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제2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9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제5차 변경계획안 건은 총 2개 사업으로 도화구역 내 대학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협약 취득 및 매각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도화구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대학유치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와 주민복지의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도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남구 도화동 35-9번지 외 77필지 등 토지 78필지, 면적 5만 7,500㎡, 기준가격 612억 5,569만 8,000원, 남구 도화동 35-1번지 외 5필지 상 건물 1개동 2만 5,569㎡, 기준가격 78억 3,187만 2,000원을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의 총 면적은 8만 3,068.8㎡, 총 기준가격 690억 8,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재산의 취득내역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 재 보완에 따라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유재산인 출자회수 및 인접토지를 추가 이전받아 취득하는 사항이며 매각처분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이 되고 처분가격은 감정평가 및 시가를 반영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처분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의 총괄표 및 취득ㆍ처분재산의 목록, 해당 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의와 구체적인을 답변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배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2페이지와 30-3페이지에서 도화구역 내 대학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처분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도화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현물출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토지 5만 7,500㎡, 건물 1동 2만 5,568.8㎡를 대학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출자회수 취득 및 처분 각 1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화구역 내 대학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협약 취득 및 매각 처분 건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공유재산 일부를 출자회수해서 대학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학유치 시 제물포 역세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구 인천대 본관은 행정타운 및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계획으로 있는 바 대학유치시설로 변경 시 행정타운 및 JST 조성계획 및 도화구역 개발계획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학유치 지연 및 공개경쟁입찰 유찰 시 장기간 공동화 현상 등으로 우범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0-15페이지에는 실시협약 변경사항 그 다음에 2006년 6월 15일자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실시협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것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구 인천대 본관 부지하고 인접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이죠. 먼저 사실관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천대 본관 토지하고 인접 토지 면적이 5만 7,500이고 기준가격이 개별공시지가 합계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건물은 본관 건물이고 시가표준액으로 78억이 나왔다는 거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역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실 계획이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취득은 이게 도개공에서 인천시로 취득하고 다시 인천시가 도화구역 내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가격문제가 적정한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특혜시비가 일지는 않을까라는 점 하나하고요. 과연 도화구역 내에 어떤 대학이 오려고 하는지는 풍문으로는 충정도 홍성에 있는 청운대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청운대가 도화구역 내의 대학으로써, 그야말로 앵커시설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을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로 취득을 해서 역시 같은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파신다는 내용이죠? 파시는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작정이십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파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상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적어도 감정에는 탁상감정이 있고 본감정이 있어요. 탁상감정이 있고 본감정이 있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본감정이 나와야 감정가액이 산출되는 게 맞는데 그에 앞서서 적어도 감정가가 추측, 예측될 수 있는 감정가 내지 탁상감정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가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는 부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평가조정담당관 나오셔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학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도화구역 도시사업계획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로 되면 학교부지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논현동에서 중학교 학교부지가 된 게 평당 42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화지역이 주위환경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 전체로 한다 그러면 건물값 포함해서 한 800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당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토지로만 보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당 120만원…….
성욱
홍성욱위원
평으로 계산하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당 400만원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추정되는 매각금액을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매각대금을 그렇게 받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감정평가액 이상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내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의 가격은 쉬운 얘기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감정평가사 사무실에 감평을 의뢰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죠.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의뢰해서 그 평균가액으로 매각…….
성욱
홍성욱위원
그 금액이, 지금 말씀주신 논현동 중학교 부지가 평당 42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한 평당 400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이것은 저희의 예상인 거고요. 실제로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가격까지 한번, 추정되는 감정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추정되는 감정가액.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추정 감정가액으로 하면 800억, 전체 부지 건물까지 포함하면 800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도면을 보면, 이 도면 갖고 계신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도면 갖고 계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빨간선 내가 구 인천대 또는 인천전문대죠? 인천전문대 부지 전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게도 표현하고 저희는 도시개발사업 범위 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도 표현하시고 아무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럴 때 이 빨간선 범위 내에 있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이 물건을 내놓고 어디로 갔죠? 송도로 갔지 않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송도로 갔을 때 구 인천대 부지와 송도의 땅과 건축물 지은 것 그것을 합계하면 같아야 되겠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총 개발사업 이익을 먼저 산정해서 지어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개발사업 이익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아야 되겠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당초 계획과 같아야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송도 여기 가격을 일단 무시를 하고요. 무시를 하고 송도 신캠퍼스에 들어간 돈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약 4,300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아, 그것은 캠퍼스 조성비로 4,300원이고 관련된 부대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화구역의 조성원가에 포함된 것을 말씀드리면 송도캠퍼스 조성비가 4,300억원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건물비죠? 그것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지어주는 건물비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 재배치가 1,00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전문대와 인천대가 합병하기 전에 건물을 이 안에서 지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성원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외의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단지, 사유지 보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조성원가에는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 들어가야 되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랬을 때 총 금액이 보면 1조 1,247억원 정도 되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도화사업 전체 규모…….
성욱
홍성욱위원
송도 신캠퍼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 캠퍼스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정도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 돼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대 이중호 처장님이시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제가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비 관련해서 1조 1,247억원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중호입니다. 지금 건물비만 치면 4,000…….
성욱
홍성욱위원
4,300억이고요.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부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물 송도신캠퍼스 조성비가 4,300억이고 그 다음에 전문대 재배치 문제라든가 그 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1조 1,247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 그 자료는 도화에 투입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인천대를 짓는데 들어간 돈이 아니고 인천대를 짓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인천대로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실제 송도 신캠퍼스 건물비 4,300억에다 현재 경제청 땅으로 돼 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땅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받아오는 가격이 여기에서 전문대 재배치 비용이라든가 교육청 학교 재배치 비용이라든가 사유지 보상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비용하고 등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도화구역에 전부 사업하는 비용과 수익을 더한 것 그러니까 수익부분으로 인천대를 이전하는 것을 지어주는 거였고요. 부지는 좀 다른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 1,247억원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인천대와 연관있는 것은 조성비 4,300억과 재배치 1,009억원만 인천대와 연관이 있고요. 교육청 학교 재배치 부분은 도화구역 내에 비즈니스고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이런 비용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송도 신캠퍼스에 들어간 돈을 따지면 송도 신캠퍼스 건물조성비 그것하고 땅값 해야죠.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아직 땅값이 캠퍼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경제청으로 되어 있어요.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앞으로 넘어올 텐데 그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들어간 돈, 이전하면서 들어간 돈,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이전하면서 들어간 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거꾸로 계산하면 1조 1,247억원이라는 돈이 이쪽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틀리면 어떤 면이 틀린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도화를 개발하는 것에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말고 수익과 여기 지어주는 것과 등가가 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지문제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조금 개념을 달리 접근을 해서, 자꾸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여기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돼요? 얼마로 책정을 해야 돼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도화사업구역 전체 가격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여기 빨간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그 빨간선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고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그 안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변경해 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주택이 여러 채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비용과 그 다음에 인천대를 송도에 지어주는 비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도화구역에서 쓴 사업들을 다 포함하는 게 조성원가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쭐게요. 송도 신캠퍼스 거기 땅값하고 건물비 합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땅값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말씀하신 부지대금의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그게 현재 693억을 한 것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93억이요?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4,300억 더하기 693억 하면 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그렇죠. 현재 송도 캠퍼스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축하는 공사비, 전문대 재배치 관련 1,009억 그 부분이 다시 플러스…….
성욱
홍성욱위원
4,300억 플러스 1,009억 그 다음에 690억 그러면 토털하면 얼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6,000억 가까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 가격으로 봐도 무관합니까? 등가. 땅, 다른 사업비 빼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인천대학교 관련 부분만 따지면 그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화 자체의 재배치 관련된 사업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별개로 감안해 주십사.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송도 신캠퍼스 조성과 관련돼서 추정 조성원가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송도?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답변을.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비, 부지비 앞으로 추가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6,000?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693억.
성욱
홍성욱위원
693억 그 다음에…….
중호
이중호인천대학교사무처장
건물은 이미 관리권까지 넘어왔고요, 건물부분은. 부지문제가 앞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 693억원이 소위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돈을 지불해야 관리권이 넘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축하는 문제를 전문대 재배치하고 관련한 증축비 1,009억 그 부분이 앞으로 다시 증축비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약 한 6,0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천대 도화캠퍼스 여기에 조성원가가, 추정되는 조성원가가 1,200만원 내지 958만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958만원이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비 4,300억과 전문대 재배치 1,009억 그 다음에 도화구역 내에 단지의 철거나 각종 부담금 1,700억 그 다음에 학교 재배치 964억, 사유지 보상비 3,200억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조성원가를 잡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493억은 왜 뺏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화사업비하고 인천대 사업비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는 전혀 다른 쪽에서 조달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도화사업 가지고는 그 안에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와 연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화전체 사업이 인천대 이전사업비하고 동일한 게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서 구 인천대 건물에서 송도로 넘어가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6,000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당초에 제가 알기로 도화구역 사업을 하면 한 3,000억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부분을 건물을 지어준다라는 컨셉이었거든요. 수익와 건물가격이 동등하냐 이것을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건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좀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튼 도화구역 내에 추정 조성원가가 1,200만원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 다음에 평당 958만원 정도다 그 말씀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958만원이 맞다고 한 번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캠퍼스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건 생각의 차이에요. 아래쪽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위쪽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노란선 안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평당 400만원, 아까 평당 400만원 정도로 가격이 산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평당 985만원과 그 다음에 400만원의 차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도화구역이 감정가액보다 훨씬 조정원가가 높은 약간 비대칭적인 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얼마만큼 수익이 날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이것을 잡다보니까 수익을 많이 잡아서 인천대 캠퍼스 지어주는 돈들이 당초보다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모든 비용이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법령을 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어떤 땅은 굉장히 낮게 팔 수도 있고 어떤 땅은 굉장히 높게 팔 수도 있습니다. 상업지나 주상복합은 좀 높게 팔고 앵커시설이나 학교부지는 좀 낮게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내에서도. 그런데 감정가액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법령이 있는데 그 밑에 국토부장관 규정에 의하면 감정가격 이하는 조성원가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감정가보다 조성원가가 높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앵커시설과 특히 지역의 유동인구를 늘리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유치하려는 부지와 JST 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400만원하고 958만원의 차이가 조성원가가 기이하게 더 높아진 사유는 알겠어요. 하여튼 평당 558만원 정도가 누구한테 귀속이 되든지 간에 그 손해는 귀속이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미 발생된 일인 것으로 봅니다. 인천대 조성비가 워낙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손해를 도화구역에서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좀 더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 손해는 이미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고 벌이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당초 수익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000억 가까이 더 오버된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처분 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평당 400만원, 논현동 중학교 예를 보면 평당 420만원이고 여기로 보면 평당 400만원 정도 선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800억이라는 얘기죠? 다 합쳐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건물까지 포함해서 800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800억이라는 얘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평당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는 감정평가라든가 또는 시세 평가를 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400만원과 958만원 사이의 갭을 대학 유치에 따른 지역소득 창출 효과 이것을 메우겠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인근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보자 이런 게 기본 콘셉인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한다 치더라도 일단 조성원가 958만원과 400만원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라는 특혜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도 오히려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조성원가가 낮았다고 하면 아마 대학 부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사업구조가 처음에 잘못 짜여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고 오히려 더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우리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들의 판단 몫이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대학유치에 따른 연간 지역소득 창출 효과를 계산해 보면 한 55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지역소득 창출 효과가 실제 나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실제 나오는 여부를 좀 더, 이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천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결정은 안 됐지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24% 정도가 인천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쓰는 비용만 해도 전환시킨다고 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시간 등 이런 부분에서도 세이브되는 그런 편익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낙후된 구도심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화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바뀌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대학 하나의 유치효과를 수치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 대학 유치에 따른 지역소득 창출 효과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구 인천대 부지에 한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오가고 있는 대학이 한 2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관심을 보이는 대학은 지금 두 군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그 두 군데 온다 하더라도 사실 옛날의 영화는 되찾기 어려운 정도란 말이에요. 학생수라든가 또 학생 질이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가령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있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한 학교를 보면 절반 2,000명 정도가 산업체고요. 그 다음 절반 2,000명은 정규과정 학부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정타운과 JST가 같이 있기 때문에 JST에 500명의 젊은인재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타운에 400명의 공무원들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예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앵커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대학유치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인천시나 해당 대학에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있듯이 이것이 진짜 앵커시설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대학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왕왕 불미스러운 어떤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게 된다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대학이 오든 인천에 고등교육의 한 기관으로써 자리 잡기 때문에 인천사회나 인천시 정부에서도 대폭적인 지원, 꼭 물리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으로써 우리가 퀄리티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작업들은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 대학이 들어와서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 기여가 대학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행정타운 및 JST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적인 겁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지금 설계 발주 들어가고 있고요. 2013년 12월까지는 완공돼서 입주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언제까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13년 12월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이 대학과 행정타운 JST 이런 기관들이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어떤 효과는 크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진짜 앵커시설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일처리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결될지 아니면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저는 아주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회에 올 때 저는 정말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얼굴을 대해야 될지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올까 누군가가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슬그머니 한 번 가 봅니다. (차준택 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슈퍼에 가서 조용히 비닐봉지에 뭘 싸서 슬금슬금 감추고 가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잘 나가던 주민들입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막걸리통이었어요. 제가 쫓아가서 봤어요, 막걸리통. 또 소주 한 통 사서 슬금슬금 도망가는 그래서 그네들은 집에 가서 그것을 마시고 시름을 잊고 잠을 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얘기가 나올 때 쌍수를 들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가 됐든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단 대학이 됐든 스마트타운이 됐든 행정타운이 됐든 유치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제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저희 집에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누구냐 너 뽑아 주면 당장 이것 해결한다더니 어찌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느냐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산출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산출한 95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하면 갭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한 558만원 되죠? 그럼 총 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총 평수하고 차이액 하고 하면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는데 특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차이나는 액수가 얼마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조성원가 수준으로 본다면 한 900억 가까이입니다.
최용덕위원
900억이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년간 그 대학이 들어서고 스마트타운이 들어서고 기타 행정타운이 들어서서 이익으로 창출될 효과가 있을 것이 약 550억원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거기에는 JST와 행정타운은 제외돼 있고요.
최용덕위원
제외돼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대학 유치 시에 한 번 가정해 본 수치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550억 곱하기 몇 년 하면 특혜라고 할까 유치하게 되는데 임시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비용 그게 얼마인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 900억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2년이 걸리겠지만 실제로 걸리는 것들은 한 번 정밀하게 다시 분석은 해 봐야 됩니다.
최용덕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럴 것이다.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학이 들어오든 아니면 어떤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든 당장 경쟁입찰에 붙여서라도 그 주민들이 살아야죠. 왜 신도시라는 데는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정말 우리들이 볼 때 어느 쪽은 굶어 죽고 어느 쪽은 배터져 죽어야 돼나요. 이런 상황을 시정 책임자들이 그리고 입안하는 실ㆍ국장님들이 빨리빨리 오늘이 가기 전에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내서 당장 뭔가 주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학을 이전하면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행정가들이든 정치가들이든 다 거기에 입안하고, 지금 이전까지 하면서, 다 책임져야 될 분들이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기에 책임이 없는 분이 있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을 생각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가정이 흐트러지고 술 안 마시면 잠 못 자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뒷짐지고 있거나 물론 양심이 있으면 한 번씩 슬그머니 저녁에 가서 그 상황은 보셨겠죠. 이러면서 인천에 사는 지도자라고 하고 정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고 뻔뻔스럽게 다니는 것 보면 저는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제가 정말 동네일을 하고자 나선 사람이라 이것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가랑이 잡는 행위에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서 2년이면 부족 되는 부족액이 채워진다고 하면 2년 아니라도 3년이라도 좋습니다. 당장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고 지역민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형편 피고 살 수 있도록 회귀동물이라고 정말 제비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고 지역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얘기가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최용덕 위원님의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땅 한 평 박을 데 없이 구도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땅 한 평 어디 시설 들이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만 가득찬 구도심에 있는 위원으로서 최용덕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인천에 올 때 인천시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비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매각되는 금액으로 돌리게 된다면 수 천 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1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중앙대학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중앙대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 천 억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중앙대는 인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많은 것을 요구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받아갔어요. 요구하고 있고 특히 연세대는 그 와중에도 파격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을 해서 인천시의원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앞에 연세대를 보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면 안 되겠다고 작심한 듯 인천시를 희롱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시의원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송도와 청라 신도심에 들어가는 두 대학교의 경우와 달리 인천대학교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제물포역 근처, 인천대학교 부근인데요. 작년에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지역을 열심히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인천대학교 앞 상가들의 슬럼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가 보시면 악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 지경이에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땅 가격이 제대로 평가돼서 인천시가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 그 안에 저는 고평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평가가 아니고 고평가입니다. 지금의 현 시세보다 굉장히 많은 가격으로 뭔지 모르지만 조성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물포역 부근 인근으로 했을 때는 그게 1,000만원도 넘고 1,500만원이 되고 그러면 이해되겠는데 언덕 너머 저쪽이잖아요. 본관 쪽은 도로만 있고 그 앞에 변변한 시설도 없고 본관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데인데 그쪽의 조성비용이 얼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당 958만원 정도.
이재병위원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부동산에 문외한이지만 말이 될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 정도 시세가격이 돼 있는지가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실질적인 가격을 한 번 가늠해 보셨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근처 부동산에 좀 알아봤고요. 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평당 500만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고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인천 전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고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재병위원
500만원 전후일 것이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부동산 감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뜻하신 대로, 인천시가 뜻한 대로 모 대학이 들어왔을 때 얼마 정도 파급효과가 있느냐.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발휘해서 거기에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도심의 울분을 가려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도 가늠해 보셨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대략 추산을 한 것이라 사실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이 들어왔을 때 계산하는 방식으로 같이 대입을 해 본 자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500억원 정도가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이재병위원
약간 과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느낌에. 하여튼 500억이든 400억이든 구도심 슬럼화를 막을 수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이 당선될 때 구도심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을 임명할 때 분명히 구도심에 대한 전문가와 감각이 있는 분을 임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임 시장님 맨날 뒷설거지만 하고 있다는 평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 건 해결해서 구도심의 울분을 달래시고 좀 치적을 남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최용덕 위원님 더 없으세요?
최용덕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속 시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꼭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입안하고 실천했던 그래서 피해를 보게 했던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저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 말은 아까 흥분해서 뺐는데 어떤 근거로 평당 900만원이니 1,000만원이니 운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재병 위원님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그쪽에 부동산업자인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거기 음지에 가서 누가 이것을,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공단이 들어선다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무슨 특별한 놀이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이유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래서 주민들한테 당장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이런 가랭이를 잡아서 놓친다면 이것 누가 책임지겠느냐고요. 거기 슬럼화 현상이라고 하면 말도 안 돼요. 이건 슬럼화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집만 놔두고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것 대단히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빨리 선집행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주민들 생각을 해야죠. 그 주변에 신개발이니 신도시니 해서 그쪽은 좋아지고 구도심권에 정말 기본적으로 의식주부터 해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신개발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회가 됐으면 찾아서 빨리 그네들한테 보상은 아니더라도 와서 가족들 한번씩 만나보고 이웃들끼리 만나보고 정말 폐인이 돼서 길거리에 노숙하고 이런 현상을 보지 않으려면 빨리 해서 일부라도 치유 차원에서라도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도심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아무튼 이상하게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추정원가 자체가, 조성원가 자체가 958만원까지 갔다는 것 그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 실제 이 땅의 조성원가라고 할까 가격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400, 450, 500 이 선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매각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입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입찰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특혜시비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은 갖지만 그것이 전부 다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들이나 다른 여러 분들의 판단에 맡겨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류수용 의원 외 6인 발의)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준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차준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의원
차준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적용받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보호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138세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차준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2010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적용받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종전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폐지 이전 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 규정 마련으로 감면대상자에 대한 재산 보호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0조의2 조문 중 감면 근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으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차준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도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과 발의자인 차준택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죠? 제가 너무 문외한적인 질문을 했나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이게 복잡합니다, 스토리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체적으로 2008년 1월 1일까지는 시세감면조례가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아, 2010년 말까지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시세감면조례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소유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최초 고시일 현재 소지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감면조례를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 줬고 2008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도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특히 2008년 1월 이후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의 소유자로 해서 부칙에 시행인가일이든 고시일이든 두 가지의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합으로 되면서 2011년 1월 이후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근거해서 시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듯이 산곡 제1구역의 재개발의 경우에 시행인가일이 2007년 3월 9일인데 입주가 2011년 11월이다 보니까 2008년 1월 1일까지 정했던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138세대가 감면을 못 받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규정안을, 조항을 신설하고 또 그에 따른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부칙에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최용덕위원
그럼 이게 저건가요? 재건축하는 곳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를 받아서 재건축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다 적용받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용덕위원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고요.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네, 단일 개발하는 재개발사업.
최용덕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최용덕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노현경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안 제100조의2 중 「제35조제3호」를 「제35조제3항제3호」로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