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입니다.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박형덕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석우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저를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시정 주요 시책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문화·관광,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 안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12.8% 증가한 2,661억 8,800만원으로 303억 4,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9.8% 증가한 2,350억 3,900만원으로 389억 9,5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21.7% 감소한 31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86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3.6% 증가한 321억 2,000만원으로 1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신축 및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세액 증가 등으로 재산세 5억 원, 차량등록 대수 증가로 자동차 7억 원, 담배소비세 4억 원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지방 소득세 5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31.6% 감소한 149억 8,600만원으로 69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6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6% 증가한 639억 5,400만원으로 66억 5,100만원 증가하였는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 부동산교부세가 계상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7% 증가한 175억 1,100만원으로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0.6% 증가한 781억 2,700만원으로 26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152억 5,000만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42억 원,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9억 5,000만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16억 2,400만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56.1% 증가한 283억 3,900만원으로 101억 8,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61억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21억 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15억 원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 하였습니다. 미군공여구역지원 사업비는 총 231억 2,500만원으로 역세권 도로개설 70억 원, 신천 보행전용 교량 설치공사 61억 2,500만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60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 등 지역개발 사업은 총 450억 2,600만원으로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 213억 5,000만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건립 64억 원,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8억 5,000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 27억 8,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16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1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상패 간 15억 원, 도로 수해복구 13억 7,6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4,400만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원, MTB 특화도시 구축사업 7억 5,400만원,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7억 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사업 6억 6,800만원,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 경원선 전철하부경관 녹지조성 12억 5,000만원, 고품질 쌀 가공센터 조성 6억 2,500만원,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조성 사업 6억 2,5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촉진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5% 증가한 647억 3,500만원으로 56억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9억 5,600만원, 기초노령연금 94억 2,000만원, 생계급여 64억 4,7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0억 3,900만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16억 3,000만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16억 2,400만원, 주거급여 14억 200만원, 결식아동급식 11억 6,900만원, 장애연금 11억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 증가한 31억 4,6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목적 강당 증축 등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 11억 5,800만원, 지혜의 등대 운영 등 시 전액 지원 사업 8억 7,4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7,300만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1억 9,100만원, 친환경 일반미 급식 지원 1억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4% 증가한 312억 5,600만원으로 1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92억 5,300만원으로 15억 8,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억 30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74.3% 증가한 77억 6,800만원으로 49억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100만원, 기금 전출금 2억 8,300만원, 채무상환 2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7% 감소한 31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86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5억 7,500만원으로 57억 4,6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5억 7,400만원으로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64억 5,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58억 7,200만원, 세외수입 5억 8,0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60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 입니다. 동두천시 양주 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 특별회계는 3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양주 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완료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3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억 3,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5,5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억 1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억 5,5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8억 4,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억 6,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200만원, 동두천시 양주 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33억 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원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05억 4,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조성 액 105억 3,4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3억 3,700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 1,900만원, 식품진흥기금 5,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3,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9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49억 5,200만원 이중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102억 9,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담당 실·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87%인 303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2,66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로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증가율 19.89%로 389억 9,500만원이 증가한 2,350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감소율이 21.73%로 86억 4600만원이 줄어든 311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이 52.05%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31.61%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기타특별회계의 세외수입에서 31.31%가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이 60.31% 감소하여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50억 3,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321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1% 늘어난 11억 2,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9억 원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61% 줄어든 69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9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1% 늘어난 6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75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8% 늘어난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64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5% 늘어난 364억 4,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와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건립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1.98%이며, 자주재원이 28.02%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3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12%가 늘어난 6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9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7.16%가 늘어난 22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 33억 3,500만원으로 1억 6,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68억 2,600만원으로 1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89억 5,900만원으로 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647억 3,500만원으로 9.58%가 늘어난 56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0억 8,6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억 5,600만원으로 20.24%가 줄어든 15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억 3,400만원으로 214.75%가 늘어난 5억 6,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1억 6,100만원으로 31.66%가 늘어난 91억 7,5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0억 3,600만원으로 22.4%가 줄어든 63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24억 7,800만원으로 2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분야는 312억 5,600만원으로 16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11억 4,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1.73%가 줄어든 86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245억 7,500만원으로 18.95%가 줄어든 57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3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억 3,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5억 7,400만원으로 30.62%가 줄어든 2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5,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억 5,5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8억4,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억 6,300만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 33억 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는 자주재원이 471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0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자주재원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나아가 새로운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고용 등에 대한 예산편성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세밀히 심사하여 효과 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 관리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에 기금 총액은 105억 4,8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기금의 조성 액 105억 3,400만원보다 1.4%가 늘어난 1,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수입은 6억 3,900만원, 지출은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별 규모 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3억 3,700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1,900만원, 식품진흥기금 5,7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3,7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9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49억 5,200만원이며 이중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총 기금규모의 97.58%인 102억 9,200만원 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8개의 기금은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지만, 조례 등에서 정한 설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기금별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기금은 수년째 집행실적이 없는 등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로 59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로 16억 6,868만원 계상해서 총 지방교부세로 639억 5,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부동산 교부세로 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175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 권리금 보조로 3번국도 우회도로 기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기채를 100억 원을 얻었는데 그 중에 30억 원은 도에서 지원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중에서 그 일부인 7억 500만원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획 현안사항 홍보물 및 책자 제작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하계 세미나 참석비, 시정 캐츠프레이즈 현수막 제작,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정비 관련 시민여론 조사비용, 기획담당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공공 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차량유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획 및 시정관련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기획감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30만원, 연금부담금에서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동아리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총무과에서 해 오다가 중단됐던 건데,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시민 우수 제안 보상금과 공무원우수 제안 보상금을 각각 운영조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1억 3,3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소송 수행여비 의회업무 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소송관련 포상금을 100만원, 그리고 소송수행 증인실비 변상비로 4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 그리고 국내 여비로 800만원, 시책관련 위원회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을 2,0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5억 8,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서 공통운영일반운영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지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여비 1,500만원, 공통운영 국내여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지원에서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5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체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로 128만원 그리고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여비 500만원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를 548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권 구매해서 처음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에너지 전략이나 LED조명을 통해서 감축을 시키는 데, 미처 줄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부터 저희가 상쇄권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나무를 구입을 해서 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그리고 행사 일반보상금에서 행사 실비보상금 256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4억 7,88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39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3,648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8억 5,00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을 동두천시 양주 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8,862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억 6,315만 7,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기구 대책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된 채무상환을 개설을 하는 데 64쪽 뒤쪽에 보시면 이자상환비로 3억 5,000만원 그리고 원금상환비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2억 3,343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동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중심으로 특별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에서 하단에 시설비로 동·주민 센터 소규모 설치 및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 그리고 동·청사 조경 사업에 600만원 그리고 동·청사 CCTV추가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설명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에 주방시설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에 시설비로 수해피해 시설복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하가 침수되면서 629만 3,000원을 보상을 받은 부분이 되겠는 데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설비비로 300만원 그리고 수해대비 마을앰프 방송 설치하는 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의 주차장 휀스 설치공사로 1,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주민 알림판을 설치하는데 5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동·주민 센터 유리블록을 교체하는 것인데 주민 센터 안쪽 벽면 유리블록이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어서 보수에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설치 공사비로 1,897만 3,000원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 화장실문 설치공사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행사용 천막구입, 시정행사용 테이블 구입, 복합·복사기 구입, 스캐너구입비 그리고 뒤쪽에 동 청사 안내판 구입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 중에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비 운영조례에 근거가 있고 하는 목적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연정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1년 말에는 3억 2,663만 5,000원, 2012년도에는 1,077만 9,000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는 3억 3,741만 4,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금 이자수입 1,077만 9,000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에서 3억 2,663만 5,000원 그래서 모두 합이 3억 3,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비로 3억 3,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7쪽에 통합관리기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현재 액은 102억 8,216만 4,000원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수입이 3억 2,665만 3,000원 그리고 지출이 3억 1,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는 102억 9,2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311만 1,000원 그리고 예탁금 상환금 14억, 이것은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빌려줬던 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자 수입이 3,354만 2,000원 그리고 하단에 예치금 회수 88억 8,216만 4,000원 그래서 수입이 모두 106억 8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치금이 102억 9,294만 3,000원 그리고 하단에 각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가 3억 1,587만 4,000원에서 지출합계는 106억 8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0쪽에 제안제도 운영관리에서 국내여비를 제안 설명하실 때 2009년도까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 2011년도 안 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운영을 하다가 중단 된 것은 실효성에 없기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3년 연속 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3년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그 자료라 그럴까요, 무슨 방안, 개선방안을 하는데 그게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조금 쉬는 게 좋겠다. 해서 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용성이 없다 기보다는 거기심사위원님들이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을 하시는 데 근데 거기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이 연구용역 5,000만원, 1억 원을 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1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기금이 작년 보다 지난 해 보다 1,000만원 증액 되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예년에 없던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 예산서가 추가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저는 63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상단에 있는 예비비, 작년도 예비비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예비비는 아마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수해 관련해서 거의 아마 집행이 남지 않고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비 좀 줄었거든요. 그러나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 전체의 예산이 11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가 24억 7,800만원이에요. 사실 22.3% 증가되는데 그런데 61쪽에 보면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를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성격이다 이런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라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동두천을 방문을 했다든지 어떤 유관기관과의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일일이 예산서에 나열할 수 없다 보니까 예측하지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통경비로 해 두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예비비 24억 원에 대한 부분, 작년도 27억 원에 집행한 부분에 그것으 다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수해복구비가 예상치 못한 거고…….

수해관련 된 것이 2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24억 원은 그런 대비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수해가 또 일어난다든가 또 태풍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사실 예비비처럼 두리뭉실하게 어떠한 예상치 못한 것만 대비한다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진짜 우리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할 게 있다면 그런 것을 못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 예비비는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가 저희가 2,350억 원인데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가 넘거든요.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과 비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2,350억 원인데 그 중에 1%를 저희가 계상을 하게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 보다 조금 상회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59쪽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원고료가 있습니다. 이 원고료가 미래발전 연구과제가 몇 개 정도 되고 원고료가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보통 저희가 한 번 연구 과제를 하게 되면 한 3건의 연구논문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당 2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책자 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연구논문 이번에 나온 게 있는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장중 위원이 말씀하신 연구동아리 있잖아요. 연구동아리가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시달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 예로 봐서 10개 내지 한 12개 정도 동아리가 운영이 됩니다.

동두천발전을 위한 연구동아리죠?

그렇죠. 각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안을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연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동아리한테는 포상도 하고…….

제가 왜 이러냐하면 연구동아리가 굉장히 좋고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공무원들도 TV에서 달인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공무원들도 달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동아리에서 저희도 한 번 달인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달인을 몇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달인들을 초빙하다가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나 운영하실 계획인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1쪽에 사회단체 몇 개 정도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12월 달에 접수를 해서…….

12월 달이요? 10월 말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이런 것은 지금 성과분석을 해서 일몰제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데, 지금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요? 성과분석이라던가 정산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번에 2012년도 예산안 편성기준표에 보면 강화 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도 해서 매년 한 3개, 4개 단체는 패널티를 줘서 삭감도 하고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타 지자체보다 저희 동두천 사회단체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사회단체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3쪽에 기타회계 전출금 있죠. 이게 양주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금액이 2005년부터 시행됐나요, 2006년인가요?

그게 아마 2006년도부터……. 위탁 체결한 것은 2004년도인데 저희가 부담한 것은 2006년도부터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까?

저희가 모두 지급된 것은 약 120억 원 정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 33억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39억 원을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의 200억 원 그렇게 되나요? 우리시 부담해야 될 것이?

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자본회수라 하면 폐기물을 태워서 열을 다시 전력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받을 어떤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부분은 전년도 사용 내역을 제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3.6% 증가한 321억 2,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이 증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택 신축 및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세입증가라고 했는데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부영아파트를 예산에서 세운 것입니까?

글쎄요, 그거…….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4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이 담배가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담배소비세를 세운 것에 대해서, 작년에 30억 원이었죠?

작년에 50억 원…….

50억 원이 다 목표가 됐는지, 또 그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해서 69억 2,700만원인데 이게 그린 테마파크 내에 있는…….

그건 아니고요, 왕방산에 있는 22만평…….

아 그럼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한 거고요. 차후에 들어오면 다시 세입을 잡고 다시 땅을 매입하든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그럼 금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자 수입 비 감소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를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규모만 늘었지 실질적인 예산은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예산 같은 국가보조금 외에 사실 적은 규모의 예산세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세·수입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 총무과 소관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비서실 행정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비 2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관용차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폐기수수료 및 기록관 운영비 등 42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후납 우편요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및 웹 로직 유지보수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에 AP, DB서버 및 보수료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오라클(Oracle) 유지보수료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및 백업서버 유지보수료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문서 사송여비 300만원 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비정규직 및 간행물 관리 DBMS, OS교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서가 설치 440만원, 비전자문서 등록시스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기 문서를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자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간 실 운영에서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보안 관리에 당직 수당, 당직실 운영비 등 7,7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지문인식기 유지보수에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본청 청사보안시스템 기능 보강에 860만원, 직원보호용 CCTV 설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보호용 CCTV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고질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욕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지도 관리에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및 여론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 1,260만원,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행사 등에 1,3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전수행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주요 행사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시민의 날 행사지원 및 축하공연 팀 보상,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 자 보상에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도로변에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비에 행사용 원탁 및 원탁 보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동두천소식지 제작,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참가자 급식비, 시정발전공로패 등 제작, 표창장 제작, 명예시장 명패 등 제작, 시책업무 홍보 설치 등으로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대 테러 및 비상대기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민 및 사회단체협력추진, 지역안정대책추진, 한·미 협조, 지역경제 및 교육 문화 추진, 군경부대위문, 주민 센터순회 시정설명회, 시민집회 대응 및 집단 민원 해소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론 및 동향 관리에서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주요시책 사업 주민여론 수렴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9,25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소 간판정비 LED간판 교체비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7개 초소를 했고 내년에 7개 초소를 마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범초소용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라 하고 태풍, 지행, 독수리지대가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기간 제 근로자 퇴직금 650만원,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등 경비 7,18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에는 출산 휴가자 예상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상장 및 임용장, 인사위원회참석수당, 시험수당,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해서 3,40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 및 인사업무추진 동 행정지도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원 위탁교육비 6,0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비 6,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에 300만원, 공무원 교양 교재구입 330만원해서 1억 2,630만원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여비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격려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정년·명예퇴직 자에 대한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 3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에 4,5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견학 부부동반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업 대학생 운영 재학증명서발급 수수료 16만 4,000원, 기타 보상금에 부업대학생 운영비 9,89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 책자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4,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부업 대학생을 금년까지는 6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에서 전출금으로 국고대여 부담금 4억 4,50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출연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전출금으로 목이 바뀌기 때문에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에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이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실과소별, 동별로 연찬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실·과·소·동이 전체 집합해서 3기 정도로 나눠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직장협의회 임원 워크숍에 900만원, 직장 취미 회 운영지원에 3,0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2,010만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후생복지 관련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헬스장 전동 러닝머신 구입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국내대학 재학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억 5,660만원, 2011년도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정산 500만원, 2012년 공무원단체보장보험 1억 7,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에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 책자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공무원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 대상이 700명이 되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포상금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1,8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 책자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에 공무국외 여행 3,000만원, 국제화여비에 공무국외여행 7,000만원, 공무원 국외 해외 배낭여행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망 조의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회의 및 우수단체에 대한 견학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수당,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기타 물품비,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물품비, 차량 임차료 등해서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경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우수 자치센터 견학 등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우수 주민자치 견학, 경기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위원 연수 및 운영 평가보고회 보상금으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별 특색 사업 지원, 영외거주 미군 장병 자녀 한국 문화교실 운영 등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새마을 위탁교육 경비, 차량 임차료 등에 1,1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 교육생 여비,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녹색새마을운동 실천 캠페인 지원, 우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발상지 견학 등해서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생 인솔 등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 대회 참가에 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집기 구입비 보조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통장 소양교육 강사 수당, 차량 임차 등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 자녀장학금 1,6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 자치단체 견학, 통장 교육 참가에 34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0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비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에 4,5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을지연습의 내실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을지연습 비상훈련 자 급식비, 을지연습상황판 보수 및 재료비, 을지 연습장 채상 및 전산 장비 임차료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업무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사업비로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등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서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1억 5,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건강 보험료 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이 있고 다음에 100쪽에 각 본청 실과에 배치된 무기 계약직에 대한, 총무과에 기록관 및 기록물 관리요원 외 8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 24억 5,925만 8,000원 등해서 총 인건비로 32억 1,05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00쪽부터 104쪽까지 중간에 있는 무기 계약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중간입니다. 간접 인건비에서 총무과에 성과상여금 14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및 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해서 16억 3,9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7억 4,15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총무과와 시 총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해서 8,02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1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 총무과 국내여비 4,9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숙직 당직 수당이 작년에 보면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당직을 하는데 일직은 4명이 하고 숙직은 3명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비상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당직을 보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당직 4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숙직과 일직하고 인원 차이가 나는 것…….

작년 것 하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호용 CCTV 설치는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혹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복장을 뭐라고 할까 방위 복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는데 직원들이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증거라고 하려면 CCTV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오시는 민원들이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보호가기 위해서 사무실 안에, 저희가 민원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요구를 받았습니다.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줘서 직원을 보호해 달라!” 그래서 직원들 보호 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사용 원탁 및 원탁보가 있는데 설치 장사가 어디지요?

행사를 청 내에 할 때 지금 원탁이 7개가 있는데 구입한 지가 근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낡고 해서 시청에서 행사할 때 원탁 같은 것을 놓고 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요?

대회의실에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작은 규모는 소회의실에서도 하고요. 그것은 고정 설치가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9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위탁교육비 6,000만원 있고 그리고 여비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직원위탁 교육비로 해서 8,000만원 있고 이렇게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같은 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1억 2,000만원인데 4,0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1억 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 사무관리비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 6,000만원을 교육여비로 같이 세웠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8,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 없어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산이 남아서 깎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여비가 분리해놓은 것은 사실 앞에 사무관리비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넣은 것이고 뒤에 6,000만원은 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전문 교육은 예산 편성 지침상 국내여비로 세우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 8,000만원을 덜 세운 것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헬스장 전동 러닝머신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1대 교체나 1대 보강을 했는데 또 지금 전동 러닝머신을 구입해야 되나요?

이것은 작년 추경 때 이것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때 정보도서관인가 어디에 헬스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쓰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시책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8개 동에 200만원씩이었는데 그때 작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잘되면 확산한다고 했는데 잘 되어서 다시 확산하는 예산이 되어서 100만원 더 추가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표를 보고 아니면 평가보고회를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99쪽에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이 다문화사회 인식 사업비가 저희한테 일부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것을 외국인 위주가 아니라 우리 내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인식을 개선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잘 되는 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육차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나요?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90쪽에 보면 지역안정 및 여론 관리가 있고 92쪽 국내여비에서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가 있고 주요 시책사업 주민 여론 수렴, 이런 식으로 주민 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총예산이 예산서에는 지난해가 2,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한 것은 2,2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집행하신 금액이 1,799만 8,000원인데 총 135건 중에서 59건 거기에서 665만 8,000원, 비율로 따져보니까 34%정도를 여론 및 동향 관리 시책추진 식비, 여론 및 동향 관리 시책추진비……. 계속해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좀 예산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총무과에서 어떤 주민들의 여론 동향도 살피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적으로 예산 편성된 예산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그런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90쪽 하단부에 보면 태극기 및 시기 구입으로 해서 7,000원 곱하기 1,800만원했지요?

네.

그런데 9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 태극기 구입비가 3,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태극기하고 시기가 똑같은 7,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앞에 것은 저희가 국경일이라든지 가로기 게양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할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매년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규격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알아보신 거예요?

깊이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게양하는 곳이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예산에 태극기 한 개 구입비를 4,500원씩 세워놨어요. 거기하고 2,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경우 태극기를 우리보다 더 많이 게양함에도 불구하고 4,500원씩에 책정을 해놨는데 동두천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7,000원씩 계상을 했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단가는 확인해서 집행할 때는 집행 단가에 맞도록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단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가로기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생겨나서 올해에도 보니까 380만 원정도가 증액 되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궤양횟수가 현재까지는 10번 게양한 것으로 계약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틀 정도 늘려서 개천절, 한글날 더 게양 하는 것으로 이해를 늘리려고 예산이 정책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3쪽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간 제 근로자 퇴직금을 지난 해 보다 10만원이 생산 되었고 그 다음에 출산육아 휴직대체 인력에서는 기본급이 1만 7,000원이 인상 그리고 또 주요 수당도 1만 7,000원 인상 그리고 퇴직금을 10만원이 인상 됐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된 건가요?

인건비가 보통 5월 달에 결정이 되는 데 그러면 이제 올해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 올해 것은 작년 5월 달에 결정된 당초 예산에는 단가로 결정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단가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무관리비에 표창 부상 품 구입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상장함 구입 13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표창 수상 품 구입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요, 왜 없었냐면 그 전년도 대해에 구입을 해 놓은 게 다 소진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첨예한 문제인데,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30년 이상 장기 근속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지금 300만원 곱하기 15로 돼 있죠? 지난해에는 25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금으로 주기 때문에 금값 상승에 따라서 계상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금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 금액으로 정해 놓고 해야지, 금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산자체에서 금액이 상승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 놓으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년, 명예 퇴임 공무원 해외견학 부부동반인데, 이게 15명을 가지고 예상을 하시면 30명 아닙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1명이죠.

아니,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속 공무원 기념패…….

그거하고 틀려요. 30년이 넘는 사람이 퇴직 안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년 명예퇴임 공무원을 몇 명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11명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하면 22명…….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어요? 지난해에?

금년에요?

네.

금년에는 3쌍입니다.

그러면 3쌍에 6명…….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지난해에는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8명 했을 때 133만원 꼴이 되더라고요, 1인당.

1인당이요?

네, 1인당 계산할 때 133만원 꼴인데 올해 것을 계산해 보면서 보니까 지금 11명이 6,600만원이면 거의 계산을 해도 600만 원 정도가 되는 데…….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300만원 한지가 2년 정도 되는데 200만원 하다가 금년에도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아니, 해외 견학 말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명에 대해서 6,600만원이라는 겁니까?

22명이니까요.

아, 22명이니까……. 작년에는 130만원인데,

금년에도 300만원 지급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4쪽에 밑에 보면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있잖아요. 이게 제안 설명하실 때 금년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묶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9,000만원이었더라고요. 올해는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억 1,600만원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집합을 했고 상반기에 나눠서 작년에 각 부서별로 했고 내년에는 집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 데 전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부서별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적어도 한번은 집합, 한번은 부서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이 오버 되니까 이런 예산가지고 다루는 문제니까, 예산이 지난 해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단점을 떠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합을 하게 되면 전문교육강사도 부르고 여러 가지, 시 전체직원이 모이는 자리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면에서 하는 거고 부서별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부서별로가면 거기 안에 기간 제 근로자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부서별로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95쪽에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죠.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0세 부터해서 만 4세까지 대체적으로 금액이 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해 이제 1인당 3만 9,700원 하던 게 4만 4,900원으로, 3만 2,600원 하던 게 3만 9,100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육단가가 인상이 됐고 작년까지는 보육단가에 50%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 되어서 6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에 성과상여금, 거기를 보면서 일반직이 지난 해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2,3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청원경찰도 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성과상여금이 공무원 예를 들면 본 부에 120만원에서 S등급이 200%, 예를 들면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이 오르면 이것도 오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1,300만원 증액 됐고 올해는 보니까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호봉수가 오른 것입니다.

호봉수가 오른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직원 정원이 증원이 됐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다루시기가 상당히 없는 살림으로 힘드신 줄 압니다. 우선 먼저 우리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시키는 것을 60명에서 40명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사실은 확대는 못 할망정 이것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 대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글쎄,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40명이면…….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시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잘 못 느끼는데 이런 기회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같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시 차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한 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오면 수요 조사를 합니다. 각 실·과·소, 동에 몇 명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60명일 때는 이것은 강제로 저희가 강제로 더 받으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 넘치지 않았나요?

넘쳤는데 저희가 수요 부서를 조사할 때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줘서 60명을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줄이자 해서 줄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실과 소에서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효과가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학생을…….

네,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7쪽에는 새마을은 자체 수입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체에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수입이 있을 거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만 갖고 정산을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히……. 건물 임대를 얼마까지인지 대략 얼마정도 일거라고 추측이나…….

그런 것은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저희가 정산할 때는 우리시비의 보조금만 정산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비군하고 자율방범대요,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자율방범 대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야식비 2,000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들이 애쓰는 것에 비해서는 지원책이 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거를 어떻게 국가에서 매치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건의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경찰 쪽 예산만 집중이 되는 것이지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총무과 예산을 보면 150만원 도비지원 이것 하나 있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뭐하기 위한,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끌어오려고 노력 좀 해 보셨습니까?

글쎄,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총무과 업무 중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연구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의 2,4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건의 68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보전산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증가와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 홍보대사업무 협의 추진 신규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로 시정 홍보용 카메라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내구 연한이 8년인데 8년이 경과가 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4대를 구입토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무선마이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 제작 및 발송에 전년도 2011년도 보다 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는 영문소식지를 추가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철 등의 홍보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하철하고 대중교통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신규 사업으로 작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미지 촬영 등의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밑이 일반보상금으로 홍보대사 간담회 운영비를 420만원, 시정홍보참여자, 명예기자 등에 대한 보상비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의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서 작년보다 36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 내실운영 110쪽과 111쪽에 정부 토지 운영강화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보수비의 사무관리비의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신기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영상회의실 모니터 시스템 구입비 신규 사업으로 현재는 단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네 방향으로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네 방향에서 전부다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아이폰 용 앱을 개발해서 현재 준공이 됐고 내년도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입 400대에 1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인터넷 전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동과 사업소는 2011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까지 설치완료 된 지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와 운영 일반관리비의 행정업무 서버유지비가 전년도보다 16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조직도 및 지역순찰, 등기우편 관리 서버가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관리에서 홈페이지 실명인증 서비스 등의 요금 등에 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웹 접속 품질마크 및 도메인이 갱신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검색유지 보수비에 2011년도까지는 무상유지보수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264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웹 콘텐츠를 2.0규정으로 재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상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의 도로 및 하수도 신규시설물 DB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하는 것으로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도로 8.6m, 하수도 17.4km에 대한 사업을 DB작업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공간 정보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주제도를 구축을 해서 새올 업무 등 13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생활 공감 지도 구축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 8종과 앱 6종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정부에서 지시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에 도로 및 하수도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공간 정보 자동 갱신 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서부터는 성과물 자동 갱신 프로세스를 구입을 해서 사업 완료 전에 입력이 되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도록 국토부에서 지시가 돼서 내년부터 전산화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중간 즈음에 개인정보 보완 체계구축 등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PC용 개인정보 보완시스템 구축을 했고 올해에는 서버용 개인정보 보완시스템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이 사항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 복구 체계 시도 백업 센터 복구 구축 사업 리스료 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전송장비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도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5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시군구 재해 복구 구축 리스트로 있어서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서 구축되는 복제용 스트로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환경구축 사업으로서 행정망 컴퓨터교체 구입 LCD모니터 교체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구입 관계는 작년보다 3,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컴퓨터는 25대, LCD 모니터는 10대, 레이저 프린터기는 10대를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구 연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공산전산과 소관 중에 국내여비가 저희가 한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2만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자산취득비의 직원용 책상과 직원용 의자 10개를 4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내구 연수로 인해 교체하는 것은 아주 사용이 어렵습니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우리사회 단체라든가 어려운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사랑의 PC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 CCTV설치 건이요, 이런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 와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우리지역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CCTV같은 경우는 민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건의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백건 이상이 넘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다보면 작은 골목길까지도 전부 다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목이 되는 부분, 여러 골목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에 CCTV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관한 부분하나 건의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전 전년도 이렇게 비교검토해서 예산서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감사를 하거나 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한 번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실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정정보란에 연도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없을까요? 3년도면 3년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딱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예산서를 작성한다든가 예산안을 만든다하는 법적인 서식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화는 맞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공보전산과에서 독자적으로 법적인 서식을 이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 51개 사업에 218억 3,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쪽부터 16쪽 상반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사회복지과 도비보조 세입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 122개 사업에 102억 1,038만 4,000원이 국비보조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쪽부터 26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8개소에 대해서 3억 7,2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7,430만 5,000원 계상했고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로 보조 내시된 1억 5,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으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입니다. 전액 국고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으며 계상 내역은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 인건비로 7,182만원, 사무관리비 4,418만원, 공공 운영비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여비 9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8,500만원, 아동의료 구료비 지원 및 건강복지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해서 5,500만원, CC-TV 및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해서 총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양사무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 위탁 양육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3,480만원 계상했고 소년·소녀 가장 지원으로 670만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사업으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양사무로 11억 6,949만 9,000원을 계상했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도비보조내시입니다. 1억 6,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이양사무 국가 보조 내시에 따라서 9억 5,000만원 계상했고 아동복지 시설 아동학습 지원으로 전년과 같이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으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행사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595만원, 여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 1,310만원, 민간이전에 어린이날 행사와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참가지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총 5,5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1,080만원 계상했고 시비로 공립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에 장애수당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4억 4,425만3,000원 계상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452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8,714만 2,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879만 3,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21만 6,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6억 7,1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7,0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1,4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4,8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11억 2,712만 2,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장애수당으로 도비 보조내시 지시에 따라서 2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561만 5,000원 계상했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9억 1,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해복구비로 3억 195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은 금년도와 같이 1,44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센터 운영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49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도 1억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721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605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에 대해서 저희가 6,5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을 금년과 같이 8,25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보상금, 시설비로 해서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사 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9,89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1,2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금년과 같이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공 달팽이관 대상 재활 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없었는데 인공 달팽이관을 수술하면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수술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해주는 사업이 300만원이 되는데 1인당 연 300만원이 최대 지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신규 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사항인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각 시군마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이 사항이 전 시군에서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하게끔 지시되어서 이번에 도비 20%, 시비 80%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으로 1억 2,3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2,1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94억 2,011만 4,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노인요양원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2억 1,6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로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으로 1억 3,9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6,62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양로 요양 시설 특수근무 수당으로 2억 4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20억 3,9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행기관 전담 인력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70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에 5,43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 시설 운영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4,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업이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이것은 국가보조 사업으로 해서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행사 및 단체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955만원,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지원 사항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장수노인 수당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노인관련 회의, 간담회 등 참석 보상금으로 4억 2,200만원, 민간위탁으로 노인·아동 복지관 운영과 사회복지 보조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노인의 날 행사지원, 세배 행사, 독거노인 카네이션 선물 행사 등으로 해서 7,173만 6,000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노인 행사 및 단체 행사 지원에 5억 4,0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에 따른 협조자 보상으로 28만원, 화장 장려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설 묘지 유지관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이용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2,160만원 계상했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3,240만원 계상했고 실버인력뱅크 운영 보조내시에 따라서 6,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금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 시설 급여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16억 3,000만 4,000원 계상했고 장기요양 재가 급여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9억 5,70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 사랑 나눔 봉사단 운영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이번에 노인 대상으로 해서 문화공연이든지 노인상담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북부노인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던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어르신 돌봄 센터 운영으로 신규 사업인데 노인 주간보호센터 중에서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 시간을 주말까지 연장 운영해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이 예산은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세웠는데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내시로 1억 8,37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1억 9,344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로 9,12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활성화 노인회 지회에서 건강교실이나 취미교실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료 지급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400만원 계상했고 여성시설 종사자 교육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6,372만 8,000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3억 6,286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도 금년과 같이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1억 7,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인데 금년과 같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보조내시에 따라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동 보호에 따른 아동 안전 지도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3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1,6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온 사업입니다. 4,2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으로 558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3,222만 5,000원 계상했고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2,946만 5,000원 계상했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인건비 1,312만 7,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으로 2억 4,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2억 2,3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 미혼모 복지 시설 운영비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2,37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 이양사무로 2억 3,55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2억 5,060만원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교육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했고 여성행사 운영 및 관리비는 금년과 같이 4,184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1,37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도 금년과 같이 35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병아동 가정에 전문 도우미 파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7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으로 8,854만 2,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사업으로 4억 5,832만 2,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험료 지원 사업을 4,418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129억 5,6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세아 누리 과정 운영으로 신규사업 16억 2,48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5세아 누리과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사실상 의무 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고자 해서 만 5세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대한 아동들이 했던 것을 내년 3월부터 전 계층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만5세 담당 교사 인건비든지 개발비 지원까지 다 포함된 16억 2,481만 5,000원이 5세아 누리과정 보조내시에 따라서 전액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보조내시에 따라서 1,3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신규 사업인데 민간이든지 가정에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국·공립 수준의 차액을 지원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보조내시만 됐고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어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52쪽에 교직원 인건비로 18억 2,28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6,647만 6,000원 계상했고 농어촌 소재 정부 지원이든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운영비 1,4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94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여비로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40만원, 어린이 추계체육대회 지원 700만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 300만원, 보육교사 워크숍 50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92만원 계상했습니다. 해피보육시설 지원 설치 운영은 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해서 680만원이 감소된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 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1,615만 6,000원 계상했고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1,2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로 7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11억 2,572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억 7,2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 근무수당으로 1억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유 시설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 6,000만원 계상했고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4,06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간 연장 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3,258만원 계상했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1,290만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0세아 전용 시설 운영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시설 유지관리비로 6,600만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으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은 금년보다 21만원이 증가한 2억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87만원, 성년의 날 축하카드 360만원, 두드림 청소년위원회수당 42만원, 청소년육성회 수당 105만원, 두드림 청소년 상패 제작 18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여비로 200만원, 시책추진비로 900만원, 청소년 문화체험 견학으로 2,480만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발, 별자리 과학 축제, 청소년 문화진흥육성 6개 사업 금년과 같이 1억 6,30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2억 1,27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혜의 등대에 660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혜의 등대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연 1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상담소 센터인데 8,5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는 690만원 감소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학업 장학금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134만 8,000원 계상했고 청소년 학업 장학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277만 6,000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원 광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계상했고 또 광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인건비로 840만원 금년과 같이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센터 위기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CYS-NET 구축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의 가정이나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밀착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했고 여비 200만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로 400만원, 모범업소 및 우수 급식소 인센티브 제공, 우수 위생업소 및 제조업소 표창,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800만원, 식생활 개선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 소요 맛 자랑 음식 경연 축제행사 지원 3,000만원, 우수식품 및 특산품 개발 업체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로 전문 관리 요원에 대한 수당 100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관리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사업 5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물질 집중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 74만 2,000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 담당공무원들한테 현장에서 보고할 수 있는 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비를 국비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안전 사고예방 추진 여비로 100만원, 식품안전 사고 유통제품 수거 검사비 1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7,55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630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자산취득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위생진흥기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말 현재액으로 33억 3,702만 5,000원이 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자 수입 등으로 해서 9,400만원이 수입이 발생되고 지출은 1억 1,148만 5,000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수입 보다는 내년도에 지출이 1,745만원 많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 말에는 33억 1,960만원이 현재액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742만 5,000원이 감소된 기금조성이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17쪽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333억 9,429만 1,000원 보다 3,679만 4,000원이 증감이 수입에서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내년도 지출액이 고유 목적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5,586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 내년도 계획은 1억 994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고 기본 경비로 154만원, 위탁금으로 32억 3,390만 8,000원, 예치금으로 8,569만 2,000원을 해서 역시 지출도 3,679만 4,000원이 더 지출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의 자세한 세부내역 계획은 저희가 자금 총괄 다음 장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내용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식품 진흥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식품 진흥 기금 금년 말에 6,903만 8,000원이 현재액이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2,307만 5,000원이 되고 지출은 3,443만원이 될 계획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1,135만 5천원이 더 지출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에는 금년보다 1,535만 5,000원이 감소된 5,768만 3,000원이 내년 말에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지출계획은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1,259만 1,000원이 감소 된 세입세출이 될 것으로 내역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8쪽에서 32쪽까지 저희가 세부지출 내용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과의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시설에 나가 있는 인원들 해서 전체 인원이……. 4명인가 나가 있습니다.

4명이요? 사회복지과에?

과에 소속해서 시설로 저희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에 공익근무원이 없어요?

저희과 사무실엔 없습니다.

그 예산서 125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서 9명이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나간 것은 시설에 사회복지 위원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로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와서 다 파견 나가 있는 거고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있는 것을 중식비라든지 다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긴 9명으로 되어 있고,

그건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또 232쪽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132쪽 목에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에 일반 보상금 에서 11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62일이에요. 앞에는 280일로 되어 있는 데,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9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정확히 해서 그 숫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일, 260일에 대한 날짜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 놀이터 말이에요, 그 공립어린이 놀이터가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네.

어린이 놀이터가 요즘 좀 놀이터 법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꼭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6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6개소요?

네.

2011 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억 5,070만 9,000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600만원이죠? 그러면 검사를 나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유예 보수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6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터에서 고장이 나고 저희가 이 추정은 다 법에 맞게 해 놨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세웠는데 유지 보수비가 이만큼 안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판단한 게,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1,500만원이에요, 보니까 문제가 어린이놀이터의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단 말씀이시죠?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엄격한 감독을 하고 보수를 좀 그 부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신문이 몇 종류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장애인 아동 신문…….

도비가 나와서 그런데, 장애인신문은 129쪽입니다. 올해가 좀 줄긴 줄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전체 492가구에 저희가…….

집집마다 다 무조건?

이것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의 희망에 상관없이 무조건이네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구당 월 4,000원씩의 신문입니다. 신문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은 492가구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보급이 됩니다. 아, 아니죠.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보급이 되죠.

무료신문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고, 실적인 면을 사실 도비 400만원,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장애인들한테……. 현황을 좀 보여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작년도 출산장려금이요……. 혹시 위원님, 몇 쪽입니까?

157쪽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모르고 금년도에 지금 내년 예산 세우는데 금년도에…….

네, 금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1년도 현황.

2011년도에 둘째 아이의 301명이 지금 지급을 했고 셋째 아 이상은 109명을 해 갖고 전체 410명 정도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 데, 159쪽, 160쪽에 있는 데 생연동이나 지혜의 등대에는 1,500만원씩 계상이 됐고 광암동에는 지난 년도에 1,400만원이 지급됐다가 금년에는 9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 세 군데를 해 갖고 광암은 광·특으로 저희가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특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받던 금액 그대로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없앨 수가 없고 해서 시비로 다 지원가고 그 다음에 지혜의 등대하고 생연1동 청소년 공부방은 도비지원으로 저희가 받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 금액 그대로 운영이 가고 광암은 거기 저희가 광·특으로 지원을 받아서 보조했던 대로 시비를 해서 그 다음에 지원을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금액이 사실 이것도 1,500만원, 1,400만원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년에 제대로 공부방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나요? 광·특이 국가의 지원 못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작은 금액도 아닌데 1,400만원에서 510여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에도 1,500만원이었죠? 10년도에 1,400만원이었고 좀 검토가 제대로…….

사무관리비로 660만원만 하고 밑에 지원해서 840만원에서 저희가 그 1,400만원인데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510만원 여기에 삭감이 된 것은……. 이것은…….

검토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0쪽인데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159쪽에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 장을 보면 시군 청소년 지원 센터지원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앞에 시군 청소년 센터지원 8,000만원은 저희가 CYS-net하기 전에 청소년 상담소에 저희가 운영 적으로 지원하던 금액 그대로 8,500만원이 간 건데, 도·비 보조금 해서 그 다음에 CYS-net 해 갖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CYS-net 지원체계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CYS-net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 사업이 별도로 8,000만원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이것은 상당분야에 대해서 8,500만원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원 분야에 대한 8,500만원이기 때문에 국비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했지, 전체적으로 8,500만원, 8,500만원해 갖고 1억 7,000만원 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소년 지원센터는 사실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8,000만원 사실 우리 청소년 예산을 지금 배정하는 거 보시면 0.2%, 0.3%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고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우리의 동두천이 미래가 우리 청소년들인데 한 0.95%, 0.87% 되네요.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우리 청소년 보호 육성에 들어가는 부분이 1%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투입을 해야 하는데 시비자체만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이 상담센터를 도비 5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8,000만원씩 지원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게 국비로 지원받아도 국비가 그만 없어지는 상황이 아까 광·특 같이, 없어지면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앨 수 없으니까 시비로 출혈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먼 앞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꿈나무들을 키워야죠.

네.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분야를, 우리가 청소년과라고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암, 그거는 아동수가 상당히 감소가 되가지고 아동운영비 하고 교제구입비 이게 감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운영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의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요산 주차료 4,000만원, 중형이 52만 5,000원, 대형이 3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500만원 해서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까지 7억 5,688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전기료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시민공원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홍보지원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 시 플랜카드 유인물을 게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관련단체들의 행사참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쇠목조각공원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조각공원에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민속놀이 축제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매월 2월 달에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송년음악 개최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길거리 콘서트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락 페스티발 개최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록 밴드 경연대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락 페스티발에 계상을 해서 학생까지 참가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가을에는 애들 학교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서 가을에 단풍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학생들 경연 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예술축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풍제때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 단풍 축제로 해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행사로 소요 단풍 제 기간에 이루어진 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지원비입니다. 시립합창단 지원은 사무관리비 50만원을 통해서 101억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 보상금으로 예술단원 1일 연습 보상금 1억 656만원을 포함해서 1억 3,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이담 풍물 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보상금 행사운영비 400만원하고 예술 단원 운영 보상비 7,037만원을 해서 7,4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전통 민속 보존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대상 동두천 옛 소리, 이담 풍물 보존회, 문화 영상부 이렇게 세 단체에 6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에서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예술제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20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아마추어 연극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참가하는 건데 격년제로 청소년과 성인과 교대해서 참가하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동두내 옛 소리가 참가해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문화 영상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스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5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문화원 합동행사로 해서 잠실체육관에다 문화원들이 부스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1,7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동에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문화 사업비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건립으로 8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 측에 35억 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국비 4억 원하고 도비 4억 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계상할 때 35억 원도 더 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는 시민회관 청소년회관을 다시 수영장 말고 건물을 헐고서 그 자리에 다시 지을 계획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금액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 예총 운영비 지원금에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문화 바우처 사업으로 1억 3,153만 8,000원인데 이것은 국·도·시비로 해서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별 5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차 상위, 국민기초생활, 한 부모 가정, 또 차 상위 계층 이런 분들께 가구 당 5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올 10월부터는 개인별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을 사든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연극을 보러 간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압수 게임물 처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2회에 70만원을 계상되고 향토유적 관리비는 우리가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유물보관 전시 시설 리모델링 장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 생연 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서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그 안에 유물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선별을 해서 구 생연 1동을 리모델링해서 애들한테 교육관으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내 옛 소리 전승 사업에 1,320만원, 하봉암 도당 굿 전승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향토문화재 1, 2호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요산 관리유지비로 해서 소요산 관광지 공휴일 주정차 관리 인부임 1,466만 3,000원을 으로 해서 각종 소요산 관리 용품 등해서 1억 4,67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소요산 관광지 전기요금, 시설 유지비 해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로 300만원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혹시 훼손되면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소요산 아치 조명시설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비로 소요산 관광지 지원센터 전기 오토바이 한대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경운기도 있고 차도 있는데 소리 안 나고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일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산 야외 의자(행사용)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300개를 쓰고 있는데 공연을 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500개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내 관광도 제작에 2,500만원, 관광안내 책자 제작 3,000만원, 관광홍보물 600만원, 홍보물 상품 제작에 2,000만원, 관광홍보비용과 와이드칼라 9,500만원, 이것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노량진역, 신길역, 왕십리역, 김포공항 이렇게 네 군데에다 와이드 칼라로 해서 우리시에 큰 행사라든가를 계속 1년 간 2,000만원에 예약을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관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MTB특가 구축사업으로 광·특 사업으로 내놓은 것인데 7억 4,9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된 MTB특가사업으로 해서 칠봉산과 해룡산하고 이어지는 그 위에 다리 교량을 놔서 연결시키면서 여러 가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예정으로 광·특으로 신청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지방 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로 6억 6,800만원을 계상해서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보수로 이것은 체육시설 관리하고 설치하는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시 상징 포토 존 설치인데 이것은 남이섬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외국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동두천의 상징물을 포토 존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동두천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체육행사 지원 및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의 경상적 보조로 해서 한·일류 친선대회 출전보조 500만원, 이것은 동두천 초교하고 브리찌시 초교하고 왕래하는 그런 축구게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동계 체전 출전보조로 200만원, 93회 전국 동계체전 출전보조로 200만원, 제23회 경기도 생활체육에서 9,000만원,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해서 3,0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조로 해서 1,0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500만원 이것은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이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장애인 선수들이 나갈 수 있도록 500만원 올해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 보조금 500만원, 민간 행사 보조로 8.15 광복기념 축구대회에 500만원, 시장기 생활 체육대회 개최 보조로 3,200만원 이것은 축구회 15개 종목에 200만원씩 공이 지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지사기 대회 때 시에서 출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왕방산 국제 MTB대회 개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술 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4억 2,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빙상선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체육진흥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40만원,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관용 차량비 35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방화관리자 수수료 12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고 시군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7,000만원에 계상이 되고 시군 체육회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 우수 체육 육성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체육회 컴퓨터가 한 대 구입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상설 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로 1억 7,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지도자 이렇게 같이 통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하고 노인하고 분리 되었는데 노인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9명의 지도자를 같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체육지도자에서 50만원, 이것은 축구하고 빙상하고 두 지도자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58회 경기도 체전 출전 보조로 9,000만원, 이것은 엘리트라고 해서 선수들이 나가는 거고 경기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출전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 체육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2,642만 5,000원 계상됐는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문화 바우처 처럼 어려운 차 상위 계층까지 해서 이것은 개인당 6만원을 지급해서 태권도 도장을 간다든가 운동에 관한 것을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2011년 경기도사랑 생활 체육 산악대회 개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로서 저희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해서 3,760만원 계상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인데 문화체육진흥 기금인데 저희가 전년도 말에는 12억 3,306만 9,000원이었는데 수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죠, 이것을 해서 4,641만원, 지출이 4,000만원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출사항이 4,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하계·동계 훈련비로 2,600만원, 우수 선수 특별 장려금으로 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입장되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금메달은 50만원, 은메달은 40만원, 동메달은 30만원 또 전국체전 격려금으로 해서 100만원, 우수종목 훈련 장려금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12억 원 옛날에 해놓은 사항을 이자수입을 받아서 매년 4,000만원을 계상해서 우수 체육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보면 전년도 지출액은 12억 6,860만 9,000원이고, 올해에는 5,227만원 지출해서 12억 7,425만원이 집계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지출된 5,270만원 중에 아까 설명 드린 게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6쪽에 시·군 직장 운동 경기 운영에 대해서 2010년도에 3억 원이었고, 2011년도에 3억 8,000만원이고 2012년에 4억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증가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작년에 인상이 10년 동안 봉급이 인상이 안 되서 작년에 2억 원, 보상금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인건비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작년에 이미 인건비에 대해서 10년 동안 못 올려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해서 승인받아서 올라온 사항이라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2쪽에 향토유물 전시 시설 리모델링, 우리 향토유적을 보관한다는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갈 유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뒤에 해도 늦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현희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저희가 참고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문화재청에다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된다고 하면 만약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유물로 판정되면 보상금을 주고 자기네가 수거를 해가고 그 지역은 유물로 묶어서 개발이 제한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함부로 했다가 혹시 지역에 피해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자문을 줘서 저희도 그렇지 않은 방법을 어떻게 보전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탄소책정이라도 하면 연대가 정확히 나오고 그래서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삼국시대 것인지, 사실 지금은 이게 물론 애쓰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억 2,000만원에 리모델링을 하면 전시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방법 중에 하나 우리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말이에요. 옛날 농기구라던가 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이호왕 박사 기념관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름 자체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에 이것을 넣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생연1동 위치도 그렇고 또 그 노후한 건물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도 뭐 제대로 할까 의문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돈도 더 들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전시실로 하기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고 또 우선 해야 될 것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셔 갖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최대한 검증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있죠. 우리 지역에 문화원내에 향토문화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국민의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문화원 소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승인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원에서도 시민 강좌를 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서예, 몇 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저녁시간에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비에 작년에는 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300만원 반을 삭감을 해서 300만원 가지고 관리비가 되겠습니까? 강사비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문화원하고 상의 하신 겁니까?

이것은 300만원이 제외된 것이 분권 교부세가 300만원이 같이 해서 600만원이 됐었는데 분권 교부세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만원 갖고 계상을 하게…….

강좌를 폐쇄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은 지적하신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향토유물관리,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전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사실적으로 전시 시설을 갖추게 되면 거기를 드나드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방문객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차량을 이용 하실 텐데, 사실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저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차량 소통이 원활치가 못한 곳입니다. 언덕길에다가 양쪽으로 차량들 세워놓고 주택가에 다가 그런 여러 가지 교통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을 갖추기에는 좀 더 여건이라든가 부족하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곳을 찾아서 하는 게 원할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도 있는 데 저희가 가봤지만 또 너무 오래 있으니까 흉가 집 비슷하게 남습니다.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거기가 적합한 장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해요. 길도 좁은데다가 차량들도 다 주차를 해 놓고 거기 언덕길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로 교통이 복잡하고 이래서 감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167쪽에 수목 조합원 관리 있잖아요, 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건비 형태입니까?

인건비나 조그만 한 풀이 자라고 페인트도 썩고 그러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장승 세워 놓은데 말하는 거죠?

아니요, 저 안에 음식점인가 들어가는 입구…….

아 대궐산장 거기?

네, 거기 입구에 세운 여러 가지 조각으로 여러 가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인건비라든가 도색 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있잖아요. 시군체육 육성지원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해오던 사업인가요, 지원해오던 예산인가요?

이것은 엘리트 전담 지도자라 해서 이것은 지도자, 직원하나를 더 채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신규죠?

네, 신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명 인건비에 대한 것이라고요?

네, 엘리트 체육을 육성 시키려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관련해서 동떨어진 거겠지만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저희가 생활체육부 사무국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무에 대해서 내역서라든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네, 거기 지원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체육종목에서 들어오면 다 정산을 받고요, 나머지 자기가 어떻게 썼느냐는 집계를 결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75쪽에 시장기 생활체육 개최 지원해서 지난 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복싱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177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상시 운영이라고 해서 15개 종목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복싱은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싱은 빠졌다고 봐야죠. 이 사항에서는…….

200만원 복싱이 들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도세팀장 박성환입니다. 세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무과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6% 증액된 32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5억 원, 재산세가 120억 원 자동차세가 74억 원, 담배소비세가 54억 원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이 박형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왜 늘었나 하면 이것은 매년 2006년도 이후에 인구가 2내지 3%가 증액이 됐고 담배소비세 12월 달 분이 그 다음 1월 달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 상에 약간 맞지 않는데 참고로 200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52억 9,200만원이 들어 왔고 2009년도에는 53억 8,400만원, 2010년도 현재까지 53억 8,0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4억 원이 충분히 될 거라고 해서 54억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소득세로 55억 원을 추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체납세 수입보다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 재산임대 수입으로 4,0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3,759만 4,000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사용료로 3,700만원, 입장료 수입으로 5,1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2억 1,4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진수입으로 3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으로 9억 2,08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 판매 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수수료로 3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언스 타워 분양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 의료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으로 11억 3,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회계과의 세입 세출 외 현금 이자가 경찰서 매각, 경찰공사하면서 이자수입이 약간 줄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으로 3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에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3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 대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의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랑 적립금 기금으로 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181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7,1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분야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부터 개인정보법이 강화됨에 따라 세외 수입 프로그램하고 다음에 지방세 프로그램을 암호화 구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세외정보 시스템통합유지 관리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액 고지서 인쇄비로 150만원, 자동차 천공기, 제본기 및 인증기 유지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통지서 우편 요금 공공 운영비로 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최소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체납고지서 안내문 및 체납처분 우편 공공요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7,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입 및 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출부분 보다도 세입부분에서 자주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미수 세금이나 미수 세외수입금 이게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2011년도에…….

지방세 말씀이십니까?

뭐 하여튼 미수된 세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53억 원이고 금년도 목표액이 13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억 2,000만원인데, 물론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것도 많고 또 그 다음에 무재산인 경우에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체납 징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보통 얼마정도 입니까?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평년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88%입니다. 88%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9% 입니다. 과년도 세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 되다 보니까 받기도 어려울 뿐 더러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체납 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미수되는 게 없습니까?

세외수입 쪽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총 액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미수 세금이나 세외수입금이나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 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현장 체증도 하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각 실과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통 쪽 이라든가 환경 쪽에 각 실과에서 부과한 과태료 쪽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못 받은 거 이런 그것에 대해서 멘토, 멘티를 실행한다고 해서 세무 쪽의 공무원 한명이 각 실과에 체납액이 많은 부서하고 같이 멘티가 되서, 재산 압류라든가 신용정보 조회 그런 것을 지원해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