는 콘서트홀의 전체 좌석을 따지면 624석인데 624석 중에 사각좌석이 있습니다. 그 좌석을 빼면 한 600여 석 정도 되는데 그 600여 석 중에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권 수입을 가지고 전부 조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물론 자체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아니, 입장석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부금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서 협찬이나 스폰서를 받아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고…….

그것은 계속 더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고 저도 부정적으로 본 위원 중 하나인데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올해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까지 가서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번에는 좋게 얘기하려고 이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음악제를, 지금 예산서에 봐도 그렇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하고 말은 같이 붙여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기 위해서 25억, 나머지는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이.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 예산이 역전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장님. 영상산업 발전기반, 이게 문화콘텐츠산업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전부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정부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전시키는 게 없어요. 지금 민간단체가 앞서 나간다니까. 과거에 10년 전쯤에는, 우리 학자들도 그랬어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일본문화에 흡수ㆍ동화되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케이팝, 한류가 동남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야. 민간단체가 앞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따라가지를 못해.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상육성 기본법이 정해졌고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 법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25억이 대관령국제음악제이고 1억이 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인데 이게 역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전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역전이 되어야 우리 강원도한테 이익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이익창출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문화 자체가 관광자원이고 지역의 이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반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신 차려서, 이것을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문화콘텐츠산업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도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없애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힘들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강원문화재단에서 대관령음악제를 맡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늘려가는 방법, 대기업이나 이런데, 지금 좋잖아요. 정명화, 정경화 예술감독 오는 데다가 쉽게 얘기해서 클래식음악을 이렇게 강원도에서 하는데 대기업에서 스폰을 해 달라, 기업홍보도 충분히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처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는, 발로 뛰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김동호 이사장님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부 차관도 지내고 참 거물이신데 그런 거물들이 앞에 나서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조금만 기업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분을 모셨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분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셔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받죠?

예, 정산서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감사자료에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정산서를 하나도 못 가지고 왔어요. 물론 600건 되고 이러니까 정산서 다 붙이고 이러기 어렵겠지만 정산서를 안 붙여오는 그런 단체도 있죠?

지난해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안 붙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안 붙인 데 몇 개 나오던데요, 우리가 감사해 보니까.

전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제가 부임한 이후로 사업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서는 반드시 제출을 받고 1개월 이후에 제출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왜 달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희들이 아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행사장에 항상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들, 200만 원짜리들, 300만 원 이하가 거의 50%를 넘어요. 그런데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면 우리는 정산서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정산서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행사 팸플릿비, 무슨 비 하고 속된 얘기로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넘어오는데 우리도 그것을 알지만, 정산서를 보면서 의심나는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정산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몇 년 전에 보면 정산서를 안 해 온 단체도 있었어, 감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정산서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박암식 처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다 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내년부터는 달라고 하면, 우리가 표본조사를 위해서 몇 개 달라고 하면 주세요, 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손석암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산지에서 살아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상식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이 상식선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대관령국제음악제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많이 대두되었는데 25억 7,000만 원이 2개 사업에 들어간 것입니까? 7~8월에 한 것과 2월에 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억 7,000만 원은 대관령국제음악제 메인 프로그램이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대관령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연초부터 12월까지 1년 상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음악학교 학생 모집이나 초청강사진들에 대한 계속적인 섭외 연락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알펜시아에서 열리는 메인 프로그램 외에 도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연중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25억 7,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수익금이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관령국제음악제 할 때 들어온 수입입니까? 그 외에 별도로 들어온 수입이 있습니까?

8억 중에서 음악학교 등록금이 2억 5,600인데요, 음악학교 등록금은 음악제 개최 전에 음악학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등록금을 받습니다. 음악제 이전에 그 수입이 들어오고요, 입장권 판매수입은 글자 그대로 입장권을 팔았을 때 수입이 들어오고, 기부 협찬은 1년 상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권 판매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처음 1억을 넘어서 1억 2,100만 원의 입장권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학교 학생모집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음악학교가 실제적으로 존재를 합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2주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그 기간만 음악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2주 동안요?

예.

2주 하는데 강사나 교수들이 직접 와서 음악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악학교 학생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할 때 연주에 대한 지도나 실지시범연주를 하신다든지 그런 형태의 강의 교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이 학교는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첫날에 음악학교 개교식이 있고, 2주 끝나는 날에 수료식이 끝나면 그 음악학교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억 5,600만 원의 수익을 가져온다면 학생들 수업료가 얼마나 됩니까? 입학금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200~250만 원 정도 됩니다.

2주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는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 수업을 받으려면 한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220 정도 등록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상식선이 넘습니다. 2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고 12~13일 배우기 위해서 돈을 200 몇십만 원씩 낸다면 고액과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80만 원 정도이고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70만 원 정도, 그 외 숙박과 관련된 비용 해서 220만 원 정도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학생들이 오면 학부형이 따라옵니다. 같이 숙식하게 되면 학부형들은 식사비나 숙박비를 같이 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음악학교 등록금이 2억 5,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왔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한국을 포함해서 12개 나라에서 159명이 참석했고요.

그럼 이것은 국제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음악학교 입학한 학생들도 사전에 오디션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들이 연주한 CD를 보내면 그 CD를 음악학교 교수진들이 사전에 심의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을 음악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외국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겠지만 국내 학생들로 봐서는 돈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식비라든가 숙박비가 다 들어가겠지만 2주 동안 200만 원이면 1주일에 100만 원인데 액수가 상당히 벅차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음악학교 학생들이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외국으로 음악학교 가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음악학교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1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도내 학생11명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저명연주가 음악학교 교수 50명 섭외라고 되어 있는데 섭외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주가들에 대한 섭외는 예술감독이 총괄해서 진행하는데요. 통상 대관령국제음악제 공연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주가들을 섭외하고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할 만한 건물은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콘서트홀 같은 경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콘서트홀 같은 그 정도 규모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됩니까?

…….

파악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국내 전체 콘서트홀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국제음악제이고 명칭상으로라도 ‘국제’라는 말을 써가면서 하는데 그런 규모의 콘서트홀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것을 비교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운영상태도 서로 주고 받고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단지 너희는 하려면 하고 우리만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섭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규모가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몇 개나 되는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비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안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까 김시성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참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 20만 원, 500만 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운영하려면 여러 곳의 예를 많이 참고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를 테면 클래식 음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 이런 분들도 A클래스ㆍB클래스ㆍC클래스, 일류ㆍ이류ㆍ삼류 해서, 딱히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아급은 시골에 오면 2,000만 원이다, 누구는 얼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선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고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그룹을 데려오면 태진아와 누구 누구 어떤 사람을 끼워 달라,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지역 행사를 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클래식 음악하는 저명한 분들이 A클래스는 얼마, B클래스는 얼마, 이런 게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방송국 같은 데 가서 알아 보시면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해 보셨겠지만, 아까 김시성 위원 질의처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은 예술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제자를 키우는 차원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느 음악가나 유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작위로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음악한다는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을 막 불러서 참여해 봐라, 심부름 하고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당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흘러나온 얘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차단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그렇다고 정명화 씨 보고 “당신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차단하시오.” 이렇게는 못 하지만 기술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군살은 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제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 하나에 25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홀 짓는 자체도 돈을 몇백억씩 들이고 뮤직텐트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짓는 것도 사실상 속이 아린 느낌을 갖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공연을 갔는데 그 공연장이 꽉 차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동원된 인원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앉아서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가고 하는데, 사실 공연장 인원 다 차봐야 1,000명 미만이고 500~600명이, 지역예술회관이라봐야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500~600명 정도야 어떻게 동원을 해도 할 수가 있겠고, 사실상 시청 직원들이 가도 500~600명은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되어서 간단간단히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처장님은 제가 왜 18쪽을 얘기하려는지 감이 오셨죠? 처장님한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공연예술만 너무 편애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이 공연, 문학, 시각, 다원예술 중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극, 전통 공연예술 분야만 세 번을 다 2억을 지원합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고 편애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본의 아니게 제 의사와는 다르게 공연 쪽에만 선호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재단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을 때 37개 개인ㆍ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 우수하다, 이 작품 정도는 글자 그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심사를 해서 나타난 것이 공교롭게도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절대로 편애하지는 않습니다.

편애라는 말씀은 웃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기획지원사업이라는 게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에서도 기존에 일어났던 전례를 같이 놓고 봐야지 지나온 것, 해 왔던 것을 안 보고 했다는 것은 이 좋은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처장님, 내년부터 실시하실 때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물론 다 우수하고 본인들이 다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겠지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자문위원들 선정하실 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을 위한 계약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분들하고의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게 아니죠, 두 분 감독들하고요. 연봉을 주고 하는 근로계약 개념이 아니죠? 정경화 씨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안 떼고 정명화 씨만 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은 보수의 개념을 행사계획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봉급의 개념이 아닌 행사계약서에 의한 원천징수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보수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일단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예술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예술감독의 위치에서 그 사업을 여하히 잘 수행하시게끔 책무를 부여하면서 어떤 의무를 부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책임과 의무 이행을 보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급여의 연봉계약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 간에 행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의 계약이 아닙니까? 행사 계약서죠? 맞습니까?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과정에서 행사 계약서지 이분과의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

뒤에 실무진과 의논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모두에도 있다시피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저희 재단에서 시행하는 음악제의 성공적인 진행과 발전을 위해서 예술적인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연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행사계약서 안에 보수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서상에 있어서 4대 보험을 적용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닌 전체 계약서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되는 보수 규정 중에서 원천징수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계약서 132쪽에 보면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대리해서 김학철, 다음에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 해서 사인을 하셨는데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시송달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주소지가 없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계약서에 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변호사의 자문결과 정경화 감독 같은 경우는 외국 거주자로서 통상 외국에서 진행되는 계약에는 이러한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계약서상 주소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처장님, 국내법에 적용받게 되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나 계약을 훼손시켰을 경우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이 계약서가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명화, 정경화지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감독으로서 정경화, 정명화이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법적서류로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주소가 표기 안 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이 계약서에 정명화 감독, 정경화 감독 주소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 본인이 음악감독하고 별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한 의사전달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왕에 이루어진 계약이니까, 지금 이 계약이 3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계약갱신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명기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영국인 제프리하고 살고 계신 정경화 감독 같은 경우 여권번호라도 들어가든지, 또 국내에 계신 정명화 교수도 주소나 주민번호는 넣어주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인기관의 계약에서 이름만 달랑 넣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장 안 찍습니다. 정경화 이런 분들 다 사인합니다. 그리고 11조 계약해지에 보면, 계약을 부득이 해지할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을 때 유예기간을 1년씩 두다보면 계약기간 3년에 1년 유예기간을 두면 진행하다가 어느 세월에, 훌쩍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득이한 사정, 중대한 경우가 나왔을 경우 유예기간이 1년이면 1년은 붕 뜹니까, 25억씩 예산들여서 행사하는 것을.

그 부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자세하게 명기해서 계약을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얼마간 해소가 되겠지만 통상의 계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 일정 부분과 그 외에 명시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상 관례나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아니면 참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에서 유예기간은 음악제의 차질 없는 준비나 업무 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거기에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6조에 감독의 보수 10만 3,200불에서 반은 한화로 주고, 그런데 을과의 계약에서 각각이란 단어가 빠진 것 같은데 각각입니까? 아니면 전체 을 두 분에 대한 보수가 10만 3,200불입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130쪽에 있는 표기는 두 분에 대한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0만 3,200불의 2분의 1이 각각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무리한 억측이나 주장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FTA에서 ISD 조항에 대해서 우려하듯이 작은 계약이지만 법인체에서 개인과 맺을 때 이런 계약은 사소한 부분도 챙겨달라는 뜻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어떨지 모릅니다. 아무리 정명화, 정경화 두 자매가 세계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고로, 또 부득이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대관령국제음악제라는 큰 국제적인 행사가 가지가 있는 브랜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을 계기로 없어질 행사도 아니고 계속 발전해 나갈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예술 예산 대비 전체 강원도민들이 받아야 되는 총예산 규모가 17억으로 전체 600개 단체에 나누어 주고 있는 형편에서 25억을 대관령국제음악제 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도민의 정서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계 단체에 돌아갈 지원금을 늘리든지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설득력 있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의 배분과 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총장님과 처장님은 아스펜 음악제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관령, 평창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평화적인 차원 여러 가지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2003년도에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스펜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로키산맥 남쪽 끝에 있는 알파인 스키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조그마한 탄광 고장이고요. 그런데 스페인 아스펜이라는 음악제가 있음으로 이 마을의 경제적인 부분의 40%가 음악제로 인해서 생산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 문화예술인단체에,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600개가 넘는 단체에 17억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2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우려와 염려부분이, 2004년부터 시작한 음악제가 금년도까지 8회째인가요?

금년에 8회를 개최했습니다.

뭔가 성숙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정명화, 정경화 감독으로 바뀌면서 강효 감독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도내 문화예술인들한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잘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장님, 아스펜 음악제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또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야 될 대관령국제음악제가 8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야 무지하지만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총평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강효 감독이 예술인 감독으로 있을 때와 정경화, 정명화 두 분이 예술인 감독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 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세계적인 부분으로 아스펜 음악제만큼 이루어지려면 많은 고견을 들어야 됩니다. 대관령! 강원도 평창!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스펜음악제를 본떠서 만든 음악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약간 다룹니다만 알펜시아 문제에서 뮤직텐트를 110억 들여서 짓고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거기에서 일부 공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맨 처음 취지는 자연과 더불어서 야외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하는 것인데 뭔가 변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 뮤직텐트와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제재를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했는데, 다른 실ㆍ국으로 환경관광문화국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연주회를 하죠.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그런 데에서 공연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연주하죠. 자연과 더불어서, 또 클래식 음악을 하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양 대가 같이 겸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나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갖고 25억씩 들이면서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클래식 음악을 하는 학생이나 동호인들이 감동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스펜음악제가 그런 부분이지 건물 안에서 연주하는 데입니까? 금년도에 시간적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하고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안 가봤습니다만 두 분 총장, 처장님들은 한번 가 보세요. 가서 보고 새롭게 기획할 수 있도록 하세요. 8회를 마쳤으면 뭔가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성숙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화예술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총평도 들어보고 결과가 나와야 지, 감사가 예산 얼마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처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경화, 정명화 두 예술감독을 초빙하면서 인건비로 나가는 규모가 2억 5,000만 원 규모, 그래서 환율 계산해서 1인당 1억 2,000~3,000만 원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처장님은 전체 두 분 합해서 10억 3,200불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하면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고 확인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면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용옥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동자 부위원장 손석암 위원 김시성 김양호 김 현 남경문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덕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용옥 사무처장 박암식 문예진흥실장 송종석 문화콘텐츠지원실장 안정주 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최종모 기록 함정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