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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번 감사는 작년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권오엽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문화복지국 국장 권오엽 전통산업과장 권태욱, 녹색환경과장 김재석

박원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권오엽입니다. (간부소개) 저희 국은 2개과가 소속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가 한 일들을 점검하시고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 독려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저들이 정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행복 안동 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것을 한번 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현장감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안동 건설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통산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권태욱입니다. 전통산업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전통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음식 전승보급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이라든지 안동 음식관광상품화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안동 음식대전 개최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안동 음식대전을 통한 향토음식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러한 상품화가 되었을 때 안동 음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음식 전승보급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안동 음식대전 2010년이나 거의 금년이나 참가인원은 1만5,000명 참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2010년도와 2011년도 대조를 해 봤어요. 물론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도 안동 음식에 대한 맛을 미각적으로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행사참여자에 대한 재료비지원이 미약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임새 없이 쓰여졌다, 또 물론 대책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전시장 부스 및 부대장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하부에 참가자 급식이나 음악공연이나 전체 오프닝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쉽게 말해서 전통 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에 이 교육을 학교에 위탁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식업조합에서 제대로 요식업조합 자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일부 우리가 고품격 안동 음식관광 상품화 사업에 보면 사업량을 보면 까치구멍집, 헛제사밥, 안동 간고등어, 이 부분은 흔하단 말입니다. 안동 은, 이런 부분보다 안동 에서 생산되는 북후 같으면 안동 마, 와룡 같으면 안동 고구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녹전 같으면 호박 이런 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도 살고 그러한 생산품목을 가지고 식단에 올렸을 때 미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몇 몇 분들이 마를 가지고 김치를 하니까 참 좋더라는 겁니다. 마 김치, 또 예를 들어서 단호박으로 통한 식품 식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갖고 음식으로 만들어서 음식대전에 참석해야죠. 그러니까 먹지 않고 폼으로, 그림으로 보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미각으로 느껴보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2010년, 2011년 이제는 2년 정도 이런 행사를 치르면 부가가치를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행사는 떠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대책만 있고, 물론 대책으로 무료, 유료 시식 및 푸드코트를 다양화 해서 시식의 기회제공, 시식의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우리 안동 에 나오는 수운잡방이 있지만 수운잡방은 그 종가에서 독단한단 말입니다. 누가 할려고 해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수운잡방 예산 지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운잡방에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안동 에 몇 군데라도 줘야죠. 왜 거기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해요. 폼으로 있는 전시로 있는 수운잡방은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운잡방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5억원 정도 자리를 선정한다, 자리없다. 이런 자리는요. 전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수운잡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운잡방에 대한 요리를 우리 시민 그러니까 시민을 떠나서 식당가에서 배워야죠.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꿔야죠. 배워서 안동 에, 예를 들어서 수운잡방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종가에서 쥐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사들 9명입니다. 특별회원 8명, 일반회원 20명, 이 회원들을 만나봤을 때 이사들도 권한이 없데요. 종가에서 다 장악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2009년도에 났지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물론 책자를 발간해 내면 뭐합니까? 책자를 발간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경영마인드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거의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통음식전승보급 이러한 부분들을 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에도 전문가가 되면 식당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식당가에 있는 업주들이 요리사들이 배우면 되죠. 그러면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사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식당가는 많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어떠한 품목으로 어떠한 식단을 했으면 좋을지 생각하는 업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식업과 연계해서 향토음식전문양성교육에 그냥 배우고 마는 양성으로 조리사 34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냥 폼만재는 것이 아니라 식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러한 상품화를 만들어서 음식대전에 선 보이고, 그러면 음식대전에서 나와서 그러한 상품을 미각으로 느껴 보고, 눈으로 보면서 미각으로 느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식을 해 봐야죠. 시식을 해 보고 이것이 우리 미각에 맞다. 맛있다. 그러면 사 가지고 가야죠. 그러면 판매를 해야죠. 판매와 덧붙여서 이러한 식당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동 음식홍보사업 있잖아요. 홈페이지 운영을 하지만 만날 헛제사밥, 이러한 부분보다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녹전의 단호박, 단호박 음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북후에 마, 마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할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2012년부터는 연초부터 이러한 마인드를 로드맵을 해서 활성화 돼야 된다. 일반 주부들은 여성복지회관에서 하죠. 우리는 뭐냐 요식업조합에 있는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동참의 의지를 끌어넣어줘야 된다. 끌어넣어서 이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메뉴를,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뭐냐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는데 애착이 있습니다. 재미로 배우는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공간확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운잡방 회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전시하는 회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관과 덧붙여서 거기에 와서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배워서 그 분들이 나가서 식당을 개업을 하고, 개업을 하면 맛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업주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역 농산물을 통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줘야 지역의 농민들도 살고 또 식당도 살고 그것이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손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음식에 대한 주문한 것이 사실상 음식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음식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음식행정을 보면서도 금방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견해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전문가 양성교육을 처음 했는데요, 여기는 일반인이 와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안동 에서 음식점을 하거나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 34명이 17주인가 16주인가 해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 분들이 임지에 가서 오는 손님을 맞이할 때 음식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톨릭상지대학에 음식학과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요식조합에서 이 교육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한몫에 요식업조합에 줘서 할려고 하면 재료값으로 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생을 뽑을 때도 일반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희망자를 선출해 가지고 이 분들이 회비를 낸답니다. 일정부분 내 가지고 자체활동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동 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물, 경쟁력이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과거에 간고등어가 유명했습니까? 헛제사밥이 유명했습니까? 이것도 개발해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 안동 의 농산물을 이용한 경쟁력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함으로써 농민도 살고 식당도 살고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운잡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50년 전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음식을 그대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입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과거에 이 많은 훌륭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음식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우리 안동 지역에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면으로 둘 것이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유발함으로써 대중화가 됨으로써 돈으로 직결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고등어도 먹는 방법, 조림방법,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후 같으면 콩이잖아요. 콩요리, 옛날부터 나오던 요리법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 더불어서 수운잡방까지 건드린 이유가 수운잡방에 대한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입맞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대 입맞에 맞는 방향으로도 약간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과 연계를 하자라는 것이죠. 왜 돈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느냐는 것입니다. 수운잡방은 요리잖아요. 요리면 여기에 따른 요리와 덧붙여서 우리가 전통음식전승보급이면 전부 다 이러한 부분에 향토음식과 연계를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원 정도 부지에서, 너무 거대한게 아니라 간소하면서 쌈박하게 그러면 그 옆 조리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를 하고 교육과 더불어서 안동 식단의 매뉴얼 판매, 거기가면서 예를 들어서 안동 에 음식점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전부 연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수운잡방은 별도로, 뭐는 별도로 하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수운잡방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상지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줬듯이 이러한 부분들의 교육을 수운잡방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게 수운잡방과 안동 요식업조합과 연계가 되어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만 해 놓고 옛날 음식해 놓으면 물론 관광자원화는 되겠죠. 보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맛을 보고 상품을 보고 관광 안동 시내 요식업의 좋은 먹거리가 어떤 게 있고 어디에 가면 좋은게 있고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수운잡방 한 군데만 줘 가지고, 수운잡방 땅 사 가지고 지으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2010년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3년차가 되면 2012년도에는 이제는 변화된 행정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이 뭡니까? 경영입니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행정 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수운잡방 관련은 수운잡방으로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택이나 종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종가에서는 수운잡방에 대한 이미지만 세워주는 것만 해도 종가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겁니다. 수운잡방과 더불어서 안동 음식 문화가 전승보급이 된다는 겁니다. 전승보급과 더불어서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전승보급과 더불어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거기서 안동 의 특산품을 만들어 낸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보고 하여튼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로 따로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 위원님이 처음 시작해서 너무 진지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데 시간을 위원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하시고 답변 듣고 다른 분 하시고 추가 보충 질의하고 이래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예술학교가 인가가 나지 않는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재적학생수가 17명인데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미인가 대안학교기 때문에 정원을 딱 박아가지고 몇 명이다는 것은 없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러면 중고등통합과정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3년이고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이것이 저희들 제가 와서 신입생 모집공고를 보니까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영화를 배울학생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대안학교다 보니까 우리가 정규교육과정같이 딱 부러지게 그런 것은 과정은 몇 년 과정이고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천진숙위원

지원을 할 때는 결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통합과정을 거쳐서 배출이 되었을 때 사회 요소요소에 일터를 잡을 수 있도록 통로역할까지 해 주는 것이 영화예술학교 설립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사실 저도 영화 그러면 생소한데 밀양에서 재단법인 밀양영화학교로 있다가 안동 에 와서, 안 그래도 학교 가서 그럽니다. 이 학교가 유명해 질려면 이 학교 출신이 나와 가지고 탤런트가 되든 영화인이 되든 배용준이라든지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배우 출신이 이 학교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만 배출이 되어도 학교가 유명세를 띄고 전국에서 이 학교를 홍보를 안 해도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되는데 단지 금년도 9월 1일자로 개교를 했고 해서 아직도 그 거리까지는 굉장히 멉니다마는 제가 교장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그런 배우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

천진숙위원

설립의 목표가 정원을 채우는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이 분들이 사회에 배출했을 때 요소요소에 일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다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영화예술학교의 설립목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확을 했는데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배출되었을 때 일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건의가 되든, 촉구가 되든, 시정 이것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전통향토음식전문가 양성교육 관련해서 양성교육을 받고 나면 이 분들은 어디로 배치시키는 겁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양성교육대상자가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안동 에 식단업을 하고 있는 업주, 그 다음은 식당 같으면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 가면 자기 일터로 다 갑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일터로 갔을 때 좀더 업그레이드 된 환경과 음식개발과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게 되고요. 음식을 만드는 기술도 우리 대학교수님들이.

김대일위원

아까 과장님도 보시면 수운잡방 음식이 사실상 요즘 시대 맞게 상업성이 전혀 없잖습니까? 가지 수도 많아지고 하는데 지역에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 교육을 받고 가서 본인들이 장사하는데 이게 접목이 되겠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교육과정이 수운잡방, 전통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전통성이 있는 그러한 이론교육도 하지만 저도 올해 두 번인가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음식을 하는데 있어서 조리법을 가르치고 맛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음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전통향토음식 전문양성이라고 취지가 그래 되어 있고, 전통음식전승보급사업이라고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으면 여성회관도 그렇고 조리사 자격 딸 때도 벌써 그랬는데 조리하는 분들이 본인이 음식 잘 팔 것 같으면 식당에서 벌써 퓨전하듯이 다양하게 해 보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전체 다 앞서 손광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 전통음식관련, 밑에 보면 안동 음식관광상품화사업 그러면서 까치구멍집, 헛제사밥, 간고등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동 에 그래도 외지인들이 찾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안동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하고 위의 전통음식하고는 많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쪽에 보면 전통한옥체험 관련해 가지고 명품화지원사업 있죠. 결국은 이쪽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전승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명품화고택사업에도 보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관광차원에서 등록이라든지.

김대일위원

관리 및 운영 내부에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대부분 그럴 수 있죠. 치암고택이라든지, 군자마을이라든지 .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본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명품화사업해 가지고 돈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사실상, 우리 안동 이 안 그래도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당분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고택인데 고택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실제 관광객들 불만사항이 가장 큰 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고택만 훌륭하게 명품화 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받아보는 상이라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일반 식당보다도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뒤쪽으로 와 가지고 전통향토음식전문가는 이 고택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와서, 혹은 71개 정도 되는 고택사람들에게 한 집에 한 명 정도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승보급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별도로 전통향토음식전문가양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사실 전통향토음식전문양성교육이라든가 관광상품화, 음식대전이라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사실상 저희들이 시가 지향하는 바가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고택에 전통체험 해 놓고 숙박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돈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음식이에요. 사실은, 뭔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식당들이 쭉 많은데 이 분들이 관광객을 맞이 할 때 서비스라든지 음식의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승을 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 개발도 해 가지고 이것을 산업화시키는 것으로 병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가는 이게 사실상 금방 해 가지고 효과가 탁 나고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택하고 먹거리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전통음식을 가지고 산업화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전통음식은 산업화 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모태로 해서 현재 입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 하나의 모체는 될 수 있죠.

김대일위원

취지가 전통음식 발굴하고 이런 전승보전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안동 음식 백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서로 그것 가지고 고택에서 찾은 손님들에게 뭔가 보여 줄 거리라든지 독특한 고택명품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거지 이것을 별도로 꺼내서 자꾸 음식관련해서 산업화 시킨다고 일을 벌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대전 마찬가지로 음식내용상에서도 전통음식 그런 부분, 저희들 지역 가공식품 한다 그랬는데 지역의 가공식품 같으면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접하는 음식이고 해서 그때 음식대전 같은 것도 행사내용을 보더라도 별반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별반 음식대전이라고 해서 뭔가 새롭게 보여 지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음식대전을 해서 과연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대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우리 지역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보고 맛보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지요. 안동 의 음식을 좀 더 홍보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전시했는 것을 보고 맛보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인데 거기에 전시되는 내용이 사실상 해마다 새로운 음식은 새로 선보이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는 것을 내놓고 그것을 맛보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거기다 플러스해서 가공식품도 같이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벌써 거기 들어오는 식품 같으면 대충 이게 산업화시키고 했는 부분이 브랜드 인지도도 있는 식품들이고 굳이 거기서 안 해도 별다른 어떤 플러스 되는 요인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탈춤축제기간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별 그런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거기있고 그래도 그렇게 동원되는 인력 빼놓고는 순수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주관 하는 어떤 데라든지 혹은 행사관련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태반인 것이지 정말 음식을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음식에 대한 홍보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어떤 것 등 이런 것하고는 행사 내용 자체가 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행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는 김대일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번에 음식대전 때도 위에 고품격 안동 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음식을 컨설팅 받고 상차림에 교육을 받은 음식을 새로운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 놓는 종이의 무늬라든지, 식단을 컨설팅을 받고 상차림을 새로 교육을 받은 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메뉴판도 굉장히 새로운 고급스럽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1만원 짜리다, 2만원 짜리다 이래 가지고 식단 메뉴판도 나왔고 새로운 상차림이 나옵니다. 음식하면 음식을 파는데도 행사비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시연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게 같이 다 들어가 줘되거든요. 음식한다고 음식에만 싹 들어가고 사과한다고 사과부분에만 행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진열하기 위해서는 다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놓은 사람들한테 저거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음식이 관광산업에서 가장 돈이 되는게 음식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국에 270여개 지자체가 있지만 음식대전 내지 음식경연대회를 안 하는 시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 시군이 음식의 관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올해 대전에서 음식대전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찾는게 맛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외지에서 아무리 우리 지역에 어떤 전통음식을 어쨌든 간에 와서 사람이 구경 잘하고 음식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게 과연 정말 이렇게 음식이 되고 음식을 산업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의 그런 음식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홍보효과라든지 어떤 그 나름의 테마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용상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음식 그냥 나열하고 전시하고 온 사람들 국수 하나 대접하고 이 정도밖에 인식을 못 느꼈는데.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는 음식대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좀더 각 분야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다도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된 그런 음식대전이 되도록 그렇게.

김대일위원

제가 음식대전 이야기는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택명품화 사업하고 전통음식이라든지 이게 다 패키지상품화 같이 한데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하나하나 중복되는 예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물론 그런 것을 하다보면 행사비가 소요는 되죠. 불필요한 행사를 하면서 그만큼 행사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낭비사례죠. 음식대전을 명품화 만들어서 고택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고등어라든지 헛제사밥이 같으면 넓은 댐에서 뭔가 이벤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굳이 거기서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화 된 외부 손님이라든가 그런 분을 모시는 경우도 아닌데 굳이 음식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지역만 독특한 행사가 아니라 웬만한 동네는 음식대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안동 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고택이고 전통음식 이런 것은 우리 고택에서 고택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전문가 교육을 시키든지 음식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현장에서 뭔가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현장교육이라든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행사를 위한 어떤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고택에 들어가 보면 고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다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못 내봤습니다마는 그냥 잠만 주무시고 식사제공 안 하는 그런 고택이 오히려 80,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택에서 자고 음식까지 제공해 주는 집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연세가 많고 해서, 고택에 손님이 매일 올 것 같으면 준비를 하는데.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고택명품화사업을 지원하는데 고택명품을 관리하고 명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겨놓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잠을 자고 나면 밥을 주는데 명품화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음식전문가가 붙어 가지고 음식도 내주고 해야죠. 손님들이 오면 제일 불편하고 거기서 못 내는 겁니다. 음식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을 했던 사람들도 가장 불편해 하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서 먹다 못해 가지고 배달시켜 가지고 먹은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택명품화 사업해 가지고 해 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명품화 시켜 줘야죠. 그만한 마인드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안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양성했는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주든지 배치를 시켜 줘가지고 저희들 전통음식을 보존전승시킬 만한 품목이 있을 것 같으면 고택마다 한 음식이라고 지정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를 붙여주고 해서 전승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그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운잡방 음식은 드셔보시고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일전에 맛은 봤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왕이면 과장님이 전문분야의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택명품화사업 예산 집행 다 하셨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명품화사업 예산은 못하고 보조내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한 집에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숙희위원

1억400만원 주시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숙박만 하고 식사는 안 하신다고 그랬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숙희위원

71개 중에서.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숙희위원

사업명에 보면 고가구 식기, 생활용품, 소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무엇을 넣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고택명품화 사업은 보통 행정이 과거에 보면 행정이 뭐든지 무엇을 정해 가지고 수혜자의 상태는 다 다른데 일률 편파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지침을 내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집집마다 집의 구조가 다르고 방 구조가 다르고 내려오는 가풍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방을 명품화를 만들고 집을 좀 더 고품격적으로 만들려면 그 집에 맞는, 그 집 구조가 맞고 형편에 맞고 그 집에 내려 오는 가품에 맞도록 맡겼습니다.

이숙희위원

그 집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 말고도 혹시 실내 도배, 장판까지도.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전기까지 됩니다. 문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됩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명품사업이라고 제목은 했는데 이것은 참 고택주인께서 생각을 바꿔야지 이것 가구 방에 고가구 넣어진다고 명품집이 되어 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음식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정말 식기도구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을 넣어서 같이 그 집에 숙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치암고택 같으면 퇴계를 흐름으로 인해서 역사가 담기게 집이랑 잠도 자고 음식도 거기와 연계된 음식을 같이 함께 한다면 더욱 더 명품화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내마음대로 장판고치고 가구도 고가구가 가격차별이 많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몇 천만원짜리 넣는다고 돈을 집행하고 그런거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보조내시를 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 견적서까지 붙이라고 그랬어요.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결정할 그런 계획인데.

이숙희위원

과장님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어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연말까지 안 됩니다.

이숙희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세요. 몇 프로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보조결정된 집은 한 집밖에 없어요. 치암고택에는 서류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와서 보조결정을 했고 네 집은 아직까지 보조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왜 그러시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자기 나름대로 이 방에는 어떻게 꾸미고 저 방에는 어떻게 꾸미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세워졌으면 또 현장가서 가격도 물어보고 해서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다양하게 해서 집 주인 자체도 계획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추경에 넣었잖아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도 1차적으로 가구에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 식기도구 이런 침구 같은 경우를 1차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사업계획서를 우리 관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그 분들도 그럴텐데 돈은 1억3,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도 구상하기 힘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추경에 통과했다고 하니까 금방 주어지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 받은 것은 몇 천만원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합디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일률 넣으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과장님 언제까지 집행하실 겁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이 다섯 분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지침도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집에는 이불은 안 되도 어떤 집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를 했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다 하면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고택소유자의 자율에 맡기자. 자기방 꾸미고 자기집 꾸미고 손님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필요하고 이때 이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고택소유자가 그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뿌리가 있고 그런 집들 아닙니까?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1차적으로 가구에도 가격에 수차만별 차이가 있고 또 식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식기도구를 구입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손님들을 대비해서 구입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차별화 해서 예산에 집행하시고 저희도 되어 지면 현장방문을 가보도록 할 테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계획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이틀 전에 전통산업과에 업무성과와 2012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어 오고 많은 지식인들이나 안동 지역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되면서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안동 을 중심축으로 한 북부지역권에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경주 쪽에 신라문화권 이래 가지고 3대 문화권 사업이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서울과 중앙에 너무 모든 것들이 편중이 되어서 글로벌시대고 세계화가 되면서 외국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 지역에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사람을 모으고 지역에 어떤 역사와 문화를 다시 새겨서 여기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했는데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국비를 50% 정도 계상했다가 지역에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워서 70% 정도를 국비를 주고 도비도 보태고 지역에서 돈을 보태서 하는 게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이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우리 2000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3대문화권 사업 중에 하나인 유교문화권사업을 이미 10년 전에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동 시의 시비를 다 들여서, 일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낙동강70리 생태공원조성이라든가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 안동 에 정말로 실무진 공무원들을 많이 시켜서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제 기억으로는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을 만들어서 야심차게 출발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안동 문화관광단지였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을 통하여 그 뒤에서 학술적으로 그 뒷받침해 주기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여러분들이 서울에 드나들면서 국학진흥원이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해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유교문화의 장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을 해 놓고 어쨌든 유교문화원을 안동 의 성지로, 세계의 유교문화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안동 의 중심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나 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10여년 동안에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치가 3대 문화권사업 중에 유교문화권 사업이 안동 지역에 이제 태동하기 위해서 자기 매김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통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서 뭔가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자 해서 내세울게 유교문화권이다 해서 정책사업을 확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 거의 마무리 되어 갈 때 우리 지역에 전문가 집단이나 학자나 우리 행정이나 다 동감한 것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2의 유교문화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이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제2의 유교문화권사업 연장은 곤란하다 그런 선상에서 생각해 낸 것이 3대문화권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동 이 유교만 나가고 나가자니 좀 곤란해서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같이 합해서 경상북도에 3대 문화권 사업을 태동이 되게 그래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전부터 해 왔던 3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아직까지는 문화관광단지는 유교문화권 사업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호텔을 짓고 콘도를 짓고 하는 부분, 골프장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3대문화권사업의 핵심인 유교문화권사업은 사실 우리 조선조 문화에서부터 기인되어서 사람으로 치면 이퇴계 선생님이나 하회 류성룡 대감이나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유교문화의, 지역의 선현들이 이루어놓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시대에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서 다시 되새김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지방비를 보태서 하다보니까 프로젝트가 너무 크니까 지역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 전에 동료 이재갑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방비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덩치가 워낙 크니까 지역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2개 단체에서는 지방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공무원들 봉급을 못주는 곳이 142개인가 3개 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는 물론 국가위임사무나 고유사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이틀 전에 보고를 받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오늘 뒤편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일곱, 여덟 분 정도 계시는데, 다른 실과나 부서에서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통산업과가 지금 시점이 안동 에 어떤 문화나 사람 관광자원 역사를 가지고 정말로 이 시점이 2, 3년 안에 방향성을 제고해서 안동 의 이미지와 정신문화수도에 걸맞는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 내는 산실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전통산업과장을 부시장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가 같으면 비슷한 그런 격을 승격시켜서 통일이 될려고 그러면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만들듯이 전통산업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시정하고 촉구가 동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기대효과가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유교문화권 사업이 많은 국비예산이 이쪽에 들어 왔을 때 우리 전통산업과의 직원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속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 왔던 유교문화의 사업이 스토리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산업이 일어나야 돼요. 산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재갑 선배님이 늘 염려하시는 게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보면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쭉 진행해 와서 지금 막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저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돈이 들어가고 뭐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를 망라해서 관광인프라개발사업 하는데 유교문화의 길, 한자마을조성, 개목나루터조성 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권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고 10년 동안에 우리가 착실하게 진행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담겨서 함께 이루어져서 시너지 창출을 해 냈을 때만이 우리 안동 이 나아갈 방향성이 정말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지역의 많은 문화자산들을 잘 함께 엮어서 연결을 시켜서 문화관광단지 하고 퇴계선비문화수련원, 공원하고 댐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리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유교문화사업들을 하나로 어울려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콘크리트 건물을 산골에 만들어 놓고 과연 누가 주체운영을 하고 누가 거기 와서 산업을 일으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벌이가 되어서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쉽게 말하면 국학진흥원하고 전통산업과하고 대학 지역에 있는 교수들하고 전체 어떻게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3대 문화권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2011년 11월 9일날 보면, MBC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다가 파산직전까지 내몰린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비근한 예로 강원도 태백시에 보면 오투리조트 있잖습니까? 강원도에 도박장을 크게 개설해서 지역민들한테 보탬을 줄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이사를 더 가고 외지 사람만 들어와서 있는데 태백시에서 오투리조트를 만들고 콘도를 만들고 스키장을 만들다가 지금 가스비, 전기료 70억원 못 주고 있고 직원 230명 봉급 두 달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백시가 파산, 일본에 있는 무슨 무바라시가 12만 명이 있다가 인구 1만 명 되어 버렸어요. 다 도망 가버리고 폐허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20년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중에서도 아마 서너 군데는 최근 2, 3년 안에 지방자치가 파산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몇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했을 때 저희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우리 시 의회가 지방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아니고 함께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논의도 하고 뒤편에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힘 모아서 필요하면 시장님, 필요하면 지역에 있는 정치권들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안동 이 무늬만 정신문화의 수도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신문화의 수도에 유교문화가 뒷받침 되는 올곧은 지방자치 20년에 안동 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시정질문 같지만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서 크고 작은 돈이 1억원, 2억원이 어디로 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산업과에서 안동 시를 앞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안동 시를 먹여 살리고 안동 시에 사람이 모이고 경상북도 신도청 번영의 시대로 가는데 전통산업과에서 모든 50%의 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때 거기에 대한 소감을 전통산업과장님 피력해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김은한 위원님 너무 큰 짐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통산업과가 사실은 일하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어떨 때는 사석에서 안동 시의 반을 하는 것 같다. 그럴 정도로 넓다. 넓다는 자체는 그만큼 할 일도 많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느낀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갑 위원님이나 김은한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사후관리비라든지 뭐 관광객 유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걱정하는 그것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걱정 더 많이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되도록이면 미팅도 자주해서 머리를 짜내는데 하여튼 10년 동안 추진했는 유교문화산업과 또 앞으로 할 3대 문화권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덧붙여서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한스타일 모든 것을 저희들 개발하고 발굴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서 안동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김은한위원

우수한약재유통시설현황 이것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용산업연구과 있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연계되어서 업무를 함께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틀 전에 약용산업연구과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 봤더니 전통산업과하고 저쪽에 우수한약재유통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미팅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쪽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하시면 시너지효과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부분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 받은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언제까지 볼 것 같아요? 오늘 답변한데 대한 책임유무가 따라 가겠습니까? 공무원 업무보고 분장 바뀌니까 끝나더라고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저는 내일가도 할 것은 하고 갑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진짜 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도 답답했지만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시의 핵심업무만 거의 과장님한테 맡기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우수한약재자금지원을 약 1억700만원 했네요. 금년도에.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조례가 시행된지가 얼마죠?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5, 6월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 가르쳐 주세요. 조례에 처리한 것이 언제쯤 되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금년 8월 5일.

이재갑위원

그런데 8월부터 시행했는 이 조례는 8월에 했던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시행이 8월.

이재갑위원

조례시행이 8월인데 한약재 구매자금지원이 1분기, 2분기까지 다 집행이 되었어요. 소급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 2분기에는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것인데 1, 2분기까지 집행이 되어 있어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인정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들 과가 신설이 5월달에 되었습니다. 5개 과에서 각 업무를 모아서 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집행관계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직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그쯤 합시다. 금방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안동 시가 충분히 잘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실무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제품을 연구개발한다든가 또 약재구매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약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지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시가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약초생산농가에도 훨씬 더 소득 안정되게 얻을 수가 있고,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북바이오연구원에 연구팀들이 연구실적도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해마다 연구비를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든지 과업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현재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필요로 연구분야를 과업을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연구비 주는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는 연구비 집행하고 사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성과물을 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바이오연구원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가능하면 별도의 추가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아니면 조금만 더 추가 지원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로 각 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면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동안의 경영의 어려움도 해소 시켜 줄 수가 있고 또 누구로부터도 선심성이나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향후 업무추진하실 때 생산파트부터 연구파트까지 전부 상호 네트워크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것이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쭉 넘어가면서 본 위원이 물어볼께요. 영화예술학교 해마다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협약을 할 때 일단 건물은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해 주고 운영비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보수하고 이런 것은 쓸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면.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내년도에 2억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보고 했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건물을 쓸 수 있게 그동안에 손을 댔는데 아직 덜 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비는 일부 공공요금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3억8,000만원, 내년도에 2억원 이래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향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내년 8월에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개원이 되면 사실상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단지 그중에 다른 것은 영상미디어 안동 부분은 안동 에 국한되어서 일을 할 것이고, 경북콘텐츠진흥원에는 하지만 일의 범주가 경상북도 전역이라 그런 것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흡수할 것이냐 단독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능을 축소할 것이냐 여러가지 안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도 하고 윗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향후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보조를 한 게 총 예산이 11억7,000만원이에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총사업비 194억원 중에 시비 79억원이고 향후 30%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결과물로는 10억원 정도 나왔는데요. 내년도에는 5억원을 가지고 도비 70%, 시비 30%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비가 10억원 나오는데 그러면 향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5억원이잖아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10억원으로 보면 3억원이죠.

이재갑위원

관광인프라개발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유교문화길조성사업하고 전부 다 322억원인데 시비가 113억원이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관광인프라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 중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3가지 사업을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유교문화길조성사업 하고 나면 선비길생태탐방로, 안내센터, 관찰데크,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상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될 것 같아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여기에 경상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57㎞에 대한 거리를 각 구간별로 테마가 있는 길로 저희들이 이름도 붙이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안내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그래서 테마가 있게 구간별로 이름도 정하고 테마를 정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홍보를 그 길을 정도 유지관리를 하자면 이후 관리비는 일정부분 듭니다. 그것을 문화재지킴이를 통해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운영비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 한자마을 조성사업에는요.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97억원인데 지방비에 이것은 도비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얼마 입니까? 10% 됩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한자마을조성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재갑위원

도비 15% 부담해 준대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는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저 마음대로 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후 관리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자마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주로 교육을 시킬때는 교육비를 받고 숙식을 시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 운영비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일정부분은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자 과장님, 얼마만큼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서 거기서 수업료로 수입이 될지 그것은 진짜 미지수예요. 그러나 진짜 수업료를 받는다고 하면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료는 상당부분 줘야 됩니다. 자체 수입으로 자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 될 때까지 몇 년차까지 보고 추진하시는지 모르지만 손익분기점이 제로 될 때까지라도 보지만 최소한도 이 시설의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여기 운영비는 상당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개목나루조성사업에 여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문화공연장, 안동 명주촌, 개목나루터 데크설치 유지관리하는데 여기도 돈이 들어가야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여기는 돈이 저희들이 안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개목나루하면 나루터는 주막이 따르는데 안동 명주촌을 만들고 개목나루터를 만들어 배를 띄우면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자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 시비는.

이재갑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에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민자유치가 잘 되어 갑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다 됐고 호텔 3개하고, 콘토 3개 하고 일부가 남았는데 관광공사나 우리가 굉장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분서주는 합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교체험관이 완공이 되고 골프장이 완공이 되고 주변 외곽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전망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희망사항이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희망도 되고 전망도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호텔 3개, 콘도 3개 사실 관광단지 핵심사업이죠? 민자유치 하지만 이 사업이 안 되면 사실상 문화관광단지는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스쳐가는 관광지로밖에 안 되죠? 맞죠? 이 사업이 계획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희망했던 민자유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안동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본가는 이윤이 발생하면 어디든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있고 콘도도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대 문화권개발사업 얘기해 봅시다. 우리 3대 문화권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이 무엇입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가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내용에 세계유교문화 박물관, 세계유교문화 컨벤션센터가 있어요. 원래 우리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할 때 이 두 가지 기능을 공통으로 해서 한국국학진흥원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최초의 계획이 될 때, 그래서 사실상 회의장 기능이나 박물관은 이미 그 안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북부지역에 상당한 유물들을 거의 수집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아마도 더 이상 이 지역에서 가치있는 문화자원을 수집해서 박물관에 가져갈게 없을 정도로 수집이 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쪽에서도 그렇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박물관이 그렇고 다음에 컨벤션센터라고 하는데 과장님 컨벤션센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말 그대로 회의, 연회, 전시, 홍보, 다양한 것을 하는 종합된 센터라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러한 유사한 시설들이 문화예술전당에도 컨벤션기능을 하고 있고 회의장을 가지고 있어요. 시내에는, 아마도 문화관광단지 내에 호텔이 들어오면 호텔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상당부분 또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현재 한국국한진흥원에도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전시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0년까지 한국국학진흥원에 회의장이라든가 이용 실태 자료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거의 태반이 회의장이나 전시시설이 놀았습니다. 우리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에요. 다행히 안동 시가 문화관광단지 내에 호텔을 민자유치 해서 지었다고 할 경우에 그야말로 호텔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에요. 자 안동 에 얼마나 많은 국제회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시설들을 얼마만큼 이용하겠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사실상 중복투자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계유교문화박물관과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일 처음부터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처음부터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최초에는 사실상 안동 시도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줄 당시에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했어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안동 시가 큰 짐을 싸 맡고 간다고 거예요.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투자한 연구기관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고 연구기관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KDI.

이재갑위원

KDI가 최고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KDI 연구결과를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가면 곤란하죠? 자료 가지고 계시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내용에 보면 경제성 없음 해 놨는데 대해서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KDI용역자료에는 경제성 없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KDI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한 내용물이 쭉 다 있습니다. 당초에 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교수하고 저희들 하고 돈이 되고 돈이 생길 수 있고 운영비가 적게 드는 무슨 이러한 내용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선회해 볼까 하고 굉장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곧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확정되면 지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상북도 개발공사하고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을 했던, 걱정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충 얼렁뚱땅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 KDI가 내놓은 결과물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전통산업과에서 써야 될 안동 시비만 하더라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감당해 줘야 되는, 정말 안동 시 미래 시대에게 큰 짐을 얹어놓고 나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의 대상지가 본 위원의 출신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안동 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가 있고 먼 훗날 가면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가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짜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출발하기 전에 이미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고하셔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나왔는 내용, 과장님께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신 내용만 하더라도 현재 안동 시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오래 동안 위원님들이 전통산업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 거기 보면 지역한약품질검사 지황 등 27종 중에 우리 안동 시 지역에서 수매를 하고 소비된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구매자금 했는 거요? 우수한약재 구매했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규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것을 의결해 줄 적에 우리 지역의 한약을 좀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를 좀 많은 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현재 매출 현황이 330톤이 되어 있고 약 금액으로는 30억원 정도 되잖습니까? 지역한약재 품질검사 28종인데 우리 지역에 한약재를 구매한 내용이 지황 등 27종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약재의 우리 구매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한지부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안동 에 한지 원료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여 있던데 제가 그때 한번 지도소에 물어보니까 한지원료 닥나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됐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 보고 그랬는데 한지에 별로 지원이 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0억원이 지원됐잖습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한지에만 된 것이 아니고.

김한규위원

그래 한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어차피 그런 식의 됐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우수한약재유통시설 할 적에 굉장히 고민의 많이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줄 적에 지역에 생산된 한약재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그게 조례상에 보면 우리 지역하는 범주를 경상북도로 해 놨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감사 오기 전에 전체가 이런데 그중에서 안동 것이 몇 농가에 얼마의 품목에 얼마를 샀느냐 해서 예상은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안동 지역한약재구매 내역은 전체 구입량이 3만7,600㎏에 5억1,400만원 정도.

김한규위원

55억원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5억1,400만원 정도.

김한규위원

아니 매출액이 3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구매에만.

김한규위원

구매만, 구매를 안동 지역에 것을 5억원 정도 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5억1,000만원

김한규위원

그렇죠. 5억1,000만원 50억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5억,1000이라면 나중에 자료를 보면 GAP시설이나 이력추적을 한다고 그때 한약재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니까 농가명도 나오겠다 그죠. 나중에 자료를 보면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농가내역이 나옵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한약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하고 관리를 하자면 우리 농가들이 실제 지역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는 항시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한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휴지에 닥나무를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한테 농가소득 외 작목으로써 수입과 직결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저는 벌써 마치리라 생각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 전통산업과 쪽에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용역비는 돈이 많이 드니까 사업비 금액이 많은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기획예산실에 올릴 적에 예비타당성 조사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올리고 저희 의회에 그렇게 올라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예비타당성은 일정 금액이 되면 규정상, 절차상 예비타당성을 줘야 되거든요.

김한규위원

용역을 하잖아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일정액 이상 되면 주는데 경미한 부분은 사실상 일일이 다.

김한규위원

아주 적은 것은 안 될 것이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행정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되면 자체 받은 금액도 있고 더 많으면 도에 가서 받고 그보다 더 많으면 중앙에 가서 받고.

김한규위원

그러면 그런 예비타당성 조사받은 내역을 같이 의회에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했는 조사내역서를 보고 내역을 보고 과연 이것을 의결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심의 할 적에도 참고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했는 것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비타당성조사 내역을 한번 도 본적이 없어요.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안 하면 저희들이 감사에 걸립니다.

김한규위원

의회 회의할 때 첨부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내역서를 예산할 적에 같이 첨부를 해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짧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문화콘텐츠센터, 금년에 사고 있었죠. 모릅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설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물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하시라고요. 경북문화콘텐츠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안동 영화예술학교, 이것은 한 사이클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예술학교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배우들을 창출해 내는 것이죠. 영상미디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같이 동조해나갈 수 있는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냥 별도로 영상미디어 예산 운영비로 3,000만원 지원한다. 돈만 준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지원한만큼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에 많은 요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는 도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는 계속 운영비 도비 70%, 시비 30% 추진될 것 아닙니까?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북문화콘텐츠에 재배치를 시켜서 우리의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배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3대 문화권개발 추진사업에 유교문화권 관광단지조성 또 국학진흥원 안동 문화관광단지 시설부분에 있어서 중복을 피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학진흥원에서 크게 컨벤션이나 모든 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속 들어서 얘기하면 장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대 문화권사업은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하면 기존에 국학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건립을 해서 관객이 없거나 관광객이 없을 때는 폐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국한진흥원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으로 감안해서 3대 문화권의 부분은 억제할 것은 억제해 주고 새로운 부분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안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산업과가 아까 말씀한 대로 5개 과가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과장님 맡으신지도 4개월 밖에 안 되고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 깊이 새기고 또 안동 시 예산 절감이라든지 미래의 안동 모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욱

권태욱전통산업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탄소포인트제도 있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없어지고 또 우기가 있고 이상기온이 생길만큼 지구 온난화 주범이 온실가스와 프레온가스인데 우리가 지구온난화문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 대다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전번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가구별로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써 전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탄소포인트제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가구 정도 되는데 올 12월부터는 아파트 순회교육을 해서 홍보전단을 가져가서 홍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천진숙위원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제시한 에코액션포인트제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코액션포인트제도라는 것은 소비자가 온난화 대책형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행동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포인트제운영을 하시면 이 정도의 자료를 과장님이 보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린카드제도를 해서 그린카드로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천진숙위원

그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이렇게 심각한 지구온난화에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더 많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먼저 과장님 설명을 너무 세심하게 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귀에 속속 들어갔지 싶습니다. 작년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옥동 성좌원 옆에 송하 파출소 뒷편에 청구아파트 건너편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쓰레기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장파악해 보고 송현파출소 뒤에 가면 야산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뒷편에 성좌원에 악취가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성좌원이 아니고 성좌원 인근에 있는 돈분을 갖다가 말리기 때문에 돈분이 날이 꾸무리하거나 우중충하면, 바람이 불면 청구아파트 쪽으로 많이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말입니다. 작년 82%, 금년도에는 84% 정도. 2% 정도 올랐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주소가 없거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은 찾아서 계속 사람이 없는데 통보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1년만 되면 파악이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에 통보해 보면, 그 다음에 후반기에 통보해 보면 현장을 파악을 해야죠. 정리를 해 줘야죠. 주인은 바꼈는데, 어떤 곳은 주인이 바뀐 곳이 있어요. 이사를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왔다. 그럴 때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발송을 하고 돈이 안 들어 왔는데 후반기 발송해서. 전반기 돈이 나중에 11월달 되어서 재발송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세심한 부분에 해 주시고요. 6만 장 정도의 안내장을 배부를 하면 엽서로 배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의 예를 들어서 10% 인센티브를 보죠. 26억원 정도 되면 2억6,000만원이 우리한테 오는데 운영비가 최소한 1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엽서하고 이런 부분에 안동 이미지에 맞는 엽서를 만들어서 송부하고 그 뒷면에 환경개선부담금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순환형매립장보수 및 정비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 매립된 노하동매립장, 수상동매립장 이 부분은 노하동매립장에 얼마 전에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 알고 계시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내년에 어떤 안에서 침출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해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매립기간은 1986년 1월부터 1992년 7월 5년간인데 매립량은 5만2,931㎡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류에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임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개인땅이었기 때문에 불하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는 시유지가 있어요. 파악을 해서 그 지역도 전체 보니까 밭을 갈아먹는 집도 있고 임대하는 집도 있어요. 이것도 계약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도로가 조금 나가면서 문제가 있고 공터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노하동 143-1번지 이 일대 밑에 침출수 나오는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농토에 보니까 누런물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와 연계해서 수상동 매립장 있죠? 여기는 1992년 7월, 1994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매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보면 매립양은 2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공유지로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순환매립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면으로 재활용하든가 안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이 지역을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해서 그 지역에다가 스포츠마케팅으로 발전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상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거의 면적이 2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스포츠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굴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대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있어서 하천정비에 사문석 파문 알고 계시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회마을하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세 군데 정도 시료채취를 해서 사문석을 직접 채취하고 그 위의 부분에도 공기를 측정하고 했는데 실제 현재 환경부의 기준은 석면안전관련법이 재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다른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와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법령은 없지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꺼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안동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많은 부분을 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포항하고 안동 에서 사용했다는 게 있어요. 일부 발암물질로, 물론 검출 논란이 있는데 하회마을에 그런 예가 있고난 이후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물론 4대강 사업구간에서 석면이 언론보도에 다양한 언론 쪽으로 자꾸 흘리다보니까 행정에서는 뭐하느냐 시민들은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기시켜서 앞으로 공사업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환경부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회마을 쪽에서는 나오는 것은 풍천에 공장에서 나온 부분은 다른데서는 다 쓴다고 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재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언론쪽으로 터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제한고시지역이 선포되었고 지면고시도면이 나왔잖아요. 지면고시도면하고 가축제한고시지역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허가신청이 그 전에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이 환경과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은 와서 안내를 받고는 가고 있는데 실제 허가 들어오는 건수는 실제 파악해 보니까 작년 10월 대비했을 때 25건 정도 들어왔는데 올 10월에는 4건 정도 처리가 됐고 9월달에도 작년 9월달하고 현재 9월달하고 대비해 봤을 때도 거의 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담은 많이 하는데 가축사육제한고시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지역이다 하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한규위원

가축제한고시지역이 선포되기 전에 축산농가들이 선포될 것 같으니까 가축제한고시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허가 받은 사람들이 많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오늘도 아마 신청이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현재 남선 신석같은 경우는 1월달에 이미 기 허가가 나 있었고 허가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 조치할 부분은 몇 번 거기 가서 면장하고 또 건축과장하고 같이 가서 현재 할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여러 차례 다른 지역도 할려고 하니까 반대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지역에 민사, 형사 서로가 재판을 할 지경에 도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들이 허가는 법은 법이고, 이런 것을 시에서 조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사항이고 한데 조례를 하면서 ㎞를 멀리하고 사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를 유보를 좀 하고 신경을 썼더라면 민원이 덜 생겼을 건데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환경은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오염에 대해서 먼저 규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곡에 재판상으로 시가 패소하고 허가 절차만 남아 있죠?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부결되면 허가가 안 내줘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건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심의도 이게 재활용시설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재활용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문제니까 환경법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것이다 그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를, 작년도에 했던 데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주민들과 업체 간에 갈등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업체 쪽에서 이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 안동 시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기타 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하고 도시디자인과에 심의가 부결됐을 경우에 향후에 녹색환경과에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부결됐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됩니다.

김한규위원

아니요. 가결되었을 경우에 그쪽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저쪽에는 결국 부결이 되잖아요. 업체에서는 허가가 못나니까, 그러면 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 저쪽에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저쪽에서 우리 환경과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지만 도시디자인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김한규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다시 소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다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됩니다. 법이 그쪽에 관련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이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김한규위원

어떻게든 안동 시하고 개인업체하고 이렇게 소송이 붙어서 우리 안동 시가 시민한테 굉장히 사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법을 적법한 절차를 찾아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도로에 야생동물사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환경미화원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네요. 주민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사실 환경미화원 연락처도 잘 모르잖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위원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 연락해서, 사실 박제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고 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고 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읍면으로 가면. 본 위원 개인생각은 이 사체 한 개당 얼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라도 해서 치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물론 좋은 방법인 것 같긴한데요. 치울 때마다 일부러 돈을 얼마를 줘야할 것이며.

이숙희위원

일률적으로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통상적으로 면 지역이 많으니까 면으로 연락하면 면에서 나가서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디 묻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이숙희위원

처리가 힘들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이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 참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미화원 연락처도 다 모릅니다. 그런 것을 까치소식이나 반회보 같은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농작물피해예방시설 22ha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감사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위험표시판 작게 해 놨어요. 선은 작잖아요. 전기가 몇 와트정도 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저번에 말씀이 되고 사람이 죽고 한 것은 우리가 설치해 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220볼트짜리 연결해 가지고 애가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건드리면 짜릿할 정도로 동물이 그냥 그쪽으로 통과 안 하고 도망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숙희위원

선이 그렇게 미세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 마나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일단 동물한테 접촉이 되면 동물이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쪽으로 안 가고.

이숙희위원

동물들이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고 하니까 위험표시판을 돌아가면서 크게 하도록 하여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 시 지하수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지하수는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주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협회에 다가 연락을 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하수 수질관리는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수질관리는 검사해야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측정을 해서 관리하고.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기별로 해서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무허가 시설도 있고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원 한 명으로 인허가 내주고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일위원

언론에서 안동 시 수질관리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게 구제역이다 혹은 방사능 때문에 더군다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적된 바로는 재래시장 같은 데서 보조수로 쓰고 음식에, 음용수로 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데 안동 시에서는 그때 그 내용으로 봐서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기사났으면 조치라든지 그런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몇 군데 조사는 해 봤습니다. 검사도 해 보고 했는데 현재 과거에 구시장, 신시장 안에 있던 그런 지하수 시설이라서 실제 허가를 안 받고 했는 무허가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냥 둬야 되느냐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하수를 무허가로 사용한다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전통시장 같은데서 영세상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허가라든지 수질검사 같은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추후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보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현재 법적으로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보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대일위원

일자리경제과 같은데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도 연계차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 물론 그런 부분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든지 해서 어차피 그런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아닌 말로 아쉬울 수 없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허가가 난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는 본인이 다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없는데, 무허가 시설에 지원해 주기도 힘들고, 또 환경과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허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신고로 받아 가지고 정말 양성화 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고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재난방재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도심지에 흩어져있는 석재가공업체 있잖습니까? 제가 저번주에 몇 분 뵙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하는데 주거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화 시킨다든지 그게 보통 다른데도 보면 석물공장 같은데는 모델같은 것만 비치해 놓고 공장은 실제 다른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환경법으로 규제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든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일단 석물을 전시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할 수 있도록끔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지도 한다고 벌써 작년에 감사 때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중간에 체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도 실제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규모가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지라든지 이런 그것으로 해서 말 못할 정도로 안 당해 봐서는 모른다는 정도로 그런데 요즘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물론 의원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는 그런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과장님이 인지를 잘 못하셔 가지고 그런데 좀 그런게 많은 민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업체하고 대화 한번 해 봤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제가 온지 3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시설을 규모가 안 크고 어떤 잘 설득했을 때 어떤 외부에서 집단가공하고 하면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지역에는 어차피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따로 경영평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민만족도라든지 실시를 합니까? 한번이라도.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했던 것도 수의계약 왜 주노 하는 것도 그런 평가 한번 안 이루어지고 주는 기준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 예,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고 가격 같은 것, 운반비 같은 것은 평가를 해서.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만족도라는 것은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게 아 진짜 청소차가 잘 하는구나 이런 평가 같은 것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업체에 대한 평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대일위원

예.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업체 평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만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말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맨날 떠들어 대는 것이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금 말했던 평가위원회가 된다든지 해서 자꾸 지도하고 유도를 해 가지고 자꾸 그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나타난 결과로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파악되는 것도 수의계약 줬는 것도 직영했을 때 훨씬 비용절감이 된다. 최대 3배 이상까지 폭리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아직까지 차 같은 것 길거리에 세워 놓고 있어요. 저희 태화동에, 그저께 뉴스에 밤새 주차하는 것 집중단속한다 그랬는데 쓰레기차도 찍혀 있어요. 차고지 같은 기본적인 정도만 확인해 줘도 되는 것들이 제가 그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안막동, 송현동 그냥 맨날 방치시켜 놓고 있고 그런 부분 챙겨가지고 지도 좀 하고 유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김재석 과장님이 녹색환경과로 오신지가 3개월 되셨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은한위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과거에 여기서 근무하고 갔고 해서.

김은한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라고 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30톤입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월 38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절별로 다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여름에는 많고, 나머지 부분은 위수탁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부산에 있는 삼덕산업입니다.

김은한위원

처리하는게 어려운 모양이죠? 시설이나 장비가 어려운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고 고농도폐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퇴비화 하는 것보다는 나오는 침출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어디에 처리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부산에 녹색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가져가서 처리를.

김은한위원

우리 처리하는 것같이 그래 처리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꾸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50% 정도 줄 여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 올해 10% 줄일려고 계획했는데 5% 정도 줄였고, 올 연말까지 10% 정도 줄일 계획이고, 제가 2014년까지 50% 줄이자고 TF팀 구성하자고 그랬고 그죠? 얼마 전에 11월 9일인가 우리 시청에서 1,500명인가, 2,000명 모여가지고 대단위 행사했는데 그 행사내용이 뭐였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캠페인 어깨띠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홍보용지도 좀 돌리고 했습니다. 결의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동료 시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50% 줄여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25억원 정도 드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 하는데 25억을 들려면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참기름 넣고 가스로 볶아서 남았는 것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만드는데 인건비하고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는 30억원 정도 들어갈거에요.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11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은한위원

그렇죠. 50% 정도 줄여버리면 시에서 시민들하고 모두 시에서 들어가는 처리비용하고 합하면 50여억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돈을 50억원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도청 주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의 주인들이 생각들이 바꿔버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너지나 부가가치는 추후에 500억원이 될지, 5,000억원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환경과의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녹색환경과는 무슨 사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뒷처리하는 곳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생활폐수처리,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처리하고 9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처리해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줄여달라고 하니까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 미리 예측 안 하고 30톤 정도 처리하도록 만들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때는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처리했는데 점점 양이 그 뒤에 많아져가지고.

김은한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 만든지 얼마 안 되었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행정 공무원들이 미래 예측 못했고, 안 그러면 용역을 받은 회사가 과업지시를 제대로 못했거나 용역회사가 눈가리고 아웅했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도청도 올 것 같고 예상하면 40에서 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삼덕산업에서 1년에 얼마 가지고 갑니까? 음식물쓰레기 다 처리 못해서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돈이 얼마예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108톤이니까 2,400톤쯤.

김은한위원

가지고 갑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톤당 7만원 정도로 하는데 운임비는 안 주고 해서.

김은한위원

1년 계산해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7만6,000원.

김은한위원

1년에.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연간 2억원 정도.

김은한위원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는 캠페인은요. 제가 4년 내내 지켜 볼 겁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식업조합 교육할 때도 시장님 앞에 선서도 하고 음식물줄이기 캠페인도 계속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개사료로 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가면 항상 줄이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만났는데 하여튼 연말 10% 줄이는데 대한 성과하고 어떻게 줄였고 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내년에는 또 10%를 줄일지, 15%를 줄일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해서 실무 계장님하고 상의하고 16절지 한 장으로 보내 주세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저도 공부를 더 할테니까, 그리고 오미아에 오니가 생산돼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제 처리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그쪽 사람들이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자원화 한다 말이죠? 미세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김은한위원

원료로 재사용 한데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재사용.

김은한위원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폐광산 흙을 파냈던 곳에 다시 갖다버렸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50대 50으로.

김은한위원

가면서 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그죠? 동네 주민들한테 엿 바꿔 먹으라고 1년에 얼마씩 주고, 길거리 가면서 흘리고 해서, 안동 댐, 임하댐하고 4㎞ 구간이지만 비가 많이 와서 쭉 밀려가면 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분 만에 댐에 들어가 버려요. 4㎞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정부분 광산복구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8월 26일까지 복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게 산림법에도 과거에도 환경법에 그렇게 50%, 50% 해서 섞어가지고 가지고 하면 산림복구용으로 가능하도록 환경부의 허락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산림복구용으로 산림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도록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은한위원

최근에 발표 되었잖아요. 산림복구하고 하는 것은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허가를 시에서 복구명령을 내렸었는데 그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40억원 투자를 해서 오미아 광산에서 나오는 오니를 어디 제천인가 보내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 산림복구는 무엇으로 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원래는 복구는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같이 섞어 가지고 복구용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김은한위원

지금 마사토나 다른 것으로 복구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김은한위원

산림과에서 복구해 가지고 지도감독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가축사육제한고시 선포 전에 이미 허가를 엄청나게 내줬어요. 일정규모의 크기만 허가를 내주고 일정한 규모가 적으면 신고잖아요. 각 읍면동에 내줬는 허가하고 신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허가내 준 양을 보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는데 내용 알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가축을 먹이는 분들이 양돈농가나 농가들이 허가를 많이 냈어요. 이미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일정한 규모의 제한한다 하니까 그 제한하기 전에 이미 정보나 자료를 알아서 정보공유를 해서 그 제한하기 이전에 법대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재석 과장님이 그렇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부분들을 종전대로 다 처리를 해 줘버리면 가축사육제한고시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잘 안 들어온다 하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죠. 엄격하게 따져놨는데 어디에서 얼마, 큰 도로에서 얼마, 지방도에서 얼마, 여러 가지 하천에서 얼마 이렇게 집이 몇 집이 있을 때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은 할 때가 없어요. 이미 다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축제한사육고시를 선포전에 이미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색환경과에서는 소 돼지를 새로 사육해서 먹이는 농장주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폐기물이 나오는게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배출이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행정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동 댐의 오염주범인 서현양돈단지가 녹색환경과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단속을 해 왔는데 전체 단속건수 중에서 60 몇 %가 서현양돈단지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모자라고 힘들겠지만 녹색환경과에 뒤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만들어 내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힘을 합쳐서 필요하면 인력을 달라고 하세요. 지도 감독해서 인력으로 해서 안동 이 수변구역이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안동 댐 발원지역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했을 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 수자원공사한테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 가는데 녹색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해서 시민의식도 강화시키고 상수원 수질도 관리하고 낙동강물관리하는데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녹색환경과 직원 모두 힘을 합쳐서 좀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녹색환경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할께요. 예산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예산 7,854만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결국은 석면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나오는 양에 비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건축과에 집수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그것 빼고 실제적으로 액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조금 기울이시고. 슬레이트를 처리해 준다는 의미는 시민들한테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한쪽은 보호하고 피해조수류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고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느 쪽을 더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두 개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지금은 물론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한쪽은 보호하고 한쪽은 수렵허가도 내주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체수는 파악은 못해 봤지만 환경부에서 파악하는 개체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렵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심각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쭉 말씀하실 때 야생동물 먹이 좀 주자하는데 참 좋긴한데 한쪽에는 피해가 너무 극심하죠. 그런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제단들이 현재 현장에 출동을 하시면서 대충 민원인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활동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방제단을 기동운영반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구제반이 형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동구제반이 출동할 때까지 야생동물이 그냥 있습니까? 신고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된다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야생조수류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 2,800만원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올해 5,800만원.

이재갑위원

아 5,800만원 했네 그죠. 전체 7,000만원인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1,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 했는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 가지고 된게 아니고 작년에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부족한데 대해서는 늦게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돈 7,000만원어치 정해 놓고 동물들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수확기가 종료시는 시점까지 피해가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부족한 재원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세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정리추경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을께요. 음식물쓰레기배출량하고 처리량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3,000톤 차이 나는데.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일정 면적이상 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자가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개사료로 사용한다든가 일부 위탁처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처리하는 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가축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지역면적이 전체 면적에 25.5%입니다. 그러면 약 75%는 사육해도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예,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되면 곤란한데 너무 많아요. 실제로 면적 너무 작게 제한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 하면 여기에 1,527㎢하는 것은 이것은 안동 시 전체 면적보다 더 커요. 본 위원은 1,521㎢로 아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전부 다 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안동 시 전체 면적을 표기한.

이재갑위원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것은 좀더 정리를 새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나중에 새로 정리를 해 보세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새로 정리를 하는데 제한면적을 이 중에서 387㎢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작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요. 왜냐 하면 일단 도시지역하고 우리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이런 면적만 다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이 될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빼고 대상면적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는데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거기다 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건축허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재갑위원

대상면적을 1,527㎢로 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25.4% 만 제한했다는 것은 잘못됐는 겁니다. 대상면적이 500㎢ 중에서 실제로 가축축사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제한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안동 시가지 전체 면적 중에서 이것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표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올해 구제역매몰지 주변 농업용수 오염 때문에 채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본 위원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녹색환경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료를 주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분명히 그 지하공이 오염이 되어서 물이 올라오는 하얀거품이 같이 올라와서 그리고 악취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매몰지주변 지하공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적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했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문제되는 곳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더러 기준을 초과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매몰해 놓은 매몰지가 축사인근이라서 이게 매몰로 인해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기존 축사지역이라서 분뇨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역학관계가 사실 조사가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하수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잖아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오염된 지하공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하수는 땅속에 흐르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오염이 되었든 매몰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든 축사인근에서 나왔는 축산폐수로 나왔든, 그냥 자연적으로 나왔든 오염된 지하공은 일단 적정하게 처리를 하는게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폐공을 시킨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뭔데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재갑위원

예산을 확보하는게 그게 걱정이 돼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일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재갑위원

그 부분은 대체해 줘야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대체해 줘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가 현재 일상적인 업무에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관련해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딱 유일하게 하나 탄소포인트제인데 실제로 녹색환경과는 그야말로 녹색환경과가 지향해야 할 점은 실제로 탄소포인트제 같은 미래비전에 관한 정책이 큰게 하나있어야 돼요. 아까 천진숙 위원님께서 에코액션포인트제라고 했는데 이 용어만 봐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하나, 푸드마일리지 하나 문제 가지고도 지구의 온도를 1.5도 내지 2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녹색환경과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장기비전 비용을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줘야 되고 여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녹색환경과가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됩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만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감당이 더 안 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조수업무도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1년에 법을 몇 개씩 만듭니다. 그 법을 만들면 가까운 것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었고, 실내공기질관리법,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환경오염물질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저희들도 항상 위에 올라가면서 건의하는 사항이 법 만들면 인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그런 일을 부지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에서 연구도 하고 새로운 환경비전도 제시하고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적으로 많은 업무를 맡아가지고 현장 뛰기에 바쁘니까 그런 생각을 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비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것 또 하나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짐이 되겠네요. 해야 될 일인데.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에 안동 호, 임하호가 영향을 많이 끼치죠. 안동 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안동 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동 호, 임하호 크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저 북쪽에 영주댐 막고 있는 것 알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댐환경영향평가 할 때 안동 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냈는데 과장님 그때 안 계셔가지고 모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영주시는 안동 시보다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영주댐 건설과 관련해서 이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현재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역에 미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가 전무해요. 전혀 그런 마인드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주댐 유역에는 안동 땅이 북후면과 녹전면이 다 걸쳐져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동 호, 임하호, 영주댐은 이 3개가 그야말로 이 환경변화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봐요.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동 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나 풀어가야 할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뭐냐하면 그러면 영주시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영주시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북후면과 녹전면 지역에 배분되어 오는 예산이 우리 안동 시가 운용하는 것처럼 60% 떼어 가지고 저가 마음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 떼는 재원은 절대 북후면과 녹전면에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 이 점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께서 영주시가 운영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떼서 하도록 하고 있는 이 60% 재원에 대한 향후 집행에 대한 것을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답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충분히 인원, 면적 비율로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재갑위원

과장님, 40%는 주겠지만 60%는 영주시에서 북후면하고 녹전면하고 안 줘도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영주댐 관할은 영주시가 쥐고 있는데, 60% 안동 시장이 떼어 가지고 60% 배분되는 읍면에 면적 인구비율대로 다 주나요? 안 주잖아요. 60%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재량권으로 집행하잖아요. 아시겠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참고하시고 또 환경과가 안동 의 깨끗한 녹색 안동 만들고 쾌적한 안동 을 만드는데 앞서서 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선서만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소속 과장, 소장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고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 소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정준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 농정과장 장원진, 유통특작과장 김재교, 축산진흥과장 김윤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권오승

박원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정준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과장님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잘 연찬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질의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언급을 한바가 있고 또 조치결과에도 적발되면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한 일명 이동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빌딩을 빌려서 노약자 어른들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물량 공세로 매도를 해서 어른들이 순간으로 홀딱반해서 매입을 하고 추후에 자녀들이 갚아야 되고 그 부분으로 어르신들이 끙끙앓는 그런 사태가 많습니다. 하물며 인근 영주나 이런데서는 아예 이런 것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동 은 제일 허술하다는 이러한 예가 참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자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이 한독하고 몇 군데 있죠. 노동부에서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이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어서 하는데도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 현장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장을 답사해 봤습니까?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을 것으로 아는데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한독직업훈련원은 가 봤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 곳을 파악해 보세요. 저한테 일부 시민들이 전화가 오는데 현장에 가면 거기에 쓰이는 제품자체가 허술하대요. 왜냐 하면 물론 배우는 것이지만 기종자체가 구형에다가 보다 더 운전하기가 불량한 시스템 속에서 한다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나 국가에서 무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현장인데 교육시스템이 불량하다는 것은 제대로 투자해서 무직자들이, 안 그래도 무직상태에서 가서 배우는 설움 속에서 시스템 자체가 노후된 상태에서 배운다는 것은 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현장을 파악해서 개선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자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 교류 한마당 행사에 과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 가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경영인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없었고 경영인교류회에서 대구 경북 묶어서 국학진흥원에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도에는 워크숍과 더불어서 사례발표,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구인, 구직을 연계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특히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쓸만한 사람은 요구를 하고, 구직자들도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중간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업종 교류회나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무직자들을 구직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소기업인 협의회 운영이나 각 농공단지에 지금 있는 업자들이 기업인들이죠. 기업인들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하고, 기종이나 시스템이나 경영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요소요소에 행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토록 이렇게 나름대로 인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보면 농공단지에 85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 그 기업 중에 78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7개 업체가 휴업을 했습니다. 7개 업체 휴업을 한 업체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해 보시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남선농공단지에 초창기에 들어온 삼성무역이 현재까지 폐업 중에 있고요. 남후농공단지에 동경한방제약이라고 현재 폐업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어느 업체가 물론 과장님은 뭐 소관부분에 각 계별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남선농공단지 또 남후농공단지 기업인들이 조금 야비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자리만 지키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이 생산이나 또는 가동하는데 저해하는 요인도 있다. 그래서 현장 분석을 85개 전체 업체 분석을 해서 7개 휴업업체가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물론 사유권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중에서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속속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나중에는 나름대로 내용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조사하고 난 이후에, 감사 이후에 여기에 7개 업체 휴업한 상태에서 시비 준 것에 대해서 거둬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다시 건의를 드리고 추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단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우리가 운영실적은 유인물로써 분석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냥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지부지 한 그런 상태로 가는 제품이 있어요. 투자를 하면 투자에 반대급부로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새로이 기업을 이루어서 인력도 쓰고 제품도 대내외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CEO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기술지원사업부분이나 또 마케팅활성화방안이나 또 바이오인력양성을 위해서 세밀하게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도에서 다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측면에서 조언하고 나름대로 도에서 운영하지만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추진부분에 풍산 매곡에 있는데 여기 어때요? 건립을 추진을 하면서 2008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입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총 302억원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건물은 완공이 되었는데 연말하고 내년 1월달까지 해서 8개 기업이 아파트형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모집 선정을 해서 입주를 하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공장을 구축을 하고 저희 바이오연구원에서는 벤처프라자에 GNP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분양을 한 후에 저희들이 도입한 장비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바이오산업단지에 크게 활착하기 이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연구를 하기 위한 벤처기업들이 연구를 막 마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시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시비가 10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어요. 수치상으로, 그러면 100억원을 투자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포장된 사업보다가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 있죠? 마을기업육성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농정과와 유통특작과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농업인상담소를 연계해서 마을기업을 경영기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생산지도는 농업인상담소에서 하고 농정과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마을기업이 안동 군자마을지킴이, 안동 자연염색체험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기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와룡면 일개 마을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해서 누구 집에는 부추, 누구집에는 고구마, 누구 집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기업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을 대외적으로 홍보와 더불어서 판매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행사로 끝나는 마을기업육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행사든 어떠한 예산을 투자를 하던 투자와 더불어서 시민들이든 또 농민들이든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가져올 수 있는 기업화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북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도시에 일주일 간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배송을 해 줍니다. 또 강원도 지역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경영에 대한 예산부분은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손치지만 무언가 농민들이, 시민들이 느끼고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기업화가 이루어져 된다. 작지만 내실있게 이것이 마을기업의 근본취지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은 무엇을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다 더 삼박자가 맞아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면단위지역, 오지 동단위 지역까지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CEO육성사업에 창업인원이 8명이라고 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8명이 지금 뭐합니까? 그것까지 추적해 봤어요. 그냥 8명이다. 그냥 청년 CEO육성사업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어서 8명을 창업자금 1인당 700만원이죠? 줬어, 그러면 교육과 창업자금을 주고 마느냐 또 추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하느냐. 그럼 돈 줄 때 뿐이고 끝나면 그만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청년들이 CEO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량과 또 거기에 대한 기술과 경영마케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지만 제대로 여기서 기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작지만 본인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하면 예산을 투자하고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을 하고 난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추후에 이 사람이 우리 행정적인 지원으로 계속 추진해서 그 CEO가 우리 시민들 중에 또 다른 CEO를 만들어 가지고 연계 확산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CEO육성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 말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5명이 여기 들어 왔었는데 중도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8명이 뭐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식혜도 만들고 컴퓨터로 인해서 마케팅도 하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일일이 세세하게는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그러면 청년 CEO육성사업으로 통한 결과, 또 지금 추진하면서 해 왔었지만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CEO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경로당도 할 수 있습니까? 사업. 태양광지원사업.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주택도 되고, 공공시설에도 되고, 모든 시설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할 수 있는데는 지원이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신청받을 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하는데 저희들 국비분이 보통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1억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태양광이나 개발을 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가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중앙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몫은 국비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게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같은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가 관심있어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안동 에 경로당이 490개 이상 되는데 제일 애로점이 난방비나 전기세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에서도 보니까 시설에너지공단 같은데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을 선정도 중요하지만 협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 광역수계지원금을 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건물구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각 경로당마다 이 부분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어른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시장주차장 27억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뒤쪽으로 시장입구로 동선 확보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25억원입니다. 한 2억원 정도 부족해서 내년도에 2억원 예산 요구를 해 둔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도 이쪽에는 주차타워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주차타워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주차타워 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래 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묻고 싶은 것이 이렇습니다. 구시장 인근 문화의 거리까지 통틀어서 주차장이 상당부분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 저희들이 아라비안나이트 그 자리에 현재 50면이 있는데 더 확보를 하게 되면 100면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일부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현재 올 연말까지 주차장을 확정해서 조성을.

김대일위원

영호주차장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설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많잖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사설주차장은 기업은행 옆에 사설주차장.

김대일위원

기업은행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결국 또 웅부공원 쪽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고, 태백식당 가장 잘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중소기업은행 옆에 있고 해서 그렇게 이쪽 관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장뚝 밑으로는 주차장부지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차장이 문제아니라 옥동주차장 같은 사례를 봐서도 잘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숫자가 별로 안 됩니다. 그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몰라도 지금 아라비안나이트 자리에 주차장을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쪽에 확대해서 시장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하고, 다른 곳에서 볼일 보다가 시장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 안쪽으로 들어줄려고 그쪽 동선확보를 해 버리면 사장뚝 이쪽으로 나와서 가는 양쪽상가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없게 되면 그쪽 상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구시장이 그 쪽에 전통시장이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바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 고요. 양쪽다 열려 있으니까 동서로 출입구는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동선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그쪽에 짓는다는 발상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맨 처음에 주차장을 지었을 때도 실제 진출입이 불편해서 다시 둑에서 내려가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주차장을 계획할 때부터 생각조차 전혀 없다가 짓고 또 안 되니까 또 출입구를 또 만들고, 또 그게 부족하니까 또 동선확보한답시고 하는데 동선해 가지고 그렇게 상인들한테 보탬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시설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구시장에 그렇게 펴봤을 때 상인들은 뭐했나 이겁니다. 시에서 그많은 노력을 할 때 상인들이 별도로 한게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시책사업같이 해서 시장투어 사업을 한다고 했죠. 시장투어 사업 할 때 물론 다 나가보셨겠지만 상인들 태도로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본인들이 의지도 없는 부분을 주차장 해 주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문화의 거리에 실개천사업까지 한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지만 명품화 거리 한다 그러는데 정말 시장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장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람과 사람간에서 혹은 이런 풍경, 스토리 이래 되어 가지고 어떤 시장이란 공간이 새롭게 창출되어 가는 것이지 이것을 시설을 하고 계속 이렇게 퍼부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주변상가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상대적으로 피해라든지 그런 우려조차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 동네가 바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부시장입니다. 우리 나라 국정기조가 공정사회 그렇게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이고 하는데 지금 서부시장에서 봤을 때는 구시장이나 신시장이 대형 마트보다 더 한 그겁니다. 사람 다 뺐어가고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부서에서 그런 시도라든지 그런 배려라든지 그런 어떤 고민도 저는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시장하고 구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외에 서부시장이라든지 북문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앞으로 소외되고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보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골고루 안동 시내 전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을 필히 견지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대형마트 피해 때문에 슈퍼중소물류센터를 40억원 들여서 지어주잖습니까? 거기 슈퍼상인들이 몇 분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65명.

김대일위원

65명의 수퍼 살려주기 위해서 40억원 들여서까지 하는데 시장상인들도 아마 서부시장이 약 150명 정도로 추산해서 상인수를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화장실 신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시장 동선확보하고 새로운 주차장 확보하고 그 다음 실개천사업하고 그런데 투자되는 부분만 해도 지금 서부시장에 주차장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과장님 고생하시고 그런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간고등어 축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전통시장 한번 살려보자고 안을 낸다든지 해서 어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좋은 평가라는 가능성을 보였다는데 대해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과에서 정도 고생을 하고 해서 아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게 어떤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찜닭골목 같이 테마골목 조성하는 것 같이 간고등어 골목 조성한다든지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은 아까 했듯이 시설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죽자고 붓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어떤 요구도 있고 물론 도심지에 상인들보다 지적수준이 나아질 수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요구라든지 그런게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침체된 시장의 꺼리를 만들어 주고 뭔가 해야 되는 것 저는 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떤 평가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올 예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뭔가 꺼리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서부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서부시장 축제를 원활히 하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로또자리 옆에 저번에 간고등어축제 개막식 한 자리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서 축제공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상권을 활성화 시켜 보고 전체적으로 부응해서 주민들의 생각과 함께해서 해나간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하니까 교통소통도 문제가 있고, 축제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또 소음이 난다고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항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간고등어 축제를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장소적인 문제가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태에서, 저번에 경찰서 계통에서도 앞으로 적정한 공간을 관련해서 할려면 하고 임의로 도로를 막아서 하는 것은 앞으로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지난달인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도 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시장이라 하면 시장기능도 있지만 지역으로 봐서 제일 중심적인데 여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뭐 우리 안동 전체로 봤을 때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미 몇 번 와 가지고 공약하다시피해서 시장상인들은 굳건히 믿고 있는게 주차장은 반드시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용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용역결과물을 보셨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결과물은 못 봤습니다. 용역을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김대일위원

용역줬을 때도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만들어도 그 보다 더 잘 만듭니다. 하루만에 만들어도, 돈 800만원인가 만들어서 했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에도 이야기 하는 게 계시는 분이 관심있게 하면 그보다 더한 게 나오고 있어요. 외부 용역, 외부 사람들이 와서 서부시장을 누가 이용을 하며 이런 내역을 전부 모르는 상황에서 상인 수가 몇 명이다 이런 기능은 어떻고 와서 쳐다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기능이 안 된다 그런 용역을 왜 줍니까? 그 용역결과물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고 앉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날도 보셨지만 실제 이것은 과장인지 몰라도 탈춤축제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고, 단기간에 시간적인 상황에서 서부시장에 몰린 인구는 제가 봤을 때 탈춤페스티벌 때보다 더 많이 몰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만큼 수요가 있고 했을 때 어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주겠다하는 것보다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어디 아까도 형평성 따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수백만원 들어가는 지원사업을 해 줘도 투어할 때 저도 답답해서 거기가서 호객행위도 하면서 좀 일어나서 손님 좀 접대 좀 잘해 달라는 정도인데 그렇게 상인들의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퍼부어 줍니다. 실개천사업부터 왜 합니까?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지난해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수고를 해 주시고 대기업 유치하는데도 공을 많이 세우시고 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과이고 한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하시는 분들의 배려라든지 조금은 폭넓은 사고만 가져준다고 그래도 그 어떤 공이나 덕은 지역주민들한테 고루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있게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시장활성화는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공단지 업체가 71개가 가동된다고 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가동되는게 79개입니다.

이숙희위원

거기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매출액 5,000만원 이상 물류비용 300만원 이상 업체에 우리 시가 지원한다고 했잖습니까? 아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물류비 지원은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월 평균 물류비용이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나오는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주신 것은 1년치입니까? 업체물류비 나간 지원 내용이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물류비용 300만원 이상 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라고 지원대상 해 놨잖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물류비용 자료에 300만원 이상 농공단지 입주계약 업체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50만원.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50만원.

이숙희위원

월 50만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자료 요청했을 때 주신 것 아시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이숙희위원

예.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감사자료 낸 것은 압니다.

이숙희위원

거기에 보면 400만원 이상 최고 1,5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셨던데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림)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물류비가 최고 많이 나간 곳은?

이숙희위원

1,500만원 나갔고, 최저가 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38개 업체가.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300만원 이상 잘못 물류비용이 나갔다 하는 것을.

이숙희위원

그럼 과장님 좀전에 이야기는 50만원은 더더욱 안 맞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월 50만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매출액과 보조금을 과장님 잠깐 계산해 보세요? 과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네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반기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월 평균 물류비가 50만원인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50만원 이상이면 600만원 물류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업체가 그죠. 우리가 400만원에서 1,500만원 지원된 것이 자료에 있네요. 과장님 자료에.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400만원 예.

이숙희위원

우리가 80, 90%를 보조해 주네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여기 38업체는 거의 그래도 농공단지에 자리매김하고 그래도 된다는 업체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기업이 사기를 돋우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명단을 봐도 대체적으로 기업이 잘 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류비사업지원을 할 때 기준을 정하기를 매출액, 물류비, 신규고용, 투자시설비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고용인원을 감안을 하고 반면에 매출액도 높고 해서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주로 보면 장학금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장서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숙희위원

과장님 됐고요. 38개 업체 중에 장학기금 내지는 우리 시에 조금 도움을 준 기업체 자료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전통시장장보기 행사를 많이 하셨네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보통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연중 얼마나 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장보기 행사를요. 통상적으로 설, 추석에 장보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매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송파구라든가 또 강남 쪽에 연례적으로 오시는 이런 상인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기적으로 안동 에 보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향우회에서도.

이숙희위원

연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횟수는 20회는 안 되도 15회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인원도 5,800명 정도 오고 매출액도 5억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평균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되어 지는데 사실 구시장, 신시장을 집중적으로 다하고 풍산시장, 용상시장은 3번, 1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부시장 내지는 북문시장 그리고 면단위 재래시장도 있잖습니까? 인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의 작은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원 10명, 30명 이런 부분들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구시장, 중앙시장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골고루 과장님이 조금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을 택해서 내려오신 분들한테 얘기해도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꼭 형평에 맞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도 많이 투자했지만 올해 같은 이런 행사도 없겠지만 앞으로 있을 경우도 골고루 재래시장 장보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계시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오셨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본인이 원해서 왔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본인이 원해서 왔다고 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청원경찰 3명 뽑는데 몇 명이 왔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몇 백명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인력난으로 일자리가, 일자리는 생활과 직접 밀접되는 것이고 또 안동 지역 같이 이제 막 태동을 하면서 일자리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일자리가 있을 것 같다 살만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몰리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맞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데 지방정부의 핵심부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신시장 문제, 시장문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자리문제하고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촉구를 드리는데, 지금 앞으로 SK백신산업공장, LNG발전소, 문화관광단지 내에 유교문화체험 센터가 준공이 되고 골프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네 군데 정도의 큰 업체에 우리 유교문화 각종 시의 시책사업에 나오는 유인물에 보면 그러한 대형 공장을 유치하고 대형 센터를 만들고 하면 거기서 200명 내지 180명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시에서 나온 홍보책자를 알고 계시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공장들이 막 지어져서 준공이 되고 골프장이 마무리되고, LNG 발전소 마무리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창출 어느 정도 인력창출되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업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지역에서 얼마 정도 있었고, 머물렀고, 지역에 얼마 정도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청년실업일자리 또 노인일자리, 안 그러면 부녀들의 일자리를 사실 안동 시에서 지금쯤 필요한 일자리가 요건이 뭐고 어느 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쯤 미리미리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쪽 기업체하고 얘기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장밋빛 희망을 줘야 돼요. 내년에는 일찍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부계층의 누구고, 막 졸업맡은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가지 않고 신청을 해 놓으면 내년 6월 어디에 어디에 뭐뭐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8월에는 얼마 필요하고, 9월에는 얼마가 필요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해 주면 청원경찰에 못 들어 갔던 사람들이 객지로 떠나가지 않고 안동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 안동 지역에서 창출해 놓은 기업들, 여러 가지 유교문화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맞춤식,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공부부터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기업체에서 일일이 전체적인 총괄로 그분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공장이 완공이 될쯤 가서 일자리계획이 있으니까.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계획이 완공이 될쯤이면 이미 공장에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을 때 지역인원을 채용해 주는데 사전에 미리 일자리경제과 우리 시가 기업하고 미리미리 미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없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교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가교역할을 하고 직접 개입하세요. 미리 사전에 이러한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누누이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업할 때 이래 이래 준비된 당신들이 원하는 준비된 인원이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뽑아서 가십시오. 했을 때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70%에서 80%는 고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압력입니다. 그 기업이 구미서, 서울서 아주 고급인력 말고는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구해야죠.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또 다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권석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윤창출하는게 국가가, 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하고 국비와 도비를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시가 5억원 정도, 6억원 정도 하면서 국비가 4억원인가 내려오지 싶은데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나 규모별로 해서 한정되어서 내려 옵니까? 우리가 많은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었으면 많이 지원해 줍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이렇습니다. 처음에 사회적 예비적사회기업이라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은 그냥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개발비 해서 그야말로 홍보비, 컴퓨터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홍보비 성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또다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정식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에 제가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도 받았는데 전통혼례예절단.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책자에 나온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자라서 사회적 기업이 되는데 저는 사회적기업을 물론 기존에 정부가 얘기하는 거나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맞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통부분, 상하수도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우리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기업화 시켜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장서서 행정이 하는 일과 같이 추진해나가는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동 시가 거대 기업이 되어서 예식장을 한다든가 안동 시에서 식당을 하면 안 되겠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식당을 하면 다른 영세식당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안동 시가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나 삶을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속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대기업이나 또 다른 기업에서 횡포를 취하거나 외국 인력을 데려와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 주면서 스스로 그 속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해서 주주들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창출해서 기업을 키워가면서 시민들 전체 다수한테 공공의 이익을 베풀어주는게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젖을 떼고 걸음마를 걸을 때까지는 사회적기업이 될 때까지는 지방정부에서 국가가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화 시켜놔서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시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을 많이 양성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나 사회적서비스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해서 그 지방자치정부가 건전하고 튼튼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면 사람이 모이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게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우리 권석순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생산시켜서, 태동을 시켜서 한 3년동안 사업적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젖을 주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달릴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자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만 제대로 잘 수행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금년도에 10개 정도 만들고 내년에는 15개 만들고 내후년에는 20개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하면서 이윤을 창출해서 재투자하고 확대 재생산해 주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뒤편에 계시는 계장님들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석순 과장님이 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시키고 예비사회적기업도 많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예비사회적기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룹을 가지고 그런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과 만나서 미팅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창출시켜서 우리 시가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육성시켜서 신도청번영의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한데 한 가지만, 바이오산업기술개발추진 실적에 보면 말이죠. 도에서 25건, 안동 시가 28건 해서 기술개발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바이오기술산업을 통한 기술개발로 상품화되어 우리 지역에 바이오관련기업으로 창업한 업체가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한 업체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몇 개나 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선면에 니껴바이오, 여기도 바이오연구원에서 나왔고, 류충현약용버섯 거기도 저희들 바이오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바이오산업단지에 현재 새롭게 들어올려고 하는 인튜이티브메디코프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들 SK케미칼백신공장 SK케미칼에서도 저희들도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언뜻 생각이 많이는 안 나는데 저희들 막걸리 만드는 공장들도 거기서 연구, 회곡막걸리라든가 지역에서 현재 그래도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 배출된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바이오산업기술개발이 주로 보면 기능성식품, 아니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미생물제재라든가 해서 산학협동으로 같이 해도 잠깐 나오고 치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 지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의 기술개발로써 우리 지역에 정말로 바이오산업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냥 1회성으로 산학협동으로 대학하고 했는, 본 위원이 지켜 본 결과는 1회성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상품화되도록 투자비용에 비해서 너무 그런 상품개발이 뒤떨어지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여러 가지 전통하고 있는데 정작 위기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 될 상인연합회나 상인들은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 회원수가 중앙신시장이라든가 구시장이라든가 회원수가 많고 해서 수적으로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안동 시에 요구는 사실상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자기네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임은 적고 하나부터 열까지 영세한 상인들 보호해 달리는 쪽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형점포들이 입점을 하고 하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지원을 해 줘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욕구들이 분출되고 하니까 더욱이 민선시대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상인회원들의 의식부분도 저희들이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보통 보면 횟집이나 강구나 이런데 가면 오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붙들고 이렇게 구매의욕을 느끼도록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도 광명시에 물건 팔러 가봤는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드리면 맛보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매충동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동 시는 양반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몇 번 가보면 자 투어행사나 이런 행사들 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팔든지 말든지 그냥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상인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들을 시켜서 재래시장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청년 창업지원예산 1억5,000만원 집행내역 자료주시고, 영상미디어센터 청년CEO육성사업 8명에 대해서 1억500만원에 대한 자료, 마을기업육성 8,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물류비지원 했는 기업지원금액, 배점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되잖아요. 배점에 대한 내역까지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옛날에 경제과학과 시절에 일자리 만든다고 컨텍센터 추진했던 거 기억해요? 모르죠 과장님은?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컨텍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관 현재 식당 2층에 그때 사무실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컨텍센터가 지역의 몇 개 대학 데리고 놀다가 떠났어 다 떠났어.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엄청난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역에서 하는 얘기를 참 많이 얘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시도 거기에 놀아나다가 결국은 다 없어져버렸어요. 위원님들이 쭉 지적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냥 시 혼자서 돈 쓰고 뛰어 다닌거에요. 실제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사람들은 고이 있는데 시 혼자 예산 들고 막 뛰어 다니면서 집행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안 나타나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현수막걸이에 크게 걸어놨데요. 일자리 창출 전국 최우수상 이래 가지고 그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상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떤게 일자리 입니까? 지금 일하고 있으면 이것도 일자리죠 그렇죠. 정확한 일자리 개념이 어떤게 일자리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하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일시적인 일자리 보다는 영구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일자리잖아요. 태화동 일일취업안내소 가서 하루 가서 일하면 그것도 일자리는 일자리에요. 그런데 안정된 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올해 상 받았는 내용이 뭔줄 아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명단이 그 일자리 대상자들이에요. 속에 보면 불과 며칠 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일자리로 들어갔어요. 이것 시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시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안동 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최우수상 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안동 시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생각하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할테고, 그 다음에 FTA되면 우리 안동 시에 FTA효과가 어떤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학과장님 입장에서.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안동 시는 농업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이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축산업하시는 분들, 농업에 쌀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국내 소비를 하고 농업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값싸고 대량적인 농업국인 미국이나 이런데서 많은 농산물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저희 안동 시는 조금 농업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농업도시 맞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에 농공단지나 아니면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FTA효과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어날 업체들이 있습니까? FTA효과로.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FTA로는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FTA효과 볼게 없네 우리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풍산농공단지에 OKF가 음료생산공장인데 음료단일 종목으로는 롯데 칠성보다 더 큽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불 정도 수출한다니까 저희들도 돈으로 500억원 정도도 수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백신공장이 완공되면 백신수출이 이어질 것 같고요. 여타 고춧가루라든가 농산물부분들이 수출이 특별히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후농공단지 태주철강이 콩고민주공화국하고 수출을 한다고 하고 이 정도로.

이재갑위원

FTA인데 콩고하고 하는 것은 관계없고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SSM 때문에 물류유통센터 내년도에 계획 세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 내에 골목상권에 해당되는 분들의 참여자가 얼마쯤 됩니까?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60여명 됩니다.

이재갑위원

60여 명이 물류유통센터를 운영을 하고 스스로 운영이 기능합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물류센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가입되지 않는 분들이 다시 추가 가입하고 앞으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자영업자들한테 미국의 유통회사가 들어 왔고 지역에 대형유통점을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안동 시가 허가를 해 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허가 안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들이.

이재갑위원

우리는 전통시장보호와 관련해서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고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홈플러스가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유통회사가 들어오면 거리제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 1㎞고.

이재갑위원

1㎞인데 미국 유통회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미국 회사에 EU가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규제를 1㎞이내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이재갑위원

1㎞이내에 한다고 하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생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생협력계획안이 마땅치 못하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되면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는 그런게 없거든요. 자 한.미FTA가 체결되는데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되면 전 분야에 걸쳐서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한.미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발이 아니신지?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한.미FTA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실리가 추구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잃는 쪽도 있고 이렇게 한데 특히 농업부분에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아슬아슬한 얘기 그만해요. 우리는 안동 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바이오산업단지에 SK케미칼 백신공장유치하신 것 참 잘 하셨어요. 2007년도에 경상북도지사님하고 안동 시장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 동아제약, 보령바이오파머, SK케미칼 한국백신이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2007년도에.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 내용 알아요. 과장님. 그래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2007년도에, 다 했어요. 2007년 11월 28일날 오랜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바이오연구원장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했는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새로 SK케미칼하고 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라 진게 뭐가 있냐 우리 조례가 개정해서 엄청 SK케미칼을 대폭지원하는 쪽에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했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새로 체결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것 안 해도 그냥 20억원에서 50억원 하면 되는데 왜 올해 다시 협약체결 했어요. 올해 한 것하고 2007년도에 한 것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돈 더 많이 주는 걸로만 달라진 거에요. 이게 효력이 다 해서 그런가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안동 시정은 다 이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선을 딱 잘라서 거기서 새로 출발하지 않는다고요. 안동 시정은 그렇게 역사가 다 이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오라고 하는 게 생물산업이잖아요. 최초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할 당시에 그야말로 생물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업종만 입주시키게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최근 나왔는 것을 보면 오만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초부터 정해 놓은 업종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에는 이러이러한 업종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바이오벤처프라자가 지금 현재 다 준공이 됐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장비구축을 내년 1년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GNP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이재갑위원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아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와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성장해 가지고 나왔던 기업들이 바이오벤처프라자로 들어갈 의향이 있는 업자들이 있나요. 확인해 봤나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바이오연구원 쪽으로 8개 기업이 들어 갈 수 있는데 30개 정도 기업들이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바이오벤처프라자에 8개 기업만 들어간다고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평수가 100평짜리가 한 개 있고, 50평짜리 5개, 25평짜리가 3개, 4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본래 바이오벤처프라자 짓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전국에 바이오산업을 한다는 곳은 다 바이오벤처프라자를 다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했는 지역을 가 보면 바이오벤처프라자가 바람직한 형태의 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의 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까지 모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입주업체 모집해 놓은 곳을 보면 그죠. 진짜 BT산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업체가 있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한.미FTA의 여파가 우리 지역에 밀려 올 것을 과장님이 대비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지각변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 또는 자영업의 포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보면 농어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준비해서, 동의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알지만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거기에 실개천 만든다고 상권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뭔가 건물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가는 서로 이마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끝까지 할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농공단지에 근로자라도 갈 수 있는 전문직업교육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과장님 했던 어디가서 시설 인프라만 자꾸 구축해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어려움을 시민과 서로 공감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알고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전혀 시민과 공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화장실 지어주고, 간판 바꾸어 주고, 거기에 실개천 만들어 준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라고, 재래시장 사업하는 것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내용에 있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과장님 혼자 임의대로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 된다. 정말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이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들하고 진짜 이마를 맞대고 같이 풀어갈 때 진짜 그 마을의 공동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행정과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해 지는 겁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실제로 우리가 실용화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실용화가 가능하고 그것이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구 실적은 있는데 실제로 아무런 실용화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연구비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실적이라고 내놓고 특허받았다고 내놓지만 그게 상품으로 실용화가 돼야 돼. 그래야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측하고도 실제로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로 가능한 것, 사업화가 가능한 쪽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오늘 전통산업과하고 얘기가 나왔지만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입주해 있는 업체와 서로 연계해서 갈 수 있으면, 연계해서 뭔가 연구개발해서 연구 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차라리 지원을 해 주면 상품화가 되고 연구결과가 바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게 가능해 진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한약재유통센터 따로 생산하는 농가 따로, 이것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 따로 따로 전부 돈 다 지원하면서 지원 따로 따로,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실제로 당초에 2001년도 연말에 OT산업발전계획 경상북도가 내 놓을 때 BT산업지구였다는 것 그랬을 때 온전하게 BT산업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앞서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중간 중간 쉬었다합니다. 과장님 안동 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 개최를요?

손광영위원

예.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조례는 검토는 해 봤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최근에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 그때 마지막으로 개정된 부분 전통시장으로부터 대형 점포 1㎞ 이내 들었을 때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추가로 해서 개정을 완료해 두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상권보호촉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민들의 안녕과 기업의 경영 여러 가지 다 접목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한번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손광영위원

했어요. 혹시 300㎡이상 마트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100평 이상. 그러니까 330㎡.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1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과에 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온ek 그러는데 자꾸 의회에 다가 자꾸 그러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래 나간다 말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뭐냐하면 대형마트에 협의회를 한번쯤 열어서 하라는 이유는 대형마트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정도 진열이 되고 공급이 되는지 파악합니까? 파악이 안 되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이 안 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부터라도 330㎡ 이상되는 매장에는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하도록 권장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산품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마트나 대형 같은데는 지역내 은행에 1주일 정도 예치를 시켰다가 본사에 보내도록 이렇게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부린다면 지역에서 대형매장이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재래시장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권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협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한번쯤 해서 전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을 회의 끝나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안동 시 기업인과 농촌지역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1사1담당기업 도우미 운영하는 부분들을 1사1촌 운동으로 전개를 시켜서 1사1담당 도우미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1촌 운동을 전개해서 그 기업이 담당을 돕고 그 기업에서는 1개 리나 이런데 협조를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전개를 함으로써 일이 없으면 거기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서부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서부시장에는 농민과 소비자의 만남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농산물과 아나바다시장,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갖고 나와서,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재래시장활성화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보니까 아주 와룡면 이하 그러면 와룡면 이하 김말순 이름을 딱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농산물을,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을 갖고 나오고 동 단위에서는 버리기는 아깝고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획을 해서 농산물과 아나바다시장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부시장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이 4년전부터 뒤에 도로를 뚫어놓은 이유가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고 활성화 되다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지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봄철 가시박처리에 금년도에는 100여명을 투입시켰다 그랬는데 어때요. 가시박제거 하는데는 참 힘이 들어요. 금년도에는 100여명이 투입해서 번식을 억제 최선을 다 했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옥동, 송현 읍면 지역에는 상당합니다. 봄철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가시박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가스부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부분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도시가스부분에 대한 지원과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집을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내년 봄부터 지원이 가능해 지고 특히 시민회관 같은데는 막바로 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권장을, 물론 각 부서에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를 관장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보를 줘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들었는 것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북문시장 환경개선사업하면서 화장실을 어느 쪽에 짓는다고 그랬죠?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북문시장은 현재 저희들이 지적공사 바로 옆까지 건물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공사도 매입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사건물을 철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이쪽 낮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서 조경을 잘 해서 화장실이 은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대일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게 시장하고 어차피 시장이용자들의 편의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보통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근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겠습니까?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장날되면 안동 의료원 뒤편쪽으로 난전이 펼쳐집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장이 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시장내 쪽으로 이동이 안 그러면 시장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을 때는 괜히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설퍼지겠고, 잘못하면 관리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칫하면 우범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한 내용 명심하시고 또 지역 경제발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원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간략하게 해버렸네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래에 농촌지역에 농산물도난사건 있는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산물도난사건은 정확한 것은 경찰에 있어서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와룡면에 쌀 도난사건이 한 건 있었고, 10월말에 길안에 사과도난 사건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달린 사과를 가지고 간 것, 쌀, 고추, 깨, 요즘은 말입니다. 도둑들이 흡입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흡입기 청소흡입기 같은 것 갖다 대면 싹 빨려들어 가는, 금방 몇 초내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농민들한테 항상 도난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도 병행을 해 줘야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만날 때 항상 도난사고에 대한 대비도 하고 농촌지역에 읍면에서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길목이나 이런 데에 CCTV를 활성화해서 농산물도난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고품격농업육성추진부분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을 합니다. 2011년도 대충 단가분석을 본 위원이 해 보면 일반퇴비가 1등급, 2등급 있는데 1등급은 1,500원, 2등급은 1,400원, 이래서 1등급은 9만8,894포 정도, 2등급은 60만9,322포, 그 다음 축분퇴비 부분은 1등급은 1,700원, 2등급은 1,600원 정도, 그래서 1등급은 26만4,564포, 2등급은 78만6,318포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곽하고 유기질부분은 포장 2,000원 정도인데 31만5,000포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총 예산 37억원 정도를 해서 보통 지금 현재 잔금이 6억5,300만원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자료를 낼 때 10월 30일 현재 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는데 11월에 자료 내고 난 뒤에 2억4,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공급하고 서류가 미비해서 미집행한 금액이 2억3,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으로 2억3,000만원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러면 6억5,300만원 중에 1억8,30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있어서 이것은 정리추경 때 반납 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를 보조해 주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사용을 줄이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퇴비부산물 등의 지원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은 그래요. 농촌, 농민들에게 양질의 퇴비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농가소득을 기여하기 위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내에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판매하고 있는 곳이 대충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정식 비료판매업으로 등록 된 곳이 25개소고요. 일반 유기질비료판매는 일반농약상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140, 1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물며 면단위에는 이장들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충 알고 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장들은 판매업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리베이트를 먹죠? 소개를 하고 면단위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매등록 된 곳은 24, 5군데인데 이래 저래 수소문을 해 보면 150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하물며 면 단위에는 이장들까지 판매를 하고 리베이트를 먹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농민들이 좀 얌체농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가 정작 필요한 것은 1,000포인데 2,000포를 신청해서 판매업자한테는 1,000포를 가지고 옵니다. 2,000포를 요구하고 1,000포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4,000원 가는 것 예를 들어서 2,000원 정도 보조가 되니까 공짜로 가지고 옵니다. 현실입니다. 면단위에 쭉 나가서 수소문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양질을 퇴비를 제대로 농민들한테 골고루 생산원가를 저렴하게 들어서 보다 더 많은 수확해서 농민들을 부자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배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을 3억7,000만원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농가에 골고루 이것을 배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골고루 배분하는게 최선의 목적인데요. 농협을 통해서 해당 농가들을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공급한 후에 보조금을 사용한 수량에 의한 비율로 한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래 하면 농민들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불만이 다소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신청을 받을 때부터 면적이나 전년도에 유기질비료 사용 했는 내역을 농협에 자료를 받아서 종합으로 과대신청 하는 것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몇 년전부터 축적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언급을 하셨듯이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부분의 대안을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주라는 겁니다. 농협으로 통해서 면적단위, 생산품목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면적이 10ha정도, 고추 같으면 몇 포가 들어가고, 사과 같으면 몇 포가 다릅니다. 마늘 같으면 달라요. 골고루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로 만큼 농협에 신청해서 예산이 37억원이면 37억 보다가 넘으면 프로가 적어지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1개 면 지역에 2군데, 한 곳은 70% 보조가 됐고, 한 곳은 50%가 보조가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지원한 예를 알고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 예는 아직 우리가 추경 때 부족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6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량부족분에 대한 비료구입비를 했고, 지역과 농협에 대한 지원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났다는 말씀에 대해서 능금조합은 지원비율이 높아졌고요. 일반 지역농협은 약간 낮은게 농민들이 능금농협으로 신청해야 할 대상자가 능금농협으로 안 하고 지역농협으로 신청을 해 버리니까 능금농협에는 신청하는 물량이 적으니까 지원율이 약간 높아졌고 지역농협은 당초보다 신청물량이 많으니까 약간 지원 물량이 적은 것으로.

손광영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길안능금조합은 74%, 길안농협은 50%,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린 것은 농협으로 통해서 일괄 지원요청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15만 포 정도 나간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5만 포에서 17만 포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포 나가면 20만 포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나누기를 하면 보조예요. 보조 70% 해라, 50% 해라 아니에요. 맞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도 70%, B라는 사람도 70%, C라는 사람도 70%도 말이 없다는 것이죠. 말이 날 리가 없죠? 똑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 모든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우리가 할당했던 예를 들어서 15만 포, 17만 포 했을 때 몇 프로 나가는데 20만 포가 나갔을 때는 프로수가 적어지는 것이죠. 적게 나갈 수밖에 없죠. 본인이 더 내야죠. 그러면 A, B, C 똑 같이 더 내고 똑 같이 덜 내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야 부조리가 없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유기질비료지원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여러 가지 방법, 기타 농협에 공급하는 담당자들 의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가급적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얌체농민들이 스스로 발도 못 붙이도록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계획과 더불어서 추진해나가면 얌체들은 스스로 도망간다 이 말씀이죠. 더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 부분은 행정에 대한 계획, 또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것하고 흡사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이 거의 봄철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가을철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쓰여지는 단계가?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이 연말정도 되다보니까 연초에 예산하다보면 후반기에 필요로 할 때 적기에 못하다 보니까 산적해 놓은 상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및 농림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선공급은 좀 곤란하잖아요.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기관인 농협하고 신청을 받으면서 효율성 있게 농민들이 제대로 필요로 할 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유기질비료관계는 특히 과수 같은데 보면 가을에 치는 비종도 있고 봄에 치는 비종도 있는데 앞으로는 비료 시용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료를 공급토록 지금 1회 공급하는 것을 가을에 필요할 때는 가을에 공급하고, 봄에 필요할 때는 비료는 봄에 공급하는 것으로 시용시기에 맞춰 공급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역 농산물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이 도둑 안 맞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과 더불어서 길목에 농정과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CCTV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얌체농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농민들에게 배분이 되고 보조비율도 똑 같이 받아서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얌체농민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유기질비료가 시기적으로 적정히 배분이 되어서 농민들이 일에만 전념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릴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이숙희위원

145쪽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가도우미가 예산이 1억8,360만원에 자료 낼 때는 7,500만원, 잔액이 1억86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51명에 대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도우미 저희들이 하니까 지금까지 32명에 대해 저희들 보조금교부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22명에 대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86만원 중에 3,600만원은 향후에 지급할 금액이고요. 나머지 7,260만원은 현재로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숙희위원

사업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가도우미는 출산농가에 대한 도우미제도인데 하루에 4만원씩 노임을 주고 최대한 90일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6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당초에 51명을 가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다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51명은 우리 도비사업이라서 51명 계획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숙희위원

이게 1인당 하루 노임에 4만원, 90일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100일 정도다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렇죠.

이숙희위원

산후 출산 후 100일 정도.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사실 100일 지나서도 아이들 데리고 농촌에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사실.

이숙희위원

농촌에 아이 낳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 32명에 대해 한게 농촌 출산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출산농가에 대한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90일보다는 그래도 5개월 정도 내지는 6개월을 추경에 예산도 삭감도 한다고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연장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가도우미 90일은 타 시도는 최대 60일 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 80%, 그러면 2만4,000원에 60일.

이숙희위원

안동 은 농촌인구가 많잖아요. 타 시군 비교하지 말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만4,000보다 더 높은 4만원에 최고 90일까지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규정이 되어 진다면 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은 보조결정이 다 된 상태이고.

이숙희위원

아니 그렇지만 추후에 추경에 1억 정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과장님 그랬잖아요.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1억86만원 중에 3,6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과장님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합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친환경고품질 농업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토양개량제사업,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아닙니다. 국, 도, 시비 다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전액 보조?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국비, 도시,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전액 보조는 아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국도비로 민간한테 가는 것?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토양개량제가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급 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급기준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것은 언제 해야 제일 적당합니까? 유기질비료는 가을, 봄과 나누어서 한다는데 토양개량제는 언제가 제일 적합하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유기질비료 중에도 사과나무에 치는 유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것은 가을에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토양개량제는 언제가 적합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러니까 토양개량제가 유기질 중에 유박은.

박원호위원장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석회, 규산을.

이숙희위원

석회, 규산을?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아, 석회, 규산은 2월 내지 3월에, 이것은 전액 지원입니다. 농가 자부담이 없고요.

이숙희위원

전액지원이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올 8월인가 9월쯤 우리 농촌 현장가보면 정말 많이 쌓여있어요. 한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도랑이 터졌는데 그 제방을 개량제로 쌓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액보조를 해 주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지 시기가 늦어서 남아도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주무 과장으로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으면 아무리 국도비 보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해서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사실 토양개량제 공급을 초기단계에는 매년 공급을 했는데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게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이나 읍면에 기타 영농교육시에도 이런 강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길에 보이지 않게 쓰든지 아니면 파손되어 가지고 엉망으로 길에 널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낭비 하는 부분을 좀 내년이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이 힘이 드니까 쓰지 않는 것인지 양이 많아서 남아 도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엄중히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에 널려져 있는 모습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확인 기타 읍면을 통해서.

이숙희위원

그래도 시기를 늦지 않게 제 때 공급만 하여도 이용만 된다는, 토질이 많이 안 좋은데 토질개량하라고 그런 쪽이었는데 안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번에 FTA에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거쳤는데 농업에 가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FTA대비해서 어떤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FTA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이번 비준에 대한 계획수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직불제라든지 각종 농업기반 이런 사업에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김대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역 이대로 되면 실제 개방이 되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려 봤는 것이고요. 특히 친환경 쪽에서도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해지만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굉장히 크고 특히 시장개방이 되는 입장에 서다 보면 실제 친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의 타격을 많이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 판로라든지 혹은 실제 소비자입장에서는 친환경 쪽의 농산물, 높은 가격을 크고 그렇게 선도를 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안정적인 어떤 농가소득 친환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산, 판로라든지 그런 어떤 체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별도로.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하고 친환경농업인 육성에 대해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전용판매시장이나 이런 것은 유통특작과하고 농정과 하고 분리되다시피 보니까 판매장은 유통특작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김대일위원

그런 그것을 전체적으로 꼭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생산이 되도 결국 판로가 없으면 그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실제 친환경 같은 경우도 그때 보면 홍보행사나 그런 것 보면 탈춤 때나 그런 것 해 가지고 친환경 정도고, 대신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예산은 많이 편성돼 가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줘서 될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친환경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착행정을 한다든지 해서 잘 그것을 해 줘야죠. 그리고 예산투입해 가지고 친환경하시는 분들의 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사실 친환경작물재배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농식품부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단체조성 거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만든 농가가 어려움도 있고 기타 거기에 까다롭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것은 전량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확대하도록 그래 해나가고, 친환경 인증된 벼는 전량 수매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로 전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귀농, 귀촌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는 해마다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2008년도 5,000만원, 2009년도에 1억9,500만원, 2010년에 3억7,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귀농인구현황을 보면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귀농이 지금 우리 시에 문의 오는 것 하루 평균 2, 3명씩 문의가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귀농인구현황에 보면 별반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숫자 더 줄었고 꼭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지역이 농업이 살고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층이, 지금은 고령화 되고 또 그러한 분들이 나중에 세대교체가 되는 형식이 될 것 같으면 귀농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혹은 해서 뭔가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저희들은 귀농, 귀촌에 대한 정착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자금에 보면 500만원 하고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시설이라든지 농업기자재 그런 것을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그래 말씀드린 이유는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저희들이 사업해 놓은 내역들을 보면 전부 보통 스타농업인이다 혹은 정예농업인 육성이다 해서 어떤 일정소득 이상의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또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쳐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 사실상 뭐 적정치 이상 수준이라든지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저소득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보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약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하기 구조적으로 정책하는데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래도 대형 스타농업이라든지 금액이 큰 지원사업은 사실 저소득농가가 자부담을 확보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은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농가에 영농자금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3% 인데 시에서 1.5%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런 계속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 소형농기계 그런 것을 일정 65세 이상이라든지 독거농가 이런 대에 일정부분 지원차원으로 그런 부분에.

김대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살피고 물론 스타농업인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좋은 사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인데도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 맞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올해도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되는데 가시박 상당히 문제거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피해규모라든지 그런게 우려할 정도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가시박피해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시박은 녹색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장원진 과장님이 계속 농업관련 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과장으로 오셨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한 3년간 바이오산업담당으로.

김은한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농복합형도시에는 농업예산이 전체 몇 %를 차지 하는가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이 지난번에 10%대로 떨어져서 올해는 5% 증액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제가 농업분야에 근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위에 농업인 단체나 기타 각종 농업인들도 농업예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사무감사에 촉구사항으로 농업예산에 15% 이상 확보하라는 촉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농업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려고 하여튼 시책발굴위주로 저희들 사업을 금년도 예산도 그런 분야에 요구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 관심있게 살펴가지고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에는 저수지정비라든가 각종 논농사에 보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오지마을에 개발을 한다든가 사과를 산에 재배하는데 움직이는 도로 이런 부분이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농업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농업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농업기반시설을 그쪽으로 포함시켜 놓은 곳도 있고 포함이 안 되어서 적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보니까 약간 후자더라고요. 그러나 도농복합형인 우리 농업을 주로 해서 우리 시장을 형성해 왔던 안동 지역은 아직까지도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업소득이 지역의 특별한 기업이 없는 이상 농업소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에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대다수 선도적으로 뭘 좀 만들어서 농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원책 예를 들어서 국가의 위임사무를 맡아서 지역예산을 보태서 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게 사실 예산사정도 일종의 감안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부터 거기에 시 자체로 스타농업인이라든지 기타 특수사업으로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유도를 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창출시킬 수 있도록 각종 특화단지나 농업관련보조사업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역농협과 연계를 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특정지역, 특정사람들한테만 지원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특정인에 대한 사업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가 농가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다 그런 내용을.

김은한위원

장과장님 관심있게 봐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하는데 개인 자부담이 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인단체 2,000만원 지원했던 300만원 정도 자부담.

김은한위원

10명이나 20명 이렇게 하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20명.

김은한위원

자부담 비율을 올려서, 전 세계의 선진농업지역이 우리 인근 주변지역에는 어디 어디 입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은 선진농업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대만지역에 농업이 급격토록 선진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데는 중국 같은 데는 매년 발전방향이 빠르게.

김은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수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쪽의 것이 대만이나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수출은 되는데 대비해서 중국이나 이런데서 몇 년 전에 하던 기반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그만큼 사과재배기술이나 모든 기반이 빠른 속도로 향상돼 간다는 그런 느낌이.

김은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알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쪽으로 많이 가시니까 이왕이면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려고 농업경영인들을 모시고 인솔을 해서 갈 때 정말로 가서 배워가지고 이쪽에 와서 뭔가 제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부담을 최소한도 30% 정도 만들어서 가면 의지 가 있는 분들이 가서 제대로 보고 벤치마킹해서 배워와서 그 분들이 소득을 창출하면 이웃 사람들한테 전파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정부보조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및 비료, 정미기 노약자분무기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가끔 제가 들어보면 보조가 5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중에서 일부 업자들은 중간 유통을 하는 분들 지역에, 늘 관련된 부서의 담당공무원들하고 뭐라고 그럴까 유착이라고 그러면 지나치겠죠. 잘 소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계구입가격이 자부담을 하기는 하되 하지 않아도 그 가격으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직거래유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백만원짜리 농기계를 시가 70만원 보조를 해 주면 우리 시가 50만원 보조하고 본인이 20만원만 부담해서 70만원이면 직거래 마케팅을 해서 우리 시에도 예산을 줄이고 농민들도 자부담을 줄여서 양질의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중간 유통구조를 줄이고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대량구매를 하니까 자, 인근 지자체 청송, 영양, 예천, 의성 우리 안동 5개 시군에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상무나 전무를 만나서 구입했을 때 그 중간유통구조가 떨어지면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농민단체보조사업을 절감시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런데 농기계 특성상 같은 관리기라도 농가에 선호하는 기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용도에 따른 기종이 있고.

김은한위원

어느 공장에서 하나만 만들어 내나 기종별로 만들지, 이쪽에 분리하고 분리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런 기종은 특성이 각 농기계 회사별로 특성이 다 약간씩 다 달라요.

김은한위원

과장님 그 농기계를 살려면 안동 에서 중간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그 농기계는 부득이 안동 대리점을 통하지 않으면 판매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업들이, 안동 대리점과 직거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최소한 농민들한테 우리 시의 예산절약 시키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일손돕기행사를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농촌일손돕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동 시에서는 공무원 가족들이라든가 또 사회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옥동, 송하동지역 같으면 서후나 풍산, 풍천 쪽으로 자매결연을 일손돕기부분에서 용상 쪽이면 길안, 임동, 남선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 가까운 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가까운 쪽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들과 공무원 가족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시기별로 적절하게 농촌에서 일손이 정말 부족할 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해서 내년쯤에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봄, 여름, 가을 수확기 때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거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읍면동 사무소 하고 서로 우리 관끼리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면 농촌에 어려울 때 일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들이나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앞장서서 바쁠 때 같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지역 농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자료 메모해 주세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에 행사운영비 하고 민간경상보조 집행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생산기반조성 기타 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 하고 생명의 콩 특화단지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 4억4,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고품질농업육성에서 친환경농자재지원민간자본보조 6억3,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좀 주시고, 과장님, 우리 시민들 속에 전체 농어민 수가 얼마나 돼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안동 시에 농어민이 4만 명쯤 됩니다.

이재갑위원

4만 명이면 우리 시 인구의 몇 % 쯤 되나요. 24% 되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24% 됩니다.

이재갑위원

좀 많다 그죠. 인구 배분으로 보면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치고 가장 많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FTA대책 이야기하니까 2012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전부 봐도 FTA 글자 자체가 잘 안 나온다 과장님 이속에, 그래서 보면 아주 일상적이고 업무 그 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 위원이 잠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어쨌든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게 1순위가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정부가 가장 피해를 본다 그러는데 우리 경관농업직불금에 대해서 2012년도에 보니까 계획도 없네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경관농업직불금은

이재갑위원

안동 시에 해당이 잘 안 되죠? 기준이 강화됐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기준이 당초 2ha에서 10ha로 좀 상향되는 그런.

이재갑위원

그렇죠. 상향조정 됐다는 의미는 어떤 거에요. 강화됐다는 의미는 결국은 지원을 줄이기 위한 대한민국 농업정책이 농업예산을 오히려 줄기 위한 정책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면적확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추곡수매가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몇 % 감액되었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추곡수매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비 60%.

이재갑위원

아니 수매되는 물량이 그렇고 특등 1등 가격이 작년보다 지급되고 있는게 가격이 낮춰졌잖아요.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공공비축은 우선 지급금이 작년 4만5,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우선 지급금만 됐고 1월달에 정산이 돼야.

이재갑위원

아니 작년에 수매시에 특등가격이 5만500원인가 5만300원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만8,000원 얼마 되잖아요.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에 하던게 4만8천 얼마라고 하면 금년도 특등가격이 작년에 1등 가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산 안 하고 올해는 정산하는 거예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작년에 정산했는 쌀값하고 금년도는 우선 지급금이 4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상인들이 사 가지고 가는 것은 5만4,000원에서 5만6,000원 이래 되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농업 쪽에서 사실 주곡인 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슬며시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이런 것으로 봐도 되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손을 뗀다 그러는 것보다도.

이재갑위원

민간에 대한 솔직히 그대로 말하면 시장에 그냥 맡기는 거지 우리 주곡인 쌀도, 그동안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수매를 하던 이런 상황으로부터 슬며시 가격을 낮춰서 시장가격보다 낮추면서 이 주곡 쌀을 정부가 손을 떼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정부의 수매에 응하지 않아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농가보다 슬며시 손떼고 너 스스로 시장에다 출하해라 이런 쪽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답변하기 어려워요? 간단하잖아.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직불제 소득보존이라든지 조건불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간접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재갑위원

간접지원이 아니고 직접지불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농정파트에 있는 분들이 FTA의 가장 피해 분야인 농업분야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나, 모든 전문가나,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행정가가 다 농업이 피해고 가장 크다고 하면서 정부정책은 농업에서부터 은근슬적 손을 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유 시장에 다가 맡긴다는 거지. 그래 가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농정분야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부터 바로 지금 현재 당장 FTA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요. 시군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 정부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부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24% 수준이 바로 한·미FTA의 직격탄을 맞는데도 시장님은 한·미FTA에 해야 된다고 시정연설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농업정책도 이래 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재해피해 조사했죠? 그런데 재해피해조사 했는데 재해피해조사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죠. 읍면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피해조사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된 곳이 있단 말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 그랬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동 시 전역에 다 피해 보고가 다 되는데 읍면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 곳이 2군데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일부 지역은 조사가.

이재갑위원

그 지역은 아무런 동해도 서리피해도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까? 딱 그 지역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조사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지역에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도 해당없다고 보고했다가 재조사를 시켰잖아요. 한 지역을 재조사시켰잖아요. 재조사 시켰는데 그것도 금요일날 부랴부랴 해서 문자로 날려서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고하라고 해서 후닥닥 보고했는 게 누락된 곳이 많아요. 지역 내에 엄청난 갈등이 많아요. 결국은 과장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 소홀히 하셨고 읍면 직원들은 더 소홀히 했고 무슨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시장실에 이것 때문에 대책을 요구하러 들어왔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항의하러 들어 왔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재갑위원

시장님하고 대화의 날에 이 문제를 항의하러 들어왔어요. 피해조사 제대로 안 됐다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녹전지역 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든 들어 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들어왔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몇 농가는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한 지역 전체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도 아무런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피해조사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몇 개 그렇게만 피해가 없다고 해당 없다고 보고가 되나.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야 다른데 다 들어오는데 너 지역만 없냐고” 다시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 다시 확인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아무도 이것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탁 처리하고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사실 그때 피해조사 할 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뒤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업무담당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없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다시 공문도 냈고 읍면 담당자한테 재조사 하라고 구두 전화로 몇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결국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자료에 의해 다시 말씀 드릴께요. 고품질 쌀 수출단지 육성에서 예산을 300ha에 3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했습니다. 실제로 쌀 수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수출실적 얼마나 됩니까? (잠시 기다림) 자료 없습니까? 수출단지에서 수출실적도 안 나옵니까? 수출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단가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백진주쌀 친환경특화단지 육성에 300ha여기도 3억원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쌀재배단지 해서 여기는 서 안동 농협에 여기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 3개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3개 사업에 똑 같은 내용이 뭐냐하면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3개 단지에만,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는 판매걱정 할 것 없어요.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농산물이 생산해서 판매만 확실하게 보장되면 보조를 안 해줘도 안정된 소득이 보장이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3억3,100만원, 계속 똑 같은데에 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타당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사실 안동 쌀에 대한 일종의 브랜드화 시키는.

이재갑위원

여기 보조 안 하면 브랜드 안 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고품질쌀이라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재갑위원

지금 이 쌀의 공급받는 백진주쌀 같은 경우에 라이스텍 같은데서 100% 사 주고 있죠. 라이스텍에는 백진주쌀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택배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죠. 서 안동 농협에 물류비 지원 또 해 주고 있죠? 택배비 지원하고 그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일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택배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똑 같은 곳에서 지원받아서 생산해서 쌀 생산했는 것을 수매해 주고 수매서 판매하는 쪽에도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정말 특혜받은 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불가능해 집니까? 이제는 정착이 됐잖아요. 브랜드정착이 됐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사업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돼나요. ha당 100만원인데 지금 80만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3,000평에 80만원 보조해 주면 상당한 금액이죠. 어찌보면 3,000평에 80만원이면 순소득을 지원하는 엄청난 지원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3,000평에 순소득까지는 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갑위원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잠시 기다림)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는요. 과장님은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글로 다 써놓는다고 다 이해되지는 않잖아요. 현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체험마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마을은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농촌문화에 대해 이해도 하는 기회도 되고 옛날 전통놀이에 대해서도 뭔가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맞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농산물을 먹고 사서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중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대로 안 되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거기는 운영자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인단체해외여행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안동 시가 우리 시민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있어서 연중계획을 연초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다 수립해서 월별로 시행해야 된다 이 말씀드려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이 갔다 돌아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 다시 해외나간 사례도 있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갔어요. 시행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보내는 부서가 다 다르니까 이 부서가고 저 부서가고 저 부서 갈 때 또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초에 해외여행계획 전부 다 각 실과소 다 받아가지고 월별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업분야는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계획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래 대상자를 연초에 한꺼번에 다 신청 받아서 월별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임하 하고 예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안은 좀 늦게 되어서 시설도 현대화 된 시설이고 임하는 오래 된 건물이라서 시설도 좀 비좁고 한데.

이재갑위원

똑 같아요. 결국은 뭐냐하면 이게 정부 부처간에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영유아돌보는 보육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하고 있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법이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보육정보센터의 그 기능은 정말로 훌륭해요. 정말 필요하고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읍면지역에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들이 있지만 시립어린이집보다는 농촌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훨씬 더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시설이 최초에 지어질 때 실제로 그 기능들이 감당하기에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시설이 협소해서 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능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하는 보육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육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시설이 협소해서 더 들어와야 될 영유아들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 애들을 더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맞게 보육교사도 더 충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서 일자리도 나오고 진짜로 농촌에 엄청난 보탬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하하고 예안만 있고 길안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지만 없는 지역에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께요. 보니까 어느 정도 당면현황사업으로 보고한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하고 친환경농업테마공원조성인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안동 농협이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친환경농업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친환경농업이 2012년도 시작하지만 2013년부터 친환경농업이 바로 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2012년부터 3년간 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기까지는 첫째 토양이 돼야 되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토양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토양검증이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전혀 하지 않는 땅에 올해 했다고 내년에 되는 것 아니죠? 또 내년 가서도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름만 정해 가지고 여기 친환경농업한다 이래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을 수행할 사람들이 실제로 그만한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쉽게 하기 쉽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아시죠. 아무나 갖다 놓고 당신 친환경농업단지 안에 있으니까 당신도 친환경농업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동안 여러차례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너무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업은 예산집행 끝나면 친환경농업단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정이 앉아서 여기 단지다라고 이렇게 콤파스 그어 가지고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 위원이 몇 개 들판을 지정해서 여러 번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시도해 봤지만 들판 하나 친환경농업단지 만들기 쉽지 않아요. 한 2만 평 되는 들도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지원해 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기 친환경농업단지다 이 사업 할 때니까 예산받아서 쓰라고 주면 받아쓰겠지만 그 예산 끝나면 또 끝난다. 그런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가는 게 맞다 정말 고민해야 된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아시겠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 친환경농업테마공원입니다. 금년도에 총 비용이 420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계획에는 570억원 되어 있데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떤 게 맞아요. 570억원 짜리가 맞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당초는 42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지값이 당초 산정이 낮게 책정되어서 용역 받을 때 시가 차이가 나서 570억원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유치를 하는 것은 현재 가능합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것은 민간자본유치하고 별도의 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사업이 아니면 시가 돈 들여서 집 지어 놓고 사업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위탁비 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관리운영비 줘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하면 안 돼요. 우리 조그마한 사과공원도 하나 해 놓고 안 되잖아요. 실패 했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집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그런 시설해 놓고 하면 실패해요. 괜히 돈 들이고 거기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가 주관해서 집짓기부터 먼저 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사업자가 나올 거예요.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 사람 물색해서 하시고 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하는 이런 사업은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계획에는 시가 부지를 사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금년도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댐유역에 수몰지주민들 유휴지 경작되어야 하는 농민들 수확하나도 못하신 것 알죠. 정리추경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수립 할 용의 없어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사실 수몰구역 내라서 수자원공사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실 물 관계 그런 것도 있고 억제해야 되는 그 사업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유휴지경작주민 중에서 만약에 70% 이상 유휴지에 의존해서 생활했던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 중에서 수확량의 70%의 절대량을 못했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시가 고려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왜 어쨌든 그동안 30 수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유휴지를 경작하고 생활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종전처럼 그 유휴지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경작을 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문을 닫아 가지고 그대로 물이 차올라서 수확기에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했던 이런 농가들이 다수가 있어요. 유휴지경작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실제로 유휴지경작에 의존해 왔던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이런 농가들이 있어요. 100% 올해 수확하지 못했던 농가들이 있어요.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부시장더러 로컬푸드에 대한 조사용역비 계상할 용의없나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검토하지 말고 예산확보해 주세요. 해서 하겠습니다. 이래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확보되었습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 관계는 듣는게 여기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FTA에 대한 확실한 대책입니다. FTA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로컬푸드입니다. 안동 시민이 또는 안동 시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이 안동 에서 소비해서 모든 식품의 재료가 안동 시에서 생산된 것으로 소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안동 시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은 FTA하고 관계없이 그래도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거기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게 실제로 본 위원은 100대 농산물하고 싶은데 100대가 안 되면 50대 농산물이라도 우리 안동 시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50대 농산물 주곡, 조곡을 제외한 50대 농산물을 조사를 딱 하면 이 50대 농산물이 시민들이 소비하는 양이 판단이 되면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50대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 마련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0대 더 해서 60대 농산물, 그다음에 100대 농산물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에도 기여하는 그런 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범시민운동차원에서라도 이 로컬푸드 운동은 추진되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데서 사례조사도 하시고 이래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하시든가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귀농인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귀농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루어 있거든요. 귀농정착지원금은 한 가구당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김한규위원

500만원 안 되거든요. 귀농창업지원도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 30대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 인력이라든가 농촌고령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하자면 정말로 귀농정착자금을 귀농창업지원자금을 늘려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뚜렷하게, 지금 8,000만원 가지고 귀농을 한다는 자체가 아예 안 하면 몰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하는 젊은이들을 유도를 시키려면 정말 제대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서 젊은이들이 농사짓는 땅을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400만원 가지고 정착지원, 이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 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농창업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점차 점차 늘어나는데 이때 정말로 지원을 제대로 해서 귀농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면 농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 또 농업의 발전들이 나아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제 방금 우리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귀농, 귀촌 지금 조례상으로 60세로 되어 있습니까? 63세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65세 이하로.

손광영위원

아니에요. 60세 이상이 돼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조례에.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귀농이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손광영위원

얼마 전에 나이제한이 있었잖아요. 제한 때문에, 나이가 적어서 지원을 못받는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귀농제한에 대해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령제한이 아니고요. 귀농했는 연도제한입니다. 최하 2년 이상.)
2년 이상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2년 이상, 금방 온 사람을,)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2006년 이후에 귀농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박원호위원장

계장님 뒤에 메모주세요.

손광영위원

귀농관련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세부적인 것 주세요.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언뜻 생각하니까 얘기인데 왜냐하면 40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과제를 받았죠. 2건, 친환경농업공원조성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안동 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 각각 9월 14일, 8월 24일 받았죠.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한 권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안동 산약마 생산기반지원 및 홍보추진계획 밑에 쭉 3개하고 안동 생명의 콩 육성추진, 서후국화재배단지 추진, 그 다음에 밑에 메밀 서리떼인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쌀 이번에 신품종 나온 것 알고 계세요? 수확량이 배로 되는 것.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갑자기 이름은, 확대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알고 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육묘장, 개소장에 일부 시범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육묘장 할 때 그 부분도 좋은 품종 같은 것은 미리미리 받아서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을 서 안동 농협하고 한국라이스텍하고 계약재배, 농가하고 계약 재배하는 비율이 가면 갈수록 조금 늘었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서 안동 농협하고 계약재배 하는 것이 아니고.

손광영위원

서 안동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한국라이스텍하고 농민들하고 그렇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마음 놓고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된다는 겁니다. 몇 군데 안 되었는데 몇 군데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농민들은 농업에만 전념해서 판로나 이런 것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서 안동 농협에 지원하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라이스텍에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약재배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안동 의 먹거리 농업의 나갈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쯤은, 연말쯤은 토론회도 필요하다. 특히 FTA 대책방향에 대한 모색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농업을 대비를 하고 나름대로 농민들의 고초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싸잡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농업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 관계는 오늘도 경북도에서 중앙정부에 30여건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어느 재해 대책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손광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정책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안동 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 물론 한도 끝도 없겠죠. 방향을 우리는 우리 농정정책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들어서 발전방향, FTA를 대비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나름대로의 안동 만의 독특한, 안동 이 아니죠. 농민들의 의지를 들어서 도로 올리고 중앙으로 건의를 해야 되죠.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물론 하달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써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과장님께서 농정파트에 꾸준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건의보다 는 아마 우리 안동 시 4만 여 되는 농업인들의 건의다 이렇게 받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과 농정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하여 농업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한 내용 좀 참고하시고 명심하실 것은 하시고 농정과가 우리 안동 농업의 미래를 잘 설계해서 안동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3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