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사업을 분리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한 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신문하고 잡지 광고는 왜 그러느냐 하면 미리 광고를 내보내고 놓고 2~개월 있다가 청구되는 사항입니다. 늦게 청구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1억 7천만원은 전부 소요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 53건에 대해서 지급 안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은 2개 경향신문하고 대한방송 2개사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를 대상으로 특집기획을 한번 더 홍보할 계획으로.

대한방송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 이미지 성공경제도시 제천이라는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향신문은 지난 번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시행사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사를 한번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개 방송사에 대해서 집행됐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이 1800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중앙 단위에 있는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특집기사를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홍보예산 서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무팀에서는 연말에 한방바이오 관련해서 약초라든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준수를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경갑수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김영진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최종만팀장입니다. 시민활력팀에 김재호 팀장님이 다목적회관 준공식때문에 이제봉 계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금년도 중앙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단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데 사회복지부분에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2011년도 복지정책 종합평가에서 2개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있어서는 우수센터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즉 제천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은 우선해서 별도의 공모절차없이 우선 위탁을 하게 되어서 현재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위탁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희망나눔 콜센터는 역시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위탁을 해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해서 2013년 1월 31일까지로 운영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은 공개모집을 해서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2014년 6월 31일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2014년 9월 30일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소아재활치료센터는 예성병원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제천시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현재 운영 준비중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상황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총 8613만원으로서 내용이 등록장애인 일자리제공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62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사, 식사보조, 이동, 심부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활근로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도시락 사업 및 11개 사업단위에 지금 참여자가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0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2억 59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자활센터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 56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명에 대한 바우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억 8740만 7천원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9개 사업에 대한 1200명에 대해서 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희망나눔콜센터는 운영비 및 사업비로해서 1억 8천만원 현재 민간위탁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평가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미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을 갖다가 용역으로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위탁금이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파견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최증중 장애인 바우처서비스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대상자 중에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88만원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로서는 3억 15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언어발달 바우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교육서비스 이용료로서 13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이용료로서 65세 미만에 대해서 3억 4966만 5천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억 3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초 예산은 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2천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억 1913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5천만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4500만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6천만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3억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1억 2850만원, 장애인 이동복지관운영지원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현재 사업을 갖다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맨아래 부분, 장애인 자립장 운영부분은 이것은 감사자료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여기 추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에 5500만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비에 1천만원,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지원에 4천만원, 내고장 활력화운동에 2천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표석설치에 1천만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41주년 기념대회에 1천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천만원, 사랑의 빵굼터 운영에 2천만원, 취약층대상 이동목욕차 운영에 3300만원, 자원봉사센터봉사활동지원차량 구입에 2700만원, 체감복지 찾아가는 이동봉사운영에 1500만원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 활동과 해외연수에 2천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아카데미 1천만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1200만원, 시민자원봉사대학에 1천만원을 갖다가 집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월림리, 사곡리, 백운면 도곡 2리, 백운면 매촌리, 송학면 입석 1리, 송학면 장곡리, 신백동 고명 2통 현재 사업을 신축 완료를 했습니다. 맨아래 부분 백운면 모정 2리가 현재 다목적 신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율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보건복지다목적회관 증축부분인데 1억 부분인데 이부분은 부지확보가 미 확보되는 관계로해서 2012년도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용두동 하소 2통 6통, 다목적회관은 금일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면 성내리는 현재 사업진행율이 50% 정도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학면 시곡2리, 청풍면 연론리 그리고 읍면동 마을회관보수정비사업 5천만원 이 사업은 모두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한수면 무선엠프설치, 영서동마을회관 보수, 신백동 마을방송시설 설치지원사업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한수면 송계리 마을회관 휴식공간 부지매입 이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사유지를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맨 아래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한수면 송계2리 건강관리실 신축은 현재 50%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국기게양대보수 50만원을 갖다가 금년도에 집행했고 공공요금 844만 2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공공요금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공공요금 2844만원, 제천지역자활센터 공공요금 2735만 8천원으로 현재 유지관리사항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오선균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자 선정방법은 대부분 공개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재위탁시에서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기간을 통상 1년에서 3년간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자체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3월 23일 이정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공경제도시를 위한 향후 발전방향 중에서 범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한 뉴새마을운동해서 5월 7일날 뉴새마을운동 범시민다짐대회, 5월 29일 뉴새마을운동 범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및 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완료해서 현재 10개 단체에 2만 7천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새마을운동 월별 추진과제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1일 김꽃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무관련 예산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은 2010년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가족수당 부적절외 2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및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7번 물품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8번 2011년도 각종 시민참여행사 및 추진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민간위탁사무관련 예산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현황입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장애인소아재활치료센터는 예성병원, 그리고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천시 장애인협회에 위탁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금년도 예산 6억 9778만 6천원 그리고 장애인 소아재활센터에 5640만 9천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집행현황은 금년도에 총예산액 6억 97778만 6천원중에서 인건비가 3억 9589만 1천원, 운영비가 6107만 1천원, 그리고 사업비 84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억 5612만 3천원은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애인복지관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4만 9415명에 대해서 사업비 1억 4401만원에 대해서 집행했고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만 3749명에 대해서 8470만 1천원 사업을 투자를 해서 보시다시피 10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협의체 운영비에 5900만원, 그리고 분과사업비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5900만원이 되겠고요. 어린이날 초록별 큰잔치행사 2천만원, 희망네트워크 한마당행사 800만원, 사할린동포 문화체험 400만원, 어르신의 날 큰잔치 1천만원, 장애인재활복지 아카데미 500만원, 한줌햇살행복세상에 1300만원을 갖다가 배정해서 모두 다 집행을 하고 현재는 한줌햇살 행복세상만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서 어린이날행사는 5월 5일날 의림지 솔밭공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네트워크 한마당 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천시 청소년수련회에서 실시했고 사할린동포 고국문화체험행사는 8월11날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날 큰장치 노풍당당은 지난 10월 13일날 체육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아카데미는 2011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현재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 워크숍 한줌 햇살 행복세상은 12월 중에 예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센터설치현황입니다. 설립은 2001년도 3월 2일날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에 설치 운영했고 센터지원현황은 현재 총 센터장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등록현황은 남자 1만 3837명, 여자 1만 5734명해서 2만 9571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중장년층이 53% 정도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예산총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조금 4억 1913만 2천원, 그리고 한방바이오과 보조금 1억 500만원해서 총계 5억 2413만 2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센터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억 2213만 2천원에서 인건비가 1억 6073만 2천원, 운영비가 2962만 5천원, 사업비가 3억 3377만 5천원, 이 사업비 범위내에 한방바이오과가 1억 500만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 1억 2천만원,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17개 단위사업에 90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방바이오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포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5월부터 12월달까지로 체험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약초향기주머니, 약초비누만들기, 다도체험, 한방등 발건강관리, 약초해설프로그램해서 8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자원봉사운영은 지난 바이오박람회때 연인원 901명의 1일 90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거복지사업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액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수리대상 가구가 114가구중에서 17가구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97가구중에서 현재 85가구는 완료했고 12가구에 대해서는 12월중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180만원 한도로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19쪽, 20쪽 사업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 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2011년도 보조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하의 집에 현재에 9억 6007만 2천원, 이하의 집에 8억 3484만 5천원, 살레시오의 집에 8억 1340만 2천원, 밀알한마음 쉼터에 5억 6313만원 2천원, 그리고 세하의 집에 2억 5582만 6천원, 세하엔 1억 5392만 9천원, 그리고 살림터가 1억 6472만원, 사랑이네가 3131만원, 뜰안채가 2609만 7천원, 사랑채가 3030만 9천원, 재가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에 8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하단기보호센터 그리고 제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아나율주간보호센터, 큰나무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원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월 5일날 세하의 집에 대해서 생활시설법인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등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장애학교에서 보조금집행 부적절해서 반납을 11만 5980원을 받은 바가 있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반납을 190만 9690원을 갖다가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2011년도 지도점검은 지난 10월 1일부터 해서 11월말까지 계속 해서 진행중에 있고 현재 60% 진행 중에 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11년도 다목적회관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본표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10개소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고. 1회 추경에 백운면 모정 2리하고 수산면 보건복지센터 증축부분은 모정 2리는 30% 정도 됐고 수산 보건복지 다목적회관 증축부분이 현재 부지 확보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사업현황입니다.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사업비 시보조 5천만원, 자부담 438만원을 가지고 5438만원을 가지고 10개소에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및 환경정비옹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 중에 도비보조사업분 5건이 완료됐습니다. 5건이 완료되고 다만 청풍면 교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 확보중에 있어서 12월중에 확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덕산면 성내리 다목적회관은 현재 50% 정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환경정비에서 1회, 2회 추경 풀사업비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100% 완료 예상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용두동 하소2통, 6통, 교동 장락 주공 4단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덕산면 성내리 부분하고 교동 미림청솔아파트 다목적회관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동 미림청솔아파트 다목적 부분은 현재 사고이월로 될 사항이 왔습니다. 송학 시곡 2리는 준공이 됐고 봉양 학산리 역시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현황중에서 사고이월 부분에서 청풍면 연론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2011년도 댐주변정비지원사업현황에서 3건 모두 완료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댐주변정비지원사업현황중 명시이월부분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 한수면 송계2리 마을회관 휴식공간 부지매입부분은 사업포기가 예상되고 한수면 송계2리 건강관리신축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상 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 2011년도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모금액은 총 3182만 7330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10월까지 배분받은 액은 4억 9759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로 1억 4071만 8천원, 물품사업으로서 6041만 7천원, 그리고 복권사업으로 2950만원, 신청사업으로 1억5462만원, 지정기탁사업으로 5464만 9850원, 테마기획사업으로 5769만 800원을 저희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받을 적에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노후가 됐다할 경우 기본적으로 25년 이상된 마을회관에서 부지가 확보가 된데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다 신청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줄 때 읍면동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읍면동에서 여기는 굳이 마을 인구수도 적고하기 때문에 평수가 30평 이상 될 필요없다 한 20평만 해도 된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1억 5천만원을 아니면 1억 2천만원을 올릴 경우는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은 마을에서 사업이 준공된후에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집행잔액 결정을 맨 마지막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누어서 돈을 주고 돈을 집행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마을에서 증빙서류를 준비를 했다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증빙서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읍면동을 거쳐서.

없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자부담부분이 조금씩 포함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억은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억의 기준원칙을 갖다가 2억으로 하고요. 규모가 작거나 이용자수가 작은 마을에서는 사업비를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업무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을에서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또 합니다. 마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까지 다 소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으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갖다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나가서 지도 점검해 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발전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주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를 혼자서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진대로 연 1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형식에 맞춰가지고 정산받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는 부분은 사용내용하고 사업비하고 관련 증빙서류하고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도 감사받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요.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21페이지.

그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으로서의 급여는 세하의 집 원장으로서만 급여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성만 띠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규정이.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뜰안채 박경희, 사랑채 박경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한 명에 수혜자가 한 5명씩 되요. 보호자 한 사람이 직원 하나, 수혜자는 5명, 소규모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공간요?

맞습니다.

제가 몇㎡을.

29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3년 연장이 됐습니다.

예.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11년 11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건복지부지침에 3년 연장.

날짜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내용은 그대로 인데요. 기간만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놀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변경된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 못한 것이죠. 놀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연장 됐으니까요.

예.

3년 연장이 됐으니까 3년 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4개 시설중에서 남천어린이집은 11월중에 하나 했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160억중에서 42억 6900만원은 아직.

예,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섰는데 교부를 안한 것이고요. 향후 소요액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미교부액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요액이.

예, 맞습니다. 향후 소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 잔액이 있고요. 양축 장비, 이렇게 잔액이.

예, 이것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인데 그중에서 미교부액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예산현황하고 교부액하고 별개이기 때문에요.

한우구입비만 완료된 것입니다. 축사하고 우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향후 소요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축사를 다 지었고요. 한우구입비도 저희가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부를 했기 때문에.

위에는 예산내역이고요.

밑에는 교부액이고요.

한우에서 잔액이 4억5천만원이 있고요.

15억중에서 4억 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 15억인데요. 한우구입비가 15억인데 4억 5천만원 잔액이 남았다.

예.

예, 맞습니다.

소는 아직 구입한다고 이번에 소를 사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사업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사업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예.

위탁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했던 것이라서.

김기상위원님 잠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장장, 요즘은 어디 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다 주민들이 이기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포전 마을회에서 여직까지 자기네가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들어 왔는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만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 신청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쪽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물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역 그 분들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화장로 시설이고 소방 및 위험물시설, 급수 및 위생시설이니까요. 그것을 제외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한 화장장에 벽채 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이것은 8조에 규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말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이 있고요. 위험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기름 같은 것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름으로 태우니까요

예.

계약기간도 있고요. 이것을 계약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 하는 것이죠.

예.

10조를 변경하라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라서 저희가 변경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변경이 불가능 하잖아요.

이것은 화장장에 대한 영원한 쉼터에 대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새로 화장장을 짓는다든지 설치할 때는 몇 천억원이 들어 갑니다. 다른데 저희가 의뢰해 봤더니 160억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요. 이분들 말씀은 자기네가 화장장이 온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해 봐야 1년에 2~3억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도 협약서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협약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0억.

내년까지는 다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