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4

회의 전체 보기 1050턴

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의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주요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을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수 상임감사입니다. 김대년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치오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기획조정실장과 건축사업본부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은 중동사태, 일본 대지진, 선진국의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희 공사의 유동성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과 조직정비를 실시하는 등 경영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희 공사와 관광공사가 통합하여 인천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의회 감사장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근 저희 공사사업 특히 송도5단지 웰카운티 분양사업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시면서 어떤 각오 같은 것은 없이 오셨나요? 혹시. 다른 때 의회 오실 때랑은 오늘은 좀 더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쨌든 저희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아무래도 저로서는 마음도 전에 비해서 더 무겁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쳐 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요즘 도시개발공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보면 한편으로는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분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측은함까지 갖게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로 접근을 해 볼게요. 우선 가벼운 질의부터 드려볼게요. 혹시 사장님께서는 인천대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언제 아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며칠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며칠 전에 해당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선 지가 보름이 넘었어요. 도대체 인천시 행정 경제청과 도시개발공사는 과연 말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네들의 머릿속에 그네들의 행정에는 시민이 염두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SPC와의 싸움 때문에 당초에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생각을 안 했다면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투모로우시티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투모로우시티의 가치를 올리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끌어 들이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사업상 서로 협의가 안 되자 시민을 볼모로 에스컬레이터를 중지시키는 이런 행위가 과연 경제청 그네들의 안중에는 우리 인천시민이 눈앞에 있는가. 또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SPC 과연 그네들의 안중에는 우리 인천시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큰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SPC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에 관한 책임이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SPC측에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SPC에 우리 지분이 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저거해서라도 일단 시민의 발은 묶어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래서 SPC 측에 협조 요청도 구하고 우선 SPC 측에서는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는 가동하는데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노약자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지금 그 현장을 안 나가 보셨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장 가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 봤는데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의 기능을 같게 보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가동이 되어야…….

재호

이재호위원

대량 수송을 유치해야 할, 그곳이 좀 붐비는 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집중적으로 환승하는 투모로우시티역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인 승객이 많이 붐비는 곳이라고요. 그것을 엘리베이터로 수송하겠다는 그런 깜찍한 발상,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5단지 사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고면 안 된다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투모로우시티…….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갯벌에 조개 잡으러 가는데 하이힐 신고 가서 잡을 수 있겠어요? 다 역할이 있고 몫이 있는 겁니다. 당분간 여러분들 그냥 통행으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수송을 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을 엘리베이터로 갈음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니까요. 내일 메트로 할 겁니다. 저는 메트로에 주문할 거예요. 그쪽 폐쇄시켜 버리고 우리가 다시 시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따로 하자. 반대로 투모로우시티 사업성을 망치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지렛대, 왜 이런 협박은 안 통할 것 같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1, 2차 변론이 끝났고…….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소송 진행되는 것은 인천 290만 시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전기료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냐고요. 일단 시민의 발은 묶어놓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좋다고 시민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모로우시티를 끌어들이고 이제 와서 여러분들 싸움에 왜 시민이 온전히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래 놓고 엘리베이터를 하겠다?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사업비 뭐하려고 에스컬레이터 따로 엘리베이터 따로 합니까? 엘리베이터만 하고 말지. 무슨 답답한 소리를 하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가 조만간 정리되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조만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오후에 증인 신청해서 경제청 관계자 불러서 같이 대질해 보실래요? 그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소송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문제가 지금 1심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실은 상대인 SPC 측을 설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곧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해결은 된다니까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해결이야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 시민이 온전하게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SPC 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3선입니다. 어언 십수년을 의원을 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된 게 없어요. 날짜를 정하세요, 날짜를.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심 판결이 내년 1월쯤 나올 겁니다. 그 이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인천시민이 그것 소송하라고 그랬습니까? 소송을 걸라고 그랬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소송이…….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하고 합의된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놔뒀으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당초에 건설하면서 에스컬레이터 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로 끌어들이고 이제 와서 소송한다고 문 걸어 잠그는 아주 그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송 자꾸 핑계될 게 아니라 그때까지 문제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전기료거든요. 그렇죠? 전기료 얼마 나옵니까? 내가 선거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내가 낼게요. 개통시키세요, 그러면. 선관위에 제가 물어보고 유권해석 받아보고 안 걸리면 내가 낼게. 그것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전기세 그것 때문에 시민의 발을 묶는다는 게 맞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리로 공문 하나 떡 보내서는 안 돼요. 사장 직접 나서십시오. 물론 사장님이 지금 바쁘시고 이것 아니라도 골치 아픈 일 많겠지만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서 나 몰라라 하고 소송중이라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SPC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를 하는데 어떨 것 같으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대단합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중지된 이것 하나 못 풀어서 되겠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SPC에 참여한 업체는 어디어디죠? 그 명단을 발표하세요. 그리고 우리 290만 인천시민이 알고 그 SPC 해당업체라든지 해당기업이라든지 모두가 다 그 만행을 우리 290만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니까요. 290만 시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아주 실명을 거론하세요, 어디인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K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SK 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K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워낙 관심사이고 사회의 관심사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볼게요. 5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혹시 신문에 보도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수수료 더 많이 받으려면 해서 나왔던 언론인데 이것 아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도시개발공사의 웰카운티 5단지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 모델하우스에 가 있었고 그랬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이런 제안이나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듣거나 그런 언론보도가 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보고는 제가 직원들로부터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사실을 직접 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것,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결심, 회의가 거쳐지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각오 같은 것.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일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하는 반성입니다마는 분양대행사나 광고대행사에 일을 맡기더라도 실제 우리 직원들이 현장 안내도 하고 청약접수도 하고 상담도 하는 일에 앞으로 구월지구나 이런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적어도 반수 정도는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맡겨 놓기만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여태껏 보아왔던 공무원들의 행정하고는 다른 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쉽게 그냥 맡기면 편하고 어느 정도의 성공도 보장할 수 있다고도 착각 내지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직접 챙기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웰카운티의 브랜드를 지키고 시장의 질서를 잡는데 역할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구나라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좀 더 그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용기 있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사람들이 결론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은 아주 참담하리만치 실패를 했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실패를 묻기보다, 혹시 일을 망치면 진급해 주는 회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으신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책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망칠수록 진급시켜 준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마인드로의 접근이 저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또 5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웰카운티 분양실패가 송도의 분양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책임자들을 가려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서 징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이게 실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각 간부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내려진 처분은 어떤 게 내려졌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담당 본부장, 처장, 팀장을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시스템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경위를 쭉 조사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을 고칠 부분이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가려내서 다음 번 업무하는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언론에는 웰카운티 참패 책임을 안 묻냐라는 제목의 기사하고는 좀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러면서도 결국 징계성 인사는 본부장, 처장, 팀장 이 세 사람에 한했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저도 포함됩니다. 제 거취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의 거취를 건다는 것은 시장을 압박하고 시민을 압박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시에서도 초대 단체장을 제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남겠다고 해서 지금 그 역할을 주문하고 우리 시민도,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용기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혹시 사장님의 이중성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책임이라면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역할을 다 한다면 나아가서 만회하고 공격적으로 다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모두에서 밝혔듯이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지고 바꿔놓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지금 현재 제 거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박이지 뭐야. 송영길 시장을 협박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본부장, 처장, 팀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거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허락이 된다면 실패하면 진급시켜 주는 회사라는 책을 내가 사서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좀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부장, 처장, 팀장 책임으로 이게 될 일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부장이 이 사업해야 된다고 분양을 제촉했겠어요, 처장이 했겠어요, 팀장이 했겠어요. 결론은 시장, 우리 사장 다 위의 헤드들이 다 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죄라면 계급이 낮다는 게 죄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직원들을 실무진하고 간부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경영에 대한 책임은 사장을 위시한 간부들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실무적인 책임은 일반 직원들이 질 수 있지만 경영에 대한 책임은 사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같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은 그 평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답변을 충분히, 어쨌든 본 위원한테 돌아온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도시개발공사, 본 위원이 웰카운티 5단지, 밀라노시티, 미단시티, 송도석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질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 첫 시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15쪽을 보면 미션, 비전 경영방침 이렇게 있는데 제가 5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되다 보면 여러 가지 토속적인 신앙으로도 이게 잘못 됐나 저게 잘못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항상 덜거덕거리거든요. 이게 못 마땅해. 왜, 미션이 앞서냐고 비전이 앞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에서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도로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미션이 먼저다 보니까 도개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290만 뭇매, 매는 여러분들이 다 맞는 거야.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있을 때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되라는 거야. 항상 미션이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미션이 앞선다는 것은 그 사장 자리만 있는 거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비전이 앞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문구 하나라고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 그리고 역할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한다면 비전이 앞서고 그러고 나서 그에 따른 미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을 이렇게 전하면서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장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을 다해 주시고 또 실패의 책임도 철저하게 통감하시고 만회하는 변화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네, 보충질문 플러스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여하튼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웰카운티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추가해서 의견만 드리면 결국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나 이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시민의 혈세문제, 60억인가요? 오십 몇 억인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이런 짧은 근시안적인 입장이나 눈높이가 아니라 길게 보면 시민들이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점에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공사가 여태까지 해 온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시민들, 소비자의 눈높이와 실제 우리가 하는 일이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하는 그 반성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송도 웰카운티 5단지 아파트를 설계하고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이다. 그리고 답 역시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하고 또 한 가지 실무적인 잘못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예측할 수도 있고 잘못 계획될 수도 있는 점이고 그런데 제일 큰 것은 6개 우리 공사ㆍ공단 중에 가장 많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고 또 도개공의 부채비율로 인해서 인천시 전체 재정에 대해 위기라고 하는 인식이, 자세히는 시민들이 몰라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고 누가 지시했고 잘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시민의 인식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느껴지고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인데 또 도시개발공사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인천시 전체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개공의 부채 그것이 전체 6개 공사ㆍ공단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개공의 부채이고 이런 인식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중단하고 해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잘 보완해서 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또 이 문제를 진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도개공의 전체 직원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 통ㆍ폐합과 관련해서 또 조직진단 용역결과서도 나온 것을 보면 도개공의 많은 부분들이 조정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실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또 실제로 시 집행부에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공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개공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시는 다 시가 하고 책임은 다 도개공이 떠맡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가려내고 시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사업은 제대로 개선이 되고 또 경영문제도 개선이 되고 해서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주문 정도만 하고 아까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도에도 보면 관교로 문학경기장에서 남동경기장까지의 연결도로에서 구월보금자리주택을 경유하는 지점만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도에 보면 도개공이 부담해야 될, 보금자리주택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도로개설사업.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연결도로 중에서 일부구간이 저희 보금자리주택 바로 옆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보금자리주택에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가 보금자리주택과 상관없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재정이 허용하면 시에서 개설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지금 재정형편상 그 도로개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함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추가로 유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관교로…….

수영

정수영위원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10분을 딱 예정하고 하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수영

정수영위원

그 내용을 다 아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저희 공사가 비용을 한 50:50 정도로 분담해서 하자.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언제 논의가 된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합의가 됐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구간의 도로 개설비 50%하고 그러면 기존에서 50% 빠지는 거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물론 돈이 없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6차선이 어떻든 4차선으로 다시 변경을 검토하는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병목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차치하고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확장공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면서 또한 구월보금자리주택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또 하나는 숭의운동장 관련해서 운동장은 공정률이 거의 90% 됐으니까 차치하고 주상복합부지가 지금 현재 감정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을…….

수영

정수영위원

재감정을 들어갔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재감정에 들어갑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당초의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1,200억 정도였는데요.

수영

정수영위원

1,200억이었는데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 대형마트 홈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핑계이고 실제로 현대를 중심으로 하는 SPC에서는 감정가를 800억 수준으로 낮춰서 상대적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장님이 예측할 때 1,200억이 다시 재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팔구백억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의혹이 사실인 거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1,200억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상 1,200억이라는 감정가를 결정한 것 자체가 상대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격으로 하게 되면 평당 분양가가 1,18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격에는 그 지역에서 분양이 안 됩니다. 사업이 되려면 주상복합 건축물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07년 그 상황과는 달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평당 1,100이나 1,200 정도에 분양해서는 그 지역이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수영

정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제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웰카운티 문제도 결국은 그 문제예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들을 당초보다 감정가를 낮춰서 분양성을 높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1,200억이라는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금액 가지고는 시장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지만 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문제이지 거기에 맞춰서 지가산정 감정가를 다시 낮춰서 상대적인, 당초에 1,200억짜리를 다시 재평가해서 800억이나 900억으로 해서 넘긴다면 이 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인천시의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모든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인 특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성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정가격을 저희가 매도자이고 SPC가 매수자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양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지구 지정된 다음에 진척이 없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인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양성이 달라지고 그에 의해서 사업 진척이나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0% 영향을 받아서 다 진척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는 당초에 감정액보다 분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사업이 되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낮춘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장담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특혜의혹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성만

이성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5단지 문제가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도 많고 집중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5단지에 대해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가 종결되면 그 다음 문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전에 본 위원장도 구상하고 있는데 요. 시한부로 정해놓고 만약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간사님은 또 뭐예요. 질의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해 주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성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웰카운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와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자료가 송도 웰카운티 5단지건설사업해서 달랑 2장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질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에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웰카운티 5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분양계획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설계도면, 평면도면을 비롯한 연면적,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서 포함해서 지금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를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도개공 70억 이상 손해 봤다라고 오늘 언론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사실상 70억이면 우리 인천시에서 8개, 9개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개공의 사업예측에 대한 실패로 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도 웰카운티 5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5,000억인데 현금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계산 시 얼마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최종적인…….

도형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얼마만큼 현금흐름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예상하셨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한 50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지금 우리 도개공 사장님께서 5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이제…….

도형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근 인발연에서 인력 및 조직진단에서 나온 11월달 자료를 보니까 청라19단지 웰카운티 건설사업이 이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을 투입하는데 우리 도개공은 25억의 흑자를 낸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꾸로 36억원의 적자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개공 사장님께서는 5단지 건설사업에서 500억을 남길 것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무 안이한 인식입니다. 이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필요한 참고인 내지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려고 미리질의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지난 인발연 용역에 의하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우리 도개공은 3,280억의 흑자를 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발연에서는 2,072억의 적자라고 예상을 합니다. 검단 산단도 1,259억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인발연에서 504억이 적자라고 그래요. 심지어 영종하늘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2,295억의 흑자를 예상하지만 인발연은 역으로 2,01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어떻게 이런 예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5단지도 마찬가지로 500억 흑자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바뀌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송도 웰카운티 5단지 건설사업도 거의 마이너스 500억에 육박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발연에서 최종적인 보고가 아니고 중간보고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상 일부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오류냐 하면…….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금융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11월 21일 정도까지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해서 자료를 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분석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계산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중간용역보고 결과인데다가 금융비용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부분 사업들의 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정도로 금융비용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장님 말씀이 옳다 치면 뒷부분에 가면 도개공에서 예상한 적자와 인발연에서 예상한 적자가 같은 수치들도 뒷부분에는 한 반은 그렇게 보입니다. 적자는 비슷한 적자, 흑자는 마이너스로 적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도개공에서 현금 이중으로 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계산을 잘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으면 이 말이 틀리고 이 말이 맞으면 저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상호 만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발연 이것 분석한 팀에서 오늘 오후에 아니면 오전에라도 증인신청을 하고 이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6개 공사ㆍ공단 분석한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하면, 아니면 인발연 연구를 잘못했든지 도개공에서 정말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송도 웰카운티 5단지 사업이 이 모양 이 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책임소재라든지 분석을 한 다음에 책임을 묻든지 추궁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증인, 참고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관련된 웰카운티 5단지 건설사업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담당공무원께서는 그 자료 준비를 즉시 해 주시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상 계산할 때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할인율 적용하는 것하고 할인율이라는 것이 결국 금융비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에다 금융비용은 금융비용대로 포함시키고 할인율은 할인율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계산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연구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증인채택을 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것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개공 보도에 보면 최고 77억까지 적게는 70억 이상 손해 본다고 했는데 이 내역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계산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도개공 입장에서의 손실부분을 이것도 좀 자료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손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을 여기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의 설계를 일부 보완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설계를 보완하는데…….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지금 속상합니다. 억울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좀 위안해 줄 수 있는 도개공의 입장자료 내 놓으라니까요. 이 보도만 가지고서는 시민들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곳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 부분, 이 부분만 일정부분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여기서 항변의 기회도 될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같이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증인채택 요구도 있었고요. 자료요구도 있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큰 이의가 없으면 그것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기…….

병철

김병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또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 본 웰카운티 건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만약에 그것도 미진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할 작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문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위원

오후에 자료가 오고 증인이 도착하면 그 부분 갖고도 저녁 늦게까지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오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카운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선 그러면 제갈원영 위원님의 준비된 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정회시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희 사장님, 작년 9월 13일날 취임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1년 2개월 정도가 지나왔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도개공 사업 구조조정하시고 조직개편 등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안팎에서 상당히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인이 대답하시기에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개공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송도 웰카운티 5단지 분양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송도 웰카운티 5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 중장기재정 운용방안의 하나로 계획되고 추진된 그런 수익사업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도개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무슨 고위 정책회의하고 이럴 때 항상 시에도 보고하고 그러시죠? 상의하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미 발표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구조조정사업 계획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제 책임 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이 웰카운티 5단지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사장님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이 웰카운티 5단지가 분양이 1.6%가 되면서 정식적으로 분양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도개공에서 분양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내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양이 안 된 그 이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 경기문제라든지 마케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관련되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하면 안 된다 많이 만류를 했는데도 이게 전혀 묵살되고 사업이 진행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기선정 역시 제가 책임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좀 더 빨리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좀 나아진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좀 여러 군데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시분양, 여러 업체들과 같이 동시분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세 가지로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송도에 미분양 아파트 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몇 세대 정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내부직원들이나 외부 관련가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 10월을 가장 적기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봄에 비해서 미분양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6,000세대의 물량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분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었고요. 그중에서 저희 공사가 추진한 사업이 가장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서 저희 공사가 먼저 분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 중지에 따른 기 투입비용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70억이네 뭐 그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분양관련해서 위약금 8억 1,500, 수수료 1,100, 기 투입 2,300 등등해서 아무튼 분양과 관련해서 22억, 분양 관련해서 손실이 22억이고 시설공사 관련해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가 29억 그 다음에 설계비가 52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설계비는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재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설계변형을 한다든가 해서 일부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에는 향후 재분양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을 뿐더러 또 언제 한다는 그런 시기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체가 다 이번에 사업 중지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103억입니다, 103억.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설계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설계 중에서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내부평면설계입니다. 그리고 단지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지율이 74%가 되고 일조율이 98%가 되는 부분 앞뒤로 녹지공간이 많고 조망권이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설계부분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부평면설계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이 일부 추가되는 것이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장님, 알겠고요. 아무튼 송영길 시장께서도 자신 없으면 매각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향후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매각을 추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튼 이번 사업 중지에 따른 기 투입비용이 지금 10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 103억이 이번 웰카운티 5단지의 분양 중단사업 실패로 해서 지금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사장인 제가 져야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당자, 문제의 책임 있는 라인을 파악해 징계 조치하겠다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등등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문제는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본부장, 처장, 팀장 이런 실무자 문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 경영진이나 우리 시의 의식의 문제가 있다. 결국 문제는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실무자들만 책임 아니, 실무자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위에서 결정되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실무자들 아닌가요. 물론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무자들 의견이 들어가고 실무자들의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좀 소소한 실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또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책임은 시장한테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 사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담당자들에 대한 이런 책임문책 물론 그런 것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를 징계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책임회피풍조에 일침을 가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심각한 시민의 혈세 103억이 낭비된 웰카운티 5단지 분양사업 취소와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시장께서도 주문을 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무선에 있는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고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사장님하고 송영길 시장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에 책임을 묻기 전에 또 본 위원이 얘기하고 또 사장님이 말씀하신 나한테 책임을 묻고 또는 내가 스스로 처벌을 받는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이번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 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 제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맞고요. 다만 우리 일이 전체 조직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간부진들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시민, 소비자들의 눈에 제대로 맞게 만들어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경영을 함께 한 간부진, 본부장, 처장 이런 사람들은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 봐서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책임을 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다시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으로 다시 재정비, 재설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사상 책임지는 것이야 다른 자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대기발령이 난다든지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살려내는 책임이 저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중단과 동시에 바로 TF팀을 가동시켜서 지금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 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도개공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말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꼭 성공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탈피해서 극복하는 그런 좋은 모범사례가 꼭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장님 이하 여기 계신 임직원, 전 직원들께서 절치부심의 자세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업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시켜서 전형적인 모범사례의 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감사중지를 잠깐 하기로 했는데 또 의견들이 다르게 나와서 관련해서 그냥 오전 중에 더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성만

이성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웰카운티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특별히 짧게 할 내용이 있으면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싶거든요. 그리고 증인신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여기서 분명히 잡아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집중해서 웰카운티 하자고 말씀하셨고 또 안병배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준비되고 보다 충실하게 하자는 의견,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도 할 겸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잠깐만 하시죠.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그러면 이후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의논도 하고 또 아까 증인, 참고인과 자료요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안병배위원

잠깐만요.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잠깐 하실래요?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안병배위원

아닙니다. 이 건은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정회 끝나고 바로 하시면 되죠. 정회 잠깐 하고 바로 하시면 되죠.

안병배위원

그래요.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춘희 사장님, 기획행정위에서 만나고 두 번째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간단히 질문이라기보다는 상임이사 선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컴퓨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빼서 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게 아니라 평가기준하고 평가결과 제출을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명환 경영지원처장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줄 수 없다. 그러면 시의원은 뭡니까? 시의원이 로봇이에요. 와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좀 나와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김명환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켜고 얘기해 봐요. 왜 줄 수가 없는가?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그 사항은요.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시 의회 건교위에서 세 분을 추천하셨고요. 또 시에서 2명을 추천하시고 관광공사에서 1명, 저희 공사에서 1명 해서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그 추천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시거든요. 그리고 고유권한인데다가 나중에 의결을 하시면 추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은 비공개로 한다 그렇게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일단 그 사항은 추천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위원은 그러면 로봇이에요.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임원 추천위원회…….

동수

신동수위원

임원 추천 그것도 비상임 선임 임원 추천 평가기준하고 평가결과 임원이 누가 됐고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이것을 그냥 복사해서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의원 알기를 -ㆍ-으로 아는 거예요! 한 마디로.

재호

이재호위원

신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신동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원 선출 심의위원회 이렇게 됩니까?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임원 추천위원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임원 추천위원회가 의회의 기능을 상회합니까?

명환

김명환경영지원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뭐예요? 지금 감사 받으러 온 사람 맞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재호

이재호위원

도개공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마인드로 말이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당신 그 자리에 언제 왔어요? 집행부가 의회 알기를 개떡 같이 아니까 말이야 공사 임원이라는 사람들도 이 따위 답변밖에 못 하는 거예요! 못 내 놓는다니!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데냐고, 도시개발공사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추천 기준하고 또 후보자들 평가한 평가결과 집계한 내용 그리고 순위가 쭉 나올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사항이 개별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채점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인적사항과 관련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그것도 뭐냐 하면 그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 뻗댈 게 아니라 위원마다 심의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원 기록은 실명을 가리고 복사를 해서 내 놓는다든지 이렇게 방법이 있지 못 내 놓는다고 뻗대는 게, 어디서 도대체가 말이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열람하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위원명단에 위원 이름 있는 것은 지우세요. 지우시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 받겠다는 사람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야.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평가자료하고 채점표 열람은 공개로 신동수 위원님한테 해 주시고 타위원님들한테는 실명 노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실명부분만 그 부분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출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 얘기는 실명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수 위원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아, 위원이 로봇이냐고. 와서 대뜸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것 보낸 것도 열 받아 있는데 아니, 컴퓨터에 있는 것 그대로 다 빼서 와서 이것 누가 컴퓨터에서 뺄 줄 모르나. 이것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저기해서 거기에서 평가기준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떡 와서 하는 얘기가 줄 수 없다. 아,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와서 내가 저기를 했는데 감정이 격해졌다 이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가만히 있고 얘기 안 하면 사람 그렇게 저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확실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동수

신동수위원

보고 싶다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이것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했고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개공이 연봉이 제일 세요. 여기 보게 되면 5,000 얼마, 간단히 얘기해서 몇 개야, 5개 저기에서 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심지어는 교통공사보다 한 2,000만원 차이가 나고. 이런 방만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산하 다른 공기업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트로라든지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들, 기능직들 그때그때 특별한 숙련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직원들이 많이 포함된 예를 들어서 티켓을 판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 공사에 비해서 낮은 것이고요.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SH공사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대전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공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상 보수가 동결되다시피해서, 이 부분의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면 비슷한 예를 들어서 토목기술자라든지 건축 설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인력구조가 있는 다른 도시공사하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시 공사 내에서만 파악한 거지, 예를 들어서 타도시에 비해서는 다 격차가 있지만 인천시가 이런 광범위한 빚을 갖게 된 것은 그런 데 원인이 있지 않나. 다른 교통공사보다는 한 연 2,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 안 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왜 저기됐나 해서 증인 채택도 했는데 쭉 이것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이것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발언 중에 두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신동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웰카운티 5단지에 집중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가 선정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부분에 대한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점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프레젠테이션은 몇 점이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배점기준은 바로 자료를…….

성만

이성만위원

분양대행사 선정하는 배점기준을 바로 주시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배점기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시에 몇 개 대행사가 신청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3개 대행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선정된 데는 분양대행사도 도급순위 같은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실적순위. 그 실적순위에서는 몇 위 정도에 해당하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이름하고 선정된 업체의 순위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서 분양대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높게 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3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3개 업체가 가지는 도급순위를 명시해서 달라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분양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분양이 실패했으면 분양대행사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 계약에 분양이 저조하면 수수료가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계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현재 손실처리하게 된 것 액수가 11억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대행사하고의 계약이 최대 8억 7,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 분양이 저조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대행사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불해야 될 금액은 그보다는 많이 적을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애매하지 않습니다. 계산방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면 분양대행 기 투입된 게 2억 3,59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분양대행 계약으로는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8억 7,000인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8억 7,000만원인데 우리 도개공에서 볼 때 2억 3,500만원만 주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체로 한 2억 4,000…….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요. 2억 4,000 그 정도 주면 계약내용상 문제가 없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약당사자가 있으니까 정산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급히 한 금액이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매체는 함몰비용이기는 한데 분양대행을 하게 되면 분양대행사가 들어가는 함몰비용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분양대행에 대한 부담감을 줘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방편일 텐데 현재 광고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함몰비용이 생겼을 때 서로 분담하기로 한 약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광고는 처음에 신문사나 방송에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문안 만들고 스크립터 만들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광고에 이미 쓴 겁니다. 광고대행사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사실상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분양대행 따로 광고대행 따로 이렇게 일을 시작한 거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광고는 이미 매체가 다 확정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광고 부분은 이미 지불됐으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더 이상 함몰비용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평형조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평형조정을 하자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중ㆍ대형평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형평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시면 어디서 반대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경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부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NSIC에서는 평형 다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경부하고 또 경제청에서 찬성을 해서 해 준 겁니까? 12월에 분양하는 것이 있고 그 전에 분양한 것도 다 소형평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개공이 경제청에 밉보인 게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는 작년 12월에 이미…….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NSIC에서 12월에 분양하는 계획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1ㆍ3공구 내인데 거기 다 소형평수로 조정한 것 알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평형조정 안 한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평형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기관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민간기업은 다 설득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앞으로 관리해야 될 도개공이 설득 못 한다는 게 이치가 맞습니까? 하다못해 재개발조합들도 다 설득해서 평형조정 다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전마케팅을 주로 합니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한테 좀 떠넘기기도 하고 공사에 참여한 업체한테도 분양이 저조할 것이 우려될 경우에 예를 들자면 네가 한 10개 정도는 소화해 줘라 아니면 재력가들 찾아서 투자할 사람들도 사전에 알아보고. 현재 우리 도개공에서는 분양대행사에게 대행을 맡기기 전에 사전마케팅을 해서 확보한 물량이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NSIC에서 1ㆍ3공구 분양하는 게 있고 그 분양하는 것 중에서 보면 지금 분양한 것이 평당으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마케팅 대행하는 처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분양처장 라원율입니다. 송도 그린스퀘어가 1,235만원에 분양을 했고요. 저희들 송도 5단지가 평균 1,200만원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음달 12월에 NSIC에서 분양할 것은 얼마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도 사전에 프리마케팅의 일환으로 1,300만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그쪽은 대행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리마케팅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전략으로 사전에 분양가를 높여 언론에 흘려놓고 실제 공개할 때는 그 가격보다 낮춰서 하는 게 일반 분양대행사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속마음은 1,200만원 초반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린스퀘어 1,235만원으로 분양할 당시에 몇 프로로 분양됐죠?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청약률이 30%, 31% 정도 나왔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최종 계약된 게?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최종 계약된 것으로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정보를 전혀 파악을 못 하시네요? 정확히 하셔서 다시 자료를 가져오세요. NSIC한테도 직접 우리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분석은 뭐냐 하면 일단 1번 청약을 해서 청약이 잘 안 되면 2번, 3번 청약이 잘 안 됩니다. 그 청약이 안 되는 가장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청약해 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두 번째는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뺑뺑이 돌려서 아파트 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청약통장이 날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수요그룹이 있느냐 하면 자기 원하는 데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청약통장도 살리고 청약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 청약된 것하고 실제 계약된 것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추후에 다시 올라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내지 60% 분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최종 분양결과는 현재 60% 얘기하고 있는데…….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까지 온 것은 한 60% 온다는 거예요?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만약에 1,235만원에 지금 30%, 10% 미만으로 계약이 됐다고 한다면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5단지하고 1ㆍ3공구하고는 어디가 위치가 좋습니까? 1ㆍ3공구가 좋잖아요. 국제업무단지이고 그리고 가운데 중앙공원이 있고 저쪽에 골프장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웰카운티가 처음 초기에 분양할 때도 송도에 1,000만원 분양할 때 한 100만원 더 싸게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린스퀘어 약 66% 정도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 청약결과 계약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위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얘기하는 조직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그 조직분양을 한번 기획을 해 보셨나요?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원율

라원율분양처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조직분양에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심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기나 허위광고로 수요를 유인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민원문제라든지 본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지금 회사가 죽고 살고 하는 마당인데 물론 이게 불법적으로 저지른다든지 이러면 논란이 되겠지만 지금 도개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송도에서도 분양을 못 하는 회사가 청라에 가서 분양을 하겠어요. 영종에 가서 분양을 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문 닫아야 돼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투자에 대한 이익을 한 500억 정도 계상을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게 순현재가치 개념입니까? 아니면 총액개념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총액개념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총액개념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투자비가 한 5,000억 정도 되니까 ROI가 1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0% 약간 상회할 것 같은데요, 535억이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0.3% 정도.

성만

이성만위원

10.3% 정도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수익률 산정이 일반적인 수준의 정도입니까? 더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정상적인 마케팅,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한 액수이고요. 저희가 초기분양률을 예측했던 것이 한 20% 정도 됐기 때문에 결과가 535억 나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아까 이도형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정확히 맞네요. 분양이안 될 것 같으면 금융비용 따로 계산하고 할인율 따로 계산해야죠. 예를 들자면 분양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할인율로, 돈이 추후로 들어오니까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되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분양이 안 되는 만큼 뒤로 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추가로 계산을 해야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어차피 이런저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가정을 몇 프로 분양할 것인가. 분양이 됐을 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수익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100% 다 분양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535억 정도 그로스로 이익이 있고 ROI로 10.3%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ROI 계산을 할 때도 이것 할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할인율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저런 전제조건을 토대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아까 추가로 더 증인이 나오면 증인이 어떠한 입장에서 계산했는지를 내가 물어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설계서를 나중에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지하고 단지 구성, 배치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평형문제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단지하고 평형을 별개로 해서 단지는 앞으로 설계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평형문제하고 평면문제가 있습니다. 평형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면설계 그러니까 평형 때문에 평면설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기준설계의 일부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활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나중에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차피 문제가 터지면 확 까놓고 터지는 거예요. 아니, 평형수를 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평대를 30평으로 조정하면 세대수가 달라지는데 채광이라든지 일조라든지 그러면 50평형대 창고 이런 데를 묶어서 빛 안 보이게 해도 분양이 됩니까? 전체 그 구조를 다시 앉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구조를 앉히게 되면 단지설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터지면 터진 것대로 다 인정을 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문제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정원이 4급, 5급이 가장 많은데 4급, 5급이면 어느 정도 직급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실무자급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실무자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간부는 그러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간부는 대개 3급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3급 이상이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3급 이상이시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실패한 것에는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존망이 문제가 되어서 해당되는 부서가 다 날아갑니다. 사장도 당연하고요. 지금 평형을 조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분양대행을 할 때 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나중에 그것은 표를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다든지 사전 마케팅도 없고 또 마케팅이 안 되었을 때의 대비책도 지금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문제, 이익에 대한 문제도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금 손실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낮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요. 사장님, 지금 도개공은 우리가 인천시가 보유하는 공사 중에 가장 사익성 즉 사업에 대한 어떤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공공성을 일부 가지고 있죠?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의 조직구성을 보면 단지사업부 또 건축사업부 이렇게 나눠서는 이 안에 공공성과 사익성이 혼재되어서는 그 조직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을 해서 돈 벌어야 되는 부서는 돈 벌어야 되는 부서끼리 모으시고 공공적인 부분은 공공 쪽으로 따로 모아서, 돈 버는 부서들은 똑같은 월급을 주지 마시고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성공을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 못 하면 그 다음날 아웃이고. 그래서 공격적이고 역량 있는 사람이 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공공성 있는 것은 공공성 있는 부서로 만드세요. 지원부서 따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여기 공무원 생활하다가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무원 출신들. 왜 처장님들 손 안 드세요? 공무원 안 하셨어요? 공무원 출신 아니세요? 처장님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맞게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 그러면 두 분은 아니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얼핏 보기에도 현재 한 60% 이상 한 60% 내지 70%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 출신이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황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을 둘로 나누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곳과 공공성으로 해서 나눠서 개편하는 것을 좀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의 총체적인 조정을, 지금 각종 SPC라든지 이런 데에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SPC에 지금 공사가 다 다리 한 다리씩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송도 전체에 대한 분양의 프레임을 한번 한꺼번에 짜보십시오. 그것을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분양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전체 프레임의 일정을 보고 시장 상황으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호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분양 조정해서 분양 떠넘기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떠넘기기보다는 분담체제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이겠죠. 속기록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사들이 서로 협동해서 갈 수 있는 체제를, 아니면 다 같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NSIC가 당장 12월달에 도개공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공사가 포스코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포스코가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뛰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협조가 됐으면. 해서 송도 전체에 대한 공동 마케팅 체제를 한번 구상하고 경제청하고도 협조하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향후 건의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책임여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에 대한 분석이 새로운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 못하면 실패가 구조적이 됩니다. 그러면 패배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조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진정한, 지금 통합공사 후보 내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진정하게 사장님이 명예회복을 하시려면 사장님이 책임지고 가시는데 사장님 스스로 사장님 봉급을 감봉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조직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보호하지 마시고 엄정하게 조치를 하시고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명예회복도 하시고 또 우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 조직과 관련해서는 사업지원부서하고 현장부서, 사업부서 성격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성만

이성만위원

공공성하고 사익성.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결국 공공성을…….

성만

이성만위원

돈 버는 데하고 공공적으로 지원하는 데를 분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는 아무래도 지원부서 쪽이 될 것이고요. 현장부서, 사업부서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다음으로 공무원 출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출신들은 아무래도 현장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과 같은 의회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일의 중심이 공무원들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SPC사업과 공조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되는 부서 만나서…….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보다 진일보된 형태를 지금처럼 서로 정보 교류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 송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체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그 다음에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의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수구에 선학동하고 연수동하고 해서 2,300세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격이 수급자, 국가유공자로서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일본 위안부, 보호대상 모자가정, 부자가정, 북한 이탈주민,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등해서 아주 우리 사회의 최취약층이 입주하는 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2만 2,200세대가 있습니다. 2만 2,200세대고 50년 임대 빼고 일단 영구임대만 말씀드리면. 부산이 1만 600세대 있고요.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우리보다 요새 조금 적지만 대구가 6,8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3,500세대, 대전광역시도 3,300세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은 2,300세대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한 19만 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는 모두 25만 세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소득계층 분위로 보면 10개 분위로 나눌 때 제일 아래 계층이 되는 부분들이 25만 세대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부 좀 줄어들고 그래서 19만 세대로 했습니다마는 당시 세대수를 할 때는 그때 당시 지역분포에 따라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당시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적게 배정이 됐고 지금 그 후로는 안타깝게도 영구임대주택제도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그 후에 국민임대라든지 공공임대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내년도에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시정방향 중에 하나가요. 통합적,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 26%라고 미리 홍보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가 건설되겠냐. 그리고 또 중복되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이타워 아시죠? 아이타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게 지금 경제청 청사 짓는 것입니다. 일부는 시청 제2청사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액 시비로 약 2,000억에서 2,5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한 5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7월달에 송영길 시장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요새 인천이 재정문제 가지고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예산대비 부채비율 40% 육박해서 심각단계에 이르고 있고 아시안게임도 재원 때문에 반납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액 시비 2,000억을 들여서 경제청 청사를 짓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은 수정안도 내고 나름대로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가 진행된 상황에서 본 위원은 그것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 경제청 청사 짓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해서 정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써야 되고 향후 투입될 예산도 전액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까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송영길 시장님 집행부는 심사숙고하셔서 아이타워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지금 인천의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길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인천이 영구임대주택이 그렇게 적은 상황에서 향후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인 데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계획 잡아 놓은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중에서 일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짓는 부분이고요. 경서해드림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영종해드림 임대아파트 이 세 군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아카사키촌 그렇게 얘기하는 그쪽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구월보금자리 빼고 는 저쪽 경서동하고 이쪽은 영구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공공임대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공임대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일반 공공임대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 있는 사업도 해야 되는 동시에 또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비율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 웰카운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해도 무방한 영역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고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 낫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같이 민간부분이 하기 어려운 곳을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면 한 반반 정도 섞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월보금자리주택을 짓는데 약 총 6,000세대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분양하는 것이 지금 사천 몇 백 세대인가요? 지금 아무튼 거기에 단지를 짓고 있는데 내년 1월달에 착공 예정이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에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이 754세대, 영구임대주택이 240세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이것 동시에 착공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 선수촌하고 미디어촌으로 쓸 일반아파트 분양할 것 그것은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것이 지금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이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에 착공을 합니다. 이유는 그 부지를 일단 아시안게임 시 사용되는 그런 부대지구로 사용을 한 다음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만 봐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만약에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과연 2015년도에 착공을 하겠냐. 과연 우리 시나 도개공의 방침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250세대 짓는 것도 2015년도 가서 일단 다른 데 분양할 것 다 하고 부지로 다 활용한 다음에 맨 뒤에 가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주거복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지금 우리 시하고 도개공도 사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저희 공사 자체자금 외에 국민주택기금이나 또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부분,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 재정상황이 어쨌든 2014년까지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런 쪽에 충분히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저희 구월보금자리주택 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시기를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또 시 재정상황이나 저희 공사 자금사정으로 보면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선 다른 데부터 먼저 하고 그쪽은 나중에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도 지금 인천의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다 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급히 강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의식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구임대아파트 주택 수를 늘리는데 왜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연수동에 1,000세대, 선학동에 1,300세대가 있거든요. 연수동 1,000세대에는 수급자가 568, 국가유공자 6, 한부모가정 7, 수급자 탈락 419가족 그 다음에 선학동은 수급자 748, 국가유공자 6, 한부모가정 10, 수급자 탈락해서 536세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대기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기자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연수 시흥아파트에 대기자가 1,452세대, 선학동에 67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을 해 놓고 들어가려면 최하 4년에서 8년까지 걸립니다, 4년에서 8년.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시나 도개공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본 위원의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어렵지만 어디다가는 돈을 분명히 재정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분명히 늘려야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병행을 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이 볼 때 소량이라도 영구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를 이어서 살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대를 이어서 살자. 한번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년씩 이렇게…….

원영

제갈원영위원

2년 입니다, 2년. 2년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거의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무한대로 무작정 계약연장을 해 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자립, 자활의지도 꺾는 그런 면을 조장하는 영향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대를 이어 살자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나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나 도개공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다. 그냥 무턱대고 놔두기 때문에 대기자는 대기자 시간대로 길어질 뿐더러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립이나 자활의 의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계층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층인데 스스로 자립하게 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장 낮은 층에서 그보다 그 다음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또 중간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또 그 다음에 분양주택 이렇게 계층구조를 만들어서 점차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임대주택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승강기도 설치하고 CCTV, LED, 발코니 새시, 복지관 창호, 보도블록공사 해서 많은 사업을 하십니다. 정부에서도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원래 내년도 예산이 750억 세워졌다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 1,500억 정도 배로 늘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새시도 그렇고 아직 예산 확보해야 될 게 많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국비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단지 내 도로라든지 또는 상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국비가 그렇게 늘어난 만큼 해당지역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가 도개공하고 힘을 합쳐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고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총액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초 되면 각 사업지구별로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필요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요청하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해서 최대한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연수구, 연수구밖에 없는데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집권당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힘을 합쳐서 내년도 국비확보가 많이 돼서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시겠다 하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취지에도 맞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 말씀드렸던 자료요구 내용 중에서 몇 개 안 온 게 있는데요. 송도 웰카운티 분양할 때 분양계획서 없이 진행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계획서 미리 준비해서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오전에 분양계획서 자료 좀 제출하라고 했더니 왜 제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분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 같은 매뉴얼도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분양계획서 오전에 자료제출을 분명히 했는데 오후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안 갖다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행감 하면서 좀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문제라든가 최근 문제를 보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나와 있는 용역결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을 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2020년을 내다보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마침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통합된 후에 아까 미션, 비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내년 초에 새로운 미션, 비전, 전략 그리고 중장기 계획들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인발연에서 나온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발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당장의 현안문제, 당장 지금 해야 될 일 중심으로 해서 인발연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경영전략은 2020년까지 내다보는 것이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흐름으로 보면 인발연에서도 어쨌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중심으로 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다음 달이면 도시공사로 통합이 되어서 출범을 하는데 우리 이춘희 사장님이 도시공사 사장님을 연임하신다는 그런 가상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인발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는 과정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쪽도 생각하고 있는 방향도 우리가 받아들여가면서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인발연에서 내놓은 것보다는 여기 도개공에서는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196억 올해도 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도에 196억이고 금년에는 아무래도…….

안병배위원

196억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어려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돼 있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75%만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한 200억 가까운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200억의 세금을 내면 당기순이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대체로 사업비에 반영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인발연이나 이쪽에서도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을 보면 재무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보해야지만 도개공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중심의 사업관리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조직에 대해서 인력 감축이나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직부분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지난해 9월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정원 368명에서 정원을 312명으로 감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력현황을 보면 현인원은 줄어든 게 없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인원은 334명에서 지금 현재 315명입니다. 그래서 1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저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현원이 330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출된 자료에는 현원이 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이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 작성 이후에 2명이 더 줄어들어서 315명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현원이 1년 전에는 7급이 80명이었는데 지금은 5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직급부분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 감축을 하시고 구조조정을 하셨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7급 부분은 6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뽑지 않았고 그중에 일부는 승진인원들이 있어서 7급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되면서 조직에 대한 인력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발연에서도 그런 안을 내놓은 것은 보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지금 현장의 인력에 대비해서 본부의 관리직들의 비율 너무 많다. 지금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급 이상만도 17% 그런데 관리의 폭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을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3, 4급에 몰려있다는 구조적인 결함을 용역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구조조정이 하급직원을 줄이는 쪽이 아니라 상급직원들을 줄이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퇴사한 사람들도 3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퇴사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직도 그렇게 상부구조를 줄이고 실무직원들은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조직개편을 생각해 왔고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구조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 오셨던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팔, 다리 다 잘라내고 일하시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인천의 공사ㆍ공단 중에서도 우리 도개공이 가장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3, 4급의 고위직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로 구조 조정할 때는 반드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가 향후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점점 열악해짐을 인식하셔야 되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요. 실무직원들은 어차피 일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 대신 감독을 담당하는 간부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3급 이상 간부직원 비율도 점차적으로 낮춰갈 생각입니다.

안병배위원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공익성 사업과 수익성 사업으로 나누어서 현재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분석은 나중에 따지겠지만 송도 5공구 문제도 사업 중단을 재고하라라는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의 분위기가 있겠죠.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가다가 이 지경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조성사업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것인가요. 특별조사국 감사결과 감정평가사 유일용 씨 등 3명이 총 8억 4,53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보상평가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을 도개공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책임 있는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 징계 등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요구자료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안병배위원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이런 아주 안이한 대처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도개공에서 확실히 조사해서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놔야 될 시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감정평가사 자격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이런 조치들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 쪽에…….

안병배위원

그러면 도개공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결과만 기다리는 식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적절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렇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입은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이미 지금 변론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고…….

안병배위원

아니, 그 부분은요. 용지매각계약서 부분이고요. 그 부분 말고 편입토지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송도석산유원지가 지금 토지보상금에 부당하게 포함된 부분해서…….

안병배위원

그 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 들어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잘못해서 8억 넘게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셨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처장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호

서경호보상처장

보상처장 서경호입니다. 송도석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잘못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 부분은 아직 잘 됐느냐 못 됐느냐에 대한 판정을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넘겨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감정평가협회에 그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안병배위원

도개공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재의결평가를 했었고요. 그렇죠?

경호

서경호보상처장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결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보상이 안 되면 재결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평가사들이 1차 협의 평가한 결과가 재결평가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협의 평가된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표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왈가왈부 평가사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평가사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 감사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 보상하는 평가 부분이 너무 감정평가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평가하는 대로 줘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도개공이나 인천시에 커다랗게 손해를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따져서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보상가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세우든 뭐를 하든 간에 단가가 높아져서 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나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엄밀하게 따져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법률상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이 안 위원님 말씀은 과다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서 평가사들의 재량의 범위를 좀 축소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운북복합레저단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미단시티가 지금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순가치를 보더라도 2,400억 넘게 이익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9월에 디폴트를 대주단이 선언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선언은 아직 안 했고요. 대주단하고 SPC로 되어 있는 미단시티주식회사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안병배위원

언제까지 협의 진행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잠정적으로 이달 말까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이득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유동적이면 앞으로 건축공사가, 단지공사는 끝났지만 건축공사가 잘 안 돼서 진행될 때 과연 파이낸싱이 되겠느냐 또한 리포에서도 여기에 49%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자본이나 이런 것 전혀 끌어올 생각도 없이 한국 내에서 파이낸싱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점 때문에 협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리포그룹이 SPC의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해외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선투자를 안 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리파이낸싱을 기회로 해서 리포그룹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만들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리포리미티드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대주단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억에 대해서 보증이나 이런 것을 서지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종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리포그룹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표명을 하면서 투자의 조건이라든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리파이낸싱 문제를 협의하면서 그런 시기나 또 투자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12월 말까지 협상을 하신다는데 그 전에라도 투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1월 말까지입니다.

안병배위원

11월 말입니까? 그러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 주까지입니다.

안병배위원

가장 잘 되고 있는 도개공 사업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 타격, 지금 송도 웰카운티 이런 타격이 아닙니다. 영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측면에서 대건학교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축하해 주려고 갔었는데 이 부분도 처음부터 사업성 분석결과가 손익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처음에 104억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난 뒤에도 147억인가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도개공에서는 110억 적자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발연에서 조사한 것을 165억인가를 적자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전체적으로 금융비용하고 할인율 적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는 대신에서 우리 공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감리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그리고 낙찰과정에서 조달청을 이용하는 부분을 줄여서 그 부분에서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상당부분 경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당초 이분들이 분석한 것보다는 좀 적게 적자가 발생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이 도시개발공사 자체 분석결과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심사팀에서는 이 부분을 사업성이 그래도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 심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금년 5월에 한 겁니다. 금년 5월에 했을 때도 역시 이 사업은 적자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단계 같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미 땅을 다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늦춘다고 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늦추면 늦출수록 사업성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나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늦출 경우에 손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도급 관련해서요. 하도급 건설회사 보호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 지역자재, 지역인력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중에서 지역건설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건설사업 도급을 주거나 설계나 감리 용역을 줄 때 반드시 지역건설업체하고 합동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도급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은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집계를 해 봤더니 원도급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4.15% 그리고 하도급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는 58% 또 지역자재 사용률은 67%, 지역인력 활용률은 73%, 지역장비 활용률은 71% 이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비교적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성과가 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예 입찰공고할 때부터 인천지역 소재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도록 공고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건설교통위가 조례도 아주 강화해서 만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를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원도급 참여현황도 보면 운북복합레저단지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돼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는 49%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원도급이요. 그리고 하도급 참여도요. 조례에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공사는 49% 또 기반시설은 56%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턱걸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기반시설은 65%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65%이고 조경공사는 46%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저한테 와 있는 자료에는 상일토건 외 9개 회사에서 56.1%로 와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 좀 확인해서 나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부지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 참여율이 지역업체가 21.8%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종하늘도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오래 전에 시작한 사업이고 또 LH공사가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안병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점차 최근에 한 사업들을 보면 인천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지역건설자재 부분도 조금 아까 운북 같은 경우 많다고 그러지만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30%에요, 지역업체 참여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도급이 이미 계약들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되거나 대체하거나 변경하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지역업체들을 써서, 저희가 괜히 60% 정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도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 다 바꾸고 하자고 결의를 했던 것들도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현금지불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넣어서 원도급이 하도급들에 어음이나 또 15일 이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너 달씩 끌면서 돈을 주고 이러는 그동안의 관습들을 깨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꼭 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실태조사를 했느냐고 물어봐서 그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된 것은 아까 격한 감정 때문에 공사 사장님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대해서 저기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줬으면 되는데 줄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났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시 한번 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위원이 뭔가를 저기하면 거기에 뭔가를 감추려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속에는 뭐가 있지 않냐 이렇게 감정이 갑니다, 사실. 그런데 사장님을 보더라도 이런 데에서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뭔가를 평가하고 아, 잘 됐구나, 잘못됐다는 것은 위원의 몫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는데 줄 수 없다 이렇게 밑의 직원이 얘기를 하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해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말이, 사실 저는 의원생활이 짧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신 위원님 오늘 위원회 활동으로는 처음 뵙는데 첫날부터 저희가 사과드려야 될 일이 생겨서…….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건교위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첫 저기인데 또 내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또 저기한 것도 없고 사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료를 보고 싶다 이랬는데 거기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기해서 거기에 감정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개공 저기 교통공사나 여기 연봉에 대해서 자료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는 제가 바로 갖다드리라고 했는데요.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줬어요? 이것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용역중간평가 최고수준 이것 말씀하시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요. 그런데 연봉이 타 공사에 비해서 사장님은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것이 그전서부터 누적되어서 타 공사보다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으로 오셔서 또 통합도 잘 하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저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통합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최근 경영실적이 또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별로 그렇게 임금을 올리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연봉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이것을 보면 다른 타지역을 보면 저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세다고 볼 수는 없고 제일 약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약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잘 나가면 이런 게 없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콩이니 팥이니 잘못 됐느니 전이 어쩌니 후가 어떠니 그러는데 모든 것을 현재 기준으로 따져서 저기를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증인 오면 한번 보려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을 봤는데 사장님이 그래도 유능하신 사장님인데 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보시라고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나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증인신청을 해서 이따 따지겠지만 검단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영종하늘도시라든가 또 이런 것은 복합 이것은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보고 저기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분양대행업자 계약 체결한 그 심사표하고 그것은 추가로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분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분양계획서 같은 경우는 금방 배부할 수 있는 자료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피가 덜 됐는지 어쨌는지……. (관계관을 향해) “바로 안 드렸어요, 우리 분양계획” 그것은…….

「그것은 드렸는데요」하는 이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선정한 절차라든지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자료를 바로…….

성만

이성만위원

응모자 현황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자료요구로 하고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분양계획서를 지금 바로 위원님 자리에 놔두시고요. 이성만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 받으신 다음에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22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에 있어서요. 지금 이번에 웰카운티도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격의 부담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조성원가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검단신도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구조조정 때 2단계 사업은 2014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조성원가 계산이 합쳐서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우선은 1단계 사업 관련한 부분만 별도로 추려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금 손을 보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우선 1단계 지구에 필요한 부분만 먼저 추려서 하는 것으로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분에서 일부 절감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 녹지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비율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은 비용절감과 관련해서 대행개발방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최근의 법령에 반영되어서 과거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던 방법인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부 또 조성원가를 낮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현재 조성원가가 평당 한 59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540만원 정도로 한 50만원 정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의 내용을 손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더라도 540만원 정도 되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해서 1, 2호선을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트램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더라도 평당 540만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전환을 하게 되면 바이모달트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찬반여론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하철도 1지구하고 2지구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율은 통상 다른 지구가 23, 24% 정도 되는데 검단지구는 30.4%입니다. 그래서 한 2% 포인트만 낮추더라도 이 부분에서 평당 한 12, 13만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단지구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일단은 전체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수십 번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아마 인천지역 내에서 이사를 가면 주로 서울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 그것도 서울 서부 쪽으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 아마 부평일대 일부에서 이사 갈 가능성이 높은데 부평 일대나 계양 일대 동부 쪽 그러니까 인천시의 동부 쪽은 상당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신도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산택지라든지 이런 데가 신도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은 하되 많이 이전이 안 될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입주대상자는 저희가 대체로 서울 쪽에서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한 50% 정도로 보고요. 인천 시내 쪽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 50%, 한 5: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른 특히 강서지역하고의 경쟁력 관계가 제일 우선시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검단신도시는 서울시 근교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을 빼고 나면 입지적인 요건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 서부 지역에서 보면 대체로 1시간 이내로 출ㆍ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격경쟁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이미 공항고속도로도 나 있고 공항철도도 나 있고 또 아라뱃길로 해서 연계되는 그런 유원지, 놀이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한강신도시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일부 지역의 반대도 있겠지만 지금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사람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노선 연장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는 개념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1, 2호선이 지선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선개념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도로가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선 상태라고 그러면 그때는 지하로 가야 되지만 허허벌판을 지상에 있는 땅 내버려 두고 지하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어쨌든 이성만 위원님과 제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단신도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천시의 향후 수지문제 특히 도개공의 부채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도 높아지겠죠.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중앙대는 1단계 지구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어려워서 지금 2단계 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2단계 지구 서남쪽 부분 한 30만평 정도를 캠퍼스화, 캠퍼스타운이 복합된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저희하고 중앙대 그리고 설계회사 한 군데 그리고 중앙대 재단 측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회사 쪽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대학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붙여가면서 자기가 유리한 데로 간다고 계속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가 인천시로 갈 수도 있어 수원시로도 갈 수가 있어 어떻게 해 줄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내 대학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이미 상당부분이 굉장히 도심화되면서 지금 단국대처럼 해당되는 부지를, 거기가 무슨 지구죠. 거기가 한남지구를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수요가 지금 서울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전지로 봤을 때 검단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진짜 속된 말로 대학 입장에서는 따봉이죠. 입지적으로 가장 서울에 가깝고 서울학생들이 출ㆍ퇴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천시가 중앙대에 매달려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 대학교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흔들자는 거예요. 왜 대학은 각 지역 놓고 흔드는데 인천시는 대학 하나 붙잡고 징징 매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많이 외지로 이동해야 될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도 사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명륜동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렇고 한양대학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대학을 유치하시려고 그러면 중앙대만 꼬집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서 우리가 대학을 유치해 왔을 때 얼마만큼 입지적 요건이 좋겠냐 그러면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는 것도, 비딩을 해 보는 것도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선 이하로 들어오는 체제가 된다면 그때는 과감히 포기하고 택지개발로 가서 그러면 토지원가를 더 낮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원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처럼 중앙대에 매달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더군다나 본교도 아니고 분교를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어떤 대학이든지 우리 인천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찬성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앙대가 그동안 이전해 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이 됐고 다만 지난번에 MOU 체결한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에서 2,000억을 지원하는 부분이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2,000억이라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 수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서 전체적인 조성원가를 낮추고 그래서 서로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서 별도로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 없이 그 자체로 가능할 길이 있는지를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처리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중앙대에서 인천시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가는 것이고 안 되면 비딩체제로 다른 여타 대학에도 그 조건에 맞는 대학이면 그 조건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비딩체제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당초에 택지개발하는 쪽으로 주거단지로 하든 어떤 용도로 하든 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저는 요구하고자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시 재정에서 재정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 캠퍼스 용지를 단일블록별로 경계 없이 분산배치 하고 울타리를 따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교하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그러면 캠퍼스 건립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열린 캠퍼스로 조성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하나 제시해 볼까 싶어서 지금 그런 방안을…….

성만

이성만위원

아마 열린 모델안을 제시하면 잘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지금 제가 1차 지난 9월 말에 중앙대 총장을 찾아가서 이 제안을 쭉 설명을 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총장님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고 나서 중앙대 내부에서 상당기간 한 3주 정도 토론을 한 뒤에 재단이사장에게 보고를 했고 재단이사장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무적인 안을 빨리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무적인 안을 지금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법률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재무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더 추가로 요구하기는 그렇긴 한데 여하튼 아마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토지환차익 때문에 올 개연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서 과연 열린 캠퍼스를 받아들이겠는가 좀 의구심은 있고요. 만약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때는 인천시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그것이 결렬되면 자꾸 인천시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선은 분명히 정해 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선을 분명히 정하시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정해 놔서 저희가 어떻든 현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기대하지 마라 하는 그런 전제 하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수익용 토지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쨌든 이 캠퍼스타운 이 30만평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성만

이성만위원

그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실 30만평도 어마어마한 평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캠퍼스타운을 하려면 그 정도 면적은 필요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평수논쟁에 대해서는 별개론으로 하고요. 별개론으로 하고 일단 향후 어떤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안 맞을 때는, 그 정하시는 기준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2년 할부 6% 이자였던 것을 5년 할부 무이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금을 냈을 때 계약금을 나중에 자기가 포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묻지마식 투자도 받아주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실제 얼마나 더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얘기는 묻지마 투자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묻지마식 했다가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킬 수 있으니까 회사의 이미지, 경제적인 손실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영종하늘도시의 경우에는 제3연륙교 문제가 아직 팬딩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요. 약간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팩트는 그거예요. 팩트는 좌우지간 투자하지 않겠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년 할부 무이자에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건설사한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제3연륙교 건설 의지표명에 대해서 건설사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제3연륙교 건설이 반영된 계획을 제시하고 건설업체들이 알고 판단을 한 것인데 그게 지금 상당기간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결국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봐야 비로소 건설업체들이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일방향적일 것 같고요. 일방향적일 것 같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3연륙교를 그전부터 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실행이 되고 나서 내가 청약하겠다 두 번 속기 싫다.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5년 할부 무이자로 그 계약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건설사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제3연륙교만 놓아진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가 분양이 될 수 있고 아파트가 분양이 될 수 있는 확신이 조금이라도 들어선다면 인천시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제3연륙교 확실히 하는 거죠 믿고 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 나중에 안 돼 못 했지 않습니까 반환해 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구조적인 조건이니까 만약에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가 손실에 부담이 된다 한다면 당연히 검토를 재론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시가 약속을 했고 하겠다고 했고 또 나중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조건하고 상관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제3연륙교가 놔져서 해당부지가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사죠. 이것은 반대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건설사들은 제3연륙교가 놓아져도 저것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비유를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이 잘 비유하시는데 고스톱 쳐서 돈 잃었다가 섯다로 크게 판 벌리고 섯다로 돈 버니까 포커로 돈 벌고 나중에 파친코 가고 그러다 패가망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종하늘도시 분양 때문에 인천시가 5,000억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 쏟아 부은 5,000억을 근본으로 해서 관리비도 매년 몇 백억씩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3연륙교만 놔지면 영종하늘도시는 분양이 될 것이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것 저지르면, 지금 돈 출처를 아마 사장님은 재정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만 지금 어차피 청라에서 3,000억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청라에서 요구하는 게 오지게 많아서 문제가 돼서 오죽하면 시장이 거기 가서 잠까지 자면서 하겠어요. 거기 3,000억원 써서 원하는 숙원사업 있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 2,000억 받은 것 그냥 깨끗하게 현금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분양 안 된 토지지가, 인천시가 토지를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양 안 된 토지지가는 우리한테 반환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가를 더 낮출 수가 있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얘기했던 송도신도시와 영종도의 토지를 맞바꿔서 해당되는 용적률을 기능에 맞게끔 용도변경을 해서 진짜 인천의 수익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시장님 이하 다 같이 유치해서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단지 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구조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도개공에서 어렵다고 시작해서 인천시까지 지금 막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제3연륙교 착공을 해도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분양될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도 안 되는데. 사장님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종하늘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는 이미 공사가 70% 이상 진행됐다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라는 점이 하나 있고 물론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용도를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바꾸는…….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그 얘기를 수십번 들었고 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육지부와 도서부 간에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예를 들자면 지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가 진짜 어떤 특정 시간대라도 길이 막혀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영종하늘도시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와의 거리가 좀 멀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죠. 지금 어차피 양쪽으로 뻥뻥 뚫려 있는 형태예요. 앞뒤로 뻥뻥 뚫렸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도 한 번 잼이 걸리지 않는 곳에 다시 또 놔서,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겠어요. 내가 책임을 맡는다면 그것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두려워서. 잘못하면 다 망하자는 건데 아니, 70% 아니라 90%가 됐더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지. 제가 처리요구사항으로 할 테니까 재검토를 요구할게요.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일방적인 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역 같은 것은 필요 없고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제3연륙교가 놔진다면 당신들은 우리 토지를 사겠느냐 건설사의 의향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들에게도 만약에 제3연륙교 놓는다면 당신은 분양을 받겠느냐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검단신도시하고 영종하고 한강도시가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냐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냥 기본 샘플링 갖고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해야지 이것 감 갖고 시작한 것…….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 가지고가 아니고요. 영종하늘도시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들이 토지를 상당부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반납한 이유로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게 제3연륙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퀄리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제가 아까 팩트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5년 무이자 할부되고 나서 얼마나 진척이 되었느냐 또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느냐, 표명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객관적으로. 그럼 제가 한 단계 낮춰서 조사요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조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구를 하고 조사요구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업체들 중에서 일부 현재까지 땅을 소유하고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미 땅값을 지불하고 또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회가 돼 버리면 당장 이 계약을 한 건설업체들 지금 한 25%가 남아 있는데…….

성만

이성만위원

25% 정도 남아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 25%마저도 환불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교통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고 설계까지 다 끝난 사항이고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와 제3연륙교는 기능 좀 다릅니다. 영종대교는 주로 서울 쪽 교통량을 처리하는 그런 수단이고 인천대교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량을 처리하는 수단인데 지금 제3연륙교는 주로 인천지역 시민들이 영종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거든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갈 경우에는 상당부분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어차피 2015년도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통과가 되면 해당지역을 남북으로 다 관통을 합니다. 실제 돌아가는 시간거리는 길면 10분, 진짜 많이 길면 15분 그 정도 상간이에요. 그것이 단절된 구조로 가면 모르겠지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서로 연결된다고 보면 삼각형 박스형태로 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꼭 이 가운데 도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 그 도로는 직선화도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가든 밑으로 해서 올라가든 언제든지 하이웨이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웰카운티 자꾸 써먹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제3연륙교가 아니라 거기서 무슨 획기적인 교통수단을 놔도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한번 조사요구라도 받으셔서 조사요구를 해 보십시오. 해서 안 되면 근본적으로 어차피 빚진 것 나중에 갚는 것으로 갚을 것은 갚는 것이고 안 되는 데 돈 물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공사가 70%여서 더 물려 들어갈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광역교통개선계획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터트려도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 국토부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가 반대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면 국토부에 가서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가. 국토부에서 안 들어주는 것은 내가 볼 때 지극히 타당하다고 봐요. 이것 계속 안 되는데 벽치기 해 가면서 중간에 끼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갈 것이면 강하게 왼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그냥 사이드에 붙어버려서 확실히 오른쪽 노선으로 가든가 이래야지 지금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이러면 진짜 그때는 잘못하면 가닥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토부에서도 인천시가 저모양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책임을 인천시가 떠안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승인해 주었다는 국토부도 이미 발을 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안에 따라서 조사해 본다고 그러고 조사하세요. 문제가 되면 국토부로 확실히 핑계를 돌리고 이렇게 조사요구를 하고요. 제가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잘 됩니다. 중앙대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인천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자꾸자꾸 빠져 들어갑니다. 또 사장님은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로 유능하신 분을 송 시장님이 택해서 오셨는데 이왕 오신 것 나중에라도 10년, 20년 후에 야, 이춘희 사장님이 참 잘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게 금방은 잘한 게 안 나옵니다, 어느 저기나. 그렇지만 차후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그분이 그래도 뭔가를 잘 하셨다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하셔야 되고 중앙대 문제만큼은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모든 게 거기서 잘 끌려오면 좋죠. 그렇지만 또 협상과정에서 저기가 되면 아주 나중에 자꾸자꾸 빠지면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검단신도시나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 판단으로는 연구자 실수입니다.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은 중간단계인데…….

동수

신동수위원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 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을 내가 쭉 빼서 봤어요. 이것 잘 아시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컴퓨터 자료에서 뺐는데 검단신도시 개발해서 사장님 저기에는 3,200억원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분석결과 2,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나왔고 또 검단 조성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영종하늘도시 4,200억 적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춘희 사장님께서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 빠져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위원님들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신동수위원

모르니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7개입니다. 27개인데 어떤 사업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설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땅을 다 샀고요. 공사가 70%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찌보면 이게 이익이 나냐 손해가 나느냐 따져봤자 빠질 방법이 없습니다. 검단신도시도 지금 땅을 80% 이상 사 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빠질래야 빠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찌됐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쉽게 제3자적 시각에서 아, 손해 나는 사업 관두지 그러느냐 하는데 지금 관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 진행된 사업은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든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다 좋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업이 다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전에 아파트를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900만원에도 안 팔립니다. 다 손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중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 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그 사업 손해 나니까 빠져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은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선택의 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동수

신동수위원

사업할 수 있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6개월 더 늦춘다든지 좀 당긴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선택밖에는, 이미 땅을 다 사놨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하는 결정이란 불가능하거든요. 안 하는 것은 땅 사놓고 묶어놓으면 그 많은 돈 들여서 이자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빨리 개발해서 되팔아야 돈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속도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똑같습니다. 사장님도 지금 사업이 진척된 것을 와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이게 6대에서 잘못해서 됐다 이렇게 대번 나옵니다. 막으면 됐는데 왜 안 막았느냐 이런 저기도 나옵니다. 사실 보면 신규사업은 절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시고 잘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못 막은 꼴로 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화살이. 가던 길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이 먼저 단추를 잘못 끼워놨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동네에 가면 잘못되고 있다 한 마디로 도시개발공사는 다 부서상태다 이렇게 저기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게 또 나와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다른 데서 보고 인천은 잘못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는데 위원은 뭐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길래, 견제역할인데 뭐하고 있느냐 이런 저기를 많이 받아요. 뭐하고 있길래 이런 게 나와서 이따 증인을 채택한 이유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채택해서 저기하면 사장님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기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적자상태를 아니, 그것 아무리 저기해도 몇 천억씩 적자가 나는 사업을 차라리 시기 조정을 하면서 딱 덮어놓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하고도 연관됩니다마는 저희가 27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하시는 것도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나머지 남은 게 14개 사업인데 14개 사업 중에서 또 5개 사업은 뒤로 미루거나 규모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은 한 9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와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이미 진행돼 버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빠질 방법이 없는 사업들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은 들어갈 대로 들어갔는데 돈을 빼야 빠져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쉽게 과거에 잘못됐다 하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할 방법도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이것은 어찌됐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이지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웰카운티 그것도 분양을 늦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랬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사장님이 곤란을 겪지 않고, 분양을 늦췄으면 조금 시기를 조절했으면 이 사업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문가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의회의 견제역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기적으로 분양시기가 안 맞았지 않냐,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았었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적으로…….

동수

신동수위원

결과죠, 결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로 보면 그런데 사전 예측할 때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달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나았다 더 늦추게 되면 나머지 한 6,000세대하고 겹쳐서 그때는 더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더 많이 할 때는 가격단가를 다운시키면 마진이 떨어지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이윤율이 떨어지지만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그 부분도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기하고 또 이럴 때는 가격을 다른 데보다 좀 싼듯해야 오지 않나. 저는 장사만 오래 했는데 남보다 싸야 모든 게 끌리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러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픈마인드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면서 좀 더 곪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다행스러움까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보면 계획된 불행이에요. 자료제출에 의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류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 분양시기, 시장 상황 등을 파악 못 했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파악을 잘하고 계셨어. 전국적 동향, 송도지역 동향, 종합동향, 공급추진방향이나 기본방향도 설정해 놓고 전략도 여러 가지로 잘 전략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분양시기라든지 시장에 대해 염려, 우려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분양을 했는지 뭐 속된 표현으로 뭐에 홀려서 하셨는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잘 잡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자료 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바로 인근에 포스코 더샵 그린스퀘어 초기 청약률이, 초기 계약률이 31%다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저희는 초기계약률을 한 20% 정도로 보고 자금수지를 쭉 따져 봤었습니다. 초기계약률이 한 20% 정도만 되더라도…….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 다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것만 눈에 딱 띄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그 땅을 그냥 묵히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매년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이미 사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좀 더 늦췄을 경우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초기 계약률 20%하고 자금수지를 여러 차례 따져봤거든요. 따져봤는데 그래도 지금 하는 것이 내년으로 늦춰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실행을 한 거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초기분양률이 20%대만 되면 가고 안 그러면 중지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이것은 땅값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사업을 합니다. 분양해서 20% 이상 분양되면 계속 진행하고 안 되면 중지하면 되고 그런 논리는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열 가지 문제점 중에 한 가지만 포스코 더샵 그린스퀘어 얘만 있고 나머지 아홉 가지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4쪽에서부터 보면 공급전략이 나옵니다. 제1전략, 제2전략부터 시작해서 제5전략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분양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그런 판단 저런 판단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죠. 그러나 보도 자료에 나온 대로 분양시기나 시장 상황 등을 파악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러그러한 요인 때문에 강행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요행을 바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20% 넘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었어야 됐나.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취소하고 중지하면 된다. 이미 답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한단 말이죠. 자료를 더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는데 최고 77억에서 작게는 70억까지 손해를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공사 측의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 시기나 시장 상황 등을 일부 파악을 했으면서도 강행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서류를 안 줬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용사적으로 시장님 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라는 표현으로 시민들한테 대답하기는 어렵다. 저희가 솔직히 아까 중식시간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이 도개공을 어떻게든지 잘 살려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우리 위원회가 구명위원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형용사적 표현으로 책임지겠다는 것 외에 좀 새로운 일신의 각오가 필요하고 정말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답변이 오늘쯤은 준비가 되어서 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것 가지고 우리 280만 시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그 첫 번째가 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양중단과 동시에 바로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2주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대체적인 방향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담겨질 내용들은 첫째로 설계를…….

병철

김병철위원

사장님, 그것 오전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자르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렇더라도 덮지 않고 중지한 그 용단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시민의 혈세인 부분이 낭비되는 사례가 사장되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 부분만큼은 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책임을 전 직원이 공동으로 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병배위원

5분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SPC나 PMC 설립되어 있는 것이 몇 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모두 17개입니다. 17개였는데 그중에 한 2개 정도가 지금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15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다 합해서 17개였습니까? 그러면 3개 정도는 지분회수가 완전히 됐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개 정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유나이티드 스포츠하고 어디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승기하수처리장…….

안병배위원

그게 유나이티드 스포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인천유나이티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BRC 부분도 저희가……. BRC 부분도 지금 결정을…….

「결정된 것은 승기하수처리장 하나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배위원

BRC도 아직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쪽은 결정은 되어서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고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SPC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대행계약 추진하는 부분이 7개 SPC 정도인가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해지를 하라고 그렇게 감사원 결과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행안부 감사결과가 있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시와 대행계획 추진하는 미단시티를, 미단시티는 사업본부 연계해서 시행하는 거죠. 피에라라든가 송도 복합단지, 아레나 에이파크 개발 이런 부분들을 시와 어떤 방식으로 대행계약을 추진할 것입니까? 향후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행계약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모두 6개 사업인데요. 아트센터 그 다음에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이것은 사실상 대행사업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OK센터, 숭의운동장 이런 사업들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일부는 이미 대행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시와 대행계약 된 나머지는 전부 다 해지를 하실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분매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지분회수가 안 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대행계약이 안 되면 지분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6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안병배위원

나머지 지분회수하는 것은 7개 사업이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 사업들이 지분회수가 지금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BRC 조성사업은 지분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요. 인터넷교육방송사업은 사실상 사업 자본금이 다 잠식된 상태라서 실제로 지분회수를 하더라도 거의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 개발,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분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안병배위원

승소를 하거나 이래도 사실 출자분에 대해서 다 잠식되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일부 지금…….

안병배위원

없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천대 이전사업은 한 56억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인천타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후속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저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병배위원

우선 용유ㆍ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MC까지만 간 부분인데 이미 공사 이사회에서 지난번에 지분정리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지분이 여기는 5,900만원인가요. 얼마죠? 출자금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병배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20억 정도 됩니다.

안병배위원

20억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회수가 됩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인천시가 PMC를 다시 만들어서 SPC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회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시에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비는 지금 SPC 쪽이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용역비를 전부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아직 PMC에서 SPC도 구성 안 했는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은 PMC에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 낸 것이거든요.

안병배위원

PMC에 속해 있는 지분을 갖고 출자한 그런 상태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용역비도 썼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그 전 단계에서 낸 것입니다.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2006년도 9월 21일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 받으면서 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냈는데 이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벌써 16년째 AWKA사부터 시작해서 캠핀스키에 이르기까지 또 인천시가 경제청과 손을 잡고 중국 모 그룹을 모셔다가 개발을 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 결의대로 완전히 지분정리하고 이 사업은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동안 도개공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로 하여금, 인천시에서 지시하는 인천시에서 아주 곤란한 그런 사업들만 다 떠안아서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가 수차 밝힌 바 있고요.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사자금 사정상 신규 사업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참여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을 분명히 시에도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안병배위원

지분정리를 용유ㆍ무의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판에 걸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호텔 같은 부분은 지금 대한중재상사원에 제소하려고 하고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미 제소가 되어서 지금…….

안병배위원

제소가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신청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울트라산업개발(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회사로써.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회사의 실체는 아직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실체는 자본금이나 이런 것 다 잠식당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중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병배위원

대덕호텔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특별조사국 감사까지 받은 부분들인데 물론 도개공에서 세 분이나 감봉처분까지 당하고 이런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문용역비인데 이렇게 부적정하게 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서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남아 있지 않게끔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중재든 소송이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들이 항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는 호텔이 저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곤란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건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제3자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버파크호텔 부분도 감사대상이었고 빨리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셨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하버파크 부분은 거기는 관광공사가 따로 있는데 왜 도시공사가 호텔사업을 하느냐.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당초 지적한 이유 자체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공부분에서 호텔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지금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이익을 좀 더 많이 내서 매각을 해야 보다 유리한 조건에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통합이 되면 매각하는 것은 유예를 두어서 수익을 좀 낸 다음에 재산가치를 높여서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매각하는 길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는데 우선 급히 매각하려다 보니까 값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도 그렇고요.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송도 파크호텔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배위원

관광공사 부분은, 하버파크호텔이 그동안 17억 정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였습니다.

안병배위원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흑자로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하버파크가 제일 먼저 중ㆍ저가호텔로써 탄생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중ㆍ저가호텔도 아니고 또 뷔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을 가서 봅니다. 둘이 가서 뷔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포도주 한 잔 시켜 먹으면 거기가 1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그런데 애들 돌잔치에서부터 말이에요. 스카이라운지에서 칠순잔치 별의별 생일잔치까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맹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 먹는데 뛰어 다니고 거기 한 번 갔던 사람들은 그 좋은 경관을 보러가는 것인데 정신 사나워서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아주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요새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인 특수로 인해서 방은 꽉꽉 찹니다. 그것으로 흑자 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나 이런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호텔들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빵점짜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매니저를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 매니저 교체한 후에 수익도 좀 높아지고 서비스질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주변에 파라다이스호텔도 있지만 파라다이스호텔에 다니던 고객층들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뭐 피트니스 클럽이나 이런 데도 가 보면 이게 호텔에서 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아주 썰렁할 정도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매각을 해야 옳으냐 경영을 잘 해야 옳으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의 호텔까지 전부 다 인수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경영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건의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공공을 위한 목적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갉아먹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조금만 할게요, 금방.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우리 지역구 보금자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구월보금자리.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토지보상은 한 80% 정도 됐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80%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토목공사는 이달 중에 착공을 지금 했습니다.

토목은 이달 중에 착공.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건축공사, 주택건설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하는…….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잘 좀 하셔서 지금 사장님이 시작한 작품은 참 잘됐다 이런 소리가 사실 몇 년 후에나 나옵니다. 몇 년 후에나 나오고 구월보금자리 보면 사업승인 필수, 관교 연장사업을 도시개발공사로 떠넘긴다 해서 국토부와 덜미를 잡혀서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건설하기로 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금자리주택 구월지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구월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량이 그것 때문에 또…….

동수

신동수위원

많아지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중앙하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국토부도 그렇게 동의를 해 줬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국토부하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국토부하고 시, 저희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5로 해서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5:5 정도로 하는 것으로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좀 하셔서 딱 저기했을 때 의원 자리에 있었을 때 뭐 의원 평생 하는 것 아니고 떠났을 때는 똑같다 이런 식보다도 우리는 견제역할 입장에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동이나 시의 대표기관으로써 그런 것을 저기하셔서 뭐 변명할 수도 있어요. 시의원들이 허락을 안 해 줘서 못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뭐 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견제역할을 해서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에 모든 것이 잘 되면 순조롭게 되는데 이게 초기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엇박자로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참고인과 증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수영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우리 사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후에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획이 현재 물론 이게 도개공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주택은 저희가 사업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가 각각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 부분하고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 건설계획도 도개공에서 하게 되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주체이니까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만호 건설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경서해드림, 영종해드림, 운복임대주택 이 3개 지역을 합쳐 봐도 보니까 한 1,388세대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구월보금자리 주택에도 임대주택이 포함되어서 거기도 짓게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는 몇 세대가 들어가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2,000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2,000세대, 그렇게 따져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해 보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인데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사업부지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구에는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구도심의 경우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는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고 외곽에 새로 뭐라고 그럴까 부지가 확보되고 확장되는 이런 지역으로 이게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 버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경서동, 연희동 이런 데로 다 밀려나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후에 추진할 때 실제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후 추진계획에서는 세대수가 많은 건설사업을 많이 좀, 전체 100만호 건설사업을 대략 보아도 평균 잡으면 인천이 전체 인구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소한 20분의 1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로 보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5만호 정도는 장기계획 속에 이게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지금까지 인천 전체 다 통틀어도 임대주택이 굉장히 태부족이고 또 그것도 좀 많이 편중되어서 외곽에 많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구도심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추가해서 이후 계획에는 포함시킬 어떤 그럴 의도가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첫째,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이 정말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구도심 지역에서는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왕에 도심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주택을 집어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도화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6만평 정도의 큰 땅이 한꺼번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곳 같으면 일부 임대주택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경서지역도 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거기도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임대주택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후 장기계획으로 잡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본 위원의 얘기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계획에 정확하게 구도심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맞게 그것을 공급하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좀 따지더라도 임대주택 공급문제는 철저하게 공익적 관점을 갖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공익적 마인드도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임대주택에 한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후 계획에, 예를 들어서 도화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계획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도화구역의 경우는 지금 선인체육관을 추가로 도개공이 확보하게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행정타운 건립비용을 시에서는 거기서 뽑아서 대기로 했는데 그래서 현재 이게 전에 인천전문대 부지 6만 7,000평이 그대로 2015년까지 사용기한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비용문제는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비용문제는 주고받기 식으로 해서 계산이 지금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완료된 상태고 2012년 이후에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송도에 인천대학교를 건설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냥 소유권만 넘어오는 이런 형태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소유권 넘어오고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기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무엇이 되든지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JST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또 청운대나 대학유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좋다 싫다 이런 것을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뭔가 변화가 되고 그 도화지구가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이후에 뭔가 개발을 하더라도 그게 사업성이 얼마만큼 보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보면 언제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에는 보상문제가 얼추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철거공사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계획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1차적으로 지금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 건설공사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우선 수요가 있는 그런 시설부터 먼저 추진을 할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예는 안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단계적인 계획을 도개공이 빨리 수립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도화구역 전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내년도 7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계획의 용역을 착수하고 이런 것은 그 이전이 되는 것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빨리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시작이 되고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1단계인 행정타운이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미술관 문제라든가 행정타운이라든가 청운대 유치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좀 확고히 주고 또 향후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을 빨리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에 뉴욕주립대 대학원이 차지하는 부지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부지를 따로 차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한 12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고 그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확실하게 되는 데가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데는 시기적으로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한 주문을 드리면 어차피 이것을 할 것이면 글로벌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제일 핵심적인 것은 대학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진 채 이게 조성만 되면 이후에 또 시민들이 답답함에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조성은 다 해 놓고 주인은 없는 채 그냥 터만 닦아놓는 형태로 아까운 재정만 투입되는 이러한 상황이 안 되도록 유치하는데, 이것도 도개공이 하는 건가요? 유치는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시로부터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역할은 SPC를 구성해서 건설공사를 맞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애써서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놀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비판을 시도 받겠지만 도개공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또 힘들여서 만든 것을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책무잖아요. 시의 적극적인 유치계획을 종용해서라도, 독려하고 뭔가 강제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이후에 비판거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기 전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서 대답 후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찬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님.

고인

참고인

박기찬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김동진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장님.

고인

참고인

김동진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상 세 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평가담당관님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비상임위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상임위원이 몇 명 저기했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마이크가 안 좋은 관계로 목소리를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비상임위원 혹시 통합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건지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통합도시공사해서 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통합하는데 비상임에 관해서 관여를 하셨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관여를 하기보다는 제가 결재라인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보고드렸어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동수

신동수위원

몇 명이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원추천위에서 2배수로 올라온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2배수로요. 전체 몇 명이었죠? 총.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저희는 비공개로 몇 명 정도 들어왔다는 정도는 보고를 받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임원추천을 해서 결정됐는지는 보고를 받지 않고요. 정식공문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넘어온 명단을 저희가…….

동수

신동수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임원추천위가 있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 만나서 추천을 한 거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은 일곱 분이셨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추천임원이?

고인

참고인

서해동 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수

신동수위원

위원님이 일곱 분에 의해서 선정된 거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광공사하고 같이 합병을 하면서 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를 보면 관광공사 쪽은 한 명, 관광공사에서 1명을 추천했는데 하나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서해동 그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라서요.

동수

신동수위원

전문성을 고려해서…….

고인

참고인

서해동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아니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어서 누가 어떻게 됐느냐는 사실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평가담당관님은 뭐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심부름만 합니까? 시장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그냥 심부름만 합니까?

고인

참고인

서해동 몇 명을 뽑아야 되고 절차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해 달라고 저희가 공사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2배수로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원칙적인 얘기인데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오고 없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얘기가 돌아요. 도는데 실질적으로 저기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사실 이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가 있었지만 그렇게 일곱 명이 위원회에서 했다 뭐 원칙적인 것은 맞죠. 그렇지만 어느 저기해서 이렇게 해서 전문성 배제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전문성 배제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관광공사하고 같이 합병을 하면서 관광 쪽에서는 하나도 추천이 안 돼서 솔직히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솔직히 관광 쪽에 인하전문대 교수도 있고 관광에 대해서는 최복수 교수가 괜찮게 점수를 보면 79.5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저기도 했는데 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를, 상임이사면 그래도 중요한 직책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본인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전문 관광, 2014년 되면 관광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관광사업을 위주로 많이 저기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배제하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내가 평가담당관한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에요.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올립니까?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점수표 같은 것을 제가 못 받아봐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수

신동수위원

그냥 그러면 금시초문으로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아닙니다. 저도 점수표를 받아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을 시장님께 결재 올릴 때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광이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기해서 했는데 관광공사가 앞으로 같이 합병되면 서로 잘 되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위원 입장에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최복수 교수가 관광 쪽에서는 교수도 하고 아주 전망 있는 젊고 유능한 저기니까 참고로 해서 시장님한테 추천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서해동 보고드릴 때 신동수 위원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 주셨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얘기를 해서 신동수 위원이 이렇게 추천을 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이나 이름 이런 게 거론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그러면 됐습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하실 때도 증인으로 나오셨었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실장하고 나왔는데 그때 보고에서 공사ㆍ공단이 통ㆍ폐합하면서 480억 정도, 460억이었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지난번 보고 자료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460억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460억의 근거는 20%의 감원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아요, 틀려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정원기준으로 감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즘 임원공고 나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그 공고는 왜 내보내요. 괜히 사람들 마음만 설레고 그렇잖아도 기대감 갖게 하고 기대감만치 또 실망감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고는 왜 내나요? 이미 누가누가 가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고인

참고인

서해동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합치면 거기에 누가 가서 누가 뭐 맡고, 뭐 맡고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잘.

고인

참고인

서해동 아직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혼자만 모르는구만, 290만 시민이 다 아는 것을.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며 과연 또 이대로 갔을 때 우리 의회에 얘기했던 대로 460억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결국 임원들 공고 내는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 감원하겠다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합친다고 해서 사무실 전기세는 좀 절약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왕 나오셨으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아주 인천시에서 최고 바쁘신 분이야, 우리 평가담당관이.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손 안 대는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본청 및 산하 공단의 청소까지 다 손을 대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고 훌륭하신 송 시장님의 혜안을 흐리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내가 오늘 받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 때 하겠지만 아까 담당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발연에서 용역중입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충분히 검증되고 검토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정책으로 먼저 발표를 하고 먼저 실행을 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정관 회의이니 뭐니 여러분들이 소집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좀 해요. 하도 내가 걱정스러워서 먼저, 본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빗나갈 수 있지만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산 때 또 부를 겁니다. 또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평가담당관실 지금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는데 도시개발공사 이번에 5단지 분양률이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도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도개공에.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저희가 따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조치하는 데가 아니야.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저희가 감독부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고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어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평가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주문이나 이런 것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저희가 중단발표 전까지 분양률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저조하다는 것은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중단발표 나기 전까지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 평가담당관실이 도개공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감독부서 역할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독부서야. 도시개발공사가 40조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그 감독부서가 평가담당관실이에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예산하고 정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문을 걸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의 생각이나 어떤 역할은 없었냐는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저희는 중단 이후에 특별평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벼르고 있는 거네요? 평가담당관실에서 도개공을.

고인

참고인

서해동 송도 웰카운티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구월보금자리라든가 검단신도시에 큰 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프로세서나 앞으로의 분양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평가담당관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보다 더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적인 기록 그 중심에 평가담당관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아셨어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잘 참고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건교위 행감에서 평가조정담당관께서 출석하신 이유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인천광역시 6개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을 인발연에 발주하신 것 맞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결과 내용 숙지하고 읽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검토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인발연은 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14개 중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운서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빼고는 모두 수익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 종합의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기사내용도 봤고 저희 보고서 내용도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결과가 제대로 용역발주하고 분석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저희 입장에서는 TF팀이 몇 번에 걸쳐서 모여서 검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역팀과 도시개발공사 실무자 사이에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처음에 제출할 때 금융비용을 제외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양측에서 오해가 있어서 약간 서로 간에 시각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각 차이는 저도 알고 있는데 결론이 2개 사업 외에는 수익성이 없다라는 결론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결론에 대해서 맞다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 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부 조정이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금융비용을 제외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 하나하고요. 그렇다면 공사의 의견대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용역팀에서는 할인율을 5% 적용했는데 이 5%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게 적용해 준 건데 예를 들어서 10%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듣고요. 문제점은 우리 평가조정담당관께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파악이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언론의 보도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대로 두 가지 사업 외에 나머지는 수익성이 없다라는 분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선 박기찬 박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인천도개공 사업별 사업성 분석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본 결과 당초 할인율을 5%로 적용해서 계산한 건데요. 당초 우리 박사님 용역에는 할 인율을 5%로 계산했고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일반 은행금리로 해서 4.8% 아니겠습니까. 4.8%에 할인율 5%면 9.8%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사채 이자율이 박사님 몇 프로죠?

고인

참고인

박기찬 9.99% 정도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보세요. 이자비용 4.8% 그리고 할인율 5%하면 9.8%입니다.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9.88%보다 0.08%가 적은 게 지극한 사실이에요. 금융비용만 적용하고 금융비용 4.8%, 할인율 5% 하면 9.8%입니다. 그러면 이자비용을 중복해서 지출에서 다시 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도개공 입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현재 정부 권고안이 공사채 이자율이 9.88%인데 우리는 5% 할인율만 적용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을 계산할 때는 아까 은행금리 4.8%에 원래는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하면 플러스 리스크를 감안해서 계산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감안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결국 이번 용역결과에 나온 할인율 5%, 금융비용 4.8%는 지극히 정확한 수치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인데 왜 이 결과를 부정하고 금융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다시 지출에서 빼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람직한 결과입니까? 우리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찬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이 분석은 저희 팀의 김준석 박사라고 전문가가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전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기 자료의 오류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 예측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할 때 도개공에서 주는 자료는 100%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첫 번째 시작을 할 때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것을 현재의 가치로 분석해 봤느냐 할 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10억 갖고 계시는 것하고 미래의 10억하고는 가치가 굉장히 다르죠. 지금 10억 갖고 잘 돌린다면 나중에 20억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개념으로 가치를 분석해 보는 게 NPV라는 순현가 가치죠. 그래서 도개공에서는 그런 자료를 안 내놨기 때문에 또 그런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자료를 받을 때 아, 이것 할인율에 대한 개념도 없이 했구나 금융비용에 대한 개념도 없이 했구나 해서 분석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쭉 세월이 지나고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쯤 제시하는 게 거기에는 금융비용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금융비용이란 보통 할인율을 대체해서 쓰기도 하니까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해서 4.8%가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니까 5%로 해서 돌렸던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5%로 하는 것은 미니멈 현재 것을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투자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제4기 민선시장님 때 그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송도도 개발하고 하니까 좀 더 페이버를 주고 하자 이럴 때는 이자 할인율을 굉장히 낮춰줘요. 낮춘다 그럽니다만 미국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의 딱 반을 해서 EU 전체에서 3.5%로 합시다 하는 것으로 적용하기도 했어요. 2007년도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 지금 같이 우리가 돈이 이렇게 없고 부채누적의 90% 또 예산의 92%를 쓰고 있는 도개공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개를 봤다 합니다만 6개 중에서 도개공 위주로 이것을 볼 경우에는 과연 5%만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에는 5%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 또 웰카운티 같은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만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는 평균 8.5 즉 6에서 9 사이인데 8.5%를 적용하는데 우리는 5%만 적용하는 것은 낮다 해서 보고서에서도 10% 기준으로 보는 게 권장된다는 것도 제시했고 외국 케이스인 미국은 2007년에 비해서는 2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14%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5% 수준으로 보는 것까지 해도 우리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5년 후에 수익이 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들 보고서에는 5%를 기준으로 미니멈에서 한 것을 우선 봤고 그 다음에 10%도 제시했고 15% 선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해서 도개공에서 반발이 있다는 것은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들, 제가 자기들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자료를 던져줄 때는 금용비용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제외된 개념, 당연히 그런 개념으로 봤었고 끝나고 나니까 이미 금융비용이 안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해동 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로데이터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밖에 나가는 게 조심스럽더라도 자료를 좀 정확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일을 하는데는.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도개공에서 준 자료에는, 우리 사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NPV가 적용된 별도의 로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NPV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단순하게 수입, 지출, 지출에는 금융비용을 포함한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로데이터가 더 있는데 안 준 겁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준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주게 되면 아마 연구원 측에서는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물어보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오픈했다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내서 대외적으로 오픈할 때는 그 자료가 옳게 활용됐는지를 자료를 처음에 제공한 측에 확인하는 것 정도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을 포함 안 된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5%라고 할 것인지 10%로 할 것인지 15%라고 할 것인지는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정할 때도 당연히 로데이터가 금융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로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판단의 기준은 할인율을 어떤 것으로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융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오픈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에게는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당초 도개공이 갖고 있는 지출 안에는 금융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잡혀져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에는 금리, 이자율 내지는 할인율을 몇 프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도개공에서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할인율을 적용해서 검토한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한 것이고 그것은 인발연의 영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금리를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금융비용이라면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금융비용은 실제로 저희들이 조달하는 금리가 한 대체로 4.7, 4.8% 정도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8% 금리뿐 아니라 이자율은 한 9.8%로 권고해서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실제로 조달은 4.8%였는데 왜 이자율을 9.8%로 놓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3.5%로 한다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사업성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실제로 조달되는 금리가 4.8%인데 왜 그것을 10% 가까이 적용을 합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사장님 일부러 인발연 연구에서 나쁘게 할 이유야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는 학문적인 전문지식과 정부의 안 내지는 외국 사례에 비추어서 분석한 것인데 그것은 이 연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연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박사님 이것에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확인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발표를 합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당연히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것에 대한 발표는 당연한 것입니다. 두 분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아니,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둘째 치고 여기서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보자고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찬 저희들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저는 책임연구원으로서 왜 현가가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것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상업성, 상품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도5공구 2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으로써 안정성 있는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상품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성도 따집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보통 수익성에 대한 것은 정부, 저도 정부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지금도 한국공항공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삼일회계법인이나 또는 다른 데에서 줄줄이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하면서 쭉 여러 가지를 했고요. 하면서 분석은 다 하죠. 제가 이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천을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업, 이 프로젝트를 맡았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300만원 받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한 3,000만원 주신다고 해도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 것은 지금 인천의 부채가 너무 누적되어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저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인천상륙작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단지 이 자료를 저희들이 부탁하고 했을 때는 현가가치는 알아야지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현가가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성 분석은 전체 종합평가에서는 30% 정도 보통 잡습니다. 상품성이 한 30% 되어야 되고 안전성도 한 20% 되어야 되고 시장성도 20% 되어야 되고 해서 전체 네 가지 100% 중에 여기에 분석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사업, 예를 들어 새로 나온 게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비 미래액을 쭉 다 계산해서 3,000억 이것은 전체 사업평가에 있어서 30%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잘 가꾸어서 매력도를 높여서 고객들을 오게 하는 것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직원들이 인발연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자료를 감추고 안 줬거나 자료를 일부러 왜곡시켜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잠깐만요. 다 듣고 얘기하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왜 지금 도개공 사장께서 참고인이 말씀하시는데…….

병철

김병철위원장

참고인께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답변의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기찬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은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자료를 받았는데 힘들게 받았습니다, 솔직히. 사장님 뜻은 아니겠죠. 힘들게 받아서 잘 봤는데 NPV 분석을 해 봤었냐 할 때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받아서 제시하면 되죠. 쉽게 말해서 다른 상품성과 관련되는 분석을 더 한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로, 비록 비중이 30%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숫자로 가장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료입니다. 사업성 분석해서 전체는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아, 이것은 안 되겠네 되겠네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으니까 해서 자료를 NPV 분석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할인율 개념은 이미 적용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적용을 해서 보여 주겠다. 저희들은 뭐, 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런 자세로 5%를 했으되 문제는 5%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특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업체에서 항상 저런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할 때 불만을 토로하죠. 우리는 이것 돈 빌려서 하려고 그러면 8%, 9% 때로는 10% 이상 해서 빌리는데 자네들은 한 4, 5% 갖고 사업하니까 그냥 앉아서 5%, 1조원짜리를 한다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가네 이런 불만이 있는…….

도형

이도형위원

박사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사님 말씀대로 일반 민간업체가 8.5%에서 1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가치를 분석하는 NPV를 도입하는 것도 당연히 검토해 보는 것이죠.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도개공 사장께서 이 연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찬 저는 100%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상…….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동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박기찬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밝혀 드리죠. 저희들이 5%로 분석했습니다마는 왜 10% 그리고 나아가서는 15% 수준까지도 분석을 해서 사업 전체를 봐야 된다는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뭐…….

고인

참고인

박기찬 그리고 보완을 요구하고 정정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미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조정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6개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이 통ㆍ폐합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근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통합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이게 잘못된 용역이다 그리고 우리 인발연 책임연구원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통합 진행해도 돼요? 아까 평가조정담당관께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 가지고 통합해야 됩니까? 다른 근거 준비한 것 있어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일단은 이 사업부분은 통합과 상관없이 그 자체 내의 사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부분들은 통합과 관련이 있지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할 때 그 얘기를 왜 했어요? 하지 말지.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전체적으로 공사ㆍ공단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여부와 그 다음에 지금 교수팀에서 15%까지 다시 재계산한 자료들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되고 나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하시되 지금 문제의 소지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히 짚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개공에서는 이자비용이 4.8%에 위험은 리스크 부담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할인율 그리고 이자비용, 금리 포함한 금액 그리고 아까 말한 선진국 사례에 비춰서 15%까지 보수적으로 할인율을 계산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평가조정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서해동 평가담당관께서 바쁘다고 그러셔서 본 위원장이 걱정스러워서 한번 묻겠는데요. 인발연의 각종 용역이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조정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오픈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항의 예도 그렇고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시민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은 또 누구 잘못이냐. 그것을 관할하는 평가담당관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주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또 있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라도 해서 조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자료를 가지고 혼란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억울함을 피력할 때 여기 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서 잘 관리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해동 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염려를 안 끼치게끔 성실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나 안 되는 바람에 280만 시민들이 우롱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평가조정담당관님은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고인

참고인

서해동 저는 기획행정위로…….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평가담당관은…….

성만

이성만위원

도개공에서 수지표 짠 실무처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좀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그 수지들, 계산치들 쭉 나와 있죠?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여기서 나오는 용역자료의 수입부분, 지출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수입부분은 분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인데 이것은 대체 분양이 몇 프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수입되는 현금흐름을 짠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저희가 현재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워스트, 노멀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는데 각 사업별로 각 사업에 대한 분양률이나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사업별로 해서 따로 짜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검단신도시는 당초 분양보다 몇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짰나요?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지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해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노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용지는 노멀 기준으로 했을 때 50% 그 다음에 주상복합용지는 30% 그 다음에 1지구 녹지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회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만

이성만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사업성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검단산단에 2,000억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민감도에 대한 전제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는 것은 면적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당초 분양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가 이번에 웰카운티 5단지하듯이 분양을 했지만 지금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연도별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계산표를 짤 때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용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분양시점에 맞춰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짰는데 100% 분양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리스크 요인을 대체 얼마나 둬서 짰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멀 기준은 현 부동산 시장여건을 반영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저희가 분양을 시작하는데 회수율 자체 그러니까 분양률을 베스트는 2%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노멀 기준으로 1.7%, 워스트는 1.4% 정도로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각 민감도별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위험요인을 그렇게 뒀다는 얘기죠? 위험요인들을.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위험요인을 그렇게 둬서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위험요인만큼, 그러면 이것 계산이 잘 안 맞는데요.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할인율을 5%로 했죠?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저희 현재 공사채, 금융채 금액이 총 6조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 조달금리가 4.84%입니다. 거기다가 가산율 0.5%를 더해서 약 한 5.3, 5.4% 정도를 지금 투타심…….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약간 오해성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할인율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자비용입니다, 이자비용.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 이자비용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용역자료에 의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현재가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가치의 개념이 아니고 금융비용을 감안했을 때 돈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기 전 소득이냐 이자를 지급하고 난 소득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자부분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수입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조 4,166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입의 현재가 4조 4,166억.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NPV면 순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이 그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플러스 위험할증률하고 앞으로 발생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비용을 감안해서 수익이 된다라는 것은 전체 비용을 다 고려해서 돈이 남는다라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NPV에서 위험할증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요구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위험을 무릅쓴 만큼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할인율 5%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위험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NPV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적용하는 정도의 4.8%를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도개공에서 돈을 갖고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돈은 남았지만 투자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갖고 내가 사업을 해서 100만원을 벌어도 번 것입니다, 번 것은. 수익은 남았죠. 하지만 1억 갖고 다른 데 투자해서 1,000만원 벌 수 있는 것을 100만원 벌었다 그러면 900만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그때는 정확한 NPV 즉 투자가치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고요. 금융비용만 5%해서 계산을 하면 이자비용을 뺀 수익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아까 들은 얘기가 정확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익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들어와서 충분히 반영해서 들어왔으면 그 리스크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이 설명이 불충분해요, 사실은.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자료검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NPV로 투자가치가 있느냐 투자가치가 그러니까 NPV가 0보다 크냐 이런 것을 계산할 문제인지 아니면 수익성 여부를 계산할 문제인지를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조정과 마케팅 전략은 다시 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인발연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 답변 전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그 사업별로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맞춘 상태에서 점검이 됐고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민감도에 따라서 분석을 했지만 그 내용들이 전제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성 분석 시에 저희가 물가상승률 등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투타심을 해서 이 자료가 확정이 된 것이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로데이터 내에 예를 들자면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그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수입 현재가치를 잡았다는 뜻입니까?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은 포함을 하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차입금리에다가 가산율을 0.5%를 더 해서 그래서 리스크 요인들을 일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0.5%를 가산해서요?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4.8%에 0.5% 하니까 5.3%가 적당한데…….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5.3, 5.4% 정도요.

성만

이성만위원

3, 4%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5%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인율을.

흥식

박흥식예산관리처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0.5% 내외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률을 진짜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지금 웰카운티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시장상태를 지금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위험할증률을 계산할 때는 시장성이 어떠냐 또 상품성이 어떠냐 또 주변에 일어나는 다른 쪽의 분양률은 어떠냐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합니다. 우리 감사님,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유동수 감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저는 상임감사 유동수입니다. NPV는 말입니다.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위험률이 다 감안된 분양률에 다 리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비용지출에도 리스크가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캐시플로우를 현재가치로 정기예금 이자율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 NPV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수익률은 내부수익률이잖아요. 내부수익률 IRR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게 10% 이상으로 잡을 것인지 20%로 잡을 것인지 15%로 잡을 것인지 이것은 경영에 대한 판단이고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NPV에 리스크를 할인요인에 넣는 것은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1% 플러스 정기예금 이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또 감사님까지 나오셔서 그러니까 논쟁이 학문적으로 가네요. 원래 IRR은 내부수익률이고요. 그러니까 총 투자비 대비 100원 투자했는데 110원 벌었다고 그러면 10% 수익률이 났다. 내부적인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NPV 순현재가치는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입니다, 요구수익률로.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요구수익률인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할인하는데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여기에 현금흐름을 따지되 위험요소를 감안했으면 그때는 위험할증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러니까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입은 들어온다라고 위험할증률을 0.5%로 가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에서 0.5하면 5.3인데 그냥 퉁치고 5%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 전체 수입에서 분양률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분양률을 몇 프로로 잡았냐고 내가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 답변은 아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답변을 못 하고 할인율을 0.5%, 1.2%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요. 분양률을 처음에 계산할 때…….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뭐 추가적인 논쟁을 계속해서,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내용은 똑같은 얘기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봐서는 답변의 내용을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봐서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미리 수입할 때 반영이 되어서 들어와서 리스크가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4.8%에 0.5%로 계산했는지 또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이자 4.8% 정도 수준에 5% 정도는 더 위험이 있다고 계산을 했는지 다 그 차이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차이니까 그 차이를 정리를 해서…….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정리를 해서 만약에 도개공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 수입ㆍ지출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쪽 박사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그런 문제점을 좀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처음에는 계산착오로 알았습니다, 저희가.

성만

이성만위원

처음에 예를 들자면 로데이터의 성격을 잘못 분석해서 그런 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로데이터 안에 위험성이 감안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감안해서 다시 계산해서 교수님처럼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략을 다시 짜 봐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교수님이 계산한 것에 충분히 로데이터 안에 위험성 요인이 감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험성 요인이 적정한지를 평가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구원에서 발표할 때의 자료에 그러한 분석이 들어가 있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이 들어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사업성 분석을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자율을 두 번 계산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자료를 좀 더 분석하고 그 자료를 드리고 연구원에도 드리고 서로…….

성만

이성만위원

기본적으로 볼 때 사실 현금흐름을 따질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저도 이것 수지계산을 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위험요인을 감안하자고 현금흐름을 그냥 그대로 100% 넣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흐름을 짤 때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위험요인의 할증률을 가산을 해서 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 입장에서 로데이터를 딱 받았으면 할인율 5%라고 그러면 할인율 5%에 대한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금리가 4.8%인데 어떻게 5%가 위험요인이 감안되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하는 요인들,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수

유동수상임감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려치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못 한 부분이 있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마시고요. 인발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잘 좀 판단해 주십사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됐고요. 저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사장님께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자료가 작성됨에 있어서 특히 발표단계에 이를 때는 최소한 서로 자료를 제공한 측하고 또 자료를 해석하고 검증하고 종합 조정해서 계산해 내는 측하고의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팩트가 어느 정도, 팩트에 대해서 서로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평가분석하고 가치판단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측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 제공했다든지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발표하기 전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몇 프로로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왜 세상에 이런 것을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발표를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저희를 서글프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이 너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옹색하시고 일단은 인발연에서 연구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으면 짜시고 또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모르는 충분하게 리스크 요인이 감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감안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인발연 연구원장님과 둘이서 만나서 얘기 좀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저희 직원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저기, 잠시만요.

성만

이성만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지금 인발연 책임연구원님하고 인발연 사무처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집중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인들은 퇴장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이나 책임연구원과 또 사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오고 가면서 서로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이 정말 안 되고 있구나. 어떻게 책임연구원이 도개공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받을 수 있으며 또 우리사장님이 평가받는 측인데 인발연에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데이터 나왔으니까라면서 상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개공에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평가에 대해서 미리 인발연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도개공 자체를 평가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도시개발공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미리 이성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참고인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동수

신동수위원

다 질의해 갖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끝으로 인발연 책임연구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고인

참고인

박기찬 저도 우선 죄송합니다. 연구보고서 결과가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것이 정확히 왔으면 아까 유 감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할인율 개념은 이럴 때는 금융비용으로 그냥 대체해서 쓰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분명히. 수식에 밑의 분모에 1+r분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단지 저는 보고서에 강조했던 게 이 보고서는 인천도개공 또 다른 데도 다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수준의 모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까를 하는 것을 먼저 제시했었고 반복되는 표현입니다마는 왜 10%, 15% IRR 개념을 유 감사님도 다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정도 수익은 나야 사업할만하지 않으냐 하는 것까지 제시했던 겁니다. 저희가 일부 자료를 잘 못 봤고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중간에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었겠죠. 한데 저는 당연히 TF팀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다 보고가 되고 다 검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문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단지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10%, 15%의 개념을 좀 챙겨서 사업성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부채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 다 흑자 나니까 돈 괜찮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책임을 맡은 연구자로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참고인께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것마저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까도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함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에 의한 연구자료가 기획실이 있으니까라는 표현 속에서 보여지는데 의뢰자의 어떤 의도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받는데도 어렵더라, 갑을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의뢰자하고는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의뢰자의 의도에 따를 수도 있다, 일부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없기를 바랐지만 빈번히 이렇게 혼란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오해를 더 증폭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을 명심하셔서 그러지 않기를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찬 연구자로서 책임을 맡은 상태에서, 저도 정말 인천을 사랑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 없었으면 이 일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뢰자가 어떤 부탁이 있더라도 저는 교수로서 또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절대 없도록 또는 그것을 더 극복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더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박기찬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님, 김동진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은 일어서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원활한 강평준비와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8건 총 14건입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투모로우시티 SPC 관리주체의 일방적인 운행 중단으로 노약자 및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관련 SPC사와 협의하여 운행재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병배 위원님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송도석산 유원지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보상금액이 과다 선정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바 감정평가 부적정에 의한 보상금의 환수대책과 함께 감정평가 업무를 엄격히 관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성만, 신동수 위원님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 등의 비용절감 방안 및 중앙대 및 앵커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토지 조성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 내에서 이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네 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용유ㆍ무의사업 등 SPC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 중 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출자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리 절차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제갈원영, 정수영, 이성만 위원님의 다섯 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송도 웰카운티 5단지 주택 건설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실적 및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분양실패의 원인규명 및 조기에 제반문제를 수습하고 향후 관리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의 여섯 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문학경기장에서 남동경기장간 관교로 도로개설사업을 일부 부담 추진함으로써 서민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되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정됨으로 관교로 도로개설사업은 시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지 조성사업 이후 PF 부진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리포인천개발주식회사 개발사업 주체가 선도 투자하는 방안 등 사업추진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급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율을 명시하여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및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의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통하여 조기에 토지의 용도전환 등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이도형 위원님의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사업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의 수지예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바 해당사업 시기의 선택 조정을 통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의 다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도시의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생활에 불편을 줌으로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확대와 기존 도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도심 공영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의 여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도화구역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인근주민의 상권 및 생활환경이 극히 침체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행정타운 조성, JS타운 조성, 대학 유치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계획이 예측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확정 및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의 일곱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률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의 여덟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무기한 입주기간 연장과 부족한 영구임대아파트로 인해 입주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는 바 입주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과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부족함으로 건설 확대 및 기존 노후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280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