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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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ㆍ학예의 사무 전반에 관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2012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동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장기숙 교육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숙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오

권용오위원장

소리가 너무 크네요. 교육장님께서 계속하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홍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봉식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삼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하창호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홍용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명호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항상 노심초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을 전 직원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장기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주요 업무보고하는 자리는 아니고 증언과 심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 시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그리고 또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업무보고 보고서 15쪽에요. 이것 또 소리가 나네. 업무보고서 15쪽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주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일선에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종전대로 잘 시행하는 학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그래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학습선택권 조례 통과이후에 일선에서 학생들의 정규수업 전, 후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에 교육장님 판단하실 때에 조례 제정 전과 후에 학교 현장에서 동 사안에 대한 어떤 변화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장기숙입니다.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우선 학교에 연수를 실시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워낙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습분위기라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세 주체가 잘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학습선택권 조례에서는 세 주체에 공히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준수하면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항들을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면 조례 제정 전이나 후나 별 그렇게 어려움이나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또 사실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례 제정 전에도 이러한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안 하는 학생이나 꼭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아주 강제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아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학부모하고 확인을 하고 학부모에게 확인을 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교사의 당연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강제성을 띠고 좀 종용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교장 연수나 기회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학생의 의견을 또 학부모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연수를 해 왔고 또 시달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르게 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학생선택권 조례 이후에도 현장에서 또 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지 않았던 학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그런 불협화음이 아직도 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때 만약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장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좀 뭐라고 그럴까 반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심의할 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강제를 하지 않아도 될 학생들 또 다른 그 시간에 시간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 있는 학생들을 강제로 시키고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강제로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교육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유입시키는 일부 학교에서는 조례 제정 이전에도 교육청에서 계속 강제를 시키지 말아라 이런 시달이 계속 나가고 해서 이제는 빨리 우리 학교도 변화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제도권 내에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해서 빠져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학교들도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이고 의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은 이게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서 안착을 시켜서 어떤 공교육 내실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 339쪽을 보면 2권 여기 교육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에 339쪽을 보면요. 중ㆍ고등학교 정규수업 전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실태 및 자율학습 운영지침 준수현황 그 내용에 중학교 현황에 동부를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 교육참여, 교육활동 참여 학생 수가 1만 740명 비율이 46.4%인데 유독 남부하고 동부만 학생 프로그램 선택권 제한학생해서 남부가 122명, 동부가 71명, 북부, 서부, 강화는 인원이 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한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이 71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학교에서 신설된 중학교에서 일어난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 끝나고 EBS교육방송을 들었었는데 그중에 아마도 담당선생님의 행정착오였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반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어느 반에서 이것이 강제다. 전 학년 실시를 했건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지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 제출, 말씀하세요.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정식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례를 합리적으로 준수하면서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교육공동체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시대가 많이 변했고 종래와 같이 정말 강제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공부를 시킨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되고 정말로 교육적인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자기주도 적 학습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그런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분위기를 창출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교육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힘들고 어려우신 것은 당연해요. 이게 변화하는 시기, 너무 급변하고 사회분위기도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과거 평교사시절에 느꼈던 그런 것과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도 빨리 변화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로 학교 제도권 내 공교육의 내실화를 하고 그래서 다른 학교 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학생 스스로도 느끼고 학부모들도 느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학습안 하고 학원가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지금 실제로 타시ㆍ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의 시ㆍ도에서 우리 인천으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기 자율학습을 안 시키니까 애들 맨날 놀고 거리로 돌아다니니까 학부모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학 온 학생들의 사례 제가 얘기를 몇 개 들었습니다. 몇 학생을. 그렇다면 우리 인천도 그런 타시ㆍ도의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 기 전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우리 학습선택권이나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킨다 이런 것을 한방에 일격에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고 보편적으로 우리 학교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많은 경험도 쌓고 노하우도 있으시고 또 열정적으로 활동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바는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 또 그것이 잘 지켜 지지 않는다고 반대쪽에서 나오는 그런 언론의 보도 이런 부분들이 양쪽이 다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도움이 되고 진학에도 나는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좋으신 의견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해 주시고 중학교도 여기 보니까 46.4%라는 정규교육과정의 교육활동 참여의 %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되고 또 늘어나야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잘 짚으셔서 또 관계담당공무원들이 잘 지키셔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의견수렴도 하시고 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장기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