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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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 앞서 11월 30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관련자인 CM종합건설, 코스모, LG전자 에어컨 설치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려면 3일 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관련자인 CM종합건설, 코스모, LG전자 에어컨 설치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 업체 대표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1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기획조정실장 김재숙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고진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2에 6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지급 내역이, 예산액이 쭉 나와있는데 결산서하고 이게 내용이 전혀 안 맞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몇 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2010년도 것을 한번 봐 주세요. 결산서 가져오셨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결산서는 몇 페이지?

진현

고진현위원

결산서 8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결산서 확정된 것만 가져오고.

진현

고진현위원

사항별 설명서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단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행정소송비가 18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포상금이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이 4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틀려있지요? 지급내역하고, 왜 안 맞지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210만원 했고,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한 201만원이 다 집행되었다고 자료제출 하셨는데, 고진현 위원님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186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목이 안 맞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계장님! 이 자료제출하실 때 이것 다 확인하고 제출하신거죠?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결산서 내역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집행내역하고 안 맞다고 하십니다.

흥제

조흥제법무계장

법무담당 조흥제입니다. 결산서 내용하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참조해서 보고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기안문을 중점으로 해서 뽑아서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결산이 다 끝나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틀리는걸 이거를.

흥제

조흥제법무계장

금액은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금액은 맞는데, 내용 자체가 결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액은 맞습니다. 총액 집행내역은 맞는데, 세부내역에서 다 틀렸단 말씀이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흥제

조흥제법무계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 그 다음에 2-1에 478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자료에는 2,879만 4,000원 되어 있지요?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시·구비해서 2,879만 4,0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가 7,5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결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2,910만원 되어 있지요? 이거는 왜 틀립니까? 차액이 30만 6,000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생겼습니까? 담당직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결산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좀 있다 정회시간에 자료 가져와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사항별 설명서 금방 안 가져오셨어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서는 여기. 틀린 것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겁니까? 돈은 다 썼는데 지금 시·구비가 안 맞다는 말씀이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도급조사원도 보세요. 그게 지금 자료에는 7,500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7,600 이것도 지금 174만원이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차액이 174만원이나 납니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흥제

조흥제법무계장

법무담당 조흥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봐야되어서, 보고 별도로 제가 정회시간 이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틀리는거 인정하시죠?

흥제

조흥제법무계장

예, 인정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자료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까? 일단 고진현 위원님! 이 질의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어쨌든 지금 결산이 다 끝나고 마감을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다 틀려서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게 사업감사뿐만 아니라, 예산감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2010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는다는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되었으면 기재되었다, 아니면 뭔가 오차가 있었으면 있었다라고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89번, 6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승소사례금 지급한 것을 보면 연번 1번에 132만원, 연번 2번에 220만원, 연번 4번에 242만원, 연번 5번에 132만원 쭉 이래가지고 전체 승소사례금 지급금액이 1,59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승소사례금은 1,21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382만 8,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자료 가지고 와서 고진현 위원님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사건별 내용을 보면, 일련번호 188번요,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인데 전체 사건 민사소송사건별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2010년도 9번하고, 10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개요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우리 시세과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늘리고 다시 수정, 재청구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 후에 해 놓고 이게 승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송이 굉장히 여러 철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찾아와서 답변드리겠고요, 이것 패소한 것은 사실 맞고요.

최진규위원

지금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하냐 그러면 지금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KDF제일차유동화전산 유한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패소했습니다. 이거는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소해 놨지요? 3심에 가서도 이건 패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채권을 추가하고, 확장하고 또 수정교부청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해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저희들 사건개요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 설명이 미진하다하면 시세과에서 와서 답변드리고 하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는 우리 전문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이 사건을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합의부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최진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재판이 시행되기 힘든 재판인데 구청에서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9번 있죠? 620페이지 연번 19번 사건요. 이것하고, 2011년도에 연번 5번 사건 비슷한 사건입니다. KT에서 제시한거는 뭐냐하면 골드테마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을 이전했습니다. 시설이전 공사비용을 우리 시행사인 부산진구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거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연번 5번 사건은 한전에서 제기했는데 이는 화지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조성사업 회선 전주를 이설했습니다. 한전에서 그 비용을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한전하고 KT하고 협약이 있었을 겁니다. 업무협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공사 당시에 당연히 전주 이전하고 지중화사업하고 하면서 한전하고 KT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 소송을 당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업무협약을 했는지 여부는 미래사업단에서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는데요.

최진규위원

2010년도 결산자료 볼까요? 미래발전단 사업을 한번 보세요. 한전 KT하고 지중화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한전 이 건은 한전 KT 지중화 공사비 그거 외적으로.

최진규위원

외적으로라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그 공사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전하고 또 KT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잖아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지요? 1심, 2심에서 패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12날 한전에다가 공사비 411만 460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지급한거는 정상적으로 간거고요, 지금 여기서 소송하고 문제가 되는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따라 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따라 오는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보면 도로 위에 개폐기 같은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케이블이 위에 있으면 그게 특화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지중화 땅으로 넣어달라하는 그 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케이블 만들고 하는 공사하는거하고는 직접적인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걸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해 준 겁니다. 당초에는 해 줘놓고 뒤에 와서 이것 개폐기하고 지중화한거에 대해서 돈을 내놓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거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개설공사할 때는 당연히 이거는 도로개설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KT나 한전에서 자기들이 다해 줍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런데 KT하고 한전에서 볼 때 이거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면특화거리라는 부신진구청에서 너희가 특화한 어떤 시책사업으로 한거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하로 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무사태평하게 이때까지 개폐기가 도로상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개폐기도 폐쇄시켜 주고, 이렇게하라하는 이거는 너희가 공사비를 내야 된다. 너희가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인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특화거리 자체도 도로개설사업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안 줄라하고 저기는 받을라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거는 이렇다하면 앞으로 KT하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건 도로개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도로개설로 책정되어 있는 것만 자기들이 해 주지, 그 외적인 우리가 사업을 하는건 다 돈을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진규위원

여기에서 사업의 문제가 뭐냐하면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조성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은 한전에서 이야기하는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거리와 관계없는 그 사업명이 공공디자인조성사업이라서 한전에서 요구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알고 이미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KT라든지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했으면 어차피 나중에 패소해서 줄게 아니고, 거기서 제대로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고 변호사 비용있죠? 착수금 안 줘도 되고 될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도입단계부터 한거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동사무소에 열심히 동장하고 있을 때 일어난거라서 모르겠는데, 미래사업단에 왜 협약을 할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미래사업단에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

최진규위원

예, 나중에 그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KT하고 한전하고 업무협약이 지체되면서 그래서 예산 국비 자체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러면 지중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을 했을거거든요. 그럼 그 때에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거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KT나 한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게 서로 협상이 안 됐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는 해야 되고, 국비는 받아온건데 명시이월해 가지고 계속 협상해 볼라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지하로 안 들어가면 계속적인 공사가 안 되니까 일단은 공사부터 해다오, 어찌됐든지간에 하니까 여기도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안 되면 민원이 생기면 KT나 한전도 민원의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공사부터 해 주고 공사비는 뒤에 다퉈보자 이래된 것 같습니다, 진행이.

최진규위원

그래 그럼 먼저해 놓고 나중에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길을 내고 이게 잘 될 줄 알고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 제 추측인데 저거는 그 업무를 본 실무부서장한테 제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왜 그렇게 난항에 부딪히고, 결국에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를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05번인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자료집 페이지 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아니, 거기에 일련번호 205번인데 별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세부내용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가 없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예산 현액이 얼마냐 그러면 2억 9,975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2억 9,975만원. 그런데 여기에 문영미 위원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억 9,775만원 또 해 놨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는 문영미 위원님 자료 고쳐드렸습니다. 아침에.

최진규위원

고쳐드렸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 2억 9,975만원인데 우리가 결산액이 얼마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2억 9,845만 7,940원 해 가지고 잔액이 129만 2,060원 남아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제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48만 1,000원이라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92만원이 아니고, 48만원이다?

최진규위원

129만 2,000원이 아니고 실제 잔액이 48만 1,000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약 81만원 금액 차이가 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왜 이렇게 나는가 이 말씀이죠?

최진규위원

예, 어제도 우리 부산일보하고 각종 언론에 보도됐는데 한국노총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보조금만 줘 놓고 관리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명의 인건비, 직원은 상주한 인원이 1명 밖에 없는데 2명으로 해 가지고 1억 4,000인가 1억 5,000 정도를 받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조금만 줘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회 시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모 위원이던데 이 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인데 3년 연속해 가지고 회의에 불참하면 이거는 이런 위원님은 교체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예,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은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협조하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조금 자체도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생활체육회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련번호 307번에 896페이지하고, 897페이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897페이지 생활체육회 지원 말씀 하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부산진구생활체육회 지원내역을 보면 백양산숲길슬로우워킹대회 3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1,350만원, 시장기시민게이트볼대회 240만원, 시장기시민비치발리볼대회 80만원, 부산씨름왕선발대회 1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이래가지고 총 여기다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해 가지고 총 2억 5,379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낸 이 자료 말씀하시지요?

최진규위원

예. 그런데 일련번호 205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다시 한번 잠시만 보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일련번호 205번은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페이지가 없어요. 이거는 개별로 줬으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 900만원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거기에 2010년도를 보면 2010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첫째, 2010백양산숲길건강달리기대회해 가지고 300만원이 이제 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산상으로 부산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에다가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양산숲길건강달리기대회에 부산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에다가 이미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회 여기에서 900만원에서 또 다시 300만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됐죠? 어쨌던 사업비는, 어느 한 곳에다가 700만원을 주면 될건데 여기에 400만원, 여기에 300만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3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나갔고, 400만원에 대한 행사는 위탁을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예, 똑같은 대회,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제2회 부산진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해 가지고 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진구축구연합회에도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으로 나가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900만원 이거는 부산진구체육회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가고, 이쪽에 예산으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몰아 주면 되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회가 있고 부산진구체육회가 있고 2개가 따로 있으니까, 아마 이거 2개 단체에서 같이 연합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거는 넘어갑니다. 2011년도 집행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진구생활체육회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회입니까?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해 놨거든요.

최진규위원

아니, 부산진구생활체육회에도 사회단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회는 아니고, 부산진구체육회는 사회단체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체육회라고요. 전에 생활체육회해 놨다가, 지금 부산진구체육회로 되어 있던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인지?

최진규위원

개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어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 개별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개별 자료입니까?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받았는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부산진구체육회입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정산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개별자료인데 개별 자료를 줬으면 그거를 갖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개별 자료 갖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갖고 있습니까? 페이지 없는데? 페이지 없이 줬는데. 2011년 10월말 현재해 가지고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부산진구체육회.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지금 자료 검토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일단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단 문제점 얘기 들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문제점 받고.

최진규위원

그 결산내역에 보면 2010년 백양산숲길슬로우워킹대회 2011년인데 무슨 2010년 백양산숲길슬로우워킹대회를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제21회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인데, 2011년도에도 제21회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에요. 우리가 계속 지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확실히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이 따위로 정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산내역에 2011년도, 2010년도 정산내역에.

최진규위원

2011년도 정산내역에 보면 2010백양산숲길슬로우워킹대회 1,500만원, 2010년 것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21회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인데 이거는 2010년도에 21회였어요. 그러면 2011년도 같으면 22회가 되어야 되지, 2010년도 것을 그대로 금액를 또 옮겨놓았다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얼마인데요?

최진규위원

200만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대충해 가지고 올려주는대로 정산하고 한 거지, 제대로 이거를 관리감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산 자체하고 하는거는, 저희들이 그 사회단체가 소관 부서장이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는데.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내역에 보면 전부 다 양호, 양호, 양호 이래놨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도 점검내역에 양호, 양호해 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가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결과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자료 자체가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7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 발령받아 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그 많은 일들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당 부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만 안 되니까 같이 연합을 해 가지고 한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걸 여기서 물어보면 여기서 돈이 부족해서 갔다 여기 하면 여기 한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해당 부서장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게 맞겠다해 가지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7월 1일부로 처음 발령받아와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비공식적으로 부서장이 이런거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라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가져가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건데. 그런 단체도 특별히 어디서 관리할 때가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를 작성한다 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까지 있으니까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다 이래 가지고 다시 이게 예산편성이 당초에 할 때는 그리로 갔다가 다시 또 2011년 예산할 때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감사조치결과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단체에다 예산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단체를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기에는 업무내용도 모르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해 가지고 온 것이 양호로 온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해 드릴 수 밖에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라서 전체적으로 양호된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답을 하라고 하면 제가 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별적인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면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부산진구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각 과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를 하라고 해야죠. 그게 기획조정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각 과별로 지시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정산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인데.

최진규위원

그런데 또 그랬단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타가 만약에 22회로 되어야 되는데 21회로 한게 옛날 저희들이 이렇게 필기로 글을 쓸 때 같으면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똑같은 내용은 그대로 전산에 불러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회로 된건지, 아니면 정말 형편없이 업무를 해서 그게 21회로 된건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회 이후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법무행정 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예산결산도 중요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에 예산결산이라든지 모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통계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맞으면 결산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금액이 틀리는데, 결산서에서 나온 금액하고, 실제 세부자료에서 나온 금액을 보면 이게 다르다는거는 어느게 진실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결산서를 못 믿겠습니다. 결산서를 믿을 수 없는게 그거는 조작된거, 숫자를 조정한거고, 사람의 진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평상시 자기 직원들이 자기 하던걸 해 가지고 주는게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산서는 이미 조정된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나오는데 실장님 오늘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묻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총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업무의 내용 자체까지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오는 결과를 그대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산한다는거는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오는거기 때문에 그 업무할 때 그 내용 자체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 관할하에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가 올라오면 사업에 대한 정산과 예산에 대한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번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각 부서에 점검한 그 결과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점검갈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거는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굳이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기획조정실 이거를 조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분배하는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정산에 대한 확인은 각 부서별로 다 주셔서 앞으로 각 부서에 해당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점검해야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획조정실에서도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진규 위원님은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법무계에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소송은 안 하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KT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다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과 구청이 수 많은 공사를 하면서 이 공기업과 제대로 된 업무협약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행정소송이 생긴다는거는 이거는 구청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진행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 보시고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에는 이런 차후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전에 업무협약이라든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획조정실에서 이후에 각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아까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건축공사와 건축감리 담당감독관인 건축과 직원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감사참고인으로 요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공사와 감리 담당감독관인 건축과 직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다 중단되었는데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규로 신청하면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신규 단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지요? 조례에 준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신규 심의를 원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도 신규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기준이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제8조에 보면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신규 단체로 요청이 되면 일단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심의를 해서 이 신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게 우리 구정발전에 좋겠다, 안 좋겠다를 저도 회의록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신청서가 접수도 되지 않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논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서 제출지연으로 누락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접수도 되지않은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논의할 수 있느냐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미 신청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로 했는데, 그 신청서 서류는 구비되어 들어오지 않았다, 그 뜻으로 저는 심의위원회 자료를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3월 18일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하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자녀더갖기운동과 같은 단체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며, 금년에는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계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지원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는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다는 뜻입니까? 이 뜻이. 이게 무슨 뜻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다음 해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했는데 2011년도에는 이 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2011년도 회의록에는 아예 이 한자녀더갖기운동에 대한 단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신청서가 들어온게 없던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단체에서 내년부터 지원가능토록 조치해 달라는 심의를 하셨냐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 말씀하신 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랬는지 이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분 발언인지는 잘 모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드린 자료를 퍼뜩 한번 읽어봤는데 저도 그것 이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언하신 분 있잖아요? 그 발언하신 위원님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아마 이거는 제 느낌에 위원장 발언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발언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예산계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지원가능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위원장 발언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발언 아닙니다. 위원님 중에 발언이고, 위원장 발언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조례제8조에 보면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이런 필요성을 논한다는게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여성단체.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발언 도중에. 실장님! 우리 기획계 담당직원에게 확인해서 밑에 TV 현황을 좀 체크해 주시고, TV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2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한거는 저는 이것도 타당성이 없어보이거든요? 그 단체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임의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결정 내린다는 것은 뭔가 앞뒤 안 맞는 기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례에 정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명옥씨는 어떤 분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사람은 복지관 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도 관장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만 뒀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만두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좀 멀리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을 계속 지금 위원회 명단에서 빼지않고 3년째 중간에 보니까 2009년도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또 올해도 참석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위원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을 제가 봤을 때 조사하지 않고, 임기가 2년이죠? 2년인데 연임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년이 되고난 이후에 재연임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인적사항은 파악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계속 연임, 연임시켜버리면 사실상 제가 2011년도에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이거는 집행부 의견대로 통과될 수 있는 범위의 위원님들만 참여를 하셔서 통과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원본 자료를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대조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냐하면 간이영수증에 사업자하고, 간이영수증 사업자명하고, 계좌송금을 하면 예금주명하고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동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일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업주하고 A라는 식당에 가서 사업주가 김모모면 그 사람한테 카드를 안 끊어서 현금을 송금했다면 그 계좌명도 김모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간이영수증에 대한 이름이 사업자명이 다르고, 계좌송금하는 이름이 다르다면 이거는 뭔가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거지요. 정당하게 지출된 겁니까? 그렇게 지출하는 것도?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서류상은 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맞는거는 정산 받아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부분이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해 본 결과 뭐냐하면 간이를 전부 다 너무 많이 쓰고 있는거에요.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간이를 쓰셨더라고요. 요즘에 간이 쓰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카드를 쓰셔야 되는데 문제점은 카드를 쓰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인지를 심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산을 그렇게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정산을 받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또 집행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든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든지, 안 그러면 환수를 다 받는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까지 정산 다 안 받으셨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10월달에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보조해 줘야지만 구민을 위한 사업이 가능할 때 주는게 보조금인데 그거를 운영비라든지 다른걸로 많이 쓰는게 있는데 그거를 기준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서 다시 재시달해서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고요, 2012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의문이 가는게 뭐냐하면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는데 있어서 타 구와의 적정성 문제, 이 심의서류에 그게 무슨 뜻이죠? 타 구에서 7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는 65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적정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비고란에 되어 있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것 봤는데 그게 사회단체보조단체가 우리 구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 단체가 다 있다 아닙니까? 있고, 또 타 시·도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장군이나 이런데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사회단체보조위원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그 다음에 그 단체에 활약상태를 평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하는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매 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단체에 지원을 하므로 인해서 그 단체가 좀더 효율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1년동안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고 타 구에서 1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고, 형평성 문제로 똑같이 기준을, 잣대를 두고 지원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거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없어도 타 구에서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면 우리 구도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타 구의 적정성 문제와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다른데서 준다고 해서 그 돈만큼 줘야 된다는 것을 기준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단적으로 와서 여러 해당 부서나 해당 국이나 와 가지고 하니까 회의했을 때 보니까 누차 와 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 다른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가 보조금이 좀 낮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것은 형평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증액한 단체 중에서 청년연합회가 들어 있죠? 실장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수평가를 하셨더라고요. 1년에 청년연합회에서 사랑의집고쳐주기를 몇 채를 하시죠? 어떻게 우수평가시설이, 우수단체가 된 겁니까? 우수단체로 평가를 해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어떤 심사를 했는데 우수단체로 선정을 받으셨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랑의집고치기를 열군데 넘어 했답니다. 그런데 집고치기할 때는 인건비는 청년들이 그냥 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총무과에 와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0채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 정산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는 올라왔을거잖아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료 지금 좀 주십시오. 다음 바로 연결해서 제가 조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이것은 페이지 없습니다. 실장님! 조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전에 우리가 일자리 사업과를 신설할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에 3명 이하인 조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계가 몇 개 정도 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3명 이하가 4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 어디 4개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의 조직관리계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예술진흥계하고, 복지사업과의 아동청소년계하고, 그 다음에 미래사업단의 지역특화계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발전략 아니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개발전략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7개 담당계입니다. 어디 어디냐하면 조직관리, 세외수납체납정리팀, 예술진흥, 아동청소년, 재활용, 개발전략, 의료관광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짚냐하면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 계부터 이 조직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사실 이런 계는 계가 조직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대통령령에 보면 이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 계부터 기본 인원을 지키고 않고, 이게 조직관리 되겠습니까?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개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제가 아까 4개 불러 준데는 지금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부족하단 말이 무슨 뜻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간다면 그 인원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 안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정원 안에는 들어 있고, 현원은 없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 계는 어떻게 되는거죠?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계가 대통령령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7개 담당을 파악을 했는데 그게 현원 정원의 관계에서 안 맞다 하시니까 이 7개 담당계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육아휴직이면 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제정을 공표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공표하기 전에 우리 담당계에서 혹시 이것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공표합니까? 어떻게 공표를 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검토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합니까? 그러면 최근에 여성친화조례 혹시 공표하신 것 기억하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 혹시 문제점을 검토를 했습니까? 담당계에서 검토를 하고 공표를 하신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참 안 맞는 조례가 공표가 되어서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문영미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을 때는 정의 부분에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의 과정이 다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 조례안에서 다 삭제를 했으면 용어의 정의에서도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심의 과정에서 삭제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심의 과정에서 앞 부분에 제2조에 보면 용어 정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뒷부분에 가서 다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심의를 하면서. 그러면 용어 정의도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이 조례를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담당계가 있을 때는 공표하기 전에 한번 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문제 없습니까? 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만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공표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놓고 본 안에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표를 하기 전에 조례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공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건 의회에서 만들어 온 조례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 어떤 조례를 앞뒤 안 맞게 만들어도 공표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온 조례라서 가급적 손을 안 댈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그때 굉장히 조례가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담당자선에서 의회에서 온거니까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검토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체크카드 쓰지 않고 실제로 간이영수증을 굉장히 남발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부득이 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쓰야 되는데 체크카드 보다 간이영수증이, 심지어는 1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체크카드, 지금 이 사용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일부 여전히 체크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지침을 꼭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우리 구 자체 종합 감사는 매년 실시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각 동에 대한 감사도 시행하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2011년도 올해에는 부전1동 등 7개 동을 종합감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는 전포1동 등 8개 동을 하겠다고 예상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25개 동 전체의 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동 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5개 동이니까 3을 나누면 7개동 내지는 8개 동으로 해야 한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해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동 감사시 주로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주로 지적된다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은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구에 부서는 부분 감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대동소이하게 회계 관계에 대한 것도 일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받으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특별하게 감사를 좀 하라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것도 지적이 좀 있었고, 돈을 환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복지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사항도 동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사항도 나오고, 민방위 관련도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 제외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2년에 가령 한번씩 해야 되는데 삼사년 미뤄가지고 계속 제외시키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동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각 동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휴일 특근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실해서 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근은 특근이 발생할 때마다 기재하고 또 동장 결재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재도 장기간 누락된 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근은 가능하면 안 하는게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사유가 분명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급량비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요즘에는 동에 저희들은 특근이라기보다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할 때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도로가 광고물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형편없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고 노점상들이 도로변에 많이 나와 있다든지 그런게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환경정비를 각 동마다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때 토요일, 일요일에 했던 환경정비라든지, 근무하면서 있었던 것이 적어도 제가 들어 보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 백 몇 십 건씩 이렇게 현지에서 바로 시정한 것이라든지, 또 지적한 것이라든지 이런게 백 몇 건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청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가 죽었다든지, 고양이가 차에 치었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환경정비하러 나와 있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부책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사실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맞겠지만 휴일 초과근무하는 것은 다수 많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동 감사시에 회계 관련 부분하고 5가지 정도 주요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적이 없었잖아요. 특근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동장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장시간 누락 방지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종합 감사시 때부터는 이 부분이 시정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유가 분명한 휴일 특근에 대해서 혹은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안 하면 좋겠지만 사유가 분명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지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잔무처리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동에 나가서 봤을 때 어제 기획총무회에서 나갔던 3개 동 전부 잔무처리였습니다. 개인 잔무처리.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습관적으로 적어놓은,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특근관리대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특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특근을 할 때는 규정에 맞게, 또 그리고 그 사유에 맞게 적법하게 특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에 관변단체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직원들이 10명씩 참가하면서 식비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할 때는 규정을 지켜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적법적으로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동 감사 때 동에서 이런 대장들도 제대로 갖춰서 누가 보더라도 직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급량비가 지출되었다라는걸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서류는 잘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구정소통자문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소통자문회의는 무슨 목적으로 뭐 때문에 하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청장님의 시책 사업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참석해 봤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부터 했죠? 지금은 분기 1회하고, 4개 권역별로 1년에 4번 하시겠다, 그렇게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소통자문위원회는 우리 25개 동에 전 위원을 다 모아가지고 소통을 하는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96명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자문위원회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발언권도 자주 못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소통에 지장이 된다해 가지고 좀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 의원 권역별로 나눠서 한 분기에 한개씩해 가지고 4회를 하고 있으니까 한 20명, 25명, 26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참석해 보니까 사전에 보통 질문사항을 미리 접수를 받은 것 같고, 대부분이 현장 민원성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당초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정이나 그 시책에 그것이 얼마나 잘 접목되고 또 이 시책을 어떻게 변화하면 좋겠는지 그것을 위해서 소통자문위원회를 당초에 했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위원으로 선정하실 분들 추천을 받았는데 단체에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또 오시는 분들이 자신의 동에 여러 가지 민원성이라든지 이런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지를 받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런 민원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검토해 와서 국장님들이 거기서 바로 답변을 해 주면 더 낫지 싶어서 사전에 질문지를 받은거고 또 현장에서 질문하셔도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언을 하셔도 그것은 한계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기왕 구청장님께서 구민들과 소통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제한된 인원으로 미리 질문 받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구민과 소통하고 있다는걸 보여 주기 위한 것 밖에 안 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구청장님께 계획을 제시할 수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시려고 하면 횟수도 조금 늘리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을 좀 더 많이 참석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정보를 드린다하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런 사람들도 구청장님께서 소통하셔야 되고 또 진짜 소외된 사람들 그 지역의 대표라든지 유지뿐만 아니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게 진정 소통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또 구청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정은 구청장님께서 하실거고 판단해 보시고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게 구청 간부와 의원간의 간담회입니다. 올해 몇 번을 하셨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1번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3번하고해서 4번을 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간담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청 간부와 저희들 의원간에 모여서 간담회는 어떤걸 하는거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참석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참석해 보니까 그냥 악수하고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참석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사오십명 먹으면 밥값도 제법 나옵니다. 그 돈은 좋은데 쓰시고, 정말 우리 의원과 구청 간부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무장에서. 그렇죠? 솔직하게 차 한잔 갖다놓고 분야별로 하시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받고 진짜 간담회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간담회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간담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안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또 그렇다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정이 들려면 잠을 같이 자야 되고, 두 번째로 정이 들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대면을 많이하므로써 꼭 거기에서 무슨 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자주 대면을 하면서 하면 우리가 서로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쉬운데 딱 의회가 열릴 때 공식적인 것 외에는 만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서로간에 대면하기가 어려운 격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하고 부서장하고 만나서 의원님들하고 식사를 같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돈만 갖다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생각이 저하고 영 다른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작년, 올해 밥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부와 우리 의원간에 만나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중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어떤 의제를 내놓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국장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옆에 사이 사이 앉아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그게 이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뒤에 전해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집행부에서야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간담회 목적상 사실은 이런 행사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음 자료는 640페이지입니다. 2-2권에, 이 자료는 최진규 , 고진현 , 이종근 , 문영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 실태 감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2009년 10월 30일, 구청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결정하고,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4급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조치현황은 기관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있는 그대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윤도재 국장님이 의회의 사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복잡한 건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계의 역할은, 업무 감사 대상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 대상범위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전반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총무과 자료도 하겠지만, 501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총무과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승진문제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앞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공적에 승진사유를 제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전부 공적이 없습니다. 그냥 승진후보자명부에 의거해서 승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공적도 없이 그냥 위에 사람이 시키는대로 승진시켜 주는 기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우리 구청 내부에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감사계는 총무과 인사자료라든지 최근에 승진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 안 하는게 불분율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는 못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못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승진후보자의 명부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진후보자명부 안에 공적이 다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적이란 것은, 승진후보자명부는 그야말로 공적이든 뭐든 참고해서 서열을 만들어 놓은거죠? 항목별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첨부서류로 공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 때 그 사람이 승진이 될 주목적이 우리 구청에는 제가 볼 때는 경력 위주로 정해진 틀 내에 딱 그것밖에 없지, 특이한 공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공적이 그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공적을 적어 달라했는데 총무과 때 하겠지만 그런 공적 위주로 감사 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아마 와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77 페이지에 창의지식워크숍개최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54명이 965만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했고 올해도 936만원을 들여서 16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4명은 제가 알고 보니까 이틀동안 참석한 인원이 하루에 82명 정도씩 참석했다, 이렇게해서 16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을 적을 때는 164명으로 적으면 안 되고 82명이라고 하셔야 되죠. 연 인원 164명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 인원 문제는 그렇게 하셔야지, 80명이 3일했다 그러면 240명이 참석한건 아닙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연 인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연을 붙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인원 표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작년, 올해 창의지식워크숍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교육의 결과, 워크숍의 결과, 어떤 특이한 직원들 의식 변화나 개선사항이 뚜렷이 나타난게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워크숍을 시키고 직원들이 창의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꼭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느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단정적으로 오 아니면 엑스 이렇게 답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부산시에서 창의지식동아리대회가 있었는데 최우수하고, 우수를 우리 구에서 다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시상금도 받아오고, 지난 주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창의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강의 내용을 보니까 창의뇌만들기, 창의사고를 위한 자기경영법 등이 있던데, 이런 투입 비용 해마다 1,000만원이나 되는 투입 비용에 대해서 과연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을 마친 후에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은 없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원들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재무과에 있을 때 이것도 직원들이 전부 다 가는게 아니고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은 또 올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각각 업체가 다른데 이 업체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어떤게 더 도움이 됐고, 어떤거는 별 실효성 없는 프로그램이더라, 이런 평가서를 그것 할 때 작성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해야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한 건 없고, 업체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갖고 있고 다음 교육 과정을 선정할 때 참고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기왕 해마다 1,000 만원이나 들이는 이런 이틀짜리 간단한 워크숍이지만, 예산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자는거지요. 진정성있게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478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시비, 구비도 들어갔지요? 그래서 총 금액이 상당히 들어간 사업입니다. 2억 7,000가까이 들어간 큰 사업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대형금액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총 신청자가 294명이었고, 최종 일한 사람은 약 193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는 응시했는데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이 조사요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심사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경험, 경력자 위주로하고, 그런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연령, 직업 이런걸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표를 누가 작성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심사표는 직원이 계획만들 때 작성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담당자분께서 다 심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이고,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어도 100가까이가 떨어지는 1인당 받아가는 금액이 216만원에서 139만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욕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지 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294명에 대한 정확한 심사표가 없다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심사표가 있습니다. 점수화해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게 심사위원회도 없고, 담당자 혼자 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여기 심사기준을 결재를 받는다 아닙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한다 아닙니까? 채용을.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판단했느냐는거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판단은 필요없지요.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라고 해서, 점수화해 가지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사람을 채용하는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94명이나 되는 인원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다른 항목들을 주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일이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컴퓨터활용능력은 이 사람들이 컴퓨터활용능력을 통계조사할만큼 능력이 없으면 통계조사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통계조사 잘 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말은 과연 이 떨어진 100명이 다 수긍을 하고, 정말 원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자 했는데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떨어진 100명이 이의를 제기한건 1건도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는데, 그 사람들이야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느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단 1명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채용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통계조사 채용할 때 그것도 채용하는 기준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똑 같은 사람이 같은 동에 중복해서 했다, 일을 다른 업무를 예를 들면 지금 도급조사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들어간 경우가 있다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원이 되든지, 도급조사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기간 중에 하거든요, 일을.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본 서류의 전체 관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전산관계라 하지만 서류가 저도 최소화하려고 했고, 열람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서류 자체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컴퓨터에 전부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물론, 제가 일일이 파가지고 잘못된걸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하면.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는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좀더 공정하게 정말 개인의 청탁이나 다른 잡음이 없도록 성실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국가에서 일일이 어떻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통계청에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725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문화원에서 2,250만원이 줄었고, 나머지 청년연합회, 그 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 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 부산진구장애인협회는 늘었습니다. 지금 이 지원액 기준과 늘은데는 어떤 기준에서 늘려주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청년연합회는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그 활동이 우수하다해서 사랑의집고치기사업으로 280만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 구지회는 전포동에 기존에 보훈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가 월 45만원이 나와서 그걸 받아서 운영비로 썼는데 그게 철거되므로 해서 이 45만원 나오는 임대료가 없어서 도저히 구지회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 사단법인 부산진구장애인협회 여기는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타 구와 형평성 문제로 북구 같이 작은데도 6.25참전유공자회는 1,0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600만원이다 해가지고 100만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도 남구가 70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부산진구장애인협회도 남구는 1,600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올라간걸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요구가 있으면 사안을 판단해서 지금 늘려주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년에 1번씩 심의위원회할 때 그 내용을 들어서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다른 요구가 없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은거는 위원회에서 그거는 또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해서 안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어떤 회에서 현재까지 지원액이 좀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인원이 적어진다든지,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것을 지금 해가지고 2012년에는 지금 기준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사업보조비에 드는 것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2012년에는 아마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업을 그 단체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들어줄 수도 있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아까 또 나왔지만, 영수증이 잘못되었다든지, 사용실적이 불분명할 때는 내년도에 편성할 때 분명히 불이익을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계속 그대로 관행적으로 주다가는 늘리는 것만 늘이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련번호 304번, 문영미 위원하고 저도 자료요청했었는데 874페이지 부서별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65개에 799명인데, 이 자료제출에는 932명이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65개 위원회 799명이었었고, 주민소통위원회가 포함되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67개 위원회에 932명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 위원회 중에 서면심의한 부분은 수당이 안 나가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서면심의를 하고도 수당이 지급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서면심의하고도 나간데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보니까 예산액 100만원인데 101만원 나갔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3번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서면심의 때는 수당이 거의 안 나갔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술을 요하거나 이래서 서면심의하는 규정에 서면심의하면서 자기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서면심의시에도 줄 수 있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도 기술이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여기 보니까 서면심의 안 해 놨는데, 서면심의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거기에다가 돈 주겠다는 규정을 안 만들었는가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서별 위원회를 총괄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거는.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부분까지 총괄은 하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자기들이 예산편성할 때 올라오면.

찬우

김찬우위원

올리는대로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리는대로 100% 수용해 줍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회수당은 100% 수용해 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100% 수용 안 해주고 한데가 많던데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인건비 자체를 편성을 못했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건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56만원인데, 집행은 126만원 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추경에도 확보 안 하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자, 건축과에 분양가심사위원회 2011년도 예산액이 56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26만원이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이 위원회에 돈을 56만원 밖에 예산을 안 넣어놨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 일이 많으니까 위원회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 놨는데, 위원회 열 사안이 안 생기면 위원회 안 연다 아닙니까? 그 남아 있는 돈을 여기로 변경해서 사용한 이런 예인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과 내에 있는 다른 위원회 안 열리는 돈을 한 쪽으로 몰아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한다는 뜻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거 과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과내에서는 가능하다면 결산 추경 때 그러면 이것 증액이 안 되겠네요? 결산 추경 때 56만원 보다 더 많이 쓴 금액은 결산 추경에 안 올라오겠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어려운걸 물어보면 제가 우리 과 것도 아닌데,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에 예산계에 계장님 계시고, 총괄하시는 과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요, 지금 이거 위원회 열어놓고 수당 안 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 건축과 안에서 그 위원회 아직 안 열었으니까 그 돈을 당겨서 이쪽으로 쓰고, 만약에 연말에 이 쪽에 위원회 열 일이 있으면 추경에 안 올리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는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다,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획조정실 이하에 10개 위원회가 있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구민소통위원회 빼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나름 서면심의를 하면 돈이 안 나갔어요. 돈이 안 나갔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예산보다 많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청이라서 기획조정실이 관여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백 몇 십만원, 200만원, 200만원, 70만원, 108만원 예산은 보면 여기가 6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결산 추경에 다 받아내야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예산은 하나도 안 썼는데, 2012년도 예산 때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올라오면 기획 조정실에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때는 사안이 안 생겨서 이러니까 결산 추경의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내놓을거고, 또 2012년에는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일해 보겠다고 위원회수당 얹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깎아 버렸다 아닙니까? 깎아 버렸는데 회의를 열어야 될 사안이 발생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책임 못 지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실장님! 작년에도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2010년도에 480 얼마해 놓고 예산 쓴게 42만원 썼어요. 그런게 484만원짜리가 42만원 쓴게 2번, 전부 다 예산올리고 반도 못쓰고 이런 것은 10분의 1도 못쓰고 정리됐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올려놓고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몇 년씩 계속 이렇게 해 오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셔서 다른데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위원회 부분은 진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67개, 또 신설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말 그대로 조정을 하셔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꼭 있어야 될 위원회 말고는 활성화되는 조직에는 위원회에는 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일련번호 185, 613페이지 최진규 , 고진현 위원님이 서류 요구한 겁니다. 창의실용 과제, 창의지식마일리지 운영 결과가 있는데, 실장님! 창의실용이라는 말을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죠? 앞에 국민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썼었고 지금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하시는 편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샘물 솟듯이 안 나와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너무 강조하셔서 직원들이 식상하게 듣는 건 아니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다 머리 아픕니다. 사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지식마일리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수 직원은 어떻게 시상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창의지식마일리지는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창의지식 활동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줍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안에 보면 창의실용방이 있고, e-등대 활용이라든지 창의 아이디어나 안 그러면 책 읽고 난 뒤에 저희들 내부망에다가 올린다든지 이런걸 하고, 또 친절 마일리지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뭘 잘해서 누가 친철하다 이렇게 칭찬방에 올라오면 하는 것하고, 저희들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실적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마일리지를 내고, 연간 누적 점수를 해 가지고 연말에 분기별로 구청에서 우수 부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동에서 우수 동을 하나 뽑고, 또 공무원 중에서 우수 직원을 하나 뽑고 이래가지고 연말에 1회 시상을 하고, 분기별로는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한테 도서상품권을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창의 마일리지 운영 결과에 보면 2010년도 우수 직원이 기획조정실이 됐네요? 기획조정실 행정 6급 전영희, 우수 부서 문화체육과, 우수 동 양정1동, 그런데 2011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2011년 지금 서류 제출한 것 보면 2010년도 운영결과만 있지, 2011년도 결과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발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분기별로 우수한 사람 도서상품권 드린다 그랬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분기별로 했으니까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기 결과라도.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분기에는 전영희 직원이 동으로 갔거든요. 전영희, 김종훈 이렇고요, 2분기에는 또 전영희하고 송명수, 3분기에는 조은실, 송명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의실용방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계속하는 직원이 이렇게 되는데, 우수 부서하고, 우수 동은 이 모든 조직원에 있는 것을 점수를 마일리지를 계산을 해서 연말에 결정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기획조정실 그 분들이 기획계 직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기획계에 있었는데, 동에 가서 근무하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도 다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들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닙니까? 아까 조은실 그 분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조은실, 이 한 사람은 기획조정실 기획계 주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획계? 지금 현재, 주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기획계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한다,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영희씨 가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조은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제가 앞의 것 쭉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서에서 계속 수상을 하는데 어차피 기획계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의 기획계에서 창의실력 마인드를 전 직원들한테 이거 외청포함이죠? 동사무소도 다 포함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25개 동 다 포함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 포함이니까 전체 우리 구청 873명의 직원들한테서 창의 마인드를 받아가지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당연히 기획조정실에 있는 기획계 직원들은 당연히 자신의 업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업무하고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고, 또 이 창의 마일리지는 기획계에서 안 하고 조직계에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직계에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직원들 전부 기획조정실 직원들 같아서 혹시 항상해야 되는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상 다 타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구 전체로 확산이 많이 되어서 그래야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이런 부분을 자꾸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에 데리고 가더라도 억지로 먹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주는건데 하는 사람은 늘 하고요, 자기 업무도 바쁘고 자기 나름대로도 성향이 이런 쪽이 아닌 사람은.

찬우

김찬우위원

굉장히 귀찮아하는가 보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년 내내 가도 한번도 안 올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진, 인사 아까 고과하는데 조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관 없습니까? 저는 상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애살있는 직원이 빨리 승진하더라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직원들 고가 평가하는데도 저는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영향을 안 줘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도 열심히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9번, 219페이지 우리 배영숙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1억 7,800만원, 2011년도에는 7억 1,515만 2,940원, 그렇죠? 2011년도에 7억 1,5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지금 계속 아마 증가될 겁니다. 이 돈이. 왜 그런가하면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도 보시지만 돈이 많은게 부당이득금 반환도 많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남의 땅 도로로 쓰고 하는거 돈 안 주고 그냥 썼거든요. 도시계획선 지나가고 나면 남의 땅이 도로 안에 들어가버리면 그것만 보상해 주고 옆에 자투리 남은건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쓰고 이랬는데 이것 소송하면 전부 다 자치단체나 국가가 다 지거든요. 그렇고, 이게 2011년도에 돈이 올라간 것은 여기 보시면 임금 등해서 강경술 외 38명 이것 때문에 돈이 올라간거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5억 4,000만원 증가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6억 4,900만원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패소해가지고 증가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지금 엊그제 신문에 보셨지만 청경도 나와 있더라 아닙니까? 앞으로 엄청 이게 많이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주고 그냥 쓴거거든요. 썼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할 때는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가서 내가 초과근무를 했다든지, 청경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서.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이 분들이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올해도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또 패소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 이것 다 지급해야 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정회를 하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회 시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인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가.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마 근로기준법하고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몰랐다는 것도 있지만, 재정 형편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정 형편이 안 된게 많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을건데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만약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계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몇 분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3명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분들 지금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상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법적인 아주 구체적인 변호사라야지만 알만한 이런 상식적은 것은 수시로 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행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실장님 모두에 이런 일이 계속 있을거라 했는데 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가지 말고 사전에 내년에 또 있을거다, 또 후년에도 있을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법무팀장 같으면 근로기준법이나 법들을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답변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게 있는데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건축과의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당겼어요. 그것 전용 아닙니까? 목안에서 할 때는 기획실에다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부서 내에서 변경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하고 추경 때 와서 그걸 한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부서 안에서 부서장이 동의하면 예산이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거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건축과 안에서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건축과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목간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간에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할거면 위원회 비용을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건축과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데는 아예 예산액도 안 잡혀있는데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를 지양할 수 있도록.

은숙

서은숙위원장

건축과가 유독 심하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안 주면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거야 당연하죠. 어느 위원회든 심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수당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술자수당을 더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는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안 맞느냐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게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다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결정을 하려니까 일단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유독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만약에 서면심사할 때 수당이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회 규정안에 그것을 명시해 놓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규정안에 명시해 놓는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 위원회 규칙 안에 있습니까? 규칙 안에 정해 놓습니까? 이 규칙 관련해서 실장님!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더라도 예산 나가고 어떤거는 안 나가는지 그것과 관련한 기준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김찬우 위원님 질의 중에 무기계약직 문제 있잖아요? 우리 구청 안에 비정규직들 많지 않습니까? 이 비정규직들은 전부 다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분들이거든요.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받습니다. 이것 앞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수당, 법정휴일 이런 문제들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사회가 비정규직들과 관련한 보호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총무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비정규직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노동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끊임없이 이런 소송이나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가 분쟁이 생기는 것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쟁이 있을만한걸 찾아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이 앞서나가는거죠, 이게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에 구청에서 하는 일에 분쟁이 생길만한 곳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김찬우 의원님께서 창의지식마일리지하고 그 쪽 관련에서 질문하시는데 저도 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아이디어를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요, 늘 하는 부류들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129번, 47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창의지식워크숍운영해서 들어간 비용이 936만 4,560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965만 190원 이렇게 되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왜 아이디어가 안 나올까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잠시 나가 계실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참석인원 164명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혼돈된다, 연 인원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연 인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이틀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는데 하루를 몽땅 빼가지고 워크숍 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해 가지고 창의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건데 돈은 많이 들죠. 하루 종일하는거니까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건 다른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의 5분의 1값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창의지식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부산시에서 전체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최우수, 우수 2개 다 우리 구가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1년에 돈 1,000 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불어넣고 분위기를 만드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도에 문화상품권 100장을 구입했는데, 2010년도에는 70장 밖에 지불 안 하셨더라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 여기 나와 있습니까?

최진규위원

넘기면 615페이지에요. 일련번호 186인데, 2010년도에는 70장 나갔죠? 100장 구입했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70장 나갔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아주 사소한건데 우리가 회계처리 과정에 있어서 2010년도에 100장을 구입해 가지고 70장이 나갔으면 결산할 때는 70장만 결산해야 되죠. 그런데 70장만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할 때는 100만원을 다 계상했거든요, 결산에. 그것은 앞으로 회계가 단기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해 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일에 난 것만 처리해야 되거든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2월 30일 연도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년 1회계 연도 안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30장은 이월됐는데, 그거를 그 해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회계 원칙 위반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거는 위반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쓰셔가지고 비용.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월하지 말라 이 말씀이지요?

최진규위원

예, 이월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상품권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비용적으로는 그걸 회계처리를 앞에 2010년도 회계 예산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30장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란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그건 다음으로 이월시켜야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결산서에 70만원 적고, 이월은 30만원 해야 된다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00만원 적지 마라. 이 말씀이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상투적으로 100만원 적고 있는데, 최진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집행부에 전반적으로 결산서 작성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만, 회의 시간 오래 됐기 때문에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김재숙 실장님! 오후되니까 날씨도 춥고 할만한건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는거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자체에 직원들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그래서 좀더 나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첫번째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번에 우리가 2010년도에 와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한 자료 결과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지적사항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나오던데 중기재정은 기획실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중기재정계획이 구청에 우리 근간아닙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게 법적인 구제력은 없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걸 지켜서 이대로 하는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준데 보면, 4번에 지적사항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비 편성 편차가 전년도에 비하여 큰 경우가 있는데 좀더 심도있고 신중하게 세우기 바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2011년도 것을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 것도 봤습니다. 보니까 71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투자계획, 저희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부사업투자계획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쭉 진행했던 사업이 뭐가 있나를 쭉 봅니다. 오른쪽 71페이지에 작년 책에도 똑 같이 71페이지가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해서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나옵니다. 1번 가남초교 범천4동간 도로개설 중기재정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똑 같이. 똑 같은 71페이지이고,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똑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똑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다보면 한 해 예산은 조금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도 올라가고, 도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조금 조금 올라간다는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베껴씁니다, 이것 보면. 하나도 변동없이 편차 있는 것 이것 알아보고 조정하겠다, 작년에 있었던 실장님이 저희한테 그걸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시 의원들도 그렇고, 구 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책자를 아주 신뢰하고 봅니다. 실장님! 그리고 구청에서 주는 자료도 이걸보고 또 우리한테 자료를 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 5억짜리 같으면 5억짜리, 우리가 이 5억의 예산이 내려오니까 5억짜리 예산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억짜리가 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5억이 아니고, 10억, 20억, 4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게 대표적인게 당감시장에 처음에 그게 한 십 몇 억인가, 8억이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40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우리가 그걸 넣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걸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좀더 신중하게 짜고, 이 편차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자를 제가 받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딱 하나 변한게 뭐냐하면 73페이지에 보면, 38번에 보면 초읍동 한신아파트,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해서 그게 72억이라서 우리가 다음에 또 이걸하게 되면 혹시 더블공사를 하면 140억이 되는게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이거는 어째된 판인가 했더니 27억으로 줄었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거기보면 43번에 있었던 초읍창신아파트,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이 76억에서 올해 초읍한신아파트, 대우아파트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는 창신아파트였고, 이번에는 한신아파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27억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같은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번으로 올라가면서 27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 줬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본회의에 빠져서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규 또 2010년도에 벌써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2012년에 잡혀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몇 번 말씀하시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73페이지에 38번, 같은 것 아닌가요? 창신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간 도로하고, 73페이지에 있는 초읍동한신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이 같은 사업 아닌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름이 왜 바뀌었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민간사업체가 그 도로를 내므로 해서 72억에서 우리 돈은 이것만 들어가면 27억만 들어가면 될 것이라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안에 내용을 조금 아는데, 아파트이름이 바뀐건 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2억이 투자된걸로 알고 있는데 기 투자된 것은 2012년도에 기 투자가 나오지 않네요? 여기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2억 투자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 투자가 나오지 않았네요? 73페이지에 보니까. 빠졌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2억 안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일부 구간을 책임지고 개설하니까 아마 그거는 거기로 보내버리고 이것하는 것은 기 투자된게 없으니까 한신아파트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2억을 시비에서 받았습니다. 기 투자가 안 되어있네요? 2011년 중기재정계획 이거는 그러면 올해 들어간거는 투자가 들어간거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올해 것 여기 들어있습니다. 2억. 거기 적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 투자자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 여기는 시비를 받아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8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올해가 11월달 아닙니까? 올해 투자되었다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가 된 것 같으면 이런거는 심의를 통해서 위에 번호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어디로요?

영미

문영미위원

윗 번호로, 조금. 기 투자가 되었는데 벌써?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 순위요? 이거는 순위번호가 아닙니다. 관리번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순위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순위가 아니고 연번이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이거는 연번입니다. 순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구청에서 쓰는 순위라는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순위요?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이 돈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어디부터 투자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번호가 투자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있긴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때 그때 예산 형편이 다르니까, 우선순위 정해 놔봐야 소용있습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구비로 하는게 있다 아닙니까? 큰 도로 8m까지는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비로 하는거는 이 안에 거의 없다 아닙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 안에 들어있는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구비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순수 구비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순수 구비는 아니지만, 다 매칭해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계획을 정하지 않고, 그때 되는대로 한다는거는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그럼 연번으로 해 놨다는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주민들은 이것 아무것도 모르고, 이 순위를 차례인줄 압니다. 그래서 어쟀든 이 순위를 올리고 싶어하고 합니다. 지역에 가 보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기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에 돈이 들어 있고, 없고 한다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지금 2011년이고, 2012년에 돈이 들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2년도에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이거는 2012년도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게 순위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돈 들어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2012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2012년도에는 우선순위에 안 들어간다는.

영미

문영미위원

실장님! 그러면 구청에서 투자우선순위가 없다하면 우선순위를 앞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투자우선순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돈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돈을 얼마씩 얼마씩 투자하겠다고 넣어놓은 그게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획이긴 한데, 투자순위란게 있어야지 그 나름대로 보는 사람이, 이걸 다 보는건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정말 급해서 이렇게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8번 있지 않습니까? 38번에 보면, 2011년도 2억, 2012년도에 5억 이렇게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5억을 돈을 투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위에 번호가 37, 35, 34해가지고 28번까지는 2012년도에 돈 표시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38번 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말하는게 우리 구청이라는데가 얼마나 효율성도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움직인다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런데 투자순위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없으니까 이 돈이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이거는 없고, 너거 편한대로 알아봐라?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말이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연번해 놓은게 순위냐해서 만약에 이게 순위인 것 같으면 38번에는 2012년도에 돈이 5억이 들어 있는데, 그 앞에 24번부터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아닙니까? 2012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몇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보니까 10가지가 넘는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어서 우선순위로 지금 정해지고 있다는 차례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1개를 끝내 놓고 예산이 오면 예를 들어서 다 정해져 내려온다 하지만 또 어디서 예산이 내려올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때 같으면 이게 먼저 가는걸로 다 사람들이 수용하고 저쪽에도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와서 한 10번에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자기 지역들이 늦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것 좀 먼저 올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정심의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그걸 올리려고 노력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심의위원회할 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면 시비, 구비가 있지만 거의 돈 들인게 시비나 이렇게 들어 있는데 시 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의 돈을 이걸하기 위해서 돈을 따오면 거기에 투자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에서 투자하는 돈이 그 사업이 아니면 순위가 안 맞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 의원이 돈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실장님! 가져 왔으면 반이 지금 집행을 하다가 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보면 앞에 의원이 하다가 그 다음 의원이 또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서로 논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보면 길을 뚫는 과정에서 반 정도만 뚫으니까 이것은 주차장만 되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걸 좀 정해 놓자. 어느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 놔야지, 다음에 시 의원들이 가져오든 누가 가져오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부산진구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지금 모르게 아니고, 이게 정해졌으니까 이게 대충 너희 순위니까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 좀 투자순위를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시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시 의원한테 사업비를 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순번을 정해 놓은들 그 순번이 지켜지지 않는 순번은 정해 놓는게 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는게 필요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계획은 지금 세워 놓는다 아닙니까? 이 사업에 2012년도에 돈 투자를 하겠다, 2013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거 전부 시비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순서 번호를 정하자 하는데 그 번호를 정하는 것까지는 어려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번호를 정했다 해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나오는 사업에 부산진구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지나가는데 그 번호, 안 지켜지는 번호를 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구비가 주로 들어간다하면 얼마든지 우리 순서대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번호 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돈을 가져온 상황이 지금 안 그렇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저 위에 주민들 안 있습니까? 단체를 한다든지 지역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다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의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도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기재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위치를 할 때 이게 사십 몇 번에 있었는데 이걸 10번으로 올려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옛날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순위라고 되어 있었을건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거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여기에 2012년도에 돈이 들어 있는거는 2012년도에 돈 안 들어 있는 사업을 할 순 없죠, 돈 들어 있는 사업 중에서 하는거죠.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에 돈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2억, 5억, 7억, 8억 들어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 중에서 돈이 내려오면 하는 것이지, 2012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을 2015년에 들어 있는데 그 사업을 2012년에 한다 이런건 없기 때문에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차를 줄여서 이걸 보면 앞으로 이게 추진되었을 때 지금 5억짜리 공사 같으면 해마다 중기재정을 세울 때 이게 내년에는 6억쯤 들거다라는걸 편차를 줄여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전에 있던 실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보면 실장님 그대로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가남초교, 범천4동간 도로개설, 예산이 똑같이 됩니다. 작년에 그때 했을 때나 올해하는거나 돈은 똑같이 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이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예측한게. 그런데 실제 이 사업에 보시면 가남초등학교에 예산 투자하는게 2013년도에 지금 돈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이 돈 바꿔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2103년도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돈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돈을 바꿀 수는 없다 아닙니까? 여기 땅 값이 얼마 올랐다, 뭐 얼마 올랐다해 가지고 줄잡아서 그냥 몇 퍼센트, 물가가 올라서 20% 올랐네 그럼 20%,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업할 때 이 부분 설계해 가지고 올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그대로 사업비가 내려 왔을 때도 사업이 시작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얼마, 돈이 모르니까 이게 10억, 예산을 지금 5억에 우리가 저번에 설계를 해서 5억에 잡혀 있다해도 이게 10억이 들망정 또 이렇게 넘겨줄 때는 10억짜리 공사를 5억 든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내어줍니까? 그러면 항상?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감 새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특별한 케이스 아니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그렇게 된거고, 이런 일반적인 이 도로개설사업을 정확하게 계획 수립할 때마다 사업비를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도 하지도 않을거면서 이 계획서에 정확하게 사업비 넣으려고 자꾸 용역 줘가지고 용역비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9억 되어 있어도, 그때 당시 2013년도에 9억을 못 따오면 8억만 따오면 8억 공사하고, 맨 나머지 2014년도에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지만 공사가 왔을 때 그 돈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첫번째 4번에 보면 그 편차를 좀 줄여 나가겠다, 어찌되었던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공사비가 사십 몇 억 같으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가 된다는걸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청에서 이렇게 답을 주셨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여기 1번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사업이 없다 아닙니까? 사업비 투자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10년 전에 적으나 20년 전에 적으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 그렇지요. 2013년도에는 이거를 평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걸 바뀌지 않으면 그 년도에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갑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계속 이대로 가는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러면 개금2동 이것도 돈이 똑 같습니다. 5,300. 이건 2012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5번에 있던 부암3동도 돈이 똑같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그렇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사업비 변경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조성사업이든 부암3동, 당감1동간 도로개설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상비가 오르고 뭐해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걸 인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이 자기 번호만 조금 오르면 내 지역이 10번에서 4번으로 올랐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분은 그러면 구청에서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올려야 된다, 좀 오르면 한 발자국이라도 주민들한테 더 이게 설명을 이때까지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줬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올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업비를 따 오는게 올리는 겁니다. 2012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다, 있으면 그 지역에 사업비를 따 오는게 순위를 올리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38번에 있는거도 이런거도 올릴 수 있는거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 사업비만 따오면 1등으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실장님, 저하고 이야기 하는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 지역의 사업비를 따 오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지만, 주민들이 우선 수용할 수 있어야지, 주민들이 순위가 있다고 자기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 짓고 이런걸 모르잖아요, 사실. 자기들은 자기 집 앞에 도로가 뚫리기를 바라고 내 번호가 이 구청 이런 책자를 통해서 그냥 몇 번에 되어 있다는 이런 정보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자기들도 듣고 오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시면 자기들이 이십 몇 번, 삼십 몇 번에 되어 있다, 이 순위라도 올라가면 우리 집이 좀 빨리 뚫릴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때까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전혀 이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번 안에다가 순위를 넣었습니다. 순위를 넣었고, 저희들이 시비를, 돈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구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전부 다 너희가 해 가지고 어디부터 돈이 투자되면 가장 효율적이겠는지 너희가 알아서 이 돈을 써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 말을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 주민들은 자기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집 앞에 되면 좋습니다. 딴데 아무리 급한데 있고, 비가 쏟아지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곳이 있어도 그게 안 하고, 내 집 앞에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순위를 못 적습니다. 순위로 했다가 뭐 때문에 연번으로 해 놨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 연번이란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요? 한 마디로,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연번은 관리번호입니다. 사업관리번호.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하는게,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순번에서 밀리고 이런거 우선순위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순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그냥 따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거 또 다르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것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줘도 되나요, 그럼?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거는 못한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못하면서 한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가남초교에 저희가 46억 7,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럼 어느 정도 실장님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나요, 이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었을 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변경된거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보상비가 오른 것, 헤배당 얼마 올랐고 해 갖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변경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말하는거는 실시계획을 세워서 이 돈이 용역을 얼마 줘서 예산이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숫자는 되어야 되는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이거지요, 예산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당감새시장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꾸 위원님이 당감새시장이 머리에 너무 오래 이렇게 갖고 다른 것을 보니까 그렇는데 당감새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갈 것 같으면 왜 그 사업을 했을까, 그러면서 매우 안타까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걸 예측을 했으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똑같이 다른데 나눠서 좀 가든지 했을건데, 그래서 나는 그게 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게 아니고,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잘못된 정보 중에서 하나 알았다는게, 우리 부산진구가 사업투자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없다는게 제 생각에는 너무 충격적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서별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874페이지에 보면, 오늘 실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 지적해서 여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1년 후에 달라진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지도 않았고, 주로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에 주로 보면 업무평가위원회도 이 1명이 여성의원 당연직입니다. 주로 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인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여기도 여성위원이 1명이고, 여성들이 일을 잘 못하나요? 실장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하는데 여성들한테 왜 혜택을 주지 않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여성 비율이 기획조정실 위원회는 44.7%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 있는 위원회 전체 총괄을 내면.

영미

문영미위원

여성이 75.8대 24%입니다. 제가 내어 봤을 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에 여성위원 비율이 44.7%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여성 비율이 42.4%고, 보건소는 42.2%입니다. 위원님! 낮은데가 도시국이 15.9%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건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올라가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도시국이 낮아서 전체 율이 낮아진거지, 다른데는 여성 비율이 권장 비율이 40%고, 저희들 규정에 의한 비율은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은 32.5%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932명 중에서 700대 225인데, 그렇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연직은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으니까 당연직을 제외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제외하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위촉직 중에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여자가 없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도시국이 여성위원이 작죠, 나머지는 우리가 평균 법에서 하라는 30%는 다 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위원회별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 지금 넘는데가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 곳이 구민생활소통자문위원회 정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자료 수치를 올려준거지,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고, 보건소만 지금 높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보건소는 보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은 소통위원회가 없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과가 있다 보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42.4%.

영미

문영미위원

전문가인 여성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그 외에는 위원회별로 숫자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소통자문위원회도 보면, 주로 소통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숫자를 다 채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보면 여성 비율을 좀 더 많이 올리겠다 했으니까 실장님도 여성이고 하니까, 저희가 여성 비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소통자문위원회, 아까 배용준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대는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이거는 민원입니다. 옛날에 구청장님 지역에 순방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거기 주로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주로 많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은 좀 그렇지만 통장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제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통장 비율은 미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만 뽑아서 비율을 안 내봤는데, 거기에 보면 운전을 하는 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연가 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 비율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실장님! 제가 그날 뵌건 저희 지역에는 통장을 제가 많이 뵈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통장 비율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통장과 전 통장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럴 바에야 통장들을 모아놓고 소통자문위원회를 하는게 낫지, 그렇게 일부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과 전 통장과 이렇게 합해서 통장을 지낸 사람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진구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예산 말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2010년도 지금 오늘 감사하니까 2010년도 것. 전체 지금 공무원 숫자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580억 정도가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지금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이 873명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그 정도 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정원 외에 또 직원들도 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또 있지요? 거의가 다 무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무기계약직도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 분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쳐가지고 580억 정도 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간제 근로자들도 총 합쳐서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인건비 지원이 국가 지원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어디 부분에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그것은 100% 국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정식 우리 공무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지금 현재 급수별로 있는 분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은 일부 국비 지원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사회복지부 말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여권계.

순창

홍순창위원

여권계?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인건비가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580억 중에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5억 정도는 국가나 시에서 오는 돈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560억 정도는 우리.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580억 중에 15억원.

순창

홍순창위원

15억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한 20억에 자른다 하더라도 560억 아닙니까? 1년에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그 돈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내죠? 여러분들 월급이 지불되죠?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공무원도 세금 낸다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세금내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인건비가 우리 위원님들 받는 돈이나 전부다가 구비로 낸 구비, 구민이 낸 세금으로 40만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맞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왜 시원찮게 이야기를 해요? 이개 참 중요한 이야기에요. 이게. 우리 구민이 지금 대다수가 공무원하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여러분들의 월급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세나 그 다음에 등록세나 세외수입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구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먼저 내가 말씀을 또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2년도에 우리 실장님, 의회에서 의정 이 지금 일반회계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하면, 연간 우리가 2010년도 인상분이 5.5% 저희 의회에서 해서 통과시켰죠? 5.5% 저번에 2010년도 올랐어요? 5.1%, 의회에서 통과됐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실장님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봉급 3.5% 인상 연금부담금 부담율의 상승 및 공공요금인상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여러분들의, 아직 의회도 통과도 안 했는데 사전에 필수경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경비를 필수경비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안 나가고는 일이 안 되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인상도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월급 심의도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3.5%라고 못을 박고 필수경비 해 가지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에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마치고 나면,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받기 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걸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심의도 하기 전에 이게 필수경비라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못을 박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도 인금 인상 올리기 전에 우리도 100% 올리고 싶죠. 그렇지만 이 의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는대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3.5% 이번에 공무원 월급이 3.5%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올리기 전에 국가에서 아까 12억 정도 밖에 국·시비가 오는게 18억 밖에 안 된다면서요? 구민이 낸 세금을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올리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3.5%가 인상분이 있으면 그 3.5%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실장님이 이걸 당연히 국가에서 3.5% 이상 올려야 되니까 올려야 된다하는 식의 자세는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바꿔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라는 곳은 주민이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이 40만 주민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인건비 1년에 560억을 지불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분들이 뽑은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심의를 하는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민의 대신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필수경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필수경비라 하더라도 그걸 전체 당연히 이런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참고로 하면 이번에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민들,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의회는 이번에 인상을 안 했다는거 이 점은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SSM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허가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데모도 하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에 대한 심의절차가 잘 된건지 안 된건지 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감사를 안 했는데 문제가 왜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실장님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를 안 해도 법에 위배된게 없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감사를 안 했는데 법에 위배 됐다, 안 됐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감사를 안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이 감사를 안 했는데, 왜 그러면 왜 주민이 데모를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민이 낸 세금이 560억이 여러분한테 월급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이 데모를 하게 만드나 이 말이에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를 제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감사하는게 맞지, 그러면 청장이 하지 마라 합디까? 그럼 청장님 문제네. 오늘 이 자리에 청장을 증인으로 부를까요? 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감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왜 아닙니까? 치외법권지역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법이 위반된게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공무원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왜 실장님이 각 과에 감사를 합니까? 동사무소에 왜 감사를 해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사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청장이 결재를 안 해줬기 때기획조정실장문에 감사를 못했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결제 자체를 안 올렸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직무유기행위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법사항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째서 그러면 감사를 안 했는데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아요? 실장님 자의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어떤 사항이 위법 됐는지.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왜 주민이 데모를 합니까? 구청 앞에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주민이 이해 관계가 상반되니까 데모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러면 주민이 이해 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안 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주민이 자기의 이해 관계와 상반되기 때문에 데모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감사하겠다는 결재 자체를 안 올렸다는 이 말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탄받는거 아닙니까?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이 주민이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고 데모를 하는데 그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획조정실장이? 예, 그럼 누구를 대변합니까? 청장을 대변하는거에요? 주민을 대변하는거에요? 주민이 아파 가지고 부산진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는데.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앉은 자리에 계시는 분으로서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난 뒤에 아,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하면 하지만 일단은 실장으로서 이걸 감사를 한번해 봐야겠습니다라고 청장한테 결재를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행위에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럼 위원님께서 위법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거기에 허가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주민이 데모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 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주민께서 이 롯데마트나 이마트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전국을 왜 이야기해요? 전국에서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월급주는거는 18억 밖에 안 주고, 560억을 주는 주민을 생각을 해야지, 전국을 들먹거려요? 기획조정실장이. 주민이 구청 앞에 와 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고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것이 잘되고 못되고를 이야기를 판결하기 이전에 그러면 주민의,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주민이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법절차는 정확하게 나갔다,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주민이 이리 아파하니까 청장이 여러분한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한 이 행정의 배려와 도리를 이야기하는거에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하가 법적인 문제라 안 합니까? 최하는 마지막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홍순창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챙기는게 법이라는 그 말씀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것은 법 내지는 규정에 위반됐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SM에 대한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며 또 특수하게 우리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아니,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동 행정감사나 그 다음에 각 과에 감사 실시하지 않습니까? 정기 감사 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러면 그걸 그 분들이 위반을 해서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사전에 예방 차원도 있는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거는 국민이, 주민이 우리 지역의 주민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이 마당에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비까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민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월급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아까 그런 사건이 월급받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이전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신뢰를 하고 한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깊이 좀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 계시는 실장님으로서 주민을 생각하는 지금 하계열 청장의 모토도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는게 행정서비스입니까? 청장의 행정서비스에요? 그게? 구민이 아프고 이 추운 날씨에 와서 데모하고 부르짖고 하면 청장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주민이 뽑아 놓은 청장의 이야기고, 또 그 자리에 계시는 실장님의 주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게 행정서비스에요. 다른게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오면 인사 꼬박 꼬박하고 돈 드려서 안내하고 하는게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릴까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주민소환제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우리 의회 통과됐는데 언제 실시합니까? 답변하세요. 주민소환제 언제 실시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금 통과시켰는데 검토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실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그러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라고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말고, 주민참여예산제 했잖아?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방금 주민소환제라 하셔서.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언제 실시하냐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2012년도에 검토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검토하다가 지금 의회 통과된지가 언젠데 지금 2012년도 검토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3년 예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2년에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2012년도는 하지 않을거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2011년도에 지금 검토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검토 끝났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위원회 구성해서 할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거니까 그전에 2012년도에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그러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2년에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하는데, 왜 또 2013년에 한다고 또 그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3년 예산을 2012년에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올해 2011년 예산에는 2012년 할거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2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있는데, 그러면 2012년 검토가, 2011년에 검토가 끝났네요, 그러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세요? 그럼 2012년에 주민참여예산제 할거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3년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하반기쯤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하반기? 그러면 이미.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가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세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47건, 2010년도에는 54건, 2011년도에는 4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심의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분이 2009년도에는 34건, 2010년도는 48건, 2011년에는 51건이 되어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보면 승소율이 지금 94%, 95%, 91%, 96%입니다. 그런데 승소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좋은 현상이다. 주민을 고발해서 주민한테 이기는 것이 좋은 현상이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주민을 고발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구청을 고발한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각 과에 인허가 문제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인허가에 있어서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원고가 주민이고, 피고가.

순창

홍순창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까 자꾸 답변을 못하시게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아까 앞에 문제였고 지금 이것은 내가 답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어떤 주민이 지금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이 인허가를 내주는 관청이다보니까 술집이나, 노래방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다음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각 과마다 내주는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견되어서 제일 먼저 이 분들한테 위법 사실을 발견해 내면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검경, 검찰에서 술집 같은 경우는 적발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가 나가고 하는 부서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과정 중에 정말 이 부분이 법을 위반해서 사실 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 보면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 법 절차가 뭐냐하면 이 분들이 결국 우리 관청에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결국 뒤에 가서 청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즉 그 분들이 검찰에서 이미 법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 하기 전에 구청에서도 청문을 실시를 하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청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 그 분들이 범죄자가 아니다 보니까 억울함을 개선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청문을 하는데 청문을 하는 분들이 관계 공무원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거의가 검찰이나, 올라오는 사안 그대로 청문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청문 제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도 배심원제로 바꾸고 있는데 청문을 관계 공무원이 청문을 열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구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배심원제를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행정안전부 법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행정절차법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청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청문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 절차에 대해서 법무계에서 있겠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행정안전부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에서 한 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법이 각 구에 청문을 하는 것을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청문은 공무원들 인재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인재풀을 만든다니 무슨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청문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척 사유로서, 그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게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가 그러니까 해소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어떻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의견을.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실장님한테 건의하는데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억울함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고, 최대한 그 분들이 주민에 대한 일종의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그 중에 혹여나 우리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구청에서 선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말씀 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법에 저촉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법과 연관되면 문제는 그 모든 주체가 당사자가 옳고 그름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이 무언가 잘못되고 하면 주민이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모든 것이 주민이 자기가 억울한 것도 있는데 모든 행정소송을 자기가 해야 하고, 변호사 대야 하고, 모든 것을 지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그래서 이 분이 억울함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3명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잠깐요. 무료상담을 하지 이 분이 소송대리인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누구든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더 행정부서에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무언가 그 분들이 압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말고요. 우리 구청에서.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도 안내해 줍니다 .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리를 안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분을 안내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이 때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51건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무료 변호를 받도록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민사, 형사, 가사 이렇게 해서 150건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10년도는 몇 건 하셨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1년 11월 15일 현재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7페이지를 보세요. 몇 건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 150건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소송 자체가 2011년도에 54건인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안내한 것이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소송에 휘말린 이 분한테 할 수 있도록 했느냐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한테 안내한 것이 2011년한 것이 150건이란 말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기타해서요.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제기된 것이 54건밖에 안 되었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상담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4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상담하는 것 말고, 54건은 실질적인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차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답답하니까 여러 차례 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한 건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상담을 했을 뿐이지 이 부분들이 소송대행은 안 해준다는 것이죠? 소송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공단에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리를 안 해서 그 때 관리할 때 관리를 안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감사계나, 법무계로서는 여러 가지 전체 우리 자체적인 감사나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도 계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감사와 법무계를 합해서 지금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내년 7월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바뀌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 칭찬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2010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부산시 전체 88.8%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부산진구청에는 집행율이 99.7%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경실련 자료에서 제공한 것인데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98.9%, 예산편성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추가로 자료받은 것이 있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청년연합회 관련해서 자료를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받았거든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국민단체 해서 단체 소개하는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논란도 많고,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도 시에서 보조받는 단체에서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공개를 하고, 집행되는 과정을 분기별로 다 공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단체 옆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배너를 만들면 간단하겠더라고요. 어렵습니까? 오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청장님께서 사업비 보조에 관련되는 것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오늘 소송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업무보고 때도 보면 행정소송 사건은 송무담담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고, 직원이 직접 수행가능한 사건은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포상지급을 어떻게 하죠? 담당직원이 수행을 했을 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0만원씩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0만원이 제가 조례를 보니까 1989년도에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을 찾아보니까 1989년도에 9급 1호봉이 17만 2,000원이이었습니다. 이 때 소송관련 수당이 1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989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과연 이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한 책임있는 수행을 할까요? 이 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예산에 210만원 있는 것이 집행되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담당업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담당업무라고 하지만 22년 전에 정해진 금액을 적용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화 시켜서 변호사한테 가는 수임료를 아낄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변호사한테 가는.

영숙

배영숙위원

1억 미만은 직원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렇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기준이 되거나, 난해하거나 난해하다는 것은 보통 도시국에서 소송 들어오는 기술적인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행정소송 관련은 직원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 소송관련 수당을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사십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조금더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담당자한테 책임감을 전가시키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 기관공통운영관리비를 봐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저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기관공통운영관리비는 기획조정실 뒷 부분에 있습니다. 결산에 일반관리비에 보면 맨 밑에.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거기 일자리사업과에 사무용품구입에 264만 2,340원이 있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다음에 일자리사업과에 직원급량비 154만원 이것을 합하면 418만 2,340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1번 906페이지를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이 2010년도가 나오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가운데 일자리사업과에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사용승인해서 399만 3,340원입니다. 원래 결산서에는 418만 2,340원이고 여기는 399만 3,340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기획조정실에서 본 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자료 급량비로 18만 9,000원을 썼더라고요. 결산서에는 일자리사업과에 주었다고 해놓고, 실제로 쓰기는 기획조정실에서 쓰고 예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2개 합하면 맞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새로 생겼으면 일자리사업과에 오히려 보태어서 주었을 것인데. 제가 결산서를 못 믿겠다는 것이 해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4월 12일날 2010년도 월별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월별로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15억 3,7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받았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줄줄 알았는데 총무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일련번호 자료 479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기획조정실이 5,678만원부터 총무과 8,748만원 해서 계속 내려가면 미래발전사업단이 1,980만원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이 금액 합계가 14억 3,999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준 월별 자료하고 부서별 자료가 같아야 하죠?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 계산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를 다 계산하면 16억 4,393만 8,140원입니다.그러면 월별로 준 자료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1억 669만 8,14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무언가 자료 작성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에 대해서 과별로 받은 자료와 월별로 받은 자료가 똑같아야 합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00% 맞는데 지금 이것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 자체가, 돈이 구천 몇 백만이 틀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월별로 국내여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 아닙니까? 월별로 다 집계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별로 결산할 때 과별로 집계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뭔가 서로 들어 가고 안 들어 가고 하는.

최진규위원

들어 가는거 다 계산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계산했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에 의회 관외출장여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직원 관외출장여비, 국회교육여비, 기획조정실에 인구주택총조사실시지도여비, 재정조기집행실태감사에 따른 지출, 이것도 여비더라고요. 강서구 정기종합감사에 따른 여비지급하고, 여비로 된거를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계산을 하면 16억 4,393만 8,140원입니다. 이거하고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다 모으면 16억이고, 이거는 14억이란 말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14억이고, 예, 그 다음에 구에서 월별로 준거는 15억입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장

15억?

최진규위원

어느 게 맞느냐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는 실장님!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건지 의원들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공무원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자료거든요. 자료 3개가 최소한 2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면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각각의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자료 뽑아가지고 틀리면 틀린대로 제출해 주시고, 계산이 잘못된거는 잘못된대로 제줄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됐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답을 알고 계신거면 그러면 실장님 인정하셔야죠, 이게 맞다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어떤건지 지금 제가 세부사항을 못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시니까 아니, 단순합니다. 아주 복잡한게 아니고 단순한 내용인데 실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니까 일단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이게 위원님 계산하신게 틀리고 공무원 계산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실장님 오늘 하루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에 658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 목표액과 추진실적을 해 놨는데 총 예산이 72억에서 지금 절감 목표보다 실적은 좀 초과돼서 많이 됐네요,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9,500만원 정도가 실적이 더 올라갔네요? 밑에 내용은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 겁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그 밑에 내용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가 작게 나가고, 이 사람이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일은 됐고, 인건비는 안 나갔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예산절감 수범사례가 나와 있는데 우수사례 내용에 보면 최대 수요전력관리장치 및 청결전력사용량측정기설치 EHP라는걸 설치했다라는데 이것은 무슨 측정기인가 혹시 아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재무과에 좀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이 내용은 그러니까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설치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그럼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 이러는데 재무과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는 또 기획실에서 하지요? 내용은? 이거 다음에 재무과에 다시 내가 묻겠는데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하면 실제 이상으로 이 기계를 설치해서 절감이 된건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위에 내용을 보면 입주자를 설정해 가지고 난방시설을, 시간 공급을 줄이고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여름에는 더워서 혼이 났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떨고 이랬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절약된건데 이 기계를 설치해서 절약된거라고 된 것 같아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보고, 또 사항별 설명서는 이건 재무과에 내가 묻겠습니다만, 전기요금하고 참고를 해 주세요. 가스요금하고는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상수도요금 보면 상당히 이게 많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할 때 단단히 좀 챙겨 봐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됐으면 좋겠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간절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1째, 2째, 3째 주 우리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진구 구민을 위하여 법률무료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참고로 법무법인 정인의 황익변호사 그 다음에 삼덕의 김백영변호사 그 다음의 법무법인 삼양의 송대원변호사 등 부산진구의 고문변호사 3명이 번갈아가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2011년도 현재까지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150건이요.

영석

이영석위원

150건? 2011년도 현재까지 150건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11월 15일 현재요.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상담건수가 말이에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오는 사람은 다 해 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많은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동에 자생단체회의라든지 이런데도 알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 참고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신문 있잖아요? 그런데도 홍보를 하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신문에 매월 내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잘 한 것입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하루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나 보고준비를 잘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준비하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잘 갖추어 내셨겠지만, 또 지적하시고 준비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결산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의 상이함은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가 답변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기획조정실이 조직정비나 제도정비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각 부서에 동맹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