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개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조례안건 심사 및 시정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의 주재로 건설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영규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영통구청장 김영규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개발위원회 관련 부서 우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설개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뜻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목표인『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가 되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도 구정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구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영통구 공직자들이 비위사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금년도에 저희 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든 4개 구 전체를 봐서 영통구가 비위사실이 제일 적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든 구청장 증인께서 공직자들을 잘 이끌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제로베이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더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윤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환경은 괜찮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괜찮습니다.

다른 공직자들이, 어떤 부하직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러죠? 민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교육은 사람들이 잘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 직장이 있는 부근에서 전부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약간 해이해져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대북관계라든지 어떤 전쟁에 대비해서 사실 민방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한 번 할 때 사람들한테 생각을 잘 할 수 있게끔 고취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열여덟 개의 급수시설이 있는데 네 개는 정부 지원시설로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열네 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의 수질 검사는 잘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음용수는 매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급수시설, 지하수가 좀 부족했던 데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약수는,

약수 쪽으로 해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매탄공원에 지하수 수질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떠가다 보니까 올 여름에 굉장히 가물어서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더 깊이 파서 공사를 했어요, 한 여름에. 그런 것도 좀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어느 쪽 수질이 좋은 지를 금방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쪽으로 몰리니까 그 곳의 물이 딸리지 않도록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어떻게 시키는지 내용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부서별로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현재 3회에 걸쳐 실시했고 오는 29일도 집합교육을 한 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신규로 들어올 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15분 간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자들을 보면 근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가 보면 복장에서부터 매일 인터넷만 켜놓고 이어폰 끼고 있고, 사람이 와도 본체도 안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분들이 공익근무를 하러 온 건지 놀러온 건지, 여가를 지내기 위해서 온 건지 모르겠던데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평소 복무자세 때문에 저희가 매달, 그리고 부서별로 순회하면서, 부서 순회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시상내역을 한 번 보니까 모범근무요원 표창이라고 해서 하셨는데 우리 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63명밖에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데 28명이면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올해가 좀 적었고 작년에는 많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밀려들어오는 인원 때문에 좀 많아 보입니다.

작년이 28명이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였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재 한 60명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약간 늘어날 추세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괜히 시상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줬다면 이 사람들 근무 자세가 굉장히 좋아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거든요. 시상 많이 줘서, 상벌제도를 하는 것은 좋긴 한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요원들만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용역발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저희는 없습니다. 아, 민방위기 계약 한 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 요구할 때 5,000만 원 이상보다는 사실 2,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발주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고, 사실은. 2,000만 원 이하짜리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좀 한 번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 13명, 거소불명등록이 4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면 납부는 잘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납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건 중에서 6건은 받고 7건은 아직 납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건당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등록자들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은.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나중에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에 말소처리를 하거나 보통 거소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소불명 등록된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 받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확인되면 그냥 살려줄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주민등록법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는 안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소 확인해서 확인된 사람은 부과하고 그냥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소불명 등록된 사람은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런 조항은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시 민방위팀과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과태료 부과 받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사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서 보면 지금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안 하고 계시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데 작년, 올해, 계속 안 했거든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이럴 때는 “미실시”라고 하지 말고 적합이면 “적합”, 부적합이면 “부적합”으로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옆에 비고란에는 몇 년도에 실시했다고 해 놓아야지,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최근에 실시한 것은, 2010년도 실시라고 적시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자세히 표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실시했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이상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고맙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 상당히 애썼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윤범 증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영통구 전체에 몇 개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군데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주민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약수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4개월,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또 적합한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런데 약수터 주위 반경 몇 백m 이내에는 약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접근을 못 하게끔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보면 공원이나 약수터에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 배설물로 인해서, 장마가 진다든가 비가 오면 침수되어서 많은 약수터의 환경이 상당히 나빠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는 영통구가 다른 구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약수터는 환경위생과 관리 소관이지만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철저하게 깨끗한 음용수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윤범 증인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익근무요원 무단이탈자 및 부적응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거주불명으로 해서 복무중단된 사람이 둘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복무된 사람이 하나 있고 주말복무자 2명, 해서 모두 여섯 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무단이탈자 및 부적응자들 발생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개인별로 전부 상담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좀 하셔서 무단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각 구청에서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대민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 실시 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즉각적인 효과라고 나타나긴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다른 형태로 부서별 복무 점검을 하면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2011년도에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니, 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했고 지금 음용수 두 개가 부적합이 나와서 다시 재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가 지금, 주공 5단지에 있는 음용수가 다시 재검해도 부적합이 현재 나오고 있어서 세 번째까지 검사를 해보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실시한 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16쪽에 2011년도 3/4분기까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도 것부터 해서 자료에는. 작년 4/4분기부터 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리고 민방위장비 점검은 실은 뭐,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료에는 보유대수만 이렇게, 보유현황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실제 보유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동별로 전부 다 창고에 보관 돼 있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가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한 번 나가서 거기에 대한 관리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할 텐데요, 해당 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민방위 장비점검 조례상에 보면 주의보 발령 시 조치해서 실행한 적이, 비상시 실행하게 돼 있는데 실행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비상소집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 연평도 사건 있을 때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 때도 우리 상황이 비상대기 상황으로 돼 있었지, 민방위 대원을 비상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실시한 적이 있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없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보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요원이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경보시설이오?

예.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데 이 직원에 대해서 연 1회 보안교육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보안교육 그 사항은 재난안전과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다음에 장비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비점검을 매주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건 우리 구가 다니는 것이고, 각 동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에서 수시로 확인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 장비가 지금 각 동에 다 있는 것을 취합해서 올리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나중에 각 동마다, 여기 지금 어느 동인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취합돼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것을 각 동별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자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상급수시설에서 음용수에 대해 작년에는 부적합이 열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부적합이 두 군데 나왔습니다. 3/4분기, 2011년도 3/4분기, 16페이지에.

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래서 바로 11월 7일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주공5단지가 또 부적합이 나와서, 영통 청명주공도 부적합 나왔던 것이 이것은 적합으로 됐고 주공5단지는 세 번째 검사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들어갈 겁니다.

이게 부적합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적합으로 되는데 어떻게 검사해서 적합으로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게 부적합인 경우에는 취수할 때 취수방법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사실 그 비상급수시설이 항시 약수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시간마다 한 번씩 틀고 그러다 보면 저수되는 물들이 저수상태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잘 처리 못하고 취수를 하면 오염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별도의 조치로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꾼다던지 아니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정수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저수 상태가 오염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방법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생활용수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생활용수로 보통 전환시키고 이런 아파트 같은 데 말고 학교나 약수터 같은 데, 국가시설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정수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활용수가 거의 다 음용수에서 부적합 해 가지고 전환됐다고 봐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생활용수로 처음부터 지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용수는 검사를 얼마에 한 번씩 실시해요? 이 음용수는 3개월에 한번씩 하던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신다고 질의 많이 안 하시네. 우리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은 사실 말 그대로 민원에 대해서, 진짜 구청 전체에 대해서 친절하게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신윤범 증인! 항상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청장님을 도와서 앞으로도 우리 영통구청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매탄공원 지하주차장이 현재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탄4동에 “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입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신 것 있으시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차량을 계속해서 도로에 이렇게 대서 교통 유발을 시키고 있다면 단속을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잘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진제시 설명) 제가 사진을 여기 다 찍어왔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보셨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지하로 차가 안 들어가면 그 안 들어가는 차들은 교통단속을 확실해해서 그 통로에 주차시설들이 잘 돼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부탁드리고, 교통지도 나가시면서 이렇게 단속 나가면 딱지 떼시는 분들 있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있습니다. 단속원들.

친절할 수 좀, 없을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글쎄요, 저희도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가 단속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친절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인들하고 관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단속원들이 좀 불친절한 것, 그리고 딱지를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 주·정차를 빨리 옮기도록 해주는 것이, 선도·계몽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거의 그냥 권한이 있으시니까 딱지 떼고 사람이 나와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백목으로 자동차 바퀴에다 딱 그려놔요. 그려놓고 20분 내로 그걸 안 빼면 그때 가서 딱지를 떼요, 귀찮아도 사실은. 그게 계몽인데 뭐 은행 잠깐 갔다 오는데도 벌써 딱지 떼놓고, 어떻게 오는지 금방 온대요, 사람들이 보면. 보통 오면 숨었다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금방 와서 후다닥 떼고 가버리고 얘기하면 구청에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욕을 그냥 있는 대로 다 하시는 거야. 근데 구청에다 하시면 괜찮은데 전화 해 가지고 저한테 또 욕하시니까 같이 욕을 먹어요. 증인이 잘못하시면 여기 위원님까지 다 욕 먹히시는 거 아시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교육을 좀 시켜서 친절하게 좀 해주고 딱지 떼 가지고 그러면, 안 내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몽해서, 홍보해서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도 주차단속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흐름의, 위원님 말마따나 교통 흐름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심의위원이니까 가보면, 진술하는 것 보면 다 타당성이 다 있어요,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맞아요. 몇 분만 구제해 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약간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단방치차량은 현재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있습니다.

어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시간경과)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처리중인 게 14대가 있습니다.

14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무단방치차량은 일단은 끌어다 조회를 한 다음에 소재지가 파악이 되면,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처리토록 하고 일단 안 되면 고발,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폐차시켜 버리나?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바로 폐차는 안 시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연락이 되면 본인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주차장에 갖다 놔 가지고, 차를 안 치워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걸려 들어와서, 그래서 나중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쓰셨는데, 하여튼 보통 보면 그런 차들이 여러 차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매탄4동에 있는 차량들은 매탄 축구공원 지하 차고지에다가 다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차가, 지금도 원활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서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거기 단속을 좀, 그쪽 을 좀 해주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 도서관 있죠, 도서관. 영통도서관 있는 데 도로 옆으로다 차 쭉 대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거기 단속 좀 하시나?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거기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갈 때마다 뭐 그냥 늘어져 있던데. 거기도 한 번 단속 좀 부탁을 드리고, 동네 한두 대 갖다 놓은 것, 그런 것은 떼지 마세요, 골목 안에 들어와서까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런 건 안 뗍니다.

하여튼 인계동에는 그런 차들이 많아서 팔달구 할 때 아마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준비해 두셨다가 증인께서 선도·계몽 좀 많이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류승희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길 쳐다봐야지 어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러면 여기를, 시선은 안 맞추더라도 여기를,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죄송합니다.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다름이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 그것은 영통구 뿐만 아니라 수원시 4개 구청이 다, 주민들이 사실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거주자 우선주차가 주민 불만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여기 영통구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좋은 개선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는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4개 구청에서 지금 실적은 제일 안 좋습니다. 늦게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이 아닌 주택지역은 주민의 주차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하시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불만이 많으니 거기에 대해 다른 개선책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주민의 불만 목소리가 크면 그냥 임기응변, 시간만 지나면 뭐 해결되겠지 잠잠해 지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무슨 대책이 있나, 그것을 자꾸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통구는 공통주택이 95%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단독주택이, 매탄동 쪽에 '83년도 이후에 택지 개발돼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거리 이면도로에 만약 열 대를 댈 수 있다, 이것이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열 대가 대지지 않고 여덟 대든 몇 대가 축소가 되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수량이 모자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을 듣고, 우리 구에서는 매탄 1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거주지 우선주차제로 바꿨어요, 제도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5분이고 7분이고 좀 걸어가면, 공영주차장은 밤에는 비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공영주차장을 비워 둘 필요도 없고 또 낮에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출근하기 때문에, 또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다보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관리비용이 지출이 돼서 그것도 줄이고 이 쪽 지역 주차난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거주지 우선주차제로 운영을 바꾸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주변에 좀 다소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조금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택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꼭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할 경우라면 그린파킹, 이러한 마을 만들기 성격으로 해서 자기 주택부지 내에 담장을 헐어서 차를 들여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영통구는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좀, 다소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인데 그런 면으로 저희가 지역주차난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통구는 우리 수원 4개 구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라고 할까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구라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상업용지에 대해서,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하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면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건물 지을 때 주차면수는 되어 있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하든 지상이든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다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발표했듯이 뭐냐 하면, 너무 강력한 단속을 펴면 경기도 어려운데 조그마한 식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도성으로 많이 하고 특별히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정차 위반 관계를 계도형태로 유도해서, 그런 형태로 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은 사실 구에서의 대책보다도 시와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옆에 보면 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거기를 자주 가느냐 하면, 사실 안산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모임 같은 것을 많이 해요. 1년에 네다섯 번 정도는 가죠. 거기 상업용지 같은 데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 보셨죠? 수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장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는 상업용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안산 공단이 대한민국 공단 중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업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거기 주차장, 아,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용어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나올 때 계산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1시간에 천 원인가 받고, 또 10분이나 20분 지나면 300원인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뺑뺑 둘러서 좌우로 전부 다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영통구가 모델이 되어서 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시에 잘 건의 드리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55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량 유발하는 업체가 꽤 많아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한 마흔 여덟 군데 되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라도 수원시가 교통 유발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안 내려고 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니까 도시정비촉진법인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위임을 지금 받은 거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래서 우리가 감면도 나름대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감축하는 비율이 각 구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감축하는 비율이 서로 상이한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여기를 보더라도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홈 플러스 같은 경우 출근시차제로 10%,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면율 50%로 이렇게 했는데 조례로 보게 되면 그게 소수점으로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런데 그냥 20%, 30%, 10%,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 버리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감면율을 보면 일단 공공기관 같은 데는 50%이고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

삼성전자가 출근시차제, 통근버스, 승용차5부제 해서 50%를 했는데 보게 되면, 그 안에 소수점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경감률에 보면 전부 10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10단위로 떨어져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각 구에서 온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구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3개 구는 비슷한데 한 개 구는 좀 달라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비율이, 여기 통근버스 운영 관련해서 소수점까지 나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법을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교통 유발하는 다른 시설로 투자를 하라는 목적이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많이 받아내야 돼요, 그죠? 사실 홈 플러스라든가 그랜드 마트라든가 어디 권선구 쪽 애경백화점 같은 데 가 보면 굉장히 많은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연료비라든가 시간적인 부분 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총 바닥면적으로 감면율을 정하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왜 그렇게 정하는 거죠? 조례 제2조 제2항을 보게 되면 교통량에 대해서 “종업원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업원의 차량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감면율을 정했어야 되는데 전체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건물이 클수록 사용자가 많다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영통구는 잘 모르니까 권선구 애경백화점을 보게 되면 직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률을 정해줘야 되는데 애경백화점 전체 면적으로 하게 되면 감면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 됐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 가는 업체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로 인해서 교통유발은 시민이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서 그것을 각종 시설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을 다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우리가 총 바닥면적에서 아마 감면율을 정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런데 이것을 종업원이 끌고 다니는 차,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나누게 되면 아마 금액차이가 몇 천 단위까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을 보니까 또 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이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대중교통과.

그러면 거기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조례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조례 개정을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죠. 시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2003년도에 개정되고 여태까지 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감 때 저희가 증인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행감이 끝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세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륜자동차를 보게 되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발 건수가 적습니다. 그죠? 무등록 과태료라고 해서 아홉 건, 그 다음에 주소변경 뭐 이런 것들이야,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몇 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륜차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

한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단속은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륜차는 단속이라기보다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든 이전이든 간에 신고사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91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통구에서는 뭔가 업무에 대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거나, 왜 그러냐 하면 이 무등록 차량이, 저희들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항상 위태위태한 게, 그냥 막 달리지 않습니까? 찻길로 막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게 무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등록 차량을 적발하려면.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이 한 명일뿐더러 그 다음에 이륜차는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신규등록·변경 처리만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경과)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과태료는 변경사항에서,

아니 이륜차가, 지금 나가시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에만 있는데 어떻게 무등록 오토바이를 적발해 내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등록 차량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래서 경찰서에 통보하는 겁니다.

단속 권한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경찰에 있죠.

그러면 경찰에서 통보를 받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통보가 오면 그것 가지고 적발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장안구가 많은 것은 장안구 중부경찰서가 열심히 한 거네요, 여기는 남부경찰서가 열심히 안 한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오토바이 보유 대수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타 구보다 적은 편입니다.

하여간 최근에 그런 일들을 좀 당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시측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다 경찰에만 그냥 의존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경찰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불일치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네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24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총 5만 6,000건으로 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25페이지·29페이지 보면 3만 9,000건이거든요, 또.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또 31페이지 보면 6만 281건이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또 4만 8,097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장수 넘어갈 때마다 전부 건수가 틀립니다. 부과건수가.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도건수 포함된 숫자입니다.

어떤 건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5만 2,684건이오. 계도한 건수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부과한 건수입니다. 그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요.

예. 그리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0년 11월 1일～올 10월 31일까지 낸 숫자입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든 일치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는 그렇고, 다음 34페이지는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도 2010년 11월～2011년 10월까지입니다. 작년도 숫자가 포함된 숫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자료는 똑같이 맞춰서 작년 행감 끝나고 나서부터 모든 자료를 맞추든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해서 맞추든지, 이 자료가 일치가 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감을 못 잡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좀 잘못됐거든요. 확실히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똑 같은 시점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65% 전년도 보면, 과년도 해 가지고 67%였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 전에는 부과를 45만 건 해서 31만 5,000건 징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정말 맞습니까? 작년에 31만 5,000건 징수했습니까? (시간경과)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년도. (시간경과) 맞아요? 45만 건에서 31만 5,000건은 징수됐다고 그랬는데 틀리죠? 작년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징수를? 결손 처리한 거잖아요, 거의 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결손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징수도 아닌데 왜 징수라고 그래요! 징수된 것 아니잖아요? (시간경과)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만듭니까? 그러면 부과·징수, 아니면 결손처리까지 넣든지. 이 자료 진짜, 너무 현혹되게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정차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주신대로 모든 자료의 통계숫자는 같은 기간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확히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징수부분도 말씀주신대로 정상적인 징수, 또 결손처분된 것, 그 다음에 징수 안 된 것은 체납됐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 것, 이런 등등까지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세하게 자료를 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에 대한 것, 지금까지 했는데 맨 뒤에 보면 결손에 대한 게 또 있죠? “결손처분 내용” 해 가지고 나온 게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2건 해 가지고 시효완료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시효완료건만 있는 겁니까, 다른 건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러면 결손 후에, 결손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결손하면 관리는 안 하죠.

그러면 납부할 필요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결손한 것은 '94년～2001년까지 올해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소멸된 것하고 차량말소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불가분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우리가 압류는 몇 개월 이후부터 압류처리를 신청하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5개월～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동차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압류 다 들어가 있는데 자동차 폐차처리 다 했단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압류가 잡히더라도 차량이 없으면, 그 차량은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차량이 없으면 차량을,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차량 연령이 지나면, 차량이 없어지면.

차량이 왜 없어져요? 우리가 폐차하지 않는 한 차량은 있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 강제폐차도 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강제폐차.

강제폐차는 누가 하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것 징수 왜 해요? 그냥 내버려두지. 나중에 다 강제폐차 시키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다른 것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는 폐차를 못 시키죠.

그리고 압류돼 있는 사항들이라면 폐차, 함부로 처리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매매도 안 되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발생이 되느냐고요. 앞으로 매년 저는 행정감사 때 주·정차에 대한 것, 이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매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거 뭐 부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하다보면 또 그냥 무조건 적체가 될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하든지 부동산을 압류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열 대 대던 자리가 한 여덟 대 정도로 이렇게 축소되지 않습니까, 주차선을 긋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러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한 것이 잘한 건지, 잘했다고 생각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간경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과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한 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거주지 우선주차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또는 그 지역주민의 호응, 이런 등등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획일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해서 다 추진한다면 그 또한 그 지역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는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바로 그것이 소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표현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필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의로 보면 그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뭐, 돈 많으신 분들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필요 없는 사항들이죠. 그러면 일반 서민들인데 지금까지 돈 안 내고도 주·정차 잘 해왔는데 이 우선주차제 해 가지고 우리 세수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정차 열 대 대던 것 여덟 대로 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또 마찬가지, 거기까지 걸어가서 차를 대는데 거기에서 돈 또 받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세수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모든 게. 우리 일반 서민들 돈 많이 내게끔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자기 주차장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앞에 바로 차댈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지 않거든요. 진짜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가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제 이 말을 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가도 아니고 일반 주거지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시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를, 최대공약수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주자 우선제가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쪽에서도 책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막지 못한 자체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서민들한테 불편 주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주·정차에 대한 것 말씀드리다 또 이리 넘어왔었는데 35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일부 압류를 했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197건인데 실질적으로 197건에 대해서 해당된 게 여섯 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여섯 명인데 참 많이도 했네요, 상습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진짜 불법 주·정차 한다는 게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다른 것은 압류를 다 잡아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올해, 2011년도에 잡은 겁니다.

그냥 압류만 잡아 놓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독려도 합니다.

확실하게 압류 했으면 경매를 붙이든지, 예?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몇 년 이상 지나면.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폐차할 때 가가지고, “차 가격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가져가든지 말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압류 신청해 놓았으면 압류하자고요. 이 분들 여섯 분은 수원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수원에 사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타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은 압류 물건지역입니다.

압류 물건지역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 체납자들의 거주지가 수원이냐 아니냐를 여쭤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대부분이 수원이죠.

하여튼 이 분들 말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20건 이상인 사람들 자료 한 번 뽑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것은 빼고 별도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 일단 25페이지 징수 같은 경우 아까 결손처분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 체납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 자료에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하면 그 금액이 63억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과년도가 60억이 됐는지, 금액 차이가 3억 이상 나고 건수도 작년 행감 자료를 더해 보면 14만 8,026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3만 5,472건으로 표기가 되어서 1만 2,554건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간경과) 작년도 행감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제 것, 보여드릴게요.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그 자료에 보면, 현년도와 과년도 것을 같이 합한 것이 올해 과년도와 그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료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 행감 자료에 체납된 부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징수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챙겨봐서 상세한 자료를, 징수한 것이 몇 건인지 구분해서 자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랑 올해 자료랑,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액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유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징수 같은 경우는 결손이 포함돼서 저희도 혼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체납은 결손 처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것과 올해 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 주시고, 다음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구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 구분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감을 11월에 하다 보니까 자료가 10월 말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행감자료 요구라고 하면 우리 행감 끝난 시점부터 그 자료를 제출해야 1년 치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5쪽도 있거든요. 35쪽도 유철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은 빼고, 어떻게 체납 건수가 한 사람이 52건씩 나오고 41건씩 나오고, 이럴 정도까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10건만 돼도 저희가 독촉해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데 52건이 될 정도면 너무 많은 건수가 아닌가 싶어서,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저희가 한 번 질의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가만히 계셨는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단속이 된 사람은 계속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10건 이상 체납 되면 그 때부터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행감 자료 38쪽 펴 보세요. 6,200건,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것 얼마만큼 징수하셨어요? 작년에 가압류한 것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납부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도 납부 의식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러면 만약 계속 납부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처분을 하면서까지 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납부의식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동반 운영되지 않나요? 올해부터 기동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체납세와는 좀 다릅니다.

별도로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부동산 팔 때나 생각을 하지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세뿐만 아니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겠습니다.

전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안 내려고 하지. 그러면 과태료를 뭐 하러 부과합니까?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9쪽, 방치차량 있잖아요? 폐차가 열다섯 대 거든요? 이 폐차 근거는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폐차요?

예. 39쪽에 보면 올해만 폐차가 열다섯 대인데 어떤 근거로 폐차를 한 거예요?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은 무단 방치차를 저희가 끌고 와서 소유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폐차한 겁니다.

보관은 얼마를 하고 폐차를 시켜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보통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입니다.

3개월이면 짧은 기간인데 이 뒤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주소지나 주민등록 인적사항을 전부 추적해서 소유자가 없을 때만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대수 열세 대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가 강제폐차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감면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보면, 출근시차제로 해서 10%를 감면해 주는데 출근시차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출근시차제에 대해서 1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출근시차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알고 싶거든요. 출근 시간대가 보통 9시라고 하면 9시, 12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출근시차제나 차량 10부제 운행 같은 것은 계획서를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으면 확인을 나가 보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저희가 나갑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던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출근시차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출근시차제는.

아니, 그 계획서를 내셨다면서요? 낸 것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획서를 냈으면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여기 경제교통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5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시간경과) 출근시차제,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교통행정팀장 우진구입니다. 저도 과장님처럼 7월 1일자로 영통구에 부임을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기준해서 현년도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계획서를 받아서,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조사를 못 하고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올해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확인을 못 하고, 행감이 끝난 뒤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는 해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벌써 4개월이 넘는 근무기간이신데 이런 것 한 번 정도는 훑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것 좀 조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라든가 5부제도 현장 확인을 꼭 나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 다음에 59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두 업체가 더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것에 보면 노면표지라든가 교통표지판에 차선이나 주차장, 견인지역,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4개로 분류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정비업체 내역”이라고 하면 그 공사금액까지 써 주셔야 되는데 공사금액은 싹 빠져있더라고요. (시간경과)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이야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주차구획선은 작년 같은 경우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지판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다시 빼내서 다른 업체로, 지금 “정우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주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업체를 나눈 겁니다, 같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주차구획선이라는 것은 그 라인에 그대로 번호만 넘버링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줄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노면표지 정비공사에 주차구획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미도건설에서도 그 주차구획을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런데 굳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됐다고 그래서 다른 업체로 주게 되면, 이것을 굳이 두 군데로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한 군데에 몰아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차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러면 이번에 넘버링 작업 또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올해요?

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분 할 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거주자 우선주차제 접수 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넘버링 작업을 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업체 내역”이라고 하면 그 1차분·2차분에 대해서 쭉 금액 좀 적어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업체만 딱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업체 이름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추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자세히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결손처분이 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결손처분 고지번호를 보면 고지번호하고 결손일자를 따져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 있거든요? 결손처분 연도 수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앞에 표시한 것은 연도이고,

연도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철씨 같은 경우 '94년도에 처음 고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런데 지금 8년 만에 결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 맨 마지막 보면 2000년도에 어떤 분에게 고지가 됐는데 1년 뒤에 결손처분됐어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1년은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최학기씨. 거기 보면 고지번호 2000년도이고 결손일자는 2011년도거든요? 아, 11년이네요.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 이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시효소멸은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이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강귀 위원님만 안 하신 것 같네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류승희 증인이나 담당 팀장님이 같은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공무원 보직을 배치하셨습니까?

저희 인사는 시 인사에 따른 후속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류승희 증인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행정감사무감사 자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답변 태도도 그렇고 영 석연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직 받으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 하셔서 그럴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작년에 한 건, 그리고 올해는 열세 건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올해 11월 다 가고 12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까? “처리중”이 지금 1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경과)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방치차량에 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는 경찰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조명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10년도에 발생된 것은 아마 경찰관서에서 접수 순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빨리 접수된 것은 처리가 됐고 금년도에 된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을 겁니다.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해 1,238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러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행된 이후 각종 홍보를 한 다음이라 그 전보다는 반 이상으로 준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건수는 많이 준 상태예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희 증인,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4쪽 좀 봐주세요. 공공건물 경감내역이 다 50%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동수원세무서, 이것은 또 55쪽하고 56쪽 보면 교통량 감축활동경감이라 해가지고 중복돼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으로 감면해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감면해 주는 겁니까? 50% 해주고 또 20%, 또 해주는 겁니까? (시간경과) 55쪽 보면 7번에 동수원세무서 있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것은 이중으로 가능합니다.

아, 이중으로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중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세 군데만 들어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이 쪽에 20% 나와 있는 것, 55쪽에 나온 것은 감경률에서, 10부제나 그 다음에 출·퇴근운행제로 해서 이것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54쪽에 있는 것은, 공공건물은 무조건 50% 경감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공공건물은 50% 해주게 돼 있는데 50% 해주고 또 감축활동 내용에 포함이 되면 또 추가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수원세무서하고 검찰청·법원, 세 군데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됩니까? 다 공공기관이지만 규모가 크고 다 출·퇴근 버스 운영하고 있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이 지금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검찰청은 그러면 개인 겁니까, 그거? (시간경과) 이 세 군데만 이중으로 지금, 표기가 잘못 된 건지?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경감활동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의한 기관만 감경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경감을 해주고, 신청을 안 하면 경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확신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확실하죠?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일반건물에서도 경감대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통구가 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비해서 감면비율이 너무 적어요, 현재.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일반인들은. 몰라 가지고, 갑자기 건물을 짓다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사람이 일반인은 대다수라고 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홍보활동 좀 해주십사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류승희 증인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짧겠지만 앞으로 홍보 좀, 일반인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든지 그러면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이중으로 감면 받는 것은, 공공건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세무서·검찰청, 작년 자료에 없습니다. 추가 감면 받는 자료에는. 저는 이게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승희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자료를 류승희 증인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준 사람이 더 잘 알아야지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보다 더 몰라 가지고, 응?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거지 자꾸 이게 맞다, 이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저희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질문을 해도 답이 없고 말이 헛돌고 이러다 보면 공부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도. 류승희 증인!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를 가시더라도 자료를 주셨을 때는 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다 하셨네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병수 증인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에서 용역업체들을 보면, 어느 업체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시간경과)

건설과장 서병수 :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훈용사복지회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계속 위훈용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업체는 지금 선정하지 않고 계속 위훈용사만 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서병수 :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종 자재라든가 장비 같은 그런 필수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없고 한 개 업체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성이 있는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글쎄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법인체가, 자격 요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이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선정해서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 시범설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병수 : 가로등은 지금 현재 사용한 것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고 있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액제는 1㎾ 이하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등당 월 4,7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정액제로 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정액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2011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죠?

건설과장 서병수 : 다섯 건, 다섯 개소. 아, 리모델링이오?

예.

건설과장 서병수 : 리모델링은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총 42개소인데 그 중에 불합격 맞은 것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총 16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노후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또 일부는 부분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놀이기구 교체하실 때, 놀이기구 모델들을 보면 여러 형태가 있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그 모델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아,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제한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16개 하는데 금년에 총 3억 예산이 서 가지고, 놀이기구 하나 하는데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1,500만 원～2,500만 원 사이에 안배를 해서, 지금 놀이기구를 선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완충녹지대 수목이식공사를 영통구도 2011년도에 했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자료에 보면, 수목이식 현황은 지금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그 이식한 그 나무를 어느 곳에 심었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통구내에 시선유도봉 있죠? 도로.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시선유도봉 커버를 새로 씌워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지 않고 시 교통행정과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구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니, 구에서도 일부 하고요. 단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우리 구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청 내 보도블록공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10월 말 이전까지만 완료가 됐고요, 총 4개소를 했는데 10월 말 이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점토블록과 압축블록 둘 중에서 보면, 요즘은 점토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로 지금 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일반 그 콘크리트블록이나 점토블록이나 가격 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하는 것은 점토블록으로 보도블록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압축 일반 콘크리트블록하고 점토블록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다고 지금 대답하시네요?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콘크리트블록은 ㎡당 2만 9,000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점토블록은 3만 원, 3만 몇 백 원 이렇게 나와서 점토블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토블록과 압축블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아무래도 점토블록은 지금 일부 투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 블록은 투수가 안 되고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 보행하는 데도 시각적으로 점토블록이 좋아서 지금 점토블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단점은, 아무래도 점토블록은 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나 이런 데서는 깨지는 손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친환경제품이고 또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점토블록으로 지금은 많이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점토블록 같은 경우는 충격을 가했을 때 특히 코너 부분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점토블록과 압축블록을 선별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보도블록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공사 중에?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저희들이 기존 인트로킹 블록으로 돼 있는 것, 상태가 양호한 그런 사항은 별도 품의 인력으로 걷어내서, 저희가 지금 보관창고에 한 860㎡ 정도 깨끗이 보관하고 있어서 좀 상태가 나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재활용 자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원시가 경기도내에서 세 번째로 보도블록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도시로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어요. 수원시가 5년 동안 약 한 67억 1,5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이 보도블록에 대한 재활용 및 지금 보도블록 수명이, 10년 후에 교체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상태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서 사용해도 원활한 그런 장소의 것은 계속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어떤 10년 연수를 따지지 마시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교체하는 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병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영통구에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것 몇 개 정도 돼요, 거기가?

건설과장 서병수 : 지하보도는 다섯 개가 있고요,

아, 보도 말고 지하도.

건설과장 서병수 : 아, 지하도는 2개소 있습니다.

영통구 전체가 2개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지하차도.

지하차도 말고 지하도.

건설과장 서병수 : 지하보도는 다섯 개 있고요,

다섯 개?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체장애자들이라든가 노약자들, 어린이, 그 다섯 개 중에서 지체장애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휠체어를 타게끔 돼 있는 데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지금 계단도 일부는 돼 있고요, 또 일부는 램프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게 어느 동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영통 쪽에는 대부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통 쪽에?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제가 가서 보고, 따지자면 권선구에서 벤치마킹 가는 거죠, 제가. 가서 보고 권선구에 이렇게 할 데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서병수 : 아무래도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혼자서 다니기에 너무 경사가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희 증인!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좀 힘드신가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닙니다.

힘드시면, 끝났으니까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청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민원과장님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류승희 증인께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제가 그랬다고 또 안 나가시네. (공무원퇴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오늘 수원일보 보니까 공직자에게 주민들이 감사패를 이렇게 줬다는, (자료제시 질문) 그런 신문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투수 보도블록 말씀을 하셨는데 임광아파트 와서 보시면, 시에서 올해 시공하는 투수 보도블록을 한 번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봤습니다.

괜찮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런 스타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도시미관이든지 도로미관이 한결 업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로 변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혹시라도 보도블록을 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물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서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설과장님 중에서 이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1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 매탄4동에 있는 매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주민 의견을 모아서 깨끗이 리모델링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영통1동에 있는 달래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과 한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린이 공원을 지금 깨끗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통이 아름답게 잘 수리해 주셔서, 매미공원을 본 위원이 가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공원을 이렇게 혜 놓았는데 괜찮은가, 너무 좋다, 앉아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 굉장히 고맙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굉장히 고맙단 얘기도 하시고 처음에 추천해 줬던 통장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서 영통구가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도시환경을 계속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영통에 쑥고개라는 지하보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쑥고개라고 하면 송탄이 쑥고개인데 쑥고개가 어디에 있는 거죠? (시간경과)

건설과장 서병수 : 경희대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칭이 쑥고개로,

아, 그 지역이 쑥고개입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쑥고개란 명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75페이지에 보면 소송에 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죠?

건설과장 서병수 : 네.

다섯 건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원고 소취하”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소송을 했다가 왜 취하를 했죠?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광교지구와 접해 있는 43번 국도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사항은 시공업체인 대우에서 자체 변상처리를 해서 저희 수원시는 원고 취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 문제없이 해결 된 것 같고, 그 다음 번에 보면 LG칼텍스에게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이라고 해서 패소했는데 패소하게 된 원인이 뭐죠? 도로점용료는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도로 점용료 산정을 할 때는 인근 접한 부분, 인근 최고 가까운 인근지에 있는,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100분의 3에서부터 100분의 6.5까지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LG칼텍스에서 자기네들 칼텍스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점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은 현 보도를 이용한 점용이지 어떤 인근지가, 자기네 땅에 대한 공시지가로 따져서 한다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부 승소도 아니고 아예,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러면 하나도 못 받는 거네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별도로 인근 도로부지에 대해 다시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다시 산정한 후에 부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체 너무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못된 거죠. 부과 면적이 넓다면 어느 부분,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과를 받을 수 있어야죠.

건설과장 서병수 : 진입도로와 접한 인근지라고 하면 주유소 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져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도 잘못했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있는 것은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송했을 때 화해권고를 받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이 땅은 '75년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인데 본인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인데 한 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승소를 했고 옆에 바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썼다,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본인이 법원에서 인정받아서 부분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해 결정 난 것이 금년도 2월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러면 화해를 서로,

건설과장 서병수 : 예, 2,520만 원을 판사가 요구해서 저희들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권고한 금액이 따로 있긴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확실하게 관리해서 지지하도록 해 주시고, 질 것 같으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가지 마시고.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아까 최강귀 위원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LED교체에 대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하고 교체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자료 좀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 부분은 요청만 드리고 다음, 95페이지 조기발주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기발주는 어떤 경우에 조기발주를 하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산과목상 단위사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조기발주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냥 발주 내면 되는데 왜 “조기발주”라는 말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14건에 대해서 101억을 발주했는데 그 중에 6월 말 이전에 한 것을 가지고 조기발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 이전까지 한 것은 39건에 27억을 조기발주로,

그러면 돈을 받기 전에 집행하는 것을, 시에서 받기 전에 하는 것을 조기발주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하여튼 6월 말 이전에 계약만 되면 바로 선금 요청을 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조기발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서병수 :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공급가 기준으로 2,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해서,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인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업체수가 몇 개 들어왔는지, 어느 업체가 입찰되었는지 입찰자 명 자료를 별도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공사 건, 작은 것은 필요 없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료 좀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잠깐 보면 국·공유 재산에 대해 무단점유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보면 총 14건 중에서 지금 11건 징수되고 3건이 징수가 안 됐는데 그 3건 징수 안 한 금액이 징수된 금액보다 훨씬 많네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저희들 신동 쪽에 두 필지가 아직 납부를 안 했는데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납부 독려 중에 있고 세 건 중에 하나는 납부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두 건만 지금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징수된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자기 주거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면적이 폐도가 되면서 한 분은 146㎡가 되고 하나는 91㎡라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렵게 살아서 바로 납부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당해연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도 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되어 있고 미납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시간경과)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별도로,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따로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징수된 것, 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리스트하고 금액을 보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가 안 되면 사용을 못 하게끔 막아야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다음 108페이지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체 폐보도블록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860㎡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서병수 : 896㎡를 저희들이 재활용을 했고 저희들이 일부 갖고 있는 것은 한 800㎡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860으로 들었었는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800㎡라면 몇 장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다시 좀, 무슨 말씀인지?

이게 보도블록 장수가 몇 장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파레트로 저희들이 쌓아뒀는데 여덟 파레트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덟 파레트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보도블록 교체한 것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여덟 파레트라야,

건설과장 서병수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는 구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노후가 되어서 침하도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장비로 긁어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전부 다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처리 다 된 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제가 무조건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폐보도블록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에서 사용을 못 하면 주변 다른 데 필요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665㎡를 원일초등학교나 제7항공통신대,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 하나, 해서 한 665㎡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관리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사항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한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개인한테는 조금 참고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 다음에 아까 점토블록과 압축블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보도블록에. 이것은 어떤 게 장점이에요? 압축블록 같으면 지금 서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서로 꽉꽉 짜여서.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런데 지금 점토블록은 그냥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흔들림이라든가 유동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 놓고도 조금 비라든가 오면 금방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과거에는 100㎡당 4㎥를, 밑에 3㎝깔고 1㎝는 바닥 위에서 메우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에 각종 잡초가 많이 나서 지금은 바닥만 깔고 위에는 하지 않는 그런 시공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귀퉁이가 자꾸 깨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서라도 보도블록이 놀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깨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입니다, 움직임.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 오고 그랬을 때 다니다 보면 물이 막 튑니다. 또 보도에 차가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차가 가다 보면 물 튀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을 같이 세워서 교체할 때 유동성이 없도록 꽉 조이면, 지금까지 봤을 때 압축블록 같으면 서로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바꾼 것에 보면 그렇게 유동성도 없지만 미끄럼이라든가, 이것도 기존 것보다 좀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지금 겨울철 되어 가면 미끄럼에 문제가 없겠는지?

건설과장 서병수 : 아무래도 마찰력은 콘크리트 제품이 좀 좋고 점토블록은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점토블록으로, 거의 일괄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제품은 아예 안 쓰고 폐기할 거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점토블록을 쓰고 또 어느 한 쪽은 기존 것을 계속 쓰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도로 현장을 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액에 대해서도, 단가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여기 산남로라든가 영통로, 이렇게 쭉 세 군데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산남로 같은 경우는 평당, 이게 평당인가요, 뭐죠? 공사량.

건설과장 서병수 : a(아르)당이라고 해서 100㎡당으로,

예, a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a당 보면 산남로는 8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부분은 1,800이나 1,9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보·차도와 도로경계석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보·차도나 도로경계석 상태가 깨끗해서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비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공사 명에 내용을 조금 써 주면 그런 차이가 좀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네, 그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관내 도로정비공사 있죠? 영통 같은 경우는 주택가 소도로가 사실 많지 않죠? 다른 구보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여기 관내 소도로, 주택가에 대한 도로에서 보면 상·하수도 공사 많이 할 겁니다. 그것, 관리하십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상·하수도 뭐, 이런 것 할 때는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꼭 하고 있습니다.

관리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영통구 쪽은 사실 실제 다 다녀보지 못 했어요. 다녀보지 못 했고 다른 지역, 주택가 많은 데만 다녀봤는데 가 보면 사실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 공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래서 상·하수도 공사 조그마한 것, 작은 것이라도 관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도로 전체를 손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관리할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아직 공부를 다 못 해서 모르겠는데 완충녹지 현황에 대해서, 완충녹지는 구청에서 원래 관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병수 : 큰 대로변에 있는 완충녹지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구청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면적으로 보면 꽤 큰데, 이것 전부 구청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시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또 따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냥 완충녹지를 구청에서 관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서병수 :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관리는 구에서 하고,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녹지로서만 놔두지 말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도로 계획도로 중에서 개설이 어려운 곳은 폐지해가지고 시민의 재산권 등 보호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15건 중에서 폐지된 건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게 보통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넘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영통구 관내 전체 노선수가 463개 노선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412개 노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5건은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 계획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구단위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로를 개설하게 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미개설 된 것은 36개 노선에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105쪽 보면 국·공유지 불법 점유자 단속내용이 있는데, 이게 도로하고 하천, 도로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하천도 한 군데 늘었고, 대신에 구거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서병수 : 이것은 무단점유자 단속 내용인데요, 구거는 우리 구에서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도로 조사돼서 무단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허가받았기 때문에 나갔다 이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리고 측량이 작년에는 추가 예산으로 7,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80만 원으로 집행을 해서 측량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왜 7,000만 원씩, 몇 군데나 했기에 이렇게 금액이 많고 올해는 적은지?

건설과장 서병수 : 올해는 2회 해서 185만 원 집행을 했고, 작년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세 건이 “측량의뢰 중”으로 돼 있거든요. 세 건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런데 7,000만 원 해서 얼마나 편성하신 거예요? 지출되신 금액이 얼마에요? 작년에 측량하신 금액이. 1차 추경 때 7,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3건에 대해서? 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따로 한 번, 지금 조사가 안 됐는데 따로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필지수별로 다르고 면적별로 다르고 해서,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과다 집행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측량하는 위치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좀 다시 한 번 추가로 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109쪽 보면 그 내용이, 지금 108쪽에는 보행자도로 보도블록 교체이고 109쪽은 경계석 교체내역인데 금액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108쪽 1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109쪽 1번하고 3번이 똑같거든요. 이게 보도블록 교체비용이랑 어떻게 경계석 교체비용이 같이, 똑같은 금액을 따로 했는지?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따로, 보·차도 경계석이나 도로경계석을 따로 그것만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다 들어가는 것은, 보·차도 경계석이나 도로경계석을 할 때는 보도블록이라든가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뽑아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서는 지금 따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보도블록 교체에 보도블록비 따로, 경계석 해서 같은 표에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보도블록도 금액이 똑같고 경계석도 금액이 똑같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지출된 것으로 저희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아,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내역이 지금 잘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같은 지역이니까 하나로 해주셨어야죠.

건설과장 서병수 :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 보행자도로하고 보도블록교체공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 경계석 교체내역, 이렇게 해서 따로 뽑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중복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주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니죠! 일단 108쪽하고 109쪽 비교해 볼게요. 산남로, 아니 동수원로부터 볼까요. 동수원로 도로정비공사가 1억 4,000, 아니 2번 봐야 되는구나. 109쪽 2번에 보면 산남로 보도정비공사가 1억 6,000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도 1억 6,000 금액이 똑같아요, 같은 장소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보도블록이 같은 장소이니까 보도블록교체비가 얼마이고 경계석교체비가 얼마인지 이것을 한 표로 해주셨으면 좋은데 금액은 똑같고 장소도 똑같은데, 그러면 이중으로 저희는 지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죠? 회사도 똑같으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다음에 작성할 때는 조금 주의해서,

이것은 같은 회사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주면, 1억 6,000씩 따로따로 분리된 건데, 그러면 이 공사가 3억 2,000 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이건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표에다 따로 분리해서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108·109·115쪽도 보면, 114쪽에는 도로정비공사이고 115쪽은 보행환경이에요. 그런데 보행환경 1번에 보면 도로정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도로정비공사 12번에 산남로 보도정비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같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로정비인데 왜 보도가 들어가 있고,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도 할 때 좀 의아심을 품고 자료를 뽑았던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요구하실 때 보행자도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따로 뽑아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주요도로 경계석 교체내역이라고 해서 따로 또 해달라는 게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뽑아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헷갈려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래서 도로정비면 도로정비, 그 다음에 보행환경은 보행환경, 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여기 82쪽에도 들어가 있고 114쪽에도 들어가 있고 115쪽에도 들어가 있고, 제목은 다 틀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자료가, 작년 대비해서 솔직한 얘기로 작년 행감자료 때는 참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비교해서 올해는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건설과장 서병수 :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이런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8쪽에 모래소독 나오거든요. 모래소독을 올해는 몇 군데 하셨어요? 똑같이 24개소,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모래소독은,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가 있는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검사하고 모래 클리닝하고 같이 해서, 총 6,3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4월에 모래 중금속이라든가 충란 검출을 검사 하셨는데 혹시 검출됐나요? 여기 결과가 나와 있어서.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받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없다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왜냐하면 충란이라는 것은 벌레, 곤충에 대한 알이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런데 그 알보다는 뭐가 많으냐 하면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배변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모래에. 걔네들이 밤에 싸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중금속이나 충란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면 그런 검사까지,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따로 별도로 좀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검사하는 건데.

건설과장 서병수 :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래를 할 때는 총 7단계를 가지고 모래 클리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첫 번째는 표면 쓰레기 제거,

그것은 설명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죠.

건설과장 서병수 : 약품 살포·도포, 모래뒤집기, 뭐 해서 한 일곱 가지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약품 잘 처리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과장님! 4월에 실시했던 것, 모래 중금속하고 충란검출검사 그 내역 있잖아요? 그것, 받으셨죠? 그것 좀 주시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건설과장 서병수 :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아니, 과장님! 그 자료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4월에 검사한 거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7단계로 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는 제가 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충란검사를 한 건데? 별도로 한 건데요? 이 모래소독은 3월·6월·10월에 했어요. 그런데 충란검사는 4월에 했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하여튼 알아봐 가지고,

그러면 따로 있어야지, 같은 대상이 아닌데. 이것, 아무튼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잡초제거액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잡초제거액으로 쓰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약성분이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고 본다면, 지금 이 잡초제거액을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그 내역이 좀 빠져 있네요?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나 녹지대나 뭐 이런 데 할 때는 농약을 쓰는데 그 농약 사용은 농촌진흥청이,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이라고 있는데,

예,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거기에 꼭 필히 등록한 제품으로만 저희들이 제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인체 유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보통 쓰는 것은, 보통 독성하고 저독성 농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류, 어류한테는 좀 위험한 어독성에 따른 그런 약재가 일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주로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사용량, 혹시 잡초 제거할 때 사용량 검토해 보셨어요? 적정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어쨌든 간에 적정량을 오버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농약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잡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수목병충해 관리현황인데, 영통에 소재해 있는 산이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서병수 : 광교산이 있고 또 독침산 있고, 그 다음에 영흥공원이 있고 청명산이 있고 해서 지금 큰 산으로 보면,

네 개 산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네 개.

광교산에 지금 참나무시드름병이 많이 번져있는데, 그러면 광교산도 지금 영통 관할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 사항은 지금 저희 구에서 하지는 못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명산, 독침산, 이것도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 다음에 수목병충해, 학교에서 이 수목병충해 해달라고 의뢰 안 와요?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산은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시청으로 해서, 시에서 항공방제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방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학교 관내에 수목 병충해 해달라고 의뢰가 안 오고 있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수 방제할 때 일부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저희가 학교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학교 관내 것을 다 해주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확인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학교와 관련된 것은 또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한다면, 청소년과에서 의뢰를 하면 그 때 또 나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러면 행정적인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청소년과 들러서 녹지과, 아니 구청에서,

건설과장 서병수 : 예산 자체를 학교에 대해서는 한 군데서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가로수 병충해 할 때 요청이 오면 일부 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질문할 때 보면 답변, 뒤에 팀장님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

건설과장 서병수 :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모래 충란검사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장 서병수 : 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찾아봐서 있으면 드리겠다.” 4월에 검사했다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찾아봐서 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뒤에 팀장님한테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한 거면. 4월이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니, 저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조명자 위원님이 물어 봤으면, 검사했으면 올해 자료인데 왜 없겠습니까? 찾아봐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가,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건설과장 서병수 : 죄송합니다.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뭐, 뒤에 팀장님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다 잘 알고 계시고. 조명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세요.

하나가 빠졌어요. 114쪽하고 115쪽에 보시면 관내 도로정비공사 보행환경인데 금액이 틀린 것이 있어요. 16번, 영통로 214번길 3개소인데 여기 7,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똑같은 장소인데 7,500이에요, 금액이.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411만 5,000원. 이 내용이 왜 틀릴까요? 길이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길이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시간경과) 114쪽하고 115쪽이에요. 16번하고 5번하고.

건설과장 서병수 : 아, 죄송한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요?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러면 이 공사량도 오타인가요? 공사량도 틀린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무원 간 협의)

건설과장 서병수 : 114쪽이,

그러면 114쪽이 맞으면, 어떻게 공사량도 오타가 날 수 있어요? 똑 같은 건데?

건설과장 서병수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그러면 114쪽이 맞는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료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죠?

건설과장 서병수 :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죠?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목에 대해서 증인, 잘 알고 있습니까? 왜 세워진 예산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서병수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 동에 6,000만 원씩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큰 생각에서,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들과 관계된 돈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죠?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2,400만 원 차액을 차감하셨는데 의원님들과 상의하셨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의원과 관계있는 돈이라고 하면 그 쪽 영통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 감액을 해야 되고, 4개 구가 똑 같이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분명히 어느 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의 문제거든요. 증인 생각의 문제이고요.

건설과장 서병수 :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란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또 의원님들과 상의도 안 하시고. 잘못됐죠, 증인!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을 보면 수원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용역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가능한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서병수 : 이 사항은 저희 태장동에 있는 현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인근에 쌍용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쪽 주민들이 농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달라고,

도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용역은 해 버리고 본예산에서 예산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병수 : 본 예산에 저희 예산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못 잡았는데 용역부터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서병수 : 용역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