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원과
10시 00분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의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박정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 최영철입니다. 위생계장 김곤수입니다. 지적계장 박문수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구동림입니다. 종합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다음 주거개선 담당 최영채입니다.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희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실 우리 행정인 모두가 거울이라고 합니다. 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추진 해 왔습니다만, 금년 한 해 민원실 거기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한 실적이 있는지, 따라서 우리 민원실에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제가 왔는지 한 4개월 됩니다만, 그 앞전부터 민원실에 대한 친절도 라든지, 그 다음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실은 고령군의 얼굴입니다. 각종 복합민원도 있고,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민원실 직원들도 물론 친절도가 중요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전 직원이 친절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받들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로서는 올 4월 달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바도 있고, 또 월 2회 조회라든지 이럴 때에도 전 직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실 뿐만 아니고, 전 직원에 대한 친절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친절을 조금 생활화하기 위해서 명패를 제가 와서 하도록 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민원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위원들 많이 배려 해주신 바로, 내년도에는 민원실 리모델링도 대대적으로 해서, 좀 보다 나은,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친절한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명패 착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해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유니폼에 대해가지고, 인사이동 때 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걸 입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 복장으로만 해 놓으니까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은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와서 민원복 구입 현황을 파악 해보니, 2009년도 또 10년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현재 보면 계속 근무하는 지적부서라든지 몇몇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잦은 이동도 있고, 또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오래 장기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한번 효과를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착용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효과 분석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새주소에 대해서는, OECD 선진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 거기, 사실상 농촌에는 새주소 사업이 주민들한테 사실상 많은 혼란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나도 좀 헷갈리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이 “로”입니까? 길 “로”도 있고 “길”도 있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폭이 40m 이상일 때에는 “로”고 그 밑에는 “길”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현재 “로”는 우리 고령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희수위원
로”는 고령에는 없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아~. “대로”는 없고. 대로가 폭 40m인가 그렇지
김희수위원
아니, 지금 합천통로 라든지 중앙로,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뭡니까? “우륵로”라 해서 “로”가 있던데?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로”는 있는데, “대로”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로”는 없고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큰 길에 있는 것은 “로”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샛길로 들어가는 것은 “로”로 들어가고 그렇지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가지고 좌측에는 홀수이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우측에는 짝수
김희수위원
우측에는 짝수이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헷갈리고. 사실상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주소 이것 해온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온 그런 상황인데, 그게 봐서 우리가 보면, 농촌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고, 역사적 문화적 삶의 흔적이 담겨있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 이야기가 지금 언제입니까? 14년 부터는 전면적으로 이 새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하고는, 새로 경신이 됩니까? 면허증 하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앞으로 일제적인, 주민등록하고 각종 면허증은 일제 경신하지 않고, 민원이 올 때 수시로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일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중앙지시 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민원이 올 때, 개인적으로 볼 일 보러 볼 때, 그때 수시로 하고,
김희수위원
그렇게 주민등록증을 경신을 다 해야 됩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다 그렇게 나갑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히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것 내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뒷면에 있는 주소 이동란에 주소변경을 새주소로 옮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김희수위원
지금은 그 지번을 가지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변경되면, 주민등록증 자체를 전부 경신을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경신을 아닙니다.
김희수위원
아니지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주소만 이전하면 됩니다.
김희수위원
예.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주소만 변경하면 됩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신규로 집을 지었을 때, 그 번호 부여는 어디 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그것은 군에서 하는데, 아까 보고된 도로명 주소 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여를 하게 됩니다.
김희수위원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농촌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촌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란스럽게 그것 무엇 하려고 바꾸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해야 되니까, 또 거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저도 와서, 면에 있을 때부터, 이것이 시행되고, 말을 듣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 중앙 부처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100년 만에 바꾸는 그런 제도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일예로 버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1번, 5번 이러다가 100 몇 번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인식도라든지 지속저인 홍보나 이런 것을 하면, 아마 다소 불편이 해소되고, 아까 지역정서에 안 맞는 주민들과의 자기 기존 마을 이런 것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중앙의 어떤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부여를 다 해놓았고, 저희들 건의를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것은, 차츰 정서가 안 맞는 것은, 앞으로 보완점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있으면,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글로벌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민원인 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과원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현원이 몇 분 많으시네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현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아시다시피, 원스톱 서비스 체제 민원을 함으로 해서, 업무가 좀 다소 늘어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건축이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업무 협의는 그때는 부서마다 가서 하던 것을 원스톱 민원은 한 부서에서 종합건축계에서 접수를 하고 함으로 해서,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음으로 해서, 현재 인원이 좀 더 늘어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자료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서, 그 자료를 보면, 수정, 보완 제출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붙어 있습니다. 수정되었는 것 같은데, 이것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 체납건수, 건수는 건수대로, 금액은 금액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건수하고, 징수하고,
배영백위원
체납하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안 맞는 것은, 그것이 각종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어떤 것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수는 건수대로 있고, 돈은 줄어들고 그런 사항으로 이것 수치가 안 맞고, 분납같은 경우, 돈이 많고 하는 것은 분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분납은 분납, 체납에서 또 나눠 가지고 분납, 분납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이것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원래 작성 기준이 부과하고 징수하고는 당연히 감사기간에는 부과 징수가 되고, 또 체납이 거기 틀리는 것은 그전부터 체납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넣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저희들도 거기
배영백위원
기존 체납분을 따로,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배영백위원
아니요. 제가 재무과에도 이런 자료를 보니까, 정확했습니다. 부과나 징수나 체납액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것 짬뽕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 이해를 못 하잖아요. 부과 건수하고 징수하고 체납액이.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배영백위원
그것은...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과에 징수를 빼면 체납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만, 맞는데, 저희들이 이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이의를 했는데, 체납은 여태까지 있는 것, 체납 다 넣어라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는, 내용은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11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현황에서 취하한 건수가 많은데, 어떤 경우이고, 또 부분 공개와 비공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취하를 한 것이 126건 입니다만, 각종,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공개를 요구를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단 어떤 사정이라든지,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사정이라든지, 미리 그 내용을 알았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취하하는 것도 있고, 부분 공개는 어떤 것은 요즘은, 정보를 전부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 자료를 너무나 방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만 공개 해주고, 나머지는 열람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분공개, 많은 자료를 어떤 것은 각 읍면, 군청, 본청 전체 자료를 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부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분야가 부분 공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내용 중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답변 안하는 경우는 뭡니까? 또.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안 한 예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해서 사업을 해 달라. 도로를 확장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고,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과라든지, 이런 데에는 일시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가상 예산 수반이다. 뭐 중앙에 정책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차후에 답변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라고 그렇게 일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지체가 된다든지, 또 답변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답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답변부터 먼저 하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각 과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밑에 민원처리 현황에서도 보면, 취하가 많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취하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공개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민원 요구를 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민원 접수가 인터넷으로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앙에서 개선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접수했다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취하 해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뭐 고의적으로 취하를 하라든지, 독려를 하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배영백위원
그런 경우는 저도 사실, 옆에 지인한테 들었고, 저도 그런 경우 들었는데, 사실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만 하지 마세요”, “정보공개 하지 마세요”, “청구 하지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를 연초에 4,700만 원 사업비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현재, 기계하고 해가지고 여하튼 예산은 4,700만 원 중에, 4,500만 원으로서 실제적으로 샀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샀나?
배영백위원
3월에 샀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그때 샀는데, 현 민원실에 민원과에 실제 4대를 다 비치 해 놓았습니다. 비치 해 놓고, 2대는 지금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종류가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 과에서 있는 민원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 과 이보라든지, 중기라든지, 공장등록 모든 것을 거의 다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세금 완납이라든지, 지방세 증명 이라든지, 무려 한 24, 5종에 대해서, 전체 발급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와서, 7월 달에 와보니까, 이 통합민원 발급기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닌, 단순한, 프린터 역할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사무실 공간 배치라든지, 아직까지 충족치 못해서, 지금 2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리모델링이 되면, 전체적인 공간 배치라든지, 업무 이양이 되고, 또 인원도 충분하게 보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취지가 통합민원 발급기라는 취지가 주민한테 편의를 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지, 여건으로 봐서, 다소 불편함이 있어, 리모델링하고 나면, 재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단한 증명서만 지금 발급하고 있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창구에 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2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2대도, 1대 정도 밖에 사용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문제는 통합민원발급기 들어옴으로 해서, 직원이 감원되었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숩니까? 그지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직원이 부족하니까, 기계를 믿고 직원을 뺐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성능에 비해가지고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래서 지금 철수시키는데도 있고, 그냥 세워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간에 담당님들끼리 어떤 의논도 좀 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설치하지 않았느냐,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계 설치하나, 지금이나 설치된 것은 똑같은데,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거기서 조금전 설명에 부연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다음에 인원이나,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제가 오고 나서, 그 전에 이 보고를 할 당시보다 4명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은 세분화되고 폭주되고 있는데, 거기 민원 창구에, 거의 민원 창구에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증이라든지, 모든 재정보증이나 이런 부담이 추가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하고, 효율성을 기하도록 여러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되고 나면, 아마 구체적으로, 안되면 읍면에 다시 배치를 한다든지, 좀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과장님 연초에도 민원업무 원스톱 이라든지, 대민원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도 쓰시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부서에 직원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업무에 참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쪽에,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식품진흥기금이 재원 조정 방법과 2011년도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재원이 조성되는 것이, 업체에 대한 각종 위법 탈법 이행에 따른 과징금하고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출연금은 없습니다만, 현재 행정처분이나 등으로 해서 과징금으로서 약 6,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큰 사업을 하는데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 사실 재원이 좀 적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관내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모범음식점 이런 곳에 대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군에는 적습니다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는 지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군에서 심의를 거쳐 도에 경유를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4조에 보면, 영업자 위생관리, 설치개선을 위한 융자, 융자 사업 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봅니다. 기금의 효율적은 저조한데, 효율적이 너무 저조한데, 관내 영업자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조금 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군에서 기부금은...200만 원, 실제 한 업소에 지원할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업체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 있으면, 신청을 하면, 도에는 자금이 상당히 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약 한 10개 업소에 대해서, 약 한 8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에서 신청한 경우는 도에 경유를 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 경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각종 요식업이나, 음식업을 할 때는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배영백 위원님 통합적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통합민원 발급기 종합 건축 각 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축물 떼는 발급기?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무인민원?
김외순위원
무인민원.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무인민원기.
김외순위원
각 면에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이 좀 어떠한지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실태를 조사 해 봤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인구가 많은 고령이나 다산, 쌍림 이런 곳에는 하루에 건수가 상당히, 10건 미만 되는데, 어떤 곳은 하루에 1건도 없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도 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지고 모처럼 한 건 떼러오면 고장 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 안 하다가, 떼러 오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날 신 판다” 하듯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일제점검을 하고, 지금은 예산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만, 또 요즘 오래되고 성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발급기가 예산이 많이 들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가 좀 부실하다는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외순위원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8,900여 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1쪽에, 민원처리 현황에 아까 배영백 위원님이 언급 있었는데,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불허가 4건, 반려 4건, 취하 269건으로 불허가 민원과 반려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염려가 되고, 불허가 및 반려가 된 민원은 주로 어떤 유형이며, 그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불허가와 반려가 각각 4건 되어 있고, 취하 등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취하는 요즘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공장등록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처리하다가 보면 본인이 취하한 경우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취하된 내용이 아니고,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허가하고 반려에는 주로 불허가가 4건이고, 반려가 4건입니다만, 불허가 사유를 보면, 각종 규정이나 법규나 이런 데, 허가라든지, 민원처리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를 보면, 불허가 된 것은 4건이 됩니다만, 차고지 설치 신청, 그 다음에 대기배출시설 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또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불가해서 했고, 그 다음 반려했는 것은 개발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2건이 되고, 불법 전용 산지 신고가 1건이 반려가 되었고, 또 폐기물 처리업 1건이 그렇게 해서 4건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허가는 민원인 자유입니다만, 관련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 이런 곳에 안 되는 것은 그것이 반려라든지 그렇게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4쪽에, 우리 불법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에 120%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불법 건축물이 지난 해 년도보다도 지난해는 32건인데, 금년에는 70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늘어났는데, 주로 보면, 요즘 공장등록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발되는 것을 보면, 아파트단지에 조그마한 자영업 하는데 건축물을 달아 낸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을 하면서 콘테이너를 갖다가 놓는다든지, 당연히 이런 것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어떤 곳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이라든지 가능한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콘테이너 20평짜리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가령 40평짜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민원이 되어서 신고 들어오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보다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업주들의 의식 전환이, 당연히 될 것도 신고 안하고 갖다 놓아버립니다. 해 놔 놓고 나중에 되면, 강제 이행금을 물고, 그 다음에 추인을 해주고, 아까 추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되는데도, 미리 갖다 놓아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단속은 읍면마다 건축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면서도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요즘은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 그런 곳에 많이 들어옵니다. 가데기 달아 내었다든지, 또 비 가리개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재, 각 읍면사무소 민원발급기가 아까 말씀 중에 각설이 장마다 실패한다고, 꼭 어떻게 1건이 오면 고장이 나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과장님도?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민원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2대, 2대를 해 놓았는데, 제일 노후되고 오래된 것부터 교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전형채입니다. 과표계장 안대원입니다. 징수계장 나종근입니다. 회계계장 전은근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재무과장님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하고 체납액, 어째서 이것이 징수보다도 체납이 더 많이 남았습니까? 징수는 8건에 2억 2,000만, 얼마 입니까? 22억 9,000만 원 입니까? (『웅성거리는...』소리 있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22만 9,000원. 위원님 이것
김희수위원
체납은 11건에? 24만 6,000원 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24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나, 이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계속, 과년도의 체납액이 누적되어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금액 보다 체납액이 조금. 한 2만 3,000원 정도. 2만 한 7,000원 정도 인 것 같고, 많습니다.
김희수위원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많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징수는 이것 금년도 징수입니까? 그러면?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작년 10월부터 현재,
김희수위원
그것도 합쳐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체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좀 독려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이 지난 해 3,915건 했습니다. 2억 1,1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139건에 3억 4,400여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난 해 보다, 내용에 보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오납금 원인을 살펴보면, 미미합니다만, 이중 납부, 그 다음에 국세 경정, 행정착오, 그 다음에 법령 개정, 차량 소유권 이전, 이런 등에 따라 가지고 발생이 됩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2,139건 중에서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가 9건에 한 200만 원이 발생되었고, 이중납부가 한 1,6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사후에 비과세 감면 신청해서 과오납 된 부분이 1억 한 2,000만 원정도, 그 다음 차량 소유권 분야에 한 2,700만 원, 국세 경정부분에, 주택, 국세 경정하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경감에 한 1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원인을 분석 해볼 수 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한번에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지난 5월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취득세 50% 경감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환부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금이 좀 많았습니다. 향후에 그 방지 대책으로는 지방세 신고할 때에, 저희 직원들이 철저한 안내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국세가 경정된다든지 차량이전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착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납부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행정 추진하면서, 행정착오로 그랬다든지,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행정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과오납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58쪽입니다. 고령군 발주사업 중에 하도급 관해 가지고, 업자들끼리나, 또 주민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 계약할 때에는 공사 업체하고 하도급 받는 사람하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원도급 업체하고 하수급 받는 업체하고
김희수위원
그렇게 만나서 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에 따른 다른 사람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김희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한 해 동안에 한 업체가 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걸 다 소화 해낼 수 있느냐, 해서, 하도급 받은 데에서 또 하도급을 준다? 이러한 이야기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급업체하고 하도급 받을 때, 이윤은 얼마 봅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원도급 업체에서 하수급 업체에 받는, 계약을 할 때에는 자기들의 어떤 사인간의 이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김희수위원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5% 이내에서 하고, 내가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수급업체하고 하는 것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도급 받은 데에서 또 하도급 간다 하면, 그것은 계약상 안 나타나기 때문에, 했는지 안했는지도 현장을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해서, 어제 내, 개인 업체를 제가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업체가 너무 많이 한다. 해서 한 업체가 한 해 동안에 이만한 업을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본 의원한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지도해야 될 재무과에서는, 또 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했어야 하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바로 하도급은 법적으로 재하도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너무 치중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64쪽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인데, 앞서 지적사항에도 대부 현황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다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번에도 제가 어디 출장을 가면, 본 위원이 출장 가면, 이 군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합니다. 대지를 깔고 있다든지, 또 논 가운데 구거가 있다든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군유재산은 잡종재산 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일반 행정재산, 잡종재산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존 가치가 없다든지, 또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꼭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꼭 대부를 해야 되겠다, 불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또 세외수입도 좀 올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하 할 그러한, 과장님의 고안 있으십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에 대해가지고는, 매수 신청이 있고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보존 부적합 재산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로 쌓여 있는, 안에 속의 이런 군유지 관계는 적극적으로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고령읍에도 있고, 덕곡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 다 해 봐야 101필지입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세수증대보다도 주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고,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이 도저히, 가치로서 없다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101필지인데,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대지 부분이나, 어떤 마을 주변의 이런 군유지는 특별히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매각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매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군금고 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셨는지?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군 금고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고 계약 만료 전에, 관내 관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고 유치 제안서를 받습니다. 일단 제출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나 안정성,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리성, 이런, 그 다음에 관리능력 이런 것을 다 종합 해가지고, 그 금고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에게 가장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우리 이자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외순위원
관내 금고가 몇 개?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금고로 계약하고 있는 농협군지부하고 대구은행하고 2군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율이 비슷하다 그지요. 그런데 농협이 조금 세네요. 그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러면 군청 관내 중앙농협금고 건물 임대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별관에 지어진 건물은 97년도 4월에 청사용도로 지어가지고, 자기 금고 사무실도 쓰면서 기부체납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한 19년간 정도 되는데, 이 사용 종료기간이 지금 2016년도 5월이 되면 끝납니다. 현재 자기들은 농협 금고에서는 그걸, 자기 건물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 2016년도가 지나면 자기들이 재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외순위원
그러면 재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임대를 하게 되는 것.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또 지방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입금이 있을 경우, 세입 예산 조치하여 재원을 활용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 성립없이 수납된 부분과, 세입예산 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교부금 등이 과다 수입된 51억 4,200만 원이 세입 조치하지 못하여,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좀 준비가 덜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징수부분에서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세, 또 세외수입 등 자체 예산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의하면 15.6%인 361억 원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인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이 자체수입의 9.3%인 33억 6,400만 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2011년도에는 체납액 징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미수납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세출예산 계상 후에, 전액 불용처리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르네상스추진단의 다산 관광단지 조성 11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철저한 계획과 판단없이 예산 성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바라고, 또 예산 집행율이 2009년도는 84.4%에서 2010년도에는 78.19%로 떨어졌습니다. 집행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을 성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부서 이야기지만, 이것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그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저희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다음에는 가용재원 확충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자체수입의 76.9%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이 자체수입의 1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원의 꾸준한 발굴과 경상경비의 예산절약 등으로 가용 재원을 확충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2009년도에 75억 4,000만 원, 2010년도에는 85억 1,0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행사운영비가 3억 8,000만 원으로 4.5%에 이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절약하여 주민 편익사업 그리고 지역 발전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경상적 경비 절약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경상적 경비는 일반 행정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물자절약이라든지 이 정도의 그런 일상적인 경비는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그런 경상적 경비는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특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5대 자치단체장의 취임하면서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2010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재정 자금의 세부내역 중에 미수 세금 및 미수 세금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 세외수입금과 대손충당금에서 미수 세금은 보통세 9억 800만 원, 목적세가 9억 8,200만 원입니다. 미수 세외수입금은 20억 6,000만 원, 대손충당금이 19억 9,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미수 세외수입금이 많은 이유와 또 거기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세출 계상되어야 하는데, 결국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미수 세외수입금이 대체로 어느 부분이며,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대손충당금이나 미수 세금이나 미수 세외수입금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야라서 나중에 차후에 별도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청내 차량 유지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유류비, 수리비를 보면, 1억 8,500만 원, 또 1억 5,5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청내 차량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현재 58대 입니다. 총 읍면 사업소 다 포함해서.
배영백위원
다해서 58대. 그러면 본청 내에 운전직으로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현재 본청에는 다섯 분.
배영백위원
다섯 분.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을 전문 관리하는 분이 없다가 보니까, 직원 누구나가 차량을 이용합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다 보면, 차량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소모도 많이 될 수 있고, 또 차량의 수명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차량 관리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간단한 정비나 점검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차량 정비소를 좀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를 또 예를 들어가지고, 부서에서 업무 있을 때마다, 아무나 차를 사용합니다. 그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니 관리가 안 되지요? 그 분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바로 관용 차량을 바로 몰겠다고 해서 바로 몰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예.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사전에 배차신청을 해야되고, 또 배차신청을 하고 나면, 새올행정 시스템에서 차량관리 일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하고 갔다 왔고,
배영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갔다 왔는지 다 중요한데, 공적 업무 외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관리 하는데, 좀 자체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꼭 어떤,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차량 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긴급한 것은 자체에서 차를 도크랑 시설 해가지고, 올려 가지고, 하부도 한번 볼 수 있고, 간단한 점검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집에도 가면 자기 차 수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차가 50여대나 이렇게 되면서, 사소한 것 까지 업소에 이용한다면, 예산 낭비적인 차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위원님 그것 점차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결산서상 보면, 재무과에서도 집행잔액 과다가 발생한 것이 2건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무슨?
성목용위원
집행 잔액.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집행 잔액이요.
성목용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 잔액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담당자 계장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본 위원은 매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다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4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970만 원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이상을 불용했고, 연구용역비도 900만 원을 세웠는데, 175만 원만 집행하고 725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상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담당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남았으면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도록,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바와 같이 하여튼 향후에는 하반기 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저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는데, 2009년도 상황에는 총 29건인데, 산림조합에서 13건을 하고, 대가야 산림공사 14건이고요, 그런데 7억 1,000만 원 산림조합이, 대가야 산림공사에서 6억 8,600만 원, 이것 보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내가 지적을, 물론 재무과에는 안했습니다. 농정산림과에다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 해 2010년도를 보면, 총 24건인데 대가야 산림조합에 13건에 67억 3,000만 원, 아니 6억 7,300만 원, 산림조합이 11건 5억 7,400만 원, 또 올해는 산림공사가 11건 5억 5,900만 원, 산림조합이 10건에 5억 6,200만 원, 이것을 합계를 해 보면, 3년 동안 것을 하면 산림공사에서는 38건에 19억 1,800만 원, 산림조합에서는 34건에 18억 4,600만 원, 여기에 산림조합은 부가세가 없지요? 부가세가? 산림조합에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성목용위원
부가세가 없고,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산림공사에는 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해서 딱 반반, 이것 3년 동안 했는데, 이것 부가세 10% 보태면, 한 1, 2% 차이로 거의 50%씩 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담합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 조림사업은 관내 일정한 조건에 의해가지고, 고령군 산림조합과 대가야 산림공사, 그리고 금년에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식회사 청풍 이 3개 업체만이 이렇게 참여 자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상적으로 2,000만 원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관내 지역제한을 해서 투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정가격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7.745 밑으로 내려 와버리면, 하한가로, 낙찰 하한가에 되어가지고 낙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주로 통상적으로 참여하다가 보니까, 그게 거의 반반 확률로 해서 그렇게,
성목용위원
그런데, 정풍은 2건에 1억 2,500만 원밖에 안됩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2건에?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금년에
성목용위원
이게 1년 치 같으면,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3년 치가 그렇습니다. 3년 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뭐 2개 업체 3개 업체가 앉아서 담합을 했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이번에 내가 하자, 다음에 네가 하라 하는 이야기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3년 동안에 50%씩 딱 나눠서 갈 수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좀 우려는 좀 합니다. 업체에서, 참여 업체 수가 적다보니,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데,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이런 문제는, 작년에 이런 문제를, 약간은, 담당부서가 산림이라서 농정산림과 인 줄 알고 농정산림과에다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입찰은 이 쪽 재무과에서 붙이고 이러니까, 재무과에 올해는 묻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산림조합 같은 곳에는 오히려 많아야지요? 당연하게 우리가 10%의 부가세를 안 준다면, 10%가 우리가 득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다면, 그 쪽이 더 많아야 되지, 어떻게 똑 같이 됩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군 입장을 봐서라도, 그 쪽이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무슨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행정지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존경하는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이 두 업체가 입찰하다가 보니까, 낙찰 단가가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로 지금? 그 사업예산 대비?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보통 한 89%에서 한 90%, 예가에?
배영백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93%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 담합 입찰 아니고는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 행정지도 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여기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10월 30일 현재 19억 600만 원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주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일단 체납율 높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자주 이전이 되고, 대포차 운행이 요즘 부쩍 늘어나 가지고, 납세자의 납세 의식이 좀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런 고액납세 체납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 취득세가 같은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감면받은 이런 취득세를 업체 도산이나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중간에 매각한다든지,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면, 그것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체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자동차 대포차는 원래부터 세수에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대포차에 대한 이 자동차세가, 대포차에도 우리 고령 관내로 주소가 되어 있고 하면 거기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한 분기 지나고 또 체납이 되고, 한 분기 지나고 체납이 되고, 그런 사항이 좀 우려가 되면서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러면, 회사가 도산하고 다시 팔게 되면 징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 못 받으면, 다시 매각할 때, 우선 받는 방법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신규 창업 할 당시에는, 50% 취.등록세 이런 것이 100% 감면되었다가, 그 자금으로 건물 짓지 못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 이런 것을 다시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납액을 좀 줄이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건설, 그 다음에 조경 이렇게 해서, 등록 업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건설업체는 42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토목, 건축, 그 다음에 토목이나 건축, 이렇게 포함된 일반건설 42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은 154개 업체입니다. 업종은 14개 업종입니다. 이 속에는 토공, 석공, 그 다음에 조경, 식재, 상하수도 설비, 이런 쪽에 전문공사가 154개 업체.
박정현위원장
총 여기서 196개 업체 정도 된다. 그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이 분들 196개, 약 200개 업체가, 관내에 주소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사업자 등록이 전부 우리 고령군내
박정현위원장
관내로 되어 있지요? 관내 되어 있고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업체 수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 분들 전부 다 혼자 주소 되어 있는 것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대표자만 고령군에 와 있는 분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것
박정현위원장
안 되어 있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것 과장님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지금 다산에 보면, 우리 건설업체가 관내에 안 계시고, 사무실로 주소 이전을 해 놓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아마 한두 군데 빼 놓고 다 그럴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분들 지금 사무실만 열어 놓고, 사무실 문이 상당히 많이 잠긴 것으로, 지도 점검도 좀 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주소만 혼자만 와 있고, 전 가족들이 안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설업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서 모든 공사를 다 하고, 쉽게 말해서 돈도 잘 벌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관내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 일부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동향을 좀 파악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지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되었다 이래서,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전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금 그런 감으로는 한 두 업체는 그런 것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 관련 면허나 이런 등록 자료와 사업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 주소만 되어 있는 그런 유령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지 않도록
박정현위원장
배제를 해야지요. 맞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배제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분들한테 배제하다 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로 다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직접 살면서, 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17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이용석입니다. 관광진흥계장 김영신입니다. 문화재계장 강상욱입니다. 새마을계장 양영석입니다.‘ 배칠환 체육계장은 이인기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답변차 출장으로 인해서, 대신 이헌석씨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 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체험 축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 때 마다, 질책을 받고, 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축제로 인해가지고, 밖에 나가보면 그래도 “성공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 할수록, 아마 행사 진행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자나 5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그런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민 모두는 모두 화합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고령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제 감사 때도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전국 자원봉사 대상, 지자체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라는 그런 쾌거를 얻었는데, 그것 아마 그 과정이 경합이 엄청 심했고, 또 이의신청도 엄청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물리치고, 그런 아주 귀한 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체험축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얻은, 이루게된 쾌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약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그중에, 또 잘못된 지적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음식부스나 음식에 대한 다양성과 질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왔었던 분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통문제, 이 문제에도 더 많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열심히 축제를 하는 것 칭찬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자원봉사 대통령상은 아직 공문으로 확정이 내려오지 않아 발표를 대외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수상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부스에 대한 개선은, 저희들이 늘 하고 나면 그 평가에 지적을 많이 받았고, 내년도 축제에 이것을 조금 더 개선 해 보기 위해서, 올해는 음식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민간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가서 새롭게 한번, 이번에 부스에 한번 나와 보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의논을 드렸더니, 실제적으로 회비를 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모셔서 지금 음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메뉴를 개발해서, 전번에 시식을 할 때 한번 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주 맛있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올해는 다양한 다문화 쪽에, 또 읍면에 음식 솜씨가 특이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사찰음식이나 이런, 어떤 우리 대가야의 문화와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좀 더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많이, 우리 위생 파트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도 부스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술도 먹어 보고 해보면,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그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고창 선운산인가 거기 등반을 갔는데, 마침 등반객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올해 대가야체험 축제 때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자기들도 자기 지방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느꼈다고 했는데, 교통문제하고 음식문제를 지적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믹스를 해서 알찬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전국으로 가야금 경연대회가 20회 정도 개최했고, 또 훈격도 대통령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그 사람들 수상자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를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에 출전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주소 데이터베이스만 있어서 연락을 쭉 해 보니까, 주소가 변경된 분들도 있고,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도 있고, 또 사생활 쪽으로 해서 연락을 꺼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애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개인의 입장만 먼저 내세우고, 저희들 고령의 어떤 상을 받은 그것 보다는, 개인 스케줄이나 어떤 이런 것에 더 민감 해져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 스스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그 명단을 좀 발굴하고, 확보하고, 저희들이 우리 가야금과 관련해서, 우리 고령의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김희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사람, 수상자들을 우리 지역에 또 초청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내년에 축제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축제가 보면, 또 사실상 변화가 상당히 올 것으로 보는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 간략하게 한다면, 개선되는 점이 무엇 무엇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축제는, 저희들이 우선, 이 축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한 1년 반 여 동안 제가 와서, 많은 건의와 또 질책과, 어떤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남다르게 해 보자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축제에 공간 구도를 재배치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활용도가 그동안 떨어졌던 부분을 감안해서, 모든 어린이들의 체험축제 코너를 테마파크 안으로 다 몰아넣고, 그 체험축제를 했던 밖의 넓은 공간에는 음식부스를 좀 더 늘이고, 그리고 일반 어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무대를 하나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촌, 농업 관련이라든지, 관내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팔 수 있는 판매부스를 좀 늘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공간구도를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은, 상가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 공연을 전체적으로, 공간 주차장, 그러니까 경찰서 자리의 공영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야간 공연은 주민들이 그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 인력을 그동안은 배재대에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을 하면 학생들이 와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우리 순수하게 고령의 자원봉사자로 대체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과 우리 남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 처음이라 그런지 애로점이, 현재 접수 인원이 8명입니다. 한 한달간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다들 겁을 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분위기라서 이 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부터는 학교와 단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직접 지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 6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 주민들이 하고, 그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실비를 좀 지급해서, 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이고, 그리고 또 큰 변화는 용역하던 부분을, 일단 금액에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런 구도지만, 우리 축제사무국에서 직영을 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재대 줬던 용역비 자체를 안 나가고, 그 돈이 그렇다고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축제에 써야 하지만, 축제 사무국에서 각 파트별로 우리 고령에 있는 업체들이나 상가와 서로 연결을 해서 직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또 무료 체험봉사 몇 가지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축제 지적사항이 인근 시군에 많이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에게도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축제가 빠듯,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달라졌나, 이런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것을 피해서 슬기롭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상가 활성화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보다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축제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도록 그렇게 잘 하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금년 향토 문화학교가 10월 말로 3년간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셨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운영단,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2014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하셨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인원과 수입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많아져가지고 1,700만 원, 적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꼭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 사람이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학교는 지금 처음 3년간 위탁을 해서 기간이 만료되었고, 실제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초기에 시설만, 빈 공간에다가 전부 다, 각종 관련 장비나 설비들을 넣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 투자비로 좀 많이 들어갔고, 또 구제역이나 이런 신종 플루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간중간, 여기서 숫자상으로 조금 늘었는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은 수입이 좀 줄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인건비로도 거기 교장하고 또 관리인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희수위원
그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데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해 주어서 했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수치는, 수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어떻게 하든 운영을 하고 했던 수입이고, 또 자기들 전기세나 물세나 기타 인건비로 해서 지출된 것이 이 금액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도 적자를 봤다고 하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적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기들이 당초에 책정 해놓은 인건비를 사무국장은 300만 원, 관리인은 150만 원, 교장은 150만 원 이렇게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 부분이 수입이 좀 덜 되니까, 못 가져간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적자로 표현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같이 뭡니까? 위탁 공모를 했는 단체는 한국문화전략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마을에서 어떤 특정인을 한 사람 선택을 해서, 그 사람 명의로 그렇게 공모를 했는 것 맞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마을 전체가 그렇게 의논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에 여러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그 전략연구소 소장님하고 아마 이야기된 것은 맞습니다만,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전 주민이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위탁받고 있는 사람하고, 마을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과장님 그 실상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해 보세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운동장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절차상
김희수위원
안에, 문화학교 안에 가축을 사육 했습니까? 사육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실을 했는데, 그것을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닭을, 닭을 몇 마리 이렇게
김희수위원
하여튼 닭인지, 오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누가 잡아 먹었는지, 분실을 했는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이 마을사람하고 다툼이 되어가지고, 야간에, 안에 거기 출입을 못하도록 쇠사슬로 막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부 악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어쨌든 사무장, 그 분 배인태씨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배인태씨도 잘하려고, 또 그 사람 아니면, 각 대구나 어떤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만큼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못 데리고 온다고,
김희수위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에도. 그런 것도 문제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거기 마을 사람들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지금 난리를 피웁니다. 또 경로행사 할 때에는, 위로금, 격려금이라 해가지고, 봉투만 인편으로 보내주더라, 직접 자기가 와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하다가 보니 말썽이 어떻게 되나 하면, 밤 줍기 행사를 하는데, 시장에 가서 밤을 사가지고 흩어놓고 줍는 것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더라. 그래서 온갖 마을에서는 밤 되면 시끄럽다. 도저히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 또 예의범절이 없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위원
이러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 하시는 분들이 자주 좀 나가셔가지고, 마을에도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 관리하는 그 분도 마을에 가서, 솔직히 서로 대화를 좀 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런 것이 빚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좀 지도 감독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완화시키고 조정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자주 가서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체험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외순위원
4일간 32만 명은, 올해 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도 있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내년에는 전국 노래자랑도 없고 하니까, 또 참석인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좀 많이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KBS나 이런 쪽에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자체적으로 흥을 돋우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도 이렇게 같이 좀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축제 사무국과 의논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군민 자체 노래자랑, 그러니까 KBS 송해씨가 와서 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자랑을 계획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는 사실 이틀씩 하고, 외부에 오는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한 3일정도 하루 늘여서, 3일 정도 하면서, 읍면에 있는, 아주 잘 화합이 잘되는 단체회 위주로 해서 오셔가지고, 읍면의 주민들이 한 3, 4일간은 계속 축제장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축제장에 사람들이, 외부사람도 물론이지만, 저희들이 교육 체험축제의 성격이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린이나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서, 많이 좀 모이게 할 계획을 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외순위원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리고 31쪽에 각종 체육관련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군민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한 해 동안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김외순위원
예. 31쪽 인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저희들이 대구 인근의 어느 시군보다도 다양한 종목으로 지금 주민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종목마다 예산이 아무래도 한 종목이 생활체육 단체가 생기면, 그 지원을 조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하는 점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동동회가 특히 축구, 야구,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종목은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대외적으로 가서 상도 아주 큰 상을, 일일이 열거를 못하지만 많이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다산에 일단, 다산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합니다만, 예산 확보를 좀 했고, 다산 사문진 그 다리 옆에, 그 부지에 마련된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 들로 인해서, 다산 쪽에 지금 많이 공급되어 있고, 또 각종 행사가 많이 치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안에도 저희들이 거기 잔디가, 대구에 나가서 보면, 대구 주변에는 그런 곳이 없다. 그래서 고령에 서로 오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고령 주민들 먼저 하고, 외지 사람들을 받아 주다 보니까, 계속 순서가 이렇게 밀리는 정도로 인기가 있고 해서, 얼마 전에도, 국회도 가고 해서, 생활체육 공원 시설을, 좀 어엿한 시설을 하고, 하기 위해서 돈을 한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를 좀 해서, 더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사문진교 체육공원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준공 후에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이번 회기 중에, 저희들 조례도 좀 만들고 해서, 우선, 지금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전체 여론이, 만들자마자 어떤 개인 단체에 주는 것은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다산면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면 체육회가 일단 행정과 관련도 있고 해서,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하는 그런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1~2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단체에 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대가야체험축제 등 수많은 행사를 기획과 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과원들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경제세계 문화엑스포 고령군 문화의 날에, 지역주민 600여명과 함께 참여하면서, 우중에 고령문화원 소속 문화예술 단체들이 공연을 열심히 하는 것 잘 보았습니다. 각 단체들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시고, 또 주민들 간에 소통의 기회도 주고,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행사를 돕는 스텝들도 우중에 유니폼 하나 없이 열심히 스포트 하시는데, 가능한 예산을 지원해서 각 단체들이 보람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몇몇 지자체에서 악성 우륵 선생의 출생지를 두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령군과 거창군, 충주시 등에서 세미나와 연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령군에서 고령 정정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대가야와 악성 우륵 선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으며, 또 지금까지 투자된 재원과 세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고령이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륵 선생의 출생과 관련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부 보고를 드렸지만, 2012년도는 대가야의 긍지를 찾는, 가야금의 긍지를 찾는 원년으로 잡자 하는,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도 굉장히 가야금과 관련된 소소한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놓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에서는 벌써 1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 우륵 선생님이 거창 사람이라고, 그 다음 충주도 그러고 있고, 경주도 가야금이 아니라 신라금 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의령, 함양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 기회는 당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소프트 쪽에는 돈이 좀 덜 들면서 1, 2,000만 원만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야금의 본산이다. 우륵 선생님은 우리 고령이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애 쓰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관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오셔서 가야금과 우륵 선생님이 고령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려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주시기를 저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축제에 대한 발전 방안과 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대가야 체험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축제의 나라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중 무휴 어디에서라도 축제는 열리고, 거기 또 대다수 축제는 몇 몇 전문가의 기획과 또 이권, 수익을 목적으로 약 1,200개, 하루에 10여 군데에서 개최됩니다. 대가야 체험축제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질적, 양적으로 향상되고, 또 지역 인지도와 브랜드 상승효과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참신하고 도전적인 연구 개발과 농업, 감성, 문화, 역사, 예술의 상호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것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탐구 등 지적인 욕구 충족과 전통 민속과 문화의 참모습, 가치 재현을 통하여 전통을 만들어가는 민속놀이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제에 따른 포스터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각종 체험도구, 소품, 이런 것들이 잘 보관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일정 부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창고가
배영백위원
아까 전에, 재활용하는 것은 교통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런 쪽인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 축제 본 메인행사에 쓰였던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예를들어 포스터는 잘 보관되어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저희들 창고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 관련된 물품들을 연도별로 해서, 잘 관리하는 것으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런 것이 모이다 보면, 전통이 되고, 또 교육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또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1회성으로 끝날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축제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과장님 이것 평가보고서 보셨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 보고서를 제가 훑어보니까, 재현사항에서, 보고서 재현사항에 보면, 탐구생활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고 독특함이 떨어져서 방문객을 유인하는 흡인력과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뒤쪽에 보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문객 수로 보나, 만족도를 보나, 예년에 비해 매우 잘된 축제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하기가 힘듭니다. 앞부분에는, 앞부분 평가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 라고 하였는데, 뒤 부분 여론조사에는 아주 평가에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축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이 평가라는 것이, 어떤 객관성도 있고, 주관성도 이렇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흡인력이 부족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신 부분은 개인적이나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일반 여론은 우리 관광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탐구생활이라는 것이 한 6년 동안 큰 주제를 다 쓰고 나니까, 마지막에 사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흡인력이 부족했지 않아나 하는 반성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내신 분의 입장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양면성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그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보고서 내용을 검토 해보면,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라는 것은, 행사 사실에 좀 입각 해가지고, 잘 되고 못된 점을 좀 직시해서 차기 행사에 피드백 하기 위해서, 이것 소중한 자료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제가 이것 보면 여러 군데서 데이터오류, 산술적 착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하는데 표본이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보고서로 밖에 안보이고, 또 여기에 비용 분석 이런 것도 들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심의할 수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일하는 욕심으로 우리가 문광부의 축제에 상을 좀 받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던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좀 부풀러진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중간중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평가서를 부탁을 하고 과업지시를 할 때는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오류 된 부분 따로 빼놓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르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대가야축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축제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의 역할의 어떤 축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하여 걱정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당정협의회 사무실도 아니고, 당 연락사무소도 아닙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언론에 비치는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언론을 보았습니다. 보았고, 딱 꼬집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에 질문 하셨는데, 사무국장이 아마 기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가끔 이렇게 또 좀, 외부활동도 일부 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었던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무국장님의 근무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내년 4월이면 축제와 선거가 겹쳐집니다. 좀 확실히 근무 잘하시도록 지도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문화밸리 내에 복지관,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복지회관, 군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고령군 또한 설계와 또 부지 정리 등 마무리 되고, 곧 착공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정 규모보다 크게 지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또 연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공연장, 수영장 등 규모를 크게 확대 하였습니다. 고령보다도 자주 재원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도 지금 복지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영비 관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령군의 체육관하고 복지관의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또 운영비 마련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비를 제가 자료를 지금 산출하거나 갖고 있지를 못해서, 수치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 의견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이나 노인인구나 먼저 취약한 계층의 부분들은 향후에 추세가, 복지 욕구가 아주 증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체육도, 요새는 체육도 복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추세되고 있는, 증가되는 상태라서, 이것을 짓고 나면 또 공연장 따로 지어야 되고, 문화원 따로 지어야 되고, 복지회관 따로 지어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종합 건물로 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판단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다 같이 저희들이 조직에서 염려를 하고, 어떤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년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체육은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체육 쪽에, 우리 이웃 군위군에 우리가 벤치마킹 하러 가 보았지만, 그런 곳에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적자가 3억, 4억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 사전에, 아~ 우리도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되지, 건물 짓는데만 신경쓰서는 안 됩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또 원래 복지관 안에 도서관이 유치되기로 그렇게 처음엔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도서관이?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예산 얻을 수 있는 것이 도서관도 예산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협의 결과, 중앙 부처 협의 해보니까, 도서관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얻는 그 부분이.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도서관에 20억 원이 지원받는데, 설계 계획 단계에서 20억이 도서관이 빠지면, 2O억 빠져도 그 건물 짓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몇 백, 240억 예산이 되었는데, 거기 도서관 짓는 것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도서관 빠짐으로 해서 20억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건물 짓는데 이상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향토문화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숫자상으로 2,000만 원 적자 났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숫자상으로 2,000만 원 적자 났지요? 결산 부분에. 향토 문화학교?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약 1,700만 원 정도.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고도 이 분이 또 이것 재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적자나는 사업하는 이 분 봉사상 줘야 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로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 초기 투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초기 투입을 자기들이 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안의 체험관에는 전부 본인들이 했습니다. 체험관련 시설은 전부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시설만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체험 그것 위탁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간 설비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그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47쪽에, 지금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하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융자금 상환기간이 초과하였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체납금액이 36건에 6,600만원이 됩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체납액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서, 현재 융자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도 없어서 주민들에게 신청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이 자료를 낸 이후에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는 36건에 6,600만 원인데, 실제 체납액은 지금 24건에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것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군에서 무슨 돈을 빌렸는 것은 갚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경향도 좀 있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행방 자체가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최선을 다 해서 많이 좀 체납액을 줄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은 생활안전 도모와 자활자립을 위해 쓴다면, 300만 원 금액은 본 의원이 볼 때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빌린 분이 자각을 못합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래서 안 갚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독려를 해서 이것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 군 문화재 자료 발굴업무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 문화재 자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향토 문화?
달호
이달호위원
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산 조례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지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했는 것은 재실 1건이 접수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신규식을 우리 올해 9월 21일 날 제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결과 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훈 불상이 3건이고, 그 외는 전부 다 1930년도부터 1960년 전후에 건립한 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에는, 우리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학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한 건 한 건 검토 중에 있는데, 학술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짧다 이 말입니다 지금. 1960년대에 지었는 것을 어떻게 문화유산 그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느냐, 고령군의 위상이 있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정이 되면 이것이 우리 고령군의 1호가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 째 지정되는 것에 있어서. 이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난색을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12월 중에 마쳐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일정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불상부분은 어디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불상이 지금 세부내용,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외우지 못해서. 나중에 그것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건에 대해서.
달호
이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학술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중요한 부분 짚었기 때문에, 본 위원 두서너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6쪽입니다. 작년에 군생활체육회장 이희만 교사였는데, 본인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내년에 2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면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인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다는 말씀인지를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원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바꾸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전번에 체육회도 임기가 끝내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생활체육회와 의논을 한 결과, 부회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임기가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왜 정리를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일단 임기 끝나면서 총회하면서 이런 지금 지적된 부분, 그 외의 부분들을 논의 해보자.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전에, 그전에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불만에 있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때 가서, 딱 어디, 사람이 누구를 추대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무슨 복안이 있어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계속 늘어납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금도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간인, 더더구나 기업인이나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을, 덕망있는 분들을 생활체육 회장에 추대를 한다면, 좀 지원금, 뭡니까? 후원금. 이런 것도 좀 기부하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생활체육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군수가 전체 고령군 생활체육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군 체육회장을 하고 있는데, 왜 생활체육회장까지, 그 작은 단체까지 다 군수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것은 민간인 덕망있는 분들한테 후원금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해주면, 그것은 에너지인데, 그 분들 후원금도 받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류정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도 옆에 계시고, 오늘 부군수가 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교정했으면 좋겠다고 좀 이야기 하세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허심탄회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체육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향토 문화학교 말입니다. 이 부분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1,800만 원이 적자가 났는데, 인건비를 못 가져 간 것이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어떤 체육시설을 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체험시설
성목용위원
결국 지원을 했는 것입니다. 매년 지금 몇 천만 원씩 여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내년 예산에도 몇 천만 원 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시설 관련은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해마다, 내년예산에 한 3,000만 원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할 의향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자립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자립이, 3,000만 원 대어 주는데, 무슨 자립이 됩니까? 3,000만 원 내년 운영비나, 또 시설비,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시설비 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시설, 자기들이 자립 안 되니까, 시설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시설 더 해 주가지고, 자립할 때까지 계속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말입니다. 활용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뭡니까? 종합 복지회관 문제도, 체육센터 문제, 그런 것도 결국 그럴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사업비 입니다만, 나중에 운영비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군민의 복지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이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토문화학교 이 관리는 앞으로 좀 철저히, 이것 매년 지적되는, 매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것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인데, 내년에 예산에 잠시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것 감사를 했는 것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년 육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 한 5억 몇 천만 원 있는데, 이것 하나도 활용이 없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2008년부터 한 5억이 넘는데, 이자수입만 한 2,000만 원 정도 와가지고 계속 불어나가고 있는데, 이것 활용방도 없으면, 지난 해 에도 아마 제가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필요할 때, 왜 이 돈을 여기에 잠궈 놓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조금, 제가 업무 분야가 넓다 보니 조금 놓쳤습니다. 늦어졌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원 관련 조례를 좀 만들어서, 원금은 적립금은 살려두고, 이자만 가지고 문화원, 지금 현재 사실 문화원의 경상보조 지금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요구를 하니 예산이 군수님 선에서 다 깎이고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되어 있는 적립금 중에서 이자를 늘 가지고, 매년 우리 문예 진흥을 위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성목용위원
이자 부분이라도 문화행사 할 때 활용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 4년, 5년 동안 한 푼도 활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런 경우, 최하도 내년까지, 다, 일반 ... 돈 쓰고, 차라리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 어차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강요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2년 같으면 말 안하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적립을 할 당시에 취지가 문화원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로 하다가 보니까, 그 돈이 없으면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이제는
성목용위원
저건 저기하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하니까, 이제 이 기금은 넘겨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적립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성목용위원
아니 그러니, ...짓겠다고 이걸 만들었으면, ...은 안 짓고 저 쪽 복지회관에 하나 같이 넣으면, 예를 들면, ...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가게 되면 이자 발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선 그 이자를 좀 받아서, 문화원에서도 돈이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돈 관리라 하는 것도,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필요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 이 기금 어떤 것은, ... 1억도 안됩니다. 기금이. 기금 이것 자체가, 이런 것 기금 개수만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있는데, 이 활용 안하는 기금이 왜 그렇게 자꾸 관리, 책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예산서, 예산서 책 만드는데도 돈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l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업무의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최근에 백영규 조선 백자 ...분, 운수면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고령군 개진면 직리 폐교 자리에, 조성한다고 한 이야기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질문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발단이 된, 처음의 시자가 이사업을 건드리게 된 이유가, 청도에서 문화인 예술인 100인 모시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외부로 노출을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우곡에 있던 최복호씨를 모셔간 것이 첫 케이스였고, 이제 두 번째는 백영규씨 한테 손짓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무형문화재는 경북 관내에서는 다른 시군으로 가도 무형문화재입니다. 다른 시도로 가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도 백영규 선생님을 모셔 가려고 그러고, 청도에서도 모셔 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 백선생님이 현재 운수에 있는 그 위치가 너무, 자기는 30명, 50명 체험을 하려고 오는데, 체험 공간도 없고, 제자를 기르려고 하니까, 제자가 잘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쫒아 올라가서 우리 고령에서 얼마나 선생님을 무형문화재 만들려고 고생을 했는데,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끝에, 그 분의 하소연이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좀 더 무형문화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려와서 군수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돈을 주어서 새로 건물을 지어 드릴 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럼 류과장이 한번 돈을 따러 다녀 봐라. 이래서 문화재청으로 국회로 문광부로 한 일곱 여덟 군데를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도지사님실 까지 가서 이 자료를 갖고, 페이퍼를 넘겨보고, 예산실도 가고 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무형문화재가 23개 시군에 다 있는데, 고령 사람만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러니 이것은 특혜 성격이 있어서 못 해 준다. 이래가지고 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문화재 쪽으로는 안되는데,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예산이 관광진흥과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토론을 했더니, 현장을 보자. 그래서 운수로 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폐교에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관광자원화 사업이 다른 시군에 특히 청도에 많이 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청도는 돈을 많이 줍니까? 했더니, 폐교를 약간 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 쓰고 있는 폐교 같으면, 리모델링을 좀 해서,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특산물,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파는 특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체험관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고, 무형문화재 같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관광객이 오는 코스화 하는, 이렇게 거점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였더니, 그러면 개진 직동초등학교가 군수님이 우선 폐교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모셔 가봐라. 그러면 개진의 감자나 수박이나 딸기를 접근시키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고, 또 백영규 선생님 자신이 사부도요지 주변에 가고 싶다. 나는 가야인의 토기를 재현하는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사꾼이 아니다. 이래서 사부초교나 개진초교나 사부도요지 주변을 또 원하셨습니다. 그래 뛰어다니다가, 뒤늦게 이것이 도에 관광진흥과의 예산을 7,500만 원 확보하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축사업에는 예산을 쓸 수 없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데는 연차적으로 돈을 좀 줄 수 있다고, 도에서 와서 보시더니만, 이것이 조금 아깝다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획 해봐라. 일시적으로 단년도로 하지 말고, 올해 조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 해에도 돈을 좀 더 줄수 있다. 이런 의논 끝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물론 도비 7,5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에 따른 군비도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개진으로 갈 경우에는, 고령토를 생산하는 개진 사업장으로 좀 확장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내 상설 분재관이 내년 3월달 철거되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자리에 고령요를 이전하면 고령 이미지제고에 좀 기여를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것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들도 위치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우선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소요가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은 학교가 놀고 있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써 보자 하는 그 취지였는데, 신축 예산이 걱정되고, 그 다음 문화재 형상 변경이 높이에 제약을 좀 받고, 또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마터를, 가마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예산을 전통 그 쪽으로 받는데, 그러면 조금 문제가 현재는 협소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됩니다. 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한 2, 3년. 빠르면 2, 3년. 그것이 1년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영규 선생님이 지금 관광 상태로 본인이 “내가 너무 연로해서 하루가 급하다”는 말을 자꾸 하시고, 하두 여러 군데를 찾아 다니시고,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보다도 대외적으로 더 많이 도움을 청하려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쁜 마음에 우선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개진 주민들과의 어떤 연계 관계도 생각하고, 미리 짜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장소 선정에 조금 의원님께 미리 의논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KBS 별관에서 전시회 했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KBS에서 전시해서 성과가 좀 좋았고, 이제 몸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일반인들은 잘 안 가십니다. 사실 지금 테마공원 안에 들어가면, 일반 관광객인데, 보고는 가지만 판매는 보면 비밀리에 와서 조용하게 와서 많이 사가십니다. 그리고 내년 5월 달에는 서울 KBS에도 초청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 이렇게 자꾸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하면 그 수입과 또 만약에 실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루만에는 안 갈 것이고, 또 한번 오고 두 번 세 번 오면 입장료 수입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다시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것 우리 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연관이 조금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내년에 체육시설 보강하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우리 사문진교에 천연 잔디 축구장만 조성하는데 5억 5,000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천연 잔디만 까는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천연 잔디 축구장으로 각종 공사를 다 해야 되지. 잔디 외에, 밑에 배수시설,
박정현위원장
현장 그 시설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메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것 언제 하실 예정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새마을체육공원에 현재 하려고 하는, 뭡니까? 계단 그거하고
박정현위원장
관람석 이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우선 관건이라서, 그것을 하고 나면, 다산에는 지금 사문진교 그 쪽 부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뛰어 다녀서 따야 됩니다.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에 좌학 근린 공원 안에 또 체육시설이 일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을 하다가 보니까, 체육부스에 올라가서, 중앙에 올라가 이야기를 했더니, 막 욕심을 부린다고 꾸지람을 듣고 왔습니다만,
박정현위원장
생활체육 공원에 조성하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박정현위원장
문제는, 국비가 좀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국비를 지금 딸려고 쫒아 다니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었고, 기금 공모사업으로, 올 연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 같은 쪽인데, 생활체육공원과 사문진교에 이왕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혹시라도 예산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챙겨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노력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하여튼 우리 성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생활체육 회장 관련 건은, 우리 고령군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도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은 질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