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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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3일에 걸쳐 개별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11월 28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월 28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상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종환 조사담당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도 조사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1만 9000원 증액됐다 그랬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래 가지고 감사관실의 감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이상 없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 전체 경상북도 예산 증액은 약 10%를 초과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잘 운영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0% 가까이 늘었죠, 총액이? 우리 도 전체예산이?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실도 그 정도의 비율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에 비해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은 사업비가 사실상 없고, 대부분 인건비 성격의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같은 비율로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명예감사관을 정비를 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완료 됐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 문서를 발송했는데 아직 답변이 다 수합되지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편성하고 지금 재정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냥 위촉만 해놓고 했는데, 아마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재정비하는 이유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에서 명예감사관으로서 활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오늘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 푼도 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뭘로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예산 목에 보니까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없는데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예감사관 예산은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반운영비 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00만 원가지고 전체 도내의 명예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425명…

종천

김종천위원

425명 되는 명예감사관을 600만 원 예산가지고 한 번 회의소집 한다 그래도 그것 다 소진될 건데, 그것가지고 1년 운영이 되겠어요? 실질적인 명예감사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이 자리에 분명히 하십시오.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을 다시 하더라도, 지금 그래 460명 되는 명예감사관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서 600만 원가지고 1년 예산이 되겠어요, 그래?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은 계획을 각 시·군에 찾아가서 명예감사관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형식을…

종천

김종천위원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460명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460명을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려고 그러면 이 600만 원 예산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부족하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부족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느 정도 더 있으면 되겠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1인당 10만 원씩 하면…

종천

김종천위원

4600 아닙니까?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다음에 내년도에 각 시·군에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정기감사는 8개 시·군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지금 일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계획이?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지금 내부결재 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내년에 아시다시피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선거일정 때문에 각 지역 자치단체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건데 물론 선거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거준비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소홀해서도 안 되고, 또 선거 때문에 감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군 명예감사관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산재되어 있고 새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 활동을 움직이려고 감사관님 바뀌고 난 다음에 했는데, 이때까지 감사관은 제가 알아보니까 10몇 년 동안 이름만 위촉만 줘놓고 한 번도 모임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경비 예산 6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또 위촉장 줘놓고 옛날 종전과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활동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맞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동료위원인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어째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왜 계상을 안 했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당초에 이것을 올릴 때는 사실 명예감사관 제도가 지금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명예감사관 종전과 같이 유명무실하게 또 그냥 두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지금도 시·군에 감사를 갈 때마다, 또는 우리 도가 종합감사를 수감할 때마다 두 명씩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적은 실제로는 없었던 형편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름답게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에 포상금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포상금 300만 원 금년에 포상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지금 곧 시행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2월인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인원 61명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61명. 그럼 1인당 5만 원 돌아가나?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시계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아, 그래요? 뒤편에 보니까 포상금 540만 원이 새롭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행동퀴즈 해가지고 당첨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소속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도청공무원?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시·군으로 확대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시·군으로 확대하면 포상금액이 좀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시·군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까? 우리 감사관실하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은 감사대상기관이면서 시·군 감사직 공무원들하고는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도 자체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또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것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체의 도청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하셨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일반보상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2011년도 예산도 1000만 원이고, 새롭게 2012년도에도 1000만 원인데, 2011년도에 부패방지 신고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 제도 보상금은 금년에 나간 게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없으면 이것 무용지물인데 뭣 하러 예산 이렇게 세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 나간 게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부패방지를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신고 정신이 별로 없잖아요? 남을 신고하면 좀 그래서. 진실로 부패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보상금이 1000만 원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금 쓰세요, 이것.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감사관님, 구자근 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서류 받고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예산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일선 시·군으로 행정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환수계획하고 이렇게 내려 보내던데, 그 내용을 볼라치면 그런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재량은 시·군의 장한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관련, 보육시설 관련, 이렇게 해서 시설에 대해서 6개월의 정지, 또 시설장에 3개월 정지, 그리고 복지사자격증 대여나 했던 부분들의 자격취소인가 정지인가 그렇게 해서 다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군수의 재량이라 치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재산만 환수조치를 하고 우리 도에서 내려 보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도 상관 없나요? 다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다시 백(back) 해서 우리한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내’니까 ‘6개월 이내’ 그랬으면 5개월이든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아니면 재정적 환수조치든 그런 재량권은 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냥 그것에 대한 결과만 보고받는 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경중을 따져서 심의를 열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가 차기감사를 갔을 때 확인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사를 하고 나면 경고나 징계나 주의나 이렇게 죽 내려갑니다, 그죠.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범이라고 해야 되나, 연속·반복적으로 행위가 이어지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혹시 누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있습니까. 제가 예산 유인서에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고 그냥 그렇게 데이터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해서 환기를 시켜서 재범·누범 이렇게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어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상습적으로, 아니면 누적적으로 공무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훈계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하지만, 사실 3회 이상 훈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좀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징벌적 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각 시·군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가서 청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누적위반자·훈계자에 대해서 징벌적 교육은 좀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모든 것들이 예방이 중요한데, 누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청렴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안 그러면 그런 받아들이는 것들이 약하거나, 아니면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마인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고민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올해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 해서 ‘부패방지 설문조사 용역’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매년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경상북도 자체 조사결과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 연구조사의 3000만 원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부패방지 설문조사 용역’ 이래 있는데? 아, 그게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이런데, 보면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외부용역을 줘서 나오는 과제가 다 다른지, 이걸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을 거쳐야만 되는지, 감사관실에서 이런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비를 안 주고도 충분히 과제수행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죠? 그냥 외부인들 전화 그런 건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외부에 용역을 주는데, 내부 공직자하고 명예감사관 이런 분들…

자근

구자근위원

3000만 원 단가에 대한 산출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인력입니까, 아니면 무슨 데이터로 3000만 원입니까? 표본조사가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화 용역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몇 명 어떻게 표본을 추출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전체 대상자가 내부 공직자 4225명하고 명예감사관 425명, 그 중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5000명 중에 3000명을 무작위로 데이터를 해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래서…

자근

구자근위원

단지, 전화 그냥 용역비네,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전화한 다음에 수합해서 종합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내부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도 하여튼 방법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기에 이렇게 조사용역을 한다라고 치면 이게 가능성을 두고 답변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조사용역 인원들이 20명이나 30명이나 2, 30명이 집단화된 곳에서 각자가 전화를 3000명한테 돌릴라 치면 외부소리가 다 아무리 방음이 돼도 다 들리고 시스템 보면 뻔한데, 놔두고 계속 그냥 옆 사람 이야기하는 것 다 들리고 할 건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 효과나 국가 하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될는지 효율성이나 효용성도 한번 제고해 보시고, 매년 그냥 이렇게 단순 반복적으로 3000만 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상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포상금이 시·군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300만 원 있는데, 이것 시·군에 지금 주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시·군의 감사유공공무원하고, 소방서나 사업소 감사대상기관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갖고 23개 시·군에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시·군에는 5～6명하고요, 소방서는 1명 정도씩 해서, 사업소 1명씩 해서, 매년 60명 내외에 대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60명 내외를 포상금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얼마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주로 손목시계를 포상금으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60명 정도에 손목시계 하나 정도 해서 지금 300만 원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게 1만 9000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적지 않나, 23개 시·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예산을 증액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래서 상은 명확하게 많이 줄수록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잘하는 사람은 상을 많이 주는 게 감사에 더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업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여기에 2012년도 감사관실의 총 예산이 3억 8천…

상배

전상배감사관

8985만 원…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감사관실의 1년 소요경비로…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그 인건비로 인해서 좀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은 주로 여비부분이 우리 사업비입니다. 1억 5500만 원 이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1년 출장비, 여비들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출장비만 되어 있는데, 인건비까지 다 넣으면 공복의 개념이 더욱더 확실해서 지금 쓰는 모든 회계방법이 일제시대 때 회계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업회계로 전환되어져서 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본 위원이 묻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부서별 손익개념에 대해서 더 명확해서 공복개념이 좀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사업계획서 할 때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감사관실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관님, 저번 업무보고 때 내년도부터 도 본청 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증액 안 하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도 본청 감사와 일상 감사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세울 때 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한 10% 이상 증액이 다 됐는데 왜 유독 감사관실만 예산이 옳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도 본청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합니다. 도 본청 전체 인력조직 개편 때 우리 감사관실도 조금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는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적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는데, 지금이라도 꼭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의 삭감되는 예산도 증액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또 김종천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장이고 하니까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한 가지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915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51만 9000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전산보조원에 대한 임금인데,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임금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은 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무기계약?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상임위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실·국에는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난리인데 여기는 어찌된 일인지 돈이 적으니까 자꾸 올려주자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아마 감사관님이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수조를 다루다보니까 몇 억 하는 이건 돈도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참 고민이기도 합니다. 감사관님, 도의회 의원들의 직무수행 중 가장 고귀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은 예산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웃음소리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에 대해서 별 소명의식이 없이 예산 잡혀져 있으니까 집행하겠다라는 이 논리에 매몰되어서 예산을 남용하거나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짜 조직의 부서의 장께서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하나 참 의문스러운 것이 구자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연구개발비 30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연구개발비가 집행됐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작년에도 똑같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것을 작년에 했으면 됐지 올해 왜 또 이것 지속적으로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청렴도를 측정,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인데, 그러면 해마다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 비용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설득력이 없죠. 매년 그러면 권익위원회 점수 잘 받으려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3000만 원 가지고 ARS를 합니까? 설문조사 도구가 뭘로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폴스미스’라는 대구에 위치한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어떤 도구로 설문조사를 한답디까? 그냥 돈 3000만 원 줘버리고 끝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럼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감사관님, 이 설문조사라는 것은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문조사에 의해서 욕구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욕구파악에 따른 대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감사관님이 어떤 도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리서치 회사에서만 답을 올려주면 그것을 그냥 믿고 있습니까? 중간체크 안 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윤리담당…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담당사무관님 누구십니까? 직접 이야기해 좀 주세요. (

지석

홍지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 3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ARS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 자체 민원처리진단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가지고 2000만 원은 용역비로서 전화민원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 민원처리진단제는 설문으로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일 이상 유기한 민원하고 대민접촉이 잦은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처리, 이게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전체 ARS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ARS를 하는데 몇 명 대상으로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통 보면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공무원이 4500명이고 명예감사관이 500명이고 해서 표준해서 한 3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 전부 다 부서별로 실적이…) 이것을 해마다 왜 합니까? 한번 하는 걸 갖고 그걸 가지고 욕구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서 처방하면 되지 왜 매년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매년 하는 이유는 우리 공직자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졌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그럼 이걸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했는 지가 한 5년 정도 계속 됐습니다.) 그럼 5년 됐으면 5년 전보다 올해까지 얼마만큼 나아졌습디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매년 약간씩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데, 개선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데이터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려놔놓고 “자료를 찾아서 만들면 된다” 하면 안 되죠.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그냥 막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ARS에 20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2000만 원 들 것이 없잖아요? 우리 선출직은 잘 압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아까 자체민원진단 1000만 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용역으로 된 책자를 전부 다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분석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럼 5년 동안 했으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이 개발비만 돈만 자꾸 투입된다고 민원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일은 없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 전체 자체가 조직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고 수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야 되지 아무리 감사관실에서 이 연구개발비를 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해서 ARS를 매년 아니라 매달 한다 한들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데 개선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돈을 투입시킬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모아놨다가 전체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의 조직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지. 안 그래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점검해서 비교해 보고…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 어떻게 바뀌어졌을 때 직원들의 환경이 더 나아졌다, 직원들의 근무가 더 나아졌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제출해야 되지, 이것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돈 아무리 투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 됐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입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 나온 걸 갖고 정말로 경상북도의 행정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시키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을 도지사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이걸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그냥 판단·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재워서 안 됩니다. “개선 얼마 됐답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도지사님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의식이 변화된다, 어떤 경로에서는 막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경상북도의 행정지원 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 만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깎아야 되요.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예산 올리자는데 저는 깎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해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하나 부탁드린다면 사업에 대한 명세서만 자꾸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수행이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조직의 장의 마인드가 목적 완수에 대한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처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부서조직의 장이시라서 정말로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 철학이 조직 안에 내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방법을 전화면접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관님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ARS네, 그죠? ARS가 그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지금 ARS하는 방법이 휴대폰입니까, 내선입니까? 여기 받으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3000명 표집이 된다면 거의 다 5년간 했으면 한 번씩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지석

홍지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반 부서의 전화로 그렇게 받습니다. 부서별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부서로 전화 오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당기는 사람 계속 당기게 될 테고,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휴대폰 해야지 각 개인별로 채집이 되지, 그렇게 해서 3000명을 어떻게 다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표본이 많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오후 안 받는 사람 부서마다 계속 돌려서 그걸 어떻게 표집을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 받는 사람 있으면 다음 다른 데이터로 넘어가고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알아보니까…) 한 몇 문항 정도 됩디까? 총 몇 문항에 설문조사를 받게 될 때 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항은 한 15문항 정도 되고, 시간은 한 5분 이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짧습니다.) 우리도 보통 선출직들 여론조사나 하면 대부분 이것 다 받습니다. 내 업무 보면서 일반 전화로 해가지고 과연 이 ARS가 실효성이 한 번 더 내가 걸리네요,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문방법이라든지…) ARS 선정하는 기간이,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무슨 리서치 거기가 5년 동안 계속 했나요? 아니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하는 사람은 같고 명의만 바뀌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한 해 한 해 이렇게 크로스로 하시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같으면 보통 지역구에 전체 유권자 2만 5000통씩 돌려도 단체로 해서 하면 한 250 전후로, 조금 비싼 데 리서치 이런 데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도 한 500 안쪽이면 다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같으면 매년 누적돼 가지고… 그런 것까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제가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수행방법하고 내용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용역이라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에 대한 감각이 남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겪어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2만 5000 표본에, 예를 들어서 표본 한 1500개, 1000개 이렇게 해서 며칠간 돌려서 그것 가지고 다 그래프 상으로 나이별로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단 5000에 한 3000 표본해가지고 그것도 일반 전화로 ARS로 돌려가지고 직접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인력비용이나 들어가지만 이것 뭡니까? 이것은 계약상에 혹시 내부적으로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지금 5년간 누적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본청에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행정에 가미된 게 있다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감사관실에 지금 내가 보기에 돈도 얼마 안 되고 쪽지 문항 얼마 안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감사관님 이 내용의 몇 년 치는 다 외워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도 이것에 대한 누적된 자료도 다 갖고 오셔야 되요. 다 갖고 와서 저희들 의원님들 이야기하면 바로 바로 주셔야 됩니다. 이것 경우의 수를 한번 놓아 보십시오. 이것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것 중에 내가 속한 부서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바로 바로 다 나오셔야지. 지금 없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5년간 이 데이터로 나와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 건의해서 그것들이 다시 우리 행정에 피드백 되어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활용된 사례나 그런 것들이 없이 무작위로 매년 그냥 지출만 계속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점검도 안 하고. 하여튼 그것 체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도청에서 감사관실이 제일 아마 어떤 측면에서 보면 힘이 있어 보이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혹 요구한 예산을 못 받은 게 있습니까? 꼭 필요를 요하는데 못 받은 예산이 혹시 있는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워크숍이 금년도 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행사로 하는 바람에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좀 줄어들었지만 조금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했으면…

필각

송필각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됐다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에는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2012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줄였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리고 인원이 감사관실의 여비가 우리는 대부분 1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가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요구를 했는데 줄어든 상황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여비는 작년보다 지금 100만 원 줄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011년보다 100만 원이 줄었다… 지금 도 전체 예산을 보면 거의 13%, 물론 복지분야에, 또는 새마을 이쪽으로 많이 되긴 했지만, 도 전체 예산을 보면 한 13%가 더 올랐는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은 주로 경상적 경비라서 일반적으로 동결하는 방침에 따라서…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나 부서별로 차별화된 그런 입장에서의 감사관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든지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죠. 왜냐 하면 감사관실은 여비하고 이것밖에 따로 없잖아요, 활동하는 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비가 사업비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감사 나가면서 필요한 여비 아닙니까, 이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워크숍 하는 데도 예산이 좀 그랬고.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적법하게 맞는 말씀들이야 하셨겠지만, 감사관실에서 도청을 클린경북이라 그랬습니까? 클린경북을 만들어가는 노란 자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송필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사무관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홍지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른 부서에서 오늘과 같은 그런 답변이 나오면 이건 예산 무조건 100% 삭감입니다. 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준비도 하나도 안 해와서 답변을 못 한다면, ARS의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오실 때는 정말로 자기 부서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입력시켜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11월 28일 제3차 상임위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

14시 1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한 20분씩하고 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20분이라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에 관한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거기에 새마을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이래 가지고 새롭게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 전문대학원은 영남대에서 지금 새마을 관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옛날의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 비슷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지금 새마을 전문대학원이라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 관련 그런… 새마을이 밀접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5억을 지원하는데 용도는 지금 대학에서 후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행정전문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한 20명 정도를 여기에 초청해서 석사과정을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과를 하나 더 신설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문대학원을 새로 대학원 과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5억을 우리 도비로 내고 영남대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대구시에서 한 2억 정도 또 지금 출연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한 2억 정도하고 또 나머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교수진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우리 경상북도의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새마을 전문대학원을 하나 이렇게 또 다시 설립을 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또 5억을 주네요.이것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새마을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세계화사업 홍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이 2012년도에는 2억 5000이 되어 가지고 가히 지금 예산이 5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기획시리즈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세계화사업 관련한 우리가 언론의 취재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언론 홍보비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의 기획 취재하는 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어느 언론사하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아직 계획되어 있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5000만 원에서 2억 5000이나 언론홍보비를…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예산을 늘이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민들의 공감대라든지 또 널리 알리고자 저희들이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안 그래도 새마을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 경북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500%나 더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감을 금치 못합니다. 88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 연수 및 보급 이랬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3억에서 7억으로 4억이 증액되어서 230%가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후진국이나 아프리카 쪽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대폭 조금 늘려서… 내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로 늘려서 지금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또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이래 가지고 지금 34억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도비가 26억이 들어가고 코이카에서 우리가 30억을 지원받아서 총 56억을…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34억에서 금년 2012년도 56억으로 22억이 증액되어서 165%가 증액되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우리 도의 예산편성이 거의 한 10% 정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을 보면요. 2011년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새마을 예산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새마을 세계화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만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이 금년도에 2011년보다도 39.5%나 증액을 시켜 가지고 27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액수로는 76억 이상이 지금 증액되어 있어요. 지금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우리 경북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한번 간단하게… 왜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에 이렇게 새마을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우리 도의 도지사님의 중점 핵심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는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보면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 세계 중에서 제일 꼴찌의 출산율을 갖고 있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의원조례 발의했는 조례 제정에서도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드는 것도. 그런데 이 새마을에 작년에도 사실 새마을 예산이 너무 많다 이래서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그대로 뒀는데, 그것보다도 더 39.5%나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새마을의 세계화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내년도의 새마을 세계화 관련 예산이 올해 23억 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한 45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미의 테마공원 조상이나 거기에도 다 포함되었는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새마을 세계화관련 예산은 올해 45억 2000만 원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23억 2000만 원에 비하면 올해 한 22억 정도 거의 100% 정도 세계화 관련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이렇게 강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새마을 종주 도이고, 또 타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보다 재정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한 선점도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타 도가 많이 하니까 우리가 종주 도로서 이렇게 자존심상 도리가 없다 하는 그건데, 그러면 경북도가 이렇게 세계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얻는 득은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는 이번에 FTA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우리 지역 기업이라든지 여러 투자 이런 게 좀더 활발히 될 수 있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저개발국의 새마을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득이 있다. 그러면 작년 2011년도에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진출해서 얼마나 성과를 봤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런 봉사단 파견사업을 한 지가 이제 1,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그런 수치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기업 하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봉사원으로 파견되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4, 5년 정도 추진하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4, 5년 정도 뒤를 바라본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가 72페이지, 86페이지, 88페이지, 92페이지의 4건만 가지고 예산이 33억이 총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새마을 예산을 부문별로 전부다 증액을 시켜 가지고 근 40%를 증액시켜서 새마을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붇는 것은 아주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때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은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하고 판단하시겠지만 전문기관에 과연 우리가 새마을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될 것인가를 용역을 준다든지 연구 의뢰를 해서 정확한 분석 검토 후에 이런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남대라든지 경운대와 같이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해 대폭 증액이 되어서 45억 정도 내년도에 총 투자를 합니다만, 지금 사실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5개 마을에서 올해 우리가 10개 마을을 시범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0개의 시범마을 조성을 해서는 파급효과가 아프리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15개, 또 내후년도에는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더 확대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마을 국제화재단을 또 설립해서 이 사업을 좀더 박차를 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우리가 15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세계화사업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그런…

옥주

채옥주위원

세계화 사업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재정상 세계화 사업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우리 세계화 사업이 7개,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총액이 한 45억 정도됩니다. 물론 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하나 놓는데도 100억, 200억 드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세계화 사업이 45억인데 지금 작년도보다 새마을 사업의 총 증액 액수가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새마을에 우리가 구미에 새마을 테마…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총액수가 얼마냐고요? 과장님이 한번 답해 보세요. 작년도보다 증액된 총액수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이영석입니다. 새마을 세계화 외에 전체 포함해 가지고는 약 7, 8십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76억 얼마가 되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전체적으로 근 80억 증액이 되는데 39.5%나 지금 새마을에서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에 경상북도에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거나 경북도민이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마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일단 새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 그치고요.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1억 3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유아 보육수당은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찬성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 행정감사 시에 우리 도청 안의 직원자녀의 영유아의 어떤 육아실이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 건의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도본청 내에요?

옥주

채옥주위원

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저기 어린이집 말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어린이집 말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면 육아시설, 육아시설에서 애기엄마가 올 때… 여성청소년가족과에요?

「그것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해당 부서에 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아직 15분밖에 안 되었으니까…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성예비군이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작년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까지 예비군에서 여성은 없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동안에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창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 13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300명 정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창단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에 관한 거니까 더 이상 제가 묻지를 안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특전예비군이라고 하는 데에 특전예비군에 대해서 어떤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을 하는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특전예비군은 기존에 예비군 중에 특전사 출신, 그러니까 공수특전단 출신을 특전예비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50사단장하고 같이 50사단 그 연병장에서 특전예비군 대구·경북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옥주

채옥주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도내에는 지금 87명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87명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87명에 예산이 50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재난구조장비도 좀 구입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매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옥주

채옥주위원

2013년 이후에도 계속 5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예비군안에 특전부대 출신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별도로… 지금 타 시도 경기도 같은 데에도 지금 특전예비군을 따로 출범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또 행정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옥주

채옥주위원

예비군이 나이가 몇 세까지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장교하고 사병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40세 전후로 그렇게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40세 전후에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유사시에는 쓸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비가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추경예산까지 치면 우리가 올해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이게 그 동안 우리가 타 시도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고, 또 앞으로 새로 올해 평통부의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좀 평화통일자문회의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런 강한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천 부의장님 때문에 6000만 원 더 준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올해는 50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리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성인 문예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분 하면 되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성인 문예교육에 인재양성과장님!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에 지금 2011년도에 1억을 가지고 몇 군데에서 문예교육을 했지요? 경상북도 몇 군데에서 문예교육을 했습니까? 과장님 문예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던데 1억 가지고 몇 군데 했는지도 아직 기억 못하십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10여 군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여 군데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1000만 원씩 줘가지고 10여 군데 하셨어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10여 군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기초과정 10개소, 초·중등과정 3개소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3개소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 과정으로 그렇게 예상됩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한 10개월 과정…

옥주

채옥주위원

10개월 과정요. 확실합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1억 6000으로 해 놓았는데 6000만 원 더 올렸는데 이것은 뭐 어쩌려고 6000만 원을 더 올려놓았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6000만 원이 더 올라간 것은 비정규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비정규학교 때문에 6000만 원을 더 올렸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문예교육과…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비슷한 그런 내용…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라 가지고 깜깜한 세상을 사는데 눈을 밝혀 주는 예산도 지금 없어 가지고 2억도 못해 가지고… 이것 6000만 원 더 올려서 1억 6000을 해 놓는데 새마을 사업은 연간 그냥 76억씩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퍼다 붓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이 어느 쪽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글 몰라 가지고 간판 하나 읽을 줄 모르고 자기 이름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서 한글교실 여는 것도 예산을 이렇게 아끼고 아끼는데 새마을은 이렇게 퍼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냐 이겁니다, 바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예교육에 예산 좀 증액해 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 글 깨우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새마을만 최고입니까? 저소득층 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내팽개치고 삶의 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깊이 인식하시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딱 20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도 딱 20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을 한번 보십시다. 세입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세정과에 보면 금년 대비 12.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이 내용을 봤는데, 내년도 성장 목표를 우리 정부에서 몇 %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세입 전체에 말입니까? 정부…

영식

김영식위원

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세입예산은 10% 내외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내년도 경제성장을 몇 %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제성장은 어차피 3%에서 4%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정도 잡고 있는데 세입을 이렇게 12.2%나 이렇게 증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 하면 이것 나중에 세금이 이만큼 들어옵니까? 세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세입을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입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폭을 너무 크게 잡으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정부의 계획이 지금 지방 자체의 세원을 좀 늘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안 하더라도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것은 일정 부분 계속 늘어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볼 때 세입을 너무 크게 잡아 가지고 이게 사실 또 그만큼 세금이 안 들어오면 세출 부분에 어딘가 또 사업을 못하는 이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우리 도세 부분도 올해도 우리가 9810억 원을 당초에 잡았는데, 우리가 연말 추계해 보면 1조 1000억 원 이상 15% 이상 더 징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1101억 원을 지금 잡았지만 저희들 예상은 이것보다 적어도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은 더 나올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볼 때에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우리가 다 잡을 수 없는 게 혹시라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에 경제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볼 때에는 너무 폭을 넓게 잡지 않았느냐, 우리 경제 전망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뜻이고… 333쪽 제일 아래 쪽에 신규사업인데 의병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부 기념행사 개최지로 청송군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2회 의병의 날 행사를 청송에서 하기로 지금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행사하면 어떻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지 왜 우리 돈을 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사에 총 4억 4000만 원 정도의 행사비가 듭니다. 그 중에 청송에서 한 3억 4000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부행사인데 국비를 줘야 되지, 순수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청송에서, 또 우리 경북에서 의병이 많았기 때문에 의병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송에서 한 3억 4000 정도를 부담을 하고, 군비가 4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 5억 4000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이날 행사하면 대통령 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최하 국무총리는 오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총리가 오시게 되면… 물론 우리 도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국비도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1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청송에서 3억 4000을 댄다 이런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청송에 4억 4000 정도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굉장히 큰 행사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이것 국비 달라고… 국비 안 주면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돼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렇고… 336쪽에 여기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구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그 밑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전산개발비는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록물들을 우리가 디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이관시키는 데에 전산개발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이것은 그대로 그 백신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데에 1500만 원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보강이라고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서계장이 한번…

영식

김영식위원

예,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

성출

김성출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서계장 김성출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도본청의 사업소 전자기록물의 보관 및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종 관리시스템인 전산자료의 안정적 서비스와 보안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전산장비 구축에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게 요새는 전산관계는 좀 통일적으로 이런 장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표준안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에 이런 장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아카이빙 스토리지 1식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서브 및 DB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8000만 원, 고성능 백업장치 7000만 원…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기존에 우리 전산문서시스템이라든지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산 쪽이 많이 발전하니까 계속 보강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1쪽 한번 보겠습니다. 341쪽 아래에 보면 포상금 중에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우리 도 자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취미클럽이 한 28개 정도 있습니다. 그 클럽에 각각 활동 상황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취미클럽이 몇 개쯤 있다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8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영식

김영식위원

1억 5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350쪽 한번 보십시다. 아래쪽에 보면 사랑의 인간띠 잇기 2억하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2억 1460만 원인가요, 이것은 각 시·군에 배정해 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물놀이 안전지킴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물놀이 위험지역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92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1명씩 해서 60일 정도 해서 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이고. 위의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은 우리가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2억을 해주면 시·군에서 3억을 추가해서 총 5억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구당 이것은 전기, 가스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억으로 하면 한 1000가구 정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기, 가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노후시설을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 도내 1000가구에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목이 사랑의 인간띠 잇기 사업이라고 해서 좀 특별하네요. 그리고요, 35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에 50명 정도 150만 원을 주는데, 우리 도청 안의 공무원들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도의 공무원, 소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석사과정하면 학교 가야 안 됩니까?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야간에, 전부 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야간대학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과정 한번 신설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영식

김영식위원

뒤쪽에 355쪽에 APEC교육장관회의 환영리셉션 및 홍보 2억 잡혔는데, 이것도 맨 중앙행사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중앙행사인데 총 예산이 한 22억 정도 듭니다. 22억 드는데 그 중에 한 18억 정도는 교과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경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2억씩 부담하는 것은 지역에 우리가 도지사 주최로 만찬이나 경주시장 주최로 만찬을 한번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예산은 들어야 되지만, 전부 국가행사는 우리가 경북에 돈도 별로 없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래 처음에 제주도에 갈 것을 우리 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유치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60쪽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이래서 4억이 있는데, 작년 예산 다 썼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것은 5년간 2013년간까지입니다. 어차피 MOU를 체결해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어느 학교에 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대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굉장히 경쟁이 그 당시에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해서 해마다 5년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출연금,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총 한 2400명 정도에 평균 잡으면 이게 이자 중에 우리가 일부 대납해 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입법을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9월 26일자로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의병의 날 정부기념식 개최하는 것 한번, 아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의병의 날 행사내용을 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의병의 날은 그 안에 세미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추모제 제막식도 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며칠 동안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하루에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루에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소요예산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총 예산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생산성 있는 행사나, 청송군에 이 기념식으로 해서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떨어지는 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청송이 전국적으로 인구비례로는 의병이 가장 많은…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의병이 많고 어쨌든 간에 이게 완전 소모성도 이런 소모성이 없어요. 정부행사인데 국비 한 푼도 없이 도비하고 청송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이런 행사에 청송군의 예산을 3억 얼마씩 갖다 부어서 하루에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게 이게 온당한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이게 1회 대회는, 1회 의병의 날은…

종천

김종천위원

1회 대회는 어디서 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남 의령군에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기념식 정도 된다 그러면 하루에 돈을 5억 가까이 예산을 소요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에서 각종 축제 일주일씩 하는데도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런데 하루에 5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정부에서는 정부행사를 하면서 10원도 안 대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골 구석에 있는 이런 군에서 3억, 4억씩 대고 도에서 1억씩 대고 이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 유치한다고 했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청송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청송군민들 알면… 이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열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행사를 그래, 의병이 아무리 옛날에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루에 돈을 5억씩 소모를 하면서 정부행사인데 정부에서는 10원도 안 대고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지인 청송군에다 돈 3억, 4억씩 부담시키는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거기다 도에서 또 1억씩 부담을 하고. 청송에서 한다 그러더라도 도에서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도 행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부행사라면서 정부에서 10원도 안 대고, 시골 오지에 있는 청송군에다 3억, 4억씩 부담시키면서 하루에 5억씩을 소비시키는 게 청송군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축제를 한다 그러면 사과를 팔아먹더라도 팔아먹는 게 생기지. 이것 뭡니까, 이게? 나참…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사실은 청송으로서는 청송을 전국에 알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종천

김종천위원

차라리 3억 들여가지고 TV홍보나 라디오 홍보하는 게 알리는 데도 더 낫죠. 이게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 나참…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우리 도비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진짜 청송군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청송이 올해 도 단위 행사를 맨 의병의 날 행사를 청송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청송이 의병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청송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 유림들이. 그런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올해 의령에서 했는데 조금 자기네들이 어차피 이렇게 행사를 유치를 해도 돈을 이만큼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행사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좀 잘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송군민들 알면… 차라리 길 하나 닦아주는 게 낫지, 돈 이렇게 들여서 이게 무슨 옛날에 의병이 나왔으면 나왔지 이것 의병이 많이 나왔다고 지금 홍보해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만큼 자긍심이라든지 청송이 의병의 고장이다 하는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도에서도 말려야 되요, 이런 것은요. 이런 예산 주면 됩니다, 이것.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면서 도비지원을 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지원한다고 줍니까, 이것? 안 될 것 같으면 말려야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청송 도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요. 이런 행사가 어디 있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물어보시면…

종천

김종천위원

요새 청송에 좀 형편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사과 팔아가지고 이런 데 다 때려 넣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해가지고 42쪽에 아까 또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 시·군에 아까 예산을 나누어준다고 그랬죠? 인부임으로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인부임으로 나가는 사람이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해마다 여러 가지 물놀이 관계로 해서 사람이 많이 익사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진작 주지 실컷 안 주다가 내년에 왜 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부터 이게 그래도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이 조금 지키고 있어야지…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키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면 진작 이런 예산을 해마다 줘야지 왜 안 주다가 내년부터 주냐 이 말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인부임으로 나가는 관리요원들이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도에서는 그냥 돈만 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건 노인 일자리도 안 될 거고, 안전요원은 자격증이 있든지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전요원보다는 일단 지키고, 그러니까 복장이라든지 모자를 쓰고…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지키는데, 이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것은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만약에 물에 빠진 익사자가 생겼을 때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사실 우리가 단가가 지금 4만 830원인데 이것으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나 이런 데 나온 수상구조요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4만 원씩 줘가지고 하는 것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밖에는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익사자가 발생하면 여기 지키고 있는 사람이 구경만 할 겁니까, 그러면? 뛰어 들어가서 인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노인들이 있어 가지고 애들 위험한 물가에는 오지 마라는 예방차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종천

김종천위원

한번 기존 시·군에다가, 몰라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요원들이 봉사를 하는 팀들이 여름에 위험지역에 배치해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방도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뛰어 들어가서 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거기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일당을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단체하고 계약을 하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이 돈 가지고 단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 돈만 내려줘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8쪽에 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 2억을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군 공무원들하고 우리 도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아서 한 2박 3일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한번 할 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할 때마다 한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전국에 조금 선진지,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방조제라든지 또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닙니다. 그걸 우리가 한 10회 정도하는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도 좋고 도하고 시·군하고도…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는데, 그것을 유인할 때 내용을 좀 소상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0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회에 40명인데, 40명이 한번 할 때 2000만 원씩 소요를 하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0만 원 들죠.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이것 뭐하는 교육인지 이렇게 40명이 한번 하는데 2000만 원씩 소요가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2박 3일이면 기간까지도 넣어 줘가지고 하면 아마 또 이것 예결위 올라가면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될 겁니다, 아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해마다 해오는데 의원들이 해마다 예결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40명이 1회 교육하는데 2000만 원씩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 뭐하는지 교육인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교육 이것은 뭡니까? 인재양성과에서 참 개발 많이 했다, 그죠?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올해부터 미래전략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경북의 정체성, 그러니까 경북의 정신, 경북의 혼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되찾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굳이 돈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의 도청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도청 공무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 근무를 하면서 또 현장근무를 하고 일선에 나가보면 경상북도 도공무원이 이 정도는 그냥 교육 없이도 자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 돈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알아야지 도민들하고 대화도 될 수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교육 말고도 공무원들이 나가는 교육이 많잖아요?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공무원들 교육기관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연찬회 내지는 각 부서별로 어떤 교육하고 끊임없이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인재양성과에서 1년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2011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해보니까 효과가 어땠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새로운 경북의 4대 정신 그래서 화랑이라든지 선비, 호국, 새마을 이런 정신의…

종천

김종천위원

화랑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화랑의 집에 입소하고 해서 화랑교육은 교과서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고, 적어도 우리 도청의 경상북도 공무원이라 그러면 화랑정신이나 예를 들어서 경북의 정체성 정도는 좍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평소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굳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화랑이라 그래도 여기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화랑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공무원 자질 없는 거죠, 그것도 대답 안 나오면.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선비정신’ 하면 그것도 뭔지를 확실하게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한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아까도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APEC교육장관, 어제 도정질문 할 때 도교육감께서 APEC교육장관 회의를 경주서 한다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도 예산하는 게 없고, 우리 도에서 하는데, 이것 사실은 국가적인 행사인데 아까 말씀하시던데 22억인데 국비가 18억 들어가고 도비가 2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나 교육청에서는 없었어요? 어제 교육감 자랑하던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느냐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느냐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교육청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하고 경주시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어제 도지사께서 자랑을 하고 해야지 교육감님이 왜 자랑을 합니까? 돈도 10원 안 쓰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저도 거기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돈은 도가 쓰고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부 지사님께서 다 참여하시고…

종천

김종천위원

참여야 당연히 해당 지역의 도의 도백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청의 교육감 답변내용을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교육청에는 10원도 안 대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국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VIP가 경주를 방문하시게 되면 교육장관들 하고 시범 초·중등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학교 IT,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첨단 과학하고 교육하고 접목하는 이런 우리 우수성을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거기 주제에 맞게 시설이라든가 학교 전체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이런 것은 국비에서 교부금으로 교육청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행사개폐라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영 만찬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조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시간상으로 예산서를 다 깊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죽 보니까 작년보다 특히 아까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새마을 부분이나 이런 데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새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특히 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는데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이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은 필요하다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과의 존립을 위해서 과에서 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이 없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올리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내 여성예비군 4개 연대 1337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걸 꼭 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남자는 자동적으로 전역을 하면 연령에 따라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여성예비군의 법적근거가 제14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1337명이 되어 있다면, 어느 시·군에서 어떻게 이걸 구성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내 권역별로 4개 연대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4개 연대면 지역별로 안 하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역별로 그러니까 광역화해가지고 우리 도내 지역을 4개 구역으로 지금 우리 도내 50사단 산하에 연대가 4개 있습니다. 그 연대별로 여성예비군을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여성예비군의 사업필요성이 여기 나와 있지만 요사이 보면 소방서에도 여성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성예비군을 그렇게 편성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남자들은 당연히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임

이경임위원

남자 분들은 군 필한 자가 예비군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군대에서 전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여성예비군을 창설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활동도 장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은 여성군인이라야 되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군인 중에 전역한 여성…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라는데? 남자예비군은 남자가 군 필한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제가… 그것은 그 중에 전역한…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전역한, 요새 여성들도 군인이 많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여성군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에 납북된 수가 몇 명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납북진상규명을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이 몇 명인지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고요,

경임

이경임위원

통계가 없으면 그럼 이 예산액은 어디다가 지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에 총 사업비 100억에서 기 투자가 벌써 14억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으면서 2012년에 30억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왜 작년에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2014년 되면 도청이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주거자금을 매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을 그때 되면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올해 한 30억, 내년 한 30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나머지 해서 총 100억 원의 주택안정기금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올해 30억을 우선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기 투자된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4억은 지금 우리가 기 자금 중에 대출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올해 30억, 내년에 30억, 그리고 2014년에 26억 해가지고 총 100억 원을 주거안정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더불어 37쪽에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오히려 2012년도에 약간 줄었죠? 국비랑 도비랑?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경임

이경임위원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도비는 전체로 보면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 시·군비가 자동적으로 부담 비율별로 그렇게…

경임

이경임위원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줄어듭니다. 이것은 국비내시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요사이는 환경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에 쓰나미라든가 지금 계절도 파악이 안 될 만큼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우면산이라든가 이런 데 재난대응에 대한 이런 데도 조금 신경을 도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아까 물놀이 안전지킴이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김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냥 계몽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그냥 계도만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굳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계도·단속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개선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덧붙여서 물놀이뿐만 아니라 요사이는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같이 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물놀이만 하기보다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우리가 물놀이를 했는데 그건 다른 소방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산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49쪽에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에 대해서 올해 도비가 이번에는 인상이 좀 됐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공직가치관 확립 교육을 해서 눈에 보이게 공무원들의 공직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북의 화랑정신이라든지 선비, 호국, 새마을 이런 정신을 지금 재정립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경북의 그런 정신을 우리 도민에게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명감이라든지 업무추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청이라든지 행정기관은 사실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인적자원을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도덕성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걸 많이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정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이런 것 정도는 익히 그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이런 교육을 꼭 해야만 될 이유라도 있는지? 공무원들의 자질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우리가 들어올 때 물론 특정과목을 시험 쳐서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5년 내지 10년 수시로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켜주면, 사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 지금 한 30년 다 돼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요새 새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공직가치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많이 확립이 되어 있다가 또 우리가 근무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좀 나타해지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교육 받은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도록 하여튼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청사안내용 터치스크린 설치라든가 별관동에 지붕방수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비가 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청은 2014년도면 이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도청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도청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투자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은 2014년도에 도청 전체가 이전을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청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라든지 보수작업은 거의 지금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강당의 경우에도 사실 올해 우리가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는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 2년 정도만 더 버티면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 청사수리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은 거의 최소, 어떻게 보면 필수, 그런 시설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안내전용 터치스크린은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 해도, 사실 우리가 아직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여기 도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도청에 들어와서 해당 부서도 못 찾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두 군데 정도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 자료요청?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365쪽 올해 30억이 줄었는데, 지금 이것 각 시·군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68억인데 이게 각 시·군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25억은 확정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20억 이것은 확정됐고 나머지 40억은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20억 확정된 것 시·군별 명단 한번 줘보십시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님 모든 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 구성 자체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설득과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8페이지 같은 경우에 기타사항이고, 뒤에 또 넘어가면 10페이지는 산출내역이고, 또 그 다음에 11페이지 기타사항에 부담비율 또 들어가 있고 이런데, 8페이지 기타사항 이런 것들은 기대효과지 이걸, 기대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다 빼버렸어요. 기타사항으로 다 넣었는데, 이런 것을 만들 때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게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형식을 좀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대효과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기대효과를 보고 의원들이 ‘아, 이런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기대효과가 별로니까 지원을 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산출내역은 산출내역대로 빼주고, 기타사항은 기타사항대로 빼주는 그런 깔끔한 처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밥 먹는 걸로 한다 이 말이죠? 산출내역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안보현장체험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 교육시키는 데 한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산출기초를…

하수

김하수위원

이러한 형식적 프로그램 갖고 여기에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산출기초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여성예비군을 작년에 출범시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 도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런 기대효과를 좀 적어주셔야 되죠. 그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육성내용이 뭡니까? 뭘 육성시키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에 여러 가지 보수사업도 하고, 또 훈련장비, 시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꼭지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하면 안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 해가지고 전부터 이런 명칭으로 그렇게 사업내용이 정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특전예비군 등 운영지원, 이것도 산출내역에 나오는 이 내용이 꼭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고, 또 그다음 14페이지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인데, 이게 지금 7000만 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업량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성과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별도로 그렇게 계량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구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대구에 또 서부지청이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경임

이경임위원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하수

김하수위원

예.

경임

이경임위원

서부지청 제가 범죄자피해센터 형사소송이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왜 대구에다가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 서부지청 관할 중에 우리 고령하고 성주가 있습니다. 맨 대구에 달성군, 서구하고 같이…

경임

이경임위원

아…

하수

김하수위원

이경임 위원이 애착이 심해갖고 경북 돈을 대구에 줄까 싶어서 걱정이 태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주민센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착지원협력네트워크가 그렇게 단단하게 형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원 출신들이 지금 목매 자살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 적응도 못하고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생기고 이러한 걸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야 될 텐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중앙정부에다 요청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냥 도와주는 걸로 치울 게 아니고.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보시면 국비로 한 2억 5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두 개의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페이지는 우리 도에서 3개 지역에 이탈주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

김하수위원

하고 있는데, 협력네트워크가 좀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도 옛날에 경산에 근무할 때 보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이게 지금 납북진상규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납북진상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통과되어서 계속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납북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월북인지 납북인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다음 24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모니터만 나오면 좀 속이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모니터 제도가 있다가 여기 지금 예산이 다 빠졌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전에는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빼버렸습니까? 지금 주부모니터는 아마 보니까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에서 공문에 의거해서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것은…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도정모니터도 주부모니터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붙여서 공문 하나 내려 보내 달라 해서 그것을 법적근거로 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도정모니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선거법이 좀 강화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생활공감정책은 MB 정부 들어오고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MB 정부 들어서서 이 정책을 하게 된 이유가 주부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 그런 데 대해가지고…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몇 건 올라 왔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 지금 총 한 2만 6000건 이상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물론 이중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오프라인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 위문도 하고 그런…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이래 놨는데, 이것 전액 도비인데 복지제도의 내용들이 보니까 단체보험이고 복지점수 배정이고 이런 것들인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복지카드 같은 이런 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근무연한이라든지 그런 걸 차등을 줘가지고 9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수

김하수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체험연수하고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 체험연수인데, 앞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보니까 거의 급수만 5급이고 하나는 6급뿐이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노사 및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체험연수로 해가지고 인원을 50명을 70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8페이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낭여행 식으로 해서 1인당 올해까지는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추가경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가는 그런, 그건 대상은 5급 이하고요. 그다음 29페이지는 사실은 말씀드리면 노조가 노조간부들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측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공무원들은 노도 사측이고 사도 노측이고 그런데, 구분해서 할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은 새마을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새마을을 세계화 시켜야 된다는 데 대한 필요성에는 절대적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만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해서는 우리가 원했던 파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가 대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만큼 우리의 역량에 과부하가 걸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새마을의 정신을 우리가 해외에 알려서 그들의 빈곤국가를 부자국가로 만들어주는데 동기부여를 시켜줄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드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전 16개 광역시·도에다가 경상북도가 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과라도 적어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새마을정신의 의식정신과 그리고 경제적 정신에 대한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글로벌 되는 데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것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경상북도만의 몫으로 하기에는 이것 과부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일부 위원님하고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이런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도차원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중앙부처라든지 새마을중앙협의회 그런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세계화 사업을 하는 데는 중앙이라든지 새마을중앙협의회가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하수

김하수위원

새마을중앙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안 나와도 국비요청은 할 수 안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많이 했죠.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국비요청 하는데 이 국비가 전혀 없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국비요청은 내년도에 우리가 만약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대로 사업을 하면 코이카에 저희들이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은 특별한 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정지원국이나 행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연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 좀 하세요. 과장님들 심심한데,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위원들 질의하시면 실무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하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좀 미흡할 때도 있기 때문에…

웃음소리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밑에 과장님들이 해야 3백만 도민들이…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필요하면 과장님이 하시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조사업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이 옛날에 평화봉사단이라든지 그런 원조사업을 할 때 다 국익을 위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국익을 갖고 오자라면 우리 경상북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원 대비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지원이겠지만. 이러한 실속 있는 내용들을 경상북도가 한다고 해서 그 몫을 많이 못 갖고 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국가와 더불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 원조할 때 그냥 막 퍼주기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걸 다 뺏어가려고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다 뺏어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원을 어느 국가가 가도 자원을 획득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획득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환의 차원으로서 새마을운동을 글로벌 시킨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다 우리가 지원요청을 좀 해야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도 사실 코이카에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연간 한 내년 같으면 올해 우리가 한 22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안부라든지…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새마을이 경상북도만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이 그렇게 위원들이 설득되어 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논리를 좀 개발해서 위원들이 쏙 빠질 수 있게끔 ‘아, 우리 경상북도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경상북도가 이만큼 주면 다른 새로운 자원을 정부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럴 건데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어떻게 나와 있느냐? 지금 이러한 많은 예산 사업 명들을 자꾸 새롭게 신설할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투입되어져 있던 사업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 진단에 따라서 후원을 더할 것인지 집행을 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안 됩니까? 하지마자는 게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도 코이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기관과 같이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평가도 합니다. 앞으로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적 또는 물적 재원들을 투입을 했다라면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을 우리가 얼마라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퍼주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ODA 사업은 사실은 이런 공적원조사업은 조금 처음에는 계량적인 그런 성과가 사실은 나오기는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제 동네 바로 옆 동네에 거기 갔다 온 젊은이가 있습니다. 자기 하던 사업 치우고 1년간 봉사활동하고 왔는데 긍지와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사업은 글로벌 시켜야 된다는 게 이 친구, 까마득한 후배지만 이 후배 이야기가 엄청난 설득력을 갖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하지만 우리의 도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역사관 운영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이 또 있습니다. 자, 먼저 새마을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 원 편성된 것이 인건비 한 명에 2400만 원입니다.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명이 합니까, 2명이 교대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1명이 주간에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주간에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원봉사자가 또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예, 여기에 보면 또 홍보물 및 운영비가 매월 3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새마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새마을과장이 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역사관에 오시는 특히 외국분들에 대해서 통역지원이라든가 또 수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송도 해 드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할 때 회의도 지원해 드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운영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새마을역사관의 규모가 매우 적지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한 20평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658㎡입니다. 여기 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은 역사관 전체이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역사관이 한 200평 정도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00평 정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외국어 제작이 되어져 있는데, 외국어를 몇 개어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중국어, 일어까지 계획했다가 지금은 영어로만 하는 걸로 좀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주로 새마을역사관에는 빈곤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대책은 뭡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빈곤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어를 하고요. 그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영어통역을 대동해서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영어통역 제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영어 자막이나 영어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영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역사관 리모델링비가 1억 9000만 원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이게 단순히 글자만 영어로 고치면 가능한데, 이게 영어로 고치다보니까 전체적인 프레임이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틀에 대한 손을 보다보니까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으니까 과장님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안 묻고 이러니까 좋잖아요, 그렇지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대별로 촌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관을 만들고 새마을역사관을 또 따로 운영하고, 이것 중복사업 투자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이 완성되면 역사관은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역사관을 다른 데에 이전할 겁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뭐하려고 들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1주일에 100명 이상, 많을 때에는 한 300명까지 오니까 지금 너무 급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2015년이 되어야 완성 예정이라서…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안을 드릴게요. 이 시대별 촌 만드는 것 이것 물론 국비로도 하겠지만 굳이 이 역사관 운영을 리모델링할 필요 없이 청도에다가 하면 안 돼요? 발상지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청도도 가능합니다만, 청도도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에서 3억 이상 리모델링비가 들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도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하수

김하수위원

이전하려고 하면 새마을역사관을 청도로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곧 끝나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분 하고나서 하시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나현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이장과 통장의 능력개발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동네별로 보면 어떤 동네는 25명이 있고, 어떤 동네는 900명이 있고 이렇게 동민의 수가 틀리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1명에도 동장이 있고, 또 사람이 900명이 있는 데도 동장이 있고 이런 차이가 시골 농촌의 경우는 인구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구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통장 구역에 대해서는 시·군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인구가 과소로 적게 되고, 또 새로운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조금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통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지역적이라든지 마을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우리 시·군 부단체장회의라든지 할 때 좀 이런 것은 과소 통이라든지 과대 통 같은 데는 좀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어떤 통장은 20 몇 명만 다루면 되고 어떤 통장은 900명을 다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구역에 관해 조정할 계획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20쪽과 21쪽에 지원단체와 지역적응센터 운영이 있지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역적응센터에 있어서는 인원 배정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2개소 있는데, 포항시하고 구미시가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0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제일 밑의 산출내역에 보면 경북이주민센터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 100인 이상 거주지역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포항종합복지관하고 구미종합복지관에 북한이탈 주민을 좀 지원하라고 500만 원씩 그렇게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지역적응센터는 우리 지역 포항시하고 구미시에 하나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역적응센터하고 지원단체센터 이주민센터 2개가 다 다릅니까? 포항에 있고 구미에 있는 것이 여기 20쪽에 있는 2개소가 다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다른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점점 북한이탈 주민들이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점점 늘어나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저희들도 또 우리 행정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복지센터를 통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좀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비 산출내역에서 인원수가 거기 산출내역에 25명이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연도별 지원 내역에 있어서 11월 현재 46명인데 이게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이 8월 달에 가는 경우하고 1월 달에 가는 경우하고… 25명이라는 것은 연간 했을 때 소요금액을 산출해서 약 25명분을 하는데 12월 달에 가는 사람은 두 달분이고, 7월 달에 가는 사람은 한 6개월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은 지금 밑에 있는 것은 연인원입니다. 파견 연인원이고, 위에 있는 산출내역은 추산인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시로 서울에 가 있는 인원을 25명이라고 치면 1명이 우리가 6월 달에 교대가 되면 그것이 2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달에 1명, 6월에서 12월에 1명 같으면 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현아

나현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중복이 좀 되더라도… 옆 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 이것은 복지카드입니까? 건강관리 같은 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배정을 근무연수라든지 부양가족수 이런 걸로 해서 9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배정을 해주면 이것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계발이라든지 학원의 영어강습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헬스장을 간다든가 이런 데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32쪽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32쪽에도 보면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계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직장취미클럽,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의 공무원들의 취미클럽이 28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급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개인의 신용카드로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급여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건강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도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49쪽에 우리 김하수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 몇 분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공직가치관 확립교육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감사관실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산 책정에 있어서의… 지금 예산 나가는 우리 급여도 거기에 예산으로 넣어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가 받고 있는 급여 수급에 따라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의 대가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로서 자신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고찰 기회로 더 삼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서 받는 급여에 대한 감사로 더욱 더 공복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치관을 전제로 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리고 새마을에 지금 보면 더블이 되는 게 있던데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마을 예산이 39.5% 지금 증액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79쪽에 우리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 등을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 지금 보면 안길이라든지 농로를 하지만 지금 10년만 지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마을의 분들도 다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동네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농촌에 있어서의 마을에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성 의도는 없습니까? 지금 외국에 아프리카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새마을운동이 지금 우리 집안에서부터 먼저… 경북의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마을을 현대화 마을로 조성을 해서 농촌의 현실에 맞도록, 농사는 농사대로 짓는 어떤 걸로 하고 노인들은 또 합숙생활을 할 수 있게 어떤 아파트 식으로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국에서는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역점적으로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정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업부서, 어촌부서에서… 의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촌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업이 각 실·국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을 개발하고 또 산림마을을 개발하고 어촌마을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교촌마을은 교촌마을 자체가 원래부터 그 마을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지역에 있어서도 새마을 테마공원이라든지 또는 역사관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뭐냐 하면 구미와 청도와 포항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됩니까? 4억에서 14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또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거든요. 올해 말고 또 내년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국비든 어쨌든 새마을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실질적인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사는 이런 곳에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더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새마을관련 공원사업이 포항이라든지 청도, 그 다음에 구미에 지금 3군데에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같이 노력하면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획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가 새마을회관 사업도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완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별로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나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도청 다른 실·국에서도 많이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의 업무에서는 사실은 그런 농촌마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사실 저희 국에서는 조금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새마을사업은 그러면 해외에 세계화하는 사업에만 지금 적극적으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새마을 종주 도이고, 또 나름대로 새마을의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세계에 좀 알리는 게 우리 도라든지 우리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새마을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히 경북의 분들은 집안 살림보다는 이름 알리는 부분에 좀더… 그런 보수적인 그것이 있는데, 어쨌든 내 집부터 먼저 관리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경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8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배수로·세천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들로 가보면 상수도 사업이 활성화가 되니까 시골의 우물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 우물들이 이제 폐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하느냐 하면 쓰레기 같은 게 거기에 투입되어서 농약이라든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되어서 지하수가 지금 다 오염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폐우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도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 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새마을에서도 해도 됩니다만, 이게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또 우리 농정국에서 지하수 폐공 그런 정비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86쪽과 87쪽을 보면 지금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도정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 이게 우리 나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사업은 다 언론관련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 언론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왜 눈가림 식으로… 2개를 이름을 살짝 바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하나는 신문 쪽이고 하나는 방송 쪽이고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은 언론이고, 어떻게 그렇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도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명쾌하게 드릴 그런 참…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는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더라도 지역 언론이 많이 어려우니까… 언론도 어렵고 저희들도 또 홍보의 필요성도 좀 있고 하니까 좀…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이걸 기억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이라고 보고 한 개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늦게 하시려고 하더니만 오늘은 적극적으로 전부 다들… 열의만큼 또 많이 도와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질의하신 부분도 같이 중복될 수도 있고, 제가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몇 가지 부분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예산의 적절성이 맞는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특전예비군 관련 말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구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특전예비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UDT 예비군이라든지 공수부대 예비군이라든지 다른 예비군을 달아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면 지원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이 특전예비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근

구자근위원

특전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특전사 출신인데…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나 아니면 UDT나 다른 류의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 탄생이 되어서 목적이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제재나 다른 기준 없이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사실은 이분들의 자생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사실 국방부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 예비군들과 달리 특전사 출신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능력이 군 능력이 뛰어나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어차피 군내에서 예산은 거기에서 다 집행되고 다 거기에서 해야 될진대,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어떻게 우리 의회가 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약속을 했는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군과의 여러 가지 협조를 합니다만, 50사단에서 많은 협조 요청을…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특전이라는 말 외에 다른 걸로 붙여서 지원 요청이 오면 해 준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자근

구자근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라도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 담당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이 바뀌고 나면 왜 전에는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느냐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특전예비군 관계는 우리가 재난 이런 걸 좀 대비를 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우리가 갑자기 인력 투입이 필요할 때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인적 자원에 대한 우리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겠습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기준은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16쪽에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사실은 이·통장 능력개발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통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통장이 한 30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읍·면·동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시·군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도협의회 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통장 연합회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사기도 충천시키고 여러 가지로 좀… 자기네들끼리도 이런 능력개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묻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단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이라고 이래놓았는데,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능력개발 교육,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능력개발 교육, 자유총연맹 회장 능력개발 교육 이렇게 달아서… 방금 국장님께서 강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주 강한 요구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존에… 방금 구자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단체는 일부 또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험도 들어가고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그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신규예산으로 올라 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특별한 능력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분명히 제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신규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한 몇 년간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자근

구자근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서 계속 삭감되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 사정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자근

구자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한 2년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년 되었지요? 그러니까 2년 되었다 하는 것은 거의 신규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역에 가서 어느 자리에서 이 이·통장협의회가 아닌 다른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진대 혹시라도 ‘거기 어디 특별하게 목 하나 달아 가지고 한번 넣어보지’라고 해서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신중해야 되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 한번 주고나면 끊을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못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지원하던 사업을 당초예산에 지원하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2년 되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알고 지금 다른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지금 강한 요구를 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특수하게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다오’라고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사실 이런 예산 자체가 저도 볼 때에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예산이나 감사 때 조심스런 이야기이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것 누군가가 이야기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 알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사업시기도 말입니다. 10월에서 12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장들, 면장들, 동장들 농사 안 짓습니까? 10월 달부터 해서 전부다 최고 바쁠 때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지원하다보니 우리가 예년에 10월, 12월에 했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아는 통장협의회 회장님도 연탄하시는데 못갑니다, 바빠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331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협의회장들만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도 협의회장들만 하지 말고 어차피 능력개발이고 사기 진작 같으면 일반 전체 회원들한테 위화감 조성시키지 말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투표를 거치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 방법도 한번 바꿔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38쪽에 안전기동대라고 있네요. 이것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긴급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구제역 이런 게 발생할 때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선발할 때 기준을 나이는 20세에서 60세 사이 그 다음에 신체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및 중장비 소유자를 좀 우선했고, 특수면허 등 특수기술자를 좀 우선을 했고, 또 재난 구조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시·군 단위로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뽑았지요. 그래 가지고 관리는 지금 우리 도내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4개 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31명 그래 가지고 총 12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출동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월 한 번씩은 출동을 시키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수피해 시에 직접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없더라도 우리가 한 번씩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한 번씩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교육훈련비는 따로 있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월 한 번씩인데 어느 시스템으로 어떻게 시켜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출동을 우리가 필요시에만 출동을 시키고 출동수당을 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0회로 되어 있는데, 필요시가 아니면 그러면 잔액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시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회가 안 될 수도 있고 2회, 3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나머지 15, 20회 되면 그거야 나중에 재난기금에서 예비비를 갖고 와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이 출동수당을 10회에 수시로 그냥 필요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잔액으로 연말에 남기는 수밖에 없지요. 이게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남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49쪽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필요성이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는지, 교육을 어디에서 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교육은 지금 우리가 선비연수원이라고 안동에 가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또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다른 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굳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걸 쥐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진대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가치관 확립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 커리큘럼 속에서 거기도 그것을 개발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걸 맡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또 장기교육 그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또 특별한 교육은…

자근

구자근위원

장소에 구애받아서 화랑이나 선비나 호국이나 새마을이나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된다고… 그 장소와 기간에 의해서 그게 여기에서 받았을 때 더 질이 올라가고 다른 쪽에 받았을 때 질이 저하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100명, 200명도 아니고 한 단위에 80명 같으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교육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집행기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단순히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갖고 있고, 우리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의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사실 지금 타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자체를 지금 없앴습니다, 명칭을. 그 정도로 지금 교육 자체를 외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그런 추세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이 볼라치면 거기도 맨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교육은 다 합니다. 하는데, 혹시 중복성이라든지… 물론 자체의 특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전문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과에서 떼서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위탁을… 여기도 나름대로 박사, 외부강사, 전문가들 다 초빙해서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던데, 굳이 내가 갖고 있어야지 우리 부서에서 해야만 호국이 선양되고 화랑정신이 깃들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원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후계단이나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별관이라고 하면 어디이지요? 우리 지금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데가 두 군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관하고 별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별관이라고 하면 감사관실 있는 그쪽을… 별관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큰 감사관실에 있는 그런 별관에 하나…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시급성을 요할까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 민원에 다수의 퍼센티지는 우리 민원실로 바로 그리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민원은. 그리고 본청을 내방하는 사람은 보통은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사전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올라온 분들이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우연찮게 차 주차문제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혹시 본청을 통과하든지 오게 된다치면 방호원들이나 거기에 앞에 계신 제복을 입고 계신 분들한테 친절히 물어서 부서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청을 옮긴다 하는 그 전제하에 이렇게 하고나면 또 관리라든지 혹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얼마나 많은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어서… 우리가 혹시 이게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제가 새마을은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이 그렇고, 또 제가 특성상… 또 저희 지역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지가 있고, 또 어떻게 고면 구미 4공단, 5공단까지 지금 가고 있는 쪽에 개인적으로 1공단… 피해를 많이 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갖고 있던 땅들이 그 당시 국가기관에서 수용을 함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냥 강제수용 되다시피 해서 1공단, 3공단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겪었는 바입니다만, 아까 우리 김하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종주 도라는 그 명예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넓은 곳을 다 책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이나 이런 의지와 관심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때, 아니면 지금 국가에서의 VIP가 혹시 이런 부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홀로 독자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마을, 10개 마을, 15개 마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향후 20년, 30년 뒤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지금은 매년 반복되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지만 어떻게든지 끌고는 갑니다만 그것은 지사님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또 지금 대구·경북 속에 지금 새마을이라는 부분들이 각인되어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차후 2, 3십년 뒤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우리 경북도만이 종주도라는 이유로 이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지,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듯이 국가도 설득시켜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국가기관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채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깥의 어려움들을 헤아리다보면 안에 있는 집토끼 다 놓친다고… 예를 들어서 시대적 괴리감 때문에 이 새마을을 아는 사람 외에 젊은 사람들이 이 새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더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을 좀 많이 설득시켜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또 과감히 질타를 받으시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경북도 새마을회관에 관한 문제 부분들은 정말 의지를 좀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석 과장님께서 잘 설명은 하셨지만 그 새마을역사관에 한 달에 300만 원의 운영비를 차 요청해 왔을 때 하고, 언론 통역하고 뭐 하고 한다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 자체 내의 도새마을회관의 인원들… 자체 운영 경상경비로 어느 정도 운영해도 다 됩니다. 그리고 정 급하면 구미시에 협조 요청하면 됩니다. 구미시에 통역관들 다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잠깐 요청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1억 9000 리모델링 부분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1분입니다. 내가 시간 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117쪽에 물품 구입 및 노후집기 교체에 고속복사기 9대하고 죽 나와 있는데, 노후집기 교체에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은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노후집기라는 것은 우리가 회의실이라든지 각 사무실에 집기가 많이 있습니다. 소파도 있고, 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집기가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도청 전체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도청이 이전하는데 지금 청사환경미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청사 환경미화는 사실은 우리가 도청 청내 우리 도청 본청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그리고 경찰청, 의회 이렇게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2년 후에 새로운 곳에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또 하다못해 난방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좀 고쳐야 되고, 전등이라도 고장이 나면 고치고, 안 그러면 비가 새면 일부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최소한의 경비가 그래도 이 큰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하 그래도 한 2억 이상은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기는 우리가 새로운 집기를 사더라도 이것은 또 이전할 때 이사할 때…

경임

이경임위원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걸로 그렇게…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이·통장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들 연합체육대회다, 또 무슨 연수다 해서 1박 2일씩 계속하더라고요. 이중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까 우리 구위원님 말씀대로 그 협의회장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숙박하고 하는데 1박을 하시지 말고 하루를 해서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통장협의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5분 남은 것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5분은 아니고 더 시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외수당 333쪽에 34억이 시간외수당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 공무원 총 몇 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가 대상입니다. 4급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5급 이하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급 이하가 산출기초가 1271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1271명 여기 있네요. 그리고 한달에 25시간 같으면 하루 한 시간 꼴로 대충 보면 어지간히 맞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간외 할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보통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8시 이후에 많이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사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가령 국장님, 시간외수당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사전에 일찍 당겨서 일하고 퇴근할 것 아닙니까? 한 시간 더 있다가 가면 시간외수당을 주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옛날에 사무관 시절에 보면 일이 많아가지고 8시, 9시까지, 또 상부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가 열리면 의회 준비자료, 각종 감사가 오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보면 사실 근무시간만으로는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1시간 더 있으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조금 당겨서 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요새 휴가 안 가면 뒤에 연가보상비 이 돈으로 나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연가보상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돈이 34억 같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25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서울광역시는 한달에 60시간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한 51시간…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시간당 8943원 이것은 어디에 기준한 금액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급수마다 5급은 조금 높고, 6급, 7급 이렇게 급수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을 잡으면 한 8943원 정도 시간당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타 도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적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적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근무수당이 모자라서 연말 정리추경 시에 계상이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저희들이 도청에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데, 대충 생각하기에 한 6시 되면 불 다 안 꺼지겠나, 다 퇴근 안 하겠나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까지 하고. 지금 우리 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이때까지 운영이 안 됐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368쪽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 97쪽에 보면 이게 5억 59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3억 3900에 인건비 5명 사무실운영비 이런데, 5명 인건비가 3억 3900만 원이나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니까 이게 그 중에 인건비도 있고, 그리고 관리운영비라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체적인 일부 운영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리고 밑에 사업도 2억 2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 대회, 포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5명이 이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계속 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신규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있다가 출연금으로 과목을 바꾸면서 민간경상보조는 전부 감액된 걸로 나오고요, 출연금에는 전부 신규로 나타납니다. 사실상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도 예산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출연금 과목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상보조로 나가다 왜 출연금으로 바꿨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가게 되면 민간인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고 할 때 인건비 조항 문제가 생겨서 패널티를 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출연금 가는 걸로 예산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가던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한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도교육청소유 토지 및 건물매입, 저번에 공유재산매입 그때 우리 상임위 통과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이런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20억씩 50억을 주겠다 이런 뜻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앞으로 도청이전을 하면 또 교육청이 거기 들어오고 그때 돼가지고 땅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하면 되지, 지금 일부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세워서 매입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것은 저도 전문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위원님 의견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 도립대학 측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건물 신·증축 할 때…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도립대학이 앞으로 존립 자체도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수도 줄고, 학생수도 줄고, 또 그리고 각 정규대학 큰 대학교에도 좀 힘들어지고 구조조정도 계속 이어질 건데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도청이전 할 때 도교육청하고 부지매입 하는 그 과정에 그때쯤 돼서 매입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이것대로 계상을 해주고 그때 도교육청이 이전할 때 우리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해서 돈을 주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공유재산 우리 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 올라오게 되면 일단 예산은 유보를 해놓고 그때 교육청 옮겨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경도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본 일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의원 쌈짓돈 예산 경남은 1180억, 전북은 790억인데, 우리 경상북도는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경상북도는 없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조선일보가 없는 기사는 안 썼을 것이고, ‘지자체 10곳 전용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익사업비 명목으로 1인당 연 수억씩 임의로 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임의로 쓴다 하면 이것은 아주 상당히, ‘임의’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기자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잘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각

송필각위원

도의원을 완전히 도둑놈으로 생각하네요. 아마 표현의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마는 이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뭐하고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우리는 이런 것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런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조선일보 같으면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일간지인데 거기 1면에 우리 도의원님 관련 예산이 다소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갔지만 그 정도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잘 하시니까… 오늘 또 들어오니까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가지고 물을 게 없다 … 두루뭉술 이건 다 정해진 10월에서 12월에 있는데 그걸 계획을 해서 들어왔는데 아까 바꿔버리려고 하시더라고, 내가 들으니까. 시기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 답은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명세서 346쪽이네요. 중간에 합창단지휘자 등 실비보상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화환경 소관이 아니라면 여기 외부초청 지휘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도청합창단에 지휘자는 연봉을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초청 지휘자를 다시 이렇게 해서 행사에 돈을 700만 원씩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지휘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음소리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시무식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정례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그러면 도청합창단은 우리 공무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청합창단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합창을 합니다마는 합창을 지휘해 줄 지휘자를 우리가 음악대학 교수님들이나 안 그러면 반주자를 초청해가지고 합창단하고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초청하는 지휘자들이나 안 그러면 음악반주를 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확보한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분들은 보통 보면 합창단원에서 섭외를 합니다마는 주로 대학교수님들이나 최하 대학강사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 우리 지금 합창단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합창단은 우리 도청 청내 직원들로 되어 있는 합창단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가 음악적인 그런 소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럼 지금 현존하는 합창단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들로 하면 되겠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도청에는 합창단이 없습니다. 도청에 있는 것은 교향악단하고 국악단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합창단이 없구나. 나는 하도 많아 가지고 합창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꼭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꼬치꼬치 새마을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국가 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새마을중앙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도가 새마을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솔직하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 또 그러면서도 예산이 올해는 엄청 많아졌죠?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세계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 23억 2000만 원에서 올해 45억 2000만 원, 한 2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이것 순수 도비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순수 도비만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잣대를 잘 대야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사님이 새마을에 관한 철학을 갖고 활동을 하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경상북도고, 상대는 전부 나라거든요, 나라. 거기도 파고 들어가면 시골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말이죠. 이럴 경우에 국가단체에서 부딪히는 게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코이카라고 해외원조를 전담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지금, 거기에서 지도를 받아서 거기의 상주원이 주재하는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경북도가 하는 것이 코이카라는 조직과 같이 하는 게 부딪히는 걸 비껴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렇게 아마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받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을 내년 같으면 한 30억 정도…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원을 받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해외 활동 명목으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새마을봉사단을 파견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50명을 보내면 50명에 대한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코이카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가서 실제로 새마을 사업을 하는 그 사업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봉사단 사업에 우리가 한 45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한 75억 이상 정도를…

필각

송필각위원

아, 코이카에서 나온 돈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코이카라는 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입니다. 해외원조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새마을 종주도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OECD 국가에서 어느 정도 10위권 국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 가난이라든지 이런 데 좀 책임질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새마을, 이런 브랜드로 해가지고 또 우리 도가 새마을 종주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프리카, 사실 아프리카 우리가 2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코리아’ 하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했는 그 지역은 우리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물론 가서 시설해주고 이런데 안 좋아할 이유야 있겠습니까? 안 좋아할 리는 없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런 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앙골라 대사가 우리 지사님 방문할 때 제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고, 그때 권영호 그 당시 인터불고 회장이 앙골라에 기업 진출을 많이 한 회장인데, 그분 말씀이 지금 아프리카 쪽에는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앙골라에만 한 110억 불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 회장 입장에서 보면 30년 동안 자기가 앙골라에서 닦아 놓은 그런 터전들이 중국에 의해서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마을 사업을 해주면, 우리가 사실은 중국하고 금전적으로 그런 경쟁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ODA 사업을 경북이 좀 앞장서서 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진국에 대한 원조사업은 우리나라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돈으로 줘버리면 거기는 거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우리 봉사단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정신도 일깨우고 또 간단한 우물시설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투자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해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만 해도 나라가 지금 한 4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4개 나라에 지금 10개 마을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15개 마을 이상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새마을국제화재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안 그러면 포항제철, 포항제철도 지금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습니다.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민간, 대구은행도 지금 일부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업체하고 같이, 코이카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지사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외교통상부하고 부딪히는 점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코이카가 외교통상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코이카하고 그렇게 우리가 협력을 해나가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현지 대사관에서도 우리가 이런 봉사단이 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시찰을 가면 현지 대사가 밥도 사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밥 사주니까 좋아한다 하시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밥도 사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정비리가 아주 만연한 나라라고 그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필각

송필각위원

관리가 샘 파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나라도 있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샘 파는데도 관리한테 커미션을 줘야지 샘 파도록 허가가 나오고 이런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국가도 있을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과연 어떻게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새마을운동을, 물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진출할 필요가 있겠지만, 좌우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산은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지금 6조를 올해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투입하는 게 한 4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상 했는 게. 그러면 0.1%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예산도 보면 한 2조 정도를 ODA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NP의 한 0.2～0.3% 정도, 지금 OECD 중에 선진국은 한 1% 가까이 GNP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리 하나 건설하는 데도 지금 몇 백 억씩 들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일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해외에 쓰여지는 예산이 중앙에 보고가 됩니까? 해외원조 측면에서 실적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집계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우리가 하지만 국가의 원조로 집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 새마을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하여튼 일은 하면 확 표가 나도록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걱정이 많네요.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도립대학 때문에. 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지상이나 경북대학교 상주대학, 상주에 맨 경북대학교하고 같이 되어 있죠? 도립대학하고 통합론이 좀 있었거든요? 통합한다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북대하고 상주는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통합되어 있고, 도립대학을 같이 도청을 옮기면 그것도 통합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것 계속 투자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우리 손을 떠나가 버리는, 떠나가야 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 학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래 자꾸 토지까지 사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큰 예산을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교육기관이니까 가치를 따질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좀 그렇네요. 이런 통합 논의를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도립대 통합관계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없습니까? 신문에도 한번 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걸 한번 해 주시고. 또 새마을 전문학위 과정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새마을 학위과정을 우리 도에서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게 된 경위는 일단은 영남대에서 새마을관련 학위과정을 개설했는데, 우리 도에 지원을 요청한 부분은 그중에 외국인들을, 한국에 있는 외국 공무원들이나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을 자기네들 유학을 받아가지고 그 경비를 우리 도에서 조금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계획으로는 지금 1인당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한 20명 정도를 우리 도에서 조금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살 때 미국의 케네디스쿨이라든지 그런 쪽의 장학금을 지원을 받아서 사실 미국에 가서 선진문물을 공부해서 왔는 분들이 지금 중앙에 많이 근무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영남대에서 만약 이런 새마을아카데미 이게 사실 박정희대통령하고 좀 관련 있는 그런 대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한 1년이나 2년 학위과정을 거쳐가지고 본국에 가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FTA를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사람을 많이 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영남대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참고로 대구시도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지금 내년도에 그럴 계획으로 있고, 산림…

필각

송필각위원

이 새마을 학위에 말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맨 이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구시도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럼 영남대학교에서는 하나도, 그냥 지원만 받아가지고 자기들 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영남대학은 학습하는 교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걸 자기네들이 지원을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혹시 총 인원을 압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한테 요청왔는 것은 한 20명 정도 해 달라는 하는 그런 내용…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은 한 50명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으로 치면 영남대는 한 14억 정도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협력의 틀은 KDI하고 코이카에서 하는 외국인초청 장학생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는데 거기는 1인당 40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영남대의 자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면, 후진국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 월 생활비까지 한 100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우리도 옛날에 못살 때 미국 가면 거기서 학비지원뿐만 아니고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꼭 필요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영남대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마을관련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355쪽에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PEC교육장관회의 환영리셉션 및 홍보 2억 원이거든요? 이게 순수 도비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내년도에 장관회의에 교과부에서 한 18억 정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는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만찬을 한번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도의 홍보도 좀 하는 그런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입이 되고, 경주시에서도 한 2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경주시에서 열립니다. 경주시에서도 한 2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총 한 22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조금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일단은 이게 당초에는 제주도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주 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우리가 유치하면서 우리 예산을 이 정도는 부담하겠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일단은 이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주를 알리고 경북을 알리는 데 그만한 예산은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판단이 나왔다… 예, 좋습니다. 좋고,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서울학숙 관계가 지금 하나도 예산이 안 섰거든요? 어려운 농촌학생이나 대학을 서울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서울은 전세비가 엄청 비쌉니다. 또 숙식비도 너무 비싸고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만, 지금 보육관계도 전부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데 어려움을 갖고 새마을정신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외국에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새마을정신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학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서울학숙은 사실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저도 서울에 지금 애들 두 명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학숙은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학자금지원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한 1억 6, 7천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학숙 관계는 이번에 도정질문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기회에, 또 지난번 대경연구원에서 직접 의회에 와서 용역결과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이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연 운영비는 한 20억 가까이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조금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에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보면 서울에서 지금 유스하우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게 서울시에 보니까 구체화된 게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 단계가 되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학숙을 지금 당장 만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그런…

필각

송필각위원

학숙은 당장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도 엄청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을 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관리자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필요 없고, 한번 1단계를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서 미분양아파트다 이래 사면 학생들이 부담 없이 가서 거기서 숙식이라도 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면 좀 연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경연구원에 가면 대구·경북을 위한 일만 생각하지 지금 대구·경북 출신 학생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할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서울에 있는 학생들, 우리 경북 출신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전부 100% 안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경산에 있는 경북학숙도 그 당시에 사실 일각에서는 서울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당시도 제가 그때 실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여러 연구기관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경산에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 학숙이 더 필요하죠,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가 같은 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많은 부담은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사실 그런 쪽으로 해도 관리문제라든지 같이 있으면 관리가 잘되는데, 미분양아파트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것은 지혜롭게 뭔가 해야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같은 라인을 찾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연구를 하면, 공격을 하면 아마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해줘야 됩니다. 농촌이 너무 어렵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구미 새마을회관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조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3차 공고 후에 지금 제안서 넣은 사람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보증금가지고 서로 금액에 대해 조정을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협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금액부분이 나오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후속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여러 가지 새마을회관에서 조금 예산적인 그런 지원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우리가 많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지은 건물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이 전부 부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도 사람이 안 살면 폐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라도 빨리 구미시민들도 손해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용상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경상북도 간판이 붙어있는 새마을회관에다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측면을 믿고 했다고 나중에 법적으로 투쟁을 한다든지 여기 와서 시위를 한다 하면 그것도 전혀 우리는 책임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도에서는 그런 무한책임은 있죠.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속하게 그냥 “너희 하는 대로 우리는 보고 있을게”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관여를 해가지고 좀 빠르게 시민들의 아픔도 빨리 해소시켜주고 그 건물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설명자료 65쪽 보면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서 주관하며,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산에 대학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고, 대학생이 한 1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요새 대학에 가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대학생하고 교류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축제의 장을 한번 열어줘서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경산시에서 한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또 지역대학에서 한 5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주최는 지금 경산시하고 경산시에 있는 대학교협의회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계획과 2013년도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내년도에 일단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다음에도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현아

나현아위원

여기에 온 유학생들이 주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프리카에서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을 온 학생들에게 이런 사업내용이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정신을 더 심어주는 것이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하나의 문화의 놀이로만 그치지 말고 가지 않고도 온 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새마을 세계화 사업 안에 그런 예산이 맨 있습니다. 있어서 유학생은…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 예산도 여기 그럼 같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것은 경산시에서 축제를 하는 예산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새마을정신을 교육 시키는 그 프로그램은 따로 여기 세계화 예산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1년에 한 100명 정도는 유학생들한테 새마을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아

나현아위원

100명 해갖고 5000명을 다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니, 이 5000명 하는 것은…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 유학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축제 지원 안에서 함께 새마을운동도 정신운동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냥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새마을하고 그렇게 결부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 부서에서 새마을관계 부스를 설치하든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과성을 한번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잘살기 위한 것도 하지만 정신혁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화로 새마을운동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 퍼주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국민들이라든지 지역에 가보면 계속 나라가 해주는 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활·자립이 되어 있지 않고,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정말 어떤 부분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나라가 그들의 모든 것까지 다 되어 주는 그런 정신적인 것에서 정말 정신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운동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부터 정신혁명이 다시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하던데, 그 혁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새마을봉사대 파견하는 사업도 주로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스스로 노력봉사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새마을정신을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평생학습마을지정 운영인데 마을리더양성사업에 아까 여기 통·이장들도 마을 리더들인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 23개 시·군인데 사업양이 20개소만 있거든요. 평생학습마을이 13개소고 마을리더가 7개인데, 이것 어떻게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게 23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까? 써놓긴 써놨는데 13개하고 7개, 20개 밖에 안 되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군의 부담이 또 있습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3개 읍·면·동에 평생학습마을을 지금 지정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양성은 7개 시·군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 지역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느낌이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자립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신청을 받는데 군에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군의 자립도가 약해서 돈이 없어서 신청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하고 같이 합하는 거죠? 몇 대 몇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 대 1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50 대 50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사실 국비를 지원 받을 때 매칭펀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비도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 매칭자금을 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마는 또 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 도비사업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성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제가 저번에 새마을공원조성 이런 부분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군비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에 다른 나라에 가서는 돈을 이만큼 몇 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돈이 없어서 도에서 줘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국장님이 그것이 고향이고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정책을…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아니고 그쪽은 어디 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우리가 조금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아

나현아위원

비교는 그렇지만,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시·군의 형평성에 있어서 균형 잡히지 않는 재정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은 경상북도 도민이지만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정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군의 대표로서 그렇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의성이나 안 그러면 위원장님 봉화고, 부의장님 칠곡이고 그렇지만, 시·군별로 보면 사실은 자립도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지역에 지방자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의 여러 가지 자기의 정책목표에 따라 도비 사업 중에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청하지 않는 시·군은 꼭 돈이 없다기보다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사업이 정말 권장할 사업이라면 군에다가 홍보를 해서라도 함께 참여해서 어느 곳에든지 리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큰 우산을 쓴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그처럼 마을리더라든지 평생학습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인재양성과에서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각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여러 가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니, 예산이 우리 도청 내에 이게 어느 정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도청에 똑같은 예산이 분배되는 데 있어서 군에서 그런 의향이 없으면 군에다가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함께 참여해서 각 마을의 리더들이, 정말 그 리더에 따라서 모든 지역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압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또 시·군에도…

현아

나현아위원

정말입니다. 그냥 국장님 제가 슬슬 이야기하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도정질문에서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의성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상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실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모든 군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새마을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예산을 숙원사업을 챙겨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웃지 마시고, 23개 시·군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얼마죠? 2011년 예산이?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편익사업하고 숙원사업 합해서 한 95억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0페이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예산과목상은 남겨놨지만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25억은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2011년도에 얼마냐고요, 올해?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70억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2012년에는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지 이상한데요? 얼마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40억쯤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면 23개 시·군에 위원님들 숙원사업을 30억 날리면서 새마을세계사업을 39.5%를 증액하는 자체가 새마을과장님이 문책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좀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사업 그것 깎아서 이쪽으로 올리면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장님, 경북도립대학 총장 임용한 지가 몇 년 됐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내년 초가 되면 3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내년 초 되면…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몇 년 됐냐고 묻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한 2년 10개월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임기도 다 돼 가네, 그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 다 잘 아시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저도 최근에 왔지만 들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임기 끝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우리 대학인데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대학이 경북도립대학입니다. 그 대학에다가 또 땅을 사준다고 몇 년 거치 50억… 그것 안 사줘도 됩니다. 가만 놔두면 국가 땅, 우리 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전정책과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24억 3000만 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내년에는요?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아, 내년의 예산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올해 예산.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21억 6000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인수

차인수안전정책과장

2억 6000 정도 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산에 대학 세계문화축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경산시에서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할지 안 그러면 지역대학협의회에서 주관할지 그건…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은 됐습니다. 이 부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인재양성과입니까? 65페이지에 세계문화축제…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기 지금 도하고, 경산시하고, 지역협의회는 어디입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경산지역 각 대학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그 협의회에서 또 하고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여기 언론사는 안 끼입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언론사는 특별히 아직 없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없습니까? 언론사에서 전화가 몇 군데 오는데, 이 내용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안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언론사 이 내용이 아닙니까? 검토보고서 19페이지 하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맞죠. 언론사에서 지금 전화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의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맞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주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산시하고 경산지역 대학협의회에서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 언론사에서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일정 파트를 좀 하겠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언론사에 어제도 전화 받고 오늘도 금방 ‘회의 중’ 하니까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 해주면 좋지만 신규로 이런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숙원사업을 예년처럼 같이 주면 괜찮은데 2011년도에 70억을 하다가 2012년에는 40억, 30억 날려서 이런 데 예산편성하면 우리 의원들이 와서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지금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신규사업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신규사업을 우리 숙원사업에 돈을 30억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줍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산지역에 도내 37개 정도 중에서 12개가 위치해 있고, 그 안에 한 2000여 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대사가 될 수 있다?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물론 미래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유학생들이 크게는 고위직에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나 대한민국을 호혜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겠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막연하게 하여튼 이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구체적인 행사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게 오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면 그냥 계획만 해가지고 전혀 없이 예산만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타이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이 소관은 아니지만 국비 확보가 언제입니까? 보통 2012년 같으면? 지금 확보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내시된 것은 전부 정부안대로 가내시가 되어 있고, 지금 상임위별로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증액이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또… 지금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비를 지금 11월, 12월 가내시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내년 1월, 2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려온 돈이 지금도 1년이 다 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계획을 그냥 돈 받아 놓고 절차를 밟는 거라. 그런 돈도 행정지원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도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관계는 조금, 그게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절차가 조금 소요되는 관계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를 다 밟은 후에 하면 빨리 진행되는데, 국고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가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자체가 축제의 그런 성격, 또 이를 통해서 이분들의 소통의 기회, 이런 것들로 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에 가서 위치에 있을 때 우리 경북과 대한민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데, 특별하게 사업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축제행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영남대학에 지금 현재 과 신설하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경운대학에는 새마을아카데미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경운대학교는 일반연수 교양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서 하는 과정이 시설 다 있는데 거기에 돈을 줘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만일 경운대학교도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그런 쪽으로 해야지 영남대학은 높은 분들이 다 인맥이라서 또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은 아시다시피 지역개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관한 박사라든가 그런 교수진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운대학은 지역개발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석사과정을 개설할 것 같으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 도에서?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개설된 데가 영남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개설을 한번 권유를 해 봤습니까? 안을 줘가지고? 안 해봤잖아요?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저희는 먼저 영남대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이 외국 나가면 장학금을 받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장학금은 사실 유럽에 가면 국가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기 때문에 다 장학금 받는 걸로 봐야 되고요, 미국도 가면 우수한 학생, 미국에는 그런 장학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 지원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일날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삭감할 조서는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왔다 갔다 늦게까지 안 하도록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파악을 좀 해서 그래 해주시길, 특히 새마을과장님 하시고, 구미 새마을회관에 아까도 지금 3차 조율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부도난 지가?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올해 4월 정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새마을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죠?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당시 계약하고 했던 사람들은? 인사이동 되면 그만이죠? 사무처장은 인사돼서 가버리면 그만이고. 도새마을회관 간판 떼세요. 그냥 구미새마을회관이라고 하든지. 도에서 그래 자, 부도내가지고 저렇게 된 상태에서 도에서도 관여를 잘 못하지, 감사도 못하지, 공직에 있는 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가서 딱 부러지게 못하지. 본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지금? 누구 한 사람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한 사람은 구미시민들이 당했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확인 갔습니다, 2007년도에. 가서 돈이 모자라서 4억을 주면 이걸로 다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하겠다 해서 줬는데 결국 일어났어요. 그때 김숙향 의원이 반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겨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끄럽다니까. 그때 돈 안 줬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지사님은 지금 부자경북, 일자리창출 이러면서 엄청 많이 뛰고 계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아마 여러 종류나 이런 것까진 이야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도는 부자경북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건 간에 지역업체들이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자조차도 안 되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 상인들이 있는지 로비꾼이 있는지 이런 것 같습니다. 시·군은 지역업체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도지사님은 막 앞으로 뛰는데 시장·군수들은 뒤로 돌아서서 뒤로 또 뛰어요. 이런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업체를 너무 도외시합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해 줘야 만이 부자경북이 발이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아래께 민원인이 한 명 와서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덕윤 과장님이 지역업체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시·군의 계약관계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업체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걸 꼭 쓰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품질이나 모든 것에서 뒤지지 않으면 이걸 써줘야 되는데 품질도 월등히 나은 것들도 소외시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죠, 결론이. 이게 참 지사님은 부자 경북 만들자, 일자리 창출하자 하고 다니시는데 떠나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던 업체들이. 도저히 이용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시·군에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해서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화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또 처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지역업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의장님의 그런 생각이 행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사업설명서 자료 47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거기에 다른 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5급 승진리더과정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승진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승진교육을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에 우리가 위탁교육 시키는데 그 위탁교육비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5급 승진하는데 위탁교육비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용자가 이것은 부담을 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5급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승진리더과정에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112페이지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인데, 이것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112페이지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 지금 탈루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탈루세액은 사실 우리가 밝히기 전엔 잘 모르니까 일단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는…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500만 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3500만 원 들여서 45억 원을 추진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1억 내면 어떻게 되겠노? 한 100억 정도 찾아오겠네요? 이것 투입 대비 산출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많이 하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많이 찾아내서 세계화 새마을사업 보태 쓰면 되겠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도비를 해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거법령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요새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대북지원을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는 대북관련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해외관련 사업도 지금 시·군도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맨 또…

하수

김하수위원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요새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따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는 도내의 재원 갖고 해외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도 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부다 우리 도정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효과가 이익이 돌아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코이카에서 매년 30억씩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되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 코이카하고 저희하고 협정했는 것은 새마을봉사단 체제비가 1년에 1인당 한 4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명을 파견하면 한 20억 조금 더 들고요, 70명을…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가면 매년 지원해 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에 따라서 해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의원님들 다볼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내일 그러면 한번 보내줘 보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지났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경북 3백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하수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송필각 부의장님 행사갔다가 또 이렇게 오셔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이경임 위원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감사가 끝나고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직원 여러분,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뒤에 계신 분들도 본을 받아서 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김지섭 전문위원님, 감사 끝내고 밤늦게까지 검토보고서에 준해서 하는데,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검토보고서를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28일날 삭감할 내용은 미리 왈가불가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답하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과장들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