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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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어제와 같이 해당 국장을 배석하여 소관 부서의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소속 담당들 기립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사회복지과장 박기원.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단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오라니장터의 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만들어 놓은 참배비가 있는 데거든요. 이게 안내판입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참배라고 되어 있죠? 차라리 한문을 쓰지 말든가. 제가 조금 더 큰 글씨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배를 한번 보세요. 이 “배”자가 한문이 맞습니까? 여기 오라니장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고쳐졌으려니 했거든요. 민원 제기 받으신 것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어디다 하셨을까요? 지금 저기 “배”자는 절 배(拜)가 돼야 맞죠? 근데 저게 무슨 “배”자입니까? 물리칠 배(排)자입니다. 전혀 뜻이 틀려지는 거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그걸 한번 나가봐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바로 이런 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재가시설이 굉장히 많죠? 민간 재가시설도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의 그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은빛사랑채인가요? 생겼을 때에는 그게 민간시설과 나름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 구분이 없어져서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정말 힘드신 분들만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그 선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딪힘이 없던 민간시설에서의 충돌, 민간시설과 우리 재가시설과의 충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공공부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민간부문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파악은 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도 검토해 봤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 사업은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민간이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더니 이거는 이미 맨 처음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공공부문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은빛사랑채뿐만이 아니라 또 재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하고 재가가 있는 거는 포내리에.

윤숙

조윤숙위원

네, 월곶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쪽 도심지역 말고 외곽의 5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써 현재는 거기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이 25명이고, 현재 17명이 입소해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간보호 운영하는 거는 최근에 와서는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고려를 앞으로 할 방향은 가파입니다. 가정 목욕봉사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부문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는 2명이 하고 있는데 다만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곶 포내리에 그게 있다 보니까 주간보호시설로써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실적을 위해서 다른 곳에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딪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들과.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영시설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월곶에 있는 재가주간보호시설을 생활시설로 우리 시에, 뭐 우리는 시립 그런 요양원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시설이. 그런 시립으로 생활시설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유치를 한다면,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은 북부에 우리가 노인복지관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면 북부지역에도 통진 즈음이나 이렇게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시설과의 어떤 충돌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안에 은빛사랑채도 물론 그 이전부터 생겨서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저소득층이나 정말 어려우신 이런 분들이 우리 공공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쪽에서 작년 12월 31일로 개인 신고시설의 유예기간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전부 법정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시설을 법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건데 우리 시에 지금 개인 신고시설이 장애인시설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 개인 신고시설에 대해서 법적 전환을 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그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이 케어를 계속해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여건이 안 돼서 법정시설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풍선을 잡고 가운데로 눌러서 줄였다고 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개인 미신고시설은 소망의집이 있고 프란체스코의집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종료 관련해 가지고 계속 권장도 했는데 왜 그러면 신고를 못 하는가 저희가 분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소망의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비해서 교사가 일곱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분이 있고, 또 프란체스코의집도 일곱 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분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조금 운영을 하고 있고, 소망의집은 개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설전환 유도를 해도 아마 인력을 쓰게 되면 예산이.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이 어렵겠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들어서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적으로 저희가 계속 권면은 하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그 전부터 저희가 개선명령도 몇 번 했고, 권면을 해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소망의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명의 현원이 있는데 추후에 여기는 시설을 신고토록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프란체스코의집도 개선명령을 내려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시 차원에서 도와준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지적하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 거는 소망의집은 인력을 잘 하는지 확인을 계속 해 왔고요, 지금 한 사람이 휴직을 해 가지고 추후에 계속 파견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군데 프란체스코의집은 2명을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일단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인시설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후원자사업이라든가 계속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폐쇄에 대한 그 압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이 되면서 법정시설로 전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보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자활인력이나 이러한 인력들을 보충함으로 해서는 법정 시설로 불가능한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것 갖고는 매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종사자 배치가 사실은 간호사ㆍ조리원ㆍ재활교사 자격이 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자활은 배치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을 배치해도 거기의 도우미 보조수준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입소해 있는 클라이언트(client)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자격을 갖춘 생활활동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냥 마냥 저렇게, 그러면 폐쇄하실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해서 소망의집은 등록신고를 하기로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등록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실무적으로 하면 되고요, 프란체스코의집도 법인으로 저희가 개선명령 낸 거를 근거로 해서 법인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실질적으로 그 시설들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할 수 있거나 뭔가 협조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실버인력뱅크나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생겨났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회적기업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시니어클럽 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저희 노인복지관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교육도 이수를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는 걸로 권면을 해서 이번에 교육도 이수를 해서 아마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접목이 돼서 한다고 하면 아마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고, 수익이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노인분들한테는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행정에서 개입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 스스로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전환해 봐라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더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관련부서 아니면 좀 어렵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서 지역사회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그 교육받은 거가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 관계자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회적기업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담당자를 파견해서 대화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중간역할은 우리 복지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인 분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개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기업이 아직 우리 김포에는 정착되지 않았고, 지금 시작된 곳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선이기 때문에 좀 더 연결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거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서만 신경 쓴다면 우리 시가 좀 앞서 가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장애인보호장구수리센터가 지금 거취가 불분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놓여진 장소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장구수리센터가 금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일단 그 부지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걸포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조금 부적합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런 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적법한 부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장소를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딘가 하면 복3 신도시 내에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건축 중에 있고, 그 옆에 복합건물로 짓고 있는 그 부지가 지금 공지, 공지라기보다는 사용을 안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복합건물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장애인 통합건물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거기 부지가 비어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지금 건물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가는 건 가능한데 거기 교통편이 가능한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교통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동을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연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된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보호장구수리센터 있는 데가.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단체사무실 있는 쪽에는 공간이 없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공유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차후에 갈 곳은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럼 있는 곳에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더라도 좀 안정된 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최종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리 갈 거고요, 일단은 현재 있는 부지가 사실은 민원도 제기되고, 그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안정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그건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럴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따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작년 등원한 이후로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게 쓰고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예민하게 했던 게 뭐냐면 공직기강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그거에 대한 비판을 또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제가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근래에 제가 듣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번 소감 피력을 해 보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세히 말씀 좀 제가 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이 아니시고요. 제가 국장님에 대해서 근래에 좀 불미스러운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혹시 얘기하실 게 있으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간부 공무원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저도 반성했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처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우리 김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코스를 걸어오신 분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다 그러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생각도 저는 평상시에 해 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대했던 분이라서 제 자신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시는 데 있어서 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과장님, 도가니 영화를 보셨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국장님도 보셨고, 장애인팀도 그거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담당부서니까 특히 더 보셔야 하지 않을까,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울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근데 이게 거기 광주에서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어느 지역, 어느 곳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한국문화는 가해자가 더 뻔뻔스러워요. 피해자는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암행적으로 되고, 지역에서 그것을 패권적으로 막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도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정말 같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지적장애인들이 이런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 시민들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도 그 부분은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셨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1건은 학교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관내에 특수학교는 딱 손에 꼽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도 참 예민합니다만 인천하고 일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집에 와서 옷이 벗겨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알은 거지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쪽 관련 분들한테 용기 있게 고발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감싸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독버섯처럼 존재합니다. 일산 아니면 인천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를 정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10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집단윤간이 일어났어요, 지적장애인들한테.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형법이 개정되겠지만 그분들을 아마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보호자한테 설득을 하나 봐요, 이것 고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지역정서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은 분노스러워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고소하십시오, 제가 앞장서고 드러누워서라도 이것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단을 못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특별히 좀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고, 또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의 마음 같으면 다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인가시설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담당자인 거기 원장님들을 만나봤어요. 이게 원래 2009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법적 시설로 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참 까다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3명당 2명의 종사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어떤 대책은 강구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들이 비인가로 계속해서 유지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또 기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량권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부분인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 실태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뭐 없나 알아보니까 지침 같은 걸 보면 정부에서의 지원도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로는 좀 힘들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법령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 줄 분들도 없어요, 일반시설들은. 잘해야 요양원 같은 데, 기도원 같은 데 받아 주겠네요. 그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기도원 같은 데도 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몰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현장 검증할 때, 여기 시설이 잘 돼 있대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청해서 정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대요. 비인가라고 하면 왠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장애인들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보셨겠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한번 이번에 현장 방문할 때 요청해서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 원장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비인가라고 해서 문제가 있나 보다 했더니 설명을 쭉 하시는데 굉장히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도 시설로써 아주 좋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소망의집이나 프란체스코의집이나 최근 건물은 아니지만 지금 쾌적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할 때에 요청했던 게 뭐냐면 단체들이 다 각 사무실을 써요, 지역지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쪽에 그분들이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100평이면 100평 150평을 얻어서 칸막이를 해서 단체별로 같이 쓰시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단체마다의 여러 가지 대립관계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단체 10개 단체에서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권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도 우리 체육회를, 예를 들면 체육회에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체육회로 연합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조승현 위원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각 10개 단체를 상대하려다 보니까 사실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단법인을 설립했고, 다만 사무실을 한 군데 통틀어서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1～2년 내에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단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한 2～3년 후에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천에서 장애인단체 간사 일을 오래 하신 분을 한번 뵈었었어요. 그런 게 있죠. 우리 농업기술단체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장애인단체가 정말 발바닥에 있는 장애인까지 가야 되는데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장애인단체 헤드에 있는 부분들이 몇몇 분들에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장애인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임원을 위한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돼야 되는데 임원을 위한 단체가 돼 버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을 관리하시고 도움 주시는 분을 만나 보면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는데요.” 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 단체를 만드는 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면 또 다른 기득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요즘 기득권이 돼 버리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어떤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의 영역별로 보면 15개 장애인 영역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11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수는 저희가 11,00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복지라든가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을 잘 해서 앞으로 수혜의 폭을 넓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복지문화국에서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받으신 내역들을 보니까 물론 단체가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에 기여하신 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근데 자부담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강하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지만 기준도 또 현실적인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런 부분들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광복회분들, 무궁수훈자들, 고엽제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왜 자부담 안 했냐고 제가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 특히 보훈단체가 많이 그렇고 장애인단체가 그런데 장애인하고 노인단체가 대부분인데 자부담을 저희가 하기가 그분들은 진짜 능력도 안 되시고 연령도 많으시고 진짜 운영비 성격 정도로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뭐 큰 틀에서 이해할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산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어제 행정과 또 보니까 굉장히 진일보했어요. 우리 시의 단체들이 전년에 비해서 공무원들도 정산을 꼼꼼히 하셨고 그분들도 많이 경각심을 갖고 아껴쓰시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이 풍무나 고촌 쪽에서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해요. 계획을 물어보기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신도시나 5개 읍ㆍ면 쪽에는 계획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풍무 같은 경우는 2지구라든지 5지구는 지금 계획했듯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지구 같은 데는 한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추가로 풍무동지역에 인구가 현재 제가 알기로 3만 8,000이고 향후에 5만이 넘게 될 건데요. 그 부분도 새로이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풍무지구는 사실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복지시설에 들어가 줘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거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지구가 앞으로 개발되면 근래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동마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솔직히. 근데 거기를 아우를 수 있는 인구들이 그래도 앞으로 한 7～8만 이상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거에는 동의하실 거고, 또 거기서 동장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계획을 잡아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시간 지켰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 차량이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등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받으면 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받으면 장애인복지증도 주고 저희가 장애인복지증을 제시하면 감면이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니 대부분 그 부분은 동ㆍ면에서 등급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차량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다 해야 될까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등급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등급 받는 거는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등급을 받고요, 1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별도 신고는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읍ㆍ면ㆍ동에 신고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인가요? 거기에 통행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같은 것을 다시 발급을 그쪽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아니신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2급은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가족이 딸하고 살다가 다시 아들이랑 살면서 차량 소유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통행료 감면카드가 있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촌읍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네,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세 번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어, 왜 안 됐지?” “시청 가보세요.” 그래서 시청에 갔어요. 거기서 그제서야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알아봐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읍ㆍ면ㆍ동에 장애인차량이라고 등록하고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 그 서류를 보내고 그쪽에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였어요. 근데 이런 절차들을 보통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게 2011년 연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고촌면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바뀌시고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하고 김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하자 그런 취지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들을 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출산휴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계장님은 사회복지사 쪽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아니셨고요. 직이 그 직이 아니셨고 또 새로운 분은 일반행정직이 대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문사회복지사가 아니셨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일주일이면 해결될 문제가 한 달이 넘게 이분은 몇 번씩 고촌읍사무소, 시청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을 봐야 됐고, 그리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 있는데 병원에 2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통행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자기는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감지를 못 했고 오늘 처음 그 말씀을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사회복지 전문가뿐만 아니고 읍ㆍ면ㆍ동도 저희가 관장을 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일단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걸로 사료가 되고 향후에는, 사실 민원인이 속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고 불만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한테까지 그런 하소연을 하셨으니 얼마나 그런 게 속이 터졌으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다른 데 물론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셨으면 이쪽에는 아무도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일반직이 물론 복지업무를 하지만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좀 바꿔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거에 세세하게 시청 관할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업무를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은 다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 민원인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들어간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간 거니까 당신네들이 이해를 해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죄송하다는 말밖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행정과에서도 복지업무하시는 분들을 2014년까지 46명인가를 늘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늘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읍ㆍ면ㆍ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만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를 하세요, 전문 사회복지사 분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 처리 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두 번째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개관은 2005년.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6년 정도 됐네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노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거 말고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양성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10일서부터 시작된 리더십양성교육인데 리더십에 관한 내용은 한 3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무려 암예방 생활습관, 소화기관질환, 노년기의 구강관리, 퇴행성관절염, 건강한 웃음 행복한 삶, 중풍예방, 영양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건이 있어요. 과연 이게 리더십양성프로그램하고 취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도 평생교육사업으로써 리더십양성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저희도 쭉 살펴봤더니 리더십과 관련해서 한 거는 조금 됐고 제목은 리더십양성프로그램인데 아마 리더십양성프로그램하면서 건강 쪽으로 좀 많이 맞춰진 듯한, 건강ㆍ교양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문제, 나눔의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그런 걸로 이어진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노인분들의 리더자로서의 뭐 리더자라서 꼭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륜도 있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시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리더십양성프로그램이면 거기에 강사를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전체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맞춰진 게 노후건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의 목표가 뭔지 주제가 뭔지 제목,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짜임새 있는 교육을 해서 취지에 맞고 계획성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하면서요. 일단은 향후에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향하는 목표라든가 주제 그런 거에 맞는 걸로 가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개관한 지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체계는 좀 갖춰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강사료 지급 건이에요. 제가 이 리더십양성교육 관련해서 강사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리더십양성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 그러니까 목적이라든지 강사명이라든지 강사제목, 강사료 지급내역 등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한 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해서 정산내역이 저한테 보내졌어요. 근데 그 강사로 참여하셨던 분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가 11월 11일이었어요. 다시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급정산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가져왔어요. 근데 지급한 일자가 11월 14일로 찍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 3월 29일, 31일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면서 “아이 내가 뭐 무료로 해도 되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강사료가 많지는 않아요. 5만원 두 번 해서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은 내심 섭섭하신 거예요, 강사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회장님 만났을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나 봐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7월에 이 직원분이 가셨대요. 가서 “강의내역서 정리해서 주시고 청구서에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지급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산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지급을 했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줘라 안 줘라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분이 정말 무료로 강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이건 무료였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든가 아니면 주실 거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주시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의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제야 지급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원칙이 없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내용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인지를,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원칙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도 그동안 이력을 보니까 아예 이분이 맨 처음에는 강사료를 안 받는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걸 안 줬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민원하시기 전서부터도 복지관에서 주려고 복지사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만나도 그냥 자꾸 저희가 강사료를 주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입금표나 청구서라든가 입금계좌라든가 그런 증빙 청구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응하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하시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사시설 사용료에 관련해서 예전 2007년도에 시민제안서를 제출하셔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제가 지난 연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공설묘지를 사용하거나 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는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23조에 사용허가 등의 취소내용을 보면 1항제4호의 내용이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는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근데 이거는 사용을 한 거잖아요. 중간에 본인이 포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사용료를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지적하신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사용한 시기에 따라서 나누어서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제안을 하신 분이 2007년도에 제안을 하셨고 제가 연초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도 준비 중이십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07년도에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시민 제안을 하셔서.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그걸 못 하고 그냥 놔두셨냐는 얘기와 그리고 제가 연초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못 하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고 일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 이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시행규칙에 들어가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례개정이 저희가 장사 및 시설 설치조례에 개정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조례ㆍ규칙도 거기에 통과가 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내년도로 봐야 되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저기해서 제가 자료부터 요구를 하고요. 계장님들은 발언 안 하셔도 되니까 누구 한 분이 가셔서 이번에 2010년 1월 12일에 있었던 노인복지회관을 공모해서 위ㆍ수탁하면서 제출했던 신청서류하고 공고문이 나간 것이 있어요. 1차 공고문, 2차 공고문의 자료하고 노인복지회관 관리 위ㆍ수탁협약서 서류하고 그 당시에 제출했던 법인인감 있죠? 그 당시 대한노인회에서 제출했던 법인인감 그 신청서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 신청서 전체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대리수탁자 해서 위임받은 위임장에 대한 서류를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가 지금 화두 같은데,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노인인구 수가 지금 한 2만 5,000명～2만 6,000명 되는데 우리 사업비로 투자된 걸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와 보니까 한 3배 정도 지출은 됐어요. 좀 늘어났는데 지금 한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되고 2006년도에는 한 60억원 70억원 정도인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증대되는 거는 자연히 증대된다고 보는 거고 또 인구수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시비로 순수하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책 얘기해 봤자 제가 보니까 노인행사하고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비 말고는 다 국ㆍ도비지원사업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얼마나, 실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 또 실제 우리가 이거를 더 활용하냐 하는 뜻에서 중점을 두고 국ㆍ도비지원사업도 집행이라든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내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그냥 하다가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결산할 때 보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사업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집행되는 것은 집행되는 거로 하지만 국ㆍ도비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주로 그건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각 과에서는 어떤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혜택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이 국ㆍ도비지원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저소득 노인지원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두세 가지 사업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어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노인복지사업이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복지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 김포시에도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시설이 1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시설확충 플러스 또 거기에 입소되신 분들에 대한 수혜지원금이 많이 포함이 된 거가 국ㆍ도비사업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과 관련해서는 물론 자체사업에 대한 시비부분도 있지만 시설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130억원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일반적인 거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인구수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단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갔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실제는 2006년도에는 한 6개소였던 것이 31개소로 늘어났어요. 한 5배 정도 늘어나고 시설 같은 것도 확장이 됐지만 시설이 확장되는 것만큼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 가끔 언론 같은 데 보면 시설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행정에 방향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는 행사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전파시켜서 얼마나 파급효과를 이루느냐, 또 두 번째는 이 행사가 잘 못 돼 가지고 행사참가자들만 위한 행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행사를 지도해 주실 복지파트에서는 행사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하고 다른 시ㆍ군을 대비해 보면 우리는 그래도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도도 많이 하고 규모도 크고 잘 해 준다고 보는데 문제는 규모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전파라든지 정말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그날 하루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외부와 연결이 돼 가지고 사회에 전파가 돼서 정말 제대로 된 노인의 날 행사의 목적에 맞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향후 잘, 물론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는 역할도 중요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저희가 차분하게 잘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장애인의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다 맡기고, 우리가 더욱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장사시설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쭉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김포시에서 사실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개 지역이 주민공모제를 실시하다가 한 곳은 유치위원회의 자진 취하로 캔슬이 됐고, 또 한 군데는 추진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99%가 종중의 단일 소유주다 보니까 그 부지 자체가 좀 부적합한 걸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향후에 그동안 추진해 온 노하우라든가 경험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동의에 대한 재범위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또 주변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종합장사공원부지선정위원회하고 또 한 번 회의를 거쳐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듣고요, 저는 이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돼 있는데 부지선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2011년도 4월에 됐는데 물이 끓을 때 반짝 끓다가 반짝 그냥 식는 것처럼 확 금세 될 것처럼 타오르다가 금세 또 확 식는 그런 모습 같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볍고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벌써 옛날에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그렇게 반짝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여러 시민들의 공감대도 많이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원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은 기초조사가 튼튼하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공고가 나가고, 그 공고를 토대로 해서 여론도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금세 한두 달 만에 될 것처럼, 4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12월이면 벌써 5～6개월뿐이 안 됐는데 위원회 구성되고 공고가 나간 거는 6월에 나가고, 또 세부기준 검토한 거는 7월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업무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주민공모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황은 지금 그 상태로 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공부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장사공원이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시점이구나 이런 부분에는 도달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이 이게 단순히 행정 리나 법정 리로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인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면단위로 받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행정 리나 법정 리를 받더라도 일단 면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어느 일정 부분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또 만약에 그런 신청을 받았으면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 달 이내에 그 면 전체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표를 해 줘 가면서 주민들하고, 그래야만이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할 걸로 그렇게, 다시 추진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럼 현재 다시 추진할 계획은 복안만 가지고 계시고 별도의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공고라든지 이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타 시ㆍ군의 사례, 또 우리 지역을 해 봤더니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도출된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좋은 방안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종합장사 이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락 정리된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공모한 부분만 정리가 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공모하고 다른 거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저는 지역별로 다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인정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노인복지회관 관련된 사항, 북부권 노인복지관이라고 이것이 투ㆍ융자심사도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의 계획서에 보니까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일 관건은 예산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나마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7억원이 교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갖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번 종말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이걸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최소한 그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데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보십니까?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규 사업은 일절 중단한다고 말씀하셨죠, 사업비 하나도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번에 7억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계속 진행될 사업으로 보십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미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또 투입이 지금 7억원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제일 관건으로 사료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본 사업은 7억원이 확보돼서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북부권에서, 이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한 30%가 통진ㆍ대곶ㆍ양촌ㆍ월곶ㆍ하성의 가장 먼 데 분들이야. 30%가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지금 주로 노인복지관의 어느 분야 때문에 온다고 봅니까? 예를 들자면 급식도 있고, 또 취미활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 다 말씀하셨는데 노인회관에 일단 오시면 즐겁다고들 하십니다.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거리는 먼데 일단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즐겁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심을 싸게 먹을 수 있다고 많이들 오신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성에 복지회관 지었죠. 그 당초의 목적이 복지회관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이 확대됐던 것 아닌가요? 종합복지관 차원에서. 하성면만을 위해 한 게 아니라 북부지역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종합복지관 차원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당초의 자세한 업무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본래의 취지는 주민 문화공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데 하성면만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하성면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북부권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접근성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드렸냐면 지금 그렇게 급하게 모든 복지회관을 다 확충할 수 없다고 보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MOU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면서 내 얘기는 노인들 면별로 있는 그 복지회관들을 활용해서, 또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노인과 관련돼 MOU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런 거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해 보고, 될 때까지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읍ㆍ면ㆍ동별로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저도 풍무동에 있어 봤지만 사실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위한 실버정보화교실이라든가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도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여쭤본 건 아까 재밌어서 오신다고 그랬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즐거워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즐거움을 그쪽 지역에도 임시 마련하면 임시로 그쪽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행정의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2009년도ㆍ2010년도 2개 연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국ㆍ도비반환 현황을 혹시 지금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도면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2009년도 국ㆍ도비반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바 2009년도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예산이 5400만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22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0여 건이고, 한 4억 6000만원의 국ㆍ도비가 반환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2010년도를 한번 파악해 보면 공교롭게도 2009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2200만원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역시 기초노령연금이 5400만원을 더 국ㆍ도비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털 3억 1000만원 정도의 국ㆍ도비가 반환됐습니다. 2개 연도를 합산하면 한 7억 7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ㆍ도비신청을 할 때 상급기관인 중앙정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를 예측해서 국ㆍ도비를 신청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불용이 많이 남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불용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릴 거고요, 국ㆍ도비반환에 관한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국ㆍ도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급기관인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를 예측해 갖고 신청을 하는 건지 그것만 답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국ㆍ도비 반환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경기도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다, 책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것만큼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국ㆍ도비 2009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22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54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3900만원 등등 여러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김포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김포시 재정에 있어서 어렵게 국ㆍ도비가 확보됐으면 최소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수요예측을 하셔 갖고 국ㆍ도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09년도ㆍ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등 2009년도에 반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에 지금 책정됐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2200만원이 금액으로 보면 참 많은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한 13,500명 정도 지급하면서 한 140억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사실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은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도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속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이 7800만원이고, 불용액이 8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총 20건으로 11억 85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리고 역시 또 2009년도를 살펴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 8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13건으로 집계되었고, 금액은 한 2억 840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를 또 살펴보면 역시 요양시설 운영비 3300만원을 비롯해서 1억 5000만원, 총 15여 건으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특히 더욱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도 불용액 예산 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산액이 46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2600만원, 즉 집행잔액이 1900만원으로 불용액이 42%가 됐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누구나 다 받고 싶은 그러한 심정은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42%가 남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혹시 이거를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복지에 대한 전문가니까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10월 8일자로 이게 됐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 사회복지과로 되면서 예산이 저희 쪽으로 잡히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또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만큼은 100% 소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상을 물색해서 불용액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4900만원인데 불용액이 37%, 즉 1800만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 역시 단 10원 한 자 토씨도 틀리지 않고 작년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4968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즉 2009년도에도 4968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불용액이 1800만원, 즉 37%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010년도 예산 역시 4968만원으로 똑같이 책정을 했는데 역시 불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42%, 즉 2070만원의 불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집행부 담당부서의 장이라면 전년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나왔으면 당연히 금년도 예산책정에 이것을 감안해서 축소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 갖고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조성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불용에 대한 거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그렇게 남았으면 2010년도 예산 반영할 때 아예 대상자가 감소되었다고 하면 줄여서 했어야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안 됐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할 여지는 있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는지, 본예산서를 제가 검토 안 해 봤는데 혹시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얼른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속 3년 똑같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면 본 위원은 그것에 강한 질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포시 재정을 살펴보면 2012년도 예산은 굉장히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유는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가용예산이 한 300억원 정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에 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가용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각 과에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결국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금 당부를 드리겠는데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반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용역안에 대한 사항이 요약돼서 정리가 됐는데 국장님,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작성이 작년도 6월 30일 최종 경기도에 제출이 돼서 심의를 받으셨는데 자체적으로 김포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주면서 나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이 하실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2기 계획이었습니다. 그 적용시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건데 영역은 8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매년 연차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를 총망라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나름대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복지계획이기는 한데 조금 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8개 영역에 최대한 복지수요 측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영역별로 어떻게 이런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ㆍ단기의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김포대학에서 열심히 했지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건 타 시ㆍ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들이 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적이고 선택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지계획서가 방대하더라고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시기별 연차적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뭐 대략적인 검토겠지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사회복지계획서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사업적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데 지역 눈높이에 맞는 특수성에 결합이 된 그런 복지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좀 체계적으로, 뭐 실무에서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포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서가 준비돼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 중에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위원회 명부가 빠졌어요.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누락된 건 인정합니다.

정하영위원

누락된 건지요, 아니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실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네, 운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김포시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수립단계서부터 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제출된 지역사회복지계획서조차도 그 협의회의 논의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정에 보면 최종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게 운영됐다라고 하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례로 사회복지 분야별 사업계획이 이 용역결과에서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투입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돼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2012년도 계획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콜승합차를 운영하는 사업들이 2012년도 예산이 아닌 사업에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편의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보장구 지원에 대한 계획, 콜승합차 운영에 대한 계획, 또 콜승합차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논의가 됐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관계는 올해부터 운영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심부름센터 운영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콜승합 운영확대도 지금 김포시에서는 목표가 전체 장애인 수에서 14대 정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6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론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 사업에 올리셨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이 콜승합 차량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물론 대상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교통 자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마 경기도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미흡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크게 눈을 뜨고 보면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에 하는 어떤 사업계획수립이라 기보다는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는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이 혹시 여기 안 들어가 있어도 세세하게 살펴서 반영을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복지사업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요청한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보험현황인데요. 미가입된 노인화재보험이나 아니면 아동시설에 대한 2건의 화재가입에 대한 미 건이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사할 때 만기문제 때문에 미가입이 됐던 건지, 아직까지 미가입된 사유가 뭔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쪽에 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 미가입이 통진 쪽에 하나가 공동생활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료 채근하고 그러실 때는 한 10월 10일경 정도로 쭉 정리를 해서 자료파악이 있었는데 이것이 10월 24일, 그때까지 안 돼 있다가 10월 24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건이 1건이 있고, 아동 쪽은 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벌써 파악이 보험가입내역을 잘못한 거를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6월 17일 이미 한 군데 됐었었고요, 또 한 군데는 10월 27일 그 후에 한 군데는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보험에는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다 들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들었죠. 그런데 이 안전사고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해도 끝이 없잖아요. 지금 화재보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이것이 미가입된 상태에 있으면 어떠한 큰 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저희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영역이 있는데 나름대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동절기 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가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자료도 그때 나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고요.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차피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또 이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여기서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있었고 수정해야 될 사항,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청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반영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와 전몰유공자 유족 이러신 분들이 중복됐을 때는 어떤 것을 먼저, 2개 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이분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민원을 내셔 가지고 저희가 대화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의원님들께 본인은 참전유공자이고 또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있어서 2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두 군데 보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중으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의 근거도 없고 이중으로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 저희가 판단해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2개가 중복됐을 때는 어느 게 큰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쪽에 참전유공자가 됐든 전몰군경유족이 됐든 한쪽으로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월 3만원만 주는 거니까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본인이 판단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든지 간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걸 보면 중복된 유족들이 한 110명 정도 돼요. 고엽제 환자였다가 또 상이군경으로 오고 이렇게 중복되는 성질이 저희가 뽑아 보니까 110명 정도 되고요. 이분도 참전유공자이고 전몰군경유족인데 양쪽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이중지급이 불가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빙할 수 있는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것 좀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몇 분 되시지 않지만 우리가 이 참전유공자회라든가 이런 전몰유공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이나 누가 나가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인사말 “날씨가 춥습니다.”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분들의 오해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유권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유권해석 차원의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 다 들으신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몇 가지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애초에 1차 공모에서 수탁자가 신청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연계를 해서 2차 공모를 한 사실이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 당시에 그 주된 명분이 뭐였습니까?

아니 책임 있으신 분이 대답해 주세요. 네.

6900만원 그거 납부가 안 됐다는 건가요?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기장으로 넘어갔나요?

납부해 갖고 신청을 한 거죠?

1차 때는.

납부를 안 했고 2차 때는 결격사유가 없어진 부분이네요?

그러면 1차 때는 대한노인회에서는 취하를 한 거죠?

취하해서 서류를 다 반려했나요?

그것을 반려 안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를 했기 때문에 서류를 반환했고 다시 2차 접수 때 대한노인회가 또 들어온 건가요?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공고에 있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2차에서는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서 반려가 돼서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데 가져가서 다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하해서.

2차 공모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는 그 사실을 자기들은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한노인회에서 정확히 수탁신청을 한 과정을 그때 당시 이사회 회의록 날짜를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얘기를 했어요, 2009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탁신청서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이사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결정됐을 때는. 신청에 대한 것만 이사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나서 협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을 때는 대한노인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신청서류에 보게 되면 그 법인인감이 우리 공모에는 한 달로 되어 있는데 보면 날짜가 85일 전에 법인인감을 출력해 가지고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법인인감증명서, 증명한 게 11월 17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제출한 인감증명서 보면 2009년도 11월 17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한 달이 넘은 거죠? 2월이니까.

확인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리고 인감 중에서 법인인감이 대한노인회 2개 인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탁계약을 하면서 한 내용의 계약서나 이런 쪽에 보면 인감이 개인회사 도장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인감이 틀린 거죠, 그게?

법인인감에서는 동그란 도장이고 수탁자에 대한 저기에서는 네모난 도장이잖아요?

네.

개인 관인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인인감과 노인회 인감하고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기각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감이라는 것은 어떤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탁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법인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에, 그죠?

법인의 인감이 꼭 필요한데 제가 볼 때 그런 인감이 관인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상의 입장에 있어서 뭐가 문제되는 건 없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법인의 인감을 도용해서 개인의 문제로 했을 때는 나중에 책임처벌이 법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은 받아 보셨나 이런 얘기입니다.

2월 5일에서 2월 8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뭐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촉박했던 부분인데, 대한노인회에서는 서류를 취하해서 찾아가고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2차 공모 때 했는데 면접예정일도 2월 5일에서 2월 8일로 변경이 됐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때는 왜 면접일정이 변경됐나요?

그럼 현재 한기장에서 책임져야 할 6900만원 건은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지금 그럼 법인자부담에서 현재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 금액으로 산정했습니까?

운영비와 지원비의 몇 %라는 것이 없어지고?

5000만원을 어디서 정하는 거죠? 어떻게 정했는지, 어떤 산술수치가 있을 텐데요. 내년에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매년 5000만원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률이 높아지면 그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5000만원의 산술수치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5000만원에 그랬느냐,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느냐 그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산술된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시정조정위원회 거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기구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 전결사항이에요?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 내부적인 얘기가 누가 5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10%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든가 어떤 의논을 했을 텐데 계장님이 직접 그거를 5000만원으로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누가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5000만원 내부적이.

시장님까지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2006년도에는 한 1억 2700만원 그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서는 그것도 안 돼서 시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9600만원으로 다운이 되고 그것도 많다고 그래서 이제 5000만원으로 경감이 된 거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여기서 이것을 집행하는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위탁자가 신청한 분들이 취하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공모를 해서 됐다는 점과 또 그것이 면접기일이나 이런 것 시작이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서류상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어느 법인에 대해서 재정에 이 정도로 우리가 규정에 전체 운영비의 10% 이러한 것들을 그분들은 다 알고 들어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공모 당시에 그 조항이 없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때에 그 정도의 규모는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꼭 감액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런 것 때문에 공모자가 없었거나 나름대로 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었다면 애초에 공모를 할 당시에 그렇게 5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수탁자가 되고 그다음에는 임의대로 그것을 경감시켜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수탁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임의대로. 그것이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억 2000만원씩 받아 왔던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5000만원으로 경감을 했다고 하면 거의 7000여만원 이상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시 예산으로 충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운영비를 1억 2000만원씩 내던 사람이 5000만원으로 경감했을 때 1억 2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냈을 경우에는 그 운영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운영이 됐을 때는 그만큼 어디서 재원이 나와서 그게 충당이 됐겠죠.

그만큼 소요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5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해서 5000만원 정하고 6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법률가나 변호사들이 행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행정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맞게끔, 김포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고 하는 것은 의회라는 기구도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시일이 많이 경과된다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무조건 수탁자에게 경감하는 이런 부분이 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기관을 살려 주기 위해서, 법인은 살려 주잖아요, 법인분담금을. 애초에 그 사람들은 법인 분담을 다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수탁자 공모할 때, 운영해 보니까 안 되니까, 아니면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재단에 어떻게 보면 재산상 이런 게 다 조회가 됐기 때문에 그쪽을 수탁자로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죠? 재산상 다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6000만원을 내려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애초 공모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시장이 뭐 그렇게 “좀 깎아줘” 그러면 깎아주나요? 어떤 절차를 통했는지 여부도 없고, 내부적으로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향후 수탁자 신청할 때에 자기 분담금은 이렇게 됐는데 내년 돼서 깎아줘 그러면 깎아주는 그런 게 마음대로 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거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여기에서 제척되신 분들, 수탁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해가 있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재산조회 무엇하러 하며, 그 책임에 대해서 법인으로 해야 하며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애초에 공모가 잘못된 거죠.

네, 객관적 담보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담보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변론하는 관계를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그것의 행정이 자꾸 미루어지고, 수탁자가 신청했다가 취하해서 다시 신청해서 또 그 사람이 되고, 또 지금에 와서 경감 조치하면서 경감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법인분담금을 안 내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부분이었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행정에서 약간 다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청 서류에서 오류 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자료상으로 보관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오래 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차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재가요양센터 현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재가요양센터 현황은 현재 김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외에 8개소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시설장하고 대표자가 있단 말이에요. 시설장하고 대표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 방금 말씀드린 노인종합복지관 그 대표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그 대표자는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설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표이고요, 시설장은 말 그대로 그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실질적인 책임은 시설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대표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운영 현장에서 하는 거는 시설장이 행정적인 실무는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쭉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면 김포시노인주간보호센터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아름다운빛사랑채 여기는 정원이 10명이고, 주간보호센터가 9명으로 돼 있고요, 김포시노인복지센터가 80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김포시재가노인지원센터가 21명, 그리고 김포사랑채주간보호센터가 18명, 그리고 복지콜원스톱노인센터가 지금 17명으로 돼 있거든요. 만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정원에 초과가 될 경우에는 어떤 행정책임을 묻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정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만큼 정원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죠. 혹시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에 점검한 실태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는 못 하지만 점검은 정기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미리 알려주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웃 음)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8개 재가노인센터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어디라고 딱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지금 갈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교롭게 한두 군데서 정원에 오버된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기서 공개하면 모양새가 그렇게 되니까 지도점검을 또 한번 통해서 정원을 지키는지, 또 정원을 지킨다는 거는 그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리더 하에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고, 또 정원을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월곶면 포내리 168-2번지에 있는 재가노인센터를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봤는데 여기 사진 촬영한 것도 있는데 그걸 보여 드리는 것보다도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간판도 바람에 그랬는지 떨어지기도 하고, 주변에 이불 같은 거 많이 있고 굉장히 산만하고 어지럽혀져 있더라고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정원이 21명으로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지키겠죠. 그런 것도 좀 덧붙여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새로 생기면서 인력이 보충됐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지원해 준 분은 간사 한 사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있는 사람은 뭔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지금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의 인력 현황하고요, 연합회 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관이 있겠죠? 그 정관하고, 채용 근거하고, 새로 확충된 인원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행복한 복지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생활주무관입니다. (인 사) 진혜경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통합조사 및 관리와 사례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의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입니다. 푸드뱅크 우선 대상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가정 중에서 긴급지원대상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푸드뱅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기부금품 배부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개인 분들이 받으시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차례가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많이 시설에서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시설도 가는 거는 좋지만, 지금 여기 시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운영하시는 시설, 또 교회,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가 전부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력이 현재 목사님하고, 배부를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인력이 많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감안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윤숙

조윤숙위원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남을 정도로 받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달라고 했던 건데 내용을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 중에 검단이 있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 검단도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에서 남나요? 검단은 검단에서 또 푸드뱅크를 운영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 수혜대상을, 물론 푸드뱅크 운영들을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도 어떤 권력처럼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운영하시는 목사님 중에, 제가 그건 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드뱅크 운영 관련해서 수혜대상자의 배부내용을 보는 건데 이 배부대상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포지역에서 모두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검단에도 가는 곳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친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단지역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도 많지 않은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늘 잘하신 것보다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제가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를 몇 번 방문을 해 보면서 사실 인력도 부족했겠지만 장애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오시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한계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는 복지의 날 어느 한 곳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동사무소나 이런 부근에 둔다 하더라도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직이 하나 둘밖에 사실 없거든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각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방문의 날이라든지 복지의 날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 그대로 지원을 나가서 그 동사무소의 복지직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가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혜택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봉사자 수보다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벤트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나오시기 힘든, 복지사가 있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복지직들도 손이 모자라서 사실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날을 한번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좀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복지상담이 94건을 했고, 또 일자리를 37건, 또 법률상담을 26건, 건강상담 187건, 이ㆍ미용 80, 세탁 329, 집수리 16 했습니다. 저희가 실지 10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찾아가는 복지를 더 확대해 갖고 방문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저희가 가보면 다양한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찾아간다는 뜻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찾아가서 복합 복지적인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들의 내면에 있는 어려운 점을 찾아서 발견해서 도와주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돼서 여러 가지, 보면 한 사람 개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상담만 하다가 지금 법률상담까지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많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복지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그걸 세밀하게 파악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일하시는 데 대해서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푸드뱅크는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에 비하면 참여를 참 많이 하셨네요. 거의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런 역할도 아마 종교인들이 하셨을 것이고, 또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지원하다 보면 모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할 수도 없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러나 감사라는 게 어떤 문제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평하게, 가는 사람한테만 몰리지 않게, 항상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무한돌봄센터에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경기도에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한 3～4년 됐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센터가?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가 작년도 11월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위기가정을 돌보는 경우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기가정이라면 대체적으로 한 6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또는 가출ㆍ행방불명, 갑자기 죽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될 때, 또 갑자기 중한 질병이 있을 때, 부상을 당할 때 이럴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학대 이런 사항들을 갑자기 당할 때, 또는 화재 등으로 거주가 갑자기 상황이 곤란할 때나, 또는 그 주소자가 이용 중에 상주가 곤란할 때, 갑자기 또 실직 이런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최저 생계비도 포함됩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 생계비도 포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몇 %까지입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은 170%,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하면 170% 이하는 대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제도가 조금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거 받을 수가 없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기초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 보면 어떠한 법이 있지만 법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그러한, 뭐 아주 없더라도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틈새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기가정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거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대로 한다는 건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긴급하면 바로 긴급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3개월씩 해서 3회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9개월 되는 거네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간이 3개월간 지원해 주고, 다음에 할 때 이런 기간이, 왜냐면 예산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은 많은데 100% 다는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대해야.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도에서 만든 건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위기관리가 어떻게 해소됐느냐, 잠깐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주소득자의 실직, 사업실패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위기관리 해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지원하고 빠져버리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복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푸드뱅크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뭐냐면 사통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 생계비도 조사할 때는 250개의 사통망 해 갖고 모든 자료가 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 돌봄이 안 됐을 때 긴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해소가 안 됐을 때 또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긴급복지 지원 그건 6개월인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은 150% 이내인데 하여간 이 무한 돌봄이 안 되더라도 긴급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왜냐면 이게 현장에서의 복지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ㆍ관 합동복지체계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봐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사항이 뭐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됐을 때는 환수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하우스푸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겠네요?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현재는 아직도 복지가 낮은 나라지만, OECD 이러한 시스템을 알고 있다라면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득기준 세 가지를 봅니다. 무한돌봄이랑 긴급할 때 우선 최저생계비가 150%나 170% 이하가 되느냐, 또 재산기준이 저희는 중소도시로 들어가는데 8500만원 이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가정이 무한돌봄 대상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8500만원은 부채를 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한 자산이 아니라 순수한 재산으로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그래서 주위에 굉장히 가장들이 위기지 않습니까? 실직자가 되면 바로 그냥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드리면 자세한 건 알 거라고 해서 제가 두 분 정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바로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제도를,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얼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였고 그것들이 부합하게 실시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복지의 날은 작년에 예산편성 올렸을 때도 저도 국장님, 과장님한테 참 좋은 제도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과도 있었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 행사결과보고에 다 쓰셨더라고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장애 그런 분들에게 할 때는 수화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하시겠다고 내용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다르게 대안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잘돼 있고, 지금 일부는 또 안 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미비한 점 홍보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굉장히 많다. 올 예산이 1500이었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예산 적으면서도 시대흐름에 맞는 복지의 시스템을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그래서 아까 단점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결과보고서에 잘 기재를 해 주셨더라고요, 본인들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실제 자료 요청한 거는 푸드뱅크와 관련된 사항하고 기부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푸드뱅크를 요청한 목적은 이게 2007년도에 시행이 된 이후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이 일부 말씀이 계셨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선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한 방침을 내가 푸드뱅크가 진행된 이후에 시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기여도가 있는 거냐, 또 어느 정도 성과로 해서 발전시킬 사항이 있는 거냐 물어보기 위한 건데, 그 사항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경제원칙을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는 지원적으로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기부도 2011년도 보면 3억 1890만원의 기부식품도 받고 여기 2,852명의 수혜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 제공건수도 8,586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게 남는 음식을 다시 재분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단지 운영비만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 다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윤숙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력 이런 것 때문에 골고루 배분이 안 가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분에게 혜택을 주고 안 주고 차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를 하면 될 사항이고, 지금 시에서 지원한 걸 보면 냉동고하고 냉동차량 정도만 있고 2007년도 이후에, 매년 진행되는 건 1200선 아닙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 1200만원이 주로 뭐에 쓰는 거죠? 운영비인데 주로 지출내용이.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는 1600만원으로 400만원을 좀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건 다 노력 봉사하는 거고 차량 기름, 운송비, 차량비용.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고 단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다 훌륭하고 다 좋은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는 정말 행정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정말 목표한 대로 제대로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으면서 또 종사들은 보람도 얻고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푸드뱅크가 결론적으로 시에서도 꼭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바라는 사업이라고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일반적으로다 발전적으로다 정착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문제도 일반적으로 한다, 기름값 정도나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옳게 지원돼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기부금품에 대해서 내가 자료 요청한 거는 자료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내가 한 목적은 무슨 내역을 보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부문화가 우리 김포시에 얼마나 정착이 변화가 되고 있냐를 보려고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형별로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고, 김포시민의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나 변화의 추이를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사항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 추이로 봐서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기부금품 말고도 평상시에도 일반적으로 기부문화가 정착이 돼서 김포시 전체에 특별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평상시에도 홍보가 되고 또 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전개가 돼서 나눔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이라든지 우리 시대의 변화상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야를 차후라도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바우처사업이 여기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인가,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장애인들 뭐 이런 데 바우처사업하는 거 있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서비스연계계에서 하는 거 아닌가?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우처사업이 저희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사업하고 비만아동 관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왜냐하면 바우처사업이 2～3년 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는 바우처를 신청했는데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위치가 버스를 두 번 타고 내려서 2분만 걸으면 되는데 버스를 두 번 타지 않고 차가 없어서 못 보내준다, 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여기 시에서 잘못했다는 개념보다도 바우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도 뭔가 남한테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데에 보람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두 가지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거는 사회복지과 계통 사업인가 보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사회복지과 계통 사업이면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도 해 보고 어떤 사항인지 희망하는 사람들, 해 봐서 그것이 효과가 제대로 전파가 돼야지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달째 신청만 해 놓고 오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하신 분에 대한 사항은 달라고 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복지파트에서는 유일하게 과장님께서 선진복지국가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연수 다녀오신 소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복지하면 저희보다 굉장히 선진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에 가서 보니까 복지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게 종합적인 클라이언트(client)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주의 센터링크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한 군데 다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봉사센터가 있고 한 군데 다 소방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한쪽에 있어 가지고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고, 또 통합서비스가 돼서 모든 게 다 연계돼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오늘도 생활보장담당 계장이 회의를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례관리라는 게 더 중점이 되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민원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게 ’70년도에는 18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빈곤은 사회적인 문제다 해서 보편적 복지가 돼 갖고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전체적인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에 ’70년대에는 시혜라고 생각했지마는 이거는 국민기초의 권리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라고 인정해서 앞으로 보편적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방향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체로 보면 복지의 트랜드가 요즈음은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데 연수 갔다 오신 소감을 쓰신 것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복지서비스도 맞춤형 복지에서 대상자의 자립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쓰셨길래, 그래서 그런 방향이 사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래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정착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복지의 방향이라는 것은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맞춤형으로 좀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쪽,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이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동감을 했거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보건복지부 정책실장인 1급 차관보님이 저희 시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활에 대한 것을 무척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고경석 실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님, 실무담당관 해서 세 분이 와 갖고 저희 사례 회의하는 것도 참관하시고, 또 현장에 자활센터도 방문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하는 곳까지 현장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양대 그쪽으로 방향도 한번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면 자립형 복지로 만들어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그런 체계로 가기는 어렵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67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조사를 몇 월에 하시는 거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수시로 계속,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이 올해 55,363건입니다. 여기 보면 조사대상이 기초국민수급자조사 및 관리, 장애인연금, 보육료,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신청 및 조사, 근로능력판정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을 다 조사하는 건데 수시로 어떤 대상자가 되면 수시조사를 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통합서비스에서 모든 금융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다 전자시스템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융 모든 거를 다 파악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시는 거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처리현황을 보면 한 520건 정도가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정 때문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금융조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기초적인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금융조사가 금융에서 통보가 오는 시간이 자료, 시간이 걸립니다. 한 3개월 이상 걸리고 3주, 3주 걸리고 걸리게 되면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됩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연초에 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연초에 개최됐잖아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어떠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연초에 종합적으로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처리되고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사유인지 질의를 드렸고요.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현황 개인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급자현황이 2,945가구에 4,561명이잖아요. 근데 지원현황은 5,765명이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건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있고, 주거급여 있고, 교육급여 있고, 장제ㆍ해산급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괄적으로 5,765명이 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장제급여에 해당되는 게 있고, 또 하나만 생계급여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중복되는 거는 뺀 겁니다.

정하영위원

전체 김포시가 수급대상자로 있는 분들이 4,561명 아니에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5,76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복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있으면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기초수급자는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0일이 되면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금액 통보하는 것을 다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좀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현황에 보면 특례수급자가 246명이 있는데 이 특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이행급여특례보장제도에 관련된 인원들인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례수급자라는 거는 일반 법에 수용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네. 여기서 특례수급자라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용자들을.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자, 또 저희 관내에 새터민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 대상자.

정하영위원

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사할린 동포도 통진읍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특례수급자로 해서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밑에 국민기초수급자 자격변동내역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건이나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밑에 있는 건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변동이요?

정하영위원

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기존 소득기준 초과가 2010년도에는 111명이었다가 2011년도는 89명이 됐고, 재산초과는 2010년도에 16명, 2011년에는 4명, 부양의무자 등은 2010년도에는 15명, 2011년도에는 30명, 또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은 2010년도에 280명, 2011년도에는 296명.

정하영위원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419명이 자격변동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제외되는 사람의 경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고 무한돌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면 우선적으로 무한돌봄이나 긴급이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웃돕기가 또 있습니다. 이웃돕기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한돌봄의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있을 때하고 가장 큰, 수급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하면 우선 의료비가 전액 무료화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정하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생계나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성 급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만 돼 있으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나 교육의 급여까지도 상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쭉 사례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상실되신 분들한테 이행급여특례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2년 동안은 교육이나 의료급여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나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조사에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의료나 교육의 급여까지도 박탈하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희 관내에 학원하고 MOU 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안 되면 또 차상위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돌봄. 그런 계층에서 MOU 체결해서 학원 같은 데는 무료수강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부양의무자가 올해 30명이 자격박탈이 됐는데 이 최저생계비의 몇 %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3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3배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진혜경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진혜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정부에서 매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가합니다. 그 최저생계비 기준에 곱하기 3배를 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 능력이 있는 걸로 판정하고 그 기준 이하이면 부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MOU를 2건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소년성금을 지원하는 지엠푸드하고의 MOU 체결이 5월 4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학원연합회하고 학원 무료지원하는 MOU 체결이 3월 15일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고 격려해야 될 MOU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MOU 체결에 대한 대상자들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두 학생이 중복지원이 되는 거예요. 중복지원을 하는 것이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학생이 지엠푸드에서 하는 청소년성금도 지원 받고 학원 무료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학생이 두 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명단은 이 과에서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느 학생인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격무부서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리고 늘 우리 생활과 밀접해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 또 법률적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러면 참 다 해 주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충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는 항상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어려우신 분들의 희망이니까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말 삶의 질이 저소득층과 불우한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김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고대하면서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가족여성과장 심상연.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한흔지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영아전담시설은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해당되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불가능한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도 혹시 어린이집 공공용으로 전환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2개소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지원이 되나 봐요. 그런데 교사 급여라든지 보육료가 국ㆍ공립 수준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들이라든지 보육시설들이 전환 신청하기를 꺼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 96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저희 김포시가 좀 적은 이유가 평가인증을 받을 때 점수가 80점 이하인 곳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 대상.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만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보육료를 낮춰야 되잖아요. 운영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낮추는 것만큼 또 시설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도 구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러면 보육은 현실적으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자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보육료 정도만 안 내는 것이지 국ㆍ공립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낮춰지기는 한데 시설비라든가 놀이터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에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대상 어린이집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누누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 서로가 다 말씀하지만 워킹 맘들이 많고, 사회진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 보육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전환이 되면 종일제로 해야 되죠? 그 전제조건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교사가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어쨌든 국ㆍ공립에서의 급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는 호봉수를 인정해 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급여는 높여줘야 되고 보육료는 낮춰야 하고, 물론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것만큼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 차이는 없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선정됐을 때에 어머님들한테 받는 신뢰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승현

조승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실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그런 가정 어린이집 시설들이 전환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ㆍ공립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와 견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에서나 또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지금 인원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보육 쪽에 한 분, 두 분, 세 분, 계장님까지 네 분이신데 지금 저희가 200 한 40개 정도 되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221개소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아파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지 해당 공직자들이 하루에 한 군데를 해도 못 하는 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양심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한두 군데서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일반 학부모들은 굉장히 또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진짜 가정시설 같은 데 가보니까 아이가, 엄마가 자기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큰 데 보면 그 조그만 데서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그런 노고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 지적할 때도 저희도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좋은 가정 어린이집이 더 많기 위해서 인원은 너무 제한돼 있지만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라든지 교사자격증 대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와 지도가 중요하죠.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보자면 워낙 외국인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 시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거기 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아쉽다면 저희 행사진행의 미숙일 부분도 있는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한 두세 가지 정도는 통역을 좀 쓰려고 합니다. 영어로 했었는데 영어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스마다 저희 모니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통역요원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필리핀 말고는. 다른 데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필리핀.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통합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저도 노동자들, 세계이주노동자하고 또 틀리죠? 그건 자체 행사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스리랑카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곡초등학교에서인가 했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거기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거 세계인의 날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때 저희가 알아봤는데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스리랑카 명절에 하는 행사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거기 스리랑카만 오신 게 아니던데요? 필리핀, 태국, 뭐 캄보디아 이런 분들 다 오시던데. 신부님이 주최해서 좀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상은 신부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 축구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는 크리켓을 말씀드리는 건데.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주노동자들 축구대회하고 체육행사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세계인의 날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여쭤봅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건 저희가 신상은, 그쪽 이웃살이 신부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 안 하시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그때 가보니까 의미는 비슷한데 조금 단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상은 신부님은 그런 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감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분들 중 일부는 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하시면 좋으시겠다, 시비도 전혀 지원 안 받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건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이번에는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신도시 내의 보육시설 수급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신도시 내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현 시점 갖고 수급계획을 잡는 거고요,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추가로 수급계획을 정해서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아파트가 입주할 때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신도시 내에 현재 입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아이들을 어느 보육시설에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의 민원을 좀 받으신 게 있으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신도시의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 그다음에 중흥 클래스라든가 파크 애비뉴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게, 자꾸만 저희가 그쪽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가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내에다가 민간 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쪽이랑 좀 더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내에 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현재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나이로 7세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바로 직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 보낼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영ㆍ유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 크면 그런 가정 어린이집은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왜냐면 거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6세, 7세 된 애들은 민간시설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에 6세를 보냈었는데 그 6세 반이 3반 있었대요. 그런데 7세 반은 한 반만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거의 두 반의 6세 아이들은 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데로 못 다니게 되니까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기존 다닌 데를 다니려고 보면 추첨을 통해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첨하는 그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세 반은 세 반까지 운영을 하면서 왜 7세 반은 한 반밖에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보육료와 상관이 있더라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좀 보육료가 낮죠.

명순

신명순위원

왜 낮은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무래도 영아 1세나 2세보다는 손이 덜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육료 책정이 낮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7세를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 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교사에 대한 보육지원이 적기 때문에 7세 반 아이들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좀 개입을 해서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런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유치원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 사설 유치원의 원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체육과 관련 같이 협조를 통해서 학교에 공공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학급 수를 늘려 가지고 애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6세까지는 그래도 받고, 7세를 안 받는 거를 저희가 민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이나 교육체육과 그쪽과 연계해서 학교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한번.

명순

신명순위원

민간이라고 해도 사실 교사보수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일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뭔가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영업, 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분들이 하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거는 좀 법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7세 반을 한 반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정원이 9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니까 정원을 늘려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또 100명이 넘어가면 간호사를 둬야 되는 규정과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조리사 부분이라든가 필요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게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겉에서 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규모가 저렇게 큰데 왜 98명밖에 안 받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6세 반을 좀 줄이고 7세 반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증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인가를 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수급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쉽지 않고, 저희가 임대 아파트 쪽에 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선 취약계층을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7세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일반의 어머님들은 보낼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가정집의 어린이들도 갈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만 5세 미만 영ㆍ유아 수하고, 만 5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비율은 잠깐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계산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로써 5세 미만이 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늘린다, 유도한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 비율을 보고서 하셔야 되고, 7세 같은 경우는 또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쪽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121쪽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해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상담실적이. 그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뭐 세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 대상이 늘어난 게 이주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주여성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동 성폭력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범위는 사실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건강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폭력상담만을 주로 하는 데는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별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여성의 전화에서 아동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상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면 시설기준에 맞춰서 종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시설에는 맞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소이전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장소이전을 하는 부분까지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 그 장소에 인원이 많으냐 안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자 수가,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감당이 어렵다고 하면 어느 한 곳에서인가 추가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건강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당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의 문제가 힘들다고 하면 대부분의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관내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다면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우리 김포에도 여성의 전화가 있나요?” 또 이런 상담을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은 바깥 외부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의 전화에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못 하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성의 전화에서 이미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성의 전화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부족해서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장소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북변동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옮기는 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자체도 보호시설이 되어야 하고, 일반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접근성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여성의 전화와 한번 심도 있게.

윤숙

조윤숙위원

네, 대화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폭력피해시설은 내년에 저희가 어느 한 장소를 구해서 우선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계획 가지고 있고,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여성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라고 보기에는, 전부 봉사죠. 봉사지 이거는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민선 4기부터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물론 여성아카데미도 하고는 계십니다. 대안으로 그게 처음 나온 건데 여성단체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만 보고를 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BPW라고 전문직 여성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차세대를 키우기 위한, 그다음에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아카데미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가 좀 체계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여성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나름 봉사는 당연히 하지만 봉사 이외에 말 그대로 그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봉사하겠다 하는 거는, 봉사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가 아닌 말 그대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단체별로 받아서 단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르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성단체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게, 부합되지 않는 봉사로 우리는 사업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전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단체 지원이라고 해 봐야 항상 봉사하는 정도의 지원밖에는, 거기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여성단체협의회가 매달 제가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순간순간 교육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간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그 단체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봉사하는 그 내용 한 가지를 가지고도 서로 내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얘긴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에는 좀 더 새로운, 말 그대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구상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질의를 했듯이 우리 가족여성과의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불용액도 많고, 또 국비ㆍ도비 반납현황도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의 국ㆍ도비 반납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09년도에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5억 8600만원이거든요.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ㆍ도비ㆍ시비까지 포함된 거죠. 그런데 무려 1억 1400만원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집계를 보니까 모두 8건에 2억 6200만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과장께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다만 2009년도에는 8건에 2억 6200만원. 근데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 지원은 충분히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이 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역시 아이돌보미사업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이거 역시 48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사유가 또 이상한 것이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를 또 집계해 보니까 총 10건에 한 3억 300만원 정도가 반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2년간 합산을 하니까 18건에 4억 1000만원이 반납됐다는 사실은 조금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박기원 과장께도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되는 게 아니고 수요를 예측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액수를 청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이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까지 같이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예상 수요인원을 생각해 가지고 신청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예상했다면 거의 200명 정도가 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급기준이 없다면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무조건 다 지급을 하겠지만 지급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지급기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답변을 요약을 하면 김포시에서 100명을 신청할 경우 국비나 도비에서 더 플러스해서 100% 이상 더 지원된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과다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이돌보미사업도 마찬가지로.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뭐 주머니에서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원이 필요하다, 근데도 2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한민국 진짜 잘 살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한 예를 들면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두 자녀 이상 무상교육인데. 이거 두 자녀 이상이 많이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면 충분히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다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단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소득기준을 갖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입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보통 도시가구 기준의 70%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해 갖고 5억 86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09년도 예산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2009년도에는 50%였었고, 2011년도에는 70%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24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나머지 집행액수가 대략적으로 한 4억 몇천만원이 되는데 몇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2009년도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면 조금 반납사유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아이돌보미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48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도비ㆍ국비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2010년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거는 2회 추경 때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내려왔을 때에도 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었는데 2010년도 2회 추경 때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소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기 때문에 다형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이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가형과 나형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8건에 2억 62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총 10건에 3억원 정도 이게 국ㆍ도비가 다 반납이 됐는데 이 역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100% 선정해서 지급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장담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2009년도, 2010년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ㆍ도비ㆍ자체 시비까지 포함해서 30% 이상 불용한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보면 8건에 1억 5986만 8000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 수치는 30% 이상 불용액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자그마치 28건에 5억 6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불용이 됐거든요. 거기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퍼센티지도 산정하기 힘들만큼 엄청난 300% 이상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그만한 사유가 있는데 물론 제가 살펴보니까 단 한 건 1500만원 정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 미집행 이거는 뭐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나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을 위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이게 무려 60%예요. 그럼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과다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축제는 구제역 때문에 그랬는데 또 이것도 납득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사업이 82%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구제역 발생으로 행사 축소 이렇게 됐는데 그 하단에 보면 추경예산 반영되는 돌보미 부족으로 보상금 미집행으로 돼 있어요,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46%란 말이에요. 또 예시를 들겠습니다. 청소년 학부모 자립자원이라고 해 갖고 17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액 사유는 집행잔액이거든요. 또 이유가 수혜대상자 대비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 이렇게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관리 복지증진에 있어서 소년ㆍ소녀가장 생활자치대상 연령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년ㆍ소녀가장이 그때만 해도 한 8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한 6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대상자 수를 저희가 현재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는 참 잘하신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도 부족했고 대상자 가구도 선정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회 추경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보상급 미집행이 됐다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를 뽑게 되면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고를 내서 면접까지 해서 이분들이 두 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돌보미에 파견되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 내시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돌보미 양성기준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영근

유영근위원

추경인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자체 시비입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게 당초에는 국비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신청을 안 했는데, 나왔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아이돌보미 25명을 추가로 더 뽑아서 올해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기에 또, 저희가 작년에도 1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3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진을 많이 못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청소년 야간공부반, 예를 들면 반딧불배움터라고 있죠? 이건 100% 시비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97%가 지금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국비 아니고 국비 이거 일방적으로 내시해 준 것도 아니고 도비가 또 내시된 것도 아니고 100% 시비인데 불구하고 97%가 불용됐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부재라고 할까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을 수립하는 데 무지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제가 10월에 왔었을 때 이 사업이 너무 미진했었는데 2학기 때 학생이 이미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학생을 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자원봉사 선생님들은 와 계시는데 학생들이 점점 반딧불배움터에 오는 것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걸로 인식이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꺼리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장소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달리 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원연합회랑 MOU 체결해서 이 학생들이 다 학원으로 가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추경 때 이 예산을 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미진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반딧불배움터 이것이 97%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잘못된 예산수립이라고 일단은 인정하실 수 있겠죠? 물론 전임자가 했지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잘못된 예산수립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했는데 그렇게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게. 과장님의 답변은 의욕이 넘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97%라는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는 해야겠지만 학생들 문화체험도 있기 때문에 강사비뿐만 아니라 문화체험을.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배움터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자, 예산이 편성돼서 97%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의욕은 앞섰지만 결과론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답변하면 끝나는 거 갖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을 못 받아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97%의 불용액 이거는 누군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심 과장께서는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또 일 욕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산 욕심도 많을 거고, 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막상 추진하려니까 뒷받침도 안 되고 주변여건이 또 안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등등 예산을 책정할 때 여러 모든 면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거 자꾸.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면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를 보니까 한 40 몇 %가 폭력과 관련된 사항, 그거 당연히 있죠. 폭력과 관련되고 기타 상담에 보니까 부부갈등, 이혼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여기와 관련된 해소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상담만 해 주면 그만인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웬만해서 가족을 계속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말 심각한 관계까지 가게 되면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폭력상담소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유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도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를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수순까지도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전혀 유도하지 않고 저희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주 내용이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교육이 좀 많더라고요.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집행하는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난 생각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 양성평등교육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부부교육으로 전환할 사항도 있는 것 같아, 폭력과 관련돼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부부교육이나 좋은 아빠 교육이나 좋은 남편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좋은 아빠만 하지 말고 좋은 엄마 교육도 시켜야 될 건데. 아빠를 야단치지 않는 교육.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엄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요즘 남편들이 여자들한테 폭력 당하는 경우도 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성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당하는 편이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다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폭력이라는 게 줘 패는 게 아니라. (웃 음) 이 욕을 하는 것도 폭력 아니야, 욕. 마누라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언어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건강아동센터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건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한 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질도 조금 변화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과거처럼 일반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어 가면서 서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그런 위주로 교육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런 분야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가정교육아카데미가 수료를 했는데 거기에 남성분들이 열 분이 넘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엄마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빠교육, 부모교육, 아내교육 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교육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양성평등교육할 때도 여성에 대한 교육도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세계인의 축제와 관련돼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2010년도 평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야제문제ㆍ음식가격문제ㆍ화장실 관련ㆍ족구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이 사항들이 많이 반영돼서 진행이 된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족구도 있었나요? 족구도 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평가할 때마다 미흡한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도출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본 사항의 뜻이 2000만원에서 금년도는 1000만원을 이민자 결혼 때문에 1000만원 합쳐서 3000만원 하셨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결혼식까지 3000만원이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어떤 것이 정답은 있을 수가 없지만 마음먹은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생각은 운동경기 중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시설에 종사하시고 관련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본선에서 게임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운영상의 묘기 때문에 저희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게 그런 것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가 시민의 날이 있죠? 내년도 2012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하나?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 해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내년에는 간소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올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올해가 했었고 내년에는 간소하게 하는 해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시민의 행사 같은 때도 이제는 외국인들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참여하는 종목이 한두 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벼룩장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날 축제를 할 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있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때 일반적인 제품보다도 상공인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제품들도 좀 해서 싸게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영ㆍ유아 수는 한 15,500명인데 보육시설은 한 216개소가 되는데, 주로 가정과 관련된 게 133이고 민간이 67, 국ㆍ공립이 16인데, 읍ㆍ면별로 보니까 이것도 수요공급원칙인지 대곶, 월곶, 하성은 4개, 2개, 2개이고 나머지들은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국ㆍ공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런 건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대곶, 월곶, 하성은 젊은이들이 적은가 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법인 어린이집에도 정원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차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젊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어린이집 다닐 원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걸 보면서 대곶, 월곶, 하성 쪽에 결국 가정이라든지 민간수요는 잘 안 될 거니까 국ㆍ공립과 관련된 시설은 신경을 쓰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곶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월곶이나 하성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공립이 들어가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 봤을 때 공립어린이집 없는 곳이 지금 월곶, 하성, 풍무동입니다. 그래서 풍무동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월곶, 하성은 법인도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공립에 대한 계획이 쉽게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방향은 그렇게 가지시는데 이걸 보면서 애처로운 거가 지역이 낙후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어린이집을 보니까 확실히 그쪽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어린이집 차원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차원에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 2012년도에는 국ㆍ공립 관련된 것이 한 4개소 정도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본 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번에 예산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좀 부담감이 되는 건 없겠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대곶어린이집이 조금 문제였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서 10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서 받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선 7억원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사항은 아마 정하영 위원이 여쭤보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136쪽에 있네요. 일부이긴 하더라도 그 일부가 사회적 파장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일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보육시설 원생 사건사고현황에 대한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이 현황이 행정에서 파악한 현황인가요, 아니면 경찰서 현황까지 포함된 건가요 ?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아니라 민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은 확인이 됐고 저희는 경찰서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다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거는 행정민원으로 들어왔던 거고 경찰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덧붙여서 각종 보육시설 방범CCTV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과장님, 이 보육시설 방범CCTV 설치와 관련된 견해는 어떠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평상시에 별일이 없다면 다행인데 사고가 난 경우에는 CC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설치했고 민간이나 법인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가능하면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CCTV 설치와 관련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서로 옳다 그르다 양쪽 주장이 다 이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국ㆍ공립어린이집 CCTV 미설치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다 설치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한 후에 설치.

정하영위원

아, 자료 제출한 이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설치할 때 보육교사들이나 아님 종사자들이 반대여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강하게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나가서 CCTV를 확인해 볼 때 CCTV가 있는 어린이집과 없는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태도가 사실 틀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은 반대를 전혀 안 했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CCTV 설치하게 되면 설치장소는 어디로 잡으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보육실하고 복도라든가 보통 TV는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빼고는 거의 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이 국ㆍ공립에 대한 CCTV 설치는 설치비용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12개에 3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보듬이 나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개소한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자재비 나갈 때 CCTV 설치하는 거를 주문했고요, 그전에 되어 있던 집은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에서 CCTV 설치와 관련된 지원하는 예산이나 경비는 없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 해서 CCTV 설치에 대한 50% 지원을 서울시 같은 경우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서 정책적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 또한 부담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을 지역적으로 수렴할 필요는 있다. 워치맘이라고 아시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제는 CCTV 설치를 해서 사건사고에 대한 이후에 진위를 가려내는 정도의 CCTV 설치라기보다는 IPTV나 웹캠(Web Cam) 같이 집에서 생중계로 부모들이 원하는 세대거든요. 그것이 꼭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만큼 신세대 엄마들의 정서와 경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사실은 IPTV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결되는 콘텐츠가 굉장히 CCTV보다 비싸게 회사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권침해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하영위원

당연하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애를 키운 대상이 아가였었고, 그다음에 돌보는 사람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IP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CCTV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국ㆍ공립을 제외한 법인이나 직장, 민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실 계획들은 있으신 건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제가 CCTV 설치하는 거를 찬성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 CCTV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예산 반영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고 한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자들이나 종사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들은, 합의들은 거쳐 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가 주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은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그 유형이 ㉮, ㉯, ㉰로 나누어지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용할 때 금액도 내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을 잠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육하고, 또 약간의 음식물도 주고, 등ㆍ하교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간식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2살까지인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13살.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는 지금 아이돌보미 전담요원이 1명으로 돼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전담요원은 1명이고, 보조요원이 또 1명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소화가 가능해요? 보조요원 1명하고 해서 두 분이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돌보미는 쉰일곱 분이고, 쉰일곱 분을 관리하는 그 전담요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직접 케어하러 가시는 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시는 분들이 57명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분들을 전담하시는 요원이 한 분이라는 그 뜻입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가정교사하고, 그다음에 연계시켜 드리고 이런 직원이 전담요원이고, 그걸 보조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집으로 직접 나가시는 분들은 쉰일곱 분이 계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나 회원등록 안 하고도 전화해서 바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용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런 경우에 내가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전화를 해서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 전담요원이 그 집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가정의 소득조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운영은 거의 다 시비가 들어가고, 아이돌보미 지원 관련해서는 국비내시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보통 엄마들끼리는 옆집에 맡기고, 아니면 할머니 오셔 가지고 맡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은, 잠자는 권리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격언이고, 이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게 더욱 더 빛나지 않을까, 이게 국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필수사업의 프로그램 중에 놀토프로그램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매주.

승현

조승현위원

네, 놀토 자체가 없어지고 매주 쉰단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게 변화돼야 되겠네요. 그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두 번 한다든가,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고 교육을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가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토요일 휴일의 휴무에 대해서 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모든 걸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주로 오기는 하지만 엄마와 함께 오는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것 이용할 때 금액은 다 틀려요? ㉮, ㉯, ㉰가. ㉮일 경우에 얼마, ㉯일 경우에 얼마.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형의 돌보미 형태는 5000원을 지급하는데 이용자 가족은 ㉮형일 경우에는 1000원만 지급하면 되고, ㉯형은 4000원을 지급하고, ㉰형은 5000원을 전부 지급하는 걸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돌보미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57명 가지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57명이.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저절로 홍보가 되면 저는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거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형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1000원 내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한 10만원 정도를 내시게 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를 며칠 케어했을 때 그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소득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오히려 지금 자부담하는 ㉰형이 제일 많습니다. ㉮형, ㉯형은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 하고, 맞벌이 하면서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형이 제일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형은 이용하는 시간제한이 없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시간제한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좋은 제도가 시민들에게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되는 운영비도 꽤 돼요. 올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는 여기 포함돼 들어와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 지원하는 거에 여성의 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의 전화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러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가정폭력상담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여성의 전화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이 여성단체협의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만 참여한다,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역량강화사업이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40대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참교육학부모회도 있고 이런 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역에서 무슨 인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운영비도 9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1일부모체험사랑나들이를 800을 들여 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의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 장소가 양평이더라고요. 양평에 가서 한 게 고구마 케기나 달구지 체험인데 이걸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굳이 양평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 사업이 왔을 때 저희 김포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김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제가 여기 홍도평야 거기에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금란초등학교와 유치원 학부모들하고 같이 한번 갔는데 그런 데 보니까 다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고구마 체험만 한 것이 아니고 떡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잡는 체험이라든가.

승현

조승현위원

다양하게 있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떡 매치기 해 가지고 그 체험마을이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장님이나 주간보호센터 원장님이 “만약에 김포에 이런 게 있다면 굳이 내가 왜 양평을 가겠느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거기를 가봤을 때.

승현

조승현위원

문제제기를 하셨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김포에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 우리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때 한번 가보셨겠는데 용강리 매화마을도 있고, 거기 탈 수 있도록 배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여기 간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우리 김포가 도ㆍ농 복합도시니까 우리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남는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건의차 드려보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김포에 그런 데가 없다 그러셨는데 있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있습니다. 수안산 생태공원도 있고요, 곰바위농원도 있고요. 제가 그날 가시는 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시는데 양평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민들을 위한 어떤 체험교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장님, 그게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가 돼서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가족여성과는 운영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직장 어린이집이 언제쯤 완공이 되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직장 어린이집은 사실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금년 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금년 말이 좀 힘든 것처럼 전 들어서 이게 짓는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양쪽의 의견이 행정과에서는 사실 보육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 만큼 내실 있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립 어린이집들은 원아모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인원이 늘어나죠? 몇 명으로 늘어나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89명에서 90명.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지금 모집을 한다 그래도 지금 임시로 있는 곳에서는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공립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못 오게 되면 다른 데로 갔다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때도 가을 안에 빨리 지어야 내년 원아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는 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올해 원아모집을 못 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돼서, 저거를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적 감사드리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원아모집은 하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직장 어린이집도 완료됐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다 지어진 상황에서의 인원이 99명 다 된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정원 99명이고요, 현재 79명이 모집됐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게 완공이 제때 안 되면 아이들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채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할 때 말씀드릴까도 했지만 사업에 관해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소시모에서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는 벼룩시장.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알뜰장터.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뜰장터를 사실은 민선 4기 제안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의도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경제교육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나와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관리할 부서가 없고, 너무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시모에 맡겨져서 그냥 알뜰장터가 된 겁니다. 그때 한 달에 두 번을 제안한 이유도 놀토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을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제외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만 모두 맡기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겼고, 걸포중앙공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도 한번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외국의 경우처럼 아이들이 내가 입던 청바지 하나를 들고 나와도 토요일에 나오면 뭔가 새로운 걸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입었던 옷ㆍ내가 보던 책ㆍ내가 쓰던 물건들을 싼값에 이렇게 팔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도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사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경제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협의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으니까 어느 여성단체가 주축이 돼서 돌봐 주신다고 하면 뭐 조그만 돗자리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내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또 그걸 팔아서 어떤 나눔의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퇴색되지 않고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장을 좀 펼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장소도 걸포중앙공원이 아주 좋더라고요. 중앙공원에 아이들도 이제 많이 오고 그래서 육성재단하고 좀 연계가 되든가, 아니면 여성단체하고 연관이 돼서 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인ㆍ허가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인가과정이 수급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지 인가과정 자체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원아모집이 어렵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원아모집도 경쟁력이 있는 원장님이시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보면 민간 어린이집을 많이 해서 공립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명순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그런 쪽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가족여성과는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의 범위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을 다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사업이라면 한 부모가족이라든가 복지 측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할아버지ㆍ할머니는 가족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 그런 의미의 가족을 말씀하신 거예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런 가족.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얌모얌모 콘서트를 했을 때 인터넷 신청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홍보를 했는데 그때 1순위로 준 거가 3대 가족 신청할 경우에 1순위로 주겠다고 해서 3대 가족에게 먼저 줬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일반인들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4대까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3대가 신청을 하면 그렇게 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가족여성과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가족의 범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부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범주를 어디까지 갖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또 여성이라는 부분을 지칭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양성의 교육을 하는데 여성, 물론 아직까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들의 입장이니까, 또 약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인정을 하겠는데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성 평등적인 부분에서는 남성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같이, 뭐 여성발전만 있지 남성발전은 없잖아요. 위원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가족의 범위를 말씀드리느냐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도 그렇게 하지만 가족이라는 범주에 노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노인을 그렇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가족여성과에서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가족프로그램으로 그분들에 대한 소외라든가 이런 정책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부분의 전체적인 울타리에 노인이라는 부분이 거기 가족에서 벗어나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여성과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내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무조건 젊은이들한테 요구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사업비가 확대되고 그런다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 이런 건 가족여성과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노인ㆍ여성ㆍ아동, 노인복지ㆍ아동복지, 그리고 영ㆍ유아보육 이 모두를 다 같이 망라해야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서 흐름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가족여성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승현

유승현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인원 재편을 해야 되겠죠.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다시 여기의 인원으로 배정받고, 예산도 더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꼭 현재의 인원만 갖고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부하가 걸릴 테지만, 그건 국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어차피 사회복지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 업무배정에 대한 문제도 한번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그 사회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라고 봐요. 제가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다 가족여성과에서 다른 시ㆍ군도 70～80%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데이터를 보시고,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정책의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떤 보건행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산장려정책은 가족과 다문화, 모든 아동정책, 영ㆍ유아 이런 정책이 같이 연계돼서 수립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가족여성과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과장님의 생각은? 과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어려운 주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계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만이 출산장려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 전부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출산장려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야 된다면 뭐 받는 거고, 제 의견이 역력한 적용이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반드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만이 출산장려가 아니라 그 전에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출산장려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사실 내부적으로 보건소하고 우리 시하고 논의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보건소에서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부적으로는 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일단 저희도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출산장려업무가 지금 가족여성과장님 말씀대로 임신이나 여러 가지, 보건 쪽의 임신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인원의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 인원까지 다 오게 되면 가족여성과에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줬는데 최종 결론 낸 거는 그냥 보건소에서 계속 3회인가 4회 연속 최우수 시책으로 잘 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서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현재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움직여도 되는데 조직개편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를 지금 낳아야 하는 문제에서 사회복지 문화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피임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은 보건소의 보건행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안 낳는 건가요? 그리고 또 출산 장려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회제도에 따라서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영ㆍ유아보육시설이 얼마나 있고, 영ㆍ유아보육시설에 따른 거기의 청소년 보호는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주무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체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며, 이러한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어떠한 사업으로 봐야지 그것을 한 곳에서 출산 장려해서 보건소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수술을 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요구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미래에 대한 우리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향후 노인들이, 그 다수의 노인들이 많아질 때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부양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출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뭐에 쓰려고 낳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를 초월해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젊은 숫자가 적으면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부양해야 되는 숫자를 맞춰져야만 근로할 수 있는 사람과 나중에 노인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척도를 맞춰 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에서 그 모든 사업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출산 장려를 해 주고 거기에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고 해 줘야지 마땅한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분담에 부하가 걸리는 이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전담할 수 있는 부서들이 모여서, 국장님은 여러 부서에서의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정책을 또 다른 데로 이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 테두리로 카테고리를 묶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랬고요, 원래는 출산장려계에 인원하고 조직이 전체가 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행정과에서 조직 개편하는 문제에서 그걸 건의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해서 가족의 범주에 노인도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복지체계의 모든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주무 국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에 보육심의위원회 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올해 몇 번 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보육 재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위탁.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번에 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올해는 다섯 번째 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신규 말고 재위탁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8개 중에서 7개가 재위탁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의 다 재위탁이 되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물론 그분들이 역량이 높으셔 갖고 계속 재위탁을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새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곳에 지금 최장 연속해서 하시는 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두 군데.

승현

유승현위원장

몇 년 정도 됩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9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전에는 위탁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 왔고, 위탁을 하면서부터는 지금 7년차 세 번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한 곳에서 그렇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건소에 할 때 보니까 한 곳이 20 몇 년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물론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우려도 우리가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검증절차가 얼마만큼 정확히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이것 또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건소랑 같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만두실 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선생님들 자체가 전부 다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을 자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관심과 이런 것이 집중될 때 그쪽에서 자기가 목적한 바에 호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신 분들은 시설을 어떻게 배정을 하셨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공고 나갈 때는 점수에 의해서 1위부터 원하는 시설을 가는 걸로 했는데 거의 그대로 되시다 보니까 있던 곳을 그대로 맡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분만 새로 안 되신 분이 맡고 다른 분들은 다 그대로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대로 그냥 하신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물론 자기들이 해 왔으니까, 그분들이 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해 왔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원아의 관계라든가 지속성, 연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애초에 성적위주로 하겠다라는 단서조항이 오히려 더 성적은 좋은데 옮기지도 못하는 자기들만의 규율에 의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인정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연합회에서 모여 가지고 그냥 하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죠. 나는 성적 1등인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대안을 제시해 보면 우리가 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에 오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계획서나 교육자료를 내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먼저 서류심사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 같은 걸 내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내가 어디로 배정받을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직장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관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동일하게 갈 수 있느냐. 동일한 사업계획서란 것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에 맞춘 게 아니라 90인 시설에 맞는 사업계획서와 40인 시설에 맞는 사업계획서 2개를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자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잘하신 것 같고요, 덧붙인다면 그래서 하나는 원론적인 계획서를 받으시고 하나는 내가 지망하고 싶은, 내가 관리하고 싶은 그 시설의 특수성과 또 지리적인 요건,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것이 채택이 되고 점수돼서 그 사람 지망을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나는 어디로 가겠다 했을 때 합격자 순으로 해서 지망하시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 주어진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근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원장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1 대 1 개인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반영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던 곳에 하겠다라는 의견이 본인들이 의견을 먼저 조율해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의사표시하기는 그냥 있던 곳에 있겠다라는 의견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서 보면 시설 크게 지으면 “야, 좋다. 좋다.” 부러워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부러워하시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주공의 어린이집이면 30명 이렇게 작은 시설에서 있으신 분들은 단체에 운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발전적이어야 되고 나름대로 희망을 줘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격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출을 해야겠지만 향후 내가 어디를 지칭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이런 것을 먼저 받아서 두 가지로 해서 그게 적격하다면 그런 쪽에 배치를 해 주면 서로 간에 경쟁이 된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성적순대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그러다 보면 한곳에 10년 12년 30년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에는 원하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7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3배수까지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전에는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활동이 많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에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에는 지원자가 한 열 분 정도가 몰리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시는 원장님들은 한 분밖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성적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복수가 되면 복수가 되는 점수체계로 우선순위를 주면 되죠. 예를 들어 한곳에 시설장들이 모집을 많이 요망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시설은 점수대로 지명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차순위는 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1지망 2지망 정도 써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관심 있고 자기 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깝고 교통편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 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합격이 되고 내가 있던 곳에 또 있게 되고 내가 있던 곳에 또 있게 되면 20년 30년 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으로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에서 제가 대안을 고민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부족하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의 급식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나름 문제점을 제가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어떤 걸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부분과 유기농 음식을 먹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가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데 그렇게 양질의 급식이 아닌 것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할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 거의 한 달 동안에 조를 짜서 점검을 했고 이번에는 읍ㆍ면ㆍ동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그것이 현실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유기농제품을 하는데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김포농산물이 유기농의 것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이 혼자는 안 되겠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안 되겠지만 농정과라든가 여러 과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김포시에 있는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그대로 정말 신뢰받을 수 있게끔 접근이 돼 주면 우리 아이들도 자부심이 있고 부모들도 자부심이 있는데, 물론 많이 따르겠죠. 검증절차 이런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서도 이번에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조속히 생기면 그런 쪽에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사는 농산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먹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데 우리 김포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섣부른 거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꼭 외부에서 브랜드에서 신뢰만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농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셔 가지고, 뭐 카드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좀 역부족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자발적인 의식교육을 통해서 시설장님들의, 원장님이시죠? 원장님들이 나름대로 의식을 함양시켜서 그것을 바꿔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급식체계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한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석 중인 상임이사를 대리하여 고근홍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근홍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사무국장과 직원들 기립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고근홍.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고근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청소년 건전육성분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수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올해 많은 시련도 있었고 올바른 정립하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채용 응시자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제가 인사규정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결격사유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공무원 임용령에 준하고요,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범죄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행해서 제출합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공무원임용에는 금고 이상이잖아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벌금을 받은 분도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차원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은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40인용 차량 두 대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년 단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용될지도 모르는데 두 대를 하면 뭐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증가되면 바로 계약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차가 없어서 못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 대로 해서 저희가 심의의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40인용 차량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 박병수 수련원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예산문제로 그래서 당초 45인승 했다가 현재는 25인승 셔틀버스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원래 40인승을 이용하다가 다시.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애초부터 25인승 두 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예산범위라고 하지만 본질이 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추후라도 말씀을, 사전이든 사후라든 해 주셨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랜저 구입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글쎄요, 지금 수련관을 한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셔틀버스를 지역적인 범위가 넓고 해서 한 세 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범위에서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적고 그래서.

승현

조승현위원

두 대를 예산범위 내에서 다양한 거리를 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올린 안과는 다르기 때문 그것을 사전이든 사후든 좋습니다.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개관 초기에 대해서 보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위치문제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7월인가요? 정례회 등원하고 나서 갔을 때도 위치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그 차량으로 아이들이 이용을 얼마나 해요? 대략.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25인승이지마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운영을 해서 하루에 한 7회 정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한 차에 4대 타고 내리는 건 한 7명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쉼터가 저희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이사오신 분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일일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김포에는 쉼터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없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혹시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있겠지만 쉼터를 한번 만든다면 또 다른 거를 만들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중봉수련관이 제대로 공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은? 우리 규모면 그 정도 쉼터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청소년쉼터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산에 있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발생을 하면 일산에 가게 되는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수련관 내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이 위배되지 않으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게 되면 사업 중에서 청소년 사회부적응 행동 예방을 위한 사랑의 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 지금 대상을 경찰서로부터 의뢰된 우범청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의뢰한 학생들은 전체가 다 옵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고근홍입니다.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나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일부 학생이 오기 싫어하는, 거의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인솔자가 함께 따라 오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경찰서에서?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중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또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 위원이고 그래서 그 제안을 학교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담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사례관리를 위한 것들을 청소년수련관에 한번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의뢰가 없습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문제학생들을 상담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총 30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1년에 30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 친구들이 왔을 때에 그걸로 끝나는 걸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지속적인 사례관리까지는 힘들까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관리하기 힘들고요. 당시에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폭력으로 지도를 받는 학생은 역할을 반대로 해 가지고 맞는 학생으로 주제를 설정해서 맞는 사람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끔 해서 그런 설정을 줘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고쳐져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 하는 역할에 머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가보니까 그 처벌을 받은 학생이 처벌기간도 끝나기 전에 또 대상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그걸 보면서 학교에 상담교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학교마다 쉬쉬하고 겉으로 내보이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해 줄 만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학교에서 좀 벗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금 여기 단기위탁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건 아이들이 옵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애들이 와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다 와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전체가 와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센터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누가 함께 가시나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직원 지도사가 함께 차를 가지고 가서 같이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경찰서로부터 의뢰된 청소년들로만 사랑의 교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요. 고등학생은 또 다른 데 중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와 연계된 그런 비행청소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들이 다 인도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친구들만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학교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45쪽에 세계다문화체험이 있었어요, 연 80명.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인가요? 대상이. 일반 학생들이겠죠?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일반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반 학생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많이 다문화 관련해서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청소년행사들을 갈 때마다 보면 항상 아이들끼리 있어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청소년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부모와의 대화부족이라든지 부모와 서로 갈등관계에 있고 그런 골이 깊어져서 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청소년프로그램만 따로 부모프로그램 따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 시설을 소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엄마들도 함께 가세요.” 해 가지고 20명 정도를 엄마와 아이들 고등학생들을 같이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4년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엄마들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와의 사이가 아주 돈독해진 그런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해 준다라고 하면 청소년문제 해결에도 커다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업무보다도,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있는 그때 수영시설, 조각공원, 또 이쪽에 전통민속 무슨 관인가 건물 있죠? 운동장 옆에.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아, 문화관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문화관. 지금 그 건물, 조각공원 건물 또 그 앞에 들어가는 데 있죠? 지금 종합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복지재단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재단으로 포함돼 있는 거는 수련원하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딱 하나고?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문화관하고가.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문화관도?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그것만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조각공원이라든지 수영장, 썰매장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입장료 그 앞에 정문은.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정문도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그러면은 그 수련원에서 만약에 학생들 입교가 되고 하면 수영장이나 4계절 썰매장도 이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럼 일반적인 개념에서 하는 건가 어떻게, 도시공사하고 어떤, 요즘 MOU를 많이 하던데 서로 협약을 해서 내부기관이라도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영할 때는 수영장에 가겠느냐, 협의해서 간다면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같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운동장도 공사예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운동장은 저희 재단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교육체육과에서 만든 거는 재단.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민속문화 그 건물은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문화예술과 겁니다. 그것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옛날에 산림과하고 문화예술과 조각공원 만든 거는 또 이쪽이고.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시장님 주재해서 했는데 이번에 챌린지가 되면.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게요. 챌린저,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흡수를 해서 우리 재단에서 부지도 같이 쓰면서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시설물 관리라든지 거기 연관성을 봐 가지고 정리하실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기 육성재단에서 건의가 들어와 갖고 지금 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요?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건물들이 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명리에 대한 함상공원과의 연계성, 또 태산가족공원과도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옆에 또 산림욕장도 같이 연계성을 갖는데 좀 떨어져 있는 거는 몰라도 내부에 있는 시설만큼은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기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련원이 있고 수련관이 있어요. “원”하고 “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준태

김준태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김준태입니다. 수련관이라고 하는 건 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이 수련관이고, 그다음에 자연권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숙박까지 하는 시설이 수련원입니다. 숙박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수련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 내에 있는 것은 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거기서는 숙박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보게 되면 수련관도 수련활동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원도 수련활동팀장이 있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팀장, 수련원 수련활동팀장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에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명칭을 주는 것은 쉽게 그 부서를 찾으라는 건데 수련관 수련활동팀장, 수련원 수련활동팀장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에 그것의 명칭을 변경해서 쉽고 뚜렷하게 해 가지고 고유 명칭을 달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혼란이 있어서 수련관과 수련원의 동일화된 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바뀐 조직도는 다시 위원장님께 1부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래서 보면 저희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일반인들이 구분해서 그쪽에다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문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건 제 의견인데 그래도 반영 미리 하고 계셨다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한번 보게 되면 이자부분인데요, 이자부분이 달라요. 0.1%짜리가 있고, 3.84%가 있는데 이 다른 이유가 뭐죠?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자본금이 5000만원 있는데 2010년도에는 0.1% 이자율의 예금에 예치하고 있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자율이 높은 3.84%가 되는 예금이 있어서 그리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이 3.84%는 적립.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저희 자본금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기예탁 정도 되는 건가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기예탁이라 고율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보통예금입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그냥 보통예금으로 하는 건가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특별회계 예산도 저희가 수시로 집행하기 때문에 보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금액차이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최대로 이자율이 좀 높은 쪽을 선택해서, 특별회계 같은 것도 뭐 한꺼번에 쓰지 않으면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부분인데 149쪽에 수의계약 내역이 있어요. 수의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에 관한 부분에서의 용역금액으로 청사 청소용역 같은 건 7300만원씩 되는데 이런 걸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 관계는 박병수 수련관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박병수입니다. 중봉청소년수련관 청소용역은요,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그러면 계약이 가능해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 볼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조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좀 더 파악을 해 보는데 아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장애인단체는 얼마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한이 없습니까?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네, 계약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무조건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공통에서 국ㆍ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얘기죠?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너무 경조사비 그쪽에만 많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적이 한번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간단한 것 한번, 150쪽의 24번 보면 민문기 이사님, 민문기 씨가 이사님이시죠?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저희 재단의 이사십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10만원 지출했고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151쪽의 홍원길 씨도 이사에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저희 재단의 이사십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홍원길 씨는 5만원만 했어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아마 당시 전 상임이사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뭐 지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한 거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그 규정을 지키고 원칙에 입각해서, 만약에 이사님들이야 같이 하게 되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어떤 원칙이 전혀 없이 그냥 예쁘면 더 주고 이런 관계밖에 성립이 안 되니까, 단편적인 얘깁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직원 조의금이라든가 축의금을 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선을 그어 가지고 하면 보기도 좋고, 또 따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지금 이런 경우는 홍원길 이사님이 이걸 볼 때에 나름대로 기분이 안 좋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중봉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쓴 건데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앞으로 예산집행은 철저를 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기준에 선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27번 보면 강경구 님 자녀결혼 축의금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것도 지난번에, 이것도 상임이사님이 하신 건가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재단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 위원님에게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게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인데 물론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전체 다 고지를 하든지, 민간인까지. 그러지 못할 바에는 선을 정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여성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장기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자 했죠? 청소년문화의집. 그게 육성재단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판단은 앞으로 김포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청소년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 재단시설을 이용해서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관리는 가능하겠어요?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그쪽 중봉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은 장기동에서 여기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집니까?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현재의 위치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아까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많은 시민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당장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땅 생기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와야 되는데 못 올 아이들이 있다든가, 이것이 수요가 넘친다거나 이런 어떤 분위기상의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추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미래 인구 한 50만 되면.

근홍

고근홍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를 또 대행하시는 사무국장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볼 때 작년도 총 예산이 한 53억원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이 재단과 공단ㆍ공사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우리가 정원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단이나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중봉수련관이 하나의 성공된 사업으로 남기 위한 초석을 다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갈음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근홍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2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문화예술과장 최돈행.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먼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배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황창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그 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문화예술과의 사업실적을 아주 세밀히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숙원사업이었던 김포시사를 편찬하였고, 또한 우리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김포아트홀까지 착공을 시킨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중봉문화예술제 때 어느 정도 아주 수작은 아니지만 평년 가까이 행사를 치렀고, 그리고 통진현이청복원사업, 그리고 평화누리길, 그리고 둘fp길 등등 대형 사업들을 아주 무리 없이 추진한 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개성이 아주 강한 4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들을 잘 아울러서 잘 이끌어 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옥의 티라면 김포문화원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문화예술과의 금년 농사는 대풍은 아니지만 평년작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범 국장께서는 장시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답변도 별로 없어서 좀 무료할 것 같아서 조성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감사 회의록이 옆에 있는데 굳이 그것 낭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당시 국가 지정 139호로 지정된 문수산성 그 복원에 있어서 북문과 남문, 그리고 현판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조성범 국장께서는 반드시 조속히 마련을 하면서 현판을 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 현판이 안 돼 있더라고요. 2010년 작년도 행정감사 당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을 못 한 점, 늦게 진행된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유영근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때 지적된 이후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남문과 북문에 대한 이런 현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협의가 다 완료돼 갖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현판을 달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만간이라면 그 날짜를 대충, 월로 이렇게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추진 상태로 봐 갖고는 금년 말 안에 다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본 위원이 또 확인차 나간 결과 북문과 남문의 바닥이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 2005년도에 준공된 것이지요? 2005년도에 준공됐고, 불과 6년차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이 훼손이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기둥이 굉장히 도색이 탈색됐거든요. 물론 국가 지정 문화재이지만 국가에서 위탁을 받고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수리할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아마 남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훼손 상태가 심각한데 이거를 보수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문수산성 성곽보수 100m짜리 하는 게 금년도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거기 지적하신 그 현판하고 남문ㆍ북문 그 기둥하고 같이 지금 지침변경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그저께도 문화재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아마 지침변경이 시달되면 그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영근

유영근위원

보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내년 초면 이 보수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 지침변경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현판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지금 이게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여기가 북문이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 약간 유실이 된 것 봤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손으로 문화재를 복원했는데 약간 토양이, 땅이 유실돼서 이걸 콘크리트로 임시 대체했거든요. 이것 굉장히 안 맞아요. 우리 문화재하고 현대판 콘크리트하고는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이왕 보수를 할 때 이것도 같이 만져 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제의를 하는 거는 여기를 토사로 막아 줘 갖고 잔디를 심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멘트는 현대화된 건축자재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를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국가 지정 문화재 몇 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혀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까만 먹물이나 이런 걸로 해 갖고 표시하면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게 뭐냐면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인데 이것이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1988년도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볼래야 가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내판은 있지만 철조망에 가로 막혀서 전혀 접근성이 없고 접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종 안내 홍보책자나 이것을 보고자 하는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철조망 때문에 거기를 못 볼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굉장히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부대하고 협조를 통해서 안보에, 또 국방에 지장이 없는 한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군부대와 협의를 하셔 갖고 일반인한테 접근해서 보기 좋게 한번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익히 알고 계시듯이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병인양요 때 불란서군하고 같이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 또 그리고 정묘호란 때 몽골군에게 쫓기던 인조 임금인가요? 그분이 거기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천도한 곳으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도 지정 문화재이니만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 그 협의과정이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데 그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바람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일부.

영근

유영근위원

3～4일에 한 번씩 교체하면 굉장히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시 지정 문화재가 지금 보면 한 10여 곳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포서원을 비롯해서 김포현령ㆍ군수선정비, 지금 시청 앞에 바로 있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13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김포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시 예산이 있나 해 갖고 5년차를 한번 예산서를 뒤져 봤는데 시 지정 문화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만큼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시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지만, 시 문화재가 13곳이 지정이 돼 있어요. 물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재정이 좋은 그런 문중에서는 자체 관리가 가능하지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문중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심응사당, 여기 보시면 심응사당이 향토 시 지정 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연도가 ’86년도 3월 3일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신도시개발지구에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신 적은 없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 드리는 것은 경악할 정도로 관리가 아주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건 먼발치에서 찍었는데 대문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돼서 관리가 안 돼 갖고 약 10도 정도 기울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먼발치에서 찍었는데도 창호지가 찢어져 갖고 아주 볼썽사납더라고요. 이게 과연 김포시 지정 문화재인지, 아니면 흉가집인지 착각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건 가까이 찍은 거고, 또 안에 보면 여기에 영정이 있거든요. 이게 비싸고, 또 영정을 복원시킨 상태에서 이것이 남의 손을 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 씨 문중에 의뢰를 한번 해 봤어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 운양동에 사시는 심형규 씨 등등 문중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문중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이거를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왕 시 지정이 된 만큼 시에서 일부 보조해 줘 갖고 최소한 창호지 같은 걸로 도색 좀 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 조례에 보시면 소유주나 관리자가 있는 그런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경비가 과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번 나가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그 바로 옆에 보면 김포시 보호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상태인데 지금 김포시가 지정한 보호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화면은 김포시에서 지정한 시 지정 문화재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펜스까지 쳐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호수 해 갖고 지정번호도 있고, 관리자까지 나왔고, 소재지 나오고 그러면 시 지정 문화재 같으면 이런 안내판 하나 있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시기가 좀 늦었으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 갖고 최소한 이것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시 지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또 볼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접목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남아 갖고요. 자꾸 위원장님이 독촉을 하니까 발언이 잘 안 나오네요. 통진향교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보시면 물론 나름대로 많은 예산 들여서 복원을 했는데 이것은 통진향교 관리사거든요. 주변정리도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혀 안 됐어요. 김포향교가 또 굉장히 유서 깊은 문화재거든요.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인데 이것이 아마 인조시절에 통진향교로 지정된 건데 굉장히 주변여건이 열악한 것을 발견했고, 진입로 역시 콘크리트가 많이 깨져서 볼품이 사납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풍화루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 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예요. 안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저도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갔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 들었고요. 문짝도 떨어져 있는데 이건 관리차원에서 최돈행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전에 숭례문이 불에 타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됐고, 낙산사도 그랬고, 그래서 경기도나 문화재청이나 화재방지를 위해서 많은 시스템 개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에 녹이 슬어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을 못 했지만 사진을 찍기는 찍었는데 이것이 워낙 낡아서 판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만에 하나 화재를 대비해서 이것도 개선할 문제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갈 수 없지만 공휴일이나 쉬는 날은 체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장릉산 회주산책로부터 해서 문수산 같은 데를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향토유적 6호로 지정된 남산봉수대라고 있어요. 월곶 군하리 산 44-9번지,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봉수대 흔적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지정문화재도 지정이 돼 있고. 보니까 군부대 벙커가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군부대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복원토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첫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조성범 국장님이나 우리 최돈행 과장님 전임시절이고 민선 4기 때 일인데 ‘참 김포 예산 혈세가 이렇게 많이 새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보시면 제가 먼저 행감 때 이걸 지적할까 하다가 지적을 안 하고 지금 지적을 합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PT(presentation)를 보시면 이해가 가기 좋을 거예요. (화상자료 설명) 김포 덕포진 사적 292호로 지정됐는데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이 무려 8억 4400만원이거든요. 이 결과가 좋으면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도 국가 지정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경기도문화재 조례법으로 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는 반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건축행위가 제한이 돼요. 도 지정문화재는 200m에서 150m로 완화시켰지만 150m 내에는 건축이 제한이 되고 그렇게 상식적인 것을 체크를 못 해 갖고 많은 예산이 낭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승인권자가 바로 문화재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용역을 주기 전에 최소한 문화재청 담당자하고 서로 미팅하면서 조금 토론만 했어도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김포에 시급한 사업들 민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1차, 2차 용역비에서 8억 4400만원이 일단 용역비로 지출됐지만 정산한 결과가 5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원만히 정산을 해서 다시 받은 거는 아주 좋은 일이고요.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최돈행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계통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2005년도에 경기관광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협의했을 때 가능한 사업이라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협의조건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100% 안 됐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근데 2009년 5월 6일「문화재법」이 강화되면서 1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러 가지 변명은 전임자가 한 거를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문화재법」이 2009년도에 강하게 정비됐다면 그 당시 그전이라도, 그리고 문화재청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체크해서 자꾸 타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태에서 행감자료 21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책자. 이거는 경미한 건데요. 이렇게 덕포진 관광지가 무사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는 애기봉 덕포진 관광지개발 추진현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경미한 것을 지적도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가장 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중봉문화예술제 정산자료에 대해서 안 됐다고 덜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저께 받았습니다. 적어도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감사가 시작된 다음에서야 그것도 여러 차례 채근을 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뭐 예산 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중봉예술제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 중봉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우선 지난해보다 다른 것은 제가 금년도에는 축제를 잘 해 보려고 지난해 축제 끝난 다음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행감장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을 하려고 시민참여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 평가보고회, 김포신문사에서 토론회 등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 참여나 이런 거 봐서는 작년도보다는 무난하게 됐지 않았냐.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 많으면 잘된 건가요? 몇 가지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김포에서만 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김포의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개막을 알리는 북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북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이 김포에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외부에서 오셨더라고요, 고양시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공연에 대한 거는 당연히 공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막식 역시 마찬가지고요, ‘락 페스티벌’이나 ‘사자야 놀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온 업체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 김포의 정체성을 알리자는 그런 축제의 개막을 외부에 있는 분이 하셨어야 됐는가 참 아쉬움이 있었고요.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 개막사회를 보시는 분이 말 그대로 개막식입니다. 개막식이라는 이름으로 내빈들을 다 불러놓고 김포시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렇게 개막식을 장난하듯이 공연장에서 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공연 중에 내빈소개를, 내빈소개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가장 큰 행사에 국민의례도 없이 무슨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관중의 한 사람으로 있었다고 해도 참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사의 절차나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물론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사회자를 기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막식만큼은, 개막식이라는 이름이 왜 붙겠습니까? 공연장에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개막식이었습니다. 그런 절차나 형식에서 좀 더 갖춰 주기길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폐막식 날 안 하고 개막식 날 불꽃놀이를 했어요. 근데 목이 아플 만큼 굉장히 많이 터뜨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주신 것만 갖고는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따져 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했어야 했는지, 다른 행사 때 보면 풍등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풍등행사를 하면 그게 얼마나 들어갈까요? 모르긴 몰라도 커다랗게 폭죽이 하나씩 터지는 데에 수십만원의 폭죽이 눈 깜짝할 사이에 터져 버립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좀 지나치지 않았나. 또 다른 방법으로 풍등이 저는 훨씬 멋졌습니다. 저 개인 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내 가까운 아파트에서는 정말 폭죽소리도 듣기 어려웠다는 그런 소리까지 있었는데 좀 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도 이렇게 축제를 할 때 후원을 받았습니까?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안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번에는 집행위원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건가요?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적어도 시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라고 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신 분들 보면 나름 항상 시 행사 때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에요. 정말 제가 받는 거 아니지만 좀 낯 뜨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행사마다 손 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원은 안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봉문화예술제는 후원금이 작년에도 300만원이 있었고요, 올해도 있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거의 2300만원을 지금 반환했습니다, 2억원에서. 그러니까 1억 7600만원 정도 쓴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결코 그조차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막식 공연 중에 포엠콘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포엠콘서트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나요, 과장님께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날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포엠콘서트의 의도가 뭐였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중봉을, 시를.

윤숙

조윤숙위원

중봉의 시를 알리기 위한 의도는 좋았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인줄 알고 받았더니 프로그램까지 따로 준비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받고 보니까 악보였어요. 이 악보라고 하면 저는 그날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담당 과장님이라면 이 악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살펴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셨나요? 문제제기한 다음에 보셨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나중에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봉을 주제로 한 시라고 했지만 중봉 시의 소개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겠습니다. 이 가사내용이 이건 무슨 정치적인 집회장소였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축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가사를 공공연하게 우리 시의 가장 큰 축제행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부활. 달빛이 흔들린다. 그대가 흘린 피 부여안고 굽이굽이 흐르던 계곡의 물 자락 다독이며 솔바람은 불고 흔들리던 달빛, 달빛 저 넘어 떠오르는 낯익은 총 한 자루, 그대의 얼굴로 너를 가리는데 달빛이 부서진다. 울컥이는 굴뚝 연기 사이로 긴긴 세월 끊길 듯 끊길 듯 지켜온 그리움은 속고 가슴팍마다 살아오는 그대의 숨결 그대로 본다. 또 관점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이제까지 옳다고 믿는 것에 반기를 들자. 가진 자의 편을 드는 법의 잣대를 부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 쓸어버려 법과 양심이 공존한다고 믿는가.” 이게 어떻게 축제장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힘센 교사가 필요해. 밤에 음산한 공기가 흐를 때 만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강한 자극이 필요해. 금지된 것들이 일어나 밤의 왕국을 지배하리. 희생된 것들에게는 절대 묻지마라. 희생자는 아무런 길도 제시하지 못하는 법. 고통의 쾌락을 맛보고 싶은가. 어둠의 딸들이 일어서 칼날을 세운다. 힘센 자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복수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섬뜩섬뜩합니다. “이 얼마나 강한 가정교사인가.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권력과 부귀를 향해 일어나라 어둠의 딸들이여. 이제 낡은 대립과 녹슬은 철망은 걷어야 해. 이놈의 사슬을 풀어 햇살부신 하늘로 날려버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중봉의 시를 그린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보면 김포민예총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포민예총이라는 단체가 언제 생긴 겁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초에.

윤숙

조윤숙위원

1년이 안 됐죠? 우리 시 관내에 수많은 시간 동안 봉사하면서 노력해 온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모두 배제된 채 집행위원이라고 들어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녹색실천협의회뿐만 아니라 국제리듬체조대회, 체육ㆍ문화 모든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식구들끼리 나눠먹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인이 집행위원이 돼 가지고 위원회 수당 받아 가고 민예총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성이나 예술성을 가진 분들도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정치인이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치인이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예술인이 됐다가. 물론 사람마다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라면 가장 일반적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져졌다 해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봉의 시입니까? 중봉의 시를 빙자해서 김포시민을 이념화시키기 위한 건가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위원들이 자기가 갔다가 행사에서 행사비 400만원 받아가고, 집행위원 회비 받아 가고, 또 회비 받아 가고 사회보고 사회자로서의 수당 또 받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한 예술제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축제고 집안잔치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중봉문화예술제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종일이라도 제 맘 같아서는 조사특위라도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축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먼저 실무국장으로서 이번 중봉문화축제가 일정 부분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행사가 됐다는 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지난번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서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축제 평가 시에 계속 나왔던 부분이 너무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아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손을 떼보자, 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축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덜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축제하면서 사실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 못 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 위원님이 하신 말씀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개막식 때 민예총에서 포엠콘서트 이 부분도 당초 계획 의도대로만 됐으면 됐을 텐데 시간도 20분 내지 30분으로 조정을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문화예술과장이 당사자들하고 언성까지 높이는, 그래서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또 폐막식에 락 페스티발이 락이니까 시끄러웠는데 좋아하는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또 장소가 아파트 주변에 있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소음으로까지 되는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은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평가회는 누구 누구가 하셨습니까? 집행위원들이 모여서 하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축제추진위원들하고 집행위원들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당신들이 집행해 놓고 당신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가해야 되겠죠.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도 뭐라고 그럴까 모니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시민들도 일정 부분 모니터를 해서 명확한 분석을 한 후에 정립을 해 나가자는.

윤숙

조윤숙위원

집행하는 분들은 스스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멀리서 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은 전문가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정말 즐겁고 좋은 축제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이고 실질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회가 자기들끼리 해 놓고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예술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몇 년씩 해도 돈 100만원 예산 받기도 힘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단체에게 덮썩 던져주고 그냥 민간인들에게 맡겨보자 하셨다고 했는데 민간인들에게 맡겼다면 예산도 맡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이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방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우리 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여기 집행사항에 대한 것도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많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심의 시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제에 관련해서는 이만큼만 하고 우리 시에 미술작품 구입한 게 있죠? 미술작품 구입비가 저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제가 볼 때는 유명한 그런 분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인데 똑같은 크기에서 유화가 어떤 사람 거는 100만원 200만원이 되고요,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건 30만원 35만원 이렇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전시회장에서 지부장님들하고 거기서 매년 사는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샀다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2005년도부터 제가 계속 있던 거를 2000년, 2003년, 2005년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늦게 받아 갖고 솔직히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작가가 2000년도,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분들 것만 계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를 통해서 사셨다고 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왜 해마다 똑같은 분들 것만 구입해야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낯익은 이름들만 쭉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몇 사람을 위해서,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우리 협회장님들이라면 당신들 제자나 당신들 동호회분들 거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것만 다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 거 아닌 거는 굉장히 쌉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 시에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훼손’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훼손된 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훼손된 거는 제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갖고 폐기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버렸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림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액자가 깨진 것 그런 거는 다시 보관을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민선 4기에서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어느 과에 있다고 해서 가보면 걸리지 않고 그냥 구석에 쳐 박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금년 봄에 일제정리를 싹 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부족한 건 이따 더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볼 때 문화원 사태를 야기하신 분이나 문화원 사태를 야기한 대상자 되신 분이나 지금 결론적으로 이 사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만 이 문제가 되면 괜찮은데 언론에 회자되면서 김포의 문화원이라는 데가 아주 주가가 폭락이 되고 아주 잘못된 사항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만 외부에서 김포의 문화를 보는 눈이 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되신 분들의 얼굴에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작년도 문화원 감사로 인해서 발단이 된 문제인데 거기 문화원 집행부나 이사들에 대한 대응도 미숙했고요, 또 그 발단이 이렇게 감사들도 내부에서 그 문제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기자회견 세 차례, 중앙이나 도 뭐 이런 쪽의 신문에 계속해서 나는 바람에 지금의 문화원 사태까지 왔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정통성 있는 단체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서 원로회 비슷하게 구성된 것들이 원래 있었으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풀어나갈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방치한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커졌어. 서로가 본인들의 의견이 옳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져 나갔어야 되는 거냐, 초창기 때에 해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것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시에서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 지나기 전에 빨리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도 신광철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일단 그동안 문화원의 총회가 계속 의결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나 유산됐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사회 개최를 10월 17일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품고 있는 문제는 지금 양측을 조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일부 감정적인 문제, 또 행사, 문화원 총회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은 정말 하나하나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중재점을 찾아서 중간에서 타협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뭐 회계나 이런 문제는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양측의 감정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또 하나 문제는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내년도에 문화원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문제가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거냐 그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은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될 거고, 다만 앞으로도 뭐 이런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일단 배정을 안 한다든지 사업집행을 시에서 직접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것이 어느 작은 단체의 문제가 김포시 전체 문화와 관련된 문제고, 김포의 중심인 정통성과 정체성이 있는 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좀 알고 넘어갈까 그러다가,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동의를 해 주셨어요. 뭐 일부 동의 안 하고 하신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는 동의를 하신 거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실제 좋은 뜻이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우리가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정말 민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옳으신 말씀이지만 중봉문화제에 대한 개념은 민간적인 차원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성숙되기 전까지는 김포시 전체에 대한 제일 큰 문화제입니다, 또 대표 문화축제이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집행하신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국ㆍ과장님들께서 행정부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정도의 책임지는 모습들은 좀 보여 줘야 된다, 대개 보면 사과라든지 어떤 모습들은 일반 회의를 통해서라도 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이 축제가 신문에 보니까 얼마 안 돼 가지고 “중봉문화제, 문화제와 예술제로 분리 개최되나?”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개최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신문이지만 논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는 “지금 축제가 아주 정통 학습 만나니 희망 감동의 드라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도 축제를 통해서 소통 희망 감동을 전하는 축제다 이렇게 찬사 일색이거든요. 이거는 언론에 계신 분들의 판단지만 이런 커다란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찬사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축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축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정체성 차원의 축제,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류 생산품을 알리면서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축제, 또 세 번째는 이번에 평생학습어울림축제는 하나의 학예회 같은, 우리의 기량을 갖다가 보여 주는 자체적인 축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는데 그 대표적인 거가 정체성을 알리고 전통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거는 중봉문화제이고, 지역 생산품을 알리고 소득을 올리는 거는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축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해야 된다, 그 축제 형태에 따라서 지도방법이라든지 계획방법이라든지 이게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뿌리라든지 근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번 중봉문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 또 하나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물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보완하기 위한, 전통축제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개념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생각이 틀리더라도 국ㆍ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이런 근간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신문에 난 거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중봉문화예술제를 문화제하고 예술제로 분리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리해서 개최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진행된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을 지을 일이지 축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성황리에 잘 됐다고 표현해 놓고 열흘도 안 돼 가지고 또 분리한다고 나온 거는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런 얘기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내년 초에 축제 워크숍에서 결정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제 생각을 분명히 밝히면서 중봉문화제는 중봉문화제대로 정통성 차원에서 정말 보완해서 나가야 될 거예요. 뭐가 돼도 하나는 가지고 나가야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거라든지 소규모 축제 있죠? 시에서 관여할 거는 홍보만 관여를 해 주고, 지원을 하더라도 홍보와 관련된 사항만 해 주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그 자체에서 하도록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중봉문화축제는 그 차원을 떠나서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축제 통합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축제 관련하여 토론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첫 번째로 축제를 묶어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 뜻은 아는데.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시기별로 묶어서 해라.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중봉문화제 및 평생학습어울림축제로 한 거는 합친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 개최만 같이 한 거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저는 축제를 합치자 무슨 얘기가 나왔던 근본 원인은 예산도 절약을 하고, 내실도 기하기 위해서 축제 이름을 달리, 그 밑에 둘이 합쳐지는 거지 이름 갖다 두 가지를 다 붙인 거를 통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하나의 중봉문화제에 평생학습어울림축제 프로그램이 일부 합류되는 건 몰라도 이것을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중봉문화제를, 소위 말하자면 대표 축제를 약화시킨 것 아니냐, 이건 생각해 볼 게 이 통합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인데 문수산성 복원이 쭉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년도에 얼마하고 몇 년도에 얼마하고 그러는데 현재 문수산성 복원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행감이라든지 예산 설명 때 들었던 사항이 뭐냐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획이, 뭐 국비 따다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존과 개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정비요. 보존과 복원.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보존과 복원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존하는 거는 그야말로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게만 해 나가고, 복원은 몇 m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를 복원만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만 놔두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줄이고 문수산성 복원도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향에 대한 정립을 아직 못 하셨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일단 문수산성은 산성 복원보다는 지금 정상에 있는 장대지 정도로 국ㆍ도비확보 관계 때문에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복원되기 전까지는 우선 구간은 정하실 거예요. 왜냐면 구간별로 잘 보존이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음 복원할 때 한다든지 하고, 대신 그 주변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보존이 안 돼서 등산로로 이용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장대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장대지도 왜 미리 위를 정리해 놔 가지고 그냥 해 놓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가 햇수로 2년이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펜스를 쳐 놓은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금세 될 것처럼 해 놨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핀잔만 받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국ㆍ도비 1억 9800만원 신청했는데 그것이 반영 안 돼 갖고 1년 지연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런 거가 문제죠. 그다음에 애기봉에 대한 거는 실제 계획서를 봐도 좀 모호한 게 계속 감사 자료에도 나오는데 애기봉의 계획은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애기봉은 296억원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지원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39억원하고, 도비 11억원 해서 50억원을 문체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PLZ사업으로 기재부에 60억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상임위에서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으로 39억원을 국회 예결위에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본예산에 8억원, 산림청 소관 8,000평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억원을 본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4억원하고, 12억원은 경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애기봉사업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계획을 쭉 해 왔으니까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림은 크게 그렸을지언정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1ㆍ2ㆍ3단계로 정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재향군인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감정 및 보상을 하려고, 산림청 소관 땅하고 같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6월에 국ㆍ도비 확보를 해서, 그래야 2013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본 사항도 옛날 노태우 전 대통령이 48번 국도를 확장한다고 공약을 했다가 끝날 때 즈음해서 그 계획의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는 것처럼 이것도 강경구 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금세 가져올 것처럼 됐다가 지지부진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자꾸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되는 거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일부라도 좀 진행되면 그게 하나하나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기봉에서도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업은 확정지어 가지고 가볍게라도 하나하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만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통진두레보존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거의 없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자부담도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어떤 행사비나 이런 게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거두어서 사용을 하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거의 국ㆍ도비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거의 행사비 쪽으로 많이 지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계획성 없이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정산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을 보면 예전보다 많이 좀 체계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살펴보면, 5월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묵묵부답) 정산한 내역에 보면 청소년 모내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고양주부모임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나 봐요. 지출이 1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청구서만 있고 영수증 내역이 없어요. 그런 것 원래 다 첨부해야 되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없고, 그다음에 불분명한 식대가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3만 7000원 정도 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월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단오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담당 계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묵묵부답) 됐습니다. 여기 기록으로는 6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한 내역을 보면 그때 사용한 부식비나 이런 것들이 6월 14일, 6월 13일 그렇게 지출을 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떡집에서 떡을 맞췄을 때 청구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청구서는 본인이 쓰는 게 맞죠?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본인 이름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틀려요.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틀렸다는 거는 급조해서 서류를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다음에 강사료하고 재료비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 24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25만원을 지출했다든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차량에 가스 주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이후에 지출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채나 뭐 이런 거를 행사 때 쓰시려고 산 것 같은데 지출일자를 보면 6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에 대한 부분에서 불분명하게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3월에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3월 25일 그때 총회가 있었는데 지출한도 내역을 보면 3월 26일 아침에 김밥을 사셨나 봐요, 7만 5000원. 이거는 뭐 한두 명이 먹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총회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셨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회가 3월 25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월 30일ㆍ3월 26일 이럴 때 지출된 음식값이나 떡값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30일 불분명한 식대로 10만원이 넘는 돈이 올라와 있었고, 또 간간이 근무하신 분들의 식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10만원이 넘는다는 건 여러 명이 하셨다는 건데 그때는 어떠한 행사나 모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돼 있는 게 보이고, 또 9월 영수증은 거의 나간 지출내역서만 있고 영수증 첨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걷이 한마당이 10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 120만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입금한 금액을 보면 11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월에도 이장단단합대회 기부금을 청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상세수강 교육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지출했는데 청구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좀 영수증 정리를 하시느라 바쁘셨나 봐요. 가맹점명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신용카드 쓴 영수증이 3개가 연달아 있었는데 시간을 보면 뭐 3시 17분에 3만 7280원, 3시 15분에 6320원, 3시 14분에 1만 1070원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3개의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을 받으셨는데 어딘지 가맹점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명확한 서류가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결산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기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것은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날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준비를 하시든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나중에 행사 끝나고 지출하는 수도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시면 아무 때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체계가 안 잡히잖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장님도 내년도에 운영비를 예산에 세워 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박달나무를 전수조교보조자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사무실에다 앉혀서 근무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도 하면서 가르치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수교육보조자라고 해서 조문현 씨도 되어 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가르치고.

명순

신명순위원

통진학교요? 어디에서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학교에 나간.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매주 수요일 그것도 하고, 통진학교에도 같이.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전승학교 해 가지고 통진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1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계신데 거기 강사분은 그분이 아니세요. 강정욱 씨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전수교육보조자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다달이 35만원인가 그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회원들을 가르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 회원들 가르치신다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강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전수교육보조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한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조문현 씨는 무료로 강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무용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무료로.

명순

신명순위원

무용을 하시고, 악기나 이런 거는 다른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진두레보존회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실 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봉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중봉문화예술제를 알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팸플릿, 전단지.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QR코드라고 과장님,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못 해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했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를 보면 저도 다른 분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 QR코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 축제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지사항만 떠 있어요. 그리고 축제기간에 공모하고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고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뉴 미디어 시대다 이러면서 홍보매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뒤쪽에 보면 행사일정이나 시간, 장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저희야 곰바위가 어딘지 알고 우저서원이 어디인지 알지만 신도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위치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가 어딜까 하고 이 QR코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 봤으나 거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전화번호 역시 게재가 안 돼 있었어요, 이 팸플릿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 거면 안 만드느니만 못 한 그런 결과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도 좀 더 체계적으로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전화번호 정도는 꼭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진을 좀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어딘지 아시죠? 이게 덕포진 함상공원 있는 쪽에 가면 평화누리길을 안내하는 안내지도에요. 저기서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씩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방 뭐가 잘못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평화누리길 세 번째 길을 보면 전류리포구에 보면 지명이 마근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알려 주셔서 제가 일부러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정확하게 보여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런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김포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거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이정표 만들 때도 그랬고 저런 지도 만들 때도 그렇고 공보실에서 김포마루 만들 때도 지도에 거기도 똑같이 마근포가 위치는 저기가 아니었지만 지역이 달리 잘못 표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체가 저거를 만들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교정을 봐야 되고 잘 챙겨야 될 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저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지도 하나하나 좀 챙겨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거는 바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수정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아주 그냥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음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그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대한 사업과 정산내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2010년도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정산과 관련돼서 계장님이 판단하실 때 정상적인 정산작업을 마무리 지으셨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문화담당 유승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산부분에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영수증이나 아니면 정산내용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또 전문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단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2010년도 정산서 내역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비나 시비로 해서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지급되는 보조금 교부액이 총 얼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010년도가 5810만원입니다.

정하영위원

5810만원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올해 2011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묵묵부답) 네, 됐습니다. 이 5810만원 중에서 도비ㆍ시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시비고요, 두레놀이 전승학교 지원하고 기능보유단체 전승 지원 이거가 국ㆍ도비가, 그리고 밑에 고수전통보존사업 이 세 가지가 국ㆍ도비가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부담.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왜냐하면 이 자부담이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회계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부담률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률이 아니죠. 스스로가 자부담한 거예요. 자부담하면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산시켜 버렸어. 답변을 좀 하셔야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확한 세부적인 것을 파악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해 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요, 단체에서 회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출할 때 같이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수보조자가 조문현 씨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박달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이분은 명칭이 뭐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아무것도 아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윤덕현 선생님 계실 때 전수자입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전수자가 다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

정하영위원

다섯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조숙희 씨하고 박달나무, 조문현 씨, 그리고 두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정하영위원

조숙희 씨는 어떤 이유로 전수자가 된, 전수자로 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 통진두레보존회에서 윤덕현 선생님 계실 때 다섯 분한테 전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자체 전수자로 다섯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수자 되면은 행사실비나 급여, 수당 아니면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되나요?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현재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수교육보조자 조문현 씨만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35만원 정도 있고 다른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전수자 누구시라고 그랬죠, 옹정리?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조문현 씨요.

정하영위원

아니 돌아가신.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윤덕현 옹.

정하영위원

전수자는 윤덕현 옹님이 지정하면 전수자가 되는 건가요?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그 당시 통진두레보존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5명한테 전수자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정 신청하는 것이 경기도예요?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통진두레놀이보존회 관련된 조례 있죠?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언제 제정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2010년도 4월 14일 된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때 됐어요?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니까 2010년 4월 14일로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됐습니다. 조례는 있어요. 조례위원회가 있죠?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소관 위원회에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대한 위원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승현 위원님하고 누구시죠? 의회에서도 두 분이 선정돼서 그쪽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여기는 왜 없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아니야?

정하영위원

신명순 위원님이신가 보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아닌데.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나하고 정하영 위원님 아니야?

정하영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공식적으로 김포시의회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위원회 구성에 두 분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근데 유승현 위원님하고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의사계장님은 가서 그거 갖고 오세요. 과장님, 계장님 아까 2010년도에 581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과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300만원, 500만원 받지 못해 갖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정말로 힘들게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581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 관리나 감독이 그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것들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하고 사업비를 하는 통진두레보존회에 사업부터 정산서부터 모든 게 솔직히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신명순 위원님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해마다 박달나무 전수보조자 예정자한테 50만원씩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다 자체적으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자율적으로 위임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죠.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민간단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에 해 주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거예요.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갖고 하는 단체인데. 계장님 여기에 보니까 강사계약서가 있어요. 전승지원비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데 2011년 1월 20일 강사위촉계약서 보셨나요, 정산하시면서? 언제부터 강사 채용해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죠.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통진두레보존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네, 끝날 때까지 통진두레보존회 질의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자료 어디쯤 얘기하시는 건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위촉계약서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담당

문화담당

유승배 네.

정하영위원

2010년도에 매달 50만원씩 강사위촉계약서에 의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정산서에는 2011년 1월에 계약한 채용계약서가 첨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는 단체와 그런 곳에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이 중봉축제가 얼핏 보면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의 그런 문화행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근데 통진두레놀이보존회를 보면 또 여기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해할 수 있는 영수증들이 수없이 나와요. 시 예산을 가지고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의 행사비에 30만원씩 주고 10만원씩 주고, 계장님 정상적입니까? 국장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2010년도 정산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정산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통진두레놀이보존회 공금을 가지고 후보자들한테 난을 보내고 이것저것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유승현 위원장님 저하고 같은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희 둘만 빼고 다른 분들한테 다 보냈습니까?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알았어요, 이거 보면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행정지도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와 관련된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모든 정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신명순 위원님하고 저한테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있는 이 정산과 관련된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이리 와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하영 위원석으로 걸어감 ) 이 무통장입금확인서가 국장님이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70만원 지출된 거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원본을 봐야 확인이 되는데.

정하영위원

그렇죠. 나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무통장입금확인서처럼 제 눈엔 보여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서명 같은 게.

정하영위원

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카피본이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본 정산됐던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이해되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맡겨놓은 단체들이 잘하면 고맙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비록 업무가 과다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수정시키고 개선시키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금 진정하시고 이따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 본관하고 우리 의회 청사도 그렇고 갤러리를 복도에 마련했습니다. 갤러리 사용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무료로 게재할 수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행사장소가 시청 갤러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대관료를 내는 시민회관 전시실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나갔다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하고 또 여기에서 반응이 좋으면 시청에서 해 달라고 그래 갖고 그쪽에다 다시 전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갤러리에만 한 것도 있잖아요? 갤러리에만 한 것도 있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샘각자연구회 작품전.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여기 행사장소가 시청 갤러리로 되어 있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두 번째 여기서 하고 고촌에서도 하고 여기 문화의집인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게 통 틀은 금액인가요? 예산인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할 때 전시회작품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대관료라든가 말 그대로 전시회 그러면 전시회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전시회 예산에 정산서를 보게 되면 액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의 작품제작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과장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시의 돈을 받아서 제작한 거에 대해서 또 시에다가 거꾸로 판매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인의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액자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주로 그거는 홍보비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액자 값이 있다니까요? 작품전에 보면 액자가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액자를 만들었으면 본인들 작품전시만 했다가 본인이 가져갑니다. 본인의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 제작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청 갤러리 그랬으면 자기의 작품을 전시해 주는 것만으로 장소제공이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액자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최소한의 금액으로다가 일부 지원해 주는.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왜 개인의 작품을 지원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전시회입니다. 작품전 작품을 전시하는 거죠. 전시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시화전을 한다고 칩시다. 액자가 보통 내 돈으로 하면 1만원짜리 정도 할 겁니다. 시에서 돈 받아서 하니까 10만원짜리 하고 싶은 거죠. 협회에 한다는 거는 협회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개인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액자 값이 빠지고 정산서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전시회에 대한 정산서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 받아 가지고 액자 만들어 놓고 그 액자 그대로 시에 판매하고 일반 시민에게 판매도 합니다. 너무 쉽게 예산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한 내역을 보게 되면 물론 전문예술단체도 있습니다. 거기는 알아서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거에 보게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음악협회에서 한 청소년음악회가 전부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전무하다는 거죠. 좀 다양하게 시민들이 말 그대로 문화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오히려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원의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시민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전달할 사항은 전달하고 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탄원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속단을 내리기 어려운 입장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 예산이 김포시청에서 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대행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사업이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이 정산이 되지 않고 혼잡하고 문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실효성도 없고 또 그로 인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또 따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지금 문화원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금년도가 1억 6357만 6000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시비로 집행이 됩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위탁한 것까지 모두 정산하면 그렇게 됩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저희 과 것만 있고요, 다른 데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희망근로사업도 옛날에 했었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2009년도에 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다음에 사료편찬 그건 다 끝난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다 지난 일이군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중복돼서 나간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그 효과를 최대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행정의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주고 또 편성권을 주고 이런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너무 그것을 방관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기자회견하기 전에 초창기에도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저나 원장님하고 이사님들은 충분하게 만나고 중재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최대한 막아 보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한 단체 내부 속사정을 관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많은 침해가 되는 것이죠. 침해가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해야지만, 나름대로 김포문화원과 김포시의 예산을 들여서 볼 때 김포문화원도 어떻게 보면 김포시민들이 김포의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김포의 문화를 지켜 나가는 데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 조금 입장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환수되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행정과에서 많은 패널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됐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편성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얼마 정도 편성했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문화행사 사업활동비로 2000만원하고 인건비 4000만원 정도, 아니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운영비까지 6600만원 정도 올해하고 인건비는 다 똑같이 하고요, 사업활동비 2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작년 대비 얼마나 되는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올렸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금 당부를 하셔 가지고,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가 원천무효다라는 것 때문에 재선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에 대한 결과를 기록에 남기는 것은 결국 그 직원들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겠죠. 그러나 사무국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떤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업무숙지가 안 됐거나 업무숙지를 안 해서 미스했거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확고하게 예산집행할 거 집행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회의 진행할 때는 정족수와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그것이 차후에 문란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분들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많은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공무원 신분으로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하고 이럴 때마다 많은 부분을 따지고 이것의 법률적 해석까지 검토해서 행사집행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결국은 문제만 야기시키는 이런 꼴이 돼서는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떠한 내부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더는 말씀 안 드리지만 향후 그 책임이 또 문화예술과에 계속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무국이나 이런 분들에게 교육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문화원에 대한 지휘향상 이런 노력을 하는 교육을 시켜서 같이, 준공무원 형태로 봐야 되겠죠,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모습도 아마 가장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마무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서는 거의 아물어져 가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현재 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오기 전에도 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찌됐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하지만 또 바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잡아야만이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원서에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봉문화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시각의 다양화 속에서 서로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것이 낫다고 하고 못하다고 하고 옛날에 굿거리장단이 지금에 와서 그 문화가 전통계승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의 문화가 후대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계승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인데 여러 시각차를 보더라도 중봉문화제의 본질을 살리는 부분에서는 중봉문화축제를 준비했던 본래의 취지에는 많은 반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강구책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그동안 늦게까지 고생하신 문화예술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