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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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신묘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라보는 강·산·해에서 먹고사는 강·산·해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이 낸 혈세로서 내년도 경북도정의 의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해양산림국 외 3개 사업소)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해양산림국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외 3개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걸

전찬걸위원

김말분 위원님 먼저…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이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6개 시·군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에 김천대학교가 들어있는데 다른 시·군은 모두 관공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독 김천대학교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전기자동차 보급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중에서 일부는 전부 공공기관이지만 김천대학이 전기차 한 대와 충전시설을 받은 것은 이것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신청이 들어와서 중앙정부의 심의에서 채택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6쪽, 저녹스(NOx) 버너 설치사업이 포항시에만 3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항시만 지원하는 사유와 또 지원대상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항시에서 신청이 되어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것 설치대상기업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이 됩니다. 지원항목은 저녹스 버너 및 부대시설인데, 오래된 구형 보일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30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5개 시·군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주로 낙동강 상류지역,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하면 「하수도법」의 근거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일부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신청도 하고 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수정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설명 108쪽이고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동과 성주 두 개 시·군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지원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영세민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하는 것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시·군의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독려도 했지만 금년도는 두 개 시·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동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추진 중인 급수구역 확장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 및 조사를 통해서 많은 시·군들이 신청을 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어떤 수질문제라든지 상수원 생활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예산편성 하시느라 공무원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각종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지역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히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이제 올 살림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살림살이를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해양산림국 예산에서 보면, 세입하고 세출에 거의 1000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적거든요? 세입이 6500억 원 가까이 되고 세출이 7700억 정도 되니까, 그래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에서 부족부분은 지금 어떻게 충당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세입·세출이 차이 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주로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한 1000억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나오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1000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메웠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도 전체에서…

찬걸

전찬걸위원

다른 지역에 대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다른 실·국에서…

찬걸

전찬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 이게 지금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는 이게 맞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으로 봐서 1000억이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경상북도 다른 국에서, 다른 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쓸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세출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 자체에서 소요가 많이 생겨서 세출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비를 저희들이…

찬걸

전찬걸위원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세출이 많이 증가되었다 이거죠? 거기에서 대부분 어떤 사업에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국비 들어간 사업 중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무래도 저희들 국 전체의 규모 중에서는 상하수도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상하수도 쪽입니까? 아니면 독도관계 그런 쪽입니까? 연안하고 지금 작년보다 삭감된 부분도 많은데, 특히 연안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이제 광특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국이 좀 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광특예산은 우리 도 자체 실링 편성하는 예산을 우리 예산실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과 별로 적정 배분이 되고, 또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광특 배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쪽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지금 보니까 녹색환경하고 물산업과에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해양개발 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쪽이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나타나는데, 독도는 뭐,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고, 그래 지금 연안정비사업 쪽에서 이렇게 감액되면 해안침식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감해졌죠? 지금 수요는 더 생긴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이 시작되면 좀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조기에 완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침식문제도 있지만 각종 태풍이라든지 재해 시 사업진도가 늦다보면 기존에 투자된 사업들도 상당히 사업진척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 좀 그런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여튼…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부족하면 이것을 국장님이 그만큼 우리 국비나 아니면 우리 예산실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연안침식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연안침식이 심각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 보조율도 50%에서 70%로 더 높여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실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광특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자체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실·국은 광특예산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이것은 한번 이게 연안침식이 된 지가 한 3～4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연안침식 현황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그래 나머지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럽시다.

찬걸

전찬걸위원

현재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게요. 그리고 우리 국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수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청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청이전 하는데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청이전지에 대한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그리고 종합폐기물 환경에너지, 폐기물 처리하는 종합환경에너지타운 그 세 가지가 저희들 국 소관이고 기타 생태하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생태하천 도청소재지에 대한 생태하천사업도 저희들이 그것은 국비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이전을 하려면 제일 문제되는 게 상하수도 같은데요, 상하수도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광특예산이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확보했는데, 당장 내년에 필요한 80억 예산보다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분야도 일단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세종신도시라든지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업시행개발자가 하수도를 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도비사업이라도 이게 도청소재지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광특이 한 20억이 확보되면 80억 소요되는데 2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필요한 게 80억이라는 얘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내년도에 필요한 게 80억인데 20억 전체…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뭐,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한 480억이 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글쎄요, 이게 뭐 우리가 도청이전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해요? 물이 없으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데, 그러니 도청이전 하는데 물하고 같이 물이 먼저 되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살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그리고 하수도는 그러면 상하수도는 같이 작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는 물론 물이 나오는 것이고 하수도는 배출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공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적으로 이게 먼저 되어야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하수도 처리하는데 돈이 지금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도청이전이 되겠어요? 하수도는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소요예산액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수도는 총 4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하수도 400억 중에 지금 그러면 전혀 확보가 안 되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어허, 그러면 걱정이네요.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미리 알았으면 예산확보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산확보는 좀 되어야 하잖아요, 올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이 됩니까? 설계라도 들어가야 하고 어떤 기본적인 게 최소한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내년에 하수도 하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내년에 45억 정도…

찬걸

전찬걸위원

45억이 내년에 필요한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일단 연계해서 저희들 국비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국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다면서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일단 도비라도 넣어야 하잖아요? 일단 계상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글쎄요, 참 걱정이네요. 도청이전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게 되어야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예결위에도 이것은 한번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나중에 예결위 할 때 이 부분을 짚어주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도청이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재원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예결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짚어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국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인수도 우리 국에서 하죠?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에서 합니까? 아, 문화관광 쪽에서 하죠? 아, 이것은 우리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확보 같은 경우도 산림환경연구원에는 지금 연구원 2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 때 얘기가 있었고, 또 산림자원개발원에는 연구원 5명하고 2명하고 전체적으로 한 3명, 2명 해서 5명의 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연구하고 환경연구원하고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두 개가 업무중복이 도어서 연구 분야는 산림자원개발원이 하던, 산림환경연구원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이 하던 연구는 연구 쪽으로 하고 자원개발은 개발 쪽으로 좀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력도 좀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물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되겠지만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업무 안 빼앗기고 서로 예산확보하고 업무하려고 아마 쉽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강하게 여기에 대한 선을 그어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더라. 이것은 사무감사 때의 지적이지만 예산심사 때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짚어 주는 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서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우리 금강송 지금 유네스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강송은 예산분야도 예산부분이지만 이게 너무 지역, 울진군에서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도에서 좀 핸들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번에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금강송 세계유산 추진은 좀 전국에 비중 있는 인사가 소나무가 우리나라 국유림의 70% 이상 사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비중 있는 인사가 맡아주면서, 또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또 그 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을 좀 도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도 한 것이거든요, 이게 금강송 유네스코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한번 추진상황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문가도 확보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중앙부처 관련 인사도 좀 넣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좀 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하고 협조도 좀 하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이어서 독도관계에서 보면 세계지질공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2억인가 올해 올라왔던데, 이것 제주도가 지금 세계지질공원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추진해서 완성될 때까지 4년 걸렸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좀 계획적으로 추진했다, 그래 우리는 지질공원으로는 독도가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이제 제주도가 추진할 때 우리나라에 국내법이 없었고 얼마 전에 국내법이 「자연공원법」상에 지질공원을 환경부가 법제화를 했습니다. 법이 시행령이 이제 내년 1월에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먼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중앙부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지질공원, 일단 우리나라 국내지질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해야 하겠지만 세계지질공원으로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게 이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그 팀을 TF팀을 구성할 때도 전문가들도 좀 들어가 주어야 하고,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도 구성해 주어야 하고, 보니까 제주도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 예산분야도 제가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3～4년 하는데 한 16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제주도는. 그래 우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2억 가지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2억 올라와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처음 시작하지 않고, 저희들도 2009년부터 추진해 왔고…

찬걸

전찬걸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 요구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울릉군하고도, 우리 도가 주장해서 울릉군하고 추진하고 있고, 울릉군에 보면 또 이렇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오투어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지질공원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지오투어 하는 관광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문광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저희들이 국가지질공원 등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각 분야별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안내물 설치, 그다음에 에코와이드 양성 이런 것도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울릉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울릉군에 보시면 이 업무가 환경산림과, 독도관리사무소 또 문화관광과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울릉군에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TF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울릉군하고 협의해서 울릉군에서 한 사람을 우리 독도과에 파견해 주기로 했습니다. 파견하면 주도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전담을 시켜서 할 예정이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빨리 추진하는데, 울릉군이 무슨 돈이 있어요? 울릉군이 돈이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 자꾸 울릉군 보고 하게 하지 말고 독도문제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니까 도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해요, 군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울릉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저번에 지사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독도, 울릉도는 도가 좀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찬걸

전찬걸위원

경상북도하고 중앙정부에서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독도에 대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해외 홍보라든지 국제교류 이러한 것도 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독도업무에 독도 관장하는 직원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해서 아마 전문가 두 명, 일본어 전문가하고 영어전문가로 되어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일본어 전문가 하시는 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책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3년 계약인가 이렇게 하죠? 2년인가 3년인가 하죠? 3년 하고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보통…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이 사람이 계약직으로 있으니까 보장이 안 되니 여기에 오래 있겠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평생 퇴직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적극적인 대응이 돼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 내지 1년 반마다 자꾸 바꾸어요. 바꾸니까 이게 뭐, 대응이 안 돼. 만날 제자리야. 좀 알면 다시 바뀌고 또 그 사람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알 것 같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만날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인 사람의 고용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넣었는데 이게 또 계약직이라. 이래서 누가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전문가가 되겠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우리 전문… 특히, 독도에 근무하는 전문직보다는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연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조직관리부서하고도 협의했고, 그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편해야 합니다. 조례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바로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독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본하고 자존심 문제이고, 또 우리 영토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전문가가 좀 더 있고, 학계의 전문가도 이렇게 계약해서 일정한 연구용역을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것도 한 명 가지고 실제, 이제 영어 해서 이제 두 명 되었는데 참 이게 부족해요. 정말 다른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비대하게 자리에 탁 안정되게 생활하시잖아요.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에 계약직, 별정직을 가지고, 참 답답해 죽겠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독도특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위안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독도’하는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가능한한 그러한 처우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우리 국장님이 도지사나 이런 데에서 얘기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얘기하십시오. 의장님하고 같이 해서 도지사님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혼자 해결 자꾸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의회가 그런 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좀 제가 독도수호과, 저는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이지만 또 경상북도의 한 도민입니다. 한 사람의 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 관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관심을 갖고, 여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래서 우리 독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찬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연구원, 개발원 보고는 받으셨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은 서부, 북부 이래서 예산도 많은데, 산림자원개발원의 인원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혹시 오셨습니까? 원장님 몇 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안동산림자원개발원 소속은 31명이지만 포항에 있는 9명을 빼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림업무가 땅이 넓고 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자원개발 이런 것들도, 또 수목원이 권역별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시면 중첩성이 있는데, 또 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 그 지소의 인근사업이 바로 바로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소관의 중첩이라는 그런 게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연구원에는 연구기관인 줄 알고 갔었는데 산림, 임도쪽의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또 산림자원개발원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연구 쪽으로 자꾸 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또 연구 쪽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조율을 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 그러니까 임도사업을 예를 들어서 안동의 산림자원개발원으로 다 모은다든지,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재선충 병충해 연구라든지 그런 사업을 전담하다보면, 안동에서 예를 들어서 임도 때문에 포항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 울릉도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 어떤 권역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것 조율을 잘 해서 내년도 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박 원장님.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에 우리 감사할 때 송이에서 채취된 그게 임상실험 지금 하고 있는, 인체에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따로 보고를 좀 저한테, 위원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왔는데 빨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는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용복재단 운영지원이 작년에 5억 8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억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상당히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날로 심화되어 있고 특히 금년에는 일본 정치인들까지 직접 울릉도를 방문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독도수호를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문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재단소속으로 우리 도에 독도과에 근무를 한 명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하고, 또 기타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탐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직원채용, 그리고 일본이 억지주장을 하니까 안용복재단에서 각종 민원이라 할까, 사회단체라 할까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 그런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전문 인력 채용 그리고 또…

기홍

김기홍위원

전문 인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석사급 이상 한 명을 채용해서 독도에 관련되는 체계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보조를 위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 독도수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 쪽에 직접 국장님이 관할하시면서 우리 독도수호과에 인원을 충원을 시켜서 우리 도에서 직접 모든 것을 즉각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행정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차원에서 대행을, 어떻게 보면 독도수호를 대행해 주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이 재단을 원래 설립할 때 그 민간 성금이 지난번에도 농협중앙회에서 한 3억을 냈었고 이번에도 1억 5000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민간 성금이 기부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단의 어떤 사업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를 변경해서 우리 도청공무원을 한 명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 하여튼 재단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재단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된 금액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한 번 더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전문적이랄까 안용복재단 법인설립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우리 도에서 감시도 잘 해야 하겠지만 또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야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돈이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늘어난 만큼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549쪽에 보면, 도청공무원 산불계도용 복장구입 해서 5억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이 야간산불이 대형화되고 저희들도 출동을 몇 번 해 보니까 밤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통일화된 복장이 있고 굳이 산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지 동원될 때 복장을 통일화 해 가는 게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기홍

김기홍위원

작년에는 이 피복이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없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부 산림과 직원들만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2000명, 전 도청공무원 전체 다 지급을 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꼭 산불만이 아니라 재난이라든지 구제역 동원이라든지 할 때 통일화된 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어디에 출동된다든지 재해에 갔을 때 통일화된 복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국에서 그러면 전체를 다 우리 도청공무원들한테 피복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준다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94쪽입니다. 94쪽인데,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지원 이래서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이에요. 5000만 원이나 또 증액이 되어 왔어요. 5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 예산이 1억 5000이었지만 추경에 1억 5000이 되어서 당초 2011년도 금년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인데 내년 예산은 2억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가 이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에 작년에 그러면 3억이고 내년에 2억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환경생태, 특히 또 환경실천운동보급 이런 측면에 사실은 당장 예산의 효과가 경제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듭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군에 기초의제가 있고 또 16개 시·도가 다 또 의제가 있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사업들도 있고, 특히 현재 요즘 기후변화협약이라든지 탄소…

기홍

김기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국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어떤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위원장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비상임으로서 겸직을 하고 있고, 일반직원은 사무국장은 현재 구미환경연수원 부장이 겸직하고 있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 해서 실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운영비 측면에서는 크게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예산으로 다 하지, 실제 상용화된 이 일만을 위해서 전담된 그런 직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녹색경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개 분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특히 녹색마을분과, 마을사람들이 녹색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녹색마을분과, 또 녹색기업분과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좀…

기홍

김기홍위원

분과위원회들 다 짜여져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분과위원회가 하는 역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네 개 위원회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그러면 4개 분과면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들 돈만 주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또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 어떤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국장님한테 이 사람들이 냈겠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본 위원한테 보여주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면, 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62쪽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비즈니스과하고 산림녹지과가 비슷한 형태예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262쪽하고 206쪽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이것은 백두대간이 소재한 6개 시·군에 국비사업으로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느 어느 시·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백두대간지역이 봉화, 영주, 문경, 상주, 김천, 예천 6개 시·군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 마루금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이 있는 시·군, 그 완충지역에 주민이 살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 206쪽에 있는 시·군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06쪽에 있는 시·군은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6개 시·군을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명품임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천에 호두가 전국 1등이고, 문경 오미자가 전국 1등이고, 상주곶감이 전국 1등이고, 영양 산채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전국에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품임산물을 경상북도 한 12가지 정도를 아주 집중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6개 시·군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6개 시·군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어차피 임업영농법인을 줄 것인지, 하여튼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 김천시 등 6개 시·군, 또 여기도 김천시 등 6개 시·군 이래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임산물을 가지고 문경 표고버섯이라든지 하여튼 명품임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기홍

김기홍위원

송이도 있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매년 명품임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R&D도 좀 공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송이가 어디에 많이 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송이가 영덕, 울진지역에 많이 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대추는 경산이 많이 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보니까 대추가 대추빵 하고 지난번에 가니까 대추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오미자는 문경이 신활력 사업에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오미자가 문경이 최고 많이 잘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신활력사업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218쪽에 한번 보십시오. 218쪽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인데,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도 시범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계속되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가 있는데 임업후계자들이 특히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국장님께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포퓰러장학기금에 대해서 재원확충을,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원확충을 좀 넓게, 또 많이 할 방안을, 방법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기금의 출연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포퓰러장학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되도록이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금이 많은데, 유일하게 우리 포퓰러장학기금이 있는데, 전체예산 해 봤자 2억 60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산림이라 할까 임업에 관련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장학금이나 각종 혜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산림에 어떤 재해가 있을 때도 지원해 주기도 곤란하고 국장님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끝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 조례안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19일에 상주박물관에서 제1회 경상북도산림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오시고 우리 국장님, 또 산림관계자들, 또 산림조합 도지회나 23개 시·군의 산림조합장, 그리고 임업후계자들, 또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굉장히 성대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즐겁게 우리 임업인들이 축제를 가졌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산림생태문화이벤트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1000만 원만 계상되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 1000만 원으로는 산림문화행사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개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산림비즈니스과가 처음으로 금년에 1주년이 되었고 앞으로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1회 산림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금강송 숲길 걷기라든지 아니면 식목일 관련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이벤트 행사경비를 우리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데 본 위원이 전체 도 가내시를 보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도 이 조례안을 만들고 첫 해라고 가보니까 상당히 이게 한 2～3일은 적어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한번 가 보니까 굉장한 자연을, 앞으로 자연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를 작년에는 적어도 1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 1000만 원 갖고 이래 큰 행사를 하라고,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작년 수준, 적어도 작년 수준이 1억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루 하는 데도 그렇게 빛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작년의 10분의 1 정도면 이것 조례를 만든 본 위원으로서, 또 우리 산림인들이 굉장히 지원이 적다고 본 위원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러니 올해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적어도 올해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결위 할 때도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 본 위원이 반드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립도가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정확하게요?

정호

이정호위원

30% 조금 안 돼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28% 정도…

시하

이시하위원

28%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자립도가 낮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국장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몇 번이나 올라갔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지난번에 금년에 출장 간 횟수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제가 출장간 횟수가 지금까지 한 2만㎞가 넘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출장도 가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금년에도 실제 국립기관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예를 든다면 구미낙동강생물자원관, 그다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에 예타로 하려고 하는 울진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이런 국립기관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이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아주 일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국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국이, 전체 국고보조금이 우리 도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우리 도 전체 국고보조금 2조 7815억 중에 우리 국이 6361억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국고예산도 6361억 중에서 환경부예산이 저희들 24% 증가가 되었고, 국토해양부 사업은 일부 감이 됐습니다마는 산림청도 증가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증가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17%가 증가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산림녹지분야라든지 물 산업에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아주 노후된 노후관 개량에도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노후관 개량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녹지분야에 왜 그러면 그렇게 21억 9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 녹지?

시하

이시하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림청 분야는 저희들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조금 분야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는 산림청예산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2.5% 증가를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태하천복원 이것도 지금 증감률이 낮아져 있고, 하수처리확충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도 동창천 자연생태공원조성도 지금 45%가 감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지금 생태하천사업과 일부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은 광특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예산은 그 실링을 도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총액은 똑같고 예산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은 광특사업으로 도가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 도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도가 배정하는데, 그런 분야에 왜 그렇게 삭감을 많이 하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이 어떤 것은 완료되면 사업이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도에 따라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지만 총액적으로는 많이 투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산림분야라든지 또 생태하천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가 북부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권 예산을 그렇게 많이 깎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균형발전이 안 되는 북부권이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사실 많지도 않죠, 그쪽으로는? 그런데 삭감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크게… 북부권역도 사실은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백두대간축하고 낙동강축은 상당히 많이 국책사업 쪽으로 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나 테라피단지라든지 이것들이 준공이 되고 특히 우리 영양에 국립 멸종위기종도 추진하고 이게 다 준공이 되고 하면 세계물포럼이 개최되는 2015년도에는 굉장히 북부지역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면 산림분야, 또 하천분야 이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충을 하실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개별적인 사업의 그런 추진 정도나 또 완성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태자원이 우수한 백두대간, 낙동강 이러한 북부지역 쪽에 좀 더 많은 국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와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산촌지역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비즈니스과에서 보면, 사실은 산림비즈니스 분야에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뭐, 지금 예산상으로 나온 것도 별로 없고 이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산림비즈니스 쪽에 여기에 보면 도비사업은 사실은 예산실에서 도비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하면 좋은데 도비가 많이 여의치 않고 하니까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백두대간 이어지는 사업 이런 것들은 백두대간 6개 시·군에 1350억 투자되는 사업을 공모해서 예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림비즈니스 차원에서 소규모 순수 도비사업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예산실에서도 반영을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색 있는 그런 국고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문경 쪽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상해 놓았던 영강 쪽에 낙동강 어린이 숲나라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2015년 세계물포럼 연계해서 국토해양부 쪽의 예산을 받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알기로 비즈니스과장님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 보면 하여튼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축하고 낙동정맥 축하고 그리고 또 낙동강 수변지역에 대한 산림자원 활용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산림비즈니스과만 보면 예산이 작년대비 18%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비확보율이. 하여튼 좀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진행해서 하여튼 북부지역에 있는 산촌지역에서, 산촌에 소득도 있고 또 기존의 산촌공동체문화도 살려나가고 또 외부 사람들이 산촌지역에 귀촌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산림비즈니스과에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분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지역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16쪽에 보면, 아까 김말분 위원이 아마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업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연보존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하

이시하위원

상주에 세 군데나 있고, 청도에 네 군데, 구미에 네 군데 이렇게 한 군데 치중이 되어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달려있고, 제가 문경 같은 경우에는 동로에 산지습지를 좀 관광자원화 하자 했는데 시장님이 또 추진 안 하려고 하시고, 하여튼 조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발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문경 같은 경우에도 좀 신규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광특이 되기 전부터 죽 했는데 이게 광특이 되어 버리다보니까 지금 사업규모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단 계속사업을 끝내놓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간 좀 우리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많이 밖으로 새고 있는데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실은 저희들 의회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많이 지적되었고 저희들 경상북도 지역이 굉장히 광활하고 특히 골골이 자연부락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그런 수요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개발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지역주민에게 밀접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좀 북부권을 통합해서 민간에 위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시하

이시하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잘 못사는 농촌지역에 의성군이라든지 문경시라든지 영주시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농촌지역에 상수도관이 거의 누수가 되는 게 43%, 45%, 거의 반이 50%가 지금 누수가, 그러면 물을 반은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그 귀중한 물을 전부 다 반은 버리고 반 가지고 쓴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누수율이 좀 높고 이런 북부지역, 상주, 문경, 영주, 예천, 봉화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통합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시·군은 지금 주민공청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빨리 고쳐서 물을 100%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률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군에서 인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재투자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한데, 하여튼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대개 보면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농촌지역에 신경을 쓰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이 자기예산으로 자기사업을 해야 하니까 세입이 적다보니까 투자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 분들 살기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입니다. 그런 데에 투자를 좀 해 주어야지 그래 만날 뭐, 다른 데 용역 같은 것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주고 이러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열악한 농촌·산촌지역이 좀 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자원도 지키면서 그 마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더 농촌지역의 어려움도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저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심사가 1년 살림살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계장님들입니까, 대부분? 그러면 앞에 국·과장이 답변하고 있으면 뒤에 계장님들 열심히 경청했다가 참고하고 이래야지 뒤에 주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졸리면 밖에 나가서 잠시 바람 쐬고 오고 그래야지, 지금도 뒤에 계장님 주무시고 계시네요. 계장입니까, 직원입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거기에 앉아서 국장하고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는데 뒤에서 전부 졸고 그래서 되겠어요?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과장님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좌하는 계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시면 그래 열심히 경청하고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지 뒤에서 졸고 그렇게 하면,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중에 특별교육 좀 시키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하여튼 국비 또 우리 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그래도 15% 증액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하셨고, 어쨌든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뭐, 약간 중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시하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안배,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시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구미, 상주, 청도 이런 데 생태공원하고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지금 무슨 과입니까? 녹색환경과에도 있고 비즈니스과에도 있고 딱 이 도시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상주는 국장님의 고향이고 청도는 예산담당관 고향이고 이렇게 해서 광특사업을 일부러 그리로 배정을 많이 안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시하 위원 답변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제대로 안 올려서 그렇다는데 제대로 올려도 선택할 때 안 해 버리면 이렇게 집중이 되죠. 본 위원의 얘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생태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을 채택해서 올리면, 사업의 구상을 1년 전부터 해서, 왜냐 하면 부지확보라든지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환경부에서 OK 해 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OK 하더라도 같은 시·군에서 올리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구미 예를 듭시다. 각 시·군에 같이 올렸는데 구미만 네 개 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업을 잘 올려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계속사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가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면 올해 신규사업은 새로운 지역에 발굴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세 개 지역에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정호

이정호위원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한 사업 전부 다? 이게 몇 가지인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상주는 100% 계속사업이고, 구미도…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봉화에 이몽룡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나뿐입니까? 청도도 세 개 다 계속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신규사업은 포항 마장지하고 청도 이몽룡 두 개 밖에 없고 다 계속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도도 세 개 다 계속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러니까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광특이기 때문에 도에서 실링을 배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만 신규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은 좀 균형개발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좋은 생태공원사업이 있으시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빨리빨리,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잠깐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영남옛길 탐방로 해서 운영비 지원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3000만 원 있는데, 이것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금년은 지금 현재…

정호

이정호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자연사랑연합회…

정호

이정호위원

자연사랑연합회요? 거기에 준다는 말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게 사업탐방로 시범사업 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가 있잖아요, 8억?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영남대로길이라든지 각종 아름다운 그러한 탐방로 지역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가 숲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을 알리고 또 사람들이 와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나가겠네요, 필요하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 첫 예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습니까? 그래 효과가 좀 있어요, 이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효과는 저희들이 일부, 처음에는 저희들이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경비를 안 받았는데, 경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한데 굉장히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자, 넘어가서 524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세계물포럼 대회가 언제 개최되죠? 유치 작년에 했죠? 2015년도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2015년도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 10억 가까이 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그러면 ’15년도 유치할 때까지 ’12년, ’13년, ’14년 계속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낙동강 국제물주간, 물포럼개최 6억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다른 국제행사나 체육행사하고 달라서…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제 일반적인 국제행사는 당해연도에 사실은 큰 대회의 행사를 하지만 우리 물포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계속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각종 물 문제에 대한 NGO라든지 산업분야가 다 모여서 아젠다를 만들어서 최종 2015도에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이런 사람들이 오고, 특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변 확대라든지 물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낙동강 국제 물주간 이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직 주관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단체도 안 정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단법인 대구경북물포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 이게 막연히 6억이 올라오니까 이게 사업계획도 없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게 과연 이만한 돈이 필요한지 뭐하는지 세부계획도 없고, 또 어디에 줄지도 단체도 지정되지 않고 주먹구구로 한 6억 정도 안 들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 후에 뭐, 이것 보조하는 단체 정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정호

이정호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세부계획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래도 이게… 그러면 본행사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국제물포럼이라는 것이, 세계물포럼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물포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전후에 계속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싱가포르이나 스웨덴도 국제물주간행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강국제물주간을 안동, 상주지역, 구미까지 연계해서, 대구 달성까지 연계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국제물포럼 행사를 계속 하는데 중요한 것은 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그러면 2013년도에도 또 이런 물포럼하면 또 6억, 7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매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내년에 국토해양부가 특별법을 만듭니다, 「2015세계물포럼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면 저희들이 물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억이 들어가는, 수천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이영식 위원님도 질의는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낙동강 워터비즈니스 물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물산업토털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테스트베드센터 이런 것을 해서 국내의 대기업, 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저변확대라든지 세계물포럼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정호

이정호위원

저변확대 그런 내용은 조금은 알겠는데, 낙동강국제물주간을 개최하면서 4억 해 놓고 또 물관련 포럼개최 2억, 물주간하면 그 안에 포럼도 들어가고 행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또 물관련 포럼개최 2억 별도로 해 놓고 이러니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사단법인, 이번에 물포럼을 많이 유치하는데 세계물포럼 이사가 관여하고 이순탁 교수님이라든지, 사단법인 대구경북물포럼이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도 개최해 나가야 하고 또 물산업엑스포, 예를 든다면 물산업기업전도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사업계획서 필히 제출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시하 위원님 지적했지만, 상수도 노후관 개체 작년보다 70몇억이 줄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24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77억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물 1t 생산하면 보통 1000원이 넘게 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도비를 확보해야 하고, 국장님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기채를 내서라도 노후관을 한번에 갈면 이자보다 몇 배의 효율적인 것 다 압니다. 자치단체도 다 아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느냐 하면, 금방 내 앞길 포장이나 어떤 축제나 행사는 시장의 얼굴이 빛이 나는데 상수도 노후관 이것은 정말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아껴주고 세입확보나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에 단체장의 얼굴이 안 나니까 안 합니다. 아까 핵심은 그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단체장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수율이 40%, 25% 생기면요, 그것 기채내서 한목에 다 갚아도 이자율 연 3%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25%라는 돈이, 그러면 만약에 40% 같으면 30% 이상 돈이 세입으로 됩니다. t당으로 따지면 그게 원가가 1t에 1천 몇 백 원 치이는데, 계산을 해 보면 누수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득인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하는, 의지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왜? 그것은 이렇게 해서 재정을 건전화해도 단체장 얼굴이 안 나고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행사성이나 금방 앞길 도로포장 하는 데 이런 데에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지 노후관 교체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특히 물산업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무담당자 회의 때나 또 이렇게 계실 때, 그럴수록 우리가 도비를 더 뒷받침해서 시·군도 보태서 그렇게 하루속히, 그것 상수도 확장보다도 누수율 교체가 더 시급합니다. 확장을 안 하면 우선 낭비되는 것은 없지만 노후관은 물이 줄줄… 생산원가를 t당 1천 몇 원 들여서 해가지고 반은 지하에 다 새버리는데, 그것은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70몇 억이 깎이는 이것은 안 되고 증액해서 라도 200억이라도 해서 하루속히 지방비 많이 부담해서 노후관 빨리 교체해서 안 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나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도 좀 설득을 하고 좀 이렇게 하루속히 이게 시급합니다. 상수도 확장보다 훨씬 시급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7억이 깎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확장해도 시원치 않은데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시하 위원님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바다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 사업명세서입니다. 534페이지에 바다의 날 행사하는데 영덕에만 이렇게 행사비 지원합니까? 바다의 날 행사를 포항도 하고 경주도 하고 울진도 할 것인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도 단위 행사를 바다의 날 행사를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돌아가면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덕에서 하면 다음에 울진하고 다음에는 경주에서 하고 그렇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지금 2004년부터 계속 경주, 포항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도 단위 행사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저는 이게 왜 그래 바다 낀 시·군이 있는데 영덕군에만 주나 싶어서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요, 산림개발 국제교류사업 해서 3000만 원, 이것 어느 민간단체 여행 보내는 것이죠?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단체 여행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하니까, 일본에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산림소득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누가 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임업후계자.

정호

이정호위원

매년 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니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 일본 나가노현하고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산림분야에 어떤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안 갔고 올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다 이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산림비즈니스과가 생기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임업후계자, 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임업후계자 20명이 금년에 참석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임업후계자 20명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임업후계자하고 저희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이 임업후계자만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무조건 임업후계자라야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림소득개발, 산림소득을 직접 하고 있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도 못가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후계자만 가능하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에 임업후계자하고 나가노현에 임업연구소하고 산림조합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생태문화이벤트개최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행사를? 이것은 뭐,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의 날 행사, 무슨 행사, 행사 많던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김기홍 위원님이 아까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라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해서 1500만 원 나가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또 밑에 보호캠페인 해서 2000만 원 나가죠? 김천하고 죽 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래 이게 같은 사업인데 왜 부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백두대간보호활동지원은 국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국비하면 됐지 밑에 도비 들여서 추가로 또 해 주어야 합니까? 말이 무슨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백두대간보호사업 무슨 보호사업 그게 그건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차이 납니까?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차이가 없구먼.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백두대간 생태탐방 하는 어떤 이벤트사업도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됐습니다. 궁색한 답변 들은 걸로 하고. 자, 그리고 558페이지, 그렇죠?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 해서 민간 자본보조 해서 3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비즈니스 구축사업에 기능성식품, 천연약용소재개발 이것 산림자원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비즈니스과에서 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지식경제부…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민간한테 주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한 3년 간 국비가 총액 한 450억 투자되는데 국비가 220억 투자되면서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닌데요? 아니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이 총사업비가 12억인데 무슨 200억이에요? 12억이고, 2012년부터 3억 순수 100% 도비인데, 지금 무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거기에 보세요, 이 책자에 순수 도비인데 무슨 200억 짜리 국비사업이에요? 도비 12억짜리 사업인데.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주요설명자료는 259페이지이고 여기는 558페이지명세에. 국장님 잘 한다 잘 한다 하니까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국비 71억 나와 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2억이잖아요, 12억에 2012년도 신규인데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보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올해 것만 그렇고 그 밑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 밑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표에는 총사업비 12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또 무슨 이야기에요? 이것 무엇이고? 3년간 총사업 213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위에 보면, 위에는 보세요. 사업개요 백두대간지역 광역경제권 죽 해서 홍보마케팅, ’12년도 사업비 3억 도비이고 그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도 12억 아닙니까? 12억 해서 ’12년도에 3억이고 2013년 이후에 9억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무슨…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만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았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죠. 도비만 왜, 총사업비에 보면 12억 밑에 국비, 광특, 교부세, 도비 죽 있는데 도비만 해 놓았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간단히 하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이게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매년 71억씩 4년간 한 200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정호

이정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4년간, 2014년까지 한 200…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면요, 2012년도 예산에 국비가 뭐, 30이면 30 표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국비가 우리 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니까 우리도 이것을 바로, 그 사업형식이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 사업형식이 국비가 우리 도를 통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 바로 가고 우리 도비도 바로 그리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만 표기가 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자는 대학하고 시·군하고, 참여기관은 대원제약, 일동후디스, 환인제약 이것 천연물을 활용해서 의약품도 만들고 건강식품 만드는 기업체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민간에 바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도에서 편성할 때는 국비가 어떻게 간다고 표시를 해 주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이렇게 해서, 아니 국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천재입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히 도비만 표기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도비를 안 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중단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이 중단되죠. 매칭 확약서를 이 사업을 이게 우리 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강원도도 들어갑니다. 시·군도…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강원도가 들어가든지 시·군이 들어가든지 들어간다 하니까 들어가지, 이래 봐서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내용이라도 상세하게 그렇게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상세하게 그러면, 어떻게 도비 들어가고 시·군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디 또 그다음 이것 하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해야지, 예산 3억을 확보하면서 아무 것도 없이 도비만 덜렁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능성식품 천연약용소재개발 이러기에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비즈니스에서 또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위원님 전체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 예산을 얼렁뚱땅 받아가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저희들이 하여튼 한 1년간 준비해서 국책사업을 받은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렇게 중요하게 국책사업으로 노력해서 했으면 이것은 자세한 설명서를 해주든지, 사전에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걸 한번 해 주든지 우리 국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국비를 따고 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책자 자료로 봐서 어떻게 압니까, 사업내용이나 설명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 또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쉽게 작성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더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확보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표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74쪽 보면요, 도립공원 용도지구조정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용역비가 3억인데, 이게 지금 심의를 경상북도 학술용역 심사를 완료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모든 용역은 우리 기획실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에 통과되면 자동으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문경세재, 금오산, 팔공산, 청량산 네 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용도지구가 어떻게 개편되었는가 하면, 당초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지구, 공원집단시설 이 다섯 개가 개편이 되면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창숙

김창숙위원

공원문화유산지구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공산에 각종 사찰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찰터인데 「자연공원법」으로 도립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사찰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문화유산지구가 문화재가 있어서 자연문화유산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더라도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도립공원에 대해서 다시 용도지구를 다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억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데…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네 개에만 3억이라는 말이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네 개를 전체를 다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네 개 도립공원 내에 용도지구 이것만 용역비가 3억이라는 말이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술용역하고 달라서 도면하고 다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이것 용역비가 비싸구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이 용역비 가지고도 사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것은 굳이 도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하고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팔공산하고 금오산…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서 팔공산 쪽에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공원에 문화유산지구가 설정이 되면 민원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가장 큰 민원 같은 게 팔공산에 군위지역에 오도암 지구가 있습니다. 오도암이 옛날에 문화재도 나오고 문화재를 조계종에서 복원하려고 하는데, 「자연공원법」상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원시설 말고는 건물신축이 전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오도암을 복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굉장히, 원래 도립공원에 사찰림이 많습니다. 사찰림인데, 우리가 국·도립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가능한데, 그 지구지정도 그냥 지구지정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가 나왔다든지 굉장히 고증되는 지역만, 또 주민공청회를 다 거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주민공청회 그게 제가 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립공원 경계조정 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도립공원 내에 자기 재산권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에 도립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도립공원 내에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해서 공원지구로 해야 하는데 그런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도립공원 조정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전부 다 용역비 신규사업이던데, 자료에 248페이지 249페이지에 속리산과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타당성 기본구상 이것하고 또 경북생명건강산업 특화단지 기본구상 이것도 다 용역비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악지역, 지금 전찬걸 위원님 관할인…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 표기에는 다 도비로만 하게 되어 있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게 시·군 부담금 5000만 원 포함, 그 옆에 시·군 부담금 5000만 원 포함. 왜냐하면 시·군비를 받아서 도가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도비를 시·군에 줘 버리면 그쪽으로 편성되고, 예를 든다면 속리산과 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도…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는 다 도비로 표기되어 있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왜냐하면 세입을 도로 잡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 풍부한 산림자원, 특히 속리산과 현재 봉암사 지구라든지 구곡문화지구가 세계문화유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구가 세계유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속리산은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속리산은 국립공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은 왜 용역비가 도비로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속리산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속리산 일부지역하고 봉암사라든지 선유동계곡, 구곡문화지구가…

창숙

김창숙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도립공원은 도비가 나가고 국립은 국비 좀 받아와서 해야 되지 이건 왜 도비로 나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세계문화유산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에서 분석해서 이게 세계문화유산지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해 달라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글쎄요, 어쨌든 국립공원은 국비를 좀 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비즈니스과에서, 페이지는 말 안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죽 보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발도 하고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복원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하던데, 개발을 하면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파괴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복원 같은 것은 과를 다른 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속가능 이용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습지 같은 경우에도 구미 같은 데 성안습지를 가보시면 그냥 버려놨거든요. 그런데 보전하면서, 도립공원 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훼손도 못합니다. 일부 탐방시설안내도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비즈니스과에서 사업이 굉장히 반대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죽 보면, 어차피 개발도… 특히 김천 MTB산악도 얼마 전에 가봤잖아요. 상주 같은 데 얼마 전에 신문 언론보도도 많이 났지만 자전거도로, 낙동강 개발축에 죽 많이 놨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네 사람 다니는 걸 봤다고 어떤 환경단체가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자전거도로 같은 게 오히려…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전거 타러 사람들이 차에 싣고 가서 그쪽 지역까지 가서 자전거를 탄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이 취지에 맞는지도 궁금하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직 주변지역의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다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효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 1000억 짜리가 2013년 준공돼 버리면 거기에 자전거탐방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경천대 자전거탐방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자전거 끌고도 못가겠습디다. 거기 자전거 어떻게 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낙동강 주변에 생기는 탐방로는 평지고 거기는 MTB,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상주의 경천대 가 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가봤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MTB 타는 게 아니던데요? 도로를 다 닦아놨는데 끌고도 힘들겠던데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낙동강살리기의 사업구간은 거기는 아닙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경주까지도 한번 가 봤는데 제가 자전거 타는 실력이 굉장한데도 제 실력으로 거기 가기가 굉장히 힘듭디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전거 타는… 산악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천생산도 보니까 자전거 타는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MTB로 해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던데 천생산은 가보면 자연 그대로 자전거 길이 났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전거 MTB를 타도록 낸다는 것은 어쩌면 환경비즈니스과에서 하시는 사업하고는, 이 사업은 맞는데 또 훼손되는 걸 복원하는 사업을 또 비즈니스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백두대간 보호활동은 하는데, 자전거도로는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생태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활동하는 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비즈니스과에서 사업에 맞지 않게, 제목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연구용역비도 다 상주로 가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48, 249페이지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생명건강산업 특화단지는…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도 다 위치가 상주시, 상주더라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지사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창숙

김창숙위원

지사님 지시가 전부 이상하게… 도시숲 하는 사업도 경산, 청도는 제로던데 엄청나게 상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고요. 어쨌든 경상북도는 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산림 좀 보전하는 데 애써 주십시오. 개발보다는 보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웃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백두대간 보호축하고 정맥, 정간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하여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원들은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또 주민들이라든지 외부 탐방객들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잘해서 하여튼 개발과 보전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이번 주에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김남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 온 지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과장도 많이 바뀌었지만 김남일 국장님은 계속 있었습니다. 보면서 느낀 점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국장님이란 것,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국장님 참 열심히 일하신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좋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제시도 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그 다음해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되려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산 정책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 한 것이 도의회 눈으로 봤을 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점이 잘못…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인데 그게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 노력이 보여야 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우리 도의 예산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 예산이 총 얼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억 3900만 원이죠, 그죠? 그때 본 위원이 했을 때 2011년도 사업량으로 해서는 70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19만 동이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 사업량이 797동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531쪽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보 주변 명품공중화장실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2개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총사업비 8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8억이죠, 그죠? 우리 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새마을운동으로 발단되어 가지고 그만큼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2012년도 도비예산이 2억 3900만 원에 불과한데 비해 가지고 화장실 짓는데도, 2개 짓는데 8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1억이면 가능한, 일반 공중화장실은 1억이면 가능합니다,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이렇게 8억짜리… 화장실 2개소니까 화장실 1개당 4억이 먹힌다는 얘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화장실 하나 4억이 먹히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과 이것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은 집행서를 넘기면서 아득함을 느꼈다고 그럴까 저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 1급 발암물질 그만큼 역설을 했고 준비해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2억 3700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 하나에 4억을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무기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예산 사업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이게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관해서 실태파악은 제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수향

배수향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시·군별 실태파악이. 6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전체 조사 슬레이트 사용실태 전체 물량은 현재 13만 7000동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환경 쪽에 하고 19만 동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차이 지금 6만 9000동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 분명히… 5분 발언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해결 답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이게 뭡니까? 19만 동 중에 797동을 하고, 물론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내가 집과 화장실을 비교했습니다. 단순비교라고 했지만 화장실 4억, 이것 전체 석면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2억 3900…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금년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했고,

수향

배수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또 뒤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을 때 이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냥 타성적으로 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느 세월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지, 그냥 오는 대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시정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정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국 이름도 뭡니까? 환경해양산림국 아닙니까?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지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3년도에는 또 음식물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 님비현상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은 세워놨는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철저하게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3년이면 내후년인데 본 위원이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음식물 해양투기 관련해서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군하고 노력해서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 갖추는 사업을 점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날짜는 이미 박아놓은 날짜고, 우리가 준비 다 되고 나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고, 또 우리끼리 약속 같으면 이러니까 좀 늦추자는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국제간에 한 약속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해 놓는다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 해서 어느 누구도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가 냄새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내 집 뒤에 오는 걸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존재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하고 해서 해 나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2013년까지는 1년하고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에 산촌생태마을이 39개 있죠,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기투자 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현재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죠,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인은 하시고 긍정은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원인은 아마 당초에 산촌마을을 지정할 때 마을리드를 산촌마을리드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산촌마을리드하고 리드들이 실질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산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지만 처음에는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자기네들 생업이 바빠서 정말 열성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촌생태마을사업을 좀더 집중적으로 차별화해서 테마가 있는, 예를 든다면 강촌, 어촌, 산촌별로, 산촌지역에도 예를 든다면 음식물, 먹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촌, 안 그러면 트레킹이 있는 산촌, 아니면 문학이 있는 산촌처럼 특화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500억을 투입해 놨으면 이것을 활성화하고,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맡겨놨을 때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고기 낚는 법, 우리가 물고기만 던져줬을 뿐이지 낚는 법에 대해서 도에서 던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500억 투자한 것이 지역에 있어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국장님이 수고하셔서 예산을 올렸는데 신규예산이어서 예산실에서 잘렸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신규사업 안 많습니까? 홍보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 말고 진정으로 해서 산촌생태마을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걸 적극적으로,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은 되어 있지만 조성이 오래된 지역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낡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수기에 한번 손님만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편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사업이니까요. 하여튼 좋은… 국장님 얼마나 아이디어 많습니까?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올해로 우리 손에서, 우리 국 사업에서 떠났습니다, 그죠? 우리 국 사업에서 떠났고 앞으로는 농수산에서 이 사업을 할 텐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산채건강마을이 또 있습니다. 산채건강마을이 이번에 시범사업이죠,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산채건강마을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주 소규모로…

수향

배수향위원

전체가 6억 66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두 군데니까 한 군데 한 3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건 또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소규모라도 예산이 6억이 투입되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앞으로 또…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 다음에 늘려나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초창기에는 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고 처음에는 어느 것이든지 의욕을 가지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100%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산촌생태마을하고 규모가 조금 적어졌을 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건 국비는 없는 대신에 도비하고 시·군비니까 규모가 작아진 것이거든요. 10억씩을 투자해서도 산촌생태마을, 10억 이상씩 갔습니다, 보통 마을마다. 그렇게 투자했을 때도 우리가 이걸 성공을 못하고 건물만 지어주고, 건물도 뻔한 건물입니다. 무슨 체험관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했는데 이걸 또 똑같은, 국비만 안 들어간 산촌생태마을 형태거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대한민국 산채박람회도 처음으로 했고, 산채음식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이걸 육성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던져놨을 때는 제2의 산촌생태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다면, 요새는 이런 데를 가려고 그러면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건강마을이라든가 오지에 있으면 우리가 뭘 이용해서 가겠습니까? 산촌에 오지에 있는 것을 산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갔겠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같이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경상북도 사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인 만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산촌생태마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운영방안,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또 하나 그 옆에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도립공원 내 명품마을이 또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많이 다른데…

수향

배수향위원

예,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것은 명품마을은 한 동네에 5억을 주더라고요. 5억 주면서 도립공원 내 어떤 개발제한이나 이런 걸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공원 안에 명품마을을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해서 저희들도 특히 몇 개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 지정돼 있는 마을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거기에 대한 그 차원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자기네들이 거기서 도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고 관광객들이 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저도 내일 직접 한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산촌생태마을, 산채건강마을, 도립명품마을을 3개를 같이 지적을 하는 것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투입되는 돈들이 도로라든가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런 걸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갔더라 이거죠. 실제 산촌생태마을에 가보거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한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닦는 데 거의 투자가 다 되니까 이게 발전이 될 수 없고 그냥 던져주고 마는 형식이 되니까, 이 3개가 비슷비슷한 테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진짜 주민소득과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화장실에도 명품이고 마을에도 명품이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더 좋은 표현도 많지 않을까? 굳이 이런 데까지 ‘명품, 명품’을 넣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표현을 찾아서 얼마나 좋은 게… 우리가 명품을 얘기할 때는 물질만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팽배해 있을 수도 있고, 이면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름을 지을 때 작명을 할 때 명품화장실 말고 쾌적한 화장실이나,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이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낼 때도 이렇게 사업해서 도의회에서도 사업의 명세서를 봤을 때 이런 게 본 위원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은, 큰 틀은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정리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리를 잘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꼭 답변을 듣고 들어가야 될 것도 여러 개 있는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207쪽에 보면 목재펠릿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보면 기투자 금액에 봤을 때는 기타가 있었단 말입니다. 207쪽 보고 계시죠? 기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알기로는 포항산림조합에서 자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자부담을 했죠, 그죠? 지금 현재 목재펠릿은 일종의 기업 쪽이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때까지는 기투자 해서 자부담이 있었는데 비해서 2012년도에는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군비가 3억 5000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마 설립 당시에,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설립 당시에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되었고 실제 펠릿이 제조된다고 하더라도 제조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고 업체가 많아… 그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향

배수향위원

이때까지 앞에서는 자부담이 분명히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부지매입하고 설립할 때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아직 보급 단계… 전국에 우리 도에 하나이거든요. 아직 시초단계니까 운영이 잘 되고 하면 운영비를…

수향

배수향위원

너무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느 정도 제대로 내놔야지 면역력도 있고 스스로 잘 클 수도 있는데 도에서 너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2012년도 계획은 비가림시설로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설보완만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시설보완만 하고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는 시·군 자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마무리 사업이고 이때까지 자부담을 다 했고 이번에는 남은 부분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 다 끝났으니까 시비하고 도비로 한다는 얘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건 크게… 된 것 같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돈 더 줘야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따로 상의하실 문제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업소에서도 오셨는데 사업소도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안 서운합니까? 저는 또 서운…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산림자원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4쪽입니다. 국장님 찾았습니까?

「안 서운하다는데…」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찾았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세출도 잘 짜야 되지만 세입도 잘 짜야 됩니다, 국장님.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세입을 적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이 경상지출에 굉장히 경비는 많은 데 비해서 수입 들어오는 데는 박물관 입장료라든가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거의 다인데, 여기 자연휴양림 운영비는 상당히 나갑니다. 5% 잡아도 연간 한 2억 정도가 적자가… 3억 이상이 나가는데 운영비만 해도. 여기 보면 안동자연휴양림 수입에 있어서 5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에 4435만 원이 2011년도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산림문화연수관이 이번에 새로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보다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했는데도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목표수치가 너무 작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산림문화연수관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 계상부터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수입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4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4000만 원대가 나왔는데 2011년도부터 지금 2000만 원대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2000만 원대로 잡아놨습니다. 입장객 수는 변함이 없는데 2009년, 2010년도보다 금액이 반으로 줄게 잡아놓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료입장객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분명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무료입장객이 50%를 넘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료입장객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렇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는 비슷한 규모에다 4000만 원대 이상의 입장료 수입이 들어왔는데 2011년도부터는 무료입장객 수가 절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2012년도에도 무료입장객만 받겠다는, 반 이상을 받겠다는 똑같은 계획이거든요.

「입장객이 변함은 없는데 무료입장객이 좀 많아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무료입장객이 50% 이상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뭘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산림자원개발원에서 마케팅을 잘못을 하든지 뭔가는 문제가 있고, 이 세입 잡을 때 정확하게 목표치를 잡고 해야 되는데 세입은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죽죽 보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 본원부터 잠시 한번 보면, 576쪽부터 죽죽 나오는데 이건 수치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산림환경연구원 경주 본원에서는 국내 여비만 1억 18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타 시·도에서 출장비 관련해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억 1880만 원의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집행을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서 혹시 불필요한 국내여비가,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게 1억 1880만 원이 우리 산림환경을, 경상북도의 산림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불필요한 여비는 계상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현업기관의 특수성은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혹시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고, 또 하나 잊은 게 있네요. 제가 붙여놓기는 많이 붙여놨는데 앞에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하나 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도 관련해서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독도수호…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독도를 위해서 이번에 큰일을 하셨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돈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 이상의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잘 하셨는데 예산을 죽 보니까 독도 홍보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죽 보셨을 텐데, 독도수호과에 있어서 독도홍보비를 죽 보셨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도 독도업무를 한 지 좀 오래 됐고 독도는 남다르게 여러 가지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국내 홍보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국내 홍보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국내 홍보도 여러 단체도 많고, 특히 여러 언론단체도 많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되었고, 현재 국내외 홍보비 같은 경우는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외 홍보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는 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5억 9000,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국내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겠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독도 교과서 들어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확인 다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데 저희들 독도영토대책단 회의도 하고 있고, 금년도 수능시험에서 독도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도홍보에 있어서 국내 홍보는 일회성이고 행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한복패션쇼라든가 팝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행사성입니다. 그런 게 많죠? 물론 다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야구경기장이나 축구경기장 이런 데 가면 방송에 나올 때, 골프선수들이 모자를 쓰고 나올 때 거기 기업홍보 들어가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가야 되지 강제로 주입시키기보다는 외국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추어무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HAM,

수향

배수향위원

압니까?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는…

수향

배수향위원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알고는 있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우리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아주 좋은 홍보수단이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독도에 관해서 독도 호출부호가 뭔지 압니까? 모르지죠? 이런 모르는 게… 독도 호출부호를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HL 0DOKDO’ HL 하고 띄우고 0, 그 다음에 DOKDO가 나옵니다, 독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HL이란 것은 한국을 나타냅니다. 국가별 부호가 HL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0 들어가는 것은 한국 내 지역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OKDO니까, 이것은 세계에 이만큼 독도를, 독도가 우리 땅이란 것을 알리기 쉬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아마추어 HAM 사용하는 사람들이 HL 0DOKDO면 이것은 독도는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이것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좋은 정책제안입니다. 저희들이 해외 홍보 차원에서, 전 세계가 HAM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마추어무선 동호인하고 한번 연락해서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한국 독도, 한국 독도 이래도 외국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은연중에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고 독도는 우리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큰일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큰일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광특사업, 국비사업 많이 따오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가면서 세계물포럼 개최됐다고 환호하고 그랬던, 안동 갔다가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국장님 애를 많이 썼는데, 물포럼이 현재 29억이 투입될 예정이죠,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29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도민들한테 “우리가 세계물포럼을 한다, 29억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29억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최소한 290억의 경제효과는, 10배까지 못 보더라도 최소한 29억의 경제효과는, 투자한 만큼은 경제효과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산업 육성대책, 정책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하게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부터 물포럼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 경상북도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물과 관련해서 무엇을 내 놓을 것인지 그런 것,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아까 물산업단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용역 거쳐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데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정부가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국제행사유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고, 또 용역을 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한 국토해양부의 결과에 의하면 일단 1990억 원의 경제효과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수치로 하면… 사업별로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수치로써 하는 게 아니라 세계육상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산림이 넉넉하면 29억 던져줘도 괜찮은데 우리가 세계적인 큰 잔치를 갖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내 스스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지역구에 가서 세계물포럼이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내가 29억 들여 가지고 세계물포럼 하는 것 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행사만 포럼, 세미나, 이런 데 대한 예산만 들어있지 이 책 어디에 봐도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여기서는 국제 물주간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용역하는 게 산업연구원에 낙동강 물산업단지, 낙동강을 물산업단지 하는데 26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연구하고 있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세계물포럼하고, 왜냐하면 이미 같이 병행도 해 왔기 때문에 세계물포럼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물산업의 중심지를 가는 거죠.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물산업을 어떤 물산업을 할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물산업 중에서도 맴브레인, 여과막기술 산업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지금 여기 대경광역권 사업에서 이미 계속 해 오고 안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R&D연구…

수향

배수향위원

맴브레인 해서 오수하고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얼마… 몇 년째 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금년부터…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은 지난번부터 책정돼서 세계물포럼과 관계없이 예산이 작년에 책정돼 가지고 연구비 줘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현재 물산업이 코오롱, 웅진, 그다음에 몇 개… TSK라고 태영하고 하고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까 정확하게 하면 대경권 광역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맴브레인 기반으로 하는 하수하고 폐수, 물 재이용 기술개발 그겁니다. 이건 2010년도 7월이니까 그 전에 이미 용역 줘 가지고 해서 계획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물포럼하고는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29억 들였을 때 이 큰 잔치를 함으로 해서 그냥 잔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상북도만의 물산업을 하나를 고민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가장 큰 철학은 지사님께서 제시했던 낙동강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제시한 것입니다 낙동강 수변지역에 새로운 경제, 산업,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했고, 그게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로 해서 각종 인프라가 수자원 관리 측면으로 들어왔고요. 2015년도 세계물포럼이 되면 거의 10년 만에 낙동강 치수지역 개발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변지역의 생태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계해서 저희들이 물산업…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낙동강 쪽에 또 관광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물산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낙동강 인근 수변지역에 산업과 문화와 관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권역을 만드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각종 분야별 섹션회의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수향

배수향위원

물산업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 놓을 수 있는 걸 고민하라 이겁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이외에도 현재 대경연구원…

수향

배수향위원

용역비도 하나 안 들어 있는 것 같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벌써 용역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용역비 이번에 보니까 안 보이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벌써 용역을…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들어갔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산업연구원이 하는 것 말고 대경연구원에서 2억 용역해서 낙동강 친수, 국제 물주간 행사를 어떻게 하고 거기 어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물주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산업에 관한 용역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걸 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다음 대선과제에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든다면 김천 KTX역에서 선산, 상주…

수향

배수향위원

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산업하고 조금 차이가 안 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수향

배수향위원

그걸 하는 것은 김천 출신 의원으로서 적극 찬성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도청소재지까지, 왜냐하면 이걸 국토연구원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수엑스포가 특별법으로 뒷받침 되고 평창엑스포가 특별법으로 뒷받침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물포럼을 지금 유치해서 다음 정권까지 가는데 어떤 사업을 빨리 공모하고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한 사업을 가능한 여기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특별법에…

수향

배수향위원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것…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랬든 저랬든 특별법에 뒷받침을 받고 정부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몇 조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 이걸 국책사업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향

배수향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벤트도 개최해 나가면서 저변확대도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지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 편성하느라고 김남일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아직 6개… 김천시 등 6개 시·군에 시·군 지정이 아직 안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정이 안 된 게 맞습니까? 6개 시·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명품임산물 12개를 지정을 전번에 지정을 했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잠정적으로 6개 시·군을 정했지 실제적으로 R&D 쪽으로 갈 것이냐, 조합에서 원하는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변동이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변동이 가능하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사업명세서 544페이지를 보시면 경북명품임산물(12선) 경쟁력강화 3억 원에 사업량 6종이 도시가 다 지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천, 영천, 상주, 문경, 청송, 예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요임산물 중에서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은 송이, 대추, 오미자, 떫은 감에 주요임산물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김천은 무엇에 관련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그때 같이 한번 구상만 하고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못 들었는데 오늘 해 보니까 자부담하고 일단 시·군비 가내시를 해서 6개 시·군은 어느 정도 받아놓은 것에 보면 김천은 좀 종합적입니다. 산머루하고 호두, 표고 등에 대한 저장고, 비가림 그런 시설…

영식

이영식위원

산머루, 표고, 호두. 그럼 영천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영천은 대추하고 표고버섯.

영식

이영식위원

상주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떫은 감.

영식

이영식위원

문경은 오미자이겠고요. 청송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청송은 산채.

영식

이영식위원

산채. 예천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표고버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역 선정된 부분이, 지금 이게 2012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규사업에 도비 3억 원, 시·군비 7억 원, 기타가… 기타는 조합이나 자부담이 10억 원 해서,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선정할 때 각 지역에서부터 지역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관련되는 상품에 대해서 명품임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저장창고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부분, 아까 산채 같은 경우에도 청송에 산채가 되어 있다는데 산채는 아까 보니까 산채에 대해서 따로 사업비가 산채특구도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사업을 물론 임산물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명품임산물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는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또 누가 보더라도 또 모든 지역에서 보더라도 이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구나 하는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전국 점유율이 높은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받는 곳을 보면 이 기준에 꼭 적합하다고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점유율이 높은 작목들 위주로 했고, 아마 송이는 송이작업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도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전번에 도의회도 질의가 있었고 산림소득작물에 대한 연구, 소득증대에 대한 노력들이 너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소득작물에 대한 명품12선을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지사님께도 보고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단 시·군비하고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6개 시·군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1년도에도 투자가 됐네요. 14억이 되었고 기투자도 되어 있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아마도 전번에 한번 명품임산물을 지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사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아까 배수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 관련이 되는 석면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배정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런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각 과에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급하게 선정을 해서 시·군비를 받을 수 있는 데, 자부담할 수 있는 데 문서로만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주로 지자체라든지 정치인들하고 친한 이런 경우에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좀 있으니까 과에서는 일년 내내, 사실은 우리 예산이 끝나고 나면 2013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도 경상북도에 출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그러니까 특정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간 산림청이 공모하는 사업, 도가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어떻게 하는지 죽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편람을 만들어서 많이 응모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백두대간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47페이지를 보면 경북 십승지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십승지 스토리텔링이라고 있는데 경북 십승지는 어떤 곳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경북 내 십승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봉화하고 영주 금계촌, 상주 우복동, 그다음에 예천 금당실.

영식

이영식위원

전국에 우리나라 최고의 길지로 알려진 열 군데 중에서 경상북도에 네 군데가 있다는 얘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에 대한… 지금 문화관광부도 녹색관광 측면에서 이러한 십승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십승지가 대부분 우리 지역에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십승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수했던 산림생태자원하고 연계한 십승지 스토리텔링 자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것은 홍보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나라에 길지로 알려진 곳이 열 곳이 있는데 경북이 네 군데고 나머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전번에 영주 풍기읍장이 전국 십승지 읍면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십승지인데 현재는 행정구역개편으로 11개 지역이 되겠는데 경북이 4개소, 전라북도가 3개소, 기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합천, 강원도 영월, 충남 공주, 충북 보은, 남원 운봉, 무주 무풍, 부안 변산. 해서 저희들이 십승지가 제일 많고 또 십승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의 사고지 같은 경우도 사실 십승지하고 연관되어서 거기에 위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승지와 관련되는 스토리자원, 산악자원들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획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영식

이영식위원

십승지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관련된 네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현재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사업을 가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 관련되어서 260페이지에요. 260페이지 보면 백두대간 십승지 생태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서 지금 십승지를 사실 경북 십승지가 스토리텔링 247페이지에 홍보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도, 저도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마는 십승지 중에서 네 곳이 있는지 또 금당실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곳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주민들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경상북도가 자원은 우수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소프트웨어화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좀더 구슬을 꿸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나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십승지가 네 군데 있는데 십승지에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오토 캠핑장 비슷한 숲속 캠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요즘 1박 2일로 해서 캠핑 수요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저희들이 회의도 했고 시범사업을 먼저 상주시 우복동에 하고 난 다음에 봉화, 영주 지역에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상주에 먼저 시작을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굶주림과 병마가 없고 전쟁이나 천재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천혜의 복 받은 땅을 십승지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의 민중의 삶과 애환, 주민의 수려한 풍광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관광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2012년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그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숲속캠핑장, 그러니까 십승지에 사람들이 자면서 연관해서 여기에 십승지 주변이 전부다 백두대간을 끼고 있고 아주 산수가 수려합니다. 그래서 숲속 트레킹도 하고 거기에서 야영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그런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낙동강사업과 연계해서 트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과연 상주의 십승지, 상주든, 예천이든 십승지 주변에, 십승지를 기준으로 해서 숲속캠핑장을 만들고 종주코스를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8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은 네 군데, 한 곳에 한 20억씩 장기적으로 일단 순차적으로 한 개소 당 20억 정도,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오토캠핑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좀 묵을 수 있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어떤 그런 한 개소 당 20억 정도 해서 네 군데에 80억으로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개 상주시에 관련되는 것이 80억이 아니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상주시 한 군데에 80억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량 같은 경우도 상주시를 하되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보고서로 볼 때는 상주시 1개소에 2013년에도 그렇고 80억이 투입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소,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의 백두대간 십승지 같은 경우 영주 풍기읍장이 전국에 십승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십승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리고, 또 이게 왜 이런 소프트한 게 필요한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하고 봉화하고 영주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중간 중간에 이러한 서브적인 그런 소규모의 어떤 생태관광지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야영도 하면서 국립수목원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2015년까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봉화 같은 데는 현지답사도 다 하고 어디에 할 장소까지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산림비즈니스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규모지만 어떤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 이제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 지금 산림자원개발원이라든지 또 주변에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도 실제로는 이러한 어떤 숙소형태의, 숙소는 상당히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도 가 보았으면 알겠지만 주중에는 실제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주말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어떤 성수기에만 사실 필요한 이런 코스들인데, 지금 이것도 2013년 후에 70억을 잡아놓았으니까 내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2013년 예산으로 다시 올라오지 싶은데, 그러면 상주를 올해 내년 해서 한 2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는 금년에 이제 한 두 개소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먼저 한 개만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자 해서 이제 진행된 겁니다. 하여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확장을 해서 하여튼 네 개소는 모두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양림보다는 야영장, 1박 2일 캠핑도 할 수 있고 중간 중간에 연관된 관광자원, 산림자원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봉화나 예천, 문경, 상주 같은 경우에도 백두대간과 연결지어지는 이러한 곳들이 많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또 진행을 시키면서 실제로 그냥 명품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코스별로 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나고 지역주민들이 주로 그러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48페이지에 보면, 248페이지 속리산과, 아까 김창숙 위원 질의하셨는데, 속리산이 상주, 문경에도 있고 충청북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보은, 괴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속리산 일원의 산촌문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속리산 전체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구곡문화지구,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예를 든다면 경북대 퇴계연구소장이 구곡문화 책도 내고, 우리 문화파트의 도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구곡문화지역이 아주 속리산 인근지역에 선유동 구곡하고 하양동 구곡하고 굉장히 우리 지역이 좀 특수성이 많이 있다, 이게 세계문화유산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인근 지역을 같이 연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어느 범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그래서 상주시하고 문경시도 각각 2500만 원 부담하고 우리 도비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용역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유산 지정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 타당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과 관련되는 세계유산이 다섯, 여섯 군데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과 관련되는 세계유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강송 군락지라든지 금강송 송이산촌문화지구, 그다음에 속리산 구곡문화지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산림비즈니스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세계유산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속리산과…’가 아니고 구곡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구곡문화지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곡문화지구로 세계유산을 하면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리산을 넣은 것은 인근지역이니까 산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관광마케팅과하고 우리 산림비즈니스과하고 우리 산림비즈니스과는 아마 산림에 관련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광자원화 시키고 산업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다보니까 지금 이제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 그리고 249페이지에 경북생명건강특화단지 기본구상 해서 이것도 상주시에 용역을 이렇게 주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지사님께서 산뽕을 좀 대규모로 산업화하고 다음 대선과제도 하고, 상주시장 오셔서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상주에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상주시에서 도하고 같이 하자 해서 자기네들이 5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들도 5000만 원 부담해서 이름은 경북생명건강산업특화단지지만 산뽕산업을 좀 대규모로 재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영식

이영식위원

도지사님이 상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그렇죠? 관심이 많아서 산뽕까지 그것 다 저희들도 그것 잘 모르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상주시장께서 와서 올해 면담하면서 지사님이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해 보라 해서 저희들도 조금… 왜냐하면 조금 우리 농수산국하고 관련되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연구용역 올라가면 내년에는 예산이 크게 반영되겠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국책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대선과제로.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찬걸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따른 상하수도설치 예산확보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어쨌든 간에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 도청이전에 따라서 상하수도 분야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2014년 6월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2012년, 2013년 해서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상하수도 예산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금 국비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부다 상하수도가 원인자부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도가 경북개발공사에 주었으니까 경북개발공사가 사실은 이 상하수도사업을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걸쳐져 있으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광특으로 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이고, 이것은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분야는 광특으로 일단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고 다만 예산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도비를 먼저 선 투자를 하자…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국·도비까지 해서 확보한 게 20억인데, 일단 첫해에 저희들이 한 80억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 60억, 그래서 도비 30억, 시·군비 30억 해서 일단 3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실무진에서 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상수도 분야는 지금 도비 30억이 필요하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하수도 분야는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수도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행위지만 도청이전상의 좀 예외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충남도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도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하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그와 관계없이 도비를 한 45억 먼저 편성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실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 주에 아마 도 예산 심의가 들어갈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청이전문제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상수도 분야에 도비 부족분 30억 원, 또 하수도 분야에 국비지원 사례로서 미반영 되었지만 도비 45억 원을 ’12년 예산에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 했죠? 박병훈 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질의…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남일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잘 될 것 같아요. 지사님만 한번 가면 또 일은 잘 되시고 이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단이죠? 환경관리단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우리 여기에서 생태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요, 경상북도에 한 1135개소가 이렇게 매몰되었는데, 그 중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게… 한 3분의 1쯤 해서 한 105개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자연생태복원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볼 어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생태가 지금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 2차적으로 생태문제를 좀 복원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지표에 노출되는 침출수가 좀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데, 요즘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 뗀 것 오려가서 뽑아서 갖고 가고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량으로 누출될 때 하는 방법이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소량으로 계속 흘러나올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연생태복원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연구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포괄로 좀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사실은 처음에 금년에 구제역 생기고 매몰지 관리라든지 매몰지에 대한 수질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난 다음에 환경특별관리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앞으로 매몰지 문제라든지 구제역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문제가 단시일 내에 끝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특별관리단하고 상의해서 생태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매몰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 주로 보면 매몰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면 우리가 산림지역도 있고 전답도 있고 또 마을에 우사에 근처에, 다른 데 안 해 주거든요. 자기 마당에 우사 바로 옆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내년 봄에서 여름쯤 되면 그 근처 가기가 힘들 정도로 아마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침출수 문제가 밖으로 이렇게 배어나온다면 우수를 통해서 이렇게 물 관리에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곳곳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을 특허내고 이렇게 개발하고 관리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생태사업도 많이 해 놓았는데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함으로써 구제역 재발방지도 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그리고 물 관리에도 필요하고 환경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대로 이것을 연구·검토하고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저도 뭐 생각은 비슷합니다. 준비했던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폐이지수를 하나하나 안 두고 전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상수도가 누수 되어서 1년에 소비되는 예산이 총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정

허춘정물산업과장

530억쯤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530억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3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주만 해도 누수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투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경주를 예를 들면 전체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한 800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누수로 인해서 예산낭비 되는 것이 거의 70～80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만 한번 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그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저도 경주에 가서 확인하고 접근해 보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여튼 물관리과장님 보니까 예산 자꾸 주는데 동료위원님 얘기하시는 화장실에는 투자하고 하는데 반성하고 그것을 좀 내년에는 몇%쯤 올려가지고 제대로 할 겁니까? 계획을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번에 본회의라든지 수차례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하여튼 누수율 문제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에 대량 투입해서 대폭 교체하는 문제하고, 또 요금현실화 문제하고, 지금 현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역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동시에 좀 진행하도록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5%입니다. 그리고 요금현실화율이라든지 누수율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저희들이 봉화나 영주나 이쪽에 위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유행이 문화 쪽에도 그렇고 산림 쪽에도 그렇고, 기관만 만들면 만날 행사할 생각만 합니다. 제대로 사람을 유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또 홍보비 쓸 준비만 하지 사람이 유치된 결과물은 별로 없어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수입은, 세입은 자꾸 줄어요. 원인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규정은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우리 여기에서 이 얘기는 드리기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보편적으로 장애인과 그다음에 노약자와 이런 분들을 무료로 해야 할 분들이 전체 100이 있다면 몇%쯤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무료입장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합하면 몇%쯤 될 것으로 보여 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 미만이라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죠? 20% 미만이죠? 엑스포에 150만 이상이 들어왔는데 무료입장이 그 기준에 의해서 몇% 정도 들어 왔다고 보여 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행사관계자 외에는 아마 단순관람으로 해서 무료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한 1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10% 안 되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지에 가서 말씀은 드렸지만 세입은 자꾸 줄어요. 세입이 주는 이유는 세입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의 사업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 내용을 보면, 전체 인원을 입장객은 예를 들어서 20만 되면 우리가 이벤트 하고 해서 사람을 한 1억 5000씩, 7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이벤트해서 사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십 몇 만, 그다음 입장수입 유료를 받는 사람이 한 4만 5000,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이 2만 7000, 국장님 이 통계를 봤을 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산림과학박물관 무료입장객이 한 50%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면밀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계라든지 입장객에 대한 이벤트 개최, 하여튼 다양하게 해서 세입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노력하는 면이 전혀 안 보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결정했을 때 지금 예산은 계속 새로운 것을 조성하고 만들고 해서 환경은 처음보다 엄청나게 달라지게 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어린이 500원… 이거는 처음 결정한 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뭐, 바꾸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적정할 때, 가격이 너무 싸다고 사람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가격이 적당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옷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싸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안 사가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야, 역시 가격이 비싸니 좋아 보이네.” 신뢰가 간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인 효율성과 적정성과 경제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세입과 세출부분, 그리고 무료입장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보면 조성하고 이벤트하고 홍보하는 데는 예산을 막 20%씩 10몇%씩 증액하는데 진정으로 투자해야 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제대로 해야 할 연구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것은 당장 표 안 나거든요. 달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 달라고 하고 행사비 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먼저 끌려가는 형태들이 이 책 속에 다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비나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할, 지금까지 연구한 것이 이제 좀 더 투자하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그것은 또 우리 직원이거든. 직원한테는 늘 이렇게 말릴 수 있거든. 그런데 옆에서 보채는 사람한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병훈

박병훈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단순 예산, 낭비성의 어떠한 행사라든지 홍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연구사업, 특히 우리 산림연구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연구라든지 좀 치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수도문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스토리텔링 하고 뭐 하면 예산, 옛날에 “FTA극복” 하면 예산 다 통과되듯이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기관을 하나 만들면 무슨 사업을 못해서… 내실화가 더 중요한데, 외부적인 형태로 이렇게 행사성 사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외부적으로 비추어지는 우리의 활동모습 이런 기관의 운영모습만 비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철저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불예방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시기가 왔어요. 지금 지원하고 하는 게 106억쯤 되어 있고, 병충해에 74억쯤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하고 협조해서, 사소한 부주의에 이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을 때 항상 어떤, 문제는 소소한 데, 작은 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보충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물 관련해서 누수율이라든가 요금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이것 이번에 우리 시·군에서 얼마나 신청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250억 가량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향

배수향위원

예, 250억 가량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40억이었습니다. 그래 250억 중에 40억을 다 해도 16%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3억이 깎였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열악한, 아까 이시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상수도라는 게 굉장히 골고루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실에서 많이 인색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많이 인색하다고 해서 이것 물러서서 될 일이 아니고 250억의 사업신청이 왔는데 그중에서 37억밖에 우리가 못해 준다면 16%도 채, 한 15%정도밖에 못 미치는 물량이거든요. 물론 안 될 줄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만큼 요구량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도민 누구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아직도 가만히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도, 상수도도, 수도도 안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 이런 부분은 물론 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했어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3억을 양보하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예산실에 얼마나 노력을 우리 실무진…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 3억씩이나 깎이고 우리가 이만큼 많이 들어오고 한 데 대해서는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전인철 위원님 큰 일 앞두시고 끝까지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입니다. 포항, 울릉 위그선 계류시설지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해양경관전망대가 신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신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에 우리 현장에 가본 그 곳하고 또 다릅니까? 낚시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나곡리에 있는 전망대 말씀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 때 낚시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낚시터는 투자가 되었고 그 위에 전망대를 하나 하자는 게 우리 전찬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저희들도…

세헌

장세헌위원장

산 위에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 나곡리 낚시터에 보면 거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독도수중촬영대회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저희들이 한국해양연구원이나 이런 국책 관련된 연구기관하고 같이 한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도 같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한번 해 나가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정예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나중에 다음에 책자 만들 때는 주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목재펠릿시설은 우리 배수향 위원님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5억만 하면 다 됩니까?

윤해

김윤해산림녹지과장

많이 주면 더 좋습니다. 지금…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니, 돈 주는 거야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편성을 해야 주죠.

윤해

김윤해산림녹지과장

예산부서에서 그것 더 이상 안 올려주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 기계면인데, 제가 자주 가보는 곳인데, 도비가 확보가 좀 더 되면 시비가 더 따라 옵니까?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가내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윤해

김윤해산림녹지과장

가내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은 11월 28일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내년도 예산심사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한 건, 출자계획안 한 건, 건의안 한 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