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의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택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서 운영경비 카드내역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택과 업무 중에서 신계 재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계 재개발사업이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구청 앞에서 세입자 철거민 분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신계 재개발구역 조합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조합이 해산되면 협의당사자가 없어지니까 빨리 합의를 하자.” 이런 뜻으로 몇 차례 해산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합과 합의를 하고 해서 금주 중으로 저희가 천막도 철거해 줄 것이고, 금주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조합과 협의가 잘 진행됐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잘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계 재개발 관련해서 철거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철거절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해서 이주 시킨 다음에 공가에 대해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이주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접수해야 되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대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철거됐을 때 철거됐다는 신고를 저희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철거하기 전에 철거·멸실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접수하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멸실신고필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신계 재개발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기 전에 석면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석면을 해체·철거하기 위한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계 재개발의 철거·멸실신고서가 접수된 것이 며칠입니까? 접수된 날짜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저희 주택과의 신계구역에 대한 서류가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접수일자까지는 파악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석면해체·철거작업허가증 교부는 2008년 1월 31일에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이 사전에 되고 나서 그다음에 철거·멸실신고서를 그것에 기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봤습니다. 철거·멸실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서면질문에서 답변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접수날짜는 없고, 인쇄가 제대로 안 돼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신고필증을 작성해서 교부한 날짜는 1월 28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것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발부한 석면해체제거허가증 교부가 1월 31일날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난 뒤에 석면해체에 대한 허가증이 교부가 된 것이지요. 순서가 바뀐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주택개량팀장 이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접수한 날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접수한 날짜는 2008년 1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신고필증을 작성해서 교부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신고필증을 교부한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접수날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철거·멸실신고서를,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철거·멸실 신고하면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 줍니다.
설혜영위원
접수하고 검토를 해서, 시·군·구에서 결재를 해서 신고필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수날짜는 팀장님 말씀대로 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필요했고, 결재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필증을 작성한 날짜, 그러고 나서 교부한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교부한 날짜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을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 안 하셨습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확인된 것은 사전에 정지작업이 돼 있어야 했던 허가증에 대한 교부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신고필증을 교부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나서 접수를 했어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접수날짜가 1월 28일이라고 하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설혜영위원
접수하기 전에 이것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1월 31일날 허가증이 교부됐습니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법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받고 석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관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해당 관청에 통보하면 해당 관청에서 석면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허가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 당시 관계법 규정을 잠시 읽어드리면, 2005년도 10월 20일에 법이 개정된 사항인데요, 법 시행규칙 24조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상황 관계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46조1항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그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거·멸실신고서를 받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통보해 주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신고서에는 석면 함유여부를 적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무런 체크가 돼 있지 않고,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당시에는 기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석면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신계 재개발지역에.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나서, 이 작업을 거치고 나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때 당시에는 석면 함유여부 항목에 표기를 해야 했는데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석면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트렸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접수하도록 했어야지요. 여기에는 아무런 메모가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런 부분들을, 결재일자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시급하게 처리가 됐지요? 어쨌든 접수한 날짜는 1월 28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신고필증을 교부했는지 그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계구역 세입자 분들과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주를 하게 됐지요,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신계구역 대책 세입자들은 이주비를 받고서 이주를 했고, 사업시행공고일 3개월 전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온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달라는 조합측의 얘기에 불응을 하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법원에서 명도소송을 해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명도소송에서 조합이나 집주인이 승소를 해서 명도집행 허가를 받아서 명도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세입자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혜영위원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여부를 통지 받아야 되고, 소송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집달리가 와서 물건을 치워가고, 그다음 그 물건을 보관해서 세입자에게 인계주는 것이 맞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당연히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그런 집행을 할 때는 그러한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글쎄요, 그 세입자분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고, 본인의 가재도구가 다 파손되고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왜곡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철거·멸실신고필증을 구청에서 발부했다 라고 하면 “이제 집을 다 부수어도 된다.”라는 허가를 구청에서 내 준 것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이 원만하게 조합과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구청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세입자에 대한 문제까지는 그때 당시 사업할 때는 구청에서 신경 쓸 수가 없었고, 조합이나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해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서를 써 놓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해서 그것을 일산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기간이 3개월. 매달 보관료를 조합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무작정 보관료를 지불할 수 없고, 또 법상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처분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 분들과 합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쓰던 물건들이 쓸 만한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해서 엊그제 합의를 다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쓸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산이전비의 대상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동산이전비는 이사비용입니다. 본인의 가재도구를 이사할 수 있는 이사비용. 여기에는 노임, 운반비용이 계산되어서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입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했고,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를 당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철연’이란 단체에,
설혜영위원
과장님, ‘전철연’이란 단체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동산이전비나 이런 것은,
설혜영위원
우리 구청이 세입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세입자들이 받아야 될 적합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전철연’ 이런 얘기들은 불필요한 얘기인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신계구역 세입자 분과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동산이전비도 받지 못하고, 조합으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해서 이주를 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었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벌어지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가옥주들을 위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행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관심과 노력,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개선하시고 고민하시고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12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재건축업무, 또 재개발업무에 비해서 공동주택안전관리나 무허가건축물관리, 너무 저조하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재건축하고 재건축업무(보조), 그것은 용문동 8번지 용역발주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가 50%씩인데요, 당초예산이 2개를 합해서 6억 7,500만원입니다. 6억 7,500만원인데 낙찰이 4억 1,0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겁니다.
왕향자위원
예산과정에서 잘못 책정했거나 허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낙찰차액이 공사용역비의 한 60%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관리, D급 중산시범아파트와 E급 갈월동 일대 무허가다가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허가다가구에 대해서는 ‘계측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측관리’란 ‘조사·설계를 하고 시공상 부득이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나 설계·시공 상 오차를 보충하기 위한 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다가구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닌 단순 계측관리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갈월동 쪽방에 대한 것은 지금 개인소유, 현재 토지는 6명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건물은 한 61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래서 금이 간 부분에 계측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계측기에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측기가 변동이 많이 있으면 건물이 위험하거든요?
왕향자위원
그러면 계측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계측기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다면 월2회 이상 실시되는 안전점검이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매뉴얼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6억 6,000만원 중에 9억 3,000만원 징수 되었고, 7억 3,000만원이 징수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큰 이유가 뭐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액수가 좀 큽니다. 크고,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급적 늦게 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거나 그럴 때 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해서 압박을 해서 징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혹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강제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압류하고, 위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다 표기를 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같은 것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물론 과장님, 고생한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전체 우리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참 애석하고 가슴 아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선5기가 한 1년 반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 엊그제 서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 사유는 신계구역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상 8m로 지금 되어 있는데, 8m로 되어 있는 것을 12m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2명에 대해서, 건물의 80% 이상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당시의 감정보상금액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를 달라.” 이렇게 조합하고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신계구역 외’지만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류지를 아파트를 두 사람한테 왜 줬느냐? 그것 특혜 아니냐? 그리고 아파트를 일반분양가로 주지 않고 왜 조합원 분양가로 줬느냐? 이것은 특혜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항인데, 저희 관련규정에는 민원해결을 위한 적법한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무런 비리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것이 검찰에서는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 명이 있는데 왜 두 사람만 줬느냐? 그것은 특혜다.”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간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검찰에서 이렇게 압수수색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구민들도 “요즘 용산구청에 무슨 일이 없느냐?”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행정을 잘 이끌어야 할 민선5기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옥에 티를 내면 안 되겠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선5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민선5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일반 주민들은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아, 우리 구청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크나큰 무슨 비리라도 생겼구나.”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택과라든지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주택개량팀 이정일 팀장님!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항상 서민의 아픔을 위해서 고생하고, 열과 성을 다 하시는데, 우리 재개발한다든가 주거환경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 문제가 왕왕 불거지는 것이 많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라 해서 찾아와도 내 업무가 아니면 “이쪽에 가서 알아보시오.” “이쪽 동네에 가서 알아보시오.” 하는데, 지금은 행정서비스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 하시는 것하고 알고 하시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용산구청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우리가 뉴타운 같은 경우 보면 뉴타운 지역에 찾아가는 팀장이 있다, 지역 별로. 그래서 우리 팀장이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제로 현장에 몇 번씩 나가봅니까,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민원이 있을 때 나가는 것하고, 가서 지역 여론이나, 여기에 민원이 생길 개연성이 많다, 우리 지난 역사가 용산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다 우리 스스로 탓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기 전에 먼저 하면 서비스가 되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이런 지역에, 우리 용산전체가 지금 서울시로 따진다면 개발이 많이 되고 중심축에 서 있잖아요? 개발이 계속 지금 많이 되잖아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현장에 실질적으로 찾아가 본 것이 몇 회나 있는가?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몇 회로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출장명부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원 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 이런 것처럼 딱딱하게 안하려고 하면 보다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건의를 많이 듣고 여러분한테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서 원리원칙 따지고 육하원칙 따지고 복무규정 따지고 양벌규정을 따진다면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인식하는 게 위원들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기 전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려운 그 주민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이쪽 지역도 아니고, 저쪽 지역도 아니고, 우리 “마”선거구에 있는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소연이 오기 전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 만나서 “이러이러한 공무원은 참말로 내가 어려운 것을 도와주더라, 고맙더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칭찬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용산 구민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실지로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이지, “저런 공무원들을 여러분 그렇게 두느냐?” 이런 식의 부탁이라든지 성난 민심이 우리한테 와 닿으면 그것은 행정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 본인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들이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열심히 하는 팀장한테 칭찬하고, 열심히 안하는 데는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질타도 하는 것은, 팀이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팀의 식구가 몇 명이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4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팀원 회의?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회의 말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보다는 수시로 어떤 민원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간담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록하면 되지만, 이번에 팀원 회의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 팀원이나 주임이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서로 공유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 나온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중에서 이정일 팀장님이 제일 민원이 많이 있는 팀이에요. 여기 보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제일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지금 재개발 과정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입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며칠 전에 해결되어서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 추진할 곳이 서너 곳 되는데요, 그곳에도 앞에 농성했던 세입자 유형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민영주택 재건축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민영주택은 제 소관이 아니고 주택팀인데 지금 교육 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정인철 팀장님. 하여튼 같은 과에서 진급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 담당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사무관리비가 제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담당이 누구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정인철 팀장인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떨어져요. 팀원들 들어보시라고. 거기 앉아서 방청만 하시라고. 지금 재건축업무 사무관리비에서 16.8%가 집행되었어요. 우리 담당팀원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사무관리비에서 14.6%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팀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주무 맡은 팀원이나 주임이 그 업무를 이행하거든요. 우리 정인철 팀장님이 여러분과 열심히 해서 진급했지만, 우리 팀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내년에는 잘 올라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 금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을 올렸지요?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예산 기초안을 올렸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저희들은 올해 용역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이 올해 예산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따로 올린 것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에서, 우리 팀에서는 경비를 올렸잖아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린 안이 100%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몇 % 삭감됐습니까?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개별 사업단위로 삭감된 것은 없고, 전체 예산에서 약간씩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뭐가 제일 많이 삭감됐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약간씩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팀별로 수합해서 과장님께 올리잖아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 팀에서 안을 금년에 쭉 집행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많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적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을 추가해야 되고, 서너 가지 분류가 있지 않아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안 중에서 어느 안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느냐?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저희 팀 예산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고, 금년도에만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안을 낼 때 청장님의 방침이 내려오잖아요. 아무튼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박영성 주택정비팀장님.
영성
박영성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박영성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주택정비팀이 사실 일해도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제일 많이 고생하는데, 여기 보면 무허가건축물관리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취득비가 있는데, 10월 말 현재 960만원 중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영성
박영성주택정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성
박영성주택정비팀장
저희가 철거용 소모품 구매해서 27만원을 11월달에 썼고요, 그다음 갈월동 위험시설물에 관련해서 전기용품이 낡아서 그것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진행 중인 것이 계측기 6대가 불량이 있어서 720만원 계획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여러분의 예산집행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고 할 때는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크게는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다 샀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9월 추경할 때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집행서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여러분이 돈을 남기면 구민의 혈세가 다른 쓸 데에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할 때, 내년에 예산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분기별로 얼마, 그렇게 해서 이 장비 사는 것도 빨리 샀으면, 할 수 있는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직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팀장한테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음 회의 때 보면 지난번 회의 때 토론한 것을 우리가 결실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고 앞으로 발전이 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주목적이 열린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더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받아들인 동기가 기업체에서 벤치마킹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는 좋은데, 활용을 안 하면 사장이 돼 거리는 거예요. 기업체는 토론할 때 같은 선상에서 해요. 그렇지만 옛날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 잘못 됐다.” 그런데 지금은 털어놓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팀원 전체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철거하는 데 가서 한 번 정도 권고를 하시고 그다음 설명을 해 줘요. 이것을 왜 철거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 주고, 그다음 그분이 인식이 됐을 때 하면 충돌이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민원 부탁하러 갈 때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한테 왔구나’ 생각해서 제가 현장에 가 봅니다. 가보고 여러분께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분이 오면 괜찮으신 분은 “법과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 어르신이 참 잘하시는 겁니다.” 해서 제가 권유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한테 가서 민원을 얘기할 때는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입장도 생각하고, 우리 주민의 입장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인식에서 찾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 팀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과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뒤에 있는 팀원이나 주임들이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 새로 짓는 시장실을 쭉 둘러보고,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 여러 가지를 합디다. 그것이 열린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바꿔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육하원칙을 따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아요. 제가 아까 부서운영경비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서로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철거하면서 애로사항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성
박영성주택정비팀장
대부분이 소규모 집단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철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이 몰라서 한 것도 있겠지만, 알면서 고의로 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실정에 가 보니까 이것을 헐어도 충분하게 그 사람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데 이상이 없겠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강제금 매뉴얼대로 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가는 것으로 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을 헐었을 때는 진짜 생활하는데, 겨울을 보내는 게 힘들겠다, 이런 것은 최소한 그분들하고 융화를 많이 해서 도와주는 입장으로, 행정서비스 하는 입장으로 해서 그분의 경제력에 심한 타격이 안 가도록, 그리고 마음에서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팀장님이 헤아려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영성
박영성주택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영성
박영성주택정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택과에서 한 6군데 토지이용 규제를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보면 용문동 8번지, 원효로2가 80번지, 원효로4가 국민아파트, 한강로3가, 원효로3가, 청파동2가, 이것이 지금 목적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규제 했을 때 보통 법적 연한이 있지요? 시효연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연한이 도래했을 때 주로 연장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여론을 들어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많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연한이 도래됐을 때 사업시행이 안 되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연장을 한다는 것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런데 연장을 하는데, 중간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바로 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많이 하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지방 같은 데 많이 된 것을 다시 단체장이 용역을 줘서 해제시킨 데도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안을 잡았던 것이나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비를 계산해서 다시 주민여론 청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제 이야기는 계속 딜레이 될 때는 한 번 정도 주민여론 청취라든지, 주민욕구충족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줘서 개인의 재산에 침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그 행위는 말하자면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유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했을 때 여러분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과에서 국장님한테 건의한다든가 그러면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이번에 용역으로 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정책결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2년, 3년, 5년, 1번, 2번, 3번 가면, 이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이상 된 것이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규제를 바꿔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글쎄, 저희 주택과에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 당초에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해서 추진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마지막, 정인철 팀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민영주택 연구용역비가 돼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용문동 8번지 연구용역 계약체결을 10월 20일날 했습니다. 4억 1,000만원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내년 10월 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내년 연말까지 구역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단 계약은 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10월 20일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업체와 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대한 컨설턴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 사본 하나만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한 5분만 쉬었다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지원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되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작년도 연말 오세훈 시장 방침에 의해서 아파트에 분쟁이 많고 커뮤니티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분쟁이 조정되는 그런 사업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그 사업 중에서 분쟁에,
정호
장정호위원
시장 방침이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도 꼭 그렇게 그 사업을 따라가야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25개 구청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하기도 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든지, 시·구 매칭예산이라면서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장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전부 시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구비를 쓰게끔 사업을 하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쟁이, 아파트라고 하는 한정된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들의 분쟁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 주민 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시·구비를 들여서 노래교실 강사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열린 문화를 조성하는데 어떤 부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노래교실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이런 예산 지원이 어디 있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수당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개월에 15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노래강사를 부르려면, 보통 아파트에서 1시간 한다고 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한가람이나 삼성리버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45개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그중 신청한 데를 해 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공개장비 설치지원은 2군데가 들어왔고요, 한가람과 삼성리버빌, 그다음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시티파크 1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의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또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적인 것은 시비를 전액 지원해 주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무조건 시에서 “얼마 줄테니까 나머지는 매칭으로 너희들이 얼마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감사자료 294쪽에 보면, 찾아가는 「재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8개 사업장에 10번 정도 가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가셨을 때 어떤 가시적인 소득이 있었나요, 과장님이 가시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장이나 임원들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책자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추진위원회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줄어들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어졌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혔줬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좋은 방법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8개 사업장에 찾아가서 할 때 가급적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도 사전에 연락을 해서 같이 배석을 하고 같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가고, 동장은 동장대로 가고, 의원들은 의원대로 가고, 서로 대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지역의 재건축 조합을 방문하려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 라고 사전에 행정에서 같이 토의가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이해의 폭을 넓혀주지 않겠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상담실 운영을 할 때 서로가 우리 의원들과, 또 동 주민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12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간 중간이라도 자료를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업무지구에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고, 건축과 경제·문화 기반시설을 갖춘 수변·항구도시로 조성하여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개발하려고 엊그제 기공식을 가졌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기공식을 가졌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 그쪽 주민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상당히 고심거리가 아닐 수 없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손병현위원
지금 이촌동 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이촌동 일부주민들이 통합개발에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TS팀을 구성해서, 오늘도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주나 보상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TS팀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서 시행자 간에 서로 마찰이 없이 시행하려고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저희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개발할 때는 지났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해야만 아무 이상 없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역전 앞 용산참사를 보셨지요? 아마 여기 이촌동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우리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앞장서서 방패막이 되어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짜 명품도시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주민과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서 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50쪽에,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산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용산2가동과 후암동지역과 결합개발을 통한 녹지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방촌지역을 녹지축으로 조성할 경우에 용산2가동이 동서로 단절되는 지역 존·폐를 이유로 해서 후암동과의 결합개발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용산2가동에서. 그래서 상당히 후암동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1월달부터 시·구 합동 실무회의를 8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2011년 3월에서 8월까지 남산그린웨이 대상지인 용산2가동 주민들의 결합개발에 대해서 찬반조사를 2회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6월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9월에 서울시 소위원회자문을 거쳤고, 2011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결과 보류가 되었는데, 그 보류사유가 지금 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지축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 의견과, 또 “용산2가동 반대주민들이 많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대안으로 확보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찬·반조사 결과, 용산2가동에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22.9%의 찬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우선 후암동 지역만 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심의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보류가 되어서 시에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만이라도 먼저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동 주택재건축의 조합승인이 2007년도 4월달에 났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조합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남산그린웨이 사업을 한다고 발표되었어요. 그러면서 후암동 재건축에다 남산그린웨이 사업을 혹을 하나를 딱 갖다 붙여버렸다고요.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후암동 사업을 못하게, 이것은 행정의 폭거 아닙니까? 어떻게 2004년도, 2005년에 재건축이 예정되어서 조합승인까지 2007년도에 다 나 있는 재건축사업을 그린웨이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딱 제동을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 만에 또 분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당초에 이러한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적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책 없이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후암동 지역만이라도 우선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하고 조정협의를 누차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 워낙 서울시에서는 남산그린웨이 사업과 녹지축조성을 같이 결합개발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계속해서 설득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합리 타당한 정책이라면 주민들이 수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합리 타당하지 않고 독선적인 도시개발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무조건 주민들은 따라와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결합개발 자체를 후암동 단독사업으로 만들어가는, 또 용산2가동은 용산2가동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지역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 22.9%는 찬성을 했고, 나머지 77.1%는 반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 77.1%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를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대변을 해 줘야 됩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저희 구에서 국장님과 제가 가서 우리 구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게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고, “다시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저기 그린웨이사업이 결합개발이 가능하면 공공부담료를 거기에 줘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층고를 조금 높여 주겠다.” 참 저속한 표현은 안 쓰려고 하지만, 뭐 하나 조금 조금씩 던져주듯이 기분 나쁘게, 강아지한테 먹이 하나 던져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후암동은 결합개발을 만약 안 하면 2종 주거지역 형태에서 그대로 개발을 진행시키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다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제 새로운 틀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뭉쳐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몇 년 동안 용산2가동 결합개발로 해서 담보로 시켜놓고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들, 이제 몇 배로 폭발이 됩니다. 본위원부터도 가만히 참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 상대적으로 몇 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고 억제됨으로 인해서 사회재산권에 과도한 침해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은 개발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명수 도시계획팀장님.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명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계획팀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말도 많고, 칭찬보다 원망이 많이 돌아오고, 용산구 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구단위계획팀이 별도로 있지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지구단위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저희가,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 팀장! 알았습니다. 다른 팀 것을 월권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용도지구 지정 업무는 팀장님이 직접 하고 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계획에서 유통업무시설 상업지역 있잖아요? 지금 용산에 프로테이지가 몇% 됩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유통상업지역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지금 우리가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지금 대부분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을 지가기준보다도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 용산 용도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 전체 용도지역 대비 6.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국제업무지구를 위시해서 용산이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유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나 관계 여론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용산공원을 비롯해서 최대한 보전하면서 일부만 개발하려는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는 상업지역을 늘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암동 지역도 실제 인근에 있는 중구는 바로 상업지역이라서 굉장히 높이 60층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남산고도지구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상업지역을 늘려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의 기존 상업지역이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전체 면적 말씀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중구나 종로 등에 비한 프로테이지가,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상업지구 비율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대비해 본 적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따로 대비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는 타 구청과 대비를 해야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용산에 얼마 전에 국제업무단지 시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때 시공업체가 와서 우리한테 설명회도 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관심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쪽의 주민 참여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일단 이 사업이 민간 제안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또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다만, 저희 용산구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저희가 인허가권자는 아니더라도 저희 용산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과 보상협의체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중재를 하고, 최대한 소통을 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적극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보면 말이지요, 민간 제안사업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공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행정관청에서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 타당성에 요구조사를 해야 돼요. 주민의 불만이 뭐냐, 내가 중재를 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중재가 되는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중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는 보면 “관련 업체에서 주민과 함께해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 주민에 의해서 같이 동반하는 업체 쪽으로 해서 끌어들인다.” 이렇게 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사실 거의 압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상을 빨리 해 달라, 많이 해 달라, 통합개발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큰 기조인데, 어쨌든 그것들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자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자꾸 해서 서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 지정이 10월달에 된 상태이고, 지금부터 보상물건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속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데, 지금 옛날에 계획했던 것을 보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 정책에 변화가 없었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서울시와, 흔히 말해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이 바뀌다 보면 대부분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요. 그것의 옳고 그름은 역사가 말해 주겠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미치기 전에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주민의 요구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서울시 개발에 대한 결정권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야에서 팀원끼리 토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저희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회의에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저희는 집중적으로 계속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담당 직원과 사업시행자와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대안이라면 앞으로 더 만나서, 특히 사업시행자가 좀 더 빨리 서둘러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 그에 맞춰서 최근 주민들이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인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뚜렷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대화를 좀 더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가 연관이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 한남동이나 이태원이나 서빙고나 보광동이나, 여기에 대해서 개발과하고도 수시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현안을 가지고 2개과가 토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개발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시계획과와 연계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서로, 국장님 방에서 팀장님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느냐?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일단 각 과의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벤치마킹이 됐든 유사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각 과별로 서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팀장님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를 한다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동 별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위원회도 있지요?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서울시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구청장님이 부의하는 특별사안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각 동을 통해서나 주관과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개 도시계획의 민원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면서도 해결이 힘든 거예요. 우리 구 자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이런 큰 프로젝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우리 용산 뉴타운 지역 안에 공원 부지 옆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데 있잖아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에서만 이렇게 크게 어필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용적률이라든가 고도라든가 상당히 많이 올린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하고 사이에 계속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지가를 높여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서울시는 그것으로 인한 난개발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차가 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일정부분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견이 있다가 서울시가 동의해 주기는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별도로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 때 협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그러고는 상업지구 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바운더리가 뉴타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를 보고 결정되어서 일하는데, 우리 용산구는 뭐하느냐?” 물론 다음 개발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는 국장님 방에서 심도 있게 실무를 맡은 팀장이 가서 국장님과 팀장 회의할 때,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이 국장님 모시고 하겠지만, 실무선에서 팀장님이 별도로 국장님하고 회의를 갖잖아요? 과장님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별도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제 이야기는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 또 그다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용적률을 많이 높여 달라.” 이런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개발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도시계획과와 국장님이 서울시와 같이 할 때 국장님이 로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서울시에 있다 오셨으니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은, 도시계획팀이 주무팀장이지요. 핵심적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팀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반기 동안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을 했으면 싶었는데 못 했다,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작년 9월에 여기 와서 1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광역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이라든지 결정권이 다 서울시장 이상에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민과 직접 피부가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시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갭을 우리 구의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된 테두리 내에서 입안권만 가지고 서울시와 다투기도 하고, 또는 서울시를 설득도 하고, 또는 사정을 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갭을 좁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너무 도시관리계획이 광역적이다 보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됐든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팀장이 서울시에 가면 팀원밖에 안 되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화의 상대가 같은 팀장이라고 맞받아주지 않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대체로 받아주기는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물론 대화는 하지만 비중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가려면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쪽 팀장과 대화의 폭이 됩니다. 그쪽 팀장이 우리 과장급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서울시에 자주 가야 돼요. 서울시는 기술직이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을 여러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건의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과장님, 경의선 복선전철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송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추진단계가 어떻고,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대두되고 충돌되는 이유가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문제인데, 현재 대상자가 69명 중에서 공탁금 수령을 53명이 했고, 미수령 16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보상비가 적다고 하고, 그다음 정거장 건설계획을 원천적으로 변경해 달라든지, 취소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우리담당자하고 해서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보상비도 합리적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 등 해서 여러 번 찾아간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서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소송이 11월 8일까지 심리는 끝났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 부분을 보면 명도소송을 했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 전망입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물명도 처분이기 때문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취소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지금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비워 주라는 그런 판결이 조금 지연될 그럴 전망인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를 떠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인데 남의 재산을 터치하면 돼요? 판결이 끝나야 하는 것이지,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판결이 끝나야 겨울이고 여름이고 찾는 것이지, 판결도 안 끝났는데 그것을 왜,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설령 판결이 된다 해도 겨울철에는 그 사람들한테 당장 비우라고 하기가 좀,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송에 가기 전에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용산관광버스 터미널부지 개발사업에 착수했지요, 서류상으로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아직 개발사업이 착수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신도시 운영체계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4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저와 서부T&D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당초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되는 공익시실비중을 15% 정도 주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현재 약 10%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20%,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배분비율이 너무 낮다. 우리도 배분비율을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에다 배분비율 상향과 추가 공공기여분 발생 시 우리 구에 더 배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고, 금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1차 협상조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구에 대한 그런 의견,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조정합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조정협의회만 구성돼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한 번 심의한 결과가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고리가 필요하다.” 심의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협상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시에서는 계획안 및 협약설계 체결을 완료하고, 그다음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폐지절차가 이행돼서, 이렇게 이행이 되어야만 2012년도 하반기부터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아까 내용에 보면 “75%의 가중치가 올라가 있다” 이런 작업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사업속도가 75%라고 하면 나머지 25%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돼 있는 것이고, 여기 75%는 빠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 조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0월 7일날 협상조정협의회 제1차 개최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계획 시 토론 말미에 나온 사항이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왔고, 실제로 그 회의 개최해서 1차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회의 개최에 대해서 “그날의 주제가 무엇이고, 토론 결론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묻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토론결과가, 1차 협상조정은 상호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인사도 나눌 겸해서 처음 1차이기 때문에 큰 토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토론했던 것이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고리가 필요하다” 해서 다음 차수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협의회에 우리 구청 대표로 민간인도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했던 업체하고 우리 구청과 같이 서울시와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와 서울시하고 같이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협상조정협의회는,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할 때 참석범위가 ‘조정협의회 제1차’인데 조정협의회라는 것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아, 구성원이오? 민간인도 포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석규
박석규위원
민간인이 도시계획전문가인가, 아니면 개발계획에 참여한 업체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민간인은 도시계획전문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터미널 부지 쪽을 개발하는데, 그 업체도 전문가잖아요. 그 업체가 나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동떨어져서 도시계획전문분야에서 우리 구청에서 추천해서 그분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인지, 그 개요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물론 동참을 하지만, 도시계획전문가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구청에서는 주로 몇 명입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청의 참석대상은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한 분밖에 안 되나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에서 전체 3명인데, 우리 구청에서 1명이고, 나머지 시에서 2명이고, 그다음 민간인이 3명,
석규
박석규위원
민간인이 3명인데, 이 민간인 3명이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온 위원인지 우리 구에서 추천한 위원인지,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용산구의 도시계획을 개발하는데, 용산의 개발에 대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국장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에 끌려가는 것이 서울시 주관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서울시에 강력 요청할 때, 실상으로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적어도 2명 정도, 서울시와 가부동수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꿀리잖아요.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조금 쉬세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경우에 신도시 협상체결 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그림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1명, 시청에서 2명, 나머지 3명은 우리 용산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 1명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관광터미널, 거기에서 3명인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와 국장님 이야기가 정반대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비슷하게 동수로 가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참석하는 것은 국장님 한 분밖에 없고, 서울시에서 민간인 3명이다. 우리 구청은 민간인 1명,” 결과적으로 관광터미널에서 세 분이 관계되는 것이고,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거기서 가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되면 내 이야기는 우리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 실무과장님께 회의 갔다 오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의할 때 잘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용산터미널 부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기여분 가지고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산업지원센터를 저희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전체 건물 중에 몇 %를 공공기여분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요? 아니면 몇 평정도?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지는 992.7㎡이고, 건물이 2,710㎡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작다고 더 상향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2,700㎡?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2,710.
설혜영위원
2,710㎡. 그러면 서울시의 공공기여분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공공기여분은 교통시설부지, 거기는 건물은 없고요, 교통시설부지로만 3,712㎡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공공기여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민과 같이 나누고 결정하는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공공기여분이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얘기는 거기 지역이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센터나 이런 복지센터, 그런 용도로만 시에서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제안이 됐었고, 그 중에서 의견을 모아낸 것이 산업단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못 박아 두지 말고, ‘복지시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부이촌동 국제업무단지 개발 관련해서인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주민 분들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서울시청에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그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대화의 창구도 만들어지지 못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대화를 하는, “대화를 하겠다. 논의 할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잖아요?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다리역할을 좀 성실하게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이태원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이태원지구단위계획과 지금 한남뉴타운계획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던 데가 지금 한남뉴타운 구역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의 이슬람사원주변이나, 그리고 또 이화식당 골목, 그 쪽의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다가 뉴타운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은 어떤 방향에서 지금 추진이 고민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하고,
설혜영위원
이태원지구단위계획이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전체목적이 그렇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목적이 되겠다고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된 지 5년이 경과 되어서 주변지역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계획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서울시에 계속 소위원회 자문 및 협의, 보완,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되고,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태원관광특구의 특색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화식당 골목이나 이슬람사원 주변은 굉장히 노후한 데이긴 하지만 이태원관광특구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곳인데, 이것이 이태원지구단위계획과 연관되어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을 도시개발과와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이슬람사원 주변에 이슬람 골목도 마련되어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되면 다 허물고 그냥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의 규정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건물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이태원쪽 개발이 정말 관광특구로서의 부분들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한 결과,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더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인들이 그런 접수를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상의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번에 도시계획과가 지적을 받았지요? 물품구매 검수조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2010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 35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 별책자료. 2010년 3분기에 진행된 감사에서 프린터 토너 검수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잘 진행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1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예산집행현황, 2011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이미재위원
뉴타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역별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1구역은 올 8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지금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2, 3, 4, 5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1구역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구와 반대하시는 분들 간에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연석회의를 지난 11월 3일날 추진위원장들과 반대자들 연석회의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서로 간에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간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주민들이 13~15% 계시는 분들이 동의율을 징구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내 집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구와 찬반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추진위가 동의율을 징구하느라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것이 대표적으로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검토를 해 보셨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주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상가에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소득이 없어짐에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임대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신동아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도 좋고 아파트라 자기네들 주거여건도 좋으니까 그대로 재건축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양호한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의 분들은 그대로 개발 안 하고 존치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인들로 해서 약 네 부류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민원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 서울시장의 정책이 우리 뉴타운 하고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시장님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타진해 본 적이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의 정책변화는 시장님이 새로 오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고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 중에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과속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를 주민의견을 통해 조사하겠다.”, 또 “공공지원을 확대하겠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두꺼비하우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형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겠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시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조를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뉴타운은 쭉 가는 거라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다 하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정보를 교환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반대파에 대한 집회도 가끔 가다 구청에 와서 하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언제 또 이런 불씨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가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방문을 해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적체돼 있고, 주민들이 밤길을 다니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한남뉴타운 안에 공가가 89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3구역이 58동으로 제일 많이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보통 10개 미만으로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이미재 위원님 주관으로 공가관리 간담회도 가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지도를 한 180건, 시정지시는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겨울철 공가점검 계획은 다시 또 세워서 특별히 화재위험이라든가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겨울철에는 다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공가 관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몇 개 동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동장님하고 긴밀히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하세요. 해서, 이 지역에 화재라든지 우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물이 균열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이 현장을 다녀보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추진이 될 때까지 최대한 공가에 관심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구가 공공관리 부문에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우리뉴타운이 긴 기간동안 시간을 요하는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이 뉴타운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한 것 알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용산공원정비구역계획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언론에 나온 것.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캠프킴하고 UN사부지, 수송단부지 개발방향에 대해 나와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보도자료에 나온 것과, 그다음 아직까지 확정 안된 것, 조금 전에 계획과에도 제가 언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이 우리 뉴타운 지역과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부에서 평택기지 이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재부지를 개발하고 그 개발비용을 이주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단부지라든가 UN사부지, 캠프킴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밀개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직 서울시와는 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거의 접근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UN사 옮기고, 이전비 요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고도나 용적률이 우리 뉴타운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언저리만 알고 속에는 접근을 못 했다는 것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뉴타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계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제재하는 이유가 뭐냐?”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뉴타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남산 고도제한 완화하는 것과 용적률을 높이는 것, 사회기반시설 하는 것을 국비·시비를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쪽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프로젝트와 지금 뉴타운 프로젝트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대안을 찾아야 그 안을 제시해야 될 때 그 출구가 있단 말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달라고 할 것 아니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용산구가 고로 서울시라 이 말입니다. 또는 서울시가 고로 용산구이고. 그랬을 때 중구나 성동이나 다 남산을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산만 고도제한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남산주차장 있는 후암동, 용산2가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 이태원 등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영동 쪽, 강남 쪽 있는 사람들한테 조망권료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것은 명분이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용산구도 대안을 찾아서 대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각도에서 물론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안 했다. 아주 좋은 명분이에요, 이 프로젝트 사업이. 만약 중앙정부 하는 대로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용산구도 큰 명분 축적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도시개발과에 보면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로 봐서 극히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요, 서계·청파가 3억의 예산이고, 보광역 유치 타당성검토 용역이 1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계·청파는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연구용비도 ‘청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 끝나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계약금은 줬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경비라든지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기본으로 직원여비라든지, 직원여비는 봉급성경비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10월말정도로 계산했으니까 적어도 75% 정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기본경비 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처음 한번 모이고 안 모였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예산할 때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계획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돈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요불급한 돈이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계획서를 짜서 집행하다 보니까 “아, 하반기에는 이 돈이 필요 없어도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특별위원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추경 할 수 있잖아요? 봄 추경이나 가을 추경 하잖아요? 추경할 때에는 뭐냐 하면 예산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가서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돈이 남겠다, 이러면 감추경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적게 떨어져요. 돈 쓰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쓰다가 연말에 가서 모아서 쓰다 보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필요없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더라도 안 맞는데, 이것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특위에서 별개로 다루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획 있지요? 개발과의 계획.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계획서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뉴타운개발계획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잖아요?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속도가 가는 것이 좀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한남재정비사업도 전반적으로 템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서계·청파 우리가 용역하는 것도 서울시 주택정책이 자꾸 변화하면서 앞으로는 전면철거 방식의 그런 재개발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정책변화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용역이고요, 한남촉진구역은 주민동의 관계에서 주민들이 그 전에는 그냥 동의로 찍었지만 지금은 공공관리제가 되면서 개별적인 분담금을 알려주고 하도록 그렇게 동의서를 걷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서 좀 지연되고, 일부 지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상가소득의 감소를 우려해서 반대를 해서 좀 늦어지는 그런,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 번에 청파동 설명회 했지요? 설명회 하고 나서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기본용역을 줬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용역 대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기본용역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남동 뉴타운지구도 1구역에서 5구역까지인데, 그것은 제가 특위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서 보면 다 지금 진행속도가 11년말 대비해서 했는데, 5개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당초 구역결정 될 때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구역결정 할 때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구역이라든가 4구역이라든가, 5구역에 주민들 반대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쪽과 추진위 쪽과 회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없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현재 뉴타운 지역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세입자 문제잖아요? 세입자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포커스로 가려고 계산하고 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세입자는, 지금 법에 정한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주고요, 또 우리도 지금 여기에 17%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은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다 못 들어가면 서울시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사비만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한번 시킨 적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어느 팀의 누구,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때 언론에 세입자 내몰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 중에 누가 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직원회의를 거쳐서,
석규
박석규위원
내 얘기는 맨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발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상?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팀장님! 이것 해당하는 팀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 과장님은 좀 쉬시고.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공공관리팀장 손용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아이디어를 낸 분이 누구입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담당 이철용 주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철용 주임 여기에 와 계세요?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오늘 용역사 접수관계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냐 하면,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부동산하는 사람 오시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런데 지적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했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을 관리 감독하는 곳은 지적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여러분에게 칭찬을 드리고요.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공관리팀에서는 설계, 동서간 연결도로, 특목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안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뉴타운 하는 데에서 기반시설은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도정법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적용했을 때에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지요? 다 본인부담을 해야 되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토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별도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 한 적은 없고요, 단지 우리 회의할 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직원들끼리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직원들 간에 토론 정도 한번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에게 생각을 제일 많이 미치는 분이 담당 팀원이고 담당 주사입니다, 현장을 많이 가니까. 우리 팀장이 현장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자주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주 나가서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도로가 협소하고요, 일단 주차통행이 안되니까 그런 사항하고, 말 그대로 뉴타운개발이 되면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현지에 나가보면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지요?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또 크랙 간 데도 많고, 위험성 있는 도로도 있지요?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저희 뉴타운 과에서 건의한 적은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지금 보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네트워크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길을 걸어 등산을 갈 때 산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경치라든지, 갔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을 따지잖아요?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아, 도로가 파손되어 있더라.” “보안등이 하나 꺼져 있더라.” “맨홀이 꺼져 있더라.” 가는 김에, 흔히 우리 어르신 말씀대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가는 목적은 틀리지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 과에다 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되지요? 그 사람이 한번 나가봐야 될 걸 안 나가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장소와 위치를 가르쳐 주니까. 즉, 행정서비스는 뭐냐 하면, 팀장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바꿔서 열과 성을 다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집니다. 즉, 민원인이 우리 팀장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팀장님이 해당분야는 아니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아, 이것은 건축과 담당이니까 제가 건축과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알려주든가,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다시 안 알아봐도 알아지지요. 그렇지요?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행정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감사할 때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말고, 감사 받는 자체는 내가 1년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칭찬 한번 들어보자, 생각을 바꾸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해 드리고,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그래서 내일의 행정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우리 뉴타운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 해서 팀별로 뉴타운 지역 가지요?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네,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 담당은 어느 지역입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저는 총괄이기 때문에 4개동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구역은 보광동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광동 갔을 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할 때 어느 분을 모시고 했습니까?
용국
손용국공공관리팀장
저희 주민들은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우리 담당 이철용 주임하고 같이 나갔고, 상대 주민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가서 설명한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갔었어요?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다른 팀장님, 개발사업팀장님!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양기승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개발사업팀장님은 뉴타운 어느 구역을 맡았어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한남1구역하고요, 3구역 맡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서 상담한 일이 있습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한 겁니까, 아니면 개별상담을 한 겁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주민들 모아놓고 한 적도 있고요, 개별,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했을 때 그 모인 주민들이 어떤 모임의 주민들입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한남동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통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뵌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그날 참석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통장 중에서 과연 소유주가 몇 명이냐? 여러분은 그게 찾아가는 행정이면 거기에 필요한 주민이라든가 세입자라든가 소유주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여러분이 토론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적인 것을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통장님도 거기에 소유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아닌 분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한 것은 행정요식행위입니다. “우리는 한번 했습니다.” 사진 찍고, 그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내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이 팀원들하고 일주일에 회의 몇 번 합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수시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시로 하는데, 다 물어보면 수시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의록 작성합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회의록은 작성을 안 하고 제가 노트에 기입을 해갖고,
석규
박석규위원
노트에 기입했으면 기입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무엇을 토론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주민들 전화응대라든지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해 달라,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지시사항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팀장 회의 할 때 “야, 이분에 우리가 주민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더라. 이런 것은 우리 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 주제를 놓고 10분이면 10분, 과 운영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돈 좀 모자라면 국장님한테 “우리 돈 모자라니까 이럴 때 좀 도와주세요.” 아, 국장님도 카드 있고, 청장님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의원들 하는데 청장님이 찾아왔습디다. 공무원들도 격려하고 우리 의원도 열심히 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팀 회의할 때 팀장이 딱 20분이면 20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주제를 놓고 토론해서 다음 달에 이것이 실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 과 운영비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오? 그것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통장들 회의하는데 꼽사리 끼어서, 법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팀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팀에서는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하는 설명을 해보세요. 본인의 행정 철학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네, 꼭 주민 민원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는 뉴타운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직원 전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주민이 원하는 주제도 포함을 시켜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건물 철거를 하지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지금 철거단계는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개발하는 데에는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 소관일 때가 있고, 이쪽 지역일 때에는 우리 개발팀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팀장 맡고 나서 건축물 철거한 것 있습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 맡고 나서 없습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아직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물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지역에 보면 노후된 건물이 많잖아요? 노후된 건물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다중이 같이 쓰니까 네미락내미락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지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또 세입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주인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가 최소한의 보수만 하게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개인사유물이잖아요. 개인사유물이면 안 하려고 하면 대집행을 한다고 통보하면 돼요. 여러분이 토론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알아야 가르쳐 줄 것 아니오? 내 업무에 대해서 팀장 정도면 100%는 모르지만 75% 이상은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팀원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알 것 아니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팀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원이나 담당팀원이나 주사가 제일 첫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 결산검사 할 때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 있어요. 처음에는 복사를 해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서로 경쟁을 한번 붙여봤다고. 선의의 경쟁. 3가지 나눠주고 “어떤 게 제일 낫소?” 하니까, 자기가 해온 게 미안하니까 다시 해오는데 잘 해 오더라니까. 그러면 능력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은 있는데 안 해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팀장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중견 간부로서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 사람 인체로 따지면 허리다, 허리 부분에서 잘 컨트롤해야 밑에 있는 발이, 또 위의 머리가 합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사람의 인체를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적어도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과장님도 되고 국장님이 되실 건데, 그런 큰 지도자라 하면서 후배를 잘 키우고 큰 재목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때 사기도 살려드리고, 결재할 때도 꼼꼼히 챙겨서 칭찬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발전이 됩니다. 그 발전되는 것이 우리 주민한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훌륭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우리 용산 구민들이 “박석규 위원 말이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시개발과에 아무개 팀장 잘하는데 칭찬 좀 해주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야 멋진 용산이에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 들어오는 것이 주로 뭐가 들어오느냐? “그 직원 말을 잘 안 듣던데 한번 물어봐요. 왜 그렇게 민원이 해결 안 되는가?” 그런 것 들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팀장보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팀장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보다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서로가 자기성찰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나이 한 살 더 먹은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내년에는 좀 더 잘해주세요.
기승
양기승개발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16시 3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중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10월 말 현재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의 예산 집행률이 대략 65% 정도로 다소 저조한 사정입니다. 그 근본원인은 건축과 예산 중에 저희들이 매년 건축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건축물 특별검사원 수당이 금년 초에 100건으로 3,20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가 지난 상반기에 대략 30건 정도만 사용승인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 추경 때 70건으로 30건을 줄여서 약 960만원 정도 감추경 했지만 예상만큼 하반기에도 사용승인 신청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분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조한 편입니다. 아마 건축경기가 예상 외로 워낙 나빠지니까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공사 자체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 건축물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분쪼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험건축물이 상당히 내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건축물 D급 시설물은 총 7개소고요, 또 저희들이 안전점검 중에서 매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위험도가 높은 C급, D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일반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에 비해서 시설물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에 있는 건축물은 대체로 보수나 보강을 장래에 철거될 건물이라는 이유로 대체로 보수공사에 응하지 않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지구 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나 위험시설물은 대체적으로 보수·보강에 잘 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저희들이 보수·보강 요구를 하면 대체로 잘 응하는 편이어서 시설물관리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자료 329쪽을 한번 보실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건축허가 건수 및 반려건수, 반려내역, 그 다음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설계변경은 사실 법 규정상 회수나 제한은 없는데, 대체로 보면 도심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대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지를 실측하고 측량을 시행하다 보면, 실제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도라든지, 정확한 실측을 못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축물 위치가 조금 변동된다든지, 또는 건물규모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변경이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설계변경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축건물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서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333쪽 보실래요? 건축사 조사검사 대형건축물 위반현황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또 위법 건축사 및 감리 적발·처벌 현황, 344쪽, 예를 들어서 감독하는 감리사가 교차점검 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여기 보고 드린 2건은 모두 타 구청, 타 시·구에서 위촉돼 온 것인데요, 아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성북구에 있는 것은 아마 교차점검 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검사 나기 전에 감리를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 전에 우리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준공이 났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했지요. 그러면 중간에 지도점검을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중간에 지도점검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리하는 데만 맡기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준공검사 이후의 것만 건축과에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25개 구청 교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차점검을 보면 1차적인 책임은 감리가 책임지겠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처벌을 감리만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도 같이 나갑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물주에게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조치가 나가고요, 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내용별로는 그렇게 세분화돼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지난해 우리 구 관내 건축사 중에는 2군데 사무소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자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 있는 신축건물을 지을 때 감리에서 적발돼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감리 해서 적발된 건수가 전반기 교차점검에서 2건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용산구 관내 소재한 건축물은 2건보다 더 많은데요, 거기에 감리를 한 업체가 가령 다른 구청에서 와서 감리를 했으면 행정처분은 그 해당구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니까 저희 구청에 있는 건축물이 다른 구청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와서 감리했으면 그 소재한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속실적이 되는 것은 위법건축물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법건축물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소재한 위법건축물 여부는 위법건축물 현황으로 파악되는 것이고요, 건축사 행정처분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소재한 건축사 사무소만 현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건축사가 용산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행위이고, 그다음에 건축사가 용산에 안 살아도 용산구에 신축건물을 지을 때 적발이 되면 그 적발건수에 대해서 건축과 적발로 분류하고, 제 이야기는 “위법건축물이 되면 이 위법건축물 자체가 우리 건축과에서 적발한 것이냐?” 했는데, 그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되면 같이 합산해서 오는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왜 제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물론 법대로 해서 건축사 감리 적발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처벌은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됩니까? 그 감리사의 처벌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사에 대한 처벌은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그 위법사항 내용을 타 구청에 통보를 하고, 그 처분 요구를 합니다, 타 소재지에 있는 경우. 또 거꾸로 용산에 소재한 건축사가 다른 곳에 위치한 위법건축물을 감리했을 때는 그쪽에서 저희 구청으로 처분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은 감리자, 사람에 대한 처분이고, 용산구에 소재한 건축물은 누가 감리를 했든지 간에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되면 제 이야기는 거기에서 처분을 하고 위촉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집행한 결과를 회신해 줍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회신해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됩니까?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회신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요구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을 때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유추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여기서 받을 때 이 부분에 이만큼 해당돼서 용산에서 송파구에 감리사를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저쪽에서 접근해 보니까 A라는 부분은 B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처분을 안 하고,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했을 때, 그다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재는 게 편’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이렇게 법률 검토해서 보냈는데, 저쪽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는 것과 정면에서 보는 것이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저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대항능력이 없다 이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사 처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호수가, 또 처벌내용이 규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낼 때는 무슨 법 몇 조 몇 호 해서 아주 정확하게 규명해서 보내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처분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주택을 보면 불법건축물 내지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총 현황을 보면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상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손병현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양성화 시기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법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지금은 그 법이 폐지됐습니다. 언제 있을지 저희들이 예상은 불가능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토지 대장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살고, 관의 눈치만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묵인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어떻게 양성화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시정요구를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법건축물이라든지 근린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공문을 보내서 계기가 된다면, 또 몰라서 못 하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라든지,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것을 올바른 건축물로 바꿔 놓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이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