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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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예산안은 새만금 친환경이미지 구축 및 투자유치홍보,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녹색생활실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및 산림소득 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안 다루고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다루고 맨 마지막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 순서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서 과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17, 18쪽입니다. 익산 순환형매립장 조성사업과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총 사업비가 군산의 경우는 2억7,600만원, 이번에 3억원을 예산 했다가 2억원이 삭감되었고요. 익산 순환형매립장조성사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원 예산 잡았다가 2억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유에 보면 환경부에서 2011년 국가예산 내시액 중 각 시도 집행실적을 평가 조정하여 변경 교부결정을 통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먼저 군산 비위생매립장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이것은 민투로 제안을 해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PIMAC에 검토를 약 1년 동안 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요. 그랬는데 검토하니까 이건 민투사업으로 적격치않고 국고지원을 통한 재정사업으로 해라라고 돼서 그때부터 대형 입찰공사 심의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당초예산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군산 비위생매립장은 민투사업을 하려고 1년 동안 검토기간을 거치다가 국고재정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이고, 익산 순환형매립장은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3억원을 당초에 편성해놨었는데 시비를 미부담했습니다. 사유는 그쪽에 계신 시의원님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시에서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군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138억원인가요? 총 사업비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 동안에 138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익산 같은 경우도 국비가 15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011년도에 1억원, 그 다음에 5천만원, 초기부터 예산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에 막대한 계획수립 관련해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이것도 SOC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금액의 전체 1%정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고 실시설계 완료돼서 본격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이 한 30%씩 그렇게 내려오는 체계입니다. 말씀 주신 데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가 1년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차질없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계획수립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계속사업인데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게 전라북도에 석면피해 사망자가 1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지급한 사람 세 세람 외에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저희가 12명이라고 했던 이유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환경부가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렇게 12명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래서 저희가 12명이라고만 받았고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통계청한테 가서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죽어도 못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건강보험에 협조를 구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석면 관련해서 병을 치료하신 분이 30여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2명은 이미 사망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악성종피증으로 사망했다는 통계에 의한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자료취합이나 다 취합은 된 상태인데 그쪽 유족들에게, 그것도 멀지 않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유족들인데 통계청에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분명히 연락이 갔으면 대부분 석면피해자들의 사는 여건이 그다지 넉넉한 여건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이 3명 안에 나머지 9명도 같이 위로금을 받아갈 수 있었을 텐데, 주는 척 하고 나라에서는 생색 실컷 내고 개인정보 줄 수 없어서 연락을 못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통계만 보고 일단 일을 했다가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의 신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죽어도 줄 수 없다, 환경부한테 못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었고요. 다른 방법으로 환경부가 접근을 해가지고 34명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34명은 치료 중인 사람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망자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011년도 사망자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뇨, 지금까지요. 원래는 환경부에서도 통계청 통계만 보고 1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환경부가 34명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2011년도 사망자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뇨, 지금까지.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까지 사망자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가 아니어도 과거의 사망자도 위로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금을 주시겠다는 얘기인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전달경로를 도에 주고 도에서 시·군에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공단에 직접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망한 자까지 위로금이 가능하면요, 올해는 파악된 인원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내년 2012년도에 과거에 사망한 자도 찾아내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뭐냐면요,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환경부가 전라북도는 12명이 있다, 근거는 통계청 자료다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통계청에 찾아가서 유족정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개인정보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 환경부하고 다시 상의하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다른 경로로 유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서 추가로 줬는데 12명인지 알았더니 34명이더라, 그래서 3명이 받았으니까 31명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이 되게끔요.

진숙

정진숙위원

가능하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국장님, 하나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감액부분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전라북도에 비위생매립지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환경보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보전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 비위생매립장으로 관련됐던 것이 10여개가 있었는데요, 군산매립장이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존의 비위생매립장들은 정비사업이 다 끝났고 군산이 마지막 남은 건데 반대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군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되어서 PIMAC의 검토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돼서 그 사업 진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감액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진전 속도가 느려서 원래 국비 예시를 했다가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반영하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총 지원액은 변함이 없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은 비위생매립장은 더는 안 하죠? 이제.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92년도부터 위생매립장으로 전개돼 가지고 그 이전에 조성되었던 매립장을 전부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다 완료가 되고 군산만 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24쪽을 봐주시죠. 중간 쯤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하수관거 BTL 임대료지원 해가지고 전주 외 5개 시·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전주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6개 시·군이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당초에 대다수 국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당초에 12억원으로 잡혀 있었죠? 기정예산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2억원으로 잡혀 있던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6,7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6,700만원 증액이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실무진에서 부가가치세 그 부분을 계상을 미리 못해가지고 추가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 못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첫 번에 작년에 예산서 낼 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3쪽에 보면 세입부분 세입명세서 제일 뒤에 보면 예치금 회수부분 있죠? 4,200만원인가요? 설명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3쪽에는 없고.

면호

문면호위원

세입부분 3쪽. 아니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언급이 좀 됐었는데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계획수립 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개발사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에 따라가지고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는데 그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3년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30억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도에 교부될 줄 알았던 금액 중에 15억원이 작년 예산편성 이후인 12월 30일날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바람에 많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12월 30일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010년도 12월 30일날.

성주

김성주위원장

결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발생한 것은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결산 때도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결산할 때 2011년도 세입으로 그렇게 넘기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억하기에 징수에 어려움이 없냐고 그랬더니 징수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징수는 다 됩니다. 배출부과금 같은 게 징수가 안 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시기에 차이가 발생해서 반영을 못한 거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지만 하지 못하고 다음 해 결산에 올려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8쪽 선운산 도립공원 호우피해복구 있죠? 신규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 복구하는데 올해 8월달에 집중호우로 선운산 도립공원 탐방로 복구를 위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비비가 있는데도 결산추경에 9,600여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복구예산을 세워서 보내줄 때 위원님 지적처럼 전체를 다 보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비비가 저희 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총 복구비가 338억원인데 예비비는 290억원밖에 없었어요, 금년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예비비가 부족했다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감안해서 선운산 도립공원을 설계를 하고 12월 초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먼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니 선운산은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전사고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추가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방치했다면 그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추가경정예산에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이것이 재해 발생시 긴급복구가 요하는데도 이런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해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에 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설명드리면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금년 추경에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복구가 늦어졌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돈을 줬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조기에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 것이 뭣인가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정에서 전기와 물 사용량을 감축할 경우에 1포인트를 주면 그게 현금으로 2원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몇 가구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6만3,699가구 정도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6만3천 가구 정도 된다 이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시·군별로 통계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저희가 약 10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0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농촌지역이 많아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 도시지역이 안 해요. 그래서 시·군 과장들 저희가 불러가지고 대책회의까지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인센티브보다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누구나가 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이 충분히 홍보도 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문면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도민과 함께 하는 예산심사에서 의제21 대표님이신가요 김보금 대표님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탄소포인트제로 주부들이 실제 체험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50% 증액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쪽이 잘못 안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돈 문제보다도 인력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가구를 직접 일일이 직원이 상대해야 되는데 1명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시·군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전주시는 그나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발빠르게 주부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에요, 전주시가 제일 꼴등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거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교회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년에 5만원 내지 이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다음 내년에 또 하겠다고, 신규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NGO단체나 이런 데라도 홍보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내년도에 입력요원, 출력요원 인건비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물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의 감축분은 컴퓨터로 뜨는데 그걸 계산해서 직접 다 가구별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직원 1명이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현재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주만 해도 1만5천 가구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부들이랑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녹색생활지표 발표됐는데 전북이 가장 낮은, 특히 탄소포인트제 참여도민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통계를 봤기 때문에, 마침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까 기대는 많이 갖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국비가 2억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환경부가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한 건지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성격을 얘기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추가로 더 할 테니까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환경부에서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 겁니까? ‘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대응편성 할 테니까 국비를 더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왜냐면 가입자가 자꾸 늘고 있고 연말까지 우리가 더 해보겠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래 이렇게 지자체가 의지를 표명하면 국비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분야였던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또 신정부의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 그래서 의지를 같이 해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좋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군을 독려해서 참여가구들이 늘어나고 그런 지표들이 낮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녹색생활지표를 전체 분석을 해서 대처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별설명서 추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대아수목원 수몰지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1차 추경 때 23억원을 추경예산 잡은 사업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이게 제대로 거의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지방재정법을 법문으로 해석하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다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유는 지출원인행위 여부보다는 이게 왜 늦어져서 내년도까지 가는지를 설명을 소상히 드리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수몰지 복구비용을 주는 농어촌공사가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 줬어요, 돈을. 그래서 그 돈을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온 다음에 줘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 때까지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2012년까지 저희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은 동절기에 대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시기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6월달에 확정하고 사실은 실시용역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정기간이 또 동절기를 거치다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묻는 말은 왜 그랬냐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보면 2011년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은 게 있어요. 그때 보면 전라북도 도립공원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에 용역비가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그것은 올리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2011년도 사업 중에서 2012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로 했던 이월될 거라고 예상해서 올린 사업은 지금 결산 보니까 다 집행이 끝났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 안 됐습니다, 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사업은 이월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서에 보면, 121쪽입니다. 기정액 10억원에서 집행예산액으로 지금 8억7,800만원, 그리고 감해진 금액으로 1억2천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억2천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에 보면 8억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될 거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결산서에 보면 실은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금액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10억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계약을 7억5,778만2천원에 했습니다. 도립공원 중장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용역비 말하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가심사하고 입찰잔액이 하다 보니까 2억4천만원이 잔액이 발생됐고요. 7억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중에 선급금으로 1억2,800만원만 주고 나머지 6억2,900만원은 이월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여기에는 지금 보면 추경에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결산추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집행이 아니고 결산추경,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보다 이번 예산에서 얼마를 증감시킬 것인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추경을 잡아서 진행을 했으면 동절기에 대한 부분도 미리 예측하고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고, 또 행감자료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처럼 차기연도에 이월될 예산의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전혀 이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이후에 집행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건지 그것은 위원들마다 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행감자료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 없이 그냥 무성의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일단 하겠고요. 이 관련해서도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미리 예측됐다라고 하면 우리 행감자료에서도 이월되는 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보고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사무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저하고 사실 이 대아수목원 문제하고 사방사업 3건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저희가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어요. 명시이월시켜야 되는지 사고이월시켜야 되는지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행감자료 제출은 제가 생각하기에 10월달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서 빠졌던 걸로 보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아수목원 수몰지 복구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 원래 사업비가 23억원이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필요한 사업비를 다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준 돈 중에 4억9,200만원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대아수목원 수몰지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27억9,200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총 사업비가 27억9,200만원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추경에 23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금년도 추경 때 23억원을 편성해서 7억6천만원은 집행했고 지금 15억3,9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맞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의 대상인데 위원님들에게 왜 이월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사업이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다는 건 그건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신 겁니까 어긴 겁니까? 예산편성 하시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사업 때문이 아니고 사방사업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전부 여쭤봤는데 법문상으로는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에 하고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 계획이 수립이 안 됐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희

유창희위원

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억6천만원이 어떻게 지출됐어요?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해석상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재정의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로 해라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서에 명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논란이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사방사업 건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라고 했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미 예산이 7억6천만원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안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됐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자금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사업을 명시이월을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전부 사고이월로 올라온 것 전부 명시이월사업으로 다시 다 올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긴 하나 봤을 때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거에 명시이월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를 제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지출원인행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의 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오는 경우를 간혹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대아수목원 수몰지 복구사업과 관련한 것은 이미 예산이 전체 총 예산액 23억원 중에서 7억6천만원이 이미 집행이 된 사업인데,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명시이월로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해주고 감사에서도 그걸 꼭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의 업무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아닌 나머지 전체 부서의 사업에 있어서 이와 반대로 올라온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가급적 명시이월을 하라고 권유해서 제가 오히려 논쟁을 많이 하다가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창희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내년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새만금은 보면 거의 홍보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9쪽 보면 전문가자문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새만금국에서 새만금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새만금사업 매립을 하거나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 이슈를 사전에 개발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정부에 미리 제공해서 반영시키는 게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한 70여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한 10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마스터플랜 같은 거 수립할 때도 저희가 분야별로 사전에 다 논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보면 3개 분과 30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분과별 월 1회 해서 세미나개최 1회 하는데 이게 전문가자문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원고료, 세미나개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저희가…….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적자료가 있으면 배포를 해주세요, 작년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실적자료하고 개최를 30회 정도 분과별로, 이게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이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있거나 국책연구기관에 있거나 삼성경제연구원 이런 분들도 저희가 가끔 모시고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사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후조치를 혹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했던 어떠한 사업이나 집행과 관련해서 사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지만 지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개선·시정조치 그렇게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2012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지적됐던 부분 관련해서 개선조치돼서 올라온 예산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조기개발 현장초청홍보사업비로 지금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조기개발 현장초청홍보 관련해서 문제지적을 했고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부터 재점검하고 다시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사업별 설명서에 나온 30쪽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목적에 대해서조차도 거의 바뀐 내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반영해라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건 먼저 제출됐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저는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홍보비 관련한 1억원 예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거기에 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답변하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면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파견시켰던 것을 복귀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 다음에 보조금 목적에 맞게 써라. 그 다음에 국제포럼을 다시 한다면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해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초청홍보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급기준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현장초청홍보 관련해서 1억원에 대한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목적 아무 것도 지금 바뀐 게 없이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예산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제출한 거고요, 저희가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식이냐면 원래 이걸 처음에 제 기억에 2억5천만원 하다가 작년에 1억5천만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 금년에 1억원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초청대상의 범위와 대상도 좀 명확하고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한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축소된 것만 보셔도 나름대로 개선의지는 있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뒤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일단 주시고요, 그 부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개발 홍보에 보면 해외인식기반 구축홍보, 그 다음에 분야별 미디어 컨텐츠개발, 정책홍보, 홍보물 제작,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문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을 본 위원은 찾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청의 예산을 보면 새만금투자유치 홍보나 설명회, 해외홍보 및 투자유치 추진비로 해서 거의 10억원 가까이 홍보비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TV방송이라든지 항공기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경제자유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청도 보면 전체적인 새만금에 대한 부분 개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중복되지 않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협력하고 차별화 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아주 적게 편성하는 겁니다.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투자유치예요. 투자유치는 저희 새만금국에서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경제청에다 줬고요.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홍보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인지도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적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총리실 주재로 새만금홍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총리실과 저희 도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실은 해외홍보를 위한 새만금 인식기반 구축이라고 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일단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일단 이 부분 전체적으로 6억8천만원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새만금개발과 예산 전체를 문제예산 지적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민간경상보조금 6억8천만원, 1억원에 대한 부분, 7억8천만원에 대한 새만금 개발홍보, 7억8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새만금개발과의 홍보 또는 컨텐츠개발, 자문협의회 운영, 현장홍보 예산 일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새만금개발과 관련된 예산.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이현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5쪽 새만금 해외인식기반 구축홍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런 문제인식 하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새만금에 관한 해외잠재투자가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외적 인지도가 있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CNN이나 동방위성TV 등 유명매체를 선정해 노출빈도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물만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걸 해야…….

동규

임동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설명을 나중에 들을라니까. 또 29쪽에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자문협의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듣고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과는 전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 듣고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은 219쪽부터 시작하고요, 설명서는 참고하시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환경보전과 질의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36쪽에 있는데요, 제목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각 9개 시·군에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지, 쉽게 말하자면 수거해온 무게나 종류에 관련해서 금액을 설정하는 건지, 아니면 1년간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유물을 수거를 해가라든지, 어떤 방법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천쓰레기는 신고량에 따라서, 우리 관내 시·군들이니까요. 그리고 하구쓰레기는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재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유역면적과 인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비율대로, 시도별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군의 분담금을 정해놓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은 시·군별로 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를테면 아까 하수쓰레기는 용량제로 한다고 그랬죠? 하구쓰레기는 그러니까 연도별 정해진 예산에 의해서 양은 관계없이 그 일을 하는 업자는 적어도 하고 많아도 하고 같은 액수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인건비인데요, 하구쓰레기는 해마다 치워보면 양이 나오니까 조정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섬진강 저쪽 끝에서 치우는데 조금씩 그 금액을 환경부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줄이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부유쓰레기 같은 경우는 산림조경사업 하고 남은 폐목재지 이런 것 때문에 하천에 부유물이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거 우리 산림분야에서는 항변을 많이 하는데요, 용역을 해보니까 전체 부유초목 중에 6% 정도만 숲가꾸기 부산물이고 나머지는 원래 땅에 붙어 있는데 수해가 나서 쓸려온 걸로 그렇게 조사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초목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더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체크를 해놓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정진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예, 끝났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설명서 57쪽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사업하고 58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사업은 마실길협회가 있습니다. 마실길을 지금 14개 시·군에 다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걷기행사나 워크숍 할 때 관련된 아주 적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이것은 우리가 14개 시·군이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5 대 5로 해서 길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길을 활용해서 관광, 생태 해가지고 지역의 소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산림과 쪽인가 그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부가가치 올리고 그런 측면이……. 일단 2개를 지적해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산심사토론회에서요 이 부분에서 환경운동가께서 제안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마실길을 열심히 잘 닦아놨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을 한번 구성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어야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토론회장에서 상당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셨는지요? 여기의 계획은 활성화사업이잖아요. 그 활성화사업의 방법으로 실제로 길을 쫓아다니면서 길을 만들어내는데 유도를 했던 일도 했고, 또 만들어놓은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길 사용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그 길이 보통 시민들이 걷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사업 중의 하나가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꼭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실길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이벤트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길을 안내하는 해설사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볼 때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모니터링단 구성도 저희가…….

진숙

정진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보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길을 만들 때, 생태전문가가 그랬습니다. 8㎞이상을 넘어가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속도로 뚫려진 데 가면 에코브리지라고 동물들이 걸어다니는 길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고가도로처럼. 그러듯이 원래 마실길이나 둘레길 이런 길들은 콘크리트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난 길처럼 해서 ‘이게 길입니다’라는 군데군데 이정표 정도로 마실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 파괴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800㎞예요, 전라북도 마실길이. 800㎞면 보통 2천리예요, 우리 계산으로 표현하면. 2천리가 얼마나 긴 만큼의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설령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항상 국장님께서 예의 주시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길을 새로 낸 건 아니고요, 찾아서 이정표 세우고 그렇습니다. 생태계 전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때 전문가초청회에서 말했던 모니터링단 구성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국장님 표현입니다. 홍보가 먼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해마다 사업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하고, 내후년도부터는 제도화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하다 보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시의 전문가들 자문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실길 둘레길이죠, 조성에 관련돼서 생태적인 문제 지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말고 동물들의 이동통로가 오히려 방해받는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마실길을 조성할 때는 전 구간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좋은 길,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길만 조성돼서 보전하는 게 좋겠다. 그 이상 조성하면 오히려 생태계 교란이다라고 하는 조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성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드웨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과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관리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을 받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 부적정한 표시를 한 건지, 또 쓸데 없이 길을 넓히거나 또는 빼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대부분 판단이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예산부분보다는요 33쪽 보시면 농약병과 수거매입비 지원이 국비지원 직접지원이죠? 빈병이나 폐비닐같은 경우를 가져오게 되면 각 시·군 면사무소에서 개당 얼마, ㎏당 얼마 해가지고 직접지원부분인데, 지원근거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정책제안이라고 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나 지적된 바에 의하면 말씀드린 부분이 요즘은 시골 농촌이나 마을회관이나 양로당 뒤에 보면 빈병들이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서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적 위주로 각 시·군에서 국비 직접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환경차원에서도, 농약폐비닐, 빈병 수거 차원에서도 신규사업으로도 각 시범사업으로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냐. 갈수록 오래된 폐비닐 이런 부분이 수북히 쌓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47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이게 신차를 구입할 때 신차지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량에 대한 지원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천연가스자동차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경유차와 천연가스자동차의 가격 차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할 때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걸 구입할 때.

택성

김택성위원

구입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물론 중앙정부하고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개량사업을 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개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신차구입 때만 차량지원비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니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정부정책에 개량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를 대차하거나 폐차해서 새로 구입할 때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진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사업요. 또 그 뒤에 보면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있죠, 그것도 1억원이 계상됐고만요. 같은 사단법인 마실길로 주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예향천리 마실길은 저희가 시·군과 함께 열심히 금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14개 시·군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마실길, 둘레길 같은 뜻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틀립니다. 마실길은 저희가 14개 시·군과 함께 만든 길이고요, 둘레길은 산림청이 자기 땅에다가 남원 지리산에다 만든 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유지에다 만들었다고 해서, 산림청이 마실길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길은 같은데 관리청과 만든 관리기관이 다른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마실길은 시·군에서 관리를 안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둘레길도 시·군에서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산림청이 직접 하고요, 사단법인 둘레길 뭐 있습니다, 협회가.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레길이나 마실길이나 시·군에서 홍보도 하고 해설사도 다니는데, 굳이 우리 도비로 해서 조금씩 시·군에 줄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과 함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길들을 찾아내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합니다. 첫해라서 저희 도에서 이런 선제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걷기행사 하는데, 서로 건강 생각해서 산행도 많이 하는 이 시기에 어떤 마실길 만들고 둘레길 만들어서 이렇게 도비를 이런 데에 낭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단순히 행사라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걷기를 많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길을 저희가 찾았는데 모르십니다. 그래서…….

동규

임동규위원

모르고 있다고? 시·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둘레길도 나오고 마실길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마실길…….

동규

임동규위원

홍보 않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간다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더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확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세입에 있어서 예산서 45쪽에 보면 환경보전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해서 4억4,351만7천원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국장님 예산서 45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세입분야에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자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식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로 주시고, 전북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226쪽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국비직접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북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센터는 환경부가 주도가 돼서 시도와 시·군 그리고 기업까지 같이 출연을 하는데요. 환경부가 직접 그 돈을 그쪽으로 전도해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한다 그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매년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센터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창희

유창희위원

해마다 지원경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환경수질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여기서 전문적으로 협업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갖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전북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물론 국비 직접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비지원을 1억5천만원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면 이들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결과물로 여기는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를 아직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평가해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이걸 민간환경단체들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1년에 한번씩 이 성과물에 대한 평가회를 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독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보전과뿐만 아니고 전체 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물론 지원해주는 근거가 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직접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조례나 규칙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예산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만큼 평가가 제대로 나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방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 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회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로 신청하고 있는 단체들이 환경보전과도 보면 전북네트워크, 마실길, 의제21, 전국환경기술인협회 이런 단체들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의제21이나 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같은 것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민간이 거버넌스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민간단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각각 의제21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사업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금 전북의제21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원해야 할 근거 마련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의제는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라 할지라도 성과평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근거가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많다 이거예요, 해당 사업국 전체에 보면. 그런 것들이 성과평가가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산서야 받아보겠지만 그들이 진행하는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마실길이 3천만원의 예산을 다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마실길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혹시 있었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 마실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마찬가지고, 아까 논란이 됐던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다가 이전해주는 거지만 결국은 여기도 민간단체에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시·군 직접사업으로 할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군이 직접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체험걷기행사는 시·군에서 하는 자체단체보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다음에 활성화사업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단법인 마실길에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가 시·군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절대 민간이전 안 시킬 겁니까? 경상이전 시킬 수 있는 건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 도나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대행사를 시키는 문제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하고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시·군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군한테 주는데요, 편성 목이 자치단체이전등으로 주잖아요. 자치단체이전등으로 주면 그 속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가 또 사회단체한테 돈을 넘겨줄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이 편성 자체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시·군이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군에서 다시 사회단체 어디엔가가 다시 그쪽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게 만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편성목 자체도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우리가 편성목을 정해주면 결국은 이게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아울러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단체도 마찬가지로 성과평가를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그런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서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매년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풀사업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는 이미 심의위원회가 다 있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시책사업별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제어장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우리 국 소관 중요사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를 하는데 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경상보조금사업은 빼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일반 사회단체에 나가는 경상보조금은 해당 새만금환경국 전체 소관에 문제예산으로 먼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민간경상보조 전체 내역을 쭉 뽑아서 계수조정할 때 같이 놓고 하나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아까 예산서에서 우리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이고 세출에도 똑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09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이현주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유창희 부의장님께서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사업이, 결산서 223쪽입니다, 이게 무조건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 아니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매칭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만 매칭사업이고 자치단체이전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은 매칭이고 자체단체사업은 매칭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을 잘…….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서 223쪽에 있는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사업을 보면 크게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가 지금 매칭이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사업은 국비만 지급돼서 사업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매칭사업이냐고요. 무조건 도비매칭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예산서에 기술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이만큼이 가서 시·군비를 이만큼 대는 겁니다, 도비를 안 대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은 이건 도비를 대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자치단체이전에는 지금 도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가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에 307 밑에 02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도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이라 도비를 넣었고요, 그 밑에 308 밑에 01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 14개 시·군 이것은 14개 시·군에서 똑같은 이만큼을 매칭시키기 때문에 도비가 없다 이렇게…….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전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만약에 국비 1억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도비를 1억원 매칭해야 되냐고요, 무조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무조건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매칭이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만으로도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주면 그 지역에서 지역 그린네트워크에서 운영비나 교육비로 쓰지 않습니까. 도비를 지금 매칭한 게 무조건 매칭해야 국비가 내려오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도비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가 무조건 다 매칭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도비가 안 붙였을 때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조금 교부의 조건으로 도비 50%를 매칭할 것을 전제로 내려주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교부하게 조건이 되어 있다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중식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2쪽과 70쪽을 같이 보시면 62쪽에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입니다. 그리고 70쪽은 저탄소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고 시행주체가 자연환경연수원입니다. 일단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보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는 그 교육프로그램은 주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고 또 더불어서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환경교육만 주로 시켰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탄소녹색성장이 2008년도부터 이슈가 돼서 그러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병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또 환경단체나 성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단일교육과 1박2일, 2박3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프로그램 중에 이동교육프로그램도 있나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모 기관에, 모 학교에, 모 유치원에 파견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교사는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에 기타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자연환경연수원 자체 와서 하는 교육이고요. 뒤에 프로그램은 자체 내에서도 하고 또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장소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교육대상자가 학생하고 성인이 있는데 혹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있나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일부 교육청에서 환경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의뢰해서 자연환경연수원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련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내용 안에는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일부는 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새로운 룰에 의해서 제4기 위탁을 한 실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4기 위탁 결정되고 지금 시간 얼마 안 돼서 평가받을 때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번 위탁자하고 지금 현재 위탁하는 상황하고 변화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지난번 자연환경연수원 3기 때 평가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매우 부진한 D급을 맞아서 페널티를 받게 됐는데 이때는 3기 동안에 오면서 1～2기 때 굉장히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3기 때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립을 해서 왔는데 문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대한 4기로 넘어가면서 평가를 4기자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3기가 나간 뒤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 전에 3기 때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단순한 프로그램 일정이었는데 4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 프로그램이랄지 청소년 프로그램도 별도의 체험형으로 바꾸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연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70쪽 예산산출기준에 보면 교재개발비가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교재라는 게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까, 따로? 전라북도 용도로.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 위주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편집해서 그대로 활용했는데 그동안에 전문가들 의견이나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재개발이 외부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정식적으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교재를 작성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올해는 교재 개발을 하지만 내년에는 계속 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부수만 늘려가면서. 환경교육이라는 게 학생으로 치면 영어나 수학처럼 공부해서 바로 태가 나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도 보람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하다가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꾸준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몸에 스미듯이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과연 4기 위탁자가 지난번에 했던 걸 평가받았다는 것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이고 전 위탁자하고 좀 다른 경영방식으로 운영하기를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한 자연환경연수원 62쪽 보면 4,4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됐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사업량이 2만5천명 해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에서 1만5천명, 생태환경에서 1만명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1만7,150명,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자연환경연수원이 경영평가 조례에 평가대상 기관으로 돼있어요. 사실은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해가지고 거기 2억5,100만원이죠,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했어요. 또 70쪽 보면 거기도 사업량이 1만5천명이라고 했죠, 청소년 90%, 일반이 10%고. 2억8,500만원해서 국비가 2억원이고 8,500만원이 도비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인건비, 운영비 이게 혹시 중복된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에 관한 예산은 62가 A, 그다음에 70이 B 이 A+B를 합해서 함께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억5,100만원하고 우리 도비가 8,500만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복되지 않았냐 이거요. 자연환경연수원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연수원 운영지원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2억5,1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고 2억8,500만원은 교육비로 환경부에서 매칭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2쪽의 예산이 없으면 2억8,500만원인데 이 돈만큼을 더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받을 때 그냥 무료로 다 해줍니까? 교육비 안 받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숙박을 하는 경우에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숙박?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식비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운영 수익금이 날 정도는 아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몰라서 하는 거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각 시·군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청소년이나 교사나 일반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간 새로운 4기 수탁자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자연환경연수원에 있는 분들이, 위탁을 주었잖아요, 민간인한테. 거기에서 각 시·군 행정으로 통보를 합니까, 신청하라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찾아다닙니다. 여러 개 기관들하고 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도 하고 있고.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교육시켜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오전에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마실길 관련된 예산이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하나는 자치단체보조인데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 관련된 예산으로 이 유사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나중에 그쪽 부서하고 확인해보고 예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잘 보시면 될 텐데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입니다. 전북방문의 해 관련돼서 전북 길 문화 체험 등 사업으로 반영한 게 있어요.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 8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군간 연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이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에 중복이 안 되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른 국 예산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해 두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이 어차피 전북방문의 해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 마실길을 오게 해서 걷게 하고 홍보하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관광 관련된 콘텐츠 사업하고 우리는 주로 인프라하고 관리 이런 측면인데 우리는 환경과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생태적 관점에서 길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으냐, 관광 이런 측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둡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물환경관리과…….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럼 환경보전과 넘어갈까요? 고영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사업설명서 107쪽에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물환경관리과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럼 잠깐 확인하죠? 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그러면 물환경관리과로 넘어갈까요? 그럼 고영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택성 위원님 하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07쪽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것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것은 추가사업비를 줄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여야 된다 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시·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소정의 부서별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강 살리기 추진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 전년도 1월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 조례를 3월달에 만들고, 3월 28일날 출범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올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돼있는데 여기에 예산 사용내역하고 실적 부분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부분도 이 부분이 증감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인원증감이 필요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의회에서 용담호와 같은 경우에 지난해만 사업량을 주고 장수와 무주는 안 줬었는데 상류유역 쓰레기 제거 등을 위해서 상류유역이 포함된 장수와 무주에도 일정 부분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공감해서 13명 정도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증액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지역을 더 확장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논의도 많이 거쳤는데요. 각 시·군에서 하수관거 우선 지원 필요성을 느끼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올라옵니까, 도에서 필요 지역 우선선정해서 내려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일반적인 절차는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돼야 되고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물량을 도와 상의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방환경청과 협의한 다음에 환경부에 국고보조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인센티브가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활용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5천만원인데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시·군한테 3천만원, 나머지 1천만원씩 줘가지고 사기진작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총 사업비하고 5천만원하고는 어떻게 설명이 달라져야죠? 증액된 부분이 5천만원이고 지금 총 사업비하고 증감된 부분하고 3천만원, 1천만원 2개, 5천만원이면 비교증감분이 우수기관 3천만원에다가,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기간을 보시면 2012년에서 2020년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죄송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기간을 안 봤고,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면 시·군에서는 이 인센티브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서별 포상금이기 때문에 상사업비 형태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저희는 해외 선진지도 같이 가고 이러는데 쓰여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꼭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시·군 우수사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될 시·군비를 잘 부담했는지 또 해야 될 물량을 금년도에 제대로 잘 했는지 이런 것들로 사업진도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수질개선했던 부분, 업혀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데? 그런 거 평가 들어가요? 그런데 목표수질 달성한 시·군별 수질관리 실적평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수시·군 이렇게 주다 보면 내나야 직원들 해외연수비용이나 과 예를 들어서 회식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도 쓰여질 수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이 새만금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자치단체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전주나 익산이 볼멘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전주시와 군산시 같은 상류유역 자치단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확보해서 같이 독려를 하고 동참시키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협조사항으로 인센티브 줘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질개선을 하긴 해야 되지만 도청소재지라는 이유로 사업물량도 제일 많이 하면서 5 대 5예요. 50 대 50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까지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이를테면 희생하고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류유역 자치단체인 전주, 완주, 익산 같은 데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주, 익산, 완주 또 어디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는 7개 시·군입니다. 정읍, 김제, 군산, 부안 이렇게 돼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고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택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요, 그게 용담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다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100명 하다가 13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13명이 꼭 필요한 숫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의회에서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어서 장수와 무주에는 저희가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류유역에서 쓰레기 수거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장수 8, 무주 5 이렇게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용담호 상수 그걸 전라북도만 사용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충남 서천 일부도 먹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군데, 충남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 한 군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전은 않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전은 대청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서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서천, 장항 있는 데.

동규

임동규위원

서천은 물 값을 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t당 16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받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체 다 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t당?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안 받고 주는데 하면 예산 편성할 때 거기를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 물이용부담금으로 부담을 다 하고, 그 돈으로 상류지역 자치단체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에 용담댐 물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적 있었죠? 충남하고 대전하고 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당히 갈등이 내재돼 있는 요소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용담댐에 관련된 상수도지킴이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용담댐의 중요함에 비해서 용담댐에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없다는 실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다른 상수원에 비해서 용담댐 수질이 좋은 것은 전라북도민들의 행운이고 복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이걸 손놓고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물이라도 전라북도가 좋은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용담댐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시했었는데 또 지금 위협적인 폭탄이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근처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인데 인허가 과정에 어떤 절차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S기업에서 지금 용담댐 주변에 골프장 건설하고 인허가 받은 다음에 아직 공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공사를, 기간이 있잖아요. 인허가 받은 이후에 몇 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거. 그 날짜 맞춰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건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언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를 폭탄인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너무나 용담댐에 대해서 무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도 오긴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 계획자체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수원지킴이도 용담댐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동화댐, 부안댐 골고루 이렇게 필요한 건데 어찌 보면 우리가 원인제공은 충분히 해놓고 사람 몇 사람이 그 중요한 식수원을 지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할 때 너무나 용담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금강수계관리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든 재원으로 그동안 우리 도의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가서 주민지원사업을 주로 해왔는데 거기서 금년도에 저희가 찾아낸 게 오염정화활동으로 습지나 도랑살리기 또는 둠벙 같은 것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일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 금년도에 4개 했는데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산 투자는 환경기초시설이나 마을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상류지역 진안과 장수, 무주한테 계속해서 잘 지키라고 하는 어떤 시책적인 인센티브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나 물과에서 이쪽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다 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수변구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조그마한 것 기술지원도 처음으로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이 사업계획에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그런 사업들이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00쪽에 용담댐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하수도, 마을 하수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왜냐하면 거기에 대규모 공업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돈이……. 제가 이것 봤습니다. 액수 때문에 더 놀라워서 그래요. 어떻게 이 돈으로 이런 사업이 가능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전문가들이 가서 봐주고 시료 채취해서 평가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면 시동은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시동을 걸어보고 관심을 표하는 정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 이런 문제 지자체의 즉 진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용담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때 실제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축산농가나 인근 용담댐 주변 농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초단체를 통째로 해서 이것은 용담댐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의 인센티브다 하면 실제로 그걸 실감하고 있는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토피 관련해서 진안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 건 실제로 용담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실감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감나게 하셔서 그래서 또 용담댐에 대한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특히 물환경관리과에서 용담댐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심이 많고요.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축산정책인데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마을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마을에 회관 짓고 이런 것들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수도법상에 지원금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따라서 용담댐은 저희가 잘 지켜야만 전라북도 내륙지역 전체가 다 공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제안을 하자면 다른 예를 들자면 축산업과 관련된 국하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그게 전라북도 실국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번 더 큰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FTA 때문에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많이 울상인데 민감한 시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유 여타치고 하여튼 용담댐만큼은 주변에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라도 축산농가에 대한 억제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지가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별로 진전된 게 없어서, 예산이 적다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의원이 별로 없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AI 그걸로 해서 가축 매몰지가 몇 군데 있죠, 전라북도 내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6군데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진안 마령면 덕천리 텃골 거기만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는 다 됐고요. 진안은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 했고요. 나머지 AI는 2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시설 다 됐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만 지원이 됐길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진안은 작년에 돼지를 한 마리 잘못 가져와 가지고 예방적 살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구제역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안만 해당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6군데인데 다른 데는, 그러니까 올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올 초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른 데는 상수도 시설이 다 됐는데 여기만 안 됐다 이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전문가 예산 자문 받을 때 한 가지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설명서 10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죠.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내년 예산은 국비사업이지만 그전에는 도비나 시·군비도 들어있죠? 포함돼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사업을 실제 집행은 각 시·군이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7 대 3으로 시·군비로 전체 합니다, 30%를 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제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군이 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거기도 전달 경로가 있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또 나중에 도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각 시·군마다 생태하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공법과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도차원에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제도적으로는 시·군에서 생태하천복원협의체를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이 돼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 25명으로 구성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하고요. 사업이 진행되려고 할 때 도에서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를 전문가 3명하고 공무원 2하고 구성해서 금년에도 김제 용암천하고 임실 옥정호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 이상 되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보내가지고 설계를 심의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는 우리 물환경관리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교수 세 분인데요, 수질 분야 한 분, 생태 한 분, 토목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심의위원회 형식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나 개최하나요? 올해도 한 적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제 용암천 1번, 옥정호 1번, 2번 금년도에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심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에 대한 저희들이 최종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혹시 그 과정에서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서 수정한 경우가 있나요? 수정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물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물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착수 때부터도 환경부하고 제일 큰 문제가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원협의가 되려면 시·군에서 나온 설계를 가지고 재원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국고사업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된 최초 사업비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야 되는데 우리 생태심의위원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거론된 의견들이 주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된 의견을 가지고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기로 했는데 다리를 철거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다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나요? 사후 평가.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사후 정산은 환경부하고 해당 시·군하고 하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도는 거기에는 관여 안 합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도비는 보조 안 됩니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7 대 3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업의 계획과 사후 평가에는 환경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직접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해당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하천복원사업은 수준 이상 발전을 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은 특히 제일 좋은 게 전주인데요, 대한민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지역으로 포함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주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 군단위의 생태하천사업이 토목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지적을 저희가 여러 번 접했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본적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런 자문협의체들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생태하천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고요,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유형인데요, 환경부 쪽은 처음에 설계 때부터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원 쪽으로 강한 이미지가 풍기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주로 국토부 사업에 문제가 많겠군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쪽은 저희 쪽 분야가 아니라서 관심이…….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 사항이 우리 위원회들도 대부분 갖고 있고 또 전문가도 그런 내용의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고 있는 건지 그걸 다시 확인 했습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사업은 국토부 쪽의 재해복구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대부분 그런 쪽에 포함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었던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재해복구사업이 아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초점이 재해복구다 보니까 생태적인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생태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의 생각은 그런 생태하천 복원을 할 때 환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요? 이를테면 어느 지역 어느 시 어느 군에 생태하천복원을 재해복구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한다 했을 때 그 지역의 상황이나 그 지역의 생태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고 있는 사람의 의견 개재가 가능한지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가 대도시 전주, 군산, 익산 쪽에는 형성이 돼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심의가 가능하고요. 그게 안 돼있는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도에 요구를 하면 저번 주에도 일단 김제 용암천하고 임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그 위원회를 발동해서 현지 가서 확인하고 설계도면을 검토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심의라는 게 그러니까 설계 이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말고 재해 관련 저쪽 국토부 소관의 하천 관련 사업 할 때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쪽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하천 관련 부서에서 하천사업을 할 때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자세히 몰라서 일단 우선 그렇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전주시내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모악산 주변에 있는 부지 쪽의 땅이었는데 굉장히 개천이 쓸모도 있었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옛날 자연 그대로 보존된 그런 쪽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정을 했는지 거기를 그야말로, 일부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콘크리트와 돌을 사용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아주 완벽하게 산사태가 일어나도 적어도 물길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게, 안전을 생각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이 그 계곡 하나로, 재해복구 하나로 완전히 망가진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저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의회 와서 보니까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역할과 우리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역할이. (김성주 위원장, 김택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의논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경험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고향에 가면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잘 가고 있는 데를 직벽을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도 그런 의사들이 전달이 돼야 되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도 대규모 하천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 국토부에서 자정작용을 많이 강화할 수 있고 수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조그마한 동네 지역이나 소규모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자연에 대한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관련 국과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설명서 104쪽이네요.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장 BTO 상환금 지원인데요. BTO 상환금 지금 도래 일시가 내년부터인가요? 상환금이 내년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026년까지 15년 동안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5년 동안 이게 실은 처음 2008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때 익산시에서 계속 문제됐던 게 BTO 상환금 관련해서 15년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300억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직 준공이 안 돼서 10억원 정도 가까운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될 과정에 있는데 도가 처음부터 BTO 상환금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초기부터 10%를 도가 상환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약정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1억4천만원 올렸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협약내용에 익산시하고 컨소시엄하고 협약이 되어있고, 그러면 익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BTO 사업 상환금 관련해서 도가 10% 책임지는 걸로 사전에 이게 미리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사하고 상관없는 결정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BTO 사업에 대해서 민자 투자자본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15년 동안 갚아나가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그 갚아나가는 상환금의 10%를 매년 15년간 대시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시에 저희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혹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이후에 문제제기 되지 않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다른 시·군도 하수관거에 대해서 10%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인 사업비 이것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10% 그렇게 도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BTO 상환금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BTO 상환금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건 민자 방식으로 해서 BTO 사업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실은 그 지자체가 이 돈을 15년 동안 갚아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같이 BTO 상환금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후에 요청하시면 그럼 어떻게 이 형평성에 맞춰서 10%는 전라북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 해결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특별한 부담을 하면 여력이 있다면 도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게 정책 목적에 맞다고 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고 다른 시·군·구에서 요청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이 BTO 상환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시·군·구에서 다른 BTO나 BTL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상환금과 관련해서 10%를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만 특별히 우리가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또 다른 시·군 간에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원칙을 정해놓고 BTO, BTL 상환금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10%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다 해주시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5개가 있거든요. 김제, 진안, 임실, 고창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BTO는 익산밖에 없고, 익산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상환해야 될 210억원 중의 21억원을 10년 동안 나눠서 익산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군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데는 BTO 가축분뇨처리장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부담으로 특별하게 희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왜냐하면 다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후에 각 시·군·구에서 BTO나 BTL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이 기준이 제대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혜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문제로 지적하고요.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왕궁) 있죠. 또 그 옆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용지). 바이오순환림, 바이오가 뭐요? 나무 수종 이름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왕궁과 용지에서 지나친 축산의 밀집으로 인하고 또 축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퇴적되므로 인해서 공기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축산을 그만두는 농가의 땅을 사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동규

임동규위원

뭔 나무를 심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백합나무와 같은 수종을 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백합나무가 우리 한국수종이요?

광휘

김광휘새금환경녹지국장

백합나무는 한국수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백합나무를 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속성수를 심어야 거기…….

동규

임동규위원

잘 크는 나무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이 많이 섭니까? 올해도 12억원이 들어가는고만. 그러면 2013년도면 2년 남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지는 내년부터 5년, 그리고 왕궁은 내년…….

동규

임동규위원

땅은 매입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축사도 다 철거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는 못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다 넣어서 하는 거요? 순환림 조성하는 데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땅 매입하고 그러니까 그 축사를 매입해서 일단 구 건물을 철거하고 고른 다음에 나무를 심는 비용까지 싹 들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무 심는 비용까지, 축사 매입비까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1,259억원이라는 돈이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죠, 앞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돈에 이게 포함이 돼요? 국비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도 포함이 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체 현업 축사, 현재 돼지나 닭을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한 매입은 환경부가 국비로 직접 하고요,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하도록 그렇게 정부 대책이 나눠져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바이오순환림이면 물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아니요? 나무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대책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산림환경도 환경대책이지. 나무로 하니까. 백합나무 심으니까.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새만금유역 생태숲 시설관리도, 전주시도 가로수면 녹지과에서 하죠? 숲이기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음 조직개편할 때 산림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그런데 이게 바이오순환림이라고 해서 수종이 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소나무도 심기는 하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백합이 한국수종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심나 해서. 그보다 속성수는 없어요, 한국수종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그래서 빨리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속성수를 선택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수종을 권장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한 가지 수종만 그 넓은 면적에 심는다는 것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른 수종도 심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도 많이 투자가 되지만 도비도 연에 12억원씩 들어간다면 이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순환림 조성하는데 수종 값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팝나무, 소나무 등 같이 심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소나무는 그럼 조선소로 심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키가 작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00쪽 한번 봐주세요. 총 사업비는 1,200만원인데 도비 지금 3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돼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라서 1,2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표시했고요. 이건 저희가 이분들 해서 자원봉사 성격도 있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용담댐 주변에 하수시설 이 관계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이건 예산이 적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담댐 물을 상수원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하수처리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려면 조금 더 농도 있게 확실하게 수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변구역 내에 15개만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1천만원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2013년부터 저희가 열심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시고 잘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101쪽 한번 봐주세요.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졌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을 세우려고.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왜 5천만원으로 이게 줄어들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나무 심은 지가 한 10년 돼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어간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년도에 50% 줄이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나중에는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풀베기나 병해충 제거 이 정도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이 사업이 거의 완료돼서 비료 관리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들이 다 크고 활착을 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5천만원 깎은 것을 여기 보면 또 5천만원을 세워놨데요. 107쪽. 5천만원 깎인 걸 여기다 세운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관리는 사실 만경강·동진강 이쪽 살리자고 해서 물과에서 관리했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로 넘길 거고요. 새만금 수질개선이나 시·군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유역 자치단체를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전반적인 관리를 잘하는가, 종합적으로, 잘하는 데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이것 안 하면 안 되고 이것 되면 더 잘하고 그런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계속 해보면 이런 인센티브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환경관리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응답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도유림 관련한 질의는 산림환경연구소입니까, 녹지과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손을 듬) 그러면 도유림은 다음에 하고요. 문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2쪽에 보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에 복지국에 있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집에 들어가는 돈보다 나무를 심는 돈을 더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녹색자금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2011년도에 5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6개 시·군에 7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항상 형평성 문제나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7개소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시설이 다 틀린 규모일 텐데 예산은 똑같이 1억1천만원씩 해서 7억7천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녹색자금 이것은 도비로 편성은 돼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청에 녹색자금지원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도로 전도해주는 그리고 그 사업선정 과정에서도, 이게 뭐냐면 열악한 복지시설에 전혀 조경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국가가 해서 녹색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역할은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역할로 선정하는 데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비심사는 하는데요, 예비심사의 기준도 주고 사실은 그 예비심사 해서 그분들이 가서 다 되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거든요. 산림청에서 공모를…….

진숙

정진숙위원

신청한 데 한해서는 도가 나서서 100% 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도 도와주고 또 나중에 직접 사업할 때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일단 5개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또 장들이 상당히 발언권이 센 분들이라 저희가 이걸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제대로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받아서 한 데가 당초 예산을 준 만큼의 목적 달성이 됐느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반응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샘플로 해서,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되면 거의 모든 시설에 다 이런 기회가 오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걸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내년에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국비로 표시 않고 도비로 표시가 돼야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세입이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 신청 부분이 녹지과에서 각 시설에 공모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직접 내려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공모신청을 할 때 산림청에서 해요, 도에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시·군한테 얘기해서 시·군별로 도에 응모서를 내면 도에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될 만한 데를 산림청에 다시 보내가지고 산림청에서 2차 공모를 하게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이게 시설당 1억1천만원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설규모나 또 환경여건 구분 않고 일률적으로 내려갑니까? 원래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에는 시설별로 지원금액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다르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정책 부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그게 산림청에서 정한 규정입니까, 도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산림청에서 정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공모 실시할 때 각 시·군에 내려갈 때 어차피 이런 절차과정까지도 산림청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녹지과에서 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시·군을 통해서 응모를 1차로 받고 그중에서 예비심사하는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예비심사해서 올려보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시·군에서도 형평성 있게 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이 되고 현지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129쪽을 봐주세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봄철 산불기간과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기간에 3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임차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년에 129일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년에 129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129일 산불이 나지 않으면 계약만 하고 어디 대기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세 군데 나눠서 두고 있습니다. 김제 모악산에 하나 두고요, 남원시 월락배수지 하나 두고, 진안군 공설운동장에 하나 그렇게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항상 대기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김제, 진안, 남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도비가 30%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70%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한 1억원 정도가 예산이 많죠? 아니 8,200만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많은 이유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날짜를 10일을 늘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는 며칠이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120일에서 금년도 130일로 늘리려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 늘린 이유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봄철과 가을철 합해서 산불 조심기간이 5달입니다. 150일인데 저희가 120일만 운영하다가 10일 정도 늘려서 130일까지 운영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려면 150일 다 하시든지 아니면 종전 한대로 하든지, 아니면 130일을 하는데 세 군데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기간을 차등을 둬가지고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의 묘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운영의 묘는 그렇게 기할 수 있으나 헬기 임차하는 시장이 사실 여의치가 않다고 하는 게 제가 보고받은 바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이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증감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2쪽 녹색자금 지원사업 있죠. 작년도에 했어요? 5개 시설에. 2011년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 7개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군데 했고만.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2010년도에…….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도 실적이라고 했고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선정돼서 2011년도에 한 곳이 5개고, 금년도에 선정된 곳이 7개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년에 할 곳이 7군데 아니에요. 6개 시·군에. 그런데 평가가 어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아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산림청 녹색자금이 세입으로 편성돼서 들어오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녹색자금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도비로 7억7천만원 하는지 알았는데, 이게 중복은 안 됩니까? 복지여성국 거기가 복지시설은 다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이라든가 집을 개보수한다든가 하면 싹 해주거든, 보강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과의 소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서로 돕고 하니까 좋지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조경을 통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녹색자금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묘목만 심는 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조경에서 화단도 꾸미고 조그만 잔디밭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7개소가 다 동일합니까? 1억1천만원씩 골고루 나눠주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전에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선정된 복지시설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동규

임동규위원

7개소가 전체가 동일하냐 이 말이에요? 조사를 해봤어요, 안 해 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다 하죠. 실사 다 해서 갑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나와서 실사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는 없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도비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했더니 보니까 녹색자금이고만요. 세입 편성에 있어서. 이것도 물론 친환경적으로 그런 시설에 수목을 심어서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심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요. 심으나마나 다 없어져버리면 돈만 없어진다 이 말이요.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사업시행한 곳에 관해서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림청 지침 있죠. 지침서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어느 규모에서 어느 사업선정하고 공모사업 과정 이 부분 자료요청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국고지원 전액 잡비 예산 들여가지고 도비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례를 보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고지원 되지만 도에서 지역 추천하고 사업 추천하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하죠. 국고지원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산은 국고에서 내려오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지 선정, 사업내용은 도에서 어느 정도 추천하고 지역 선정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사업들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혹시 물환경관리과에서 하셨는가요? 사선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관광관리센터인가 예를 들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국 소관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그쪽 소관이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국고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6개 시·군이면 7개다 하더라도 공정성 있게 진행이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121쪽에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택성 간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친화적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뉴스에서 보고 그때 잠깐 의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당초 사업의 목적이 무궁화를 조성하는 데까지가 목적인지 아니면 일정한 면적에다 무궁화를 심었으면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리고 선정된 곳이 4군데이고 3개의 기초단체였는데 하나가 전주시, 제가 평수로 기준하니까 전주시가 한 2천평, 완주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4,500평입니다. 순창군이 약 6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없던 무궁화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이 사업을 한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이나 조성된 곳에 무궁화를 인위적으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이것은 무궁화 묘목 값에다가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는 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수년 전에 기초단체 중에 정읍에 갔을 때 정읍에 무궁화 묘목이 아니고 거목이 돼가지고 사람 키보다 몇 배가 될 만큼 많이 컸더라고요. 동네에 가니까 거의 무궁화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무가 과일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꽃에 벌이 와서 벌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수익성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무궁화가 대단지로 있느냐 그랬더니 애당초 목적은 가로수나 이런 걸로 그걸 팔려고 사업성의 목적을 갖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바람에, 판로가 없는 바람에 그냥 무궁화를 밭에다가 거의 어느 동네는 가니까 다 무궁화 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읍은 애당초 무궁화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데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도 안 했을 뿐더러 또 되지도 않았고요. 또 뜻밖에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기초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른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주군은 고산휴양림 들어가는데 거기 입구에 이걸 15㏊ 그렇게 본인들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다 조성을 하겠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건 산림청 공모이기 때문에 묘목 주고 모든 관리를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시·군이 하는 거죠. 시·군이 받아서 하는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주는 건 산림청에서 주는 거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5 대 5고요. 보조비율이 50% 지방비 중에 15%를 도비로 주고 35%는 시·군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관여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무궁화를 우리 도에 심는 거라면 정읍의 그 많은 무궁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뉴스를 보면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업계획에 들어왔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읍은 실태파악을 못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방향이 가능한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무궁화가 수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화 수종이 거의 200여종 이상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파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무궁화 꽃에 진드기가 잘 붙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진딧물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수종도 병해충이 많거든요. 옛날 일제시대 때 무궁화 말살정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무궁화나무는 병해충이 많다, 무궁화나무 옆에 가면 눈에 피 나온다 이런 속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 그런 건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무궁화 수종개량을 해서 특허등록을 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때 신문도 대대적으로 났고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은 모르겠고요. 산림청 과학원에서도 신품종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품종을 묘목 싼 것 가지고 하지 말고 고급품종으로 하고 조금 더 바란다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량했던 거 비교해서 우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수종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꼭 해주세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7쪽에 생활권 푸른 숲 가꾸기 사업 보니까 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자부담하고 또 시·군비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짚기를 제가 그런 예산을 짚었네요. 그런데 그게 118쪽에 보면 생활림 조성사업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뒤에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앞에 생활림 조성관리는 도내 학교에 주로 조경과 경관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문제예산 지적한 게 어떤 거죠?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127쪽 생활권 푸른 숲 가꾸기 사업하고 118쪽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말고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115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이라고 나오죠. 전문임업인이 되려면 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면적을? 그것 면적제한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독림가는 15㏊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임업후계자는 한 3㏊ 이상, 기준이 좀 다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독림가가 경영인이 돼도 ㏊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20㏊면.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거기도 면적단위로 우수농가가 있고 또 모범농가가 있고 법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독림가 하게 되면 경제림을 심어요? 수종은 무엇을?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조림은 경제림도 심고요, 소득수종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유실수만 다 심는 것이 아니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어떤 조림을 경제수종만 심으라는 그런 건 없고요. 유실수도 심고 그렇게…….

동규

임동규위원

20㏊인데 보조가 국비가 1억5천만원이죠?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보조가 1억원까지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1억원까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국비가 1억5천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국비만 주어도 충분하겠어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농가가 여러 농가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5농가고만, 5개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5농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임업경영인 신청을 하면 면적을 봐서 받아줍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사업성이 중요하죠.

동규

임동규위원

현지 조사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하면 해주는고만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나는 독림가이길래 무주 같은 데가 더 많을 텐데 없어서, 임실하고 진안하고 순창만 있길래 면적이 제한이 있는가해서 물어보는 거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면적제한은 없고요. 규모의 산림은 경영하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목은 하도 장기적인 것이라 이거 하기가 힘든 사업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유실수를 심는다고 해서 또 물어보는 것이고, 장기수를 심으면 그래도 50㏊ 이상이 되어야 독림가가 되지 않냐 해서 물어본 거요.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설명서 124쪽인데요, 혹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내주는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인지 아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수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광특자금으로 일단은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갔고 임실이 이번에 처음 또 들어와서 총 사업예산이 광특자금만 해도 11억원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산림박물관에 보면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사업에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희망에 한해서 광특자금을 배정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광역발전특별회계는 원래 국고보조금 중의 일부 사업들을 일부는 도와 시·군에 자율 편성으로 주고 일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중앙부처가 심사해서 맞다고 생각되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지금 내린 사업이라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인을 할 때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광특을 운영하는 취지와 맞게 잘 되어있는지를 심사해서 해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 바로 옆에 있는 125쪽도 이것도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린 사업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목재문화체험장이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체험장입니까, 아니면 이걸 또다시 민간경상으로 넘기는 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안 하셨던가요? 또 환경단체 참여여부 그걸…….

진숙

정진숙위원

136쪽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이 이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고 운영 전반적인 거에서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북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북대학교이고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었고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수리부엉이 방사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해봤던 거보다 일단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많은 걸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쪽의 참여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동물과 관련된 수의 전문가들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잘 발견할 수 있고 또 생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잘 아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있는 전북대학교 수의대학하고 협의해서 통로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다음에 126쪽 자생식물원 조성인데요, 여기에 14개 기초단체 중에서 정읍하고 김제가 선택이 돼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방법으로 기초단체가 선택이 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모사업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정읍하고 김제는 지역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차이를 두고 하는 건 실제로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장소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야생동물 분포자체가. 동부산악권은 그렇다치고 익산이나 군산 쪽에 하나 두고 예를 들면 광역별로 묶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서남북 정도로 나눠서 한 군데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지금 김제와 정읍은 14개 시·군 중에서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가까운 지역이지 않습니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리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정읍은 산악형입니다. 내장산에다 하는 체험학습장도 같이 만들고 김제는 검산동에 있어가지고 도시근교 생활권 그런 식물원으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시·군에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공감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공모를 할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된 사업이라서.

진숙

정진숙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정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혹시 운영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환경전문가들이, 환경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위원회가 있긴 한데 대학교 산하의 위원회로 돼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거버넌스 형태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완주 수리부엉이 방사했을 때 방사한 지역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운동가들은 거기가 서식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의견을 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 훨씬 더 구조활동 하고 그런 방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거 문제예산 지적하셨나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제안한…….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고 또 주변을 통해서 해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 대학 측에서 운영할 때 아까 주변에 참여인원들 있죠. 모니터 요원인가 또 현장 나가서 구조요원들 10명 이렇게 추가했죠? 구조관리요원 10명 돼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과연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 대비 구조실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사가 169라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 가서 보면 야생동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구아나가 있다든지 집토끼가 있다든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산림환경연구소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175쪽, 사업설명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면적으로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발주해서 나가는 부분이고만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큰 나무 베기 사업이랄지 풀베기사업 이런 부분 별도로 숲가꾸기 팀이 있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합니다. 그러면 조합이나 산림법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직접 사업은 아니고 발주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도유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지역선정 부분에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14개 시·군이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을 저희들이 9,5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안, 장수, 완주, 남원 이런 지역에 도유림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질의 주신 사항은 14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두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유림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고 14개 시·군에서 필요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시·군에 줘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도유림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주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조합에 산림법인…….

성주

김성주위원장

법인이,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자부담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자부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 자부담 부분은 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도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설명서 144쪽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14개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도유림이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전라북도 도유림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면적은 196㏊에 9,599㏊ 정도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보통 일반적인 땅의 면적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데 도유림 무단점유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돼있었고 또 지적되는 부분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까지 체크를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벌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냐니까 1천만원 좀 넘는 정도 액수였는데 실제로 무단점유가 되는 거에 비해서 제대로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벌금이 사용료의 100분의120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의 100분의5～100분의10 사이에 이렇게 받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극히 미미한데 공시지가도 현시가보다 적은데 그중에도 100분의5 정도의 1.2…….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1천원 미만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도유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했더니 숲가꾸기사업단이 주로 도유림에 적극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유림이 관리 안 되거나 그런 쪽은 없나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숲가꾸기 작업이나 이런 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유림이 지리적으로 산악지역, 아주 깊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숲가꾸기가 어려운 지역 말고는 거의 다 반복해서 5년 단위로 숲가꾸기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벌금을 철저히 개선해서 받으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문제는 제가 그 벌금이 왜 적은지는 지금 파악이 됐어요. 공시지가의 그것도 5% 정도면 거의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도 안 내고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도유림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2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건은 변상금 부과를 할 계획이고 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심각한 건도 있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훼손한 면적이 크다거나 최근에 산을 무단 형질변경해 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건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지적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추가적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환경보전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사항별설명서, 검토보고서, 별도 책자로 있는 기금운용계획서 이걸 보시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이 어떻게 하도록 돼있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출연금과 저희 환경에서 하는 부담금, 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현재 출연금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도에서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2000년 초에 4년 동안 저희가 조성하면서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2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후에 출연은 없었나요? 도나 지자체의 출연 지원, 다른 시·군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럼 현재는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3쪽 봐주세요. 예치금 회수가 4,200만원 적게 책정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채 예치금 회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못해서 이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중간에 빨리빨리 파악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누가 이걸 작성을 했어요?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답변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기금 사업설명서 10쪽에 있는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작년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거 같은데요. 이게 실은 아까 질의드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도 온실가스나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를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건립,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국고사업비로 50%가 지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사업이나 지자체의 어떤 특화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업으로 넣는 본질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작년에도 이것은 단순히 이런 식의 사업은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또 올해도 다시, 작년에도 나왔던 사업계획에 있었죠? 기후변화 관련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람들 불러 가지고 온실가스 이렇게 감축해야 된다라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전문가를 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취업교육입니다. 커플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6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직접 채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산학관커플링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환경 관련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든 본인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구태여 전라북도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화하고 알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일반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 특색사업으로 보셔도 되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취업여건 속에서 1년에 10명 이상을 저희가 교육생들을 직접 기업체에 취직시키는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11년도 예산 안 세워졌잖아요. 집행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2011년에도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됐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때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져었는데 그 성과는 어떤가요? 몇 명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런데 2011년도 여기 예산액에는 왜 0으로 되어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환경보전기금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고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로 했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으로 처음 들어온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2011년도 커리큘럼하고 성과,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출해 주시면 그걸 참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5명 중에 8명 취직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금 관련된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을 더 증액해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예산당국하고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낸 복안은 기금이라고 하는 게 규모는 작지만 민간협력사업을 주로 많이 해서 환경부나 민간의 참여를 강화하고 또 교육과 홍보를 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이어서 일반회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줄이면서 기금으로 하되 징수교부금 등의 세입재원을 향후 5년 동안 일부를 그냥 전부 다 현재는 도의 일반 세입으로 가는데 일부를 다시 해서 제2차 기금조성을 향후 5년 동안 10억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나름대로 세워서 금년도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향후 5년 동안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다가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2013년 이후부터 5년 계획으로 해보겠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차피 일반회계 재원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대신 포섭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원으로 가는 세입 중의 일부를 징수교부금의 일부를 향후 5년 동안 나눠서 적립을 해달라 이게 저희가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논리였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도에서나 일선 시·군에서는 출연금을 더 낼 의지는 없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실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도 전체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금융권의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칸막이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을 조성하면 그 분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지 못하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충계획이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금운용의 소극성을 지적했는데 2011년에 기금이 9천만원이었는데 2012년에 8천만원, 더 줄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우리가 복지국도 관련된 기금운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자 발생한 수익 내에서 운영하지 말고 기금이라는 게 조성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부족해지면 다시 조성하고 이게 맞다고 보는 건데 기금을 쌓아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책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공감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환경 분야의 기금은 나름대로 금액은 적지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이다라고 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 세출 부분을, 세입은 현재로써는 늘릴 수 없다고 하면 더 세출 부분을 늘려서 예산안을 수정하는 그것은 가능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원금의 훼손 이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201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새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써보자 이거죠. 현재 기금은 민간이 갖고 있는 역량과 자원들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산과 똑같은 효과는 가질 수 있고 또 공모를 잘하면 우수한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도 있고 민간의 역량들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나는 기금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줄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토론을 해서 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견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3쪽에 있는 세입명세서에 보시면 원래 기금이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기금 관련해서 얘기할 때 예탁 기관을 조절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건가요?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5,2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500만원 가까이 늘었는지?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고 있습니다. 3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이자가 전년도에 5,200만원이었는데 6,100만원으로 늘은 이유를, 양해해주시면 환경보전과장님…….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당초에 2009년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4% 정도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약 2.95% 정도 됐는데 2011년도에는 3.2%까지 약간 상향이 돼서 그 차액으로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 선택하실 때 금리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시는 거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기금 관리는 총괄적으로 예산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관계를 예치하고 거기서 배정해주고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도 우리 환경보전기금이니까 금융권 선택이나 이자는 철저하게 봐야 될 걸로, 이게 1천만원이면 거의 20% 정도 증감했잖아요. 그걸 꼭 반드시 예산과에 의회에서 이자수익이 낮으면 지적이 심하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금 총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다시 건의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혹시 지나갔던 앞에서 했던 예산 중에서 문제예산 지적으로 안 하신 거나 추가적인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69쪽에 있는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청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 도청광장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때 첫 날은 안 가고 둘째 날, 셋째 날 가본 것 같은데 행사성 위주의 체험들이 항상, 그러니까 과학축전도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린웨이 이 축제도 다 비슷한 것 같고 어떤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느끼기에는 별로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2011년도 것 이 사업 진행했던 계획하고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전국에서 가장 그린웨이 축제를 잘하는 것으로 우리 도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한마음이 돼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 오후 2시에 실시 의결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