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99억800만원보다 12억1,100만원을 증액한 총 91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1,3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2억1,600만원보다 1억1,900만원을 증액한 총 1,60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14쪽에서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9억3,600만원보다 11억4,100만을 증액한 총 62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은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장 운영관리비 3,100만원, 시청각영어도서관 건립비 추경성립 전 집행액 10억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지원 및 홍보 4천만원, 서남해안 갯벌등재지원 및 홍보 4천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은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8억3,5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을 감액한 총 42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비 추경성립 전 집행액 3,700만원을 증액했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2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시·군 실업팀 운영보조로 7,400만원, 태권도공원 투자유치설명회로 3,900만원,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종합마스터플랜수립 예산 3,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4억7,5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을 감액한 433억4,300만원을 평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관광시설 복구비 추경성립 전 집행액 2,600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1억2,500만원을 증액했고, 한류스타활용 전북알리미 사업 7,500만원,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전북전시관 설치 4,9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5,800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지원 5천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도립국악원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9억6,900만원보다 5억1,600만원을 감액한 총 124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9,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도민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20세 이상 전북도민 750명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ARS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공연과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일자리창출, 체육관·운동장 등 체육시설확충,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관광서비스 향상에 예산투자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복지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20억3,200만원보다 40억3,800만원을 증액한 총 860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3,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85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53억1천만원보다 207억4,500만원을 증액한 1,660억5,5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주요내용은 5억원 이상 큰 규모만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 2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45억700만원보다 141억5,600만원을 증액한 686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7억8,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10억원, 드림공연예술단육성이 5억7,300만원, 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지원 27억8,4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6억4,800만원,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이 17억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 20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운영이 7억1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이 35억8,4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8억9천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15억원, 공공도서관건립 47억1천만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32억원, 천호성지 종교문화 자원화 사업 8억4,500만원,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 12억6천만원, 작은영화관건립 8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50억원,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5억5천만원, 국가지정보수문화재 보수정비 153억7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3억1,5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3억8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국사업지원 17억9,900만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18억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2억5,100만원보다 7억800만원을 증액한 409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보조 110억6천만원, 국제 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10억원,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5억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7억9천만원,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4억8,900만원, 시·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억5,100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9억7,7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2억5,800만원, 군산시 월명야구장 증설 및 시설보강지원 10억원, 도민체전개최 경기장 시설개선 지원 11억원, 무주 국민체육센터 쉼터조성 등 지원 8억원, 남원시 노암동 게이트볼장 정비 등 18억6천만원, 전주시 체육시설 리모델링 6억2천만원, 장수 번암면 체육공원조성 8억4,900만원, 고창 체육관 건립 1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76억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 5억8,300만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82억3,600만원보다 43억6,800만원을 감액한 426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관광축제 5억원,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 8억7,100만원, 익산 국제돌문화 프로젝트 5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사업 6억4,400만원, 전북관광홍보 5억1천만원, 관광자원개발 133억8,600만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33억7천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34억9천만원, 강변 문화관광권개발 선도사업 9억원, 특정지역 도로 건설 6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7억200만원, 한옥 체험업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6억8,900만원, 2012년도 전북방문 해 사업 55억원, 동부권광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 71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23억1,500만원보다 15억1,300만원을 증액한 138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립국악원 교무·학예실 운영 13억8,400만원, 창극단 등 예술단 운영 48억1,3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14억8천만원, 미륵사지 사지관리 5억원, 도립미술관 전시운영 6억7,400만원, 밀레에서 피카소까지 세계미술 거장전 5억원 등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7쪽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은 전년도 121억3천만원보다 2억6천만원을 감액한 총 118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8천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1억5,6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01억3천만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기금관리비 등 7,200만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17억2,800만원, 예치금 98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명서는 15쪽에서 18쪽입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63억2천만원보다 7억1천만원을 증액한 70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체육회 찬조금 2천만원, 예치금 회수금 63억2천만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예치금 70억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는 차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우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기 전에 예산서 301쪽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2011년도 대형수상공연 제작관련 용역, 제작연구용역비.

예.

의회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그냥 사업계획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분할해서 사용한 그 내역이 왜 그런지 한 1분만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당초에 저희가 지역 랜드마크형 공연 대형공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자, 이것은 1～2년이 아니라 3년～5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보자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예산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용역발주 전에 전발연에다가 과업을 부여를 위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정책과제를 주어서. 그래서 몇 달 간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한꺼번에 대형공연을 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타 국가나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단계적으로 우선 중소형 규모로 가는 것이 성공확률이 더 높고, 대형공연을 제작했을 때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전부 1회성 공연에 끝나거나 아니면 계획만 해놓고 취소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식을 중소형 규모의 브랜드공연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되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본과 음악제작 이런 것들을 2단계로 발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5억원 브랜드공연을 일괄 발주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있는 거 같은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순서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 사항인데요. 사전에 그렇게 주도면밀하니 계획치를 못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이종석 국장께서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또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서 분할로 해서 나름대로 연구검토 용역을 하던지 그런 내용을 하셔야지, 나름대로 5억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걸 분할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인상서호라고 중국의 계림이랑 서호를 다녀오고 또 작년에 충청에서 대백제전 그다음에 전남 영암에서 또 수상공연을 이런 각종 대형제작물을 제작하고 있는 시기여서…….

이종석 국장님!

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나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라리 전발연하고 연구를 하든 TF팀을 구성을 하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일단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면 우리 소관 위원님들은 누구를 믿고 일하고 누구를 믿고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뭐 하러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해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이 없다면 몰라도 위원장한테라도 먼저 귀띔이라도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할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러신다면 뭐 하러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할 때는 또 예산을 철저히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에 분리해서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다는 점은 또 사후에라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죠. 그러나 문제예산 지적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과장님들이 보필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산만 따자고 돈만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해서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위원장이 또 너무 잔소리 같아서 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본예산에 2011년도에 한류스타 활용 전북알리미 사업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그 사업 7,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비 추진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원래 문광부에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같이…….

이게 국비요, 도비요? 뭐요 이게?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예, 매칭하는 것인데 관광공사에서 한류스타 섭외가 안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하고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문광부에서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시도하고 같이 한류스타를 섭외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쪽 예산이 확보 안 됐어요?

아니, 예산은 있는데 관광공사가 한류스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섭외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편 정도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다른 시도까지.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관광공사가 섭외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승인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사업이 그런 과정에서 취소됐다고 하지만 본예산 검토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예산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립국악원 272페이지 보면 지금 상임단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학예연구실 운영비 집행잔액 4,458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술단원 운영비 집행, 예술단원이 몇 명이 계속 결원이었어요? 언제부터 결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예술단이 창극단 2명. 무용단 하나…….

전체적으로 예술단원이 몇 명입니까?

예술단이 다 해서 114명입니다.

114명 중에서 지금 몇 명 분이에요? 이게.

휴직까지 해서 8명이…….

8명?

예.

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예, 1인당 한 4천만원 평균 잡고.

그러는고만. 그런데 8명이 2011년도에 연초부터 계속해서 114명 중에서 8명이 결원입니까?

국악원장이 좀…….

국악원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예.

국악원장 이선형입니다. 저희들 당초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생한 5명의 퇴직자가 나왔고요. 또한 그 후에 휴직자가 나온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총 9명의 결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현재 114명 중에서…….

현재 결원은? 이 8명 그대로 종속되어 온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몇 명으로 편성했어요? 아직 안 봤는데.

내년도 예산은 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퇴직자는 결원으로 보고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14명에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본예산에?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114명에 대한 단원들 충원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국악원에서.

그건 아니고요. 당초 금년도에 결원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속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고 갑작스런 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년도에 조직을 정비한 후에 결원보충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단원 114명에서 8명 정도 빠져있다고 해서 그 운영에 지장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9명의 휴직과 퇴직을 했고요. 전체적인 단원은 21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결원상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야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원상태에서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뭐예요?

지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금년 연말까지에요? 내년 6월말까지에요?

저는 금년도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2월 인사 때 되면…….

원장님 계실 동안에 그런 사항이 다 정리가 가능해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원장님 계실 때 그런 사항이 좀 후임자가 오면 또 미뤄지고 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추경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장. 그 3,100만원이 뭡니까? 지금 써 있기는 써 있는데 수전설비 임차료죠?

예.

그런데 1년 계약할 때 수전설비라든가 모든 것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하면요. 원래 상설공연장을 11월까지 원형 돔식으로 해서 임시로 지으려고 그때 당시 3월에 계약을 할 때는 11월 12일까지 쓰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설비를. 상설공연장 가시면 간이화장실 쪽에 조그마한 수전설비가 있는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데. 그런데 이게 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11월 12일로. 그때까지 철거하기로 해서. 그런데 내년까지 이 공연장이 연구시설물이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도 전기를 써야 되고, 그래서 11월 12일까지 철거해야 되는 것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개월 더 연장한 것이 아니고 내년 치를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11월 12일에 끝나니까 금년 11월 12일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저쪽에 어차피 나온 김에 72쪽 한번 보세요. 중저가 숙박시설하고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차보전 있죠?

예.

72쪽이요. 이게 업체당 3억원에서 이차보전을 2%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런 것들 이차보전 같은 것은 경제통상이라든가 전북에서 자금을 취급하는 데가 있죠?

관광기금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기금도 있지만 경제통상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속에 들어갑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추경까지 들어가면서 이차보전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여러 가지 루트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행하면서까지 할…….

이건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연초에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들어도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더, 이것은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감안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대형음식점 한번 보세요.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중저가 개선사업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금년에 이걸 해가지고 거의 10월, 11월에 이게 공사들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 효과를 확실히 비교해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도내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없다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문제가 제기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소규모 관광객 버스 한 차, 아니면 20～30명 관광객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행업계 관계자 말을 들으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론으로 볼 때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효율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특혜 하는 사람들 약간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면서 도비만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악원 인건비 문제인데요. 우리 국장님 지금 아까 휴직한 사람이 많고 단원을 보충 안 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문제인데 그 인원이 보충을 안 하면 조직개편에서 계속적으로 인원을 충원되는, 정원이 있음에도 보충하지 않고 그 단원의 활성화를 않는 이유는 국장님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악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악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분교가 있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여기에 명시, 지금 삭감하잖아요, 예산을. 인건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퇴직자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답변에 2012년 예산에는 그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충원의 계획이 육아휴직이 언제까지며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도 해서 이 부분이 되어야 충원계획과 이런 문제가 돼야지 않냐, 삭감의 이유가 단지 그 사람들이 퇴직자 또 아파서, 육아휴직, 질병 이렇게만 나왔던 문제가 설명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것은 국악원장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머릿수까지 왜 그런 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그것은, 삭감의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직접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됐어요. 그러면 국악원장님은 조금 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국장님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시청각영어도서관에 국비가 지금 10억원이 와서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국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구 우리 위원회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또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내시가 7월 26일에 내시가 돼서 온 부분인데 지금까지 오늘에야 이 부분에서 추경예산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소통문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광부에서 공공도서관 특성화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것을 시·군에서…….

본 위원이 그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거쳐 가는 기관인데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추경성립 전 경비로 했는데 집행을 하는 당시에 의회에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다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체가 7월에 성립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7월에 공고된 부분을 지금까지 와서 이 세외예산을 추경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추경 자체가 진작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여간 저도 기억이 그때 설명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저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문제에서, 앞으로 도 이런 사업적인 문제는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해야 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장님, 신규예산이 많네요?

예.

지금 제가 문화관광국 전에 2년 지금 3년 6개월을 맞이하는데요. 예산에 반영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우선 체육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이에요, 국장님?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시국 물어보는 건 좀 그러는데 도의 국장으로 계시니까 지금 위의 분들이 물론 담당국장이니까 담당국의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능력인데. 체육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전라북도체육회 도민체육대회 지원 전년도 147페이지부터 보십시다.

예.

체육회 보조금을 왜 3억2천만원 늘렸어요?

예. 저…….

설명 안 들을게요.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 아니에요. FTA로 해가지고 도비 없다고 전부다 다른 부서 10%씩 다 줄이라고 하고, 체육회장이 도지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보조금 막 3억6천만원씩 올려버리고, 경기가 좋으면 좋습니다. 부족하면 올려줘야 하는데 지금, 부연설명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 지원 이것도 2억원을 전년도에는 없는데 2억원을 또 증감했고만요. 새로 신설로 세웠고만.

2억원이요? 아, 예.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지원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예, 시·군에 도민체육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는데 저희는 경기장시설비를 매년 한 10억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경기장 대회개회식은 해당 시·군에서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규모가 커지고 계속 갈수록 운영규모가 커지니까 도저히, 시·군비로만 도민체육대회를 하냐, 운영비를 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돈 1억원～2억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더군다나 보조금인데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죠.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비로 다 대라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운영비를 좀 도비를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3억2천만원이나 증액하고.

이건 국비가 늘어나면서 대상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198명이 증원이 되니까, 증액이 되니까 저희가 매칭 해서 하는 겁니다.

왜 또 장애인체육대회는 운영지원이 적어요? 1억5천만원. 운영비를 막 1억5천만원씩 한번에 올려줍니까?

장애인체육대회…….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거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가 왜 전년도에는 1억1천만원 세워졌는데.

11억원인데요, 인건비 상승분. 상승분하고 또 운영비 상승분. 지도자가 또 2명이 추가됐거든요.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남원시 노암 게이트볼 18억원은 뭐예요? 이게.

금지면 게이트볼장 이거 남원시 금지면에 시가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도비지원 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시·군에서 다오면 다 이렇게 돈 줄랍니까? 이거 도비도 아니고 광특도 아니죠? 국비도 아니고.

…….

187쪽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짚냐면 특정지역에 백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18억원씩 지원해주고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주든 완주든 군산이든 남원이든 정읍이든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뭘 18억원씩이나 지원해줍니까, 이걸. 더군다나 시비도 안 들어가 있고만. 도비만 18억6천만원이고만. 187쪽. 넘어가고요. 아무튼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소관 도비도 신규사업 있잖아요? 제가 뽑아보니까 한 20가지 넘는데 신규 증액된 사업 국비, 광특 제외하고 모든 것 삭감조서에 넣어주세요. 제가 이따 줄랍니다. 지금 예산 한다고 대충 보니까, 저도 잠깐 보면 아는데 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한다고 해가지고 3억원,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2억원,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 아니에요. 이런 돈 아껴가지고 문화사업 좀 하더라도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전라북도에서. 저 처음 겪는, 문화관광위원으로 3년 6개월 활동하지만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신규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거 국비, 광특 제외하고. 순수 도비로만. 이따 해서 넘깁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소병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비 순수한 도비로만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거.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소병래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예.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생활체육대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체협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장애인체육대회를 빼고? 생활체육회 예산, 2012년도 예산.

생활체육회 14억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도지사기 체육대회랄지 왕중왕전이랄지 그런 부분들 전부다 포함해서...

아니, 여기 14억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체육회 자체사업비이고 왕중왕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14억원이 계상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말리그 따로 있고...

아니, 전체적인 생활체육회 예산이 얼마냐 이거요,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생활체육회다 직접 포괄적으로 주는 것은 14억원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이 금액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173쪽을 보니까. 그런데 자치단체 보조를 14억원을 준 이외에 또 3억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맞습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생활체육회로 가는 거고요, 이건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내년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문화복지, 체육복지가 있습니다. 체육복지의 한 축인데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생활체육에 접할 수 있고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종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소규모 단위 행사에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예산을 지금 전라북도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회에 주는 돈만 해도 왕중왕전이랄지 무예타이랄지 이런 걸 다 14억원 제외하고 3억원을 별도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 리그전은 연중 계속하는 종목별 리그전이고요, 생활체육대회는 여러 종목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생활체육에 도움을 주는 그것 외에 또 생활체육 자체 내에 예산 외에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도 물론 삶의 질로 해서 체육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중적인 지원 잣대로 이게 구성된 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당하시든가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김종담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3쪽 문화콘텐츠 개발지원비를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신규예산인데요. 개발지원비 2억8천만원에다 마케팅지원, 무엇무엇을 하려고 지금 하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콘텐츠 관련분야 게임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수도권에 밀려서 상당히 영세해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산업에 관한 예산 이런 걸 여러 번 통해서 지원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게임업체들에 대해서 보조를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의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커지면 수도권으로 여기에서 또 가버릴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지역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공공콘텐츠를 저희들이 부여를 한다면 돈 벌더라도 수도권으로 옮기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기다 콘텐츠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습콘텐츠라든가...

본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제작지원 해서 26.8%, 마케팅 20%, 인력확보 18%인데 밑의 사업계획 보면 개발지원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2억8천만원 중에서 제작지원과 마케팅이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밑에 보면 홍보마케팅은 별도로이고? 어느 업체에 특정업체와 관계와 몇 개를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공모를 할 계획인데 우리 도내 공모내용은 순례길 있으면 순례길 안내책자를 e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제를 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그렇다면 현재 문화콘텐츠를 목적이 뭐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례길 안내책자를 디지털북으로 만들어서 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습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각 실국에서 스마트폰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공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4개 정도 제작은 하고 홍보는 2개 정도.

지금 현재 자체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어놓기로, 설명을 이따 받고 제가 그부분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문화재의 수장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지?

예.

작년에 보면 비용이 얼마 안 됐는데 미륵사지의 수장고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가 3억2,300만원이고 국비가 9,600만원, 도비가 2억2,610만원인데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600만원밖에 안 섰던데 같은 사업이 부분이 어디가 틀린가요?

수장고 내년에 하는 것은 확장사업이고요, 작년 것은 보수사업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확장 및 보수 이게 똑같은 것이 수장고 확장 및 리모델링이 어떤 부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사리장엄이라든가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손질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가져오면 보관할 수장고가 현재 비좁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수장고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353㎡ 거의 100평 조금 넘는데 기존에 몇 평인데 100평을 더 늘리는 겁니까?

기존에 229㎡니까 한 70평 못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것.

100평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 합쳐서 354㎡입니까?

354㎡가 추가입니다.

그러면 170평이 넘는다는 겁니까?

예.

확인 정확히 해주세요.

추가로 354㎡.

기존에 70평이 있고...

100평 정도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170평 정도가 확장되어 전체적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시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현재 수장고 되어 있는 건 뭐죠?

김종담 위원님,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사항은 본 위원한테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요. 아셨습니까? 다시 시작해서 김진수 관장님이 대답하시려면 본인의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셨어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김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장고가 별도로 되어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보수공사가 끝났고 새로이 100평 정도가 짓지 않고 다른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것 자체의 그 문제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쓰고 100평을 새로이 한다고 해서 기존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존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장고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건물 있는 데다가 그걸 확장리모델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예요. 기존의 평수 안을 수정하는 건 리모델링이고요, 확장이라는 것은 더 늘려서 평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의 수장고 있는 옆이 창고 같이 쓰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항원항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물을 보관 못하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확장효과까지 동시에 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서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육회에 대한 문제 혹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던 부분이 있던데요. 거기에서 체육회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는 복지향상 이런 문제를 하라고 했는데 각자 다 모르긴 한데 장애인체육회가 인원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예산이.

예, 장애인체육회.

거기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 혹시 인원을 충원할 겁니까?

장애인체육지도자가 2명이 증원이 되고 또 기존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말고는 별도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따로 있나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안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조직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직이 5～6급 1명, 7～9급 4명 해서 총 7명인데 여기 그렇다면 직원을 늘려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어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1억5,800만원은 직원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 6급 1명이 또 증가됩니다. 이게 7,600만원이고.

6급 1명이 증가된다고요? 그러면 조직에서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정원은 있는데 현원을 그동안에 안 채웠었는데 결원을, 그러니까 새로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정원은 있었는데 결원으로 있던 것을 총무과장 6급을 내년에 채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 바로 직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이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내년에 채용하는.

인원이 증원이, 그때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안 했습니다.

공석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공석이 아니라 정원에서 빠진 게 아니었다면 현원이 다 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원이 됐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거든요. 그 차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채용하고 충원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지금 1명은 결원이고 지도자 2명은 신규로 충원하는 것이고.

그부분에서 전혀 보고를 말씀 안 드려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6급 1명은 총무과장 자리가 비어있었는데 공석이었는데 그걸 내년에 충원하는 거고, 또 장애인체육지도자 2명을 신규로 충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명이 늘어나니까 이것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법정부담금 일부 상승분 이렇게 해서 증가, 거의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소병래 위원이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소병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거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정확히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설명서 103쪽, 104쪽, 105쪽 좀 보실래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이 원래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됐네요. 그리고 그 다음 쪽은 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운영을 했죠? 그리고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사업을 또 넣었죠? 총괄 합쳐서 5억5천만원이네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 문화관광의 해이다 해서 55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문화콘텐츠사업을 또 새롭게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F-tour에 대해서 7억5천만원을 투자하고도 사장시켜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또 벌리고 있거든요. 유사 비슷한 진흥원을 또 벌려가지고 원장 비롯해서 팀장급 3명, 직원 5명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다른 거시기에서 앞으로 우리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거니까 말씀 해 보시죠.

저희 문화예술과에 콘텐츠산업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IT분야하고 정보화분야를 정보화담당관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우리 도청 청내 자체 정보화사업은 행정지원관실이 정보화지원계로 떨어지고 IT쪽은 전략산업국 쪽, 그다음 저희 문화는 콘텐츠쪽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게임업체라든가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시대에 와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낙후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의 콘텐츠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만들어서 한방 대박 나면 엔씨소프트 같이 대박이 나는 것이 이 업체인데 수도권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콘텐츠를 여기다 일감을 주자. 그래서 현재 도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공모를 통해서 이 업체에다 개발하도록 해서 이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에 스마트폰하고 연결시켜서 행정전산화로 해가자 이뜻이고요. 콘텐츠산업진흥원은 금년에 조례가 콘텐츠산업 진흥조례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진흥원이 설립되는 건데, 신규로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디지털산업 정보원이 있습니다. 옛날 도청사 2청사 자리에. 디지원에다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3건 있는데 게임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정보화교육센터라든가 이것을 이리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민간법인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가 진흥원의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콘텐츠산업을 이쪽으로 전부 합류시키고 늘어나는 인원은 원장 1명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5천만원은 법인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세운 거고요. 콘텐츠아카데미도 기존의 게임아카데미라 해가지고 게임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분야에서 스마트폰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출판 E북이라든가 영상콘텐츠 3D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도내 업체들은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콘텐츠 아카데미를 또 다시, 이건 교육과정이거든요. 인력 양성과정 만들어서 e북과정이라든가 3D 제작과정 3～10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면 기존 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써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문화콘텐츠 아카데미는 게임인력과 함께 새로 스마트폰시대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지금 마인드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듣고 얘기를 하는가본데 지금 게임고등학교도 스마트폰이나 아주 전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두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느 특정에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돈을 지원해주더라도 이게 될똥말똥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단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막말로 전주대학이나 아주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고는 이 사업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에 이 사업에 5분의1만 게임고등학교나 다른 데 서로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효과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적인 것을 볼 때 대개는 많은 일을 벌려요. 벌리면서 뒷감당을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혈세만 낭비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리고, 전부다 신규사업입니다. 5억5천만원이나 되는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는 3개를 다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문화콘텐츠하고 진흥원...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하고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그 세 가지를 다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쪽에 미술관, 아까 관장님한테 소장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시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요, 먼저 하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주시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까 관장님한테 미술관 소장작품을 이제까지 구입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물론 소장은 우리가 도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하는 데가 장르를 볼 때 근대·현대작품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992개가 소장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미술관장님이 발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립미술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요.

미술관장 이흥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소장한 금액이 22억5천만원이에요, 서류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2005년도에,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소장 안 했습니까?

예, 그전에는 미술관이...

없어가지고?

예.

그런데 1억원, 5억원, 5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5천만원, 3억원, 22억5천만원인데 996작품을 소장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미술관에 수장고가 되어있어가지고 수장고에 이 작품을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라북도립미술관을 가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미술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서울의 전시관도 가봤지만 사실 우리보다 훨씬 큰 광주보다도 우리 전시관이 훨씬 더 많이 투자되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태여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봐서도 미술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도내 미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가 어렵고 이게 사장되면 거의 전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피카소와 함께’ 5억원도 투자되고 많이 했는데 내년도는 관광의 해니까 전북을 찾아오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작품 명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저는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조건부로 소장의 부분은 좀 더 너무나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사장되어 있으면 미술의 가치성이 없어집니다. 이게 어느 경우를 들어도 예를 들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 지금 내가 가보니까 몇 점 걸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 좋은 미술관인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품은 올해의 경우도 시·군에 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00여점이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미술관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품을 본관에서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미술관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3분의1 정도가 매년 바꿔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3분의1이면 300여점 되는데. 물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도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관장님이 생각하실 만큼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22억원이나 투자했는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좀 더 그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다른 사실 미술관 예산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번에 미술관 소장부분은 내년에 국제적인 피카소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5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금액은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너무나 과대하게 잡지 마시고 한번 꼭 한해에 3억원 한다 5억원 한다 그것보다, 물론 그만한 작품을 사므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좀 과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예.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문화예술과 거시기로 하죠, 주요사업설명서로. 주요사업설명서 73쪽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쭉 보고 필요성이나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2012년도 신규사업 3억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7쪽,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은영화관 건립’ 이 문제가 시·군비가 일부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군하고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지금 현재 극장이 없는 시·군이 7개 시·군인데요.

답변만 줘요. 시·군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돼서 예산에 반영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11월 30일날 시·군 과장들 회의를 불러서 저희가 사업지침을 구체적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을 도에서 세울 때 앞으로 지침시달이나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사전에 시·군 매칭이 도비보다 많은데 시·군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라고요.

일부 시·군은 벌써 하겠다는 데가 있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자, 이 예산도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8억원에 대해서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서 173쪽, 예산서 302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규모가 50배 대회를 신규로 만들어서 3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시·군에, 주관은 시·군 생활체육동호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2～3월 경에 했는데 이것도 으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필요성은 넣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설명이 약합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군 사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이 오히려 행사가 너무나 빈번하다고 빈축을 사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이 문제를 이 예산을 3억원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예산서는 302쪽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소관, 212쪽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건. 예산서 307쪽인데 새만금 게임시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개발방안에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세워가지고 내년도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국내 학술단체에다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1억5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립미술관 소관 302쪽 동료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이 전년도하고 똑같게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이 3억원이 다시 미술관 소장품 구입을 하겠다고 50점에 대해서 6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으레 방문의 해 다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술관 소장품을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주셨는데 정리를 해서 현재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외에 위탁해서 소장하는 것도 있죠, 다른 데다? 다 소장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립미술관 내에서?

도립미술관장이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미술관장 이흥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품은 미술관에 그대로 소장을 하고 있고 세계서예비엔날레 기증작품이 기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되었든간에 소장품 현황을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로, 현재 연도별로 보관되어 있는 소장품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 예산도 본 위원이 3억원 자체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129쪽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거든요. 139억1,431만4천원인데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군에서 어디어디 나름대로 하고 있나요? 60개 사업인데.

김종담 위원님 효율적인 예산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쪽수 몇쪽을 확실히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불러드렸어요. 올해 증액된 부분이 14억5,549만7천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이유는요?

보수정비 개소수가 늘어나니까, 금년에 48개소였는데 내년에 60개소로 늘어나니까.

12개가 늘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133쪽 보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있죠? 방재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 시스템을 보면 그 앞에 보면 바로 시스템이 전산시스템 방재시스템이 또 있어요.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이. 이게 연계로 되어있지 않나요? 137쪽하고 133쪽 안전관리에 대한 방재시스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앞은 국가지정이고요, 뒤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U-안전관리시스템.

시스템 자체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저기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재 방재,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화재예방이라든가 초동진화 하기 위해서 소화전 설치하는 것 그런 사업들이고요. 뒤의 목조 U-안전은 이건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것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U-안전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회사에다 위탁해서.

왜 그러냐면 방재시설 국가가 지정했느냐, 도가 지정했느냐 두 차이의 관계에 있지만 시스템이...

사업내용은, 이것 앞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소화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뒤는 센서 같은 걸 설치해서 영상카메라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보화산업으로...

그렇다면 현재 여기도 소화전이나 이런 것 다 준비가 되어있나요?

도 문화재요?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선 한 가지 사항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물론 지나간 사항이고 오전에 나름대로 추경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합니까? 이종석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만들고...

중기재정사업이 연동화계획 수립으로 5년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편성제도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1년도를 보면 51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을 했고, 그다음 투자계획은 49건을 했어요. 그런데 두 건은 대부분 49건은 100～110%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2건은 투입을 안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해 드릴까요?

예.

스마트공간 공동연구센터 구축이 20억200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17억2천만원만 확보를 하셨고, 맞습니까?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래요?

도비는 추경에 세웁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사업에 12억100만원 정도 했는데 도비는 100만원만 확보한 것은 뭐예요?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억원은 공모사업이고요, 하나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내에 팔각정 우아정이라고. 그런데 그게 오래 되어서, 또 땅이 도 소유거든요, 관리는 국립공원에서 하지만. 정읍시에서 그걸 개축을 해달라.

스마트공간에 공동연구센터 구축이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3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 확보를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5억원 중에서 2억원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억원은 추경에, 그건 5개년 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걸 다시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5개년 사업으로 매년 대응투자하는 사업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내년 추경에 잡아야 할 사항 아닌가요?

금년에는 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찌됐건간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으면 이게 뭣하러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냐 이거예요. 만들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앞에 근시안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예산을 투입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예산 투입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스마트공간은...

스마트공간 공동연구센터 그건 내년 추경 때 마련할 것이고.

예.

제때에, 말하자면 이게 5개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어차피 5개년 사업이고 대응투자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일부 하고 추경에 나눠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얘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대비 예산편성에 의거해서 투입 안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건, 관광특구사업 이것 하나는 공모에 당첨이 돼야 되고요, 9억원 짜리는. 3억원은 내장산 우아정을 개축하려고 그랬는데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서 편성 자체가 안 돼서 이 3억원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었으면 그에 합당하니 연동제지만 가급적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 사업을 완료시켜달라는 말씀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쪽수 52쪽, 53쪽, 69쪽을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잠시 주문사항을 얘기하는 동안에 질의할 사항을 준비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 52쪽 지원근거에 써놓은 부분이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원래는 제3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부에는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내용을 청소년 고용촉진특진법에 의해서, 원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도 아니죠, 이 내용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걸 새로 해가지고 붙여놨더만요. 그 하나 사례. 그다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지원도 53쪽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가 아니고 제3조인데 그 부분도 실기를 하셨고, 또 69쪽 시립박물관 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에 있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하고 제32조인데 제32조가 아니고 제31조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이 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문화예술과의 전주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엔날레 쪽수를 잘못해가지고 스킵을 해가지고 맨 뒤다 붙여놓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물론 51건 중에서 50건을 했다고, 1건은 예산을 투입 안 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말씀 듣고 또 보고서 책자에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 물론 전반적으로 여러 계시는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자료조사를 해서 실기도 있지만 이게 한두 가지 사항이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신경질 나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엔날레 찾으려고 했더니 맨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체부터가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조항, 3조, 4조, 31조, 34조냐 이걸 따지게 생겼느냐 이말이에요. 기왕에 하시는 것 좀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달라는 말을 본 위원장은 주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화코디네이터 52쪽과 74쪽 2012년 마당 문화기획 아카데미하고 성질상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는 5,124만원, 하나는 5천만원인데 문화코디네이터가 뭐고 2012년 마당 문화기획 아카데미가 뭔지를 잠시 한 30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코디네이터는 내년에 저희가 문화복지 증진차원에서 문화복지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합니다, 시군단위로 하지 않고. 읍면동단위 문화나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거기다 건립해 주고, 그다음 그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그 시설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 같으면 생활체육지도자가 기본기를 다 가르치고 기획을 해주는데 문화복지는 읍·면·동이나 군단위 현지에서 전문가가 없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동호인끼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시·군단위로 하고 그 구성되면서 네트워크에도 간사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기획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동호회 운영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종석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 14개 시·군의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6개월 동안. 그렇죠?

3단계 교육시켜서...

6개월 동안 예산이 월 평균 한 150만원 정도 해서 14로 곱하니까 그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12년 마당 문화기획아카데미 5천만원이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걸 양산해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 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는 직접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거고, 이 마당문화기획은 전문가를, 여기는 다릅니다. 이것은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양성하는데 문화기획마당 문화기획이 좋으면 그 부분을 수강을 하면 수강생이 몰릴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왜 짜요? 왜 예산을 수립합니까? 거기는 무슨 예산?

14명만 시·군으로 배치하는 거고요. 이 아카데미 과정은 한 몇 십명을 기획 일반분야, 공연기획분야, 전시분야, 축제분야, 문화공간분야 각 분야별로 강좌를 개설해서...

그런 강좌를 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요.

기존의 문화기획인력이라든가 예비인력 또 이쪽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예요, 민간경상보조예요?

이건 민경입니다.

민경인데 왜 이걸 문화기획에다 줘가지고 그런 걸, 기왕이면 이런 마당기획이 연출이 좋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와서 수강하면 됐지 왜 그런 부분들 지원까지 해서.

이런 양성과정을 시키려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운영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운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의 하나만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예.

다르기는 다른 것 같은데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서. 문화코디네이터는 좋습니다. 2012년 마당문화기획아카데미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보충질의입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미륵사지유물관 물어봤는데 거기의 관리를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 지정으로...

도가 합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었는데 국비에서 거의 지원액을 많이 하는데 보면 지방비가 훨씬 많은 돈이 차지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유물전시관은 관리주체는 도이고 미륵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를 개보수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비의 70%이고 지방비가 30%이고요, 그다음 아까같이 수장고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 국가지정문화재라 해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비율로 되어있나요? 아까 미륵사지 관리 보조비에서 국비가 1억5천만원이고 도비가 3억5천만원인 경우가 역으로 그랬다 이 말입니까?

이건 시설은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물을 관리하기 위한 수장고이기 때문에 그 유물 자체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국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침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하려고 하면 확보를 더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됐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아까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서 조금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93쪽 한번 보실래요. 지역 댐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있네요. 2억7,8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4억3천만원이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도모가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도 사단법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각각 사업들을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하는 것을 합쳐버리면 문화콘텐츠진흥원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콘텐츠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던 모든 사업들이 콘텐츠산업진흥원으로 합쳐지고 그러면 중앙에 있는 콘텐츠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중앙의 콘진이라고. 거기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콘텐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디지원에다, 그전에 게임엑스포라고 혹시 화산체육관에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여기 있었는데 재정평가 해가지고 게임엑스포가 행사가 지역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금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게임엑스포를. 그 예산이 내년부터 1억5,200만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대신에 저기는 여기 사업에다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사업, 그다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웹개발기획사업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 내의 콘텐츠산업 업체에다 공공사업을 발주해서 스마트사업과 연결되는 콘텐츠개발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 또 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주는 아카데미사업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은 위탁하는 사단법인이고 이것을 도에서 새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나로 일관성있게 만들어서 거기 개발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개인한테 위탁했는데 발전이나 모든 것이 없으니까 하나의 체계를 잡겠다, 법인설립해서. 도의 산하로 해가지고 할 겁니까?

도가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도의 출연기관 같이.

도에서 설립하는?

예.

그런데 제가, 물론 좋으신 생각이에요. 내가 아까 이 앞을 모르고 뒤를 보고 앞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스마트폰이 너무나 확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막말로 그것이 하나만 개발해도 대박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게임고등학교가 전라북도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게임고등학교요?

예.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는 전주대나 전북대하고 관학협력사업을 하는데 게임고등학교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도 전주대학교나 그런 것을 가서 보고 게임고등학교 직접 찾아가봤어요. 다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있는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스마트부분 연구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에서 전주대학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아예 먹고 자고 100만원씩을 내면서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게임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하고 연결해서 기초부터 닦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시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하고는 했는데 고등학교하고는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한번...

그런데 그 능력들이 사실은 대학보다 수준들이 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많은 것을 처음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그게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이쪽에 지원한 돈도 많은 돈이 지원 안 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한번 그 연구를 하셔서 이런 위탁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미래지향적으로는 바람직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의 게임활성화 해서 4억 얼마가 됐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어떤 의도인가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걸 일관성있게 도에서 관장해서 스마트폰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36쪽 보면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6천만원인데 작년 계획 같으면 작년에 똑같이 2억6천만원이었거든요. 그것 76회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서 버스운영과 일반 예술단이 나뉘죠?

예, 같이 다닙니다.

예술단은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다닙니까?

예술단은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24개 단체가 1회 공연하는데 한 3개 단체씩 20분씩, 그래가지고 순환하면서...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는 게 75회를 2억6천만원을 나눠보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갈 때 346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예술단 한번 오는데 얼마씩 지급, 거꾸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단체가 2개 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체를 공모해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총괄은 누가 합니까?

주관기획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 기획사에서 예술단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나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기업 하나 생기는, 사회적기업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그 한 단체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기획사는 공모해서 응모된 주관사는 기획사이고...

연간기획으로 기획사를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기획사가 주관이 돼서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모집해가지고 24개 단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1회 공연할 때 4개 단체씩 공연을 나갑니다.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한번 넣겠습니다. 75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청소년마술경연대회가 있거든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예산서에 284쪽에 보면 어떤 지원단체로 해서 여기를 지원하려고 하나요?

이건 기존에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 시책비로?

예. 예산에 담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책비에 전의 치 했던 것을 본예산에 넣는다 이거죠?

예.

이게 청소년들이 몇 팀이나 오나요?

팀수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지원하는, 시책비에서 했던 것을 본예산에다 올린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금방 282쪽 본예산서에 생활문화예술동호인 지원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문제예산으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죠. 소병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장님, 올해 신규사업 억제하라고 그런 간부회의 없습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든가 또 축소해야 될 사업들은 줄이고 또 시대흐름에 맞게 신규로 해야 할 사업은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이번에 증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총?

이번에는...

신규사업.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제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도지사 상대로 질의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군도 그렇고 농업문제도 그렇고 FTA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예산이나 돈 1억원만 5천만원만 얘기해도 세워주들 안 해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신규사업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쪽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 억제하기로 안 세우기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니까 국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취지는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억 단위로 늘어난 것이 많아요. 저는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한 20～30가지 되는데 이걸 다 질의할 수도 없고 도립미술관 이번에, 뭡니까?

‘밀레에서 피카소까지’

이런 것은 지양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냉정히 판단합시다. 다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체육회 문제든. 입장식 개·폐회식 하는데 2억원씩 줘야 합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예산 냉정하게 다뤄야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하려면 한 두어 시간 걸리는데, 이런 것 지양해가지고 솔직히 남은 예산 가지고 농업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한적인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10번 물어보면 신규사업 않기로 했다고 다 털어버립니다. 45쪽 보시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

기존에 2억8천만원인데 2억9천만원이 더블이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인건비예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나눠서 세웠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세운 본예산과 추경 치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본예산에다 세우니까 금액이 늘어났고요.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그중에 5천만원은 연극협회하고 무용협회에다 작품제작비 2,500만원씩 주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기술인력 각 5개 단체에다 스텝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잠깐요. 52쪽 잠깐 물어볼게요. 제 임의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53쪽 이것 20억원 시·군에 주는 거잖아요?

예, 5억원씩 4개 시·군에다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건 시·군에서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재정문제가 있고 이것은 도가 제2의 홍대앞 거리 같은 개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도비를 주어서...

계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다 적으세요. 쪽수.

그래서 도가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주어야 시·군이 또 이 사업을 따라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마땅합니다, 전주시 같이.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부터 부르짖는 것은 지금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렵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뜻에...

제 뜻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는 또 21세기가 문화의 세기이고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도 많이 헤아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좋을 때, 경기가 좋고 도비가 풍족할 때 자꾸 사업을 벌려야 하는 것이지, 지금 한쪽은 죽어들어갑니다. 전라북도 농도가 몇%예요? 국장님, 아십니까?

농도요?

예.

농업인구요?

예.

농업인구가 정확히 통계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사업 54쪽이요. 이것 신규예요?

54쪽요?

보통 이번 예산서 보면 신규가 3억, 4억, 5억, 10억 그냥...

그래도 문화예술 쪽은 사실 단가가 작은 편입니다. 이게 큰 덩치가 아니라 적은 돈을 가지고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골고루 지원하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 측면에서 읍·면·동 단위를 대상으로 동호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시·군단위, 도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치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71쪽 중장기개발계획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요? 72쪽.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뭐예요? 73쪽.

이건 지역단위에서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줍니까?

자치단체에다 주는 건데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단체에다.

신규잖아요. 옛날에 이것 없었죠? 넘어갑시다. 큰 것만 할게요. 105쪽 큰 것. 2억원은 뭐예요? 이것도 신규인데 운영비.

이것은 우리 도내의 문화콘텐츠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고급인력이 없다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업체의 고급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려고 교육과정 인력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 어디다 줍니까?

이건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양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의 양성?

예. 인력양성.

개발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콘텐츠개발사업 3억원.

그건 업체에다 직접 지원해서 프로그램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141쪽, 142쪽은 정읍하고 전주덕천사 문화재 지정된 겁니까?

142쪽요?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

넘어갑시다. 체육대회 개회식하고 폐회식 하는데 2억원씩 하는 건 너무 무리죠?

이걸 그때 군산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개최, 요즘에는 도민체전도 개최가 힘듭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요. 한 마디만 하면 세 마디 알아들으니까요.

이것 꼭 필요합니다.

개·폐회식 하는데 무슨...

저녁에 야간에 개·폐회식을 하니까 각종 불꽃놀이, 연예인들 불러서 쇼...

누가 야간에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폐회식을 누가, 추운데.

1만5천명 내지 2만석이 되는 경기장을 주간에 거기에서 하면 관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 오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보조금 147쪽 3억6천만원 늘어난 건 왜 그래요?

이건 체육회가 내년에 국제교류를 합니다. 강소성이랑 일본이랑 이런 데. 국제교류와 관련된 비용이 늘어났고, 그다음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입니다.

169쪽 1억8천만원 이것도 늘어났고만요.

이게 현재 이 7개 행사가 기존의 시책에서 추진했던 행사들이 도민건강증진 체육행사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액수가 늘어나는데 전체예산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합쳐져서 늘어난 겁니다.

169쪽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도장애인체육대회도 인건비?

예.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안 써놓고 운영비, 지원비...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아니잖아요.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예.

그다음 이것 말고요, 시·군 대표축제 지원 204쪽에 평가하는 것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평가가 필요하다고 타당은 되나, 무슨 기준으로 2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줍니까?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인데요, 이 축제가 시·군에 축제가 난립하니까 그전에는 축제마다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달라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1시·군에 1축제만 지원한다, 그 대신에 평가를 통해서 한다.

누가 평가해요?

평가기관을 선정했는데 올해는 전주대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쭉 평가를 해서 축제심사위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203쪽이 그 금액이에요, 7천만원? 그건 별개죠?

예, 그것이 전문기관 평가용역비입니다.

203쪽?

예.

평가를 무슨 문화국장님하고 몇 분이 하시면 되지.

왜냐면 현장을 다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국에서 나가야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한 시·군 한 축제 한다고 해서 1시군1축제 한다고 잘 한다고 국장님 판단하세요?

나머지 1시군1축제 대표축제 외에 저희가 시·군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군비로 하는 것까지는 그건 시·군이 경쟁력을 갖춰서 하고...

앞으로 이런 돈 아껴가지고 축제는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축제 한에서만 도가 1개씩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표축제요. 대표축제가 파전 붙이고 막걸리축제가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대표축제입니까?

아마 예를 들어 여기에서 대표축제라는 것은 지평선 축제나 모양성제, 춘향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것은 당연히 도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보지만 시·군에서 대표축제라고 무조건 돈 얼마씩 준, 막걸리잔치하고 파전잔치하는 것 돈...

그런 잔치 하면 등급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

도에서 제대로 평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해서 문화관광부에다 올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정부 지정 대표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축제는 아무튼 시·군에서 했으면 좋은 의견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한 것 문제예산으로 넣어주세요.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159쪽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있죠?

예.

생활체육 운영지원 14억8,800만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체육회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북체육회가 110억5,500만원 정도 되지, 생활체육회를 14억원이 운영지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위 한번 쭉 보세요. 일반생활지도자, 어르신생활지도자 또 생활체육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강좌 지도자 운영, 전북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 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종목 체육대회, 청소년생활체육, 아시아줄다리기 선수권 대회, 구기종목생활체육대회 또 장애인체육회, 전북장애인생활체육대회, 그다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이게 품목만 나눠서 됐는데, 국장님, 너무나 방대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실은 생체협만 14억원만 딱 해놓고 분산해가지고 나머지 이것 도우려면 숫자가 내 머리 가지고 도울 수도 없어요. 이렇게 방대하게... 이번에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경기도입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서울인가 몇 억원을 부조리해가지고 룸싸롱에서 3년 예산 해가지고 장난친 것 아십니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생활체육회.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예. 생활체육회요?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것 레슬링하고 똑같은 거요. 엄청난 큰 사건인데 당면한, 국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면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진짜, 물론 체육회 110억5,500만원은 어떻든간에 쭉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적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이 많아가지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건 특혜입니다. 너무나 큰 특혜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기금에서 일부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생활체육지도자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중앙 국민생활체육협회에서 목을 다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이건 생활체육회 운영비, 일건 일반생활지도자비, 이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비 이렇게 기금을 지원을 쪼각쪼각 나눠서 주니까 사업 가지수가 여러 가지로...

국장님, 지금 국비로 나오는 것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159쪽 도비가 14억1,900만원이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써있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금이 6,900만원인데요, 목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해주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목이 각각 틀리게 들어오니까 쪼개져서...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모든 게 다 틀려요. 틀린데 생체회 지원이 사실은 너무나 특혜적인 지원이고 이것 하나로 예산을 묶어놓으면 눈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것 때문에 구분을 해서 은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한다면 생체회에 넣고 총괄적에서 생체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품목을 나눠가지고, 내가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그런 의도예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생활체육회에다 저도 이걸 하면서 무슨 생활체육회 가는 예산이 막 쪼개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분산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기금에서 항목이 분류되고 또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또 주말리그 이것은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도에서 세워가지고 시·군에다 내려줘야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시·군 생활체육회 통해서 나가죠. 우리가 도 생활체육회에다 줘가지고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기법상 기금으로 따로따로 오는 것을 그것에 대응해서 세우고 또 시·군의 사업비가 매칭이 필요한 것은 시·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한꺼번에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170쪽 아시아줄다리기선수권대회에서 예산이 2억2,400만원에서 도비가 1억2,800만원, 시비가 9,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계속...

한번입니다.

도비에서 끝나는 겁니까?

예.

아시아줄다리기는 한번이지만 연차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건 국제대회라...

국제대회에 들어가는 거고만요?

저희가 계속 할 수...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72쪽 보세요. 청소년클럽구기종목생활체육대회 이 부분이 작년에 5,800만원에서 800만원이 줄었죠?

예.

그래서 5천만원 잡았네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금년에는 앞장에 있는 무예생활체육대회 이것까지 같이 청소년클럽생활체육대회로 해서, 그러니까 축구, 농구, 무예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5일 학습이 되어버리니까 학생들이 여가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학생들의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분리해서 축구하고 농구는 리그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말리그 확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밖에 못세웠고요. 그 대신에 무예는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방학 중에 검도, 태권도, 택견, 합기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한번 보세요. 산출내역을 보면 심판수당이 2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경기장 사용이 1천만원하고 운영비 1천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돈들은 거의 있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 한번 해보고요.

참고로 학생들한테까지는 저희가 전부 다 유니폼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게임만 만들고 마당만 깔아주고 출전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리그전으로 하려다가 예산을 많이 안 세워줘서 불가피하게...

예산 800만원 줄었잖아요.

무예가 떨어져나갔거든요.

옛날에 같이 합쳤는데?

예, 금년에 합쳐서...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이니까 돈 늘은 것이죠.

무예같은 경우는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또 축구, 농구도 참가클럽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당초 에는 저희가 1억원 정도 해서 리그전으로 주말리그전 하려고 했는데 현재 팀수는 늘어나고 리그전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결국은 은폐예요, 따지고 보면. 무예로 나누는 것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구기종목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면서 종목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은 더 늘었는데 줄어든 것처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은폐하려고 했으면 뭐하러 무예까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음 173쪽 보세요.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3억원 되어있죠? 이건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3억원을 들여가면서 신규사업을 만들 필요 있습니까?

이건 신규사업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시·군이나 읍·면·동 단위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행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체육복지, 문화복지 이런 것을 하면 그냥 선수들이나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참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 지금 총괄적인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전국적으로 비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레슬링보다 더 큰 이슈로 대두되어 있어요.

저희 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회의 부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얘기는 나왔어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전혀...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도 업무에 공부가 지나치다 보니까...

타 지역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레슬링 타지에서 온 것이 빙상의 일각이라는 말이, 그래서 전라북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도내 생활체육회인지 알고...

그것 예견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 연결성을 아직도 감각이 우리 레슬링이 터진 것을 다른 타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전북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하냐면 방대한 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생활체육회가 14억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말 할때. 운영하는 데. 그런데 이것을 쪽수로 따져서 체육대회 전체를 보면 진짜 50억원이 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렇게까지 아직 안 따져봤어요. 너무나 부피가 커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의도하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까 생활체육대회 지원도 일단은 173쪽도 문제예산으로 잡아넣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쉼없이 계속 앞으로 한 15～20분 동안 계속해서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82쪽 보면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지원이 사업비가 252억원의 큰 사업입니다. 국비가 126억원, 지방비 63억원, 자부담 63억원인데 올해 예산 국비는 32억원이죠? 그러면 이 지방비 63억원은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도하고 시하고 부담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아직은 부담비율이라든가 부담액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말씀 안 하셨죠?

이건 저희가 발의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는 설명에 대한 문제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업 자체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252억원이라는 큰 돈에 대한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상태로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거론된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원이라는 명칭은 맞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126억원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이고, 지방비가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익산시가 부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전혀 도비를 생각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일단은 그쪽 추진하는 데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을 시켜서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은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줄 것은 생각도 않고 그냥 내려오면 국비 좀 따가지고 오면 지방비 주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가 주기는 줄건데 애초에 부담비율이 전체 사업비가 252억원보다 훨씬, 한 40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원래는 400억원 정도 규모인데 얼마를 정부에서 줄지도 모르고 어떤 비율로 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도하고 시·군하고도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다만, 이번에 국가예산 기재부에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252억원으로 왔고 그중에 5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사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예산 확정됐을 때사. 아직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이건 전남도 같은 상황이어서...

왜 그러냐면 국비에 대한 문제지만 도에서 분담, 이게 거꾸로 보면 국비만 가지고 한다고, 자비가 붙는다라면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한다고 하지만 도비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종교도 우리 국비 얼마 갖다 줄 테니까 그것 부담해달라 하면 하실 겁니까?

일단은 국비를 받아오면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다만, 자담비율만.

이 부분...

여기 뒤에도 천호성지도 천주교인데 부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내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4대종단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종단도 이럴 때 지원하실 거냐 질의한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에 합당한 매칭비율을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생활체육대회 지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묘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신 것 같아요, 예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군수배 읍·면·동 생활체육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단위는 않고 소규모.

소규모 족구대회나...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냐면 군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지원하겠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시장·군수가 대회 주최하는 것만 도와준다는 것만,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시장군수배 하면 시나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만 지원하겠다 그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시장배 군수배는 자기 풀비나 그런 것 세워가지고 해야 할 문제이고 국장님 생각은 틀려요, 예산부서하고. 이건 동읍면 체육대회 조그마한 리그대항 축구대회라든가 거기까지가 생활체육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하고 집행요령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저희가 시·군단위 이렇게 했다가 소규모로 사업방향을 표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맞죠. 국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시장·군수가 주최하는 건 내내야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만 우리 도에서 도와주는 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활체육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103쪽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3억원이, 아까 내가 질의 안 드렸죠?

예.

도에서 돈 없다고 하더만 신규사업은... 그리고 작은영화관 건립 8억원, 시국이 좋을 때 이런 사업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비상체제인데 도에서 이렇게, 물론 국장님은 예산 따오시느라고 겁나게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역에 필요한 사업 타당성 있는 것 1억원만 세우려 해도 의원들은 한 10번씩 얘기해야 돼요. 이게 진실이에요. 예산서 이번에 보니까 짜증나요. 다른 예로 한우 TMR배합기 10대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1천만원이면 1억원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사료값이 비싸니까. 안 듣습니다. 무슨 영화관이 중요합니까? 농민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똑같은 저쪽에다 질의할 사항인데 두 가지 다 삭감에 넣어주십시오.

소병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쪽수, 제가 원래 저 자리에 돌아가서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나 이건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고, 쪽수 54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문진금하고의 차별성이 동호회라고 해서 그러는데 동호회가 결성되어서 원래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동호인들 즉, 취미로 삼는 그런 동호회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예술 쪽에 촉진시킨다고 물의가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를 저도 받아봤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하겠고, 또 새만금 상설공연 지금 쪽수는 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상설공연에 대한 자료가 원래 국비가 7억원 확보했는데 도비를 10억원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설공연 무대를 장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빼면 차라리 7억원 정도만 매칭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까?

새로, 원래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을 때는 설계 자체가 일회용으로 하면서 짓다 보니까 영구시설물로 되었는데요, 무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전부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사도가...

무대를 더 넓힙니까?

예, 무대도 넓히고 의자 등받이도 낮아서 교체하고...

의자도 등받이 높이고 무대도 넓혀요?

예, 경사도가 완만해서, 무대도 저렇게 해놓으니까 이동할 때 출연진들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막이 전환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쪽에 2～3억원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다음 쪽수 73쪽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 내용이 불명확해요. 분명치가 않아요. 3억원을 계상해놓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각 지역에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화예술진흥을 할지 목표가 테마가 없어요.

아까 생활체육동호인 지원과 똑같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다음 115쪽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체육 쪽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것도 지원근거도 불명확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책정한 것이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민간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했어요. 하셨답니다. 그 내용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 169쪽 도지사기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인데 이 부분이 7개 종목이 더 늘어나서 이 예산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예산이 늘어나서 늘어나는지 이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설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소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245쪽, 246쪽 이런 부분, 중저가나 그런 부분들도 보면 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금년에도 제대로 예산을 수립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한번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 도립국악원, 교무·학예연구실 운영 13억8,400만원에 대한 2012년도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과연 학예연구실과 교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게 교무실 그런 부분들 인건비가 다 여기 들어가 있나요? 연구실 부분.

인건비입니다.

학예연구실 운영도 인건비입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학예연구실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만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학예연구실 운영에 대한 그 부분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학예연구실에도 그동안에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셔서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고 기금으로만 넘어갈까 하는데 다른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금 한 가지 남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은 이걸로 종결해도 아무 이상 없겠죠? 기금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예.

그게 2012년도에 안 세워졌죠?

예.

언제 100억원 다 채우려고 그러세요?

저희도 일단 목표로 했으니까 채워야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금 못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은 기금대로 넣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을 하기에는 좀 저희가 재정여건이 좀 부족해서 더더군다나 기금이자가 2.7% 대로 또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체육회 예산은 매년 10% 정도씩 증액을 해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은 당장에 목표연도에 100억원을 채우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체육회에서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전입오잖아요. 그 자체를 보면 우리 예산에서 체육회로 간 예산을 다시 거기에서 빼가지고 우리 기금으로 거꾸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2천만원은 체육회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협찬분 들어온 거, 그걸 갖다가 기금에 넣는 것입니다. 도비로 넣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이사들이 낸 협찬금이라든가 경기단체나 이런 데에서 낸 협찬금을 기금으로 넣는 돈입니다. 2천만원.

그 관리가 상당히…….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100억원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을 10%씩 늘리는 것을 안 늘리고 기금만 채운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문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기금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그 대신에 기금이 이율이 높거나 이 기금을 적립해주면 이 기금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 자체가 기금을 설립하고 하는 운용에 대한 것은 이자율 때문에 한다라는 개념은 맞지 않고요. 목표연도와 목표계획이 있으면 나름대로 해야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채워놓고 그다음에부터 운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회 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는 개념은 안 맞고요.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2년 동안 전혀 세우지 않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기금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 지적사항이 언론에도 공개된 사항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이 기금문제는 우리 당초에 전라북도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어차피 이 기금은. 당초 연도가 언제죠? 이게.

2006년부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어찌됐든 간에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또 이게 어차피 도민과의 약속사항이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목표연도인 2013년도까지 이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것이 70억2,984만7천원인데, 이 사항이 어떤 이자율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 일부 예산이 매년 증액돼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이 기금목표를 이자율이 저조하니까 우선 이렇게 미뤄도 된다는 그런 발상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은 하나의 도민과의 약속인 사항을 잘못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찌됐든 간에 2013년도 내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민과의 약속사항이고 그래서 국장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13년까지 이 기금이 100억원이 돌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