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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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시정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종합민원실장 류태

김수현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류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설치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저번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발급 실적을 보시면 건수가 호응이 굉장히 높아요.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거랑 밑에 참고로 발급실적을 보시면 3만건 정도가 이용 실적이 높거든요. 근데 이 장소를 안동 대하고 길주농협, 강남동사무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추가로 전통시장이나 전문대학이 2개소 있는데 발급기를 더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전 건의사항도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구시장이라든가 거기는 중구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관리가 조금, 각 동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매일 나가서 기계의 수입금도 확인해야 되서 설치비나 연간소모비라든가 유지비도 민원발급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각 동이나 시청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본 위원이 다중 집합 장소인 버스터미널이나 전문대학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관리 문제는 상인들한테 의뢰를 하면 어떨까요?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예를 들어서 중앙 농협 지점에 많이 설치하게 되면 관할 중구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가서 키로 열고 무인발급에 대한 지폐라든가 용지투입, 그게 전부 담당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농협에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은 2곳이 있는데요. 실적이 다른 곳에 비해서 활용하는 건수가 좀 낮습니다.

이귀분위원

발급 실적을 보면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실장님.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주로 안동 농협, 길주농협, 대학교는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2개소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그럼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론되는 게 친절교육, 만족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단체복도 갖추고 있지요? 보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만족보다는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을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우리 창구에서 지난 11월15일도 외부초청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어떻게 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권광택위원

예.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민원 중에서 보면 복합 민원 있지요? 복합 민원 중에서도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도 보니까 그 기간을 다 채워서 처리되는 사례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현재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서는 매년 민원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받아서 며칠 이내에 된다고 하는 것을 나열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이 정부합동 평가에도 6일 이상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지만 그 중에 보육지원신청이라든가 사회복지 사통망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대한으로 민원 기간을 당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산림과, 도시과,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한 부서에서 민원의 주체가 되는 부서가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맞죠?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은 주로 보면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 각종 건축허가가 접수가 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접수가 되는 건 건축과,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부서마다 모여서 각자가 통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처리부서가 민원실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접수 받는 부서가 민원실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접수 주 처리는 저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부서가 원 접수가 되고, 처리 부서를 들고 있는 것은 건축과가 됩니다.

권광택위원

물론 처리하는 것은 각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각 부서에서 합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될 때 독촉하는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부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그 처리부서는 각 부서에서 몇 일 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들어오지 않았을 때 주무부서에서 원 접수를 받는 곳에서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보완에 대한 건은.

권광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업무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 주체 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독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감사 자료 62페이지 보시면 14번입니다. 인허가 신고 민원처리에 보면 토지거래 부분에 접수는 10건이고 처리는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위쪽에 보면 토지 거래가 80건이 접수되었는데 처리가 75건입니다. 첫 번째 10건 중에 1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80건 중에 5건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이 건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간의 매도 매수인 관계인데 취하를 했는 건입니다. 그 1건은, 10건 중에 9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1건은 취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월1일에서 10월 말까지에는 토지거래 총 접수가 80건에 대해서 75건 처리는 하고 나머지 5건은 불허가가 처리기간이 만료 되어서 현장 출장 가서 되지 않은 건이 불허가가 4건이고, 아니 불허가가 3건이고, 취하가 된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5건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됐다 라는 결과가 없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하고 지난해 건물 번호 부여 사업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는데 정말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게 발생이 된 것이 없습니까?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요.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요번 7월29일 날 공고를 하고,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홍보가 덜 되서 사용이 지금 현재 잘 되지 않는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붙이는 번호판을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건이 가끔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문제되는 건이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새로운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가 완료가 되었는데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가장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해서 말이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개인의 정보가 너무 외부적으로 남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의미에서 개개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법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법 취지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 의회와 의원은 공유 되어야 한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공감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집행부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직무상 의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확인할 경우도 있고, 문서로 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집행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응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방해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협조를 해야죠. 집행부에서는.

김정년위원

그런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거부를 해요. 지금 타 자치단체라던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국회는 모든 자료를 다 요구를 하면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법적인 헌법 기관은 아니지만 직무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는 또 국회와 다르니까. 누차 민원부서에서 발급을 요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확인도 안 돼요. 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에요. 집행부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의회의 의정활동은 행정부 공공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분명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우리는 법대로, 지시대로만 하기 때문에 규정에 있으면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지난 번 예가 있었지요? 그때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지방자치법을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발급을 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그 사람에 관한 사업자등록증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도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와서 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발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정년위원

제 얘기는 말하자면 각 부서에서 민원실로 부시장 전결해서 문건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들은 전부 거부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 발급은 못해주더라도 확인은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생활침해에 관련되지 않는 이름을 지운다던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다던지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수박 껍데기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자료도 정확하게 하려면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말입니다. 18명 의원님들이 발급을 하는 데에는 개인 정보가, 만약에 발급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먼저 발급을 했을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조항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하는 데는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앞으로 저희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에 관해서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김정년위원

아니.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그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을 해줘서 정보가 유출 되서 상대방이 민원을 요청 한 것은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정년위원

민원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 민원 사항이 정당하지 못하고 의원이 직무상 한 행위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민원인이 개개인이 왔을 때 우리가 법 적용 하에 이렇게 해주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의뢰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직무상 확인이 필요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3의 민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인에 관련되는 사항.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 법 근거 하에서 해 드릴 건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년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특작과 있지요. 그때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안하고 문서로 안하고 구두로 할 수 있는 건,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이 그죠?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최대한의 법률 테두리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를 좀 불성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농지전용에 보니까 2011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30건 되어 있죠? 처리도 230건이고, 반려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계류 중이거나.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맞춰지나요?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서면으로 불허가에 대해서나 취하라든가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김수현위원장

그런 서류가 있어줘야만 되지 이렇게 230건해서 접수 230건, 처리 230건 그건 좀 너무나 틀에 박힌 지금 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54쪽에 보면 작년도에 친절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매주 둘째 주 화요일 날 일과 전에 교육하고, 지금 교육하고 또 외부강사 친절교육 초청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만족도 조사는 민원인이 채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채점표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평가표가 없다는 겁니다. 평가표가 없는데 민원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지표로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민원실에 민원인이 자기 친절 만족도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서 수시로 집계를 하고 연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파트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세밀한 자료를 가져야 합니다. 민원실은 여러 과에 대한 민원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부다 잘 할 수도 있고, 전부다 못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잘하는 파트도 있고, 못하는 파트도 있지요. 그것을 내부적으로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민원실의 친절 만족도를 높이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매년 행정지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상시적으로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민원실에서 일처리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의원한테 찾아옵니다. 의원한테 올 정도면 사실 쉽지 않은 민원들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민원실에 가서 담당자하고 얘길 하는데 담당자가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의원한테 이 정도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일반인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실에 찾아가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라고 했답니다. 본인은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인데. 민원실까지 찾아갔는데 인터넷으로 가서 접수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게 지금 친절교육하시고 하지만 정말로 민원인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알아야 되고 만족도 체크표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 어느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 응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참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서 제대로 고치고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조치 결과를 해야지. 내 위주로 해서 민원인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과개시 전에 하시고, 외부강사해서 하시죠? 하시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의원인 내가 봐도 불편한데. 그 점검표를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혹시 민원인 중에 온라인 민원신청이 인터넷 상에 있으니까 안내 공무원이 우리 실적이 국정 평가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민원담당자가 실적도 올리고, 편리한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민원인이 시청 민원실까지 찾아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세요. 친절합니까? 친절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정말로 인터넷으로 할 거 같으면 공무원이 컴퓨터 앞에 가서 공무원이 같이 해줄 수 도 있습니다. 정말로 실적이 필요하다면. 근데 시청민원실까지 찾아온 사람을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류태

류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전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공보전산실장 김학래

김수현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전산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으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2011년도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보전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주요 사업 발주 현황에요. 댐 상류지역에 CCTV 설치했습니다. 43개소에 73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설치 한 것은 2,000만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대당 가격이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권기익위원

아니 그럼 2,000만원이면 73대면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CCTV가 화질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차이가 큽니다.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도난 방지용을 화질이 좋은 걸로 설치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요하는 데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가에 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지금 우리가 번호판 식별까지 가능한 CCTV를 달려고 하니까 대당 2,500만원이 듭니다.

권기익위원

대당 2,500만원이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대당 2,5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조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싸게 한 것도 있고, 비싸게 한 것도 있는데.

권기익위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화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는 이유가 밑에는 61개소에 CCTV, 같은 설치 공사가 64대 인데 가격이 많이 산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화질에 따라서 조금 좋은 것을 설치하고 좀 질이 낮은걸 설치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 설치한 화질 나쁜 것들은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런데 그게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걸 보면 번호 식별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화질은 차가 달리는 지역에는 그런 CCTV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곳은 그 정도 화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히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럼 그걸 설치를 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올해부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것들이 적당한지는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기익위원

조금 전에 얘기 하셨는데 대당 2,500만원 그랬고, 또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500만원 그랬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근데 이게 해보면 회선이 한전 등을 이용하면 지주 사용료를 줘야 되고, CCTV 값도 비싸지만 그 다음에 회선을 경찰서랑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화질문제. 그러면 최소한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정도의 화질,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후자에 설치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화질은 얼마 정도 이상 등등해서 해야 예산이 낭비 안 된다고 봅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똑같은데도 단지 화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주요사업 발주 현황에 보시면 계약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입찰 계약을 하셨는지, 여기 보면 시공자가 다른 곳은 시스템이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시공을 하셨는데.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이것들은 전부 입찰했습니다.

이귀분위원

입찰이요? 그럼 장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과업을 줘서 거기에 적당한 것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거 상이군경회에서는 어떻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상이군경회에도 입찰 들어오는 것은 대책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전산실 업무 쪽이 어려워서 대부분 조달청 조달이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귀분위원

장비가 입찰일 경우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검증은 그냥?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 기준에 적합한 우리 전산기술파트에서 하고 다른 기술진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해서 수의계약하고 물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보통 85%

권기익위원

85%요? 근데 여기 보면 재향 상이군경회한테는 90% 넘고요. 그 다음에 (주)파워시스템한테는 87～88%, 90% 이하 떨어져 있다고요. 수의계약 한건 아니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수의계약은 안했습니다. 전부 조달청하고 조달계약 한 겁니다.

권기익위원

그런데 똑같은 CCTV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입찰 가격차이가 퍼센트율이 이 정도로 차이 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조달청 의뢰를 해서?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조달 의뢰를 해서.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러한 어떤 시설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화질 등등해서 기본 요건을 갖췄을 때 그렇게 해서 가격을 얼마정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공보전산실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안 올라왔는데 자료 요구 한거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김정년위원

황주사. 기록을 해서 공보전산실로 요구를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 확인만 해요. 공보전산실로 자료 요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구한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1쪽에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정보통신실에서 발주한 3번째 보안 USB 시스템제 도입. 전체 사업비가 7,300여 만원인데 지금 USB 620개 구입하셨죠? 그게 지금 일반 우리가 USB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과 지금 현재 구입한 것하고 차이점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보안 USB는 일반 우리 행정전산망에 활용 가능한 USB이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USB로 가지고 와도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USB 구매했을 때 단가가 개당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때 단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 단가는 7만 6,000원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여기도 엄청난 거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국방부는 개당 10여 만원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국정감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일반 우리가 아무리 기능이 보안 USB 이지만 이것도 4,700만원이나 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USB 보다는 기능이 다르겠죠. 그래도 단가는 거품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거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USB 단가가 2～3만원 하는데 6만7,000원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봤는데 이게 국정원에서 보안 검토성이 확인된 보안 USB라서 단가가.

김정년위원

지금 실장님이 아무리 답변을 하셔도 국정 감사에서 거품이 너무 많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제가 그때 당시의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3～4만원 정도 차이가 될 거 같네요. 그럼 우리가 일반 USB를 서비스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어떤 기능과 특성은 실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전문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격에 어떤 차이를 논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가격이 적정한지는 새로 물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620개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직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바로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는 것 하고, 차이점을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USB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컴퓨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이 USB는. 그리고 다른 USB는 우리 시청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용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안의 내용이 포맷되어서 없어져버릴 정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보안 감사가 왔다갔습니다. 그 이외의 USB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여기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발주하고 또 관에서 구매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 이것 뿐 만이 아니고 공보전산실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국방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담당 주사가 제가 빠트렸는지 담당주사가 빠트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각 언론사 매체별로 광고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전달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42개사 중에서 밝혀주십시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그것도 공개가 되어야 되요. 굳이 개인정보 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있어서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도 공개가 되어야 되요. 지난번에 5대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논란 때문에 공개 안할 수 없다 이게 군사 비밀도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 안동 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주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제 얘기를 못한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놨는데,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사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과 목적도 갖고 계십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정년위원

심의를. 그럼 서면으로. 저도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들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데 실장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협의체를 구성을 했으면 개최를 해서 이와 관련되는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CCTV 타 부서에서도 지금 설치하는건 없죠? 일괄해서 공보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방범용 CCTV는 행정지원실에서 하던 것을 저희 기술이 낫다고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넘겨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린이놀이터, 교통 분야 이런 데는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관리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통합해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을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 90페이지 보시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실적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우리 인건비가 6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 그래서 4,200만원 입니까? 이 예산입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건 순수 거의 인건비지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대부분 인건비고 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은 인건비가 얼마정도지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정보화마을 운영 인건비가 4,200만원입니다.

권광택위원

4,200만원이면 거의가 인건비네요. 그지요? 근데 사실 근무실태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혹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씩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근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지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대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도 점검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자료 75페이지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보면 지난해도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도·시의원에 대한 시정홍보게시판에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사진이 부족해서 못한 걸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지적했을 때에는 몇 달은 잘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행이 잘 안 되는 거 같았습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시장님 홍보도 좋습니다만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부서에 성함하고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만 직원 분들 얼굴을 좀 알 수 있도록. 얼굴을 알고 전화를 하게 되면 친근감이라든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건 지금 직원들 사진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자꾸 규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진을 게재하지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개인별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또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컴퓨터하고,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게 또 저번에 그런 것 때문에 공단하고 같이 사용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진을 도표를 만들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여러가지 시스템이 많은데도 그러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옛날 시대처럼 해서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해서 인쇄를 해서 본다. 초창기에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주민번호라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사진하고 전화번호만 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를 보니까, 82페이지 실적에 보니까 상당히 시정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는 구제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고, 정말로 홍보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홍보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지금 자료는 앞으로 또 홍보계가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김정년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거 같은데 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동료위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거 같은데 2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사실 금년도 한 달 남았잖아요. 12월. 근데 예산이 지금 67억인데 잔액이 13억이나 되요. 13억이나 되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인터넷 2억7,000만원 에다가 통신장비 일반 운영비가 자산취득비 3,300만원, 또 CCTV 일반 운영비가 5,100만원, 이거 CCTV 일반 운영비가 뭐예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하반기 CCTV 각종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근환위원

사용이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건 10월31일 현재 실정이고요. 하반기는 한전 전주 사용료등 하고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2억7,000만원 이건 뭐라고 그랬죠? 2억7,900만원 69페이지 제일 밑에.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건 우리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터넷 전화를 증설하려고 하니까 업체간에 과다경쟁이 되가지고 예약금액의 30%를 입찰해버렸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30% 남은 것이 2억7,000만원이 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시설보다 더 고급화시키고 더 증설하려고 지금 그것도 조달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김근환위원

본 의원이 묻는 게 바로 그거에요. 그런데 그게 예산 자체를 애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예측을 너무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를 사실은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 연말로 미뤄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감사 자료를 봤는데 특히 공보전산실에는 예산이 이상하게도 다른 부서보다 비율적으로 확실히 많이 집행이 덜 됐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김정년 동료 위원이 얘기 했는데 USB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면 만약에 시에다가 이 USB 외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싶을 때 우리 컴퓨터에 안 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되지만 우리 시청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안 됩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자료는 의원 컴퓨터하고 공유가 되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은 안 됩니다.

김근환위원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그럼 공유가 안 되나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안됩니다.

김근환위원

할 수 없나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거 때문에 아까 김정년 위원님 말씀하실 때 USB 한 개에 2만원짜리를 7만6,000원 주고 사가지고 배포를 한 겁니다.

김근환위원

물론 정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필요할 때 USB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요구를 정보 때문에 제대로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봐야 되지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근데 앞으로 메일을 활용 한다던가 지금은 USB로써는 지금 같이 공유가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국회나 도의회도 그래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다른 정부 기관도 전부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국회나 도의회도 도청 직원들이 하는 내용이라든지 일반적인 자료를 못 받아 냅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걸 이제.

김근환위원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아니. 지금 전부다 중앙정부하고 지시가 되가지고, 보안 USB를 안하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언론사에 지금 광고를 하는데 TV하고 신문하고 전부 인터넷 방송하고 어느 정도로 전부 몇 군데라고 그랬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42개소입니다.

김근환위원

42개소 똑같이 광고합니까? 아니잖아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게 우리 시청 홍보실적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사실은 언론사들끼리도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잘 하겠지만 너무 말이 많다보면 오히려 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효과는 오히려 반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보전산실에 영상편집실 운영하시죠? 거기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원이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우리 영상편집실에서는 크게는 시정 소식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각종 행사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은 사진을 찍는 한 사람, 카메라를 운영하는 직원 두 사람, 그 다음에 아나운서 직원 한 사람해서 네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이게 솔직히 네 사람으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장비도 지금 모든 장비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바꿔야 되고, 직원들이 한 팀이다 보니까 그 외에 필요한 자료도 우리가 저장하고, 보관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장을 취재하면서 영상을 확보하느라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특히 시정소식 할 때는 토, 일요일 까지만 했는 걸 하느라 밤에 12～1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우리 시정 홍보 동영상은 자체 제작을 할 수 없네요. 다 외주를 주시는 겁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우리 자체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찍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 되었던 시정 홍보 동영상 이라든지.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합니다.

정훈선위원

실력이 안 되는 겁니까? 장비가 안 되는 겁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물론 능력도 능력이지만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동영상 외주준걸 전체적으로 제작물을 결과물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수 년 간에 걸쳐 가지고 2000년도부터 11년까지 가지고 계시겠네요. 몇 건정도 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총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탈춤 페스티벌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그 쪽에서 보관을 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건 자체적으로 제작했는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훈선위원

근데 한 곳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저도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관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자료가 정말 동영상이 필요한 게 많은데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훈선위원

시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촬영을 해 놓는다든지 변천사 같이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죄송한데 지금 그런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콘텐츠박물관에 UCC 콘테스트 하는데 예전 버스터미널을 한 분이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공보실에도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실장님께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편집실에서 실력이 되면 전부다 편집해서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제 이야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도·시정 홍보전광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 전광판.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도시?

정훈선위원

아니요. 도. 경상북도 안동 시정홍보전광판 이걸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3,600만원 하셨는데 보니까 아마 남후 도립병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시정홍보판. 동영상 나오는 거

정훈선위원

다른데 있습니까?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두 군데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디 있지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한 개는 탈춤공연장 앞에 있고, 한 개는 유리한방병원 옥상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유리한방병원 옥상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개인 건물에 있어 가지고 그걸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개인 홍보물로도 볼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분야도 추진하다가 이게 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수리를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올해는 옮기신다는 겁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옮겨야 되는데 개인 건물에 있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호응을 해주지 않아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활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만약에 안하면 뜯어서 폐기처분도 안 되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 비싼 걸.

정훈선위원

비싼 걸 활용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런 정도는 아닌데 남의 건물에 있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 홍보로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나다 보면 홍보효과가 미미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나오는데 고장이 잦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공보실에서 자료도 업데이트하고 모든 걸 유지하고 보수도 하면서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도 다른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품의를 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보수 시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까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보니까 2～3건을 하셨던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를 한다라는게? 어디 출품을 하다든지.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시정 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니까 우리 지역의 언론매체에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좋은 제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훈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영상미디어 광고, 아파트 PDP 여기 보면 446개 단지 2,880세대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매 년 하셨던데.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서울 쪽에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서울 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잠깐만요. 지금 큰 곳이 동성빌딩 서울 합정동에 있는 거 하고.

정훈선위원

아니요. 아파트. 그건 옥외 광고일 것이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서울 강남에 서초, 송파 23개 지역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880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역이라고만 나오지 어떤 아파트에 몇 회 이런 건 없이 KT에서 하니까 그냥 지역하고 아파트 단지만 포괄적으로 밖에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네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아파트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우리 시정홍보가 중요하죠. 광고도 중요하고 우리 안동 시를 알리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 PDP광고라든지 이렇게 1/n 하듯이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이런 우리 아파트 광고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홍보가 최대한 크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 소식을 홍보하시는데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에는 어떻게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정 소식에.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시정 소식에 의회란이 있습니다. 별도로.

정훈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방송에 7,200만원 케이블 방송에도 잡혀 있는데,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 소식이 간단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발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시정 소식에 내보내는지 아니면 의회 홍보는 별도로 의원들이 활동 사항을 별도로 가야 되는 건지.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 활동 사항도 같이.

정훈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 시정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의원들이 밖에서 하는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내에서,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부터는 홈페이지를 약간 바꿔 가지고 의회도 메인 페이지에 뜨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이 표출될 수 있도록,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홈페이지는 당연히 의회도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우리 영남 케이블이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시정 질문하고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 역할을 하면서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진도가 40%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정이 40%란 뜻입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지금 인터넷 전화를 바꾼 곳이 시범적으로 보건소하고 공보전산실 쪽에만 바꿔놨습니다. 공정 40정도하고 있고.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도급금액이 6,147만 1,000원 인데 1억 9,000만원 예산서 있는 것 중에서 6,100만원만 하면 한다는 의미입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그게 아까 말씀 하셨던 건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와서 삼성, LG가 들어와서 입찰단가를 30% 떨어트렸습니다. 자기들이 밑지고 이걸 해줘서 돈이 남은 건데. 지금 그게 40% 얘기가 총 금액의 시행된 금액이 40% 라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공사는 끝났고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그건 끝났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금 더 증설하고, 기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럼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요금은 인터넷 요금이라서 거의 없어집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김수현위원장

요금이 없어진다고요?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회선사용료가 없어져 버리지요.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일반 전화하고 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회선 사용료 정도는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를 행안부에서 앞으로는 모든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전화를 하면서 전화가 지금 전화보다는 휴대폰 사용하는 것처럼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상대방 확인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좋은 전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통화질은 어떻습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통화질도 앞으로 좋아지죠.

김수현위원장

이거를 지금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하고, 정말로 계획이 있으면 시 전체 시스템을 일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근데 일괄로 바꾸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김수현위원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입찰하는 데에는 입찰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근데 저번에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된 경우인데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30% 가지고 시행한다 그러는 것은 삼성이라는 회사니까 이런 일을 했지.

김수현위원장

그럼 인터넷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삼성, LG, 또 외국계에서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화회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KT하고 LG텔레콤, SK텔레콤 그 쪽에 전화를 아마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KT에서 쓰던 전용 회선을 거둬 버리고, 인터넷 망으로 회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지금 요금이 KT를 합니까? LG텔레콤을 합니까? 아니면 SK텔레콤을 합니까? 인터넷 전화인데 KT의 인터넷 전화를 하는 겁니까? (답변석에서 ? KT망으로 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 있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낮은 걸로 들어오더라도 회사에서 전화 설치가 되면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 본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낭비적인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기익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댐 상류지역 7개면 CCTV 설치공사 43개소 장소하고 대당 가격, 그리고 18개소 읍면동 61개소 장소하고 이것도 대당 가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행정지원실장 이오호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지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동 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문화산업, 바이오산업 맞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조직 개편하면서 문화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과가 보면 체육관광, 전통산업, 문화예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렇게 3개 과로 나누는 목적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3개과로 나눈 것은 다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첫째, 문화예술과는 우리 기존의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보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통문화사업은 우리 옛 것에 대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체육관광과는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한층 알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현대판 관광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 같은데요. 지금 안동 시에서 뮤지컬 콘텐츠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 쪽에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그게 지금 과마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저도 뮤지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거쳐 왔고, 할 당시에 관광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 두 군데가 대립적인 상황에서 업무의 본질은 문화예술과에 있었습니다. 사업시작을 관광산업과에서 해가지고 출발 선상이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뮤지컬 업무가 전통산업과로 일원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용지애는 관광과인가 예술과인가로 알고 있고, 왕의 나라가 전통산업과로 간 거 같은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문화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6대 들어오기 전부터 안동 의 육성 산업인거 같은데 정말 중요한 산업을 육성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렇게 나눠놔 버린 겁니다. 그리고 뮤지컬 하나를 가지고, 문화 산업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원이 하면요. 전통산업과 왕의 나라는 산업위에서 해야 됩니다. 부용지애는 여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뮤지컬을 뮤지컬로 볼 것인가? 예술로 볼 것인가? 산업화 시켜야 될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화를 시킨다고 하면 한 곳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도 나눠져 버리고 의회에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조직을 관장하고 계시는 행정지원실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보통 7급 정도 하시면 10년이 넘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10년에서 12년, 이 정도면 빨리 6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보통 7급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본청 근무를 한 번도 못해 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글쎄요.

정훈선위원

본청근무라 그러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본청근무는 사실 몇 % 라고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근무평정이나 전입시험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전입을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기개발에 대해서 노력이 다소 부진하고 본청에 근무할 의욕이 떨어졌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에 비교해서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조금 그렇지요.

정훈선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시장님이나 실장님의 의지는 교류를 하면서 근무를 시켜야겠다는 이런 의지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 후보자를 처음으로 발령할 때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년간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지금 업무를 그렇게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능력이 있고, 본청에 근무할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열려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을 해보시면 안동 대에 창업보육센터에다가 하시는데 6급 정도 되면 우리 안동 시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직급들이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귀분위원

근데 이틀 동안 긍정과 열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긍정과 열정 그 자체가 우리가 업무의 한 전문분야를 차지한다고 저희들은 생각 안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업무와 인생의 연결고리를 매어주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런데 이틀을 하셔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효과 측정에 대해서는 금방 저도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이귀분위원

6급 정도의 우리 계장님 같으면 20년 이상 되시는 분이 우리 안동 시에 허리 중심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틀의 교육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교육효과를 내는지 예산에 비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앞으로 그런 것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굳이 안동 대 창업보육센터에만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지역에 그러한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선정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역을 우선적으로 택할 겁니다.

이귀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라 그래서 안동 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안동 시 다문화 가족 지원 부분인데 이 행사를 할 때 행정지원실에서 주관했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업무는 어디서 보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다문화가족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봅니다.

권광택위원

주민복지과에서보지요?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는 행정지원실에서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이관해서 행사를 관여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자료 11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능력개발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 중에서 대학원 위탁교육이라 그래서 있는데 최고관리자과정까지 포함해서 26명이 되어있는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인원 제한은 없고, 지금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범위는 최고관리자가 대학원인데, 대학원에서 최고관리자과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고관리자과정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이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이건 학교나 대학원은 어디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권광택위원

아니요.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무원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정해져 있지요?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요즘 대부분 대학도 무 논문제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이것을 학기당 50만원이네요? 그죠?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자기개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서 우리 시정 발전,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무 논문제도가 사실 많은데 시간이 흐르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졸업생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최종 졸업할 때에는 시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제안이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하고, 인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관리에 있어 가지고 명목적인 지원보다는 지원에 대한 증표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새롭게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안하자는 뜻은 아니고, 권장하는데, 여기에 따른 명목적인 지원 보다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현장 행정추진 실적이 다양하게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과 대화의 날, 또 시장과 소통의 날, 새벽 산책길, 대자연과 소통의 날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정녕 소통이 되어야 하는 지역의 의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민원인과 대화의 날이라든가 시장님과 소통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소통이 아니겠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감사 보고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상황이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첫째는 해외에 나가보지 못한 공무원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를 봤을 때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들 중에 해외 안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공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퇴직하는 분들도 공직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배낭여행에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여행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전액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욕심을 많은 인원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 정도는 내고 가는 것이 보는 데에 더 정성스럽게 보고 본인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애착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0%정도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봐도 실장님 말씀대로 20%정도는 본인이 부담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보면 여행하는 기간이 연가 일수하고 관계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여행 가는 데는 연가 일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건 관련이 없죠? 질의를 드린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행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중요하고, 해외 연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미경험자도 중요하고, 장기근속자고 중요하지만 근평을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보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우수 공무원도 사실 해외 경험이 적은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배낭여행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우수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동 시에서 용역업체 주는 것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 해마다 에이스리서치만 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것은 특수성 있는 용역으로서요. 매년 회사를 바꿨을 때 측정 수혜나 한계성의 틀림으로 해가지고 괴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성에 한 곳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한 곳에 계속하면 문제점을 없을까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문제점은 연계를 시켜서 이어 나온다는 그런 높낮이를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굴곡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주는 것 보다 굴곡이 완만하다. 이렇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근데 특수성이 뭐예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게 임의적인 수치, 실질적으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용역하고 매년 대비를 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후의 수치관계, 모든 연관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럼 다른 각 과에서 하는 용역들은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다른 용역들은 업무 성격에 맞게 여러 군데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근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장, 단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안동 시내 용역업체가 있는데도 타 지역에 주고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제가 생각하는 에이스리서치, 이러한 고객만족도가 안동 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처음.

김근환위원

고객만족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동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근환위원

이게 정말 용역을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임의로, 쉽게 얘기하면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정말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신한은행 앞에 실개천 만드는 곳인데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른 곳 사진만 복사해서 그냥 가져와요. 이 용역회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용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런 식이라면 정말로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용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만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자주 드나들지도 않고,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에이스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과 비교가 되고 작년의 결과가 있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나온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안동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대부분 인간적인 관계, 업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그런 것은 회계과의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근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민원인과 대화의 날 보니까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에 여덟 번인가 한 거 같은데, 결과물이 완결이 21건, 추진이 66건, 검토가 66건, 불가가 17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작년의 것도 추진, 검토 나오고 금년 것도 추진, 검토가 나중에 결과나 나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에 시장님 민원인의 날이라고 해서 매달 14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터무니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오는 사람을 지금 현재는 오는 순서대로 받아 주는 것 아니에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순서대로 접수를 받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니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읍면동에서 걸러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와서 소통 행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소통 행정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매월 25일 하는 단체를 찾아가는 소통행정, 이러한 것들 하고, 읍면동하고, 시민과 대화의 날하고 봤을 때,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단체를 찾아가는 소통은 모든 것을 읍면동으로 미뤄서 읍면동장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고, 시장님은 내년부터 소통행정을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3D계층, 이러한 계층을 공무원들이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부딪히며 하는 소통으로 전환을 시켜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4일이 민원인의 날이면 그냥 당일 날 허겁지겁 와서 접수를 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읍면동을 거치든지 의회 의원들과 지역구와 관련된다고 하면 사전에 업무연락을 하고, 사전에 조금 거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전 전화로 받아서 하는 것들은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실이 정말 올바르게 운영이 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사회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개의 실과소가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 출발점이 직원 채용이자 인사 교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권영세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직원 채용을 몇 번 했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일반 무기계약직하고 별정직 해서 총 19명입니다.

김정년위원

몇 번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몇 번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4회가 될 겁니다. 횟수는 3회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3회. 환경미화원 8명 채용 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환경미화원 8명하고 청원경찰 1명,

김정년위원

그리고 기능직 10급인가 3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채용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주무담당 실장님의 판단, 생각 정말 공정하게 채용이 되었고, 우리 시민 사회에 그렇게 비춰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적으로 제가 먼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것은 2009년도 정부 고위 관리 자녀의 특채 파문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인사권자가 이미 채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외부 인사위원을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에 의해서 나온다 생각하고 그전에 인사권자가 이미 채용에 대한 의식이 시민사회에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걸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년위원

미화원 채용 당시에 기준이랄까? 제가 행정지원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객관성을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능직 10급 3명을 뽑았을 때에도 특수직이니까 그렇게 또 그런대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만연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원경찰 모집과정, 또 면접과정 절차에 봤을 때 상당히 본 위원도 이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원 경찰 3명 채용할 당시에 총 응시자가 130명 정도 됐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12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공고할 당시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이렇게 공고를 해서 냈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법에는 우리 안동 시가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상위법에는 청원경찰법이 있고, 시행령도 있는데 이번에 3명을 채용할 때 채용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채용기준은 보시면 규칙에 나와 있는데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은 18～50세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신체가 건강하고 팔, 다리가 불구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면 되고요. 특히 청원경찰은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조건에만 위배가 안 되면 전부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응시자에게 받은 서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청원경찰 응시자에게 받은 서류.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서류는 신체검사서와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두 가지만 받았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우리 안동 시 무기계약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채용의 어떠한 조건에 기본입니다. 이력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민간인신원진술서, 최종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채용신체검사서. 두 가지만 받았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이제 말씀하신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정년위원

다 받았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시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전결로 해서 문건을 받았지요? 앞으로 이러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총 몇 명 들어갔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인사위원은 9명이고요.

김정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면접위원은 5명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5명은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문화복지국장님이 시에서는 혼자 들어가셨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주무담당 실장님은 안 들어가셨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저는 거기에 개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간사로 주무담당.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간사는 일반 공무원 임용할 때, 승진 임용시에 제가 간사로 되어 있고요. 면접위원회는 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면접위원 들어가셨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안 들어갔죠.

러면

그러면김정년원

행정지원실에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에는 우리 인사계에서 인력, 보조, 진행 이것만 맡았고, 외부위원 교수님 네 분에다가 문화복지국장님 한 분, 그렇게 다섯 분이 면접을 봤습니다.

김정년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이 우리 시의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안동 에 연고가 없는 타 지역.

김정년위원

아니요. 그때 면접당시의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실에서 담당주사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참석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면접자들을 안내해주는 인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채용을 해서 합격한 합격생이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면접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했고, 모든 이뤄지는 상황은 교수님들하고, 채점 면접 위원들이 확인을 받아서 그 장소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받았지요.

김정년위원

안동 시 인사위원으로서는, 면접관으로는 국장님 한 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외부인사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우리 인사계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요. 그 기준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기준은 전문성을 놓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했지요.

김정년위원

아. 그랬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 하던 게 부시장 전결해서 받았지요? 그러면 외부인사 면접관도 전체 지원한 응시생 그리고 합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열람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했지요.

김정년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또는 관련 담당자는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 의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자료 요구 건인데 그걸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제출을 거부한단 말이지요.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우리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공유하는 자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는 의원에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출할 때 개인 정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이미 공유가 됐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 그러는데 개인정보보호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외부인사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 번 제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화원 할 때. 그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면접이 청원경찰법 내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의혹과 분분한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게 면접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0조 채용 항에 보면 사용부서에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근로자가 수행할 임무에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 선발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보다는 상위법이 청원경찰법 아닙니까?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청원경찰법입니다.

김정년위원

청원경찰법은 제5조에 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 임용했습니까? 합격자.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지금 경찰청장의 승인을. 아직 임용 안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안했지요? 그러면 지금 합격자는, 정말로 130명 가까운 응시자 중에서 3명을 채용하는데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외부인사가.

김정년위원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거죠. 분명히 외부인사가 뽑으면 안 돼요. 안동 시를 대표해서 국장님 한 분이 참석하셨잖아요.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공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게 이렇다 어떻다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제가 봐서는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의혹을 갖는다는 자체가.

김정년위원

아니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저희가 봐서는 외부인사가 네 분이고, 내부 인사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공정하다고 개인으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금 합격시킨 3명 있지 않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근환위원

어쨌든 면접관이 있으니까 면접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합격시킨 기준.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기준은 조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이 표가 상중하로 평가를 하도록, 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평가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청원경찰이라 하면 청원경찰법에 어느 정도 준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청년실업 그러는데 대학졸업하면 80～90% 실업자가 됩니다. 지금 이것도 10년 전 같으면 굉장한 직급이 되요. 무기계약직도. 지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제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제가 와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규칙에 대해서 이런 것은 발전적으로 수정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확인할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안동 시민 사회가,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간접적으로 들은 건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간접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들은 건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접했습니다. 지원한 당사자의 부모. 네 분한테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있다. 그건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무성한 얘기가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시장 지분 한 명, 국회의원 지분 두 명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러한 얘기가 설로 끝나기를 본 위원은 희망을 하고요. 일단 면접관들의 채용 근거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었다. 그것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5백년, 천년 전에도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는 등용을 안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 가지고 등용을 해요. 과거제도도 그랬습니다. 천년전에도 이런 추상적인 거 갖고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결론에 들어가서 채용한 합격한 사람의 전체적인 서류를 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예.

김정년위원

지금 이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의원이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요구가 안 돼요.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원본을 제가 확인을 하도록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현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정년위원

응시한 사람이 120 몇 명 되잖아요. 합격한 사람 3명의 어떤 자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은 제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사무감사인데. 우리 행정지원실은 응시자를 다 받았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채점을 비공개로 하기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년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아니죠. 다른 자료는 몰라도 법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년위원

지금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무감사라고 해도 법으로 그걸 넘어설 수 없는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김정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걸.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건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건 안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 제출된.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라는 게 합격자 3명의 지원서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점서류를 말하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채점표하고 지원서류.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서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채점한 것은 비공개로 돼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게 아니고, 채점표가 의회로 올 수가 없습니까? 제공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정회를 잠깐 할 테니까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다문화가정. 동료 위원님의 시정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조직 개편에 적극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 다문화가정은 주민복지과에서 전체 전담을 하고 있고, 우리시의 다문화가정이 1,36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전담 부서를 형성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되어야 하겠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거리를 두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도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다문화 가정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한 것이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답변에는 7개 부서에서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조직개편을 했더라도 빠르게 변화를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거 같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걸 두려워해서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조직운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 중에서 본청 직원들하고 읍면동의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행정지원실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인사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은 답변이여 가지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격을 두고, 말씀드린 건 사실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을 살펴보시면 이건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데 우리가 예로 콩나물도 좋지 않은 게 있듯이 우리 조직에도 사실적으로 도려내야 될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두고 제가 노력여하에 의해 가지고, 본인은 노력을 안 하면서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은 노력을 해서 하는 걸 보고 시기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전체적인 읍면동의 직원은 아닐 겁니다. 간혹 있을 것이고, 본청에도 그런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존재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공무원연수원 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업 유치 말입니까?

김수현위원장

예.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35만평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은 연말에 경북 도내 열여섯 군데 신청한 곳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하고 행안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세우고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지금 남원에 하는 골프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사업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단계라서 연말에 세 군데 지정될 계획이 내년 2월 정도로 미뤄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안부에 용역비는 확보가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세 군데, 거기서 용역을 다시 줘서 하반기에 가서 최종 결정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파악하고 왔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시는 어느 정도?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적으로 종합적으로 열여섯 군데에 분석을 해보면 우리시는 관광단지 옆에 접근성과, 2014년도에 신도청시대가 개최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반면에 새롭게 조성되는 만큼 지가가 저가다. 그러면 연금공단에 재산성 증식이 더 낫지 않겠냐하는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문제점은 자연 환경보전적으로 문제없고, 사업에 시행예산 없고, 조금 문제 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오폐수시설이 내려오는 거리가 800m 너무 짧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의견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포항 같은 곳은 전체를 내놓을 것이니까 연금공단에 와서 사업을 해라 이런 분위기고, 달성도 지금 자기 구역 내에 모든 시설을 놓고 공단유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고, 칠곡도 그렇고, 문경은 문경 나름대로의 시장님께서 굉장히 알뜰하게 관광도시 인프라구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낙관도 할 형편은 못되고, 이 중에 지난달에 시장님하고 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이사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전달을 해놓고, 그저께 저는 행안부와 김광림 국회사무실, 행안부의 제2차관님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유치가 되면 기대 효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적으로 지금 퍼블릭 골프장부터 조성이 되거든요. 조성이 되면 관광단지에서 조성이 되는 퍼블릭 골프장하고 대립관계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다른 곳보다 배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골프장만 합니까? 연수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1차적으로 하는 게 골프장이고요. 사업상 봐서 2차적으로 시도 되는 게 콘도가 들어설 그런.

김수현위원장

숙박시설하고 지원이 같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지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지금 관광단지에 부가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답이 나왔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근데 지금 실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포항, 구미 다른 시에서는 전격적으로 밀고 있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전격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김수현위원장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다른 시에 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며, 노력하는 결과가 조직이라든지 무엇이 있느냐는 걸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아직까지 조직은 공무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신청해놓은 단계까지는 인력의 한계는 없습니다. 인력의 증원은 없고, 세 군데 포함이 되어서 공표가 됨과 동시에 인력증원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김수현위원장

우리가 3개시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저로 봐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함시키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백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100% 자신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시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위치적으로나 현재 그 위치에 있는 북부지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라든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조성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조금 놓쳐서 3개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 아쉽죠?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혹시나 너무 낙관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하면은 노력은 정말 많이 하셨지만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죠.

김수현위원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조바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 되면 TF팀이라도 꾸려서 유치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엄청 큰 일입니다. 오늘도 시장님과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가 숙박시설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공무원연수원이 들어오면 숙박시설 뿐만이 아니고, 안동 을 찾는, 소비할 수 있는 외지 관광객이 자동으로 유치되는 겁니다. 현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오시거든요. 골프도 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 으로서는 어떤 대기업 유치 보다가 이거 하나 잡는 게 어쩌면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조금 더 긴장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한 과로 해가지고, 제가 재차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은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왕의 나라, 부용지애, 사모, 락, 징비록 이것은 우리 안동 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 어느 분 한 사람이 이거 좋으니까 기획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동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써 갈려고 하면은 저녁에 밤 문화에 꼭 필요한 공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은 무료이지만 무료에서 작품의 질도 보완하고 나중에는 유료로 가고, 나중에 안동 의 관광지도에는 안내책자에 공연이름이 들어가고, 공연을 보고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각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했을 때 채점표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이 없는 겁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12억씩,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외부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년에도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때까지 투자했는 게 아깝더라도 이걸 없애야 될 프로그램인지를 자꾸 점검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과로 해서 산재해서 전부 분산시켜버리고 전체적인 기획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차원에서 행정지원실에 여쭤보는 겁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 조직개편이 3월 10일자로 다 마무리 되고요. 지금 현재 업무를 놓고 이러한 분쟁관계가 우리 부서 간에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역할을 한 게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분쟁 조정 역할을 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상황도 기획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느 과든 상관이 없지만 한 과로 가야 되고, 공연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을 분명히 그려야 됩니다. 용역을 하셔도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마다 점검을 해야 되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과로 꼭 모아야 되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저도 뮤지컬을 놓고, 왕의 나라, 부용지애, 락, 사모,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다시 정비단계에 예산을 가져다가 요구한데 있어서 과다한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트롤 해주는 부서가 분산이 되어 있다하는 것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됐고, 이걸 컨트롤하면서 상업화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상업화를 서두르면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외지에 일임을 해버린 상태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업무를 외지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행정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인드 자체 함양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업화로 빨리 당길 수 있는 길이야말로 우리 안동 이 사는 것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떤 목적이든 좋은 목적이든 좋지 않은 목적이든 그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채택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데 예산 낭비죠. 효율은 떨어지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 저희들은 왕의 나라하고 부용지애하고는 너무 거작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부담을 한다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크지 않겠나? 저도 현장에서의 무대, 출연진,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서 행정지원실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거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가 보면 민원실하고 건축과 하고 거의 반씩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직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실이 작아서 그렇지 민원실과 건축과를 합쳐야만 되는 이유가 각 계별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야만 그게 업무가 연결이 되고 하는데 민원실하고 건축과하고 떨어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별개여서 같은 건축직 공무원이어도 그 업무를 파악하기가 힘들답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면 어차피 민원인이 얘기하면 바로 듣고 또 가고 난 다음에 잠깐 이라도 얘기하면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안 되는지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갈라 놓은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건축직에 그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그래서 한곳에서 민원인들이 그 과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전체 민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민원실에다가 배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생겨난 모순점이라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파구에 우리 자매도시 해가지고 축제 때 안동 특산물 홍보부스 설치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 의회도 광명시 자매 의회하고 특산품 홍보도 했거든요? 서울의 구 같은데 보면 축제를 많이 하면 어쨌든 잔치하는 집이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농·특산물 홍보부스 정도는 내주지 않을까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어도 특히나 FTA체결로 해가지고 농민들 시름이 깊어 가는데 어쨌든 주요 소비처는 서울입니다. 서울 쪽에 우리 안동 의 농·특산품을 이런 기회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행정이 조금만 노력하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야인데요. 서울 종로구가 우리 문화재하고 관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종로구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정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우리 FTA로 고통 받는 농촌의 농·특산물을 가져다가 판매,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종로구청장도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중심의 안동 농·특산물 홍보부스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정년위원

채용 공고할 당시에 인터넷에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러한 채용 근거 기준을 공고하셨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채용근거 기준은 게시를 같이 합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운용능력.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일반 자격기준에 대해 가지고.

김정년위원

그럼 응시생들이 이러한 요소로 채용을 한다는 것을 응시생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알고 있지를 않지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면접의 각 목에 대해서 미리 공고하는 적은 없거든요.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왜 병적확인서를 하려고 했느냐면 자꾸 안동 시의 여러 가지 관리규정도 있고, 청원경찰법도 있고 안동 시가 공고할 때 청원경찰로 채용을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임용자격 18～50세,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명 가까운 응시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면접관들은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 2명은 다른 어떤 사항이 대단히 우수하게 탁월하게 뛰어나더라도 일단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탈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이 조항이 임용자격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있더라도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체건장 하더라도 병역을 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안동 시민들이 우수한 대학, 우수한 학과,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이제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3명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면접을 하는데 기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정신자세, 운용능력, 정확성, 논리성 사람을 고르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지 객관적인 기준은 되기가 어렵다. 인정하십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 저희 공무원도 그런데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약간 상반관계에 있을지 몰라도 능력보다는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맞아요. 그런데 응시생 130명 가까운 응시생을 두고 고르라고 하는데 무술가나 역술가 아니고는 이 기준에서 사람을 가지고 선별하면 되지 않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사실 반 공무원의 특징성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화원 같은 경우는 짐을 드는 것이고, 경호원은 침입자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고,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첫째 요건은 건강하고, 방어력이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행정지원실 사무 감사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했지 싶은데요.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정년위원

제가 왜 자꾸 길어지느냐면 주무담당 부서 실장님이 제가 주관적으로 질의를 한다 그러면 잘못되었겠지요. 제가 이러한 어떤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분명히 모호하다고 인정을 합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지금 개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모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모호하고, 청원경찰에 국한시켰을 때에는 다소 모호한 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한 것은 청원경찰이라는 특성에 맞게.

김정년위원

특성에 맞게 말입니다. 실장님 특성에 맞으면, 청원경찰과 관련한 학과 출신들, 그리고 단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국가유공자도 저희들이.

김정년위원

그건 대한민국의 채용기준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데 안했지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이건 객관성이 결여되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인정을 안 해요.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지금 면접표를 놓고 다소 애매모호 하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2시간 넘게 갔는데 이 부분가지고 1시간 넘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년 위원님이 하시는 지적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정년위원

지적은 해요. 하는데 우리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년 계약직하고 포함하면 1,300명, 1,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500명의 공무원을 총괄하는 주무담당부서의 실장님입니다. 이거 분명히 누가 봐도 이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채용을 했다 그러면 웃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원경찰의 어떤 특수성을. 자격요건 서류 구비하는데 단증 제출해라. 관련학과 경호학과라든가 청원경찰관련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점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성을 인정합니다. 면접관에서 봤을 때. 벌써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는데 인정을 안 해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아까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130명에 가까운 지원자 중에 굳이. 그러면 좋습니다. 이병을 합격시킨데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병이 어떻게 해서. 병역이 면제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안 됩니다.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면접관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죠? 비록 행정사무 감사인데 이걸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 삼으라 하면 본 위원은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신체가 건강하고 단증이 있고 했을 때에는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병을 합격시킨데 대한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저도 신체가 왜소하지만 저도 병장으로 제대를 한 사람입니다. 육국 복무를 마친 사람인데요. 제가 키가 크고, 신체가 좋다고 해서 병장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병제대를 한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은 이병제대를 할 수 있고요. 그건 병역에 계급을 놓고 얘기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여기 모든 게 채용 기준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채점기준에 대해서 모호한 것은요. 아까 전에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인사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놓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채점을 한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년위원

실장님. 일반 감사 감찰 결과가 있어요. 그런 걸 알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것들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많으면 이러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청원경찰을 보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특정인을 지명하여 추천됨에 따라 특혜 의혹이 발생되는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감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채용해야 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긴급한 사항은 지금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하루라도 공백이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채용에 인사규칙은 전국 동일한 사항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별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안동 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안동 시에 채용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관리자 규정은?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우리가 법령에 제한 할 수 있는 기준 외에 채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서류를 보고, 그 안에서 면접 채점표를 해서 채용한 겁니다.

김정년위원

안동 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항을 보면 말입니다. 필요한 자격 요건 선발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합격시킨다. 이 항이 있습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모래가마를 들고 하는 것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별로 다릅니다.

김정년위원

면접관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인사계에서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일단 면접관 선정에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인사담당 파트에서 주관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합격시키는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셔야 되요. 인정안하십니까?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아니.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은요. 외부에 인사위원하고 우리 조직의 인사위원이 결정을 한 사항을 전체를 부정하라는 것은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년위원

모순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어떤 채용기준 그리고 인사 담당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 하고, 이병을 합격시켰다는 거 하고, 우리는 단지 면접관으로의 입장에서 채점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그렇죠.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외부 인사위원들하고 채점을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124명 모두가 그걸 보고 채점을 받은 사항인데 이 채점 내용이 적용항목이 적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객관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좀 그렇고 채점표를 앞으로 조금 더 실정에 맞게 고치라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죠.

김정년위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3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1,500명을 이동을 하고, 진급을 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동료 직원들이 공감하고 그래야 그게 객관성 아닙니까. 그죠?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무리 인사에 어떤 고유권한. 의회가 또 고유권한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러한 게 담보야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장시간 주무담당계장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문제가 어쨌든 간에 뒷얘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십시오. 어떤 인사를 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 뒤에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최소화 시켜주시고, 인사가 어쨌든 만사인데 안동 시민들이 그런 뒷얘기가 무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호

이오호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청미래전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십시오.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도청미래전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단장님.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용역의뢰 현황에 보시면 신도청미래전략단에요. 저희들 업무 보고를 받은 현황 방안모색에 보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용역을 하셨습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이거는 그때 하고 난 뒤에 문제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귀분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데도 용역을 주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이귀분위원

그러니까 상대하고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줄 수가 있나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2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는 직접 국방부까지는 못가고 또 국방부에서 사무를 50사단에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50사단과 안동 의 부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점이 도출 안 되었는데 막상 용역을 실시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럼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사단을 어떻게 이전을 하고 부지를 확보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 되었습니다.

이귀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3,6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사단측하고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저도 8월달에 왔습니다만 연초에 용역을 이미 준 상태였고, 제가 왔을 때에는 용역기간이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었고, 그리고 과업지시를 보니까 이전 예정지에 대한 과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과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땅을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에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금 용역의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혼합된 3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면 단장님. 용역결과서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사단 부지 관련해서 이귀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정훈선위원

사단 부지가 처음에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계기가 아마 국회 질의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사단 부지를 매도하면 안동 시와 반드시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2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정훈선위원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국방부에서는 미온적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요구를 하고 해도 이게 또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재정 사업해서 국고에서 정책으로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택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사서 조성을 한 후에 주면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 양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기부대양여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땅이 넓고 41만평이나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군 구조 및 전력체제 체계 개편을 위한 국방계획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9년 6월에 발표되었고, 군사시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미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사단이 나가면서 총 몇 평 입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41만평입니다.

정훈선위원

사용하는 평수는요? 국방부에서.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금 국방부에서 주장하기로는 10만평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31만평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국방부에서 이미 감축계획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협상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재원 문제라든지 준비라든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추후에 협상하려고 주기적으로나 분기적이라든지 만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처음에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50사단을 방문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 이후에도 저희 실무자들이 군 부대 실무자들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실무자라면 정확히 어디입니까? 50사단 관계자 입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아닙니다. 안동 의 군부대 관계자입니다.

정훈선위원

근데 안동 에 군부대 대대 아닙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대대입니다.

정훈선위원

대대장이 관련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업무를 법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밑으로 위임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저도 용역 결과는 봤는데요.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사단 부지를 매입 하는 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돈도 평당 100만원 한다 해도 4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확보라든지 굉장히 힘들 거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정치적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요구를 한다면, 중앙국회의원께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요.

정훈선위원

정치적이라면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줘라.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40만평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라든지. 어떤 그런.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재정사업이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제일 좋지요.

정훈선위원

국고 부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단 부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나왔고, 그 다음에 대책은 아주 미온적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불확실하고, 주민들은 벌써 앞서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주민들은 사단에 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주민들의 정보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상식보다도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단에 대한 유언비어죠.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답변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어쨌든 이거는 정책으로 풀어야지. 저희 시에서는 물론 추진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국방부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각 읍면동장님들 계실 것이고, 특히 저희 지역구는 바로 밀접되어 있는, 지역구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월례회를 하면은 관변단체에서 매일 이야기 나오는 게 사단 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꼭 될 듯이 여기 용역결과에 보면 호텔도 나오고 많은 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을 거 같고, 어쨌든 되고 안 되고를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시의 입장을 밝히시고, 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사단 부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용역결과를 보고 또한 국방부의 의견을 봤을 때에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용상동에 있는 구 비행장부지, 강남동에 있는 무안대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도 몇 차례 했었고,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 안동 시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 안동 시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발을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입니다. 동, 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창조프로젝트로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안동 시의 도심권이 저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컨대 용상의 비행장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의 실장님과 몇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이거는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할 부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 가운데서 사단부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유휴 공유부지에 대해서,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실 생각이, 의향이 없으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처리하기가 그렇고요. 혹시 이걸 사단부지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사단부지가 아니고 용상동 비행장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광범위한 것은 아니고, 비행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저도 이제 사단부지에 대한 용역을.

권광택위원

당초부터 여기서 했습니까?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이건 업무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넘어 온 업무입니다.

권광택위원

넘어갔지요. 그죠? 그래서 넘어갔으니까 이게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그죠? 넘어갔으니까 우리 용상동 비행장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기획예산실에서 전부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만 전체 시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은 아니고, 용상 비행장 부지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협의하는 걸로 합시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보상이 지금 신도청자리에 50몇 % 되어 있지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금 금액대비 56% 되어있습니다. 인원대비는 65%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여기 자료보다는 조금 많이 되어 있네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자료를 제출할 시점보다는 지금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보상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저소득층 또 소액 보상자에 대한 간접보상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건 일단 이주자 택지부터 분양될 겁니다. 거기가 조성 원가의 50% 수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 주거 시설을 3단계 개발 예정지구내에 아마 설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 주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주는 해야 되고, 딱한 사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보상과정에서도 감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소액 보상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간접보상이 잘 되서 차후에 이주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화장장 사용료 감면조례 제정했죠?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때 도 시책비와 약속한 게 있는데 정리추경에 내려오는 거 확정이 됐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금 현재 사업이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저희들 도청 진입로 사업비가 저번에 기공식 하려고 2억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에서 1억원을 돌려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거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정리추경 때.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은 시비 붙여가지고 하는 거지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김수현위원장

맞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이거는 시비 부담이 없답니다. 없고, 도비만

김수현위원장

누가?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도에서 시비 부담을. 지금현재.

김수현위원장

아니. 시 예산계에서 1억원을 같이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저하고 약속한 게 정리추경 때 2억원 반영해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시에서 1억, 도 시책금 1억,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정리추경 때 해주기로 했습니다. 반영시켜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청 보상비가 처음에 얼마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도청이전지에 대한 지가보상비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3천억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건 확정되고 나서고 그 이전에요.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 이전에는 아마 6,850억 예상 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랬지요? 그럼 지금 얼마로 추정합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지금 3,200～3,30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럼 얼마나 감됐죠? 50% 감됐죠?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김수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지가 보상을 하면은 늘 보상비가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50%까지 내려가게 된 경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이고, 앞으로 불법산지 농지로 전환하면 거의 4천억 정도 육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6,8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3,300억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4천억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산정기준점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물론 그게 도에서 하는 것이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우리 시에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는 부분이고, 풍천면민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 신도청미래전략단에 보면 주 업무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고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고 나서 수정하려는 게 아니고, 결정되기 전에 미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당시 제가 없었는데 조금 추진이 미숙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무감사자료로 남겨 놓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행정미흡으로 인한 주민들, 시민들의 민원발생을 야기시킨 그 부분으로 해서 지적사항에 남겨 놓고요. 지식재산도시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추경 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여기에 129쪽에 보면 지식산업활용지원 해가지고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추경시 삭감, 삭감, 삭감, 삭감되어 있는데.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연말까지 가도 집행을 못할 것은 추경 때 삭감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민간이 제안했을 때 실적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건데 이 실적이 없어서 미집행하고요.

김수현위원장

사무관리비는요. 4,000만원 삭감.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사무관리비는.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수현위원장

지식재산도시조성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작성할 때 잘못.

김수현위원장

집행이 되는 겁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김수현위원장

4,000만원 남았는데 연중에 10월 31일까지 500만원 썼는데 2개월 만에 4,000만원을 일반 사무관리비에 .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전부 쓰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추경에 삭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추경시 삭감한다는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잘못된 거고요. 현재 잔액이 10월 31일자 잔액이 4,000만원 맞습니까?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이 금액은 정확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결국은 지식 재산 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넘어왔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산을 보면 위원님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쪽으로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선험적으로 전국에 시 단위로 해가지고 자치 시 단위로 해가지고 1번으로 지식재산도시 선포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특허청에 매칭펀드 해서 같이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정책이 활기를 띌 수가 없는데 반영된 예산을 삭감을 하는걸 봐서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해서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승희

한승희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도청미래전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경제산업국 국 장 권정준 평생교육과장 김자현, 세정과장 신도흠, 회계과장 서혁수, 여성복지회관장 류진영, 시립도서관장 정명수,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정준입니다.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자료 요청시 빠른 시간 내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계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서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434쪽에 보시면 불용물품 처리내용 및 매각처리현황에 보시면 제가 아까 의회에 들어와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수량이 오타가 났다라고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21건이 아니고, 11건이라고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한 데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미 유인물은 나갔기 때문에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금액은 11건에 5,4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면 여기 매각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물품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각과에서 회계과로 물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온비드라는 전자 입찰 쪽에 올려서 입찰을 한 후에 매각한 다음 금액을 잡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이귀분위원

온비드라는게 국내 인터넷사이트 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이트로 이용할 거 같으면 전국에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겠네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차를 공매를 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의뢰를 하면 전국에서 다 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시에서 차량을 매각할 경우에 우리 안동 에 지역에 있는 사람 즉, 아는 사람만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온비드에 올리면 전국이 다 보기 때문에 어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7번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지금 제가 비교를 하는데요. 용역 발주 현황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요? 9번에.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여기 7번에 수의계약체결현황 말입니까? 여기는 용역도 수의계약 한 것은 2,000만원 이상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정훈선위원

포함이 다 되어 있겠네요.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이 용역발주현황을 지금 이게 2011년도 감사자료니까 2009, 2010, 2011년도를 파일로 주시죠. 파일로. 서류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PC에서. 그리고 그건 자료를 그렇게 주시고, 여기 학가산 온천 매각에 관해서요. 주무부서가 회계과는 아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여기에 회계과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가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토록 하겠다. 이것은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겠네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되서 저희들이 대답을 했는데, 저희들 소관은 아니어서, 작년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정훈선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셨나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회계과로 의뢰가 왔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거 도시디자인과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질문을 할 수도 없네요. 학가산 온천에 대해서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말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작년 감사 이후에?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보고서에 있는 그 외에는, 제가 7월 8일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관변단체에 사무실 무상 대여 현황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안동 지회가 율세동 어딥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구 옥률동 사무소입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보훈지청 하는 것은 어디. 단체명이 안동 보훈지청 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단체명이 아니고 안동 보훈지청 기관입니다.

권광택위원

기관이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보훈지청이 용상에 있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준 건물은 구 여성회관, 태화동에 있는 구 여성회관입니다. 보훈회관이라고.

권광택위원

보훈회관이지요. 보훈지청이 아니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보훈지청에.

권광택위원

아. 보훈지청으로 무상으로 대여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네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럼 안동 시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곳은 세 군데네요.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걸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보건소, 많은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이 인구는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도 앞으로 갈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 될 텐데, 앞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권역별로 동사무소를 지어야 한다면 동사무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주민복지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예를 들어 그 권역에 도서관이 없다면 도서관을 같이 짓는 복합건물형태로 짓는 게 관리측면이라든가 우리 예산절감 차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복합적인 민원을 반영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동도 그래요. 동사무소를 보니까 약 35억 정도 들어서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부지매입을 넓게 하고 증축을 하면 다른 기능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지으니까 관리비, 인력,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절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모든 건물이라든가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을 해서 만약 신축건물이 있을 경우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본청에 수의하는 게 몇 건쯤 됩니까? 일년에.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수의계약 말입니까?

김근환위원

예.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 수의계약 건에 보면 7번 항에. 근데 금액이 수의계약이라면 실제 1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0만원 정도이상 되면 1,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근환위원

1,000건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으로 줘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게 이제 업무종별로 해서 업종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체에 주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 같으면 조달청 업체 정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업체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정보에 있는데 정보에 있는 순서대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면 얼마 전에 건설업을 하는 임원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해봤어요. 이 분들 얘기는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종 같으면 단종 업체별로 나누면 얼마나 많이 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를 순서를 정해서 그냥 올려서 주다가 안 되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5년 지나도 평생 한 번 못해보는 곳도 있고, 어떤 업체는 아주 많이 하고,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수의계약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에서 아무 기준 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 어느 부서든지, 어느 기관에든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일을 잘하는 곳은 추천이 들어오면 다른 곳은 1건 주는데 일을 잘하면 좀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잘하는 업체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과장님 하는 이야기대로 예를 들면 서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도내에서 1～4등의 잘하는 업체 그 외에 하나도 못하는 업체도 많아요. 아무튼 이게 너무 불평, 불만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지역 제한 할 수 있는 게 입찰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1억 입니까? 우리 안동 시로 지역 제한하는 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1억입니다.

김근환위원

그 다음에 도로 제한하는 건 몇 억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3억입니다.

김근환위원

3억이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전국은 5억이지요. 예?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전국 입찰은 5억이죠. 입찰을 5억 이상 안합니까?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요. 1억원은 분명히 지역 제한 안동 으로 하겠죠. 그런데 3억 이상을 도내로 하고, 5억 이상을 전국 단위로 입찰을 했을 때. 우리 안동 시에서는 행정당국에서 시장이든지, 부시장이든지, 국장이든지, 회계과장이든지, 담당 감리든지, 정말로 입찰이 떨어졌을 때 하도급을 지역 업체로 유도해 본 적이 있어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합니다만 권한은 실제로 저희보다 발주 부서에 있어 가지고, 또 시장님도 항상 말씀이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줄 때 우리 지역 업체로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건설부서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하도급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거의 무관심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안동 에도 지금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가 발주됐을 때 요즘은 대구서도 안동 에 인부들까지 데려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안동 에서 전체 금액에서 50～70% 떨어뜨렸을 때 이 돈이 안동 에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공사가 인건비가 많잖아요. 재료비,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인근 비교한 예를 들면 문경시 같은 곳은 시장님이 입찰이 끝나면 사장을 시장실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 공사에 몇%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 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업자가 괴로워서 못 견딜 정도로 담당 국장이 유도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 업자한테는 욕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로 봐서는 상당한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에는 이런 거 전부 안하는 거 같아요. 물로 과장님한테만 해당 되는 건 아닙니다만 시의 행정당국에서 전혀 관심을 안 쓰는 거 같아요. 특히 요즘 같으면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 개가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지경인데, 아무튼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실제로 우리 시장부터 해서 국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정말로 몸살을 할 정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겁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마지막 감사가 회계과인데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차량보험가입현황인데 아마 가져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년위원

다시 한 번, 4개 과를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했습니다. 4개과 계속 반복되는 얘기에요. 자료문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원님들이 과에 자료를 요구할 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정년위원

적극적으로. 정말 의원활동에 협조한다는 다짐을 가져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우리 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올해 몇 번 열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3번을 열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거기서 주로 논의되는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심의대상은 추정 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이고, 심의 내용은 계약과 관련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이든가 아니면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경우에 기간을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계약심의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참석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김정년위원

위원으로는 참여를 안 하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위원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참석을 하시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위원으로는 참석을 안 하고요.

김정년위원

예.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간사로 담당계장님도 참석을 하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 하나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둬야 된다. 기준을.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수의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2년도에는 과장님이 책임 있고, 소신 있게 해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외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 부서가 또 다른데 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특별회계 부분에 지난 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냥 뜬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계약 부서가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안동 시 전체 주무부서는 회계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안 그래도 상하수도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기 때문에 저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가급적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회계담당자가 다시 또 회계업무를 보고 있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담당자는 지금 그 업무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회계 업무의 총괄적인 부서기 때문에 안동 시 최고관리경영자는 안동 시장님 아닙니까. 그걸 총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다시 업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치에 대한 건의를 하십시오. 이거는 안동 시민사회에서 관련되는 업체, 업주가 가장 바라는 희망 사항입니다. 자료를 금방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안동 시에서 보유중인 차량 대수가.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109대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승용차. 배기량도 다르고 그렇겠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차종마다 다릅니다.

김정년위원

승용차 월 유지비는. 연간 유지비는 어떻게 되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연간 유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유류지출비로 되어 있어서 제일 오른쪽 란에.

김정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승용, 승합, 화물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시장님 차량이 월 유류대가 얼마가 지출되고, 연간 유류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관용차 보유 차량 중에서 승용차 월 유지비는 이 자료에. 승용이 총 몇 대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지금 차량이 전부 사업소.

김정년위원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에는 못했더라도 청내 있는 것은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지금 앞에 있는 2장에 보면 승용, 승합 구분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차량 대수를 세어 보지 못했는데, 지금 한 번 세어 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닙니다. 그걸 요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 차가 월 유류비가 어떻게 되며, 부시장 차는 월 유류비가 어떻게 되며, 제가 이걸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받기를 이 양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런데.

김정년위원

그러면 저런 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차가 연간 지출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나옵니다.

김정년위원

부시장님 차도 연간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나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가입보험사는 동부화재가 22대고,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36대가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부시장님 차가 배기량이 1998cc, 2000cc 미만이네요.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운행기록일지는 보유하고 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연간 유류지출액이 760만원 맞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건 부시장 관용이 760만원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760만원이면 12나누면 얼마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65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정년위원

부시장님이 직접 손수 운전합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월 주행거리는 몇 키로 쯤 되지요? 운행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운행일지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대장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것도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보험회사 중 동부화재가 지금 가입이 제일 많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지금 제일 많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삼성생명보험, 메리츠보험, 흥국생명보험. 메리츠, 삼성은 각 한대인데 그러면 동부화재가 이렇게 많이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옛날에 메리츠나 삼성에서는 아마 자동차 보험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가 대표차가 되도 계속 보험설계사가 계속 승계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부화재가 제일 컸고, 아마 동부로 많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 수리비가 2009년도에는 530만원, 2010년도에는 40만원, 2011년도에는 600만원, 그럼 2010년도에 차 수리비가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아. 이건 자료를 방금 가져다주니까 수리비가 아니고, 최근 3년 관사 관리비. 2009년도에 우리 관사가 수리비가 5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수리비는 어떤 거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2009년도는 제가 수리비만 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수리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는.

김정년위원

그럼 2010년도도 모르시겠다.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수리비가 600만원이었다. 이거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현대아파트가 지금 부시장님 계시는 관사가 평화동의 현대아파트인데 지어진지 15년 정도 되어서 창문이 옛날 샷시로 되어 있어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을 닫아도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에 창문을 바꿨습니다.

김정년위원

평화 현대 아파트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평화현대아파트 준공일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준공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화현대가 용상현대보다 더 늦을 텐데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평화현대가 아마 더 오래됐을 겁니다.

김정년위원

예. 됐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가 2010년도에는 통계치가 연간 통계치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2010년도에는 2만5천350원이에요. 2010년도가 왜 이렇게 적어 졌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2010년도에는 부시장님이 혼자 계셔서 거의 집에 많이 안 계셨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그러면 2011년도에는 5만6,000원이고, 그리고 관사 관리비가 2009년 도에는 230만원, 2010년도에는 또 관리비가 300만원이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70만원. 가스사용료가 2만5천원인데 관리가 어떻게 300만원이 넘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아마 그 자료를 의원님한테만 드리고 저한테는 안 준거 같습니다. 관리비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조정을 할 수도 없고.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가스사용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비가 적다. 도시가스사용료가 250만원 이 통계치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 가기로 합시다. 안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많이 늦었습니다. 주무부서로써 2012년도에는 모든 수의계약을 비롯해서 우리 안동 시민사회에서, 또 업체에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자료도 시작을 했는데도 제출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중간에 제출을 해주니까 제대로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행안부의 제한이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직원 수에 비해서 규모가 있습니다. 1인당 몇 평으로 해서.

김수현위원장

우리 안동 시는 어떻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우리시는 지금 직원 수에 비해서 청사 면접이 좁은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있는 부분은 새로 신축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안 그래도 제가 신축을 해보려고 근처 땅을 보니까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북쪽 식당 있는 곳 근처에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짓느냐 아니면 앞쪽으로는 짓기가 좀 어렵고, 남쪽으로는 바로 지을 위치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위치에서는 북쪽 바로 뒤쪽하고 아니면 우리 동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업무능률하고 사기진작을 좀 올려주시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두번째가 서초직판장 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거 철거를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2009년도에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나대지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체비지 얘기가 나왔는데 체비지는 내년에 될 거 같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체비지는 저희들이 서울시청에도 다녀오고, 서초구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체비지를 우리가 본 위치가 잠원동 잠원역 바로 앞에 있는데요. 지금 서초구에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서초고등학교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경우에 그 앞에 땅이 무허가 건물이 있고, 나머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서울시에서 1,000평정도 어느 정도 주기로 서초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기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상치가. 결정되는 시기가.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결정되는 시기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수현위원장

내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 정도 입니까? 추정시기가.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건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 하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한데, 그걸 해제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 중에는 될 거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하반기요? 1년 정도 남았다 그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지금 서초동 땅을 팔면 대략 100억원 넘어가지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지금 작년도에 100억 정도 그랬는데 금년도는 얘기로 130억 정도 받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들어보기로는 잘 받으면 150억 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로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 이 부분을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2009년도에도 120～30억은 충분히 갔었습니다. 이걸 왜 매각을 안 하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에 체비지나 다른 땅을 확보를 못하면 그 자리에 새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땅을 사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증축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팔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사실은 팔아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급한데 다른데 써버릴 까봐 안했잖아요. 그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현위원장

지금 이 생각에는 매각을 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을 정기예치를 시켜 놓으면 1년 이자 수익만 해도 몇 억이 나옵니다. 근데 시에서 그게 관리가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2009년, 10년, 11년, 12년 3년 치면 이자 수익만 해도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 재산은 팔면서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바로요?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러면은 미리 멸실을 안해야지. 왜 멸실을 했습니까? 우리 서초직판장을 굳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그건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 땅을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10몇 층으로. 그런데 서초직판장의 주 용도가 우리 안동 의 농축특산품을 홍보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면 유통특작과에서 했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회계과로 용도폐기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돌렸을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서초직판장의 주목적인 농축특산품을 홍보 및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일 지하로 넣어 버리고, 영리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막았습니다. 주목적대로 써달라고. 그러면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본 위원하고 현재 산업건설위원장하고 현장 출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러다가 1～2년 그냥 가 버린 거였습니다. 사실은 대체재산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행정이 갈팡질팡 한 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예산 낭비 요인도 되고, 지금까지 놔뒀으면 홍보도 하고,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2년동안 다 놓쳐버렸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걸 매각을 해서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혁수

서혁수회계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건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