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책자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설명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 그다음에 금년도 추경 세입·세출 사업별설명서 이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빠져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저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최근 실시한 도민의견수렴 결과 내년에도 우리 도민들은 도정이 무엇보다 일자리를 더 늘리고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 같은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위해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교육과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학력신장으로 청년고용을 늘려가는 데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체육복지, 여가생활 향유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사업을 집중 성장시키고, 동부권 개발추진 등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고객 및 성과중심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데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2년도 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설명서,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 뒤에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각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정책질의를 하고 그 뒤에 축조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전체 3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정책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 재정 전망을 하셨는데 보면 4%대 초반의 성장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는.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요즘 들어서 또 3%로 주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3～4% 정도 늘어가는 걸로 경기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최근에 보면 3%대도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결국은 지방세 걷히는 걸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취득세를 반으로 줄이면서 정부에서 그걸 보전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걸 연초에 각 시도에서 추정했던 취득세 부분을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희안하게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연초에 추산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지고 지방, 특히 전라북도 쪽이 지방세 취득세 부분이 많이 걷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아파트 값이 한 12%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서울은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또 자동차도 오히려 여기는 늘어나는데 수도권은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전망은 한 3～4%로 보더라도 우리는 1년에 지방세수 걷히는 걸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호조건에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던 지방세보다도 상당히 몇 백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국회 예산심사를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선심성예산이라고 그럴까 많이 끼워넣기를 해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 9조원가량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던데 사실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회의 예산편성 정부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 과정을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것들을 쭉 모아놓으니까,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아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예결위, 특히 예결위에서도 계수조정소위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9억원이니 8억원이니 하는 부분은 대단히 허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예년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한 비율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요구액보다 항상 많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 챙기기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복지예산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매칭부분이 또 늘어날 건데, 정부액보다.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죠? 얼마가 됐든 간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국가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5조3천억원 정도 했었는데요, 금년에 정부예산 편성이 한 5조1천억원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 굵직굵직한 게 한 6천억원이 까져버릴 판인데 그걸 상쇄하고 작년수준에서 한 5조3,500억원, 작년수준보다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국가예산 확보가 결론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복지문제니 FTA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칭이 나오겠죠. 그 부분 여야 간의 FTA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는데요, 복지예산도 제가 볼 때는 보육료까지 현재 국가예산에 반영은 됐고 신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FTA대책이 우리가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통상적인 추경 재정여건은 되는데 FTA라는 큰 변수가 얼마만큼 크게 몰려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 여건을 봐서 지방비 매칭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세입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세입에서 저희들이 불안했다라는 느낌을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작년도에 비해 약 80%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이요?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는 근거를 어디서 잡은 거예요? 크게 한번 얘기하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세부사항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난 거는 우선 만5세 보육료를 그동안 복지예산에서 우리 도세입으로 바로 잡히던 것을 전액 국비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그걸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할당을 했어요, 그 사업을.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시·군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갔다가 우리한테 왔다가 다시 빠지는 것이 256억원입니다. 왔다 빠지는 돈인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그 부분이 허수 같이 잡힌 게 256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았는데요. 작년에 150억원 잡았다가 이번에 600억원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지방세수가 좋아가지고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세수가 좋아서 잡았다는 것,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별수 없이 삭감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추경도 못하는 아픔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선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이냐 이런 생각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염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그리고 또 2013년도, 2012년도 중기계획 쪽을 보면 그때는 막 떨어지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통상적인 경제성장률로 보는 것이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에서는 떨어지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전년도에 비해서 300%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느냐 이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걸로 생각한다라면 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가 2013년도 예산 할 때는 그때는 또 만약에 올해 600억원 잡은 순세계잉여금보다 더 높아진다라면 장기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역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일반적인 그래프 수준에서 잡아놓은 것이고 금년도에 특이하게 저희들 지방세수 형편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도권은 별로 안 좋아지는데 지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수도권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게 지방까지 내려오는데 아마 시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 지금 주택거래량이 12.5%가 늘었다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일시적인 현상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혹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있던가요?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에 보니까 두어 건 자잘한 거 있는데요, 몇 백만원짜리인가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다 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절대적인 연구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각 페이지 넘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충북인가 거기를 갔을 때 거기는 특허권도 있고 지적재산권이 있어가지고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유색배어로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는데도 그런 것을 하나를 제대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토목분야에서도 무주는 자동수문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특허권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타도에서는. 그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고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정도 노력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지 않는다라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항상 거기가 거긴데도 가용재원을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정 못하면 다음 결산 때 삭감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늘리려면 재정규모를 절실하게 하려면 각 실국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특허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뭔가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두어 건 있다라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300만원짜리 자잘한 것 하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쓰는데 아껴 쓰는 수준으로 그 소명을 다했다고 보고, 다행히 저희들이 원가심사 같은 거 하는 부분하고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징수가 전국 1위를 할 정도니까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부분 도에서 한번 진지하게 전 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니트산업연구소에서 한지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일회용 와이셔츠라든가 아니면 내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허권이 없었던가요? 혹시 아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니트산업연구원이 사실은 현재 출연기관이 지식경제부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조금 출연은 돼 있는데 소위 대주주가 지식경제부라서, 제가 그때 담당을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다손 치더라도 지경부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담당했던 친구 말 들어보니까 기술을 주로 전달해 주는 역할에서 끝내고……. 특허를 같이 해서 아마 특허소유권은 기업으로 주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주다보면, 그러면 굳이 매년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세입을 거기서 나오는 것을 지식경제부가 가져간다라면. 자기네들은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으로 줘가지고 연구소를 만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까지 가져간다라면 자기네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안 주잖아요, 처음에 출자만 해 주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 섬유기업들하고 같이 기술합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술 전달하는 것으로 몫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해라. 특허권을 니트산업에서 가져가지고 기업하고 공유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전혀 수입 면에서 생각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너희한테 왜 출연금을 줘야 하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뭔 차이가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쉽게 말해서 보조금은 먹고 떨어지는 것이고요, 출연금은 그 기관이 제대로 롱텀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이거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세입을 늘리려면 이거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왜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과감하게 건의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각 실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실력들, 특허를 낼 수 있게끔 해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자 이겁니다. 그 말에 어떻게 공감이 형성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전 도적으로 한번 우리 도청에서 큰 이슈로 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사업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전라북도에서.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책질의 없으시면 바로 축조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성질별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인건비를 올리는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거죠? 인건비 올리는 요율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봉급 인상률요?
김종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으면 3.5% 인건비 올린다 그러면 그 선 내에서 저희들이 따르는 거죠. 결국은 결정 자체는 여기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자체별로 별도로 하는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안 할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내년에 인건비 인상률은 몇%나 잡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 인건비 올리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3.5% 인건비 올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 약 16억원, 17억원 정도 올라간 것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와 타 시도와 어떤 비교는 해 보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처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것이지.
김종철위원
3.5%?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경상이전비용 있잖아요. 경상이전비용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2011년도에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조7,400억원인데 오른 것만 1,480억원이네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항목이 한 600억원 정도 대폭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김종철위원
그렇죠. 경상이전비가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급등한 사유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결국은 처음부터 얘기가 계속되는 게 금년도에 지방세수가 좋았습니다. 지방세가 걷히는 것이 결국은 한 반절 정도는 다 시·군으로 내려가거든요, 시·군하고 교육청으로.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이 그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편하게 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보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조사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왜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한 596억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대부분의 사업에서 다 삭감된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부 사업들이 다 조금씩 줄어들죠. 왜냐면 결산추경이니까 인건비, 물건비, 그다음에 계약 해가지고 남는 부분, 하나하나 보면 이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항상 저희들이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 된 예산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2012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잡아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옛날에는 겨울에 보도블록 다 뜯어고치고 그런 거 하거든요. 남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애써서 하고 또 요즘 위원님들이 함부로 저희들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 텐데 첫째, 예산절감 노력이 있었다고 봐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계약원가심사 이 부분은 항상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해마다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총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2012년 예산에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88쪽 한번 보시죠.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대비 14억원 줄여서 편성하셨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 쪽이잖아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여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대중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서도 많이 줄었는데 환경부의 문제더라고요. 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있는데 반영되는 것이 3/4분기 것하고 1/4, 2/4, 3/4, 4/4분기하고…….
김대중위원
실장님, 오후에 할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설명을 쉽게 해 보려니까 헷갈리네요. 하여튼 환경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대중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전년, 금년, 내년 예산과 실제 수납액 또 결산액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예산은 금년, 또 작년 결산대비, 금년 예산대비 해서 대폭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란에서 보면 자세한 사업명세서에 보면 소방본부는 원래 세입이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이 조금 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세입에 조금이든 어쩌든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서가 10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걸 본부에서 다 모아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기를 일실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에이,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엄청나게 끌어오면서 실질적 세입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제가 이거 계속 읽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현재 들어온 것만큼이라도 잡았어야 할 것 아니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놓치다니, 세입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본예산 심의 때 그럴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세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잡아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선에 있는 소방서까지 제가 못 봐서 죄송한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지, 그게 평상시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목적세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거 쓰면 된다 이런 판단 속에서 서로 감사 때도 엇갈린 주장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쓰니까 세입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놓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입에서 구구절절 다 있는데 왜 그런 세입이 없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도 소방차 주차에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으로 그것도 끊지 않습니까. 새롭게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의 세입을 안 잡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본예산을 하기 위한 세입에서 이건 사전에 준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본부에서 취급하는 예금이자를 빼면 각 소방서당 한 3천만원가량씩 평균 잡아서 놓쳤는데 쌍방과실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소방본부에서도 싹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줬어야 하는데 아마 예산담당자들이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본부는 자기네들이 세외수입을 한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다 정확하게 안 넘겨준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잘못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모든 세입을 다 관리하는 우리 세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인정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소방본부는 올해 예산심의 말아야것네? 세상에 자기네들이 수입해 놓고 보고도 않고 지네가 우물딱주물딱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4억원이니까요. 다 합쳐서 4억원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알아서 소방서 하실 때 한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심의가 참 화기애애하고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못 인정했잖아요. 솔직히 잘못했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안 되는 거지. (장내소란) 하여간 이 부분은요, 나는 이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 특히 세정과에서는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예산과장 세입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출 짜느라고 죽을 똥 쌌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8 대 2인지 2 대 8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5 대 5로 하면 나중에 기획실 예산에서도 감안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도 되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더라도 세무회계과 걸로 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정책질의로 하고 오후부터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계철 위원님. 오래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1개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거기에 생물산업진흥원, 니트산업 이렇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얼마 전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출연기관 포함한 농업기술원 그런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 특허 발굴현황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타 시도보다는 많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를테면 현장실무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특허나 이런 발굴하는데 연구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식경제부 쪽으로 가서 기업에 특허를 줘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늘리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예산재원 확보방안으로 보면 특허권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더 경쟁력 있고 그 특허를 이를테면 통상실시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니트산업연구원만 특이하게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저희들 거니까 하여튼 특허 자체를 많이 내면 그 자체가 돈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이슈화시켜 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출연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연구를 통해서 뭔 실적을 만들어 내는데 출연기관 자체에서 연구가 안 되는 것을 타 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해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산술적이고 정량적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어가도 10억원이 들어가는 산출기초가 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연구실적이 이를테면 희소가치는 한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 그래도 그렇게 과다 지출이 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적재산권을 가치평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출연기관의 제1번 목표는 사실 특허문제는 다음 순이고 연관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기술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는 데 도움도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이 1번이기 때문에 특허문제는 사실상 부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제가 귀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차원이고, 어떤 예산이 5억원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소위 효과가 1억원이다 이런 부분은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부수적인 거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창출될 수 있는 소득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은 하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한 연구용역 자체가 연구를 하다가 결과물이 목적달성을 못 이루었을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의 우려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예를 들어서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그런 예산들이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또 지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도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이 과다지출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의 시스템을 보완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효성그룹이 전주시에 들어온다는데 얼마 시장을 얘기하죠? 그분들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투자규모가 한 1조원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조원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효성을 예를 들어서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탄소산업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효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OCI를 예로 들자면 OCI에서 나오는 솔라 관련한 소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상위클래스의 기술력이다고 하는데 탄소산업에 대한 기술력은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런데 그런 데다 대고 이를테면 1조원의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시장성 없는 걸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 탄소기술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예산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우리 지식경제부는 첨단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기업유치 차원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부분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이라서 그 사람들이 1조원을 손실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원을 지원한다 해 봅시다, 현대중공업에서처럼. 그러면 1조원 대 100억원이면 그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닐 테고 사업성을 볼 텐데 다행히 그나마 우리가 탄소기술원이 있어가지고 탄소부분을 우리가 치고 나가니까 기업이 오는 것이고, 저도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 그 기술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검증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의 바깥의 범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바깥의 범위기는 하지만 그게 근시안적으로 예를 들어서 1～2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예측이 가능한데 장기간에 걸친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기업도 잘 가고 예산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우리 위원님들 정책질의는 마쳐가는 것 같은데요, 김종철 위원님, 더 없으시죠?
김종철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오전에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제가 한 가지 여쭈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서는 실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제가 직접 작성한다기보다는 써오면 보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이 하셨습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파트가 틀립니다. 예산 쪽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지사님께서 도의회에 제안하셨던 것하고 이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같은 분이,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 것까지 같이 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같은 계열에서 그 라인에서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이 좋아하시는 지휘부에서 이렇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배우기로는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목표가 있다면 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그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정책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담보되어야만 정책이 현실화된다라고 봐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구체적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예산밖에 없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예산이 큰 것이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이 투입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 정책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90%는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도민여론조사도 하셔서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뭘 제일 필요로 하느냐. 그것이 민생과 일자리다,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셨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두고 최우선으로 하고 계속 그게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삶의 질이 뭐예요? 가볍게 대답해 보세요. 기획실이니까. 제안설명서 만드셨고 그랬으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삶의 질이라는 게 큰 폭으로 잡았을 때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예컨대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등이, 하여튼 주관과 객관적으로 합쳐진 것이 삶의 질이라고 보는데 그걸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몇 가지로 함축적인 의미를 선별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문화복지, 체육복지, 그다음에 슬로시티라는 그 세 가지 테마로 축소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세 가지로 국한을 시켰고, 삶의 질이 우리 삶 자체가 삼라만상 다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질인데 그 부분을 정리하기는 참 어렵지만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질적인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번에 정책목표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슬로시티 부분하고 문화복지, 체육복지로 국한해서 타깃으로 삼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년에 없던 삶의 질 향상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도, 제가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들이 이해가 될까 싶고 전라북도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실현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슬로시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도민 중에 슬로시티가 뭔지 아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슬로시티를 통해서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지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 조직과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드린 책자는 보셨잖아요? 심도 있게 연구한 것. 그것을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앞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합시다. 스포츠보다는 체육이 나을 것 같고 라이프스타일이나 여가생활 향유 이런 말 쓰면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계시니까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쭉 해 오던 예산 말고 삶의 질 향상을 특별히, 슬로시티 말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삶의 질이라는 너무나 큰 개념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로 국한을 시켰고 슬로시티 빼라고 하시니까 문화복지, 체육복지인데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득이 2만불 이상 되는 선진국에 가보면 주변에 공원에도 조그마한 농구장 하나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또 문화 같은 경우에도 문화소외지역이 많은데 그 부분에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불편하지 않게 손쉽게 접해서 자기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복지, 문화복지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는 미니멈수준을 우리가 올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잘사는 중산층한테도 주변에 있는, 돈 많이 안 들면서도 생활 속에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신체적인 풍요로움, 문화나 체육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이런 거죠. 사실 문화복지, 체육복지를 그동안 안 했다고, 못 보살폈다고는 할 수 없죠. 다만 사회복지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죠, 복지라는 개념을. 다만 이번에 문화복지, 사회복지로 더 특허시켜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상이 조금 틀리다고 보면, 옛날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 일반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었다면 그건 별도로 가고 저 같은 소시민들도 같이, 소득은 똑같지만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은 좀더 높아져야 되겠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 복지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도민일 거 아니에요. 문화계가 됐든 체육계가 됐든 누구든 간에 결국은 구성원으로 보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대상은 같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토론하다가 막히면 정지하고 또 토론하고 서로 이해가 가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맥없이 행정부지사님 와서 얘기하라고 어쩌고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제가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를 하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재정을 올 8월달이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지방재정 공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여기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으면 도민들한테 나중에 서로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하게요. 제가 중기지방재정 54쪽을 보면서 세입총괄표하고 대비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54쪽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료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을 보면 재정 전망에 2012년도 치하고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재산임대수입이 거의 맞고 사용료수입도 맞고 수수료수입도 거의 맞아요. 그런데 전망치에 아주 가깝게 전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순세계잉여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적어도 2012년도 우리가 재정 전망에서 하면 우리가 약 600억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잡혔고 재정 전망에서는 150억원인데 약 450억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일 첫 장에 보면 지방재정운용은 모든 기초자료로서 예산편성 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런 용어가 써있습니다. 그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사님은 재정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맞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사업 심사결과도 그 기초로 하고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투융자심사에 반려가 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했는가 이런 게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동일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임시적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그 450억원 차이만 상당히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추계액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본예산을 할 때는 전망치 숫자는 맞춰야 하는 게 원안 아니겠느냐. 그래야 이 600억원이라는 것이 돼야만이 내년 2013년도의 추계예산에서 차이가 날망정 이 예산은 맞아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 조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예산이 편성돼야만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안 맞으면 그냥 추계를 위한, 예를 들어서 세출을 위한 세입으로뿐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얘기로 말하면 허수로 세입을 산출해 놓고 세출을 맞췄다.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허수로 했다. 앞뒤 말이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근거 토대로 말한다면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에 2012년도에 재정 전망치를 155억원을 했다라면 한 30～40억원이나 돼가지고 한 200억원 잡았더라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그런데 600억원이라는 것을 편성을 했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 하면 320～330% 되게끔 잡았다는 것이 사실 세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잡았다. 이 얘기는 내가 판단할 때는 세출을 위한 세입을 잡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의원연찬회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출수요가 많아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한 것 아니냐. 나중에 결산안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가 사실은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맞고 작년에도 그 정도 세워서 맞았었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오늘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일종의 부동산시장에 큰 변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변화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2012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600억원을 잡았으면 이것도 수치를 고쳐줘야 맞지.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중기발전계획이라고 보겠느냐 이거요. 이 수치도 바꿔주면, 우리가 600억원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허수라고 하더라도 숫자는 맞춰서 하여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숫자는 맞아야 이것 갖고 뭐라고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도 안 맞추고 예산을 심의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요. 취득세도 지금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300억원 정도는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계산하면 약 900억원 정도가 나는 세입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출에서 문제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출은 각각 사업명이 다 있다보니까 하나 놓칠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출을 맞추기 위한 세입을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나중에 잘못하면 삭감해야 할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세입이 적다보면.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서로 맞춰놓고 가면 되지 않냐 이거요. 어디서 과다하게 잡았든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봐서 나중에 결론은 결산추경 때 다 맞출 거니까. 그러면 이 수치에서 전망치 수치는 올해 다시 만든 편성표니까, 그 정도 관심 없이 만들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소방본부에서 4억원 빠진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세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입에서. 그러듯이 지방재정에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의 중요함이라는 것도 서로 간에 먼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결산검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중기지방재정이 아무 의미는 없다, 추계라고 하면. 그러나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게 행안부장관까지 간다. 그렇다면 이 근거로 인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고 또 세입 잡은 근거에 의해서 세출을 만드는 건데 뭔가는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안 맞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성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백번 옳으시고 솔직히 할 말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년에 150억원을 잡았던 것을 600억원을 잡았으니까 차이가 450억원을 더 잡은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50억원을 떨어낼 게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그건 설명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하고 300억원을 실제로 더 잡은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더 잡은 것도 좋다 이거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을 2010년도에 만든 거하고 2011년도에 만들 때는, 2012년도는 본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예산 전망치에는 2012년도 치는 600억원에다 숫자는 맞춰놨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다소가 아니라 앞으로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600억원으로 맞추면 합계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머리가 아퍼. 갑자기 늘리려니까 머리가 아퍼.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세입총괄표에만 딱 넣은 거예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가서 서류가 올라가면 마는 것이니까. 누가 이것 갖고 세입을 맞추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 우리가 중기재정보고를 도민한테 하거든. 그랬을 때 도민이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12년도 재정계획 전망하고 2012년도 세입총괄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가야 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때보다 보다 덜 신중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도 우리가 세출편성 세입편성 할 때처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 을 산출하는 직원하고 예산직원하고 다릅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같은 예산과 내인데 파트가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통이 안 됐고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정보교환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 얘기했던 세외수입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책임지고 두 분이 검토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서로 간에 의견소통이 잘돼서 이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앞으로 직접 챙겨가지고 중기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아시고 제가 실장님과 예산과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2013년도 예산에서는, 사실 이게 수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중기재정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도민들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엉터리라고 그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홈페이지가 바로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라북도라는 전자도 들입 자로 바꿔가지고 새로 했더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수정합니다, 저희들은. 그거 바로 저희들 논의를 해가지고 바로 고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수치에는 하여간 약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도 보니까 예산서도 수치가 틀려가지고 느닷없이 바꿔서 끼우고 그러더만.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각 부서에서 서로 차질이 없게끔 진행해 주실랍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바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15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은 맨 나중에, 본예산부터 하고 추경 하는 걸로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3쪽부터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 지적한 부분에서는 지적했고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바로바로 이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했는지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이제 예산서 보면서 지적할 건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서 반영은 그때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미리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된 상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153쪽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요. 2천만원 했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용들이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 기획관실은 일반적인 사업들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기획관리실 여론조사 해서 도민들의 수요도 조사하고 도정의 역점분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여론조사를 다른 실국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초점이 도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설문조사더라고요. 어쨌거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듣는 걸로 하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께서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으면 표명만 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53쪽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정책제안이라든가 시책제안 또 공무원들한테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4번씩, 2번씩, 2번씩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1억4,500만원 정도가 홍보비로써 주 사업내용이 홍보내용이네요? 현수막 설치라든지 홍보물 제작, TV방송 홍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에 편성한 걸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작년 거하고 대비해 보면 사업비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 사업비 총액 내용 중에서 어디에다 무게를 둘 것인가 무게중심을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민들한테 할 때 보다 빨리 신속하게 전달되려면 이번에 TV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다른 것들을 죽여가지고, 예컨대 온라인 홍보 이런 것들을 죽여가지고 홍보 쪽으로 옮겼으니까…….
김종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바뀐 것이 지금 이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사업비는 똑같고요, 홍보의 방법을 달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라든가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이거죠.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족이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첫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도민제안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슈를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에 온라인 같은 것에다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줄이고 TV 자막이라든가 거기다 홍보를 해 보자라고 정책방향을 틀어가지고 동일한 사업비 내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홍보비라기보다는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높인 방향설정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소통국인가요? 홍보과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김종철위원
그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비슷하네요? 이를테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이제 홍보의 내용이…….
김종철위원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정의 홍보하는 내용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하고는 틀리고 오히려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서 다 명확한 답을 얻어내기 힘드니까 따로 그렇게 하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홍보비를 투자함으로써 도민제안제도에 참여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실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은 홍보비는 그러면 축소하고 제안제도 운영하는, 29쪽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높여라.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도민제안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보상금 예산 관련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제도운영 사무관리비 이 홍보 부분을 줄이고 일반 포상금을 늘리자는 의미에서 저 또한 제안제도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하다보니까 154쪽까지 넘어가졌네요.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전발연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는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 대비해서는 똑같이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때 추경을 왜 세웠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업무연구량이 늘었다고, 사람도 충원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때 2명인가 3명인가 충원하고 연구량도 늘고 해서 1억8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연구원 사옥 옮긴다고 이전비용 리모델링비용 전부 기금에서만 다 쓴 건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우리 출연금에서 일부 부담한 거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김대중위원
금년에 최근에 이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출연금 일부 쓰고 기금에서 일부 헐어 쓰지 않았어요? 기금에서 덜고 출연금에서도 일부 쓰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을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썼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사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리모델링비용이랑 해서. 그런 수요가 없어졌다면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출연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김대중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이 31억8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연구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연구사업에 반영된 2010년도 기준해서 몇%나 돼요? 실제 연구사업에 들어간 예산비용.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이런 거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문제로 지적하시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연구사업비에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해 가지고 4억6,500만원이 늘어났고만요. 연구사업에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자료를 조계철 간사님께 전해주세요.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리고 출연금 자체를 조계철 위원님이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2쪽 지식행정 인식개선교육 이게 뭔 말입니까? 처음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식행정이라는 게, 요즘이 지식정보사회 아닙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자세히 얘기해 봐요, 이게 뭔 말인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자기 혼자서 아무리 밤새서 일해 봤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시행을 해 봤던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해 본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이것들을…….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새로운 지적 이것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콘테스트도 하고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아이템도 들어보자 이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새로운 사업이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돈 300만원이 뭡니까? 3천만원도 아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3천만원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300만원이네? 3천만원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300만원을 갖고 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라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행정포털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접근하기 편하게 우리 홈페이지에다 자그맣게 창을 하나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엄청나게 지식기반콘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게 아니고 교육시키고 콘테스트하고 저기한다고 돼 있고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200만원가지고 공무원들 사이에 이걸 갖다가…….
창환
권창환위원
좀 쓰시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단 실장님 설명하고 안 맞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제목하고는 나는……. 아니, 0이 하나 더 붙든가 해야지 쓰겠어요? 이거.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획관이 빨리 옆에서 잡아줘요, 잘못 가면.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려니까, 나도 문제예산 지적하려니까 추접스럽네. 그러니까 지적 안 하려니까 그냥 그거 갖고 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여태 3천만원인줄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누가 말씀하셨던가요? 155쪽입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요. 그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역발전기금 밑에 국내여비까지 같이 다 물려서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밑에 시책추진비까지 다 한꺼번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해야겠죠.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서 논의가 돼야겠네. 밑에 또 있네?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에는 사업비고요, 밑에는 전라북도에 옛날에 균형발전협의회처럼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라북도발전협의회가 따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옛날에 균형발전혁신위원회처럼.
병서
조병서위원장
밑으로 내려갔는데 아까 누가 하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뭐예요? 1개 시·군에 300만원씩.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는 넘어간 줄 알았는데 14개 시·군 연두 순시방문 할 때 거기서 300만원씩 해 가지고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어르신들도 모이고 시·군에다 줘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는 행정지원관실에다 실었다가 금년에 여기다 실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확실히 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155쪽입니다.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2년도에. 여기 보면 여비 따로 나와 있고 해서 토털로 다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 합쳐서 155쪽 지역발전정책 추진 해 가지고 2억3,43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이건 단건 단건 설명을…….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체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156쪽 봐주십시오. 지나갔더라도 필요한 걸 안 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156쪽에 보면 국가녹색성장 내지는 녹색생활실천 포스터 및 UCC공모전 이러한 녹색이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저탄소에 대한 이런 사업이 중요한데 지금 UCC공모전에 대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2천만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모전이라는 게 공모를 할 때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UCC로 해서 공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UCC로 찍어가지고 그걸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런 사업가지고는 어떠한 효과 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얼른 한 가지 그러면서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세운 게 전체 2천만원인가요? 사무관리비 1,5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500만원 2천만원이네요. 그죠? 1,500만원, 500만원 해서 하면 2천만원인데 왜 국내여비는 전년도에는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안 세웠어요? 올해는 일 안 하시나요? 여비 필요 없습니까? 왜 그래요? 이건 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똑같이 세웠습니다, 작년만큼.
병서
조병서위원장
작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금년에 없다니까. 아, 똑같다. 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계철
조계철위원
155쪽 국가녹색성장위원회 초청 합동워크숍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계철
조계철위원
156쪽 중간 합동워크숍.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중앙에도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게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초에 시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초청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관련자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도내 성장위원들하고 대통령 직속 거기하고 같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그러세요. 과감하게 지적하세요.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157쪽은 다른 거 없으시고요? 158쪽 봐주세요.
김종철위원
158쪽 전자복사기. 복사기 1대가 2천만원씩 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김종철위원
어느 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1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기획관실이 복사하는 것도 많고 하여튼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4년 지났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 많이 들어서, 또 다른 실과에서 와서 기획관실 것이 좀 나으니까 맨날 써가지고 제일 닳아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이 그리 가서 하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획관실은 남들보다 한 서너 배씩 더 써요. 다 합쳐서 연간 종이 사용량이 30만장입니다.
김종철위원
실장님, 시간 없으니까.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정수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 했죠. 이런 거 하나 하려면 다 합니다.
김종철위원
다 밟았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김종철위원
안 밟고 밟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것 보여드릴게요. 그것 안 하면 못 삽니다, 저희도.
김종철위원
그러신가요? 문제로 밟으려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기구니까 문제의식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59쪽 예산과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49쪽이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혹시 이번에 용역비 내역 한번 다 받았습니까? 예산심의 사전에. 전라북도의 용역비 내역서 다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예산심의 할 때는 받아놔야지. 용역비 내역서 하나 주세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심의 끝나기 전에, 늦으면 손해니까.
김종철위원
159쪽에 연구용역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2개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 사업은 저희들 스스로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 세우고 꼭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방공기업 예를 들면 전주시상하수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평가해서 서울에다 올리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니, 직영기업 말고 시·군에서 하는 상하수도 이런 거.
김종철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을 다 했어요? 두 가지를 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다른 파트를 했죠. 올해 7개, 내년에는 8개 기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니까요. 15개 정도 되니까.
김종철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160쪽 봐주십시오. 161까지 같이 봐주셔도 되겠네요.
정태
최정태위원
160쪽에 특정업무경비. 감사관은 10만원이고 감사담당공무원은 8만원이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관도 8만원이고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8만원이고. 왜 적어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상.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같이 보세요. 자치단체 재정보전, 교육재정 지원.
계숙
이계숙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도정현안업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장비 사무가구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1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책자에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입니다. 재정보전금이 2,086억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61쪽 제일 위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도 내나 시·군에 내려가는 재정보전금은 금년 거 지방세 걷는 것만큼 가는 것인데 세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재정보전금도 많아집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세수가 증대돼가지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방세 걷으면 교육세 빼고 대충 섞어가지고 50%가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현안사업에 요청이 되고 현안사업에도 반영이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 없이 그냥 법적으로 산식에 의해서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61쪽까지 봐주세요. 예비비 있네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비비 설명 한번 들어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네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그때 설명 안 하셨던가요?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비비가 검토보고서에 없었지 않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거 최정태 위원님께 설명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떤 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비비.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따로 설명해 주시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62쪽 넘어갑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수는 못 깎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 때는 꼭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163쪽, 164쪽, 165쪽, 166쪽 봐주시죠.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자요율이 틀린 원인이 뭐에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채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싼 것부터 해 가지고 별수 없을 때는 조금 비싼 것 얻고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것도 자세한 설명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167쪽 보겠습니다. 168쪽, 169쪽, 170쪽 없습니다. 성과관리과 171쪽입니다.
김종철위원
172쪽.
병서
조병서위원장
171쪽은 넘어갔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있어요. 연구용역비요,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이요. 이게 지금 몇 년째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년째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5년 동안에 용역비 변동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의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용역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 없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저도 곁들여서 문제예산 지적하는데요, 이 용역업체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투찰하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자격에 뭔 특수성을 줬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돈으로 보니까 1억원으로 보이는데 이것저것 계약하다 보면 한 80%선에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만족도조사 하려면 몇 천명 해야 되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맡겼더니 두 번이나 유찰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던 사람들한테 계속,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나마 그 사람들은 싼값으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 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편리해서 좋고 우리는 뭐가 좋냐. 분석이 시계열 쪽으로 가능하니까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논리적으로는 실장님 말씀도 맞지만 이를테면 정량적 평가로 해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평가방법을 큰 변동 없이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다를 판인데 한 업체를 하다보면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도 직무성과 연구용역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경영평가는 몇 개 분야로 나눠서 합니까? 몇 개 분야로 나눠서 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자료로 주시고, 경영평가가 5개 분야로 나눠서 하죠? 분야별.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분야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야별로는 5개 분야로 나눠서 한다, 21개 기관이.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 보면 하여간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각 분야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내가 왜 그러냐면 경영평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의료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평가단들을 봤을 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 해서 우선은 지적을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5개 분야로 나누면 격년제로 우수기관이 다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평가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173쪽까지 봐주세요.
김종철위원
171쪽 경영혁신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172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도 출연기관이면 11개인가 그 출연기관을 말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런 워크숍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평가는 21개 기관을 같이 모아서 한마디로, 워크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평가하겠다.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는 이거다. 내년에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게 다 워크숍이고요.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 알겠고요.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출연기관 기관장하고 임원, 평가담당자 하면 몇 명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60명 정도 된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루 합니까, 1박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하루 했고 올해는 1박2일로 한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명리조트에서 했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장난이다 이런 얘기로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도청 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까지 엄청난 회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대명리조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도 회의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72쪽에 전라북도 사회조사 응답자 답례품 구입이 있어요. 단가가 5천원인데 종류는 어떤 걸로 하죠? 답례품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치약칫솔세트로 했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도내 생산품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어느 회사?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도내 생산품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따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사무관리비 전체 노트발간 종류들 이것까지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노트제작비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8,750만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172쪽에 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 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지표 중의 하나가 그 출연기관의 고객들한테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고객을 어떻게 압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누구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신보 같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신보의 고객들 명단을 받습니다. 한번에 받으면 그게 매몰될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고객만족도라는 걸 조사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뭔가의 경영을 혁신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을 평가할 때 고객만족도만큼 정말로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얼마만큼 우리 도민한테 잘 제공하느냐 그걸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종철위원
이 부분도 해마다 했던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일단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대중위원
기관장 평가가 추가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그런데 이 용역을 해년마다 하는데요, 용역과제 심의할 때마다 3천만원씩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좀 올렸죠.
김대중위원
원래 용역과제 사업을 올릴 때마다 3천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발주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1,850만원 세운 거 아니에요? 2천만원 했다가 금년에 실제로는 3천만원짜리 용역을 하실 계획이다 그 말이죠? 그럼 고객만족도조사 하는데 기관장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하던 전화, e-메일, 면접조사 등 하는데 기관장 평가 항목만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 갔을 때 기관장은 어떻든 그 고객에 대해서 기관장 경영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그 항목이 추가된다고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나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 4천명 정도 인원이 늡니다. 내부고객이 2천명, 외부고객이 2,500명 해 가지고요.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보면 기관장 평가가 추가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마치 더 줘야 되는 것처럼 했는데 매년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해 왔다면 설문조사 문항이 몇 개 추가된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850만원짜리를 3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게 타당하냐 이 말이죠, 이 산출내역이.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1,850만원도 어느 기관도 안 하려는 것을 제가 사정사정 해서 겨우겨우 안면으로 사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기관장 평가 추가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예산도 항상 부족했었는데 평가항목까지 늘어나니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상금이 이번에 늘었어요? 내년부터 늘릴 거예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지금까지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렸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상금 금액을 높이는 거예요, 수상의 기회를 더 넓혀주는 거예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숫자의 대상은 같은데요, 저희가 6개월간 경영평가 때문에 시달립니다. 시달리는데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한테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은 너무 적다. 기관시상인데 해 가지고 조금씩 올려가지고 한 500만원씩 더 올린 겁니다. 너무 적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우수기관은 하나?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하나입니다. 우수기관이 2개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최우수기관 한 군데 3천만원이고 우수기관 두 군데 해서 1,500만원씩, 그러면 이거 부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얘기가 되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173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세무회계과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174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왕 선발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죠? 이거 1년에 몇 명씩 선발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분기별로 읍·면·동 단위로…….
계숙
이계숙위원
1년에 몇 명? 계산하면 24명 정도 나오던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충 그 정도 되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실시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년째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징수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거 다 한번쯤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1년에 24명 해서 지금 5년째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무공무원이 한 460명이고 행정직도 섞여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다 안 돌아갔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나요? 꼭 징수왕 선발을 계속해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이제 어느 정도는 징수왕 선발을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도세 체납액이 잘 걷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읍·면·동 포상금에 200만원씩 주기로 돼 있네요? 20개 읍·면·동.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상대로 해서 뽑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시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2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읍·면·동에다가.
정태
최정태위원
동에다 주면 그걸 자기들 회식비로 쓰던 그건 상관없고 표찰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격려금이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정태
최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74쪽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지원 해서 출연금 있어요. 출연금 지출목적이 어떻게 되죠? 지방세 연구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연구원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씩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계철
조계철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에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동안에 조세연구원만 있었는데 국세에 대해서 지방세가 좀 약해 가지고 국가에서 세운 연구원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벗어나 버렸고만요? 관리감독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가 국가 건데 지방세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할당돼가지고 이걸 출연하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계속해서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더 문제예산 지적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5쪽. 없으시면 176쪽 봐주시죠.
김대중위원
176쪽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정업무용 전산장비 지원 1억6천만원 서있습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에는 84쪽인데요, 업무용 컴퓨터 100대 구입하시나 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컴퓨터 물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집행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무회계과에서 컴퓨터복사기, 의자, 냉장고 이런 거 등등 그때그때, 예를 들면 컴퓨터 903대인데 내용연수가 지나면 몇 백대씩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900대가 4년마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정수물품에 포함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대표적으로 정수물품은 어떤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라고 봐야죠.
김대중위원
비정수물품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책상 같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것은 비정수물품…….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일반적인 것은 비정수물품이고요, 실험장비라든가 이런 거 행자부에서 매년 31개 품목에 대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대중위원
정수물품 목록을 한번 주시고 내구연한이 4년이어서 때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4년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컴퓨터를 다 못 쓰지는 않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합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100대를 사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래 된 것을 바꿔주고…….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법무과에는 컴퓨터가 한 7년 됐지만 쓰시는 직원이 정갈하게 쓰셔가지고 멀쩡할 수도 있고 또 격무부서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빨리 노후화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내 걸 바꿔달라고 손을 들면 기획관리실은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순서는 우선 써가지고 좀더 고장률이 많고 오래된 순서대로…….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딨냐고요. 선입선출이에요, 뭐예요? 먼저 온 대로 구입연도에 따라서 멀쩡한 것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은 기본이 내구연한 기준이고 오래된 것일수록 빨리 고쳐준다. 그 외에도 특수한 상황은 봐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김대중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대중위원
세무회계과 과장님 마음대로? 컴퓨터라는 게 항상 새 걸 주면 다 좋아하는 물품 아닙니까, 업무상 꼭 필요하고. 아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903대나 가지고 있다는데 최근에 구입했어도 고장이 잦은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업무담당자들이 아껴 써서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걸 100대씩 사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 임의로 힘 있는 부서에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에 적게 준다는 오해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는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3번 컴퓨터는 2년에 한 번씩 바뀌는지 3년에 한 번씩 바뀌는지, 성과관리과장님 책상에 있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은 4년이지만 7년 돼도 지금 쓰고 계신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빈번하게 바꾸는 부서는 나중에 순서를 뒤로 하고 오래된 부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저 멀리서 손들면 안 보인다고 안 주고 가까운 데서 손드신 분들 주면 직원들끼리는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꼭 찾아서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오시도록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종철위원
175쪽에서 176쪽에 보조금관리 시스템유지보수, 신규사업이네요? 실장님! 뭐가 잘 안 보이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신규사업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아니면 보조금관리 시스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으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전문업체와 유지 보수를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시스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설치해 가지고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치했다니까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A/S기간이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걸 올해 설치를 했으니까 내년부터 유지관리…….
김종철위원
올해 언제 했는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 2월 말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김종철위원
금년 2월까지 이 시스템을 다 설치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A/S기간을 그래도 한 2년 정도 받지, 이런 걸 할 적에 신경을 쓰시지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요즘 통상 한 1년 줘요.
김종철위원
팔아먹는 것도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연간 1,200여만원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A/S기간을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받아서, 왜냐면 정확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133만6천원 드는고만요, 유지관리보수비가.
김종철위원
아니, 연간 전체 사업은 1,159만원이잖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소프트웨어가 1천만원이 넘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로 똑같이 유지보수 관리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금년 2월까지 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한 2년 정도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 만약에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뒤에 담당 계시죠?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컴퓨터시스템은 구조적인 하자는 A/S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요즘은 쓰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해 주세요, 따로.
김종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왜 설명이 안 돼요?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75쪽, 재무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 구입방법은 어떻게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재무보고서 책자 만들어서 제출할 때 드는 돈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니, 구입방법.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20만원인데요, 이것은 외주발주니까 하여튼…….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도청에 있는 유인물이 진짜 표현하자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서도 제 방에도 있고 이쪽 자리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요인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간사님, 정확히 어디죠?
계철
조계철위원
175쪽 밑 부분에 사무관리비 재무보고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결산검사서 유인물 전체.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반운영비 중의 사무관리비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176쪽까지 넘어갔었는데 다시 176쪽 보시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잠시만요, 176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이요, 추경에서 삭감을 했죠?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서 이거 예산 확보하면 안 됩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그 정도로 충분히 하니까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76쪽 없습니까? 177쪽 보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177쪽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양면인쇄기하고 정합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메이커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삼성, 케논 이렇게 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문제예산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물품그림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밑 부분에 도유재산시설 유지보수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따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단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계약방법 이런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조계철 간사한테 설명을 하세요. 한 가지만요, 과장님! 양면인쇄기라든가 정합기 이런 것은 발간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발간실에서 쓸 거예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발간실에서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가지만 발간실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외주발주 안 하고 우리 내부적인 의회 회의 자료라든가 간담회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한 9억원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먹을 거 덜 먹는다 할랑가 몰라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간사님 말씀은 이 기계 전라북도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그거 써라 이거니까 그것 설명하세요. 빨리빨리 요점을 파악하셔야지. 177쪽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워크숍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11월 15일까지 도유재산 실태조사 맡기로 하셨죠. 하셨나요?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거 용역 주시려다 공무원들 직접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럼 결과물을 주셔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예산 절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통근버스가 우리가 5대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도청에 차량이 전체 몇 대예요? 버스가 몇 대고 일반 승용차는 몇 대예요? 관용차 전체.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고 통근버스 어디어디 가는가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77쪽 더 없습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랍니다, 국공립재산. 사실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세원확충에도 필요하고 그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한 것은 조만간에 자료는 준다고 하셨고, 매년 그렇게 했었죠? 조사를. 매년 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자료 지난번에, 323쪽을 보면 민선4기, 민선5기 도유재산 발굴현황은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는 게 사실입니까? 도유재산 발굴현황에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현황에 하나도 없다고 나왔거든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지금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196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존에 국가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던 땅을 도유지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등기가 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국유재산 이런 거하고 틀려가지고 은닉재산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목적에, 여기 사업별설명서 88쪽을 보면 사업목적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과거 답습과 형식적인 조사방법에서, 여지껏 그러면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9만8천필지 정도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 것이고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만 했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써놨어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할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 뜻이에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에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 우리만 봅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뭣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깊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업목적 한번 읽어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용어선택이 보다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항상 과거는 미래에서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항상 개선을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의 싱크탱크가 모여 있는 기획실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 쓰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177쪽에 도유재산 시설유지비 보수공사 예산 3천만원 섰죠? 작년에 5천만원 사업 세워졌죠? 누가 답변합니까? 실장님 하시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종철위원
작년에 5천만원 세워졌죠?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작년에 뭐했어요? 옥상 방수공사 뭐한다고 해서 해 줬죠?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요, 저쪽 (구)운전면허시험장 있죠? 그런 데에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장 여기 나왔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도재산인가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운영만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거기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걸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임대료를 받고.
김종철위원
연간 임대료 수입은 얼마 예요? 아무튼 그렇고만요. 그런데 지금 3천만원 예산 섰나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1,500만원씩 (구)도청사하고 이거 하는 겁니까? 운전면허시험장 2천만원이고 (구)도청은 1천만원인데 운전면허시험장이 뭐하는데 2천만원 예산 섰나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김종철위원
장동에 있는 거 말한가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저쪽 월드컵경기장 가는 데.
김종철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1천만원은 (구)도청사는 전라감영이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그 계획이 내년 8월달에 전반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김종철위원
그건 앞으로도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유지보수 해야 된다?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오래돼가지고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얘기로 방수를 해도 누수가 되면 어디서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안의 천장이라든지 부서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새로 신규로 임대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안 해 주려고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쪽에 현재 살고 있는, 단체들이죠? 비가 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수공사 해야 되고 이 운전면허시험장은 꼭 해야 되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대수선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다시 또…….
김종철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을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오래될수록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에 비해서 줄었나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구)도청청사 부분이 내년 8월달에 일단 철거하는 대상으로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좀 줄인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도 전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1천만원 줄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 경상비를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쳐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를 유지보수 관리업체한테 1년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직접 시행하는 비용을 토털해서 2천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진술
김진술세무회계과장
방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행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김종철 위원님께 자세히 해 주세요.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특별히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까지 세무회계과까지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교육법무과입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 전년예산에 비해서 올랐나요? 한 200여만원 인상됐는데 위원 인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이 올라간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건수가…….
김종철위원
회의를 더 많이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는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주주의가 될수록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잡은 것이다? 예측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예산보다도 금년예산이 더 올랐던가요? 이 부분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마 그대로 갔든지 늘어났든지 했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80쪽에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상당한 예산이 증액됐어요. 4억2천만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4억2천만원에 대한 으뜸인재 육성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으뜸인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요즘 전라북도의 수학능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하위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으뜸인재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도시에서 받는 과외 같은 수업을 해보는 사업인데 이건 학력신장사업이거든요. 고등학교를 한번 했더니 효과가 아주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때 14개 시·군 돌면서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사람들 쭉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법무과 교육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들을 줄여가지고 이 사업에다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효과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중학교까지 확대된 거죠. 고등학교만 하다가…….
김종철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것은 더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수행업무 관련해서요, 변호사선임료로 30건, 292만원이면 부과세 빼고 한 27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행정심판이나 소청은 늘어나는데 소송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소송은 그때그때 틀립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청에서 결과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사건은 말씀 안 드리는데 상당히 큰 소송이, 수십 억원짜리 소송을 아주 적은 소송비용으로 하셨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도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배려하신 것도 있지만 없는 돈을 많이 무조건 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현실감 있는 수임료를 줘가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좀 현실감 있게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80쪽에서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련해서 현격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현격한 효과가.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학력신장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하자면 학력신장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군산, 김제, 무주, 장수 등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중학교 과정까지 병행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하니까 자기들 돈을 대서 병행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주군 사례를 보면 무주군 상위 10위권 내 우수 중학생들이 옛날에는 도심으로 빠져나오는데 2010년도에는 1명만 군에 있는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군에 있는 고등학교 가도 이렇게, 예를 들면 과외 같은 것도 시켜주니까 2011에는 8명이 갔답니다.
김대중위원
2010년에 9명, 2011년에 2명은 어디 학교로 갔대요? 2010년에 9명, 2011년에 2명은 어느 도시지역으로 간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주시로 갔겠죠.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입장에서 무주에 있는 학생이 전주시로 오면 잘못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걸 크게 확대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주 같으면 대전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것은 봐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은…….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교육과 관련해서 학력신장업무를 도가 책임지고 해야 되나요, 교육청이 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교육청도 어느 경우에는 학력신장에 무게를 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측에다 무게를 줄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학력신장을 소홀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김대중위원
제가 으뜸인재사업이 우수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조하는 수월성교육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순기능이 있겠죠.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가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수월성교육 학력신장사업 하는 것 저는 일부 수긍하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라든지 기숙형고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학력신장을 위한 수월성교육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에서 어프로치 하는 부분은 복지부분 빼놓고는 수월성교육으로 일단 방향은 잡았고 전북의 별 이것도 결국은 예체능분야에서의 수월성교육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대중위원
그 밑의 기숙형고교 지원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숙형고교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학교 내에서.
김대중위원
사업별설명서 기숙형고교 지원을 보면 교육과정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 저소득층학생 기숙사 급식비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소득층 위주로 급식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데 급식비는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은 같이 혜택을 받는 거죠.
김대중위원
16억6천만원 예산 중에 12억6천만원은 저소득층 학생들 기숙사 급식비 지원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기숙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학력이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좀더 케어를 해서…….
김대중위원
기숙형고등학교의 취지는, 물론 우수학생도 들어가죠. 당연하죠. 학교 입장에서는 우수학생 기숙사에 넣는데 장거리 통학생, 우리 급식비를 지원받을 정도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수월성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 균등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담당자들과 견해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또 우리 도청이 교육청보다 앞서서 수월성교육에 전념하시는 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걸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하고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우리 재정이 허락하고 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고 서로 논의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전북의 별 올해 돈 썼어요? 삭감됐죠? 추경에서. 얼마 썼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 똑같이 세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얼마 썼냐고요. 1,500만원 삭감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다 썼냐 이 말씀이신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1억5천만원 세우고 시·군에서 3억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5억원 사업인데…….
정태
최정태위원
4억5천만원, 정확하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1억3,500만원에서 1,500만원 추경에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삭감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완주군에서 원래 2개교를 선정했었는데 완주군에서 1개교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는 매칭이기 때문에 하나를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업내역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 기숙형고교 지원 말이에요. 그게 올해 3억8,4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얼마 됐어요? 연말에 1억7,8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랬죠?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삭감이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 예산서를 보면 1억1,400만원이 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억8,4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빼면 2억600만원인데 2억600만원에서 4억9,800만원을 하면 2억9,2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이런 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더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보충질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말씀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북의 별 육성하는 거, 이거 원래 예산 세울 때 각 시·군에서 이거 안 받습니까? 다 받죠?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시·군에서 안 받냐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모를 하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받는 거죠. 공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군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공모를 하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서 안 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시·군에서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도에서는 특별하게 손쓸 저기도 없이 그 시·군에 따라서 그냥…….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군이 저희들을 따라오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북의 별 육성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든가 아니면 공모한 학교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 없어도 무방하다는 거고만요, 지금 보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잘 진행되고 하나는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접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우리 것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도 각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다 해서 이거 육성 안 하면 도에서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80쪽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이거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효과가 있는데 예산을 또 작년보다 덜 했네요?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다 답변은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처음으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 사업인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량은 더 늘어나면서 분담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더 큰 거죠.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떠한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안 해도 각 대학에서 학생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학교운영이 되네, 안 되네 해서 본인들 대학의 관계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다 나서서 하고 있고 또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도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를 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다 관심을 갖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금년에 자녀가 시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도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도민들,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발상이 어떤 데에서 발상이 착안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20억원을 썼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이 100% 맞는데 지금 학부형들이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들은 우리가 초청을 안 했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서울대, 고려대, 성대, 이대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설명을 하도록 우리가 간청을 하고 또 대교협의회에서는 종합적인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보를 캐취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돈이 많이 들 텐데 묶어놓고 하니까 소위 대량생산처럼, 우리가 한꺼번에 하니까 싸게 먹힌 거죠. 그때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김종철위원
어디서 했고 몇 명이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강당에서 했는데 학생들은 바빠서 1/3 정도 오고 부모님들이 한 1/3 정도 와가지고…….
김종철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100명이 왔답니다. 그때 도지사, 교육감 다 오셔가지고 쭉 돌아봤는데 우리가 투자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매우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청 강당에서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어떤 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입학사정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시책을 쭉 설명은 설명대로 하고 팸플릿은 팸플릿대로 나눠주고 개별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루 종일 했죠.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세웠고 해서 1억3천만원은 소진이 다 됐습니까? 예산 사업은 다 소진이 됐어요? 어떤 분들에게 이 비용을 줬습니까?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데 사용됐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주로 인쇄물이고요, 저희들이 부스설치비, 그다음에 인쇄물 만들어서 드린 거, 그다음에 일부 강사들 수당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출연금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주는 돈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것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했죠.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안 받았지만 제가 내용은 쭉 그때 같이 인발브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보세요. 181쪽도 봐주시고, 페이지는 김종철 위원님이 앞서가시니까 상관없이 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182쪽에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해서 8천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목적이 결국은 전라북도를 유학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목적인데 그만한 인프라가 지금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우리 장래의 목표는 외국, 이 계를 우리가 설치할 때도 나중에 외국 유수대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여기서 해외유학 가는 사람들 일부를 흡수하고 싶고 또 더 장래의 목표는 새만금 같은 데다가 큰 교육기관 같은 걸 유치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대 치고는 유학생들이, 특히 중국 여학생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1,100명, 현재 외국인이, 우석대학교가 826명, 전주대학교가 490명, 원광대학교가 381명, 군산대학교가 255명인데 다른 걸 떠나서라도 과거, 저도 유학 갔다왔습니다마는 유학 가서 돈 드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유학생이 오면 올수록 친한파도 만들고 돈도 벌고 나중에 인구유입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괜찮다고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목적에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미비하고, 이거 대학에서 원해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학교 측하고는 어느 정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돈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주마가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달리는 말에다 채찍을 두드리는 것이지 안 가는 말을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같은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지금 3개교라고 사업설명이 돼 있는데 3개교는 어디 학교를 말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일종의 공모를 할 거거든요.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돈을 써서 제대로 해 보겠다는 걸 봐가지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주 사업이 3개교를 사업내용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이겁니다. 3개 대학이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 돈을 매칭해 가지고 중국 현지에 가가지고 일종의 IR을 하는 거죠, 대학교 IR을. 그래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신규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학교 관계자들이 하나의 이러한 안을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유학생이라는 게 지금 중국만 몰입돼 있지만 전 세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발연에다 자체 용역을 줘가지고 IR팀이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두어 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내용 있죠? 그런 데는 얼마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2천만원 내에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폐스티벌이라는 게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김종철위원
하나의 놀자판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런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정서적으로 오가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게 외국인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적을 하면서도 한다면 현재 5개 대학이 이렇게 있네요? 이 학생들한테 쪼개서 전부 이렇게 예산으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에다 1,100명, 860, 490, 381, 255 이렇게 대학별로, 아까 불러준 걸 제가 메모했는데요. 이런 대학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단돈 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81쪽에 학교강당시설 개보수 건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식당 갈 때 TV에 나온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일단은 내용이 신규사업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어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별도로 보고한다는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별도로 받으세요.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해 보세요. 질의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겁니다. 사업내용이 학교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운동장을 소규모로 보강해 가지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원어민 영어교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사람으로 교체 안 되는 겁니까? 이름 바꾸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국사람으로 교체한다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원어민 영어교사에 사업의 효과가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지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드는 얘기가 많이 있고 시·군에 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원어민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아무나 발음도 안 좋은 사람 뽑지는 않고요, 괜찮은 사람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꼭 필요합니다. 영어가 되려면 원어민발음을 들어야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것은 명박이식 영어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좋은 학생들이 영문학과 졸업해가지고 대학 졸업해 가지고 취업 못하는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연봉 3천만원 미만이면 수도 없이 쓸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꼭 우리가 원어민을 해야 되냐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하게 되면, 지금 이 35명에 대한 예산이 일인당 4,45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 한 사람 예산 가지면 우리 국내 2명을 청년실업자를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사업의 효과도 이 사업이 펼치고 있는 효과도 더 많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올해 무상급식이 삭감이 된 게 얼마냐면, 얼마 삭감됐죠? 올해 게 5억2,495만원 삭감됐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내년에는 176억원이죠? 176억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고 는 이유는 숫자가 늘어서 그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중학교까지 확대돼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올해 삭감사유를 보면 학생수가 7천명이 감소가 돼가지고 애초에는 12만8천명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결산 때 보니까 12만1천명으로 해서 7천명이라는 갭이 생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예산을 방만하게 짠 건지 이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원가계산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원가계산을 이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하고 17만4,427명하고 이 원가계산을 해 보면 약 127억원밖에 안 나와요, 이 숫자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는 177억원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제 산출방식에 의해서 50억원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산출근거, 인원, 원가 정확히 계산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127억원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88억원 올해 쓴 거가지고 내가 나눠본 거예요, 1,210명을. 아시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 드리는데요, 한 가지가 빠지는 게 뭐냐. 중학교까지 우리가 확대를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중학교 6개 시 외에, 지금 중학교 이미 하고 있는 8개 군 있잖아요, 농산어촌. 그쪽에다도 분담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0몇 억원이 빠져있어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그 20몇 억원 한다 해도 20억원 차이가 나요? 갭이. 그러잖아요. 20몇 억원을 준다 해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계산을 해 드릴게요.
정태
최정태위원
이 숫자에 정확하게 산출근거, 그리고 원가계산의 정확한 근거 그것을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간사님.
계철
조계철위원
182쪽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이 있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간단해서 좋습니다. 끝까지 다 보세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네.
김대중위원
학교무상급식지원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사업 8천만원 관련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제가 실장님께 견해를 여쭤볼게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에 유수외국대학 분교유치 이것은 나중 10년 더 후의 일이고 우리 유학생유치담당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대부분 중국유학생인데요, 유학생 유치해서 도내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학기간 동안 잘 우리가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을 상대로 관광객으로 유인하고 그들이 사업가로 변하면 투자도 유치하고 또 그들을 상대로 도내기업들의 생산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이런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유학생유치담당이지만 유학생 유치보다는 유학 온 학생을 관리하는 데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돌아간 이후에 그들을 또 사후관리 하는 데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내 중국유학생 현재 연간 3천명 이상이면 10년이면 3만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개 중국에서도 우리 한반도에 가까운 내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국사무소가 중국에 가서 관광객 유치했다, 수출 장려했다, 투자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건 성과는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10년간만 노력해도 3만명, 4만명이 되는 그 사람들 상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아까 우리 입학설명회에 빠진 도내대학들은 그때 초청 안 하셨죠? 거기는 안 해도 갈 만한 대학들이니까 서울 유수대학을 중심으로 초청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와있는 중국유학생들은 입학정원에서 빠진 사람들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유학생은 정원의 1/2입니다, 2인당 1명씩.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학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중국유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유학생 유치기구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유치활동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공모라는 사업 핑계대서 돈 2천만원씩 5개교로 나누면 1천 몇백 만원씩 나눠주고 와있는 학생들 데리고 축제 한번 열어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전라북도로 몰려가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기초적인 사업이 돼야 되고 실제로는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아까 거명하신 그 대학들과 기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이런 사업을 발굴하셔야지 민간경상보조로 8천만원 세워서 돈만 건네주고 우리 할 일 다했다고 하시는 것은 소극적이다. 그래서 전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담당이름도 유학생유치담당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8천만원가지고 민간경상보조하고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이렇게 예산으로 볼 때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유학생 지원담당 해야 되겠네요.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후관리까지 하라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김대중위원
당연히 그러려고 하는 거지, 대학 대신해서 우리가 학생들 유치해 오는, 나쁘게 말하면 유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해서 전라북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학원은 아니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전발연에서 이번에 정책 지향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권창환 위원님 학재전북 네트워크를 조직하자는 거예요. 학, 배움이 곧 전북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문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비예산 사업을 하자는데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밑에 182쪽에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금 작년보다 5천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요. 감사기관에 문제 지적된 것들은 관련해서 출연금 전체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지역인적자원사업 있잖습니까? 지역인재 육성사업. 이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일부사업은 전발연에서 센터 운영하면서 쓰시고 기본사업 하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또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업 예산도 있고요. 왜 그런가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교과부에서 원래 이게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 사업은 누가 진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탄소전문가 육성, 식산업 인재육성, 전통한지 인력양성, 정책연구사업만 전발연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결국은 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저희 도가 좀 도와주고 시·군도 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김대중위원
어느 대학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주대하고 예원대하고, 전주대 탄소, 예원대 임실치즈벨리 문화체험관광, 전주대 완주한지전통 이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
사업시행 주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교과부에서 공모할 때…….
김대중위원
공모할 때 그런 명목으로 그들 스스로 사업주체 공모해서 우리 도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 예산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5천만원 예산 올렸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5천만원 올린 것이 직원 인건비라든가 경상이전비, 퇴직금 그러니까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예산밖에 없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이게 4억5천만원 정도가 타이트하게 그걸 할 수 있는 액수인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4억5천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5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려줬는데요, 이번에 그냥 그대로 올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인재육성재단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올린다는 게 식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법무담당 쪽에 방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이건 좀 정책적인 그러한 질의가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그러한 예산에 우리가 도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으뜸인재육성재단 7억원, BK21사업 등, 물론 원어민 영어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실력을 쌓도록 하는 어떤 방법과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물론 교육청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부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학력이 좀 저조한 학생들을 위한 또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도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정책질의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재정이 허락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고 하니 예를 들면 본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완적으로나 또는 보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치면 그것도 많은 부분은 돈 없어서 못하겠지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약간 학력이 높지 않은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타 시도…….
김종철위원
아니, 대안학교가 아니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 못한다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김종철위원
대안학교가 꼭 공부를 못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특성에 맞춰서 가는 것이 대안학교 아니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 다만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사업이 좋지만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용역도 실시해 보고 해서 정책적인 걸 한번 개발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추가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지역인재육성이요, 사업 지원하는 거. 이거 저번에 전발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가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센터장이 누군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센터장 보기도 했고 인사도 받았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사실 센터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센터 운영하는 건 전발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획관실에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꼭 지원해야 하는 예산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접수하는데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문제예산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도 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지원하니까 그냥 사업비 지원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따로 주세요. 이 대답을 원했던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세요. 그리고 지적한 사업들은 꼭 삭감하시고. 또 있습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성과관리과에 전라북도 사회조사 응답자 답례품 구입 내역을 바로 갖고 오셨고만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통상적인 기성품, 양말, 고무장갑, 행주, 수세미, 차량용 먼지털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업을 하다 들어와서 그런가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적기업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저렴한 것도 많이 있고 만약에 그런 물건들이 없다라면 그 지역의 특산물로 하게 되면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행정이 전라북도 경기 활성화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겠구나를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써 아주 감사하게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뜨린 부분, 지역인재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사업이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10년부터 했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탄소전문가도 육성하고 식산업인재도 육성하고. 이거 현황 한번 주시죠. 자료 제출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발연이나 다른 데 우리가 그런 데는 출연금으로만 예산을 편성할 수뿐이 없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세입으로 잡고 다른 세입도 추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출연금으로라는 명분으로 주게 돼 있냐, 아니면 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개별사업은 사실 우리가 그쪽에다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출연기관이니까 출연금 주는 게 기본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용역비를 세워놨다가 그걸 다른 데다 안 주고 전발연에다 주는 것은 일종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다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출연금으로만 주라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더 발전적인 요소를 찾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로 바로 집행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보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센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구상을 여기서 한번 말씀하시죠, 속기록에 남겨놓게.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이렇게 중점적으로 있다라면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우리도 알리고 자기네들도 중국의 문화도 거기서 서로 만나서 공유도 하면서 자기네들도 토론하고 좀더 발전적인, 특히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이해할 수 있는 앞으로의 큰 자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한번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좀더 그런 것을 발전적이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발연에서 나왔던 것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전발연 치를 다 봤는데 아주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회관 같이 그런 장소를 아예 만들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있지만 우리도 또한 우리 문화를 인식시키고 걔네들 문화도 받아들이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대학교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같이 상의를 해 봐서 좀더 발전적인 걸로 가자. 우리가 일회성 행사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좀더 해서 크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북투자유치사무소 하면 되죠? 더 이상 없으시죠?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질의는 오전에 한 걸로 갈음하시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따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뒤에 개별적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 예산서 657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21쪽입니다. 657쪽부터 봐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김대중위원
소장님한테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김대중위원
소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정홍보물 이제 안 만드시나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도정홍보물이요? 저희들이 일부 외부인사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물이라고 그러면 이 속에 유인물도 해당되지만 사무실도 밋밋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현황판이라든가…….
김대중위원
지금까지 안 만드셨어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지금까지는 밋밋하게 없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나요? 657쪽 한번 봐보세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사무관리비에 도정홍보비가 1억7,300만원 서있다가 내년에는 500만원만 쓰시겠다고…….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이것은 본래 투자유치추진회에서 기본경비로 이전해 가고 500만원은 별도로 올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500만원은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대중위원
어디로 옮겨갔어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기본경비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659쪽으로 옮겨갔습니다, 1억6,800만원이. 그러니까 사업 간에 이동한 것하고 별도로 500만원은 증액이 된 겁니다, 내년에 다시 해 보기 위해서. 이 속에 실제 증감이 이루어진 건 순수한 500만원만 증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되셨어요?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해가 저는 잘 안 됩니다만. 더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특별회계는 동부권특별회계 같은데요. 지역개발기금부터 볼까요? 작은 페이지 나눠드린 것 있죠?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 안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동부권특별회계 문제 있다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이상하게 반복돼 있는 게 있어요, 각 시별로. 남원시는 허브클러스터 관광타운, 진안군은 홍삼클러스터 레저타운, 무주군은 천마클러스터 관광숙박단지, 장수군은 오미자클러스터 캠핑, 임실군은 치즈식품클러스터 투어벨트, 장류클러스터 관광벨류 이상하게 어떻게 맞췄습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일종에 맞췄죠. 왜냐하면 저희들 기본방침이 동부권에다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나야 된다.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동부권이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이 식품과 관광이라고 본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식품이고 밑에는 관광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다 특색 있고 다르겠지만 일단 클러스터라는 말로 다 뭉퉁거려서 표현을 했다 그런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사람들이 명명을 할 때.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각 시·군별로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업내용 해서 같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없고 다음은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 주문말씀 없으세요? 세입·세출예산안에 진을 빼셔가지고. 기금운용계획안이니까요, 위원님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몇 장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죠, 앞뒤 가리지 말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세요. 많이 않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대중위원
실장님, 속기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항상 보고 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가요? 오늘도 보고 오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공부하기 전에 읽어봤죠.
김대중위원
예산서 103쪽 재정투자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예산 세워야 된다라고 1년 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김대중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려면 안 되겠다 아주 강한 의욕 보이셨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다 삭감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우리가 원가심사에서 상당히 효과를 봐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해 보자는 사실 그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 때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김대중위원
1건도 안 하셨어요? 그때 20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200억원 세우신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6건 있었어요. 사전에 검토는 했죠.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전타당성 검토대상에서 빠진 사업들이 액수로는 맞는데 빠진 사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이미 사전타당성검토가 있다고 간주를 하는 것이고 또 상위계획이 있는 거, 또 타당성평가가 이미 완료된 사업, 또 광특예산 반영 등등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들 그물에 걸리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중위원
6건 하셨다는 거예요, 6건 있었는데 검토만 하시다가 그냥 실제로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액수로 하다보니까 이건 사실상 우리가 사전타당성검토를 할 사업이 아니고 이미 그 단계는 넘었다라고 판단해서 못했다는 겁니다.
김대중위원
1년 전 답변하고 오늘 답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때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현실성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위원
그때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한참 서로 토의하지 않으셨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랬죠.
김대중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때 성립된 예산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잘 가지고 계시다가 반납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저희 위원회의 염려가 맞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우리 예산과장이 제일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잘 하겠습니다. 사실 유구무언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 판단이 맞았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도 괜찮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도 좋고요. 같이 해 주세요.
정태
최정태위원
(청취불능)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 경상사업비를 깎기로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내년에 어떻게 시행했어요? 2012년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경상통상진흥원 그때 꼴등 났지 않습니까? 깎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얼마 깎았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해당되는 사항의 15% 정도 깎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확실히 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우리 불용품 매각하는 거 있어요? 어디를 아무리 뒤져봐도 세입 잡는 게 단 한 군데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 많은 물건들을 사고 그러는데 불용품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예산을 봐도 어디 목을 봐도 불용품 매각대금이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올라온 것이 안 보여요. 그거 한번 있어요? 그거 따로 한번 뽑아서 주세요, 있으면. 국과별로 해서. 본 위원이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 한번 체크해서 해 주세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별다른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 예비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거가 연말에 예비비 현재 잔액이 한 17억원 남았습니다. 17억원으로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저번에 얼마 털어가지고 왔었죠? 1회 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회 때 117억원 털었습니다. 이번에 88억원.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래는 저희가 의사일정이 오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간과 우리 위원님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2012년도 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설명서 3.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6.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