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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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이면서 또한 도민의 대표로써 도정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승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 소관)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공보관 권오승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공보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언론 도정홍보비,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도 2억 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지역 언론신문들 발행된 것을 가지고 한번 보셔서 스크랩 해보셨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전부다 매번 우리가 2부씩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스크랩 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도정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도정홍보가 평균 한 면 정도는 들어갑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한 면 정도는 들어가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언론에서, 여기 공보관실에서 각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에다가 보도자료 보내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보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보냅니까? 일간지하고 같이 보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똑같이 보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똑같이 보내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하지만 일간지 같은 신문은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특정 구독하는 부분들이 많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회관, 동회관 쪽으로 계속 지역 우리 도민들과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홍보를 확실하게 지면을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홍보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부분은, 인터넷신문은 우리가 구독을 할 수 없고 이것을 봐야 되네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진현

박진현위원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잘 한번 해보시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진현

박진현위원

저번에 지역언론에 대해서 지역신문 이런 데서 우리 도정홍보를 많이 하고 도정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는 연말쯤 되어서 언론시상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있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잘 하고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발간하고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고 도정홍보지를 전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배포를 하라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몇 군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미용실도 돌아봤고 또 병의원도 돌아봤는데 상당히 배포가 잘 되어 있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 단지 아쉬운 것은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원 분들은 전·현직 도의원에게 배포가 되고 있는데 기초의원들에게는 현 의원들에게도… 전직의원들에게는 배포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숫자가 얼마 많지 않다면 보내주시도록 배포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부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교통연수원하고 환경연수원에 500부, 300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직 기초의원들에게도 보내주면 많은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22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TV방송을 통한 홍보비 이게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케이블TV가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데 이 방송, 일명 유선이죠, 저희들이 말하는 유선방송료가 그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같은 지역인데도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방송 시청률을 유선방송을 받는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유선방송료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도 권고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유선방송료 같은 것을 현실화를 좀 시켜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도 하고 좀 하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시내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시외 같은 경우에는,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시청지역이 많다 말이야, 여기서 유선방송을 보지 않으면 TV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경우에 또 보려하면 나는 3채널, 4채널만 하면 지금 상관없는데 그게 30개, 40개 채널 두고 9000원씩 8천 몇 백 원씩 받아버리면 도민들한테 상당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료를 조금 인하하는 쪽으로도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 IPTV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번 검토 잘해보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난번에 감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직원이 23개 시·군에 다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약간 문제점도 있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정소식 위주로 나가니까 시·군에서 시·군 소식이 그게 안 나가니까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콘텐츠 편성을 할 때 시·군 상황도 포함시켜 가지고 내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그러면 23개 시·군 중에서는 지금 IPTV가 다 지금 나오고 있고 방영이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울진이 민원실 보수공사로 떼어냈는데 그게 이제 지정 장소를 선정하면 새로 되면 되고요. 김천이 IPTV 교체에 따라가지고 재설치하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 그 두 군데 이외에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IPTV 이 부분도 과연 지금 도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3억 4천 정도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보를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한번쯤은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예, 박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경북도 홍보를 위해서 권오승 공보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현 위원님께서 도정홍보비에 대해서 첫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간지, 방송사 그리고 인터넷, 그다음에 지역신문 이래서 도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광고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또 방송은 방송대로, 또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조금 홍보·광고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으로 얘기하면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안 잡아놨습니까, 그렇죠? 그래 100만 원 4회 정도 해서 35개사에 1억 4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지역신문 35개사 다 광고비가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다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횟수를 늘립니까? 방법은 어떻게 지금 정리해서 지원을 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 지역신문의 발행부수라든가 여론사정 또 도정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의 양, 또는 매체의 영향력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분석은 하겠죠. 작년 같으면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도정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같으면 세계한인경제인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2012년도도정홍보 역점현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많이 차별을 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 홍보를 하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따라서 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비를 지출 다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방송사 같은 데는 지금 1개 방송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홍보 한번 나갈 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것은 광고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획취재비, 기획…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1개사로 해서 한 2000만 원씩 안 잡아놨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것은 창간기념일 관계에 광고비가 나가고 각 부서별로는 기획취재비가 나가는…

창욱

윤창욱위원

기획취재비라 하면 도정현안에 대해서 방송사마다 다 다르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방송사들도 기획취재비가 금액이 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편성은 해놓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다르게 편성할 수도 있죠? 몫은 다르지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전부 다 이제 다 집행 때마다 다르고, 저희들 공보관실에 편성된 홍보비는 포맷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창사기념일, 신문창간기념일 이때 나가는 것이고 일반적인 광고비, 기획취재비는 각 부서별로 정책 사업비에 포함되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홍보비 항목으로 TV라든가 아까 4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특히 지역신문은 경북의 23개 시·군의 지역신문을 홍보 광고를 할 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도의원들과 연계를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역신문은 사실 박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의 의원님들은 지역신문에 상당히 지면 할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의원은 어떻게 보면 신문할애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공보관께서 23개 시·군 지역신문에 지역 도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의정활동상황도 홍보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공보관님하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10년 동안에 그 사이 특이하거나 발전적으로 도정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없잖아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11쪽을 봐 주세요.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맞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사업명세서 33쪽이겠는데, 여기 지금 일간지 34개사, 방송사11개사, 방송사는 어디가 11개사가 되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기존 현재 있는 방송사하고 내년에 종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KBS, MBC, TBC, YTN, MBN 그다음엔 안동MBC, 그다음에 포항MBC, 종편 4개 방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편 조중동하고, 매일방송하고 그 4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TBC도 2000만 원이고 MBC도 2000만 원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평균입니다, 평균.

성만

박성만위원

평균이죠. 그러면 자, 안동MBC 2000만 원 맞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거기…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라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안동MBC에도 2000만 원, 그다음에 대구MBC도 2000만 원, 포항MBC도 2000만 원, 그럼 6000만 원이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TBC는 방송권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전역이죠.

성만

박성만위원

전역인데 TBC도 그럼 6000만 원 줘야 되는 것 아닌가? MBC는 각 지역방송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대구방송에서 방송출력만하면 가시청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로 해놓았어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거기는 북부권에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나중에 우리 공보관실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제가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것은 저희들도 방송매체의 영향력으로 봐서는 대구방송 TBC가 전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KBS도 대구방송 2000만 원, KBS 안동 2000만 원, 포항 2000만 원 이렇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것은 좀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시청료…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감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원칙이 서야죠, 정확하게 지금 의회에 와서는 얼마, 얼마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감안해서 그때 가서 상황 봐서 2000만 원도 줄 수 있고, 3000만 원도 줄 수 있고, 6000만 원도 줄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공보관님.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기준을 정해보라는 것예요, 저는. 뭐예요? 확실한 기준이.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게 이제 권역하고 시청률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KBS하고 MBC는 포항, 경주를 기점으로 하는 방송국이 있고 안동에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동방송국장이라고 그러죠, 안동MBC는 사장이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도 6000만 원을 주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렇게 안 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자, KBS, MBC, TBC 그다음에 TBC나 SBS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SBS는 저희들이 커버를 안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안 하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KBS, MBC, TBC, 그다음에 YTN.

오승

권오승공보관

MBN.

성만

박성만위원

MBN.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1, 2, 3, 4, 5개인데, 나머지 11개는 뭐예요? 그러면 6개는.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종편이 들어오거든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종편이 MBN하고…

오승

권오승공보관

MBN이 매일방송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MBN채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예, 그럼 그것도 이중이잖아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아닙니다. 채널이 틀립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방송이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분명히 이중적으로 방송을 해서 주입을 시켜야 되겠다면 이중적으로 방송이 나온다니까, 중앙방송도 하면서 또 뒤따라서 지역방송 그것이 또 나와요. 그 MBN이라는 게 똑같은 기자가 똑같은 내용을 취재할 것인데 종편이 됐든, 채널이 됐든. 그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보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KBS, MBC, TBC, YTN, MBN 종편이 어디 어디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조중동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예, 조중동 3개.

오승

권오승공보관

매일방송, MBN 이 방송하고 5개.

성만

박성만위원

5개, 그럼 1개는 어디예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다음 지역 방송, 안동MBC, 포항MBC 이런 데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그 포항MBC, 안동MBC, 포항KBS, 안동KBS 4개 합쳐 가지고…

오승

권오승공보관

KBS는 빼고.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KBS 대구에서 송출하는 것이 영주 안 옵니다. 예를 들면 영주, 예천, 봉화는 안동KBS에요, 시청권역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칙이 안 서있으면 안 된다. KBS하고 MBC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다음에 기타 3개사 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아, 이것은 월간지, 주간지 이런 데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오늘 공보관님이 월간지, 주간지 이런 것이 아니고 위원이 딱 물으면 3개사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찍어야죠. 어디입니까? 공보관님, 자의적으로 주고 싶은 데 3개사 줘버립니까? 3개사가 어디냐니까요? 예산을 줄 때 의회에서 3개사가 어디인지 알아야 줄 것 아니에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런데 저희들이 잡지하고 주간지, 월간지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창간기념일도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광고가 나갈 적에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돈의 액수는 1200만 원이지만, 3개사라고 정한 게 그러면 2010년도 기준으로 3개사를 줬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러니까 이것이요, 예산부기 상 3개사인데 이게 400만 원 안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을 가지고 4개사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위에 방송사 일간지처럼 창간기념일이 정해져 있으면 딱 포맷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유동적이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유동적으로 그냥 1200만 원 넣어놔 봤다, 이렇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작년에 예가 어디입니까? 올해 기타로 이렇게 400만 원 지급한 잡지사든 신문사든 뭐 인터넷이든 어디에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대개 메트로 같은 것, 무가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에 홍보효과가 가장 많은 메트로 뭐 그런 일일 무가지잡지 그런 데에서 월요신문이라는 그런… 이것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공보관님.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 집행부는 말이죠. 예산을 보면 앞을 예측하고 포괄적으로 담아오는 예산들이 너무 너무 많고 위원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행사명칭이라든가 예산근거에 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애당초에 그냥 공보관실 홍보비로 넣어놨으면 위원들이 문제 삼기는 조금 덜 했잖아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개사로 써놨으니까 본 위원이 3개사를 물어볼 수밖에…

오승

권오승공보관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어물쩍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가지가 어디 대한민국에 한두 가지입니까? 수천 가지가 넘는데, 수천 가지인데 한 예로 “경상북도를 위해서 무가지 중에 이러 이러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무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도 아마 도정에 대한 이런 기능을 해줄 것 같아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항상 매년 지적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과 집행부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단적인 예가 여비예요. 여비 보면 미디어 보도지원 추진여비, 촬영여비 해가지고 3200, 정책기획홍보 추진여비 1400, 언론경영체제구축예산 1200 이렇게 하면 여비 따지고 보면 그 일 보러가서 그 일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세세항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간다 말이에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추진여비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때는 한목에 다 넣어버리면 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

오승

권오승공보관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 부기 상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부기 상에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의 편의성에 의해가지고 지침서에 따라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한 예가 자그마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연설문 녹취기록 인부임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것이 있죠,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금까지 연설문 기록인부임은 행정인턴을 한 명씩 채용해가지고 했는데 행정인턴제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일용인부 형식으로 채용해가지고 전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연설문이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연설 현장에서 녹취해오라 이 뜻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녹취해가지고 풀어서 연설문집을 나중에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도서관 같은 데…

성만

박성만위원

지사님 연설문 누가 씁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연설문은 각 부서에서도 쓰고요. 정책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쓰고…

성만

박성만위원

예를 들면 지사님이 행사적 성격에 따라서 밑에 참모들이 써준 연설문을 안 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즉석연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것이지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 친구가 매일 4만 얼마죠? 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나, 거기에 곱해가지고 숫자로 나와 있던데, 인턴사원이.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것도 앞뒤가 안 맞다, 연설문집 만드는데 이미 각 비서진에서 정확하게 써가지고 있는 연설문집 그대로 만들면 되고, 지사가 연설문 없이 연설하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 한두 번이더라고요, 한두 번. 깨놓고 “이 친구는 공보관실에 인턴으로 쓰는 요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연설문지 따라 다니면서 녹취해 옵니다.” 그러면 의회 의장 연설문 녹취 하는 인턴요원도 있는가요, 도의회에? 균형을 맞춘다면 있어요, 없어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의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모범이 된 예산편성이면 의회에서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공보관님이 생각을 해서 그냥 공보관실 인턴사원으로 쓰겠다 하는 것이 낫지, 지사님 연설문 녹취하는데 따라 부친다는, 좀 바깥에서 보면 우습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이게 한 사람 일의 양이 됩니다, 되고. 또 타 시·도에는 정규직원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도 위원이 그렇게 물으면 한 사람 일이… 일이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하루 종일 따라가서 서있는 것 자체도 일인데, 그러나 위원이 지적하면 “그러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을 꼭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안설명 6쪽, 공보관실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61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거기에는 프레스센터, 기자실에 여직원 한 명 있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여직원 한 명에 기본급이 3000만 원이고?

오승

권오승공보관

공보관 제 방에 또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이 인력운영비 6100만 원의 직원이 누구냐?

오승

권오승공보관

프레스센터 기자실에 한 명 있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예, 기자실에.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제방에 한 명 있고.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거기 정확하게 설명서가 붙어있어야 되죠. 두 명이라고…

오승

권오승공보관

3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3명이…

오승

권오승공보관

또 카메라 보조인부하고 3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한 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공보관님이 위원 입장이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34쪽 인력운영비에 상세하게 넣어놓았습니다. 맨 밑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란에 3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무기 계약직인력.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2000만 원씩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한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이분들도 주휴수당이 있어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무기계약도 거의 일반직에 준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인 단가가 낮을 뿐이지 모든 것은 일반직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프레스센터라는 것은 기자실 방에 심부름하고 그렇게 하시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도의원 자체도 예산서를 보는데 정확하지 않다면 도민들이 보면 도의회 예산심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그래도 공보관님이 정확하게 예산심의에 대해서 위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해야 되지 그렇게 어물쩍한 답변들은 오히려 의회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음부터 좀 정리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승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주요 사업설명조서 4쪽에, 우리 도청 1일 체험에 올해 몇 명의 학생들이 왔었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1800명 정도…

영길

정영길위원

1800명이요? 지금 12월 중에 계획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12월 중에 또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11월까지 하고…

영길

정영길위원

마무리됐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도에 가방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가방 제작을 해왔었습니까? 한번 볼 수 있어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가방인데… (가방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도…

영길

정영길위원

책자하고 넣기 위해서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소품이라든지 그런 걸 넣도록…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개당 4000원 가격대의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주는데, 혹 우리 도청을 다녀간 학생들에게 체험효과라든지 또 거기에 후기,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면 이런 나들이 책자를 도정소식하고, 의정소식하고 여기 뒤에 메모하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와가지고 엽서에다가 자기 느낀 점, 또 자기네들 청소년이니까 자기들이 거짓 없이 씁니다. 그것을 전부다 오면 그걸 감안해서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기념품 주는 부분을 제가 공보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초등학생들이 단순한 가방에 책자를 넣어가서 우리 경북을 홍보하는 이런 기념품 말고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떤 기념품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기념품을 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지 그런 부분을, 기념품 제작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기념품은 또 비싸면 선거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감안이 있고, 의회에서 샤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지역언론 도정홍보비도 우리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각 언론사마다 다 다르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다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그 지역의 발행부수…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도정홍보의 양도 체크하고요. 매번 두 번씩 해서 저희들이 매번 스크랩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영길

정영길위원

예.

오승

권오승공보관

도정홍보를 안 해 주는데 조차도 이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영길

정영길위원

보도 자료는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일괄적으로 매일 발송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이게 올해 3분기까지는 지급을 했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릴 게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비 있죠? 22쪽에.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5개사에 지금 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이 유선방송입니다.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는 우리 도정시책 공익성 캠페인 이 부분은 동시에 지금 방송이 됩니까? 아니면 각 지역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다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다르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다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지금 월에 보통 몇 건 정도의 도정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한 방송사에.

오승

권오승공보관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20건 정도는 도정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몇 회 방송해 주죠? 1일 1회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아니 두 번 나올 때도 있고요. 네 번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두 번에서 네 번, 이건 그럼 각 실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공보관실에 요청을 하면 홍보를 해 줍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에 매일 매일 오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같이 신문사에 보도자료 배포하듯이 거기에도 다 배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실국장들이나 원장들 대담하는 부분도 있지요? 토론…

오승

권오승공보관

여기 저희들 케이블 방송에는 없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것은 어디 다른 지상파에서 받아와서 사용했을지도 모르고, 그건 모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장이 모 케이블방송사에 만약에 대담프로라든지 거기에 출연했을 경우에는 방송사 요청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서도, 공보관하고는 그게 연계가 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게 실국별로 맨투맨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길

정영길위원

파악이 안 되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실에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가 정책기획홍보 추진여비, 언론대응체계 구축 추진여비, 뉴미디어활용 홍보 추진여비 15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여비가 있습니다만 추진여비라는 것은 거의 나가서 상대를 만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 공무 수행하는 최소의 경비고요, 여비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점심때든 저녁때든 저희들 프레스센터에 기자들이 한 10∼15명 정도 상주를 하면 이 분들하고 오후 만찬 정도 그 정도의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홍보추진여비도 그렇죠? 뉴미디어활용 홍보 추진여비.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것은 최소한의 교통하고 공무원에 대한 실비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추진여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 업무에 비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비를 너무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하지 않았는지, 공보관님 이것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여비는 이게 예산편성…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실과별로 전부다 통제를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다 컨트롤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도 보통 공보관실에서 필요한 여비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민 이쪽 기관 분들을 가장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영길

정영길위원

다른 어떤 실국 사업부서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비가 부족한 감이 들어서 우리 공보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여비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측정하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예산편성, 예산 심의과정에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32페이지입니다. 미디어보도 지원을 통한 홍보 해가지고 증 된 금액이 5억 1800입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해서 6억 2천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설명조서에 보면 뭐 6억 2천이 전년도보다는 한 5억 2천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딱히 딱 안 들어오네요. 어떻게, 늘어난 이유?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 홍보비가 실국별로 정책적인 사업홍보로 해가지고 실국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풀 식으로… 너무 방대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통제하기가 좀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쪽에 조금 홍보비가 많이 올려져있는 그런…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실국별로 나누어 졌던 홍보비가 통합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오승

권오승공보관

통합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저희들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운영을 하다보면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홍보가 꼭 필요할 때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한 5억 2천 정도의 금액이 늘어나버리면 내년에도 이것을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한 것이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던 홍보비용을 공보관실에 좀 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이다 이것이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할 입장인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2011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밖에 안됐는데 한 5억 이상이 증 되어 있는 현상이고, 다른 실국에서 쓰던 비용들이 얼마만큼 이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올랐는지를 한번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자산취득 뭐 했죠? 4억 1200 정도, 4억 정도를…

오승

권오승공보관

대부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방송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방송장비, 그다음에 33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스크랩 지적재산권료 해가지고 5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이게 작년에도 원래는 줘야 되는데요.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20쪽에 신문스크랩 서비스이용료를 작년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1년도가 1900만 원 되어 있고 금년도가 8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 배 정도 이상 되는데 1900만 원을 가지고 두 개 사에 계약을 해서 지적재산권료를 이것으로 사실 감안하는 그런 계약이 체결됐는데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이쪽에서 권고를 하기를 신문스크랩 지적재산권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지적재산권에 스크랩을 하면 걸린다, 이렇게 되어서 올해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신문스크랩 서비스이용료 이것을 반으로 줄여놓고 이쪽에는 5540만 원이 증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신문스크랩 서비스이용료는 신문스크랩 저작권료가 아니고 신문스크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서비스,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아까 그 신문스크랩 서비스이용료에서 일부 나갔다라고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올해는 1900만 원 나갔죠.

기욱

도기욱위원

1900만 원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게 올해는 8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이용하는 사는 한 개 사하고 그다음에 신문스크랩저작권은 정당하게 줘야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결국 약 1100만 원은 신문스크랩 서비스로 줄였지만 결국에는 신문스크랩 지적재산권료가 554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것은 문광부에서 공문도 3회에 걸쳐 내려오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1억 3000만 원 늘어난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내가 봤을 때 5000만 원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비.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게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난번에 기자재 구입하는 것, 디지털방송장비들 구입하는 것 4억 정도 빼고 나면 올해는 좀 줄여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좀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홍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과거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돈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하지만 무조건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적정한 금액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늘려나가면요, 이 사람들 또 오래 안 갑니다. 흔한 얘기로 하면 방송사에 돈 줘 버릇하면요, 올해는 좋아하죠, 내년에 가면 또 모자랍니다. 2년만 지나 보세요. 그다음에 또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의 차이가 별로 못 느껴져요. 많이 올려줘도 안 주던 데 주잖아요. 2년만 받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적정하게,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말하자면 올해 돈 많다고 듬뿍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기업이 아니다보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어차피 관공서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안 주던 데를 많이 줘버리고 다시 안 줄 수는 없어요. 한번 주는 버릇하면, 그다음에 껑충 뛰어버리고 금액이, 그렇게 되면 2∼3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도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4억 4천이 아까 줄었는데, 지금 전체금액으로 보면 늘어난 부위가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박성만 동료 도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3명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차수당 4만 830원이 3명 곱하기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무기계약근로자가 보통 평균 몇 년 근무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6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6년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17일 해 놓으면 안 되죠, 17일, 연차수당을 주는 게 4만 83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7일 해놨잖아요. 17일이라는 것은 연차수당이 17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게 매 인원 1명, 1명, 1명마다 그런 날짜 계산을 안 하니까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의 잔액이 발생되고 하면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 이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하고 뺄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10원짜리까지. (황이주 부위원장, 장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승

권오승공보관

3명에 17일 그런다고 무조건 3명 다 17일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맥시멈으로 해놓고 15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7일하는 것은 연차수당이 17일이면 1년을 만근하면 10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년을 하면 11일이 되고, 1년을 추가할 때 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7년 이상 근무해야 17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그래서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이에요. 막말로 여기에서 연월차수당 해놨다면 월차수당 안 나간 것이 또다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차수당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월차수당은 월을 만근했을 경우에 하나의 수당 발생하는 게 월차수당이죠. 그런데 지금 월차수당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뭐 대충 계산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인건비라는 것은 명확하게 거의 딱 나옵니다. 금액이 일당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17일은 이것은 근거가 없이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중에 사업 조서 꾸밀 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렇게 계산해놓고 돈 안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17일씩 계산해 놓고,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내용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은 이 내용을, 그러니까 나중에 인건비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연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공보관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합시다. 사업명세서 32쪽에 주간지 등 지역신문 구독료 480만 원 있고, 그 밑에도 신문잡지구독료 6030만 원 있는데, 이것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뭔가요 ?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역신문 주간지는 지역 시·군에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래쪽에 있는 것은요, 6030만 원은?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것은 일반신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러면 사업설명조서 6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방지도 있고 한 데 이것은 일반신문이고 여기도 주간지도 있고…

오승

권오승공보관

아, 그것은 주간지 중에 지역 신문이 아니고요. 서울 쪽 주간지, 또 주간조선, 주간동아 그런 주간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여기 480만 원은 지역에 있는 주간지이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역에 있는 주간지지 왜 지역에 있는 ‘주간지 등 지역신문구독료’ 이렇게 표시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역에는 잡지도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지역의 잡지종류라 하지, 그럼 지역신문이나 그 밑에 지역신문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순수하게 이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주간지나 지역에 있는 잡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신문법상에 지역에 있는 신문을 지역신문으로 명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기 상 그런 정식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지역에 있는 주간지라든지 48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서 구독한 신문종류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우리가 지금 도정홍보를 위해서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도 하고 또 지역 언론 도정홍보비에 보면 5쪽에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22쪽에 보면 케이블방송 등 이 부분에도 도정홍보가 26쪽에 해외홍보마케팅 쪽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26쪽 해외홍보는 저희들이 특정국가 2개 국가 정도는 매년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경북에 오라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한 50분간씩 자기네들 나라에 방영하는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한 5초 내지 30초 간격의 홍보물을 188개 국 아리랑TV를 통해서 하는 게 해외홍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 30초 CF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러니까 경북의 역사, 문화, 관광 이런 부분들을 함축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 부분을 볼 수 있는가요? 우리가 영상으로…

오승

권오승공보관

먼저 번에 한번 CD를 전체적으로 배부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홍보활동, 공보활동 하는 부분을 경상북도에 대한 홍보가 아닌 지사님 홍보에 치중된 그런 홍보내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이 경상북도 행정홍보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지사님하고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렇지 특정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나가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히 지사님 홍보가 되셔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편중이 된다면 경상북도 홍보보다는 특정한 사람의 홍보로밖에 전락할 수 없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 경상북도 홍보를 봤을 때 경상북도가 잘 사는 도시로, 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의 생활발전상, 또 광망 특히 어제도 얘기가 많이 도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8억 6천 이상의 인구가 11억 명이라고 하면 저 관광 수요들을 경상북도 가 과연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물론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도정홍보도 그쪽에 어느 정도 맞춰서 찾고 싶은 경북, 또 머물고 싶은 경북 그런 쪽으로 홍보를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홍보한 것을 자체 평가한다면 한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이 홍보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홍보 나간 것 중에 긍정적인 방송이 거의 99% 정도가 되고요, 부정적인 요소가 한 1%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많은 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비해가지고 도민이 그 홍보내용을 접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홍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각 시·군에 IPTV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도청, 도의회, 시·군, 민원실 등에 1일 9시간을 방영하겠다. 23개 일선시군에 과연 우리 도정홍보가 몇 분 정도, 9시간이 아니라 몇 분 정도 방영되는지 모니터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일선 시·군에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홍보, 인터넷방송 콘텐츠에 IPTV에 우리 홍보가 나갔는지를 파악 안 하고 있다면 결국 허수지요, 이런 것들은. 일선 시·군에서 무엇 때문에 9시간 우리 경상북도를 방영하냐는 이야기죠. 자기들 자체 시·군에 대한 홍보를 거의 가 다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는 몇 시간 정도는 경상북도의 이 내용을 방영하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승

권오승공보관

이번에 일체 점검을 해본 결과 그 IPTV에 도정홍보만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 시·군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 민원실에 IPTV를 설치해놨는데 왜 도정홍보만 하느냐. 시·군내 홍보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측면에서 시·군내의 홍보사항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좀 시·군 홍보 양을 좀 많이 포함시켜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지자체로써는 당연히 자기들 지자체 홍보가 또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홍보 겸한 그런 홍보를 더하고 싶어 하지, 도정홍보를 계속 방영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7개소 1일 9시간 방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편의 주의적으로 적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루 1시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럼 경상북도 홍보는 점심시간에 해 달라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이 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홍보가치가 제로라는 얘기죠. 스스로 평가했을 때 점수를 50점도 못 줄 정도의 홍보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선 시·군과 잘 절충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쪽 일선 시·군의 홍보랑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또 방영시간대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서 경상북도 홍보가 일선 시·군에 골고루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해마다 카메라렌즈를 수리합니까? 사업명세서 32쪽 아래쪽에 보면, 작년에도 카메라렌즈 수리 600만 원 이래서 그 부분에서 답변을 못하고 상당히 그랬는데, 우리 공보관실에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끝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카메라 같은 부분을 그 렌즈를 해마다 수리를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한다고 하면 아예 카메라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답변은 놔두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작년에 카메라렌즈 교체하고 수리한 그 내역서, 명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정홍보, 프라이드경북부터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발주는 어떻게 하는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발주는 회계과에 해가지고 시방서에는 경상북도 소재 인쇄업체에 제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못 느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것은 품질 면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면 그 업체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겠죠. 경상북도 내의 인쇄매체나 대구에 있는 인쇄매체나 이제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기획력이 대등하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럼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마 우리가 다른 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공보관 쪽은 이런 인쇄부분들도 도내 경상북도 내의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신다니까 잘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좀 더 열심히 일하시는 지사님과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열정들이 도민에게 전달이 되어서 경상북도가 더 살기 좋은 도로 바꿈 되겠다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설명조서입니다. 설명조서 4쪽에 경북나들이 유인인데요. 첫째는 책자 유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2009년, 2010년, 2011년 책자가 이렇게 다 달라요. 올해도 깜찍하게 표지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요, 안에 이 수치가 맞는가라는 부분, 저도 자신이 없어서 일단 질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우리 경북나들이 이 책자 16쪽에 보면 작년도 까지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국보가 31건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쨌든 31개였는데, 올해에는 8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1년 사이 이렇게 늘어나나요, 국보가? 2009년도는요, 우리 국보가 52개였고요. 작년에도 이 수치가 틀려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2010년에는 52건, 올해는 무려 8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국보가 이렇게 막 1년 사이에 늘어나는지 이 통계수치를 한번 확인 해주십사, 보물 역시도 작년에는 274건이었는데 올해는 393건 무려 119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중요 무형문화재는 도리어 2건 줄었습니다. 문화재가 없어질 수 있으니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국보가 31건 늘어나고 보물이 1년 사이에 119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글쎄 이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들을 한번 확인을 해 달라, 이게 만약에 틀린다면 이것은 이 책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하는 그 취지와는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 한 가지와 함께, 우리 고장의 축제, 여기도 보면 적어도 어느 지역을 끼워라 빼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관님.

오승

권오승공보관

여기에 등재되는 이 내용은 사실 공보관실에서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부다 협조를 해서 여기에 싣는 자료라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으로부터 자료 받는 것은 좋은 데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우리 도비가 집행되는 축제는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초 지자체가 하는 행사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래도 명성이 있는, 그리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니면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그런 행사라고 판단하니까 도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기준 없이 도비 줬다면 잘못된 지원이겠죠. 그런 분명히 기준이 있다면 우리 공보관실에도 각 실국에 기초 지자체에 문화축제가 뭐 있느냐, 파악해 달라고 한다면 적어도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행사는 올리라 고 기준은, 안을 만들어 줘야죠.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지자체 것은 들어오고 도비 지원해 주고 규모가 큰 지자체 것이 안 들어온다면 그 기준은 안 맞다, 언제까지 이런 책자를 만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통계가 다른, 아까 통계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이것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맞나요, 확인 안 해보셨죠? 도의원들이 이 문제… 예,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준희

이준희지방행정주사

예, 공보관실에 이준희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준희

이준희지방행정주사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가 없고 우리 도내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의 자료를 우리가 협조 공문을 받고…

이주

황이주위원

받은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지방행정주사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쭉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틀렸죠?

준희

이준희지방행정주사

그게…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이게 몇 년도, 문광부면 문광부고 어디 출처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것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독도를 잘못 표기해서 제가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독도는 우산도지 우산국은 아니잖아, 우산국은 울릉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고, 올해 역시도 앞에 보면 표기 잘못된 것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앞쪽에 보면 동부해안지역을 울진, 영덕 뭐 이렇게 동부지역을 소개하면서 여기도 오타 났어요. ‘울릉’인데 ‘울등’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안에 통계만큼은 정확한 자료 출처를 밝혀야 되고, 또 축제를 나열할 때도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도에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지역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지역축제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 도비 받고 엄청나게 지사님도 오시고 행사 크게 하는데 자기 동네축제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동심, 여러분들이 이게 교육적인 자료라면 정말 교육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굳이 잡다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만이라도 깡충 하게 만들어 주면 이 친구들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방대한 자료인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방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에 4000원 짜리인데 제대로 된 것 만들어 주자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과연 쓰임새가 있을까, 활용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발주머니 만들려고 해도 좀 작아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각종 책들 많습니다. 제가 그 또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정말 그 또래들에게 필요한 크기, 또 가방 아까 보니까 프라이드 한 줄만 달랑 적혔던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경북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여기 많데요, 그렇죠? 도를 대표하는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인물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로고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경북을 상징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그냥 작은 글씨로 프라이드 한 줄 집어넣는 것보다는 상징물 캐릭터를 집어넣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것입니다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지역신문 35개사인데 이 35개사는 회원사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회원사도 있고…

이주

황이주위원

비회원사도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다 합치면 35개밖에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더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더 되죠. 그럼 나머지 신문들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여기 35개사의 기준은 어떤 것이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이 회원사 가입 업체 신문사가 21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4개사는 ABC에 가입한 업체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역신문은 일선 기초 지자체에 있는 그런 신문사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21개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14개는 ABC 가입업체라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지역신문 중에 ABC 가입업체가 14개나 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21개사도 거의 다 가입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ABC 가입현황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내 기초 지자체 35개 매체가 있는데 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실제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더 많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이게 ABC에 가입 안 하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 주겠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왜냐하면 그쪽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 게요. 그렇다면, 우리 도정을 스크랩 계속 하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도의회 홍보활동은 스크랩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도의회 공보계에서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 공보관실은 안 하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적어도 그러면 도의회에서 공보관실은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한번 받아보십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공유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공유합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말 현재, 올해 몇 건이나 우리 도의회 시·군별로 분류가… 전체 몇 건이나 보도가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의회 공보계에 한번 알아…

이주

황이주위원

또 시·군별로 몇 건인지 나옵니까? 회원사별로 몇 건인지 월별 보도된 것 나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역신문 말입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역신문은 좀 힘이 들지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단하지만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언론이라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 이 공식적으로 내고 있는 보도자료를 제대로 게재해 주지 않은 언론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저희들이 도정소식을 안 실어 주는 곳에는 돈을 지원 안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정도 그렇지만 도의회 활약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고단하고 지루한 업무겠지만 우리 도정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활약상도 몇 건이나 게재하는지, 시·군별로 또는 회원사별로, 매체별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게재하지 않은 매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8쪽입니다. 우리 도청 내에 케이블, 유선방송 사용료를 1800만 원 줍니다. 연간,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TV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금 가입된 것이 173개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입해 있는 유형은 어떤 것이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유형은 대부분 4000원에서 1만 7000원이지만 평균 한 6200원짜리 정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도청에 들어와 있는 이 TV는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다 아날로그죠.

이주

황이주위원

아날로그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케이블방송사에 따라서 적게는 4000원에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원까지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라 이것입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이 금호케이블이 갖고 있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는 채널이 몇 가지입니까? 요금 유형이, 네 가지입니까? 실무자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홍보관리담당 이상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내에 유선방송은 고급형하고 일반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두 가지입니까? 일반형은 얼마죠?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일반형은 5500씩 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5500원, 고급형은요?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고급형은 대수에 따라 다른데 대충 한 대는 1만 8700원이고 추가로 설치 시에 여태까지는 30% 할인이 되고 나머지…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급형 들었습니까, 일반형 들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총 173대 중에 일반형이 116대이고 고급형이 57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왜 이렇게 어떤 것은 일반형 들고 어떤 것은 고급형 들죠?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현재 많은 채널을 봐야 되는 그런 부서에는 좀 고급형을 쓰고 있고 대부분 일반형 쓰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를 들어서 57개 고급형이 들었는데 어느 부서가 많은 채널을 봐야 됩니까?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저희들 공보관실이나 비서실, 관광과…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채널을 더 봐야 되는 것이죠?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채널은…

이주

황이주위원

일반형은 채널이 몇 개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채널 거의 지금…

이주

황이주위원

한 24개 정도죠, 더 됩니까?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지금 더 많습니다. 한 50～60개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50～60개, 우리 경북지역하고 좀 다르네요. 그럼 고급형은 뭐 한 90개쯤 됩니까?

상무

이상무지방행정사무관

한 90개 정도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일반형 50개 안에 우리 지사님 방에 봐야 될 방송채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부분을 따져보느냐 하면 필요하지 않은 채널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시청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경북은 최고 싼 것이 일반형이 4000원이거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이쪽 방송에도 이것은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한테도 필요할 텐데, 일반 고급형을 더 가격을 다운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경북도내 저소득층들, 고령자들 그 분들한테는 바둑채널도 필요 없고 골프채널도 필요 없습니다. 등산채널도 필요 없고요. 그런 분들한테 채널수만 잔뜩 갖다 부여해놓고 기본료를 높게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 케이블 같은 경우 모 지역에 가입자 수가 1만 8천쯤 되는데 4400원 일반형은요, 123가구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1만 8천, 거의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98%쯤 안 되겠어요? 거기에는 전부 단가가 높은 기본단가가 8800원짜리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가입신청을 받을 때 요금 유형대가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비싼 것 권장해서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것을 지역에 가서 올 겨울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가격 적정수준을 제가 맞출 것인데, 이것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소득층, 노령층들 정말 그 쌈짓돈 아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도정홍보만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앉으십시오. 다음 자료 11쪽입니다. 아까 방송사, 그 다음에 TV, 라디오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많이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까 방송사 TV에 포항지역에 있는 매체들도 포함이 됐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 수치에?

오승

권오승공보관

포항 MBC.

이주

황이주위원

포항KBS 들어가 있어요? KBS는 같이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안동MBC도 들어가 있고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라디오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포항MBC, 안동MBC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라디오 5개사는 지상파는 아니고요.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교통방송 이런…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안 해 주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현재 TV하고 라디오하고 뉴스 같은 것은 같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요소고, 또 그렇다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엄연히 TV와 라디오는 다르지 않습니까? 편성권이, 이것을 재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대구 중심적인 사고, 여러분들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나마 다른 라디오 매체들이 이렇게 항의를 안 해서 저는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이것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매체들이 왜 우리는 지원하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궁색한 답변했다가는 우리 도의 이미지만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객관적인 기준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도 돈 한 푼, 우리 도민들 우리 혈세 아끼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는요, 자료 17쪽입니다. 프라이드 경북, 외부전문업체 편집디자인용역비 2000만 원 이거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

이주

황이주위원

예, 물론 관련법상 수의 가능하겠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만 2000만 원은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만,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다음 장요, 22쪽입니다.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기본형이 굉장히 싸요. 방송사별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저 기본형은 4000원, 부과세 포함하면 44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8800원짜리를 볼 이유가 있습니까? 채널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노령층이 볼 수 있는 채널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하신 분들은 비싼 돈 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그렇게 다양한 채널이 필요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월 4000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실래요? 월 4000원에 2만 가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1년 따져 보십시오. 수억입니다. 10년만 따지면 수십억 되죠. 그런데 이것을 도내 전역 23개 시·군으로 다 따지면 엄청난 돈이겠죠. 이 방송사들이 저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승

권오승공보관

케이블방송과 가입자간의 관계는 사실 사인간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라이드 경북에 도정만 홍보하지 말고, 표지 뒷면이나 아니면 맨 뒷면에 “도민 여러분, 유선방송 요금체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방송사별로 쫙 하나 광고 때려주면, 게시 때려주면 주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입소문 내지 않겠습니까? 유선 방송사한테 당신네들 좀 싼 거 하세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보관님께 그런 적극적인 행정까지 펼치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드 경북 표지 앞면, 뒷면에 그거 하나만 게재해 버리면 우리 도민들이 알 텐데요. ‘어, 나는 8800원짜리 들었고 1만 7000원짜리 들었는데 4400원짜리도 있구나, 1만 3000원짜리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자료를 보고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행정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

오승

권오승공보관

……

이주

황이주위원

답변 안 해 주시면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24쪽이요. 인터넷신문, 제가 이것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걸 봤는데,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의정뉴스 나오는데요. 기사 누가 썼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도 한마디’ 이런 코너에는요,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관리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접속해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누군가가 한마디 ‘도정 개판이다’ 아니면 ‘잘 하고 있다’ 쓸 텐데 한 줄도 없다는 것은 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의정뉴스, 기사채택 누가 합니까? 공보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하죠? 실무자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의정뉴스 선정기준, 기사 채택, 취사선택은 누가 하죠? 아마 그쪽에 관계되는 분이 하거나 아니면 여기 공보관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이것 한번 집어넣어라, 그 정도겠죠, 그렇죠? 회의를 합니까? 어떤 것을 오늘 신문에 1면으로 올리자, 보도 1면으로 때리자, 이거 회의합니까, 안 하죠? 솔직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대답은 해 주셔야죠.

웃음

희석

정희석지방행정사무관

미디어홍보담당 정희석입니다. 주요 도정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화제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하십니까?

희석

정희석지방행정사무관

제가 하고, 보도 하는 지역기자들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상의는 하시기는 하십니까?

희석

정희석지방행정사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앉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홍보하는 자료이니까 그냥 쉽게 결정해서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의 기사라고 하지만 그게 보는 이에 따라서는 어두운 면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 한 줄의 홍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것을 머리기사로 다룰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공보관님 중심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기사는 공보관님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작은 기사들은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진들을 통해서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게 공익방송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 이 작은 숫자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멀티미디어뉴스에 보면 1번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2009년도 1월 9일자 이상천 의장님 뉴스가 나와 버립니다. 3번이 2009년도 신년교례회 사진이 나와 버립니다. 2010년, 2011년 신년교례회, 우리 이상효 의장님 모습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이거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것을 안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도 안 보는 이 신문을 우리 도민이 보겠습니까? 본다면 아마 항의성 기사를 엄청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나도 한마디’라는 코너에 단 한 글, 한 줄의 글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처음 그저께 보면서 열이 났습니다. 제가 도의원 신분만 아니면 그냥 여기에 항의성 글을 엄청 올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9년도 행사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2010년도도 아니고, 곧 이제 2012년도를 맞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실무진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확인 안 해보셨죠, 공보관님도?

오승

권오승공보관

전체적으로 클릭해서 한번씩은 보지만 상세하게 뒤페이지까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런 것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운영해서 겨우 3건 올라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함께 해요’ 라는 코너에 보면 건강, 취미가 나오는데 이것도 올 2월 24일 자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물론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인원보충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중앙지나 지방일간지들 건강코너, 취미코너 들어가 보면 기사 많습니다.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일 테고, 우리가 연합뉴스 사용료 주는 게 그것 아닙니까? 기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지방지, 중앙지 연결해서 당신네 기사 우리가 좀 쓰자, 좋은 기사 여기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009년도 행사를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도 아니고 건강,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것들을 아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오이소 경북도’ 이 코너도 보니까요. 한 달에 기사가 정말 저조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그저 실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 이렇게 1억 3천이나 들여 가지고 코너, 코너에 2011년도 행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소감을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IPTV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3억 4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승

권오승공보관

IPTV는 3억 4천이 안 들어가고요, IPTV는 1600만 원.

이주

황이주위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하고 IPTV 운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인터넷방송은 3억 2400이고요, IPTV 유지·관리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1600만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 사업을 합쳐서 3억 4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볼 게요. 지난번 행감 이후에 우리 담당자가 일선 시·군을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님, 실무자가 현장출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받아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내용이 기재됐던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이주

황이주위원

영덕 것 한번 읽어 봐주실래요?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실무자한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덕보고서는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시·군은 없고 그냥 총괄로 나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죄송합니다만 실무자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실무자 이전에 공보관님이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공보관

김천…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영덕 것을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 공보관실에서 얼마나 우리 상임위, 우리 행감 때 이 문제를 지적했으면 실무자가 다녀왔으면 공보관님이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진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울진 민원실 공사가 IPTV에 이동 배치하는데 시설 정비 후에 장소를 지정해서 재배치한다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IPTV를…

오승

권오승공보관

장소를 선정하는 중…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IPTV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거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현장 출장을 가면 민원실을 언제 개보수 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민원실 지금 개보수하고 있습니까? 개보수한지는 이미 오래 전입니다. 울진군에서 IPTV의 효율성이 없으니 거기에 제자리에 설치를 안 해놓은 겁니다. 민원실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TV 달려져있습니다. 다른 채널 봅니다. 영덕이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영덕은 민원실에 있지 않습니다. 현관 입구에 들어가 본 좌측이 민원실이고 우측이 재무과입니다. 그 현관 천장에 달려져 있습니다, 두 대가. 제가 왜 영덕을 찍었냐면 거기에 보면요, 봉사단 인증서 전달해 주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일째,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행감 전에 갔다 왔고 이번에 또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 행감 전의 모습이나 지난 월요일 날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운영 안 됩니다. 그래 복도에서 누가 그것을 쳐다봅니까? 천장을, 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포항 전화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여직원이 받는데 IP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른답니다.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가 다녀갔다는 얘기도 들었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IP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보려고 찾아오겠습니까? 위치 선정문제, 운영문제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 폐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지난번하고 지금도 그런데 하여튼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폐지까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재차 보고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행감 때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봤더니 IPTV시스템 유지 보수, 올해 들어서 우리 성주는 무려 4건이나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요. 업체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분명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이것을 이미 2009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2010년도에 1년간 유지보수를 해왔고 2011년도에 하고 있는데 성주 같으면 네 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고령도 네 번, 구미 두 번, 봉화 두 번, 칠곡 두 번, 청도 두 번씩 나오는데, 이렇게 유지보수가 안 되는 이 업체를 계속 맡겨야 됩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은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물론 주 업무는 도정홍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해오고 있는, 우리 도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잘 해오는 행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알게끔,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몫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어두운 시절에 해온 행정들, 쌍방향,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펼치고 있는 행정이 어떤 모습인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인터넷뉴스나 우리 홈페이지 관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IPTV 이 부분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심정으로, 우리 도의원의 입장 도의원 심정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승

권오승공보관

하여튼 IPTV를 비롯해가지고 지적사항 이것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2009년도 자료화면이 나오고 왜 그러나…

오승

권오승공보관

IPTV는 인터넷하고 약간 틀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제작도 회의를 하고 평가위원회도 또 있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월 28일 투자유치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11월 28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심사 때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마 연초 때인가 낙동강사업단이 되면서 여기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나요. 분명히 연말까지 완료가 안 되면 행자부에서 다시 연장을 할 건데 전국 4대강 사업에 속한 도는 아예 완료될 때까지 정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행자부에서 1년 연장하라 그랬다고 해서 하고,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1년 연장하라 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 도가 필요해서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도가 판단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도가 필요해서요.

성만

박성만위원

도가 필요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제 행안부를 설득하고 호소를 해서 하는 거죠.

성만

박성만위원

그때 아예 1년으로 하라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사실 저도 지난 연말에 와서 연초였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도청이전추진본부를 한시기구로 또 한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통 한시기구를 통상적으로, 상급 한시기구를 시·도별로 1개 정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을 상급으로 하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청이전추진본부를 만들면서 상당히 어렵게 따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또 연장해 달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여건을 봐가지고. 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잠깐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4대강이잖아요? 경상북도는 낙동강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개강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도 이 조직을 운영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단?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도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상급으로 해 가지고 4대강 관련해 가지고 본부를 운영하는 데는 경북이 유일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북이 유일합니다. 보통은 과 단위라든가 임시조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사비도 좀 많고 이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때 이제 경북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상급을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없는 상황인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이 다른 시·도가 안 하는 4대강 중에서도 유일하게 낙동강 지역의 우리 경북도가 이것을 운영했다 라면 나중에 운영의 성과가 좋아야 되겠죠? 이렇게 상시적으로 갔으면 그 결과물은 1년 뒤에 살펴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FTA대책 해 가지고 1명을 또 줄였어요. 그죠, 지금 FTA에 대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건의고 대안이에요. 과연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농축산 부분만 과연 FTA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잖아요? 금융, 관광, 문화 전반적인 노동 이 전체에 걸쳐서 FTA라는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 도는 미온적으로 농축산 부분만 생각하는, 그리고 농수산국장 밑에 FTA대책반을 놓는다? 지금 뉴스매체를 틀면 거의 FTA로 나라가 말이죠, 어수선한 이러한 가운데 최소한 우리 도가 발 빠르게 FTA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최소한 FTA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한 경상북도 FTA본부장 정도가 직급으로 마련되어서 타 도보다는 정말로 대책에 적극적이고 도민들이 FTA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 되도록 뭔가 스케일을 크게 늘려야 되지 않나, 웅도경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16개 시·도 중에서 과 명칭에 FTA대책과라는 명칭으로 FTA가 들어가 있는 데는 저희 도가 유일합니다. 하고,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FTA라든가 WTO 영향을 받는 게 농업분야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총괄기능은 저희들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총괄기능을 다 수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특히 농정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장 밑에 기존에 이제 저희들 쌀산업하고 FTA 관련해 가지고 각별하게 타 시·도하고 좀 다르게 조직을 한시기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다른 사회 전반의 FTA라는 파고가 오고 있는데 농축산 부분만 FTA 해 가지고 개코나 상설기구화 시켜 놓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미온하면 그때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그러면 농업은 그렇게 상설을 했는데도 농민들이 아우성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못 내놓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FTA대책반을 경북도에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농축산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성만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FTA와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이전에 정무부지사께서 전체를 관장하셨죠? 본부장님이셨는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신임 부지사께서 똑같은 역할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검토 중인 게 아니고 지금 10명으로 조정하고 안을 냈으면 그 결과라고 나와야지 뭡니까? 한다, 안 한다 말씀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조정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이 조정한다, 안 한다 이게 어떤 질책사유가 아닙니다. 이 사업단이 어쨌든 중요한 기능과 또 완성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자전거 도로 일부 등등해서 주변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께서 단장으로 하시는 건지 지금 정원이 1명이 증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인원 중에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전체 하신다, 아니면 단장이 별도로 추진해서 한다. 그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제 행정부지사가 관장하는 것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전환되어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박성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전반에 금융과 관련되고 우리 또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4년, 5년 전부터 FTA 문제가 불거져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도지사께서 언론에 나와서 FTA 농업대책하고 언론도 나오고 하는데 FTA 인원을 늘려야지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한 명이라도 좀 더 우리가 발 빠르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이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으로 10명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약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받은 것과 달리 저희가 1명을 이제 FTA대책과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좀 맞추는 내용이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행안부에 많은 인맥도 가지고 있고 이랬으니까 이런 중요한 날 때마다 행안부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경북은 타 광역지자체 중에서 농업과 관련되는 의존도가 높으니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인원을 FTA쪽으로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 실장님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일부 내용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섬유와 기계 일부는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시장이 굉장히 극대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또 농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피해가 우려되고 대책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EU와 더불어 또 미국까지 이런 FTA의 체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역의 도민과 또 여러 가지 산업전반에 걸쳐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FTA가 상시적으로 전환된 부분은 환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보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9쪽…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지금은 조례심사입니다. 그건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본 질의를 하는 시간을 좀 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는 한 분당 15분 정도로 제한을 좀 두고자 하고, 또 본 질의가 다 이렇게 돌고 나서 나중에 추가질의 또는 보충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사 받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가벼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있지요? 이 부분에 조사대상에 보면 일반도민, 정책수혜자, 민원인, 내·외국인 해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수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정책수혜자는 저희들 민원으로 해서 도청을 방문한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민원으로 도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수혜자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본 위원이? 정책수혜자는 정책민원인은 여기 있고 세 번째 민원인이 별도로 있고 정책수혜자라는 것은 우리 도청을 방문하여 정책의 어떤 혜택을 입은 그런 수혜자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수혜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 만족도라든가 그런 저희들 혜택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기업인들한테 제공되는 핵심서비스의 질이라든가 효율성 했을 때 친절했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도정만족도 조사하면 수혜자가 나왔으니까 100% 만족하겠지,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또 이제 저희들이 사실 본인들이 필요하셔가지고 오셔도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 잘 안 해드렸을 때는 또 불만족스러운 걸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정책수혜자는 수혜의 혜택을 입은 사람을 수혜자라고 하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대의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요.

진현

박진현위원

혜택을 입은 사람을 수혜자라고 하지 안 입은 사람들은 불만족한 사람들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수혜자를 우리 도정만족도조사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각 시·군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하는 것 아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도 단위로 전체로 해 가지고 샘플링해서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샘플링 하는 데 각 시·군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군별로 각별하게 인원할당은 없고요.

진현

박진현위원

없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한쪽 지역에 더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인구…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참석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샘플링을 한다든가 인구에 따라서 한다든가 우리 여기에 민원인들이 온 사람들의 각 시·군을 구분해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는 사람들을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 만족도조사는 이제 업종별로라든가 저희들 정책수혜대상자로 하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가지고 있는 표본대상 중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무작위 추출해도 그러면 각 시·군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출합니까? 그럼 그게 한쪽 지역에 쏠릴 수도 있고 어느 특정지역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샘플링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샘플링을 하는데 전화번호부를 보고 하든지 업종을 하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만족도조사하는 경우 에는 저희들 시·군별로 인원을 참고를 해 가지고 할당을 일정부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도정만족도조사 하는데 전화조사 하는 것은 시·군을 할당해서 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전화조사를 하는 것은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니까 도정 정책만족도는요, 표본이 전체로 보면 4320명이 되고요.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2720명. 그리고 국내에서 경북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500명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화조사를 한 것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낮은 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역별로는 안 나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안 나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역별로는 안 나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안 나오고 전체적인 것만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신뢰도 수준이나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지 지역별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도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전체적인 도민들의 멀리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만족도조사 하는데 시·군 샘플링을 한번 해서라도 해볼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도정전반에 대한 만족도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해서도 좀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농정분야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일부 국에서 수행하는…

진현

박진현위원

수행하는 게 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조사라든가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보다… 내외국인도 지금 외국에 있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우리 경북도에 와서 민원을 받거나 의뢰하는 그쪽에 대해서만 합니까, 민원인?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북도청을 방문한 외국인을 저희가 표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분 연락처하고 전체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표본을 해 가지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분들한테 이제 일부를 해서 그 부분은 면접조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 이거 지금 도정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다가 통보해서 일반 정책하는 데 쓰는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도정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니까…

진현

박진현위원

주는 게 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만족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외적으로 저희들 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1년 치 일한 부분에 대한 평가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은 생략하고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상북도가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죠,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료 16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인센티브를 한 3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자체 부서에 한 3300만 원, 또 시·군에 한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공무원 시상 10개 시·군에 400만 원씩 4000만 원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공무원 개인에 100명을 대상으로 40만 원씩, 4000만 원. 이게 표기가 맞습니까? 4000만 원, 400만 원씩 100명씩… 이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부에서 심사를 한대로 해서 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기획관이 충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경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같이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시·군별 성적도 나옵니다. 도 성적도 나오지만. 사실 이게 시·군에서 일을 잘해 가지고 입력을 잘해야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의 성적도 행안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그 성적대로 시·군을 시상을 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행안부에서 평가한 부분을 자체를 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도에서 새로 평가는 안 하죠?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평가는 안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걸 물었고요.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다음 페이지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 정책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2억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구는 내년도에 얼마 지원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32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대구도 내년도 32억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3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랬던 건 알고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대구는 30억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내년도 예산에, 32억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32억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32억씩 같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자료를 유인을 할 때 또 우리 2011년도 그전에 했던, 아까는 자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투자했던 내용을 또 기록을 하는 것도 좀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작년과 같이 또 1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포상비하고 상사업비를 시·군에 부서마다 내려줬을 때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비를 못하고 사업에다가 써야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상사업비는 사업예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포상금은 어디 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이제 현금으로 쓰는 걸로 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현금으로 잡아서 회식비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재량껏.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이제 룰이 없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상사업비는 완전히 이것은 사업예산에다가 써야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리 저리 현안이 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이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역현안도로라든가 예를 들면 1억씩, 2억씩, 5000만 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예.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처럼 시·군에서 저희들이 어느 시·군에 1억 원을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000만 원 해 놨네, 그렇죠? 지금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금 이게 16개 시·도하고 기초단체 시·군·구하고 같이 출연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창욱

윤창욱위원

16개 시·도는 똑같이 8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공무원 수라든가 재정력 지수라든가 차등이…

창욱

윤창욱위원

이것은 또 답변하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이라 해놨지만 운영비지원 아닙니까? 이 16개 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금액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영남권 5개 시·도 공동수탁과제 연구지원비를 대구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지금 5개 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 연구과제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내용은 지난 6월 27일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부산에서 만나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3일에 또 울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남권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연계방안, 문화관광 협력방안, 광역교통 구축방안 그리고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일단 세부는 말고 이제 포괄적 발전계획 방안으로만 설정이 됐다 이 얘기죠,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중간 정도의 저희들 추진할 과제 정도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 18억에서 내년도 21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120개 있는 단체에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단체 수는 안 늘어났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특정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나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이후에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3억을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보조단체 수가 늘어났는지 안 그러면 그 단체 수의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줘야 되는 이유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기존에 18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별로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충족을 시키는 측면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2010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2010년도에는 21억이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3억 줄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산효율화 측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3억 원 감해서 편성한 측면이…

창욱

윤창욱위원

예, 실장님 됐고요. 그러면 2011년도 18억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내역서 나와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올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힘들더라도 보내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간단하게 약식보고 하면 됩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박진현 위원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용역기관에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조사 인부임 1억 2900만 원, 전산입력 인부임 270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창욱

윤창욱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용역기관에 의뢰한다는 얘기를 하면 컨텍이 다 됐다는 얘기잖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창욱

윤창욱위원

산출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내년도 2012년 예산 또 심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학술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또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지방분권 저변확산,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각종 포럼개최를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사업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비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역에도 공무원조직 말고 시민단체로서 지역분권운동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런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효과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러한 분야에서 어떤 민·관 협치 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그러면 2000만 원 사업의 내용이 좀 많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으로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했으면 가장 좋을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면 금년도에도 그렇고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업종이 확대해서 수도권에 입지를 하면 저희들이 또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어떤 수도권의 움직임이랄까, 아니면 내년 총선, 대선과정에서 이런 분야에 저희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분권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중앙은커녕 사실상 지역 내에서도 주목받기 힘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분권 활성화사업은 다른 시·도와 같이 조금 전에 우리가 실장님께서 시·도지사님 회의 중에서 연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방안을 좀 잘 고려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시·도로 같이 연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2000만 원 들여서 지방분권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 중앙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 이런 사업을 나열해서 그렇게 여러 사업을 하지 말고 딱 주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대구시하고 같이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으로 8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 용역으로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인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는 경영평가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위탁 줘서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제5조에 따르면 연구조사와 관련해서는 대경련에 우선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매회 때마다 평가기관이나 평가자들이 달라질 경우에는 사실은 평가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실시한 경영평가 기준이 연계성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쭉 연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황이주 위원님이 그때 저희들 경영평가내용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내실 있고 공평하고 아주 형평성에 맞게 일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평가단을 선정 시에는 특정학교나 특정인맥에 좌우되지 않도록 평가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에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CCTV, 요즘 굉장히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지금 31억 9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CCTV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에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육성근 정보통신담당관이 충실하게 답변을…

경식

장경식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육성근입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내년도, 이번에 업무인수를 받아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도록 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까지 전부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하도록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건 조금 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총괄하는데요, 전액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2011년도 도비가 15% 부담했지 않습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일부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 주 보조비율은 국고 50%에 시·군비 50%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전체 큰 축에다가 보조비율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난해에 2011년도에는 도비를 15% 부담하다가 2012년도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였습니다.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흉악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CCTV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매우, 지금 사실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의 화질, 선명도 그리고 또 범죄 발생하더라도 범인을 식별하기 쉽도록, 야간에 식별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화질을 개선하는데 여러 범죄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단체별 지원금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8쪽에 대경연구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대구가 32억을 주기 때문에 경북이 32억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대경연구원의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태에 대해서 점검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쩌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대경연구원인데 그 후에 그래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추경에서 다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 왔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관심이라든지 또 조사라든지 그쪽에 대한 일을 해 온 공무원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요. 좀 저희들…

희수

김희수위원

대구시 얘기 하지 마시고 경상북도 출연은 경상북도 것만 얘기하면 되지요. 왜 대구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이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대경연구원이 방대한 경영과 또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그런 전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연구소의 원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삭감이란 강수를 두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예산 사용범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방법,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리고 담당연구원이든지 아니면 집행직원에 대해서 문책이, 경질 내지 문책이 먼저 있고 난후에라야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감독관청으로서 대구시와 함께 예산서에 대한 사전 제출승인이라든가 결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회계감사에 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실제 지출한 내용과 같다고 확인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회계감사기관은 감사관실인데요, 제가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실제 지급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췌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잘 관리를…

희수

김희수위원

잘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는데 당일 날 아침에 토론자로 통보하면서 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연구단체가 무슨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단체인지 의심스럽고요. 토론장소에 가면 그 지역의 공무원 몇 사람 앉혀놓고 틀에 짜인 얘기, 그리고 수당 돌려주는 그것이 지금 대경연구원의 세미나 현실입니다. 또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통계자료 하나 제대로 하나 맞지 않고, 각 시·군에 대한 자료를 통합했다면 그 통합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타성에 젖은 의례적인 연구, 그러면서도 각 시·군을 평가하는 기관이 되니까 군림하는 자세,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을 토론자로 연락해 놓고 당일 날 아침에 토론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경연구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 패널들한테는 어떤 대우를 했겠느냐?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그냥 행사를 빛내기 위해 들어가는 줄 알고 갔는데 가니까 명패를 올려놓고 토론자라고 했을 때 그 황당함은… 의원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머지 박사들이나 연구자들한테 어떻게 했겠나 이거지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경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처리하려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책이라든지 답변을 주시고 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자료까지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2012년 예산안심사, 적절하고 원만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겠습니다. 52쪽에 포괄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15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과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뭉뚱그려 놓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국별로 학술용역비를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으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어쨌든 지금 사용용도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세부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 실국으로부터 용역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가능한 한, 사실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공통예산으로 잡아놓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무작정 올려놓는 것보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데 어쨌든 이게 저 아닌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예산에 잡히더라도 위원회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도 대표 홈페이지 보강, 그 다음에 기술인력, 그 다음에 자료보강 계속 옵니다. 정보통신을 맡고 있는 육성근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게 항상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상북도나 아니면 도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그냥 본 위원하고 상관없는 활동사진이 들어가 있고, 최근의 내용은 전혀 없고. 그러면 관리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아니, 이런 예산을 받아서 그거 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인 DB구축, DB구축 이렇게 하지마시고 실질로 관리자분이 주간 동향 정도라도 끊어줘야 되지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등등이 들어가 보면 본 위원하고 상관없는 영상물 사진 2컷 떠 있는 게 다입니다. 보완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지난 것. 그게 우리 도의 홈페이지 보강하고 예산 쓰는 데 필요 하냐? 우리 도민이나 등등에서 민원인이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의원들이 구축을 하도록 해 놓든지. 어차피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홈페이지와 정보통신 쪽에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간단위나 보름단위나 이렇게 해서라도 의회나 우리 도의원들 각각의 활동이나 등등에 대한, 그 다음에 임시회, 본회의 등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지금 244회가 있습니다, 244회. 이번이 251회 제2차 정례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우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2012년도에 사업양이 지금 ’11년에 비해서 한 30개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2012년의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영길

정영길위원

공모를 받아야 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신청공모를 받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걸 받아야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받아야 되는데 좀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현금으로 안 하고 전용카드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용카드로 써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만약에 단체공모를 받으면 우리 경상북도 NGO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그냥 사회단체 성격, 일부 동호회 성격의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기본 원칙은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대상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지원 기준이 있는 단체…

영길

정영길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혹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반납사례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걸로…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작가협회인가, 어디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1건, 저희들이…

영길

정영길위원

있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원결정은 되어 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 게 1건 있습니다, 작가협회.

영길

정영길위원

어쨌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옳은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70쪽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사업에 우리 경북도내에 1개 마을 지정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하나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은 어디 시·군에 역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45개 마을이 정보화마을이 지금 조성되어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을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이 조성된 정보화마을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74쪽에 우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운영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30개 마을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이 15개 마을은 늦게 조성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행안부 평가를 해서 국비지원 부분은 평가에서 우수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30개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가 34.65%, 도비 16.6%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결국은 행안부에 선정된 마을은 시·군비 부담이 좀 적고 자부담은 똑같네, 그렇죠? 자부담은 똑같고 도비비율이 좀 적은 반면에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는 순수 도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네,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또 이 정보화마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해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더욱더 수고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말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경연구원 건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경연구원에 행감을 할 때 뒤늦게 우리 기획관님이 오시긴 하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배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어느 분인지 여직원 한 분이 처음에 오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대구경북연구원을 싱크탱크로 보고 있는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가볍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는 대경연구원이 비중 있는 기관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정책연구과제라든가 지역발전방안과 관련해서 대경연구원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우리 운영비 32억원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하고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줄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부려먹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여전히 올해도 우리 기본 및 정책과제가 전체 121건에 경북이 56건 나왔어요. 또 이 전체 건수를 연구원 47명, 정규직 47명으로 나눠보면 여전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연구원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적정한 과제의 건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맡겨서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미래경북을 위해 단 1건이라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연구의 질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발공사 건입니다. 개발공사도 우리 광의로 보면 기획조정실 업무인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경북개발공사 말씀하시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경북개발공사는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업무 맞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최근에 중앙에서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하는 데서 물론 잘 아시겠죠? 언론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최하위권인데 정말 관리감독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도청이전 문제라든가 영천의 청통골프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입장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특히 또 최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가 저희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신도시 조성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이전추진본부와 함께 각별하게 저희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 문제가 생겨서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인데요,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다른 업무는 빼놓고 앞에서도 대경연구원 또 두 번째는 우리 경북개발공사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도 이 부분만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왜 산하기관을 경영평가를 하느냐?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용역을 맡은 기관이 대경연구원인데 앞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경연구원이 지금처럼의 모습으로 경영평가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맡겼습니다만 내년에는 다른 외부기관에 맡기든지 아니면 대경연구원이 계속 맡는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 경영지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정에서 대경연구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업무하는 행태나 연구행태가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요, 저희가 행감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정말 행감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을 하자,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도출해 내고 그 이후에 어떤 효과적인 합리적인 자원배분이나 이런 걸 해보자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바이오연구원을 행감을 갔는데 저는 정말 이럴 줄을 몰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09년도 3월에 그 연구원에서 허위성적서를 발급을 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정 취소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이용하는 업체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어떤 위상 이것은 이미 바닥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행감자료에 나와 있었던 얘기였고, 또 그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시인을 했고 이랬는데 이 기관이 최근 2년간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어요.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최고 등급을 받은 게 3개 기관인데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나머지 기관은 정말 얼마나 형편이 없느냐 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사례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또 보자면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잘못했다, 지표를 잘못 설정했다. 적어도 외부기관으로부터 기관의 존립을 흔들만한 이렇게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이 기관을 ‘S’등급으로 평가했다면 평가지표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평가지표를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관은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결과를 도출해 내야 산하기관에서 승복을 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좀 더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경영평가를 하면 뭐 하느냐, 결과를 제대로 여러분이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를 들어서 아주 경영을 잘한 그 기관의 장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임을 시켜 준다든가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리 ‘S’등급 잘 운영을 해와도 단체장은 금방 바뀌더라는 거죠. 의외로 그 기관은 경영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기관은 계속 연임을 해 오더란 말이죠. 이런 식의 평가는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도 이런 경영평가, 이런 내부직원들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직의 제대로 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벌은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 말씀을 마지막 끝으로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평가에도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욱

도기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출예산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 쪽에는 대경연구원에 지원 32억 때문에 90.4% 정도 상승한 거죠, 비율이?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은 그렇고, 법무통계담당관은 법무통계 쪽에 보면 28% 정도 증 되었는데 이쪽에 28% 증 되어가지고 과거보다 좀 더 좋아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혹시 담당 하시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대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법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저희들 소송 승소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까지 소송이 증감을 해 가지고 변호인인 대리인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선임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승소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서…

기욱

도기욱위원

소송비용이 많이?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래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변호인을, 그러니까 대리인을 선임을 한 그런… 그리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이 저희들이 좀 증액 됐습니다. 저희들 경북인의 생활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경북인의 생활의식조사 가구 수를 표본가구하고 조사가구수를 용역을 줘가지고 가구 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2007년도에 조사구와 표본조사 가구 수가 8500가구였었는데 내년도에는 920 조사구에 1만 8400가구로 증가됩니다. 그 증가에 대한 조사요원의 인부임입니다, 증가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소송에 관한 착수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한 1억 1000하고, 그리고 경북인의 생활의식조사 요원에 대한 인부임 증액에 대해가지고 9000해서 한 2억 정도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 쪽에는 금액이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삭감됐네, 그렇죠? 이게 4.4% 예년보다는 감 됐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니까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67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해가지고 이게 작년보다 한 20억 정도 준 것 같고요. 물론 국비로 대부분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해가지고 이것도 대부분 아마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국비 매칭펀드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금액이, 이거 합치면 그 다음에 줌인 경북구축 해 가지고 이게 한 5억 5000 정도 예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 이것만 세 가지만 딱 합쳐보니까 한 65억 정도가 줄었어요, 65억 정도가. 그래 결국에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감 됐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게 잘게 새롭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증 된 예산들도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감 됐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데 좀 집중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4.4% 줄었지만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들어갈 곳에 제대로 들어간 그런 예산 같은데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이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육성근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을 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고사업 할 때 매칭펀드로서 도비확보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공모과제가 시행과정에서 수정되고 또 폐지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당초예산에 가급적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1회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과거경험으로 비추어서 전면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담당관님,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 예산 대비한 것도 2011년 당초예산 대비했을 겁니다. 지금도 역시 당초예산이고. 4.3%가 줄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금액이 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 지원한 것 총액 전부 65억 정도 준 것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게 거의 보충이 다 됐어요. 어디선가 보충이 다 됐다고. 5억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예산 세운 것도 많고 증액된 것도 많고 내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 됐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건데 추경에 또 세우겠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내가 그 예산 편성된 데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클라우딩컴퓨팅시스템이 최신개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좀 도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서버들에 대해서는 노후 된 장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기술, IT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부분,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그런 예산편성 자체 방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웹서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보니까 정보누출 때문에 그런 보완시스템이라든가 평소에 조그맣게 하고 싶은 것 죽 다 넣었더라고 보니까요.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새롭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예산이 4.3% 줄어도 상당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충분한 예산을 평소에 궁금했던 것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사는 예산이 줍니까, 어떻게?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저희들 예산서 상에는 1억 3400이 지금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작년도에는 사무관 1명이 증원되면서 전세보증금이 1억 6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감하고 다른 매수한 부분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과 같이 사실상으로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사실상으로는 증액됐습니까?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왜냐하면 지난 해 서울, 올해입니까? 서울지사에 방문한 게 올해죠?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방문해 가지고 서울지사의 어떤 열악함과 그다음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대부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13.9%라는 예산이 줄었다는 걸 보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하고는 예산은 따로 노는 구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목

이영목서울지사장

전세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대경연구원 발전방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장점, 단점 이렇게 했는데 이 장점, 단점 내용 대경연구원에서 받았습니까? 우리 기획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바라본 대경연구원 맞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통합이냐, 분리냐 했을 때 주로 많이 저희들 거론되었던 기존의 내용들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짧게 짧게 오늘 문답으로 바로 가자고요. 가장 중요한 단점을 여러분들은 안 적었어요. 대경연구원의 분리에 따른 가장 큰 단점, 통합이 되어 있을 때의 단점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대경연구원거에요. 여기 보면 2011년도 추진실적 정책연구과제 현재 97건, 수탁연구과제 54건, 약 150건 중에 대구·경북 통합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 연구과제 1건이라도 있나요? 대구·경북이 대경연구원에다가 대구·경북이 공생해야 되고 앞으로 16개시·도 중에서도 전라도와 광주, 대전과 충남 이런 데보다도 대구·경북이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이 가야 되고 동반성장해야 된다는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계획한거나 연구결과를 내놓은 게 있냐고, 대경연구원에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성만

박성만위원

외람되지만 한 건도 없어요. 자료 찾을 일도 없어. 싹 다 우리 시·군과 경북은 경북대로 발주를 했고 대구는 대구대로 발주를 했어요. 단지 지금 대경연구원을 분리 못한다는 집행부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대구시와의 약조, 그 다음에 출자출연금의 정리관계, 이런 것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점으로 한 자본금, 출연금, 청사건립, 사무집기 구입비, 천만의 말씀! 자본금은 우리 도가 35억 출자하면 되고 출연금은 23개 시·군으로부터 2억씩만 해도 46억이 돼요. 당장 80억, 90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고 청사건립 임차비, 청사? 신도청 청사 이전지에 문경, 예천, 영주, 안동, 봉화 이 지역에 어떠한 시·군에 연고 놓는다고 하면 청사건립비 무료로 제공할 시·군 숱해! 그런데 이 계획안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아간다. 작년에 도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만큼 빨리 분리방안을 마련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최소한도로 ‘아, 도의원들의 뜻이 3백만 도민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전혀 여러분들은 의회의 경각심에 대해서는 눈도 꿈쩍 안 하고 있다니까. 경북연구원으로 독자적으로 설립된 이후에는 60억을 줄지 70억을 줄지 100억을 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원한 것보다는 분명히 늘어난다, 분명히 늘어난다니까 예산이. 빠른 시일 안에 이 연구원 분리합시다.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개 기관이 2007년도에 신도청청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 완료시점에 가면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못 느껴요, 피부로. 한 기관 한 기관이 빠져나가고 나면 대구에서 광적으로 통합론을 들고 나와요, 광적으로 통합론 들고 나온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대경연구원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못을 박고 가야 된다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한 예로 봤지 않습니까?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유치를 할 때 막바지 시점에 갔을 때 온 시·도들이 자기 도로 가져가겠다고 관제데모를 하고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온 난리법석을 안 떨었나, 부산, 대구, 경북! 그러한 선례들을 참조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경북연구원 설립해 주기를 바라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 어때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요,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심의만 끝나버리면 또 공감했다가 없던 일로 하자고?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우리 위원회 와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번 밝혀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실장님, 사실은 이 예산심의 법적으로 위법이죠, 지금 하는 게? 위법이잖아, 법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 예산서 안에 국비확보 다 했다고 해 놨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로 통보를 보내 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가내시인데 제 이야기 들어봐요. 이거 진짜 헌법소환감이거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묵인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 준 걸 갖다가 적법한 절차에 시·군에 안 쓰이면 무조건 행정상에 지적 감사대상 맞죠? 아니, 실장님 상의하지 말고 들어보라니까. 국회에서 연말 대한민국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막말로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국비 요청했던 것 삭감 다 됐어요. 여러분들 예산편성 새로 써야 돼. 그렇죠? 새로 쓰는 방법은 간단하겠지요.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 버리면 되니까. ‘국비삭감 됐습니다, 삭감 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당연시되는 경직성 국비는 분명히 확정지어 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국회에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연 경상북도의 예산편성 건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첫째, 도비 국·도비로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국·도비 매칭사업?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다음에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까지 합쳐서 매칭되는 사업이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다음에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도시·군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시·군에서 관할지역의 국회의원과 국비를 도와 상의 없이 확보해놓고 도비 무조건 부담 지우라는 경우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제 중앙부처에서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9월 말에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는데 5월말까지 저희들 시·도에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부처별로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서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체로 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체로 저희들 건의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할지역의 국회의원과의 약속 하에서 국비를 확보했다. 도에는 통보도 없이 마지막 시점에 와가지고 도비 부담해 달라는 경우가 몇 건 있냐고요, 도하고 상의 없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저희들 국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사실 상당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대부분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말까지…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우리…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부처에 요구하는 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상임위 안에서만 짚고 넘어가자고, 우리 상임위안에서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시·군에서 말이죠, 도비를 요구를 할 때 도의원들과 그 다음에 시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지사실을 통해서 바로 예산실로 내려와서 도비 지원받았다고 내놓은 23개 시·군이 약 몇 % 돼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시·군으로부터 다 예산공문을 국에서 다 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예산안 편성하는 바와 같이 시·군으로부터…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계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23개 시·군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왔어,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지사님실을 통해 가지고 바로 확정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까놓고 이야기하죠. 있어요, 없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쯤 되냐고 범위가? 전체 예산범위의 몇% 정도 돼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예산담당관이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만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게 몇 %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인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재정보전금이라 할지라도 지사님 지시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해당 부서나 시·군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조서를 새로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부서나 시·군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간담회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23개 시·군에서 어떤 산하단체기관들이 우리 도비 확보되었대, 이미. 어디를 통해서? 지사님실을 통해서 바로 됐다는 거예요. 도의원의 존재감이 살아있을 가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편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한 예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의원역할들을, 기능을 폄하시키고 또 급기야는 일선 시·군수들 중에는 보면 말이지 도의원하고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이 말이지, 군수가 말이지 도지사하고 해서 됐다는…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철저하게 도의원들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말이지, 10원도 시·군에 말이지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강한 어조로 지시를 하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설사 지사님을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지사님, 이것은 관할지역의 도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답을 하셔야지, 답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러분들, 주요사업설명자료 6쪽인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몇 쪽 말씀?

성만

박성만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이거 특별히 부탁을 드려야 되고, 이거 지금 주요도정 현안사업 15억이잖아요, 실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 15억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국책사업화의 증가 및 긴급한 도정현안사업 대책에 의한 용역비, 일종의 예비비 성격도 띠고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실국으로부터 연구용역 과제를 다 받습니다. 받으면 보통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보다 예를 들면 배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 그래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은 또 연도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맞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15억을 4월 이후에 집행하도록, 4월 이후에. 총선 전에 해서 국회의원의 총선용으로 선심용으로 지사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오해를 절대 듣지 않도록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검토를 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에 제가 운영해 본 바로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나 학술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이나 이렇게…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되어서 그러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만

박성만위원

4월 총선 이후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이 너무 늦어졌을 때 또 업무추진의, 실국별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든 어떻게 총선 전에 하다보면 쉽게 말하면 그 학술용역 결과들이 홍보 전략용으로 전락해 버리면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철저하게 15억을 가지고 잘 맞는 용도에 써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쪽에 ‘낙동 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름 이거 누가 지었어요? 아니, 이거 우리 좋은 말로 ‘낙동 아름다운 길 자전거축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낙동 아름다운 길!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름 누가 지었냐고, 이 명칭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실제로는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관광마케팅사업…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실장님, 미로라고 하면 예쁜 도로라고 이해하는 사람 없고 미로라고 하면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힘든 길로 이해해! 이거 발상을 누가 했냐는 말이야, 그냥 ‘낙동 아름다운 길 자전거축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예.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이 ‘미’자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는 맞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여보세요…

웃음소리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아니, 그 당시에 지었을 때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었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O.K.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미’자가 아름다울 ‘미’, 아까 꼬불꼬불한 미로 할 때 ‘미’, 그 다음에 물을 뜻하는 ‘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 미로’라는 ‘미’자를 썼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한번 그건 또 우리 송 기획관께서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 지었다고 인신공격성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아름다운 길 하는데 이게 말이지 예산이 보면 축제가 상주시, 구미시, 안동시, 고령군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각 시·군별로 따로 하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시·군별로 매칭펀드로 해서 도비 절반하고요, 해당 시·군에서 반 부담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은 시·군에서 나왔는데 이 행사를 상주 같으면 자전거축제가 따로 있잖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상주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함께 추진하는데 자전거 축제에도 도비 지원하잖아, 안 그래요? 이거야말로 이중성으로 집행해 주는 것 아니야, 그리고 각 시·군에 지금 예결위 간사 도기욱 위원이 여기 있지만 23개 시·군의 축제현황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중적으로 과다하게 중복 지원되는 지역들 철저히 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이 낙동강변 때문에 이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올해 말로 자전거길이 생기면 주요 낙동강자전거길이 있는 시·군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4개강사업으로 낙동강 수변지구 이쪽으로는 개발혜택과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지류하천지역들이죠, 나중에 가면. 그 지류하천 개발을 위해서 그쪽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개발해야 되는 게 오히려 안 맞나요? 지류하천 쪽으로.

경창

송경창정책기획관

그건 지류하천은 또 추가로 본 사업 끝나고 나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4대강사업에 자전거축제를 하면 북한강변에 트레킹도로, 자전거도로가 있듯이 이런 건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너희들이 4대강사업 떠벌렸으니까 너희들의 축제로 다 연결하고 국비 전액으로 이런 건 하라”고 그러라고, 우리는 지류하천 쪽으로 예산 줄 테니까 도에서는, 정부가 처질러 놓은 걸 도까지 다 책임져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이런 예산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상 4개강 정비가 국책사업이지만 낙동강 주변에 있는 시·군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IPTV기반 문화관광 글로벌방송 기반구축사업, 47쪽인데 저는 이걸 들여다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경주, 안동, 고령, 이렇게 해놨는데 이 예산의 쓰임새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산이 바로 동국대학교로 가죠…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교문화 경주, 유교문화 안동, 가야문화 고령 이래 놨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설명을 올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근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IPTV 관련해서는 당초 지식경제부에서 공모과제로 지난해에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가지고 채택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사업비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8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국비가 일부 들어오고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경주시, 동국대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도로 안 거치고 바로 동국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볼 게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경주, 안동, 고령을 거론한 이유가 뭐예요?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육성근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에 경주 동국대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응모를 해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국비가 바로 동국대학교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안 거치고 바로 가고 도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그 비율에 맞춰갖고, 공모할 때 맞춰서 했는데 동국대가 공모할 때 필요성을 동국대 공모과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적은 목적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콘텐츠 하는 것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냐 이 말이지.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동국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도가 문화재도 많고 관광자원이 많으니까 이 자원을 동국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동국대에서 이 자원들을 관리하고 IPTV방송 콘텐츠 만드는 걸 주관을 동국대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자원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2011년도까지 얼마만큼 진행됐는가 중간 점검해 봤어요?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실제로 이번에…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담당관님, 중간 점검을 해봤으면 경상북도 불교문화 경주에 대해서 편향됐는 건지, 유교문화가 안동에만 있는 건지, 영주는 없지, 예천도 없고 봉화도 없지, 그렇죠?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아직…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불교문화는 경주로 포맷을 맞췄고 유교문화는 안동으로 맞춰가고 고령에 가야문화로 맞춰간다면 얼마만큼 진행이 돼가지고 어떠한 비율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두 눈으로 안 봐도 뻔해요. 그냥 불교 경주문화권을 하기 위해서 안동과 고령을 갖다 쳐부쳐 놓은 거야, 일종에. 이런 데다 도비를 퍽퍽 갖다 주고 말이지, 하나의 문화만을 성장시키는 이러한 구도 아닙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가져와 봐요, 이거 결과물을 한번 보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어느 일개 대학에 국회의원 로비 좀 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비 아무 생각 없이 끌려들어가고 말이지, 유교문화 안동, 가야문화 고령 하면 동국대학교에서 무슨 선비문화, 유교문화, 가야문화를 연구했겠어요? 예산 무조건 국비 따라온다고 해서 매년 하는 소리예요. 국비가 모조건 배정됐다고 그래서 도비 의무적으로 무조건 줄 필요 없어요. 우리 도 사정에 맞는 도비만 앞으로 부담하라니까, 우리 도 사정에 맞는,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공식 회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언들이 속기가 되고 또 녹음이 됩니다. 우리 3백만 도민들이 듣고 본다는 생각으로 용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을 좀 절제된 그런 용어 선택을 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의는 다 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 안 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만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 살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대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모 공무원들 사이에는 도청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질의를 할 때마다 대답이 틀려지면 안 되죠. 내가 특정한 의원이나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의회에 와서 예천이라는 얘기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가장 중차대한 결정사항을 가지고 지난번에 의성의 두 의원님께서 물으니까 원칙대로 간다고 도지사가 직접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얘기하면 또 응답이 지지부진해지고, 그 과정은요, 이미 벌써 과거에 다 이루어졌던 과정이고 모든 도민들이 이미 인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집행부과 의회가 결정된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정당성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약속된 것이 행정에서부터 깨어진다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걸 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 못 합니까? 제가 예천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도의 중차대한 중책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도민을 상대로 행정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대구에 있는 결과로, 솔직한 얘기로 여기 도청에 어린이집 도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대구에 계시니까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도 도청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가 누출되고, 아니 정보가 아니라 하라고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말이죠. 여기도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사항은 따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약속된 사항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여기 직원들 다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주시고,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원칙에 대한 건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특정한 지역 예산 다 날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유권한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 그래도 도청이전에 대한 건 확신을 갖고 절차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 계신 직원들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아니면 이게 갈지 말지, 아니면 노력하면 절로 갈 것이다, 노력하면 이리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자체가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서 도의 가장 중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획조정실에서부터 간부공무원들은 원칙과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확고하게 답변하고 정보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정을 운영하면서도 아마 훨씬 더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관된 도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작은 걸 가지고 늘 여기 와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소신껏, 먼저 도민입니다. 자기 지역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 소신으로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11월 28일 투자유치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11월 28일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