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2011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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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첫 질문이라 그런가 전부다 망설이시네. 과장님,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의왕시의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건립에서 저희가 국비로 받은 거가 아니고 도 교육청으로 받은 것을 국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고등학교 기숙사가 7억5,4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백운고등학교가 10억, 또 그 다음에 우성고등학교가 8억을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 더 이상 가칭 모락고등학교를 빼고는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모락고등학교 한 곳 남았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모락고등학교가 2013년도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10월 26일자 경인일보에 보니까 우리 금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1,682명으로 나와 있고, 고등학교 정원이 1,400명으로 282명의 학생들이 타시로 전학을 하여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내용의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작년 10월 26일에요?

조규홍위원

네. 10월 26일자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요 ?

조규홍위원

네. 금년도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고교학생 정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고교 정원?

조규홍위원

네. 고등학교 정원 책정이 어떻게 되는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교육청 소관이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 타 시로 가야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복안을?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중학생이 많고 고등학생이 지금 적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조규홍위원

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의왕시의 중학교에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의왕시의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양 쪽으로도 자기가 원서를 쓰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왕시 중학교 애들이 다 의왕시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중학교에서 타 시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타 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타 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가급적이면 배출되는 중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저희가 또 우수,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하는 것도 우수한 학생이 저희 의왕시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 모락고등학교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락고등학교가 유치되면, 건립이 되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보니까 대형어린이집의 25%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도 한 곳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보셨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 및 조치사항에 한 업체가 이렇게 한, 어린이집 한 곳이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썼다라고 해서 지적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 하셨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사항은 아니고 시정명령으로 해서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게 아니고 이틀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시정명령을 내리신 건 좋으신데, 유통기한이 요즘에 가장 대두 되는 게 우리시에서도 청정 뭐, 유기농을 먹여야 된다, 뭐 무상급식을 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우리시에서는 한 곳이길 천만다행이고, 다른 시를 보니까 11곳, 남양주 같은 곳은 11개, 용인 9개, 화성 7, 안산 6,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 그런 시에 비하면 우리시는 없어야 되는 거지만 한 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너무 조치가 약하지 않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그때는 크게 상한 음식이 아니라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에게 유통기한 기한 내에 음식이 제공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다른, 우리 창의교육지원과가 섹터가 상당히 넓은데, 또 많은 학교들이 초·중·고가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크게 문제없이 잘 꾸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배우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고, 먹거리를 잘 점검하셔서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더 많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아이들의 폭력이나 위생 상태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보신 적 있으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렇게 적발된 경우는 없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적발된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님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또 공문도 몇 차례 보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아동폭력이나 위생관계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11월 달에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그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그 당시 아이들을 예를 들어 때렸다고 해도 지금 어린이집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때리거나 이러면 지금은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저희들한테 금방 제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제보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혹시 그 시설장에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요 ?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의왕어린이집하고 또 하버드 어린이집 해서 7개소에 6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설치된 데는 보육실하고 유희공간 그쪽으로도 하고 놀이터, 식당, 현관, 복도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어린이집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지만 가급적으로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CCTV가 설치된 보육장에서는 그 CCTV를 확인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나가면 설치돼 있는 데는 봅니다. 전체 봐가지고

경숙

전경숙위원

그 내용을 하나씩 돌려보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전체 다 볼 수는 없고, 중간 중간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안양시, 군포시에서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 업무는 농업산림과 업무지만 제가 아는 만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시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교육정책관이 있죠? 창의교육지원과에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교육정책관은 주로 저희 각종 교육시책을 개발하거나 또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추진하는 업무 전담으로 하는 것이 지금 레조에밀리아 추진사업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건립하는데 자문해 주고, 또 인재육성재단, 또 각종 창의적인 재원활동에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연합으로 의논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주고, 각종 교육 관련해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뭐 아이디어를 주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직접 하기도 합니다.

전영남위원

직접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을 그럼 교육정책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하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면 이 양반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정책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담당부서하고 연관된 업무는 같이 하고 결재도 올라오고 합니다. 계획서도 올라오고, 직접 기안도 하고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정책관이 한 계획서라든지 그런 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자 시장님 보세요 민원에 보면 시립 꿈초롱어린이집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린이랜드 공사 중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준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어린이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워낙 시립 어린이집의 우선순위는 한 9가지 정도로 있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또

전영남위원

최우선이에요 ?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지금 순서는 다 못 외우겠는데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또 이렇게 등등해서 그런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는 애들은 맞벌이부부자녀 그 1순위 중의 아이들을 준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선순위에서 걔네들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남는 잉여인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준겁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건 아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여기 해준 애들도 1순위 애들이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그러면 1순위 자라고 그랬는데, 1순위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러면 그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켜놓고 보상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 저희가 먼저 준 애들도, 보상차원에 준 애들도 다 1순위 애들에 대해서만 준겁니다.

전영남위원

1순위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맞벌이자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이런 애들 25명, 여기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애들입니다.

전영남위원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이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전영남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같이 순위를 어긴다거나 그렇게 공정성이 결여돼 가지고 원아를 입소시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손동에 글로벌 인재센터를 건립 계획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직, 실시설계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부지를 도시공사 자본금이 모자라니까 현물출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글로벌센터, 저희들이 할 때 그 땅을 도시공사에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가 된다 라고 하면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은 지장이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럼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어쨌든 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리시를 위한 투자사업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대체 부지를 생각해 놓으신 데는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글로벌센터를 선정할 때 몇 군데를 이렇게 한 세군데 정도는 생각 했는데 그쪽이 가장 저희들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시공사 현물 출자하는 것 보다 교육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인재센터 건립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관련이 있습니다. 보조금 허위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행정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말씀 한 번,

승재

조승재위원

보조금 허위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행정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검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시설장 자격정지를 3개월 했고, 평가인증을 취소했고, 보조금을 반환했고, 아동모집정지를 6개월 했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뒤에 조치는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리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 보시면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오전동에 지금 어린이랜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 오전동에 어린이랜드가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웅진싱크빅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영어체험학습장은 웅진싱크빅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웅진싱크빅인데, 그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웅진싱크빅이 하게 된 데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가 생기기전에 문화체육과 당시에 선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서 가장 프로그램이 좋고 알찬 기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운영시점을 보고 사후에 위탁금에 대해서 운영비 손실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죠? 금년도에 손실보조금이 지불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1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12월까지 다 운영하고 내년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그때 결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게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죠? 대충 어느 정도 하겠다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운영비 손실비가 나옵니까? 이렇게 시에서 검토해봤을 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비 손실비가 저희 시는 2억5천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6억, 8억, 2억 정도 그렇게 무척 많습니다. 저희는 최소경비만 지원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약을 했고요, 운영손실비가 일부 조금은,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기길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이 앞서 질의 하셨는데요, 이어서 조금하겠습니다. 25쪽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하반기 지도점검, 그 다음에 경기도와 우리시에서 합동 점검한 사항도 있고, 또 상반기 점검도 있고. 점검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적발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유독 재무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번 적발이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회계라고 종합적으로 했지만 주로 예산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지출항목을 잘못했거나 또 어떤 거는 영수증을, 뭐 계좌입금 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였거나 또 기안한 것이 잘못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무회계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못 이렇게 다른데 이용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도 감사 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했을 때 지금 감사결과처리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때도 재무회계처리에 대해서 질의해서 제가 그 자료까지 다 뽑아서 뭐가 어떻고 세세하게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계속 발견되는 것은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12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수차례 교육을 했고 지금도 매월 보육원장님들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을 했는데도 교사들하고 집행하면서 약간의 지출항목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들이지만 어쨌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12월 중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별로도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적발이 반복되면 그 어린이집에다 어떤 불이익 조치를,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어요? 한 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까지 각 어린이집별로 세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열심히 하셨겠죠. 지도감독도 하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제조치가 있다면 그런 페널티 제도를 해야 이렇게 반복이 안 되죠.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지도점검 교육시키고 또 발견되고 또 교육시키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지금 되잖아요. 작년에 1년도 안됐는데 또 이렇게 나와요 지금. 건수가 지금 이게 많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0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또 새로 생기는 집에도 교육을 해서 보내는데 이 회계가 간혹 오류라든지 영수증을 잘못 붙였다든지 이쪽에 가야 될 것을 이쪽에 잘못 붙였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하다 보면 조금씩 잘못할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실수는 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이걸 통일 시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무회계처리 하는 양식을 다 통일시켜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죠? 통일을 해서 재무회계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 시립어린이집 기준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또 가정어린이집도 교육을 시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좀 취약합니다. 아이들 5명, 6명 있고 이러다보니까 관리하고 이러다보면 취약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시에서요 그것을 샘플,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서 줘버리면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양식은 실수가 없는데 영수증 첨부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회계보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지는 않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좀 자주 바뀝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주 바뀝니까? 하여튼 이거, 과장님 반복되는 사항인데 교육을 더 시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게 안 나오도록.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올해 3월달에 오전동에 예쁜뜰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이 됐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예쁜뜰어린이집이 대표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이제 아이들 정원을 받거나 다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행정적인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때 신법과 구법이 있는데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정원 모집하는데 좀 불이익을 준 적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예쁜뜰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쁜뜰은 저희가 2005년도 이전의 법하고 2005년도 이후의 법이 한 어린이당 활용하는 면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바뀌면 현재 법을 적용해서 어린이들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신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구법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아이들 정원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혼돈이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 번씩이나 반려를 시키고, 마지막에는 정상인가를 해줬단 말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저희 계산착오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산착오, 신법을 적용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구법을 적용해서, 이것은 담당자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서는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정원미달인 데가 있죠? 지금 현재.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정원미달이 왜 됩니까? 다른 데 시립어린이집은 줄을 서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정원이 미달되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몇 명씩 정원미달 되는 것은 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 대 아동이 인원이 딱 정해졌는데 두 명, 세 명이 부족한데 한명 교사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명씩,

길운

기길운위원

교사가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교사 대비해서 아이들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안 찼다는 얘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교사수급이 아니라 교사한 명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데 두 명, 세 명 때문에 교사 한 명을 채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우리가 정원 모집할 때 면적단위 내에서 정원을 모집하잖아요. 교사 몇 명에 대해서 정원모집이 아니고. 교사 몇 명이 있어서 정원이 몇 명 정해지는 게 아니고 시설의 규모라든가 면적단위로 해가지고 정원이 정해지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왜 정원이 안 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명거론은 안 하겠는데 왜 시립어린이집이 정원이 안차는 데가 왜 발생했냐 이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요 연령별로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딱 맞춰서 했지만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4세 아이들이 5세로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5세가 10명인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또 4세가 5세로 올라가면서 8명이다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 교사의 질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처우라든가가 좋잖아요. 낫죠 아무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원이 안 찬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 이렇게 정원이 안 차는 건지, 그 시설의 원장이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그 시설의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건지. 시립어린이집은 다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원장님이나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어린이집도 학교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처음에 개원할 때는 딱 맞춰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해 가지고 처음에 개원하지만 이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연령층이 올라가죠. 올라가도 항상 시립어린이집은 줄 섭니다.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지금 정원이 안차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연령층에서 올라가서 정원이 안찼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가서 실태를 파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한 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복무규정이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무시간 외에 학교강의 나가는 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지요? 근무시간 외에 학교 강의 나가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괜찮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외에는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나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강의 나가서, 야간강의 나가면 늦게 귀가하고 할텐데, 그 다음날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겠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강의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 다음에 교육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를 했고, 또 그 원장님께서 그 다음 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출퇴근상황 혹시 불시에 점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장들 출퇴근시간 불시에 점검하신 적 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전에 한번 학교 강의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시 한 번 불시에 점검을 수시로 한 번씩 해보세요. 지금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잘 아시니까. 그래서 원장선생님이 야간에 강의 나가면 좋죠. 그런데 다음날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는 보니까 시간계약직이 가급 하나, 다급 하나, 마급, 라급 4명이 있습니다. 아까 줬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 시간계약직도 업무수행평가를 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영남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업무수행평가 한 내역이 있을텐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거는 아직 안했고요,

전영남위원

전년도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것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46쪽 보시면 사회복지사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몇 월인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교육복지에 관련해서, 아마 학교순회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순회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군포초등학교를 한 번 방문해서 한번 가서 군포초등학교 하는 사업들을 위원들이 전체가 견학하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사 1명이 5개,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2개교를 단일 순회하면서 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많은 활동을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한 분이 이렇게 많은 교육이나 심리검사, 상담, 간담회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런 것이 됐겠는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2년도 사업에는 이 복지사가 순회가 아닌 고정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먼저번에 논의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순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애초에 순회로 하는 것도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했고 하다보니까 만족도는 좋았는데 항상 상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담하고 싶을 때 상담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서비스의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의 우선 취약학교인 부곡중학교하고 백운중학교하고 고천중학교, 우선 세 군데에다가 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또 군포교육청에서 상담사가 없는 학교부터 점점 더 확대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로 1억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래서 부곡중, 백운중, 고천중학교에 지도사를 상주시키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사회복지사 채용은 교육청에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드려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혼자서 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 전문적으로 배치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를 하다보면 학생들도 이게 담당교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그 당시에 우리 이동수 위원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적지만 3명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학교에 이런 사회복지사가 고정 배치되어서 학생들이 좋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니까 의왕시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이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20명의 성적 우수 장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실은 우성고나 백운고나 의왕고는 학생들이 거의 의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맞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애들은 학생들은 거의 타지에서 오는 학생이죠? 그런데 보니까 혜택을 이 학교가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명수가 1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외고의 10명도 다 우리 의왕시 학생들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경기외고 다니는 10명도 다 우리 의왕시 학생들이에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네. 기길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무상급식 관계도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내년부터 5세 유치원하고 또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 도 교육청에서 추진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은 어때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시는 아직, 당초에는 중3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인근 시에서는 만 5세 유치원하고 또 중2 · 3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도 교육청에서 의견을 달라는데 아직 안줬습니다. 인근시를 보고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근시 좀 더 파악해보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에 유치원을 조금, 저희가 유치원을 만약에 주게 되면 어린이집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은 좀 어렵고, 중학교 2학년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만약에 하면 되면 한 3억6천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무상급식 좋지요. 좋은데, 그리스 사태를 보면 참 이게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왔는데. 이건 국회의원들이 걱정할 일이지만. 하여튼 이게 복지, 복지, 참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재원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시가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우리시 형편에 맞게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데요. 공영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도에서. 그런데 혜택이 많은것 같은데 지원도 많고, 그게 지정이 되면. 우리시에는 지금 지정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우리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공영어린이집? 어디가 되어 있죠 그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이름은 아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민간가정, 개인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전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오전동?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정을 받는 절차라든가 우리가 신청하고 하는 그러는 게 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면 신청을 저희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확인을 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민간어린이집들이 자기네가 신청을 해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로 하면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시에서 받아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한 군데 밖에 없으면, 왜 이렇게 적죠? 너무 없다. 그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초기고 이래서 아직 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지원비가 보니까 적게는 96만원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814만원까지 지원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신문상에는 크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많지는 않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도 이게 좋은 제도 같아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장단점이 있군요 또.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더, 조규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학교 사회복지 운영현황에 지금 현재 순회형으로 5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 질문과 예산심의 때, 또 업무보고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회형은 1990년대에 약 한 20여년 전에 운영하던 방식이고, 지금은 2000년 중반대 때부터 상주형으로 운영방식이 변화하고 있어서 순회형은 말 그대로 상담만 거쳐 가는 그런 형태이고 학교에 고정으로 학교 사회복지선생님이 배치되어서 한 학교를 담당하심으로서 위기학생을 서비스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결시키고 자원을 발굴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전반적인 복합적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학교가 변화함으로써 지역사회까지 발전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아주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을 또 과장님도 함께 군포중학교에 실제로 방문해서 그런 것까지 보고 오셔서, 우리 2회추경에 업무보고 시에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 후반기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예산 확보를 왜 안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저희들이 2회추경때 확보하게 되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학교로 다 예산을 줘서 자체 학교에서 새롭게 또 사람을 뽑으면 12월까지 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해서 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그 3개 학교를 상주형으로 바꾸고, 또 연차적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내년도에 우선은 3개의 중학교에 우선 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능하면 순서대로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으뜸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했는데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정으로 배치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창의교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의왕시 축제 중 어린이축제가 있죠? 그런데 올해 5월에 어린이축제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성황리에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는데요, 방송 중에 이벤트 행사할 때 방송시스템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무르익어가는 무대에서 시스템이 자꾸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관객들 이마를 찌푸리면 안 좋잖아요. 거기의 음향장비는 어떤 식으로, 임대로 하시는 건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 장비는 저희가 갖고 온 장비가 아니고 임대로 하는데, 금년도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고 임대장비까지 다 그쪽에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백운예술제 할 때는 저희가 방송장비나 무대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임차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음향장비를 설치를 했고 공연팀들은 별도로 섭외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봄에 어린이축제 때 실수했던 거는 백운예술제때 다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행사에서 음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축제 때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축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 같은데 다녀보면 음향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는 이벤트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약을 하시나요? 따로 나가는 건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전문 음향이나 무대 설치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향장비로 아주 좋은 것은 3000만원 정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음향시스템장비, 무대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대개 업체들이 무대하고 음향하고 같이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는 장비의 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축제 때도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음향시스템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43페이지. 체육진흥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 보면 사업계획은 직장운동경기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육성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총 7개 학교에 9종목인데 그 학교체육 육성지원 선정기준하고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저희가 7개교에 9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포교육청에 학교운동부 설치가 등록이 된 운동종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각 학교에 다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7개교라고 정해졌는데, 특히 또 엘리트라고 하면 상위계층들 아니겠습니까? 수상을 했다든가, 앞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서클활동이나 이런 것 하는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군포교육청에다, 부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태권도부나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중학교는 축구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백운중학교는 수영팀, 의왕고 같은 경우에는 육상팀, 이런 전문팀으로 등록이 돼서 훈련하는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효과는 뭐,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접하고 기초실력을 함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고천중학교가 9월30일자로 학교사정에 의해서 엘리트 축구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팀이 없어졌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입니다. 지원액은 많고 집행액은 적고 잔액이 많아서 반납이 많습니다. 과다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액을 갖다가 각 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절약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30페이지 2010년도 체육단체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액이 7억5,300만원 중에서 6억9,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 잔액이 나온 게 4,700만원이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입니다. 이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경기도지사기 대회를 각 종목별로 나가는 사항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27개 종목을 도에서 지정한 바 저희가 나가는 팀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없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단의 생활체육지도자나 직장단위 체육대회 같은 것은 대회가 취소가 되거나 그 다음에 지도자 인건비가 결원이 됐을 때 남았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볼링팀이 있죠? 볼링팀은 지금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도 12월31일로 해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통지를 8월달에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해체되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퇴직금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도 시 홍보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시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시 홍보에 기여했는데 해체를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 볼링팀이 한 12년 같이 직장팀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시에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1년에 3억5,000씩을 예산을 세워서 그 종목만 육성하는 게 맞느냐 이런 체육계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원인은 도에서도 도비보조를 하다가 직장팀은 전부 도비 중단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 자체가 전부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해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2010년도에는 9개 단체였었어요 보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3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마 행정지원과 시 전체적으로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4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보조금의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한 후에 행정지원과로 넘기면 행정지원과에서 시 전체가 사회단체 신청한 것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차 확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매년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여기 25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한 실적을 보면 22개 단체를 지원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25쪽입니다. 보면 예총에서부터 해가지고 22개 단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총 산하에 문학에 2개 단체, 미술에 화가회, 화도회, 미술인, 예닮인, 채담회, 여성미술인협회, 서예 해가지고 미술에만 또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있어요. 또 내년되면 여기서 또 쪼개져 나갈 거예요. 그럼 보면은 적게는 13명에서 많게는 우도농악보존회 같은 데는 48명 이렇게 되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지원현황 보면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어디는 400만원, 어디는 250만원, 어디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 금액 나간 게 그렇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 사회단체별로 차등을 둬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특히 미술 관계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경비 가지고는 그분들이 전시회 때 작가들이 도록 만드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록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연륜이 높은 단체들은 작품수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도록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설된 단체들은 작가수나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도록 비용도 적고 이래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200만원, 많은 데는 한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각 쪼개서, 지금 2011년도에 사회단체 지원금을 보면 또 15개 단체가 지원이 됐어요. 2011년도에. 또 2개 단체가 늘어났다고 이게. 2009년도에는 9개 단체, 2011년도에는 15개 단체. 아, 14개 단체로 늘어났어요 14개. 의왕예총지부 포함해서 14개.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한도 끝도 없이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시의 시세가 늘어나거나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사회단체도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사업비도 아마 늘어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늘어나서 활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시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 활발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각 사업을 하려고 보조금 신청했을 때 보조금을 다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많이 활성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도 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 늘어나는 단체들을 다 시에서 일일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할 적에 그게 과연 어느 선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 하고 여쭙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각 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열의라든가 활동 정도를 봐서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들어가서 보니까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법이라든지, 뭐 거기에 준해서 주게 돼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문화체육단체 지원은 순수 우리시 조례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다른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주는 것이 아니고,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몇 % 이렇게 할당해서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주는 게.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은 순수 시 조례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문화체육담당과장님께서 한번은 생각해보시고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바꿔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체육회 할 적에는 체육회도 여러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 예산을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시 체육협의회에 들어오면 시장기라든지 다 쪼개서 주고 이런 것으로 저는 시 체육회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크게 미술단체, 국악단체, 큰 걸로 묶어서 한 번에 몰아주고 그 단체가 운영하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총에다 이 문화체육예술단체 예산을 예총 예산으로 잡아줘서 예총에서 이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쪼개서 쓰게끔 해준다든지 해야지, 이거를 일일이 개개별로 단체가 늘어나고 할 때마다 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떤 실력만 주어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정도나 성격에 따라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총에다 소속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총 자체는 한국예총 정관에 보면 문광부에 등록된 예술단체 거기만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각 사회단체, 뭐 의왕미술회나 화가회 이런 단체명 가지고는 가입을 할 수가, 정관사항과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회원자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술협회로. 그럼 미술협회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 프로작가들이 거의 활동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들어가 활동하기도 사실상 안 맞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해 오시던 분들은 동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우다가 아마추어분들이 정착이 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총에서 관리하는 데도 성남인가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그렇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도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미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체가 다모여서 한 번에 전시를 하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품수가 많게 되면 전시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짓고 나면 혹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여성회관 전시장에 한 단체도 좁은 판에 두 단체가 들어가면 작품전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총에 가입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각 미술단체들을 미술협회에다 준다는 사항도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미술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악협회 의왕시지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연극협회 의왕시지부도 있고, 그러면 협회는 협회대로 움직이고 그 밑에 연극단, 뭐 모락산극단 이런 것은 연극협회는 또 따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 3개 단체가 연극에 관해서는 연극협회에서 총괄하게끔 해가지고 움직여주고 그래야지 그 협회도 활성화가 되고 잘 움직일텐데, 이걸 다 따로따로하면, 그럼 연극협회 의왕시지부는 빼버려야죠. 연극협회 의왕시지부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극단, 모락산극단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협회 의왕시지부에 예산을 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의왕시지부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미술협회나 연극협회는 거기 별도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총 산하단체고 그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각 작가의 작품 활동에 같이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 회원들이 각 화가들의 지도교사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미술협회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각 미술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도 한번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서 과장님도 심도있게 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일인데, 지금 청계체육공원이 시작한다 라고 한 게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 청계체육공원을 시작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청계체육공원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청계체육공원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경기도에다가 금년도 3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사전 검토인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3월달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보통 도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해서 끝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내에 접수된 게 관리계획 내년도에 올라갈 게 120건입니다. 120건 갖고 지금 검토중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4건이 올라가있는데 백운호수근린공원, 청계체육공원, 왕송호수근린공원, 한국철도기술시험시설 이렇게 4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올라갈 건데, 지금 도에서 관리계획심의 우선순위가 국방·군사시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책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차제사업, 네 번째가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공원은 지차체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검토단계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4건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우리시에서. 4건이 올라갔는데 4건을 한꺼번에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백운호수면 백운호수 따로, 청계체육공원은 청계체육공원대로 따로, 또 순위가 정해지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연간 120건을 쭉 놓고 계속 심의를 하고 서로 보완하고 그러는 단계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서류 보완하라고 하면 보완해서 제출하고 제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의왕시 심의 할 적에 의왕시에서 올라온 것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따로따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이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만 다 모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요. 이게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또 해 준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30명의 축체추진위원이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제가 어제도 어느 과의 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도 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성훈 도시공사본부장이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적합한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축체추진위원들은 임기가 금년 1월1일부터 내년도 12월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기존 축제추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정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생활보장위원회 기존 위원으로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전문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장, 학교장, 축제전문가, 사회단체장, 시민단체대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민대표로 해서 기존 생활보장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성훈씨를 위촉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과장님, 더군다나 도시공사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데고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라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이 분은 도시공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고 또 생활보장위원회의 보장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또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까지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검토를 안 해보신 것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이분이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에 각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임기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백운예술제도 끝나고 축제추진위원회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평가보고까지 끝나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임기가 끝난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에 해촉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분이 도시공사의 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장이 안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분이 무슨 시민을 대표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으면 중도에라도 위원직을 해촉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뒤늦게라도 해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뭐 지금이라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어차피 축제추진위원들 해촉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 회장님도 금년도 임기가 끝난다든가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구태여 이 위원회가 계속 활동한다고 하면 빨리 위·해촉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백운예술제도 끝나고 평가결과도 다 끝나가지고 할 역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라도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일괄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얼마 전에 축제추진위원회 연찬회 다녀오셨잖아요. 그전에 백운예술제를 끝내고 나서 성황리에 잘 마쳤다 그래서 연찬회 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가입돼있고, 또 이런 것을 지양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의원들이나 또 시장이나 다 같은 의견으로 공통사항이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이런 분들은 해촉하는 것이 맞아요. 가능하면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본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축제추진위원회직을 겸하고 또 생활보장위원회도 있고,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거기 업무도 봐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위원회 시민대표로 온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본인도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아마 축제사무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저희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됐는데 그것은 받는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것은 그쪽보다 과장님이 먼저 해촉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과장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무튼 그거는 축제사무국에 사직서가 와있다고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꼭 오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꺼낼 적마다 저 본위원은 처음 얘기를 합니다만 과거에 선배 위원들 회의록 목록을 보니까 홍석호 과장 있을 때부터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스포츠센터 건립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이에요. 홍석호 과장이 계실 때 우리 김상현 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홍석호 과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2005년도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2007년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2009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를 보면 그린벨트에는 실내체육관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이상 시·군·구에만 지을 수 있는데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시설규모가 2층 이하, 높이22미터 미만, 연건축면적 5천평방미터 이하의 체육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말 그대로 스포츠센터이고 전문체육시설이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저층으로는 착공할 수 있고 애초에 설계대로 한다면 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착공할 수 있다 그 당시에 홍석호 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또 전년도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장께서는 이동수 위원께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스포츠센터가 빨리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대로 그대로 답변을 하시면서 2층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하, 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훼손부담금이 부과되면 부과를 요청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이동수 위원께서 개발부담금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개발훼손부담금을 물 의향이 있다. 국비를 이용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까지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은 장안지구 GB해제와 관련해서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서부터 계속 지금 5년째를 이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냥 말로만 오고 가고 있고, 장안지구가 GB가 해제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피시피 저희가 땅은 2005년도 동사무소 지을 때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도 시 재정여건상 1단계로 동사무소만 지어놓고 스포츠센터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면서 짓자 그러면서 행정절차만 밟아나가자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땅만 일단 매입을 하자 해서 매입을 해 놨습니다. 부곡주민들이 볼 때는 땅을 일단 매입했으니까 스포츠센터가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었고. 그래서 땅을 매입해놓고 나서 2007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12월달에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98억에 5,600제곱미터를 받았다가 다시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다시 늘어나가지고 2009년도 8월달에 사업비 및 연면적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다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서 실시설계를 2009년도 3월달부터 작년 6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설계까진 다 마무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설계과정이나 이런데서 GB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허가를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착공을 못 하고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돼서 그 개발계획이 승인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후에는 건축허가가 뭐 한달 정도, 한 달 이내로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안지구개발계획 승인만 떨어지면 착공은 바로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착공을 하려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200억인데 국도비 매칭 비율로 하더라도 현재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 시점에 2, 30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은 장안지구개발계획의 윤곽이 잡힐 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2009년에 최소한 2층 규모래도 숙원사업, 우리 부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또 헬스장,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까지 국비를 이용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업을 굳이 4층만 고집해서 이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해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그린벨트 내에, 또 2천 몇 년도야, 2009년 8월 5일날 법이 개정 되서 지금에 와서는 훼손부담금을 물어도 관리계획이 이거 해서 2년간 시간이 또 걸려야 되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그때 건립 하겠다 이런 답변 아니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2층이라도 먼저 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 이것이 장안지구가 풀리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4층으로 늘렸으면 되지 않았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 2층 이하 5천제곱미터 미만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도 2009년도 2월 6일날 개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 체육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도.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 관리계획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설계해서 도에 가서 심의 받고, 그 다음에 중도위에 가서 심의를 받고 이러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 부곡동 주민들이 이왕 짓는 거 수영장만 지으면 안 된다, 다른 여타 부대 체육시설도, 최소한도 내손동 스포츠센터보다는 그래도 장래를 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늘어난 것이 연면적 8,871제곱미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은 그러면 또 그린벨트관리계획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 면적을 지으려면 현재 있는 부지에서 건폐율이 60%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다 변경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 장안지구개발계획의 승인이 떨어져야 주거지역으로 바뀐 다음에야 착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2009년 2월달에 GB법이 또 바뀌면서 저층도 어렵게 됐다,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말씀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09년 2월 6일날 개정이 되면서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바뀐 겁니다.

조규홍위원

2009년 2월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하고,

조규홍위원

그랬으면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때 추진했으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린벨트 내에 실내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없었죠.

조규홍위원

2009년 2월 이후에 추진 했었으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2월달에 법이 바뀌고 나서 설계를 3월달부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나 이런 게 다 늘어나다보니까. 그렇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면적도 늘어나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장안지구 그린벨트 해제 된 다음에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저기 그런데 장안지구는 뭐 장안지구 아주 지겹네요. 들을 때마다 장안지구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 우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백운호수개발하고 그리고 장안지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지금 중도위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안지구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도 얘기를 하지만 장안지구사업의 수익성이 과연 있느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이의를 제기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백운문화지식밸리도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이게 언제 중도위 심의가 나서 할지 모르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장안지구가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또다시 국토위에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걸 거쳐서 언제 이 스포츠센터가 건립되겠느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스포츠센터 안 하겠다, 안 짓겠다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짓더라도 이건 2014년도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금년도거 보면 뒤로 밀려있어요. 스포츠센터 건립 하는 게. 과장님 보셨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단 의도를 갖고 계신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저 뒤에다 후속사업으로 미뤄놓고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건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말과 사업계획이 맞지 않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번에 부곡동에 주민센터 건물에, 우리 물론 예산이 승인 되어있습니다만 체력단련장, 스포츠센터, 그 뭡니까 헬스장요 헬스장. 3억을 들여서 헬스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기 스포츠센터가 이렇게 내년도에 착공예정이라고 있었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좀 더 신중하게 내년도 사업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전 뭐, 저희가 그 스포츠센터에 헬스장은 130평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헬스장을 현재 있는 시설에서 변경해서 헬스장을 만든다고 한 거는 저도 예산이 통과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는 동에서 동장이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서 아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스포츠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스포츠센터가 짓고 나면 그 헬스장을 통로로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옮겨서 스포츠센터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은 다른 시설로 쓰던지 그것은 일단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스포츠센터 지어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저기 헬스장을 건립한 걸 갖고 그렇게 뭐 말씀드린 이유는 아닌데 스포츠센터 내에 헬스장까지 포함해서 애초에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 정도에는 장안지구택지개발지구가 GB가 해제돼서 하니 그때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때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요는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5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갖고 지금 하니 안하니 하고 있다구요. 때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되든 시정질의 할 때든 도마에 오르는 게 이겁니다. 근데 올해 중기재정사업을 보니까 이게 또 저쪽으로 밀려있다 이거에요. 과연 의지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안지구에 대한 것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론 장안지구도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중앙부처 부처심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지식문화밸리는 거기가 뭐 고층이니 저층이니 상당한 중도위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장안지구는 서민 주택용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있지 않느냐 그게 저희 실무선들에서 보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개로 이거는 빨리 돌아간다고 하면은 개발계획승인만 떨어지고 나면 사업은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스포츠센터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 어떤 윤곽이 나온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라도 일단 착공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이건 뭐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자꾸만 묻는 질문 드리는 내용도 그런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싸움 하자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주민들과의 2007년도부터 약속을 해오던 것인데 지금의 2011년도에 와서도 똑같은 2007년도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장안택지지구가 GB가 해제되면 하겠다 이 답 밖에 없는 거야 계속. 이걸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답답하기 참 그지없네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조승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과장님 답변을 오랫동안 하시느라 머리가 좀 아프시겠습니다. 내손동에 지금 어르신들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갖다가 내손배수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손배수지가 지금 확장공사로 인해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 청계동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이렇게 운동을 다니시는데 그러다보니까 단체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개개인이 가다보니까 또 이렇게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내손동 지역에 게이트볼을 할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수지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다가는 일단 게이트볼장 하나를 만들 거고, 당초에는 거기 성당 옆에 내손약수체육시설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하나 넣으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 시설보다는 주민들 이용시설로 넣어달라고 해서 농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거기 공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손동 스포츠센터 맞은편 쪽에 그 주차장 그 위쪽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도 한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보려고 현장도 나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좀 장소가 조금 좁긴 좋은데 거기다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다 만드는 것은 그분들이 그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네들이 별로 좋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하려다가 그것도 그냥 보류해놓은 상태고, 현재 거기 그쪽에 땅이 없다보니까 현재 당장 어디다 확보를 하긴 어렵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죄송하지만 당장은 청계게이트볼장을 우선 이용하시고 내년도 1년만 좀 참아 주십사 그렇게 지금 이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물론 이제 겨울철 다가오니까 별로 이용자는 없겠죠. 그러나 학의천변 있죠? 내손동. 그 학의천변이 지금 어느 정도 다져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의천변에 그냥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지금 어르신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고려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그럼 저희가 하천관리부서하고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데, 사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상당히 폭이 넓어서 하천 위에다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폭이 좁다보니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현장에 가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있는 시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별도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선 다시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손체육공원 옆에 거기 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주차빌딩 옥상도 지금 가능하다 라고 어르신들이 말씀 주시는데 옥상 이용 용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거기에다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달라고도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볼을 차서 차도로 내려오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고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조속히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불편사항을 좀 없애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리고 내손동 성당 밑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위에 테니스장 있고 밑에는 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 있고? 주로 여름에 보니까 족구장이 겨울에, 아니 밤엔 어두워요. 그래서 족구 볼이 잘 안보여요. 저도 가끔 밤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봤는데 밤에 테니스장에서 사용 할 때는 크게 서치라이트가 켜져서 보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 때 테니스 치고 가버릴 때는 꺼버리고 가버려요. 그럼 밑에 그 체육시설에 가로등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미약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 좀 그걸 갖다가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쪽에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손체육공원의 농구장에 조명이 어두워서 농구를 못한다고 환하게 해 달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환하게 해주다보니까 밤늦게까지 와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주택가에선 그걸 또 불편하시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과연 족구장을 환하게 만들어서 밤늦게까지 족구를 했을 때 그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여서 일을 해야 될 지 사실상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쪽하고 저희가 거기다 조명시설을 한, 두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나 또 상대적으로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낮에 하시고 저녁엔 양보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건 한번 주변 의견도 좀 수렴을 해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이렇게 보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물론 좀 어느 정도 시민들도 감수는 해야 하겠지만 그게 또 운동하는 분들도 늦게까지 해선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럼 한번 증설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스위치를 작동해서 켰다가 끄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운동을 하는데 볼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죠. 볼도 안 보이는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조명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제가 보더라도 네트 쪽은 보이는데 뒤쪽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있는 시설은 그게 보안등시설이지 야간에 족구를 하라고 해서 해놓은 조명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문화체육과에서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오랫동안 참 고생하십니다. 34쪽에 체육공원 이용 및 관리현황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이용해야 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뭐 축구장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과 동호회 회원들이 각각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늘 이런 얘기가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의원님들 간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반인과 동호회가 쓰는 비율?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호회하고 일반시민들이 쓰는 게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부곡체육공원입니다. 내손체육공원이나 고천체육공원은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 대관이 안 되다 보니까 큰 불편이 없는데, 이제 부곡체육공원은 의왕시에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는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동호인들은 체육동호인들대로 거기서 공을 차려고 많이들 하시고, 또 일반 시민들은 거기 운동 왔다가 애들하고 같이 인조잔디구장에서 같이 뛰어놀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축구시합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좀 양보를 해주시고 안 들어가시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애들 데리고 오셨던 분들은 거길 그 시간에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욕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체육공원은 평일에는 8시부터 16시까지만 대관을 해주고 16시 이후에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놀 수 있는 16시 이후부터 야간까지 대관을 안 해주고, 다시 정정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아침하고 오후시간만 하고 야간하고 시간을 정해서 대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자유시간으로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대관시간에 오시다보니까 대관하시는 분들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은 평일날은 8시부터 14시까지, 그다음에 야간엔 18시부터 22시까지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하고 공휴일날은 8시부터 16시까지만 대관을 해주고 있고 그 이외의 시간은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기존 과거에 많이 이용하시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그 시간을 피해서 나오시는데 어쩌다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데서 전입 오시는 시민들은 그걸 모르다보니까 거기 왔다가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다보니까 거기서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다 파헤쳐서 분수광장을 만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억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갈등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도 얼마 전에도 이용시간을 조정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시간이 그동안 부곡체육공원을 만들고 나서부터 상당히 안정된 시간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변경을 안 하고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부곡체육공원만 지금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고천체육공원이다 이런 데는 테니스장에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한 면은 일반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분이 가시다 보면 테니스는 넷이서 쳐야하는데 혼자 치지 못하다보니까 동호회 회원들하고 갈등이 간혹 가다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그건 동호회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면은 항상 비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책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혹시 과장님 파크골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파크골프가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그 중간 종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일명 파크골프를 일명 공원골프라고 해서 그 합성어를 말하는데요. 그 파크골프라는 스포츠가 과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모두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온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시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이 없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제 동탄 파크골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가족끼리 어울리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도 우리시의 환경이나 경관이 참 좋잖아요. 우리시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레일바이크가 생기면 거기 자연학습공원 주변에다가 사실 그런 스포츠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해서 처음에는 자연학습공원에 잔디 깔아 놓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자연학습공원의 기본취지하고 거기 파크골프를 하다보면 잔디가 또 망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어디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 파크골프장은 뭐 조성비가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부지만 확보 된다고 하면은.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아까 우리 조승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의왕시를 대표했던 볼링팀이 해체된 시점이 언젠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12월말로 끝난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볼링팀이 우리 의왕시의 생활체육에 기여한 점이 상당히 많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조규홍위원

또 우리가 도지사기라든가 이런 행사에 가면 볼링팀이 빠지면 사실 뭐 진짜 10위권 안에 드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었고, 한 수년전만 해도 제가 알기에는 볼링팀이 의왕시를 대표하는 팀이었다. 경기도 산하에 각 시군별로 그런 팀들을 경기도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이 맞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볼링팀을 배정을 받아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와있었고 등록이 되어있었는데 그 해체하게 된 동기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최초에 과거에 볼링팀을 만들면서도 1년에 한 3억5천 정도씩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일부 체육인들이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억5천 정도면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상당한 많은 체육대회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육성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최초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엘리트 체육을 하나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걸 창당해서 밀고 왔었고 그동안에는 도에서 1년에 한 7천만원씩 직장팀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이 없다보니까 2009년까지는 지원해주고 2010년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원이. 그러다보니 각 시군의 직장팀들이 전부 다 재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나 이런 것도 못 내고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이러다보니까 검토단계에서 저희도 2009년 12월달에 볼링팀에 대한 걸 작년도 전국체전만 끝나면 해체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그 당시에 그렇게 검토해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했다가 작년도에 민선 취임을 하시고 나서 바로 또 그걸 해체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1년간을 또 한번 유예해서 금년까지 끌어오다가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이적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딴 데라도 갈 수 있는 이적시기를 봐서 하자 그래가지고 금년도 10월달 전국체전 끝나고 선수들 각자 흩어지는 걸로 해서 금년 말까지 있다가 퇴직처리를 하고선 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 6명 있던 걸 선수를 한명을 줄여서 5명으로 줄였다가 올해 5명하고 감독하고 해서 연말에 가서 해촉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퇴직금도 9천만원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래서 볼링팀 성적을 보니까 역대는 의왕시가 볼링하면 우승을 거의 했었는데 그런 통보를 받고나서부터는 준우승, 금년도에는 4위인가 하고 성적들이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3억5천정도의 예산이 그 볼링협회를 해산하면서 그 예산들이 우리 시의 생활체육에 골고루 배정을 하셨나요? 과장님께선 그렇게 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금년도까지는 아니고 내년도부터 투입이 되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내년도부터 다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갖고 각 체육단체나 도민체전이나 생활대축전 이런 데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도 좀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될 입장입니다.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팀을 해체해서 여러 팀이 예산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맞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는 볼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사업이 아니었느냐. 학교체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런 것이 의왕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선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을 강구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볼링은 기본적으로 선수가 6명이 있어야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거기 선수를 기존 한명을 줄여서 5명이 하다보니까 부상을 입으면 게임 출전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다 더 선수를 줄인다고 해갖고는 운영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선수를 우리 의왕시에 와있던 애들이 거의 대표급 선수들이 와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등수나 등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선수를 좀 금액적으로 덜 주는 선수가 있더라도 우리 후손, 아이들이나 이런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위해서는 볼링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됐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영남 위원께서도 아까 체육회 위원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의왕시의 체육과 관련해서, 또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정말 작년도까지도 생활체육행사를 하려면 예산 때문에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그 예산 배정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각 체육과의 생체에 있는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참 인간적으로 갈등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문화계는 문화계에 위탁하고,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이런 단체를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단체별로 조정을 하려다 보면 안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총 산하에도 그 단체들이 들어가면은 직원 돈 갖고, 주는 것 가지고 서로 n분의 1로 나눠 먹기 식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백운예술제 같은 것을 할 때 예총산하에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악공연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용은 덜 들어가야 되는데도 단체별로 아직도 갈등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n분의 1씩으로 가르고 지금 상당히 지금 그걸 갖고 조정하려고해서 지금 어려운데, 거기다 일반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하는 단체들 그 분들까지 거기 다 들어가면 그분들의 예산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현재 각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갖다 풀로 해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서로들 아마 똑같이 n분의 1씩으로 아마 그 주장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 단체 자체가 몇 개 안되는 단체는 저희가 직원들이 지도해서 보조금을 주고 지도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구태여 예총에 주고 예총이 그걸 관리한다고 하면 현재 예총 사무국장 한명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 그걸 또 단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저희 지금 직원들 가지고도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줘서 어떤 n분의 1씩, 그 다음에 거기 예총에 지원을 더 증가시키는 문제 이런 거까지 해서 저기 할 필요는 아니라고 아직은 조건, 더 시기를 두고 봐도 현재로는 현행대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규홍위원

축구를 예를 들면 지금 축구가 20,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까지 있고 또 이제 연합회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매년 예산 신청이 오면 계속 그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인원이 10명인데의 예산과 또 한 수백 명 되는 데의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단체 별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도 축구는, 위원님도 축구 거기 임원을 맡고 계시지만, 저도 솔직히 축구협회 고문이고 현장에 가서 저도 공을 차는 놈인데, 축구 쪽은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 그래도 조금, 다른 종목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까지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회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종목별로 따지면 축구 쪽은 조금 그래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조규홍위원

그것을 인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나누는 거죠? 인원하고 크게 관계는 두지 않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단체별로 대회 개최할 때 그걸 기준으로 계속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입니다. 페이지 28쪽을 좀 보시겠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협상이 지금 중단됐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중단됐다고 우리시에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문서로. 일시중단 통보하자고. 그런데 이게 일시중단 통보를 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중단을 했지만 여기 우선협상대상자 여기 회사에 대한 피해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쪽의 협상대상자 측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돼서 모든 걸 다 시작을 하더라도 우선 협약만이라도 좀 맺어달라는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라는 것은 일단 협약을 맺어주고 나면 나중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파기 했을 때는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할 때도 그것도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모든 당초부터 진행해오던 사항은 변동이 없다. 그 대신 협상 협약관계만 그린벨트가 가시화 되어야지 지금 협약 맺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만 연장을 시키자 해서 중단통보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계속 그러면 협상대상자 지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내용을 보면 그 절차를 다 거쳤단 말이죠. 우리시에서 지금 CM도 선정했고 그 다음에 KDI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도 다 종료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본계획 협상기간이 협상 개시 후 18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네요 그 기한이. 그럼 이걸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KDI에서 다 검토가 종료됐고, 그러면 협약을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 시작하더라도. 일단 협약서는 맺어줘야지 이분들이 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이분들이 지금 법인을 설립했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현재까지 진행 되어온 거, 그 다음에 공고해서 모집한 거, 이런 모든 진행사항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은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협상 체결을 안 하면요 이제까지 진행해온 거 그거 뭐 다 나중에 이게 저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 들어간 투자비용은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해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더 손해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요새 건설경기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다보니까 빨리 협약이라도 맺어 달라 그 얘기고 우리는 나중에 잘못됐을 때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협약을 맺어줬을 때는 우리가 더 불이익이 크니까 나중에 소송까지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협약을 안 맺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그분들에 대한 투자비용은 나중에 가면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돈이 쪼들려서 그러는 거지 어떤 나머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비용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나중에 다 어떻게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되나?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착공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물가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설계했다 그러다 금년도에 설계를 변경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가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 협약서가 제출이 안 되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뭐 제 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의해서 이제 그걸 감면을 받는데 이게 지나버리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적용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추가 발생금액이 약 48억이 됩니다. 이 48억을 우리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요. 이거에 대한 비용부담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에 대한 거는 금년도 말이 아니고 부가세 적용은 건물의 준공시점입니다. 준공시점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착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된 그 시점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부과특례법이나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현재 그 당시 경기나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변동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현재 올해까지 현재는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지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올해까지 적용이 된다고 해고 올해 지금 착공을 한데도 2년 이상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준공시점에 가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걸 갖다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준공시점에 되는 부가세 가지고 지금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고려개발이라는 업체가 주업체인데 그 업체하고 같이 협약 맺은 업체들은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협약서를 고려개발에다 요구하는 거고 고려개발도 저희에게 찾아왔었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해서 고려개발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한 다른 업체들이 고려개발을 믿지 못하니까 협약서를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같이 하는 회사가 코오롱건설하고 한동건설이네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개 업체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냥 협상대상자 지위만 들고 계속 유지만 되지 사실 사업자지위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협상대상자라도 저희는 일반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이 절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도 문화예술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를 체결해놔야 우리 시민들이 아, 이건 이제 착공을 하나, 언젠가는 짓겠구나, 이게 좀 안심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또 이게 무산되거나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건 뭐 당초에도 했다가 이건 국회 의결까지 받은 BTL사업이고 또 저희도 당초에는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백운호수까지도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했다가도 그것은 백운호수 수변무대는 별개로 하고 이건 시민들하고 약속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천동이 여기 의왕시의 중심지역이고 이러다보니 여기도 그대로 앉히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단계는 그린벨트가 가시화도 안 된 시점에서 그 업체들은 협약서를 맺어달라는 거고 저희는 그 협약은 가시화된 시점에서 해야지 아직은 이르다 그렇게 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다음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계속 세월이 장기가 갔어요 그러면 계속 이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그럼 여기 회사에서 우리 시한테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의 비용 발생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건이 돼요 안 돼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현재에선 이의제기를 안하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오래갔을 때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분들은 지금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한테 와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했는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설계비도 있고 그동안에 투자해놓은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경비가 내가 알기로는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몇 십억 들어간 거 같은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뇨, 몇 십억은 아니고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건데, 인건비하고 해서. 자기들은 얘기를 해도 남한테 얘기할 때는 10억 들어간 것도 많이 받으려고 30억, 40억 들어갔다고 얘기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간 거는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천지역이 LH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정부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저희 문화예술회관보다도 고천지역의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더 큰문제고 그러다보니까 빨리 그걸 추진하려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에서 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분들하고도 상당히 진척이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이제 대상자 지위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그런 어떠한 뭘 좀 가져야 되는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걸 하려다 보면 협약도 마무리 되어야 되고 마무리 되고 나면 의회 의원님들 의결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사실상 그린벨트도 해제도 안 되고 윤곽도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언제쯤 해제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금년 말이면

길운

기길운위원

금년 말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금년 말이면 윤곽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저도 들은 얘깁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LH에서 하는 건 2014년 이후에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시책사업 그것을 끌어들여서 하면은 좀,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일사천리로 하는 거니까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저쪽 도시개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 저도 이제 귀동냥 한 것으로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전영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늦게까지 질문 드려 가지고.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계배드민턴장, 그다음에 백운배드민턴장인가요 고가도로 밑에 포일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이 3개가 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장이 3개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3개가 있는데 거기들은 다 냉난방 시설을 요구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작년에 청계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도 사줬는데 그거가지고 지금도 뭐 택도 없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택도 없죠.

전영남위원

네. 그래서 본의원이 언젠가 그런 것보다는 휴게실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휴게시설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청계동호회에서는 바깥에다가 별도 사무실을 지어 달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호회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주는 것은 불가한 거고, 그것은 개인 사무실이니까 안 되는 거고. 거기다 바깥에다 지어놨을 때 일반인들 치러왔다가 가서 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건물 안에다가 조금 비좁더라도 거기다 휴게시설 칸막이로 해서 유리로 다 보일 수 있게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 쉴 수 있게끔 해서 난방시설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남은 예산을 모아서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또 배드민턴연합회에선 제의가 들어온 게 바깥에다 해다오, 안이 좁으니까. 바깥에 해주려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바깥에 건물을 못 짓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뜯어내라고 하는 판인데 바깥에 늘려놓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바깥에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도로공사하고도 마찰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안에다 설치하려다가 안에다 설치하지 말고 바깥에 해다오 그러다보니까 어느 쪽도 손을 못 대고 지금 검토단계인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모든 걸 화재예방시설, 다 화재진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하게 휴게실을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배드민턴장 전체에 대한 화재방지시설을 해놓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다 휴게실을 설치한다 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쪽에다 조그만 규모로 해서 옷 갈아입고 추울 때 잠깐 몸만 녹이는 시설 같으면 안에다 해도 되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또 안이 좁고 또 바깥에서 자기들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실까지 해 달라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절충을 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청계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서 보면은 안에는 자리가, 면을 하나 줄이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스탠드 놓고 그래 가지구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좀 들어 가시다보면 우측에 관리사무실 있죠?

전영남위원

사무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 규모로만 저쪽 반대쪽 코트 있는 데 거기다 하면 가능합니다.

전영남위원

그거는 뭐 한 두 세 명 들어가 앉아있으면 뭐.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고 와서 옷 갈아입고 추울 때 잠깐잠깐 있다 나오는 거지 거기 가서 뭐 커피마시고 하루 종일 있다 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편안한 뭐 카페처럼 편안한 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져야 휴게실이 되는 거지 그냥 좀 조그맣게 그렇게 사무실처럼 해놓으면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휴게실도 이제 휴게실 나름인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의자도 마주 탁자보고 놓는 의자가 아니고 일렬로 놓고 거기 난방기기 놔서 체온만 높이는, 거기 운동하러 오는 게 주목적이지 거기 와서 커피마시고 담소 나누라는 공간은 아니다. 그냥 몸만 녹일 수 있는 시설만 해주겠다 그 얘깁니다.

전영남위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협의 하셔가지고 하나 휴게실을, 거기 뿐만이 아니고 포일이나 백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포일은 먼저 제습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습기보다는 냉난방기를 해서 거길 틀어서 제습을 시키겠다 해서 냉난방기기로 해서 2개를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마 냉난방기 틀어놓으면 추울 때 그 앞에서 섰다가 몸 좀 녹이고 가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 냉난방기기가 얼마의 용량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거기 커버가 되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커버를 안 해도 됩니다. 운동을 안했을 때만. 그 입구에서 몸만 녹이고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코트에 가서 운동할 때는 땀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추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뭐 다 20도 25도 온도를 높여놓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제 청계 쪽의 하부공간이 의왕-과천고속도로 증설에 의해서 현장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거기 현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청계배드민턴장 위로 많은 흙을 갖다 복토를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 뉴스에 보니가 그 화재 났던 밑의 구간을 체육시설로 해서 개장을 해줬더라구요 거기도 부천시도.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우리 시는 절대적으로 그런 체육시설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도 얘기를 1차 나눴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옆에 그 흙을 갖다 쌓아놓은 부분은 본인들도 건물만 안 지으면 야외운동시설 같으면 자기네들도 찬성이다 그냥 건물은 안 짓는 조건으로 해서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그거는 정확히 종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청계 현지에 있는 풋살경기장이 상당히 모자라고 밀리니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유소년들이 축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획을 한번 잘 짜임새 있게 짜셔가지고 주민 여러분이나 체육단체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체육시설이 거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규홍 위원이 질문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은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명년 예산에 확보를 하시든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본예산으로는 안 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주십시오.

전영남위원

네. 전영남 위원입니다. 23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건축물에서 D급 판정이면 위험판정이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12개가 있는데 이게 12개가 공동시설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삼신7차아파트 8개동과 동남아파트 4개동 두개 다.

전영남위원

동남?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동남아파트입니다. 오전동에 있는.

전영남위원

이거는 다 그러면 우리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청계천 수해복구사업을 시작하셨죠 ?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전 기존방식대로 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할 때 허용력, 거기 종단 경사가 심한 것은 완경사로 잡고 공법을 새로 해가지고 설계에다 반영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징검다리 있는 데가 대부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 징검다리 위치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그 설계도면을 한번 구간별로라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폭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청계동에 사시는 분이 아깝게도 여성 한 분이 목숨을 잃었죠? 그 사건 잘 알고 계시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 시민안전과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순회를 하셨나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 때 사고 난 게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 피해에 대해서 서초구 산사태에 대해 우리 시민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재난관리기금을 1000만원 지급하고 재해의연금에서 1000만원 지급하고 그렇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서초동에서 사고 난 건 저희 아파트분이신데요 참 안타깝게도. 부상인가요? 돌아가셨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분은.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은 위로금으로 시에서 10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그분은 아마 출근시간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의천에서 일어난 일을 여쭙고 싶습니다. 학의천에서 여성한 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순회를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마침 청계동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순찰 중에 그 내용을 듣고 현장에 바로 가서 보니까 벌써 그런 사건이 발생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청계동 어디에서 순회를 하셨던가요? 그 당시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청계동 상류부분에 농구대 있고 바로 그 위에, 거기서 한 1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의천이죠? 거기도.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 가까이 10미터정도였었는데?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 제가 10미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농구대에서 그 위치가 10미터 정도 되고 저는 청계사 있는 쪽에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학의천에서 순찰을 하셨어야지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 청계사까지도 다

경숙

전경숙위원

좀 안타깝게 그 분이 목숨을 잃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안전과에서는 사고예방차원에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청계사하고 백운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의천, 학의천에는 비가 와도 사람들이 저수로 위로 물이 차도 거기로 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민방위장비 구입사용 및 비축현황을 보시면요 제일 하단에 방독면이 있습니다. 지역대로 방독면이 3,564개를 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대에 51개가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매년 소방방재청에서요 한국표준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성능검사결과에 따라 폐기처분 또는 연장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97점은 폐기처분했습니다. 금년 12월달에도 불합격 맞은 244점을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바로 할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각 동에서 매월 한 번씩 하고 우리시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재난위험시설 비준급 있죠? D급.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D급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12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고 거주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 거주는 할 정도고요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가야 조치가 될 사항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 위치가 오전동 삼신7차아파트하고 동남아파트입니다. 천둥소리 조금 위에 도로 지나가지고 왼쪽 편에.

승재

조승재위원

주민들의 항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주민들의 항의라든가 조치해 달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체납사항이 두 군데나 있어요.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체납자가 지금 총 7명인데요 사실조회 조사를 해본 결과 생계곤란이 5명이고 납세태만이 2명입니다. 납세태만자는 재산이 소유가 있어가지고 지난 6월 13일날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매 3년마다 점용연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체납을 납부를 해야만이 연장 신청해 주니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으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생계곤란인데 자꾸 연체 되어 있는데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거는 매년 3년마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365안전센터 CCTV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170개소에 348대였죠 금년에. 작년에는 117개소에 144개소죠? 141개소. 그렇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33개소에 42대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16개소에 65대를 설치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총, 총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총은 전체가 170개소에 348대고요 방범용이 125개소에 299대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총 117개소에 141개가 설치돼있었죠? 작년도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 설치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네. 작년도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2010년도에 33개소에 42대 설치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신규가 아니고 총 운영대수가. 총 운영대수가.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33개소에 42대를 뺀 나머지가 거기 총 운영대수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작년도의 업무추진이라든가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117개소로 되어있어요 작년도꺼. 금년도에는 170개고. 그래서 좀 늘어났어요 많이. 그런데 운영비로 보면 작년도에는 24억9천만원이고 금년에는 14억7천원이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왜 1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갯수는 늘어났는데.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왜 그렇게 됐는지.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때 CCTV설치예산이 6억. 작년도가 6억5천만원입니다. 금년도의 CCTV예산이 4억원이고, 그 차액이 약 2억5천만원 정도 되니까 그 차액건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감액된 게.

승재

조승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CCTV 예산자체가 거기서 약 2억5천만원이 감 된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거 운영 현황 있죠? 비용 들어가는 거. 그걸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해서. 작년도는 117개소인데 금년에는 170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용이 1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더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운영비가 더 늘어야 될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요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금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비교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 모니터링하고 경찰인력하고 공익요원 해가지고 12명이네요, 그렇죠? 그 CCTV 운영현황에 보니까. 직원이.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요원이 없어요? 통신직 전문요원이. 만약에 CCTV가 고장이 났을 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CCTV 현장에서 모니터가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 준 업체에서 그 다음 날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용역 오기 전에는 시간이 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보통 그 다음날이면 완료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리고 맨 하단에 보니까 주민대화라고 있습니다. 안내방송, 계도방송 이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 CCTV로 주민대화도 합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 네. 가능합니다. 전주에 CCTV를 보면 이렇게 벨이 눌려 있습니다. 그걸 통화를 누르면 365센터하고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전화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규홍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경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CCTV와 관련해서 정확히 인원이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공익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조규홍위원

14명으로 돼있는 거죠? 여기 14명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주간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24시간동안 모니터링요원 2명하고 경찰1명 그렇게 3명이 야간에 교대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야간 한 사람은 24시간을 근무하고 휴무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이틀 휴무,

조규홍위원

이틀 휴무를 줍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쉰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365안전센터와 교통정보센터가 통합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상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2009년 8월 24일자로 통합 됐는데요 통합되기 전에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쓰레기분리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다 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군데서 통합하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장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뭐 내용을 보니까 CCTV 단속에는 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무기투기단속을 보니까 안내방송, 물론 대수를 보니까 무단투기를 관리하는 게 11개소에 11대로 되어있네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계도단속을 한 것을 보면 안내방송, 뭐 계도방송 이렇게 방송하고 주민과 대화도 과장님이나 누구랑 이렇게 미팅을 하고 하십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저하고는 직접 그분들하고 통화가 안 되고

조규홍위원

그럼 주민과의 대화는 누구랑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 365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모니터요원하고.

조규홍위원

아. 센터하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을 위해서 단속의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가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촬영하기 전에는 분명히 방송을 해야 합니다.

조규홍위원

사전에 공지하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나서 무단투기나 이런 단속이 결과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고천동 복개천 거기 보면 고천 구 보건소 맞은 편에 거기를 보면 항상 쓰레기가, 거기에 CCTV도 설치되어있고, 그렇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가 거기 항시 흩어져서 항상 여름만 되면 악취하고 상당히 많이 나는데, 물론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이러한 무단투기를 거기 사실 무단투기장소 아닙니까. 그 지역으로 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데 아닙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게 무단투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뭐 CCTV나 단속으로 인해서 시정이나 결과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어떻게 CCTV에 이런 것이 잡혔다면, 정말 어떠한 그 이후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제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뭐 방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이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그치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강력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의식도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고 그것을 찍어서 청소위생과로 보내고 과태료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분들 시민의식이 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규홍위원

네.시민들의 의식이그 정도 되면 무단투기 이런 거나 CCTV 달 필요도 없겠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쪽에 왕림천 정비사업이 예정된 대로, 물론 뭐 이것은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율이 76% 하고 있다는데 그 2012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내년 장마 전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사실 우리 왕림천을 조금 짧은 구간이지만 해 놓고 우리의왕시민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더 연장하는 것인 만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입니다. 공익요원 관리현황 있잖아요 21페이지에. 거기에 보건소에서 직원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거요. 그런데 이 직원이 지금 연속해서 징계받은 겁니까? 혹시나 이 직원이 .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해가지고 2009년 8월 20날 의왕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도주하여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거기 학의천 있잖아요. 의왕시하고 안양시 경계 학의천. 동아에코빌아파트 쪽이겠죠? 그리고 대우푸르지오마을 그쪽하고. 거기 의왕 쪽에 밤에는 거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무슨 등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 쪽까지는 환한데 우리 의왕쪽이. 그 지역이 그래요.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도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등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럼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거기가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현장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청계동, 지금 소하천공사가 시작 했나요 지금? 서울구치소 뒤쪽마을.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착공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착공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매년 수해날때마다 물난리가 나던 곳인데, 그래도 매년 건의가 잘 안됐는데 올해 시민안전과에서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좋은 일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전영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2지구 숲속마을이 입주를 시작해서 한창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양지천이 있습니다. 양지천 양쪽 천변으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는데, 지금 포일2지구 안에 있는, 그게 포일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포일2지구 안에 상업지역하고 아파트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삼호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그 포일교. 거기 지하로 산책로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부딪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 삼호아파트 앞에, 57번 국도에 있는 다리공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난리 나면서 다리공사를 마쳤는데, 거기가 아직 공사가 안됐어요 거기는. 거기서부터 농어촌공사하고 인덕원 삼호아파트 사이로 해서 LH공사에서 거기도 산책로로 하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 57번 도로 거기도 이제 자전거도로가 나가든지 뭐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높이하고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현장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를 끝으로 시민서비스국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많이 하셨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자료에 보니까, 계약직 채용현황을 보니까 13명이 있습니다. 마급, 가급,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 면을 보면 조직발전에 나급 해가지고 황모씨는 해양공학을 전공했어요 선박해양을.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급의 이모씨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도시창조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전공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구창훈씨 같은 경우에는 법무소송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해서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법무소송담당 한다고 그랬는데 채용분야는. 계약직을 채용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 당초에 업무별로다가 각 부서에서 필요성을 확인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급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그 관련분야에서 규정된 년 수를 근무했을 경우에 그 자격이 인정돼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전공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받습니까 이 사람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가급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경력이 최소한 몇 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채용을 합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급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로 있는 경우, 그럼 박사가 안됐을 경우 석사로 몇 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 근무평가를 합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물론 근무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부서별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2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5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5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근평을 안하고, 2년 단위라고 하면은 최소한 2년에 한번 정도 내지는 1년에 한번 정도 근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건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재계약하고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필요성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전영남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안 한겁니까? 근평하고 연장계약하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럼 본인이 원하면 연장시켜주고 하는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 매1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가급, 나급, 다급, 3개급 계약직들은 근평한 것 하고요 경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경력증명서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심사를 하죠? 공무원들 승진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6급이상 승진심사 할 적에.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평상시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무 평정을 해가지고 그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1명이 진급한다고 하면 4배수를 해서 그 서열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영남위원

4배수로 인사위원회에 올려주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 먼저번에 진급하신 기획경제국장님이 앞에 계신데, 기획경제국장님 진급할 적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기획경제국 자리가 기술과 행정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께 할 수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4명 4배수를 올렸는데, 공무원노조 내지는 공무원 직원들이 반발을 해서 8명으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올린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서류를 봐야겠지만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으로 기록하게 돼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 회의록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나머지 질의 하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전영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직과 관련해서 페이지 27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약직공무원 14명을 뽑았죠? 여기 근거에 의하면. 시간제계약직.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왜 이렇게 많은 계약직 공무원을 뽑은 것인가요? 우리 시에 공무원 수가 부족한가요 ?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희 업무 대비하면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임산·출산휴가라든지 거의 상시 25명 이상정도가 나가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부족해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우리가 기존공무원들을 뽑을 때도 해당부서 해당부문 전문가들을 뽑지 않습니까? 주로. 그래서 시설, 보건, 농업, 사회 등등해서 직렬로 뽑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 계약직들을 뽑은 이유가 시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대체인력 말고 계약직 나급, 가급 이런 직원들을 채용하시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전문직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 항구적으로 임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최고 5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또 판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약직을 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계약직을 뽑은 내용들을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팀장이 한명도 없어요. 또 농업산림과도 마찬가지로 농업관련팀장이 전부 직렬에 맞지 않게 돼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과장님 말씀하고 현재 직렬상이나 계약직 뽑은 상태로는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물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유사경력이 있으니까요 그 자격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대로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여러곳 파견을 나가 있고, 대체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나 뭐 이런 것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급, 나급, 다급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연봉이랑 거의 수준이 비슷한데, 이런 인원을 채용하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계약직 직원들은 제한적으로 좀 채용이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까 전영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런 인사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월 20일자 의왕시 공무원노조에서 인사 관련 성명서 발표한 내용 과장님 보셨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보셨죠? 성명서 발표 이후에 우리 의왕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여론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어 보셨나요 ?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특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교육점수가 부족한 직원이 계획에 없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렇게 교육점수가 부족한 대상자가 당초에 계획된 인사위원회심의를 늦추나요 아니면 그대로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사 예고는 했으나 인사위원회 상정은 논의 자체를 하기 전에 알아서 상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심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물론 정황으로 볼 적에 저희 인사부서에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건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건 엄연하게 인사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다만 당사자가 다음 몇 일 정도면 보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몇 일 후에 다시 개최를 하셨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대상자의 교육점수가 언제쯤 채워졌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상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 점수를 그렇게 해서 시간도 없이 그 절차도 무시하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교육 중에는 일부 전문교육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승진을 주기 위해서, 교육점수를 채우고 난 뒤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자로 대상 결정을 한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여지껏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냐 그겁니다. 전례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없었죠? 이것은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의왕시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가 있느냐, 어떤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사규정이 맞아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규정이 맞나요?

남기

선남기기획경제국장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본회의에 상정은 안 되어 있다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는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충족이 되면서 아마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저는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올바르게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것은 국장님, 짜맞추기 그 사람을 진급시키기 위한 짜맞추기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공무원들이 이런 형태로 인사가 진행돼왔었더라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의왕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굳이 이 한사람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하는 인사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의왕시의 발전, 또 의왕시의 500여 공직자들이 어느 분이 대상자가 되더라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사가 돼야지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도 정말 인사를 비판하고 인사에, 행정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건 정말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인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기획경제국장

제가 그때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또 진급을 해서 이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남기

선남기기획경제국장

지금 교육, 도시공사에 파견이 돼서 지금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을 진급시켜 놓고서, 물론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도시공사에 있는 공사이긴 합니다만 거기로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다른 내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이에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직렬, 우리 인사와 관련하여 전보인사시 원칙을 갖고 하죠? 원칙이 있어야 전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예를 들면 6급, 7급은 직렬에 일정부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 사무관들은 직렬에 맞아야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지금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직렬불부합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불부합이 있죠?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행감 때,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었습니다. 올해 또 직렬에 불부합 하는 형태가 2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법령위반 아닙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현재로는 그렇고요, 앞으로 그래서 조직개편시에 직렬 불부합을 보강하고 다시 개편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직렬에 불부합 되는 조직을 원칙적으로 다시 잡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또 할 게 많아서 좀 간단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도시공사에 파견하였던 8급을 복귀시키고 6급을 다시 도시공사로 파견 하셨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왜 교체하셨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도시공사 쪽에서 예산관련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앞에서 과장님께서 우리시에도 직원이 부족해서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에도 직원이 부족하고 각종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 그건 사업부서도 아니예요. 지원부서에 6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도 예산업무 쪽으로 밝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밝은 사람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던 8급 직원이 도 전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도 전출, 하여튼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절차가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지금 사업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왕시에서 8급을 받고 6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기

선남기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어떤 경력직이라든가 신규직, 그 다음에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인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인사나 예산 쪽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 경험이 있는 6급 직원으로 아마 그쪽으로 파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개발하는 업무가 아직은 없다 하지만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와 그 다음에 장안지구 그린벨트 해제절차 등 행정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예산과 어떤 인사의 전문, 경험이 있는 6급이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파견요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27조2의 3항에 보면 파견을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파견을 보내는 근거 조항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파견요청을 하였다면 그 공문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바로 하나 지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자료가 있어야 파견을 보내는 것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인력 및 채용, 조직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과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6급을 보내고 8급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 의왕시의 행정이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판단을 하신건가요 과장님?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주종수 직원이 거기로 갔거든요.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가 갔는데 거기에는 그쪽 업무가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보다는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신중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내부에서도 정말 존경,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행정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1명 있지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결재를 하시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결재를 하고요 그리고 주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의 특수성상 제가 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분야별로다가 각 실과소와 협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혹시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것은 근태나 이런 거를 업무와 관련해서 결재를 하시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결재를 받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결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자결재로 하는 건가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명품관련 해 갖고는 소관부서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출장이라든지 근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소속은 행정지원과로 돼 있고 비전창조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차라리 이분들을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업무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시는 게 어떤가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사실 업무성격이거든요. 업무성격상 비서실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 내에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가 두 군데로 분장, 나뉘어져 있어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조직 운영형태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행정지원과로 근무를 명해서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비전창조담당관실로 이관을 하시든 해서 근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정책담당관 근태 관련해서도 결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정책보좌관이죠? 우리 의왕시에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데가 9개시가 있습니다. 9개시.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의왕시는 인구로 보나 재정자립도로 보나 가장 열악한 시고, 또 정말로 군 단위보다 더 열악한 그러한 시라고 보는데 과연 이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기존의 정책보좌관들이 하는 일을 여기에 낸 걸 보니까 시장 일정 및 기획 지원, 이거 기존에 비서실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또 직소민원 협의 및 처리. 이거 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정홍보, 메시지 검토협의, 비전창조과에서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종 주요행사 축사, 인사말 검토, 이거 비전창조과에서 옛날에 다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민선5기 핵심과제,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던 업무예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신설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왕시에 공무원들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직원 1명까지 포함을 시켜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이게 과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가 그 사람이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의 심도면에서 과연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더 보좌하느냐 질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조규홍위원

45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가칭 정책보좌관과 직원 1명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총괄은 비전창조담당과실에서, 실무는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이 맡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특성상 각 실과소의 업무를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취합하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이렇게 부서를 달리 하면서 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타 부서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조직의 시스템을 보면 항상 총괄부서가 있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렇게 두 개의 소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게 업무 효율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 조직개편이 언제쯤 예정 되어 있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조직진단을 비전창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조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건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정책보좌관이 하는 업무가 우리 의왕시의 관내 실과가 담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조직개편시에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공무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선남기기획경제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을 둔 것은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시장님 축사라든가 인사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어떤 보도자료를 갖다가 작성 한다든가, 그 다음에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것, 그 다음에 핵심추진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의 자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지금 비전창조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각 실과소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 있고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책보좌관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국장님 애초에 채용할 때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하셨죠?

남기

선남기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지금 다시 우리시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요?

남기

선남기기획경제국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인원이 또 거기에 1명이 더 추가로 가서 정책보좌관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의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말 뭐 모든 것들 다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 우리 시장님이 데려온 분이라 내보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준 겁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9개 밖에 신설되지 않은, 그것도 보면 여기 다 계약직, 전임, 시간제계약직, 별정6급 이런 사람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커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 그런 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어요. 지자체장들이 내 사람 심기다. 이것 제한 두어야 한다.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인사가 행정지원과가 인정받고 올바른 인사를 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어떤 공무원들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 전부다 내식구 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조직개편시에 과감하게 청산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회의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책보좌관 그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무실이죠.

조규홍위원

그렇죠? 거기서 하죠? 그러면 회의 참석시에는 누구누구 참석하시나요 주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명품관련 해가지고 제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시더라도 여기 보통 추진위원회 인원이 위원이 9명, 9명 포함하여 다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거기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 자리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의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규홍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전에는 시장님실 옆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별도의 사무실을 주면서 2개의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조차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 온 것이 있죠? 있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비전창조과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내려온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계약직을 더 뽑으시겠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제는 정원을 늘리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정원이 우리 공무원들 정원이 유지되어야지 지금 계약직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계약직들도 있지만 그냥 뭐 자리만 채우고 있는 계약직들이 너무 많다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한 바도 있고. 과연 계약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계약직들이 진짜 들어 온 인원들이 과연 어떠한 인물들인가.이후에 다시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조규홍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정책담당관 근평서, 파견요청 공문, 전영남 위원이 요청한 계약직공무원 근무평정서, 또 경력증명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중에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홈페이지 관리 하시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요? 홈페이지는 비전창조과 미디어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도 포함이 되지만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올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직원경쟁력향상에 동참을 했습니다. 공무원들과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참을 했는데요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여흥을 즐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벤트회사에서 온 사회자가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 질의 응답이 있었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알고 있는 정답과 직원들이 알고 있는 정답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온, 예를 들어 인구수라든가 의왕시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은, 저는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왜냐면 의왕시 공무원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보니 홈페이지가 잘못돼있었던 거예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맞죠?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가 얼마 만에 업데이트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사실 인구수가 매번 바뀔 때마다 월말에 홈페이지에 담당부서에서 들어가서 그걸 바꿔줘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직원들이 그만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은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를 발 빠르게 하지 않는 건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지급 현황, 상근인력이 각 지회에 2명, 3명, 1명 있었는데 4군데고, 2010년과 11년 똑같습니다. 그렇죠? 상근인력은. 현황은 똑같은데 예산과 집행액이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올랐는지 사유를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새마을운동지회에 2명하고요, 바르게살기 의왕시협의회에 1명,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에 1명, 새마을운동 2010년도 것은 2010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감사대상기간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대략 각각 더해보면 그게 1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1년도, 그러니까 10년도꺼는 3개월분이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승재

조승재위원

아. 그럼 그런걸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놔둬버리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감사대상기간에 따라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1일까지 그냥 나눠서 한 겁니다. 표시를 다음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다음에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즐겁게 2박 3일 보내고 왔습니다. 과연 직원경쟁력향상교육에 시에서 얼만큼 도움이 됩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했고요 상반기에는 1기, 2기로 나눠서 지리산, 제주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주도 쪽으로 갈 때는 2박3일을 했고요, 지리산 쪽은 1박2일을 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무슨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사실 절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서 거기 가서 대자연과 호흡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서 더 활력 있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더 큰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두 번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의 단합된 모습과 협력적 마인드, 일치단결, 조직문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박3일 동안에, 물론 밖에 나가서 한 2∼3일 동안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2박3일 동안의 우리 직원들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큰 액수를 들여가지고 멀리 지방까지 나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근교에, 의왕시 근교에도 교육시킬 장소도 있고 그런데 꼭 반드시 멀리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한 번 더 제고 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올해 대규모로 이동을 해서 장거리까지 이동을 해서 이런 일을 직원경쟁력 교육을 했는데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까운데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다음번에 업무 추진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한화리조트하고 맺어져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한화리조트가 좀 오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하나로만 편성되어 있다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한화리조트에 우리가 지금 계약이 돼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좀 오래된 리조트란 말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직원들도 한화리조트가 상당히 노후되고 또 다양성면 에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좌당, 저희가 지금 20구좌를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9좌 1구좌당 300박, 그래서 우리가 600박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1년동안 이용률을 보면 한 160박 정도 밖에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성 면에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용면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한 구좌당 거의 2000에서 3000, 많게는 3700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또 다른데 다양성 있게 확보를 해야 되나 이건 좀 생각 해 볼 문제고요, 한화리조트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한화리조트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문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드리던 것을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니까는 8명이 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저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회의록을 참고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1명 진급할 적에 4명을 놓고 4배수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8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직렬 결정은 인사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칙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지껏 통상적으로 4배수로 해서 해오다가 또 내부통신망에도 승진자 대상 4배수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고 했었는데,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변경돼서 인사위원회를 치른다고 그러면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존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존중하는 거죠 납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오던 사항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4명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평상시 더 통상적인 것이지요.

전영남위원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례대로 하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내부 공무원들은 모르고 인사위원회 회의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그 회의를 정회를 하고 차기에 다시 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아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4명 더 추가해 가지고 8명으로 심사합시다 해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무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지 아무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결여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봤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저희가 9명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법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9조2항에 보면 법 제7조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여성위원 2명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1명, 법 7조3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를 보면 여기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위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인사위원회에 임명직으로 여직원의 대표회장인 고일선 담당이 1명 있고요.

전영남위원

2명 이상인데 1명 있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1명은 지금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 추천위원은 김경규 변호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2명은 되어야 되는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7명에서 9명으로 지금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다음부터는 여성위원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2명을, 여성위원을 2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던 계약직 근무평가서하고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추가하셔가지고 계약직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으면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담당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위원

그 양반들이 일했으면 일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산림과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으로 해가지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실적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사람들이 한 실적하고 같이 해서 주십시오. 계약직들이 한 업무.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규홍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무기직 채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름을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민원봉사과에 세 분, 행정지원과랑 녹색환경과 한 분, 다섯 분을 채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책자를 보니까 무기직 채용공고가 없이 한 것 같은데 근거가 있으면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조규홍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내가 받은 건데,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6월 8일 현재까지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민원봉사에 세 분, 행정지원과에 한 분, 녹색환경과에 한 분이 있는데 채용공고가 나간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에. 그래서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이분들을 채용한 건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면 그냥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한 건지. 자료에 없는 걸 보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채용공고가 쭉 있습니다마는 인원들이 각 모니터링요원들, 또 의왕시 도로보수원, 준설원, 또 교통정보센터 이 쪽에만 채용공고를 내서 뽑았고 이쪽에 낸 인원들에 대한 공고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조규홍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다면.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더불어서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아침에 민원봉사과 질문시간에 과연 민원봉사과의 바로바로콜센터에 계약직 두 분이 있다. 그런데 그 업무건수를 보니까 아주 미비하더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뭐였냐면 이렇게 업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두 분이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본위원들이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시간을 급하게 요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엇이 시간이 급해서 이 공고절차도 내지 않고 할 만큼 계약직이 그렇게 급한, 시간을 급하게 하는 그러한 인원채용이었을까? 아니, 더군다나 정직공무원들도 아닌 계약직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채용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인지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여러 경로로 민원을 지금까지 많이 처리를 했고요, 요즘 발로 뛰는 동장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시장실 이런 게 이렇게 여러 번 개최되면서 거기에 걸려오는 전화건수도 사실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자체평가를 해서 인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정말 얼마만큼 시간을 급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지켜야 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공고절차, 계약직을 뽑으면서 공고절차가 없이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이 무기직을 채용하면서 공고절차 없이 채용했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은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책자 2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운영, 그 다음에 수입지출 내용 있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가 있는데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이 지금 동별로 잔액이, 자료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수강료 받아가지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해마다 돈이 누적이 되는데 지금. 그 용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처리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잖아요. 운영 수익금에 있어서. 그런데 돈이 계속 남잖아요 계속. 그런데 해마다 우리시에는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주민센터 뭐해달라 뭐해달라 뭐해달라.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이 우리 시로 귀속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상.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건 아니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남아서 이 돈 어떻게 처리해요? 해마다 시에다는 필요한 것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든지 자기네들이 쓰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돈이 이렇게 많잖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서 논의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돈의 용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올 연말 돌아가면, 내년되겠네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이니까 내년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항상 해마다 위원들 위촉할 때 잡음이 나잖아요, 항상 뽑을 때에. 그런데 심사위원이 들어가는데 심사위원 기준이 우리시에서 조례상으로는 아니지만 지침이라든가 안내를 해 가지고 어느 기준의 심사위원을 그분들이 심사해야 된다 그런 내부적인 지침 같은 것 있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조례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길운

기길운위원

구성을 하는데 구성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위촉할 때마다 잡음이 많잖아요 끝나고 나면.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해서 운영세칙에 넣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세칙에.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각 동이 다 달라요. 또 주민자치 현직 위원이 심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동장이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 쪽에 편중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잡음이 없단 말이죠. 항상 끝나고 나면 말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규칙을 제정시에 그걸 참고로 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요. 그것도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에서. 행정통합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은 잘 아시죠? 행정통합에 대해서 지금.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매일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아요. 중앙지부터 해가지고 지방지까지. 그런데 저번 주 일요일날 안양시에서는 공무원들을 다 파견시켜 가지고 각 동네로. 서명 작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입장은 우리 시장님도 몇 번 어필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통합 안한다 그게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죠? 이게 시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그 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에 관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를 표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개인을 전제로 한 자기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되는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양시에서는 공무원들을 다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안 맞잖아요. 우리시 일은 아니지만. 저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통합 서명작업 들어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요. 책무라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사실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죠. 그게 부적절하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엄중 항의를 해야 합니다. 안양시에다가. 그죠? 공문을 보내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들에게 선동적인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4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단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해야 되겠죠? 지금 한겨레신문인데요, 이게 지금 화성시장이 언론인터뷰 한 것입니다. 최인석 화성시장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합에 대해서 안양에서 우리 쪽에 주민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시에는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장문제도 주민들의 건이 있거든요. 화장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건데요 화장장은 우리 청계공동묘지자리 늘 거기가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자리에요. 그런데 최인석 화성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장을 자기네 화성시에 짓겠다 짓고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시흥, 평택, 오산, 7개시와 협의를 한 결과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데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협의 한적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인물을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다녀요 지금 우리지역에. 우리시에서 협의 한 것 없죠? 공식적인 채널로 해서 협의 한 것 없잖아요 그렇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여기 하려면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성시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안양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만큼 팔에 끼고 다니면서 이걸 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반대를 표명하셨는데, 반대를 하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논리적인 걸 내놔야 돼요 안을. 행정지원과에서 보좌하시는 부서니까 왜 반대를 하시는지, 반대하면 뭐가 우리 시민한테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뭐가 안 좋은지 그걸 해야죠. 안양시에서는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통합하면 집 값이 상승한다, 그냥 뭐 이렇게 장미빛 발언만 내세운단 말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표명이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걸 하셔야 되요. 왜냐면 지금 벌써 우리 아파트에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이미 지금 붙이고 있어요, 보셨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파트에 붙이고 있는 유인물 보셨어요? 한 번 띄워보세요 한번. 제가 잘못 봤는데 지금 보세요 한번. 저거 보세요. 저게 지금 아파트에 붙인 것, 지금 저게 아파트에 붙인 겁니다. 저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각 동 라인에다 전부 붙여가지고 받고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저것도 인지 못하셨죠? 저게 어디 아파트냐면 인덕원 삼호아파트네요. 보니까 밑에 직인 찍힌 것 보니까. 저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다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수막 좀 보여주세요. 현수막을 지금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저렇게 붙어있고 엄청 붙어있고. 또 이거 보면 통합하면 저렇게 마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저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대응적인 것을 지금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통합에 대해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안양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까 법률검토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항 같으면 엄중하게 우리가 안양에다 항의해야 됩니다. 그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시 지역에 와서 파라솔 펴놓고 주민들한테 저런 것을 살포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까지 무조건 서명을 받고 있단 말이죠. 서명은 우리 의왕시가 아마 3,600명인가 받으면 이게 접수되는 것 같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11만4,000의 50분의 1이니까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통합 건에 대해서 준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네 분들은 2010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복무기간이 1년인데 1년 연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급해서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논리하고 이것이 운영되는 것하고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설사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규정을 정해서 다시 연속근무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용수

김용수인사팀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바로콜은 당시 시작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한 거를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바로바로콜은 그냥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요 민원내용을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규홍위원

민원바로바로콜이 아니고 거기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다섯 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용수

김용수인사팀장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세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한 명은 구내식당인데 구내식당 근로자는 자활근로자였었고 양식, 한식조리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2년 동안을 자활근로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공고 절차를 안 거쳐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녹색환경과 역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도 똑같습니다. 이 조건은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사람을 바로 저희가 공고 없이 채용했다 그러면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시의 업무파악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가 그때 무기계약직 공고 없이 채용한 것이거든요.

조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채용절차에 보면 이런 규정이,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5명이 다시 연속해서 근무를 하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근무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채용공고를 해놓고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얘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인사팀장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듣기로는 이 업무는 민원바로바로콜 전화 받는 여직원하고요 여권발급 1명하고 이렇게 3명입니다. 저희가 했던거는. 그런데 이제 그 업무자체가 특수성이 있고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거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그거를 조정을 해서 이런 공고를 안 한게 아닙니다 저희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가 봤을 때도 공고해서 다른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다른 직렬은 다 공고를 했지만 이 해당과에만 공고 없이 채용을 했던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런 것이 원칙에 지금 맞지 않잖아요. 타 부서라든가 이런데에 비하면. 그 질문을 마치고요 아까 제가 근무출장기록부를 달라고 했는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담당관실이 하는 것이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관외출장이나 이런 것이 그랑프리대회도 출장을 다녀오고 그러시는데, 진짜 이것이 벤치마킹으로 정책담당관이 해야 되는 출장인지도 모르겠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관행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대부분 출장을 달고 또 대부분 이행을 하겠지만 때로는 아침에 계획했다가 계획대로 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절차상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는 사실 없고요,

조규홍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한 이런 출장을 갔다면 목적이 맞는 출장이라면 당연히 가셔야죠. 다만 정책보좌관이 벤치마킹을 가는데 F1그랑프리 차 경주대회 그랑프리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정책보좌관 출장의 근거가 맞느냐 이겁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하면서 다른 과하고 같이 일원으로 간 겁니다. 다른 과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요 거기를 경유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그렇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여기 출장복명서에 보니까 정책담당관께서 F1그랑프리대회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출장 보고가 돼 있길래 정책보좌관이 과연 벤치마킹까지 다니면서 정책보좌를 해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시에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 제가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주가 영암에 한 군데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시설인데, 거기까지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목적에 맞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쓴 거고요 과에서 벤치마킹을 추진하는데 일원으로 따라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