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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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요구를 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듭니다. 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남윤 문화재과장입니다. 이형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권순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인건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홍희경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서관석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박종우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11월 22일부터 25일 한ㆍ일 지적장애인 스포츠 교류관계로 일본국으로 출장 중이어서 참석치 못한 점 사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조동암 국장님, 이것 다하시려면 1시간은 걸리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 국궁장 있죠. 소모정이라든가 비슷한 각 구의 국궁장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시민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간 연장하는 도서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54페이지에 보면 강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2011년 5월 2일 시유재산이 무상양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상양여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배드민턴장 등 자발적 체육시설 지원방안 검토해서 각 군ㆍ구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원현황을 요청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남구에 내려보낸 공문하고 남구에서 시에다 요청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주시고요. 87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는데요. 그 내용을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열렸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 건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회위원 현황하고 의견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현황, 173페이지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현황, 179페이지 (주)더랩 미디어파사드 과제 시연을 수봉공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하신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몇 쪽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179페이지. 그 위에 보면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다가 향후 계획에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안 연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사격선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업선수단 관련해서 군ㆍ구에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군ㆍ구에 1개씩 실업팀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현황하고 그와 관련해서 대회 나가서 성적 현황.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격선수팀과 군ㆍ구 실업팀 말씀하시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현황하고 성적현황하고 그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고자료 29페이지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준 서적들이 몇 권이며 돌려받지 못한 서적이 몇 권인지 자료요청하고요. 요구자료 62페이지 배드민턴장 등 자발적 체육시설 지원방안 검토해서 지목이 임야에 지어진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계산, 문학, 삼산 세 군데 수입과 지출 내역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위탁받은 14개 경기장에서도 수입과 지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5개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히딩크하고 허정무 추진 중인 축구센터 계획서하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인천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선수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예산이 삭감된 내용, 금액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10월에 문학경기장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군ㆍ구에서 인원 동원했던 현황 그 다음에 회장들의 임기 내용을 주시고, 아! 영종진 행사가 1억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산내용 평가내용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사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에 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라든가 보조금 교부통지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되는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그 때 치르기 전에 국제대회를 종목별로 이렇게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국제대회 치른 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이사 명단을 작성하실 때 경력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혹시 문화예술회관 법인화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나왔습니다.

강병수위원

진행중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정책과제로 인발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말에 나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감사진행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체육회 관련된 그런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1년 동안 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천시체육회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둬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는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죠? 우리 엘리트선수들이 인천출신이면서 이 선수들이 가령 남원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경주라든가 지방도시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대책도,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야 또 우수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고 또 2013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가 부족하다.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엊그제 본 위원이 런던올림픽 선수 선발전에 가서 지켜봤더니 우리 인천출신 선수들이 다른 시ㆍ도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더란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출신 중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 스카우트를 하려면 사실 예산상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예산도 많이 세우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일부 스카우트를 해서 진행한 선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하여튼 이 부분은 건의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도 예산 현황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012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규모는 잡혀 있잖아요. 내년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됐어요? 답변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수준에 맞췄는데 일부 삭감된, 경상경비 쪽으로 삭감된 정도인데 한 1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삭감돼 가지고 무슨 우수한 선수를 또 유치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 반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서울시 생활체육, 여기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도 나왔죠? 요즘 언론에 정말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예산집행을 횡령하고 예산을 물 쓰듯이 해 가지고 언론에 방송에 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생활체육회도 특별히 우리 인천이 이러한 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네,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인

박종우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체육회도 말이죠. 지난번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앙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6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리가 공평한 인사정책 또한 인사에는 어떠한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하는 것, 우리 공무원 선발도 그렇기 때문에 100:1, 150:1인 그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 소정의 연수를 받고서 배치를 받는데 체육회에서 6급 특채로 말이죠. 인사규정을 무시해서 감사 지적받았죠?

증인

이규생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죠?

증인

이규생 네, 주의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9급 일반직과 6급 특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사규정을 어겨서 상당히 인천시의 체육행정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예의주시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증인

이규생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교육전수관 공정률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전수관 말씀하시죠?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무형문화재전수관 있죠. 문학경기장 앞에, 이것이 상당히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문화재과장님 담당과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시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연된 이유는 저거였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15페이지 말이죠.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연되는 사항은 산림청에서 행정재산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지금 2011년도인데 말이죠.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에 2012년도에 전수관 공정률 70% 기준으로 할 때 말이죠. 2012년도 사업비는 145억 6,6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내년도에 국비 30억, 시비 30억해서 60억이 확보되었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나머지 부족한 것은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내년 3월에 착공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39억을 포함해서 81억이 필요한데 81억 중에 시비 50억하고 국비 7억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가 시작되면 하반기 정도에 기성금을 또 줘야 되는데 그때 기성금 3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6억이 부족하단 말이죠. 국비가 18억이고 시비가 18억인데 국비에 상당 부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이 분야에 갖고 계시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조진형 의원님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많이 해 주셨는데 국비를 이렇게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시비에서 너무 이 사업이 상당히 2007년도부터 해서 벌써 이 사업의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토 인물사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향토역사 발굴 및 정립 해 가지고 48페이지인데 역사ㆍ인물의 재조명 말이죠. 우리가 서구에 검여 유희강 선생이 계시죠. 이분이 타계하셨지만 우리나라 서예계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지금 문화계 인사들이 왜 인천시가 이런 훌륭한 인물을 발굴해 내고 재조명해서 인천시를 빛낼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본 위원은 관심과 역사 인물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많은 유희강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요. 시민들의 공론화가 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자치구니까 서구에 과장님이 좀, 국장님 말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유희강 선생에 대한 재조명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169페이지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5개소, 월성박씨 종중묘역, 반남박씨 대종중묘역, 의령남씨, 평산신씨, 서도중앙교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네 군데는 새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문화재가. 새로 지정된 곳에 보니까 247만 5,000원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안내판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화재 지정할 때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새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말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내판 정비라든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나라의 국궁이라 하면 역사와 함께 하는데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말이죠. 계양구에 있는 국궁장을 뭐라고 그러죠? 연모정은 어디에 있는 거죠?

순명

권순명체육진흥과장

계양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궁장에 대해서 서구에 말이죠 선모정이라고 있어요. 요즘 아시죠? 수도권매립지 악취 농도가 1,800 초과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송 시장께서도 청라지구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죠, 악취해결을 위해서.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악취의 진원지인 수도권매립지 안에 선모정이 들어간 지가 한, 국장님 몇 년 된 지 아시죠? 거의 10년쯤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모정이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말이죠 거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구에 있는 연모정이라든가 연수구에 있는 무슨 정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답변을 하도록 빨리 자료 좀 갖다 줘 봐 요.” 그래서 서구에서 상당히 그분들이 악취 현장에서 정말 이러한 열악한 처지에 있단 얘기지. 그래서 서구 검암동 일대에 거기 적정한 곳에 구에서 국궁장을 이전해야 된다. 아니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제대로 운동이 되겠어요? 심신이 단련되겠냐고. 그렇죠? 내년도에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단에 있는 국궁장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도 그렇고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100여평 갖고 있는 분이 기부채납 의사도 밝히고 해서 지금 서구청과 협의해서 보수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도에도 악취 나는 곳에서 정말 진동하는 곳에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수도권매립지 악취 때문에 기형동물도 태어나고 임산부가 사산이 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보도를 통해서.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국궁이라 하면 그래도 심신을 단련하고 전통 체육에 대한 맥을 잇는단 얘기지. 이게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체전의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의 효자 종목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렇게 해서 홀대해도 되겠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시체육회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규생 시체육회 사무처장 이규생입니다.

안영수위원

사무처장님, 금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6위를 하셨죠?

증인

이규생 네.

안영수위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인천시 체육에 대해서 선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체육회 내부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처장님은 언제 임명받으셨습니까?

증인

이규생 2010년 8월 23일날 임명받았습니다.

안영수위원

1년이 지났네요?

증인

이규생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 4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증인

이규생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또 금년에 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증인

이규생 네, 맞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상급감독기관인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산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증인

이규생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금년에 받았습니까?

증인

이규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체육회는 계약이라든가 인사, 회계, 공유재산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지적사항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체육회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233억, 10년도에는 248억, 금년도에는 294억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증인

이규생 일부 적은 금액은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체예산은 체육회 선수육성비로 지급되는 것이 약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88올림픽체육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ㆍ보수 이런 비용이지 저희 체육회 임직원들이 거기에 비용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쓴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구단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천시에 체육회의 설립이 아마추어 경기단체 및 선수들을 육성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인데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증인

이규생 맞습니다.

안영수위원

맞죠?

증인

이규생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프로구단에 지원하는 홍보비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의 예산 성격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구단에 홍보비를 지원했습니다. 맞죠?

증인

이규생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홍보비로 2009년도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구단에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750만원씩 4,750만원을 지급하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4개 구단 외에 배구를 추가해서 5개 구단에 약 7,000만원 등 3개년도에 걸쳐서 한 1억원의 예산을 홍보비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편성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득이 지급한다고 할 때는, 처장님.

증인

이규생 네.

안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체육회 자체 규약을 세우든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직접 홍보비로 세워서 시장이 직접 홍보비를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

이규생 네.

안영수위원

그리고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포상금에 다른 시ㆍ도에 보면 포상금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등을 둬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그러한 사실이 있죠?

증인

이규생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증인

이규생 일단…….

안영수위원

규정에도 없는 그러한 사항을 보통 이런 예산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라든가 계좌이체를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규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물품관리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증인

이규생 네.

안영수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증인

이규생 물품관리업무는 제가 사실상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체육진흥부장 또 경영부장 선에서 전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제가 개입이 되면 혹시나 정치적인 개입이다 할까봐 그것은 실무진들한테 전부 일괄 위임시켜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책임 없다 이 말씀이세요?

증인

이규생 아니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규생 그만큼 투명성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도 결재시스템이 직원, 팀장, 과장, 부장, 사무처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한 결재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아랫사람들한테.

증인

이규생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요. 개인이 전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물품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규생 네.

안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시청의 각 부서에는 반드시 물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가정에서야 물품관리대장 이러한 것은 없겠지만 이런 조직생활, 조직부서에서는 반드시 물품수불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인천시체육회에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매년 감사시에 지적이 된다 하는 것이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이규생 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지적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한 치의 오차 없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신문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고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인사비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채용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고를 하고 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면접을 보든지 해서 서류나 면접 이런 전형이라는 절차가 없이 바로 채용을 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래서 직원들 인사상 불이익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정사회에서 공평한 사회에서 자기편이라고 그럴까, 자기편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공정한 절차 없이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규생 비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14년 아시안게임조직위의 한 명이 파견되어 있고 2010년에 한 명, 2011년에 한 명해서 두 명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그 공백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전에는 과장과 팀장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을 부장, 팀장, 계장, 주임 이렇게 세분화시키다보니까 그 한 부서가 인원이 최소한도 3명은 돼야 되는데 2명밖에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홍보팀이 그랬고요. 그 당시에 전 처장님이 직원에 대한 것을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되고 급박한 상황에서 3개월 전부터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와서 보조 일을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모두가 이 정도면 유능하다 하고 다들 동의를 해서 급박하게 공모를 하지 못하고 채용했던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유능한 직원이라 해서 썼는데 사실 공개채용으로 하면 더 유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증인

이규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 것을 절차를 생략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무처장이, 제 생각입니다. 사무처장이 조직 내에 조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장악력이 없어서 이렇게 흐트러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처장이 내부적 업무는 잘 하지도 않고 혹시 정치적으로 처신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병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규생 저도 당 생활을 했습니다. 안 위원님이 위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당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업무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 조직이 54개 단체가 됩니다. 조직에 관계된 인원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 조직이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올리는 데 뭔가 단합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임시장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생체라든가 우리 처장님이 맡고 계시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솔직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규생 처장님이 체육회를 맡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 하셔서 우리 체육회가 더 발전되는 그러한 체육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규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규생 네.

안영수위원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지금 처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감독기능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된 상태가 계속 진행됐다는 물품관리대장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지적을 하고도 보완을 못 했다는 점 지도감독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인천시체육회가 지금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54개 종목별단체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4개 종목별? 총예산은 올해 얼마 정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합쳐서 350억은 됩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이외의 육성사업, 진흥사업해서 119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19억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01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만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 내지는 추경에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한 3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30억의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도 추경은 4차나 내년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할 때부터 그 부분은 여기 체육회만이 아니고 도서관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그렇게 편성을 신축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은 그 자리에 오래 계시겠지만 예산담당관 직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면 기본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가지만 인건비성을 하반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재정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예산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나름대로 이규생 처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전국체전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내셨는데 지금 인천의 선수들이 타시ㆍ도로 가고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보수 관련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타시ㆍ도하고 인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대우가 기본적인 보수는 비슷한데 스카우트 비용에 따라 상당히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스카우트 하는 비용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스카우트를 못 해 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스카우트 비용을 별도로 체육회기금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인천의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타시ㆍ도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종목별로 유망선수를 타시ㆍ도 선수도 스카우트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타시ㆍ도 선수들을 인천으로 스카우트 해 왔을 때 바로 그 부분이 성적에 또 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스카우트를 해 오면 유망선수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이라든지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자꾸 삭감한 상태에서 결과적인 순위를 놓고만 언제나 우리 인천시민들은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뒷받침 해 주면서 결과론을 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순위만 갖고 결정을 하고 잘 했냐, 못 했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할 때 우리 충분하게 예산지원이 뒷받침되고 우수한 선수를 육성을 해서 그 부분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꼭 시예산만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자탁구팀이 새로 창단되는 등 이렇게 실업팀을 창단해서 우리 전체 성적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인기종목에 대한 우리 직장경기부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직장경기부까지 확대를 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 30억이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하시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업팀을 육성해서 인천의 체육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감사부분의 지적사항들은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회를 이끌어 주시고. 아마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님, 지난번에 문학경기장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까, 평가했을 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인 경기운영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개회식에 대한 인원동원이라든지 일부 진행상에 사소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따진다면 개회식 날 생활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날 개회식 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회식은 하였지만 참석인원은 인천의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날 운동장까지 합쳐서…….

용범

이용범위원

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만 2,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 전국에서 다 모이신 분들이 1만 2,000명이고 인천에서만 참석하신 분이요.

증인

박종우 1만 2,000명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서?

증인

박종우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개회식 날 봤을 때 내빈들이 더 많던데요, 보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용범 위원님. 사무처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종우 2011년 4월 11일날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에 임명받은 박종우 사무처장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서 총 몇 명, 군ㆍ구에서 몇 명 동원됐다고요?

증인

박종우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입장권을 회수한 게 6,300장을 회수를 했고요. 거기에 입장권 없이 입장했던 학생들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1만 2,000명이,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1만2,000명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그날?

증인

박종우 데이터에 의하면 1만 2,000명 참석을 한다고 요청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다가 길이 막혀 가지고 군ㆍ구에서 250명씩 입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숙소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랬죠?

증인

박종우 물론 28일날 6시에 저희 SK와 삼성의 한국시리즈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역에 차량의 교통대란이 오는 바람에 16개 시ㆍ도가 올라오면서 길이 막히니까 우회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입장식하는 인원이 250명씩 한정이 되어 있는데 250명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숙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에서 250명씩…….

증인

박종우 군ㆍ구가 아니고 16개 시ㆍ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ㆍ도죠?

증인

박종우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잘못 이야기하신 거죠?

증인

박종우 16개 시ㆍ도가 250명 입장인원이…….

용범

이용범위원

시ㆍ도에 250명씩이라는 말씀이고 인천에서는 1만 2,000명이 동원됐다 이거죠?

증인

박종우 그렇죠.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협조가 안 돼서 동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ㆍ구에서 생활체육회 회장들이 협조를 전혀 해 주지 않아서 전혀 동원이 안 됐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막식을 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종우 저희가 입장권 3만 5,000매를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해 가지고요. 2만 5,000매가 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군ㆍ구청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만장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오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려고 준비를 한 1만장을 저희가 군ㆍ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한 입장권을 저희가 회수를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입장권이 저는 회수한 입장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체육회 전임 회장이었던 엄재숙 회장이 새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분이 가셨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전혀 협조도 안 해 준 상태였지 않냐. 그래서 군ㆍ구 회장들의 임기자료를 제가 요청했지만 자료가 지금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군ㆍ구에서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냐 이거죠. 문제요인이 뭐냐 이거죠.

증인

박종우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 회장들이 협조 안 해 주고 계속 보이콧한다면 군ㆍ구 회장들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증인

박종우 저희가 군ㆍ구 회장이 총 10명입니다. 10명 중에 2015년 임기 한 명, 2016년 한 명, 나머지는 2012년 2월에 8명의 임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정치적인 입지를 봤을 때 한 일곱 분 정도가 과거 한나라당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후보가 개입이 됐던 현 집행부의 회장으로 임명이 돼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의 엄재숙 회장이 당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군ㆍ구는 지금 일부 정치를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체육회가 회장이 바뀌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종우 임기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 12월까지는 이미 인준이…….

용범

이용범위원

임기를 규정상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증인

박종우 네,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예를 들어서 군ㆍ구의 이사회에서 회장직을 수행 못 하게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다시 인준을 해 주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임기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생활체육회 회장은 나름대로 자기 돈을 쓰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ㆍ구에서 회장들이 전혀 협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분들에게 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는 생활체육회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종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박종우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체육회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시체육회 55개 단체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54개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54개 단체요. 그런데 사무실인 선학플라자를 제가 가봤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선학플라자입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시체육회가 선학플라자에 있죠? 이거 뭐 시 체육시설 사용단체도 있고 미사용단체도 있고 나눠서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7월에…….

순남

박순남위원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9월 7일날 체육회가 문학경기장으로 이전을 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전체 이전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가 이전했고 나머지 종목별 연합회 사무실이 아직 선학플라자에 남아 있는데 그것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바로 문학경기장으로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를 가보니까 화장실이고 뭐고 도대체 너무 열악한데 내가 따졌더니 주인이 안 고쳐준대요, 건물주가. 안 고쳐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하고 또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빨리 진짜 좋은 곳으로 찾기 수월한 문학경기장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요구자료 68페이지 장애인 실업팀 추가 창단 이것 지적받았잖아요. 2개 종목밖에 없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늘려야만이 이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 체육도 경기력이 향상되고 또 장애인 체육도 당연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 체육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 체육단체는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 얼마를 잡아주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 체육회는 1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3개 단체 중 최고 열악하게 적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0억도 부족한데 그것도 확 잘랐습니다, 19억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장애인들 우선 체육을 하기 위한 보장구 있잖아요. 이것 만만찮게 돈이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은. 이게 싸구려 써 가지고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사고 나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왜 장애인 단체 예산을 이렇게 아주 열악하게 잡는지 안타깝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력 향상이나 관리나 대회유치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보장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장님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구, 직접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제일 적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너무 적습니다. 예산 이것 좀 잡아주십시오. 장애인들이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에도 나갈 수 없는, 유일하게 농아인들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 하는 이 농아인들이 또 휠체어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체육에 매달려 있습니다. 체육해서 금메달을, 이들이 그 열악한 상태에서, 나 이번 31회 전국체전에 가서 울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손이 굳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데 럭비죠. 럭비가 서울을 이길 때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산도 최고 열악하게, 항상 장애인 그러면 소외로 빼놨습니다. 예산에서부터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도 주고 또 실업팀도 늘리십시오. 실업팀을 늘렸을 때 좋은 조건이 예산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업들이 지원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실업팀을 더 많이 늘려서 이 장애인들이 금메달을 따서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의욕,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희망이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사실 이 3개 단체 중에 제일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순남

박순남위원

추경에 예산 좀 잡아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사람들 진짜 열악합니다. 환경 열악하고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까. 다른 건강한 사람은 뭘 해도 못 합니까. 저 장애인 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만날 그럽니다.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고 등수도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실업팀해 놓으니 역도하고 배드민턴에서 20개나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성과를 보더라도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73페이지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 비평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술판, 춤판, 막가자판이라고 합디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을 탔더니 술 먹고 춤추는 아가씨들이 거의 상체를 드러낸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거기다 남자들이 돈을 찔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위 구경도 하고 석양도 보고 인천에 가면 좋은 구경도 보고 조용하게 주위를 감상하려고 했는데 시끄럽고 춤판, 막가자판으로 가는 이런 유람선을 처음 봤다고 비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달 말까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해서 각종 단체를 모집해서 무료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물건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라뱃길을 만들어놓고서 언론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거기 가서 한판 놀아볼까 하는 사람 외에는 지식층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행사기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 기사도 나갔고 또 위원님들 관심이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바로 줄어들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게 더 이상 기사화되지 않게끔 주의를 주고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자꾸 일개 언론에 떠들게 되면 아라뱃길 그것 엄청난 돈 쏟아붓더니 기껏 해 봤자 막가자판으로 변했구나, 갈 필요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라뱃길을 따라가면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비평도 있었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만들기로 하고 우선은 언론에 비판을 받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생활체육 관련한 부분만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 저도 이용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단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이 대축전을 만들었는데 개막식 행사에 가본 상황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좋은 행사를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러웠고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너무 준비가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행사진행과 또 교통대책이라든지 안전대책 이런 데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만 그래도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적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인뿐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아까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사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임원진들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외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고 생활체육 관련하지 않은 각 구에도 요청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항을 예상 못 한 것이 저희가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경기일정은 야구경기하고 생활체육회 일정이 겹쳤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왜 그것을 예상을 못 한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생활체육 일정을 전국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현환

신현환위원

일정 조정은 어려운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사실 잘못, 우리 마음 속으로는 SK가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런 것까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 소리

현환

신현환위원

정말 많은 인파가 와서 저는 ‘야,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다,’ 보니까는 개막식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없고 또 환성소리도. 개막식이 너무 멋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막식에는 없고 야구경기에만 다 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산 세운 것 알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개막일정은 조정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일정은 그렇다 치고 준비의 소홀은 인정하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체육뿐 아니고 관광 쪽하고도 같이 소관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생활체육대전을 개최하면서 관광 쪽하고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광일정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시면 식사를 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고 일부 투어를 준비했습니다만 투어가 일정상 이분들이 많이 계시다가 각 경기단체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 위주의 관광 쪽을 할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홍보관련과 그 관련한 모든 집행했던 사항이라든지 운영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생활체육대전 중에 많이는 안 다녔습니다만 여러 군데 다녔을 때 참 안타까웠던 게 이런 곳곳에 우리 관광공사나 관광진흥과의 인원들이 배치되어서 좀 더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인천에서 다른 행사를 했을 때 관광 쪽과 반드시 연결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대회 그 목적에 맞게 또 인천시를 알리는 그런 사업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규정 추가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추가할 생각이신가요? 5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페이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개정 문제는 그 밑에 회장선거 관리라든지 관리단체운영, 회계규칙 등 이 부분을 개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직 상정이 안 된 건가요? 지금까지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것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노력을 안했습니까? 우리 지적받고 하신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럽니다. 그 상황에서 평가할 때 지적사항을 통보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생활체육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도 했지만 감사관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집중적으로 하신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 실시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옛날 방식하고는 180도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민원처리 현황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요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진정이 8건이 있고 그중에 전국생활대축전 개ㆍ폐회식 대행사 선정관련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47페이지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대행사 선정관련해서는 떨어진 대행사, 신청한 대행사 쪽에서 아마 자료를 공개해라 점수를 공개해라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좀 더 자세히, 과장님 진정서 갖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정보공개 요구한 겁니다. 정확한 배점기준을 공개하고 기준을 공개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비공개원칙을 했기 때문에 배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몇 점, 어느 회사는 몇 점 준 것을 공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심사를 하더라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위원회나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PT를 하는 당사자가 심사위원들하고 보이지 않게 가리고 하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배점기준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배점기준보다도…….

강병수위원

배점기준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배점기준이야 뭐 특별한 건 없을 테지만 배점사항을 공개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몇 점을 받았냐 상대방이 몇 점을 받았냐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왜 떨어졌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있을 수 있는 진정이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공정하게 진행됐는데 아마 떨어진 곳에서, 총 몇 단체가 왔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8개 단체가 왔습니다.

강병수위원

8개가 와서 한 군데 선정을 했겠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8개 중에 한 군데에서 이 진정서를 낸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같이 낸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보면 한 군데에서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군데에서요. 그럼 답변으로 이것 끝낸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다 끝난 겁니다, 이 사항은.

강병수위원

네, 나중에 한번 주시고 요. 마찬가지로 진정 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중 야구종목 관련된 진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어떤 건의사항입니까, 뭡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시민생활체육 야구대회, 야구종목이 야구단체가 많다보니까 서로 리그전을 벌이면서 리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야구장을 선점해야 리그가 활성화되는데 그 대우자판 부지에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자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병수위원

못 쓰게 했다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대우자판 측에서 볼 때는 부당하게 입장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우자판 개인 기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강병수위원

뭐 개인기업이 그렇지만 인천이 야구의 도시이고 특히 축구 다음으로는 아마추어구단이 많으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이후에는 LNG 4지구 내 야구장이 생기니까 그것을 대신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로 운영주체를 넘겼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락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개별기업 것이지만 대우자판이 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시가 나서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대우자판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대우자판이 부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형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인천에서는 야구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경기장보다는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송도LNG가 좋기는 하지만 또 멀고.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체육만 물어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것만 하는데.

웃음 소리

강호

이강호위원장

아니, 체육회도…….

강병수위원

아니, 뭐 생활체육하고 무슨 특혜가 있는 날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가 규모가 51개 종목에 5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6개 시ㆍ도 선수단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고 시민이 3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민이 3만 5,000명이 온 게 정확하게 집계가 된 건지 아니면 얼추 잡아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다면 개회식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문제가 보였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개회식날 그런 거죠. 개회식날 많이 오셔야 되는데 개회식날 못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있는 시민이라면 인천에 있는 참가선수단도 있을 거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인천시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회원수는 20만이고 생활체육하시는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50만 정도 4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게 3일 동안 진행된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3일 동안 진행된 것에 연인원일 텐데 연인원 3만 5,000명이면 사실은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로는 기대했던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21억밖에 못 세워드려서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만큼 특히 기초단위의 생활체육조직에서 시생활체육회 상위 조직과의 협력관계가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단순한 행사로써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시생활체육회와 군ㆍ구 생활체육회 그리고 일정하게 변화와 개혁을 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대립이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에 대한 걱정 어린 질의 인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좀, 체육회 사무처장이 16개 시ㆍ도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봐 드린 것보다는 오전에 집중적으로 체육회에 질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고요. 혹시 오후에라도 추가로 질의하겠다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은 조동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체육회 관계되시는 분은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법인화 문제 국장님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노조를 통해서나 등등해서 듣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노조를 통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도 혹시 거기 종합예술회관 관장으로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년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문제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는 노사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노사 간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갈등이 심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임금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개인 기량 심사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은 노사 간에 그런 갈등이 조금 더 남아있죠? 노사 간에 갈등이 남아있고 지금도 문제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문제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노사 간에 문제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예술단원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인 후생복지 문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예술활동 할 수 있는 예산지원 문제 그리고……. (관계관을 향해) “그게 심사가 언제야?” 정기적으로 예술기량 심사를 2년에 한 번 씩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정기심사가 있고」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시ㆍ도도 종합예술회관에 단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지원이라든가 기량 심사도 하고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왜 인천만 부득이 노조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표출하는 건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 노조는 다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특히 인천이 더 그런 것 아닌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 노조가 그렇게 심하게 갈등을 빚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화 문제가 나오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뿐이지 그동안에 노조가 심하게 반발한다든지 불편함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수도권 관내에 법인화, 법인화 된다면 재단법인을 뜻하겠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용범

이용범위원

법인화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또 경기도 문화의 전당, 성남아트센터, 고양문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황을 좀 줄 수 있나요, 저한테? 관장님 현황 좀 파악해 주실래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서울에도 경기도도 수도권에서 성남도 그렇고 이런 법인화를 만들었을 때 취지가 뭔가 다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단원들의 재능을 향상시켜주고 시에서는 뒷받침도 해 주고 어떤 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일찍 법인을 만든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성을 중요시 하고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하려면, 사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정기적으로 인력이 순환배치가 되고 그러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예술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그런 부분을 생각은 혹시 못 해 보셨어요?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도 법인화를 만들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있을 때도 법인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법인화 얘기도 있었고 관장에 대한 개방형 관장으로 한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고. 그런데 법인화가 단원들은 상당히 신분상의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해서 반대를 계속하고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신분상에 어떤 곤란이 있나요? 지금 준공무원으로서 4대 보험도 다 들어주고 퇴직금도 적립시켜주고 연봉은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근무시간은 그게 체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근무시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지금요?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관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실래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문화회관장 박인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관장님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10개월째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전에는 혹시 어디 계셨어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 전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있었고요. 충무아트홀 사장하고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에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셨어요? 거기는 혹시 몇 년도에 법인화 됐었어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세종문화회관은 1999년도에 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1999년도 그렇게 일찍 했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재도약을 위해서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한두 번 제가 나온 것을 봤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협찬금도 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단원들의 기량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만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이 법인화된 게 1988년도 최초로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을 만들면서 이 운영 자체에 보다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운영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10여년 지내오다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제도다 싶어서 그 이후에 세종문화회관과 경기도 문화재단 그 다음에 안산, 의정부에서 수도권 전체가 지금 법인화 또는 책임운영제로 하는 것이 국립극장이고요. 그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 하에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소위 사업소라는 형태의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천시 하나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인화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인천은 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법인화 추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점이 많은 제도를 택하다가 고치기도 하는데. 아까 주신 말씀에 인천의 예술단원들이 다른 예술단보다 상당히 응집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단이 되면 아무래도 공공성이 떨어진다. 사실 재단이 된다는 자체는 지금 시 재정이 어렵고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볼 때 제가 여기 와서 10개월 동안 봤을 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재정자립도는 10%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재단법인을 하고 있는 데는 보통 재정자립도가 20%에서 30%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상 아마 재정자립도를 추가하게 되면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내지는 어떤 사업성에 치중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지원이우리가 10% 정도뿐이 되지 않고 다른 데서는 20%~3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화의 여러 가지 단원들의 반대 입장에 부딪혀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인발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검사를 하고 있죠?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제가 6개월 된 다음에 이 문제를 시 과장님, 국장님한테 시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드렸고요. 그 가운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실 언론에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프로세스는 이것이 저 혼자 생각해서 된다는 문제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첫 번째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서 어떤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경영진이나 윗사람들이 생각하실 때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착륙을 통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트러블로써는 가급적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는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는 인발연에서 용역이 지금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2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보고를 하고 시민사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관장님이 한번 이것을 법인화할 생각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술단원이 법인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술단원이 법인화된 극장도 있지만 예술단원들이 법인화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러죠?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반대를 하는 이유는 현재 공무원 신분에서 자기들이 응대하는 것하고 민간인 차원에서 신분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어떤 불안해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예산지원이 법인화가 되면 어느 순간에 재정이 어려워질 때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법인화가 되면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은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치중하게 된다는 염려스러운 목소리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장님한테 그때 보고드릴 때 예술단체는 법인화를 안 하고 공연장 운영만, 현재 협찬과 후원을 받으려 해도 공무원 공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일단 공연장을 법인화 하자는 게 우선인데 예술단체가 깔려 있는 것은 과거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공연장만 법인화하고 5년 후에 예술단원이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자기네도 법인화 됐을 때는 별다른 큰 이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떤 노조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관장님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6개에서 여덟 군데 정도가 지금 재단법인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단점들이 있었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이것이 재단법인 돼도 개인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라는 것은 사실 기관장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지금 형태 예산은 공연사업이 아니라 행사입니다. 행사비로 해서 돈은 쓰지만 버는 것이 없고 그런데 재단법인 되면 100을 써서 40을 벌든지 얼마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결국은 수입이 생긴다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성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현재 재단법인 자체에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단원들의 일부 불안한 심리 공무원들이 민간으로 됐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수익은 증대되지만 그런 신분상의 불안한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수익이 높으면 높은 만큼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충분하게 연봉을 준다면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어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과거에 그 숫자를 그 친구들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들이 총?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단원들이 총 250명 가량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50명, 감독까지?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지금 사무실 직원까지는 한 280여명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80명이요? 공무원이 그러면 한 30명 된다는 소리네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예술단원들도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공무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공무원 연금에 다 가입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형태로는 다 공무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롭게 오셔서 10개월 동안에 근무를 하셨는데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의 경영이 됐으면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송 시장님께서 과거와 다르게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할 때 그 단원들은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갑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버스는 한 대 움직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몇 인승?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버스 40인승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0인승?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소형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럴 때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조그만 소형 미니버스를 하나 12인승을 한 것은 최근 아파트에 소규모 실내악단이 가고 있는데 각자 차를 타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몇 인승이죠?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예산 요청한 게 12인승 소형 버스를 하나 이번에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12인승이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얼마 정도 갑니까, 예산이?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12인승이이 한 3,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지금 요구자료에 보니까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및 입장료 수입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462건에 20억 정도 됐고 2010년도에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겠지만 2010년도는 약 525건 중에서 26억 그 다음에 2011년도는 367건 중에서 약 19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관장님 뭡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10년에 인천&아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돈도 들어가지만 수입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그때 미스 사이공이 6개월 하면서 16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기간에 2주간 인천에서 14억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티켓가격이 6억 정도 별도의 수입이 생겨서 2010년도에는 티켓수입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티켓수입이 발생 증가는 했지만 이게 추진하는 대관 건수도 2010년도는 525건이고 2011년도는 367건이면 물론 2개월 남아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뭔가 홍보라든가 마케팅 부족 아닌가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직 지금 숫자하고 작년하고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년에 12월 결산하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대극장 리노베이션 몇 개월, 개월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극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역시 또한 전시실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아츠 이것도 기획공연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수입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 횟수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종합예술회관이 노조와 갈등도 없이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저희도 종합예술회관을 개인적으로 자주 갑니다만 티켓을 저희가 교부받을 때 늘 밖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교환 방법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면 바로 바로 예약하고 바로 가서 찾고 그러는데 이것은 밖에까지 줄서서 교환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개선하시려고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티켓시스템을 지금 외주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극장들이 자체적인 티켓발권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고객확보차원도 있고 서비스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티켓발권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미 오래 전에 종합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현실에 맞게끔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티켓발권시스템하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공연이 끝나고 나서의 퇴차의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예술회관 광장에 보면 밑에 쪽 주차장 옆에 보면 제가 유심히 봤는데 장미 몇 송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종합예술회관 앞에 유명한 작가들 조각가들의 동상을 세운다든가 미술작가들의 동상을 세운다든가 그래서 무언가 예술이 풍기는 그러한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도 해 주시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고 나갈 때 보면 어떨 때 공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한 30분 지하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도 조금 더 연구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법인화를 했을 때 수익은 당연히 는다고 보는 부분인데 충분하게 노조와 단원들 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좋은 부분을 찾아서 전국에 지금 수도권에는 다 법인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인천만 그러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계속 쏟아붓고 있으면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에 대한 정비부분 그리고 주차장 또 법인화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발연에서 자료가 나오면 저희 문화복지에 꼭 보고를 해서 법인화가 장점이 더 많다 그러면 법인화를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예행 연습격으로 치러지는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오늘 보고가 됐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84쪽에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84쪽에 있죠.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문체부가 국제대회로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인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왜 안 됐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대회를 유치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인천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사업비를 모두 떠안아야 된다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최악의 경우는 그렇겠지만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등등의 사례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83억 정도를 국비 받아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투융자심사에서도 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국비확보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각계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 몇 월에 하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합니다.

안영수위원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문체부에서 국제대회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을 대회유치 전에 이것을 확정했다는 그런…….

안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런데 제가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전망이 어때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확보와 거의 동일한 사례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안영수위원

아시안게임주경기장 30%인 1,470억 그것을 지금도 그것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비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 이게 거기에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과연 이게 사업비가 국비가 올 것이냐. 우리 국장님은 국비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자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어떻게 자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안게임 국비확보 이런 부분이 꼭 인천시의 잘못보다는 정치적인 이런 게 같이 가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라든지 대선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에 계신 정치권하고 연결도 하고 또 문체부와 기재부를 계속 연결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신학용 의원께서 발의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 문제가 통과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알고 계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신학용 의원님도 발의를 하신 것이고 지금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위원님이 우리 인천 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꼭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아시안게임 그러니까 실내무도경기는 우리 인천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옵션에…….

안영수위원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우리 국장님 장담대로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기를 치러주시기 바라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다음은 어재연 장군에 대해서 기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업 중지명령이 다 되어 있고 또 지난, 저희가 미진했습니다만 지난 7월 12일날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이후에 일체 예산집행이이 안 되고 있고 채권압류를 했더니 기념사업회에서 감사원 감사에다가 채권압류 취소요청을 또 해서…….

안영수위원

심사청구를 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는 어쨌든 일체 예산이 동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제가 속기록을,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9월 187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9년 말에 10억원의 보조금이 나간 것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그때 그 10억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2010년 초에 13억 7,000만원이 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제대로 정산검사와 사업계획 타당성 검사 없이 교부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정산검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리고 제187회 2차 회의 때 9월달이에요, 그것도. 2009년도에 10억원에 대해서 동결조치를 했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동결조치를 다 했다. 인발연 연구용역이 나오면 역사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리고 금년 6월 제194회 임시회 때는 본 위원이 왜 법률적 조치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인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면 기념사업 유보조치, 제목이. 그리고 보조금 반납요청 그리고 또 보조금 반납요청, 보조금 반납촉구, 보조금 반납 재촉구, 잔액증명 제출 및 보조금 반납독촉, 보조금 반납독촉. 이게 우리 국장님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인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교부결정이 취소가 됐었을 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반환을 해라. 그러면 기념사업회 측에서 우리는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이의신청이 20일 이내에 이 규정에 보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이게 반납요청 이게 무슨 지금 국장님 개인 돈 준 겁니까? 국장님 개인 돈을 줘서 이게 무슨 뭐 내용증명 보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인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여기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 의해서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반납요청, 촉구, 재촉구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3억 7,000만원 도합 23억 7,000만원에서 지금 13억 7,000만원만 동결조치가 되고 2009년도에 10억원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년 7월 12일날, 2일날입니까, 12일날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2일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때 동결조치는 13억 7,000만원에 대해서만 동결된 겁니까, 2009년도에 나간 10억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사업이 동결조치된 겁니다.

안영수위원

그 공문을 가지고 오세 요. 전체 10억하고 13억 7,000만원하고 한 것을 가져오세요. 없죠?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국장님. 13억 7,000만원에 대한 것만 있어요. 13억 7,000만원에 대한 것만 여태까지 반납해라, 뭐 촉구 뭐 독촉하고 반납하고 재촉구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동결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7월 12일인데 지금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13억 7,000만원만 지금 현재 계속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만 동결된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공문이 나간 것이 13억 7,000만원만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무슨 일곱여덟 번씩 반납, 독촉 계속 공문이 나간 것이 여기에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만 했으면 한 세 번 정도만 공문 나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시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당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법무관실의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이것을 딱 부러지게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작년 6월 16일에 그 공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그냥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난번 6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꾸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7월 12일날 모든 통장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동결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영수 위원님이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미진하게 했는데 지난 6월달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동결조치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가 아니라 벌써 했었어야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그러니까 안영수 위원님이…….

안영수위원

왜 안 하세요, 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꾸중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동결조치를 해서 지금은 일체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을 감사원에 저희가 의견도 다 전달했고 빨리 감사원 의견을 결정 받아 가지고 강제반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법적 조치하세요. 왜 이렇게 일곱여덟 번씩 말이야 아무런 강제권한도 없는 이런 공문이 나가게 하면 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때 6월 20일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고 바로 강제조치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로드맵을 얘기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원 조치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 전부 회수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다 회수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과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16일날 어재연 장군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6월 16일자로.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8월 2일 사업비 구조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10년 9월 29일 기념사업 중단 및 사업보조금 반납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6회 에 걸쳐서 반납촉구를 했고 위원님이 정례회에 지적한 바 있듯이 7월 12일날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8월 2일자로 추심요청을 했고 신한은행에. 그래서 돈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3개 통장은 분류되어 있어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집행전액 잔액을 반납조치하라고 22일자로 공문을 발송했고 그 근거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듯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호에 의해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을 반납하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공문을, 반납하고 그쪽에서는 뭐 답변이 있었어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감사원 예금반납 취소 심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일체 우리 행정행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대응할 거고요.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기념사업회 사무실 뭐 집기라든가 전세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3억 7,000만원 해서 23억7,000만원이 지급됐고 그중에서 1억 5,000이 사무실 임차비로 지출이 됐고 또 사무용품비로 1,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은 21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2억 4,000 정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1억 5,000 빼고 그럼 9,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사무용품비 1,600을 빼면 인건비, 운영비해서 7,400만원이 지출된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1억 2,800만원 잔액과 임차료 1억 5,000 해서 23억 7,000만원은 전액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체육시설 수입ㆍ지출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지출이 훨씬 많네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부분적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경기장마다 지출이 훨씬 많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22억 정도가 지출이 더 됐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도원체육관도 10억이 넘고 여기 올림픽기념관도 거의 10억이 넘고 대충 이렇게 봐도 10억이 넘은 데가 삼산월드컵경기장도 10억 정도가 이렇게 나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입보다는 지출이 상당히 많게 돼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문학경기장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빈자리가 없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학경기장이 아니고 삼산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남

박순남위원

문학경기장도 지출이 많은 건 적자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런데 시설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워낙 건물이 크고 공공성이 너무 크다보니까 지출이 많은 겁니다. 야구장을 따진다면 그렇지 않지만 축구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임대수입 가지고도 도대체 안 되고 거기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던데, 빈 자리가 없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또 소송 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수입은 적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흑자가 많이 날 수는 없겠지만 적자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자꾸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많은 경기장이 다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앞이 캄캄하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새로 건설되면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를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도 계속 용역을 해 왔을 건데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건데도 적자가 나는데 지금 새로 짓는 경기장이 열 몇 군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8군데 짓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적자가 난다 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적자 운영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흑자가 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뭘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많은 경기장이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차츰차츰 나아지겠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것은 용역이 나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 해서 수익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고자료 91페이지를 보면 90페이지부터 차근차근히 해요. 지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명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인가 관광진흥위원회 이렇게 안 열렸어요. 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이런 위원회에 예산이 나갑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중에는 법적사항이 됐는데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게 지명위원회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사실 열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단의 문화영상위원회를 거기서 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다보니까 여기를 같이 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좀 못 한 부분이 있고 관광진흥위원회는 지난번 1회 개최했고 앞으로 월요일날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월요일날 개최해 놨는데 관광진흥위원회 처음 위촉장 줄 때도 7명이나 불참했네요. 이런 성적 가지고 이것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여기에 예산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참석수당 정도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참석수당밖에 없습니까?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런 필요없는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한번도 열리지 않고 행사도 못 한 것은 없애야 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년 내내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거기서 큰 성과가 없는 위원회는 저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린 대로…….

순남

박순남위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법률로 지정돼 있는 지명위원회나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열리지도 않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도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지명위원회도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문화예술이고 뭐고 열리지 않았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저희가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활성화를 하든지 폐지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만들고 뭐 만들고 돈만 들어가잖아요. 위촉장 주는 데도 돈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것은 없애고 과감하게 처리하고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116페이지를 보면 빙상경기장 건립이 있어요, 68억 5,000만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가 설계용역 현상공모전 비용, 설계용역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야 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빙상경기장이 302억 얼마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인 사업비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도 오래 끌고 가데요, 보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빙상경기장은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순남

박순남위원

2007년도부터 하고 있었죠? 어디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던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10년부터, 보고서 89쪽이에요.

순남

박순남위원

땅 살 때부터가 2007년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기본계획수립을 보니까 2007년부터인가 같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이 금년 내로 끝내서 내년 3월이면 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국비와 시비매칭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체육관 건립도 보고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건립, 예산은 302억원에서 줄여서 273억으로 줄였는데 줄인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4아시안게임이 코앞에 있는데 이것 뭐 설계비용까지도 내년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렸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4년까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간이 2013년 초부터 하면 공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우리 설계비가 장애인체육관 짓는데 12억이라고 그랬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12억인데 빙상경기장은 어떻게 68억까지 올라갑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는 설계용역 현상공모전, 뭐 설계용역비인데 이래도 저래도 설계용역비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나 그래서 이것 따진 겁니다. 왜 68억 5,000까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공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011년도 예산 잘못 잡힌 겁니다. 이것 봐 보세요. 설계용역이지, 설계용역비예요. 선급금 지급 등 해 가지고, 여기 공사비가 잡혔다는 것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럼 이것 고치세요.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좀 늦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11년도에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서 있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늦춰졌기 때문에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대로 썼어야죠. 플러스 공사비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설계용역비로만 나와 있으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선급금 지급이 공사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건립비 설계비 단, 절반 6억이라도 내년 예산에 잡혀 있어야 희망이 보이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해 주기로 했다 이런 식은 안 되고요. 절반인 6억이라도 내년에 설계비가 잡혀 있어야 후년에 설계해서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지을 겁니까? 설계비가 반액만 내년에 잡혀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체육관은 그 규모가 빌딩이 아니고…….

강호

이강호위원장

국장님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층 규모로 되기 때문에 공기는 충분하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 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계비를 단 절반이라도 내년 예산에 잡아보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야만 희망이 있죠.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요구자료 1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참여작가 현황인데 2009년에는 48개국이 참여했거든요. 아마 2010년은 쉬었나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24개국이 참가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48개국이 참여하는데 6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24개국이 참여하는데 8억이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절반이 참여한 2011년도 예산이 2억이 더 많으니 이게 궁금하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참가 국가가중요한 게 아니고 작품이라든지 출품한 작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거의 똑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오고 남아공, 아르헨티나, 영국 다 비슷해요. 그것도 나 쭉 훑어봤어요. 다른 게 없는데 예산이 많이 잡혔나. 일본 뭐 큰 국가들이 다 왔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가 오는데 작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유명한 작가들이 보러 왔겠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시시한 작가들이 왔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별도로 보고 좀 주십시오. 왜 2억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훨씬 적게 오고 절반이 안 왔는데 2011년도는 2억을 더 많이 준 이유가 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위원님들.

강병수위원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이전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셨는데 유일하게 인천예총만 경상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업지원을 하고 왜 예총만 경상운영비를 지원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예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9개 단체를 총괄하는 부분이 인천예총입니다. 그러니까 문인협회라든지 국악협회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보조금에서 경상운영비를 주는 것은 예외적 사항 아닌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경비로 해서…….

강병수위원

이미 소속되어 있는 9개 단체에 이미 다른 사업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실제 사업을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원합니다.

강병수위원

그것도 지원하고 예총에 또 다른 사업별로 지원하고, 그런데 여러 단체 중에서 규모가 물론 예총이 좀 크겠죠, 역사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경상운영비를 여기만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연말에 신청하면 연초에 심사해서 지급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심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줍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올 초에. 거기에서도 똑같이 예총만 경상운영비를 줬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 이왕 지급을 그동안 해 왔다면 규모가 차이가 있지만 인천 민예총도 경상운영비를 지원을 해라 일부사업을 잘라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인천 민예총에는 경상운영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담당과장님 모르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예총에 제가 얘기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당일 심사 때 이것을 제가 처음 알아 가지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고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안 줬다. 다른 데는 경상운영비를 안 준다 안 주는데 여기를 줬으니 이왕 지원해오던 것을 깎기보다는 그러면 같은 성격의 민예총에게도 이것보다는 적지만 3,000만원 정도수준의 경상보조금을 줘라 그러면 서로 합리적이지 않겠냐, 대표적인 양 기관에 관해서 주고 나머지 개별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 지원만 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날 동의를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오셨던 지역의 여러 인사 분들도 민예총이 오래되고 유서 깊은 조직이니까 경상운영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단체들 다. 사업만 주면 사실은 경상운영비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서 부정의 소지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비만 주는데 대표적인 두 기관에 관해서는 그러면 경상운영비를 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인천의 영상위원회가 문화재단 산하에 있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최근에 인천이 오래된 도시와 또 새로 만들어진 도시 이런 것들로 해서 영화나 TV 등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지원비를 연간 6억 5,000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천에 정보통신진흥원이라고 있어서 우리 문화재과에서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기업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천에서 다른 문화는 산업화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은 산업화가 되어서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가 1년에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 그런 영상문화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그동안 이것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와서 찍는 사람들 로케이션 지원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양쪽에 나가는 그런, 그리고 또 영상공간주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체가 분리돼 있고 통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를 우리 시장님이 사단법인의 대표를 하시는 그런 영상위원회 설립을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부산, 전주, 서울, 전남, 제주 그 다음에 제천, 경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만 문화재단 소속, 경기도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산업화의 방향으로 기존의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산업화의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상 관련사업은 영상위원회 우리 문화재단에. 그 다음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영화공간주안 이 세 곳에 저희가 1년에 예산이 13억 2,000만원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통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래는 재단법인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선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로 설립을 해서 진행한다면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그렇게 되려면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거기에 영상 관련 인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5명 정도를 인수 그대로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수립해서 내년 4, 5월경이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영상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영상과 관련된 축제나 행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인 영상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2페이지. 적극적 해외 마케팅 전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태국과 미얀마를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서 다녀왔는데 외국인 환승객 유치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에서 대기할 때 인천의 코스를 정해서 관광코스를 잡는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환승객 셔틀버스는 자료에 보면 자유투어하고 하나투어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환승객 셔틀버스이고 하나는 체험관광입니다. 그래서 영종국제공항에서 푸드타운, 도예체험장, 승마체험장 등 해서 돌아보는 방법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시간 정도를 돌리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약하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도 긴 시간을 공항에 있어보니까 이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시 관광진흥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투어나 이런 자유투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와 협조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개발을 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 같은 데는 1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강병수위원

10달러를 제공한다고요, 저희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서울시에 무슨 환승할 수 있는 공항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서 서울로 환승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에서 서울 투어를 갔다 온다는 말씀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한 번 더 의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중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인천의 이미지가 전쟁의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 주변에 바로 우리 인천박물관도 있는데 우리 시립박물관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송암미술관도 있고 인천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는데 상륙작전기념관이라고 해서 탱크 한두 대 갖다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곳이 과연 인천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데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은데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 중국관광객은 또 상륙작전 그런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예 이런 코스를 빼는 게 맞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저희가 개항 100주년 기념관을 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인천의 상징적인 이념이 있지만 상륙작전을 통해서 인천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고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겪었는데 잠시 쉬고 가는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인천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어서 거기에 수륙양용자동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사업인데 어디서 투자하시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무의도해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0% 무의도해운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보면 수륙양용자동차 특례, 자동차가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해 주면서 공공성이 있어야지 만이 가능하겠다 지금 현재 그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게 물속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물속에 바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는 우리 센트럴파크에 물로 들어가고 나와서 인천대교를 통해서 삼목도나…….

강병수위원

영종도까지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영종도, 영종도의 무의도 가는 선착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거기가 선착장에서 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강병수위원

거의 배나 같은 거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배도 되고 차도 되는, 수륙양용이니까.

강병수위원

지상에서의 속도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한 5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상에서의 속도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탑승인원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5명.

강병수위원

아마존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각 호주나 미국 다 이런 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인천의 특성이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관광공사와 잘 의논을 하셔서 성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상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인력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 쪽에 인건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끔,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운영되면서 재정도 현재상황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3억 2,000만원 아까 3개 조직에 13억 2,000만원이 사업예산인데 여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인천시가 문화재단에 위탁 그 내용 보낼 때 이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지원비를 지금 팔만대장경 1000년 기념사업과 그 다음에 죽산 조봉암 선생 재조명 기념사업 관련해서 행사비를 전용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사업들의 애초에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지원이 좀 지연되니까 여기에 더 쓰자했다든지 이런 것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사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정부에서 2014년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1억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제가 팔만대장경 행사부분이 5,000만원을 세우…….

현환

신현환위원

어쨌든, 어쨌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판단이 좀 부족한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잘못하신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든지 아니면 그 예산으로 하시든지.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죽산 조봉암 선생은 금년 1월에 저희가 예산 세우고 나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에 팔만대장경은 제가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밑에도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것을 전용할 그것은 아니고 안 했으니까 전용을 한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예비비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비는 예비비가 또 안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잘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은 잘 예측하고 꼭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노후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한테 되게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수봉산 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에 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한 세 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기억나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보십시오. 제가 자료제출,요구자료에도 결과가 남구는 다 빠져있고 계양구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예 그냥 남구 자체는 조사도 안 했네요. 어떻게 된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문만 띄워놓고…….

현환

신현환위원

공문 띄워도, 공문도 제가 봤어요. 이 공문이 그렇게 띄운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토지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노후 생활체육시설 정비개선 및 확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달라. 여기에 남구가 없는데 거기에서 남구가 줍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게 죄송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실태조사를 하라고 그런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남구의 수봉공원에 이런 상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인천지역에도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잘못 됐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현환

신현환위원

현장에 제가 나가보라고 몇 번 얘기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특별히 또 특히 남구청은 더 신경 써서 제가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남구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잠시 쉬는 동안 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와서 보고했는데 그 관계되는 5, 6가지 정도로 해서 현장을 파악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 중간 보고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꼭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강화게이트볼장 무상양여로 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의해서 맞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곳이나 다 이렇게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왜 특별히 강화게이트볼장을 이렇게 해 줬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요. 지난 전 의회 때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강화군에 배정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강화군에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의, 직접 시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로다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자체가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원칙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만 다른 군ㆍ구에 이렇게 못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 의회 때 그러면 혹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군ㆍ구에 형평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군ㆍ구 운동경기부 지원현황에 있어서 각 군ㆍ구별로 한 1억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중에 지금 인천시를 빛내주고 있는 경기종목이 어떤 겁니까? 중구에서는 어떤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구는 펜싱이고요. 동구가 유도, 남구가 사격, 연수구가 씨름, 남동구 육상, 부평구 볼링, 계양구 양궁, 서구 롤러스케이트, 강화군 배드민턴, 옹진 카누입니다. 거의 이분들은 군ㆍ구에 있는 운동경기부는 상당히 메달에 전국대회라든지 여기서 많이 실력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 소속이지만 시를 빛내주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1억 외에도 특별히 더 시를 빛내주고 이런 데에는 특별한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인센티브 말씀이시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 면에서 해 주셔야지 더 선수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실력도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남구 의원이니까 남구 쪽에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거든요. 남구만 신경 써 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 구에 상황을 파악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다른 지원방법에 대해서, 딱 1억씩 균등하게 지원해서 끝났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의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규모나 실적 등등 해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남구청에, 제가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스마트워크센터 개통을 했거든요. 아시죠,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사실은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남구가 먼저 개통을 했는데요. 제가 가봤는데 스마트워크센터를 우리 시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시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청장님께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환

신현환위원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미.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남구청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한 쪽으로 몰아야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남구청이 주관으로 하되 인천시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여태까지 하던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하고 계시죠. 시장님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거든요. 1인 벤처기업이나 창업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우리 인천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년행사하지 않습니까. 송년행사 때 이번에 제가 아동시설 문화예술대회를 가봤는데요. 각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문화예술 경연하는 것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력들이 어느 전문인들보다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년행사 때 그중에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향진원에 리코더연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년행사 때 향진원 팀이 공연하는 데 한번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행사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어떤 행사든지 좋고. 지금 아동시설 문화예술대회 때 했던 팀들을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갖고 보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향진원이지만 그 어떤 팀도 다 손색 없이 잘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시설아이들을 끌어안고 시설아이들을 인정해 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송년행사 때 한번 초대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해 오시고 이런 분들을 한번 그런 행사 때 서게 하면 굉장히 의욕도 좋게 해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고려해서. 그런데 그…….

현환

신현환위원

이미 다 짜여 있나요? 짜여 있어도 그것은 뭐 10분도 안 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추홀도서관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구자료 보니까 ’09년 ’10년도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 강좌가 55개로 늘었고 문화행사가 43건에서 9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강좌내용도 상당히 현실에 맞을 수 있는 아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했고요. 문화행사도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러죠, 칭찬이라는 표현은 안 되고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문화강좌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강좌내용조차도 상당히 좋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진흥 활성화에 인천지역 경제의 상승효과를 노려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금년에 관광진흥위원회 말이죠.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 안 하셨네요.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4월달에 하셨어요?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4월달에 한 번 하고요. 11월 28일날 우리 송도에 있는 관광협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1월달에?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11월 28일날.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관광진흥위원회 위원명단을 쭉 봤더니 말이죠. 실질적으로 인바운드 여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대표자들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관광협회 최종철 회장님만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의 80%가. 그래서 관광진흥이라면 실제 관광 일선에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박승희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의 관광을 염려해 주셔서 그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관광과 무관한 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경인아라뱃길 관광활성화 추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광명소 콘텐츠 발굴해 가지고 인천알리기 오리엔티어링이라든가 아라뱃길 트래킹 자전거대회, 지난번에 마라톤대회도 여기서 했고 자전거 행사도 했죠. 그리고 매년 말이죠 국장님, 문화회관에서 송구영신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호일보사가 참여하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야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정서진 해넘이행사랑 같이 연계해서 말이죠. 물론 교통이 불편한 면도 있지만 서구청에서 버스로 한 몇 십대를 배치해 가지고 교통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날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비 맞으면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인천터미널에 설명회 하는데 그게 정서진이라고 서구에서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구하고 지금 협의를 잘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구청도 현장 지도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한강 유람선이 우리 인천 앞바다까지 오겠다고 협의가 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서구하고 잘 밀접하게 연계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진각에서 한단 말이죠, 제야음악회를. 제가 경기도 임진각에서 할 때 갔다 왔어요, 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서진 아라뱃길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신 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요구에서 가지고 왔는데 인천의 국제교류도시 현황 해 가지고 지금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전임 시장에 이어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활발하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단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시에서 쭉 이렇게 미국의 휴스톤시라든가 러시아의 크로슈타트시 또 이탈리아의 베네토주라든가 일본의 고베 해 가지고 중국의 하얼빈 해서 상당히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결연은 사실은 집행부와 집행부와의 서로 상호방문 교류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국제교류가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가령 우리 인천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서해미술교류전이라든가 작가교류전 같은 것도 기왕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도시들과의 그러한 예술, 문화, 체육 교류 이런 데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교류전은 미술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각 국하고 교류전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그런 데와 활성화가 된다면 두 도시 간에 양 도시 간에 상당히 문화교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매결연 체결 할 때 보면 꼭 문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령 인도네시아 반튼주도 경제, 과학, 문화, 교육, 프놈펜시도 문화, 예술, 과학 거의 이렇게 문화, 체육, 과학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관심이 서로 적어 가지고 애써 체결한 이런 국제도시 활성화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이런 주요실적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 관광, 체육 부분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앞에다가 자료를 하나 갖다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38페이지 함께 누리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재단 감사에서도 이 사항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아니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전국의 서울이나 대구나 전북이나 제주보다 상당히 우리가 실적이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총 사업비도 보면 우리 인천이 사업비 집행액이, 다른 데는 52%, 32%, 45% 나왔는데 인천이 15.22%거든요. 이 자료 보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지역별 참여자 현황도 말이죠. 과장님, 우리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가 앞섰고 경제 규모면에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대구를 초월했잖아요. 그렇죠?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 참여자 현황도 대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과장님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됐습니까?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지 한 달 한 이틀이됐는데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부진한 사업도 검토한 과정에 문화바우처사업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인천문화재단의 군ㆍ구 실무팀장들 회의를 하면서 문화바우처 이 사업이 타 시ㆍ도보다 저조하다 지적도 했고 같이 협조해서 11월 16일 현재 80%가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16개 시ㆍ도하고 순위를 확인해 본 바 현재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10일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한 100% 소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사업이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본 위원이 보는 바예요. 하지만 여기 문화바우처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단 얘기죠. 동감하십니까?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업무처음 접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전문가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마인드 자체도 상당히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행감에서 다시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국제도시 간의 문화예술교류도 기왕이면 우리가 자매 맺은 도시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각 구에서도 보면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는데 구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중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국제교류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석 중인 종목별 회장에 대해 조속히 선출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2013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아까 체육회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어느 정도는 채워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선출되지 않은 종목별 체육회와 장애인 생활체육회 두 종목에 대해서, 여기 생활체육회에는 배구, 보디빌딩, 핸드볼, 체육회에는 요트, 근대5종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근대5종은 지난 11월 18일날 임명이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트라이애슬론은 원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절차 중입니다. 지난번에 사태 때문에.

승희

박승희위원

금년 말까지 그래서 선원들이 정말 선장이 없으면 얼마나 저거하겠어요. 재력을 갖추고 또 체육인들한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체육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강구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끝으로 도서관 말이죠. 이번에 한진중공업과 우리 인천시와의 그동안 현안사항들이 많이 타결돼 가고 있단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서구의 마전도서관과 영어도서관 이 두 곳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지 꽤 오래 됐어요. 지역주민들은 이 도서관이 이미 개장이 돼서 지역주민의 지식의 산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단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시계획 절차상의 수익배분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많은 절충을 봤기 때문에 영어도서관하고 마전도서관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곳보다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도서관을 새로 지어주고 서구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토지를 제공해 주는 건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운영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하여튼 짓게 되면 현재 그것 때문에 서구하고 바로 짓게 됐으면 벌써 협상이 됐을 텐데 영어도서관, 마전도서관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아마 양자 간에 소위 삼각관계예요. 교육청과 우리 시와 서구청과 얽혀 있는 실타래를 잘 풀어줄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62페이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지목이 임야인 곳에 지어진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되냐고 아까 질의도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덮어놓고,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도 산책로를 한번 가 봤는지, 공원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계양산에서부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다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에 있는 산에는 그 숲속에 배드민턴장이 다 있습니다.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 여기를 보면 임야인 곳은 설치불가라고 분명히 찍혀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는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그린벨트나 공원 내에 불법으로 한 겁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언제 이렇게 많이 내주었습니까? 산마다 있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해 준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냥 선별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선별적으로가 아니죠. 누군가가 압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은 내 땅에 작은 것 뭐 하나도 갖다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빽이 좋으면 크게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새벽 4시, 5시 되면 노인네들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그러면 거기서 라면 끓여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다 해요, 배드민턴 치고 나서. 그러다가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이 온통 탔을 때.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약사사 절 위에도 있는데 이 스님이 만날 걱정해요. 저기서 불이 나면 우리 절까지 다 타는데 왜 배드민턴장을 안 없애냐고 항상 얘기를 해요. 압력으로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못한다더라,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드민턴장 이것 없애야 하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불법 배드민턴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라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200평 미만인가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린벨트법이 개정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야인 사항은 안 된다는 법조항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전체가 임야에 들어있습니다, 산마다. 제일 숲이 우거진 데 딱딱 들어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그린벨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원계획변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린벨트인 경우에 임야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걱정을 하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조사를 한번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항상 가보면 지금 약사사 앞에도 개인 땅입니다, 그린벨트인데. 내가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밤낮으로 거기서 화투치고 술 마시고 뭐 끓여먹고 이러고 있어요. 밤낮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 약사사 앞에 그 주차장 그 옆에 지어진 거요, 가보면 아실 겁니다. 그게 그린벨트거든요. 개인 땅이어서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것 없애야 하지 않냐 했더니 없애게 하려면 빌라 짓게 허가를 내주래요. 그런 배짱을 부려서 차라리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낮에 그냥 뭐 큰 화투는 아니겠죠. 10원짜리 이런 것 치겠지만 거기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화투치고 바둑 두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안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 피워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위험한데 저는 다니면서 고가 밑에 그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구마다 고가가 있는 곳에다가, 지금 부평 일신동 고가 거기 밑에 딱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무슨 회사 무슨 회사 해 가지고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가건물 하나씩 지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에다 짓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가까운 동네에 짓는 게 아니라 산에다 지어놓았는데 무슨 가까운 동네입니까. 그 높은 산을 다 올라다니더라니까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산도 올라가는데 차 타고 가면 더 가까운 곳을 왜 안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에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 자연 그것 소나무 하나 키우는데 수십 년 백년이 걸립니다. 그것 다 태워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것 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190…….

안영수위원장대리

잠깐! 생체 사무처장은 자세가 뭡니까?

증인

박종우 죄송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192페이지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추진성과했는데 보고자료는 37페이지, 인천-중국의 날 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활성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일본사람들보다 한번 와서 쓰는 돈이 일반사람이 120만원 쓰면 중국인은 180만원을 쓴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올린 소득이 작년에 400억이었는데 올해는 500억이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전국이 부산이고 대구고 어디고 충정도고 서로 중국인 유치사업에 나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그래서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가을에 하던 것을 5월 1일 노동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월 1일도 하지만 10월 중국 국경절을 맞이해서도 추가로 하고 제주도에서는 중국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관광객의 많은 수가 실버관광객입니다. 돈 있는 노인네들이 관광을 단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씀씀이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돈을 쓰게끔. 그런데 우리 인천이 그게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인들이 오셔 가지고…….

순남

박순남위원

서울 가서 써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일부 백화점이나 마트 그리고 부평지하상가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그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어요. 그런 데 가서 안 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면세점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큰 백화점들 연결해 보십시오. 큰 백화점들이 좋은 상품을 많이 갖다 놓고 이 사람들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그 사람들이 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시의 예산이 덜 들어가고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보면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구월동에도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가까운 데 유도를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볼거리, 쓸거리, 먹을거리를 마련해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돈을 쓸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는 중국인들은 자유공원 밑에 차이나타운에 가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내년에는 다른 시ㆍ도가 뺏어가기 전에 더 많은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이게 국가차원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여러 지역에서 특히 세 군데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약 100억 정도 들여서 짓는 소규모일 것이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강화도에 유치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몇 백억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 유치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굳이 이것을 지금 착공하셔야 되는 건지. 왜냐면 작년에도 저희가 강화역사박물관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준공을 완료했는데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짓지 말자는 의견은 아닌데 유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공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던 과정 중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저희가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와 접촉했는데 서울시 용산지역에다가 미군부대 이전부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 유치 뛰어든 데, 각 시ㆍ도가 그런 유치경쟁은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자체가 아직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그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은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물론 국비가 일부 25억 정도 오는데 사실은 시비가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정하게 절차를 잘 밟으신 상황에서 발주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내년이면 정권도 바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시 재정도 어려운데 만약에 인천으로 유치가 되면 두 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유치가 되더라도 원래는 자연사박물관 인근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기를 우리 공립자연사박물관 이미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붙여서 한다면 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면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왜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지 않죠. 너네는 이미 만들어놨는데 뭣하러 강화도에 또 짓느냐. 물론 유치에 마케팅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국립자연사박물관은 1,000억대가 넘는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물론 있으니까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또 역으로 강화는 있는데 굳이 국립까지 가져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잘 활용하시고 다른 지역에 지원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고인돌이 있는데 뭐, 박물관을 굳이 짓지 않아도,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고인돌 공원이 있고 거기 역사박물관이 이미 인천에서 군이랑 합쳐서 지어서 구경할 곳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또 건물 하나를 지어서 강화자연사박물관을 또 지으면서 또 국립을 또 유치하고 그러는 것은 중복적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국립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고인돌역사박물관 같이 합쳐진다면 그 지역발전이 촉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는 여태까지 강화역사박물관이 완공돼 가지고 그것 보고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박물관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강화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면, 특히 2014년까지 저희도 많이 어려운데 하시고 싶은 일도 국장님 많으실 텐데 못 하는 것을 봐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전에 강화역사관, 강화대교 건너 있었던 역사관은 뭘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강화군에서 다른 용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것도 중복입니다. 강화역사관 자체가 역사인데 강화하면 사실은 마니산하고 강화역사관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수학여행 온 분들이 다 거기를 갔습니다. 역사관 자체가 하나의 역사일 수 있는 명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워놓고 돈을 들여서 강화역사박물관을 또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활용도가 충분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군하고 충분히 의논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중복인 것 아닙니까. 거기 역사관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사실은 역사박물관 그대로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강화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자꾸 시설을 짓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데. 자꾸 우리가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인천으로 편입되어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시설을 자꾸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래서 시 전체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읽는 도시 인천과 관련돼서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 북스타트 사업이 3개 기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817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북스타트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이를 출생하면 아이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인데 올해 물론 부평구, 연수구, 서구만 했다고 해도 너무 선물한 것이 적은데 시와 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구청 자체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산장려금도 저희가 주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큰 예산이 아니면 정말 책 한 권을 아이들에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책 읽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직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어쨌든 그 취지가 북스타트 사업이라는 취지는 그런 겁니다. 생애 처음의 선물을 책으로 전달을 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참 좋은 사업인데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인지 너무 적고, 3개 구밖에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님도 강조하시는 책 읽는 도시 인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최근 언론에서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선임과정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다라고 언론에 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절차를 밟으셨나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우선은 그런 문제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난 것은 원인을 따진다면 소통의 부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노조의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소위 인사권과 예산권 이런 경영권에 대해서 너무 과거부터 깊숙이 관여를 하려는 그런 점도 사실 발견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4개의 극단 중에 시립무용단이 중요한 한 예술단인데 감독이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무용단의 책임자.

강병수위원

무용단에서는 총 책임자이신데 선임과정이 노조의 오해를, 관장님 말씀대로 혹시 오해라고 할지라도 오해를 불러올만한 절차를 밟았으니까 오해가 생기지 그냥 정상적으로 했다면 오해가 왜 생기겠습니까. 꼬투리를 잡힐만한 뭔가가 있었나보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에는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관장님?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절차문제는 과거에 바로 그전에 했던 옛날부터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금난새 씨 뽑았을 때하고 그전에 연극감독 뽑았을 때하고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무용단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 차이는, 그 차이를 통해서 안 될 사람이 되고…….

강병수위원

아니, 절차가 몇 가지를 어떻게 거치냐고요. 공고를 하시고 공고를 하면 서류를 접수해서 서류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는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이틀에 걸쳐서 하지 않고 하루에 걸쳐서 했느냐.

강병수위원

서류심사와 면접을요?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사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시간문제라든가 또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판단을 해서 담당직원들끼리 또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이 그래도 가장 과거, 앞에 금난새 씨 예술감독을 뽑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강병수위원

아니, 서류심사를 하면 서류에서 탈락되신 분이 계셨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서류탈락이 아니고요. 그 앞에 미리 와서 서류에 자기소개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이력서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을 읽으면서 저희 스텝들도 고민했던 것은 과거의 예를 보면 5명에서 6명 정도 그런데 10명 이내 정도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10명이 넘어가면 다시 회의를 해서 이틀에 걸쳐서라도 어렵더라도 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예측하건대 저희가 생각할 때보다는 한 5, 6명 선에서 올 줄 알았습니다만 9명 선이어서 하루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인사를 담당했고, 회사에서 그런 것을 해 봤고 보통 저희가 할 경우에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먼저 해서 자격심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사를 해서 면접을 보는 것은 그중에 압축을 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 서류심사와 면접은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당신은 서류심사에서 안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은 언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어떻게 서류심사와 그것을 같은 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예술단의 감독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사실 차이를 뒀으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배려를 못 하고 그저 앞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후…….

강병수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이 경력이 얼마신데 지금 인사채용을 한두 번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을 뽑는 일이거나 우리 공사ㆍ공단에서 신규사원이나 특채를 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받고 면접을, 아니 심사를 해서 그중에 일부 압축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필요하다면 특히 예술감독이시니까 필요하면 시연을 하신다든지 기회를 드려서 기량을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고 최종판단을 하는 과정이고 심의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시고 하루에 다 해 버리니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루에 한 것은 그동안에 쭉 하루에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하고 또 응시자하고의 사전 교감을 끊기 위해서 심사위원들도 그날 전, 내일 아침이면 오늘 저녁에 통보를 해서 모셔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고 하루 쉬었다가 내일 또 서류심사하고 내일 심사하면 또 사전에 누출되고 이러한 폐단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루에 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채시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몇 백 대 일이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그런 면접방법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예술감독 심사나 최근 시에서 하는 개방형 직위를 모집할 때는 거의 다 하루에 바로 심사를 하고 바로 면접을 봐서 뽑고 있습니다. 아마 예술회관장도 아마 그렇게 해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 제기한 데가 내부의 노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통상적,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면 전에는 두 달에 걸쳐서 했다고 나와요. 이번에 최근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달에 걸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강병수위원

시간을 충분히 주고 했던 경우들도 꽤 있다고, 근거가 있으니까 기사를 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최근에 금난새 지휘자나 그런 경우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는 감독들 선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위원님한테 우리 실무자들 불러서 저는 입장이 조직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조례든 어떤 과거의 시스템은 어땠느냐 하고 여쭤볼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우리 실무과장 얘기로는 그 신문은 오보였고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답니다, 하루에.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그렇게 했어도 우리 관장님이 채용되실 때도 문제제기를 안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 무용단 예술감독을 뽑을 때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평상시에 관장님이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치 못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노조랑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인천시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노사문제 때문에 현재 원장님 말고 지난번 원장님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변화를 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화합이 안 되니까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끄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거의 1년 좀 넘어가시는데 조승연 원장님 오신 다음에는 노사가 잘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화합이 돼서 아주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문제를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불편한 심기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보시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서로 신뢰의 관계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했던 것을 그분들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언론에 흘리면서 사회에서, 현재 관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국에서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온 결과적으로는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결과가 시장님한테 누가 되는 일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것을 잘하시죠.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특히 그게 법인화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법인화 문제도 정책과제로 인발연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과제로 의뢰할 때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선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문화예술회관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자립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강병수위원

보통 정책과제는 그 정책에 맞게 씁니다. 하시고자, 의뢰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써 주는 게 아니라요.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 주는 게 정책과제 아닙니까. 용역을 줬다면 용역은 좀 다르지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법인화 문제도.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들어와서 한 6개월 되고나서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을 봤을 때에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극장에 있는 공연기획팀이 없고 공연기획은 그동안 씨엠아이라는 데에서 외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꼭 법인화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극장 즉 국립극장은 책임운영제로 되어 있고요. 기타 여타 극장은 시설관리에서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프로세스 자체가 처음에 왔을 때에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어떤 프로세스를 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이고 또 이것이 과연 위탁운영이 나올지 또는 책임운영이 나올지 법인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생각만 가지고 법인화를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고 사전에 그런 것이 미리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의 중요한 문화예술정책과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부정확하게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가끔 시장님도 그런 얘기하던데 “나도 언론을 보고 알았어.”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적어도 시의원들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의중을 갖고 또 비공식적으로 오셔서 설명하셔도 되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화 추진의 필요성도 있고 또 우려되는 이러이러한 걱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러면 사례를 알아본다든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해 보고나서 하는 것이 더 서로 힘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생략하고 가시고 나니까 언론을 통해서 간간이 듣고 그런 것이 결국은 지금 노조와의 갈등관계의 원인의 한 축이 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법인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 서비스입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 사적 여러 예술문화단체에서도 우리가 여러, 그쪽도 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인천시가 나서서 저런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인천시민에게, 지금 시립교향악단 같은 데 연주하면 R석이 1만원이더라고요. 어떻게 금난새 같은 세계적인 지휘자가 하는 공연이 1만원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공서비스에서 일정하게는 세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연간 예산이 100억 정도 되시죠?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200억 됩니다.

강병수위원

200억 정도 되시고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로 예술에 소요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 아까 10%에서 20%, 30%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우리 예술단체 한두 개 도와주는 정도 수준의 세입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200억 예산에서 정말 법인화 해 가지고 100억, 200억 완전 자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술단체에 다 지원하고 있고 2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금 나가고 있고 공간도 그냥 주고 있고 운영비도 주고 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굳이 좀 더 얼마나 공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낫지10~20억 많으면 20~30억의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고용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인 소위 말해서 민영화의 전체적인 바람이 있었던 것에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 추진됐거든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바람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미국 경제위기가 오면서 국가가 다시 나서서 다양한 사업을 공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에서 과거에 다른 지역에 하고 있다는 사례를 그대로 접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일단 구성원들에게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푸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미 그 얘기는 노조에 전달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약속을 해 달라까지도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단체는 그대로, 다만 지금 회관의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경쟁사회에서 소위 인천문화회관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인천의 자랑이고 지금 하다못해 부평만큼 경쟁력이 없습니다. 표 팔아야 되는 성취욕도 없고 또 소위 열심히 일해도 아무 대가도 없는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술단체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자기네가 이것이 소위 예술단 법인화가 들어가는 수순이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인데 사실 그 문제는 제 비즈니스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걱정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찬반논쟁이 있는 것은 압니다. 다만, 예술단이 법인화 됐을 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사실은 시나 도에서 예술단이 버는 돈만큼을 지원해 준다면 법인화 성공인데 그 돈만큼 예산을 안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술단은 우리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이 자기네한테 플러스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이것을 왜 하냐 하는 것이 펙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인천문화예술회관이 향후 경쟁력을 가지고 소위 수도권 공연장으로써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인화든 책임운영제든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저도 자주 갑니다만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떠한 변화냐의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여러 단체나 공급하는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더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불쑥불쑥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오히려 하고 싶으신 대로도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제가 한번 급여표를 봤는데 생각보다 그동안 많은 세월동안 투자한 기량보다도 사실은 제대로 대우가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오셔서 별정직공무원으로 해야만 적어도 신분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몇 %밖에 안 되는 여기에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술가 중에서.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면 저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사실은 음악 하는 사람들 편인데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예술단하고의 문제점을 찾아본다면 사실 2년마다 정기평가는 하는데 지금 우리 제도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역사적으로 예술단이 정기평정에서 실력이 안 돼서 재계약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상시평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사람을 자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단원한테 틀림없이 많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역도 합창을 하는데 솔로로 하는 사람한테 많이 가야지 잘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이나 들어와서 어떤 나이대로 멘탈이 된다면 예술활동이 일단 들어올 때는 열심히 해도 나갈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어떤 음악계 선배든 동료든 그런 논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어떤 성과급, 공무원도 성과급이 있는데 예술단원이 성과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 제도도 같이 병행하고자 했던 게 오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법인화라는 명칭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들 및 회관의 종합적 발전대책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오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건

박인건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대 법인화 문제도 있는데 법인화가 됐다고 그러면 이게 국가적 국가법인이 아닌 이상 오히려 다들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예 종합적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발전방안을 가지고 한번. 지역시민사회야 거기서 만날 공청회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하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립무용단 감독선정의 심사기준과 이번에 지원자 명단하고 주요 이력하고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가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진흥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제1분과위원회 따로 제2분과위원회 따로 이렇게 아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하고 문화재위원회가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이렇게 있지 않고 문화예술 그냥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이렇게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따로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따로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렇게 따로 있고 이렇지 않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문화예술위원회에 1분과위원회가 있고 2분과위원회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놔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위원은 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시 교육청국장, 시의원 하나, 문화예술과 조예가 깊은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1분과위원회만 지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 제2분과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사실 열지 못한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왜요? 제2분과위원회 많이 열었는데요. 제2분과위원회 개최수가 없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1분과는 열었는데,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없나요? 한 번도 안 열었나요? 제2분과위원회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영상산업을 하다보니까 영상위원회에서 거의 처리하다보니까 그렇게 소홀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명단에 조금 문제가 안 연 것, 맞아요. 국장님 말대로 지금 소홀,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소홀하게 여겨서 한 번도 안 열었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는 문제가 있고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에서도 제1분과위원회만 주 분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이런 면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제1분과위원회만 치우쳤다 이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1분과위원회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했고 2분과는 영상 쪽 위주의 분과위원회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온라인자문위원 현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온라인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재위촉을 했고 사전에 과제를 드려서 7월 15일날 열어서 충분히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현환

신현환위원

한 날에 같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하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던져드리고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온라인으로 과제를 던져주고 모임을 갖고서 토의하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래서 지난 10월에 다시 한번 모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고 다시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온라인자문위원을 한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안건 있으면 먼저 다 주고 그 다음에 위원회 열어서 하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자문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여러 가지…….

현환

신현환위원

바쁜 일정 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바쁜 일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온라인자문위원회를 연 자체는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과제를 던져주면 거기서 온라인상에 의견을 많이 듣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온라인상에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온라인자문위원들한테 던져주면 그 분들이 많이 의견을 받아서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아오는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받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같이 개진을 하죠.

현환

신현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 온라인상에서 계속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을…….

현환

신현환위원

누가 설명…….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은 온라인상에서 전체 던져놓고 거기서 수집을 해서 진행한다는…….

현환

신현환위원

다양한 의견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뜻인데 의견수렴 수집을 다음 차기에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먼저 위원님들한테 던져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와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건의사항을 하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실 우리 다른 위원회도 미리 메일로 다 발송을 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메일 발송하면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 회의상에서 얘기하고 이거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저는 이게 특별한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현환

신현환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위원회에서만 할 때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안에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반영을 하고 그 다음번 회의 때 반드시 다시 얘기해 드리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얘기하고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54페이지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육성이 안 돼서 보유자가 사망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보유자가 있으면 전수교육 조교가 다시…….

현환

신현환위원

전수교육 조교도 있고 전수장학생도 있지만 국장님 보시기에 잘 운영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무형문화재 이쪽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보유자라든지 전수조교, 전수장학생을 계속 정기적으로 뽑고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별 문제 없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중단되는 일은 없겠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전수교육 조교나 전수장학생을 잘 육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신경쓰고 그 보유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형문화재전수학교 현황을 받아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전수학교 아이들의 어떤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 같은 게 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연말에 합동공연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11월 26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합동공연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래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소공연장 정도는 괜찮겠네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11월 26일날 제가 참석하니까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육성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더랩 미디어파사드 과제시연 이게 문화산업진흥지구 안에 있는 그 회사가 하는 거죠? 이것 목적은 뭐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벽에다가 쏴서 신개념의 무슨 에술활동인데.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시연을 보여 주는 목적이 뭔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을 가지고 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서 인큐베이터로 해서 이것이 성과가 되면 콘텐츠로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이 되면 지역사회에…….

현환

신현환위원

홍보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더랩 주식회사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도 하면서 이것이 문화산업으로 발전되면 또 외부에서 판매도 되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홍보죠. 이런 게 있다 해서 지금 홍보전략이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린

대린위원장

안영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겠습니다. 어재연 장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어제, 그저께 보낸 기념사업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제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통지서가 나갔네, 1년 6개월만에. 공문을 보니까. 22일날 공문이 나갔네, 문화재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간 것이 이제, 그러면 절차상에 보면 이의신청이 20일간의 기한을 둬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송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냐 없냐는 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냐 안 했냐 따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천호 씨가 일체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안영수위원장대리

이것 보세요. 지금 유천호, 유천호 여기서 왜 유천호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인천시장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다른 얘기가 왜 나와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야 인천시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공문이 나갔네, 어제 그제. 벌써 1년 6개월. 누가 그때 과장이었는지 몰라도 그때 그게 나갔어. 지금이야 이게 나갔어. 그때 교부결정 취소공문이 나갔어야 되는 건데 1년 6개월이 지난 이제 교부결정 취소공문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정 수준을 알겠다 이거야 수준을. 내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아니 여태까지 계속하다가 반납독촉,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촉구 뭐하다가 본 위원이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어제 그제 교부결정 취소공문이 나간 건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안영수 위원님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영수위원장대리

죄송하다고 그런 것은 그 전에도 몇 번 임시회고 정례회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따졌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김남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남윤 과장님이 처리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공문을 하세요?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2010년도 13억7,000만원만 보조금 반납촉구를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보조금 지급한 10억에 대해서도 전액을 반납하라는…….

안영수위원장대리

글쎄 이제 공문이 그게 나갔다니까. 맨 처음에 13억 7,000만원만 반납독촉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런 공문이 나가고 말이야. 이게 무슨 행정행위를 뭐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이것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말이야.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절차상의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반납을 받고 기념사업이 종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더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뭐야 이것 도대체가 무슨,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남윤

김남윤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안영수 위원장대리,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이죠. 인천의 문학상 제정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혀 업무보고에도 없고 말이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답변에서는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 직접 시에서 문학상을 제정해서 상금을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활용한, 상은 시장상을 주지만 상금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나가면 어떤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다른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승희

박승희위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보다 시세도 상당히 작은 자치시에, 경주시에서는 동리목월문학상을 2년에 한번씩 준단 말이죠. 또 부산도 그렇고 강원도 원주도 토지 경리문학상 있잖아요. 동리목월문학상은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상당히…….

승희

박승희위원

1억 4,000 그렇게 가고 있어요, 상금이. 7,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꼭 시장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잘 알고 계시는 문화예술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러한 것 검토는 안 하시겠고. 제가 선거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그러면 동리목월문학상도 선거법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각종 사례를 어떻게든지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부산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돼서 지금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이 정말 경제 수도 심장 이렇게 구호가 나가고 있는데 인천에도 아시아의 평화의 숨결 요즘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시장 바뀌면서.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런 문학상도 제정이 돼서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도시로써 말이죠.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아시아문학상이라든가 한번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영화 기자재 전시 했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도 저랑 같이 참관했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민사박물관에서 기자재 전시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미술전람회할 때 일부 한쪽에 했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영화인들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주도에 있는 신영균 감독님인가 그분이 하는 영화박물관 있죠. 오히려 거기보다 더 많은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천의 관광상품으로써 한번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화산업이라면 그래도 인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많이 영화촬영도 했고 또 인천이 널리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는 영화제작하는 데 있어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영화인들의 건의를 소중히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소중히 받아들이고요. 아까 강병수 위원님 영상위원회 그 부분하고 잘 연결하면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시립미술관이 오늘 보고서 27페이지 보니까 1,060억원 건립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당초 이것이 전임 시장 때부터 미술관 건립을 강력히 추진했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십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 시장 때부터 미술인들의 여망에 의해 가지고 건립을 추진했는데, 본 위원도 미술관건립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이 취지는 아시안게임 개막전 전에 개관이 돼서 상당한 여기 프랑스의 퐁피드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버금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이러한 것을 기대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미술관 건립 착공이라고 그랬어요, 향후 계획에. 2014년이면 본 위원이나 선거직들은 다 2014년 6월 30일이면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럼 선거 앞두고 그때 착공만 해 놓고 당선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의도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2014년에 사용할 수 있는데 미술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신축을 하고 필요한 미술관은 아트플랫폼이나 예술회관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트라이볼을 활용해서 전시관 활용을 우선하고 그 후에 신축을 하는 그런 방안을 미술계에서 건의하셨기 때문에 신축 예산으로 쓰니까 2016년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위치는 도화개발구역 내 적정부지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에 시립미술관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지금 T/F팀 구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오늘이 11월 말인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맡게 됐는데 전임 과장 때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어떻게 또 늦어졌어요.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다 들어왔고요. 한 군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 2012년 1월에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1년 이상 걸립니까? 보니까 2012년 투융자, 아직 투융자 심사 안 들어갔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들어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2013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인들은 바로 이것이 착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2014년이면 그 때, 물론 바로 선거 앞두고 할 것 같애. 그렇게 하고 나서 2012년에 개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눈에 보이는 행정 같지 않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인들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미술인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정말 미술가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미술관으로써의 그동안 미술관추진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활발한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미술계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담아 가지고 속도를 내주셔야지 당장 우리 인천시가 1,000억에 대한 예산 때문에 결국은 2014년 이후로 미루는 그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2014년에서 2016년에 개관하면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도를 내주시기를 주문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지금 미술협회나 비엔날레 폐막식, 미술인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굉장히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이런 것 하나가 전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술인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인데 트라이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인형전인가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헬로키티라고 해서.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지난번에 바로 신현환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그 옆에서 행사장에 지난 일요일날,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거기 왔던 시민들도 저것이,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분들을 그것을 어떤 조각 형성으로만 알고 있단 말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이 그 안에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지난번에 거기서도 그런 행사가 있는지 조차도, 지난번에 관광공사인가 거기서 업무보고 할 때 행사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도. 이만큼 무관심하다는 얘기지. 거기에 투모로우시티라든가 도시홍보관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시설들이 다 그냥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잊혀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그게 금년 6월까지 전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트라이볼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6월까지 하고 이후에는 미술전시실로 쓰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미술전시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동환

배동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말이죠. 우리 송도에 이러한 훌륭한 관광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균

이형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맞죠? 그럼 그게 그냥 사장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외지에서 보는 송도신도시에 대한 관광인프라는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갖는단 말이지. 물론 관광공사에도 지난번 일요일날에 그런 일련의 행사로써 저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상당히 바깥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인천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냉담하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바깥에서 부산이나 광주나 춘천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송도 신도시가 상당히 관광인프라가 갖춰져 있구나. 물론 거기에 역사적인 박물관이 많이 있지만 거기는 새로운 도시의 관광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광인프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인프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까지 철저히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딱 보면 들어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2011년 1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