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1-46호로 상정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41%인 164억8,500만원이 증가한 2,388억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58억7,843만원이 증가한 2,212억4,4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668만6,000원이 증가한 176억4,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12억4,442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25% 증가한 86억2,14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88%가 증가한 191억5,4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로 전년대비 6억6,615만4,000원이 증가한 1,016억7,954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변동 없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8.68%가 증가한 897억8,8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4.76%인 105억2,73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3.03%인 66억9,57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교육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33%인 29억5,3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9.63%인 213억79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66%인 125억2,2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4.3%인 316억4,1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2.1%인 46억5,34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23.99%인 530억8,0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0.53%인 11억6,391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2.7%인 59억6,92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6.3%인 360억6,7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2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323억6,0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250억3,23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4억1,634만원을, 직무수행경비에 11억1,25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11억7,88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13.52%증가한 39억9,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 6,980만원을, 기타 리ㆍ반장 활동보상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억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로 2억9,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으로 총 420건에 1,258억3,84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국고 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46건을 539억7,9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 보조사업은 무주개발 촉진지구 개발사업 등 34건에 503억9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2건에 114억5,20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노인생활시설지원 등 188건에 100억9,7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군비분담금 등 17건에 125억4,2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ㆍ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6% 증가한 176억4,693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에 117억4,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58억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에 109억3,35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억2,2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억4,73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억1,5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3억97만4,000원과 기타분야에 2,7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 특별회계 별 예산안 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억4,159만4,000원이 증가한 31억1,81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억4,99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6억7,22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에 5억5,615만1,000원과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로 10억95만원을 지방상수도 확충에 3억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8억1,5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21억9,97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51억7,5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6,123만3,000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8,366만3,000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1억3,41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에 16억4,352만5,000원과 지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7,627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1,7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읍 내도리 강촌체험센터 조성사업에 9억7,200만원, 유평습지 주변 정화사업에 4,70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3억4,98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2,130만4,000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1억2,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3,703만7,000원과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5,19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에 40만2,000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2억53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군 행정추진비 지원에 1,603만원을, 예비비에 1,175만6,000원과 부서인력운영비 2,7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로 27억4,73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571만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6억7,16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에 15억원과 농촌 소득지원기금 업무지원에 1,903만3,000원, 예비비에 12억2,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1억17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9만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9,16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경비에 344만원과 예비비 9,82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13억9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9,097만4,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4억2,112만3,000원과 무주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에 4억1,450만원을, 예비비에 4억6,5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2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억1,3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3억7,605만3,000원을,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에 6억1,204만4,000원을, 예비비로 12억2,54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2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11년도 계속비사업안 심의의 건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1-47호로 상정된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15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으며, 제도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대외적 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대내적 여건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세원관리 강화, 국유재산 및 체납 조세 관리 효율화 추진 등 국가의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 중기 재원배분방향을 보면 경제 분야 지출증가율은 낮추고 사회복지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제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1년도～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무주군 중ㆍ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작성기준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은,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 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기준은 2011년도 예산규모 3,000억 미만인 기초단체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군의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으로는, 자체세입인 지방세 수입은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따라 영향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예상이며, 세외수입은 국내 경제침체 우려 등으로 세외수입원 확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 및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예상이나, 지속적인 복지지출증가, 녹색정장 등 미래투자 확대와 국정과제 마무리 등을 위한 보조금 증가요인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출여건으로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증가와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연계지원 확대,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 농촌발전 시행에 따른 지출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운용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2011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총규모는 2,527억5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02%로써 전국 평균 51.9%에 비해 낮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게 투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0.9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예산 기준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어 예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기재정 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을 살펴보면,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는 연평균 3.9% 증가하고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미래 성장기반 지역혁신 비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민선 4기 공약사업 마무리,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 군정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정부 시책에 맞는 투자 전략 수립․시행을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재원배분 중점 방향으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전략에서 재원을 배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국가정책을 강화하며, 배분혁신을 통해 이기주의적 재정운용의 소지 제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분야별 배분방향으로는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 농촌발전 분야 지원, 사회복지분야 중점 지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지원, 수요자 중심 등 지역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분야에 우선 반영하여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원배분 전망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조 4,657억5,9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82.3%인 1조2,05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총 재원이 2,802억6,3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2,30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4.1%인 588억6,5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97%인 289억8,6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145억8,1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3.85%인 2,030억7,9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0.87%인 1,593억7,100원을 배분하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0.78%인 1,578억7,5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는 270억1,100만원을, 농림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23.08%인 3,381억7,300만원을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23억2,700만원을 배분하고 수송․교통 분야는 1,004억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0.65%인 1,560억5,000만원에 대해 배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3.58%인 1,990억3,9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로 2011년도는 2,676억7,000만원이며, 2012년도는 2,802억6,300만원, 2013년엔 2,980억3,200만원, 2014년도는 3,079억8,100만원, 2015년도는 3,118억1,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기간 중 평균 증가율은 3.9%이고 이중 일반회계 증가율은 2.7%, 특별회계 증가율은 15.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4.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등이 주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으나, 무풍 하수처리편입구역 관거 정비공사 등 신규 사업 발생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주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의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규모 증감률이 없었습니다. 4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기타 재정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사업의 국고보조포함 민자 등 총 1조4,085억2,600만원 대비, 기 투자 2,203억9,300만원과 향후 투자 사업비 15억원을 제외한, 계획기간 중 총 사업은 214건에 1조1,866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계속사업은 71페이지 의정활동 기본지원 등 193건에 1조868억6,900만원이며, 신규투자 사업은 7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4억9,900만원 등 21건에 997억6,3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 등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48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계속비 이월사업 제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18건으로써 신규 사업 구천동옛길복원 사업 등 5건과 변경사업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13건으로서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에 34억1,695만1,000원과 안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억원과 설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억원, 그리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87억원,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75억원 등 신규 사업은 476억1,6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13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1,804억4,519만4,000원 보다 4억2,241만8,000원이 감소된 1,800억2,2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 사업과 변경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49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 운용 획 총괄, 기금 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 계획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운용 방침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있으며, 우리군 기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8,423만8,000원등 13개 기금의 총 39억9,943만원으로 이는 출연금 1억7,035만5,000원을, 보조금 6,500만원, 융자금회수 1,000만원, 예치금회수 36억5,783만7,000원을, 이자수입 9,123만8,000원을, 기타 5,0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수입액 대비로써 고유목적 사업비 2억6,033만9,000원, 인력운영비 667만5,000원, 융자금 4,000만원, 예치금 36억9,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6억5,783만7,000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억4,159만3,000원, 지출 3억701만4,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6억9,241만6,000원으로 3,457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 세부내용은 7 페이지부터 80 페이지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