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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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한봉기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총무과장 김영찬, 교육지원과장 오영춘, 시민봉사과장 노만균,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의정부1동장 박종철, 의정부2동장 유은희, 의정부3동장 지영구, 호원1동장 하해운, 호원2동장 우명현, 장암동장 박수열, 신곡1동장 임문환, 신곡2동장 김순덕, 송산1동장 이복휘, 송산2동장 정우정, 자금동장 이우복, 가능1동장 차준익, 가능2동장 이회재, 가능3동장 김대경, 녹양동장 임종문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송산1동장 이복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15개 동을 대표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5쪽 동주민자치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이 1명의 강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강사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강사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자매결연사업이 거래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일회성 행사의 경향이 있으니 다양한 교류확대 방안의 모색과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1사1촌 도농교류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송산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임기제를 시행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강사진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또한 다양한 강좌운영을 위하여 2011년 참여가 저조한 2개 교실을 폐지하고 설문을 통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기타교실 등 6개 강좌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특산품을 실구매자와 직접연결하여 상시 주문·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매결연지 생산품 홍보를 위하여 각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홍보와 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한 도농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농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5쪽 자매결연사업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자 고창군 해리면과 2011년 4월 14일자 곡성군 석곡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특산물 현지 생산자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을 하고 고창 해풍고추축제, 석곡 대황강 코스모스축제 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지와의 우의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445∼448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수당은 시 예산 편성액 일부와 각 강좌 수강료 징수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총 4,25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보교실, 문예교실, 창작교실, 다목적교실 등 총 37종 41개 반을 운영하여 1일 평균 645명 연간 2만 8,09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516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납·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총 적립금은 이월금 3,432만 3,000원을 포함하여 6,979만원으로 강사료 4,583만 7,000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441만 1,000원을 집행하여 2011년 10월말 현재 집행잔액 2,38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올 12월말 강사료 지급을 예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38쪽 주민자치센터 간사 활동비 지원현황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5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5쪽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으로는 송산1동 자율방범대 현황은 2004년 7월 29일자로 구성되었으며, 인원은 37명으로 운영비 지원현황으로서 야식비, 사무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기타 등을 포함하여 총6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8월 각각 근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8쪽 청사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외부 목재패널 공사비 393만 8,000원과 친환경LED조명기기 교체 설치공사비로 2,010만원을 합하여 총 2,4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8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및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 소장현황은 일반도서 4,947권과 아동도서 7,358권을 합하여 총 1만 2,305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도서대출 및 반납실적으로는 대출 2만 7,294권, 반납 2만 7,343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2011년 4월 1일자로 760권에 대한 6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4쪽 거주 불명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현재 신고에 의한 말소자가 9명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한 직권 말소자 521명으로 총 530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님께서 방처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수강료 지출건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월 만원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접수를 해서 3만원씩 프로그램 접수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70%는 지금 각 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70%는 강사료로 나가고 있고요. 30%는 일반운영에 대한 복사지구입부터 환경개선까지 그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식대까지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총회를 통과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기준은 조례입니까, 내부규칙입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건 내부규칙으로 수강료를 어떻게 쓰겠다고 정해 놓고요. 매년 저희 예산편성하듯이 합니다. 시설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일반비가 있으면 일반비 얼마 급양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종화위원

기준이 있어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예.

이종화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각 동마다 전부 달라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주민자치 총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킵니다. 어느 해는 시설비가 늘 때도 있고 시설비가 줄어서 행사비가 늘 수도 있어서 그건 릴랙스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민자치센터 수입금으로 30%를 충당하고 있다는데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은 동별로 대략 다르겠지만 강사료가 3∼4,000만원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지원이 돼서 대개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5,000만원에서 6∼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지출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수강료 수입금만 들어있거든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전체적인 사무실 운영경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순수하게 수강료받은 내역만 행감자료에 있고요. 총 결산금액은 시 본청 작업할 때 그때 불용처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서를 보면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금의 70%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각종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랐을 때는 시에서 동 주민센터별로 3∼4,000만원씩 지원받는다면서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3∼4,000만원으로 못 박는 게 아니고요. 원래 시간당 강사료가 1만 2천원으로 책정이 돼서 그게 동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 금액이 보통 평균을 말씀드리면 3∼4,0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동주민센터 일반경비로 지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렇지만 예산목에 자치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위에서 쓰는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되는 일반경비가 별도로 조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쓰고 수강료를 걷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종화위원

지출을 할 때는 주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결정이 과연 올바른결정인가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회를 열어서요.

이종화위원

항상 지출할 때 마다 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의를 봐서 지출한다?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듯이 정해 놓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년에 얼마로 할 것이냐 운영경비에 대한 강사료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종화위원

나가는 목을 정확하게 잡아 놓는 거고요. 수시경비가 발생할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각 동마다 지출내용이 들쑥날쑥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나간다 200만원 썼다, 자원봉사자 식대 90만원을 썼다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1인당 간사 명목 봉사 명목으로 해서 따로 지출되는 금액이 각 동마다 달라요. 많은 곳은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금액이 400∼500만원주고 그러면 2사람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일률적이면 나가면 몰라도 각 동마다 달라요. 적게 받는 곳은 120만원 180만원 받는 곳이 있고 많게는 400만원 500만원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간사말고 실장이라고 하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전에는 자치센터 운영이 미비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간사가 모든 역할을 다했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회비를 갖고 출납을 하는 역할이 간사역할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실장이라는 명목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총괄 운영체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위원회 회비수당 걷는 거 말고 총괄로 들어오는 강사료에 대한 회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장이라고 임명해서 회계책임 범주를 위탁시켰어요. 그분들이 사실 15개 동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90만원 정도로 해서 수당을 챙겨 드립니다. 거의 매일 나오시면서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하니까 90만원에서 100만원은 돼야겠다 생각해서 강사하고 별도로 자치위원회에서 얼마를 출연을 해서 90만원 정도로 맞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곳은 모르겠지만 혼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자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도서실 이용인원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강사료 등은 거의 같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간사수당 봉사자 활동비 회계수당 그게 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회계수당은 뭐고 봉사자활동비는 뭐고 그 내용을 보면.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 부분은 간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전부터 내려오던 고정된 회의를 운영하는 수당이고요. 그 외 추가로 자원봉사자가 동에 따라서 없는 동도 있고 한 분 두 분 계신 동도 있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는 한 분 계신데요. 그 외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자금동장님 지금 송산1동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지명해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520쪽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비 120만원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강사활동비는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하게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나간 거 인정하는데 자원봉사 활동비가 왜 12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만큼 활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 수강료를 적게 받아서 적게 나간 겁니까?

우복

이우복자금동장

자원봉사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맞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다른 곳은 2명까지 있는데 다른 곳은 2명을 두면서까지 880만원 900만원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한 명당 보통 400만원 이상 나가는데 거기는 왜 120만원밖에?

우복

이우복자금동장

여건상 그 정도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종화위원

다른 동은 여건이 안된다?

우복

이우복자금동장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400만원 하고 120만원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가능2동장님 마찬가지예요.

회재

이회재가능2동장

18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왜 적게 나가요.

회재

이회재가능2동장

20만원씩 9개월치 나간 겁니다.

이종화위원

다른 곳은 1인당 400∼500만원까지 봉사비가 나가는데 왜 유독 자금동하고 가능2동은 인구가 적어서 적게 나갑니까?

회재

이회재가능2동장

그렇습니다. 활동이. 지금 현재 9개월치에 대한 월 20만원씩 해서 나간 겁니다.

이종화위원

인구가 적으면 강사료도 적게 나가야죠. 강사활동비는 똑같더라고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요. 돈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들쑥날쑥 나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송산1동장님 출장여비는 뭐예요. 자매결연 지원비가 200만원대 나가고 농촌답습 하는데 몇 백만원이 나가고 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쓰게끔 되어 있어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출장여비는요.

이종화위원

누가 출장나가는 거예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위원장 간사 그런 분들이. 직원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화위원

한군데밖에 없어요. 출장여비 나간 곳은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선진지 견학 한 분들이 있고요. 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제주도를간 적이 있어요. 그때 10만원씩 지급한 경우가 있고요.

이종화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정부 시민이 낸 기금인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내부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도 쓰는데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자매교류할 때 의정부시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자매교류할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나와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농촌답습할 때도 쓰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시민의 날 단오절 때도 쓰는 동도 있어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총괄적으로.

이종화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나가면 얘기를 안 해요. 지출내역이 전부 다르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른 곳은 정당하게 쓰고 있는데 당신네는 부당하게 쓴다고 판단을 내릴 수 밖에요. 국장님 동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내부규칙을 분명히 기준을 세워 가지고 다시 수정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저도 듣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건 있는데요. 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 1일 2만원씩 주는 것은 같은데 자체 세입으로 자체 지출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수강료라든가 자체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시 예산편성하듯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걸 시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잘못된 거죠. 시 산하에 동이 있는 거고 동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라는 얘기죠. 구속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 달라는 거죠. 조례로 만들기 이전에 내부규칙을 세워 가지고 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게 끔 만들어 줘야죠. 시에서 나몰라 하면 만약에 잘못써도 전혀 시에서 관여를 못하겠네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라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은 시에서 마련해 주지만 자체수입가지고 자체지출을 하는데 우리가 간섭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종화위원

간섭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매교류하는데도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본다고요. 뻑하면 체육행사다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다 여기서 100만원 300만원씩 쓰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볼게요. 진짜 잘못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잘못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을 하시겠지만 저도 될 수있으면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행정이 행해 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말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애당초 이걸 바르게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적정 다수인의 합리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 통합에 일조가 되는 부분에 돈을 쓰지 어느 이익집단을 위해서 어느 단체를 위해서는 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부분이 편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니면서 서로 정보를 얻어가면서 일하는데 여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생각만큼 사적으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이종화위원

지금 제가 사적으로 썼다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공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이 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사적으로 뒷주머니 찼다고 말씀을 드린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건 기준이 분명히 바로 서야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각 동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지출해 놓고 다 타당성이 있죠. 내가 도둑질을 안 했으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다 썼으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3시간 의논하면서 고민해서 짜서 쓰는 건데 위원님 지적이 있었으니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종화위원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행감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가능2동 이회재 동장님 거기서 무료로 줄넘기 강의를 한다면서요?

회재

이회재가능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무료강의를 어떻게 해서 추진했죠?

회재

이회재가능2동장

청소년지도위원이신 분이 줄넘기에 특기를 가지고 계세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종화위원

동장님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훌륭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사업이 자꾸만 늘어났으면 합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동장님이 일일체크합니까, 결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전에 제가 호원1동장할 때는 1일 체크로 사인을 했는데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는 월간으로만 체크를 하고요. 일지는 검사를 합니다. 대신 같이 순찰돈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제가 모아서 보는데요. 제가 1일체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장님이 1일체크하지 않아도 총무나 간사가 그 다음날 1일 체크하셔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동장님이 체크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1일체크해 가지고 돈이 지급돼야지 주간이나 월별로 체크해서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상황이 정확히 파악돼야 근무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1개 부대 56만원이죠. 56만원을 확 주는 게 아니라 근무 안선 날 근무인원 비교해서 나가야죠. 일률적으로 배분해 준다고 다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장님들 힘드시겠지만 까다롭게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타당성있게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가능2동 동장님 목요예약제 근무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10개월동안 둘째 목요일에 5명, 넷째 목요일에 10명, 혹시 2명이 9시까지 근무합니까?

회재

이회재가능2동장

2명씩 합니다.

국은주위원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재

이회재가능2동장

제가 보기에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가능2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봤을 때는 필요여부를 논하기는 그렇고요. 한 사람이라도 꼭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위원

가능3동장님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가능3동은 매 근무할 때마다 3명이 근무를 섭니다. 둘째 목요일 근무가 10개월 동안 16명, 넷째 목요일 17명 어떠세요.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경

김대경가능3동장

저희도 가능2동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지금 다목적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은주위원

평균적으로 하루에 1명, 2명을 이게 목요 예약근무제잖아요. 목요일에 1명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 3명이 근무한다는 게 타당합니까?

대경

김대경가능3동장

민원이 1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10개월동안 10명 전후 20∼30명 전후로 유일하게 신곡1동이 가장 실적이 많습니다. 신곡1동은 백단위가 넘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아무리 섬김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24시간 민원을 하면서 시청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과거에서부터 관행되어 온 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실적이 있건 없건 계속 이어져 오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가 열린시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열린시청도 2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5명.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인원이 많았었는데 좀 줄였어요.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 정도의 실적인데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사람도 없으면서 9시까지 2∼3명 근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본청 인력을 1명 줄였죠. 금년에도 시민봉사과때 나올 겁니다. 일전에 제가 파악지시를 했어요. 각 동별로 민원처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더라고요. 조정을 해봐라 연말까지 조정을 하되 민원이 있는 동과 없는 동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민원이 적은 동은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연말까지 홍보를 거쳐서 없앨 동은 없애고 꼭 필요한 동 시청이 멀어서 송산동 쪽은 필요하다면 존치를 시키고 인원을 조정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국은주위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성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전 여기에 대안을 내놓고 싶은 게 동주민센터 취지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지금 행정이라는 자체가 너무 공무원 중심적인 주말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청소년들 어떠한 프로그램하려고 해도 갈데가 없는데 공간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있는 공간을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근무시간 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명정도만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이 민원서비스가 함께 대체가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늘 허덕이고 있는 이런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가 되고 변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이 인력도 1∼2명 예약제예요. 그리고 자동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들이 필요이상으로 근무외시간을 하면서 근무수당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 각 주민센터 개방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른 동들은 개방하는 게 없고요. 지금 신곡1동만 도서관을 주말에 정기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곡1동같은 경우는 활성화 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동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공간 어떻게 보면 사무실하고 주민센터는 별개로 많이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오픈해 주는 방법을 지금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말에 오픈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요. 호원2동장님 호원2동에 방범대를 4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인력면에 있어서 호원2동이나 신곡1동이나 주민의 인구숫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원2동 같은 경우는 4개나 방범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개인 사조직 모임의 문제점이 처음에는 그냥 개별적으로 모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도 뭔가 서비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착되는 것들이 민간조직의 확산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역시 그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실제 봉사하고 있는 분 숫자를 보면 하루에 2∼3명 그런데 방범대의 예산은 똑같이 오히려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자연부락이라고 할지언정 각 동에서 통폐합되지 않으면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가 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그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 자원봉사 시간이 3,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1,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직이 호원12동 합해 있을 때부터 10∼20년 계속해서 내려오던 조직이라.

국은주위원

그 인원들을 축소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간을 하나로 하면 관리비, 야식비, 유류대 기타 사무실을 하나로 운영을 하면 70∼80%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분들보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각기 플레이로 하다 보니까 통합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호원동이 그래요. 호원1동도 그렇고 호원1동 3군데 호원2동 4군데 다른 곳은 인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절대로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로 뭉쳐서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예.

국은주위원

주민자치운영과 관련 해서 실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강사와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임기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돈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공조직하고 사조직이 묘하게 매칭되어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군데의 동주민센터 자금동하고 의정부3동. 의정부3동장님 제가 강사료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지금 자금동의 팽미혜씨가 700 700 100 해서 1,5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의정부3동이 밸리댄스 1개 강좌로 해서 2,225만 6천원의 강사료가 나갔어요. 제가 살펴보면서 어느 동은 줄넘기를 무료로 하는 곳이 있어요. 무료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무료로부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464쪽 다목적실 밸리댄스 월수목해서 강복일씨가 1일 평균 46명해서 2,235만 6천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유달리 강사료가 많아요.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강사 프로그램도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댄스부분에 댄스스포츠 990 밸리댄스 2,200 나갔어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영구

지영구의정부3동장

전년도에 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올해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밸리댄스 같은 경우는 3개 강좌를 3시간씩하기 때문에 1주일에 9시간을 해요. 인원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40여명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걸 조정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밸리댄스를 배우는 분들의 반발이 커서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게 연중이니까 못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1년간 운영실적을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확고한 강좌를 폐쇄하고 어떤 강좌를 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한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왜 없애냐 거꾸로 동장한테 압력이 들어 옵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된 게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과연 누구 중심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사업들이 되느냐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취약계층 어떻게 보면 개인 사설기관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취약계층의 독서논술을 했는데 몇 십만원 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인기가 좋은 종목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동주민센터가 만들어 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기본치는 강사료도 그렇고 정해줘야 되는 금액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취약계층에 독서논술을 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몇 만원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백만원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70%를 강사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강사를 위한 서비스가 된다는 성향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의 하나의 사업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이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강사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주는 시간당 1만 2천원 자금동같은 경우도 그렇고 밸리댄스도 그렇고 강사의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횟수를 하루에 3시간 오는데 1, 2, 3단계 그 사람 3시간 강의를 하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오는 모든 것들에 과연 문제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를 했을 때 100명 200명이 됐건 강사한테 주는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민간단체 학원도 아닌데 개인 강사한테 70%가 강의료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거든요.

영구

지영구의정부3동장

국위원님이 맞습니다.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인기있는 강좌는 본인이 수입을 가지고 가고 인기 없는 곳은 기껏해야 몇 십만원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가 정말 수익성의 논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 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 각 동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이것은 뭔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께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정부시에서 확산운동중인 3S운동에 질의를 하면서 스피드가 아니라 스탠드업이라고 해서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3S운동 아니면 4S운동 해서 스피드를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스탠드업은 공통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하나 부탁드렸던 게 양해카드의 비치여부였습니다. 혹시라도 각 동마다 양해카드를 비치해 두고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나 임신이나 장애여부에 따라서 일어서서 민원인을 맞이하지 못하는 양해카드가 비치된 동이 있습니까? 없죠? 시민봉사과나 감사담당과에서 저희가 이 확산운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가급 상시교육도 실시하고 민원인 출구조사, 불시 비노출평가, 친절카드 비치,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 계속 운영실태 확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내부고객 즉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민원인 시민들을 위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내부고객도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컨디션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각 동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검들이 반대로 역으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든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검사를 해 운영실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 민원인수나 발생양이 많을 경우에는 일어서서 고객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앉았다 일어났을 때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육운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동의 2011년 동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을 실시하신다는 몇 개동이 있었습니다. 의정부2동장님 2개의 특수시책사업을 말씀하셨거든요. 신년 업무보고할 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린데이 정시퇴근의 날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실시하신다고 하셨고요. 행복로에서 행복을 그리다 야외수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동 업무를 실시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제가 실시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은희

유은희의정부2동장

저희가 추진실적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요.

은희

유은희의정부2동장

대표적인 것만 보고를 하고.

이은정위원

특수시책이 실시는 된 건가요?

은희

유은희의정부2동장

예.

이은정위원

현황은 어떤가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은희

유은희의정부2동장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진실적 보고사항에는 뺐습니다.

이은정위원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올라오지 않겠네요.

은희

유은희의정부2동장

예.

이은정위원

행복로에서 행복을 그리다 야외수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암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역시 특수시책으로요. 인터넷 전입신고자 전화서비스운영 특수시책이 있었는데요. 실시는 하셨습니까?

수열

박수열장암동장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해 줘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전입신고자 전화로 가능한 거요.

수열

박수열장암동장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호응이나 만족도 개선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수열

박수열장암동장

저희들이 아직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응도는 물론 고마워들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정위원

장암동에서 수락리버시티가 있죠? 그분들을 배려한 측면에서 시행된 건가봐요?

수열

박수열장암동장

아시는 바와 같이 수락리버시티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쪽에 주민자치의 프로그램도 출장서비스도 하고 있고 도서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쪽이 많습니다.

이은정위원

몇 개 동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까지의 접근성 등 교통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벤치마킹하셔서 개선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송산1동장 역시 특수시책부분인데요. 유휴지 활용해서 농사체험 학습장을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들도 포함해서 관내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 회원들과 유지한다고 했는데 실시됐습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빌려줄 토지주가 갑자기 활용계획이 생겨서 봄에 파종을 하려다 그게 캔슬이 됐어요. 저희가 대체지를 찾았는데 그만한 대체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황무지 몇 백평 잠깐 나온 게 있었는데 도저히 학생들이나 회원들을 모시고 손을 댈 수 있는 땅이 아니어서 노력을 두달간 했었습니다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은정위원

특수시책은 말 그대로 특수한 사항에서 해마다 벌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시여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것들도 실시를 하셨든 안 하셨든 비고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예.

이은정위원

수퍼의정부100대 추진과제 추진여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신곡1동장님 주민소리함 설치 운영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소리함을 두군데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접수는 많이 안됐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런 것이 진정한 민원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심한 것들이 계속 홍보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문환

임문환신곡1동장

예.

이은정위원

녹양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양동에서도 역시 수퍼의정부10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시여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종문

임종문녹양동장

새터민이 지금 80여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새터민들이 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40여명 정도가 모여야 되는데 10명 정도밖에 모이질 않아요.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12월 중순쯤해서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순쯤 한번 더 하면 3번정도 실시합니다.

이은정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이주민을 위한 대책협의회가 있죠? 의정부관내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곳이 어딘가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장암동하고 녹양동이 있는데 녹양동에 요 근래 많이 들어와서 녹양동이 더 많습니다.

이은정위원

녹양동에서는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특수적인 사항이 있었을 때는 해당 거주가 많은 동의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장님 민주평화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녹양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동주민센터 공통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공개모집부분하고 프로그램 질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십사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고서 변모된 모습으로는 설문회나 간담회를 실시하시면서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부분도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당부드렸던 건 자원봉사가 원래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야 될 강사구성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공개모집과 함께 정당한 수당 많이는 못드리지만 강사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문언론을 인용을 하면 각 동주민센터의 교육이 무성의하다거나 강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강사등록제를 이용해서 강사들의 질이라든가 계속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노력을 줄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내년도부터는 청소년 아이들 주5일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자생단체나 그런 쪽으로 협조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 기부의 건입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도 각종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하고 배우는 수강생들도 있고 강사진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이분들 스스로가 봉사의 개념에서 다시 새로운 봉사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동마다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재능 교육에 대한 재능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같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앞장 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시책이나 의정부 시책도 마찬가지지만 녹색성장 저탄소배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 취미생활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무슨 마을 선정을 위한 지침이라든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특강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실내 텃밭가꾸기라든가 손바닥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녹색무슨 마을되기 위한 방법을 농기센터와 연계해서라도 강사진 보급을 받으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보다 홍보부분이라든가 교류물품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받은 혜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도농상승 프로그램이 정착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동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게 결국 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값싼 좋은 물건들을 구입하게 해 주는 건 좋지만 이걸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원들이 받아야 될 경제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류하는 횟수가 한 곳을 자매결연지로 선택한 동도 있고 두곳씩 하신 곳도 있죠. 그런데 방문지 한곳을 한번씩만 가도 2번인 경우가 있고 2번씩만 방문해도 4번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위원님들께 전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은 실제로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예로 송산2동의 경우에는 자매결연지에서 축제참가 물품에 대한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게끔 도와주시고 몇 천만원의 수익을 얻으셨기 때문에 차량제공을 해 주셔서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절임배추를 제공해 주셔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교류를 해 주셔서 농민도 살리지만 지역민들도 같이 그리고 자치위원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장실 문제를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민원해결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다시피 여성친화도시 가꾸기는 정부지침사항입니다. 반드시 마인드를 구축하고 노력해야 될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각 동주민센터의 화장실을 조사해 봤더니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화장실 내 한 곳만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문의 종류가 자동문이라든가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여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여닫이를 닫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요.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가 들어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해 주셔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아용 변기라든가 유아용 시설의 비치여부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유무도 확인해 봤는데 동주민센터에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관공서의 화장실은 어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화장실은 상가를 이용할 때 문이 다 잠겨 있어서 관공서가 이용하기 좋은 화장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배려가 안 되어 있다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 증개축 시 이런 것은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락2지구 주민들이 계속 입주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신축도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예.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진짜 70% 외 30%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호원2동 신곡동이라든가 인원이 많은 강좌가 많은 센터에서는 이익금이 많은 편이에요. 이익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각동 시민의 날 행사시에 늘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장을 오랫동안 해 봐서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이익금은 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납부한 금액이지만 그 금액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 보면 시민의 날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금액이 꽤 있는데 그 금액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준을 정해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각동에서 명성, 덕망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방범대같은 경우도 호원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과 다른 점이 파출소가 의정부 들어오는 초입에 있어요. 너무 멀다보니까 호원2동에서 사고가 나서 전화를 걸면 시간이 많이 지체돼 방범대가 활성화됐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장님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나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건마다 작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출결의서를 쓰면서 꼼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1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동주민자치센터 중 14개 동주민센터의 도서구입비를 살펴보면 가능1동을 제외한 14개동주민센터가 푸른세상으로 돼 있거든요. 97% 이상 푸른세상만 이용하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건 지금 도서를 구입을 하면 자체로 진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팅을 해야 돼요. 자동칩이 들어가도록 세팅을 하는데요. 일반도서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니까 훨씬 많은 단가를 지급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약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단체단가를 맺은 상태인데요. 속도도 빨리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하느냐고 저도 몇 군데 시도를 해 봤어요. 채널이 달라서 다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담당자들이 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뜻은 없었을 겁니다.

구구회위원

가능1동장님 도서구입을 하시네요. 다른 동은 푸른세상을 이용하는데 성문사를 이용하시기에. 성문사도 그렇게 진열하는 혜택이 되나요?

준익

차준익가능1동장

예.

구구회위원

도서구입같은 경우도 한 군데 몰아주기 보다는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납품도서 다양화 및 서비스 품질 등의 향상을 위하여 현행 도서구입방안을 재검토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지식정보센터에서 일괄구입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건 각동마다 이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정 지역이 있고요. 베스트셀러를 좋아하고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을 대여해 주면서 항상 도서관 앞에서 책 신청을 받습니다. 겹치는지 타 동에 있으면 신청을 유보를 하고 없는 도서위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도서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 분들이 나름 각 분야별로 추천을 해 주셔서 토탈로 해서 분기에 한번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구입해서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구구회위원

일괄로 구입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30% 다운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사들 자질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동장님 강좌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해보시나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늘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면 벌써 얘기가 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1, 2차는 권고를 하고요. 진짜 아닐 경우에는 계약 해지통보를 하는데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있다고 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했을 소지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다 계약조건에 넣기 때문에 계약할 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전달하게 하고 인지하고 사인을 하게 하거든요. 조심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노력하기 나름인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해야죠.

구구회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나이드신 분들이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니까 짜증을 부리고 나가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보면 여러 가지 동 관리할 부분도 많겠지만 자꾸 강좌를 둘러봐 주시는 것이 강사님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지도하시고 그냥 방치해두면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강좌마다 가끔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에 대해서 이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곡성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너무 멀어서 얼마 전에 어느 동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새벽6시에 출발해 가지고 아침도 못먹은 상태에서 점심 드시고 저녁도 못드시고 오셨는데도 8시 9시에 도착했데요. 근 9시 30분쯤에서 저녁을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까지도 피곤하니까 가셨던 분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체장분들은 못가시는 대로 찬조를 가시고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대로 찬조를 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강료로 사용하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동 방문을 보면 처음에는 2010년도에 교류하던 군이나 시는 방치하고 곡성으로 가시는 동이 많아요. 너무 멀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먼저 교류하던 시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참 좋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방문이 뜸해지니까 각 동 한 곳만 교류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장님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주민자치센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시장님의 지인이라고 해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돼요.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각 동에 가셔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가면 뒤탈이 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다 그러면 시장님이 욕먹을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동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자매결연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동장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잘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송산1동장님께 동장님들 판공비가 한달 평균 얼마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50정도됩니다.

김재현위원

유지가능합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행사가 많을 때는.

김재현위원

행감이지만 불편한 것도 말씀해 주셔야지 개선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개 동장님한테 단체로 물어보기에는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나 국장님 자주 뵙고서 얘기해 주세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주민센터 직원 중에 계약직이 있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예.

김재현위원

민원실에 보시면 계약직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작은도서관의 도서대출 관리부분들이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봉사자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 자원봉사자들이 로테이션해서 근무를 하거나 도서위원들이 로테이션 해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책임관리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돼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각 도서실마다 필요한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예.

김재현위원

1층 민원실에 전직원이 정직원입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거기에는 공익요원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사회파트에서 복지도우미를 뽑아서 장애인복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창구전면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요. 데스크에는 정규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15개 동장님들한테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등본이나 인감을 떼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메일을 보낸 적도 있고 점심시간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교대하면서 대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마침 행감자료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죠. 등본을 떼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마다 그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요. 송산1동은 공익근무요원이 등본하고 인감 떼어준 적 있습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정식으로는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인감은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교대타임 때 일반직원없이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긴 적은 없어요. 일반직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을 때는 컴퓨터에서 다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공유한 직원의 자리에 앉아서 보조자로서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감시하에 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두번 시키는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감같은 경우는 맡겨서 발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등본을 떼러 갔는데요. 우리 동은 아닙니다. 어느 동에 급해서 인감하고 등본을 떼러 갔어요. 점심시간이 걸렸어요. 웬만한 직원은 다 아는데 모르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등본, 인감을 떼어 주더라고요. 제가 법규를 찾아봤어요. 안되는데 하고 있기에 15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될 수 있으면 이건 공익근무요원이 뗄 수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님이나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호원1동장님 자매결연을 1건밖에 안 하셨어요?

해운

하해운호원1동장

곡성군은 못했습니다. 괴산군하고는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름에는 옥수수하고 감자를했고요. 지난 18일에는 절임배추 행사를 했습니다. 내일도 절임배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송산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산2동주민센터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지금 2군데 맺고 있죠. 곡성군과 괴산군하고 있잖습니까? 동장님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갔다온 곳이 어디입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문광면 다녀왔습니다.

김재현위원

느낌은 어땠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느낌이라기보다 목적이 직거래 물론 농촌을 도와준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시민도 싸게 좋은 걸 먹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고추가 가격이 비쌌는데 그동안의 자매결연 의리를 지키고자 전년도 가격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매결연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곡성군하고 자매결연하는 게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도 좋고. 지금 자매결연을 송산2동은 두군데하고 있는데 지출비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이은정 위원, 구구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곡성군하고 괴산군 참여도가 다르더라고요.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그쪽에서 행사가 있으면 연락이 오면 가고 어떤 물건을 직거래해 달라고 요청이 올 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곡성에서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했는데 29일에 사과나 단감을 가지고 오겠다고 예정이 돼있어요. 요청이 올 때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아까 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방문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비용도 센터기금을 쓰든 위원들이 내든 자율에 맡깁니다.

김재현위원

동장님이 취임하시고 송산2동으로 와서 바로 장마가 발생됐죠? 장마때 진짜 발벗고 나서서 양말 젖어가면서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장마 때 지하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동 자체에서는 방문해서 보고드리고 시에서 보상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침수했다가 바로 빠진 부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씩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냥 생활을 하고 계세요.

김재현위원

그분들 민원을 넣은 적은 없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예.

김재현위원

다행이고요. 안 그래도 지하에서 사시는 분이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민원이 없어서 참 고마웠고요.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2층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왜 3층까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죠?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 한층 운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계몽차원에서 저희가 2층까지 왜 운행을 하느냐면 도서관에 도서가 오르내리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2층은 운행을 하는데 3층은 걸어가시게 합니다. 그래도 다리가 불편한 분은 얘기를 하면 절대 막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들에게는 열어줘서 운행을 하는데 저번에 노래교실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담당자가 가서 잘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는 건 아니고 3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스포츠댄스나 요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삼아 걸어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물쇠를 만들어서 잠궈놨다고 들었는데요.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잠궈 놨는데 그건 거길 못누르게 붙여 놓은 거지 운행이 안 되도록 한 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민원인들은 하나의 불편사항은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열어 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스티커에 붙여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3층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메모를 붙여 주시고요. 신임 동장님이 열심히 동을 위해서 뛰고 계시니까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1동장님 장마때 주민피해가 많았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예.

김재현위원

조치한 게 있습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시에서 보상부분 사업들은 올해 70% 마무리가 되고요. 2차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되는데, 지금 발주가 3∼4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제방이 유실된 거하고 만가대 올라가는 둑도 시작이 됐고요.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위주로는 올해 70%가 다 끝날 것 같고요. 내년도 부분들도 최대한 당겨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만가대 고산동 도로파손된 데 긴급복구 아닙니까? 수해를 입어서 긴급복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어떻게 된 게 긴급복구를 했는데 만가대 쪽은 더 위험했어요. 안전망 쳐 놓은 곳도 다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동안 조치할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저희한테 급한 예산이라고 달라서 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 국장님께서 감안해서 지역의 급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언제 실시했었죠?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2년에 한번 씩 로테이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받았으니까 없었고요.

김재현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요.

김재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뽑아 봤는데 송산1동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인데 7월 13일날 냈어요. 체납이 됐죠. 연체가 돼서 7월 13일에 냈는데 동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그 부분은 유구무언입니다. 진짜 할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고지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실기한 부분인데요. 좁은 소견에 납기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납기내 금액이나 납기후 금액이 똑같이 2만 7,070웝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기를 납기후에 다른 것과 묶어서 내도 커다랗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모양이에요. 아침에 야단을 치고 왔는데요.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공적기관에서는 기간내 내야 되야 되는데 기일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송산2동장님 6월 30일까지 납기기한인데 10월 31일에 냈어요. 동장님 제가 아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외부쪽만 너무 많이 챙기지 마시고 직원들도 챙기셔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체납된 거 강요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송산1동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진실적중인 게 있어요. 노인복지급여 장수수당 송산1동같은 경우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1년 7월 17일 부분 조치완료됐습니까? 30페이지요.

복휘

이복휘송산1동장

11월초에 완료를 해서 정산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송산2동장님 32페이지 2건은 어떻게 조치완료 됐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완료됐습니다.

김재현위원

2건다 완료됐습니까?

우정

정우정송산2동장

2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호원2동장님 30페이지, 32페이지 다 완료됐습니까?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게?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3명 중 2명은 회수가 됐고요. 나머지 액수가 큰 100만원 넘는 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금액이 크다보니까 167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급하고 있죠?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사회복지담당이.

김재현위원

사회복지담당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지급한 게 아니라 사망신고를 몇 년 늦게 하신 거예요. 사망신고가 안돼 있어 가지고 살아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복지수당이 나간 겁니다.

김재현위원

통장으로 입금한 거예요?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예. 나중에 사망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지를 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취한 건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가족한테.

김재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나요?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 10월인가 1년 넘어 가지고 사망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김재현위원

수당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는지 확인이 안되나요. 수당줄 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가족과도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명현

우명현호원2동장

글쎄 담당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가능3동장님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경

김대경가능3동장

31쪽 기초노령연금지급관계는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참전보훈수당지급에 관한 여부는 지금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대상자 관리 소홀로 인한 지적사항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김재현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5개 동에서 몇 개동이 추진중이라는 보고도 받았고 아직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장애인이라든가 사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실 줬다가 회수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동이 아닌 15개동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가능1동장님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15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자원회수시설 견학부분이 들어왔거든요. 의정부시가 청소자립도가 23%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진행 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시설이라든가를 방문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천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저희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도 견학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해서 의정부시가 직면한 쓰레기문제 사회문제를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건데 내년도 공통 특수시책으로 같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 두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가 주5일제 수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주민센터 개방욕구가 커질 것입니다. 15개 모든 주민센터를 다 개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고 4개 권역이라든가 아니면 2개 권역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의회와 같이 차세대위원회가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똑같은 욕구가 나왔어요. 청소년회관이 서편에 있다보니까 동편에서는 부족하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거버넌스 우수사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우수마을 시상식이 있었죠. 자료를 보면 상당히 거버넌스 우수사례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 녹양동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심사위원 의견입니다. 녹양동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담당여직원이 열의가 있고 자료준비에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직원은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살펴보니 설명자료 136쪽 보시면 여기에는 생활정보센터라는 마을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동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최우수상은 녹양동, 우수상은 송산2동 가능2동, 장려상은 의정부3동 송산1동 호원2동이 됐더라고요. 각별히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과 자원부락이 있는 동에 편차를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대표로 답변해 주신 송산1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5개 동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계획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중 일부 직종의 단가가 상당히 낮은데 이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급을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월14만원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보수인상률을 12.3%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수준이나 맞춰서 연초에 단가를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3쪽 특허청에 업무표시 등록된 도시브랜드와 시정구호를 사용함에 있어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 2010년 12월 10일 도시브랜드 마크와 시정슬로건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표현하도록 활용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조치하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4쪽 주요업무평가를 할 때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업무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10년 7월 20일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7∼15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2/3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17일 위원회 전원을 외부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평가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시상한 바 있습니다. 1005쪽 동주민센터 실과소를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정확치 못하고 오탈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표시의 누계, 수치불일치 등 일부 감사자료의 부정확한 작성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합한 저희 과에서도 교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오탈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81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총 5회를 개최하여 1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쪽 특별교부세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액은 4억 2,410만 9,000원 신청하여 지원받은 금액은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이며 수상자별 선정사유 포함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앞서 업무 실적보고할 때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155쪽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156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623억 8,100만원 중 행안부에서 목표로 정한 목표를 1% 초과해서 달성한 바 있습니다. 157쪽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가족여성과 신곡1동 국공립보육시설 건립공사 등 총 5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158쪽 채무현황 2011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3억 6,375만원 상환하였고 2012년 이후 원금 75억 이자 3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3쪽 섬김록 발간경위 및 배부현황입니다. 2011년 7월 1일 242부를 제작하는 배부한 바 있습니다. 164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추진 및 운영실적입니다. 앞서 업무실적 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5쪽 2010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평가는 금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12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평가추진 사항입니다. 업무평가 대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평가대상 핵심업무 155개 업무에 대해서 현재 평가업무가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후 2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2일부터 금년 10월 28일까지 총 111건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12건 1억 5,635만 290원 배상한 바 있습니다. 175쪽 행정심판 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그동안 총 44건으로 일부인용 6건, 기각 24건, 인용 1건, 각하 2건, 계류중 10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행정소송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취하 15건, 기각 1건, 계류중 15건, 승소 1건, 각하·계류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민사소송으로 총19건으로 일부승소 1건, 계류중 17건, 패소 1건입니다. 190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으로 총 일곱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27건을 내용처럼 수임을 맡긴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2년이 일반예산이 얼마나 모자르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모자란다는 기준이.

이종화위원

순수 시세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통상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하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요구를 했을 때 다 세워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모자란 게 100억 정도였습니다.

이종화위원

긴박한 사항인데도 지금 현재 세워 놓지 못한 부분이 100억이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사실은 기정사실이에요. 재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에서는 의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마이너스 11.95%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1개 시군 중 몇 순위정도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중간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29위던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수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고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요. 이것이 산식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4천억이면 집행하는 돈은 7천억입니다. 왜냐 하면 이월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국책사업이나 국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이월사업이 된 경우에는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보다 이월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월사업비가 저희가 1,200억 정도됩니다.

이종화위원

행안부가 무식하네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다른 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뽑았는데요. 이것이 일반기업체는 복식부기를 하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작년 돈이든 올해 돈이든 자기네 자산이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을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재정 이호조단위에서도 보도된 이후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뒷장에 보도됐던 게 재무비율을 가지고 따집니다. 채무비율은 저희가 4%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이것은 행안부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뒤에 것은 맞고 앞에 것은 틀리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산식잣대는 그걸 적용을 했는데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산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월사업이나 당해연도에 들어온 자금은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나간 돈은 이만큼이고 예산편성은 이정도밖에 안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종화위원

노과장님 유권해석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행안부 직원들은 그만큼 우둔하고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죠. 산정방식이 틀리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산정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종화위원

대한민국의 수뇌부들은 전부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도입을 했을리만무하고요. 의정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도 일반회계도 100억 정도 모자라고 평균적으로 일반예산이 200∼250억 정도 항상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예산이 순수 시세수입 가지고 국도비 내시하고 인건비 주고 남은 금액인데, 그것가지고 국도비 없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년부터는 꼭 해야 될 부분도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예산이 100억이나 모자라기 때문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과를 탓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돈먹는 하마 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에서 삭감을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다 예산도 위에서 지침을 내리더라도 이건 아니다 의정부 재정이 나질 때 집행해야될 부분이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될 의정부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종화위원

158쪽을 보시면 채무현황이 있어요. 2011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약 336억이 채무현황으로 나왔는데 2011년도 이미 다 가고 있는데 정리한 내용인데 왜 채무액이 왜 안나와 있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공적자금관리기금이라고 빌려온 그 금액만 표기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11월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얼마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380억이고요. 금년말까지 상환하고 나면 전체 채무액은 270억으로 줄어듭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상환예산을 세워서 갚는 거고요. 이건 200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국가재정이 안 좋으니까 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니네가 융자를 해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해라 그대신 2024년까지 상환을 하는데 이자분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주겠다 그래서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해 줘서 빌려와서 쓰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의정부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차후의 상환문제지 지금 당장 상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2010년 채무액이 336억이면 지금 현재 채무액은 38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채무액은 380억이고요. 금년말 가면 잔액이 299억 9,400만원이 남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를 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나 자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그냥 330억밖에 채무가 없구나 양호하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단위가 천원이라서 그 이자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자입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이건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이것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총괄 부의장님 말씀하신 현황은 저희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8건을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포함해서 그건 각기 부서별로 표기가 됩니다.

이종화위원

2011년도 채무기준액이 380억이고 2010년도까지는 330억 정도는 맞는 거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380억 8천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전년도는까지는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498억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의정부가 재정여건이 악화일로니까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뒷순위가 있습니다. 염두해 두셨다가 철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없게끔 우선순위와 후순위를차 별화 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전년도 지적사항 일용직 배려차원에서 기본급을 올려준다. 일용직 상용직 구분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냐 구분을 하죠.

이종화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뭐죠?

석중

노석중기획예산과장

옛날 말로 일용이죠. 일시적으로 쓰니까.

이종화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1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9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것 타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생활하고 그러면 차라리 쓰지 말아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줘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일용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라고요. 의가 뭐예요. 여름 봄날은 괜찮습니다. 일과 후에 단속을 나간다거나 근무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배려차원에서 일부러라도 방한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번에 방한복 예산 세운 곳 많죠? 안 세워준 곳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이 아니라 추운 겨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차후에라도 문제점을 제시한 거 직시하셔 가지고 안 해 준 부서는 바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업무가 뭐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기획, 예산업무 의회업무지원 세가지입니다.

국은주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각과에서 예산과로 올라오면 예산과에서 타당한 지 중복한 지 적정한 지 평가를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과장님.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국은주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과가 굉장히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132쪽 사회단체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사회단체예산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에 보면 확인자 작성자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인구나 규모로 봐서 실링을 정해 줍니다. 저희가 대략 7억 7천 정도됩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도 내년도분을 신청받고 있거든요.

국은주위원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사회단체 지원기준에 따라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예산을 주다보니까 예산을 줘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주는 곳은 많이 주고 안 주는 곳은 그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라인이 있으면 빽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회단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지급도 굉장히 모호하고 제가 작년에도 제대로 검토를 해 보고 정리를 해봐라 이야기 했는데 올 들어서는 예산이 더 지급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폴리스에는 단복도 지원해 주고 차량이 매번 없다고 하는 사회단체에는 차량지원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추경심사 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과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동안 1년동안 한 추진실적 등을 비교해 가지고 안을 올리거든요.

국은주위원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율을 할 때 각 과에 이러한 사회단체에 있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항상 일목요연하게 항상 똑같은 형태로 올리지 말고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는 예산이 제대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더 짚어보고요. 85쪽에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회 의정부지회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언제부터 예산이 나갔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기금 총괄이라서 넣었고요. 사회과 질문하실 때 해 주시면.

국은주위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아예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 계속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기금에서 주로 쓰는 건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주로 쓰고요. 본래 다른 사업들 할 때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165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탈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이 감사, 우수가 총무, 세무, 교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최우수 300, 우수 200 이런 식으로 줬는데 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잠깐 보고드린 대로 연초에 각 팀별로 핵심업무를 다 냅니다. 핵심업무에 대한 실적을 전부 작성을 해서 내면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된 평가위원들이 며칠간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합산점수입니다.

국은주위원

기피부서가 어디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현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국은주위원

일반적으로 기피부서라고 못 박아 놓은 과가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기피부서는 없고요. 선호부서 비선호부서해서 옛날에 한번 했지만 계단위로 차량등록계장이라든지 주차계장은 너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느끼는 게 솔직히 기피부서도 안 되면서 그렇다고 선호하는 부서도 아니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곳은 저는 여기 핵심과제가 155개라고 하지만 민원이 많은 곳은 죽었다 깨어나도 최우수, 우수, 장려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고 업무가 많고 선호하는 예를 들어 감사, 총무, 인사, 공보는 나름대로 선호하는 부서죠. 오히려 상을 받는 곳도 그러한 곳에서 받고 있어요. 해외연수까지도. 이번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상을 주는 게 상당히 많네요. 제안제도도 있고 성과금도 있고 제가 뉴리더 상받는 기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상을 받는 곳이 감사, 교육 그런데 자료를 딱 봤더니 감사업무 취합 그런데 뉴리더상의 과 담당자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행정혁신도시 취합자료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뉴리더상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200만원 주고 해외갈 때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성과금도 또 주고 뉴리더 또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전에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나눠먹기 보다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대입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일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인적자원으로 하다보니까 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00%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입하는 것이 종합평가시스템입니다. 뉴리더는 이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창안대회하고는 다른데요. 창안대회는 제안적 성격으로 신규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내는 것이고요. 뉴리더는 1년동안 해당 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모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1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과업무 보고라고요. 우리한테 준 업무보고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각 과마다 솔직히 일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응모신청을 받습니다. 15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외부평가위원에 의뢰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발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진짜 가장 선호하는 나름대로 과라고 하면 감사, 공보, 기획, 인사 이런 곳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곳은 인력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비선호도 일도 많고 문제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에는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도 안 가려는 사회복지과가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제가 예산과에 질의를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 봤던 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가 실은 예산과의 주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과에서 각종 용역과 관련 해서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용역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큰 틀에서 보는 곳은 예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과 관련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용역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놀란 게 있는데요. 도시과에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조사 다른 것은 놔두고 연구용역을 주로 봤을 때 2억 3,400만원 예산인데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용역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2011년 3월 31일에 용역이 만료되는 건데 3월 18일에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용역을 중지시켰을 때 여기에 따른 후속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용역기관에 대한 금액과 사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용역은 기간이 정해진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유를 들어서 시에서 용역사로부터 이런 사유로 용역을 중지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분들한테 용역비로 책정된 부분에서 기성금 지급한 나머지는 이월이 됩니다. 용역이 준공이 되고 나면 잔금을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의정부가 용역에 파묻히고 위원회에 파묻히고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연구용역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되는 게 몇 %라고 생각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 법정용역,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학술용역만 봐서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은 나름대로 그걸 토대로 활용들을 하죠. 위원님 지적대로 투자비 대비 효과가 사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국은주위원

너무 문제가 되는 게 3월 31일이 용역기간만료인데 3월 18일에 용역을 중지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에 마찬가지로 5억짜리 연구용역이 있는데 케이지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 4월 1일에 종결되는 연구용역인데요. 3월 7일에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케이지엔지니어링이 연구용역을 중지시킨 것을 가지고 뉴타운에서 그 업체가 2020년 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또 받았어요. 5억짜리를요. 그런데 2011년 4월 1일 시작해서 2011년 8월 1일날 끝나는 건데 2011년 5월 21일에 용역중지가 됐어요. 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크린 안 합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점이 많아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구분이 돼 있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물론 업무적으로 심사분석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이런 부분도 회계파트에 질의를.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 소상한 내용이 있고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 업체가 어디라고 지정을 하시는데 그런 걸 예산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질문과 자료를 받으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과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과 주택과 도시건설쪽에 제가 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다루는 곳이 예산과라고 생각해서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용역을 봤을 때 의정부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 들였어요. 예산을 받아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많다 과연 누가 스크린 해 주고 누가 중지를 시켜야 하는지 서로가 회피를 하면서 예산이 너무 소모되는 것들이 많다 그냥 보고자료 하나 만들면서 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연구용역을 보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를 전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클린카드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국은주위원

뉴리더 자료에도 국민권위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고 실은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사용이 되면서 적지 않은 부분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포인트 점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종전까지는 농협인데요. 농협에서 카드수수료적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시에 주셨죠.

국은주위원

법인카드하고 지역사랑카드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법인카드라는 것이 과장, 국장이상 분들이 사용하는 카드를 말하는 건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일정부분을 시에다 주는데 제가 그 업무담당은 아니지만 어려운 직원들 장학금 식으로 돌려 가지고 줬는데 그것이 감사파트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금액단위가 크면 포인트 점수도 상당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공무원이 보통 해외를 가거나 국내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 보고를 해서 삭감이 되도록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포인트 점수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카드 시스템도 의정부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사용이 됐을 때 그때그때 바로 체킹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현재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차단된 제한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1쪽을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두 번째 2010년 10월 19일 의정부시 홍보대사 위촉해서 농구인 한기범 선수를 위촉했죠? 위촉한 취지하고 어떻게 해서 한기범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안건을 상정하는 건 해당 부서업무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요구한 거고요. 홍보대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과 심의하실 때.

김재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회의만 열어주면 안건은 해당 과에서 올립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회의진행을 하는 거죠. 세부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위촉경위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김재현위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거 아닌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필요한 건 예산을 세워 주죠. 엄홍길 홍보대사도 있으니까 같이 예산을 일부 세워주는 게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예산 때문에 공보과에 지적은 했는데 지금 엄홍길 500만원, 이강석 200만원, 한기범 1,000만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차별을 둔 이유는 뭘까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 용도에 따라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해당 과에서 올립니다. 타당하다 싶으면 심사를 해 주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홍보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예산을 다룰 때는 불문하고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줄이고 늘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엄홍길 홍보대사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산을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한기범씨 같은 경우는 재작년 선거 때 안병용 시장님 선거 홍보대사였어요. 예산올린 그대로 나왔어요. 예산을 다룰 때 똑같이 주든가 누구는 얘기해서 올리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홍보대사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세워주는 거지 올리지도 않은 걸 더 올려 가지고 세워주는 건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노과장님도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전 위원이 아닙니다. 간사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69페이지 거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엄홍길 대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강석 홍보대사는 어떻게 하겠다 한기범은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별로 따져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홍보비를 엄홍길씨든 한기범씨든 이강석씨든 홍보비를 매달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홍보대사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별도로 섰을 겁니다.

김재현위원

예산다룰 때 그런 부분이 누구는 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해서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가 한 것도 없어요. 길거리농구대회해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산파트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요.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길거리농구대회도 매년 해 왔던 것 같고요. 공보실에서 홍보대사로 주측이 돼 가지고 길거리농구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파트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줬죠. 예산파트에서 신청하지 않을 걸 주지는 못합니다.

김재현위원

없었던 걸 만든 거 아닙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체육관에서 한 농구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현위원

아니에요. 길거리농구대회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적자인데 쓸데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홍보대사라고 해서 막세워 주고 예산을 신중하게 다루어 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파트에 올라오면 이번에 안 세웠으니 하지 말자 신중하게 회의를 하던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홍보대사가 하겠다 예산파트에 올라와서 하자 항상 예산 없어서 복지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행사성은 될 수 있으면 줄이기로 시장님도 하고 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부탁인데요. 예산배분 조율할 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체육쪽에는 예산편성이 적지 않나 실제로 빙상경기장에 탈의실이 없어서 전국대회나 아시아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팀이 의정부로 오려고 해도 락카룸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락커룸이 좁다보니까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고 복도에서 신발을 싣거든요. 락커룸에 대한 예산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올렸다고 하던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구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많이 소리 듣고 있고요.

구구회위원

축구경기장도 그렇고 체육시설에 예산 반영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어제도 제가 공보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TV장면을 못봤어요. 시장님 인터뷰요. 그걸 본 주민이 섬김록이라는 내용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저한테 구의원 시장님께 무슨 큰 잘못을 했어 아니 왜 시장 발목잡으려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억울하고 섬김록이 어떻게 발행됐는지도 전혀 모르고 왜냐하면 시장님 인터뷰에서도 앞의 내용은 일절 살리지 않고 구구회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상태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 제가 봤어요. 제가 어제 공보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보과에서 날렸어야 했고 반영을 하지 않았어야 했고 하기 전에 사회자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5분 발언한 지가꽤 됐는데 이제와서 언급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구위원님께서 저에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거꾸로 고맙습니다. 약간 말씀드릴게요. 구위원님이나 일반시민들도 오해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보면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을 했을 때 징계라는 것을 받습니다. 징계라는 게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는 견책을 경징계라고 하고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라고 합니다. 각기 받은 것 만큼의 패널티가 부여가 됩니다. 경징계 밑에가 훈계, 경고, 주의가 있습니다. 훈계, 주의, 경고, 견책, 중징계, 경징계 포함해서 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았으면서 그걸로 종료가 됩니다. 그걸 우선 머리에 염두해 주시고요. 지금 섬김록을 발간한 경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잖습니까? 2,537일간의 기록을 그 난중일기가 없었으면 임진왜란의 상황이라든가 노량해전, 명량해전 할 것 없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난중일기 플러스 진기록 수준으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시정방침이 섬김이니까 그래서 섬김록을 했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법 여부를 안 따져볼수가 없었습니다. 따져 보니까 공직선거법 86조를 보면 간행물 등록을 한 다음에 분기 1회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호에 보면 다음 선거에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 자는 지나치게 치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두가지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후보는 떠나서 솔직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에 간행물 등록을 했습니다. 인쇄소에 맡겨서 발행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현지조사를 나왔습니다. 와 가지고 현지방문도 하고 인쇄소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답서까지 받았습니다. 실무자되시는 분의 설명을 빌리면 상충되는 부분에서 이어령비어령이다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는 누구라고 알려줄 수 없다 처분을 해야겠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위원장이 부장판사님이 위원장시고요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말 그대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처분을 한 겁니다. 처분이 경고로나온 것이고요.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곤데 경고라는 것이 똑같은 사례로 여러 번 경고가 되면 그걸 모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 가지고 중대한 죄질이 나오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처분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도 그때 청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5분 발언하신 이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후자 조항을 들어서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를 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일맥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판결한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앞으로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지 당신은 앞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담당관실 감사하실 때 모니터링을 봤습니다. 이것은 구상권의 청구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만일에 자치단체장을 지나치게 홍보하려고 했다면 제가 왜 200부만 제작을 했겠습니까? 여타 시군은 3만부 찍었습니다. 저 그런 의도 아니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치게 오해받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어제 공보과장님이나 감사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더 솟네요. 앞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그리고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섬김록 책자를 보면 시정백서 있지 않습니까? 시정백서라고 섬김록 차이점은 안 시장의 사진이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백서에는 안시장 사진이 없는데 섬김록을 보면 안시장 사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그리고 어제 공보과장님이나 감사과장님처럼 죄송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변명을 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선거법이 어떻고 난중일기 어떻고 헌법기관이다 수사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랬으면 5분 발언후에 바로 하셨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안병용 시장의 개인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또 왜 회수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회수한 적 없습니다. 잘못 전해 들으신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원1동 사무실에 민원인이 있는 쪽에 비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인들 보는 장소에 놓으면 안된다고 해서 안쪽 책꽂이로 옮겨 갔습니다.

구구회위원

정확히는 안 따져 봤습니다만 제86조제1항1호에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잘못이 없다고 하시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과위의 있는 관계자분들도 이게 애매모호하지만 앞으로는 오해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진같은 건 안 넣고 그래도 이건 일지식으로 할 거다. 그랬더니 그분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에는 초안을 갖고 와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지금 제가 선거법 위반 100%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로 말씀드린 게 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느냐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제가 새긴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구구회위원

방송국 인터뷰 내용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공보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나리오에 의하지 않고 아나운서가 즉흥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녹화된 부분을.

구구회위원

삭제해서 반영할 수도 있었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글쎄 제가 그 내용을 못봤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녹화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잘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선에서 하시면 저도 공직자로서 제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구구회위원

시장님이 큰 잘못한 것은 거기서 제 이름을 거명했어요. 제 이름을 거명 안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의원이 그랬는지 모르거든요. 제 이름을 거명했어요. 구구회 의원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사실이라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구구회위원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사항인데 인터뷰 하다가 중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아니 처음부터 섬김록 내용이 아닌 걸 하시다가 중간에 그걸 끼어 넣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겁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내용을 못봐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회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스포츠 쪽으로 빙상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의정부에서도 큰 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러면 타 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수퍼의정부100대 과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발행부수가 몇 권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70∼80부정도.

이은정위원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된 겁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소에.

이은정위원

여기서 100개의 과제를 선택한 것과 2011년 주요업무평가 155개의 핵심업무 평가를 받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내세울만한 100가지를 모은 거고요. 155개 핵심평가지표는 각 팀별로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업무만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대를 처리하는 등 담당별 핵심업무입니다. 100대 과제하고 155개 지표하고는 다릅니다.

이은정위원

100대 추진과제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사항을 확인하시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몇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을 하셨죠? 2개예요. 하나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편입이 됐고요. 하나가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운영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실적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쪽을 보시면.

이은정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 책자에는 운영시기가 분기별 1회로 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4∼5월에만 4건을 하셨고요. 분기별로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된 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들하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했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분들 수당을 드려야 되거든요. 수당드리는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금년에는 한 번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어렵게 사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어요.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나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했고요.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세대에 넣어드렸습니다.

이은정위원

경기도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요. 이동창구 민원창구를 하실 때는요. 각동에 있는 자생단체임원들 회원들한테 문자서비스까지 같이 합니다. 그분들이 동 활동하실 때 보면 이런 민원사항들을 많이 접하세요. 그렇지만 정보가 없어서 연계를 못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서 시행하시는 것만큼 많은 자생단체회원님들한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들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이 책자는 금년도 사업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거기서 끝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 책자를 보면 발행일 발행부수에 대한 정보제공이 하나도 없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서.

이은정위원

내부기록용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도꺼라는 것은 안의 내용을 봐야 몇 년도꺼라는 것을. 겉표지에는 몇 년도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왕 만드실거면 한 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십시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종합성과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평가시스템하고 직무역량평가시스템 2개를 분리해서 용역을 계약하신 이유는 뭔가요? 둘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몇 천만원은 컨설팅입니다.

이은정위원

컨설팅이라고 해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컨설팅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동시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분리를 하신 이유는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업체가 다릅니다.

이은정위원

업체는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종합성가평가시스템 구축용역은 (주)넥스가이드와 한국미래정책연구소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직무역량평가시스템 구축용역은 (주)넥스가이드가 맡아서 합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는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2개는 상충돼서는 안되요. 유기적으로 가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굳이 따로 하신 이유가 뭔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당초할 때는 직무역량평가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낙찰차액.

이은정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해도 예정가에는 1억 7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는 1억 6399만 1810원입니다. 낙찰차액 그것만큼 다른 용역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금액관계는 맨 처음에 1억 6,300으로 됐지만 가격 써낼 때 보다 예산이 좀더 서 있거든요. 세세한 내용은 구분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애초에 계획하실 때는 직무역량평가시스템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에도 표시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성남시청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해서 몇 군데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성남시청이 구분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성과평가시스템만 구축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견학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해서 추가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소소한 내용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그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통계자료 미니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600만원 들었는데요. 배부대상지가 지금 각 실과소하고 주민센터, 유관기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 소재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왔고요. 주 활용목적이 무엇인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통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고요. 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대학같은데서는 각종 연구자료로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행정업무를보면서 통계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 열람을 하고 그런 자료들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 자료 내용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종목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통상 통계청에 기본포멧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걸 본떠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이은정위원

의정부의 특징적인 게 안 들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정부의 현안문제점 하면 지금 청소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생활쓰레기도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지금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밖에 안 들어 있어요. 환경오염부분이요. 이 통계자료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지침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알기 쉽고 대체로 쉬운 것들 대체적으로 의정부시하고 크게 지침세울 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의정부시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1.8시간 TV시청하고 하루평균 0.3시간 운동을 하고 등의 통계도 중요하겠지만 하루 평균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가 발생을 하는지 음식물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청소자립도는 매년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고 청소행정과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시민의식 및 행정서비스 지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실시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분야까지 포함해서 해 주실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법과 통계로 만드는 세상소식지 발간하고 각종 통계로 배우는 의정부 통계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의정부의 정주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직접적으로 넣으셔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자료였거든요. 교육하고 설문조사하는데 올해는 얼마들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참석했을 때 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애초에 올리셨을 때 굉장히 많이 올리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서 다뤘습니다.

이은정위원

저희가 삭감조치했던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추경에 수당하고 세워 주셨어요.

이은정위원

그 비용만큼 아니고 줄였죠. 그때 당시에는 책자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알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부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조례를 비교해서 여쭤 볼게요. 1차 회의는 언제 있었습니까? 10월 18일에 있었어요. 2차 회의는 1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거 해 보면 위원회 회의결과를 통보하는 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건 회의종료 후 며칠입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7일이내.

이은정위원

홈페이지에 10월 18일 이후에 언제 등록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해서 정회시간에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11월 22일에 등록이 돼 있어요. 1차, 2차를 올리셨는데요. 같은 날에 회의결과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렇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 똑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도 개최하셨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회의결과는 어디에 올려져 있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총괄로만 올렸답니다.

이은정위원

분과위 회의에 대한 건 총괄로 올릴 때 건 바이 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과위원회 구성만 하게 되어 있고요. 안건을 보면 그리고 운영방향설정, 일정 등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들 채택하는 건 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회의때는 분과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했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안건대로 진행됐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그것도 회의니까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위배사항이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은정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금년도에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155페이지는 주민설문결과에요. 인터넷도 포함된 건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 7월 26일에서 8월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페이지를 보면 주민설문결과 기간을 보면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다고 했고 응답인원이 663명이고 인터넷설문조사의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인터넷하고 서면하고 포함한 건데요.

이은정위원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실 거죠. 인터넷 설문은요. 37건 했습니다. 참고로 10년도에 6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193건 인터넷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 ’09년도에 실시한 건 121건, ’08년 349건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기간도 다 상이해요. 어떤 해는 2개월, 3개월, 어떤 해는 1개월 더욱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7월 7일입니다. 그때 조례하고 나서 물론 최경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지만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 학교운영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예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홍보도 덜된 것 같아서 애석하고요.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해서 이렇게 설문건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여론을 진심으로 많이 받아야겠다는 그런 노력이 첫 번째로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홈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홍보가 미흡했던 게 첫 번째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첫 번째 사유는 홍보의 부재고요. 두 번째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인터넷 설문조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2008년 4월이에요. 2009년할때요. 그럼 횟수로 몇 년이 지났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3년.

이은정위원

그런데 공지사항에 남아있는 공지건수는 4건입니다. 매번 실시합니다. 완료됐습니다. 결과올립니다. 그런 것들만 해서도 몇건이 올라갔어야 합니까? 그리고 공지내용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어떨때는 실시합니다. 설무조사 결과입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동안 있었던 결과를 쭉 모아서 올려 놓은 것도 아니고 결과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2010년도 2009년도 결과조사에 대한 결과만 나와 있고 연차별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참여마당에 온라인 설문조사의 지난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클릭해 보면 거기에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설문에서 몇 명이 응했다 몇 번 문항에 이런 것들만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무슨 홍보가 되고 2008년도부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최경자 의원님께서 본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굳이 한 말씀드리자면 종전에는 참여예산제를 하기 전에 예산파트에서 시청의 팀장들하고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각 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안을 두다보니까 이쪽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고요. 참여예산제를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최경자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 때 방청을 해 주셨어요. 우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기를 앞당기고 좀더 공개를 잘해서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주민참여학교운영한 게 몇회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한 번했습니다.

이은정위원

내년도에는 몇회 실시할 예정이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일부 요구를 해놨는데요. 여러 차례할 계획입니다. 분과위별로도 따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했고요. 그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7명 10회에 걸친 주민참여조례를 위한 회의를 했고요. 2개월간 8회에 걸쳐서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시민네트워크라든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알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있는 예산이 어떤 건지 함께 꾸려 나가는 시의 예산을 같이 공부를 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은요. 저희가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해당부서에 의견검토를 분명히 요청하셨을 겁니다. 그 의견검토사항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처한 사항이 이렇게 미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도 의견검토가 됐었는지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2008년도부터 실시했던 거니까 이 정도수준이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라고 권고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잘 운영을 해서 위원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잘 운영을 할 거고요. 자료같은 것들도 미리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예산편성단계에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정위원

또 하나 실망했던 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몇 명이죠?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43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당연직 두분을 빼고 41명 시민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결과 조회수를 보면 4건입니다.

최경자위원장

이은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참여독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셔도 이왕이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정당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해서 그냥 통과하셨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의 통합 폐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선정하거나 만들게 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예산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짜리 위원회가 될 바에는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자신있을 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현재 복지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줄었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480억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의정부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지 인근 타 시군은 전부 플러스예요.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32%가 더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1872억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전체예산의 마이너스 5.8%가 됐어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화위원

예. 의정부가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느냐? 인접도시는 전부 플러스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만 유독 올해예산이 엄청나게 줄어서 내려왔어요. 이건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받아올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마이너스 되고 중앙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미운털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국장님께서 나서서 분명히 추진해야 될 문제다 어찌됐든 도비라든가 국비는 국장님급에서 로비를 하든지 다시 복구할 그러한 기회여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도비라는 게 물론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국비같은 건 정치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바람이 불어야 한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편성기준으로 한 건데 여기서 대형신규사업이 올해 착공하는 게 없으니까 당초예산 대비 403억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복지예산이.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예산이 1년 1780억인데요. 올해가 37.6%로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만 따져봤는데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올해 95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1,118억으로 6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보도내용은 지금 제가 읽어봤는데요. 신규사업하는 게 없다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공사장 공사비가 예산에 서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니까 당초예산이 403억이 줄었다는 거지.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기사가 아닙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복지예산 몇 십억이 줄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몇 백억이 줄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종화위원

하수처리예산이?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건설비가 초기년도는 100억, 둘째연도는 50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초기년도 100억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20억만 들어간다고 하면 벌써 당초예산 대비하면 80억이 줄어드는 꼴이잖아요.

이종화위원

다른 시군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죠.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신규사업이 생겼다는 거죠.

이종화위원

남양주같은 경우는 의정부랑 비슷한데.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국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한 일반회계 총괄규모입니다. 이 보도내용은.

이종화위원

남양주같은 경우 얼마나 내시가 들어갔겠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남양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 투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접을 비롯해서 8호선 암사에서 오는 별내선 그것도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남양주에는 바람이 크네요. 의정부는 예를 들어 호원IC 예산도 편성 못했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도에서 30억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종화위원

30억으로 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발주를 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착공을 하면 연차별로 국비를 내려보내 주겠다 실링을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믿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 학교예산이 몇 % 증가됐습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증가된 부분은 많지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예산을 작년도 당초예산기준 93억이었습니다. 내년도 교육총괄예산은 160억정도입니다. 67억정도 늘어난 거죠. 왜 그러느냐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도 교육예산으로 봤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교육 한 군데로 묶다 보니까 그게 160억이 되는데 무상급식이라든지 혁신지구 이런 것 외에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15개동 교육비가 얼마나 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1억이라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그런 것까지도 평생교육으로 봐서 그로스를 그렇게.

이종화위원

올해 92억이라면 160억이라고 하면 70억이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순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노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흩어진 예산을 한데 모았을 때 160억이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금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금년보다 10억이 줄어듭니다. 그건 통합했기 때문에 160억이 되는 거고 교육지원과 예산으로만 치면 교육청, 학교에 주는 예산은 10억이 줄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10억 줄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최경자위원장

긴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06쪽 직원의 초과근무현황 중 기본 10시간이 미포함하여 연 300시간 이상인 자가 137명인 바 초과근무 사유발생 시 사전승인을 필히 득하고 사적인 용무 등 부적합한 사유로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초과근무 사유발생 시 사전승인 결재시스템을 기 실시하여 승인받은 초과근무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현업근무자 지정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7쪽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가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 발생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재강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가 있는 직원의 인사발령 시 사전 면담을 통해 담당업무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후 희망 근무부서 우선 배치 등 장애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중증이 아니더라도 장애 종류나 등급을 고려해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2일 제정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 10월 8일 개정되었으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조항 등을 실제 운영실태에 맞지 않으니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초·중·고교 주5일제 수업일 전면 시행에 따른 시설개방이라든가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센터 운영평가 및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은 적극 검토해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94쪽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300시간 초과근무한 직원은 총 17명으로서 개인별 내역은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원의 초과근무는 1일 4시간이며 월 최대 67시간이고 현업부서 근무자는 월 최대 100시간이 되겠습니다. 232쪽 실과소별 정원·현원·결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988명이며 현원은 942명으로서 현재 4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15개 동주민센터의 결원은 없으며 기타 결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사회복지 직렬 실과소 등 정원기준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조사관리팀의 인력배치 가이드라인인 수급자 1,000가구당 1인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 9명을 배치하였으며, 사회복지직 정원은 63명으로 현재는 58명이고 결원은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휴직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234쪽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 현황입니다. 총 102명으로서 2011년 7월 20일 실시한 6급 이상 승진인사와 이와 관련해서 2011년 8월 26일 실시한 7급 이하 일반 및 근속승진자가 많아 전보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총원은 1,050명으로서 성과연봉 대상자 10명과 계약직 32명을 제외한 1,008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서 근무성적평점과 부서별 기여도를 반영해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통장의 정수 15% 이내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분기별로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1급지를 예를 들면 1인당 41만 6,7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건의 사무 중 28건은 미동의한 사항으로서 미동의 사유를 보고 드리면 다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10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기관 위임사무 6건, 영유아보육법 및 의정부시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한 12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259쪽 계약직·비정규직 급여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38명으로 전임계약직이 13명, 시간제계약직이 25명으로 직무는 진료, 교통, 홍보물 편집, 북한이탈주민, 주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휴직자 현황 및 사유 대체인력 뱅크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자는 총 50명으로서 육아휴직이 41명, 가사휴직 2명, 연수·유학휴직자가 각각 1명, 질병휴직이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뱅크제도 운영목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 확보하여 필요 시 충원함으로써 휴직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해 주는 제도로서 2010년도 5월 27일 공개채용해서 전문행정보조 4명, 일반행정보조 20명, 경기도 소속 사회복지보조 1명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14개 부서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1개 위원회로서 상설위원회가 73개, 비상설위원회가 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원수는 1,131명으로서 여성위원이 238명으로 21%가 되겠습니다. 미 개최 위원회는 18개 위원회으로 안건 미 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4대로 99개 지역을 순회운영하고 있으며, 3만 2,528명의 회원한테 22만 1,080권의 도서를 대여했고 1인당 연간 독서량은 7권이며 현재 도서보유는 4만 2,890권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공직자 워크숍 추진 및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기간은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4기에 걸쳐 곡성군에서 1박 2일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총 1,029명으로 작년보다 특색 있는 기차를 이용한 교통편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1억 9,786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2명이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교육, 연수, 해외견학, 국외출장 등 공무국외를 다녀왔으며 소요예산액은 4억 1,3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청구건수는 1,393건으로서 그중 1,144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중 28건, 청구취하 120건, 타 기관이송 등 기타가 101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43건으로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5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은 총 62명으로서 대통령훈장 1명, 국무총리상 2명, 행안부장관상 2명 경기도지사상 14명, 시장상 43명이 되겠습니다. 1093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현황으로서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902만 3,000원 예산으로서 가로변 국기꽂이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용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하면 저희가 기간에 제한없이 쓰는 근로자입니다. 정년은 보장이 되며 60세에서 본인이 필요로 할 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1세까지 갑니다. 일용직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산불대기하면 산불대기기간만 쓰는게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급여차이는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저희가 본봉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공무원들이 탈 수 있는 수당을 많이 받고요. 기간제는 근로자는 매년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옵니다. 그때 사업대상자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적은 경우는 3만 4560원이고 많은 사람은 4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하고 합쳐 가지고 다른 건 말고 최소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내용을 보면 명절휴가비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을 합쳐야만 겨우 140만원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실제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못받았을 경우에 통계를 내보니까 115만원밖에 안 나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거기다가 기말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명절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년에 2번 나갑니다. 설날하고 추석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얼마예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본봉의 60% 선에서 나갑니다.

이종화위원

본봉이 97만 8,000원이면 얼마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55만원에서 60만원선.

이종화위원

명절휴가 비가 2만 4,450원이 나갔어요. 왜 그렇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어느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아니면 하루종일한다거나 휴일근무수당이 2,980원이 나와 있어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이종화위원

이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질 수 밖에 경력이 오래되면 많이 타는 건 당연하겠지만 최소한 경력이 적더라도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난다는 거죠. 휴일근무수당은 많게는 100만원 이상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2,980원이 나와 있어요. 명절휴가비가 2만 2,450원이 나와 있고 분명히 따지면 밉게 보일 것이고 따지지 않고 넘어가자니 생계에 위협을 받고 그 사람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을 최소한으로 높일 수 방법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법적으로 계산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2만 2,450원의 명절휴가비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요.

이종화위원

지금 최하 단가가 얼마예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3만 4,560원입니다.

이종화위원

20일 기준하면 얼마예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70∼80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근속가산금 교통보조금 14만원까지 나갑니다.

이종화위원

근속가산금해 봤자 10만원도 안 나온사람들이 꽤 많네요. 말이 무기계약근로자지 실제로 받는 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기준에 맞게끔 해 줘야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사업소를 제가 들여다 보고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수도과라든가 맑은물사업소쪽에 내가 20∼30년 했는데 그 사람들 봉급을 얼마타느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배려해 주고 어떻게든 신경써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으로 강구해서 도와줘야죠. 들여다 보면 눈물이 나요. 아무리 초년생이라고 해도 명절휴가비 2만 2,450원이 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계기로 삼아서.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줄 수가 없는데 2만 2,450원은 명절휴가비는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100%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채용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날짜만큼 계산해서 준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휴일근무수당도 그렇습니까? 형광펜으로 체크해 놨잖아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들어와서 휴일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휴일근무한 것만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266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쭉 나오는데 공유재산감수인 1명 인건비가 3,161만원이에요. 그러면 연봉 3,100만원 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얼마 타는 겁니까? 누수수리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1억 600만원이에요.

최경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앉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보여드리고 자료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볼때는 들어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못받은 거예요.

이종화위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위에서 내려오는 규칙대로 주는 건 당연해요. 이런 사람들을 배려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마련을 해야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저도 처음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온 기간만큼 수당을 줬기 때문에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국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봉사나 똑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정식 공무원이 안된 것 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다 똑같다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보시면 232쪽 결원이 46명으로 되어 있죠? 272쪽을 보시면 휴직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정원을 해 가지고 실제로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50명 나가 있고 각 실과소별로 정원 대 현원을 뺀 게 46명이니까 나머지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재현위원

다른데로 간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육아휴직이 41명, 가사휴직이 2명, 연수 2명, 아파서 질병휴직한 분이 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50명이 휴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50명 휴직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원이라고 46명이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결원이죠. 정원 대 현원을 빼니까 46명이 모자란 거고요. 그중에서 50명이 휴직을 갔다는 거죠.

김재현위원

의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가 열리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시위별로 각 과가 있고요. 저희가 청사방어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엊그제 청사 내 정문을 전부 막고서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옆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총무과에서 집회시위를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총무과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시위가 되면 경찰서에다 허가를 득합니다. 저희한테 통보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허가는 경찰서에서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집회장소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도로에 집회장소로 정해줍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시청 앞이면 시청 앞으로 별도 장소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김재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에 공원이나 그 근처 쪽으로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시위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시위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위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재현위원

아무리 원하는 장소라고는 하지만 위반되는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도로 한복판에 시위장소로 허가를 내 줬어요. 사람이 차를 끌고 가다 사고를 냈어요. 경찰서 책임이에요. 집행부 책임이에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재현위원

엊그제 같은 경우도 도로 한복판 입구에다 시위장소로 정해줬어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변경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다 질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위험하니 시위는 할 수 있지만 장소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져야만 시위하는 사람들도 안정성이 있고 시민들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줘 가지고 서로 피해를 안 주게끔 해야죠.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작년하고 올해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신문지상에는 7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는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3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신문보도에는 44건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회 34건은 엊그제까지 34건이고 지금 신청들어온 것까지 해서 44건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회시위라는 뜻이 시장님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있고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민원에 대한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시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든 슬기롭게 하고 있는데요.

김재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담당 실과소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근무중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작년대비 올해 건수가 거의 80∼90%가 늘었어요. 시장님이 섬김 소통 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시민을 섬김하겠다 시민을 위해서 소통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90%가 넘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됐든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시장님이 의회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소통입니까? 왜 피합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의정부시 시장님께서는 사실 누구나 만나서 소통하시려고 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안 된다고 시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니까 저희가 청사방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현위원

청사방어를 해서 다른 부분을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원만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작년대비 올해 건수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왜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왜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총무과에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가급적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5개 동장님들 위원회 구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원해 주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동장들 위원회 구성은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내년에는 15개동 동장님들 위원회 구성을 해 주셔서 아까 동 행감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국장님께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15개 동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 와중에 동장님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해서 정책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한 의원으로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장하고 시 본청하고는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별도의 합의체를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동장들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도록 해서 10시나 11시 경에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수렴해서 동장님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구회 위원님도 먼저 질의하셨지만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데 도저히 그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건의도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배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고 또 각동별로 애로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고쳐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제가 받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 아니면 비정규적으로 동장들 모임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40쪽 통장자녀장학금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985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때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자녀들한테 학자금이 나간 거예요. 굉장히 역사가 기네요. 올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연초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15%인.

국은주위원

정수 15%가 뭘 기준으로?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통장의 정수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빠지지 않고 나오고 행사에 잘참여하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아닙니다. 통장으로서 근무하는 정수입니다.

국은주위원

통장으로서 주업무가 뭡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각동의 통장 정수를 책정하고 있죠.

국은주위원

통장의 역할이 뭐예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알다시피 행정의 말단으로서 대민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대민행정업무 보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행정의 최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거의 행사장의 동원부대인 것 같은데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물론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조례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급되어 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보면 정수 15% 이내라고 했는데 과연 통장업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도 있을 거고 필요효과가 없는 가정들도 있을텐데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중 한 부분이지 않나 갈니 제가 올해 신청자가 몇 명이냐고 여쭤 본 거예요. 거의 신청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569명이 통장정수인데요. 거기의 15%이다 보니까 81명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79명밖에 안돼 가지고 전부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전체 94명 지급을 했는데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이건.

국은주위원

작년부터?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례를 보면 1/4에서 4/4분기까지 다 지급한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한 번 신청을 하면 1년을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데요. 변동이 없으면 계속 지급을 하고요. 그 사이에 퇴직을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한사람에 대해서 한 번을 주는 거예요. 둘째아가 있으면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대상이 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래서 통장을 못놓고 있는 경향이 있네요. 아무튼 고려를 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257쪽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내 위원회가 81개입니다. 위원회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죠? 뭔가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정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정말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분명하게는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고요.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의 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어찌됐든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일원화 해서 필요이상의 위원회가 만들어 져서 확대되는 것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너무 편중되게 어떠한 민간의 몇 몇 사람들이 위원회에 계속 들어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5쪽 공직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천명이상 했는데요.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국은주위원

지금 위탁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위탁을 주나요?

영찬

김영찬국총무과장

저희가 회계과로 위탁을 의뢰하죠.

국은주위원

계약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계약할 수 있는 건 회계과로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 해서 작년도 국외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억이었는데 올해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1억 3,900인데 안 시장이 해외를 가는 것에 있어서 5,457만 1천원을 썼습니다. 시장이 1년에 4번을 갔는데 평균 두달에 한 번 그래서 어떤 기업의 사장이 바이어 성격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4번이나 갔다는 건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시장님께서는 단체장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업무차원으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많다 적다 할 수는 없고요. 타당성이 있어서 다녀오셔서 상관없습니다.

국은주위원

수상하는데도 1,0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 가서 5일 동안 관광을 하고 오셨는데도 이게 업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국제교류 유형을 보면 중국 허국성 공식초청으로 다녀오셨고요.

국은주위원

수상하나 받는 것에 있어서 하루면 되는데 5∼6일 가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5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해외예산을 늘리면서 너무나 편협된 해외출장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태극기 관리에 대해서 비가 오는데도 태극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국기하강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강식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태극기가 지저분해 지면 그냥 버리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세탁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232페이지 실과소별 정원 현원 결원이 있는데 결원이 총46명인데 가족여성과가 5명으로 제일 많네요. 어떻게 가족여성과만 많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드림스타트운동이 있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정원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7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수로 잡아놨습니다.

구구회위원

가족여성과가 여성정책과 보육시설이라든가 시민의 복지 등 밀접한 사업을 담당하는만큼 빠른 시일 내 결원을 부탁드리고요. 292페이지 정보공개 미결정이 28건이 있네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0월 30일자로 뽑아 가지고 그때 미결정이 28건이고요.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정보공개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계시고 변호사, 공무원으로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비공개시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일반인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참 애매한데요.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률 제9조를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무엇은 안 되어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를 해도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방범대같은 경우는 지원을 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자기 직장일을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게 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엄청 힘든 부분이거든요. 1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은 자기 회비를 내서 회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지원을 해 줘야지 그분들이 차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요. 차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오래된 차 중고차를 끌다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56만원 지원이 거의 유류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원2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나서 신고를 하면 20∼30분 돼야 차가 와요. 방범대가 먼저 가서 예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직자의 결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연 몇 회나 실시하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하반기 상반기 반기때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육아휴직, 가사휴직, 유학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설명 듣기로는 동주민센터 위주로 인력이 필요할 때는 배치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되도록 조사빈도수를 늘려서 진짜 절실하게 질병휴직이 필요하신 분들이 걱정없이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업무를 전가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민폐라는 걱정을 하지 않게끔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234페이지를 보면 인사발령후 1년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 16번째 있는 분이 전 부서 근무기간이 29일이에요.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가 돼서 본인이 도저히 근무할 수 없으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타 부서로 옮겼습니다.

이은정위원

인사의 부분도 탄력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봅니다.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받은 거에서 4월 28일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가 76건이었거든요. 현재는 81건인데요. 그동안 5건이나 들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너무 과다하다라는 게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통폐합이 됐던 건 딱 한 건이었습니다. 작년말에 교육지원과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 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했어요. 단 1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은 2009년도부터 그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건을 통폐합시켰는데요. 옛날에는 도에서도 상설, 비상설 위원회 구분을 안뒀습니다. 이번에 비상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통합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폐지시켜 가지고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비상설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요. 정비방안을 보면 시군구 이상에서는 10% 이상을 통폐합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면 비율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또 하나는 여성위원들의 참여에 대해서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여성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고요. 30%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49개나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필히 여성위원이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되도록 같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여성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지침 제14조에 의하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 활동하시는데요. 인원제한이 있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지침을 보면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몇 명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사회정착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지원사례 등을 공유하신다고 해서 6월 24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3분기 정기회의 개최를 10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추진되고 있는 협조체제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했었고요. 각 실과소마다 배부된 수퍼의정부100대 추진과제를 보면 녹양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간담회 부분에서 지원체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본청에서는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연계해 줘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녹양동하고 장암동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비율이 많은 동장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구축되고 있는 사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책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거기에 맞춰서 설문조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간이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있었는데요. 부서별 참가율을 보면 총무과가 최하위 4위를 기록했어요. 어느 부서는 100%고요. 대부분이 80%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70%가 몇 군데 안되고요. 50%대가 두군데고요. 60%가 두군데인데 그중에 총무과가 최하위 4위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업은 같은 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행이도 이 업무지침을 보면 총무과에서 시장님 4가지 시정방침에 따라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게 있는데 소통행정부분에서 위배되는 것 같아요. 되도록 같은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전직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지표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같이 참여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국장님 소통행정이 조례나 하다못해 기타협의를 볼 일이 있어서 공문이 들어가면 해당부서에서 의견없음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재차 요청을 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볼까해서 사전 검수를 해 볼까 했을 때는 1차 공문을 발송했을 때는 수도과에서만 자세히 의견을 검토해 주셨고요. 전부서에서는 의견없음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담당자께서 전 부서의 담당자를 모시고 회의까지 한 결과에서는 전부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낼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시간을 더 많이 잡아 먹게 되거든요. 되도록 이면 소통행정이라는 건 전부서가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복지포인트 공무원들한테 주는 예산이 지금 얼마죠?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4억정도입니다.

국은주위원

이것과 관련 해서 사이트가 이지웰 사이트잖아요. 전에 이지웰 사이트를 제가 알아봤더니 무료로 홈피만 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사는 물품에 대한 수익률을 다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제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넷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률의 1%를 협의체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익을 얼마나 획득하나 했더니 그냥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지웰이라는 회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게 하고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왔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4억 중에서 40∼50%만 이용을 한다고 해도 5∼10억 정도를 이용하거든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건데 공무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이익을 분명히 가져와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에 있어서는 내년에 또 다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포인트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에 가서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상가가 있고 쓸 수 없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지웰 홈피에서는 모든 걸 다 사도록 되어 있어요. 가구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인 거예요. 거기서 복지포인트를 쓰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익률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1∼2% 수익률만 가지고 와도 대단하거든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끝으로 세가지 제언하겠습니다. 총무팀에서 직장보육시설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시의 직장보육시설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의돌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입학 시기가 3월이에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건 당초 명칭을 부여할 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연구해주셔서 취미회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취미회도 의돌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안씁니다.

최경자위원장

다른 곳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의돌이 어린이집 명칭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예.

최경자위원장

또 하나는 별관부서별 배치현황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우리시 청사건립이 몇 년도에 되었나요?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19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별관을 보니까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팀이 더 증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특성상 1일 민원인이 50여명 이상 방문하게 되는데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청사배치는 회계과 소관인데요.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좁다거나 인원보다 면적이 좁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인사팀에서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에 지역대표협의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거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계약형태가 1년단위 계약형태인 것 같아요. 좀 안정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총무과장

세가지 말씀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 중에서 통합되고 있다는 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계류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통폐합된 건 1건도 없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교육지원과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오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은 장학생 추천의 건이 18건으로 정관 및 시행세칙에 비대상자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토록 조치하는 등장학재단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 12월 20일 개최된 제43차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정부시민장학회 시행세칙 제9조를 개정하여 장학생의 자격 및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은 기관장 또는 학교장 추천과 장학생 선발 공고 등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폭적으로 수혜를 받게 하는 등 장학재단의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11쪽 시민사회교육·시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무료교육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과 교육이수자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등 일회성 교육이 아닌 평생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처하라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교육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일부과목에 대해 수강료를 징수하였고 의정부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으로 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자치대학 활성화를 위해 희망강사 강의시간 등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일자리와 연계한취업강화를 위해 전문심화과정의 적극 발굴 운영은 물론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 학교교육 경비 대응지원사업이 금오초교 등 22개소 35억 4,992만 9,000원이 집행되었는 바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판단하여 대상학교 및 지원사업을 선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에는 지원사업 현장조사 단계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과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있으며 역사가 오래된 학교와 최근 개교한 학교 간 시설 형평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2쪽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 및 대상자 명단으로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시행세칙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명단은 303쪽과 304쪽에 수록하였습니다. 305쪽 청소년보호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일반음식점 등 총 7종에 1,558건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류판매 21건, 담배판매 1건 등 총22건에 1,9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06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청소년 상담지원, 위기통합지원,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총 4억 3,950만원이 되겠고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308쪽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은 가능1동에 위치한 여자청소년쉼터와 의정부2동에 위치한 남자청소년쉼터로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은 총 환급대상 건수가 5,847건 89억 9,746만 6,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5,164건 84억 8,487만 1,430원을 환급해서 94.3%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013년 9월 14일까지 시효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속적인 안내로 대상자들이 못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에서 70% 교육청 30% 부담으로 총 사업비가 215억 원으로서 2011년 사업비는 시 29억 9,000만원, 교육청 13억 1,000만원 등 총 43억 원이 관내 유초중고 65개교에 공교육 혁신 4개 사업, 미래역량 인재육성 및 지역특성화 12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학교별 지원 세부현황은 311∼313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인터넷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사업은 3월부터 4월까지 2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하였으며 관내 15개 고등학교 1만 8,586명 중 경기북과학고를 제외한 14개교에서 4,047명이 신청하여 약 21.77%의 신청비율을 보였으며 총 사업비 1억 2,141만의 80%인 9,712만 8,000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학교별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009년 3월 1일 동부권에 호원초교, 서부권에 새말초 등 2개소가 개원중이고 설치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근 타 학교 초등학생도 참여가능하며 체험센터만의 별도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학교별 무상급식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2010년 하반기 31개 초등학교 5∼6학년 9,500명을 대상으로 6억 9,79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8쪽 2011년도에는 관내 31개 초등학교 전체 학년이 대상이 되겠고 학교별 세부내역은 320∼35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자체 지원사업은 송양초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 등 27개 학교에 총 15억 8,34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4쪽 대응지원사업은 녹양초등학교에 급식실 현대화 등 11개교에 15억을 지원하였고, 교육협력사업은 의정부고등학교에 좋은 학교만들기 등 47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4억 3,6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58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평생교육 운영 및 추진현황으로 평생교육 운영시스템 지난 2011년 3월 23일 의정부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후 8월 26일 평생교육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 과학도서관 내 평생교육비전센터가 운영됨으로써 구축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으로 시민자치대학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하여 16회 강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교육은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비롯한 4개 기관에 위탁을 하여 2,770만원을 지원해 11개 과목에 2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6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글 초·중교육 등 2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행감까지 보류하겠다는 자료가 여기 저한테 있습니다. 2011년 2월 14일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근식 과장님이 계실 때 모든 걸 책임지고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겠다 제발 두들기지 말고 발표하지 말고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보류를 어제까지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유근식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골치 아프게도 오영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영춘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장학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약 4천여만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정확하게 4,500만원인데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호언장담한 게 연말까지는 최소한 목표액을 자기 봉급의 배로 만들겠다 즉 7∼8천만원까지 일을 추진해 가지고 후원금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유근식 과장님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액이 1억 4,900만원 거기에 의정부 장학회에서 추진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500여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턱도 없는 목표액을 가지고 어떻게 봉급만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전임과장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장학회 활성화를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향후에 많은 장학기금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장학회 국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임원들 보좌하고 장학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전혀 임원한테 보조를 잘 하고 아부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장학회 발전에는 저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봉급만 타고 있잖아요. 4,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와서 연봉을 4,500만원이나 받는다는 건 잘못됐다 받는 만큼 일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전에도 여자간사가 130만원씩 받고 일을 다 처리 했어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줬다는 것은 의정부 시비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불보듯 뻔해요. 현장가서 그분 답변을 들어 보니까 돌아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협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 누구나 다할 수 있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면전에서 당신 그만 두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애당초 호언장담해 가지고 시민장학회를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 봉급의 이상을 장학회 기금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밥값은 해야죠. 올해 1억 4,900만원이 목표액인데 목표액을 이렇게 잡으면 뭐합니까? 300∼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의정부시 출연기금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1년에 적립금의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7% 정도.

이종화위원

얼마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약 25억이니까.

이종화위원

1억 3천만원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밥줄 끊으라는 건 아닌데 밥값을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일일 노동판에 가서 일못하면 한나절 일비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관장하는 곳이 교육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시청이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염두하셔 가지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안 되면 권고사직이라도 해야 돼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장학생 명단을 보십시오. 이만수 이사장하고 한성수 이사가 추천한 사람인데 성적이 굉장히 미달돼요. 장학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적은 어떻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종화위원

성적이 나쁘면 장학금 지급하면 안되요. 그리고 성적이 좋아도 잘사는 사람은 기준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잘 산다고 해서 장학금 안 준다는 것은 월등한 경우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화위원

성적이 24.1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건 빌라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도 160만원씩 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전처럼 마구잡이로 안 주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조태산 고등학생 관외학생을 의정부시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학고등학교 3학년이네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자니까요. 첫째 조건이 주소가 의정부에 있고.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적이 안 나와 있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개선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심의 좀 해 주시고 감독해 주셔야 돼요. 전문대 장학생 명단을 보면 이 사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사가 추천을 했어요. 김아름이라고 성적이 24.1 성적이 하위권이에요. 모 이사가 추천했고요.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신청을 했어요. 학교장하고 이사 추천,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본인이 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장 추천 아니면 동장이 추천 아니면 기관단체장 추천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다만 심의과정에서 철저한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이 까다로운 거 아니까 까다롭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색다르게.

이종화위원

색다르게가 아니라 뒤집어 놔야 됩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종화위원

책임지고 해 주세요. 올해는 이사들이 현재까지 낸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연말까지 다 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냈어요. 이사들이 문제라고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연말까지 내실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이사님들이 되시니까 어쨌든 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다 내셨으니까요. 못내신 분들은 탈퇴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종화위원

오영춘 과장님 성품을 제가 알고 있어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분명히 원칙이 있다 소신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오영춘 과장님 팀장들 앉아 계신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비전센터장입니다.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셨나요? 언제 임용되신 분인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11월1일인데요. 직원이라고요. 센터장이지만 저희과 평생교육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최경자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김자 원자 기자 되십니다.

최경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위원

어떤 직원이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팀의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11월1일자.

이종화위원

아니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경자위원장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이 의정지기단 외에는 팀장외에는 참석치 않고 계습니다. 그래서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학생을 위해서 또 교육사업을 위해서 과를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교육지원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김재현위원

혁신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걸하고 있지만 그때 중간보고할 때 예술의전당에서 사업비 분야 비율을 그때 적어주셨는데 그때 비율하고 지금 비율하고 달라졌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소숫점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재현위원

솔직히 행감자료인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통상 7대 3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소숫점 반올림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재현위원

행감자료는 1원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70대 30이 아닌 79. 몇%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남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 2회 추경 때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재현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316쪽 보시면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총액 시비 반환액이 있어요. 총 반환금액이 얼마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1,2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왜 반환됐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어차피 남는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가능초등학교 총 금액이 7,800만원이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얼마 시비 부담 얼마해서 325만 9천원 잔액이 있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남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 학생수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학 전입 오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사실 유동적입니다.

김재현위원

민락초인가요. 200여만원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어느 정도 빠져 나갔다는 겁니까? 316쪽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1인당 2,000원X90일 인원수 하는데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재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상급식 지원금이라고 해서 학교에 내려줄 때 학생들수로 내려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정확하게 못내려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생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내려줬다는 겁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교량재량으로 휴무일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드리기가 그런데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장 재량수업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011년도는 없나 봐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내년 2월달에.

김재현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감안하고 그대로 내려줘야 하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인원수로 곱하기는 합니다. 다만 수업일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될 수 있으면 현황하고 학교 학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비를 반환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자료는 없는데 대응사업 관련해서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50대 50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교육청에서 50%를 축구장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이 안 나왔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왜 안 나왔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방침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학교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김재현위원

의정부시도 교육지원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되겠네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내년도까지는 방침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학교가 포기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요.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대응지원사업 중 축구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잖아요. 우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안 하겠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운동장에 대해서.

김재현위원

교육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을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다른 사업은 지원해 주는데 운동장 사업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보도를 보시거나 들으셨겠지만 서울이나 그런 쪽에 운동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행감대비해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나간 적이 있었죠. 나가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뭘 먹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 가방메고 위원님께서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니셨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어려워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기도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도 없고 학생들 가방도 가벼워 지고 영향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편식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부유한 아이들은 잘 먹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 보다 낮은 음식을 먹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을 함으로써 골고루 편식 안 하고 누구나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을 수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2011년 11월인데 혹시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14일동안 설문지를 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29개 초등학교 학생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 해서 8,070명한테 했습니다. 회수율이 87.03%가 됐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이후 급식의 질에 대해서 학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나왔는데요. 학생은 88.81% 학교 관계자는 93.76%, 학부모는 95.77%가 무상급식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 관계자 전체를 보면 81.7%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보시면 만족도가 좋다 안 좋다 그런 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상급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짜장면을 좋아하면 짜장면이라고 썼을 거고 어떤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1개 종목에 대해서 문항을 드렸습니다. 급식실시 이후 급식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빠졌다고 하면 나빠졌다고 느끼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고,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불만 시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그동안 학교급식비는 누가 낸다고 알고 있습니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유감스럽게도 모른다가 20.3%나 되고요. 학부모가 39.3% 교육청에서 조차도 약 11.6%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난 적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못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중부일보라든가 각 신문에도 이런 사항들을 알렸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고 있다는 사항을.

김재현위원

여기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혁신쪽만 나오면 신문보도 잘라 가지고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부모님, 아이들 조차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잘 몰라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육청은 자기 네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했는데 왜 자기 네가 한 거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동안 간과했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우리 시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홍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광판도 있고 각 동주민센터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무상급식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작년 대비 올해 벌써 11월입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내주던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괜히 우리는 예산다루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도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시청이나 홈페이지에 많이 광고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무료학원수강한 적 있죠?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사업인데도 우리가 지원이 없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인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누차 얘기했지만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고 무상급식 예산이 제가 발언할 때 166억에서 혁신지구 뺀 나머지 135억정도입니다. 그러면 135억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시민들이 잊지 않게끔 의정부시는 이렇게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홍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원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교육청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혁신지구사업 관련해서 교육청에 얘기를 하세요. 홍보가 없다 시에서 166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왜 홍보를 안 하느냐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라 지시해서 홍보를 강요하세요. 분배해서 잘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1, 2차에 걸친 신청접수 결과는 어떤가요? 총 18,586명인데 4,047명만 접수했죠. 신청률이 21.77%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가 부족하여 많이 삭감되는데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 홍보도 했는데요. 학생들이 사실 공부하는데 열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시나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성적도 오르고 이러는 바람으로 교육경비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올해보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고요. 학교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학생들이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떨어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광고를 하시고요. 이런 신규사업 선정 시에 철저한 검토 후에 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교육에 있어서 저희의원님들이 다들 혁신자만 나오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시장님 공약으로 3번이나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300억대 부채가 늘어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현재 300억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자세히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채하고 교육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각종 사업을 위한 부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추진과정 시 교육지원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50대 50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50대 50은 대응사업입니다.

구구회위원

보니까 30대 70이더라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할 때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가 8월 26일에 추진이 됐는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겹쳐요. 교육지원보다는 평생교육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지.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구회위원

그래서 특히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평생지원센터에 더 신경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라든가 춘천이라든가 평생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평생지원센터가 주민들 시민들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는 시기인데평생센터에서 토요일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한다거나 또 요즘 입시철에 입시와 관련된 사항도 평생지원센터에서 한다거나 제가 얼마 전에 과학도서관에 갔다가 우연찮게 보았는데 이건 평생지원센터가 아니라 무슨 조금한 사무실이지 센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외져 가지고 도로에서 한참 올라가 더라고요. 그 외진 곳에 조그만 사무실 2개로 해놓고 평생지원센터라고 한 자체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앞으로 사업을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시려면 좀더 크게 인원도 3명인데 3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노원구에 처음 시작할 때 갔을 때 그 당시에도 6∼7명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갔는데도 평생지원센터가 아주 그냥 지금 이 시기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교육지원과에서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동안 평생지원센터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라든가 입시설명회를 들으려고 강남, 중계동까지도 갑니다. 그걸 볼 때 너무 시설이나 모든 면이 좀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평생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애초에 본예산 계상하실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전체학생들을 적용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애초에 축소해서 반응을 봐서 확대실시를 부탁드렸는데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자신하셨어요. 물론 다른 과장님이시지만 지금 이 결과에 대한 것은 예정된 거라고 생각해요. 강남구하고 연계했을 때도 전국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고 학교시스템이라든가 하다못해 교육시스템이 가장 잘된 곳인데 그곳과 의정부를 물론 진취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었다고 예견됐던 사업이거든요. 학부모 설문도 제대로 안 했고 학생설문이라든가 샘플수강이라든가 몇 학교 지정을 해서 해 보고 했어야 된다는 걸 몇 번을 드렸는데도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다가 신청비율 21.77%라는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육에 관해서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요.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충분한 테스트와 설문 준비기간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또 하나는 비보이 관련인데요. 이건 칭찬을 해야 겠네요. 의정부가 드디어 비보이 메카로 자리잡고 의정부의 대표문화 또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대표상품 중의 하나가 됐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만 국한돼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여러 곳에서 들었던 게 실버센터의 어르신들이 문의를 하셨어요. 비보이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느냐 비보이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뭐냐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대간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퓨전엠씨 그 팀 스케줄을 봐서 어르신들 실버문화제라든가 초청이 돼서 같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시민장학회 역시오. 저희가 시민장학회에 시비 출연한 것과 이사 회비와 시민들이 후원해 주신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적 지원까지 해 주면서 정상화 하려고 하는데 시민후원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한번 얻은 불신을 단시일 내 씻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신뢰를 줄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학회라는 신뢰성을 계속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정위원

교육기부권인데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2년 교육기부시행계획을 학교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시행지침을 내린 거 아십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오지 않아 가지고 공문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게 학교에 배포가 돼서 11월 11일까지 홍보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 지자체에도 교류를 하지 않을 만큼 공유를 하지 않을 만큼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역시 반응도 없었겠죠. 그래서 거의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 22일에 들었을 때는 저희가 주 목적은 다양한 교육재원의 확보 및 교육기부와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있을 주5일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부시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척 많습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동아리 운영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 양성반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확인하셔서 저희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류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끝으로 청소년 통합지원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우수까지 한 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부탁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16가지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초창기라고 생각하고요. 혁신이 올해 원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고 일부 바꿀 생각입니다.

국은주위원

초창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을 가지고 연습했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더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국은주위원

가장 중요한 건 실은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은 어떤 부분이 접근이 돼야 되고 의정부시에서 의정부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의 접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의 교육은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이나 의정부교육청은 교사들을 위한 혁신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교사들이 시간이 나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희들은 다른 시각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관계로.

국은주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70%를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30%의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진짜로 해 줘야 되는 그 부분 외에는 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한 사업들이에요. 즉 끼워 맞추기식 16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올인을 위한 것에 있어서 교무행정 학교의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함께 배우는 선생님 해 가지고 교사연수 동아리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정말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며 학습부진아 재배치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금 이거 완전 실패한 거 아시죠. 고등학교는 4∼5번 공고를 해도 선생이 없는 너무나 현실성에 맞지 않는 말 그대로 머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짜놓고는 뭔가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미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한두푼도 아닌 이 예산을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내년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아닌가? 저는요 혁신교육지구 타이틀 가지지 말고 의정부시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의정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아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 공약사항에 맞추려고 너무나 낭비되는 예산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가 솔직히 전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중고생 토론문화 활성화 그 다음에 우리학교 도서관 지금 의정부의 도서책을 구입해 주는 것에 있어서 거의 억대 이상 10억 이상 가까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좋은 학부모 되기 연수 아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정말로 너무 형식적인 프로그램인 거예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한 엄마의 학교에 참여를 하면서 놀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끌어가야 되는 교육지원과는 참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그대로 똑같은 페이퍼웍을 그냥 책으로 펴냈어요. 이것이 의정부의 뉴리더라고 추천이 되고 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겠죠. 비보이대회 시장이 하는 사업 혁신교육사업 리더라고 상 주고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어떠한 실적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인터넷 수능도 심각하지만 학습부진아 제로지대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영어, 수학 정말로 중요한 정식으로 교대나와 가지고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120만원을 주는 그 학교에서 정식 영수 전문수업을 가르치면서 아무리 공고를 내도 사람이 안 오는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자꾸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쓰가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정말 혁신교육지구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비전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의원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센터장이 만들어졌고 외부에서는 계속 센터장에 문제가 있는데 왜 짚지를 않느냐고 질타를 하고 진짜 안 짚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7월 6일에 1차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정식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됐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인사부서에서 면접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등록관계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본인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고를 냈습니다. 2차 공고 때 자격을 완화시켰어요. 2차 공고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건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1차 공고 때는 기본적인 스탠다드의 공고를 냈어요. 평생교육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라고 했는데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확 빼버리고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왜 이것을 빼셨어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다양한 분이 응모를 해서 저희가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을 넓혔습니다.

국은주위원

문을 넓힌 건 다 넓혔어요. 관련학과 교육과 평생교육과 사회교육과 행정과 경영 사회복지 상담 다 열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센터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평생교육사 2급이나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조건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수준높은 분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국은주위원

정말로 시장님이 바뀌고 어디까지가 이 문제가 접근이 돼서 바르게 가야 될 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교육지원과가 의정부의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고민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53쪽을 보시면 자체지원사업하고 대응지원사업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보면 집행액이 있잖습니까? 지금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집행이 다 안된 겁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이건 2012년 2월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면 정상통보가 될 겁니다.

김재현위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연도폐쇄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정산통보를 못받아서.

김재현위원

비율도 없습니까?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다 50대 50인데요.

김재현위원

자체사업을 보면 집행액이 있을 텐데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에 정산보고가 오면 내년도에 보고가 될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녹양초등학교 7천만원은 집행이 된 거예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집행된 부분은 옆에 표기가 된 거고요. 지급은 다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정산이 안 됐다고 여기에 표시가 안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집행결과가 나오니까.

김재현위원

정산보고하고 회계하고는 맞지가 않죠. 나중에 2월에 정산보고는 들어오지만 이미 출연금이 나갔는데 나갔으면 여기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옆 비고란에 정산진행중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죠.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작성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식에 대해서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회계상 이런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미 시에서 돈이 나가 교육청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떠난 겁니다. 회계장부에서는 당연히 지출이 돼 있을 거고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아무 표시가 안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간 걸로 되어 있다고요.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교육청 감사를 할 때 저희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집행완료 통보를 해야 여기 기록이 될 거고.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오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김재현 위원님은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주면 집행이 된 거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김재현 위원님 말이 맞아요. 우리 선에서는 집행이 됐고 정산만 안된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비고란에 정산만 안됐다고 표시를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기

한봉기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장들 얘기는 집행은 교육청에 다 했고 사업이 다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니까 정산은 2월에 한다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이상해서 다른 것은 7,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됐어요. 나머지는 이 사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됐다는 건 회계상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교육지원과장

서식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장시간동안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시민봉사과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노만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013쪽 무인발급기 19대 설치운영과 관련 해서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여 불편사항 접수함을 설치하고 시정소식지나 시 홈페이지에 발급기 운영 및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10대와 나머지 9대는 옥외에 되어 있습니다. 민원불편 사항 접수함을 설치한 바 있고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365야간시청 운영실적에 대해서 2010년 8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98건을 처리 1일 평균 3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난해에는 3.6건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 1일 5.2건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한 근무자 3명은 2명으로 축소하고 계속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 특별교부세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으로 도로명주소의 체계정착을 위해서 4,51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서 일제고지문 제작과 운영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했습니다. 36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현재 20대 설치해서 9만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24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65쪽 민원 불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365∼372쪽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 진정·청원 등 민원현황도 진정이 1,048건, 다수인민원 53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다수인민원 접수현황은 기이 먼저 보고드린 53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75∼378쪽까지 53건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를 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부동산평가위원회를 8회를 실시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4회와 시민봉사과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4회에서 8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1쪽 외국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8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 등록한 것이 136건으로 일부 증가한 나라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6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38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 중에서 납부가 2건, 납부 미도래 2건, 체납이 1건이 돼서 10월 12일자로 1차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383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44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8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도로명주소 관련 정비 및 홍보입니다. 건물번호판 정비 620개 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구간명 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축건물이나 기타 분기별로 전체 현지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홍보현황으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변경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 학교홍보활동 주력, QR코드 학생들에게 보내는 런닝맨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95쪽 2011년 본예산 편성사업 이행여부입니다. 500만원 이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명주소의 체계화 시설비 1,000만원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의 각종 감사현황 관련입니다. 경기도 2010년도 종합감사 관련하여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누락한 4건을 부과조치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건 80만 7,460원은 사전납부하고 2건 1,481만 1,710원은 부과하였다고 감사실 행감자료에 있는데 부과대상자는 누굽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4건 중에서 강순희하고 주한식씨는 납부부과하기전에 선납이 됐고요. 양길식씨하고 주식회사 알엔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양길식씨는 2월 9일에 완납이 됐고 주)알엔지는 3월 1일에 완납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2011년도 부과실적은 어떻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현재도 지금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고지만 했을 뿐이지 의정부는 현재 부동산 해태과태료 같은 경우는 매매 후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않은 미 이행자한테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경기가 전체적으로 나빠서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향후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구구회위원

16페이지도 부과대상자는 누굽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조재구씨라고 해서 2010년 11월 5일에 2964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금년 2월 7일에 완납이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2011년도 부과건수는 어떻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현재 실명법 위반해 가지고 금년도에 1건 부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향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구구회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를 하고 있고 사실 실무부서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야만 정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구회위원

야간시청 밤에 근무하는 분들 인원들이 굉장히 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이용합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지난해 보다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체 44.4%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일 평균 3.6건 지금은 5.2건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용실적이 늘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의정부역이나 회룡역이나 타 시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분들이 다니는 의정부역이나 회룡역에다 책상 가져다 놓고 해 주는 곳이 있나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까지도 멀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역전같은데 설치하면 잘되지 않을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특수시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신세계가 오픈이 되면 새로운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도로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큐알코드 제작해서 건물번호판에다 붙이는 건 굉장히 호평받을 일 같습니다. 모바일페이지까지 운영을 해서 위치정보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 행안부에서 전국 239개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특별교부세 2억 받았는데 그걸 전액 홍보비에 투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명 같은 것을 제명할 때도 종교계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3단어로 세어절로 끝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 호평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홍보동영상까지 제작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올해 10월 21일에 났어요.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해서 볼 수 있다고 써 있어서 그날로 즉시 신문보자마자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등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며칠동안 계속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10월 26일에 드디어 등록이 됐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지연이 됐는지.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전산파트하고 동영상으로 하다보니까 시스템 오브 플라워가 났어요. 그것 좀 조정하느라 늦었습니다.

이은정위원

송출전환시스템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건 신문공고라든가 신문에 났을 때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데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부분이 미흡해서 아쉬웠고요. 지금 현재는 신주소하고 구주소하고 혼용사용기간이죠. 저희 시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할 때 주소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신주소로는 주소를 입력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혼용해서 쓸 수 있지 않던데요. 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때 아직은 그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신도로명이나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 안되요. 혼합사용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구주소만 가능하다는 점 그점 빨리 변경 전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337종 공적장부만 10월말까지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이어서 계속 공공기관의 공적장부라든가 기기는 계속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때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회원가입할 때 로그인 하면서 주소체계가 바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빨리 생각해 주시고요. 홍보동영상은 의정부판 런닝맨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혹시 행복로 미디어로프에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다른데는 전체적으로 호환이 되는데 거기는 아직 접촉을 안해 봤습니다.

이은정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가능하면 그쪽으로도 송출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쉽게 바뀐 주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이은정위원

3S운동관련인데요. 오전에 동주민센터에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봉사과에서 친절3S운동 활성화를 준비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실태확인평가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S운동이 지금 스탠드업, 스마일, 세이예쓰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4S까지 스피드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이은정위원

그리고 지난번 1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당부 드렸던 부분이 내방 고객에 대한 만족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가 했는데, 이번에 미쓰터리쇼핑이나 만족도조사결과를 보면 개선방안을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는 안 적어 놨더라고요.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점검을 해서 벌점을 주거나 부서장에게는 경고조치까지 1개월 동안 하고 매일 부서장 중심으로 특별교육까지 실시하게끔 하는데 혹시 개인의 건강사유라든가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월별로 생리까지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의 민원발생 비율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런 걸 고려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거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먼저 서류제출 시 답변드린 거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약민원제라든가 병행해서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에 대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해 가고 임신한 여직원이라든가 어려운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이 업무분담으로 내부적으로 뒤로 빼주고 다른 직원이 창구로 로테이션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직원의 비율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 제외돼서 배려를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성 직원에 대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하게 일하고 싶어하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보면 스탠드업에 있어서는 힘들다고 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등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게 양해카드를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예비엄마가 되는 기간중입니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일어서서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든가 양해카드를 만들어서 앞에 비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시민봉사과에서 실시하고 계십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처음 접한 부분입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부분을 부탁드렸어요. 타 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역차별 받을 수 있고 역기능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서 개선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배려도 같이 만족을 나타낼 수 있는 3S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고객 출구조사를 했을 때 고객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해주셨던 것 중에서 미스터리쇼핑 만족도실시결과 관련입니다. 부서별 만족도 종합점수현황이 있는데요. 이건 출구조사로 결과가 나온 건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의정부시 시민만족도조사를 용역을 했어요. 2011년 8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던 건데요. 동별 평가반영 및 시민만족도 수준을 파악한건데 이건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점수현황이 나온 건가 봐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매월 우리가 내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동별로도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3S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미스터리쇼핑이라든가 비노출 상시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까지 고려를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365야간시청 이야기를 한 뒤에 올해 인원이 2명으로 축소가 됐고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동주민센터에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동주민센터의 격주 목요근무제가 폐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365야간시청이 같이 연계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 해서 무인발급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역시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실적이 좋더라고요. 청소나 관리상태 점검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전체 20개소 중에서 동주민센터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각동에서 1차적으로 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은 의정부 시내 관내 20개 중에서 반씩해서 유지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24시간 민원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매일 그 사람들이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설치한 5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종이걸림이라든가 시스템이 불량한 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빠르지 않아서 발생되는 민원같은 건 없나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지난번에도 전화가 와서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난 행감때 지적이 돼서 불편신고함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이에 써서 내는 분들보다 즉시 전화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유지업체 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국은주위원

민원담당공무원들 3S와 관련해서 단복을 8,600만원 투자해서 단복을 착용하게 됐습니다. 요즘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많이들 착용을 안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인사가 두차례 있으면서 현재 39명이 옷이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인사발령이 잦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네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인사도 있고 신규직원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 분들은 바꿔 입을 수 있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은주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66만 7,615원 단가가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떠들더니 1년도 안돼 가지고 싹 들어간 것 같아서 정책성이라기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취소 처분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2개소가 취소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왜. 자격증을 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무단폐업을 한다거나.

이종화위원

무단폐업도 신고 안 하면 취소됩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이종화위원

또 한 곳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종화위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오픈을 하고 영업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 44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했다고 무조건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가 돼 있던 것은 마무리 할 때까지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마무리 하는 동안에는 신규로 부동산등록을 못합니다. 모르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하다 걸리면 그건 형사고발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도감독이 수시감독이 없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매일 계장, 직원이 다는 못 다닙니다만 동별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700여개소인데 자세히 봅니다만 미처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영업정지 맞기 전에 필요이상으로 영업정지가 꼭 필요할 때는 지도점검 나가신 계장님들이 분명하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다. 고의적 자의적을 떠나서 실수로 했을 때는 혹시 영업정지라든가 경고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그건 현지지도를 합니다.

이종화위원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무조건 정지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실수에 의한 부분이라면 그렇지만 조치를 안 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바로 가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종화위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도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만약에 전세계약을 했으면 전세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종화위원

계약자하고 피계약자가 서로 양해를 했을 때는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해서도 안 됩니다.

이종화위원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팀장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동정은 가지만 후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잖습니까.

이종화위원

판결에도 눈물과 마음이 뒤따르는 건데.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데도 분명하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그리고 실수했는데 피해가 없다 쌍방간에 이해를 한다고 하면 봐주는 쪽으로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정부 시민들이니까 가급적이면 보호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건 엄단을 해야겠지만 실수도 하고 나름대로 미비한 그러한 서류상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약간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부동산 점검 나가셔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매일 나갑니다.

김재현위원

직원분이 몇 분 있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부동산담당하고 계장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700개 업소이기 때문에. 의정부 뉴타운 재건축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불순한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나가서 주로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계약상태라든가 수수료관계 법적인 사항에 대한 장부검사를 하죠.

김재현위원

특정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차로 돌다 부동산이 있으면 수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있다 보면 거래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현위원

부동산이 의정부에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민락동 고산동 쪽이나 신곡동이나 15개 동을 다니면서 나가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부동산은 이번에 나간다고 보고를 하고 점검을 하는 건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지 묻고 싶거든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동별로 순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해 놓고요. 두 번째로 민원이 제기된 곳을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시민봉사과에서는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도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9월에 수시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작년에는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작년에도 받았는데요.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2건씩이나. 14페이지 시정완료는 됐는데 부동산 해태과태료 4건이 걸렸거든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아까 물어봤던.

김재현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16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김재현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점검을 해도 도감사 때 걸리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부동산 해태과태료 하고 중개업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해태과태료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서 매매를 한 이후에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 등기를 미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징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게 외부점검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도감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요.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은주 위원님이나 이은정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편리시설로 무인발급기를 신곡9단지 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 설치를 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만균

노만균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5쪽 시민 및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정보화교육 강사 자격기준 및 선발요건 등을 명시한 풀 강사제를 운영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및 트위터 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컴퓨터의 주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이행한 이레이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든 데이터와 문서작업의 흔적까지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우리 시에 제기된 민원사항과 경찰서 사건접수 등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행정예고절차 이행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간보고회 및 완료보고회 시 도출되는 의견을 최종 보고자료에 반영하였으며 수익모델 발굴 및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미디어포드 설치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 통합 관제센터 설치비용 국비확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 재원부담 초기의 강화 등 수익모델 발굴 및 재원 조달방법 등을 용역 성과물에 명시하여 2011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하고 2011년 8월 개최한 국토부의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안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11일 국토부에 재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로서 389∼397쪽으로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상용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2011년 상반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불용처리 컴퓨터 데이터 삭제 현황, 전산·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 2010년 11월 이후 설치한 방범 및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현황과 1089쪽의 우수공무원 표창현황, 1096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다룰 때 방범용 CCTV 10억을 세웠을 때 너무 과다하다 삭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경찰서에서 그걸 알고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느냐고 좋다 10억을 세워주는데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를 해 달라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바로 발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의정부1동 1개소, 의정부2동 2개소, 가능동 해서 모두 6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그간의 추진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하고 뭐가 다릅니까? 추진실적은 그동안 추진했던 거 사업완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밑에 세 번째를 보니까 2011년 11월 6개소 추가발주 예정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1억 5,000만원이 옆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실적이 아니라 예상이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설치중이기 때문에 완료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CCTV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구구회위원

182개소 설치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에 CCTV 검거실적이 90건 정도 2011년 현재까지 106건 정도 CCTV로 인한 검거실적을 보이는데요. 주로 절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호원동 쪽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설치해 달라고 어제 도둑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설치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지역우리 민원뿐 아니라 경찰서의 민원까지 플러스하고 그간에 지구대라든가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각종 범죄데이터 등도 활용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설치대상지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전화통화로 물어봤을 때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생활관광정보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화통화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추진을 하다가 정부에서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서 스톱된 건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생활관광정보 모바일서비스는 공공기관과 종교시설 등 공공정보하고 병원이라든가 약국, 문화유적지 및 관광정보 생활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와 연계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1월 달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의 정보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시켜 달라 하반기까지 일단 요청이 있었고요. 막상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위치정보, 길 찾기라든가 여러 가지 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전자정부를 구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의원님들과 똑같이 CCTV 설치 때문에 위원회가 선정돼 있습니까? 선정하기 전에 시민들이나 경찰서나 시청 직원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위원회는 별도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현장행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부서 우리가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바로 필요한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시비로 10억이라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방범용 CCTV를 의정부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경찰서에 민원을 많이 내고 정보통신과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 같은데 정확하게 시 재정으로 100% 지원을 한다는 홍보를 한 번도 안 하셨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현재 경찰서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조금 아까 호원2동에 절도사건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경찰들이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넘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경찰서보다 더 많은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설치할 때도 가서 의정부시에서 나왔습니다. 방범 CCTV때문에 나왔군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CCTV는 거의 99%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그러냐고 얘기도 하고 하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 100% 지원되는 것은 홍보해야 합니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시민들이 시에서 뭘 해 주고 있느냐 세금만 뜯어 가지 해주는 게 뭐 있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도 시비 100% 지원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43만 799명이죠. 우리 의정부 인구가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우리의 세금을 아껴서 이런데도 쓰고 있구나 느끼게끔 홍보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각종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할 때 완료보고회를 하셨죠. 그때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했는데 지금 완료하셨는데 수정보완 하시고서 완료하셨나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이은정위원

거기에 대한 책자는 언제 제공해 주실 건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완료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지난 1월 14일에 실시했거든요. 그 당시에 완료보고내용을다 담았고요.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자문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예측하기에 12월에 도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정위원

1억 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부 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역은 많이 실시하시는데 미반영이 많거든요. 이왕이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이은정위원

그리고 2011년 상반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결과가 있는데요. 상반기만 실시하신 건데요. 3월에서 9월까지 209건이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건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어떤 건가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먼저 요구자료와 같이 상반기만 점검실적을 보냈는데요.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대부분 어떤 게 적발된 거예요.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기업체에서는 알씨라든가 알집이 공개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쓰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은정위원

개인간은 괜찮은데 기관간은 불법이죠?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개인이 쓸 때는 이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 기관간 쓸 때는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불법입니다.

이은정위원

ZIP파일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건 업무에도 중요하게 필요하거든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종합정책평가성과관리시스템 구축부분에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개발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때 정보통신과의 업무지원이 있었으면 좀더 효과적으로 구축이 됐을 텐데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할 때 실제조사를 하거나 각 과에서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번 조사특위 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특기사항을 살리려서 각 부서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업무지원해 주시고 꼭 소통행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성산

정성산정보통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총무과, 교육지원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동주민센터 전 직원께 꼼꼼한 자료준비로 수고 많으셨다는 수고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