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신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기관장님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민선교육감 이후 강원도교육청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을 직접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당면한 강원교육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더욱 완성도가 높고 만족스러운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자그마한 수고와 헌신이라 생각하시고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국장님들과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박상남 관 리 국 장 배선철 기획공보담당관 김춘광 감 사 담 당 관 유창환 학교 정책 과장 조성호 교육 진흥 과장 고경식 교원 정책 과장 김갑선 창의 인재 과장 김기인 평생체육건강과장 홍무성 총 무 과 장 정범용 예 산 과 장 박상호 행 정 과 장 구응모 시 설 과 장 김병도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호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렬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효남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학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종배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엄상열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규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허윤구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완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현길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정 철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인호 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청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수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함용식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전영학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안문희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조영화 사 임 당 교 육 원 장 김문돈 강원 학생 교육 원장 백명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현인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김 중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이승한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용운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상철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권 호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만 여 강원교육 구성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교육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새로운 미래상과 강원도민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정책 시행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원도교육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 인사) 기획공보담당관 김춘광입니다. (기획공보담당관 김춘광 인사) 감사담당관 유창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창환 인사)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 인사)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 인사) 교원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김갑선 인사) 창의인재과장 김기인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김기인 인사) 평생체육건강과장 홍무성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홍무성 인사) 총무과장 정범용입니다. (총무과장 정범용 인사) 예산과장 박상호입니다. (예산과장 박상호 인사) 행정과장 구응모입니다. (행정과장 구응모 인사) 시설과장 김병도입니다. (시설과장 김병도 인사)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호 인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렬입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렬 인사)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일입니다.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일 인사)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효남입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효남 인사)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학입니다.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학 인사)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종배입니다.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종배 인사)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엄상열입니다.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엄상열 인사)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규입니다.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규 인사)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허윤구입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허윤구 인사)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완입니다.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완 인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현길입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현길 인사)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정 철입니다.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정 철 인사)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인호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인호 인사)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청입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청 인사)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수입니다.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수 인사)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함용식입니다.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함용식 인사)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입니다.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 인사)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전영학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 전영학 인사)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입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김용식 인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안문희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안문희 인사)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입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 인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조영화입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조영화 인사) 사임당교육원장 김문돈입니다. (사임당교육원장 김문돈 인사) 강원학생교육원장 백명금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백명금 인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입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 인사)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김 중입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김 중 인사)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이승한입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 이승한 인사)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용운입니다.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김용운 인사)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상철입니다.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상철 인사)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권 호입니다.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권 호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의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295명입니다. 4쪽입니다. 도내에는 1,023개의 학교에서 22만 여 명의 학생들과 1만 5,000여 명의 교원들이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조 49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방향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5대 핵심 추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희열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의 지표는 지표의 바탕이 되는 3대 교육철학은 사랑과 나눔, 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교육제도입니다. 17쪽입니다. 5대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학생 토론문화 활성화, 자치활동, 학생 연수, 학생 문화활동지원 등으로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즐기고 나누는 삶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상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 함께 공부하며 서로 돕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입학 초, 학년 초 진단검사를 통하여 교육결손을 적극 해소하여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고 정서ㆍ심리치료 등의 학습부진 다중지원체제를 마련해서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길러주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과 대입 진학 지도,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도서관 지원과 논술교실 운영을 통해서 독서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서 신학력 신장방안을 추진하고 창의ㆍ인성교육활동과 탐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성 및 외국어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서 종일제 확대 운영,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및 환경개선 지원과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학급 신ㆍ증설과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지정과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운영지원비, 학습준비물, 현장학습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보육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돌봄교실의 내실화와 주5일제 대비 토요 돌봄교실의 운영으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서 시간강사, 순회교사, 겸임교사 운영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서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다양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교실 확충 및 시설개선과 학급당 기준 학생 수 감축을 통해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계약제 직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강제보충수업, 성적공개를 금지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서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생태학교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서 교육 주체들의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성원의 자체평가와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기관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교육비리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각종 연수 강화와 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로 교육재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중심, 현장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5대 핵심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2012년도 무상급식 유ㆍ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합의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소규모 중ㆍ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일부 군 지역의 고등학교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둘째, 고교 입시제도 개선입니다. 지난 9월 23일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70.3%가 나옴에 따라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확정하고 2013년 고입전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평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간 학교환경과 교육여건에 균형을 이루고 교육과정을 알차게 준비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셋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올해는 9개 교, 2012년도에는 신규지정 32개 교를 추가하여 41개 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넷째, 학생인권 개선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이 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학생인권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 직무연수체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차단 등으로 교원 잡무를 줄여 교원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 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과 질의를 요구받은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해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기획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도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질의내용은 조직편제상 이 두 담당관실은 양 국 산하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업무라인이 협조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 양 담당관실도 업무보고를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련 답변을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보고 자체를 감사관실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독립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양 국장님 산하의 조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부감실 밑에 특별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담당관 9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표도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교육정책 홍보 다 했습니다. 미디어 홍보든 언론매체를 통하든 인터넷 해서 쭉 했는데, 참 우리 강원교육 열심히 한 것을 홍보했는데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반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보고를 받고, 이건 여기에서 감사의 예외가 되는 건지, 또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고도 받고 우리가 또 의문 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질의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지, 보고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사업에 편성합니까? 무조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갈 겁니까? 그래서 전 이게 반드시 보고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든가 법적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걸 좀 명쾌하게 짚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공보담당관실 두 가지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 편제가…….

거기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그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국 소관의 내용도 있지만 관리국 소관의 내용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감사담당관실의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전체의 내용을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질의하시면 담당관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문희 위원님은 최돈국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만 계셔보세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이 업무보고 시에 두 담당관실에 관련된 사항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렸다, 그 외 거기에 관련된 다른 기타 질의사항은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 갈 수도 있겠지만 순리와 절차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걸 합니다. 타 시도에는 최소한 부감님이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감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 두 담당관실은 부감님 밑에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면 담당이 나오신다, 그런 절차는 없다는 얘깁니다.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질의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절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떤 과들이 업무보고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물론 방법은 그게 될지 몰라도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내일도 할 수 있겠죠. 내일 오전에 하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근본절차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뭘 보고 질의할 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고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겁니다.

최돈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우선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이 내용을 내일 시작할 때 기획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오늘은 그냥 감사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진행발언해 주세요.

저는 이것 조금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의 행정조직 직제를 보면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 관리국, 담당관이 2개, 과가 9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도청 같은 경우는 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담당관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약간의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오늘 한다, 내일 한다 이런 것 전에 좀 법령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지금 업무보고는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건 법령해석과 이런 걸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지금 최돈국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습니다. 부교육감 직속 하에 있는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기획공보담당관 두 관에 관계되는 내용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의사발언을 해서 보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교육국장님 말씀은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그러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질의 내용이 도중에 나올 때는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김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된 법령 예를 잠시 감사 중지를 통해서 내용을 법령에 의해서 검토해 보고 난 이후에 감사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에 관련된 법령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찾아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신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지원청교육장님 또 직속기관장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행정질의 내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가 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발목잡기를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일선현장을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기타 교육가족들을 만나면서 강원교육이 보다 더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강원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강원교육 가족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답변을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은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의 답을 들으셔서 내일 그 답변을 저한테 꼭 주시기를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추진단이 해체되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도민과의 약속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은 해체하고 그분들은 전부 현장의 학교로 돌려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 속해 있던 사람, 그 추진단원 중에서 현재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강원도교육청에 남아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분들이 계시고,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 있던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추단에 계시던 분들이 있다가 복귀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국장님, 한정된 시간입니다, 저한테 15분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안 드리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만, 교육감님이 도민과 약속을 잘 못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시인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지난해까지 파견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령이 나서 돌아갔다가 현장과 정책에 관한 일관성 이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기간을 정해서 파견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발령상 교사가 파견교사가 된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파견을 해서 법적으로 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서 파견근무 제3항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말씀을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복사해 왔어요. 잠깐 이걸 한 가지만 낭독할게요. 제7조 사회파견근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항입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도민들이, 모든 사람이 봐서 정말 파견교사를 그렇게 보냈어야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에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파견했다고 국장님, 그 답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업무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파견하신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 교사의 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교육국 어디에 가서 근무하신다면, 만약에 특수업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육국 소관에서 근무하셔야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특수업무에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관한 정책수행, 현장에 관한 내용하고…….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합시다, 간단하게. 이게 교사가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생각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사가 파견되어서 갈 근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업무가 특수해서 거기에 가서 근무한다면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을 전문하시고 거기에 달인이 되셔서 정말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을 비서하고 홍보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도에서도 파견교사를 쓰는데 전부 이 3항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절대 특정업무 이 사항으로 파견교사를 강원도교육청으로 해서 사용해서는, 파견교사를 근무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 특수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가 비서실과 대변인실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맞다, 틀리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다, 아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일차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의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 자꾸 답변을 저거해서 그런데,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답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텐데,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답해 주세요. 교육감님이 국ㆍ과장님들 협의 시 아니면 지시사항으로 2011년도 모든 행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비서실과 협의를 한 다음에 결재를 득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죠.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해 주세요. 비서실과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결재를 득하도록, 교육감님의 지시가 맞습니까? 국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지난해까지는 일의 진행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가서 서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는 정말 독자적으로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라고 그러시는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데 결재라인이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부감님, 교육감님 협조 받을 건 협조 받고, 그런데 어떻게 내 업무를 과장님이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감님 전에 비서실에 가서 이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사전협의할 수 있는 사안도 있겠죠. 혹시 국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님이 두 분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오해는 조금 이따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부감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비서실에 협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무관이나 장학관님들이 비서실에 사전검열을 당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아까 초미에 말씀드린 대로 일선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셨다면 현장을 너무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도 들려요. 부교육감님이 두 명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뜻인지 국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허수아비라는 얘기를 하세요, 일선에서. 실질적인 결재는 다른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교육감님은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사와의 대화, 일반직하고의 대화를 통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어떻게든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려고 발로 뛰는가 하면 그래서 밖에서 벌어들여오면 안에서 까먹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안에서 살림살이를 망치고 있다는 내용인데 국장님, 이렇게 아픈 소리가 현장에 있는데 그걸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잘못된 건 국장님은 잘못 나가고 있는 강원도 교육의 길이라면, 잘못 결재되고 있는 길이라면 국장님의 직을 걸고라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건 결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라면 교육감님이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충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있을 부분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의 진척은 철저하게 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

국장님, 그것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걸 마저 드리고 답변시간 드릴게요. 과 중심으로 가고 아주 열심히 하시려는 걸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 것 아닌데 정말 우리가 시정해 주고 해 나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견교사가 비서실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비서실의 모든 업무를 저거해서도 안 되고, 이건 그냥 결재라인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강원도교육청이 모 특정대학 교육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굉장히 쓴 소리고 아픈소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 내용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왜냐 하면 지금 모든 말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저거를 하시면서 했지만 지금 많은 입을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빨리 더 질의드릴게요. 대변인실 말씀드릴게요. 대변인실에도 파견교사가 근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 교사가 있으면서 특정 교직단체에 소속되어 계시죠?

예, 특정 양 단체에 있는 분들이 모두 함께 있죠, 거기에.

좋아요, 교육감님이 당선되면서 전년도에 교육감님하고 말씀과정 중에서 “이제는 교육감님은 강원도민의 교육감님이시지 모 특정단체의 교육감님은 아닙니다. 모 특정단체의 의견을 듣는 건 참 찬성하고 좋은 일이지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주관을 가지고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시되 좋지 않은 건,-아, 좋지 않다면 어폐가 있고요,-좀 지나치다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재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변인실은 강원도를 저거하시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특정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대변인실에서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교총, 전교조 모두 같이 그 방에 있습니다.

아니, 어느 단체든 간에 그 소속되어 있으면 조금,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미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서실과 대변인실의 조직개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이나 강원교육이 참 멋있는 교육을 해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홍보가 되듯이, 여과 없이 홍보가 되듯이,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홍보가 되는, 전국에서 최초, 강원교육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홍보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2분만…….

11시 15분까지니까, 25분씩 시간 할애가 되었으니까 그때까지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15분인 줄 알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감사팀입니다. 모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감사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조직을 보면 감사팀장도 파견이죠? 3팀입니다.

예.

그럼 그분은, 여기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사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분은 물론 파견교사가 거기 가면 안 되지만, 그건 근본으로 치면 우선 조직부터, 교감이 그 밑에서 일을 해요. 그 조직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아, 이것이 앞으로 감사활동이 잘 이루어지겠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야, 그건 좀 그렇다, 교사가 팀장이 되고 교감이 그 밑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지방선진화 구조개편 방안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 있던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다 흡수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감사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2개 팀이 있었는데 3팀을 만들었습니다. 3팀을 만들어서 사항검사팀을 만들었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좀 많아서, 조직 가고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 얘기는 평범한 상식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합당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직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편견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육국장님, 지금까지 부감님이 강원도교육청에 둘이다, 교육감님은 허수아비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특정대학 교육청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목멘 소리가 나오고 현장에서 그 내용이 점점 깊어갈 때 나중에, 지금은 삽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등 전문직인사에서도 모 특정대학의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동시에 발령받은 사항, 제 개인 소견으로는 장학사님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과목 인사까지 하면서 강원도 전체의 중등 과목별 선생님들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과목별 모든 것이 잘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특정대학 출신이라면 어폐가 있고요, 중등 전문직 장학관이나 장학사로 한꺼번에 발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늘 일과 관련되어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게 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인사관리규칙에…….

됐습니다. 적재적소, 인사는 고유권한,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나요? 교육감님이 더 난처하시지 않도록, 먼저 교육장님도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발령이 3년에서 2년으로 되었고 도교육청에서 인사권, 감사권, 예ㆍ결산권한, 그다음에 고등학교 업무는 시ㆍ군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시ㆍ군교육청은 업무가 과다하고 급식업무 뭐하고. 그럼 이 말씀을 더 드릴게요. 현재 본청에 장기출장인 장학사님들이 계시죠? 원주, 춘천, 강릉에서 올라가서 지금 장기출장해서 근무하시는 장학사님들 계시죠?

예, 원대복귀했습니다.

며칠 자로 원대복귀했습니까?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예, 며칠 전에 했습니까? 며칠 전이라는 얘기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3일자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발령을 내셨습니까?

발령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조성호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조성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9월 초에 12월 말까지 냈다가 업무가 종료됨으로써 23일 복귀시켰습니다.

그럼 조성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장학업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과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강원도교육청 업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월에 발령해서 12월까지 그 같은 시ㆍ군교육청 장학사님들을 내 마음대로 본청에서 파견명령만 내면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는 너무 독선이다, 도교육청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성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독선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업무량이 폭주해서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해당 교육장님께 협의드리고 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에서 모셔다 쓰겠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할 교육장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건 말을 회피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라도, 저는 뭐 근무 안 해 봤고 제가 모릅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지금 이게 고교입시제도 개선 때문에 장학사님들 세 분 모셔다가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루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 이틀의 출장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몇 개월씩 시ㆍ군교육청 장학사님들을 모셔다가 업무를, 아주 폭주되고 큰 업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건 없어서 시ㆍ군교육청의 업무공백을 최소 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시ㆍ군교육청의 아주 목멘 소리입니다. 말씀을 못 드려요. 감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교육장이라 하더라도? “나 지금 바쁜데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장학사들 일 때문에 그러는데 빨리 복귀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증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지역교육청에서. 아주 생각난 김에, 그리고 또 영월, 평창, 정선 이런 데는 있는데 철원, 양구 여기 장학사님들이 일곱 분이 계신 데가 있고 여섯 분이 계신 데 있죠? 여기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힘들어하시거든요. 조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게요. 혁신학교를 결국은 나중에 일반화해서 모든 학교가 정말 행복더하기학교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강원도의 참뜻, 또 혁신학교를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6개 학교에 6개 학교 더해서 지금 9개 학교, 26개 교에 6개 교가 더 플러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정해야 될 것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6개 공모가 되었는데 여기 우선지정학교 6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이것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정하기는 시ㆍ군별로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균등적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응모를 받아보니까 그게 불균형이 초래했고 두 번째는 공동화 현상을 빚는 학교들 그리고 학생이 감소되는 학교들 이런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학교들을 해서 또 가지고 있는 학교의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구성 자체가 25명 내외고,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학교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서 우리가 지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 질의시간이 뒤에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의 좌석이 아주 불편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료준비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11쪽에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 큰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우리 교육 내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불합리한 차별요소들을 폐지해 나가야 함’,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 중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학력에 대한 접근’ 또 맨 밑에 보면 ‘이전과는 다른 교육행정 체계와 교육문화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요, 이 시점이 어디인지 일단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육감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은 향후 4년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이전이라는 건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강원교육은 전면 부정을 해야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지향하시는 이런 교육을 펼쳐나가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판단 좀 한번, 교육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모여져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수행하면서 추진되는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내용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 바탕 위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전에 있던 교육행정에 관해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에, 이게 아주 첫째 장이거든요. 강원교육의 총괄표라고도 할 수 있고 총괄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전면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강원교육의 뿌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강원교육이 이어져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고사성어에서도 우리가 옛 것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것 그런 정신으로 강원교육이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본인의 어떤 성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과거 전면 부정적인 마인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 강원교육의 1년을 결산하는 이 업무보고 자체에 저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이것은 조금 더 잘 파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시는 데에는 이것이 합당할지 모르지만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시고 교육계의 전통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강원교육의 현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 행정체제도 지금 혼란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강원교육의 행정체계가 상당히 지금 혼란하고 무질서해지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질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하고 최근에 무상급식 협의하셨죠?

예, 했습니다.

협의과정에 어느 어느 부서가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협의 조직부서가?

저희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그 협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서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여기에 참여를 했거나, 협의과정에 비서실이 관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 비서실의 개념을 이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 이런 것들을 주는 곳이 그곳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청하고 무상급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일은 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에서 하는 과정 중에서 교육감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아마 과정에서 한 번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심은 여전히 과입니다.

그렇지만 협의과정에 참여했던 타 기관 또 주변 분들의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협의과정에 비서실이 함께 개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 얘기가 다르다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취업센터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회인가요, 가진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리 미리 진로 결정,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진로, 학교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것이 미리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기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련의 운영과정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를 9월 1일자로 만들어서 인력배치를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춘천, 원주, 강릉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좀 일찍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들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의 시스템이라든가 활력을 보여주신다는 의지는 있으신데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봐서는 이것 역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전담인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인력을 취업을 위해서 모든 시도가 다 하도록 교과부에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지시된 내용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지시된 내용을 그저 설명회를 치렀다는 세 번의 실적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보다 실질적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설명회라는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권역별로 모여라 해서 설명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학교에 찾아가서 학부모하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아이들이 정말 내 진로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저 설명회 했다, 몇 명 대상으로 몇 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중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담당 장학관님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그렇게 전문은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이들 진로에 관한 문제는 여러 과에서 분산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에 관한 문제도 있고 취업이라는 문제도 있고 상담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진로에 관한 문제를 통합해서 2012년도에는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진학하는 그리고 취업하는 그리고 상담하는 이런 체계적인 하나의 기구를 저희들이 T/F팀을 통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초창기니까 그러신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충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체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대회에 장애인 학생들이 전국대회라든가 교육감배라든가 이런 대회에 출전할 때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후원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는 학생의 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1,000만 원 안에서 900만 원 수준, 700만 원 이런, 학생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 유독 강원도만이 지원이 안 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배가 있고 학생체전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기타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15개 시도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위원님, 그 자료의 출처가, 저희들이 학교로 교부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료 출처를 좀…….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어느 대회에 출전했다든가 그 자료 좀…….

그 자료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학교 장애인선수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수학교가 7개가 있는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전부 79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강원도에 특수학교 7개 교하고 특수학급 3개 교 해서 전체 장애인 체육선수가 105명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2011년 6월 현재 이런 데이터거든요.

저희하고 자료가, 저희들은 79명인데…….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선수인 거죠? 장애인 체육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학생 80명, 여학생 25명 해서 합계가 10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1,000여 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1,000만 원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지금 소년체전이라든가, 물론 학생 수는 훨씬 많죠. 소년체전 보니까 850명 정도, 전국체육대회 보니까 9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10억 단위 넘는 비용으로 체전 참여를 했는데 장애인체육대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교육장님께서는 1,000여 만 원 미만으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장애인학생에 대한 배려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걸 적극 권장해 주고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요, 저희들 앞으로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특수학교 아이들이 체육기능을 향상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적극 검토’에 사실, 검토해 주신다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토라는 말이 사실은 안 된다는 말과 같다는 말로 이해하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넘어서 이 지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도 천만 원 단위 이것보다 한 번 더 소년체전에 할당되는, 버금가는, 오히려 그이상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네요.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뒤에 배석하셨던 이근석 감사담당관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한 3개월 여 근무하시고…….

예, 관두셨습니다.

왜 그만두시게 되었죠?

현재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 법률법인에 가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 생활을 하시고, 공직에 들어오실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서울로 다시 다른 직장을 옮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관리국장 배선철 지금은 공모 중인가요, 심사 중인가요?

공모를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이나 응모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여섯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언제 결정이 납니까?

조만간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채용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개방형 직위를 해서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이렇게 잠깐 머물다가 경력 한 줄 따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등등 해서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하셔서 정말강원교육의 감사담당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소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296쪽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입금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것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작년도와 별로 다른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고석용 국장님이 계실 때 적극 도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상환하겠다고 악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작년이랑 똑같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은 종전에는 개인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구하던 것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까지 개인들에 대해서 받은 것을 도로 다 환급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지사하고 몇 차례 협의해 봤지만 강원도에서도 개인들한테 준 환급금을 2013년까지 다 종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강원도청의 사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2013년까지 당분간 기다렸다가, 그전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는 하겠지만…….

국장님, 제가 도 관계부서에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이 5억 7,000만 원이에요. 95%는 이미 상환이 되었고, 5% 정도 금액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2013년도까지라면 내년, 후년까지 도에서 5억 7,000만 원이, 사실 어디 예산에서 상환하려면 왜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쌍방의 의지가 전혀 서로 갚겠다는 것 또 아주 절박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고 이런 사정, 우리가 2013년 이후에, 그럼 2014년도부터 이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2005년도에 발생한 문제인데 10년 후에나 상환이 될 수 있고 상환도 일시상환이 될지, 분할상환이 될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계부서에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검토하겠다, 2013년 이후에 하겠다 이것보다 구체적인 상환, 최소한 분할을 얼마씩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놨거든요. 교육청에서도 95억 돈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개인으로 봐서도 이자 등등 치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노력이 부족했고요, 또 5억 7,000밖에 남아 있지 않은 금액 때문에 상환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노력과 의지를, 이건 투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력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노력 계속 하시면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다면 검토하겠습니다.’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지를 가지고,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다시 확인이 들어가겠지만 대책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지를 갖고 지사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보육시설 문제입니다. 299쪽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0세부터 4세를 가진 직원들한테, 교육청 산하 직원들한테 다 월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60만 원씩 연 지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이 16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직장보육시설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시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교육청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우선 대상 자체가 도교육청 직원만이 아니라 도에 있는 전체 모든 직원들 그런 분들 함께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과다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내용을 지금 그렇게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구성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정액으로 보육수당으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그런 것하고 시책을 이행해야 하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과다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 16억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16억 가량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거고, 이 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향후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예산과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장기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시설설치 유지의 문제, 기간 등 여러 가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파악해 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 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수당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 때문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보육이 주목적입니다. 보육수당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누가 맡아줍니까? 맡아줄 수 없는 아동을 맡기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만드는 거죠,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청에 물어보니까 도청에도 보육시설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로 하고 현재 99명 정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99명이 더 넘으면 대기자 명단을 두고 그다음에 자연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가 나면 99명 정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보육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제도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면 교육청 내에 이런 보육시설에 맡겨야, 맡길 곳이 없는 공무원이 여기 보육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지, 0세부터 4세 무조건 아기 있는 직원을 다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주지 않습니까? 보육지원이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이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이중 지원,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만드셔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해당 자녀들을 한번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16억 원이라는 것은 계속 투입해서, 물론 아이들 수당이니까 이것이 예산하고 비교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또 새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장점이 있을 텐데 16억 원은 해마다 그냥 부서지는 돈이잖아요.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수당보다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중첩되어서 수당이 국가 수준에서도 나가고 여기서도 나가고, 이런 건 중첩되어서는 결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당이 다 그런 형식이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과되는 장점도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대상 자체가 여기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에 있는 공무원집단 모두를 해서 2,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짓는다는 것들은 좀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가 저희들이 포기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일차적인 집단이 우리 구성원들 집단인데 교육청 안에 있는 집단 중에서 그분들에게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이 시설을 지었을 때 실제 활용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긍정성의 측면도 좀 부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의 문제도 한번 살펴봤고 해서 저희들은 수당으로 전환을 선택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의 지적도 향후에는 한번 검토를…….

검토가 아니라요, 이것은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책 자체를.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일선의 형평성 때문에 조직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시범적으로라도 강원도청처럼 도교육청에 먼저 한번 만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신 연후에 수당제도가 낫거나, 그런데 이미 시설이 되었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는 수당 지급을 하고 도교육청은 한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 보시면서 지역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더 좋다, 호응도가 높다면 지역교육청에도 이런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책으로 나와 있고 국가제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편의성에 의존해서 이렇게 수당 지급하고 말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맡길 곳이 있어야 아이 출산도 더 되고, 둘째아를 낳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어서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낳고 싶은 경우에 해결책이 여기에서 마련이 되어야죠, 수당 5만 원 가지고 전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것을 도교육청만이라도 보육시설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말씀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 일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검토야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이거. 검토하셨는데 검토를 상당히 안이한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육시설은 수당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보육수당, 둘째아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러는 것,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죠. 수당 가지고, 아이가 돈 5만 원 들고 집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수당을 지급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어떤 실적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보육시설제도를 왜 이행을 해야 하는지 근본목적과 취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 파급을 감안하셔서 이 시설을 개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당으로 해결해서 16억 원이라는 돈을 해마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시설을 지어서 보육교육을 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하면서 교육국장님의 굳건한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장소도 협소한데 교육장님들 또 본청 과장님들 이하 양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요전에, 아까도 동료 김금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교육청하고 무상급식협상에서 협상하러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여기 도교육청하고 협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하고 저희하고 몇 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협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저희 평체과에서 사무관이…….

그러면 그 평체과에서 단독으로 가서 협상하셨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일단 가 가지고 1차 수준하고 내용 이런 것들을 대강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예, 마지막은 물론 그렇겠지만 사전협상을 몇 명이서 몇 시간 동안 했느냐 이겁니다.

협상은 1회를 거친 게 아니라 퍽 여러 번 했고, 또 저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고, 여러 번 저희들이 저희들 안에 관해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도 협상에 참석하셨죠, 사전협상이나 이런 거요?

비공식모임에서 그런…….

아니, 공식적으로 모인 것 외에 비공식적으로도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셨죠?

예, 저도 참여를 한 번 했습니다.

관리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협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저하고 보건급식담당사무관하고 직원하고, 도청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그다음에 교육정책담당직원 이렇게…….

그전에 사전에 협상한 분이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관리국장님이 말씀주신 그 외에는 없냐 이거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또 있죠? 그 외에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 외의 분은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협상과정은 협상하러 가실 때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우리 이런 급식문제 때문에 협상하러 간다고 사전 보고가 없습니까? 그냥 막 갑니까? 누가 뭘 협상하러 가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수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간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협상했는데 협상하러 갈 때마다, 공식적인 협상 외에 갈 때마다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한테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협상하러 갑니다.”라고 보고 안 하고 가요?

보고하고 갑니다.

보고하고 가죠? 거기에 우리 비서관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보고하고 가면 알 것 아니에요, 갔는지 안 갔는지. 갔죠?

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협상하러 간 건 확실하죠?

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보건급식담당자가…….

그러면 비서관은 보고 안 하고 다녀요?

보건급식담당사무관이 직원이 갔다 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관은 그러면 어떤 협상이나 도교육청을 대표해서 갈 때 국장님들한테 보고 안 하고 갑니까? 그냥 저희 멋대로 가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보고하고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보고한 적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서관은 제 맘대로 막 다녀도 아무도 제재하고 지도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도청하고 협상할 때 비서관이 사전협상을 많이 했어요. 증인을 대라면 대요, 제가. 그런데 그런 협상과정을 양 국장님들이 하나도 모르고 계신다면,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고 계신지 이걸 묻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데 답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어려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맨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기는 도청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협상한다는 얘기가 흘렀어요, 언론에 좀. 그러다가 60 대 40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도에서는 50 대 50으로 하다가 지금 지자체로 더 떠넘기는데 우리는 60 대 40이에요. 그러면 이게 굳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게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협상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집요하게 협상을 물고 늘어지는데 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집요하게 해서 최소한도 50 대 50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참석했을 때는 저희들은 50 대 50을 요구했고요, 도청에서는 기…….

물론 우리 요구사항이 있고 도청에서의 하한선이 있는데 협상이, 급식이 조금 늦더라도 끈질기게 해서 최소한 50 대 50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쪽에서 우리는 이를 양보 못 한다, 우리는 더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타 도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최소한 50 대 50은 해야 된다, 이렇게 협상을 더 집요하게 하고 끈질기게 해서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소한 반반은 요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지사님도 공약사항에 무상급식 한다고 공약하셨으니까 그런 걸 안 하는 분이라면 또 몰라도 무상급식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반반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이 협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협상은 우리가 시행을 좀 늦추더라도 이건 우리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게 해야지, 타 도는 지금 50 대 50 해 가지고 앞으로는 60 대 40으로 바꿔서 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지사님도 상당히 무상급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공약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상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아까 비서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서관이 낄 데가 있고 안 낄 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이문희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방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근 1년이 넘어가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들 제대로 역할을 못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몇몇 사람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불만 요인을 교육감님이 전혀 듣지 못하는지, 또 그런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건의할 수 없는 형편인지,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에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사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 떨어졌다고 봅니다, 의욕도 안 생기고. 내심으로는 빨리 여기를 탈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 분들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2월까지죠? 지금 와 있는 분들, 파견한 분들. 교육국장님, 내년 2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재연장하실 겁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주장하면 연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역시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권한…….

임용권자의 권한이지만 이런 불만사항이 있고 자꾸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도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셔야죠. 임용권자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국장님들 아닙니까, 과장님들이고? 부당한 것은 자꾸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게 해야지, 임용권자 권한이니까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그분들 내년 임기가 2월에 끝나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더 있어야 강원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본연의 학교로 가야 도움이 되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파견된 비서관님이 여러 가지 저희들 교육행정의 행태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만, 이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갈음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ㆍ과장회의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과장회의를 1주일 중에 월요일에 한 번 합니다. 그때 교육감님을 모시고 모든 국ㆍ과장님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때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제가 선정되면 이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그 외에는 못 합니까, 말을? 주제가 선정되면 그 주제에 대한 얘기만 해요?

다양하게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주마다 그렇게 주제가 나타나면 이 주제가 일단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각 과로 갑니다. 이것이 교원정책과의 몫이다…….

그건 알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파견교사들이 더 연장되는 게 바람직한지, 원대복귀해서 현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 견해를 제가 국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느 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한 1년 이상 같이 근무했으니까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시기 곤란하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또 파견교사, 주로 선생님들 파견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들이 교육에 관련된 데 파견돼야지, 그렇지 않은 데에 가 있어요.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담아오셨는데 관리국에 가서 근무 좀 하십시오 하면 제대로 됩니까, 그게? 능력에 맞는 데에 파견이 되어야지,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있는 분들, 각 과에 거의 한 명씩 배치가 됐잖아요, 이게. 그건 뭐야, 이게. 내심으로는 이게 추진단 인원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왜 파견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대변인실에 부대변인도 있고 거기는 전교조도 있고 교원단체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선생님 파견을 전혀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부서에다 파견해 놓으면 그게 일의 면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국장님, 대답하기 어렵죠?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대강 내용을 알고…….

위원님, 제가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분들을 파견하는 기본적인 것은 현장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파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고 뭐 그런 분들입니까?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은. 파견 나온 분들의 업무능력 몇 곱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필요하냐,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파견 받아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경력이 많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또 업무수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업무수행하다 보면 착오도 날 수 있고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수행하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국ㆍ과장들 협의회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보면 국장님들하고 부감님은 매일 합디다. 지금 매일 안 합니까? 지금 매일 하시죠? 과장님들은 1주일에 한 번 하고, 과장님 이상은…….

국장님하고는 1주일에…….

매일 하죠? 1주에 한 번 합니까?

모입니다.

1주일에 한 번이요, 매일 하지 않아요?

예, 수요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하시는군요, 국장님들은.

예.

과거에는 매일 했는데, 그건 교육감님 방침에 따라 바꿀 수는 있지만 국장님들 이상 교육감 회의할 때 그런 얘기, 외부에서 듣는 얘기, 왜 거기 들어가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들어가면 귀가 먹습니까? 외부 얘기를 듣지 못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내용을, 우리도 모르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같이 생활하는데? 밖에서도 그런 걸 피부로 느끼는데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모릅니까? 그러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것은 국장님들 이상 과장님들이 협의하실 때 건의하세요. 이건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하셔 가지고 자꾸만 새롭게 되어야지, 이건 1년이 돼도 그만이고, 내년 2월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고 내년 2월의 문제는 국장님 이상 협의하실 때 교육감님한테 이런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자꾸 개선해야지,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도 더 있는지,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이래 가지고 전혀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있는 외부에서 듣는 얘기는 그분들이 너무 자기 업무 외의 것에 관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 맡으러 가면 비서관한테 결재를 먼저 맡고 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비서관이 결재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 와전된 겁니다.

잘못 와전된 거예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은 일단 과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과장님 이하 협의된 내용을 제일 존중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무상급식 협상할 때 비서관 참석하냐니까 참석 안 했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아니, 저는…….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비서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제가 협의한 내용에 관해 가지고는 해당 부서에서 늘 저희들은 5 대 5로 가능하다…….

아까는 국장님이 참석 안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이 참석을 해서 도움 되는 일도 있지만-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도움 되는 일이 있지만-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기 떨어뜨리죠, 외부적으로 협상하는데, 거기에 참 전문적인 것도 부족하다고 할까, 협상능력 이런 것. 그분들이 다른 것을 협상 요구할 때는 밤 새워서 몇 달을 끈덕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상을 왜 그렇게 양보를 하고 도지사와 60 대 40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죠. 거기 참석을 했으면 어떤 도교육청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반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것 끝까지 투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쟁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5 대 5로 목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도청에서는 7 대 3으로 갖고 저희들한테 대응했습니다. 7 대 3하고 5 대 5…….

예산을 서로 안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는 야, 우리가 반 대고 너희가 반 대자, 이렇게 합니까? 협상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금년에는 지자체 60, 서울시교육청 50, 40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가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을 내년에, 이게 내년에 다시 협상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데 이게 굳어질까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자면 또 그대로 수긍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협상하실 때는 도교육청의 어떤 관철할 수 있는 비율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쓸데없는 사람 자꾸만 껴서 협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실무담당자가 가서 협상해야지, 엉뚱한 사람이 가서 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내년에 협상하실 때는 우리 양 국장님이나 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 과의 전문가가 참석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물론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그런 마음에서 갔더라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무자가. 도교육청에 실무자로 있는 분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일을 추진하고 그래야지, 도교육청 직제 개편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교과부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업무를 담당한다면 이게 효율 면에서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을 맡은 분들이 몇 년 하면 또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겠지만 그 과정까지 얼마나 부담을 갖고 힘듭니까? 전문도 아니고 또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초등교육을 맡아 오신 분이 대학입시를 담당한다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에 계시던 경험 있는 장학사님이 맡으면 얼마나 잘 합니까? 효율 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교과부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일의 효율 면을 따져서 배치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관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하튼 여기 교육감님 관사 신축은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감님은 관사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관사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데로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겁니까?

새로 짓는 데를 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관사는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안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사시는 데도 관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관사에 안 들어가신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시는 데는 관사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관사에는 교육감님은 들어가시지 않겠다, 그러면 현 체제대로 월세를 내고 계시는 겁니까, 임기 내에?

아니, 저희들이 그 관사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 매입을?

예, 그래서 새로 짓고자 하는 관사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러면 지금 관사에 안 들어가시고 새로 관사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관사도 짓고 또 새로운 관사도 사고, 짓는 데다 한 칸 더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새로 짓는 관사에는 안 들어가고 그 관사에는 직원들, 춘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객지에서 오신 집 없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시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교육감님 관사를 다시 매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느 게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 관사를 지을 때 거기다가 교육감님 관사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또 매입하는 거나 관사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사도 짓고 교육감 관사 새로 또 사고…….

하나는 교육감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고자 하는 관사이고 하나는 직원들을 위한 관사입니다.

글쎄, 직원들 관사인데 제 얘기는 직원들 관사를 신축할 때에 거기다 교육감님 관사도 겸해서 같이 지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들 관사를 지으시고 또 교육감님 관사는 따로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맨 처음에는 관사를 지어서 입주하실 것을 희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관사에 안 들어가겠다, 새로 사겠다, 거기 들어가는 거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사 새로 사고 직원들 숙소 새로 하고. 제 생각에는 그 관사를 기왕 신축을 할 거면 거기다가 교육감님 관사를 덧붙여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인천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 관사문제가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새로 짓는 관사에는 안 들어가시겠다고. 이렇게 국감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국감장에서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적극 지으라고 해서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적극이란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관사도 필요하다, 필요하면 지어라, 그런데 화려하게는 짓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것밖에 없는데 교육의원님들이 적극 지으라고 해서 지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 적극적은 아니고, 지금 추세가 여기 도지사님도 관사를 개방하고 안 쓰십니다. 대부분 보면 전국에서 관사를 사용하는 그런 교육감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관사를 개방해서 어린이 유아원인가 이런 것으로 또 하고,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서 자꾸 개방하고 이렇게 안 쓰시는데, 유독 우리는 맨 처음에 보면 과거에 교육감 출마했을 때는 나는 관사를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기왕 관사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면을 따진다고 하면 짓는 데다 더 지어 가지고 쓰면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 매듭을 지어주시면 다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저는 추가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교육장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저는 본청감사이기 때문에 본청에 관련한 질의를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까지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에는 전액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산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친환경쌀 지원에 대한 확인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지역교육청별로는 편차가 있어 보여요. 우리 본청에서는 이 문제,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친환경쌀 지원에 의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검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 양곡과 지역산 친환경쌀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17개 교육지원청과 또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환경쌀은 정부미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친환경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학교를 비롯해서 친환경쌀을 구입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보고체계로 보고가 쭉 우리 도교육청에 올라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일단 그 지역에서 나는 지역 쌀을 중심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곳, 태백 이런 데는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근 지역에 있는…….

적어도 강원도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 쌀을 구입한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장님들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러면 거꾸로 지역산 쌀을 구입하고 있지 않은 곳을 확인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돈을 도교육청에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돈은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지역산, 강원도산 친환경쌀을 써라, 이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점검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향후에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환경쌀뿐만 아니라 찹쌀, 양파, 감자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데 이런 점검이 안 되면 이게 전혀 지원의 의미가 없어요. 이 체계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역청에서는 확인한 곳도 있고 확인이 미처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보고 받고 계시냐는 거죠.

저희는 담당자가 지역교육청에 돈을 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자료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확인을 못 하시는 거네요.

확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제가 실무…….

아니, 글쎄 돈을 주면 뭐해요. 진짜 지역쌀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내려가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행정이 다 지침대로 진행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점검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점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 이게 지금 아이들의 먹거리를, 부모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지급하냐 마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안전한 먹거리는 결국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식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 2회 급식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 지도점검 과정 중에서 친환경쌀을 그 지역쌀로 구매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파악결과는 없다는 건가요?

과정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집계, 모든 시ㆍ군이 저희들 안내되고 있는 지침대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개 지자체에서 어려워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안 되는 부분은 지자체와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안 되는 게 지자체 탓이에요? 식재료를 어디서 구입하나요,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금 친환경쌀을…….

아니, 예를 들면 태백에서 쌀이 안 나는데 태백쌀을 어떻게 먹습니까? 적어도 강원도쌀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점검과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향후에 친환경농산물이 확대돼서 지원될 텐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한 의미나 가치가 떨어져요. 저는 점차 확대될 것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연말까지 또 점검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쌀을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 정리가 되면 제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에 이어서 저희 학교도 주5일 수업제를 하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을 시도했으나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학교회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일수가 감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교회계직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인데, 우리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이 비정규직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가 다 시행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회계직의 근무일수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수가 줄면 당연히 임금이 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5일 수업제까지 겹쳐지게 되면 근무일수가 점점 낮아질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학교회계직에 비정규직이 31개 직종에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시간은 연간 245일 근무하는 분도 있고 275일, 365일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그중에 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245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제일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245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 외에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245일 근무자뿐만 아니라……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무일수에 따라서 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원 같은 경우는 365일 통상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당에 따라서 곱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당 얼마 곱하기 근무일수.

예.

그러면 245일 근무자뿐만 아니라 275일 근무자, 285일 근무자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최소한 245일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검토된 바 없다?

예.

저는 지금 최고로 열악한 245일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임금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T/F팀에서는 논의가 안 됐나요,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돼서 활동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전체적인 임금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나요?

전반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문제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상향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245일 근무자와 함께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학교회계직 종사자들의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어차피 이게 정규직 전환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처우는 개선해 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직종에 몰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반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릴 질의는 우리 교육청의 주된 사업 중의 하나가 교원업무경감 관련한 사업이에요. 그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도 되게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 우리 국장님은 학교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모니터를 통해서만 보고받고 계신가요?

학교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고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얘기를 다 듣고 일부 교원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들어서 교무행정사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좋다, 그런 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년도 교무행정사가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무행정사 배치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배치기준은 저희들은 3학급 이하는 1명이고 4학급 이상은 교당 2명씩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보면 2012년에 예정되어 있는 인원은 806명인데 전체 예산을 다루는 내용을 보면 785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딘가에서…….

위원님, 몇 쪽이…….

아니, 이걸 몇 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24쪽에 보면 2012년에 시행예정인 교무행정사 배정계획은 806명이고요,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괄설명으로 보면 786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786명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785명, 오늘 예산편성개요,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예산개요에 보면 18쪽이에요. 교무행정사가 785명으로 나와 있고 예산 확보액도 좀 달라요. 2012년은 806명,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저는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기준의 차이가 생긴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학급은 한 명, 4학급 이상은 두 명, 그 다음에 6학급 이상은?

4학급 이상은 두 명입니다.

두 명, 그냥 무조건?

예.

저는 교무행정사 배치에 따른 평가도 사실 보고서에 의하면 6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제출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저도 현장에서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계신가요? 그건 없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수집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혹시 현장에서 들으신 소리도, 예를 들면 모든 정책이란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얘기만 듣고서 그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무행정사를 배치하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배치 이유는 교원업무의 경감을 위한 건데 실제 정말 100% 순기능만 있는 것이냐, 역기능은 없냐, 또 단점은 없고 더 보완해야 될 것……. 그러면 특별히 문제점이 아니면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나 이런 현장의 소리는 듣고 계신가요?

계속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면 소개할 만한 것은, 국장님 듣고 계신 것 중에…….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다시피 교무행정사가 금년부터 시작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2013년까지 전체 학교에 다 완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쓴 소리, 어려운 소리를 적극 귀담아 들어서 교무행정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원업무경감 중에 교무행정사 이게 굉장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그게 실제로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영향을 직접 미쳐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사례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들 수 있으세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횡성의 모 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원주에 계셨다가 그 학교가 행복더하기학교라서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와 보니까 원주에 있을 때는 일반행정의 교원잡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교감선생님 밑의 교무행정사가 다 전담하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처음에 와서는 그게 일이 없어서 뭐 이런 학교가 있었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답니다. 그런 걸 보고…….

그것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는?

그 학교에는 교무행정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굉장히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일에도 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예산 대비 굉장한 효과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참 좋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기능을 하고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뭐도 있다, 이런 정도는 저는 도교육청이 1년 시행한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만족도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는 뭐가 있는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도 모니터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참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현장의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답은 언제든지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를 그러면 어떻게 귀담아듣고 계신지도 저는 지금쯤이면 내놨어야 한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것이 내년에는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번째 드릴 질의는 유치원과 관련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누리교육, 5세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선진화정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 일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에요, 종일제. 유치원종일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일반 운영비도 주고 강사 인건비도 주고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90억, 올해 예산이 90억 규모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종일제 학급 수는 360개인데 종일제 강사 수는 27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게 토를 달아 온 것은 정규강사가 있는 모양이네요, 44명. 그다음에 43명은 하모니가 채워서 360명을 채우고 있다고 자료는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립은 전혀 지원은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편차가, 예를 들면 종일제 총 학급 수는 공사립을 따지면 622개 학급 수예요. 그런데 종일제 강사 수는 27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은 전혀 지원하지 않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이게 제가 지금…….

위원님 그게 몇 쪽입니까?

제가 이걸로 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나온 자료를 보고 할게요. 이게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오늘 예산개요를 주신 자료에 보면 19쪽에 보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인원이 또 틀려요. 오늘 배포하신, 예산안을 저희가 다 미리 받았는데 오늘 예산부서가 너무나 친절하게 조목조목 정리를 해 주셔서 묻기가 훨씬 좋네요. 지금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제게 주신 유치원종일제 운영 현황을 보면 공사립 공히 종일제 학급 수는 622개인데 종일제 강사 수는 273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면 278명이네요. 그러면 공립에 370학급, 사립에 98개 원에 278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맞죠? 그러면 전체도 안 하고 수도 맞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사립을 하나도 지원 안 한 걸로 나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내년에는 8억 정도를 증액해서 사립 98개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일제수업을 하게 되면 종일제수업을 하기 위한 강사가 필요하고 그 강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강사지원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나요, 어떻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장님.

지금 종일제에 관해 가지고 사립에 관해서 종일제운영비를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당 종일제에 200만 원이 주어지고 사립에 대해서는 원당 100만 원 종일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게 운영비인가요?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랑 또 다르잖아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종일제 사립에 대한 인건비는……. 공립은 지금 종일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사립에 대한 종일제 인건비는 운영비만 지원되는데, 인건비는 공립만 주고 사립에 대해서는 종일제 운영비가 지금 원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립은 370학급, 사립은 98개 원에 278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안 맞죠? 그러면 지원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올해는 자료에 의하면 공립만 하셨어요. 사립도 많은데 지금 국가시책에 의하면 공립은 하고 사립은 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공히 공사립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또?

아닙니다. 지금 퍼뜩 생각이 났는데 명년도에도 5세 누리과정이 되면 종일제강사비가 사립에 지원됩니다. 강사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적어놨는데, 지금 금방 찾지 못해서, 위원님 제가 쉬는 시간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과정이 내년에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행되니까 내년도에…….

이미 우리는 지금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종일제강사가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했고, 그런데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게 점차 확대되는 추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내년에는 공립 370학급, 사립 98개 원에 278명이면 5명 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5명밖에 안 느냐는 거죠. 수치의 문제인가요? 저는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공히 공사립의 종일제 학급 수가 622개인데 올해 종일제 강사가 있는 유치원이 273개였단 말이에요, 강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확대라는 게 불과 5명 확대 가지고 확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전체 사립유치원이 9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 보면 5세 누리과정 속에서 사립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78명. 공립에는 370학급이 있고 사립에는 98개 원이 유치원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공히 올해에도 273명의 종일제 강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과 별개인가요? 이것 별개로 278명을 또 하면 얼추 맞아갈 것 같은데 550명이 되니까, 같은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622개 중에 278개를 지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내일도 있으니까 이건 확인하시고 제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5세 누리과정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와 내년도 계획을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하고, 불과 5명이 느는 것 가지고 5세 누리과정에 대한 혜택을 공사립이 공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제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도 내 보면 공립유치원이 대부분 한 지역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

병설을 포함하면 뭐…….

많죠.

병설까지 포함하면 많지만 이게 단설유치원으로 따지면…….

단설은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지역별로 하나씩밖에……원주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4개 지역은…….

춘천도 하나 있고.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개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 올해 춘천은 계획되어 있는 것 합니까?

올해 철원이 개원되고 평창이 개원되고 그리고 인제가 올해 개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부 15개가 되는데 4개 군에 지금 단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학부모들의 욕구를 보면 공립유아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알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책임지도도 유치원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다르다고 학부모들은 느껴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쟁이 5 대 1, 심할 때는 10 대 1도 가고 이래요.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이 다 수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단설유치원 하나는 전 지역에서 다 들어와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이게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무분별한 단설유치원 건립과 병설유치원 건립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해요,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 때문에 결국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주춤하는 것도 책임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는데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이의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 하나의 단설유치원이라는 그런 목표, 국가수준에서 주어지는 그런 목표를 일단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에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추진해 왔고 향후도 여건이 되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4개 지역은 그게 참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단설은 병설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단설 규모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4개 지역은 공립유치원이 떨어져 분포하고 있는 위치가 퍽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도 5학급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특정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취원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되는 율이 한 80%가 넘어요.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수용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립보다는 사립이 훨씬 많죠, 그렇죠? 일정 부분 이게 교육복지 측면에서도 저는 공립유치원의 설립에 굉장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공립유치원 설립을 검토할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청이 감당을 못해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 해가지고…….

그러면 필요는 느낍니까?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수가 적당하다고 느끼시나요?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니까, 공립유치원의 수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결국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현재 수준의 학급 수로도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춘천이라든가, 일부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퍽 학급 증설하는 부분이 요청되기는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문제는 오늘이든, 다음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유치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0분 더 쓰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는 본청 직원님들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직속기관 기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관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소통해 보고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기본방향을 2012년도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본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이 기본방향을 바꾸지 않게 되면 학부형님들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우리 학생들을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재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학생인권이라든가, 학생인권 존중하다 보면 선생님 존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학생들 인권 인권 하게 되면 인성을 갖춘 학생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기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조금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적응력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학력 신장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학력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12년 동안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길러내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여러 가지 교권문제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학생 인권의 문제도 소중하죠. 그리고 교권의 문제도 함께 존중되어야 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존중되는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미래에 대응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고자 하는 지표가…….

국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당장,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별 반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못 하죠, 강원도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국장님? 그럼 내년에 당장 수능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수학, 영어, 국어는 A형, B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그렇게 학생을 가르쳐야지, 한 반에 놓고 다 같이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한테 불리하지 않습니까?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행복해지고 처벌하지 말고 인권 존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성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원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한번 검토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 수정 안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전부 10년 후에 거의 실업자가 될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0년 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기계가 자동화되게 되면 일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3분의 1은 취업을 못 한다, 3분의 1은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된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금년에 수능을 쳤는데 전국 대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몇% 수능시험을 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해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네 개 영역 중에서 수리 가만 빼고 다른 영역들은 사실 전부 전국 평균 상위입니다. 그리고 1, 2등급 진입률도 수리 가만 빼놓고는 전국 최고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능시험을 채점한 게 발표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학교에서 가채점한 건데, 강원도에서 가채점한 것 가지고 전국 대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만일 1등급이면 전국 수험생의 몇% 있을 때 1등급입니까? 그러니까 전국단위의 수능시험점수가 나와야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2등급이 얼마다 이 숫자가 나옵니다. 가채점한 것 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년도에 전국의 수능시험 응시자가 69만 4,000명 됩니다. 강원도는 1만 6,44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전국 대비 따지면 2.3%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강원도 3%가 안 되는 학생 가지고 경쟁하지 하시고, 우리는 전국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강원교육이 기본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국 학생들하고 경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강원교육의 지표 이런 걸 내년도에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수정을 안 하게 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건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지금 공부를 잘 안 해도 특기적성만 있다면 미래에 행복해 질 수 있다, 사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학에서 엄연히 학력 가지고 뽑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대학에 명문대학이 있고 명문과가 있습니다. 의료원이 있는데요, 의사 한 달 봉급을 1억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형이나 애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기본 틀을 내년도에는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는 너무 짧아요. 현재는 우리가 1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졸업하고부터 만일 90세까지 산다면 70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조금 학생들한테 고통이 된다고 해도 인내심도 기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학과를 가게 되면 아이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지표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에 관한 문제도 향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다 엑기스가 되는 넓고 깊은 공부를 해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지식의 양이 많이 팽창되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인간,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이 지표나 이게 바뀌지 않게 되면 내년도에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질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 강원교육에 맞게끔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장, 교감, 교사…….

11월 30일까지 평가기간입니다.

내가 묻는 건 금년 걸 묻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했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다 알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전부 지표가 26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면 학부형이나 학생이, 1학기에 평가를 하죠?

올해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평가하는 것이, 물론 학부모가 온라인하고 지필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위원님, 지난해 그 결과는 제가 조금 이따 휴식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조사만족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끼리 이걸 150명이 안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동료평가를 안 하겠다는 하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동료평가는 본인은 자기평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동료평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평가는 받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걸 만드는데 동료평가 같은 건 초등학교 같은 데는 동 학년끼리 평가할 수도 있고 중등은 같은 교과끼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도 평가를 하도록 권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국장님, 이게 평가는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게 평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부모들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해도 관계가 없는데 동료교사끼리 안 한다는 게, 동료교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있는데 안 하겠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컨설팅도 하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안내를 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턴교사 사업이 2009년부터 실시되었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9개 사업인데 몇 개 사업은 교과부에서 대응투자가 안 되어서 못 하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지금 대응투자로 정확한 대응투자가 안 되어서 그런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꼭지에 있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23억 2,500만 원이고 강원도교육청에서 4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72억 5,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체 다 대응투자가 안 되면 전체 다 하지 말아야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한 쪽에는 전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일부는 강원도 자체에서 투자해서 하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건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 인원수가 620명인데 130명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신문에 의하면. 그게 뭐냐 하면 전문계 산학협력 44명입니다. 특수교 지원 센터운영이 47명, 그다음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이 39명에서 도에서 아홉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는 못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 정 예산이 없다면 대응투자가 안 되는 건 다 하지 말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면 안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금액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걸 좀 보시고 해 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대응투자가 없는 곳은 전부 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53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가 4개가 생기고 순수고가 18개가 생기죠?

마이스터고가 지금 그때까지는 3개하고 순수가 19개로 최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나온 건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가 4개, 순수고가 18개 그래서 22개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계고등학교는 과끼리 통합을 했고 그래서 통합된 그 자리를 인문계고등학교가 학급수가 증가되었죠?

예, 20개 만들려고 그럽니다. 인문계로 20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학급 수가 몇 개 줄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학급 수 감축은 자료를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내년도 감축에 따라서 교사가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17분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계고등학교 학급 수가 22학급이 줄었고 그다음에 인문계학교 증설이 16학급이 증설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강릉지역의 2012학년도 학생 수용계획을 보니까 강릉시내에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와 고등학교 정원을 비교하니까 230몇 명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걸 특성화고등학교 만든다고 하면 인문학교 학급을 줄이지 않는 한 이 부족된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부족한 겁니다. 점점 강릉시내는 학급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만일 그대로 존속하게 되면 속초나 양양이나 동해 이쪽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 조정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인문계 학급 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용계획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주는 제가 보기는 58명이 남고, 50몇 명이 남아요. 그다음에 횡성군이 한 50명이 부족해요. 이건 맞출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춘천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가능하면 인문학교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인문학교가 많다면 인문학교 가지 특성화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인원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학과를 조정할 때 문제는 그럼 남는, 과가 불일치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부전공연수를 시키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를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과들은 좀 남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그런데 그 숫자가 공립만 있는 게 아니고 사립도 있어요. 사립은 어떻게 합니까?

향후에는 저희들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시켜서 공ㆍ사립 선생님들의 교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숫자가 다 나왔는데, 연도별로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책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부전공연수를 강원도에서만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빨리 조정을 하셔야지, 남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문제가 공립은 괜찮은데 사립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숫자가 공업계가 368명이 됩니다. 전체가 706명입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숫자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조정을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 보시도록…….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지금 25분 다 쓰셨는데,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국 위원님.

정선ㆍ평창ㆍ강릉 출신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필요한가, 정말로 강원교육 시책추진 과정을 분석해 보고 성과 이런 걸 판단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타당한 거라면 즉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것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난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필요하냐, 집행부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혁신’ 하는데 생각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다 맞은 건 아닐 겁니다. 타당한 게 있다면 검토해서 서로 상의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타이틀 대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고, 몸도 보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장 난처한 질의는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볍게 일단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개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6억에서 8억까지 많은 예산을 사실 지원해서 바람직합니다. 또 우리 강원도는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사교육을 받을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에 공교육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통계를 받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통계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만족도라든가 참여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O, ×로…….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내용이 아이들에게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사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 요인도 있죠. 과연 우리가 질 높은 수업이 진행되냐 하는 것도 있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본 위원이 분석하는 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교과는 몇 %, 비교과는 70% 이상 이렇게 아주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율 자율하면서 일선학교장에게, 그러면 일선학교장은 그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뭘 원하는가, 프로그램부터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얘깁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말입니다, 교과비중을 축소하고 비교과를 늘리려고 했던 그게6개 똑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거부감을 느낍니다만,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싫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 군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철회를 했습니다. 또 교과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을 줬죠? 받았습니까?

예.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교과부의 지침도 소중합니다. 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이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도 함께 견줘서 같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교과, 비교과 하는데 무슨 건강권입니까? 위에서 이런 미션을 딱 주니까 거기에 그냥 보신하느라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수록 더 합니다. 왜, 학원이 있잖아요. 어제 화천은 받으니까 한 80%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만족도하고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우리 강원도는 낮아진다는 얘깁니다. 전국에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강원도가 낮잖아요. 그럼 원인은 분명히 해서 이건 아닌 건 아니다, 해서 뭐가 나와야 될 것이고 2012년도는 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안 됩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이 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인건비 배정 집행실적에 따르면 선진형 A형이 2010년에는 2개에서 2011년에 3개 해서 토털 5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B형은 작년에 15개에서 금년 6개 해서 21개로 되어 있고, C형은 수준별 수업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17개 교가 지정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교과부에서도 이걸 적극 장려하고 하는데 2010년에 토털 34개 운영하다가 2011년에 9개 늘어서 43개가 되었는데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등학교에 한해서 교과교실제 그리고 수준별수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형하고 B형하고, 자꾸 이상하게 봐서 죄송합니다만 A형하고 B형은 늘어나는데 C형은 답보상태다, 똑같다, 그 원인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별 수업을 저희들이 통합, M＋1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급 수를 늘려서 수업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수준별 수업이 확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적극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정책이 우열반 편성 못 한다, 그건 맞습니다. 통합학급이니 통합교육이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준별 운영하도록 운영학교를 지정하는데 수준별 수업을 못 하는 건 상충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준별 수업하고 통합수업의 가치를 이쪽에…….

원론을 가지고 얘기하죠. 통합교육 누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건 수준별 수업형으로 운영하도록 돈도 받고,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C형 17개 학교의 운영하는 걸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학급 수를 하나 더 늘려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급이 더 늘어나니까 학생 수는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통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인데 어떻게 통합지도가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통합이 뭡니까? 수준별 하던 걸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선현장에 나가 봐도, 여기 교육장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수준별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강원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거기 인원을 보니까 A형 강원고등학교가 인원 배정이 4명입니다. 그다음 2011년, 한 장 넘겨서 보니까 인원 배정이 8명입니다. 이게 왜 4명에서 8명, 반대로 사대부고라든가 강원중학교 같은 데는 C형인데 사대부고는 1명 더 줄었어요. 김화중학교도 줄고 둔내도 줄고, 이게 작년에는 2명 줬다가 올해는 1명, 작년에는 4명 줬다가 올해는 8명, 어떻게 인원을 배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강사를, 여기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하고 제시된 자료처럼 행정요원 그 인원을 합친 인원입니다. 강사인원은 A형은 일단 5명, 그리고 B형ㆍC형은 2명…….

제가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1학년하고 2학년으로 답변하려면 1학년 했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1학년하고 2학년 하니까 배가 늘어서 8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4명인데 왜 2011년에 8명이냐, 강사를 더 많이 줬냐, 그다음에 반대로 2010년에 2명 줬던 걸 왜 줄여서 1명 줬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강사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행정요원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범위 안에서 학교에서 어떤 지역은 강사를 못 구하고 행정요원을 못 구합니다. 학교에서 요청받은 인원을 배정한 겁니다.

요청을 10명 하면 10명 주고, 인건비 아무 것도 없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A형은 맥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5명 그리고 행정요원3명이니까 제일 크게 해도 8명입니다. 그걸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기초학력 미달자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 지금 대충 우리 강원도에 기초학력 중학생 미달이 전체 인원의 몇 %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 5.3%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예.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지금 14.4%입니다. 제가 그냥 막 지어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질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14.4%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다, 이 아이들이 곱하기, 나누기도 안 됩니다. 또 3Rs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통합교육을 한다고 해서 두제곱, 세제곱 수학시간에 한다면 이 수학시간은 정말로 고문시간일 겁니다. 이 아이들은 따로 해서 아까 얘기한 수준별수업 시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정말로 신학력 신장방안을 수정을 하십시오. 동료 위원들도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부모들이고. 바람이 뭡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가치는 다 달라요. 그리고 6월 22일 교과부에서 2010년도 시도 평가 발표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7위 했죠? 45억의 지원을 교부받았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하고 둘이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건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성명도 내고 바꿔달라고, 언론 봤어요. 일단 평가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건이 어떻게 되었든 미달학생이 많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16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더라도…….

미달학생 숫자에 대한 등급이 아닙니다.

비율이 매우 미흡이고 학업 중단비율도 미흡이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미흡이고 교원연수는 우수입니다. 아마 강원교육연수원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보통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 같은 데를 한번 가보세요. 출장 가서 보십시오. 학력미달 판정 받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지도를 받은 다음에 얼마큼 학력이 향상되었는가 평가도구도 개발되었죠, DTBS더라고. 대전 테스트 베이직 업 스킬(Daejeon Test of Basic Skills)인가 하여튼 그런 평가도구도 만들어서 도달된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얼마큼 향상되었는가, 그리고 어느 과목이 어떤가를 다 분석해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맞춤형 보정지도자료도 ‘늘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말로 학력미달 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더란 얘깁니다. 연초에 교육청 업무보고 때 기초학력 미달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생물적 원인도 있고 정서적 원인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한 명도 뒤쳐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십사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가장 해야 할 게 자기주도적 학습인데 3Rs가 안 되고 기초학력이 미달되는데 어떻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얘기하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상위그룹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심 좀 갖고 내년에 치밀한 계획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합시다. 저는 임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걸 반복해서 확인할 혼자의 마음다짐을 갖고 내년도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합니다. 아까 예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하게 교육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탈의실 문제입니다. 강원도에 19.9%, 20% 안 됩니다. 이게 시급한 겁니다. 이게 인권입니다.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관심 갖고 해 주시고, 17개 교육장님들 건의하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인데 있어도 1실밖에 없어요. 두 개는 되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반영 좀 해 주시고, 이것도 매년 확인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석면시설 개보수에서, 160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작년도에는 강원도 내 발암물질인 석면재료가 있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가 1,077개 교라고, 이건 데이터가 그런데 금년에도 1,004개 교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1,004학교가 안 되고 640이잖아요. 그럼 73개 교가 개선된 것으로 통계에 보면 나오는데 아직도 전체의 91.6%가 완전히 개ㆍ보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특히 유치원 학생들은 면역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없는 돈이지만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1~2년 내에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연차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제가 점검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도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창고까지 전체 시설물 5,779동 중에서 내진설계가 된 건 75동입니다. 7.1%에 불과합니다. 또 전국은 13.2%가 보강되었는데 전국과 비교해도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년에 내진보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4년까지 28개 교 56동으로 작년도 27개 교 54동에 비해서 1개 교 2동이 늘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없는 한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2015년까지 학교 내진설계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전면 조사하고 또 특히 지진 빈도가 높은 곳과 해안가에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내용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 가겠죠. 그 우선순위를 역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관리국장님?

내진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언론에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안 됩니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7조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물을 게 많으니까, 사항은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2015년까지 20%를 하겠다고 언론에 해서 보도자료 해서 발표했죠?

예.

그럼 그걸 실천해 주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하느냐 그걸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 난처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파견교사, 왜 또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더라 하는 걸 윗분들에게 건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몇 명이 어떻게, 이 얘기는 안 합니다. 65쪽에 보면 파견교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교조 가담한 분이 다섯 분이고 교총에 가담한 분이 네 분이에요. 그런데 전교조에 가담했던 다섯 분은 전부 어디에 근무하는가 하면 정책보좌, 정책홍보 그러니까 비서관, 정책비서, 부대변인, 대변인 그다음에 기획공보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총에서의 네 분들은 교원정책과에 그야말로 컴퓨터 하러 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그다음에 감사권이 본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교원에 대해서 두 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아까도 7조3의1항 해 가지고 ‘특수업무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 공동수행에 어떤 게 특수업무 공동수행입니까, 도교육청에서?

…….

됐습니다. 무슨 말씀은 있겠지만 그건 명쾌한 답은 없어요. 강원도교육청이 2국 2담당관실 9과로 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인원이 28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86명의 직원들은 업무처리 능력이 모자랍니까?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매진해야 할 사람들을 행정에 써야 됩니까? 이게 특수업무 공동수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6개월, 2년 장기간에 걸쳐서 파견근무 시키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Yes, No 답할 것 없습니다. 옳으냐, 안 옳으냐, 참 입장 난처하죠?

아까 그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앉아 계시는 두 분 국장님과 뒤의 과장님들 업무처리능력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 좀 각성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일 처리 못 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들여오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을 갖다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파견기간이 2월 28일인데, 이것 묻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끝나면 현장으로 복귀시키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을 향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시간이 25분 다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췄네요. 다음에 좀 많이 주십시오. 1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6시입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동해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두 분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육청에서 NGO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그죠? NGO단체 운영비 지원 해서 이거 답변은 어느 국장님께서…….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원을 한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경순 1,300만 원 지원, 그다음에 또 500만 원 해서 총 1,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업진행 중” 했는데 9월 말에 결산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1,8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진행 중이라면 지금 10~12월까지 3개월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그러면 12월 말에 정산해요, 국장님? 모르세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단체에다 돈을 지원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은 그다음 해 아니, 날짜를 지정해서 이때까지 정산하라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운영비를 지급해서 돈이 나가면 매월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쓰면, 9월 말 정도 되면 그동안 얼마나 썼는가 보고를 한번 받으셔야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2월 말에 정산해서 받습니까? 이게 두 번씩이나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간 게 아니고 두 번 나갔습니다. 8번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많은데. 8번에 보면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26번에 보면 춘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갔는데 정산도 안 받고 두 번 나갑니까?

지금 위원님, 14번에 있는 내용은 2010년도에 사업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다음 장 2011년도 거요. 저는 2010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2011년 그다음 장 16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1,300만 원을 줬는데 정산도 안 받고 그다음에 500만 원을 또 줍니까? 한 번에 1,800만 원을 주면 괜찮은데 1,3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두 번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 주면서도 12월 말에 정산하라고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국장님, 500만 원 같으면 만약에 A라는 행사를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제가 165쪽에 있는 8번 1,300만 원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응모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뭘 응모했어요?

교과부에서 이 응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응모 프로그램을 했으면 응모 프로그램을 1년 내내 합니까, 1,300만 원짜리가요?

그래서 이게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테고 그 위에 7번을 한번 보세요. 문우회강원도지회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문우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1번에 보면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있습니다. 500만 원, 정산했습니다. 31번에 보면 165페이지, 그죠?

예.

보셨죠?

예.

이건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거죠, 맞죠?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전부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기간을 서로 달리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받을 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결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받아서, 아니면 작년도에 받아서 올해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거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아야죠.

예.

그런데 프로그램이,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끝난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정산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교육청에서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너네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라,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재정을 지원해 놓고 이런 검사도 안 하는 재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여기 계시죠? 감사관님 일어서 보세요. 2011년도 NGO단체 교육관련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실적에 32가지입니다,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32가지를 세세하게 감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감사해서 보고하시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당초에 보조금…….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지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창환입니다.

답변하세요.

대체로 보조금이 교부될 때는 보조조건이란 게 부여가 돼서 교부가 되는데, 이 내용 자체에 어떤 조건이 부여됐는지 이걸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게 되면 내가 또 질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마다 다 감사하셔서 어떻게 돈이 쓰였으며, 어떤 프로그램에 쓰였는지 감사해서 이걸 의회 끝나기 전에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인터넷 중독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교육국장님 소관이세요?

그렇습니다.

5개 교육청을 다녀봤는데 다녀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형식적입니다. 그냥 설문지로 조사해서 얘들이 중독이 됐구나, 안 됐구나, 그러면 얘들이 속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쓴 애들만 합니다. 걔네들만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5개 교육장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것은 학부모교육만 하지 말고 학생들도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어떻게 인터넷을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이 위험한 건지를 학생들은 모르고 그냥 갑니다. 이제는 학생들부터 먼저 교육시켜야 되겠다, 올해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었습니다. 단, 학부모교육은 5개 교육청에서 한 걸 봤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독인지 인터넷에 대한 것을 교육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가야 우리 강원교육이 전국에서 우수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죄를 짓고도 죄라는 의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7월인가요,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이 주민등록증 위조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위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왕따시키는 것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왕따를 시킵니다, 그냥. 그러면 당하는 애는 얼마나 고역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와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우리 애들을 학교에다 어떻게 맡기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의 인터넷 중독 관련된 내용, 학생교육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 학교폭력에 관련된 아이들 지도의 문제를 철저하게 촘촘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터넷 중독에 걸린 아이들에 대한 대처가, 지금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K척도라고 하는 척도가 일단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주어져서 그 척도에서 만들어지면 이 아이들을 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줍니다. 거기에서…….

그건 해결방법이고요, 국장님 그건 해결방법입니다. 예방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는 예방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치료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걸린 애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학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예방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도 왕따를 하든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물건을 사러 가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쉬쉬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학교 애가 그랬으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덮습니다. 왜? 사건이 하나 나면 학교만 불리해지니까 덮습니다. 이렇게 자꾸 덮거든요. 덮다보니까 자꾸 커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꾸 커지다 보면 우리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약자들은. 그리고 범죄자들은 갈 곳이……. 7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죄를 해도 자기는 훈방하면 나온다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다뤄달라고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조금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당 관서하고 이런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애들이 이런 범죄에는 속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중학교 애가 자살했습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안일합니다. 선생님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왜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오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미리 걔가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드렸는데도 선생님은 “내가 알아서 할 게” 해놓고 말만 알아서 한 거지, 그냥 태무심한 겁니다. 이러니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학생이, 본 위원이 진로상담교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그 상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얘는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국장님, 이것을 꼭 짚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 명호고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명호고라고 개교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220명 중에 1학기 수시에 133명이 붙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성적입니다, 그죠?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런 학교 없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시 합격한 정확한 학생 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고…….

없어요, 파악이 돼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에 있는 명호고가 애들을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선생님과 학생이 맨투맨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를 철저하게 실현했기 때문에. 개교한 지 3년 된 학교입니다. 1학년 애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 시작한 학교입니다. 얘들이 이번 3학년에 올라와서 1차 수시에 들어간 게 133명이라고, 50%를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 60% 정도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학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서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학생들에게 했는지를 가서 배워오면, 우리 강원교육에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학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애들이 수업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부산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이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진로상담교사가 “정책……”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3년 동안 애들을 진로상담해서 지도하면서 철저하게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문제아를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리 강원도에도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타나면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늘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신학력 신장방안은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안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학력 신장방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내년에는 고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권도 다 좋습니다, 행복권도 좋습니다. 우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특기ㆍ적성을 잘 해서, 우리 입학사정관제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횡성 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횡성교육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횡성은 비행기소음 때문에 애들 수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제가 답 드릴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요청은 뭐냐 하면, 관리국장님 잘 들으세요. 그 지역에서의 요청은 지금 이중창을 하고 있는데도 소음이 들려서 안 된답니다.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답니다. 내년에 삼중창을 해달랍니다. 그러면 소음이 좀 줄어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횡성에 있는 모 부모로부터 건의가 왔습니다. 애들이 도저히 소음 때문에 수업하는 데 안 되겠다, 비행기가 한 번 이착륙할 때 되면 애들이 수업하다가 멈춘답니다. “그럼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하고 말씀드렸더니 “위원님, 삼중창만 한번 해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어느 초등학교라고 학교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그 학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도 시설과에 말씀을 잘 드려서 삼중창을 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체험 위주, 우리나라의 향토 위주, 우리나라 문화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죠? 캠프를 가는 것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바꾸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넘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제까지 한 것을 탈피해서 자녀들 교육에만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 교육에만. 물론 탐방도 하고 문화적으로 배우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왕따를 당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조금 방과후교육이라든지 해서 얘들을 중점적으로 학업을 위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중하위입니다. 왜냐 하면 학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각 학교별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쟤네들 데리고 체험을 가고, 문화적인 행사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면 우리나라 문화만 잘 알면 되겠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원교육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학업 위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특기ㆍ적성에 대해서 애들이 체육이라든지, 뭐 사물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해서 바꿔나가면 다문화가정 애들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꼭 내년도에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답변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실천하셨어요? 뒤에 보지마시고, 국장님이 더 잘 아세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료를 못 봤습니다.

자료요?

예.

자료를 봐야 됩니까? 그동안 결재한 것 있으신데 자료를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죠? 수의계약을 안 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 업체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1년 동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해서 꼭 당부드렸는데 감사에 와서 못 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시냐고요. 한 예를 또 말씀드릴까요? 모 고등학교에서 무슨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인터넷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한 업체에다 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업체에서 갔는데, 두 업체는 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다른 데에 있는 업체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런데 가서 앉아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설명회입니다. 그분들을 왜 오라고 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2월에 틀림없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을 수의계약 하게끔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업체들은 써주고, 없는 업체는 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가져 와야죠. 있는 업체들은 써 달라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해봐서, 진정 우리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잘 모르시면 강원도청 기업유치과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는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것을 보시고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이건 꼭 해야 강원도 중소기업이 삽니다. 안 그러면 중소기업이 죽습니다. 그분들이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요. 그럴 때 본 위원 가슴에서도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준다면 그분들이 아마 웃을 겁니다. 강원도교육청 넘버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해 봐 드릴까요, 그분들이 강원도교육청을 뭐라고 하는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우고 한다는 것 “좀 양보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시정해 주셔서, 올해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역 업체하고 지역의 농공단지, 산업단지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오늘 교육장님들 많이 계신데 여태까지 교육장님들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17개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개 교육청을 가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는 1년에 여러 차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진정 해당되는 학생들과 대화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학생들 간부, 학교 간부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대화를 해보면 우리 강원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또 대화를 하다보면 무리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끊어주십시오.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하고 대화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딱 끊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여기와 계신데 꼭 올 12월에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본 위원의 메일로도 자랑하는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동해시에 해오름 단설유치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법정 규정으로 해서 다 맞춰 놨을 겁니다. 유원장도 있고 애들 뛰어놀 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없어요, 애들이 뛰어놀 운동장이. 차고지도 근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해오름 단설유치원에 운동장을,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해오름 단설유치원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일단 학교 유치원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해 보고 운동장이 부족하다면…….

운동장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조건에 충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유원장은 있습니다. 유원장은 있는데 밖에 운동장이 없어요. 애들이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가 보시면 더 편하거든요.

예.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본 위원의 생각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야 할 것 있으면, 고칠 것 있으면 올해 고칠 것이 있으면 올해 고쳐주시고 내년에 고칠 것은 업무보고에 꼭 실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7개 교육장님과 14개 직속기관장님들 올라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진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실 내용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분씩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15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내용과 또 국장님의 답변이 확연치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견교사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파견교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견교감선생님이 혹시 어느 학교 소속인지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 봉오초등학교입니다.

화천 봉오초등학교 학생 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46명이더라고요, 교직원이 10명. 혹시 교감이 없는 봉오초등학교에 46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은 있고 교감이 없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교감선생님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파견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교감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들에서 취약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무선생님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을 함께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는데 대체로 비교할 때 우리가 교감선생님을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야 할 일이 있고 대신 못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감의 역할, 혹시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감은 있으나마나 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교무행정사는 내일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장의 교감선생님들은 교무행정사가 공문만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교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오초등학교에 여태까지 후임도 없는, 결원이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은 교감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히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봉오초등학교에 내년 3월 1일자로 충원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땅히 내년 3월에 충원되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겪었던 내용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아주 불만을 가지고서 강원도교육청에 항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 2월 발령에는 교감이 있는 봉오초등학교로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탁을 드림과 마찬가지로 파견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인사는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절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원교육가족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님의 의지를 한번 꼭 여쭤서, 지금 파견교사를 내년 2월에 발령을 내겠다고 국장님이 자신 있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교육감님 의지에 달렸어요. 또 도민과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선생님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2월에는 단호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내일 아침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사항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확연한 의지를, 어떤 의지냐, 특정교육단체에 강원도교육청 비서실과 대변인실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강원교육가족의 소망이고,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파견교사가, 또 그네들에 의해서 강원교육의 방향이, 5대 공약의 핵심사업 추진이, 아니면 강원교육사업의 추진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앞서 우리 유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협상할 때는 아주 협상에 알맞은 담당자가 나가서 협상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같은 의견으로 내일 아침까지 국장님, 교육감님의 의지를 꼭 여쭤서 저에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파견선생님들에 관한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란 말씀을 꼭 복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야만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누구를 잘하고 잘못했다고 꾸짖고 특정 교직단체, 아니면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꼭 알아주시고, 내일아침에 교육감님의 좋은 답변을 국장님이 받아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고 협조를 꼭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0교시수업 관계입니다. 9시 이전의 모든 교육활동은 0교시로 취급한다는 공문시행 때문에 일선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 농어촌 학부모들, 맞벌이 부부들, 아침 일찍-계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7시 30분에서 8시면 학생을 등교시키고 직장에 가거나 자기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찍 등교한 학생들, 학교장 자율에 의해서 컴퓨터교육이나 외국어교육이나 9시 이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고, 자율에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0교시수업 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좀 한번 같이 교육감님의 단호한 어떤 결단을 받아오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방과후교육활동 관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광주가 68.9예요. 그리고 강원이 69.1로 최하위권입니다. 방과후교육활동에 참여율이 적은 것은 역시 이것이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에서 어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은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서 전문가라고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수학을 지도하고 있지만 음악에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뚜렷한 저게 있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교과활동이 있습니다. 일선의 선생님들은 이 방과후교육활동에서 교과교육활동과 비교과활동의 비율을 학교장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육활동이 정부에서 교과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이 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충수업, 방과후교육활동 있잖아요. 이제 강제로 하라고 해도 강제로 시키는 선생님은 없고요, 정말 희망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때 정말 사교육을 줄이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설모의고사 때문에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설모의고사를 정부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과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사설모의고사와 연합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같게 해 주어야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의 난이도나 연합고사의 난이도나 사설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사설모의고사와 수능은 난이도가 비슷해서 저걸 보면 내가 전국에서 어느 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에 지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게 되는데 연합모의고사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고 진학지도담당교사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통찰하셔서 일선에 있는 고3담당 선생님이나 또 학부모의 고통을 아주 헤아려주는 강원도교육청이 꼭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파견교사 건을 교육감님의 답을 들으셔서 내일 아침에 확실한 의견을 주시기 꼭 부탁드리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력 신장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의 기본 성격은 유지하겠습니다. 유지를 하되 지금 사실 고3에 관해서는 모든 걸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도 사실은 지금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과후에는 수준별강좌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어줬습니다. 저희들 수준별수업의 기본적 성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강제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니, 절대 안 되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범위라면 학교장의 자율권을 가능한 인정하는 범위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 파견교사에 관련된 답을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내일 출타하실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올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좋아요, 신학력 향상방안은 저도 또 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냥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만 알아주시고 더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러면 파견교사 건 한 가지만 합시다.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쫓아가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이 강원교육가족 특히 학생, 학부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 교육청과 우리 교직원들의 저걸 생각하셔서 좀 힘드시지만 내일 아침까지 꼭 답을 받아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좀 어렵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6시까지, 우리 행정질의시간이 내일도 있고 6시까지 하는데 지금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자니 또 시간을 활용하기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초학력평가결과 시ㆍ군별, 학교별 미달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 선거구에 속초가 10.523%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고성도 8.792%가 나오고 인제도 7.45%가 나왔는데 이 퍼센트가 맞습니까?

이 평가결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계의, 이 평가방법이 맞습니까, 퍼센트 방법이? 도교육청은 이렇게 냅니까, 퍼센트로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퍼센트를 잘못 낸 겁니다. 맞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여기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제시한 것은 초등이 몇 %, 그리고 중학교가 몇 %, 이래서 사실 보면 합해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비율은 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위의 비율하고 퍼센트를 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춘천교육지원청은 7.071%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4%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율통계가, 그다음에 이 평가지는 어떤 평가지를 사용했습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요?

예.

우리 강원도에서 2010년도에 봤습니까?

매해 보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몇 학년이 봤습니까?

초6, 중3, 고1입니다.

이 판별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미달 학생에 대한 판별기준은 국가에서 제시했습니까?

기초미달, 기초, 보통, 보통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몇 점이면 뭐고 기준이 나왔겠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평가한 겁니까?

예, 고1도입니다.

이것도 평가할 때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평가는 하나의 수업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수업의 3대 요소 하게 되면 수업준비, 진행,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환류하는 건데 이건 꼭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에는 꼭 평가에 참여를 해 주시고, 아까 식으로 이런 통계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습미달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유치원종일제강사 문제는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충분히 듣기는 했는데요, 그냥 사립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만 100만 원을 지원하고 방학 중 운영할 때 2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유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냥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게 맡겨서 될 일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추후 계속 지켜보면서 궁금한 것은 제가 과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궁금한 건데요, 학생 사안 관련해서 지금 폭행ㆍ절도 건수와 성희롱ㆍ성폭력, 그다음에 기타 건수들이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6쪽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대비하면 성희롱ㆍ성폭력 건수는 2009년보다 2010년은 줄었고요, 2011년은 9월 30일 현재 이게 세 배에 육박하게 늘어있어요. 그다음에 폭행과 절도도 거의 많은 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되나요, 유형이? 이게 지금 학생과 학생 간 건이죠?

예,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희롱과 성폭력도 학생과 학생 간에 벌어진 사건 기록을…….

예, 이게 나이스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남기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일단 여기 있는 이 내용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이 일단 많이 해마다 증가한 데 대해서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방, 이런 치료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사실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미하더라도 훨씬 많은 거죠. 예를 들면 폭력과 절도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심의된 건수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 경미한 것까지 따지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학생과 교사 간 성폭력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어 있다는 자료는 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게 한다거나 퇴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그런 치료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이렇게 9월 30일 현재로 보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성희롱ㆍ 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내용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되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에 관해 가지고 조금만, 어떤 언어상이라든가 나타나면 이게 바로, 요즘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학교에다 신고하면 학교는 신고된 사항은 이런 내용의 건들은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부의시켜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보다 건수가 많아진 부분도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하시나요?

학생 수용계획부터 최종 집행까지 있는데 학생 수용계획하고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세운다는 건가요?

예,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제 지역에 있는 원주 학성초등학교는 다른 학구에서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건너서 오는 아이들이 그 학교 재적 학생의 90%에 육박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10년 이상 계속 지속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왜였을까요? 이것은 학교 민원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민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그게 왜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왜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게 기존학교에 대한 이전문제는 해당학교, 지역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 본청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설ㆍ이전 같은 경우는 중기수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 원주 학성초등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지나서 아이들이 학교로 진입하는 게 90%가 넘고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통학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창의경영연구학교라고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학교 학생의 90%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성초등학교가 이전했으면 하는 부지는 이미 LH공사가 부지 용지를 선정해놓고 있지만 그 학교용지가 적당한 구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LH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도 어느 선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문제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신설이나 이전 같은 경우는 교과부의 정책 차원에서 가능하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성초등학교 말씀하신 부분, 이전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교과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어떻든 저는 도교육청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역에서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는 내일 감사 때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돈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자료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도 2월 28일로 폐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지. 그때 조직 개편 이래서 폐소에만 신경을 썼지 사후에는 아무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폐소 돼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최근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8일 강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마을에 대한 임대관계, 그다음에 시청하고 협의관계를 쭉 걸쳐서 봤는데 임대라든가, 시에서도 그 필요성이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됐든 임대할 작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강릉시에서 그걸 가지고 어떤 무슨 사업소라든가 그럴 의향도 없고 이제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물론 결정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매각, 이게 활용방법도 없고, 사실 처음 강원도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항의도 강릉교육지원청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포기됐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매각은……. 관리를,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방치해 둘 것이냐, 제가 저녁에 가봤어요. 앞에 쇠사슬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병산동인데 그 지역 유지들이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말하자면 기부채납했죠. 지금 대개 폐교되는 분교들이 그런 경우죠. 아직도 그 자녀들이 거기에 삽니다. 사실은 폐교된 병산초등학교를 영동학교시설사업소로 전환할 때도 지역에서 상당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눅였었는데 저게 매각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 의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약간 우려합니다. 물론 방침은 매각이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방침은 매각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조건은 소음 때문에 좋지는 않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도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아봤는데, 우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학부모연수고 아이들 체험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시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토요일에 한 40명씩 이렇게 와서 도담체험관에서 하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릉에서 두 시간씩 타고 와서 체험하고 두 시간씩 유치원 아이들이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진흥원이 분원이 되면 영동지역을 커버 안 하겠나,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물론 제가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강릉을 얘기하는데 삼척을 하든 속초를 하든 영동권에도 분원이 하나 있어야지, 여기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 이쪽이. 도담체험관에 유치원 아이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ㆍ검토해 봐 주십사, 사실 소음 때문에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가서 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마루를 대충 리모델링해서 썼지 않습니까? 보니까 운동장도 넓고 조금 인조잔디를 해 주면 유치원 아이들이 놀기도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송림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건의를 드려보고 연구ㆍ검토 좀-이럴 때는 연구ㆍ검토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매각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171쪽, 혁신학교가 되겠습니다. 몇 회 이게 아니고, 정말로 여섯 분의 교육감들의 공약이고 정책사업인데 이게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는 참 잘 되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타 시도는 지금 삐걱거려요.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돌릴 것은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지원금이 없어도 운영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줄 거예요? 흔히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지정된 데하고 안 된 데, 귀족학교가 됐습니다, 지금. 뭐가 차별이 없고 뭐가 평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25명으로 학급을 줄여 가지고 하면 교원수급 문제도 생기죠. 그리고 정말로 4년 해서 일반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지정된 게 끝나도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함께했던 교사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도 그 학교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혁신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죠. 연수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 연수받고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흩어지면 다른 데에 가서 하느냐, 지금 171쪽에 대충만 봅시다, 한번. 당연히 돈을 쓰는 겁니다. 호반초 시설확충 해서 돈 얼마, 그다음에 영랑초 방송기기 구입, 그다음에 환경개선 및 도색, 그다음에 또 영랑초 이래 보니까 캠페인, 어린이날 행사 돈 400 쓰고, 그다음에 성원초등학교 교사동 외부도색공사, 그다음에 주진초등학교는-그런 것만, 제가 이건 아니겠다 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학생체육복 구입, 그다음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나오는데 지금 방과후프로그램은 도에서 또 주잖아요. 체험학습비를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혁신학교가. 그다음에 창촌 같은 데도 보면 방송시설설비, 구체적으로 특기ㆍ적성교구 구입, 그거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설악여중을 보니까 본관동 상수도설치공사, 운동장 및 체육관 방송시설, 교실커튼 제작 및 설치, 이게 혁신학교 지원금을 받아서, 뭐 당연히 써야 된다고 그러겠죠. 이건 어디에서, 우리 시설개선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니냐,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뭘 하든가 해야지, 이게 바로 특정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부 또 보니까 계약직이다, 하여튼 교무행정업무 전담인력 인건비 얼마,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 마인드 자체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지금 쓴 것……. 교실에 커튼을 설치한다, 1억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 외부도색은 무슨 돈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거?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연구학교라고 하면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도색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학습비를 주잖아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서울에 7월 18일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15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1개 교하고 중학교 3개 교, 4개 교만 신청했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학기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삐걱거리고 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 상무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고등학교 2개 교가 신청했어요. 상무고등학교가 신청했다가 1주일 만에 포기원을 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체험학습 위주로 교육해서는 수능을 앞에 두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남의 장만채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키워드는 고등학교의 학력제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교조, 물론 공약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교조 쪽하고 반발이 많습니다. 반발이 뭐냐, 바로 고등학교는 학력제고다, 장만채 교육감은 초ㆍ중은 인성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학력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교의 학력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기 진작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전남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던 본 위원은 지금 주문진고등학교와 대화고등학교, 묵호고등학교, 함백여고가 이번에 추진해 가는데 정말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뭘 알고 신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빈정대는 얘기 로 제발 고등학교 하나 해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외부도색을 한다, 커튼을 설치한다, 뭐 한다,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해도 너무하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2012년에 35개인가 원 계획이 그렇죠? 피치 못해서 41개로, 예산편성 시정연설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까? 그래서 41억입니까?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633개 학교를 다 해서 633억을 지원하자고 저는 그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좋은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서로 갈등을 갖게 해, 교장이 유능해서? 그 옆의 학교는 뭐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다 체육복을 사줬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건 아닙니다. 바꿀 건 바꾸고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예,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하시도록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6시까지는 마치게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제가 당부도 드리고 또 질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교육청에 나가보니까 급식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제에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분장의 혼란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환경쌀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업무를 원래 보건담당이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친환경쌀과 급식지원 업무를…….

예, 급식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각 지역교육청을 우리가 감사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보건담당업무가 아니고 유아교육담당장학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 때 교육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고 또 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면 보건담당이 해야 되는 일이 마땅한 것 같은데 지침이 명확치 않으니까, 지금 그 관계를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기와 관련해서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담당입니까?

이것이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업무분장이 지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급식업무가 아니라 일선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보건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 급식이요. 급식에서 친환경쌀하고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업무, 그 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당연히 급식담당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담당 쪽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전문적인 어떤 업무분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학교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초ㆍ중ㆍ고 업무만 보건담당이 하고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교육장학사가 그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에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장학사님들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상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리고 내년도부터 정말 누리교육사업이 떨어지면 유아교육담당장학사가 맡아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 급식업무는 보건담당이 맡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고, 담당과 장학사 간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융화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따져봤을 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전문성을 살리고, 또 업무의 어떤 연계성을 따져보았을 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야지 일선에서 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치원 본연의 의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면으로 그 일에 대한 경계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서면제출을 받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얼어나는 일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명확한 구분을 하시고, 어느 한 쪽의 부당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유아교육담당장학사님들의, 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자기 역할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이 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현 실상에 대한 자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 향후에 어떤 명확한 업무분장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뒤져보시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7%였습니다. 40.7%였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허수, 그러니까 허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율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나마 금년도에 보니까 37.5%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최소한 40%가 여성위원 위촉의 어떤 목표치라고 한다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떨어졌고요, 또 단적으로 금년에 신설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7명의 위원 중에 위촉위원 여성 한 분 해서 20%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위원 위촉 40%에 목표를 두고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너무 개념이 없이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증원이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에 합법한 위원들을 물색하셔서 여성위원들을 더 충원하셔서 최소한 40% 이상은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시한 내용을 살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도 주요보직 상위직 승진연한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교육청에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별 차이가 없어서 참 앞서가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나와 계시는 과장님, 직속기관장님 중에 여성 기관장님이 드무시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경력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내년도에 승진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인사문제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성공무원이 내년에는 보직을 받아서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장래에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급 여성비율이 14%밖에 안 되지만 6ㆍ7급은 40%이고 8급은 65%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6ㆍ7급이 지금 3급으로 올라가기까지 상당히 걸리잖아요, 4급까지. 그러니까 당장 5급에서 4급을 상징적으로라도, 또 경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비교표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 승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라든가, 1월 1일자라든가. 그럴 때 포함시켜달라는 부탁드리는 거지, 6ㆍ7급은 여성공무원 숫자들이 어느 조직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인사에서 이것을 분명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내일…….

내일 할까요? 알겠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내일하라고 그러시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저는 추가질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은 교육장님들 상당히 지루하시고 또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ㆍ고등학교 육성종목 예산 및 코치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해서 보니까 춘천이 27개 교, 원주가 24개 교, 강릉이 22개 교 그래서 총 73개 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코치도 없고 이런데, 지금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내년부터는 선수당 1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육성종목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현장에 계실 때나 과장님들 현장에 있을 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얼마나 좋은 실적을 올립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일선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또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장님 이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체육건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가서…….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홍무성입니다.

예산이 어떤 데는 1,000만 원, 또 몇천만 원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도 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한 종목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 개 종목을 육성하다 보니까 강원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실적과 전적도 있고, 저희들이 팀이 있다고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그 해에 그 대회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나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원주 같은 데 보면 학교당 육성종목지원액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원주고, 영서고, 원주여고, 뭐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종목이 몇 개야, 테니스…….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또 강원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저희들이 비교해서 골고루…….

그런데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빼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 육성종목을 운영하면서 운동부 숙소가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운동부 숙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를 보면 참 처량하더라고요. 조례대 밑에 매트를 깔고 자는데 거지야, 거지……. 그런데 인격, 인격하면서 이런 것을 지원을 못해 주고 노숙하다시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마다 운동부 숙소를…….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합숙소.

예, 지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들 중에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학교들은 거의 숙소를 갖고 있는, 초ㆍ중은 숙소를 갖게 있게끔 안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숙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숙소 관리 지원을 해 줍니까?

옛날에는 숙소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학교 자체 생활관입니다. 합숙소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합숙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지 학생만, 나머지는 집에서 다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아침 일찍도 하고 저녁 늦게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하고 하면 이게 전국체전에서 실적이 나올까요, 이게?

요즘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부하고 운동하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결과가 지난번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의 좋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죠, 그 취지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그런데 공부가 됩니까, 그게? 다 정책이 그런 거지. 하루 종일 뛰고서 공부가 됩니까? 공부 안 돼요.

공부하고 운동을 합니다.

글쎄, 공부하고 운동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정규고사 볼 때 보면 5분도 안 돼서 나와. 그래서 “너 어떻게 벌써 나왔어?” 그러면 “이름만 쓰고 나왔어요.” A, B, C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걔들이 유능한 국가대표가 되면 앞길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주로 유흥주점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애들이 유흥주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과장님이 새로 우리 도교육청 체육을 전담하는 과장으로 총책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여기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가 없어요, 그런 학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학교 자체에서 버스를 구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노후버스를 사요. 버스 한 대에 1,0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제가 춘천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런데 거기는 ‘춘천고등학교 축구부’ 이렇습니다. 등록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맞는 겁니까,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이게?

저한테 여쭈시는…….

조금만 더 계세요, 과장님.

예.

관리국장님,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기사도 주고 버스도 주면 좋은데 도교육청에서 교통비를 주잖아요. 학교당 얼마씩 주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부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운전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학교명칭을 붙여 가지고 다녀요. 어느 학교 야구부, 어느 학교 축구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차가 사고가 안 나길 바라지만 만약에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차량 소유자한테 책임이…….

아니지, 거기에 무슨 학교 운동부라고 썼으니까 학교명칭으로 갔는데. 물론 거기에 등록된 책임자가 책임은 더 있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학교에다 이건 당연히 학교이름을 붙이고 다녔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 저는 그게 늘 근심이에요. 가다가 막 서요. 버스를 한 대에 1,000만 원을 주고 사니까 오죽합니까, 그게? 가다가 막 서고 그래요. 저는 저거 큰일났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가 나면? 제가 전체는 조사를 안 했지만 춘천 같은 데 보면 동부초등학교 축구, 후평중학교 축구, 춘천중학교 야구, 창촌중학교 사이클, 춘고 축구, 기계공고 축구 그런데 여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개인명의야. 여기 보면 동부초등학교도 이종안 이 양반이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고, 후평중학교도 그렇고, 춘천중학교도 그렇고, 창촌중학교는 학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 보험은 들었어요. 보험은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잘 진행돼서 좋은데 만약에 이게 어떤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이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든지, 차량 비용을 더 주든지, 도교육청에서 차량을 대줘서 기사를 주든지 이래야지, 그 개인이 자기 자식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운동부 전체를 싣고 다니잖아요. 이러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면 내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맞벌이자녀 지도관리대책에 보니까 내년에는 자율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니까 거의 다른 학교들, 지금 시범운영하는 학교 말고 거의 다 자율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계획을 보니까 많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나열식이고 또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현실에 보면 농어촌이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는 지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문화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이러니까 농어촌 소규모학교 이런 학교에는 대비를 철저히 세워야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 토요일 돌봄교실 운영비 교당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렇게 몇 학교만 하지 말고-돌봄교실만 하지 말고-다양하게, 다른 도에 보니까 진짜 계획이 잘 서 있더라고요, 벌써 내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 도의 모범사례 같은 것을 자료를 구하셔서 우리 도에 맞게 잘 운영하십시오. 이건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 아닙니까? 특히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농어촌의 조그만 소규모학교는 할 게 없어요. 선생님들도 금요일 저녁에 집에 오셔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요구하면 집에 못 오시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놀토 이러니까 내년에는 관두려고 했는데 놀토가 있어야 더 해야 되겠다고 농담조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사실 이게 선생님들 놀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촌지역에서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해야겠네요. 오늘은 그만 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우리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이 지금 내려가셔야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할 무렵에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당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께는 오늘은 질의하지 마시고 내일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7차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학력 신장방안과 관련된 부분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일 25일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에게 질의가 몇 분한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예, 우리 정을권 위원님이 기타 질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갑자기 그걸 여기에서 Yes, No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저희끼리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한다, 안 한다를 정하는 것은…….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일정관계를 협의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