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2. 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1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새만금내부개발 적극 추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도정추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라북도 농업 발전과 잘 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있는 전북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다음에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검토하실 부분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왜 기존예산에 없던 데에서 2차 추경에 5억원 세운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읍에서 정읍농업개발을 위해서 시험연구포가 시급하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험연구소가 요구한 대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내용을 따져봤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읍시 센터가 이청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부지가 넓고 해서 농민들이 오면 거기에 작물재배방법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검토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옮긴 지가 2년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년 됐는데 보강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그런 걸 판단을 못했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도비하고 또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여건상 이번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슨 연구소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냥 정읍시농업기술센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에서 자체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통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 같이 보통, 어차피 연구자체가 자체 내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5억원이 연구사업이에요? 시설사업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에는 기반조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성토도 하고 그다음에 구획정리도 하고 거기다가 관리사 짓는 것 그다음에 온실하우스 짓는 것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에서 지원이 된다 이거지? 기술센터가 14개 다 있는데 정읍만 특별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수요가 생길 때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 검토해가지고 타당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원칙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통상 광특회계로 해가지고 지역개발계정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특별히 정읍에서는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검토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결산추경 다 끝난 건데 인건비 7억원이나 예측을 못 하나요? 예측이 충분히 계산상 나올 것 아니에요. 7억원 정도 인건비 계상을 해서 지금 충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측을 잘못해서 인건비 차액이 났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할 때는 몇 호봉 계산해가지고 다 하는데 이번에 편성자체가 정원 기준해서 이렇게 하고 삭감은 현원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인건비 계상을 했을 적에 서로 충원을 해야한다든지 이런 데 채용을 못해서 남은 게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지금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예산까지 했으면 해가지고 인력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했는데 지금 합격자 발표하고 임용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까지 기술원 같은 데 예산이 원만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겨우 확보하는 걸 활용을 못하면 그만큼 어떤 업무의 차질이라든지 예산에 대한효율성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일용인부냐 이런 것에서 남은 인건비는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건 없고 정식적인 직원들 신규채용이라든지 퇴직급여금이라든지 이런 계산 착오로 못해서 그렇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활용을 못한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냥 인건비니까 삭감.
용화
김용화위원
삭감만 해버리면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다른 사업비나 이런 걸로 못씁니까? 미리 연초에 사업예산 계획을 할 적에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알았어요. 하여튼 2012년도에도 혹시 어떤 계획이나 인건비라든지 신규채용이라든지 퇴직급여금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도 위원님께 지적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지적받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다른 사업에라도 못쓴다든지 추정을 잘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일단 결산추경이라도 끝난 것인데. 그다음에 보전직접지불사업에 6,100만원 이게 어디에다 뭣 주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토양검사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면에서 해주는 거고만. 직불금이나 기술원에서 달리 하는 게 아니라 토양검사라든지 간접적인 거고만.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불해서 어떤 사항을 주는 게 아니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1차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꼭 지나고 나면 작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꼭 시기를 이때 맞춰가지고 부득이하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해에 필요한 사항 예측이 될 것 아니에요, 매년 하니까. 토양검증이라든지 시료채취하든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게 국비로 100% 다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꼭 지나고 난 다음에 줘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저런 것이 잘 못되고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또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고 반납이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쓴 결산이니까 쟁점이 없으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심사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사업별설명서에 기초하여 질의하여서 응답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면 사업예산에 대한 의견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FTA에 대비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운 것인지 나 이거 의문이 가네요. 왜 사업예산이 이렇게 깎였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업예산 중에서도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별설명서 1쪽에 보시면 거기에 40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잠업시험장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0억원하고 파프리카시험장이 완료된 것,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완료 등등 해가지고 그런 광특사업 소위 건물 짓고 하는 시설비 거기에 주로 삭감이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증액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왜 이렇게 예산증액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만큼은 다른 예산과 틀려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증액은 안 되고 삭감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장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주로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병진
강병진위원
삭감도 삭감이지만 시설 투자했던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삭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2012년도는 각별하게 사업비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제가 아파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어떤 농업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인지 그냥 적당히 세워서 가는 것인지 마음이 좀 편치가 않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실제로 시설비를 완료하고 난다음에 그걸 별도의 시설이 없으면 그걸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그런 시설뿐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예산 자체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 예산은 기 FTA가 체결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예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자체를 좀 원장이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사업자체가 농업이 FTA로 제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예산 자체를 더 증액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앞으로 사업예산이 세워진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성인지예산으로 작성을 하셨다고 했죠? 성평등예산 대략 인지를 하셨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2013년부터.
균호
오균호위원
2012년도에는 성인지예산에 작성을 안 했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은 저희 농업기술원 옛날부터 예산 자체가 여성, 남성 구별하지 않고 아마 전부다 대부분 보면 여성의 것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성인지예산에는 전혀 무관 없이, 여기에는 201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5개 지침은 2012년도부터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는 전혀 인지를 안 하시고 전례대로만 예산을 짜셨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상부기관의 지침은 성인지를 하면서 예산을 짜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2012년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2013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2013년부터 저희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명년에는 않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다르고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국가기관은 2012년도, 지방기관은 2013년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저희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는 성인지를 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2013년도부터 시범작성을 한다고 되어 있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없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39쪽 청사수목원 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 등 해서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건비 증액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남원에 화훼시험장 거기는 보니까 직원 6명인데 연구원이 4명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1명 있던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기능직 하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온실 그게 몇 동이에요? 40동, 몇 동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비닐하우스 40동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0동 있고 거기에 현재 허브식물들을 재배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연구할라 그다음에 그거할라, 40동 관리할라 제대로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장은 시설관리하는 기능직이라도 하나 추가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봐요. 내가 보니까 전담을 해서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온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가지고 연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인원을 보강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특화작물시험장이 있는데요. 파프리카, 수박, 허브, 약초, 약초에는 특화작목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다 똑같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한 작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거에는 인원이 많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화훼자원연구소니까 화훼분야를 몽땅 했고 지금은 허브 한 작목에 대해서만.
대식
하대식위원
본부 인원 증액해서 예산 더 증액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인원증원하는 것 검토를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현장에서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어제 가보니까 영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가 19건에 14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각 단체별로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통해서 예산심사하는데 볼 테니까 예산심사 진행 중에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안 축조심의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좀 빨리 협조를,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용화
김용화위원
(청취불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서 보면 인건비가 이번에도 전체를 전부 취합을 안 했는데 540쪽 인건비만 봐도 1억원이 넘게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처럼 채용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추정된 것을 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현직인데 현직들이 올라가지고 계상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보다는 3.5% 처우개선이 되어가지고 정원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채용이라든지 일용인부라든지 필요한 상황에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용인부를 제외하고 정규직.
용화
김용화위원
제외하고 정규직 현재 직원들이 매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무기계약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인건비 상승폭에 대한 증액이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또 지난번 결산처럼 추정이라든지 할 걸로 해놓고 안 맞으면 또 다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떤 때는 결원이 아예 계획없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어떠한 삭감이나 이런 추경 때 해주는 것은 이런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삭감이라기보다는 항상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정원이 완전히 정원대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라도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삭감이 아니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매년 인상된 폭을 추경 해서 작년보다 이만큼 예산이 커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말이나 추경 때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잘 추정을 해서 했으니까 틀림없고, 555쪽이나 556쪽 저는 넘어가면서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증액된 것 보면 쌀이용 가공 이런 걸로 몇 장만 봐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쌀 가공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있고 연구비도 들어 있고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가공 이용연구에 대한…….
용화
김용화위원
555쪽, 556쪽, 557쪽 우리 쌀이용 가공식품 개발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험보조인부임.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기술 연구에도 증액이 되어있고 쌀개발이라든지 이쪽에 증액이 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55쪽에 있는 그 내용은 일단 시험보조인부임이기 때문에 그건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556쪽 위에서부터 비교증감으로 해서 네 번째 칸에 5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쌀가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해왔던 내용에서 쌀기술개발이라든지 가공지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른 데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쪽에 증액하는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꼭 쌀에 대한 가공에 전망이 있어서 한 건지, 일반적으로 보면 파프리카연구소나 이런 데 감액이 무지하게 많이 됐어요. 그런데 쌀에 대한 가공식품이나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한 사유가 왜, 이게 필요없이 여기에다 올려놨으면 예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0만원 올린 것은 쌀가공에 대한 쌀소비에 대한 확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금년보다 증액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기대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보면 파프리카 다음 장에 나와서 얘기하려는데 시험소에 시험연구비도 삭감하고 삭감이 거의 많아, 다른 데 기술개발이나 이런 쪽이. 그런데 이쪽에 쌀가공에는 증액을 해놨기 때문에 쌀이용이나 쌀제품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했다고 하고 예산에 대한 지적은 개별적으로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어차피 했으니까. 농식품 민간위탁 가공신상품 콘테스트 개최, 없는 데 4천만원이나 지금 증액한 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콘테스트 개최하는 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소위 저희가 식품가공 쪽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도 농식품가공 신상품이면 쌀을 주체로 하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을 포함해서 모든 작목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1억원이 됐는데 1억원을 1억1천만원으로 하면서 4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실제로 콘테스트 개최 관련해서는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는 신규란 말이에요. 작년에 없고 전라북도가 생활개선에 6,7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3,700만원, 농식품 가공신상품 콘테스트 개최에 4천만원이 새로운 이것만 4천만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용화
김용화위원
555쪽.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민간이전 4천만원이 오른 건요.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신규사업 아니에요. 왜 4천만원이나 들어야 하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부기를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4천만원을 별도로, 금년도에는 1억원 가지고 콘테스트도 개최하고 민간위탁하는 그것까지 같이 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신 다른 데 보면 4천만원이 깎였을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1억원 했는데 금년에 4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예산이 줄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과목에서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 보시면요.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고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자세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에 보시면 성질별 총괄해가지고 있죠. 성질별 총괄 중에 207 연구개발비 있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연구개발비가 무려 %로는 20%, 액수로는 2억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순수한 연구개발비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사업은 많은데 FTA에 대비해서 신규사업은 적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인데 그게 전부다 FTA에 대응해서 하는 게 되겠지만 일단 사업자체가 소위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감축이 되고 대신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쪽에 신기술 보급사업이나 선도농가 경영육성 이쪽으로 10억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했는데 저희 도에서 신규사업도 몇 건만 있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신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한·미FTA라든가 기타 다른 FTA가 맺어질 경우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기술개발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억3,100만원 정도가 지금 연구개발비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에 거기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짜리 사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작물경영과에 전산개발 홈페이지 개편하는 개발비가 9천만원, 그다음에 자원식품과에 있는 연구용역비 3,300만원 감소가 돼서 2억3,100만원 정도가 감축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히 연구개발비가 전체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요. 원장님. 그러시죠? 느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느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86% 연구개발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이 강구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어차피 예산배분은 도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연구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쌀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에 대해서 대상을 도내 쌀 생산농가 및 영농법인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소비가 빠졌는데 도내 쌀을 소비하는 이야기인가 생산인가 그것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8쪽에 말씀입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28쪽 도내 쌀을 생산한 농가로 하는 것인지 소비하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은 도내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진호
최진호위원
소비는 안 되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소비 대신 별도로…….
진호
최진호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진호
최진호위원
이 문구대로 하면 쌀을 생산하는 사람만 된단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을 생산하는 사람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쌀을 가공하는 영농법인까지도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질의를 했는고니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소재지가 도내여야 하냐 아니면 도내 쌀을 소비하냐 갖고 민원이 걸렸더라고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영농법인.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저희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소재지를 둔 영농법인.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4쪽 한번 봐주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 보셨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몇 년 전에 감사에서 제가 농업기술원장께 말씀드려가지고 도내 콩나물콩을 제주도에서 많이 갖다 쓴다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농기원에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이제는 콩나물콩은 도내에서 다 보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급을 받은 분들도 아주 종자가 좋았다. 그리고 농기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콩을 올해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특히나 전주 같은 경우는 콩나물콩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콩나물콩을 심은 데는 대체작물 직불금 외에 별도로 또 돈을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콩이 재배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다 보니까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적기에 수확을 못해. 지금도 콩나물콩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비에, 추위에 문제가 붙었거든요. 왜 못하냐 했더니 전주에 콩나물콩 수확기기가 1대에 1억원인데 완산구에 하나, 덕진구에 하나인데 순번을 못타가지고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그것이 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적하신 24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는 그건 안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농기계 별도의 임대사업이나…….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영농법인에 대개 보니까 농협에다는 지원이 되더라고요. 농기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농기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농식품가공 신상품 콘테스트 개최 해가지고 4천만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 2011년도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농식품가공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작품에 대한 소위 실비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창업한 거나 새롭게 그분들한테 전문가들이 직접 농가에 가가지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자체를 1억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1억원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도 하고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어떤 성과랄지 이런 것 점검해보고 그렇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도 할 건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익산에서 했던 행사에 위원님들 다 참석했어요. 그 성과물 보셨지 않냐고 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예산지원하면 일단 성과에 대해서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해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48쪽, 권익현 위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8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건 장려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전년대비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기반조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데 그 유리온실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나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583쪽 중간에 보면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 해가지고 35억원이 깎였어요. 35억7,436만2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산시설을 올해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완공됐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그게 몇 억원 정도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고품질 신품종 종자기반 생산 그건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도비가 작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에 도비 6억9천만원 섰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6억원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고품질 신품종 종자생산기반조성 관련해가지고는 6억9천만원이 섰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도비는 올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도비가 지금 9억1,346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얼마 썼었냐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히 도비까지는, 일단 583쪽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자사업소 정산시설하고 잠업시험지 이전까지 포함해서 잠업시험지 29억5,700만원까지 포함해서 35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시설이 다 완공이 된 걸로 인해서 그 금액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도비는 아직 알 수 없어요? 2011년도 도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도 도비 말씀입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2011년도 도비는 얼마가 지원됐는데 예산 얼마나 세웠는지 한번 봐주시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5억6,600만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작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해.
병진
강병진위원
이건 내년 것 2012년도 예산서잖아요. 2011년도에 15억 얼마 썼다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6,600만원 도비만.
병진
강병진위원
많이 깎였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까 그것과 연관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품위 신품종 종자생산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에 5억4,4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사업별설명서 69쪽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억4,400만원.
균호
오균호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종자를 어떻게 신품종을 만드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셔가지고 종자정산시설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대형 농기계 격납고하고 정밀정선시스템 2개조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시설물을 신축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길래, 여기에는 고품위 신품종 종자생산 기반이라고 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반시설.
균호
오균호위원
기반시설을 하는데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비 현황내역이 14건에 20억45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설명듣기는 어렵지만 과수포장 울타리 설치, 암거배수 및 성토 등에도 2억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과수포장이 농업기술원에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그래서 종자사업소에 있는 거기에 신규 과수시험포장을 금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안 돼가지고 울타리 설치하고 암거배수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공사 등 이런 것들이 더러 들어와 있거든요. 568쪽에는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6억1,100만원이요. 이것이 그동안에 포장들이 안 되어 있던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예산이 여러 건이 해서 20억원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제로 시설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정산시설 완공되면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 이 정도 크니까 돈이 들어가겠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프리카연구를 하고 있는데 파프리카시험장에 건물을 지어놓고 온실을 짓고 있고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몇 미터나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00미터 정도.
균호
오균호위원
폭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폭은 6미터로 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6억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배수로까지 해서 그런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로포장 그다음에 배수로 그다음에 연구장비 구입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장비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요.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라고만 해놔서……. 568쪽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농로포장 및 배수로만 되어 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로포장 및 배수로.
균호
오균호위원
1개소로 되어 있어요. 1개소가 6억원 이상 들어가길래 뭔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시설비 해가지고 하우스, 조경, 펜스, 저수조, 배수로, 농로포장 등등 다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568쪽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등 공사 1개소, 1개소라고 해놓으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개소라는 게 파프리카에서 1개소라는 뜻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 다 세밀하게 해놔야지 이 포장을 6억원어치 하면 많이 해요, 배수로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 또 외로 하는 것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하고 조경 그다음에 펜스, 저수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걸 종목종목 써서 줘야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야지 이해가 가지, 농로포장 및 배수로 등 공사 1개소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역시 584쪽에 고품위 신품종 종자생산 기반 여기도 1개소에 5억4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고품위 신품종 종자기반 조성 그건 아까…….
균호
오균호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말씀드렸던 농기계 격납고.
균호
오균호위원
건물 짓는데, 여기도 몇 평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기계 격납고가 602㎡인데요.
균호
오균호위원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기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서에 그 정도까지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69쪽에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업별설명서 69쪽에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대형농기계 격납고 602㎡, 정밀정선시스템 2조 이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를 정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종자가 많이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당 7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정밀정선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까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이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이 6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 62쪽, 64쪽, 65쪽, 66쪽, 67쪽 거의 다 도비, 시·군비 자부담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62쪽 설명서만 보더라도 최고품질 쌀재배기술 시범에 군산, 익산, 김제, 부안 400ha인데 품질관리 매뉴얼 기술적용, 쌀생산을 위한 재료비 포장제 제작·홍보·유통·비용 이거를 그냥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범포에 별도로 있어요? 이게 농가예요, 어디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62쪽에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쌀의 명품 최고 품질 쌀 재배기술 시범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4개소인데 군산, 익산, 김제, 부안에 어느 지정을 했을 거란 말이야. 지정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정된 범위 안에 들어있는 ha, 그러니까 100ha 내외니까 1개소당 100ha 내외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단지로.
용화
김용화위원
단지로 되어 있는 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해서 말하자면 재료비, 포장제 제작, 홍보유통 이런 비용으로 주는 것이 도비 1억2천만원이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 주고 지원하고 어떤 효과나 이런 분석하고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억2천만원을 하기로 하면 4군데에다 주면 한 지역에 3천만원 정도뿐이, 3천만원 줘봤자 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해주는 어떤 효과나 실효성이나 이래서 파급이나 이러한 기술시범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범의 결정효과, 어떤 얻어지는 것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검토자료가 있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효과를 누리고 무슨 이런 고증을 했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시범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선도적으로 해서 효과를 전체 전라북도뿐 아니라 타도에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2천만원을 주는 근거는 그냥 한 군데 3천만원씩 준 건데 근거는 얼마 정도 줘야겠다. 3천만원 줘야겠다 하는 근거가 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냥 짐작대로 주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저희들 예산집행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최고 수준의 쌀품질 관리이기 때문에 품종부터 해가지고 재배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용화
김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인데 몇 년 계속사업이에요? 사업 기간 1년인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몇 년이나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탑라이스는 농진청에서부터 해가지고 9년 정도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9년이면 매년 이렇게 지원한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지역에다는 한 지역에다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도 친환경이라든지 무공해라든지 지정을 했다가 지정을 안 해주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는데 사업비도 안 주고 어느 정도 한다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문제도 있고, 또 지적을 해서 도비를 줬는데 어떤 실효성도 어느 정도 분석되고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진도라든지 그냥 매년 사업비 주니까 집행만 하는 걸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매뉴얼대로 한번 하고 나면 그 지역농가나 농가의 수준들이 한 단계 높여져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업무보고나 실효성으로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업의 사업비는 가감을 해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1억2천만원인데 1억원만 배정을 해도 할 수 있다? 꼭 그것이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또 필요해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을 해도 할 수도 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떤 예산이든지 어떻게 보면 재원에 맞게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64쪽 감자조직배양도 1개소인데 2ha내외고 여기는 1억1,8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사업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자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각 시험포나 연구소나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 많잖아요. 엊그저께 허브도 갔었지만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되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시험연구를 해서 신품종이라든지 개량종이라든지 보급종이라든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효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에 새로운 작목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항상 느끼고 얘기했던 게. 매년 사업비 지원만 해주고 예산 이만큼 주니까 나눠서 주고 말게 아니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원 예산 삭감하고 할만한 처지 사실은 알잖아요.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예산은 적게 주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내용에 있어 도비만 나가는데 3천만원 이거 쌀 가공식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료 생산, 군산, 익산에 3천만원 줘가지고 1,500만원 줘서 그냥 비용 보태쓰라고 주는 상황만 되면 안 되지 않냐. 과실종합관리기술도 익산, 남원, 무주, 장수, 임실까지도 하는고만, 장수도 두 군데고. 이것도 겨우 1억2,400만원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합시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555쪽 제일 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가지고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2개 시·군,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 2개 시·군, 쌀가공식품 상품화지원사업 9개 시·군,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 5개 시·군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자치단체에 보조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9개 시·군, 2개 시·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9개 시·군하면 5개 시·군이 빠지고 이렇게 불균형한데 이 사업자체가 특화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시·군은 안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개 시·군 다 하면 좋은데 저희 예산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니까 연차적 사업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빠져있는 시·군은 내년도에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5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을 얼마나 힘들게 하냐면 사업비의 10%를 계속 깎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는 나머지 시·군 꼭 해서 균형 있게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76쪽 품목별 농업연구인 모임 품질향상 시범 있는데 왜 이것도 3개 시·군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른 시·군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연도별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자치단체보조도 삭감되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아주 딱 정해놓고 고루 준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걸 반영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두 가지 내가 지적했는데 아까 김용화 위원도 보니까 4개 시·군뿐이 없더만. 나머지 시·군, 14개 시·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건지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민간단체보조금이 19건에 14억4,600억원이기 때문에 유사사업도 있을 거고 중복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보조금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합적인 얘기 같아요, 원장님. 사업별설명서를 보더라도 맨처음에 신규사업이 단 한 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 몇 건 있었지만 올해 보니까 다 계속사업에,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식품관리 하는 부분 자체가 했던 계속사업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콘테스트도 올해 해서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5천만원 이상 건에 단 한 건 청사시설물관리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농업기술원은 예산이, 아까 강병진 위원님 말씀했던 큰 시설물 빼고라도 늘 농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도청에서 지원하려는 의지는 많은데 재원문제 하나가 있겠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청에 의지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게 신규사업 발굴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책조정회의 때 농업기술원의 증액은 아예 안 시켜주는 건지 언제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증액안에 대해서 지사에게 건의를 할까요?
병진
강병진위원
(청취불능)
영수
장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도 있었지만 문제예산보다는 정확히 예산안 자체가 FTA를 대비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계속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3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