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이지만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민생의회를 구현한다는 소명하에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배진환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강원도의 오랜 숙원이 풀린 해이기도 합니다. 도정의 기회 및 정책개발이 기획관리실의 주업무라면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최 전까지 치밀한 사전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원도민의 행복이라는 도정목표 실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미반영사업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ㆍ기획관리실 실 장 배진환 기 획 관 신만희 예 산 담 당 관 전용수 정보화 담당관 김명수 지역발전담당관 김두식 남북협력담당관 선민규 서울 사무 소장 심규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만희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신만희 인사) 전용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 인사)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김두식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식 인사) 선민규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선민규 인사) 심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도정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연초 계획되었던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향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찬 마무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민선5기 도정은 대내적으로는 도지사 보궐선거,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강원도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는 올림픽 유치에 따른 도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ㆍ정당 협의체를 활용하여 도정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으며 도정 최초로 국비 4조 원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12차 GTI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교육복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정보화 역량 향상 등 소관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로 강원도 발전에 실질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서울, 경기, 충북 등 타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 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정책지원 기능 활성화로서 강원발전연구원 내실 운영입니다. 그간 현실성, 창의성, 수익성 위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여 왔고,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내년도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도와 시ㆍ군에 대한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입니다.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지원 및 대안 제시를 위해 도정의 4대 분야에 대한 강원녹색성장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포럼 4회, 수시포럼 16회 등 총 20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제를 채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운영으로 실과소별 성과지표를 선정ㆍ확정하여 매월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금년에도 6년 연속 상위권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문화의 정착입니다. 그간 제안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정책제안 발표회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뱅크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현재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에 기반을 두고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통계청과 함께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고, 강원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웹 서비스를 통해 지역단위의 기본통계 생산과 통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 통계자료의 적기 생산으로 도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중심지를 지향하는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 경북과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해안권 경관개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는 속초의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로 1개 이상의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본격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추진성과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에서는 내륙 첨단산업 벨트와 백두대간 벨트 등 2개 벨트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내륙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발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시도와 공동으로 벨트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핵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제정ㆍ공포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의 계획을 토대로 부처협의를 마치고 7월에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추진되어 온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연내에 준공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성과 가시화입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의한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으로 2013년까지 9개 분야에 걸쳐 12조 3,58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광역경제권발전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연계ㆍ협력사업에 우리 도가 주관 또는 공동 참여하는 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교과부가 주관하는 의료융합, 의료관광과 도 자체사업으로 녹색건강과 의료기기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선도전략산업 및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 확정과 함께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효율적 추진입니다. 그간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에 5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창조지역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012년도 창조지역 및 녹색성장 우수사업으로 영월군과 화천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조지역 및 녹색성장 우수사업 발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제입니다. 먼저 강원도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 보완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앙부처의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올림픽 7대 원칙과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2030강원비전은 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의 글로벌 도약 전략과 발전상을 마련한 장기전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야별 목표와 실천방안을 담은 강원도약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GTI지역 간 경제협력 증진입니다. 국가차원의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강원도 동해안의 GTI 국내 거점지역으로서의 개발을 목표로 국내 처음으로 GTI총회를 지난 9월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지방정부협력위원회의 정착, 당사국회의와 지방정부 대표 연석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GTI 국내계획 선점과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동해권 지역 간 현안과제의 공동 의제화를 통해 내년도에 개최되는 APE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그간 강원도형 녹색성장 중심 도 육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2011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안부에서 주관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6개 시ㆍ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기업 육성 등 우리 도의 특성화 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내년도 신규시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 지속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시책으로 디자인 마인드 함양과 민간 주도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ㆍ군 1디자인 특성화 시범ㆍ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디자인강원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전략 선도사업 추진은 2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으로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사업은 도내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 중 집중캠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 배치는 현재 2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216명을 배치 완료하였고, 평가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이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원주지역의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성과 분석과 함께 내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소외지역의 중ㆍ고교생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 5개 대학과 도내 9개 중ㆍ고교 170여 명의 학생을 서로 연결하여 학습지도와 방학 중 집중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지사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사업은 등록금을 2학기에 14명 지원하였고, 연말까지는 내년도 최종 대상자도 선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릉원주대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5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4년차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해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제정, 협의회 구성 등 제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군 장교를 대상으로 충ㆍ효 교육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교과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교급식 수준 향상 추진사업으로 먼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확대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정 기준과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교육청과 함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도내 1,024개소 학교에 2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쌀뿐만 아니라 감자, 양파, 찹쌀 등 4개 품목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94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강원인구 늘리기를 도정의 제1과제 목표로 추진한 결과 매년 도내 인구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도형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내 유동인구의 도민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그간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으로 수산, 농업 분야와 산림병충해 사업, 스포츠ㆍ문화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현재 우리 도의 교류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과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부 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2,229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32개 사업에 49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내년도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먼저 재정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강화입니다. 그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평가기능 강화, 예산일몰제, 예산낭비 대응관리 시스템의 내실 운영 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정운영결과 공개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요 사업 등을 쉽게 정리하여 도민의 알 궐리를 충족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도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였고, 지표별 재정분석 전산입력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도민이 사업을 직접 참여하는 도민 공모제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 제도를 통해 제안된 의견, 예산반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참여 기회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정사업의 사전ㆍ사후 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통해 123건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행사성사업 예산에 대해 8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완공까지의 총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약 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학술용역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총 18건의 심사를 완료하였고, 출자ㆍ출연하는 사업도 일종의 채무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 사업 타당성을 위해 총 27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만 최근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 위기를 사전 예측하고, 재정위기 사전경보체제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기금은 10월 말 현재 17개 기금에 3,303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 성격을 가진 16개 기금이며 개별관리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였고,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도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금현황은 38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의 도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1.4%가 증액된 4조 21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대부분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반영된 예산의 원안 의결과 신규 또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대응논거를 개발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화 역량기반 강화를 위해 디도스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해킹ㆍ방어훈련과 함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고, 시스템 보호를 위해 무정전 전원 장치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으로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10월 말 현재 97.4%로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며 행정공간정보 연계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의 이용률 제고와 행정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털을 구축하고, 이용률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관련된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1개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55개소가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주민의 소득창출과 자립기반에 역점을 두면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명품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위해 중독예방상담과 교육, 가정방문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정보화교육은 주부, 고령층, 장애인, 새터민 등 계층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은 지난해까지 총 174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새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성 확대입니다. 소년ㆍ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기증받은 PC를 정비하여 보급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은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90명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하였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10월 말 현재 2,350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스마트정보서비스 체계 구현 사업으로 먼저 스마트강원서비스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대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1단계 고도화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남이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강원도형 네이처 오피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네이처 오피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년 말로 완료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실태와 방송통신위원회와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대국민 홍보와 디지털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 총 35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한계령 구간과 도내 25개소의 휴대전화 불통지역은 연말까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구축사업은 12개 시ㆍ군 479개 리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와 시ㆍ군, 읍면동, 출장소에 휴대 위성전화기를 보급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의 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와 시ㆍ군의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 대국회, 대정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서울사무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예결위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도와 시ㆍ군의 현안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원세일즈 확대 및 중앙과 지역 간 소통 증진을 위해 농특산물 세일즈 활동과 수도권 지역에 강원관광마케팅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원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질의를 서울사무소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서울사무소 기능강화 시책으로 전 이광재 지사가 의욕적으로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하여 정부나 국회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강원도와 18개시ㆍ군 현안과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강원도의 세일즈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실시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도 이걸 승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보강된 인력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8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규호 소장이 있고요, 6급 3명, 7급 1명,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서울사무소 직원, 또 농산물직거래장터 농정산림국 직원 이렇게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나요?

그 인원은 여기에 카운트되는 게 따로 있는 인력입니다.

이 8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8명 안에 농업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 본소 직원은 몇 분인가요? 농정산림국 말고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는 직원이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파견공무원이 11개 시ㆍ군에서 1명씩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원주시는 5급 사무관이 파견되었고 기타 10개 시ㆍ군은 6급이 파견되어서 강원도와 각 지역 발전에 많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7개 시ㆍ군 춘천,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화천, 양구의 파견공무원이 없어요. 도와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지 왜 파견직원이 없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ㆍ군이 파견되도록 관계 시ㆍ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초창기이다 보니까 7개 시ㆍ군에서도 성과랄지 이런 걸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성과를 낸다면 장기적으로 7개 시ㆍ군에서도 파견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견 시ㆍ군과 미파견 시ㆍ군 간에 특별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7개 시ㆍ군에서는 파견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사무소 입장에서는 똑같이 7개 시ㆍ군 현안도 저희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개 시ㆍ군을 살펴보니 공교롭게 특이사항이 있어요. 민선 5기 강원도정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한나라당 자치단체장 지역만 파견하지 않았어요. 혹시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갈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심히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ㆍ군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당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파견된 시ㆍ군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간에 지사께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ㆍ군이 서울사무소에 협조가 미흡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협화음, 갈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파견공무원을 안 보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파견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없으신가요?

결국은 해당 시장ㆍ군수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폭 확대하고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확대되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오면 7개 시장ㆍ군수님들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파견 요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파견 시ㆍ군에서 빠른 성과물이 나와서 미파견 시ㆍ군에서도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태백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도정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좀 새로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서울사무소 소장 인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전 지사가 업무복귀 후 곧바로 임명권자의 소신으로 전 지사의 보좌관을 지내신 심규호 소장이 2010년 10월 26일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도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강원도 전진기지로서, 로비스트 창구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광재 전 지사가 낙마되면서 심규호 소장님도 2011년 3월 31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 사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사인 것으로 알고 저도 지역에서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섭섭했지만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고 지난 8월에 최문순 도정에 심규호 소장이 다시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려와 염려가 앞섰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가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의 총책임자로서 인선과정에 최문순 지사와 서울사무소장 인선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그냥 최문순 지사께서 독단적으로 인선을 하신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인사는 제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거나…….

최소한 그 부서의 총책임자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너무 안일한 인사행정이 아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당시 서울사무소 소장이 도 공직자로 근무했을 때 서울사무소도 가보고 만나보고 하니까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11개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같은 공무원 조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도 잘되고 그러는데 정치적 성향이 없는 공직자들끼리 아주 잘 돼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어느 한 날 정치적인 이유로, 부임 몇 개월 만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인사조치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4,000여 강원도청 공직자가 이해와 납득이 가겠느냐 이러한 인사에 공직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희망과 여건이 주어져야 열심히 근무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중앙인맥이 많은 보좌관 출신의 현직소장과 일반직 공무원 출신의 전직소장은 제가 같이 일을 해 보니까 확실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대인관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사무소 구조상 앞으로 18개 시ㆍ군이 되겠지만 조직이 공무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민회 운영에도 공무원조직 임명자가 했을 때 이 유대관계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소장을 하니, 최소한 반은 참여가 어렵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사권자가 심사숙고해서 인맥을 하더라도 크고 작은 잡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 공직자, 당시 공직자가 인사를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그러다보니 자괴감, 이질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보다 현명한 인사를 당부드리고 추후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시 다각적인 사려 깊은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점과 아까도 몇 가지 말씀해 주신 점은 심규호 소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심규호 소장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직자와 형평성 경우가 안 맞고 자괴감을 줄 수 있는, 특정인 배려를 위한 이런 인사는 앞으로 지양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 이 부분을 보면 대상학교가 4개 교에서 춘천초, 원주 우산초, 강릉 영동초, 양구 방산초 이런데, 사실 이쪽의 4개 학교 중에 보면 3개 학교는 시 단위에 있는 학교이고 양구 방산초는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 부분을 도시 단위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농산어촌 도서벽지 부분에는 이런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외국어학습 지원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농산어촌 도서벽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건 질의드릴 게 많으니까요.

아마 4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농산어촌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4개 학교도 시 지역에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농산어촌, 도서벽지가 정규교육 외에는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춘천초, 원주 우산초, 강릉 영동초 같으면 다 도회지에 위치한 학교인데 이런 도회지보다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쪽에 보면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자녀 대학지원, 2012년도 대상자 추천에 보면 연세대 18, 관동대 4, 한림대 17인데 다른 대학은 지원계획에 왜 빠진 거죠? 강릉대학이라든가 강원대학이라든가 상지대학이라든가 그 학교에도 분명히 저소득층이 있을 텐데 이것을 왜 3개 학교 39명으로 추천대상자를 확정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숙사는 대학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과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과 매칭을 해서, 그러면 2011년도도 3개 대학만 지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대학하고 협의가 된 대학만 하다보니까.

아, 대학하고 협의된 대학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지원을 안 했다, 2011년도에는 3개 대학만 지원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펜시아는 도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알펜시아는 기획관리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출연ㆍ출자 기관 중의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금번 알펜시아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받은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가의 지표를 보면 사장이라든가 경영진의 능력, 의지 이런 항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부채가 얼마냐 이런 쪽으로 지표가 구성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마’등급은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께 강개공을 감사했습니다. 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전보다는 상당히 호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유치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부여하겠다, 상황은 굉장히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호전이 되어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만 무성했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밝혔고 왜 이렇게 전체 분양률이 답보상태에 있느냐, 2010년, 2011년 대비를 놓고 봤을 때 여건은 호전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과정 중에서 강개공 사장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나는 분양전문가가 아니다.” 이광재 전 지사나 최문순 지사께서 김상갑 씨를 강개공 사장으로 모셔놓은 건 분양의 어려움으로부터 분양을 활성화시켜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한 부분인데 이분의 발언이 “분양의 전문가가 아니다, 강개공에 일이 없어서 직원들이 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런 답변을 듣고 저희들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강개공 사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 관리ㆍ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저도 어제 모니터로 강원도개발공사 행감을 쭉 지켜봤는데 위원님들의 질책이 강하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분의 성품이 자존심도 강하시니까 그렇게 본의와 다르게 표현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상품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부분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저 또한 판단한 부분은 김상갑 사장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 부재, 기업을 회생시켜야 되겠다는 소신 부족,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ㆍ감독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러한 무능력, 무소신, 경영마인드 없는 강개공 사장에 대해서 지사님께 사퇴를 권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김상갑 사장께서는 분명히 의지도 있는 분입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도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극복할 부분이 분양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튼 지도ㆍ감독 기관의 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는 2014년까지 완전 무상급식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ㆍ군 자치단체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만 업무협약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 부분에서 도가 50%, 지방비 50% 해서 전체 40% 중에서 20%, 20%를 나누어서 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ㆍ군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분담비율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시 안건을 협의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겠습니까, 시장ㆍ군수의 의지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시장ㆍ군수님의 이런 결정사항들이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안을 놓고 예를 들면 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님들이 만나 가지고 분담비율을 어떻게 결정하자,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과장 회의를 통해서 또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장ㆍ군수님들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서 일선 시ㆍ군의 자치단체마다의 목소리가 2011년도에는 제각각이었잖아요.

몇 개 시ㆍ군…….

제각각이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참여하는 데에 시ㆍ군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동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이후에 다른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ㆍ군수들이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른 문제가 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집행부 차원에서는 도하고 시ㆍ군이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도도 그렇지만 시ㆍ군 의회에서도 다시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다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얘기한 게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합의했다고 봐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만 5세 이상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세, 4세는 2013년, 2014년 이런 부분인데 만 5세 이상 아이들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만 5세 미만의 어린이집들은 도가 맡아서 하겠다는 보고서를 받은 것 같은데요?

만 5세 유치원은 교육청이 담당하고요. 공ㆍ사립 어린이집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자치단체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도도 5세 이상만 하고 3세, 4세 아이들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일 유치원 안에 5세가 있고 3세가 있고 4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가 더 출연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3세, 4세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질의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곽영승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단체장을 유권자들께서 정말 잘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감을 합니다.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들도 정말 주민들께서 잘 뽑아야 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에 시장ㆍ군수의 결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에 대해서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노골적인 표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든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든가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다든가 아웃소싱이나 특보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마찰도 생기고 도청 공무원들도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정말 진심으로, 입에 쓴 게 몸에 좋다고 귀에 거슬리는 충언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줘야 되는데 실장님은 뭐 동감하시겠지만 선거 시기에 철새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텃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야 정권이 자주 바뀌고 단체장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인사권자이니만큼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드리기가 어렵겠죠. 결국은 인적 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요?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알펜시아, 강원도개발공사 문제는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이제는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아주 시급한 현안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직원들조차 아직도 불친절하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이광재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알펜시아 문제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같이 예산과장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광재 지사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장이 본인 입으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이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평생 영화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서 물러나라고 해서 현장에서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광재 지사가 그런 인사들을 사장에 딱 앉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를 앉힌다더니 현장에서 물러난 사람, 에너지도 소모된 사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앉혀놓고 어떻게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의지나 열정은 있습니다. 무슨 사술을 부리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고 봐요. 정직하고 열정 있고 의지는 있는데 이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이디어나 능력이 알펜시아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강개공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자기는 조직전문가라 그러니까, 분양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강개공 사장님을 교체하기를 지사한테 건의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전 박세훈 사장 오라고 해서 해보라 그러세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 24페이지, 아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 충분히 학원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양구는 우리 조영기 위원장이 힘이 있으시니까 넣어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평창 같은 산골짜기도 넣으시고 횡성 산골짜기 이런 데도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백도 시구나, 태백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의리더 인재육성, 거기에도 원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농촌지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소외지역 학력향상 거기에 보면 수도권 5개 대학하고 멘토링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대할 수 없나요?

위원님, 먼저 창의리더 과정은 올해 원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지역 대학하고 멘토링을 하는 사업은 내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성과가 없나요?

예, 실제 해 보니까, 이게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잘 관리도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 자녀 이건 1인당 얼마나 줍니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이오? 아니, 대학하고 매칭한다고 했는데…….

대학에서는 기숙사 비용을요.

이거를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손가정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데리고 키우는데 이게 참으로 참혹합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더 참혹합니다. 아주 가슴이 저밉니다, 현장을 보면. 이 아이들은 아침 라면, 점심 학교급식, 저녁 라면 아니면 굶거나 PC방에서 하루 종일 보내거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 사회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바로 사회안전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나 국가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욕심과 꿈이 있어도 뭐 비빌 언덕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상급식, 무상시리즈 정치인들이, 야당이 해서 표준어가 되니까 여당까지도 솔깃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한번 망해보든지, 겨우 무상급식 한 달에 두 명 해봤자 8만 원, 8만 원 해봤자 1년에 몇 개월 학교에 갑니까, 방학도 빼고? 중산층 이상 부유층들 한 달에 8만 원 벌고자 애들 둘 가르친다고 해서, 공짜 좋다고 양잿물도 먹일 심산인지, 그런 돈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이런 참혹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상급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전액을 줄 것이 아니고 반씩 주든가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답변을?

예.

무상급식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급식도 실시를 하되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복지 사각지역은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가는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턱도 없어요. 신문지상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 무엇, 무엇 빼고 나면 생활이 아니고 겨우 생존하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야 자기 젊은 시절 잘못 살아왔던 일단의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야 부모 잘못 만난, 물론 부모가 문책 받아야 하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하면 바로 중산층, 부유층에게 칼을 들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하기보다는 좀 인원을 늘리고 한 명이라도 더 꿈을 펼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5페이지 네이처 오피스라는 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이섬하고 양양의 달래촌마을 두 군데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7월에 제가 뒤에 과장님들한테 자료가 넘어오고 쪽지가 오고 해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만큼 기획관리실장님이라는 그 자리가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차대한 자리이고 그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마음에 안 드셨죠?

아닙니다.

행감이 내일이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행감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젯밤에 책을 좀 뒤적이다가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나약함, 무능 이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선거 당시에 우리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도정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렇게 했던 유세과정도 생각났는데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행감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오신 지가 꽤 되었고 나름 업무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의 기둥으로서 중심을 잡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원도개발공사 행감을 치르면서 우리 김상갑 사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타도 했고 동료 위원께서 사퇴거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만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자치단체장의 과오나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것을 수습하자고 하고 있는데 물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우리 도에서도 결단을 내리시고 너무 피곤해 하시고 피로하신 모습을 보면서 사퇴를 시키시고 우리 박세훈 전 사장이나 김진선 전 지사에게 그 자리를 맡겨버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박세훈 전 사장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 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구멍가게도 경영해 본 적이 없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진정한 CEO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장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가 너무 입이 아픕니다. 그래서 차라리 김상갑 사장님을 사퇴시키고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이분이나 아니면 그것을 지시했던 김진선 전 지사를 그 자리에 영입하든지, 아니면 강력히 권고하는, 이참에 책임지라고 하시죠. 강원도개발공사 문제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보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께서 감사원 감사 요청하셨었죠?

예,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어떤 답변이었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시킨 거죠, 저희들 감사 요청을.

그럼 지금 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아마도 감사원에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원 요청이 각하가 되었으면 그럼 어떤 별도의 대책이 또 있습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도 자체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집행부 단독으로는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 기행위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라든지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각론이 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도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를 들추는 게 아니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라도 꼭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진지한 논의를 갖고 잘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 제가 정책적인 것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꼼꼼히 봤더니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재정 운영의 양호함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실장님의 공은 아니겠지만 나름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도표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지사께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과감히 갚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 같은 것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알펜시아가 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알펜시아를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도에 지방채 규모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저희가 당장 내년부터 300억씩 줄여서 2015년에는 5,000억 대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채를, 2010년도에는 이자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0억 정도 갚아 나가는 걸로,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발생된 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은 우리 강원도 모든 도정의 콘트롤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경제건설 분야의 것인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방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2011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신규착공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지방비 책정 예산이 6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2009년도, 2010년도 전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올해 600억 정도 되었다는데 제가 계속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은 신규착공을 좀 지양하고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600억을 가지고 23개소에서 나누면 금액이 얼마씩 가겠습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공기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연장이 되는 부분은 보니까 평균 4.3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기가. 물론 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이런 면에서 계속 투자는 이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이어진다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우리가 지방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자만 270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600억이에요, 지방도에서. 너무 안 맞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신규착공의 물량이랄지 마무리 위주로 가는 건 건설방재국 소관이지만 저희도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있으니까 예산을 조정할 때도 분명히 그런 조율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이야기죠. 제가 분명히 우리 47명 도의원님들하고 간부공무원들 계시는 자리에서 이게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기존 발주된 것을 빨리 준공시켜서 마무리 짓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날 답변한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발주를 하셨을까 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방도사업 예산 규모와 지역현안 등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신규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거라도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해서, 정치적이 아니고 정책적인 거라도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해서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구자열 위원님께서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방의회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자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여기 의원님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각 지역 구석구석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세세하게 살피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럼으로써 뭔가 활기를 띤 그런 행정 효율성을 높여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감사도 처음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좀 험한 표현입니다만 누구 한번 죽여보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정리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선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올바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느끼는 건 뭔고 하니 막상 감사자리 준비할 때는 해 놓고 끝나면 아주 그만이에요. 기초의회에 있을 때도 늘 그런 걸 느꼈는데 그냥 여기서 대답 주고받고 있다가 어쨌거나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인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괴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정신적인 쇄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1년이 채 안 되셔서 강원도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외국이 되든지-손님이 오면 강원도 구경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만 짚어보세요.

외부에서 왔을 때요?

강원도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강원도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데…….

주로 자연경관이 좋은 쪽 아니겠습니까? 설악산이라든지 동해안…….

이렇게 물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일출명소 추암’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제가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적어도 이른바 지휘부에 계신 분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강원도에서 여기 한번 소개해 보고 싶다, 하는 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뭘 하시겠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했는데 선택과 배제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결국은 실장님 귀찮게 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거나 상당하거나 이익가치로 형량되거나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말이에요.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면서도 사실이 그렇죠?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장님 많이 귀찮게 해도 큰 진전이 없더라고요.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그럼.

참고해서 앞으로 좀 많이 귀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월 21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OECD회원국 중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나왔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2등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꼴찌에서 1등으로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지, 복지 하면서 적어도 이른바 콘트롤타워라고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야 될 건가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에요. 이게 무너져 있는데 뭘 어디에다 복지를 할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서 무슨 지원을 하고 어디다 배려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국가가 발전되어 가면서 재정력이 강화되고 이러니까 복지 부분에 비용을 쓰는 것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렇게 자료화되어 있는 것도 전혀 등한시하고 결국은 포퓰리즘 인기영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예산 편성은 과감하게, 대개 표받는 사람들이 자꾸 졸라대는데요. 그건 적어도 합리적으로 안을 갖고 여기서 안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항은 이것이 진짜 합리적인지 이것이 진짜 불합리한지 이걸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 없이 오로지 순서만 필요한 게 있어요. 예컨대 각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해 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건 이른바 도시계획사업에서 가장 기초되는 게 각 지역으로 구획되어 있는 도로사업 아니겠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도로를 그어놨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이야기할 바 없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어디다 잡아야 돼요? 공무원들은 잘 모르세요, 그건. 현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듣는 목소리 그걸 반영해서 이건 우선순위로 해라 하거든요. 그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선택을 시키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택시킨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정책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순위가 뒤바뀌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건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때 서류 올라오는 걸 보면 제일 꼴찌에 할 걸 제일 처음에 해 놨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선택이 되었을까, 그런 예가 왕왕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어떤 관광사업을 해야겠다, 그 관광사업의 선택과 집중 부분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해 놓고 그냥 몇백억이 날아가는 경우도 나는 봤어요. 그런 건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때 소수의견으로 그건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참 묘한 과정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내가 그런 주장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걸 할 때는 거기다 실무자 명단을 다 써서 비석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누가 지나가다가 보고 칭찬을 하는지 비난을 하든지 하게 해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지난 7월 6일부터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잘 치름으로써 결국은 그동안 미진했던 강원도의 SOC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언젠가는 되겠지만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일단 올림픽 관련해서는 SOC 건설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SOC사업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최우선 과제가 인천부터 강릉까지 오는 고속화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부터 강릉까지 오는 고속화철도사업에 관해서 실장님 아시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원주에서 출발한다면 원주에서 강릉 간 철도 놓는 것 그게 내년에도 2,000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건 4조 원 예산으로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인천에서 원주까지 오는 고속철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건 경기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노선이 걸쳐 있기 때문에.

실장님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도 관련되어 있고 서울도 결정 못 했는데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제일 짧은 노선, 가급적이면 서울 남쪽 강남 쪽에서 시작해서 원주로 진입하는 쪽으로 철도라든가 도로가 놓여진다면 훨씬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답을 드릴게요. 드려놓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정책하시는 분들이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인천에서 강릉까지는 최단거리로 별도 노선을 구획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안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고 서울에서 지금 있는 원주까지 오는 국철 이용해서 한다는 것, 107분대 계획하고 있는 이것 그대로 두고 지켜보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만약 그대로 떨어져버린다고 하면 강원도 올림픽 효과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전부 다 광명이고 어디고 경유노선을 우리한테 해 달란다고, 실장님 이야기하신 게 만약 강남이 되든지 강북이 되든지 서울 중심부를 차고 나오는 철도노선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을 벗어나서 광명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경유노선이 될 것 같으면 이 노선은 효과가 반감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강원도 정책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올림픽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어요. 이 수도권 2,000만 인구가 적어도 영서에서 영동까지 이동하는 게 60분대 접근하게 되는데 그 60분대 접근이 되면 진짜 1일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미칠지 그동안 ‘관광강원, 관광강원’ 해 왔던 이른바 자원들이 이제 겨우 필요해질 때가 되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포, 부산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사업인데 거리도 비슷해요, 지금 인천에서 강원 오는 거나. 그런데 20조 원 들었어요. 오송에서 광주 가는 거 16조 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도 안 돼요, 똑같은 거리에. 그게 250㎞/h 설계되고 그건 350㎞/h 설계되었어요. 적어도 이게 그쪽 노선과 똑같이 되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자존심 상해요. 250㎞/h 설계되어서 250㎞/h 속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효과 없어요. 이거 진짜 핵심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시간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정ㆍ현원 부분에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23명이 지금 많잖아요? 이게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대부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직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면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힘 있는 부서랄까요, 이런 데는 정원을 굉장히 넘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과 현원은 인사규정 개정하면 되는 거죠? 정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적어도 플러스마이너스 5% 내로 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을 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지도 감독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도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8명인데 지금 현재 6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리 그 자체 정관을 개정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기관인 기획관리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이대로 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은 많은데 현 정원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원을 거의 20% 이상 오버되게 운영하고 있다 면 관련 규정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연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조직개편 하기 전에도 계속 운영되어 왔단 말이에요. 규정이 바뀌는 부분들은 경직된 그게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때그때 맞게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짜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견을 내서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5%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역발전담당관실에는 지금 정원이 4명인데 11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19명이 정원인데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역발전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한다면 여기의 현실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쪽입니다.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생활이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다문화정책 하면 남만진, 남만진 하면 다문화정책과 씨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다문화가정연구회도 일곱 분 위원님들과 결성을 했고 힘 있게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각종 방송이나 언론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책적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 이것이 과연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의 실적으로 접목이 되는 겁니까?

강원인구 늘리기는 아주 종합적인 정책이니까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다문화가정의 지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굳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 농촌총각하고 동남아시아 여성들하고 결혼시키는 부분들, 인구 늘리는 부분들, 그리고 동남아 여성들 대부분이 다 자녀를 원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한국의 젊은 부부들은 두 자녀만 낳고 말지 않습니까? 세 자녀만 낳으면 다자녀라고 각종 혜택이 있어요. 동남아 여성들 대부분이 그런 다자녀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다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하나의 정책과제로 내야 된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국에서도 다문화가정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죠? 한 명에서 네 명 정도의 팀으로 조직 개편에 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문화정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소관은 여성가족부이지만 법무부다, 교육청이다, 농촌진흥청이다 해서 거의 전 부처가 경쟁적으로 다문화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적어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다른 광역단체에 한 발 앞서서 종합적이고도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당장 내년도에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2, 3년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서 다문화교육관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적이고도 개별화된 다문화정책을 적어도 도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펴서 일회성이 아니고 또 계속적이고도 이벤트성이 아닌 그런 다문화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관을 신설하는 것은 상당한 돈이,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해는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런 좋은 기획안을 내놓게 되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다문화 문제는 인구늘리기의 과제로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별도의 충분한 정책과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지사님이 특별히 보십사 하고 불러올리시더라고요. 삼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의 사회공헌활동팀은 큰 덩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100억 이상 혹시나 떨구는 부분이 있으면 원대한 꿈을 갖고 집행부와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기획안을 내놓게 되면 함께 같이 집행부가 할 수 있게끔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19쪽입니다. 도지사 주요 선거공약입니다. 저희들도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공약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나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와서 공약사항을 내놓게 되면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가 106개 정도의 공약을 내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구체적으로 도지사 선거공약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6개 중에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해 놓은 것을 대충이나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다른 분도 좋고, 아니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106개 과제 중에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반 정도는 임기 내에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는 사실 선심성공약,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계획에 보게 되면 어떤 거는 2010년 예산계획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74개 정도가 쭉 없습니다, 예산계획에. 이 74개 중에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거의 국비가 80~90%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106개 공약사항 중에서? 하여튼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만 말씀드리면 공약 관련해서 약 50조 정도 추정이 됩니다, 들어갈 돈이. 그런데 2014년까지 26조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임기 내이겠네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예.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 내에 60% 정도는 꼭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매년마다 달성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선심성이다, 당선되기 위해서 누구나 후보자들이 다 똑같은 이런 공약을 내놓겠지만 아무래도 당선되신 분이 더욱더 책임감이 중할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ㆍ국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60% 이상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뵙기에는 차분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나가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직위원회 고위직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두세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자주 논의가 되는데 오셔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있어야만 조직이 안정되게 통솔되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게 되면 조직 장악이라든가 일의 추진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가실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수고하셨고요, 지난 감사 때보다 말씀을 잘 하시고 지난 감사 때는 너무 ○ ○ ○ ○ ○ ○ , 죄송하지만 오늘은 아주 익숙해지셨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저도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기획관리실 감사 시에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여기 감사결과에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2010년 업무보고입니다. 33페이지 ‘사람키우기’ 난에 강원학사에 대한 게 있는데 미래인재기금 112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감사결과 보고서 12페이지에 강원학사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부지 물색 등 적극적으로 고려,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120억으로 미래인재 사람키우기라고 8억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학사를 뺐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5분 자유발언 외에 다녀오기를 세 번 정도 다녀왔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사 위치 변경을 하고자 했지 지금처럼 서울에 있는 사람 혜택 주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부탁을 의뢰했었어요. 그런데 강발연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지금 내가 다 이야기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과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갑자기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걸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보내서 전혀 아닌 데로……이게 지금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진상을 알아보시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일단 연구결과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연구결과도 검토해 보고,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업무의 소관 변경 같은 문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재육성하고 사람키우기인데 그걸 갑자기 올 8월에 바꾸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심장부이고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이건 소관에 관계없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사람 키우기 추진을 구성하는 것을 해서 타당성 연구도 하시고 강발연에서 다시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원사람 키우기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에 인재 늘리기, 인구 늘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야 도세가 늘고 기금 확보가 가능하죠,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 인구를 늘리고 인재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24개 단체 중 대표들이 반이 될까 말까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이 부실하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이거 신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선출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기관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지사님 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선출하시는 것을 도지사가 하신다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충언이나 조언을 하실 수는 없는지요? 아무리 고유권한이라도 이분은 된다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장에 대해서 사퇴까지 종용하는 마당에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시 강원사람 키우기 인재활용 관련 152부터 153페이지를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간담회 횟수를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국회의원과 도 간담회요. 그런데 2009년도에 2회,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는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고 실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와서도…….

지금 153페이지인가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음’ 두 자로 썼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위원님, 제가 와서도 세 번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감사보고에 ‘없음’이라고 썼습니까? 153페이지에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 대해서 2009년 6월 15일하고 두 번 했고 2011년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각종 현안을 가지고는 많이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 도의회입니다. 실장님이 도 국회의원하고 정치를 하시고 법을 제정하셨고, 기금이 나오는 데를 도의원들이 다 볼 수 있고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에 ‘없음’이라고 해 놓으면, 이거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실장님께서 행안부에 계셨고 인적 인프라도 구축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라도 없어도 있다고 써야죠. 어떻게 ‘없음’이라고 써 가지고 나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일은 도지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해야 되고 밑의 실ㆍ국장님들이 받쳐줘야 돼요. 대통령 혼자 일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 주셔야죠. 도지사가 혼자 일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잘해 주셔야만, 밑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실장님 진짜 중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입니다, 강원도를 다 통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뭡니까?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이렇게 실장님을 공식적인 국회의원과의 만남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넣고 다달이 국회에는 100명에서 80명이 다녀오는데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국회의원하고 면담도 안 해 주고 간담회도 안 해 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잘못하셨죠? 이거 그리고 만약에 ‘없음’이라고 썼으면 다시 쓰셨어야 돼요. 확인하셨죠?

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강원사람 키우기 분야가 있더라고요. 3개 분야에서 7대 전략 84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장님이 네트워크가 돼서-꼭 도지사 혼자의 네트워크는 아니고-유능한 전문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의 사람을 활용할 때와 모든 전략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3개 분야 7대 전략 84개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 유능한 전문인을 잘 선택하셔야지 또다시 이렇게 사장이나 일을 하시는 분을 잘못 선택하시면 강원도가 망한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사무소와 실장님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서 지사님 빼놓더라도 인재풀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강원도 출신의 고급공무원 그다음에 전국 시도지사 부인까지도 네트워크를 구청장이나 모든 분들 네트워크를 하셔서 이것을 이용하셔서, 개인기업 사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명단 한번 작성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해 보겠습니다.

갖고 계세요?

개별적으로는 관리하는 명단들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을 출자ㆍ출연기관에 앉혀서 또다시 부도를 낼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실장님이 갖고 있어야 될 네트워크고 인프라이고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실 거죠? 그거 한번 작성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혹시 우리가 활용할 때 찾아가게요.

예.

그리고 뒤이어서 2018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지금 전초전이 울렸잖아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0년 업무보고 34페이지하고 2011년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단어 한 자 안 다르고 똑같아요. 저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서 글로벌시대로 강원도 평창이 유명해졌는데 실장님은 용어 정리나 하고 나오세요. 다른 밑의 직원들이 잘못 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다른 것을 하세요. 어느 도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특별히 2018 때문에 많이 변화되고 레벨이 확 달라졌거든요. 레벨이 급성장했어요. 평창도 세계적인 도시가 됐고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018 대비해서 정말 이런 것은 식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나와서는. 그리고 또 2018을 대비해서 호재를 이용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일자리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페이지만 썼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확한 계획을 해 주세요, 허위 말고요.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기에 나오긴 나왔는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구체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실장님은 아니지만 머리가 나빠도 거기 일자리가 뭐 몇십만 개 창출된다고 해서 누가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별 생각 다 해요, 머리에서. 그런데 실장님은 아직도 구상을 안 하셨으면, 7월 6일 지나서 5개월 되어 가는데 구상 안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누가 올지 그런 거 조직적으로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제일 중요해요, 기획이잖아요. 어디까지나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하는 데 기획이시죠. 도지사님 혼자서 머리 막 굴리고 아무리 해 봐도 혼자 머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수가 다수를 이끌거든요. 강원도 도청이나 도의회가 잘 돌아가려면 도청에서 다섯 명만 있으면, 다섯 명이 머리 맞대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다섯 명 머리 맞대면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이런 것을 조언하거나 충언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2년 반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거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감사보고 시에 역할을 실장님께 여쭈어 봤거든요. 2010년 행감 결과 3페이지에서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대하고 로비스트를 하라고 했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나 출장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다 보니까 또다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출장에 대한 걸 이만큼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국회 업무 차 갔다.’ 그러면 국회에 갔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쓰러갔으면 누구를 만나러 갔다, 출장비 얼마 안 되니까 따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여기에다가 국회 업무보고 갔다, 국회의원 누구를 만났다 하면 강원도민들이 이걸 보면서 ‘서울사무소장 일 많이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회에 갔다면 놀러갔는지 나갔는지 업무보고 차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목적과 육하원칙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몇 개는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늘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배진환 실장님 이하 123명의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모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부합동평가 6년간 상위 랭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가슴에 배지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착용 안 하신 분도 다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ㆍ국별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사무관급 뒤에 배석하신 분 전체 다 배지 착용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배지를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청 직원들이 강원도에 근무하는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감사 끝나면, 기본적으로 마음자세를 좀 다시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실장님 오늘 행감 수감 준비하시면서 혹시 작년도 지적사항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각 실ㆍ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맨 뒤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체육회를 빼고는 전체가 여기에 기재를 안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필수사항으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 내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지침을 주셔서, 전년도에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하는 걸 스스로 또 의원님들도 알아야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의 기본업무가 강원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가장 높은 컨트롤타워 기능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혹시 행감 중에서 몇 개 부서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셨죠?

일단 저희 소관 것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대한민국의 가장 요직부서인 행자부장관 비서관님을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근무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심규호 소장님도 저하고 같이 보좌관 생활을 하신 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서는 국감을 하면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도 있고 국무조정실에도 있고 각 부처에도 있고, 그런데 강원도에는 그게 없죠?

실ㆍ국별로…….

자체적으로만 하지 통괄해서 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그 결과를 최종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누구나 사람이면 자기 잘못을 숨기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정을 컨트롤하는 기획관리실에 내년부터는 이런 행감 상황실을 운영해서 각 실ㆍ국, 처, 사업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이걸 일일이 다 모니터링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 보고가 올라왔을 때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우리 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스크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좀 새로운, 중앙정부에서 큰일을 하시다 오신 분이니까 강원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문순 도정 이후에 참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도의회와 도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신 것은 알고 계시죠, 소통 기능?

예.

대표적으로 강원FC 대표이사와의 진실게임 그다음에 알펜시아 감사원 감사 후에 자체감사 여부도 제가 12월 7일까지 결론을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력ㆍ협상력 부재로 인한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장 인선 과정의 갈등 그리고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청 앞에 아주 어지럽게 걸려있는 현수막 보셨죠?

예.

그다음에 영하 5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농성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나보고 왔는데 실장님 다녀오셨나요?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안 오셨다 가셨답니다. 그분들이 선거 때 흔히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때는 와서 다 해 준다 해 놓고 선거 끝나면 얼굴보기 힘들다는 게 저희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과하든 어떻든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민이지 않습니까? 가서 어디를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자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일단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실ㆍ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더 이상 못 끌 것 같으면 사실관계를 얘기해 줘서 저분들 마음의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정 지금 7개월 됐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를 바라보는 것이 도지사만 있지 어느 실ㆍ국장, 처장, 사업소장 본인이 “이건 내가 해결하겠다.”하고 나서는 참모가 없다,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인 시각이에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이라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원도에서 서열 4위시잖아요. 부지사님 빼고 바로 도지사님 밑이시잖아요. 도지사님한테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시든지 스스로 해보시든지 해서 매끄럽게 강원도가 지사님 새로 오신 다음에 정말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가 실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끄러운 도정의 행정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하여튼 참모로서 충언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늘 서울사무소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1997년부터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도청 공무원 8명, 시ㆍ군 파견 11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을 보면 저는 원주시를 칭찬하고 싶어요. 원주시는 5급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ㆍ군은 6급 상당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국회 연락관이 5급 이상이시죠?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는 부장급 이상이 연락관으로 와서 중요한 정보를 서로 득하고 갑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가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도 국장들이 잘 만나주지 않죠? 6급이 가서 어떻게 중앙부처하고 협력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직급 향상이 필요하다,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은 가야지 협력관이라는 명함 하나 들고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주사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겠어요? 어떤 모양새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적 구성원을 우선 새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ㆍ군 공무원들 인사교류를 오면 1계급 강화 대우를 받듯이 중앙에 가면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직급 향상을 시ㆍ군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은 오게끔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서 11개 시ㆍ군만 파견이 되어 있고 7개 시ㆍ군은 미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 일은 다 봐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형식적인 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강원도정과 시ㆍ군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다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단체장의 생각이 달라서 안 왔겠지만 정말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안 왔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운영하는 기구인데 거기에 동참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첫째로 파견 직원의 직급상향은 조금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의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의 직위이기 때문에 과장 하나를 빼서 운영하기가 인사운영상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원주시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인력의 여유가 있는 데서는 한번 상향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파견 시ㆍ군에 대해서 불이익 주는 걸 검토하기보다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성과를 내서 스스로 파견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직급상향에 대해서 제가 첨언하면 잘 아시다시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적교류도 많이 하는데 사실 서울 중앙 정치나 행안부를 보면 배우고 올 거 많습니다. 본인한테 상당히 득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셔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정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강발연하고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다녀오셨죠?

예.

이게 어느 분 아이디어였습니까?

출장…….

예, 해외 벤치마킹…….

이건 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출장이었습니다, 연초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는가,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 아시겠지만 제가 강발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했으면 우리 중앙정부하고 요새 재정부담률 가지고 힘든 싸움을 실장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발연에서 선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면 정말 강원도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FTA로 인해서 국회가 올스톱 되어 있는데 동계지원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중앙 정치권을 더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벌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우리 언론사에 줘서 이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과 인맥 동원이 가능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여기에 동참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3개 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지만 다른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전의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좀 무례한 표현을, ‘○ ○ ○ ○ ’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드리면서 삭제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속기사님은 속기록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우선 임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한 가지 질의 반 건의 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강원도립공원이 있어요.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태백산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강원도 소관 공원이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 제가 도의원을 하다보니 지역에서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부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1년에 서너 번씩은 태백산에 못 올라갔었는데 근래에는 매달 한두 번씩 꼭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관계로 강원도 소방서 직원들이 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배려로 일부 구간에 개ㆍ보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자연훼손도 안 되고 시민들이나 탐방객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제가 환경관광문화국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도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전혀 배려가 안 됐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 개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도청 직원들도-태백산이 명산 아니겠습니까-가급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탐방객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도립공원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내방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배려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별도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태백에 초대해서 태백산 등반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웃었다가 착 가라앉았다가 하는 부분이라서 감사하기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최문순 지사님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지 7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죠? 7개월 흐르면서 지사님이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하고 강원도립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 무상에 대한 부분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7개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여러 부분을 추진하고 계셨겠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원도립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계획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먼저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보고를 하셨지만 과연 등록금 인하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궁금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도비 7억 4,000만 원, 2013년에 도비 14억 7,000만 원, 2014년에 도비 24억 6,000만 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이 도립대학의 이사장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죠, 도립대학이 우리 강원도하고 어떤 관계에 있죠?

일종의 소속기관으로…….

그러니까 도립대학이 강원도 소속기관임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이런 일정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근본적인 배경은 아마 도립대학이 우리 직속기관이니까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정부나 여야, 국회에서 등록금 인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재빠르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갖고 나오시다 보니까 요즘은 서울시립대도 반값 등록금 하겠다, 충청북도 도립대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사님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등록금 인하를 하면 도립대가 명문대학으로서 학생들이 그냥 막 몰려올 것처럼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도립대가 과연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정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올 것인지, 또 명문대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도립대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민의 자녀가 70%, 외지인 30%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등록금 인하 부분이 도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지 몰라도 우리 강원도민의 자녀 중에서 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우리 도민의 자녀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정서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야 된다고 보고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립대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도립대 반값 등록금 인하라는 이런 처방을 내려 가지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제가 도립대 교수님들의 현황을 보니까 교수님은 31명이고 시간강사가 88명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교수님이 한 분 있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두 분이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적격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교수님들을 임용하셨겠지만 어떤 특정대학이 31명 중에서 9명씩이나 차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인 것이지 반값 등록금 부분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금년에 3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각 대학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도립대학의 반값등록금보다 강원도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도립대학이라 해서 강원도의 직속기관이라서 학생들한테 반값등록금을 한다는 건 정책의 우선이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도립대학을 살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굳이 명문대학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더 좋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시책 중의 하나지 등록금 인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선후가 빨랐던 면도 있지만 학과 통폐합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다같이 모여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도립대가 좀 더 낫고 강원도가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진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정서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립대 반값 등록금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생들을 뽑아서 거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이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행복한강원도위원회조례 있죠?

예.

보면 작년 12월 31일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선정이 안 되고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하겠다고 저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늦어졌던 이유가 뭐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사님이 결국은 민주당, 민노당 그런 어떤 공동정부 구상에서 또 선거에 당선되셨고 그러면서 결국 그 기조를 가져가다보니까 그 내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빨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양당 공조가 파기되고, 아직 시간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연말 전까지는 바로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민주노동당과 최문순 지사님의 공동정부 구성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로 늦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에서 도정의 최고 자문기구인 행복한강원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마 최문순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노동당과 공동정부 구성,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 최고의 자문기구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그런 인사들이 들어올 자리는 아닙니다. 23명이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도정 자문기구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입니다. 알펜시아는 직장이 불안하니까 직원들이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의욕도 떨어지고 이직할 수 있으면 가능한 이직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없고 의욕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조직도 전체 활성화가 못 되고 그래서 어쨌든 리조트가 흑자를 내는 곳이 전국에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접근성 좋은 수도권 인근에. 그래서 이건 분양이 다 된다고 해도 흑자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자산이 지금 대충 평가해서 1조 8,000억 정도 된다고 엊그제 그러던데 반값에 팔아도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째로. 그것 좀 심각하게 그런 걸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실제 올해 10월까지 알펜시아를 운영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보광피닉스가 50%의 가동률을 낸다면 알펜시아는 47%까지 갔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차입금에 의한 금융비용, 그리고 끌고 가려면 또 운영 적자가 쌓여야 되니까, 하여튼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반값에 팔면 부채는 다 갚더라고요. 부채가 지금 거의 1조 되니까, 그래서 그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도 예를 들면 부채를 다 탕감할 정도의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에 용평리조트, 통일재단 같은 어마어마한 재단이 있으니까 대신 직원들은 승계를 해야 되겠죠,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으면 안 되니까.

그건 실제 매각이 논의가 된다면 고용승계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죠.

예산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 도립대 무상등록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조손가정,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실례를 하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이야기가 “우리 애들은 새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옷을 다 헌옷만 주변에서 얻어다 입히고 애들이 한창 자랄 때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먹을 것, 식생활조차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 가서 할머니가 일을 하시고 거기서 반찬 얻어다가 먹이고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세 명의 아이 중에 맏이가 여중생이고 밑의 남동생 둘이 초등학생이에요, 4학년, 1학년. 그러니까 여중생이 가장인 거예요. 얘들은 사는 게 더 형편없습니다. 사는 게 아주 처절합니다. 이 세 아이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답변하기를 “나는 친구들처럼 노스페이스 한 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피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막내는 “게임 한 번 실컷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꿈이 아니죠. 꿈이란 일생을 걸어서 이룩할까 말까 한 게 꿈인데 이런 거예요. 꿈도 없고 그리고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꿈이 뭐냐?” 거기는 멀쩡하게 다 큰 애들이거든요, 16살, 18살 이런 애들. “저는 조폭이 꿈입니다.” “이놈! 조폭 꿈이 뭐냐?” 나무라면서 가슴에 안고 이야기하니까 펑펑 울어요, 애들이. 정에 굶주린 거죠. 이 말씀드리는 제 뜻을 짐작하시겠지만, 아까 지사님 공약에 취약가정 지원 확대가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내년 예산에 지원을 합니다. 3,779가구에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요. 이 1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까 무상급식, 무상등록금 그렇게 인심 쓰려면 본인들이 본인들 재산으로 인심 쓰든가 왜 국민들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인심 씁니까? 안철수, 이명박, 정몽구, 정몽준 이런 분들 수천억씩, 수백억씩 사회 환원하고 저소득층, 빈곤층 돕겠다고 자선재단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주장하고 무상등록금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몇 억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과연? 서민, 빈곤층에 돌아갈 예산을 중산층, 부유층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민층, 빈곤층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이 펑펑 남아돌고 이러면 중산층, 부유층까지 가죠. 무상급식한다고 그러니까 의무교육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의무교육 오는 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두 나라만 무상급식해요, 지금 무상급식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형식의 무상급식은. 그 나라는 GNP가 5만 달러이고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고 탈세가 전혀 없고 인구도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돈이 펑펑 남아돌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어떻게 우선순위 따져서 편성하느냐 이게 예산과장님 골머리 앓으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님도 골머리 앓으시고? 이런 아이들을 놔두고 어찌 잘사는 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공짜로 교복을 입히고. 도립대 보면 아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립대 학생들 중에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30% 정도 돼요. 그 아이들 무상급식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OK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 학생들 중 그것도 30%는 타지 사람이네요, 그건 관계없다 쳐도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까지 무상등록금 하자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사는 집 아이들까지 왜 공짜로 등록금을 줍니까?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이런 아이들,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층, 빈곤층,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 소년소녀가장아이들 이런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펼 수 있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빈곤층 아이들은 도내 16만 명입니다. 생활수급대상자 8만 명, 차상위계층 8만 명 16만 명이에요. 16만 명의 가정의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3분의 2가 상급학교 진학을 못 합니다. 좌절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있게, 상급학교 갈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감하는 것도 있고 양 정책의 의도는 다른 효과를 노리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준다, 저소득층, 빈곤층 아이들이 공짜로 밥 먹는다고 부유층, 중산층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면 우리 예산 문제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을 발언대로…….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입니다.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예산 문제라서 예산 심사 때 이야기할 거지만 제가 201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니까 기채발행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100억이. 지방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도 확포장 예산에 지방채 100억을 넣었는데요. 사실 내년도에 전체적인 지방도 확포장에 투자하는 금액은 600억 정도입니다.

올해하고 거의 같죠?

같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같습니다. 그래서 그 600억 재원을 현금 200억, 지방채 100억, 채무부담 300억, 그래서 600억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전년도 것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00억이 좀 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돼요. 거의 맞죠?

예.

표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맞겠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집행잔액은 매년 연도별로 보면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실제 보면 불용액으로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만 그중에는 상당부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부분들도, 약 50억 정도가 묶어놓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소액 단위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획 미발생 이런 이유로 해서 연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관해서 2011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548억 정도 되고 2012년도 계획은 470억 정도로 준단 말이에요.

그건 차입연도에 따라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거 몇 년 전에 지방채 차입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상환하는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예산 때 또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전용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보니까.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개소에 600억입니다. 올해 4개가 신규로 착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빚을 늘려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요? 실장님 보시기엔 이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재정만…….

논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단순한 이런 정황으로 봐도 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재정형편이 다 허락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공사하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재정형편 때문에 좀 늘어지는 것도 있고요, 신규수요라고 하는 것도 계속 어느 정도는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의 지방도 확포장 수요를 거의 저희가 다 만족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한 번 만나 보니까 적정수준의 예산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1,200억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된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물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 도의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방채 상환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지방채 상환 부분은 이자가 반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지역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다고 쳐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그 반이다, 이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계속 몇 년째 지방도 예산을 항상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곳이-제가 분명히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도정질문할 때 또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장님 이하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설명을 빨리 하느라고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이해는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이해는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트롤 기능을 하는 기획관리실이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자료집을 발간을 했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의료원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각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저도 지역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제가 매각의 선봉자라고 매도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기능전환을 시켜보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전문병원으로의 기능전환을 시켜보자, 화상전문병원 그리고 소방방재청과 매각을 논의해 보자, 이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보건복지여성국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도의 재정문제를,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의료원이 문제라면 과연 이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실현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저한테 자료를 달라면 드릴 테니까 하시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면 지난 6ㆍ2지방선거 때 우리 원주시장님이 뭘 공약으로 냈느냐면-우리 공통공약이었어요.-수도권전철 연장문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21㎞ 여주에서 원주까지 연결하는 것 하자, 전부 공통공약으로 해서 바람 한번 일으켰거든요. 지금 실현되잖아요. 이건 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강남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전철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 잘 아시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의료원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진행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의료원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강원도에 특화된 화상전문병원으로 특화시키고 그것이 소방전문병원이면 더더욱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내년 지방의료원 관련 예산을 50억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실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구조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문병원, 특성화된 병원으로의 전환 그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인천~강릉 간 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삼, 재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노선 확정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경기지역 노선도 요청이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건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효과를 반감시킬 소지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계올림픽특별법을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하여튼 여야 경색국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혀 추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올림픽할 때 시설 부담률을 얼마로 잡았죠?

지금 제도상에는 경기장은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3 대 7 우리가 부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행 법률로만 본다면 도가 향후 4, 5년간 3,0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른바 국제적인 행사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상 유치 과정에서 국가도 그랬고, 그나마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거기 어디입니까, 무주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강원도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런 별……이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괄시하고 있다면 이거 우리 하지 말자고요. 지휘부에서 결단해 버리세요. 우리 강원도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고 내던져 버리세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열악한 재정력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법 제정되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는 것, 나는 절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드네 이러지 말고, 나는 되도록이면 이른바 관변라인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결단해서 관변라인에 항의하고 우리 강원도 안 하겠다 하고 포기하자 고요. 이게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완벽하게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해 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하여튼 실장님께서 미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이른바 철도망이나 이런 부분은 실장님 단단하게 챙기셔야 돼요. 거시적으로 올림픽을 어떻게 치를 건가 하는 건 지휘부에서 정책결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이걸 어떻게 강원도가 열악한 재정에서 끌고 가느냐 말이죠. 그리고 체육관시설 우리 동계올림픽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중봉활강장 거기에만 900억 예산을 잡아놨던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경기장만 5,400억이 넘는 돈이 소요됩니다.

경기장만 5,400억이고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면 80쪽……. 겨우 6년 남아 있는데 접근도로망 15억 해 놨다가 확보액도 없어요. 단지 원주~강릉 복선전철 이게 4조 원 들어가는데 겨우 1,800억 확보해 놓은 거예요. 6년 동안 예산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76억이에요?

이건 당장 내년에 설계비로 최초로 잡힌 겁니다.

설계비 총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면 2013년부터는 건설비가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설계비가 76억이고요.

그럼 우리 도에서 여기에 70%를 더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도에서 100억은 더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150억 정도 되겠네요. 이런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이런 무상시리즈에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79쪽 보겠습니다. 동해항에서 운항되고 있는 항로지원금 있죠? 항로지원금을 매년 손실보전액 5억 한도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손실액이 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랬으면 지원 예상액의 맥시멈을 해도 5억이에요. 5억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해시 2억 5,000, 강원도 2억 5,000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도 2010년도에 운항결정 다 해서 예산서를 올렸어요. 100억 적자가 났으면 5억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은 제가 좀…….

6억 3,200 이건 운항장려금 지원한 거고 손실보전금…….

그 문제의 정확한 답을 들으시려면 담당과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아니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답을 다 드릴게요. 환동해출장소에서 관계자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그 회사에서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봤는데 세무계산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걸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가 났는데 어떻게 운항 손실보전금을 주느냐는 거예요. 모든 보조금을 지급할 때 객관적으로 된 세무자료가 오거나 이랬으면 그걸 믿고 지원하죠. 만약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지원사실이 불법으로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요청했던 사람이 형사처벌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DBS크루즈하고 동해항 운항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환동해출장소에. 각 세무단이 전체 날인했고 다 됐어요. 손실액 자료를 갖다 줬는데 무슨 판단으로 적자가 났느니 흑자가 났느니 하면서 겨우 2억 5,000을 지원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 지원하고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형사처벌해야죠. 무슨 이걸 가지고 흑자가 났느니 적자가 났느니 하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될 일이에요? 실장님, 조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다 갖다 제출했어, 제출했으면 적자가 100억 났어, 세무사들이 다 날인했어,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잘못 오기되었고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해야지, 지금 와서 뭘 가지고 이것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고 그럼 본인들이 가서 지키지, 뭔 일을 말이죠, 도에서 이 따위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하세요.

이것 좀 잘 챙겨 주세요.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73쪽이죠? 73쪽에 우리 강원랜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부담인데 그 중간쯤에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사업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15억이 지원되었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답을 바로 할게요. 총 사업비 300억입니다. 이게 민자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심의서류 다 돌았어요. 거부의견 낸 건 나 혼자뿐입니다. 다른 심의위원 전부 다 가(可) 의견 냈어요. 나는 왜 거부의견 낸고 하니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민자사업 비율이 얼마냐면 50%입니다. 국비 50%, 민자 50%예요.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강원도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강원도가 못 들어가니까 강원도개발공사를 넣었어요. 300억 예산에 150억은 국가가 재정지원하고 그다음 어바웃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75억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하고 나머지 75억은 원주 그리고 JK코리아인가 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그 세 개가 일정비율 부담을 해서 했어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쓰러져가니 마니 하는 이 마당에 무슨 출자를 거기에 75억이나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한테 “강원도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입니까?” 물으니까 민간사업자 아니랍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야 될 데에 왜 참여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민간사업자로 참여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자본을 대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BTO 방식 아닙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처리배출물 같은 걸 받아서 그걸 썩혀서 가스를 만들어서 자동차 연료로 쓰겠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본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거기에 참여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시설을 해야지 국비보조 50% 받아서 자기가 시설해서 나오는 것 투입물을 수수료 받아서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왜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검토해서 의견 저한테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151페이지 인구늘리기 증가 방안을 봐 주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동계올림픽 끝난 도시를 가 보셨다고 했죠?

예.

시설이 뭐가 남아 있어요, 그 주변에? 제가 꼭 그걸 물어야 되겠어요. 동계올림픽 시설을 한 곳에 스키장이라든지 봅슬레이 경기장 옆에 뭐가 있더냐구요, 주변에.

대개 동계시설이니까 별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모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안시하고 뮌헨 이런 데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끝난 곳에 시설이 없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구늘리기 증가 방안에 151페이지에 지금 계획을 너무 환상적으로 세우셨어요. 제가 이건 전문가로서 한 마디 한다면 스포츠전문병원 설립이 있어요, 계획에. 그런데 동계올림픽 두 주밖에 안 해요, 2주일. 2주일밖에 안 하는데 동계올림픽 전문병원을 차려서, 지금 병원 다섯 개도 골칫거리이고 애물덩어리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돈을 다시 투자해서 스포츠전문병원 차리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구의 것을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인구증가 방안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이건 제 사견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세요,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엄청난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계속 빚에 쪼들리는데 스포츠병원을……병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병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스포츠산업용품단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노르웨이하고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프랑스 안시, 뮌헨 다 갔다 왔는데 그 주위에는 아무런 상가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스키를 타러오는 사람들 펜션하고 모텔하고 그런 것하고 와서 스키타고 가면서 식사나 하고 가지 거기에서 무슨 시설 이용하고 용품 크게 사고? 기념품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이런 걸 자꾸만 만들어서 또 빚을 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도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본전을 뽑든지 돈을 만들든지 기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만 이런 것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면서 맞죠? 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출자ㆍ출연만 나오면 저는 또 노이로제 걸립니다. 속초에 아쿠아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15페이지 있어요. 그리고 속초에 아쿠아테마파크가 있는데 이게 한화콘도에 워터피아가 있을 거예요. 속초에 똑같은 곳에 아쿠아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망하는 사업 아닌가요? 공무원들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출자ㆍ출연해서. 장사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건 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민자라도 이런 것을 정해 줄 때는 다른 쪽에 해야지 속초의 한화콘도 옆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속초인가요, 고성인가요? 워터피아 있는 데가?

속초입니다.

그러면 속초에 두 개를 만들어서? 하여튼 그건 출자ㆍ출연 아니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페이지에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교육청이 맞는 것 같은데 도청이 맞나요?

정규 학교교육이 아니고 일반인에 대한 평생교육 업무는 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하든지 시ㆍ군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교육청에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니까 어떻게 좀 잘 해서 도가 자꾸만 돈 쓰지 말고…….

이건 아직 검토단계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을 짓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 강원발전연구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입할 생각은 아닙니다. 여력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출장을 갔다 온 내역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매일 일지를 써서 일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를 마치면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도청이 잘 돌아가려면 기획관리실에서 잘해야 된다고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금을 다루는 공익성을 가진 도청 공무원분들께서-지금 이걸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도세를 받아서 도의원들도 월급 받고 도청 모든 것을 유지하는데 하여튼 공금에 대한 것을 공익성에 대한 것과 같이 짚어보시면서 출자ㆍ출연기관과 출장소, 사업소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독 부실에 대한 것은 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배지를 전원 다 착용하신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마저 못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도지사 주재 실ㆍ국장회의가 금년에 몇 번 정도 있으셨죠?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지사님 주재 실ㆍ국장회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스무 번 하셨네요. 부지사, 실ㆍ국장, 협력관이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은 도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까?

제 주재로 하는 간부회의 때 참석을 하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출장 때 대개 소장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듯이 직접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듣는 거랑 제한된 정보를 교환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향후에 서울, 중앙의 분위기를 강원도에 전달해 주고 강원도에서 도정을 구현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확히 본인이 알고 시ㆍ군 파견공무원들하고도 정보교환이 되어야 되니까 가급적 이 회의에 우리 서울사무소장도 매번은 안 되겠지만 월 2회 정도라도 참석을 시켜서 우리 도정과 중앙의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광재 전 지사 때는 도의 10대 과제라고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최문순 지사님은 받아 보니까 49개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일 욕심이 많으신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정역량 강화가 이 지사 때는 아홉 번째로 들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에 이게 좀 들어가 있으면 마흔아홉 수 버리고 50개 딱 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콘트롤타워의 기능, 그리고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소양과 전문성 향상을 주도해야 될 부분이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행정역량 강화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잖습니까? 그중에서 돈이 안 드는 행정력으로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된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 된 게 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중에서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많이 주둔을 함으로써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우리 강원도에 거주를 하는데 강원도민 인구늘리기 차원, 그리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강원도민의 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오셨겠지만 민ㆍ관ㆍ군체육대회 때 당시 1군사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에서는 강원도민의 날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데 도에서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지원책이 좀 있긴 한데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수반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추경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정부분은 당초예산에 수립을 해서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군부대에서 공식 건의 들어오는 것은 좀 소화를 시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면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당초예산으로 도비가 2억 2,200, 시ㆍ군비로 2억 해서 4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내년예산으로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 예산을 아직 확정 못 했기 때문에 표시를 못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주공항하고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저희의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련된 업체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것을 적자보전을 항공사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전에 여행사에, 어떻게 모집을 해 오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여행사에 이 돈을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강원도가 원하는 부분에 수요가 충족이 되면 그 여행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오히려 강원도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느냐, 항공사는 노력을 안 해도 어차피 적자보전에 따른 돈을 가져가니까 굳이 판촉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방향을 역으로 틀면 좀 더 강원도에 이익이 되겠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국제행사과에서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부담금을 5,000만 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설치비로 4,000만 원, 금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제6회 한ㆍ중ㆍ일관광장관회의 분담금으로 3억 5,000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예비비 본래 목적에 부합을 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개 예비비라는 것은 대규모 재난이랄지 예측 못 하는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인데 딱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결국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 했고 긴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했지만 원래의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서류에서 확인한 이상 눈감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모니터링 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08년도부터 금년까지 제안건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작년에 106건, 금년도에 23건 올라와서 채택이 5건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상 특전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실장님, 저하고 거의 연배가 같으신데 고위공무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일선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이 가장 자기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연공서열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함으로 해서 인사상 특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선, 장려상, 노력상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금상, 은상, 동상 했을 때 특별승진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침상, 그러니까 이걸 자치행정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이걸 재검토하셔서 인사상 특전 부여를 확실히 해 줘서 정말 강원도 발전에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내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예산 부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 때 이 자료를 참조할 계획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입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당면현안사항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이 감사 끝나고 제가 보충자료 좀 요청할 테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약간 혈압이 올라서……무상시리즈 말씀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건?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느 정도 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립대 무상등록금 24억이에요.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3,779세대예요. 24억 원을 저소득 가정에게 분배를 해 주면-예산을 보면 내년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3,779세대에 24억 원을 주면 63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63만 원씩. 아까 말씀드린 조손가정 아이의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손녀딸이 영어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 못 보냅니다.” 이거예요. 63만 원 주면 그 아이들 영어학원도 보낼 수 있고, 초등학생 꼬마아이는 컴퓨터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애는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매일 PC방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형들이 게임하는 것을 뒷좌석에서 보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저녁도 못 먹고 이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중고컴퓨터라도 수리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돈을 그렇게 써야죠, 이게 포퓰리즘 차원에서라도. 도립대 학생 877명이고 한부모가정은 3,779명이에요. 표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표를 사고 싶으면 이 표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항장려금은 결론적으로 2010년도에 결산이 끝나야지 손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걸 왜 지금 달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항변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산서가 들어가야지 손실이 됐는지 아는데 그걸 가지고 2010년도 결산손실을 어떻게 알아내요? 그런 것도 너무 무리한 견해를 자꾸 내고 있다, 이거는 진짜 세심하게 탐지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했더니 전체 다 적자를 내요, 올림픽은. 그런데 성공한 데가 몇 개 있어요. 성공한 데는 뭔고 하니 결국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그 시설 때문에 또 적자를 보고 또 곤란을 겪고 하는 것을 보니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시설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되도록이면 솔트레이크시티-거기는 몰몬교 중심도시라고 합니다만-거기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올림픽 자원을 가지고 관광을 성공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올림픽을 치른 기관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되도록이면 고정시설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에 관리비가 지출되지 않는, 최대한 그런 시설을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으로 기대되는 강원도의 기대가 엄청 커요. 이게 개최되고 있는 두 도시에만 시혜가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주변지역에서 약간 속상해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동해시에서도 그런 견해를 많이 내고 하는데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오는 고속화 철도의 종점이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했던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건설된 동해항 그리고 북평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 난리인데 입주기업체가 왜 없습니까? 결국은 물류시설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동해시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중앙에서 오는 학자분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분양이 안 되네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땅을 공짜로 주고 사업하라 해보세요. 땅을 공짜로 준대도 안 합니다. 건강하게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그 땅을 공짜로 주면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와야지, 물건을 팔아야지 그 일을 계속 해야 할 텐데 그럴 거 같으면 공짜를 좋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기반시설에 조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죠, 이 기회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삼척동자도 이건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꾸역꾸역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도에서 되도록이면 잘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강원도 북부지역에는 춘천~속초 철도계획 있잖아요. 그걸 하면 그쪽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동해안 철도 올라오는 것은 설계가 되고 이런다니까, 그것은 올림픽과 관련되지 않은 차후시설로 봐서 자꾸 지출이 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SOC사업, 이것은 틀림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어그러질 것 같으면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림픽 시설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9쪽을 보면 양양공항을 결국 우리 강원도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했지만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정책 실패 아니에요? 이걸 왜 거기에다 해서 교통 차후 효과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는 말이에요. 13억 예산 세워놨는데 지원은 30%도 못 섰어요. 이거는 너무 억지로 돈을 막 퍼줘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현재 수요가 된 게 얼마인지, 외국인들이 왜 양양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어제 강발연 할 때 원장님 얘기로는 양양공항을 살린다 이거예요, 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로는 아직까지 이게, 너무 양양공항에 매달리다보면 잘못하면 올림픽 제대로 못 해요. 이거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제 기능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순리에 쫓아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항로를 개설시켜서 강원도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주공항 부분은 진짜 내가 권장하고 싶은 사례입니다. 왜냐면 이게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지만 이것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이 보이는 부분, 일본 항로 같은 건 지금 앞에 보이는 사업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지금 3년 끝날 것 같으면 손 털고 치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동해시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했던 1만 불 지원 계획에서 동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5,000불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일정 비율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할 자치단체에서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떠밀어줘야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방금 내가 다 했잖아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미FTA 비준안 처리로 인해 국회의 일정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 같은데 국회 상임위에서 신규로 반영된 강원도 사업들이 혹여나 졸속으로 처리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국회의 운영 추이를 면밀히 살펴 가시면서 단계별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가시화하는 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임재설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실장 배진환 기획관 신만희 예산담당관 전용수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지역발전담당관 김두식 남북협력담당관 선민규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기록 이복순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