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산업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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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11월 29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 강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저희 상수도사업 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업무부장입니다. 김원기 급수부장입니다. 안영철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재호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병규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수돗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맛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죠.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위한 기술자문회의하고 T/F팀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한 회의록과 그 다음에 전문가 T/F팀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관급자재 구매현황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이것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요. 날짜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방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고도정수 처리시설 연차별 투자계획 있잖아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선정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상수도요금 감면현황 3년치 그 다음에 미추홀 참물과 관련해서 소외계층에 제공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검침을 하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할 것이 있는데 상수도 단수 및 홍보에 대한 내부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지침서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단수가 끝나고 나서 녹물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녹물이 나온 원인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또 시간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남동정수장 이종철 소장님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는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 제195회 임시회의 때 날짜는 2011년 9월 21일에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과 함께 미추홀 참물 페트병 유효기간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하고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어요. 왜 보고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위원님한테 날짜 좀 잡아달라고 제가 전화는 드렸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날짜는 거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회기 중이라도 와서 보고를 해야지 제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신경 써서 언제 와서 보고하라고 그럽니까?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지난번 수평위원회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얘기를 해 줘야지.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소관부서가 누구예요? 이종철 소장님 맞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본부하고 수질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질연구소하고 검토는 했어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검토는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검토내역서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제출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기간을 늘리든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지금 본 위원은 강화 사무실에 9월 물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요. 물을 행사장에 공급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한이 넘으면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기한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하지 왜 안 해요? 규정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수질 안정성이 더 우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상 열을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질안정이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검토한 내역서 가지고 계세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주문한 내용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공사 관련 부장은 누구예요? 공사 관련 안영철 부장님이세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난번 제3회 추경 때 구제역 관련해서 44억 6,000만원을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출액이 3억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오세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시설부장 안영철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구제역 관련된 사업은 저희 시설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사업소인 강화사업소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강화사업소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총괄은 누가 해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총괄은 급수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개량하고 신설된 도수관로 공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병규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강화수도사업소장 이병규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출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준공예정일은 있는데…….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우리가 15개로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좀 적고 공사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업 기성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12일까지 공사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완료하게 되면 준공금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대부분이 12월 31일…….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12월 31일로 돼 있는데요. 좀더 일찍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 이것 집행완료 할 수 있어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만약에 불용처리되면 안 됩니다.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구제역 지역에 금년도에 지난번 보고할 때 1,800 급수전 한다고 그랬죠?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본예산 가지고 추진한 것이 780전 정도 추진을 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추진할 사업이 한 900에서 1,000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놓을 예산은 한 1,800전 정도를 금년에 놓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최대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의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 하셔서 이해는 됐는데 1차 구제역 발생지구하고 2차 구제역 발생지구를 합치면 5,003세대인데 실제 급수전 공사할 가구는 3,780가구라고 그랬잖아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번 1,800전 공사하면 2,000가구가 또 남는단 말이에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전부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공정률이 떨어져서 못 하는 거지.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사업비를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 안 해 준 것 없잖아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업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떤 행정 속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배수관로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관로 공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연장이 길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에 질의를 드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1차 구제역 발생지구는 6월 말이고 2차 구제역 발생지구는 12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뭐 길이가 길고 공사가 난공사이고 이런 것은 그쪽 이야기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잘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지역 다니면서 언제까지 해 준다고 다 얘기해 놨는데 공정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실 없는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당장 이것 이번에 정례회의 끝나면 지역 순회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 들으면 답변할 수가 없어, 내가 얘기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강화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강화군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현장근로자가 안전조끼라든지 안전모 착용을 하고 작업해요? 그것은 보고 받으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복이라든지 안전모 착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강화군에 대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 45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 줘 가지고 또 상수도 회계상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11월 17일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기획감사실의 직원들을 전체를 다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복장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안전모 등 작업복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이 미흡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수시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현재 안전모라든지 안전조끼를 착용하는 현장 작업사진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2009년도인가요?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에서 작업 중에 생명을 한 사람 잃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때 본부에 계셨나요? 그때는 아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때는 본부에 없었고요. 제가 강화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한 구간이 아니고 강화군에서 급수공사를 하면서 발생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인명에 피해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작업 중에 매몰이 돼서 생명을 잃은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전 가시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매몰이 돼서 사망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기관은 강화군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상수도 공사 하다고 생명을 잃은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인천광역시에 상수도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소에서는 현장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본부 차원에서 공사하는 부분도 지금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초지대교까지 가고 있는 5개 현장에 대한 공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만월산 배수지라든지 푸른 송도 배수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촌 2단계 증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전 공사구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근처에 가 보면 관을 이렇게 비치해 놨는데 관리가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먼지도 많이 들어가고 길 옆에 놓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도 나쁘고 결국은 그 관을 통해서 물을 먹게 되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에 투입된 자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덮개처리라든지 배수처리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원래 관을 현장에 갖다 놓으면 양쪽에 마개를 씌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재를 길 옆에 갖다 놨는데 큰 관이 그대로 양쪽 마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 다니고 그러니까. 원래 관 생산업체에서 현장에 납품할 때 마개 없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 관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전체가 그렇게 봉해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자재가 반입이 되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관련해서 여기 요구자료 나온 것이 반 이상이 명단이거든요? 이것 집계하신 것 갖고 계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이 있어야 질의하는데 그러면 자료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쭉 봤는데 다른 데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자료 추가요구까지 해서 3권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요구 낸 것이 부실해요, 내용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위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했다는 것을 알 텐데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자료 요구하게 하고 다음 행감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을 58명이나 다녀오셨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3차에 나눠서 다녀오셨는데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을 때는 400만원에서 62명을 세워드렸는데 인원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1차는 1인당 한 390, 2차는 440, 3차는 390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을 쓰셨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연수 가는 일정, 날짜죠.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또 금액이,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우리가 400만원 예산을 세워드렸으면 400 한도에서 쓰셔야지 왜 누구는 440짜리를 가시고 누구는 400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시냐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여비를 뽑을 때에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무슨 장기근속은 공로연수인데 무슨 여비의 규칙에 의해서 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다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자 선발기준이 뭐였어요? 선발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직에 들어와서 장기근속은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0년 이상을 가는 것이 통상이고 대부분 보면 뭐 31년, 32년차에 가시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신 것 저희가 자료를 받았더니 29년, 28년 이런 분들이 갔어요. 이것은 원래 원칙하고 맞지 않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 시도, 시 같은 경우가 좀 늘어져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기간이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영분

김영분위원

구는 자치단체라 틀린데 구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도…….

영분

김영분위원

사업소나 시나 똑같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런 원칙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원칙을 지켜서 가는 것이 타당한데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다른 데로 전출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요. 또 부부가 같이 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집안에 피칠 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자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다 보면 28년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대상자가 없으면 줄여서 가시고 다음에 대상이 될 때 가야지. 왜 30년도 안 된 사람을 공로연수를 보내세요? 사업소만 특채예요? 특별혜택을 받냐고요? 지금 29명이 갔는데 29명 중에 30년 이하가 되신 분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때 30년으로 딱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불용처리를 하든지…….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언제 오셨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4개월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몇 월에 오셨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28일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에는 안 그랬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출자료에 보면 2010년에는 다 30년 이상이신 분만 갔어요. 2011년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2011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사업도 못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예산 다 쓰시려고 이렇게 가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렇지 않으면 30년도 안 되고 갈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왜 해서 갔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다 가면 좋습니다. 다 가면 좋은데 청원경찰도 공무원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에요? 직원이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청원경찰이 공무원이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시의 직원이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광의로 보면 국가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문위원님, 청원경찰이 공무원이 맞습니까?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고 시청 같은 경우도 청원경찰은 공로연수를 안 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시청에 장기근속 해외연수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뽑아봤어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지. 시청에서는 아무도 안 가셨어요,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업소만 이렇게 가십니까? 예산이 많이 남으시나 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12년도 예산할 때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연수비용도 제가 쭉 봤더니 어떤 분은 같은 여행지를 갔는데 390만원에 갔고 어떤 분들은 직급에 따라서 430, 410돈 동일한 곳에 다녀온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누구는 예산을 더 뽑고 누구는 덜 뽑고 그랬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직급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뽑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식사가 다르거나 여행지가 다르거나 차량이 다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알죠. 같이 다니지 뭐 한 분은 택시타고 다니고 하나는 버스타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는데 왜 하지 않는 것들을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냐고요. 시에는 보면 급수 틀리다고 그래서 연수비용 더 뽑지 않아요, 똑같이. 같은 장기근속인데 동일하게 뽑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소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자료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청원경찰 분들을 갔다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경찰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혹시 저를 오해할지 모르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시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이나 사업소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이나 똑같아야지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본부장님, 숙지 안 하고 오셨으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모르시는 것은. 자꾸 묻고 시간 저희 돌아가면서 20분씩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시하고 해서 어떠한 형평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결정된 자료를 받은 것인데 보니까 2010년도에도 본부장님이 명단에 있고 2011년도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도에는 제가 여기 시에서 근무할 때 계획할 때 명단을 냈습니다. 냈는데 가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가시지 않은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서류에는 갔다고 이렇게 나오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잘못된…….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자료요구한 것 이렇게 안 나오게 잘 좀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자 현황이 자료 보시면 15쪽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저희가 이것 분명히 작년에 예산 세워줄 때 이것 300만원 올린 것 200으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인원을 늘려서 한 50명 가라. 여러 사람 골고루 혜택 되게. 그렇게 했는데 연수비용 한번 보세요. 금액을 왜 이렇게 200을 넘게 거의 300만원 넘는 사람도 있고 300 가까이 되게 이렇게 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연수비용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상수도본부의 기능직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그때 1억 정도를 연수비용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 저희 837명 중에 한 50% 이상이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들 위주로 해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보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액을 높은 데 잡아서 인원을 줄이지 말고 금액을 한 200 정도로 잡아서 여럿이 갈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0×50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갔다온 보고서에 보면 당초 50명에서 금액을 다시 300으로 올리고 33명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이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상수도사업본부는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답변을 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괜히 세웁니까? 왜 인원을 마음대로,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렇게 받고 나중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이렇게 가고 고집을 부려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때 예산 세우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나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의회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의적이죠. 300을 올렸을 때 분명히 200으로 하고 여러 사람 가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여행을 가면 여행사에서 다 인솔자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인솔자가 왜 들어가 있죠? 업무부에서 인솔자가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가 있는지 하나 질의했고요. 두 번째 선발기준을 한 번 보세요. 각 사업소에서 해외시찰 무경험자 중에 사업소 한 명씩 추천, 이게 해외여행 무경험자 해외여행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우수시책을 발굴하라고 보낸 것인데.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행감받으러 오신 분이 자료도 하나 안 갖고 오셔서 계속 뒤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갖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15페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추가 요구자료 15페이지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선발을 할 때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직원보다는 해외연수 간 경험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 선발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왜 인솔자가 3명이 끼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각자 보험도 들고 여행사고 가고 그러지만 각 부서에서 모여 있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내라든지 단체적인 행동이라든지 활동이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솔자 3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의를. 이것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여행인데 왜 선발기준을 해외시찰 무경험자 중에서 사업소에서 추천을 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답변을 무경험자 중에서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무경험자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상수도의 행정의 달인…….

영분

김영분위원

달인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어학능력 우수자 그 다음에 자격증, 우리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격증을 딴 직원 그 다음에 또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을 포함해서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본부장님 왜 자꾸 한 얘기를 또 하세요. 제가 밑에 이 네 가지의 선발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선발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시찰 무경험자 중에서 왜 추천을 했냐는 거예요. 우수시책 발굴을 하러 가는데. 이것은 무경험자 여행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수시책을 발굴하라고 보내는 것인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본부에 기능직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한 그런 고려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여행을 가든 선진지 가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과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 많이 가서 보고 배우면 좋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상자 선정에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선진지 여행은 공로연수가 아니에요. 시책발굴 연수라고요. 이런 분들이 가는 것은 공로연수갈 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2012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에서는 시청 근무자들은 안 그러는데 왜 사업소에서 이러는지 사업소를 가면 해이해지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3쪽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결손처리할 때 몇 년 동안 미납이 됐을 때 결손처리를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결손처분은 우리가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 기간 내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도 어떠한 사안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 촉구공문을 낸 후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어떤 재산압류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이 발생했거나 그런 사안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부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결손처분한 게 6억 5,000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주소불명은 없고요. 무재산은 이 정도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게 더 많이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효소멸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인데요. 3년간 어떠한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전담반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담반이 몇 명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요금을 저희가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소에서 전담반이 편성돼서 요금팀이 한 3명, 4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원인별 현황을 보면 도산이 있고 폐전이 있고 영업부진이 있고 상습이 있어요. 그런데 상습이 8건인데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계속 결손처분을 받으려고,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잡나요? 결손처분하는 것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가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법으로 되어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민법으로 3년까지만 안 내면 그냥 결손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재산을 저희가 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조회를 다 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만 10만원 미만의 연체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고액 체납자 얘기하는 거예요, 500만원 이상.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외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전담반들이 계속 체크하고 3년 동안 아마 조회하고 그랬을 거예요. 다른 것은 말고 고액 체납자들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내용을 쭉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결손처분을 안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2010년도에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102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고액하고 체납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6억 5,9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그럼 2억 5,000을 한 것이고 2011년도는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한 것은 104쪽에…….

영분

김영분위원

103쪽과 104쪽.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04쪽에 1억 1,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결손처분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반기…….

영분

김영분위원

담당 과장님 계세요?

팀장님 말고 과장님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특별기간을 운영해서 하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연 2회 정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업무부장 박성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약 2번 정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처분정리를 하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4월하고 10월이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3년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면 사안별로 개인별로 저희가 별도의 추적을 하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납된 상태에서 3년이 지났는데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주소가 지금 현재 추적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효는 3년이지만 3년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다 자료가 있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4월하고 10월이니까 2011년도는 9월 말이에요. 지금 4월까지만 결손처분한 것이고 10월에 또 하겠네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그렇죠. 정리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3년에 다 결손처분을 하면 이 분이 3년 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다시 사업을 잘해서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대비해서 하셔야지.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그럼요.

영분

김영분위원

무조건 3년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시라고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기간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개인별로 다 조사를 해서 사후에라도 재산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사유가 발생하면…….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결손처분하기 전에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회를 해서 3년 동안에 만약에 어떤 재산,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 전에 조회를 해 봤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 그러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맞고요. 군ㆍ구에서도 보면 처분할 때 시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둡니다. 뒀다가 나중에 또 재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으로 뛴다고요. 몸으로 뛰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봤을 때에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거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위원님, 저희가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담당자들도 상당히 꺼려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받을 수 없겠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야만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시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특별히 남부수도나 서부수도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높아요. ’11년도 것을 보면. 왜 이렇게 특정지역만 이렇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지금 지역마다 주민들의 어떤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 잘하셨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2시 이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4,573건에 1억 1,500만원 정도를 결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금액이 1,460억원 정도가 됩니다. 1,460억원 중에서 1억 1,500만원이면 결손비율은 0.08%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년이라는 것은 법적기간이 3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3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바로 다 결손처분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앞으로는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잖아요. 4월하고 10월에 두 번 하는데 이게 9월 말이면 한 번 한 거예요. 결손처분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년도에도 한 2억 4,000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그 비율이 되겠죠.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별로 책임관리제를 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고, 블록별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최근 3년간 사업소별로 유수율 부분에 대한 목표치와 실행 정도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요구사항 중에서 해수 담수화 관련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수 담수화 사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도심에서 상수도를 보급받는 수돗물 요금과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전기요금 사용료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요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방안이 강구된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아직 방안이 강구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이번에 서해5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특별법의 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는 내용에 수도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항목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사안에 또 수도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금년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아까 제가 잠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이상수도 업무가 지금 군ㆍ구에서 다시 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시에서 관리부서가 결정되면 앞으로 위원님이 전에 질의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음용수를 먹는데 지역별로 이용 부담액이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똑같이 먹게 해 달라. 똑같은 가격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인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이따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급률을 넓혀라 그러한 거죠. 두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요구 사항을 보면 길상정수장 같은 경우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아연이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길상만 지금 아연이 검출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길상은 현재 자체 거기에서 취수하고 있는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저희가 정수를 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원수장 같은 경우는 아연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수를 통해서는 아연이 일단 배출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길상만 계속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없어요. 강화에도 없고요. 그런데 아연 같은 경우는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 중의 하나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연구소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고종명입니다. 아연은 물론 자연 중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수도관 자재 자체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관에서 이 물을 성분 검사한 게 아니잖아요? 정수장에서 한 것 아니에요?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연 중에도 아연이나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수를 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정수를 하는 것인데 그냥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일단 먹는 물 기준에 아연이 3PPM으로 되어 있고요. 검출된 양은 0.008PPM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수장이 한 10개소가 있는 가운데에서 길상만 아연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은 양이 검출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면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종명

고종명수질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요.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지금 급수민원 해결 및 누수복구 부분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공정률이 64%인데 기간 내에 이 사업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진행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는 금년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몇 가지 사항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완료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서두르면 되겠지만 공정은 차근차근 공정률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아까 김영분 위원께서 결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결손을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것을 붙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손율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계양하고 서부수도사업소가 결손에 따른 건수와 금액이, 물론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동수도 같은 경우가 1,869건에 2,869만 9,000원을 불납결손을 했는데 계양은 건수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8,4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서부 같은 경우는 더해요. 327건에 처분 결손액은 8,27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업종이 달라서 그러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업종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서부나 남동 같은 데 기업체들이 일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업체라고 그러면 수도량이 더 많은데 남동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기업이면 일단 금액이 많지.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결손액이 많다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지역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기 체납으로 인한 결손이 된 경우가 있고요. 남동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징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손처분된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것보다도 저는 건수대비 금액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서부수도사업소가 처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수납을 못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까지 간 것 같은데 아무튼 2010년도, 2011년에 걸쳐서 체납 결손액이 제일 많다는 거죠, 금액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은 뭐 어디와 어디를 꼭 비교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을 처분하기 전에 좀 더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이것 잘 확인해 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도서지역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화지역 같은 경우가 보급률이 적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또 옹진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상수도를 공급받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24,1%인데 보급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뭐뭐뭐가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옹진군에 들어있는 24.1%는 영흥면 다리가 놔지면서 공급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백령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는 아니지만 상수도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령도도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도 포함된 수치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1개 면이라는 그러면 거기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을 이런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자료에 주셔야 또 그 다음에 백령면에서도 그러한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는데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주민들이 백령도 물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이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주변에 뭐 고구마밭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거기가 오존하고 활성탄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백령 같은 경우가. 수질등급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등급, 지금 음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등급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없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 등급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수 등급은 없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먹는 데 지장 없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지하수를 이미 썼기 때문에 전기세만 내면 지하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한 가지는 그 물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시설을 만들었으면 보급하기 위한 또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 상수도가 지하수에 오염이 되거나 지하수 양이 적을 때는 결국은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주변 상황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군부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만 지원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양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원체 지역주민들을 먼저 공급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한 2회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주민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대로 그 물을 음용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공급을 못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이 상수도에 대한 업무가 다시 이관이 되고 아까 서해 5도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간이 상수도와 백령도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운영이 앞으로 아마 한데 합쳐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지하수가 많이 이용이 되면 환경오염의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기를 많이 가동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증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 하나 갖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도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정비방법은 교체라든가 갱생이라든가 두 가지 방법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는 그렇습니다. 갱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신관 부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갱생을 해서, 갱생을 하면 아무래도 신관보다는 또 사용기간이 줄어들겠죠?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갱생이 꼭 능사는 아닌 거고 또 갱생이 필요한 어차피 비용이라든가 사용여부가 관건이잖아요? 갱생을 쓸 수 있나 없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관으로 교체하거나 갱생사업을 병행하는 건가요? 계획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설계자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평정수장 그쪽에, 우리가 2008년도에는 저희가 한 4건 정도의 갱생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갱생한 것이 부평정수장 뒤쪽에 갱생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쪽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었어요. 하자가 갱생을 하면서 안에 설치한 라인이 떨어져 가지고 제수변에 그것이 걸려 가지고 물을 지수로 또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수변 하나를 교체한 경우가, 둘을 교체했고 하나를 다시 수리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여건을 해서 원수가 우선 정수장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신 구간 부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아니, 갱생해서 조금 쓰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신관을 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합리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22페이지에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교체되고 수도관이 파열돼요. 물론 한파 원인이 말 그대로 한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계량기 교체현황을 보면 2010년도 겨울을 1월과 2월, 3월까지 보고 또 겨울에 11월, 12월로 보면 발생건수가 7,543건인데 2011년도에는 1월과 2월밖에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발생량이 더 많았어요? 그것은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3,500건 정도가 더 많아요, 아직까지 겨울이 안 왔는데, 2011년도에. 이 건수에 대해서는 뭐 기후가 갑자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7,000건에서 1만 1,00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선 기후를 보니까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최저기온이 굉장히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것이…….

정헌

김정헌위원

건수가 많았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파로 인한 계량기가 파손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시민들 스스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낡은 점퍼를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러한, 비교적 그러한 방법 외에 좀더 시설 뭐 스티로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적기,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추위가 되면서 동파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방송에도 나오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해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러한 것을 홍보함으로써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관도 마찬가지이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도 한 9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보호통, 보호통이 잘못돼 가지고 동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통을 교체해 주고요, 전액 상수도사업본부 비용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보호통 안에다가 동파를 대비해서 넣을 수 있는 보온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를 다시 넣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만 1,000건 정도가 발생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것 외에 완료했을 경우에는 한 1만 8,000건 정도를 저희가 보호통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방지패드를 해 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한 10억 이상 정도를 반영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2월하고 1월하고 2월을 보온조치 해 놓은 것을 수도검침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훼손하고 복구할 때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술적인 면이 있겠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12월 한 달, 1월, 2월까지를 종전에 내던 금액으로 인정해서 부과를 하고 그것을 4월이나 3월에 가서 정산을 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동파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좋은 방법이고요. 보호통이나 패드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이용시설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가 한 33만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것은 교체를 하고 이것을 또 더 낮춰서 더 묻어주든지 지상으로 노출돼 있던 이런 부분들은 보호통을 교체하면서 같이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되면 그 안에 패드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정부과를 하겠다는 것도 계량기가 한 33만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일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부과를 각 사업소에서 받아봐야 알겠지만 한 1만여 건 정도는 그렇게 부과를 해서 내년 동절기가 끝난 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동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피해라든가 수돗물을 사용 못 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방법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알아서 그러한 보호통이나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확대를 해서 동파, 미리 예방을 통해서 결국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12월에는 각 가정에 우리가 인정부과를 하고 계량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파 예보가 됐을 때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그런 협조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할 때 자료요구했던 것 아직 안 온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하고요. 백령정수장 방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정수장은 ’99년 7월부터 2005년 2월 22일까지 국비 130억하고 시비 55억을 투입을 해서 총 사업비가 186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댐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댐 용량이 23만 1,000톤 정도의 용수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댐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그래서 정수 생산능력은 1일 1,300톤 정도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후에 더 추가비용은 안 들어갔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후에 추가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용역을 한 회사에서 한 1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추가해서 현재…….

인환

허인환위원

관로가 지금 26km 정도가 깔려져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6km 정도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최초에 백령정수장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사가 어디였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도화였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도화였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했었을 때 강수량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측이 됐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강수량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 잘못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이 전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도화였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예측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추가비용을 도화에서 부담했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을 적기에 못 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186억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성탄이라든지 기타 추가시설이 다 설치가 됐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10년 12월 말에 완전히 완공이 다 돼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해병대 두 군데에 부과한 것이 한 2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과연 26km 관로를 깔아 가지고 186억이 들어갔는데 한 달에 수도요금이 20만원도 안 나온다라면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 지역에 관해서는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까 서해5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지역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물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이용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군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이용을 지금 323세대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왜 이용을 안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초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내용설명을 했고 그래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것에는 남포리라든지 북포리, 진천리 주민들이 급수 수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지 오염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소량 급수에 따라서 수돗물 2차 오염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오염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주 배수용량이 300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돗물 사용량이 한 1일 77톤 정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배수지의 수돗물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수지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에 따라서 적정 잔류 염소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염소 잔류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음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개선대책을 재염소 소독설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저희가 말, 하겠다는 것은 기준을 오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대비를 해서 그런 사항을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해 보겠다 장기적인 그런 검사를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량 급수에 따라서 관말 수도꼭지 그쪽에 적정 잔류염소를 유지하는 데 곤란하다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내부 판단이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를 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고도정수 처리시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또 도화엔지니어링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몇 쪽…….

인환

허인환위원

26쪽입니다. 고도 정수처리 이 시설비용이 한 2,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령정수장 그것 할 때도 용역결과를 잘못 내 가지고 이렇게 잘못 진행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에 또 저희가 행감할 때 도화종합엔지니어링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고발조치까지 당해서 지금 검찰에서 구형이 어떻게 됐죠? 실형선고했죠? 징역.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구형은, 아직 선고는 안 한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직 선고 안 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또 다시 용역사업이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이것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도화엔지니어링하고 친분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분야에서 도화엔지니어링이 아니면 이 분야를 용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상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떠한, 꼭 이 사업에 대한 설계가 도화여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한 내용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 도화종합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용역사에서 거의 용역을 다수를 했고 그러면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 도화종합엔지니어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보면 2010년도 1월 6일부터 2011년도 2월 9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용역이 2010년도 11월 12일에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중단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시설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시설부장 안영철입니다.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일시중지한 내용은 공촌정수장 2단계가 증설이 되면 부평정수장의 2공장을 폐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2공장이 28만톤이 되거든요, 물량이. 그렇게 되면 남동정수장하고 정수장간의 수계전환을 해 가지고 28만톤에 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도정수, 그러니까 부평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일시중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중지는 어느 정도 중지를 했었죠?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그것은 추후 재개될 때까지, 저희가 수계전환을 밸브를 조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인환

허인환위원

이 용역완료가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올 말까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올해 말까지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올해 말이면 결과 나옵니까?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 용역이 2010년도, 작년에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결과도, 특별한 결과가 많이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전문가 기술자문회의 3회, T/F 공정보고회 5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그때 T/F팀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한 것은 고도정수 처리에 따른, 지금 백령정수장에 오존 플러스 활성탄 했듯이 오존 플러스 활성탄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가졌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지시켰던 내용은 공촌정수장 증설과 관련해서 같이 고도정수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다 보니까 저희가 중지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고도정수 처리시설 이것이 아주 시급한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급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늦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수계가 한 6개 정도가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의 먼저 시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판단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는 고도정수 처리장이 없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는 데도 있지만 작년에 서울시도 행감에서 고도정수 처리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의 주요 증가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고도정수 처리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선택을 해라 신중히 결정을 해라 그래서 미뤘습니다, 이 부분이 다. 한 1년에서 2년씩 다 연차적으로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재정이 그리 넉넉지는 않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방법이 과연 고도정수 처리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로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민자로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본부장님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천시의 재정에 크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어차피 계획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의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미추홀 참물 지급관련 규정을 보면 시의 회의, 행사 이런 데도 많이 미추홀 참물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행사를 가 보면 미추홀 참물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행사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미추홀 참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미추홀 참물 생산라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16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00만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는 연간 한 1,000만병 정도 생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남동정수장에 한 5만병 정도는 항상 대비, 비상급수로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보면 시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게 미추홀참물은 무료다 어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반 생수하고 비교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ㆍ도의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홍보의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예산 집행내역 공사와 용역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하고 사유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하고 조달로 되어 있는데 조달은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죠? 그것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달청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입찰이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입찰은 마찬가지인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 시에는 작성일자와 책임자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 통계를 인용해서 할 때에는 그 통계의 출처와 통계의 기준연도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멀었나요? 관급자재 날짜 표기된 것 자료 아직 멀었나요? 일단 먼저 그러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급자재 낙찰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 적이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때가 벌써 꽤 시간이 흘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낙찰률을 보면 대부분 90%가 다 넘습니다. 여전히 98%의 낙찰률도 있고요. 이것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따른 자재구입은 대부분이 기준금액 이하로써 인천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입찰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3억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지역 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요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0.38에서 1.07%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재구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최저가 낙찰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현황에 보면 낙찰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 봤더니 관급자재 설계금액이 50% 이상이 돼 버릴 경우에는 지역업체 이런 데서 참여가 적게…….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역업체든 외부업체든 간에 낙찰률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입찰을 올리는 이유가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절감하고자 입찰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입찰을 시켜서 저가로 써낸 데다 부품을 구매하려고 입찰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적한 이후에도 계속 90% 이상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드렸듯이 입찰이라는 것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는데도 낙찰률이 뭐 95%, 96%, 98%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타시ㆍ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낙찰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면서 업체간에 담합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지적하는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사업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도록 저희가 공정하게 낙찰이 되어야 되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각 사업소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별도의 어떠한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각 사업소에서 그러면 이행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는 데까지 더 관여를 해서 이런 것이 외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조치 없이 그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 것인가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의계약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인데 업체간 담합의혹이 있어서 낙찰률이 이렇게 높은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이거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보십시오. 낙찰률이 2011년도 보면 10월 28일 94%, 28일 97% 낙찰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최근에도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낙찰률 98%, 97% 할 거면 입찰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수의계약하시지. 그렇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낙찰률을 조달 수수료, 조달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조달 구매요청을 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적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조치 취하셨나요? 낙찰률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 이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각 사업소에다 전파를 했죠. 그래서 특정 자재를 지칭한다든지 어떤 의혹이라든지 그런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낙찰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영홍

조영홍위원

시간이 지금 벌써 얼마나 됐는데요. 이것 결국은 예산낭비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시ㆍ도의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재를 공개경쟁을 해서 일괄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안 그러면 이것 굳이 입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절감하고자 입찰 올려서 저가로 써낸 사람한테 이것을 낙찰하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상태면 굳이 입찰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특단의 대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장기근속 해외시찰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30년 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2년도 장기근속 해외시찰 공무원 인적사항에 보니까 40년 넘으신 분도 있고 34년, 34년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하고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장기근속 연수가 근속기간 조정하시고요. 연수경비 산출할 때 시 기준을 도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체납액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게 자료가 많다고 그래서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고 제가 간단히 받은 것 요약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성과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 받으셨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전년 대비해서 징수액이 한 3.4% 하락했네요? 그리고 열심히 야간에도 하시고 노력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떨어져요. 개인적인 징수현황도 여기 있거든요. 담당자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르신 분도 한 서너 분 있는데 그분들 빼고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올해 조금 이런 데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부, 동부, 부평수도사업소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데가 서부하고 부평이 많아요. 이런 것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체납하지 않도록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체납액 특별 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 추가로 준 것 6쪽에 보면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행방을 조사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했는데 결손처분한 다음에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기간 내에, 아까 기간이…….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서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간 내에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럴 때는 가능하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저희가 네 건이 있습니다. 다시 부활을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기간 내에 결손처분을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재산이 없는 경우, 연 2회 정도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그러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결손처분 기간까지는 기다려야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아까도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제가 결손처분도 하고 정리를 하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결손처분은 잘 안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기다리고 기간 내, 아까 저한테 오셔서 팀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간 내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앞뒤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결손처분을…….

영분

김영분위원

기간이 안 됐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맞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도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올 것이 없는 경우는 불가분하게 그런 처분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법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영분

김영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법원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 경매처분하고 이럴 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으로는 결손처분 기간이 안 되고 해 버린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없는 상태이니까 했다가 그래도 저희가 지속해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금년도 실적으로 부활을 4건 정도 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수도요금에 납부자, 요금부과자 이름이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예전에는 건축주 이름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세입자 이름으로도 나오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전화로 해서 내가 이쪽으로 세입 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해 달라 그래서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근거가 있게 변경해 주어야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 이러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새로 전입해 온 사람한테 계속 부과를 한다고요. 그래서 몇 달 그것을 밀리는 그것을 처리 안 해 주고 그 사람한테 단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쪽지가 나오지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추적해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고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어요. 고지자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미납되는 사례 또 미납된 것을 정리하는데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 전입한 사람들이 그냥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원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의를 변경해 줄 때에는 명의를 지정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좀 조심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80쪽에 보면 각 정수장별 수돗물 생산량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남동정수장의 공급지역이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남구도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급지역 현황이 정확한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80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공급지역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표시된 것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때마다 뭐 어디 일부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은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불소 이야기도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제가 이따 또 질의를 할 건데 그것도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남동정수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동구하고 부평구가 다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평의 일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표기를 해 주세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저도 자료가 도착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단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게 어떤 공사를 하느라고 단수가 됐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까지 단수됐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업공정이 제수변 변경이 1,650㎜ 정비하는 것이 한 개하고 1,350㎜ 2개소 그 다음에 배수관로 800㎜를 폐쇄하는 것이 1.2㎞ 작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획단수에 해당되겠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한 계획단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럴 경우에 매뉴얼대로 사전홍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김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 이런 것은 관할 사업소를 통해서 사전에 했고 주민들한테도 단수가 24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홍보는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홍보의 방법도 매뉴얼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던데 그런 방법을 다 사용한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SMS 문자라든지…….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6개 구역 이상입니까? 지금 이 단수의 범위가 6개 구역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단수지역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700세대 정도였으니까 6개 구역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이 매뉴얼상에 보면 전단지까지도 배포를 하면서 홍보를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단지는 저희가 남동구청에서 한 5만매 정도를 배포를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 다른 구는요? 다른 구는 안 한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부는 7만부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남구 7만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남동 5만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 다른 구는 없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단수됐던 지역이 남동하고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보니까 중구도 있네요. 중구도 율목동, 도원동, 송월동, 동인천동, 북성동 등 여기만 해도 7개 동 3만 6,000명이나 중구지역도 있는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구는 홍보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쪽은 이번 단수됐을 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피해사항이 미미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사후적인 문제죠. 하여튼 사전에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모바일서비스로 홍보가 다 된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짓증언인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거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저기하시면 이것은 사업소에서 처리한 내용인데 사업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전 홍보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해당 소장님 나오세요.

영식

문영식남동수도사업소장

남동수도사업소장 문영식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남동수도사업소요?

영식

문영식남동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남동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른 단수안내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단지는 5만 9,000매를 부착을 했습니다. 요금고지서에 안내문 발송 5만 2,000매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부착 7,000매를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해당 구는요?

영식

문영식남동수도사업소장

해당 구는 논현동 소래지역만 빼고 다 저희는 해당이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중구지역도 했어요?

영식

문영식남동수도사업소장

중부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분이 나와야지. 자기 구만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면 안 되고 이 사업을 전체 총괄하신 분이 나오세요. 자기 구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전체 구를 관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급수부장 김원기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계획단수잖아요. 그리고 8시간 이상 장시간 단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급수부장이 볼 때 그 매뉴얼대로 다 전체 진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단수계획에 의해서 단수 승인은 저희 급수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승인 전에 조치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매뉴얼에 의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문지에 홍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문홍보를 하고 또 전단지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 단수가 계획된 곳은 중구하고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단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중구도 해당이 되네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중구지역에 전단지 배포했습니까?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각 사업소에서, 중부사업소에서 중구는 전단지 배포를 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중부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영대

윤영대중부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남동정수장 가동을 원래 계획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게 수계변환이 돼 가지고 저희는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해서 받은 사람이 없다고, 중구 쪽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영대

윤영대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단수가 되는 것은 24시간 단수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피해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집집마다 전단지 배송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대

윤영대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현수막 게시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구에 다 했습니까?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홍보에 대한 신문 게재는 저희 급수부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부분은 각 개별 사업소에서 배포를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급수부에서 하는 것은 신문만 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각 사업소장님은 매뉴얼대로 다 했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구가 4개 구인데 중구는 매뉴얼대로 다 했고요. 남구는?

기석

김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매뉴얼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매뉴얼대로 됐고요?

기석

김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연수구는요?

광석

이광석연수수도사업소장

처리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연수구도 했고요? 매뉴얼대로.

광석

이광석연수수도사업소장

네, 선학동 일부지역…….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연수구는 전체 단수대상이 한 1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단수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남동구는요?

영식

문영식남동수도사업소장

저희 구역은 소래구역 외에 전 지역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일단 매뉴얼대로 전부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홍보된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 연장이 될 때에는 그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연장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홍보가 되어져야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미흡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안내 없이 장시간,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몇 시간이 더 안 나온 거죠?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20날 10시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21일 21시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몇 시간이 더 연장된 겁니까?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11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11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뭐죠?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수를 하게 되면 일단 정수장의 가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중지를 하고 관내에 있는 물이 배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밸브를 잠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밸브를 잠그게 되면 그 밸브하고 정수장까지 관내에 차 있던 물이 배제가 되어져야 관을 절단한다든지 용접을 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물을 배제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이것이 한두 시간 늦어진 것도 아니고…….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최초의 요인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시간이 11시간이 길어졌다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그 시간이 지연되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큰 흐름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밸브를 연결하는 관하고 밸브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후렌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후렌지라는 부분의 볼트를 채워야 되는데 밸브에 있는 볼트의 위치하고 기존에 관에 있던 후렌지의 위치하고 그러니까 피치가 서로 한 1㎜ 이내로 오차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시공회사의 시공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설계회사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된 겁니까?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저희들이 부속 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해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 1,650㎜인데요. 1,650㎜의 후렌지는 어느 위치에 된다는 것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볼트를 잘못 선택해서 한 시공회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잘못해서 설계회사가 잘못해서, 그러면 시공회사가 잘못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시공회사의 잘못은 아니고요. 시공회사는 밸브를,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관에 있던 후렌지…….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를 주고 주관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시설관리소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시설관리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작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시설관리소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공회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면 시설관리소가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경별로, 그러니까 1,000㎜면 1,000㎜에 대한 후렌지는 일치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1,650㎜도 마찬가지이고. 일치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1,650㎜의 경우만 그것이 일치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시공회사 잘못도 아니고 설계가 잘못돼 있는 것도 아니면 결국은 시설관리소에서 응대를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그런데 그것을 꼬집어서 뭐 크게 보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리에 대한 소홀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장시간 물을 못 나오게, 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딱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맑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상수도사업본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안정적이라는 것 그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도수관로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설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내는 건데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11시간이나 추가로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단수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장사를 안 하고 문 닫고 갔으면 됐을 텐데 그런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24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다라고,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11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별로 정확하게 통보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그 부분 통보는 저희들이 계획을 그 상태에서 전환해서 얼마 후에 가능할 것이냐 해서 작업시간이 계획했던 시간보다 지연된 것이 한 두 번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오후에 한 6시쯤이면 끝난다 했던 부분이 자재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작업여건이 어려운 부분하고 포함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에 시간을 못 지킨 것이 한 두 번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된 그런, 저희들은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언젠가는 되겠다 협의를 해서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 작업을 해 보니 그 시간 내에 못 끝내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해서 추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홍보가 매뉴얼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11시간 연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설관리소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혼선과 또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또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적수현상이라고 그러나요? 녹물이 나오는 것은 지금 자료제출한 것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 장시간 이것이 뭐 적수발생이 한두 시간에 나오는 거나 3, 4시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26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서면상에 저희들이 보고한 부분은 통틀어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역별로 적수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발생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적수현상이 발생되는 곳은 관말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평상 시에 공사가 끝나고 나도 이렇게까지 적수현상이 길게 나옵니까? 다른 공사를 해도. 보통 이것이 길어야 두세 시간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 수계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수계전환을 다른 데하고 들어가는 코스를 바꾸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수현상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어떤 와류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적수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관 마지막 지점인 관말지점에서 그런 적수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몇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시적으로 한두 시간은 더러운 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26시간이나 이렇게 장시간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26시간 내내 적수현상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한 시간 정도, 어떤 데는 30분 그런 시기에 적수현상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제출한 자료에 지금 이렇게 적수현상이 났다라고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전 지역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물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빨리 끝낸 지역도 있지만 늦게 끝난 지역도 있지만 하여튼 늦게 끝난 지역이 26시간만에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봐도 동영상으로 올려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적수현상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을 해 보세요. 보면 그 부분에서 적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쭉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사람은 4시간이 나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시간 30분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원기

김원기급수부장

이번 남동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라서 발생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급수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대응체계를 새로이 구축을 해서 홍보나 또 단수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급수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대응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 단수 이후로 해서 지금 소송이 되거나 손해배상 들어오는 그런 요구들은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지하 저수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수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지하 저수조에 대한 청소비용 또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에 찬 물만큼을 바깥으로 버려야 되니까 그 버리는 물 값에 대한 비용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지금 한 23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지역하고 남동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그런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지금 초기에는 이것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11시간 진행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정말 영업하시는 분들도 손해를 보고 또 많은 가정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소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볼 때 대처를 못 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설, 부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 책임자는 누구예요? 신재호 소장님이세요?

재호

신재호수도시설관리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소장님 책임 하에 이 공사가 진행됐었던 거예요?

재호

신재호수도시설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들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재호

신재호수도시설관리소장

수도시설관리소장 신재호입니다. 금번 남동정수장 앞 1,650㎜ 밸브 교체공사 지연에 따라서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1,650㎜ 밸브교체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우리 직원, 공사감독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밸브 같은 것들이 다 제수변 지하에 매설돼 있고 해서 실제 육안으로만 확인하다 보니까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소장님이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70만명이라고 하는 단수인원이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재호

신재호수도시설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분들에게 정말로 하루, 이틀 동안 정말 커다란 그럼으로써 시정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일인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신재호수도시설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경우를 큰 교훈으로 삼아서 공사지연 재발방지 및 사고방지 기술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공사에 기술향상과 직원들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단수 중에 주민들이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번에 뭐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민원처리시스템.

용철

전용철위원장

민원처리시스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전화가 폭주할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화가 진짜, 여기 70만명이 해당지역이 되니 그중에서 전화가 몇 만통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는 몇 천통에서 많으면 몇 만통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대비한 뭔가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ARS로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든지 뭔가 응대를 해야지 전화도 안 되지 화는 화대로 내지 이렇게 돼서는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처리시스템을 할 때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뭔가 나중이라도 전화가 폭주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에 대한 전화민원을 저희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처리시스템에 전화선을 증설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이번 기회를 저희도 거울 삼아서 될 수 있으면 단수범위를 적게 가져가고 또 단수를 하지 않는 부단수 공법으로, 사업비가 다소 소요되더라도 부단수 공법을 적용해서 민원인들한테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사실 단수에 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앞서서 다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말은 하지 않겠고요. 이번에 계획단수는 홍보는 제가 제 지역에 사니까 잘 아는데 홍보는 참 잘 됐어요. 잘 돼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추가 단수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괜히 우왕좌왕하고 시간을 계속 연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이 이야기는 행감 때 꼭 얘기해 달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앞서서 얘기 다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획단수 때는 모든 것이 홍보가 돼서 미리 준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긴급 단수가 될 때가 있어요. 계획하지 않게 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긴급 단수될 때는 전혀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홍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업소에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요. 전혀 모르고 있고 처리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요즈음은 정말 물탱크 없는 집은 물 없으면, 조금이라도 물 안 나오면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단수와 관련해 가지고 단수 홍보지침 그리고 단수 처리하는 업무지침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것하고 변경을 해서 그렇게 긴급 누수라든지 동파가 발생됐을 때 상황실 운영을 해당 사업소에서도 상황실 운영을 하고 저희 본부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본부는 당직근무자를 별도로, 제외하고 별도로 급수부에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 동파라든지 비상 누수가 발생됐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시공사가 현장에 먼저 나가서 상황파악을 해서 자재를 또는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연락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부터는 24시간 급수상황실을 우리 본부에서도 운영하고 또 각 사업소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사업소에서도 운영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소 소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각 사업소에서 긴급으로 단수가 되거나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되는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근무자들도 그렇지만 당직근무자들한테도 알려줘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것 보고 건에서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의 성격에 적합하게 위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결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종결이 아니라 아직 진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위원회가 변경이 안 됐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2월에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변경해야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는 종결이 아닌 겁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에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도로개설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복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사례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부평정수장에서 제3여과지 및 약실 현장제어반 제작 2억 7,750만원, 부평정수장에 제1정수 순간 혼화기 구입 설치 2억 1,400만원 또 부평정수장 성산가압장 전기배전반 제작 설치 2억 500만원, 부평정수장 성산가압장 펌프 토출측 볼밸브 제작 4억 703만 1,000원인가요? 여기는 각각의 사유를 보면 전문기관 계약의뢰로 원가계산 검증 및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이것은 부평정수장의 제3여과지 및 약실 현장제어반 제작 이 부분은 이미 1정수 그 다음에 3송수 이쪽 시스템을 여기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하자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러한 경쟁사업자들이 있긴 한 거죠?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특별한 기술이나 이것은 아니죠? 여기에 있듯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소장님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부평정수사업소장 이민구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그 내용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1정수, 3송수 이 자체 기존 설치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했다는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 계속 여기에 줄 건가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 사업은 일단은, 여과지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여과지 약실사업은…….

한구

이한구위원

3여과지, 3약실…….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이 사업으로 종결이 됐고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그 다음 공정인 활성탄 여과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의 최초에 1정수, 3송수 기존에 했던 초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계약을 한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 계약 당시에도…….

한구

이한구위원

수의계약이었나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국가유공자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최초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하신 것은 여기 기 완료된 1정수, 3송수 기존에 이미 완료된 여기의 시스템 이 부분들이…….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연계 사업으로 계속…….

한구

이한구위원

연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준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 라목…….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근거에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우선시되는 것이 이미 완료돼 있다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할 때는 입찰을 하신 건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지.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수의라고 하지만 수의를 그 업체하고 단순히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조달청으로 가서 조달청에서 원가계약이나 뭐 이런 것을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요구를 할 때에 이런 업체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상대업체들도 있으니까요. 그 업체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을 올리신 건가요? 조달청에.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저희가 올린 것은 여러 업체를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구

이한구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여기에도 있지만 1항8호만이 아니라 많잖아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가.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업체만이 이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예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제가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 신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이 있잖아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순수하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사전에 그런 것들을 특정함으로 인해서 자유경쟁 또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특별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면 그리고 여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신기술이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볼게요. 제1정수 순간 혼화기 구입 설치, 실용신안 등록제품이 주식회사 성우에서 받은 것밖에 없나요? 이 순간 혼화기가.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순간 혼화기도 동일한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비기가, 이번에 예비기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일단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비기를 설치한 것인데…….

한구

이한구위원

예비기든 뭐 본기든 지방계약법시행령 1항4호사목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고 되고 있는데 이 제품 외에 실용신안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순간 혼화기 업체냐 없냐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의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이것을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있습니다. 제작하는 회사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의뢰한 이유는 일단은 원가계산 및 기초금액 산정시에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물품계약의 전문성은 저희가 확보가 되고 또한 자체 발주하는 것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제품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이고 우량한 제품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제품을 일단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을 입찰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취지는 다 아시잖아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종이 우리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부품이라든가 장비들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수처리 기계는 많이 통용되는 제품이 아니고 특수한 기능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이 부평정수장밖에 없냐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의 나머지 정수장은 다 이 제품 쓰고 다른 지역 정수장들 다 이 제품 쓰나요? 이 회사 것.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품들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2008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하고 부속이나 여러 가지를 호환성 있게 쓰기 위해서 또 쓰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호환성이 없는 제품을 써서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잘못된 거죠. 당초부터.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한구

이한구위원

이러한 같은 시스템으로 정수장들이 다 운영되는데 대부분 거기에 관련한 업체들이 기본적인 이것에 대한 표준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달청도 다 있는 것이고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밖에 없냐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회사는 이 회사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이러한 규격을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었냐는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한구

이한구위원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 판단도 안 하시고 수의계약하셨어요? 그럼.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호환성 있게 해서 일단 유사시에 바로 위기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은 제품을 쓰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꾸 지금 저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없으면 다른 전국에 그 많은 정수장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제품이 똑같다는 것은 거기에 찍혀 있는 회사와 뭐 그런 것이 똑같다는 거지 이 순간 혼화기 부분들의 규격이 이 회사만 여기에 딱 맞는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그리고 아니면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이 회사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꼭 이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든다고,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은 제가 못 했었었고요. 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이 수의계약할 때에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죠. 조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이 없고 여기밖에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있는데 단순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기존제품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쓰는 것이 단순히 좋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런 입찰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럼 처음에 한번 했던 회사 것 계속 거기 것만 써야 되는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규격이 안 맞고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애초부터 그러한 제품들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써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규격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더 좋은 품질이든 아니면 가격을 입찰을 통해서 더 낮게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입찰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비슷한 가격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입찰이.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자료, 이 제품과 유사한 순간 혼화기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규격은 어떤지. 여기에 쓰여진 규격은 뭔지 이것을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성산가압장 전기배전판 제작 설치 이것도 조달 우수제품을 구입하셨다는데 이것도 제가 앞서서 질의드린 것하고 유사한 사례이시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산가압장 펌프 토출측 볼밸브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제품밖에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 회사 제품들을 썼기 때문에 그냥 또 쓰신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잖아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다른 부서 다른 데들 다 한번 여쭤보세요. 그 규격에 맞는 여러 제품들 또 실용신안등록이라든가 여러 우수품질로 이미 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거죠.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마 당연히 이 업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타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저희들은 기존에 해 온 것하고 연계성을 맞추다 보니 단순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온 것하고는 규격과 품질과 가격을 갖고 판단하셔야죠. 그 회사를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사가 관리를 전체를 통으로 해서 맡고 있는 그런 업체도 아니잖아요?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만약에 우리나라의 각종 이런 관련 기술이 이렇다면 여러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한 번 쓴 것 계속 또 알아서 다 써줄 텐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동종업종 이런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와 규격하고 같이 해서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민구

이민구부평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한테 24시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소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고 똑같으시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외에는 뭐,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만 또 우리 상수도본부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써 경영,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립목적이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세요? 지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팔당하고 풍납에서 원수를 갖고 오지만 원수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24시간 또는 실시간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체킹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배수지로 보내기 전에도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해서 우리 지금 인천시 주민들은 160가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검사에 적합한 그런 물을 지금 음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60가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시고 또 160가지가 수질기준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더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도처리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도처리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수백억씩 들여서 각 정수장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도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10억 정도의 장비, 시험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수돗물을 검사,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수돗물 불소화 관련 예산이 재배정해서 왔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남동정수장으로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남동정수장으로 현재 얼마가 왔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4억 1,000이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억 1,000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어디에 쓰여질 예산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기기설치 비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억 1,000만원이 기기설치 비용으로 전액 다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약품비는 아마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내려줘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약품비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예산 재배정으로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오면 경로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와 있는 4억 1,000만원에 대한 재배정된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반납을 해야 되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반납을?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로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배정이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직접사업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그냥 보건정책과로 반납을 하는 그런 경로가 되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회계처리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쓰면 어차피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1년 동안 이 부분 가지고 간담회도 하기도 하고 또 자료조사도 하고 또 다양한 찬반논란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를 통과해 줄 때 형평성 있는 시민 여론조사 이런 조건부 부분들로 통과시켰다라고 문화복지위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시민단체 측에서 한 것하고는 아주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한, 용역수행한 데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여기 연구책임자가 김진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과학교실 주임교수님이시고 연구원이 배상학 서울대학교 예방치과학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본부장님께 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국장님한테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면 안 되냐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객관적인 용역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이 부산대 김진범 교수님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수돗물 불소화 전도사라고 불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구강보건지원사업단장님을 맞고 계시고요. 제가 쭉 자료들을 제보도 받고 또 제가 확인한 자료들만 보면 벌써 수년 전부터 인천지역에 이런 수돗물 불소화 사업 관련 이런 것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서 받은 것만 해도 2008년에 수돗물 불소화 관련한 인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천시 쪽에 수돗물 불소화 시민활동하시는 분들께 그런 것을 보내신 바가 있고 2009년 5월 22일에는, 22일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이것까지 만들어서 이 김진범이 교수님이 인천에 있는 수불사업 관련한 관계자 그쪽 관련한 데에 아마 이것을 보내셨다고 들었고요. 또 2009년 6월달에도, 이분은 2009년 수돗물 불소화사업 워크숍, 바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에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발표까지 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연구원으로 같이 참여하신 배상학 교수님은 또 대표적으로 같이 이쪽 수돗물 불소화 활동하시는 분이고 2009년 6월 같은 워크숍에서 복지부의 2009년 수돗물 불소화사업 길라잡이라고 하는 복지부 자료를 발간하는 것을 또 대표로 발표하신 교수님이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0년 9월달에 김진범 교수님이 이 수돗물 불소화 인천에 빨리 해야 된다고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날 지난 9월 2일 수요일에 복지부에서 열린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수불분과 회의에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의 김모 사무관과 다른 1명이 참석하여 인천시 수불 준비상황을 첨부와 같이 설명하고 도와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쭉쭉쭉 있고 복지부에서는 금년에 수불사업 시설비 국고보조가 1개 정수장당 1억 4,000만원씩 세 곳에 보조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개 정수장분은 제천시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두 개의 정수장분이 용처가 없어서 불용이 될 판입니다. 두 곳 예산 즉 2억 8,000만원을 인천시가 금년에 가져가고 금년에 공사를 못 하면 명시이월로 하여 내년에 사용해도 된다고 인천시에 그렇게 권했지만 인천시는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복지부 쪽이 김 교수님한테 했다는 얘기를 전한 거죠. 복지부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주 수돗물 불소화 반대파가 있고 금년 세 곳 중 두 곳 예산이 불용이 나면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신청해도 줄 국비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구강보건협회에서 여론조사 비용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인천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경비 200만원은 물론 지원됩니다. 누구누구 선생님께서 누구누구 부시장님 메일 주소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반사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범 배상 이렇게 하셨고 어쨌든 올해 초에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 30주년 기념 우리 인천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참석하셔서 이 필요성을 발제까지 하시고 이렇게까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의회에서 공평한 여론조사 이런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여론조사 이 사업들을 맡은 용역책임, 핵심으로 맡으신 부분 두 분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파시키고 전도사라고까지도 불리는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사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론조사가 발표난 이후에 지금 많은 논란들, 갈등들이 또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사회적 합의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이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바로 본부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고도정수 처리시설이라는 이러는 정수장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수질검사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만이 아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걸라내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 산업위원회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이후에 이 시행여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시에서도 12월달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달에 시에서도 추진할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는 긴밀히 파악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처라든지 그런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현재 아주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노력이나 이런 것 없이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방적으로 이게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라는 정책에 많은 저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저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잘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요구자료 3-1 61쪽에 보시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평가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제가 뭐 특정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수질관리 및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수질문제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고 단체 이런 데는 없고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기한이나 그것들을 봐서 바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우리 상수도본부의 수질관리와 제일 적정한 그런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지금 계획서에 있는데요. 청사건립 부분들이 어떻게 제물포스마트타운 그쪽으로, 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스마트타운 건물 내로 저희 상수도본부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중에 그쪽에서 다 지었을 때 정산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그렇게 절차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건립비에 관련한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 부분들도 고려가 된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 매각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당시 행정타운 건립하는 것으로 하셨었죠?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매각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공시지가로는 한 15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값을 플러스하게 되면 18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본부 그 자리에다가 358억 건설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가게 되더라도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수도시설에서 쓰고 있는 수도시설시험소라든지 자재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로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는 본청의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이나 또 부지활용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그럼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의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감면을 해 주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월별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월별로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0톤 정도까지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10톤까지 감면이면 10톤 미만으로 쓰면 전액 무료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20톤까지는 톤당 450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침 민간위탁 현황 이 부분이 조달청을 통한 입찰인가요? 아니면 각 사업소에서 개별 입찰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사업소에서 개별 입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각 사업소에서 개별입찰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정가격이 3억 1,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3억 1,000이 넘어가면 전국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예규로 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저도 그것을 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10월 10월에 한 번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부나 동부나 강화 같은 데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금액을 오버한 경우에서도 연수구만 인천 업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금액이 좀 더 현실성 있게 높여가면 우리 인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지금 3억 1,000이 넘어가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서울업체예요. 금액 큰 것들은 다 서울업체에서 하고 금액이 작은 것만 우리 인천 업체들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좀 더 참여를 해서 우리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더 많이 고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고지서하고 안내문 송달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검침원들이 하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안내문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죠? 어떤 안내문이 나가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게 이번에 우리가 19, 20일날 단수를 했을 때 그런 안내 전단이 나가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또 금년도에는 12월, 1월, 2월은 수도검침을 하지 않습니다. 종전 검침된 것으로 해서 인정검침을 해서 내보내고 또 내년 3, 4월에 가서 정산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보온 조치돼 있는 것을 열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안내문이 교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받나요? 돈을. 2011년도에 안내문 교부 관련해서 단가가 1,066원이 되어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되면 안 된 것만큼 각 사업소에서 정산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검침 민간위탁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6억 정도가 올해 ’11년도에 전체 예산이 책정됐고 검침원수가 전체적으로 149명 정도 돼요. 그럼 이 검침원 1인당 평균 연봉이 한 3,7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정말로 지급이 되냐 물론 거기에 관리비용하고 기타 비용이 빠지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 검침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실사나 아니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탁업체에 대한 것은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3,750만원 정도인데 각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하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이상으로 줘야 된다는 것만…….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다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위탁을 주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을 해서 주는데, 그 업체의 이익률까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가계산은 어디에서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가계산해서 단가를 매긴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금팀이 있습니다. 요금팀에서 총괄적인 것을 해서 각 사업소에 배포해 주면 각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각 입찰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탁업체의 이익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검침원 이분들의 최소한에 생활할 수 있는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원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업체에서 검침원분들한테 급여 나가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를 빼서 업체의 순수한 이익률이 몇 %인지 그 다음에 어느 선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장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정가격 3억 1,000 미만 되는 사업소의 어떤 지역제한 입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높이면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ㆍ도하고 한번 사전조율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제가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중부관리사업소가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구는 우리 인천시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형성이 최초로 먼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기존 관로, 옛날 기존 관로가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에 아직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부분에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역은 중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중부수도사업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동부도 그러면 옛날 구도심인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도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중부하고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동부 같은 경우도 구도심권 옛날 30, 40년 전에 다 설치가 됐을 텐데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중부만 너무 낮은데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동구지역도 그렇지만 중구지역도 또 고지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하 구조물이라든지…….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동부는 높다니까요? 유수율이. 낮은 것이 평균보다도 높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중구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 그 다음에 블록 구축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용철

전용철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구나 동구나 똑같은 구도심권인데 한쪽은 평균치보다 높고 한쪽은 평균치보다 너무 낮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동부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본부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소들이 있지만 대표로 동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이 미공개 되어진 부분이 두 건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는데 수의계약 내용이 뭐죠? 요구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시에는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공개를 안 한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이 두 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 내용이 뭔지.

경호

이경호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행감을 받으러 오시면서 소장님, 관리소장님들은 전혀 행감 준비들을 안 하고 오시나 봐요? 그러면 다른 질의드릴게요. 청사 및 가압장 에너지 절약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답변지연) 소장님, 들어가시죠.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특별히 동부사업소를 보니까 자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7, 8건이나 많은데 여기는 왜 행정사무 처리를 보는 직원이 다른 데보다 적은 겁니까? 아니면 미숙해서 그런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문제가 있으면 인력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평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론을 내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갱생부분에 대한 하자라든지 또 갱생부분에 대한 심도 이런 것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관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는 1,350㎜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예비 차원에서 1,000㎜ 관에 대해서는 누수가 심한 부분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안영철 시설부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렸습니까?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R&D 부서를 만들 의사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R&D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부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담당 사무를 부여해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의 일이면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원수관리에서부터 정수에서부터 수질검사, 고도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다음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건데 매년 수백억을 들여서 똑같은 공사를 반복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술로 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나 또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뭔가 그런 것들을 익히고 우리 인천시에 적용할 것은 적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만날 업자들이 제안만 그것만 가져오면 우리가 심사평만 하고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수백억씩 매년 쓰니까 R&D 부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인원도 배부하고 필요로 하다면 자체 공무원 중에서 그 부분에 배치도 하고 안 된다면 외부의 전문가도 더 영입을 해서 외부 공채를 하든, 일부 인원은 외부 공채를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R&D 부서를 만들어서 해마다 진행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견학도 하고 좀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타 시ㆍ도의 말씀하신 R&D 사업과 관련한 부서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배정하고 인원을 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직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타 시ㆍ도에 이런 것도 확인하고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해서 전담부서를…….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정원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자체 인원 중에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자체에서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서 후년에는 정식으로 정원조정을 하든지 하여튼 하더라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야지 부평정수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갱생이 좋으니 안 좋으니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구분석을 토대로 할 때 설득력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업자들이 제안한 것을 놓고 그때그때마다 심사평가해서 하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몇 백억씩 우리가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도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수관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고 수질관리소에서 일정부분은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관한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R&D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지금은 예산 속에서 더 허락되는 부분에서는 그쪽에 예산배분도 하셔서 그런 것들이 되고 후년에는 인원조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원조정을 더 받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또 예산배정도 받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부평정수장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책임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많은 부분이 이 건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R&D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구…….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참물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생산량하고 배포량, 배포처 그 다음에 연도별 누수신고 포상금 저한테 압축해서 달라고 했는데 너무 압축해서 줘 가지고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구별 현황으로 해서 구별로 해서 주시고요. 누수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은 지급 안 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급 안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 외 직원은 뭐죠? 본부 외 직원한테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직원은 안 하는데 본부 외 직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 외 직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청 직원이라든지 부평구청 직원이라든지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한테만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과 지하의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예산심의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건데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실명을 기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실명 기재가 다 돼 있는 거죠? 지급한 부분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명 또는 민간인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민원인 또는 무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97쪽에 보면 무명이 6명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아비뇽모텔,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소장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누군지 신분확인도 안 하고 지급이 된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무명인한테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작성하신 분이, 213쪽에 보면 민원인이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유수율팀장, 안 계신가요? 이것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실수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직 파악이, 이것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취합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다 이름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분들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단체가 될 수도 있나요? 포상대상이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법인 구좌로 쓰면 지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법인 구좌가 가능하다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있나요?

지침에 법인도 포상대상이 되게 돼 있나요?

그리고 액수가 보통 다 30만원이지 않습니까?

3만원인가요?

여기에 액수가 많은 것은 그러면, 10만원이면 이분은 여러 번 신고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상, 지하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1년도에도 그러면 10만원 지급된 사례가 있는 거죠? 2011년도에 10만원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급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이름 없는 것으로 지급된 사례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나 더 하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 포상금 지급 성명을 보니까 김기철 씨는 누구예요? 김기철, 김주덕 씨 김태완 씨 이런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본부 직원이에요? 본부 직원이에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페이지가…….

재상

윤재상위원

230쪽하고 231, 232. 김태완 씨 그 다음에 김주덕 씨, 김기철 씨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원이 수십 건씩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하나?

용철

전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부장님, 지난번에 민원처리시스템 보니까 거기 자체에도 과업설정이 QR코드는 안 되어져 있던데 홈페이지 이번에 할 때는 QR코드를 꼭 과업으로 설정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요. 이것 2009년도 것 같은데 28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건들에 포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다 실제 수령하신 거죠? 그때. 2009년 당시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맞나요? 본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것 실수로 뭐가 잘못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죠? 이분들이 다 직접 수령한 거죠? 엑셀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아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런 것 다 맞게 하셨는데 왜 앞에서는 저것만 틀리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