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복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원시의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예.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권선구청장 김형복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형복입니다. 1년 24절기 중 20번째 절기로서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어제 지나가서 그런지 바람만 불어와도 가슴이 움츠려드는 확실한 겨울날입니다. 이런 겨울의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권선구에서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받아들이고 행정에 접목하여 32만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310여 명의 권선구 공직자 모두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는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과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능력을 응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인 2012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구의 각 동장님이 다 오셨는데 지금 일선 동별로 김장도 많이 하고 또 과에 중복되고 구청장님 계시니까 동장님을 조금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편안하게 동장님들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동장님께서는 다른 과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선에 가셔서 일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에 의하거나 아니면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하고요.

네, 공통사항부터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개최하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후에 제출된 정산서의 내역을 공직자들이 잘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의 개최 관련한 정산내역을 보니까 자세히 잘해 주셔서 잘 검토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제가 시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 동호인 관계를 물어보니까 수원시 915개 클럽에 동호인이 5만 명 정도 있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이나 2011년도나 구청장기 할 때 보면 그 중에서 8개 종목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시의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를 보면 46개 종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해마다 구청장기도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타 동호회에서 건의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넘기 동호회가 생겨서 저희가 금년에는 비예산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보조를 줘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수원시민 정도라면 삶의 질이 더 윤택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힘들을 쓰시니까 동호회 예산 그 중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또 더 많은 예산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미흡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기회가 되시고 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더 많은 예산 확보하셔서 그렇게 지역에 동호인들한테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만전을 기하기 바람”인데 권선구의 전천후 구장은 경기도 소유인 여기산 게이트볼장 외에는 전천후 구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고렴공원이라고 해서 곡반정동에 지붕만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벽은 안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벽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을 사시사철 써야 되는, 매일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해야 되는데도 우리 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지구인 세류동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없어졌죠? 가능골 게이트볼장은 재개발 되는 바람에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세류공원 게이트볼장은 처음부터 사용을 안 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이게 해놓고도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세류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철도부지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노인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동호회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인,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류공원 게이트볼장은 규격미달입니다. 국제 규격에 미달된 그런 상황으로서 처음부터 만들어놓기만 하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한, 이게 몇 년도에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2006년도에 만들어놓고서 사용을 안 했는데 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규격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5×20m.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군데가 다 전천후 구장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검토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천후 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방법,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사용 가능한 게 세류2동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데 지금 도유지인 상태로 규격에 딱 맞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붕을 세운다거나 하면 처마를 한 2m 정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천후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도유지라고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소유기관에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임시적인 건물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취득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죠.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전천후 구장은 불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건축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다면 지금 가능골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어린이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철거가 되었는데 LH공사 측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협의를 어떻게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시청 주택정책과에서 LH공사에 시설물 설치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LH에서 면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불가로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면적이 많이 나와 있으면 그 당시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면적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어떤 건축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LH에서 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쪽에서도 어차피 사업자 측이기 때문에 어떤 면적을 수원시에 할애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군데가 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먼저 민한기 위원님께서 세류 3동에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시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가회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유지나 이런 쪽에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적이 나올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고 맨날 이야기가 그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죄송합니다.

의지가 없으신 거죠?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보시면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지적 받았던 예산 결산하는, 시합을 치르고 난 뒤에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쭉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단체들이 동호회원들이 시합을 치르면서 자부담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여기 보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팔달구 태권도시합 때는 자부담이 200만 원인데 권선구는 22만 원이더라고요. 자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리고 이 자료에서 보면 사실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스무 개를 한꺼번에 사서 다 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퍼레이드카 제작 관련해서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퍼레이드카를 한번 만들어서 그냥 못쓰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그때 대부분 다 한번 제작했던 퍼레이드카가 보관소에 보관해놨다가 그 다음 해 모토에 맞게 새로 구조물도 변형하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재활용해서 만들었던 비용이 적게는 4개구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85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 사이로 구조물을 변경하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 우리 자산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 권선구청에서는 작년에 계약조건이, 퍼레이드카 계약조건이 3,500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보관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권선구는 임차만 했고 보관은 안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퍼레이드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였는데 아마 화성문화제 집행위원이나 화성문화제 관련한 주관부서에서 회의할 때 아마 각 구별로 퍼레이드카 하는 것을 이번에는 안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안한 것 같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것 안 한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퍼레이드카를 운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퍼레이드 카를 예산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우리 구민들이 이것이 서운하다는 요구가 있으면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화성문화제 관련한 회의할 때 의견을 정확히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까 말씀드린 것은 똑 같은 사항을 맨날 4개 구가 비슷한 사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시민 참여 위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짚신 신고 걷기,

그것은 전체가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저기는 안 했고 시민들도 전에는 시민 퍼레이드 할 때 많은 음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는 상태입니다.

증인께서는 제가 말씀한 의도를 잘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축제라는 것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민들의 독특한 문화를 그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권선구는 이렇습니다.”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없애 버리고 시만의 통일된 행사를 하다보면 권선구민들의 자긍심도 없고 권선구의 자랑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공통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튤립축제를 5월 1일 날 하셨지요, 2011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날 2, 3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왔지요? 그런데 비가 왔는데 12만 명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많이 왔습니다.

아니, 5월 1일 날 12만 명이 그렇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당일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내용은 30일, 1일 그렇게 1박 2일 동안 하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12만 명 데이터 어떤 식으로 잡았지요, 인원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행사 당일 저희가 안내 부스에서 추정하는 것이 2만 명 정도고요, 20일 동안 행사를 했기 때문에 12만 명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일 동안 합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비도 오고 본 위원장도 가 봤지만 12만 명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튤립축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부분별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부분별로 쓰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건설과 쪽에서 구근식재로 해서 1억 5,000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2월 것이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1월.

11월 것을 편성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튤립축제가 건설과에서도 비용이 있고 권선의 튤립축제도 비용이 양쪽으로 나누어진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쉽게 말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튤립축제가 권선에만 예산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거기에도 갖고 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거기 구근식재는 건설과 쪽에서 했고 행사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 쪽에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해년마다 쉽게 말해서 소모품 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모품 행사. 장기적으로 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구근식재는요,

아니, 전체적인 행사, 구근식재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행사 내용은 소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변의 식재라든가 가로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튤립축제의 시작이 환경정비를 하다가 꽃이나 이런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축제성으로 변화를 시키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축제성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하면 음향장치 하나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이 환경하고 같습니까? 음향장치 하나에 1,5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환경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옛날에는 음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연예인들을 부르고 그랬는데,

아니, 연예인은 따로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소규모 공연단이나 가벼운 음향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료를 충분히 안 봤지만 2009년도에만 음향조명 발전차 해서 2,200만 원, 임시 사다리설치 부스임차해서 1,700만 원, 2010년도 2011년도도 사다리 설치 이래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실질적으로 현재 환경이나 전체 축제나 꽃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서 보기 좋은데 그런데 꼭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음향설치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낭비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튤립을 심다보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축제로 승화시키자고 해서 축제를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간의 개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 시설이나 그런 것이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민들이,

증인, 그렇게 일괄적으로 변명만 쭉 하지 마시고 정말 소비성 있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절약해가지고 주민이 평시에 볼 수 있게끔 아까 말씀대로 환경이나 이렇게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지 그것 갖고 계속 변명만 하시면 저하고 하루 종일 그 말 갖고 계속 하자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본 예산할 때 건설과하고 같이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냥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 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요구 자료의 순서대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그 다음 순서 넘어 가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봐 주시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87페이지 보셨지요? 2009년 경우 1/4분기에 3월과 2/4분기에 6월 한 번씩, 3/4분기에 9월 2번, 10월 1번, 4/4분기에는 11월에 2번, 12월에 1번 각 3번을 총 8번을 실시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2010년 경우에 보겠습니다. 1, 2, 3분기 각 1번씩, 4/4분기 3번 해 가지고 6번 했고요, 2011년에 보면 10월까지 1, 2분기에는 각 한 번, 3/4분기에는 4번, 4/4분기에는 한번, 7번 실시했고요, 활동내용을 보면 학교주변이나 번화 거리를 순찰 및 지도를 했고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지도단속도 작게는 65개～420개 정도 업소를 정말 발로 뛰면서 지역을 찾아다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애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능시험이 며칠 전에 끝났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활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12월은 청소년들에게 해방의 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스트레스, 구속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감 제출자료 89페이지에 보면 11월, 12월 지도점검 예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천 원미구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고용행위, 식품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청소년 수능 본 학생들한테 당일날 계획해서 청소년 선도를 했고 앞으로 연말에도 그런 청소년 선도를 위생과하고 저희 공보팀하고 민간지원팀에서 합동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일탈과 탈선이 많은 연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해서 청소년 보호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점검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범죄예방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의 활동 여비가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여비는 없고 급식비 정도만 있습니다.

식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범죄예방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범죄예방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을 위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공무원이나 범죄예방위원 분들께서 계도를 하러 나가시면 혹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그냥 지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소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통보만 하고 해당 부서에서 고발조치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러면 통보를 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남기고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옛날에 지도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냥 다니기만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찍고 고발을 할 수 없다거나 과태료를 낼 수 없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만 이것이 행사성이 되지 않고 또 업주들이 “저 사람들 또 산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들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는 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리고 혹시 고발기관에 점검을 요청한 그런 실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실적은 없고 저희가 게임업소라든가 노래방 이런 쪽에서는 청소년 저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반드시 점검에는 결과가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추가로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각 구의 지역문화 축제 관련된 것인데 2011년도에 4개의 축제 행사를 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24쪽에 보면 5개가 나와 있어요. 코잡이가 빠졌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게 예산 지원 사항인데 코잡이놀이는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권선구의 축제를 보니까 앞에 코잡이를 더 해도 5개입니다. 다른 데보다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이 썩 좋은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해 보면 동별로 특색있는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권선구도 보니까 나름 전통 개발이라는 어떤 테마를 잡으려고 잡은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 이걸 좀더 해서 마을음악회도 없는 마당에 마을 단위로 혹은 두 동 단위, 세 동 단위 어떤 지역문화 축제를 개발해서, 팔달구를 한번 보면 비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영통구 것 뒤져 보면 뭐가 있느냐면 아파트 음악동호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굉장히 저예산으로, 축제가 꼭 1만 명 이렇게 모여야 축제는 아닙니다. 동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여러 가지 심신을 달래는 데는 축제만큼 좋은 일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2012년도에는 권선구도 조금 더 축제적인 면에서 활발한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튤립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수원천 복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수원천 복개가 마무리가 되면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이렇게 해서 같이 각 구별로 주관해서 행사를 할 텐데 좀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사의 어떤 전체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구가 주관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시가 주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어떤 구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개천이 복개가 완료가 된다면 구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일괄적인 테마보다는 구 간 구분을 지어서 테마를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는 덮여 있던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별로 하는 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덮여 있던 게 열리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쭉 같이 가면서, 시 전체가 관리감독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하다 보면 아까 노영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를 세우게 되더라도 세 개 정도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집중으로 큰 무대에서 전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중간중간에 권선구나 장안구나,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할 때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미협이라든지 시립 단체라든지 이런 관변단체들 아니면 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하루밖에 못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하루밖에 못 했는데 예술단체나 시민 단체 쪽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튿날 부스를 운영하고 그 당일 날은 못하고, 비 오는 날은 못하고 그 다음날은 운영을 다 했습니다.

혹시 장안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팔달구나 다른 타 구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타 구에는 이번에 참여가 없었습니다. 부스는 운영을 했는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장안구하고 팔달구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른 단체 시민단체 그런 데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제 복개천이 다 없어지면서 수원천이 하나로 쭉 일맥으로 흐르게 되면서 거기에 어디가 집중적으로 중앙무대가 되어서 전체 큰 행사처럼 보여지고 그 외에 하류나 상류 쪽에 조그만 행사, 조그만 행사해서 보기에도 규모가 있고 어떤 테마가 있고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제 의견인데 그래서 구가 아니라 시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수원천이 복원이 되는 바람에 전부 다 저쪽 광교부터 이쪽 부대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거기다가 경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충분히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짜서 넣는 것인데 사실 우리 권선구의 튤립축제는 5회 내년에 6회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전통이 붙어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용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우리 구청장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구별로 특색있게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에서 한다기보다도 또 시에서 한다면 영통은 수원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고 이게 타이틀이 튤립축제잖아요? 튤립축제,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전체가 튤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튤립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시기에 맞는 적절한 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튤립이 4월, 5월 이때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튤립축제가 된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천변에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까 튤립을 심었고 튤립 아름답고 예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튤립보다도 우리나라 꽃 중에서도 한번 찾아보셔서 좀더 친숙하고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꼭 영통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수원천을 관할하고 있는 각 구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수원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원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행복한 축제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본 위원은 61쪽에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개가 인구 대비해서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비교해서 안 됐지만 장안구는 7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0% 도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균특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팀장이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균형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확하게 연 인원이 각 세류2동에 있는 것하고 구운동에 있는 것이 연 인원 사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1일 17명 정도이고 구운동은 26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여쭤봤느냐 하면 구운동은 영어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어교실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여기에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네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1분기에는 370을 썼고 2분기에는 325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375만 원이던데 여기는 왜 여기 2/4분기하고 3/4분기가 325만 원 해서 50만 원이 작을까요? 책정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지원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근자의 경우는 월 70만 원 보조자가 10만 원이 있고요. 운영비가 분기에 65만 원 정도, 그리고 홍보비가 20만 원 부여됩니다. 그리고 냉·난방비가 분기별로 50만 원이 지원이 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남은 상태에서는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구만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375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다 쓰는 분야가 많은데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권선구만 올바로 쓰고 계시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음은 여성축구단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꼴찌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수에 연연하지 않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알 수 없었던 것이 뭐냐하면 감독하고 코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감독하고 코치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별도 청원경찰직에 있는 축구 잘하는 사람을 해서 감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 소속되어,

공식 감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연습할 때만,

아마추어니까,

공무원 중에 자기 시간을 쪼개서,

우리 인력을 대체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면 6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600만 원에 관련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 말고도 제 생각에는 더 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축구단에서는 어떻게 더 쓰는 예산을 충당을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를 들어서 600 정도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쓰고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급식이나 이런 걸 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등수에 아무리 연연을 안 해도 좀더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에서는 청원경찰 한 분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좀더 지원하는 방책을 생각해 보시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좀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회도 많이 여러 번 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지원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좀더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권선구에 유일하게 2개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에 세류2동에는 보조사업이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없고 구운동만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정산 검사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효과는?” 하고 검사결과 “보통”,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는?”, 검사결과 “보통” 이렇게 나왔어요. 보조사업을 안 했는데 보통의 의미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공부방 자체가,

아니, 여기 보조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업효과 특성 이렇게 해 놓고 “보조 사업의 효과는?” 해 놓고 세류2동에 보조사업을 안 했는데 무슨 “보통”이라고 나왔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공부방 운영의 자체를 보조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높음” 이렇게 나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몇 페이지?

봐 보세요. “높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하고 “높음”하고 어떻게 기준을 삼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류2동은 전에 군부대에서, 비행장 군부대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장병들이 나와서,

미군이 오셔서 가르쳤는데 언제부턴가는 안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변화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10비 측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없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실은 몇 명이나 듣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8명～9명.

8명～9명요? 물론 돈은 안 받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돈 받는 겁니다.

돈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학생들한테는 안 받고 저희가 수강료는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무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세류2동은 학생 수가 없어서 폐쇄를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것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공부방을 가보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운영시간이 오후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

10시까지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가보면 아이들이 특히나 남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막 떠들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있죠.

세류2동 같으면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관리를 10시까지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문고 회원이 하는데 밤에는 할아버지가 하시던데 말을 다 안 들어요.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하래도 잘 안 들어요.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비협조적인 학생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여를 못하게 퇴출을 시킬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그런다면 잘못된 거니까요.

관에서도 뭐 그런 것까지 사소하게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권선구의 인구에 비해서 이게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다. 그리고 영어교실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보니까 학생 수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 보조비가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7～8명 영어교실 듣는다는 것, 열 몇 명 공부방을 이용한다는 것은 학교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통에는 8888 민원콜센터, 장안구에는 민원안전보고 메모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서도 혹시 뭘 계획하고 있으신가,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영통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 영통구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원은 우리 권선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원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우리 권선구에는 그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증액되는 것 이걸 가지고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아마 4개구에서 동일하게 그런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장안구에서 메모보고 시스템은 다 4개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 김형복 구청장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고요?

예, 지금 수원시 체육대회가 결과적으로는 4개 구 경쟁되는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준비하려면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간 준비해서 출전하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선수 선발이라든지 뭐라고 그럴까,

알아요. 선수 선발부터 훈련 지도감독까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대회까지.

한 몇 개월은 걸리겠죠.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 예산은 수원시로부터 받아서 집행합니까? 체육회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게 되나요?

우리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구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구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시민체육대회 때는 선수 구성이 엘리트 체육인은 참가 못하게끔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나 이런 선수는 참여가 안 되고 자격이 없단 얘기죠?

예.

결과적으로는 생활체육의 각 단체 경기원들이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개 선발하는 게? 그렇다면 이게 모순이 아마 구청장님도 여태까지 체육대회를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저 버리고 거기 신경을 못 쓰고 체육대회 기간에는 준비 때문에 업무를 사실상 제대로 볼 수 없는 입장이 된다고요, 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뭐냐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체육회 가맹단체라든지 이런 가맹단체 임원진, 회장이나 전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서 선수를 영입해야 되고 혹 가다가는 어떤 접대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야 선수를 선발해 주고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 어차피 국민생활체육인들이 나와서 동호인들이 참가한다면 그 자체를 국민생활체육회로 주최 측을 옮겨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크게 관여 않고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할 수 있고, 그게 서로 구 간에 우승하려고 여러 가지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고 순수한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잔치가 될 수 있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이영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의견수렴이 되어서 수원시 체육회에서 앞으로 수원시 체육대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최할 것인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바꿔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강재 증인, 권선구 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307개소가 있습니다.

307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도점검하실 때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실 때 지도만 하실 일이 아니고 적발해서 시정조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식품위생법하고 연계를 해서 강력하게 기간 경과된 식품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유통기간 지난 음식물을 먹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동복지법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식품위생법을 같이 해서 법을 개정해서 아니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에도 10개소가 유통기간 경과된 것이 적발되었고 올해도 이 보고서 내주신 사항을 보면 8개가 유통기간 경과된 부식을 적발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전혀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기간 경과된 부식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제가 지적한 사항대로 “식품위생법이 바뀌든가 아니면 아동복지법이 바뀌든가 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했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금년도에 급식소 41군데를 점검해서 거기서 8군데가 적발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도 같이 다시 점검을 나가서 했는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다든가 이런 사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중앙에 운영 정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아마 운영정지 처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정지 규정이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강력하게 유통기간 지난 식품을 보관했든지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3쪽을 봐 주십시오. 특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권선구에는 몇 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97개소가 있습니다.

특수보육의 시초는 수원시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죄송합니다. 특수보육시설은 20개소입니다.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게 많으면 참 좋은 것인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특수보육을 수원시에서 맨 처음 만들면서 전국에 확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특수보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 연장 보육인데 우리 보육시설이 어려움이 많지만 시간 연장을 하면서까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하는 가정에 있는 주부들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사업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간만 끝내는 보육시설하고 특별보육을 하는 데는 분명히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들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권선구나 아니면 수원시에서, 보육사업 중에 특수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서 뭘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시간연장에서 애들이 한 반에 1～5명 보육하고 있을 때는 시설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나 가정보다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하게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의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연장보육 특수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특별하게 보육시설 중에서도 특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내년도에는 올해 시설당 100만 원 줬다는 보고보다는 더 많은 혜택에 대한 보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146쪽에 나온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당 보조금 청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수원시, 구리시, 의정부시라는 발표를 얼마 전에 한 것을 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보육비 부당청구 금액이 2008년부터～201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장안구가 가장 작고 권선이 6억입니다. 권선이 가장 많이 있는데 시설도 가장 많지만 가장 적은 곳하고 비교해서 두 배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 다섯 배 규모 정도로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열심히 적발하셨는지 아니면 유난히 권선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위법을 많이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 보육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307개인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특히 가정보육시설 같은 데는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e음 프로그램이 2010년 1월 1일부터 개발되어서 저희가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금액은 좀 줄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교육을 구에서 하나요,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원장, 시설장 교육을 1년에 두 번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연이어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173쪽하고 174쪽을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실내 공기질 검사는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그 실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실적은 저희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좀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430㎡ 이상 되는 시설인데 시립이나 민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권선구에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 전체가 민간만 13개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이것을 공기질 측정을 하셨다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 사항인지, 혹시 그러면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나온 그런 어린이집이 있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말도 굉장히 어렵던데,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토피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11월에 중보일보 기사에 난 적이 있는데 탑동의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조금 주면서 간식비를 유용했다, 횡령했다라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같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들어왔다고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떠 있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나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2011년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4일에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센터하고 현장의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다녀가고 그러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닫은 시설을 저기하지는 않고 그 원장이 서호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구청에도 11월 7일에 열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해서 저희가 거기 종사하는 선생님이 세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부모님이 열 분이 오셔서 진술서를 받아서 저희가 수사 협조차원에서 해가지고 서부경찰서 형사 저기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해서 11월 23일 아마 검찰로 송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18명이 있는데요, 18명에 대해서는 타 어린이집에 입소를 7명 했고요, 현재 가족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생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다 정산이 되었고 검찰의 기소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장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조속하게 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인증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세간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7쪽부터 쭉 나와 있는 것에 지도 점검사항을 보면 보육실 일부를 개인용도나 숙소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권선구에는 그런 가정보육시설이 특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이 숙식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보고된 바에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가정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집을 개조해서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했는데 왕왕이 다른 곳에서, 권선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왕왕이 다른 곳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아이들이 떠든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폭행사태 혹은 성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간식 문제, 얼마나 치사 했으면 얼마나 된다고 아이들 먹는 것을 덜 주고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유통기한도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만 양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가 이 자료에는 권선구에 얼마만큼이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평가받은 시설이오?

예, 평가받은.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97개소가 있습니다.

97개소가 있는데 취소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취소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아까 사건 난 시설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된 곳하고 취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원장이 매매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바뀌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자가?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대표자 변경요?

예, 대표자가 바뀌면 이유가 그런 것인지 아까처럼 운영정지를 받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그런 두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선생님을 허위로 등록을 했다든가 학생을 허위등록을 했다든가 이럴 때,

그러면 취소된 곳과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취소는 자격증을 아주 박탈을 하는 것이고요, 정지는 몇 개월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해서 정지가 1년 이내까지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걸리면,

평가인증에 관련되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인증에 관련되어서는 정지죠, 정지.

완전 정지한 곳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운영정지나 아니면 자격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말고 인근 주변의 어린이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 시설이 운영정지가 되면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금방 소문이 나서,

소문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공고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출하신 자료 38쪽에 보면요, 한 번 봐 주실래요? 사회복지과 민원접수하고 민원처리 결과 2011년도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제가 질의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권리는? 해서 김향미 민원인이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저한테 답변했던 것처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분이 질문한 요지가 정확히 뭔지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거기 처리결과의 답변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자가, 민원인이 처리결과나 답변을 받아들고 ‘아, 내가 질문한 것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구나.’ 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어린이 집은 철저히 조사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처벌예정이며, 교사는 중징계 없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알려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학부모들이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어떤 법률상, 정보 공개상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음알음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민원 답변은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이 내용은 아마 법적인 사항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뽑다가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 점검해서 자격정지, 운영정지, 보육료 허위청구 이런 것 때문에 환수금액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대략 이 환수금액을 보면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게 되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정원 한 20명 내외인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3,000만 원을 시나 국가에 환수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금액이 큰 것은요,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이고요, 가정 어린이집은 학생 수가 20인 이하,

제가 본 것도 적은데도 그런 금액이 나오고 그러던데 뚝딱 가정 어린이집은 환수금액이 1,900만 원, 피터팬 민간 어린이집도 1,900만 원, 가정 어린이집 한번 볼까요? 가람 가정 어린이집 금곡동 삼익3차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인데 3,600만 원, 민간이 아니라 가정도 이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 이 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설장 교육을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교사들 교육도 별도로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교육하시는 것 직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일상적으로 이 분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전에 꼭 받아야 되는 교육과정들이 많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교육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을 할 때 보육료 부당청구라든지 학생 수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실패 사례들 다른 어린이집들에서 3,000만 원 이상의 환수도 나오고, 영업정지도 나오고, 자격정지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분들을 위한 예방 지도점검이 되는 것이지 이 분들, 시설장에게 주는 과정을 보면 법령 이해, 윤리, 아이들의 발달특성, 부적응 행동지도, 장애아 운영, 표준 보육과정 이해개발, 교구교재 선정 이런 교육들은 사실 그 분들이 사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직무능력 교육으로 이미 많이 받아왔고 많이 아시는 것일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분들이 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면 이런 잘못된 사례들, 아까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 권리를 개인정보 공개 때문에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XX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011년 몇 월 며칠 이런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받았던 교부금 3,000만 원을 국가에 다시 환수 조치하고 영업정지 몇 개월 자격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교육을 시켜줘야 이것이 앞으로도 수가 자꾸 줄어들지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왜 해마다 교육을 하고 예방 지도점검을 하는데 왜 수가 그렇게 줄지 않느냐? 왜 줄지 않느냐 하면 이 분들이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신 경우도 있어요. 한 명, 두 명 해외 체류한 친구들 몇 명 더 해서 돈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챙기려다가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 분들이 잘 몰라서 행정적인 처리 결과가 어느 정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알아도 알고 있어도, 설마 나한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무교육이나 특별 직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할 때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꼭 필히 교육과정의 카테고리를, 교육 커리큘럼을 한 부분을 정확히 사고사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을 집어넣어서 하면 아마 이 분들에게 또 다른 경각심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런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면 이런 것을 몇 번 접해 보면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주의해야지.’ 이런 경각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교재 사례로 집어 넣어서 교육교재로 사용토록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성범죄 예방이라든가 회계 관리, 인원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2012년도 교육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식품안전 관련해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시정조치잖아요? 시정조치에 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시정조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시정조치는 경미한 사항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든가 시설물 비치를 안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하게 교사를 채용했다든가 학생을 채용했다든가 하는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가 식품안전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정만 하라고 지시만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단순하게 시정만 하라고 그러면 이 분들은 이것이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또 다시 위반을 하거나 또 다시 위법을 해도 이 분들에게 계속 저희는 “시정하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것 치우십시오.”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있는 영유아 관련된 법 적용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도 강화할뿐더러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이 분들에게 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학부모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정확히 제때 올바른 음식을 잘 먹고 있는가, 이것을 이 분들은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 부모들의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가지고 그런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가지고 일단 알려줘야 학부모들이 그 학원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제대로 우리 아이에게 급식을 시킬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기에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가정에 어린이집 원생 부모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똑같은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2011년 지도 점검 내역 보니까 너무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신 임강재 증인 수고 많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게 총 몇 개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307개소 있습니다.

민간이 122개, 가정이 185개인데 우리 팀에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우리 가정복지팀에서 팀장까지 해서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명이?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6명이 이 307개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리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항상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사회복지는 해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반 시설수가 49개에 반환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억 3,000만 원 약 1년에 1억 2,000만 원 이상씩 반환을 한다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공금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용해서 반환했다, 그러면 적발 안 된 것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해볼 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물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운영정지 및 모집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모집인원 초과. 모집인원 초과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있습니다.

가령 우리 원에는 20명밖에 할 수 없는데 25명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아니, 그게 할 수 없지요, 그것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이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적발이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시설장 자격정지, 영아반 운영비 6개월 정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어린이집 운영정지 되거나 운영비가 중단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나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법규를 어긴 사람이 처벌 받아야 하지만 결국은 애꿎은 아이들이 부모가 맡기고 했는데 운영정지가 되면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운영정지를 하면 인근의 어린이집을 알선을 해 주고요.

누가 해 줍니까? 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저희가 학부모님도 자기가 저기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안내를 해서 보내진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또 내가 A라는 어린이집을 계속 다녔는데 운영정지가 되는 바람에 B라는 어린이집을 갔을 때 낯설음, 아이들이 금방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다시 운영정지가 풀려서 다시 간다. 이게 참, 이것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동보육법에 그런 관련이 그렇게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만약에 위반했을 때 삼진아웃 제도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걸렸는데 내년에 또 걸렸어요. 이게 도둑질을 한 사람은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걸리면 재수 좋은 것이고 내가 용한 것이고 걸리면 재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에 따른 것은 우리 조례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모법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모법에,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영유아보육법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이런 것을 다시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신 분이 또 위반을 하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래서 저희가 2개년 간 적발된 게 여섯 건이 있는데 여섯 건 중에 한 건은 행정처분까지 받았고 나머지는 시정완료를 해서 조치가 되었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교사는 자격 취소를 시켰어요, 허위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장을 바꾼다든가 교사를 바꿔서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정지 받은 장소에서는 할 수 없죠.

예, 그 장소에서는 할 수 없고 가령 취소가 되었다, 홍길동이가 취소가 되었는데 김갑동이가 다시 허가를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운영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홍길동은 자격 취소가 되었는데 자격취소는 그 자리에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자격취소는 그 자격을 가진 그 시설장의 자격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07개소 전체에 대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307개소를 점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반기에 이거 외에 또 점검이 많기 때문에 다 못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정식 직원이 22명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인 1조, 4개조로 편성해서 12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시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9시 반까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나가서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얘기를 들어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우리 청장님 인원을 늘리셔가지고, 307개 관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건의 드릴게요. 우리 시청 감사할 적에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음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보육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강재 증인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증인,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평생학습관 경비원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신고를 했나요, 그래서 조사를 나가서 처리결과 나와 있는데 차 넘버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민원인의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39페이지에 권선동 정진두 씨는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는데 행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사항이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도 주소가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정보공개 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뽑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해당 주차장 단속실적 2회 1대, 과태료 10만 원 이런 식으로만 했지 어떤 정보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공문이 나왔는데 별안간에 정보공개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안 한다고 어제 저녁에 공문을 올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 민간해서 307개소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182페이지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해준 현황에 보면 31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 관리하는 것은 307개소고 중간에 폐지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소입니다.

보조금 받은 데서 폐지가 다섯 군데가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201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도점검 한 게 아주 미흡해요. 2010년도에는 285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5개소밖에 못 했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물론 하반기에 41개소를 점검한다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한 3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까 일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의 적발사항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 환수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러한 지적을 한 결과 아니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도점검을 안 한 업소에서도 그런 위배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인원도 적은데 지도 점검 할 적에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 위생 점검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위생 점검을 하지 말고 나가서 전반적으로 다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에 관한 문제, 시설 안전에 관한 문제, 위생 점검부터 그 업소에 한번 공무원이 나갔다 하면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다 점검해서 들어와야지 그것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나가서 그것만 보고 들어오면 거기를 또 나가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고, 요즘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 매스컴이라든지 신문 보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데 우리 권선구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4일날 발생한,

그것 보도가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래서 그런 아동 학대 사건이라든지 성폭행 같은 거야 지도교사가 여자들이니까 별로 없겠지만 이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으로 적발할 사항은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 어린이집 저기 했을 때는 아동보호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경과)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런 것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학부모라든지 주로 학부모가 신고를 해야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또 좋은 방법은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 보육원에 학부모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것을 받아 보면 그 보육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적발해야 되지 않냐,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편료가 들어요, 우편료. 그렇죠? 그러면 307개소의 일반 왕복우편으로 하면 한 6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미비하다고요.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올려서 이러한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저 집은 이상한 저기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아동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구두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해서 저희가,

그런데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는 현지에 나가서 점검해서 발각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육원에 자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CCTV 설치된 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별로 없을 것으로 내가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아동센터에만 맡겨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못한 보육원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 안전실태 조사 여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 전 업무보고에서도, 화재경보기 현재 50% 정도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화재경보기를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무료로 50개소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100% 미설치입니다. 장안구를 보니까 104개소 중에서 44개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소화기 이런 것보다는 스프링클러가 아주 직접적으로 화재나 이런 것에 연관이 되는 것인데 물론 그런 법이 있을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몇 ㎡ 이상이면 꼭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권선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은 크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에 저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법이 있다, 없다 유무를 떠나서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은 찾아보니까 다른 곳은 있는데 유독 권선구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고하셔서 반드시 차츰차츰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차츰차츰 하시는 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분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다른 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좋은 프로그램이 장안구에 뭐가 있느냐면 어르신들이 동네 아이들 한자나 충효교실이나 예절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재롱잔치를 하거나 와서 연계해서 서로 어르신 앞에서 재롱잔치하고 그러는 것은 1회성이고 그런데 이렇게 충효교실을 만들거나 한자를 가르치는 클래스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노인 분들도 생활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우리 권선구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강사료는 5,000원밖에 안 드리는데 충효교실이라든가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권선구 관내에 경로당이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나요, 계획된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경로당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일날 경로당 현판식을 할 매실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4단지인가요, 거기 경로당이 하나 생겨서 두 군데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경로당 지을 때 예산은 어떻게 배정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설치를 해주셨고 저희 매실경로당은 보증금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연립주택을 얻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연립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얼마죠, 보증금이?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6,5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권선구에서 지원한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로 알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비품이나 집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 예산을 다 써서 일부만 지원해주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집기를 추가적으로 해줄 저기로 있었고 또 동에서나 통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이 새로 하나 늘어나고 그러면 경로당을 외부에 짓는 아니면 또 임차하는 비용 이것 뿐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집기들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어르신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지 집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의욕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에서 계속 말씀 나오는 이야기가 TV도 그렇고, 싱크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볼멘소리들이 어르신들에게서 나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품앗이 개념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그 분들이 떠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언제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유지들이 지원해 주는 비품들이 아마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품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경로당에 LCD TV로 다 바꿔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이왕 좋은 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박수 받는 것이 저희들 공직자들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결식아동하고 요보호아동 현황하고 지원 실적인데 현황에 보면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동별로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세류2동에는 인원이 47명인데 7,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 아래 세류3동에 보면 99명인데 5,700만 원이 지원 되었어요. 그러면 인원이 곱 차이가 나는데 지원액은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우리가 아동급식을 하는 것은 1식에 3,500원씩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영세민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한 부모 가정에 있는 어린이, 저소득맞벌이, 질병, 부모 가출 이런 아이들을 하다보니까 세류 3동 쪽에 그런 아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같으면 3식을 다 주나?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나?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줘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본인이 원하는 식당을 저희가 정해줬어요. 거기에서 먹고 싶을 때 긁으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식당이 아니고 아동센터에 지원된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지요. 먹고 싶을 때 가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방학 중에 특히 많습니다. 학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원이 더 많은데도 지원액은 적고 인원이 적은데 지원액은 많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중식하고 석식만 주거든요. 그래서 세류 3동이 인원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황이 나올 때 인원하고 먹은 횟수가 나와야 이해하기 쉬운데 인원만 딱 나오니까 지원액은 곱 차이가 나.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먹는 급식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지급하는 돈은 같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지요.

1식에 3,500원이다, 금액은 일정한 것이지 음식 먹는 대로 메뉴에 지급해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제대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요,

내 얘기는 이게 현황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아동센터에 대한 것만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강재 과장님, 144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지금 저소득아동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아동 대학탐방 한번 했고 희망나들이 한번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쓰는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요즘 부의 세습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은 더 어렵다고 본인들이 혼자 자위하고 자립의지라든지 동기부여가 많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갔다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사회가 나에게 이러한 좋은 혜택을 줬는데 나도 사회에 기여해야겠구나, 이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행사인데 한번만 하지 말고 횟수를 늘려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든지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가는데 30～40명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권선구에 저소득층 어린이나 조손가정, 결손가정 이런 아이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피폐해 있고 교육 차원에서 자기만의 나침반이 없어요. 멘토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횟수를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대학탐방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82%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도 해 주셨고 주로 보니까 가전제품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지원이 제가 볼 때 3, 4년 사이에 가전제품이 거의 80～90% 나갔다고 판단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특히 화장실이나 경로당이 2층일 때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난간대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물 뿌려 놓으면 미끄럽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보이는 데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차후 안전점검을 위해서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철에 날씨도 춥고 그러면 상당히 차상위계층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긴급 지원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해서 그것을 빨리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도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보육팀장님이 계시지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군데를 많이 점검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혹시 거기 나가면 아이들이 낯가리지 않나요? 울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가정보육시설 가면 아이들 돌잡이들이 낯을 많이 가려요. 울고 원장님 등에서 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에서 점검이 아니라 시나 도에서 구에서 다른 데서도 점검을 나가지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도에서 한번 나왔고요, 시·군 교차점검으로 다른 시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보육에 있는 선생님들,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보육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정책이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신규로는 거의 안 나가지요? 기존에 있는 것만 그대로 유지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기존에 있는 데,

신규 아파트 같은 데만 해주고 기존에 주택이나 아파트 있는 데서는 새로 안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찼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안 나가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나 인테리어에 투자를 안 하는 이런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430㎡ 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를 해서 어린 아이당 3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세 자녀 출산 독려만 할 게 아니라 보육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잘 하는 데는 더욱 더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내년도 정책 방향이나 많은 것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청장님, 팀장님께서 빠짐없이 좋은 정책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권선구청장님,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박삼양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팔달구청장 김충영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앞두고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의 덕분이며 2012년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22만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는 세출은 521억 원, 세입은 2,637억 원으로 시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 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로 인한 쓰레기,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타 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자리 잡고 있고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향후 골목길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팔달구에서 분야별로 추진했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6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배드민턴 교실 등 4개 종목 8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로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68가족 261명과 함께 팔달구 가족화합 골든벨을 진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와 함께 팔달구 꾸러기들의 역사·문화 체험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내가 주인공, 팔달어울림 한마당도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만남을 1회 실시하였으며 노래교실 등 어르신 평생 배움터 교실 운영, 부모님 문화나들이 분기별 1회, 아동 손씻기 건강인형극을 지난 6월에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팔달구 34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 도시 팔달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충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 동의 동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전에 동의 현안이나 동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 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라든지 보조금 신청할 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각 경로당이 구청을 방문해서 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각 동에서 각 경로당을 취합해서 사회복지과로 제출하게끔 저희가 협조 요구를 했는데 여기 처리사항을 보면 지금 팔달구 관내 72개소 경로당 중에서 현재 22개소 경로당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화서2동 지금 하고 있죠? 화서2동장님? (“교육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예.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할 겸 구청을 방문한다, 좋은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동의 복지담당이 다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구청에 제출해야지 경로당 회장들이 제출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구청에 제출한다는 얘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아무래도 업무가 동에 없고 직접적인 것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 고등등하고 우만1, 2동 가까운 데는 노인회장님들이 거의 직접 오시고 나머지 동에는 일부분 동을 경유해서 오는,

글쎄 그런데 지금 72개소에서 22개소면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오전에 권선구 감사를 했어요. 권선구는 팔달구의 배인 136개소예요. 그런데 거기는 100% 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구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정이 다 됐다고요. 그런데 유독 팔달만 안 되냐 이거죠. 지휘 체계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경로당 회장님들이 자의에 의해가지고 작년도에 말씀을 하셔서 권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구에 직접 오면 불합리한 것도 바로바로 시정되고 또 정보교환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회장님들,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구청 주변 가까운 경로당은 그럴 수 있어, 그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이것은 아마 각 동장님들도 가끔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럴 적에 가장 애로사항이 이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구에서 동으로 업무 전파가 안 된 것으로, 지시가 안 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은 아무리 변명하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현장에서 회장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것을 경로당 회장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서,

권유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죠. 왜냐하면 타 구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팔달만 이게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장들이 애쓰라는 얘긴데 그게 협조가 안 돼요? 여기 동장님들, 열 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해요? 협조가 안 됩니까?

이영주 위원님 차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은 행정지원과 행감을 하기 위해서 해놓고 질의는 사회복지과인데,

동장님한테,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장님들을 빨리 보내드리려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인데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지금 행정지원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회의의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행정지원과 먼저 하고 사회복지과 나중에 하는데 동장님이 일선 현장에 가서 업무를 보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이렇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나 이런 것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감사거든요. 행감이거든요. 딴 게 행감이 아니고 지금 이 자체가 행감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를 하는데 사회복지과를 하고 또 물어보기 위해서 행정지원과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1시간여 정도는 그냥 계속 양 과를 넘나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민한기 위원님의 지금 의견은 동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냐, 아니면 어떻게,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되니까 저도 사회복지과 내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장님께서 일선 현장에 가셔도 되겠냐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먼저 감사 진행방법을 안 알려주고 동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동장님한테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끊고 계속 하시게끔 진행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진행을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크게 뭐냐면 지금 취지는 동장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회를 좀,

아니, 정회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데 뭐가 연결이 되어야지 물어보고 해야지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냥 동장님들을 보내자는 의도인데,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지난번에 경로잔치 다 하셨지요? 안 하신 동 계신가요? 다 하셨나요? (“예” 하는 동장 많음)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팔달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스럽게 팔달구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어느 구의 예를 들면 예정에 없이 경로당별로 경로잔치 비용을 나눠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음식점을 정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돈 가지고 부녀회에서 보태서 경로당에서 잔치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또 일부분은 점심을 싸게 드시고 나중에 봄 여행갈 때 보태 쓰겠다고 떼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경로당에 안 가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지요? 파지를 줍는다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있어서 경로당에 2,000원 회비 내기 어려우신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하는 경로잔치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못 가시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팔달구에서는 잘 운영해 주셔서 동장님들께 감사드리는데 향후에도 그런 문제는 잘 생각하셔서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예, 민한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박삼양 증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부분에 있어서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집행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1인당 환산 했을 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900원 가량, 노인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환산해서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삼양 : 시에서 노인 수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만1동 윤용기 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우만1동장 윤용기 : 예.

동장님은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65세 대략, 잘 기억이 안 나시군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만1동은 몇 세부터 경로잔치를 오시라고 초대하셨나요?

우만1동장 윤용기 : 저희는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대략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우만1동장 윤용기 : 저희는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70세로 하신 이유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했나요?

우만1동장 윤용기 : 65세 이상으로 하면 5,000원 1인당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만1동장 윤용기 :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했고요, 65세 이상으로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준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만1동장 윤용기 : 저희가 1인당 만 1,000원씩 계산해서,

만 1,000원씩 계산해서 잔치를 치러드렸다. 그런 내용이시죠? 우만2동 홍은기 동장님 계신가요?

우만2동장 홍은기 : 예,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70세로 끊으셨나요?

우만2동장 홍은기 : 저희들도 70세로 했습니다.

70세로 얼마 정도로 하셨어요?

우만2동장 홍은기 : 저희들은 관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본수원갈비인가요?

우만2동장 홍은기 : 그래가지고 보조금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재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일선에서 어느 동이고 불구하고 수원시 동이 거의가 대동소이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초청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노인이 아니냐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물론 그 점심 한 끼가 서운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제외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서운하게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여기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몇 년씩 치러보고 동장님들도 역시 많이 치러보셨기 때문에 경로잔치를 하려면 1인당 약 1만 5,000원～에서 2만 원 가량 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밥 드려야 되죠, 타월 드려야 되죠, 거기다가 과자나 뭐 이런 것 봉지에 넣어서 드리지요. 이게 제비용을 다 계산해 보면 1인당 2만 원 가량 듭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묵묵부답이고 아직도 4,900원 짜리 자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경로잔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너무 왜곡된, 아동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1년에 250억을 쓰는 수원시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우리나라 근대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어른들에 대한 접대는 너무 허접하다는 막말을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김충영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 나간 지 1년 됩니다만 1년 동안 10개 동을 다 다녀보니까 다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올 한 해의 사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각 동을 다녀보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이야기 해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4개 구하고 시하고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어떻게 찾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것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구청장이 책임지고 어떻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5,000원도 안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위원회 내지는 동 단위 기관에서 얼마씩 찬조금을 내서 하고 또 주위의 유지 분들한테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4개 구청 청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내년도에는 위원들이 예산세우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내년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한규흠 위원님!

이영주 위원입니다. 어차피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정산서라든지 신청을 일괄 취합해서 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은 동에서 하고 어떤 동은 개별적으로 경로당 회장들이 구청까지 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업무의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우리 동장님들께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 주시고 내년도 정책방향에 많이 필요할 때 같이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선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일보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한 순서에 준하여 감사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택 행정지원과장님은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대로 가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지난 2009년 경우 1월말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단속해서 점검업소 840군데, 참여인원 386명, 적발건수는 76건이죠, 2009년?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2010년은 1월, 4월, 7월, 9월, 12월을 제외하고 7개월간 738개, 참여인원 167명 단속하여서 71건, 2011년 경우에는 3분기까지 157개 업소를 점검해서 24건을 적발했고 참여인원 120여 명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3년간 실적을 분석해 보면 참여인원도 줄었고, 참여인원이 386명, 167명, 120명 이렇게 줄어갑니다, 최근 3년을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 다음에 점검업소도 계속 줄고 있어요. 874개에서 873개에서 157개로 확 줄어 버립니다. 그 결과 당연히 적발 건수도 76건, 72건, 24건으로 줄어들게 되요. 이렇게 매년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점검업소도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행정지원과장 이의택입니다. 지금 2011년도의 단속실적은 4/4분기 건은 일단 실적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팔달구의 유해환경 업소들이 대부분 인계동, 수원역전 주변, 매산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과 2010년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타구에 비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수능도 끝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연말까지 많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년도보다 인계동 중심상가 쪽에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갖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정차 문제 관계 등으로 사업에 타격이 있다는 등 그런 쪽도 많이 일부 가미되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 적게 단속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팔달구에 업소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인계동을 예로 들었는데 감소보다는 각종 규제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된다는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단속을 좀 적게 나가는 쪽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2월 수능이 끝난 이후에 특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시험 때문에 수험생들이 여태까지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사건사고가 많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각각 319개 업소, 그 다음에 325개 업소를 점검해서 15건, 23건의 적발 실적을 올렸는데 적발 실적이 다른 분기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2009년은 4분기에 15건, 3분기에는 38건에 비해 반도 안 되고 2010년은 4분기가 23건이고 그 다음에 2분기가 34건에 비해 아주 적게 되었고 3분기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3분기에는 적발을,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는,

알겠습니다. 점검 대상 업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PC방, 위생업소 등인데 2010년에는 유흥 일반음식점, 찜질방, 사우나가 추가되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런데 2011년에는 키스방, 변종업소가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노래연습장인 것 같고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 찜질방, 사우나는 또 여기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고 점검 대상이 매년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팔달구에 유해 및 유통관련업소가 약 4,5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찜질방, 지금 말씀하신 키스방 같은 자유업종 등등 총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업소라고 그래서 꼭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 업소를 가는 것만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대상업소를 적었을 뿐이지 지금 모든 4,500개 업소에 대한 유해업소는 전부 점검을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무슨 팀에서 이것을 관리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유해 환경 단속은 민간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직원이 팀장 포함 5명입니다.

5명이 4천 몇 백 개를 다 단속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지는 않고요, 팀이 이쪽 문화공보팀에서 유통관련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조별로 짜서 기관별로, 구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이 2009년도에 386명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는 참여인원이 1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참여 인원은 누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들이 거의 위주가 직원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들하고 합동으로, 연말 같은 경우에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범죄예방위원도 같이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범죄위원도 같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에서 팔달구의 대상업소가 4,000여 군데가 넘는데 3년 내내 한번도 단속 안 한 데도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노래방만 몇 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노래연습장만 208개소가 있습니다.

PC방하고 비디오감상실은?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PC방이 112개고 비디오방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 4,000여 군데를 우리 직원 4명이 해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여하튼 현재의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유흥 쪽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니 이런 데는 크게 단속을 안 하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게임방 또 PC방, 노래연습장 이런 다수인들이 큰 부담없이 다니는 그런 데 위주로 많이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증인, 아까 제 질의 내용의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2009년도에는 단속대상이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위생업소 등이었는데 2010년도에 추가되고 빠진 부분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위원님, 문제는 조금 전에 점검 대상업소가,

매년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 데를 여기 업소에 다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간 데 연습장 이렇게, 우리가 3명, 4명 조를 짜서 이번에는 화서동 구역으로 가자, 그 다음에는 고등동 구역으로 가자 이렇게 단속을 비노출로 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 못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그렇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또 지금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게 비일비재하게 단속의 손길이 미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술 마시고 향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더 탈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또 우리 구청장님, 구 직원을 건의해서 늘리셔서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배려도 좀 해볼 것이고요,

구청장님도 이것 잘 몰랐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팔달구 관내 4천 몇 개씩 있다는 것 잘 모르시죠?

잘 압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실무에서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 부근 이런 데가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발 위주로 하냐, 계도 위주로 하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 같이 노래방이 다 술도 팔고 도우미도 부르고 그러는 게 관례화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저희 팔달구에서는 PC방 대표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교육을 했는데 제가 어제 강사로 나온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그나마 법이 없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더 노출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의택 증인께서는 지금 11월, 12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단속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군데만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일곱 군데가 있는 곳도 있는데 한 군데 갖고 충분해서 한 군데만 있는 것인지, 예산상의 문제로 한 군데만 있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의택 : 저희 팔달구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증가율보다 노령이 더 많이 증가되고 지난번 실적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다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공부방도 매산동이나 다른 동에도 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인가 이때 이용 아동이 없기 때문에 폐쇄가 되고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도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이 수요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