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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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첫 일정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 결산심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입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계조합 운영비 지원 금년도에도 나갔지요? 내년도에도 2000만 원 돼 있네요. 이것 지원해 놓고 나서 어떤 사후관리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결과에 대해서 그냥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주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했다하는 사후 보고를 받는지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내용 중에서 역시 김희원 위원 방금 자료요청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민 지원사업 1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전원마을 주민숙원사업도 7억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지금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자료에 의해서 있지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가 경상북도청과 의회, 종합건설사업소,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을 옮기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 계획이 지사님의 결재를 맡은 사항을 여러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청이전을 하는 업무를 전번에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공무원으로서 질의답변한 결과 이 사항들은 모두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청이전, 도청, 도본청, 의회, 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 등등 기관을 안동으로 옮기는 이 업무를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수행하겠다는 업무분장 규정과 그 회의내용 또 그 계획을 우리 건설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 관련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마무리 홍보가 이제는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계획된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뭐 없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서 부기내역을 검토하여 본 결과,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도청과 도의회를 이축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종합건설사업소와 농업기술원부터 먼저 옮겨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되었지만, 출자한 재산을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대병원에 정식 매각 형식은 아니었지만 매각하는 형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경대병원으로부터 종합건설사업소에 부지를 비워줄 것을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러한 급한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은 계상치 않고 도본청과 의회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을 위한 예산은 우리 쪽에 계상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청과 도의회 청사 예산을 계상했고, 그 예산을 계상한다면 그것은 그쪽 부서나 우리 쪽에서 계상할 그런 사업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도의회 기획책임자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사업소라든지 모든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도청이전본부가 앞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여기서 답변이 되었는데,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는 누가 이전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괄한다는 의미는 대구시내에 소재한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 공공기관을 신도시로 이전을,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확정하고 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의 이전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계상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입니까, 아니면 도청이전추진본부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입니까, 건설국입니까? 서론 없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 생각은 종합건설사업소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도청이전추진본부에 계상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의 재산관리는 재산관리관이 있어요. 그 재산관리관이 처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출자 하는데도 재산관리관이 처분치 않고, 어제 강영석 위원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면책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를 미루다가 분임재산관리관인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용도폐지를 하도록 압력을 넣어서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용도폐지 할 권한과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재산관리관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그것을 위임해 가지고 처분했는데, 지금 답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부지를 하는 것은 도 본청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사업소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 본청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추진해 줘야 되지, 건설사업소장이 계상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론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맞지 않은 이론이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도청과 의회 옮기는 것만 도청이전추진본부가 하고 그 외 다른 기관 옮기는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 옮기는 것은 그 해당기관에서 예산 계상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인 것 같은데, 그 재산을 출자할 때에는 도 본청이 쥐고 흔들고, 그 기관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책임져라, 이와 같은 이론은 아주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계상을 어느 부서에 어느 예산서에 올리느냐 그런 문제이고, 물론 예산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매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 본청 예산부서는 기획조정실이라니까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같이 하지만…

재석

한재석위원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그 예산을 계상 요청은 도청이전본부에서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계상을 합니까? 부서가 도에서 도청과 의회, 또 종합건설사업소, 농업기술원 이와 같은 모든 기관을 안동으로, 지금 정부시책이 중앙집중형으로 하는 지방을 살리자 하는 것을 도가 부르짖으면서 도는 10만 중소도시 조성을 위해서 안동으로 모든 기관을 가져다 놓는데, 이것은 기관만 가져다 놓고 주민이 이주하지 않으면 공동화현상이 나옵니다. 충청도의 모 도시와 같이 반드시 공동화현상이와요, 이것은. 기관만 들어서고 주민이 이주 안하면 공동화현상이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기관들 도청과 의회, 종합건설사업소, 농업기술원, 또 농업자원관리원 이와 같은 기관들을 어느 부서가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을 할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도가 하는 짓이. 출자를 할 때는 한 데 모아서 아주 편법적인 방법으로 출자를 해 놓고, 지금 이전하는 문제는 전부 각자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요구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부기를ꡐ건설사업소 신축ꡑ이렇게 부기를 바꿀 용의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아까 요청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가장 빨리 가야 될 사무소가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대해서는 힘없는 종합건설사업소보고 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나 농업기술원 이전문제는 도에서 방침이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여러 번 답변 드렸습니다만 대구에 소재한 직속기관 사업소는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전하는데 그 업무추진은 누가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민간단체, 유관기관 이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에 수반된 예산도 도청이전본부에서 계상 요청해서 예산서에 올라와있어야 되지요. 아니, 도청과 의회는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종합건설사업소 이전관계 예산은 계상치 않았다는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것을 계상하면 시기적으로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차피 부기상에 나타나는 것은 옮길 기관들이 다 나열되어야 되지요. 어떻게 도청과 의회만 부기상에 나타나고 농업기술원과 종합건설사업소는 부기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서를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도청이전본부장이 아마 권한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지사나 이런 도지사님께도 보고하셔가지고 이 업무관장을 어디에서 확실히 하는지,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청이전본부에서 할 것인지, 농업기술원과 종합건설사업소와의 관계를 확실히 명확하게 28일 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그럼 되겠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본부장이 자기가 지금 그걸 아마 관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윗선에 좀 상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도청과 의회의 이전 예산을 부기상에 계상했다면 다른 기관도 당연히 계상을 해야죠.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별개의 기관과 재산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과 건설사업소와 도청과 의회의 재산이 다 300만 도민의 재산이지 별개의 재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별개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의 간부님들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다 300만 도민의 재산이지 그 재산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본부장께서는 부기상에 종합건설사업소와 다른 기관 이전하는 기관도 전체를 부기상에 망라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억지소리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보겠지만, 그 기관들을 다 망라 안하면 이 예산은 통과하기 힘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한재석 위원님, 28일까지 답변 한번 들어 보시고 앞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죠. 28일까지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보니까 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모양인데, 그렇게… 한재석 위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 본 위원 질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정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한재석 위원이 양보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홍보비가 3억 원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1억 원은 어떤데 썼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억 원은 전번에 신도시도청이전 축하, 안동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비용으로 썼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홍보비를 그런 데 써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경정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청이전을 축하하고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동시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목을 바꿔서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장, 관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규정 내에 하는 경정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역시 도청이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으니까 비슷한 사업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일단은 목을 바꿨을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원래 목을 바꾸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용, 이용, 그런 게 있습니다. 이월관계, 전용관계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비슷한 사업에 변경하는 것은 실·국장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도청이전신도시 전원마을 주민숙원사업비 7억 원은 어떤 숙원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멀리 가는 것보다 그 근처에 바로 인근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이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원마을을 지금 한 세 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설치,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진입로지원사업비에요, 7억 원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예산의 목이 그리 많지 않아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일단 예산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재석 위원이 질의를 한 데 있어서 보면 도청이전의 중심이, 업무분장 자체가 명확히 서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 증자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전본부에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도청이전본부에서 하죠? 기획실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본금 증자 말씀입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개발공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을 하는 데 대한, 모든 기관들을 이전하는 데는 본부가 주관을 해서 하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맞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총괄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것도 하면, 아까 한재석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종합건설사업소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갈 자리도 돈은 명확히 하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북개발공사가 그 땅을 다 가져갔으면, 증자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갔으면 자기들도 대처를 해 줘야 되지, 대처도 없이 자꾸 비워내라, 비워내라 하면 되겠어요? 만약 개인사업이라고 봤을 때, 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이라고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땅 그냥 공짜로 줘 놓고 돌아서서 땅 다시 놓을 때 비켜내라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선을 명확히 지금 좀 그어서 업무추진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 자체를 보면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 할 일이, 또 기획실, 경북개발공사 이 업무 자체가, 업무 분장이 명확히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어제 강 위원이 했던 도정질문에서도 보면 원칙은 백지화로 돌아가야 돼요, 도청이전 자체가. 행정재산 넘겨주는 자체부터가 근본적으로 그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재산이 정상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출자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려우면 답변하기 어렵고,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하여튼 그 자체를 보면 어제 강영석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행정을 하는 이 경상북도가 너무 엉터리로 했지 않느냐?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면 백지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이 곤란해서 아마 못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차질 없도록 명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청하고 의회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도 농업기술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종합건설사업소도 한재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청 옮기고 산하기관 옮기면 그것을 책임 다 져야 돼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맞잖아요. 확실하게 맞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총괄하는 것 맞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산부서하고 협조하면서 총괄합니다.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 해야죠. 그러니까 28일까지 하는 것 그것은 확실히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와 가지고, 28일 날 여기 와서도 우물쭈물하면 안돼요, 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확실히 맞아요, 그건. 책임지고 하셔야지, 자꾸 우물쭈물할게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괄은 맞는데, 예산을 어느 부서에 계상을 하느냐? 물론 그 과정에서 모든 예산규모라든지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부서와 협조하고 농업기술원과 사업소하고도 협조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확실하게… 예,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장두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홍보비 1억 원을 예산 부기상에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1년 예산 중 홍보비 1억 원은 도청이전추진 프로그램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부기를 바꿔서 사용하면 공무원의 문책사유입니다. 부기를 바꿔 사용하는 것은 예산과 이용이나 전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 해 보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괄지원과정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과거 예산에는 법정과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과목 말고 그 밑에 과목, 장·관·항 말고 세항부터는 행정 자체 내부결재로써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데 3년 전부터 사업비예산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또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어서 이 관계는 예산변경으로 결재 받아서 한 것입니다. 변경사용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결재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부기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결재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 부기를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그 부기를 그렇게 바꾸겠다고 결재를 맡은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낙동강사업단하고 현재 도청 전체 업무분장 변동이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옮겨 왔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보고라인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왔고, 도청이전본부는 원래행정부지사 소속이었고…

성규

윤성규위원

원래 있었고… 그럼 현재 행정부지사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해서 업무관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반적인 다른 사무처럼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결재받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개괄적으로 보면 소위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청신청사… 착공식 언제쯤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5월경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그전에 이미 사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죠. 그야말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업무전반을 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 한재석 위원님이나 장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도, 쉽게 한 예를 들면 종합건설사업소 이전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을 민 본부장께서 혼자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어도 행정부서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해서 예산부서와 또 사업부서, 추진본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면 맞느냐, 얼마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했어야 되지. 본부장의 권한으로서 예산을 “200억 주세요, 300억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청은 어떻습니까? 주요업무 조정위원회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있습니다. 그리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데서 걸러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임기응변적으로 이 어려운 사업을 부서별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부지사님 주재로 하고 있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조정위원회를 보면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도청이전 관련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면 올봄부터라든가, 올해 좋습니다, 올해에 주요업무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도청이전 관련 회의록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공개 못 할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회의 자료가 있는지…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회의록 작성을 공식으로 안 만드는데, 그 주요업무가 논의되었던 요약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약했죠?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의욕만 앞서고 한 쪽으로 매몰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인 업무집행이 안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내년에 4, 5월 달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지금부터,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는 아까 행정부지사가 하신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지사가 하시겠지만, 보고는 어떻습니까? 주 단위로 종합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일일보고도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시로도 보고합니다만, 우리 간부회의는 보통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그때 실·국별로 보고 드리고, 또 며칠 전에 그때는 조찬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때는 도청이전이 쟁점이 될 때는 그 관계부처만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예산서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못한다고 봅니다. 왜? 당초부터,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출자할 때부터 단서조항 “나갈 때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갈 부지와 청사는 경북개발공사가 부담한다”는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협약서에 넣었든 간에 안이든 간에 있다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연후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전체적인 문제해결을,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부분적으로 땜질식한다면 만날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민병조 본부장님이 낙동강살리기도 그렇고 도청이전도 그렇고, 어떤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라 하면 한비자의 권력의 기술에 나오지만, 어둠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가면 매뉴얼이 없더라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늘 워크숍을 열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난맥상, 한마디로 총체적 난맥상이다 이거죠.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누가 책임져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악역은 안 맡고 다 기피하려다보니 또 어제 도정질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그러한데, 이것 끝나고 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기업체 가면 옆의 부서에 과가 있어도 말로 안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부공문으로 바로 옆에 전달해 주고 구두로 해도 되는데, 정식공문으로 해서 무슨 과장 무슨 팀장 수신 해서 내부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새로운 길을 어둠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부장님이 이것 안 된다, 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획조정실하고 재산관리담당 행정지원국장하고 기획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도청이전단장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팀워크가 되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몸통만 가면 되는 걸로 다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급급하게, 제가 정책적인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 어떤 얘기가 지금 까지 흘러온 과정이 고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우리 민병조 본부장님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되, 종합건설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업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지들이 필요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전에 짚어야지요. 당신 내가 얘기를 안했습니까? 내가 작년부터 얘기를 안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들어 갈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고,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는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법적으로, 출자하면 출자로 끝난 거지, 출자한 사람한테 주인한테 도리어 부지사용료 무상으로 제공해라, 건물 신축해다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하면 법인 재산 손대면 공금횡령입니다. 손 못 댑니다. 어떻게 출자자한테 무상사용 하도록 하고, 이전하게 되면 공짜로 사용하자,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도 아주 그 기본상식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자꾸 벌이는데,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서 본부장의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하세요. 본 위원은 유능한 본부장이 새로운 길을 어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일을 하고 나면 분명히 후폭풍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만사가 그런 원리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하시고 후폭풍에 잘 견뎌내는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신도시조성과에 도청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0억이죠?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신도시조성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신도시조성과장 답변하세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제사업비용 얼마, 그 다음에 순수공사비 얼마 직접공사비 얼마…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공사비는 헤베 당 하는데 한 2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건축면적으로 봤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평당이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직접공사비만 그렇다는 뜻이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제잡비까지 지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잡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포함되어 그런 겁니까?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750만 원?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우리가 턴키로 256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는 60억 별도입니다만, 설계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설계비는 포함됐는데, 감리비하고 기타 제사업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다해서 직접건축비는 얼마, 750만 원, 그 다음에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가 그렇고, 간접공사비, 재사업 비용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간접이나 직접공사비하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을 안했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자료주시고. 지금 물가 상승하고 에스컬레이션 다 적용 받죠, 자재 상승 하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제사업비용 포함해서 평당 건축비를 2014년 공정완료까지 얼마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2565억 중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 전체를 다 봐서 한 31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3180억 같으면 평당 건축비가…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우리가 3만 8000평이니까 좀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한 900만 원 넘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당초 계획이 900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차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신라호텔 짓는 비용이다, 이거죠. 물론 한옥으로 목재로 지으면 평당 1000만 원도 드는데, 이것을 골조세워 서 뼈대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길래 평당 900만 원까지 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은 정부 품셈단가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왜 그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용할 수 없나 이거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공사를 지으면 제잡비가 한 40% 정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 부가세부터 해서 일반 관리비, 기타 경비해서 한 40% 정도 추가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택이나 이런 것은 한 300, 400만 원 쥐면 그런대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관공서 건물은 한 40% 이상 제잡비로 부가세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품셈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턴키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한 부분이 아니라서 회사 쪽에서 발주도면을 내서 선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한 700～900만 원 정도 평당 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청사관리계장 할 때 도청관계 때문에 전남도청을 봤을 때,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내부나 외부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윗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자재를 쓰지 못하고 한 900만 원, 8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정도 9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 본 위원 보기에는 1000만 원까지도 안 가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가는데, 지금 실시도면하고 다 나왔지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나왔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건축개요 같은 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한번 의회 위치는 이렇고 의회 평수는 이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부대설비하고 간략한 그런 기본도면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보고했는지를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제가 9월 15일날 실시설계기술심의회하고 건축위원회를 10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턴키가 들어오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건축물비례라든지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설계를 새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조정이 되면 내년 2월이나 3월 쯤 되면 의회 전체적으로 우리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건물이나 모양 형태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의회 전체적인 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거 몇 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이미 다 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사후보고거든요. 그러면 도청이전특위라든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대략적인 중간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는데, 여론을, 의회청사는 어떻게 가고,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의원회관은 어떤 식으로 꾸미려고 한다, 그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으면 그것을 중간 중간에 의회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비공식 보고를 한번 하겠다, 이런 어떤 절차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냥 끝까지 가서 막판에 가서 건물배치 이렇게 하고 위원회 배치 이렇게 하고 사무처 배치 이렇게 한다, 의원회관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의회사무처 업무다, 담당 재산관리관 업무다, 그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턴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께 보고를 일단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기전이라서 제가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지금 개인 1인1실의 의원실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청사관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1인1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되었던 부분 말고,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디자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잡히는 즉시 저희들이 기본안이라도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그것을 1인1실로 갈 것이냐, 2인1실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회의 때 내용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고할 단계가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론수렴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완성된 보고를 자꾸 하려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하자는 당연히 발생이 돼야 됩니다. 하자 발생이 안 되면 그건 안 되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기능장애는 다 일어나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어서 이거 하자 보수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일을 자신감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중간 중간에 덜 된 것이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과정적 보고만 해 줘도 상당히 좋다 이거죠. 그건 거기까지 하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지금 4억 496만 원 지금 돼 있어요. 우리가 도청이전사업하고 전반적인 계획도시 조성완료가 약 한 2026년이죠?

대희

박대희신도시조성과장

2027년까지 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2027년이죠. 그렇게 되면 로드맵이 나오고 장기적인 플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기적 1년 예산도 이렇게 해 놓고 전용시켜 버리고 이래 하면 전용하는 과정에 의회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자, 이래 이래 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가는데, 안동시청에서 뭐 부담했습니까, 1억 열린음악회 할 때? 매칭으로 같이 했습니까? 그러면 1억 플러스 1억해서 2억으로 했습니까? 3억으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같이 매칭으로 해 주셨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4억 496만 원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 홍보사업 예산은 3억 1000만 원.

희원

김희원위원

왜 책이 다 틀려요? 여기 책자에 4억 496만 원 다 되어 있는 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일반운용비하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반운용비, 그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순수 홍보사업은 1058쪽 제일 위에 3억 1000만 원이 홍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신도시조성 및 신청사건립기공식 그때 홍보를 2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때 사용하고 또 도시 분양을 위한 팜플렛…

희원

김희원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우리가 기공식에 당초 작년에 예산 잡을 때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해 놨잖아요. 아직 기공식 안 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기공식 예산…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3억이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이미 금년도 예산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행사비로 그때 잡아놨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기공식 할 때 행사비로 3억 되어 있고. 예, 말씀하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리고 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지원으로 4000만 원, 이것은 중앙이나 서울역 이런 쪽에 신도시 분양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분양홍보 2000만 원하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조성과 신청사건립 기공식 홍보 2억 1000만 원, 그리고 팜플렛 제작 6000만 원, 그리고 아까 분양촉진 라이트박스설치 등 4000만 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

희원

김희원위원

기공식홍보는 2억 1000만 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TV에 캠페인광고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신문 쪽에…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얼마죠, TV광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TV에 지금 9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또 신문광고 홍보기사 9000만 원, 또 인터넷 포털사에 한 300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광고를 하더라도 지역신문이 우리 다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런 지역신문에도 배정을 해서 얼마씩 가도록, 안 그래도 지역신문 지원조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좀 홍보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설정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개략적으로 잡아놨는데, 그때 같이 광고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고. 그 다음에 1057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 17억에 이주민지원사업에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임시주거단지 기반시설 2개 소 안동, 예천 16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동 4억, 예천 4억인데, 그렇죠? 이것은 매칭으로 가네요. 매칭펀드로 가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본부장으로 되어있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한도까지 해서 그런 거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것은 예산기준에 따라서…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찾지를 못 하겠는데, 여기 보면 너무 작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라고 좀 주고 일을 해야 되지, 활동여비가 보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런 걸로 이제 중앙에 가서… 본부장님, 중앙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좀 따러 가면 본부장이 갑니까, 다른 상위계층에서 갑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도 가고 과장도 가고 부지사님, 지사님도 가시고, 계속…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 가면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사실 조금…

희원

김희원위원

그냥 만나고 옵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하고 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가가 비싸서 사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낙동강이전은 잘하고 있잖아요. 본부장이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으니 거기는 괜찮죠, 그렇게 하면. 여기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작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해도?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좀 부족합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일을 하려면 돈을 많이 쓰는 게 일 잘하는 겁니다. 돈을 써야 할 때는 많이 써야 되고, 아껴야 될 때는 많이 아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인정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0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 등 이전 보면 주민생계조합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생계조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자세하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민생계조합은 도청이전지원특별법,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원주민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고 또 사업시행자가 고시한 위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설립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9월 6일에 도청이전예정지 주민 467명, 세대 당 1명을 조합원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했고, 지금 현재 소득창출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주로 신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분묘이장 또 산림·수목 벌채 이런 사업을 그쪽 생계조합에 맡겨서 소득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와 사무처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467명이라고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합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조합원이 467명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도청 정문에서 늘 시위하고 있는 저분들 대부분이 생계조합원이겠네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생계조합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대부분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그야말로 원주민들이 지금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한파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저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습니다만, 그 원주민들의 눈물들을 닦아줄 수 있는 값이 이 안에는 보면 10억도 있고, 7억도 있고, 또 생계조합운영비 지원을 2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보상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간접보상방법,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이런 것을 분양받을 권한이 있는데, 그것의 평수를 좀 더 늘려준다든지 또 조성단가를 좀 낮춰준다든지 그런 간접보상을 생각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생계조합지원, 그리고 이분들의 2단계, 3단계 사업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간접보상방안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글쎄, 간접보상을 해야 할 그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공사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그것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다 떠안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하고 이런 것을 분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담을 가지면 아무래도 또 자기들이 원가라든지 이런 부담을 가지니까 또 국가사업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도로 이런 것을 유치를 해고 투자를 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전원마을이 있고 또 주민들의 임시주거단지도 있고, 그 두 가지 종류입니까? 10억을 지원하는 데는 임시주거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을 시·군비 포함해서 20억을 지원하고, 전원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7억으로써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리가 두 동리다 이거죠. 전원마을이 있고, 임시주거단지가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한 마을인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총괄지원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적어도 지금 바깥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원마을은 사실 전원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계통에 해서 전원마을사업이 있는데, 이 전원마을사업으로 이주해야 할 분들이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3개 마을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앞으로 분양이 되고 하면 영세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한 몇 년 동안 2단계, 3단계 구역에 어떤 임시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임시로 그 기간만큼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결국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전원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터를 마련해서 그야말로 영구주택을 전원마을을 짓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영구주택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보다 형편이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컨테이너를 구해서 임시로 몇 년 간 임대아파트라든지 또 더 싼 주택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야말로 임시로 이주해오는 동리도 있고, 동리의 종류가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원마을은 우리 사업예정지 밖이고.

광섭

곽광섭위원

컨테이너하우스 구입과 설치는 주민이 부담하고, 그 컨테이너하우스 임시동리에, 기반시설 농기계보관은 우리가 해 준다, 그런 의미로써 이렇다는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주민생계조합이 하는 일도 많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가지고 농토도 적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놓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계조합인 걸로 압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얼른 봐도 한 30～40페이지 되는 여러 종류의 유인물을 지금 건설소방위원들 개개인한테 전부 등기우편물로 왔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로 고향지킴이라는 대책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생계조합운영에 관한, 앞으로 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여기에 보면 자자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큰 공사를 벌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도시건설 도청이전도 좋습니다만, 그것 못지않은 것이 지금 개발독재시대 때와 다르게 또 대도시 서울의 용산참사처럼 주민들의 어떤 섭섭함을 달래주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10억을 지원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수도, 하수도 닦아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생계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전부 다 몸으로 때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청소도 우리가 할게, 거기에서 나온 고철도 우리가 팔아야 된다, 온갖 일들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계조합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아직 기공식도 안 한 마당에 홍보이전사업비에 기념품제작에는 3000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념품 3000만 원 제작해서 1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면 그 기념품을 다 나눠줄 작정입니까? 이거 낙동강사업하고 비슷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보면 비슷한데, 힘 있고 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이런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여사로 계상을 하고 있고, 도청이전홍보업무추진을 위해서 차량임차는 1380만 원씩 이렇게 쉽게 계상을 하면서, 생계조합 400여 명이 지금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 생계조합, 물론 이제 막 태동이 되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뭘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저분부터 마음을 달래고, 큰 정치나 큰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 그 섭섭하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싹 없어지지는 못한다하더라도 그쪽에 지원하거나 그쪽을 돌보는 예산은 지금 정말로 인색합니다. 이렇게 인색하면서 다른 데 홍보에 벌써 4억 씩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보기가 참 딱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어쨌든 생계조합사업비 지원은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계조합은 설립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설립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지원을 했고, 지금 앞으로 생계조합 가지고 그 소득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주려면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돈 2000만 원밖에 내년에는 없고, 그러면 올해 2011년에는 생계조합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금액으로 얘기하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2000만 원 마찬가지 운영비로 지원됐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도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생계조합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원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여러 가지 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수십 개가 됩니다.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다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서 이분들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우선, 마음으로 참 이해한다 하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그 돈에는 정말로 인색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중에 어떤 예산 아껴서 하겠습니까? 할 내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그 홍보방법에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 이랬는데, 홍보내용의 두 번째 분양촉진광고 같은 것은, 방송은 뭐 그렇습니다만, 신문, 인터넷 큰 효과가 있겠나 싶어요. 기존에 이렇게 계획하시던 것은 하시더라도 좀 적절히 안배를 해서 서울 중심지의 전광판광고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시로 계속 큰 돈을 들여서 상시로 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상징성을 띨 수 있게 도청신도시가 갖는 주변여건의 특장점 같은 것, 예를 든다면 검무산에 얽힌 풍수지리, 언젠가는 새로운 도읍지가 될 것이라는 전설이 그 지역사회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바로 인접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을 함께 끼고 있다든지, 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근사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서울 한복판 중심지에 전광판광고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21세기 웅도경북의 미래상, 새로운 신도읍지, 도청소재지, 뭔가 좀 멋있게 만들어서 서울수도권에 경상북도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시로 접할 수 있게 전광판광고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한재석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소견입니다. 3억 4000만 원에 대한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사용하는 필요성과 목적, 기이 홍보비를 지출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홍보사업의 필요성은 어떤 도청이전, 내년에 신도시조성 또 신도시하고 또 청사건립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신도시가 본격 조성되면 신도시의 어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또 우리 경북도청이전의 의미, 미래비전 이런 것을 담은 홍보를 함으로써 신도시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신도시조성, 신도시건립, 기공식홍보 등으로 TV, 신문, 인터넷 포털사에 홍보를 하고 또 팜플렛 제작, 앞에서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신도시의 홍보, 분양 촉진을 위한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라이트박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중앙의, 서울시내의 홍보,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계획서가 지금 돼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재석

한재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팜플렛 제작은 금년도 예산에도 부기상에 나타내놓고도 팜플렛 제작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한 이와 같은 행정실태로 봐서 홍보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팜플렛 제작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목을 전용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사용했으니까,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지만, 사용목적이나 필요성 또 기이 지출한 내용에 대한 성과를 오후 본회의가 계속 되기 전에 필히 전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본부장님, 제가 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청사 이제 본청, 의회청사, 도청의 도청신도시 조성하는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여태까지 보고 하신 게 몇 번이지요? 거의 없죠? 전에 한번 이우석 과장이 제1행정타운 주거지역 같은 것 그거 한번 우리한테 보고했던 기억이 나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청사를 턴키식으로 하느니 최저입찰제로 하느니 이런 내용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언론에 하도 보도가 나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간담회를 한번 했죠, 특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하신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열린음악회를 지금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열린음악회 저도 참석했어요. 저한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연락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저한테 연락했습니까?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 문경에 있는 동료 위원님한테 연락받아서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저한테도 연락 안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 연락할 리가 없죠. 다른 위원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왜 모릅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태까지 연락하신 내용이 좀…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때 열린음악회 초청장은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인근에 시장·군수는 물론이고, 시·군·의회 의장까지 다 왔더라고요. 그날 아주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표현합니다만. 저도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서로 좀 협의 좀 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석

한재석위원

자료가 와야지 질의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요구를 그러면, 자료요구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본부장님, 자료요구한 거 언제까지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홍보…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본부장님, 참 도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바깥에 예비인력이 대기해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가져와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이 돼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료요구 하면 이미 밖에 소스가 가서 준비해서 딱 가져다놓고 이렇게 해야 받을 준비가 되지. 우리 예산심사지만도 ,행정사무 할 때도 그렇고, 너무 답답해요. 군기 좀 잡아주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자료 같은 것 요구하면 바로 넘어와야 되지, 도청이 여기 바로 안에 있는데 자료가 오후에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때문에 그래 오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빨리 내놓으면 바로 질의하고 끝내면 되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몇 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정회하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몇 시까지 여기에 제출할 수 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한 시간쯤 시간주시면…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요구를 보니까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모양인데, 이참에 점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점심을 하고 1시 반까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도 그렇고,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몇 시까지 자료를 가져오겠다는 답변을 받아야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료를 몇 시까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자료가 와야지 질의를 하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청 앞에 계시던 농성이 지금 현재 완전히 철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집회는 12월 7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있고 어제 본회의에 맞추어서 차 한 정도 40여 명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철수를 했고, 오늘부터는 안동에 개발공사 사업단 집회를 신고해 놓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분들 하고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중인데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고향지킴이라는 분들이 결성이 되어서 기존 공동대책위원회를 불신하면서 와 있는 분들이 지금 정문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토지감정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접보상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원천적인 재평가는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 분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진전 논의를, 대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기에는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분들 추진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동대책위원회가 있고, 두 개입니다. 단체로 본다면.

우현

고우현위원장

공동추진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구성원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각 마을별로 가구 수에 따라서 몇 명씩 정해집니다. 각 마을별로 적은 동네는 3명에서 많은 동네가 6명까지 있습니다. 지금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명을 일부 시켰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명시킨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해서 자기들 조직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본 위원회로 하고 여기에는 3, 40호 정도가 주로 안동시 풍천면 갈전1리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천주민들은 한 다섯 가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공동위원회는 처음에는 보상가가 낮다고 안동시에서 집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왕 도청추진이 되었으니까 수긍하고 협조적입니다, 비대위원들 보다는. 지금까지 보상협의회 같은 경우를 공동대책위원회하고 해 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가 도청이전에 대해서 협조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반대의견이 우리한테 도가 할 수 있는 것 건의한 사항을 예산에도 반영했고, 지사님 사업비로 일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상협의회를 5차까지 하고 이번 달 말에 6차 할 계획인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래서 보상가 나왔는 것은 일단은 법에 판결 없이는 더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재평가 없이는 물러 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들이 주민들 선동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더 받아 주겠다,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러나려니까 명분 논리에서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재평가를 무조건 못한다가 아니고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1년이 지나면 자동 재평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사업이라든지 국가의 대단위 시책사업은 1년 전에 대다수 끝납니다. 수용재결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전에 끝이 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수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수용재결은 지금 1단계 들어갔고, 마무리를 했고 2단계 진행 중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수용재개?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비대위에서 농성을 도청 정문 앞에서 하다가 안동에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저분들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재평가를 요구조건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하면 다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해결 방안을 간접보상을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되고 간접보상이 6차 회의에서 주로 들어가고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각 동네별로 하고 보상협의회가 지금까지 5차하는 동안에 건의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오늘 예산에 반영 되었는 것 10억 원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적다. 그래서 10억 원에 대해서 예천지역 하고 안동지역 두 개 지역에 대해서 1억 미만 세대가 133세대가 있습니다. 133세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떤 방안이라든지 3년 동안 임시주거 단지에 살다가 국민임대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 또 이주와 택지를 지급합니다. 이주와 택지의 지급을 2013년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만 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주민공동대책위원회하고 비대위하고 공히 요구사항이고 이 7억 원에 대한 전원주택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 이번에 반영한 것은 진입로 세 군데를 7억 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진입로가 전원마을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드리면 산악1리가 있는데 그 마을은 지금 국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5억 원인데 전원주택 마을 내에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 사항에 들어가고 진입로가 빠졌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보면 산악1리의 경우에 주로 45호가 등록 되어 있고, 갈전리 같은 경우 40호, 금릉1리의 경우 37호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800가구 지원하는 주택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주택가구 예산실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을 회관을 지원해 달라고 세 가지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다 일단 결재를 받아 놓고 내년도에는 진입로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안동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 관계는 시·군하고 수차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부지사님실에서 협의를 했고 저소득층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어쨌든 간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도청 입구에 더군다나 상복을 입고 말이지, 교통에 불편을 주고 더군다나 도에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의 요구를 충족하게 들을 수없지만 요구사항을 해서 명분을 주세요. 그 분들이 무엇인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 명분을 주면 조용해 질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고우현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도청이 가면서 도민들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도읍지를 옮기는 것인데 도청이 가면서 도민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큰 이야기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수용을 해서 진짜 우리 도민과 타협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첫째 1억 원을 이렇게 전용한 내용을 보니까 정식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부서장의 결재에 의해서 사용하는 행정 목간 변동사항으로 처리한 것인데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도 그렇게 중앙에 전용을 전문하는 공무원 답변도 부기가 어떤 팸플릿을 유인하기 위해서 부기가 선 것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한다면 반드시 전용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해석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산감사라든지 의회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결산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금년도부터 의회가 결산감사를 하고 처벌을 요구할 권한까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요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결산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중앙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하등의 이의 없지요? 제가 중앙부서 예산담당 하는 전용 업무 전문가에게 본 위원과 의견이 틀리는가 상세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성질이 전혀 다르니까 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해석이 왔습니다. 부서장의 결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부기가 성질상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로 할 수 있지만 어떤 홍보를 위한 팸플릿이나 유인, 인쇄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기된 것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바꾼 것은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부서에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해석이 왔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문제는 앞으로 진전되는 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용 관계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도청이전추진본부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27호에 도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도본청하고 의회청사 그리고 그 옆에 짓고 있는 복지동 이런 것을 행정타운 안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등’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축소 해석을 합니까? ‘등’이라는 용어는 행정상에 그와 유사한 것은 다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도본청을 옮기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도청산하 기관인 종합건설사업소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총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재석

한재석위원

총괄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종합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청이전본부 그러면 당연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같이 도본청과 의회, 그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 농업관리원 출자한 재산 전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유관기관 단체 이전 차원에서도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전에 대한 도산하 기관에 대해서 출자를 할 때 전 재산을 묶어서 출자를 했다면 이전하는 계획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반영하는 문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서가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추진하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만 ‘도본청과 의회신축 등’ 이렇게 할 때 전반적인 종합건설사업소나 농업기술원이나 안동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지사님의 방침이 선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이 가야 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본청과 의회는 그렇게 하고 산하기관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종합건설사업소가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고 자기 혼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신도시 조성과 그 인근에 어떤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지사님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청이전추진본부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획조정실 예산부서하고 각 해당 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장님께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2012년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 중에 부기에 의하면 도본청과 의회 청사 신축만 부기에 올라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계상은 농업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기획가 있으면 예산요구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산 판단도 저희들이 기획조정실하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언제, 얼마를, 어디에 계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그것이 얼마가 필요한지 관계부처와 농업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전체 업무 컨트롤 하는 것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오전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가 경대병원에게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를 매각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료는 봤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내용 중에 부지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북대학 병원하고 말합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경북대학 병원에다가 부지를 언제쯤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확히 시한은 박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시한은…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 병원에서는 임상병동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 15억 원을 받아 놓고 조속한 시일내에 동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언제쯤 이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지금 남부지역 일부시·군에 유치공모라 할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언제 부지를 내어 놓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갈 지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부지의 가격 문제도 가격을 확실히 받을 수있을 때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한 처분 결과 요구를 받고 조치 사항보고를 본부장님이 하셨지요? 처분 지시 내용 중에 출자한 내용과 두 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출자하는 내용과 절차, 그리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출자 한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도가 처분지시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확보하는 것을 했고 이것은 주의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주의로 내려 왔으면 결과 내용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주의라는 것은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행정처분 지시와 신분처분 지시와는 다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신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에 관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감사원에서는 금융비용을 너무 낮게 잡았다 해서 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적용하지만 그 당시 기본계획에는 진입도로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입도로 사업비를 국·도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제외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지금 기록이 됩니다. 위증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 경고를 합니다. 진입도로 국비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북도가 요구해서 국회예산실에서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약 1300억 원의 예산 중 약 200억 원 정도를 우리 경북도가 금년에 요구를 했는데 국회 예산심의실에서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난해 설계비로 20억 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는 200억 원 정도 계상되어서 예결소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18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800억 원 중에 200억 원 예결위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전액 국비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도 예산만 지금 200억 원.

재석

한재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30% 지원해 주겠다, 70%는 경북도가 부담을 하라, 50 대 50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중앙부서의 흐름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충남에도 진입도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5 대 5로 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5 대 5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7 대 3으로 요구합니다. 현재 충남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충남은 5 대 5대로 지원을 받지만 충남도가 지원을 받는 만큼 우리 경북도가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모든 사항에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중앙에서는 충남하고 우리와 동시에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같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5 대 5로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공문이나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실시설계비가 올해 2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5 대 5로 기재부하고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문제는 본부장님이 감사원에 처분결과 보고를 할 때 진입도로 두 개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보고했어요? 맞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어떻게 확보하지 않고 처분 결과 보고를 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석

한재석위원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액이 확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예산 20억 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감사원 처분결과를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이 아니고 조치결과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감사원 처분 결과를 보고 못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진입도로 사업비를 제외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타당성 분석했는 것은 좋은데 진입도로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확보도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해 주었다는 회시 공문도 없으면서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 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계획이니까 했다는 것보다…

재석

한재석위원

하겠다는 그렇게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가 되었어요, 내용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가능한 이야기는 앞으로의 이야기이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처분결과로 할 수 있느냐 보고를…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년도 예산을 도비를 20억 원 계상했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국비 20억 원에 대해서 도비 20억 원 계상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5 대 5로 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 사항에 대한 것이지 사업비 1000억 원에 대한 5 대 5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 대 5라고 하면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5 대 5와 감사원 처분 결과 보고 내용은 다릅니다. 감사원 처분 결과는 마치 100% 국비로 가져와서 하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외부도로는 국·도비로 추진하고 국·도비라고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감사원 처분 지시가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사원 처분지시는 사업…

재석

한재석위원

‘신도시 조성 사업의 타당성과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재원 조달 능력을 재검토하여 사업규모와 기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이 처분 지시에 의하지 않고 용역을 어떤 기관에 주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대로 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저희들 출자재산을 했지요. 지난번에 2010년도에 경북개발공사에, 그 재산이 경북개발공사가 기채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으로 현 시점에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물출자 재산 중에 현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기채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외하면 가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없지요. 다 행정재산이지요? 엄격하게 보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외에 것으로 4600억 원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4600억 원 승인을 받을 때 영천 골프장을 처분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받았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영천 골프장을 처분하라는 행자부의 지시공문을 받았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경북개발공사 건전화 방안으로 그런 지시가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이나 도의 간부들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전체 흐름의 일관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실장대로 답변이고 본부장 답변은 답변대로 틀리고 이것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일관성 있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장은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관성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이전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하는 것은 신도시가 아니고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는 아닙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답변은 안 맞지요. 주변 신도시, 도청이 마침 신도시를 위해서 경상북도 행정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 지역의 개발도 중요하고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경북도청이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일관성이 없어요. 어차피 경상북도가 안동이라는 곳으로 도청을 옮기는 것은 크게 보면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니까 신도시 조성안이든 외곽지역이든 전체적인 경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정인데 마치 별개의 행정을 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만 도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신도시 바깥에 가는 것은 나몰라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경상북도 산하 기관이고 경상북도사업소라면 경상북도가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이러한 세부사항은, 전체계획은 도청이전본부가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요구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라, 이렇게 방침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도가 흘러갑니까? 산하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은 별개로 취급하고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산하기관에 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본부장이 하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회의를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심사 자료에 의한 개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총괄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관련 기관 합동회의 개최 소위 조정위원회입니까? 최종 한 것이 11월 17일 8시 행정부지사실에서 도청이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원장 아마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주요 안건에 보면 도청이전 주요 현안 사항을 했습니다. 주요현안 중에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본부장께서 불과 며칠 안 되었는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는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시험포장 위치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신도시 내에 할 것이냐, 신도시 바깥으로 할 것이냐.

성규

윤성규위원

위치만 하고 소요되는 예산문제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요예산 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만 예산재정 문제가 그때 완전 집중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위치 관계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국 위치 재정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하니까요.

성규

윤성규위원

재정문제와 위치문제는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위치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정확한 예산이 추계 안 되더러 계략적인 추계가 나와야 되고 재원조달 문제도 당연히 나와야 하지요? 그런데 경북도지사로부터 본부장 앞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결과 통보를 받았지요? 그게 언제지요? 4월 달이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느낌을 받은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통보를 받은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시 조성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재원의 능력을 재검토하여 사업규모와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통보를 받고 본부장의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겼구나’, ‘큰 문제구나’ 그런 느낌을 안 받았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사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재원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재원을 조달하는데 받기 전까지는 경북개발공사가 당연히 부지확보 건축비까지 모든 것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고민을 경북개발공사를 보고 해 주었습니까? 도청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도시 전체를 조성하는데 투자비를 개발공사에서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것을 그때 감사원 결과 가지고는…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별사항으로 들어가면 이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감사원 결과 나오기전까지 당연히 경북개발공사가 부담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부당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감사원 결과서에 따른다면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출자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다시 일반예산을 가지고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은, 그만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번을 했나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7월 28일, 6월 8일, 10월 19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감각이 너무 무디다, 무엇인가 방향이 본 위원이 잘못인지,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집행부에서 잘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낼 술값과 밥값을 내가 내어야 된다면 내 주머니 걱정을 해야 되고 과연 내가 내는 것이 맞느냐, 저 사람이 상대방이 초청해서 초청된 입장에서 밥을 낸다,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모든 것을 부지를 제공해서 집을 지어 주고 이사를 들어가도 됩니다. 심지어 이사비용까지 자기들 내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 결과에 보면 그것이 아니다, 집행부에서 일반예산으로 해라는 통보가 왔다, 그런 상황인데 큰일이다 그것부터 걱정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출자할 때부터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수십 번을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한 마디도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너무 쉽게 보는 것인지 무감각 한 것인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돈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지어줄 수 없다고 결론이 나서 우리 집행부 일반예산으로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재원 관계는 일단 시험 포장은 일단 우리 도비로 해서 선투자를 하고, 그래서 행정재산 용도를 해제해서 기채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충당할 때에는 지금 땅을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과제입니다만 처분할 때 남은 차액 올라갔는 차액은 배당형식으로 저희들이 출자해서 받고…

성규

윤성규위원

감사원하고 사전 조율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고도의 법률자문을 받고 했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반 상법에서 출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배당을 전에도 받았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개발공사에서 의견을…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은 100% 그만큼 상당한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익이 안 나왔고, 설혹 적자가 났다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집니까? 이것이 벌써 계획안이 전체적인 무용지물이 되었고, 조건 자체가. ‘출자조건, 출자공유 재산 사업소 부지는 이전시까지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도 경북의 김관용 지사까지 친필로 사인을 했는데 계획안 자체가 무산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계획안 자체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의해서 본부장이 출자배당 형식으로 충당을 하겠다 누구하고 협약을 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 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출자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2010년 2월 2일 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계획이 섰겠지요? 그러나 이때까지라도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집중토론을 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요. 위에 상부의 지시가 있으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혹 따라 갔더라도 뒷날이라도 협약서 정도는 만들고 등등 충분한 보좌진들이 잘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감사원 자료라든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아까운 시간에 이것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렵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차선이 무엇이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이 앞에 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본 위원이 봐서는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말이죠, 예산을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활용해서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보면 현재 홍보를 가지고 전시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린 음악회 언제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월 말에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열린 음악회 한다고 해서 이전할 게 하고 안 할게 하고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의 의미를…

용진

이용진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국의 방송에 인기프로에 방송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도움이 어떤 도움이 되어요. 불필요한 예산을 목적 없이 바꾸어서 낭비를 합니까?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전시행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홍보도 적절한 시기에 어떠한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데 왜 자꾸 홍보비에 치중을 해서 낭비를 합니까? 2012년도 홍보비 총 3억 1000만 원이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앞으로 다른 행사 이것 말고 바꾸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은 홍보예산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보니까 분양 촉진 광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분양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외의 예산은 보니까 거의 불필요한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도청이전을 어떤 도민들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전국의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필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제는 도청이전 사업이 내년도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전시행정에 치우지지 말고 내실 있게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시간이 없는데요. 한 가지만요?

재석

한재석위원

한재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산 변경한 사항 중에 예산과목을 세부사업명이 예산서에 일반운영비에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치 동일 세부사업 간에 바뀐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서류가 잘못 되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이전 등 세부사항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부사업이 동일한 사업 간에 통계 목만 바뀐 것 같은데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금방 제출한 자료입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서류를 엉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 목만 바꾸어서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세부사업 간에 바꾸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산과목 정책은 성공적인 도청주친, 단위사업명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서에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는 도청이전 홍보용 영상물 및 팸플릿 제작 등 이런 것을 세부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에 가서 편성 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바꾸어 사용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서류 자체가 틀리는 행정을 해 놓고 옳다고 주장하면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방 제출한…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출된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이 동일한 항목 내에서 편성 목만 바꾸어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방 제출해 드린 예산변경 사용 계획 결재 서류를 보면.

재석

한재석위원

변경 내역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부사업, 동일 세부사업안에 통계 목만 바꾼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것 나한테 내어 준 것이 아닙니까? 누가 내어 주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세부사업이 일반 운영비이고 이것은…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여기에 있잖습니까? 편성 목이 일반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이전…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은 같지만 세부사업이 예산서에는 다른데 동일한 것처럼 해 놓았잖아요. 세부사업이 일반운영비 잖아요. 일반 운영비로 해야지.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일반운영 201 세부사업 편성 목입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편성 목은 이것이고 세부사업은 이것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세부사업이 뭡니까? 이것 세부사업이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세부사업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이고 여기에는 자치단체 이전 등이고 세부사업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인데…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아니 이게 세부 편성목이…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편성 목은 맞는데 여기 세부사업이 아니냐.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여기는 맞지요?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 세부사업은 무엇이냐, 일반운영 아니냐, 일반운영비가 아니냐, 세부사업이.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아닐 것입니다. 뒤에 보면…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니라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를 다 했어요?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세부사업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설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산서하고 제출한 것 하고 틀리는 모양인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한재석 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심사 후 일괄 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의사진행과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금년에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서별로 파악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수상구조 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각 서별로 청소용역비 52.6%가 증액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하고 52.6% 각 서별로 증액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고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상황을 보면 17.9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많고 자산취득비에 11.2%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 11.2%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주로 소방장비…

성규

윤성규위원

소방장비 중에도 경북소방본부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장비가 어떤 장비이다, 어느 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 되어서 자산취득비 11.2% 증액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동 안전체험 차량 그게 전체 4억 원짜리이고 무인방수파괴 탑차는 원전에 대비해서 그게 18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구급차량이 23대가 예산에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분 지적을 하고 말씀을드린 사항입니다만 새로운 소방개념에 대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도 충분히 한꺼번에 확보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선진소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할 때는 그런 방면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소방장비를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세입예산 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억 1725만 6000원인데 소방본부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매각하는 게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들이 지금 특별히 매각한 것보다는 주로 위탁 교육비, 그 다음에 구미소방서하고 숙고 임대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모아보니까 1억 1725만 6000원이다 말이죠. 맞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이 지금 1억 9400만 원 정도 소방차량이라든지 내용연수 경과된 것 매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라기 보다도 오늘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안이라 할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방간부께서 모두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는 119안전센터가 있는데 현재 울릉지역의 화재라든가 발생시에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현재 육지에서 본부에서 남부소방서에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라는 섬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울릉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육지와 먼 거리에 있는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출동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119안전센터가 지금 울릉도 지역에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들이 보면 대부분 거기에 인원이 두 명, 세 명 많은 곳도 있습니다. 회관이나 자체적으로 센터라든가 건물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에 보면 직원 아파트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지요. 우리 센터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한 채는 구입을 현재 못한 실정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 주어야 합니다. 울릉지역은 도서지방이 아닙니까?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모든 혜택이 미약한 곳입니다, 육지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회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현재 노후된 아파트도 매각을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도 만들어 의용소방대와 같이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소방관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적인 혜택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울릉도에 한번 오시려면 숙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 그러면 관계되는 분이 오셨을 때는 콘도도 수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게 회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타 기관 단체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19안전센터가 섬에서, 도서지역에서 많은 업무를, 힘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추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내년도 좋은데 추경예산도 좋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 주어야 되지 않나 오늘 예산심사 시간인데 예산편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간부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분위기를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용진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사실 근시안적으로 비상대기용 숙소 사실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 단계 앞서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발전적인 측면에서 울릉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선진적인 방안을 저희들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김수용 영천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참고해 주시고 13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말하자면 긴급구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 시스템에서 추가로 보강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년도 예산은 지금 기이 투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하게 되면 일반 센터라든지 지역대는 전반적으로 모니터에 의해서 출동지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대, 말하자면 지역대 하고 또 전담대 이런 곳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구축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체가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긴급구조시스템 자체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 각서에 보강되어 있고 센터에는 되어 있는데 하부단계인 지역대 하고 전담대까지 확장해서 하겠다는 시스템 보강사업이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비용이 4억 원 정도 든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전담대는 아직도 조금 단계적으로 지역대를 먼저하고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게 23개 시·군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이게 출장지령 단말기를 70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다 커버하는 소요를 뽑아 봤을 것이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말하자면 이게 전체적인 지역대가 54개이고 대응 기동단 16개 소방서마다 하나씩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70식으로 잡았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54개 지역대는 하나씩 배부되고 기동단 16개 포함해서 70개 기준으로 잡았다. 그게 라이센스 구매 비용하고 4억 원의 예산을 잡았네요. 이 4억 원 예산이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제가 필요 최소한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담대까지 확장할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전담대가 30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비슷한 정도 금액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 실링 문제도 있고 단계적으로 하고 전담대는 근무시간이 아침부터 이렇게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대원들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뒤쪽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1억 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시스템 보강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속도가 느려서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합니까? 기존의 장비가 낡아서 그렇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김위원님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실 전산시스템은 계속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소방장비 유지보수비용이 어떻게 보면 좀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백업비용으로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여건이 좋아지면 추가로 보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옆쪽에 지령 방송시스템 보강 이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령 방송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체계가 바로 출동을 방송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말하자면 이중화되어서 보안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능보강 16군데를 잡았는데 전체 가장 미비한 곳이 16군데라는 말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린 청사부분인데 태양광 하고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해서 청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안동에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하겠다는 말씀인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구체적인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방학교에 생활관 전용 강의동에 태양광 75kw 태양열은 118.56제곱미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3억 3000만 원, 우리 도비가 3억 3000만 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의 에너지 차원에서 얼마만큼 절약된다고 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절감되는지는 계략적으로 보면 전기절감액이 연간 11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온수절감액이 1400여 만 원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것이 원만하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었을 때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최소 연간 2500만 원 절감하더라도 연간 10년 잡아도 투자에 대한 비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 투자 대비 효과성 그렇지만 설치하면 매년 어차피 어느 것을 사용하던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대 이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비용절감 산출 근거를 우리 자체에서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의뢰해서 뽑은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효과는 자체에 저희들이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정도 연간, 지금 관내와 도내에 이렇게 그린청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경북도내에는 없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타도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비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경북도내에는 없지만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실행 할 수 있다, 정부 시행 방침에 적합한 시책이다, 두번째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타도에도 설치를 하고 있다, 아니면 해외사례도 좋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나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부의 시책에 에너지 절감한다고 하면 물론 좋지요. 예산만 많으면 좋지만 신규사업 이다 보면 위원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는지 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계상할 때 항상 논리를 정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가 나와 주어야 쉽게 위원들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본부장이 좀더 검토해 주시고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규모를 보면 본부장님이 앞으로 소방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여기 예산규모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 예산 16.4%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정책사업하고 운영비로 둘을 나누어 볼 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방예산이 증액은 되었는데 그게 군인들 월급은 올라가고 무기보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국방력이 올라갔다고 못 느끼겠지요? 국방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군인들 월급은 올라갔고 증액된 예산이 군인들 월급은 올라갔는데 무기구입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보강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국방예산을 올리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보강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분석 잠깐 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절대 금액은 조금 올라갔지만 구성비율을 봤을 때 사업비는 줄고 급여를 올라가고 경비성 급비인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6.4%가 증액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도 올라가주어야 본부장님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빈틈이 없을 것인데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인력, 장비, 소방용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증가 중에서 인건비가 사실 증가된 내용 속에는 소방인력의 증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인력이 그만큼 증가된 것은 소방력이 확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예산에 실링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보니까 인건비 인력에 대한 투입 되는 비용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소방관들이 고생을 합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조금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실링에서 한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급여 인상분의 이상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을 너희들이 해서 우리를 다오, 그 만큼 할 게 하는 뜻인데 급여 인상의 장비구입이라든가 훈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그것을 돈을 주면하고 안 주면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급여 인상분보다도 장비보강이나 이런 것이 더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국회든, 소방방재청이든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실링에서 돈을 더 가져온다, 덜 가져온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주요설명 자료 6페이지입니다. 노후 구급차량 교체 기준은 뭡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구급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5년이 되었거나 12만km 경과된 차는 노후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구급차가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급차의 노후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전국에서 23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수요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 한번씩 불쑥 불쑥 들어가 봅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던 노후차량을 교체를 했는데 새로 온 차는 우리한테 안 오고 나는 낡은 차를 받았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오지지역이라든가 낙후된 지역, 원거리 지역에 새차를 배치해 주어야 됩니다. 도심 도로가 잘 되어 있는 소방본부보다는 지역대라 할까 오지지역 센터 이런 곳에 신속하게 차들이 달려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힘에 밀렸는지 어찌되었는지 노후차량이 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나는 다시 어디서 노후차량을 받고 새차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구급차량에 대해서 교체 우선순위가 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환자이송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정비회수가 많은 이런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서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차량배치를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이 타고 다닐 것도 아닌데 본소에 놔 놓고 차를 매일 닦고 하지 말고 일선 오지지역에 그런 곳일수록 새차를 갖다 주어야 합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12페이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시민수상구조대원 물품 구입을 하는데 이게 정수에 잡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여름에 주로 물놀이가 많은 보통 7월부터 8월말까지 해수욕장 기간이 6월 중순부터 개장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모자라든지 기본적인 일종의 소모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품 정수가 잡히는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에 고무보트는 들어갑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그런 장비는 안 들어갑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시민수상구조대 혼동해서 그런데 고무보트가 정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구조보트는?

진규

홍진규위원

안 들어 갈 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어떤 차량 662대 할 때 그때는 안 들어가는데 일반구조장비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하자면 정수를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만 구조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수에 안 들어가면 정수로 잡아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동력이 딸리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수에 안 잡고 비품식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비품처럼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예산을 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정수가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검토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위원장, 서장님 한 분과 일문일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

김천소방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천이 혁신도시이지요? 혁신도시에 걸맞은 소방서라고 생각합니까?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견딜만 합니까?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좀 어렵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많이 어렵지요?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소방서장으로서 하신 일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제가 김천혁신에 소방서 부지가 2250평이고 35억 8000만 원인데 예산이 2007년도에 LH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저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해 보세요. 그냥 뭐 국회의원한테 청사를 하나 지어야 됩니다하고 도의원 누구한테 지나가는 말로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하는 말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그 애로사항을 풀 것이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달 시장님과 의원님을 만나서 원칙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로서 안 되겠느냐 물으니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 원 정도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30억 원 정도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현재 도에서 초과수당 소송 때문에 515억 원 그 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물러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투쟁을 적극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신축을 하던 소방서를 지으려면 소방서를 짓는 건축비는 도비로 들어가지요.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요?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김천에서 부지는 지금 마련됩니까?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억 원 정도는 가능한데 실제 예산이…

진규

홍진규위원

억이 문제가 아니라 소방서가 들어설 만한 부지를 억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면 넓게 할 것이고 시내 한 중심에 하면 좁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김천시장하고 이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방서 부지를 확보할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느 자리에 되었습니까?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현재 2007년 5월 31일 날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청사부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혁신도시라고 해서 각 우리나라의 큰 기관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25층, 30층 건물이 옵니다. 오는데 여기에 우리 소방력도 그 인근에 고층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집약된 건물에 우리 소방서가 있어야 되지 거기에서 떨어진 곳에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안 되면 후년도까지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장님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대충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지만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나 소방본부에서는 건축할 용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원인이 김천시에 있으면 김천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소방본부나 도에서 안 지어주어서 안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소방본부가 욕을 먹어요. 지사가 욕을 얻어먹고 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든 어디든 가든 소방서 못 짓는 이유가 시장 때문에 못 짓는다고 화살이 가야 될 것을 오히려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지어주는 것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려면 서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시장을 닦달을 해야 돼요. 부지만 주면 우리 100억짜리 지어 줄게, 1000억짜리 지어 줄게 하는 식으로 해 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쥐어주면 짓고 부지 주면 짓고, 이러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서장 바뀌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동해안권이나 울진이나 영덕이나 포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대로 점점 우리 소방관들의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또 나름대로 소방업무의 체계가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혁신도시라는 곳에서 소방서 꼴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소방서 자체 건물 등이 노후되고 낡으면 첫째는 소방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욕을 듣습니다. 어설퍼 보이고, 아무리 불을 잘 끄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부터가 노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병원을 가도 장비나 건물보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는 겁니다. 소방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왜 서장님을 지목했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김천이. 그럼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장님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서장님이 저한테 연락 개별적으로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재욱

이재욱김천소방서장

예, 하겠습니다, 이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서장님이 그 정도 열의를 보이시면 지역구 관계없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다니면서 꼭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 도와주지, 국회의원 만나고 대통령 만나 보세요. “우리 소방서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 그래, 뭐…” 이러고 치운다니까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원인이, 욕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욕을 안 듣고, 마치 우리가 예산 다른 데 아껴서 그 건물 안 지어주고 엉뚱한 데 쓰는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욕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군위 가면 군수가 부지만 주면 우리 한 500억짜리 소방서를 짓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원인이 군수한테 가잖아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군수 때문에 이 소방서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마치 예산을 못 따와서 못해 주는 것으로 내가 욕을 듣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그 맥을 잘 짚어서 하셔야 되고,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그것을 항상 개념에 두셔야 되요. 김천서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연락 자주 하시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이철우 의원이나 배수향 의원, 나기보 의원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계속 시장을 푸쉬(push)하자구요. 좋은 땅, 좋은 부지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멋지게 혁신도시에 걸맞은 소방서를 짓겠다. 안 되면 안 되는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욕을 들어야죠. 지금 서장님이 저한테 당하듯이 욕을 듣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 출신 장두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편성 해보니 편성한 소감이랄까 그런 게 어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방의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한 3% 내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한 3.4%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영덕 119안전센터 증축을 해 놨는데, 이 안전센터는 다 된 거 아니에요? 소방서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영덕소방서가 관서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센터를 증축해서 소방서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먼저 짓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영덕 119안전센터는 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준공이 다 되고 소방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영덕 119안전센터 증축’ 해 놓으니까 잘못 되어 있다 싶은데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뭐냐 하면 영덕 소방서가 아직 출범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사업명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 자체가 속이는 것 같다고요. 일단 소방서 증축을 해서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안전센터는 다 만들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안전센터 증축으로 해서 나가니까 보면 안 맞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 사업명은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를…

두욱

장두욱위원

사업명 자체가 안전센터는 다 만들었고, 지금 소방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타이틀이 ‘영덕 119안전센터 증축’해 놓으면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인건비가 보니까 거의 64.1%고 소방장비와 자산취득이 11.2%면 참 적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방장비나 이런 것도 지금 노후가 돼서 신장비 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장비가 너무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2% 가지고는 이 장비 내용연한하고 맞춰서 신장비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후율이 전국적으로 다 높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약 40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02억 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의 장윤석 위원님을 또 만나가지고 이런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피력을 하고 설명을 일단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이 노후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후장비개선 자체가 11.2% 이런 수준으로 는 아마 내용연한에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국비확보를 하든 빠른 시간 내에 노후장비들을 신장비로 좀 바꾸어야 그래도 일하는 우리 소방관들도 힘이 날 것이고, 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소방은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모자란다하는 이런 생각은 항상 갖습니다만, 또 적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적더라도 적은대로 예산 편성을 진짜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우리 대원들과 우리 소방가족들이 최대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소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꼭 화재가 나서 우리가 출동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을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방본부장이 그래도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소방의 총본부장이니까 하여튼 화재가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소방책자 1309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인데, 우선에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없던 것이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9억, 이동안전체험차량 2억, 119시민수상구조대 4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나 본부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소위 말하는 정책적인 업무도 해 줘야 됩니다. 중앙에 가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또 대국회 그런 섭외업무를 보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느냐 이게 하나의 성과표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성과주의예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합이 좀 되죠? 11억하고 15억 6000만 원, 한 24억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속에, 이것은 잘한 것이고,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내역 안에 울진과 경주의 원자력장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자력대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울진하고 경주하고 두 곳이 있는데, 이게 국비확보에, 사실은 전국에 1대입니다. 지금 내년 국비지원이 경북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부터 먼저 하고 울진은 다음 단계로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구입을 못 하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사양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지금 계속 키우려고 하는 국가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경주하고 울진 같은 곳에 원자력장비 같은 것은 완전히 그 안에 내부적 소방, 원자력 자체의 소방대 수준만큼 구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내년도에 본부장님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 그것이 충분하게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충분히’ 라는 것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원자력 그래 봤자 전라도하고 여기 경상도하고 밖에 없으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4곳입니다. 고리하고 영광…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하나의, 경주소방서, 일단 들으세요. 비상대기용 숙소 임차료 8000만 원, 안동소방서 안동댐상류지역 화재감지기보급 5000만 원, 구미소방서 비상대기용 숙소임차료 9500만 원, 경산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생 교육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냐 이거죠.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도 나올 수 있고 일원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고 천원, 만원, 백만 원 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비상대기용 숙소임차료가 8000만 원 이렇게 딱 끊어지느냐 이거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공교롭게 이런 것이 전세회수금이다 보니까 단위가 원단위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안동댐 상류지역 이것도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딱 50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단위가 공교롭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비상대기용 숙소임차료는 어디서 납부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전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또 전세계약이 연장되면 또 나가는 세출에 계상이 되는 그런 금액으로…

희원

김희원위원

세출에 그대로 된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그대로 같이 되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산소방서의 심폐소생술 교육생교육비 2000만 원 돼 있는 것은, 이 교육대상은 지금 내부 의소대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 과정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과정 해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2급 이런 사람들은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딱 2000만 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을 그렇게 더 잡았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 소방학교 세외수입입니다. 교육생 위탁교육비수수료가 지금 3억 2011만 7000원이고, 구내식당이용자급식비가 2억 916만 원인데, 지금은 교육생위탁수수료는 그런데 지출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 인건비 빼고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BC분석입니다. 교육대상이 주로 대구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응급구조사과정은 영남권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뭐 정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런 BC분석 말씀을 하시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안동이라는 데가 사실은 소방학교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학교를 이전 신축하는 것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을 할 때 누가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 거기에 올인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하면 미쳐야 됩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최고의 시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성종합연수원 이런 곳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소방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좀 가져 주시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소방업무가 광역행정업무로, 기초에서 광역으로 와서 지금 또 국가기관 위임사무로 당기려는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광역행정업무로 언제 넘어왔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9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소방공무원이나 의소대 대원들이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광역으로 대다수 보고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여기 경북에 와서 여러 가지 보 개방 행사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 보면 의용대라든지 그런 의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참석하시는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가 보면 의용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참석을 하고 그런 의식이 경북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얹는 예산 소방기술, 소방의 날에 하는 소방기술경연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이 6500만 원 증액 돼서 1억 5000만 원, 버스임차비 얹은 것 반영해서 4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소방서별로 소방기술 및 한마음체육대회 하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있죠. 그것을 하면 어떤 소방 기초자치단체는 3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구걸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서 좀 협조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16개 소방서 다 합쳐도 1000만 원 해도 1억 60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실 예산증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소방공무원과 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대대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슘페터가 얘기한대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야지만 혁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그 혁신의 어떤 발생이 혁신주체가 있어야 되고 혁신역량이 있어야 되고 혁신환경, 또 내부적 학습, 외부적 학습 이런 것을 통해야 혁신이 일어나지 하루아침에 원자폭탄이 발명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소방학교 같은 데 아까 앞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어 가겠다, 이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구전담반이라도, 거기 인력이 당장 그렇게 안 되죠? 겸직을 해서라도 ‘당신은 연구반이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TQC활동, Total Quality Control 이런 어떤 TQC활동을 좀 하도록 하고, 연구활동비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전담연구반도 구성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의 소방방재청에 요청해서 여기 MAT과정에 우리 경북에는 특별하게 소방본부차원에서 특수시책업무를 한번 하겠다, 아니면 영주 소방서 같은 데 보니 인력도 되고 코스도 개발해서 10km, 20km, 30km, 40km MAT코스를 개발해서 그런 코스를 등반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학습을 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돈 좀 주세요, 소방방재청에서 돈 좀 주세요, 이런 것으로 좀 타오려고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1년 동안 많이 도약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잠시 하고 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족적을 남기고 가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조금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내년도 이 시간 돼서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정말로 경북소방본부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적인 용어였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늘도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 저희들이 아직 소방이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향 제시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아직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문을 넓혀야 된다, 이런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해외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그런 변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소방은 어느 정도 갈만큼 갔으니까 위원님 너무 앞서서 소방예산 확보하려고 하지 마라, 윤성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이 예결위에 계시는데, 그런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되 어떤 효과성, 효율성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각 소방서에 경산 소방서가 아주 모범적으로 심폐소생술 국제공인자격을 취득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특수시책의 모범수범사례이고, 앞으로 소방학교 같은 곳에서, 그 주위가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코스를 좀 개발해서, MAT코스를 개발하시라 이거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등산을 하더라도 그냥 등산하면서 10km, 20km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소방학교장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차원에서 소방학교든 아니면 영주소방서든 문경소방서든 어느 소방서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하려고 하는 소방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행정지원을 좀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의성에서 지난번에 개최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계셨고, 소방본부장님과 서장님도 몇 분 계셨고, 또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하루라도 즐겁게 피로를 확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행사를 멋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부응해서 소방서장님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증액 해 줬다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취지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분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증액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소방가족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74쪽에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4400만원. 이게 집행하는데 문제없다고 합니까? 한번 알아봤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버스 임차 이것 말씀이죠?

성규

윤성규위원

예.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지사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의용대하고 소방공무원은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것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문을 하고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거치겠지만, 실제 임용장을 받고 저희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말하자면 의용소방대원도 모든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러면 거의 공무원 수준의 보상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선출직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는데 좀 문제점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짧게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사실 오늘 그냥 질의 없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기회를 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워낙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당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소방학교가 언제 개설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94년…

명호

김명호위원

’94년, 소방학교가 왜 거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음…

명호

김명호위원

아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사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점은 제가 들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세요, 왜 거기로 갔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만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르는데, 그 당시에 여기 본부의 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구체적 내용은 모르시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아신다는 말씀이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런 불가피성은 제가 들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께서는 그런 점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70년 중반에 안동댐이 들어서면서 안동 북부지역이 다 황폐화 됐습니다. 물에 다 잠겼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90년 초에 임하댐이 들어서면서 또 동북쪽을 다 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도 겸해서 거기에 소방학교가 들어선 겁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시기를 접근성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곤란합니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자리는 보기에 따라서는 멀게도 느껴 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적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동 임하호에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동 임하호가 수위가 같아지는 거지요. 지금 4대강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지금까지는 하루의 방류량이 제법 많았었는데, 이제는 중간 중간에 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량을 방류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현재 상당히 수위가 올라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호반도시가 되는 거지요. 소방학교에서 그 산을 조금만 넘어가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해하기를 그 소방학교가 지금 현재 너무 황량하다, 그러니 여러 가지 첨단시설도 하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소방학교를 만들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덥석 접근성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제가 그 점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인사, 소방 인사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학교가 선호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멀어서?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들어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의소대연합체육회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도내 전체로 약 2800만 원 정도 한 소방서에 약 100여만 원 정도 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2년 동안 2소대 연합체육대회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소방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 하는데 약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의소대연합체육대회 하는데 도가 아무래도 재정 형편이 조금 좋고 하니까, 보니까 일선 의소대에서 시장·군수에게 좀 사정을 해서 경비를 얻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도 보통 1000여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액 정도는 도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산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본청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조금 예산을 더 얻어서 의소대연합체육대회 예산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계상을 작년도 보다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내에 의소대가 24시간 근무는 아니지만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지요, 몇 군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30개소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30개소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몇 개를 더 하기로 예산 계상…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4개소 정도 증가해서 34개 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과 수의한대로 4개소 전액 다 예산 확보 된 거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소방서에 얹습니까? 우리 본부에 얹어서 재배정을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 소속 소방서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에 얹었다가 소방서에 재배정 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소방서로 바로 배정을…

재석

한재석위원

서에 편성합니까? 일선에 보니까 의소대가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점도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119가 많이 증설은 되어 있어도 아직 우리 소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원거리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은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 학교 청소용역비 얼마입니까?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금년도에 7500만 원 이었고요. 내년도 계상한 게 500만 원 지원돼요. 다시 말해서 최저 임금단가 기준이 올해는 4320원에서 내년도에는 4580원, 260원이 인상된 분 500만 원 증액된 것만 반영된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래 소방학교의 청소용역이 7500만 원이나 소요됩니까? 다른 소방서에는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인데…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경 부분도 있고요. 강의동이라든지 생활관이라든지 훈련시설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또 후생설비라든지 그 면적이 사실 3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사실 최소경비로 7500만 원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최소경비로?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500만 원만 증액되면 된다?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예, 500만 원은 실질적인 단가, 시급 기준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6.7%지요? 6.7% 맞지요?

태영

최태영소방학교장

하여튼 260원 정도 인상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한 6.7% 될 겁니다. 고령 소방서장님,

근오

박근오고령소방서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서장님은 2011년도에 청소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근오

박근오고령소방서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84만 원…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청소용역비, 올해하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근오

박근오고령소방서장

1892만 4000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올해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근오

박근오고령소방서장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3290만 4000원인데,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압니까?

근오

박근오고령소방서장

지금 식당 운영하는 아주머니 그것을 민간위탁해서 기간제로…

우현

고우현위원장

식당운영을 기간제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은요?

근오

박근오고령소방서장

같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890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정도 인상하는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80% 가까이 인상한 요인이 뭐예요? 그것을 좀 알려고 그래요. 고령소방서가 제일 높아서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앉으세요. 여기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서장님 계십니까? 서장님 중에서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서장님 하실 겁니까? 대부분 보면 70%정도 전후해서 인상률을 청소용역비로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100% 대비 89.6%가 계약을 했어요, 요구액에. 그런데 계약은 이렇게 작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70%정도 인상해야 될 요인이 뭡니까? 예?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 청소용역을 면적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하고 인건비 기준으로 한 명씩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최저 임금이 작년에는 1일 단가가 3만 6640원, 그러다가 지금 1일에 5만 3160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이것이 증가의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이런 것이 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정부노임단가가 지금 몇 년도에 적용 됐어요? 몇 년도부터 노임단가를 정하게 됐습니까? 올해부터 입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2010년 12월 8일부터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안하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한 70%…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작년도에는 이미 아마 12월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 돼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정부노임단가를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소방의 장비현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어요. 예? 서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청소용역을 10%, 20%는 이해가 돼요. 70%는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최저인건비도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요, 그냥. 최저인건비를 산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정부노임단가하고는 틀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에 왜 그러냐면 입찰을 붙이면 사실 단가라는 게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 예산책정은 또 너무 낮게 잡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3000만 원이상, 1000만 원이상 한 70%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입찰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입찰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입찰합니까, 어디서 입찰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서별로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사람만 할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가 여러 곳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건 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증액 비율은 높습니다만 금액은 사실 크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그러면 청소용역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소방서 면적으로 보면 3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 감액이 되면 내년도 청소용역 계약하는데 사실상의 어려움이 좀 예상은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요. 소방본부에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인원의 한 50% 밖에 안 되죠. 119센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일단 나가면 분산배치 되기 때문에 본부에는 인원이 전체 150명 같으면 한 70～80명은 본부에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한 60명, 70명 근무하는데 청소비가 3000만 원 나간다,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검토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서장님들 자신 있는 분 한번 발언하라니까 발언 안 하시는데 이것은 좀 갑자기 남이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간단히 하시죠. 김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의성 소방서에 청사 방수공사 금액이 9800만 원이지요? 소방학교 청사의 방수공사 3000만 원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 방수공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그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 방수를 해 보면 몇 년 후에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현장에서 노인정을 가보면 해마다 그렇거든요. 노인정 자체에 비가 새고 해서 방수를 해 주고 나면 2, 3년 후에 또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래서 최근의 기법이 방수를 하지 않고 위에다 지붕을 덮어씌웁니다.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히 방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그 빈 공간을 휴식공간 내지 창고로 활용하는 곳을 저희들이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도 같은 예산이나 아니면 좀 증액을 하더라도 영구히 쓸 수 있도록 1차 방수, 2차 방수하는 것보다는 지붕을 씌워서 영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라는 그런 방법에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에서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님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