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권오익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써 회기운영은 1년에 전체 9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일수는 7회 48일을 했습니다. 정례회 1회 10일, 임시회 6회 38일, 잔여일수가 42일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2차 정례회 기간이 29일이고 그것을 마무리 하면 임시회가 13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의안 처리는 조례안 등 97건을 처리했고요. 시정질문은 2회에 14명이 62건을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으로써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안건과 의회업무보고 등 9일을 개회를 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11회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 촉구건의안 채택, 한.미FTA 반대 촉구건의안 등과 현장방문 활동을 해서 11회 개회를 했고요. 업무실적으로는 의회사무실 환경개선과 광명시 의회와 자매결연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계획으로써는 시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기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방청기회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이것을 상시 개방해서 시민과의 대화 창구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으로써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현안사항 발생시에는 특위를 구성하고 결의안이 채택되면 관계기관에 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방문을 통한 시민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도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회상 정립으로 자치역량을 제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내연수는 예산액이 2,000만원 연 1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광명시 의회와 합동으로 위탁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3,380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비교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지식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동반자로써의 의회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조례나 예산안 등 심사 의결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현장확인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해나가고 특정사안이 발생되면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또 의원 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현안 추진사항 보고도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로 선진의정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기 자매결연을 맺은 광명시의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5월 중에 합동 연찬회 개최도 민간위탁에 의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명시의 청소년이 안동 교육문화체험 연수도 유도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금년도에도 11월에 했습니다마는 광명시와 안동 농특산물 직판행사도 연 1회 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교류활동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지, 인터넷신문 정보지 등을 활용해나가겠습니다. 의회 간행물을 통한 홍보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의회 20년사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2일 계약을 했고 계약은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소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자료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납품은 내년 2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대 의회 현황 홍보물도 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도 4,000부, 의회보도 발간을 1,000부 정도, 6대 의회 전반기 활동사항에 대해서 발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예산 7,000만원 올려놨습니다. 내용을 전면 재구축을 하고 자료도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LCD전광판을 제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의회 벽면에, 의회에 보면 중앙복도와 본회의장 사이에 2,500만원 들여서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 개인별 또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회기운영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기 운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 정도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또 3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시정질문, 또 5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추경예산의결,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결산안 승인, 9월 중으로는 추경예산안의결, 10월 중순에 시정질문,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업무보고, 12월 하순은 추경예산안 이렇게 해서 회기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당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업무성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국 소관) (끝에 실음)

국장님 여기 홈페이지에 7,000만원이면 개편하는데 다 소요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계약을 하면 5,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정확히 계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밑에 동영상 제공은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영상 올리는 부분,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의회운영의정활동사항을.

예.

동영상으로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외주를 줘야 되겠네요?

줘야 되죠.

영상편집실 집행부에서 하는 자료로 올릴 수는 없고 이 부분도 7,000만원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를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언제쯤 내년이면.

내년 연초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내년 사업이겠지만 빠르게 감사중에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의 홍보부분보다는 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당연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 홈페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상당히 다른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떨어집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새로 해 볼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간담회 정례화 및 현안사항 추진보고를 활성화 한다 이랬는데 매월 1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 알지를 못해요. 그게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실제 외부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가고 외부에서 거론된 이야기조차도 물론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르고 거기서 어떤 안을 내놓고 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고 하는 정리가 되니까 하여튼 상시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간담회를 필히 개최해 주면 고맙겠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번에 김한규 의원님과 관련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제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상시 개방해서 시민의 대화 창구를 활용한다 했는데 실제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의 날보다는 의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매월 14일이 시장과의 대화의 날인데 그날은 시장실에 갔던 분들이 의장실에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4일날은 시장도 만나고 의장님도 만나고 하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많이 올라와서 건의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지 저희들이 동네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부탁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동하고 상의한 결과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났는 부분도 시장실에 가서 통과되어서 나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 기능도 있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한데 시장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강력히 폐지를 요청할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사무국에서라도 개방을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오지 우리도 뒤에 민원사항을 굉장히 많이 받아놨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실 그런 차원이잖아요.

실제 민원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을 직접 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달라제 러면 그쪽에서도 사실 있는 민원도 새로 한번 보고 검토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늦게는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역시도 집행부에서 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다시 되고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문데 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는 거의 70, 80% 이상 오면 해결이 나는지 몰라도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다시 시장실로 뛰어 간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데도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사전에 감사 자료라는 것은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정시킬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되는지 언론이 되는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사전에 보름이 되든지 10일이 되든지 해서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몇일부터 열릴테니까 안동 시의 어떤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다. 감사자료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언제부터 안동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 하고 언론 자료에 보도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 창구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언론이라든지, 단체가 되든지, 몇 군데를 정해 줘 가지고, 농민단체가 되든지, 상인연합회가 되든지, 정해 가지고 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안도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간 교류 활성화로 선진의정활동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안동 시의회와 광명시의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장님께서 시군의장님 월례회를 매월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장님이 가셔서 월례회를 하시고 어떤 안건들을 논의를 하고 왔는지, 의장님이 월례회에 가실 때는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가시잖아요. 의장님께서 월례회를 해서 어떤 안건들을 논의를 하고 왔는지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장님이 가셨고 식사만 하고 오셨는지 뭐 다른 곳을 가셨는지 저희 의원들은 전혀 알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공지를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장님들이 경상북도 의장협의회도 있고 북부지역 의장협의회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의장님들이 서울 가서 촉구 결의대회도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야도 상당히 한두 번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모여서 토론을 하는가 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의 행사도, 우리 지역에도 10월, 11월 행사가 안 많습니까? 이런 행사도 홍보를 하고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이런 것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할 것은 같이 결의하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중요한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부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집니다. 국장님 의회와 사무국, 사무국 전체를 통괄 리더하시는 국장님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역할은 한마디로 말 한다고 하면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체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부시장 전결로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것 위원장도 받았죠?

이 내용도 아시고 계십니까?

내용 제가 다 봤습니다.

아니예요. 그저께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못 받아보신 것 같은데 추후에.

전문위원한테 받았습니다. 그 공문이 의회로 오는 공문이 아니고 집행부에 부서로 시달 다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 부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당연히 전문위원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되고 국장님 한테도 바로 전달되어야 되고 한데 나중에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 체계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18명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을 삭제를 한다, 이름 중에 성을 삭제한다,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 발급을 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는 다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개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그 공개된 정보를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구두로 확인을 해 줄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문서로써 해야지 어떻게 구두로 확인을 합니까? 이러한 게 뭔가 의회사무국장님의 역할, 우리 집행부 하고의 어떤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분명히 개인의 정보는 보호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청원경찰 3명을 뽑는데 있어서 그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응시자 전원이 한 두 명 탈락을 시켰는 모양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응시자들이 관련 부서에서 접수를 받을 때 거기에는 이력서 뿐만 아니라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 의원이 민원실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 갖고 있는 정보를 확인을 하자는데 그것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주면 돼요. 그것도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하에 부시장이 각 실과소에 지침을 하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못해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부시장 하고 기획예산실장 이 라인에 정말로 개인의 사생활에 보호가 침해가 되는 것은 주면 안 되죠.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집행부가 공유한 어떤 개인정보, 의원이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니까, 그리고 또 그저께 부시장이 발언대에서 한 얘기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개인정보보호를 지키면서 사생활을 지키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의회가 공유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못주겠다 그러면 안동 시의회 의원은 일본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거든요. 껍데기 감사만 하고 알맹이 감사는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국장님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의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를 솔직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자료가 집행부가 공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의회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하든지 저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으로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국장님도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서 시달해서 이렇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전 예로 봐서는 구두로도 해 가지고 자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공문으로 다 해 줍니다.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를.

국장님, 국장님의 역할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자료부분에, 우리가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있고 법은 지켜야 됩니다. 보호돼야 되고 개인의, 그리고 관행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두로 확인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문서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관행도 있고 개인의 정보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확인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문서로 의장 의결을 받아서 해라 하는데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부시장 전결로 나온 것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냥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까? 무기력화 시키고 의정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과태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매끄럽지 못한 긴장관계에서 국장님 역할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얘기했듯이 정말로 의원이 개인의 정보와 관련되는 이 민감하고 첨예한 어떤 것은 당연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거부하면 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굳이 그것을 문서로 해 갖고 한다는 것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부시장실에서 국장들이 회의를 월, 수, 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부서에 공문을 내서 법령을 준수하라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고부터 아마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했고 한데 이런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구두로 이야기해도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공문을 낼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공문낼 때는 저한테 공문 낸다고 이야기하고 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사후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저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는 전과 같이 구두로 요구할 것은 구두로 요구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두로 불가능한 것은 정식 공문을 내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국회에는 모든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한데 지방의회도 법을 지키고 개인사생활보호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타 자치단체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국회사무처하고 입법조사처 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집행부에 그러한 것도 전달해 주고.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재차 회의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