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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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입니다. 그 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이 제6대 도봉구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용운

김용운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 76쪽에 보면 2011년 직원 공동체의식 함양훈련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6,000만원이네요, 과장님?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못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총 실시를 했는데 6,500만원 가지고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가 업체들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6,500만원이에요? 집행 내역에 보면 5,999만원인데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5,999만원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5,999만원인데 그 진행 업체는 이렇게 따로 선정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조트에서 일체를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리조트 장소를 따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진행하는 이벤트는 저희가 따로 교육한 실적이 있고 우리하고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인건비나 기획운영비, 진행보조비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딱 업체에 봉사료니 뭐니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집약해서 했으면 어떠 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행사진행업체 봉사료니 또 그 진행업체 진행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고 기획 운영비가 또 따로 계산이 되고 견학시 진행 보조가 따로 계산이 됐거든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그 업체에다가 따로 계약을 해서 모두 한다면서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비 세부 내역을 5,999만원에 대해서 맞춰서 어디 어디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업체하고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업체하고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러면 6,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5,999만원을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맞춰서 하느라고 애쓰셨다고요. 또 한 가지 단체복이 있습니다. 960만원으로 좀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단체복 단가가 3만원짜리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행사를 보면 조끼나 잠바 이런 티셔츠 등 단체복을 준비하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 복장을 안 입더라고요. 일회성으로 그 복장을 입고 그냥 말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의를 했는데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정도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이

호응이서영혜위원

좋았던 것으로요. 그런데 공무원들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복장을 사 입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단체복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명찰 같은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96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단체복을 해야 하는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찰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쪽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체복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화합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단체복도 메이커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 단체복 960만원 예산을 좀 아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단체복, 2009년도에도 교육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도 단체복을 해 줬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2009년도에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매번 갈 때마다 단체복을 하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로 교육을 시키지는 못하고요. 예산 형편 때문에 아마 한 300명 정도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매번 교육하는 직원이 다르죠. 거의 뭐 한해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 받는 사람이 매번 다른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다르게 그렇게, 지난번에 안 간 사람 내지는 타구에서 전입온 사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1,100명 정도되는데 올해 안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269쪽에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 현장지원 상황 및 결산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금액하고 집행 금액만 있고요. 지원처나 결산내역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1억원을 예비군 사단에 이체를 시켜주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받을 때는 그 내역이 있는데 그 물품 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정산은 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작년 2010년도에는 정산을 해서 96만원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받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군

예비군서영혜위원

사단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예비군 사단에다가 매년 1억원씩 이렇게, 여기 요구 자료에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좀 상향해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사단에서 계속해서 증액요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근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1억원을 해 줬는데 그때도 요구는 1억2,000만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고요. 저희 57사단에서 관할하는 구가 있는데요. 여러 개 구가 있는데 그 구하고 우리하고 형평을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해 줬고요. 성북은 1억2,600만원이고 강북이 5,000만원 정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북이

강북이서영혜위원

5,000만원, 이거 오타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이고요. 부족분을 추경에 했는지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그 지역 동대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 1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동대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 그 사람들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억원의 10%만 동대를 지원해 줄 수 있게 사단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추진 지침이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14개 동대하고 지금 구청에 1개 동대 15개 동대인데 1,000만원가지고 15개 동대에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마 각 동대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오버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대에서는 자꾸 이 규정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1억원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10만원 지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군

예비군서영혜위원

사단에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 동대로 10만원씩 분배해서 해 주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1억에 대한 10%니까 1,000만원.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1,000만원을 예비군 사단에서 지원을 해줘요? 동대본부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각 동대본부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우리서영혜위원

구청에서는 따로 동대본부에 지원한 것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동대본부에 10만원씩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데 쓰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대에서 향방 훈련하는데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도 똑같은 건데, 요구자료가 270쪽하고 260쪽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요구자료 일련번호가 틀려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같은

같은서영혜위원

내용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 예비군 사단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잘 조정을 해서 동대본부로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본부에서 교육하고 이런 동대본부로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지금 보다 좀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해서,

의를

협의를서영혜위원

할 의향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56사단하고 57사단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편성 해서 1억 지원해주면서 만약에 확정되더라도, 어쨌든 저희도 각 동대에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우리 동, 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해서 결산도 확실히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서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현황 결산서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자료가 지원해줬다는,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 자료에는 지금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어떤 근거에서 돈을 지원했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어떠한 사업으로 썼는지를 명확하게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알고 질의를 하고 답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종이에 그냥, 여기다가 1년에 얼마씩 줬습니다 이 내용. 또, 타 구에서 얼마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타구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었는지 그 내역을 보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군 교육훈련 57사단에 지원을 어떻게 해줬으며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이 와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결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정산결과를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설사 요구하는 문구가 좀 다르다하더라도 이런 관련된 내용의 문구를 충분하게 자료제공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요구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료냐고요, 이게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지금요박진식위원

, 예비군 57사단에 지원해줬던 것이 4대 때부터 첫 지원이 나갔어요. 그때는 전임 청장님께서 지원을 해줄 때 그 사단에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도봉구에 223연대, 호원동에 있는 도봉구 223연대에서 우리 도봉구의 예비군들이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수시로 돌아가며 교육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비군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때 화장실이.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액수가 적고 또, 정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노상에다가 방뇨하고 이런 실정이어서 그때는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때 쓴 내역의 자료를 보면 화장실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해서 우리 도봉구 예비군들한테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있더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1억씩 무조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지원을 해준 돈으로 14개 동 각 동대본부에 1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그것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대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규정은 없는데요,

네, 그것을 기왕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냐는 그런 생각도 저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사단에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억이라는 돈을 그냥 단지 예비군에, 동에 지원을 해 주고 편리하게 돈을 쓰라고 지원을 해 준 돈인가요, 아니면 이 1억이란 돈을 지원해줄 때는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에 지원해주는 근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정산결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도봉구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다른데서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마다 줄여지는 것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내역, 그리고 거기서 요청을 했을 때, 57사단에서 1억이란 돈을 요청했을 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쓰겠다고 하고 요청을 한 것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정산 결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요청서, 거기서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요청서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요청서하고 정산결과 이런 내역들을 해서 다시 서영혜 위원님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결산 내역서 있잖아요, 내역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결산 내역서 하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 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두 가지를 빨리 얘기를 해서 가져오게 하고요, 지금 서영혜 위원님이나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 현황이란 말이에요, 지원. 도봉구 예비군에 대해서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란 돈이 결산 내역서를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 도봉구 어떤 예비군에 대해 쓰였는지, 예를 들어서 사단 쪽에서 다 써버렸으면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결산내역서하고 맨 처음 사업계획서 하고 그것 좀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영혜 위원님 맨 처음 질의했던 단체복 있잖아요, 3만 원짜리.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샘플 하나 가져오세요, 샘플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샘플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84쪽에 보면 여기 주류, 음료, 안주해서 단가가 129만원이에요. 84쪽 한 번 보세요. 129만원이 돼있고, 150명해서 금액은 또 250만원 돼있고, 숙박비용 단가가 350만원이에요. 이것 오타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84쪽. 이것 오타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단가가 아니고요, 150명에 대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명이 129만원 들어갔는데 총 금액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일체 금액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일체 금액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1차, 2차 석식이 3만5,000원인데, 석식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공무원 연수 가서 무슨 석식이, 줄일 곳은 다 있는데 석식 한 끼 먹는데 3만5,000원짜리를 먹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마 화합의 밤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용운

김용운위원장

석식이잖아요, 석식.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뷔페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화합의 밤 같은 것 다 있잖아요. 다과 비용, 화합의 밤 퍼포먼스 해가지고 25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석식 3만5,000원 해가지고 1,0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화합의 밤은 좋지만 하루 한 끼를 3만 5,000원짜리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안 갔죠? 재작년에 안 갔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 2008년, 2009년도에는 갔습니까? 2008년도에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 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갔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올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편성 안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정말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도봉구민 체육대회를 계속 안하고 있어요. 구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체육대회도 지금 못 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이건 예산 들어갔으면 부적절 했는데, 예산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한 끼 먹는데 직원들이 가서 3만5,000원짜리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끼 뷔페 3만5,000원 짜리인데 직원들이 호화 호식하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부적절했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연말에 워낙 일이 몰리는 행정업무 특성상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번에 저희가 정보량이나 이런 전문성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출발이면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토의를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좀 자료가 꼼꼼하게 준비되고 많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셨던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해가지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로 떠넘겨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 예산하고 우리 향토 예비군법이라든지 기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이영숙위원

점점 중앙정부에서 감당해야 될 게 지자체로 많이 넘어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 지자체에 예산사정이나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저희구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예비군 대상자분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이 기준이 각 구마다 다른데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예비군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는 1억원이고 또 옆의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현저히 적어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 파악이 되어서 예산편성되는 금액도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강북구나 저희나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강북구에 비해서 지금 많은 편이면, 저도 예비군 대상자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예비군 훈련을 그 전에는 주소지 중심으로 동원을 하게 됐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기가 현역에 복무했던 부대로 훈련을 받게 된다고 지금 국방부에서 정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제대한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면 저희 지역 대상자가 57사단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주소지뿐만이 아니라 다 바깥으로 각기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지자체 쪽에서 보면 우리 식구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그쪽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검토의 대상은 되는데 아마도 지금 자막에 보니까 훈련을 예비군들 생각은 안 해줬다고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추이를 봐서 우리하고 또 다시 사단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예비군부대에서 저희에게 사업계획 요청한 것에는 저희 도봉구의 예비군들을 위한 물품이나 전투물자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그 비용으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만약 내년에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저희구만이 아니고 일단 두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율을 해서 깎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자치구의 단체장님들이 협의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제안을 하던지, 지자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해서 이관을 시키던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단체장,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 내용은 저희도 결산을 받아서 봤는데 예비군들에 대한 물품이더라고요.

이영숙위원

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으로만 봐서는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예비군 숫자하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저도 재작년에 예산준 것에 대한 정산까지도 보고 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샀느냐 라고도 따지면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올해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작년에도 제가 작년 행감에서 처음 지적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국제·국내교류 관련해 가지고요. 행감자료는 일련번호 14번이고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하면서, 과장님 어떤 것 지적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는 기억을 합니다. 중국교류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올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됐고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국과의 교류문제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 사람 교류를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파견공무원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멘토로 해 가지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1:1 매치도 시켜주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영숙위원

달라진 것은 국제교류에서 파견공무원이 중국어 비전캠프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올해 사업 중에 추진하신 내용,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해외파견, 교환공무원으로 파견하는 게 저희구 하고, 그 때도 아마 종로구인가 전체 지자체 중에 2군데 정도였고, 종로구도 격년제인가로만 하고 아마 지금은 계속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됐는데, 이 교환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적인

근본적인이영숙위원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와야지 이것을 폐지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추진하셨던 중국어 비전캠프는 와 있으니까 그것을 그나마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그래도 주민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것으로 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것은 교환공무원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나마 활용방안을 찾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교환공무원이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환공무원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적일 수도 있겠는데 국제 관계 교류차원에서 보면 창평구,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하고 교류를 엄청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여기에 왔다간 사람들에게 승진도 시켜주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과 국제교류 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대로 하면 지속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아마도 올해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있는 상태에서 했고, 올해 1:1 멘토도 설정해 주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또 올해 그곳에 나가있는 파견직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많이 받아봤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1년 동안 사업추진한 내역은 그 부분밖에 없는,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것을 저희가 성과로 봐야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국제교류 자체에 대해서 또는 국내교류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 홍보,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이번에 있었나요? 주민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솔직히 올해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국제교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류, 홍보라든지 국제관계에 대한 것,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역사에 외국 관광하는 안내문 그런 것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파견돼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쪽에 대한 정보를 더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주민한테 홍보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안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는 쪽으로 우리 팀장들 하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시면 올해는 뭐 하시느라고 안 하셨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어 비전캠프하고 그러면서 다른 업무하고 겹치고 직원관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국어

중국어이영숙위원

비전캠프 여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년 동안 한 사업추진 내역이라고 한다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에 대한 부분이 홍보부분은 제가 그때 과천 같은 경우 예를 들었고 그 쪽도 관광지고 그 다음에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동해하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자치구끼리도 협약을 맺어서 숙소도 서로 알선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거나 공원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구하고 동해라고 한다면 자치구 협약을 다른 구 같은 데는 맺은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류 내용도 알려주고 혜택도 갈 수 있는 그런 것 작년에도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고 그러면 다른 것이 없다면 차라리 청소년 국제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하시든지 격년 말고 매년으로. 그리고 올해는 그 부분도 작년에 한 학교에만 딱 지정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조금 변화를 시켜서 공모해서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셔서 올해 구청장님도 얼마 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국내, 국제교류에 대해서 변화를 제가 기대해도 될는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제교류부터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라든지 활용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민해서 올해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올해처럼 하나 정도 사업하시고 또 향후에 하시겠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폐기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질의와 함께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우선 감사 질의에 앞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영혜 위원님께서 예비군에 관련된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비군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한 남성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을 현역업무를 안 마친 여성 위원님들이 예비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호국방위에 여성들이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질의답변중에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주는 57사단 1억원 지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령 보시면 알지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급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는, 지역에 근거로써 말씀하시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관련근거를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가 국방부령 제529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입니다. 옛날부터 저희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지역에 예비군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인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구사례 우리는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데 이웃 강북구는 왜 지원이 적게 되느냐 할 때는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북구는 도봉구와 인구비례로 해서 강북구가 안 적습니까? 그렇죠? 저희 도봉구가 37만입니까? 38만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비슷한 것으로 우리는 37만이고 강북은 우리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죠

적죠엄성현위원

.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소요예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강북은 작년 본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했었고요. 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 못했던 것이고요.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우리 도봉구나 강북구나 재정자립도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봉구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강북구에 비해서 나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인구수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도 예산이 아무래도 낫게 편성되고 강북구보다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면 되거든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아까 예비군은 우리 지역 호국방위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해 놨네요. 1억원을 주면 얼마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사용 내역을 주시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지역 동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동대본부에서도 예비군한테 말하자면 지역예비군 소대장한테 통보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1억원을 어디에 쓰느냐 57사단 여기 보시면 2997부대 있습니다. 우리 관련 사단 여기서 쓰는 내역을 다 해줘요. 아직 인지를 잘 못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의 행정차량 보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구 관내에 행정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총 보험계약하는 차량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드는 차량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행정차량 전체, 과별 부서별 합해서 전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140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40대 우리 행정차량은 일률적으로 보험을 한 회사에 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

보험엄성현위원

회사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기관이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의회, 구청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봉구 관내차량 140대가 말씀하신대로 보험회사가 과별로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공계약이 있고 다시 말해서 전공계약이라면 전자공개입찰 관계가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험설계사하고 한 것이 수의계약일 것 아니에요. 회사하고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 설계사하고 합니까? 계약 방법에 있어서 과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의 어떤 행정차량이 있으면 과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설계사하고 개인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 직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보험설계사하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요. 행정지원과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행정지원과는 전공으로 하고, 관내에 행정지원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전공으로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봅니다. 과거에 수의계약하는 과정을 보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별로 말하자면 현대 해상화재보험이면 내가 누구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연결을 시켜서 전공을 안 통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마다 같은 차량이라도 보험차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하다보니까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40대 행정차량 보험수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꼼꼼히 하면 말하자면 전자공개입찰로 할 때는 최저가 단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그것으로 들어갑니까? 근거가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준수하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행정지원과만 전공으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면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부 개인별로, 구청이 전부다 잘못하다 보면 과별로 개인별로 유착이 돼서 예산이 새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은 했는데 바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1년씩 계약한 기간이 있어서, 올해 우리 직원들 제도개선사항도 있고 그래서 2012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네 군데로 나눠서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구청 그렇게 나눠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엄성현위원

입니까? 내년부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2012년 2월 14일에 만기되는 보험이 많아 가지고,

기일

만기일엄성현위원

지나서, 그러면요 과장님 내년에 할 때 하더라도 지금 행정차량 보험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전자공개입찰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과에선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한테 계약자 명단을 좀 파악해서 주십시오. 수의계약으로 하는 말하자면 전자공개입찰한 업체 외에 일반적으로 계약자간에 설계사하고 수의계약한 계약자, 당사자가 구청이면 계약자 현황을 다 좀 해 주실래요?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엄성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하신다니까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행정지원과만 그렇게 전공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설계사가 구청 안에 관련된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하니까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 140개 차량보험 행정지원과를 빼놓고, 행정지원과만 전자공개입찰하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자 하는 사람 회사별로 이름, 계약자 명단을 좀 주시라고요. 어떤 분이 하시는 건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제도 개선이 이게 원래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수의계약이 지금 도봉구 재정이 이렇게, 어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 보니까 올 한해 엄청난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왜 제도적으로 개선 안 하셔 가지고 아직 까지도 이런 수의계약 이라는 걸 합니다. 이걸 파헤쳐 보면요. 아무래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보면요. 개인별로 아마 설계사 보험회사를 직영으로 안하고 누구누구 아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파악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시는 행정지원과 부서는 아까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런 것은 잘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본보기로 해서 나머지 과도 일체 이런 전공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제도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타부서도 보통 거의 2012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지금 까지 얼마나 많은 누수가 났겠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성현

엄성현위원

보험회사마다 차등이, 어떤 데는 보험회사가 10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13만원. 15만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굴 통해서 적당히 얼렁뚱땅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정이 그래서 고갈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마른 수건도 짤 그런 재정위기라고 시정 연설에서도 내가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맞춰 주려면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돼요. 만기일이 되면 주무부서 행정지원과에서 과별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공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관련 근거로 해서 모든 이런 부분은 전공으로 하시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제도개선도 들어 왔고 그래서 지금 4개 기관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꼭 현황을 본 위원이 계약자,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하고 청소행정과가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청소행정과 하나 더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두 군데, 나머지 부서가 그럼 몇 개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씀해

말씀해엄성현위원

주세요. 나머지 부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3개 부서에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는 전자공개,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모범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참 잘하셨다고 다시 한 번 격려 드리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역시

역시엄성현위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보험도 전공을 통해서 깨끗하게 드셨네요. 나머지 21개는 꼭 현황을 계약자 명단을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엄성현위원

개인별로 개인 설계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철 173쪽을 보시면 서울시 도봉구 지속가능 발전방향 도출 연구용역이란 것을 금년도나 작년도에 아마 했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는

변화하는엄성현위원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 도봉구도 새롭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지속가능 발전방향이란 연구용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저도 한번 거론을 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직, 결국 도출연구용역이란 것이 결국은 우리 구의 말하자면 직제 개편, 조직개편으로 인한 연구용역을 주신 것인데 절차상에는 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입찰에 붙이는 사항이나 가격 제안서나 이게 예산이 아마 연구비로 주신 예산이 4,500만원이 됐습니다. 맞지요. 부가세 포함해서 4,500만원인데 아쉬운 부분은 구의 예산이 어려운 재정위기 속에서 조직 개편으로 굳이 이렇게 4,500만원을 줘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결국 지난번 5월 1일자인가 7월 1일자인가 우리 도봉구가 조직개편에 들어가서 지금도 아직 여기 보시면 사업 예산서에 조직 개편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는 과거에 총무과 맞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제가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아직 까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행정지원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총무과로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2011년도 사업예산서에도 보면 앞에 아직 까지도 개선을 안 해서 총무과로 돼있어요.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 만큼 앞으로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닌데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방향에 대해서 4,500만원 주신건 제가 굳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서 제안서나 4,500만원 준 것인데 여러 가지 심사 평가, 심사 위원들, 심의위원 수당 준 것도 다 이해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입찰 참가를 하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온 것 선정 업체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서 다 마땅히 해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선정 업체가 없어요. 선정 업체가 어디가 됐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선정업체를 해 주셔야지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곳에서 한다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하고 하고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라는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것을 말씀 하시지 말고 이렇게 붙이실 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결과에,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입찰에 몇 군데가 들어오고 어떤 데서 들어 왔으면 용역회사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연구소가 됐든 할 텐데 그게 전혀 없어요. 제안 요청서는 다 있고 협상대상자선정 및 다 통보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알 수 있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4,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 어떤 회사가 받았고 입찰 어디서 받았고 어디서 들어 왔고 이게 전부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복잡하게 이런 사업 수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명시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어떤 업체가 용역을 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용역 부분에서는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딱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지금 자료에 첨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엄성현위원

연구기관 일반현황, 연구용역실적, 참여인력실적, 보안각서, 과업지시서 꼼꼼하게 다하셨어요. 첫 단추는 잘 끼웠는데 마지막에 4,500만원 주고 어떤 회사가 용역을 땄는지 실제로 제일 알아야 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용역 업체가 어디서 했고 어디서 몇 군데 들어온 그게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서류 제출하는데,

으로

서면으로엄성현위원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왜냐하면엄성현위원

제가 좀 파고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차량 보험관리를 선두를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한 것은 잘한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질책성은 아니고 앞으로 대안을 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서류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다음 분을 위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험차량 계약자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 하신 자료 요청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방향도출연구소가 4,500만원인데 거기 입찰자료라든가 심의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생겨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엄성현 위원님께서 지속발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우리 환경부에 보니까 2010년도에 법이 제정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이란 의미는 사실 지금 현 5기 구청장님이 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어떤 행정의 변화라든가 모든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평가 제안 두 개 업체를 통해서 받았었죠? 그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을

제안을신창용위원

받았는데 평가위원분들이 한 7명 정도 들어가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공무원분이 전직까지 해서 4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그 분들이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게 절차는 다 끝나고 마무리 된 상황이에요. 향후에 그런 제안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실무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인들로 구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분 중에도 보니까 청소년, 아이나라 관장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순임 관장이라고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분들도 위원장 입장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앉아 계셔야지 제안이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개 업체를 보니까 한 개 업체는 한국미래개발연구원이고 한 군데는 생산성운동본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을 보니까 생산성본부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 14년 정도 경력이 쌓여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미래개발연구원은 채 2년도 안 된 데를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용역은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구정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정확히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지금 평가 위원 몇 분, 이순임 관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임 관장은 도서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 그런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에 대해서 신청한 곳은 생산성본부, 미래연구 두 개의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산성본부는 상당히 오래된 전통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연구실적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래했다고 해서 용역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좋은 쪽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랜 실적을 갖고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다 보면 어떤 틀에 박힌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신선한, 새로운 업체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전체적인 기관분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구위원이라든가 참여인원, 거기 총괄 지휘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미래연구에서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참여를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보다 더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연구를 선정한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책임연구원 분이 노원구 의회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노원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도봉구에 한 분도 거기 또 책임보조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수당관계 부분도 보니까 어차피 4,500만원 부분에서는 용역이 돼서 검토가 된 부분을 그쪽에 지급을 한 것이지만 지금 생산성운동본부에서 용역 총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여기는 4,500만원인데 거기는 얼마로 했었나요, 소요 경비가? 보니까 거기는 비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금액을 따로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 한 550명하고 공무원들 1,002명에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종합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 결과물이 거기에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결과물 다 나와 있습니다. 양이 좀 방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급히 보고 오느라고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 계획이 2014년까지 4년 동안 계획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계속해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쪽으로 하는 것이라서 10년 동안 가는 것까지 그렇게 계획으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신창용위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 나온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4,5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과업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헌 조사라든가 설문, 심층 면접까지 다 돼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그칠 게 아니라 시작에 옮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좀 더 전문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잘 이해 가십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이것은신창용위원

이 정도까지 하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동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 선거 문화나 주민관리 때문에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해요. 근무환경이 조금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그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현재 실정이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신창용위원

보면 구청도 거기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사실 인사상의 어떤 혜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인사상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이나 구나 업무 형편은 다 같고요. 각자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데 실점 가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정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내용을 배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인사운영 시스템 정책 내용을 저한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12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가능발전방향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구청에 전체적인 조직 개편하고도 연관도 됐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민선5기 구정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고 도봉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대부분 지금 까지가 그랬잖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되고 또 실제 사업은 전혀 용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 용역비가 그동안에 예산낭비로 많이 쓰였다. 이런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방향 설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하시고 조직 각 부서 인력 배치 같은 게 조금 증감이 대폭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개편까지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봉구가 전체 정원 몇 명에 현원이 어떻게 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공무원 정원이 1078명이고요. 현원은 1131명이 되겠습니다.

원이

현원이이영숙위원

좀 더 많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좀 많은 것은 지금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원을 별도 정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이 그렇게 많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현원은이영숙위원

더 많지만 거기에,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실 근무인원,

육아

육아이영숙위원

휴직하신 분도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근무인원은 1061명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근무 인원은 원래 정원보다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쭉 되면서 부서도 변경이 있었고, 또 재배치가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힘 있는 부서나 일부 부서에 인원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일할 인력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서별 인력배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배치할 때는 직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올해 직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또 갑자기 일이 늘어나가지고 잠깐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을 즉시즉시 인사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조금씩 일정기간은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조직 같은 경우가 정말 생산성 같은 것을 높이고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제대로 된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7명이었다가 내년에는 20명으로 되는데 그게 아마 팀들이 빠져가지고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로 간 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하고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자원봉사 팀까지 분리되면서 인력이 재배치된 상황이라서 작년 현원 기준하고 아마 다르게 돼있을 겁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과 중에서도 특히 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특히 많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 지금 노인장애인과라던가 여성가족과라던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문화관광과에 도서관팀이 생겼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 인력배치된 것 보니까 2명 정도만 증가를 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과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우리가 주는 것이라서 옆에 팀하고 같이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 인원을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이지 꼭 도서관팀만 가지고 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과에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도서관팀 바로 생겼다고 해서 인력을 어디서 바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있는 부서다,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교육지원과라던가 문화관광과라던가 이런 부분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에 비해서 오히려 자치행정과나 조금 다른 과 또는 행정지원과 이런데 인력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팀이라던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은 신설돼 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금 그 분야까지 정확하게 업무량을 파악은 못했지만, 그쪽에 일할 수 있는 양만큼 사람을 일단 배치를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다보면 전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지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 아마 모든 과에서는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서니까 좀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주민과 만나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나 도서관 관련해서는 정말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업무하기에도 급급하게 인력이 배치된다면 정말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창의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좀 이렇게 변화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하게 도봉구정이 변화되는 것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창의적인 부서에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직무분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건 인원, 사람 수로만 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서 꼭 숫자로만 따질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첫 번째는 그런 앞으로 변화되는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는 인력도, 그곳에 계신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와 또 창의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다 주면 업무 과중 돼가지고 그다음에는 창의적으로 하는 일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한 인력배치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의 인력배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주민 서비스 일선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가 평균 인원배치가 어떻게 돼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평균 15명, 16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중에서 민원업무,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민원업무 있잖아요, 주민등록 발급하고 그런 업무하시는 분은 몇 명정도라고 평균으로 보면 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창구 직원이 아마 여섯 일곱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평균 15명 정도 분 중에서 고정적으로 창구업무를, 민원업무를 보셔야 하는 분이 여섯 일곱 명 되시면 민원 외 업무를 보시는 분은 다섯 여섯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다섯이영숙위원

여섯 명 중에 동장님, 팀장님 빼고 나면 한 3분, 4분이 나머지 민원 외의 모든 업무, 지역주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게 꼭 뒤에 있는 비창구직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구직원하고 같이 해서 한 개 동주민센터를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따로 따로 그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움직이고 나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구 기본적으로 지키고 계셔야 되는 분들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창구있는 직원도 통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업무 담당을 조금씩, 그러니까 창구직원이 창구를 많이 맡고 있고 나머지 비창구일도 조금씩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고정적으로 민원업무 보셔야 되는 분들 빼고 조금 전에 민원 외의 업무, 구청에서 내려가는 업무가 지금 평균 동에 한 217건 정도가 된대요.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민원업무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게 모든 주민행사, 민방위 통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얼마 전 선거관련 해가지고 서명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동으로 지금 다 내려가서 실제하고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옛날에는 동기능전환 정책 전에는 제가 알기로 동에 30명씩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 기능정책 전환에 의해서 가능하면 모든 게 구청에서 하고 동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나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원이 좀 적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동으로 내려가는 구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동기능전환 전에는 한 25명, 한 30명까지 인원이 있었는데 동기능전환되면서 한참 됐는데, 그러면서 인원이 줄었고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외부 일하는 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것도 동에 자꾸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래서, 저희도 그 전에는 동으로 업무를 시달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통제를 받아서 내려보내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능하면 구에서 처리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라던지 현장에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동의 인력을 조금씩 더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맞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구청이나 동인력 배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모든 업무가 일반적인 것처럼 두부모 자르듯 딱딱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이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불평이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동민원 폭주관계, 그런 것 때문에 계약제, 기간제도 다 배치를 했고 또, 휴직자를 대비해서 그런 행정 인턴 비슷하게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런 일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똑같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는 어느 직원이 정말 고생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항상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런 직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전에 지원과 자체에서도 그러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 팀장, 직원들이 1:1로 직무분석을 해서, 정말 직원들이 일이 많다 하는 직원을 1:1로 업무량도 다 분석해놓은 적도 있지만 정말 그 어떤 이론대로 업무를 나눠 쓰기가 참 어려운 것이 많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러한 것을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번에 행감 때 자료요청해서 휴직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대체현황도 받아봤었는데요. 사실 휴직공무원 같은 경우 최근 인원수가 한 86명으로 돼 있는 게 2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2010년부터 휴직을 했는데 올해까지 휴직기간인 분들도 있고 이러셔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기준이나 아니면 10월 기준이나 해서 휴직공무원이 몇 분 정도나 정확하게, 이 행감자료에 있는 대로 86분이 맞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고 인원이 70명이 되겠습니다.

휴직

휴직이영숙위원

지금 인원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휴직, 해외휴직, 병가, 공단, 공로연수, 기타 등등 포함해서 사고 인원이 70명입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554쪽에 보면, 70명이면, 휴직공무원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에도 꽤 휴직공무원분들이 많으세요. 557쪽에 보면 쌍문동에도 그렇고, 쌍문2동도 그렇고 쌍문3동, 4동, 방학 3동 같은 경우는 한 3분 정도가 육아휴직 중으로 돼 있으시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휴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장소에서 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방학1동이면 방학1동에 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직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인원이 안 채워진 게 아니고 우리 평상시 정원,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현 부서에서 휴직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 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 동에는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거나 이럴 때 바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대체인력 활용할 때,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느라고 대체인력도 있었고 시간제도 뽑은 건데,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휴직이나 병가나, 장기병가나 그런 사고자로 인해서 결원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영숙위원

동주민센터에는. 그런데 여기 휴직이 70명 정도인데 지금 대체인력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하셔가지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여기는 12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확보하실 때 대체인력은 어느 정도로 확보하시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대체인력 13명, 그때 확보할 때는 통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잡아 가지고, 그래서 13명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현재는 70명이 휴직인데 대체인력이 13명 정도로만 하면 그 간격이 메워지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이 그것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장기병가라든지, 육아휴직 1년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또 보충을 합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시간제로 하신다는, 계약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반직도 보충이 됩니다. 현원에서 별도정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은 1,078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1,131명입니다. 그게 휴직이라던지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인력이 채워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라고 해서 바로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총액 임금으로 해서 실제 정원이 1,078명인데 내년에는 정원이 몇 명 늘어나거든요. 그 정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정원, 그러니까 별도정원이라고 그럽니다. 공로연수 들어가거나 장기병가라던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력보충을, 충원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131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1,131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숫자상만 그렇게 돼있는 거죠. 실제로 근무는 1,061명이 근무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명 정도가 정원에서 부족한 상태죠. 그런 것을 시간제 계약직이나 대체인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보충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모자란다던지 그런 곳은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동주민센터에는 육아휴직이 없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그런 직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육아휴직은,

체를

대체를이영숙위원

바로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바로

바로바로이영숙위원

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바로바로는 안 됩니다. 인사운영이 사람을 한쪽에 모아놓고 있다가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인사운영을 하는 게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변경될 때 그때 바로바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동에서는, 사실 동에 오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또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육아휴직이 많으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동에 다녀보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동에 육아, 임산부 내지 육아휴직 들어갈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서 보내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일부러 동에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닌데,

물론

물론이영숙위원

일부러는 그렇게 안하셨겠지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피해서 그렇게 보내려고, 그리고 각 동에 한두 명 정도 보내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인사발령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배치에 있어서 훨씬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육아휴직이라던가 출산휴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 14개동 평균으로 한 두 명 정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 인력배치할 때는 그 행정업무 난이도라던가 아니면 민원처리 현황이라던가, 지역특성이라던가, 인구밀도라던가, 복지수요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차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평균 한두 명 차이로 그렇게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난 동기능전환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 정원을 책정해 놓은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가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그런 쪽에 수요가 많이 있어져가지고, 조금 변경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정원 책정해 놓을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해놨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어쩌면 조금은 그때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각 동마다 정원이 13명 있는데 있고, 16명 있는데도 있거든요. 인구가 많은 창4동 같은 곳은 정원이 16명이고요. 또,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15명이고, 쌍문3동은 정원이 13명이고요. 그것은 정원인데 그러다보니까 복지라던지 주민참여민원인들 많이 발생하는 곳은 추가로 현원은 시간제 계약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해서, 민원이 많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은 인원을 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숙위원

동주민센터는 그런 기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적절하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도 각 동별로 1명씩 다 배치를 한 상태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1명씩 더 내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1명씩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똑같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1명씩이라고 했는데, 1명 내려간 데 있고 2명 내려가 있는데 있고 그렇게, 저희가 그것 맞춰서 했지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맞게 인력배치를 하셨다고 제가 보면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맞췄지, 정확하게 무슨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이영숙위원

그 기준이 딱 있어야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일이 그렇게 돼있지 않고 또, 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적인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또, 실제로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구라든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은 적정하게 인력배치 기준을 잘 정비하셔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동에 가서 보면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으시고 직무분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인력배치기준 정비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업무가 과도하게 지역 동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것을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정책 부분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민선 5기에 들어서 7급 이상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을 받아봤었는데요, 사실은 민선 5기로 바뀌고 나서는 전체적인 조직변동이 있으리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 업무순환제가 매년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특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보육과 관련한 부서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적어도 지속 가능성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 몇 년은 그 자리에 전문적으로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문직이니까 그쪽 한 군데에 있는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군데서 글쎄요, 아까 보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례관리 쪽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만큼 근무를 하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는 주지만 인센티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급을 데려다 놓고 3년, 4년 서기 진급하고 주사보 진급하고, 주사 진급할 때 까지 그 업무를 맡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부서에서는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 행정지원과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곳은 2년 6개월, 2년으로 해서 전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군데다가 그렇게 오래 해놓으면 그 사람도 어쨌든 복지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옮겨서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통 3년 정도로 해서, 3년 정도 근무하면 인센티브 조금 주고, 보직을 변경해 주고, 그런 것도 인사운영상 기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되게 고민되기는 해요. 모든 부서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보육 같은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잘 알아서 법령이나 이런 것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서류상 먼저 알려드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제시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분이 모르시니까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 드리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진짜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서비스 부분이나 공무원분들이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들을 역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특정한 몇 분만 계속 그곳에 있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순환제는 하되 그런 부서, 몇 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능력을 보고 배치하고 업무에 따라서 능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봐서 배치를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도 안 간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안 간다고 해서 전부 안갈 수도 없고 좋아한다고 해도 그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배치를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이영숙위원

상담방 관련이 있더라고요. 인력배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시거나 고충을 말씀하시는 분이 인사 상담방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잘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지 552쪽입니다. 상담인원이 작년에 19명이었고 올해는 7명 상담하셨더라고요. 개인 사정이나 인 사상 고충이나 이런 것은 상담하시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재된 것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인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이라든지 인사가 있을 때 처리해 주고 또 인사고충한다고 해서 100% 다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 인사상담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인사를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100% 다 수용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7건인데 아마 비공식적으로 저한테나 우리 인사팀을 통해서 인사상담하는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인

개인적인이영숙위원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1대1.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개인적으로 와서 고충을 얘기합니다.

이영숙위원

저 밑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쉬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늘 개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혹시 지나가다가도 얘기를 하라고 얘기해 주고 인사 정책에 있어서는 더 열린 쪽으로 하라고 청장님도 그렇고 방침이 인사 상담방은 늘 열려 있고 객관적인 것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제가 힘 있는 부서, 아닌 부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치우치시거나 이러시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친한분이나 쉽게 와서 말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런 얘기 와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인사 상담방이나 이런 부분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이런 것처럼 비공개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무원 쪽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직원분들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야지 개인별로 와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인사 상담방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철 140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금년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실시한 게 한 2,000만원 나오죠. 그 전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언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옥상이 넓어서 올해하고 지난번에 한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소공연장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되어 있죠. 그다음에 내년에는 대강당 무대상부 방수실시, 작년에 대강당 옥상을 했어요. 금년에 소강당 옥상을 했는데 구민회관이 93년도에 완공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금년에 실시한 소강당 옥상을 그전에 언제 한번 실시했느냐 이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3년 이내에는 거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내년에 대강당 무대상부 방수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잘 모르시겠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년에 해야 될 때가 대강당하고 광장을 할 예정입니다.

년에

내년에이태용위원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언제했느냐 이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한 기억은 없거든요.

들도

저희들도이태용위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보통 가계부를 써요. 그렇죠. 차량을 가지고 사람은 차계부를 쓰고 이것도 건개부를 작성을 해서,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건개부를 만들어서 소모품하고 건물의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서 소모품도 많아요, 내역서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없어요. 소모품 같은 것은 1, 2년 짜리도 있을 것이고 설비는 5년, 방수는 10년 이런 하자기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업체들이 선정돼서 수의계약해서 실시했을 때 1, 2년 안에 하자가 있을 때는 A/S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감서류도 보면 페이지가 많이 달라요. 123페이지 중간 또 99페이지 이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고 총무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자동차 보험계약이라든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이것도 보시면 2008년도에 방탄헬멧 700개 수량요구를 했어요. 또 2009년도에 보면 450개 방탄헬멧이 있고 금년에 5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군 대비 얼마나 수통이 얼마나 필요한지 방탄헬멧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고민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사용처가 뭐냐, 이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해준다. 기타 등등 저도 단순한 생각에 여러 가지 따져져 1억3,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해서 낮추었다가 결국은 해 주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작년 것과 비교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구민회관 건개부라든지 그것도 제가 여기서 우리 구청사 기계에 대한 것은 시켜놨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솔직히 그것까지 몰라서 못했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생각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구민회관에 대한 것은 기금조례도 설치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건물 건개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페이지가 잘못된 것은 아마 첨부서류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구민회관이나 기타 청사 또 기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 계약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행정이 투명하고 또 효율적인 것들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 업체하고 비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타 비교업체까지 넣어줘서 내용이 얼마 나왔는데 시방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 질도 좋고, 그래서 비싸지만 이 쪽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몰라요. 2,000만원이면 잘 됐겠지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주민들은 투명한가, 정당한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 업체를 분명히 적시를 해주고 거기 장단점을 해 주면 구행정이 지금보다는 주민들한테 애정을 받고 사랑받고 지금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나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타 견적까지 같이 넣었을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아마 자료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품 구매나 공사할 때 수의계약할 때는 타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공사라든지 물품계약이라든지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작년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도 바뀌지 않고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올해 보니까 책자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아요. 꼭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딱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A업체, B업체가 들어 왔는데 A업체를 선택한 이유, 비싸서 한 이유 또 싸서 선택한 이유를 명시해 주면 주민들이 분명하게 “이것 정당화 했구나, 투명화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꾸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계속 불신 받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꼭 만들어 보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자꾸 얘기 나오는데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금 있잖아요? 아까 방탄 헬멧도 나오고 그랬는데 2008년부터 쭉 오다 보면 그 지원 요청한 항목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정 현황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막말로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것까지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우리 도봉구 예비군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 때도 다루고 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이번에는, 이번에도 1억원 올라 갔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때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때 동료 위원들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그 용도로는 사용안할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57사단에서 정산을 받아가지고요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산이라는 게 지원해 주면 정산은 딱 정확해요. 정산은 정확해야지 틀리게 합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하여튼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저희 도봉구의 관용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계약이라든가 관용차량을 기관별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본청 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본청 것도 저희 것만, 각 부서 것은 또 다르게 돼 있거든요. 보험에 관한 것은 내년 2월 14일자로 우리 과에서 전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보험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따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제 보험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각 부서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거기 안에는 청소행정과도 포함이 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는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는 특수 차량하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또 별도로 하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보건소는 따로고요.

괄로

총괄로이영숙위원

관리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렵다기 보다는 기관구분을 해 줘서 의회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의회나 보건소도 보건소장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을

계약을이영숙위원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이 하시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보건소장 명의로 계약을 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각 부서도 각 부서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부서는 도봉구청장이 있죠.

이영숙위원

구청장으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하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기관이 다르니까.

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는 도봉구청장이.

이영숙위원

구청으로 하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특수차라든지 대형차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영숙위원

네, 그럼 도봉구 의회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의회 따로 합니다.

이영숙위원

의회의 의장님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의회에서 따로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이번에 행정차량 보험가입을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봤더니 그동안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올해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 2010년에는 16대에 700만원 정도였어요, 보험이. 그런데 작년에는 다 동부화재하고 했었고요. 올해 롯데손해보험으로 바꾸면서 45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한 250만원 이상, 700만원이었다가 450만원이 되니까 업체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절감이 됐으면 작년이 굉장히 높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을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차량연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요. 한군데다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낮아질 수도 있었지만 차량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보험료 같은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지 않거나 그러면 좀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할인할증이 되지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보험료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낮아지는데 지금 또 우리 대폐차하고 위에 또 새로 차를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낮아진 그 차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는 특히 차이가 많았고, 청소행정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41대에 대해서 2,70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별히 총괄관리가 어렵지 않다면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청소행정과나 이런 부분도 같이 모아가지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대형이고 특수차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의 관리를 아마 우리 차량담당이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차량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보험을 드는 것인데 보험 전문가가 청소차량을 알고 계시는 행정과에 있는 분만, 청소행정과에 있는 분이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 봐가지고요. 아마 청소과도 내년 초에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것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어쨌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히 좀 개선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관용차량 같은 경우가 내구연한이 이렇게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체로 6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차량들이 보니까 어떤 것은 한 15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6년은 다 넘은 게 많은데 이것이 안전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후에 대책이 있는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옛날에 정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차가 10년인데 아직 충분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내구연한 정해 놓은 것하고 킬로미터까지 같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 관용차는 우리 기사가 바뀌어서 하다보니까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또 꼭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아마 교체 하고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구연한 정해진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안전이 가장 문제일 것이고 또 관용차량 자체가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최소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것은 각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구연한이 좀 지났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용차량 유류계약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살펴보니까 유류계약을 단가계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관부서가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경유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추산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기고 또 휘발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산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는 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건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단가계약 맺는 데가 따로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경유는 그걸로 할 겁니다. 거기서 따로 단가계약하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는 보건소는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보건소하고 빠져 있어요. 보건소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리고 동, 우리가 지금 관용차량 유류계약할 때 어느 정도, 올 1년 이만큼 기름을 쓰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것 추산을 주부서인 경우는 청소행정과 휘발유는 행정지원과에서 모아가지고 재무과로 이만큼 추계가 됐으니까 계약을 맺어라 하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에 동하고 보건소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가 지금 빠져있어요. 추계가. 동은 경유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안한데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쓰는 휘발유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했는데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보건소의 휘발유 차량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안하시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유류 계약할 때 리터 추산하는 것에 보건소 것하고 동이 지금 빠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도 동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연간 수량이 어쨌든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가계약 맺을 때도 우리가 더 많은 양을 했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이게 빠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 유류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 하나로 이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안 돼 있어요. 총괄되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기름도 지금 동도 알아서 동에서 각자 구입을 하는 것이고 주유소는 정해진 곳에 가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각자 하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각각 경유 휘발유로 나눠 있지만 이것도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관리는 따로 따로 하더라도 전산시스템으로 전체 각 과별 얼마만큼 기름을 쓰고 어떻게 됐고 이것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 의회도 보니까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류 사용하는 대장에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투명하게 돼 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관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한군데서, 이것이 또 우리 재무과나 차량 통합하는 행정지원과가 그러지만 구분되는 게 있어 가지고 합치지 못하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까지라도 저희가 일단 재무과 소관이면 재무과로 주고 아니면 다른 데라면 다른 데로 주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또 유류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로 할 게 아니라 전산화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그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나, 저희가 관부터 먼저 주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을 더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이것이 일일이 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저는 20세기처럼 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것은 당연히 전산으로 돼서 예산절감 방안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 작은 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투명하게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내년 안에는 그것을 이렇게 하시고 내년 행감 때에는 결과를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먼저 하실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철 560쪽을 보면요. 저희 도봉구 단기계약직 기간제 채용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하여 단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기간제인데 이분들이 고용기간을 보니까 1년 단위로 돼 있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년으로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요 총괄로 돼 있지 않고 과별로 계약직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과별로 부서명을 보니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과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데 어느 부서가 빠져있어요? 전체 부서명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는 부속과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간제 계약직을 모집할 때에 부서명이 있잖아요. 과별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계약직은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성현

엄성현위원

각 과에서,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빠졌네요. 안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대체인력으로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인력으로, 그런데 기간제 계약직 고용인들보면 모집할 때에 공모를 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방식으로 공모를 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입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공개경쟁으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어디

어디엄성현위원

인터넷상에서 공모를 합니까? 공개경쟁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우리 비즈 플러에도 공모를 하고요. 공고합니다.

고를

공고를엄성현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인원이 청소행정과를 예를 들면 작년도에도 14분이고 올해도 14분인데 똑같이 14분을 공모를 해 가지고 뽑은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잘,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모르시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는 대체인력으로 8분을 한 모양인데 이것도 공모를 해서, 이런 공모를 하면 없던 분이 많이 들어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분을 모집하는데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자격요건을 어떻게 해서 끊습니까? 자격제한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격제한은 자격증하고 거기에 맞는 계약직공모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격조건에 맞는데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직제개편에서 일자리 창출과 하나 신설한 것을 아시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구의

구의엄성현위원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경제과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취약계층입니까? 모집할 때에 무슨 제한을 안둡니까? 일반 아무나 들어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한 없이 아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해당이 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자격증은 괜찮은데 집안이 어렵냐 이런 분들은 안하고 그냥 아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없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활이

생활이엄성현위원

어려운 분에 한해서 말하자면 우리 공공근로하면 거기 기준에 맞게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단순노무직 계약직을 하는데 그런 규정을 안두고 있습니까? 아무나 생활에 여유가 있어도 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공공근로하고 기간제 계약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그 분야에 맞는 사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고용기간을 대체적으로 1년하는데 보통 계약직은 1년을 다 하지 않잖아요. 9개월이면 9개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우리 기간제는 1년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을 하는데 3개월간 여유를 주고 9개월 정도 하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공근로,

성현

엄성현위원

공공근로가 아니고 기간제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것은 단기계약직 해 가지고요. 1년을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단기계약직은 고용기간 1년을 하되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1년을 고용기간을 정해 놨다가 대체적으로 보면 9개월 정도를 하고 한 3개월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다시 또 재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직은

계약직은엄성현위원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단기 계약직은 1년 하는 것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쪽이 9개월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단기 계약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을 고용기간을 정해 놓고 9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유보시키고 다음 또 기에 뽑으면 그때 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서 보면 급여가 기술직은 물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 어떤 분들은 급여가 90만원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있어요. 적은 분들은 단순노무직이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 분들은 월급여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국·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고용하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각 부서마다 다 아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기간도 각 부서마다 다르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급여가 90만원부터 과에 따라서 좀 다른데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분을 보니까 단순 계약직이라고 해도 한 250만원 정도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리보조가 250만원을 받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 분은 90만원 받고 있네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차이가 그래도 감리보조는 250만원을 받는데 감리보조인데 실태조사하는 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특성 내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부서마다? 국·시비가 들어가도 90만원이라는 게 우리 고용의 평균임금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마도 그게 단순,

성현

엄성현위원

국·시비가 들어가는데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단순업무라서 국·시비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고용을 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을 겁니다.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어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어 가지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조사는 재무과에서, 아마 시에서 국·시비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 돈으로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 금액만큼 해 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로

과별로엄성현위원

다 특징이 다 틀려서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노인장애과 같은 경우 보면 18명 모집하는데 급여가 1인당 20만원이에요.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도 아니고 노인장애과 이런 복지 일자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20만원밖에 안 됩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라,

성현

엄성현위원

아,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달라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아니,

용운

김용운위원장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해서 시간이 적다보니까,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답변을 들어봐야죠. 제가 묻는 분은 과장님인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부서가 다르니까.

부서

총괄부서엄성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현황만 쭉 뽑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황을

현황을엄성현위원

냈으니까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현황을 냈으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용을 제가 모르고 현황만 받아가지고 자료제출 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을 모르시고, 네, 좋습니다. 혹시 제가 묻는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단기계약직이, 기간제계약직이 1년을 다 안채우고 보통 통상적으로 9개월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12개월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잘못 인식을 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각 부서마다 6개월 하는 곳도 있고 9개월 하는 곳도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계약기간 특성에 따라서, 조사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묻는 이유가, 답변말씀에 1년을 다 하신다니까 제가 듣기로는 안 그랬거든요. 자료근거를 보면 1년 고용기간을 정했다가 9개월 정도를 대체적으로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1년으로 확실하다고 하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아, 행정지원과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에서 한 게 12개월 한 것으로 시간제계약직을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2개월 근무를 하고 고용기간을 1년을 하고 나머지에 관한 것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정확하게 좀 알기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서 229쪽을 보면요, 여기 229쪽 부서별 단위사업 기본경비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경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운영하는데 쓰이는 경비고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급에

직급에엄성현위원

따라서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급에

직급에엄성현위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의 글자 그대로 운영에 대한 추진비인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나와 있네요. 항목에 보면 1번에 구청장님은 7,800만원을, 이게 연간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엄성현위원

7,8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받으시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받는 구청장님이 월 65만원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월 65만원입니다, 직책급은.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급에

직급에엄성현위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수당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수당은 아닙니다.

당은

수당은엄성현위원

아니고 글자그대로 직책에 관련돼서 업무수당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이건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은 우리 도봉구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7,800만원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5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산 때 보니까 월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여를

급여를엄성현위원

뺀 나머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관운영추진비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주로

주로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7,800만 원 정도 나오면 기관운영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예를 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기관에 행사하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국장님도 기관운영비 쓰시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경조사비라던가, 구청장님 같은 경우 어떤 대외기관하고 예를 들어 집회가 있을 때 경찰이 경비에 고생이 많았다든가 이런 협조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같은 경우 주요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노고가 많은 직원이라던가 어떤 대인관계라던가 그런 대민활동에도 많이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경찰의, 말하자면 경찰업무에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대공업무나 일반적인 경찰업무 노고에 좀 보태주라는 격려금입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런 것도 저희 구정에 대해서 협조를 했을 경우에,

성현

엄성현위원

아, 구정에 대해서,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여기 집회가 와서 직원들이 갑자기, 기동대원들이 나와서 경비를 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든가 그런 사기 격려차원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런 부분에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리고 변전소 사업 같은 경우 매주 화요일에 와서 그 분들이 집회했을 때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사용한다든가 그런 성격으로 쓸 수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관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전소 관련해 데모를 하면 변전소 데모를 하시는 분 위로차원에서 격려금을 주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격려금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어떤 고충을 들어보기 위해서 식사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아, 식사를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선거법에 저촉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정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나름대로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액수가 1년에 7,800만원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져서 1년에 직책업무추진비라해 가지고, 수행경비라 해서 1년에 한 700만원, 800만원 보태니까 결국은 8,500만원, 8,600만원 정도, 1억8,700정도 되네요? 1년에.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직책급업무수행비 위원님 말씀하신 700여만 원은 어떤 개인적으로, 특정인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책수행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품위유지비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날이나 일정한 날에 지급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고, 기관운영경비는 전체적인 구정업무수행하고 관련해서 어떤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정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경조사비에 기관운영추진비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기관운영비에 경조사비도 포함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경조사비에. 원래 최근에는 바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인은 일체 경조사비를 낼 수 없다고 했는데, 내면 안 되잖아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우리 구 본청 직원 같은 경우 일정부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선 합니다.

장님

청장님엄성현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조사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내고 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합니까? 경조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개인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포괄적으로,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기관운영경비에서 쓰는 경조사가 있고 그렇죠.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무조건 다 구청장님 관계되는 걸 기관운영경비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기관운영경비에 맞는 그런 사항이 발상했을 때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구 본청 직원이나 우리 관계되는 곳만 이것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류는

분류는엄성현위원

어떻게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쓰는데도 많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관운영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물론 업무에 비해서 쓸만한 데 쓰겠지만 이것을 쓰는 용도가 투명하고 분명하게 써야 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안 쓰고 기관운영비에서 어문사람들한테 경조사비를 쓰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낸 것하고 기관운영추진비에서 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매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25개 구청이 비슷합니까, 기관운영 타구 사례를 보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어떻습니까? 타 구 사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예상운영 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정해져가지고,

에도

과거에도엄성현위원

이렇게 이런 액수가 비슷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평상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에

기준에엄성현위원

의해서 비슷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았고요, 제대로. 여기 보면 직무수행경비를 보면 구청장님은 65만원되고, 아까 예비군 관련해서 지역의 방위에 관련된 동대장님 경우는 월 8만원을 받네요. 월 8만원이 돼있고, 하여튼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직책업무수행경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히 본위원이 잘 몰라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도봉구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봉구 직원 분들이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직원 분들 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시스템. 말하자면 전문인력과 최신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이라 그러죠, 종합병원. 이런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돼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현재의 체제는 뭐냐면 직원분들이 받을 때는 도봉구 관내라던가 관내 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받다보면 단순한 의료기관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피검사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만 하다보면 또, 역시 의료수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그리 싸지도 않은데 의료 급여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걸 자료를 보니까 말하자면 대형병원과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병원, 종합병원하고 말하자면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해서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감액을 했다네요. 우리 도봉구도 그런 직원분들이나, 가족이나 관내의 병원이나, 의원 말고 좀 넓게 생각해서 종합병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인력을 갖추고 첨단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병원은 서울대학 종합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형병원으로 있는 삼성병원, 기타 병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일반적인 대형병원, 종합병원, 의료시술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 도봉구 관내 의료보험공단 준하는 병원은 이렇게 간단한 의료진료를 받아요. 그래서 정확한 검진을 받기가 좀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받으려면 큰 병원에서 한 50만원 하는데 협약을 맺다보니까 종합병원하고 한 50%를 한답니다. 거기에 준하여 우리구도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 직원분들이 건강해야지 구청도 건강하고 나아가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도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우리 직원 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1차하고 소견이 나오면 2차로해서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기는 했는데 지금 아마도 우리 보건소 장비가, 보건소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보건소 말에 의하면 우리도 1차 검진으로는 아마 최상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냥 따로 병원하고 MOU체결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검진 그런 내용은 따로 해야 되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장비 그런 게 다른 병원만큼, 기본적인 건강검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꼭 그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견서 받아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종합검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MOU체결이라던지 그런 것은 아마도 보건소에서 따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소 쪽에 직원들 후생관련이기 때문에 한번 제도개선이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원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직원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MRI를 하면, 특수장비를 이용하는 MRI를 촬영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보험혜택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40~50만원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 MOU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할 때 협약을 한 이후부터 MRI촬영도, 단층촬영도 50%정도 감액을 해서 진료를 받는답니다. 저희들도 관내병원에 가면 특수촬영은 혜택을 못 받아요, MRI같은 경우엔. CT는 보험단가로서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봉구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또, 밝고 건강한 직원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복지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의향이 없으시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

보건소도엄성현위원

첨단으로 갖췄다지만 거기에 우리가 아직까지 못 미치거든요, 일반적인 인식이. 보건소하고 대형종합병원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만큼 보건소에서 MRI 기계를 갖다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다 그러시는데 못 미치거든요, MRI 장비가 얼만데 그걸 갖다 놓겠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그런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다른 대형병원하고 MOU를 하던지, 협력을 하던지 그런 쪽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는데

하는데엄성현위원

금액차이가 워낙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건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한번 할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은 현재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받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직원 가족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가족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가족들만이라도 어떤 대형병원하고 MOU 협약을 체결해서 개인적으로 갔을 때 10%면 10%, 50%면 50%,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대형병원에서도 기본만 하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MOU라든지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이영숙입니다. 행감자료 578쪽이네요, 페이지 수가 없는데, 578쪽. 국내여비 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청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또 관리하는 교육훈련여비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기획예산과에 보면 또, 출장여비가 별도로 따로 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관내 출장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국내여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 다 관리부서가 다르게 있어 가지고 아마 쓰이는 용도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별 국내여비가 578쪽 보면 지급근거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따라서 지급액이나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우리구는 1인당 월 26만원이 지급될 수 있고요. 동은 28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1일 4시간미만 관내출장입니다. 1일 4시간 미만 출장일 때는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원

공무원이영숙위원

여비규정 상한선이 26만원까지라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은

목적은이영숙위원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은 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6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 그 다음에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여비규정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이 여비니까 교통비 차원이기 때문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50%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렇게 되는데 578쪽에 상한선이 2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모두 26만원이에요. 그죠. 모든 분이 딱 이것에 맞춰서 전부 국내출장을 다녀오셨나 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국내출장이라는 것이 관내 출장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물론 관내죠. 12㎞ 이내에 관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직원 분이 공통으로 수령을, 다 똑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일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날짜가 13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부서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출장 나갈 때 시청이라든지 그런 데 갈 때 그런 것에 대한 여비를 책정해놓은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죠. 당연히 다양한 일을 하러 관내로 다니시고 일을 다니시는데 문제는 13일 공통되게, 모든 전 직원이 26만원씩 다 수령됐다는 것은 원래 국내여비 규정목적에 맞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모든 분이 똑 같이 13일간,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 직원이 13일 보다 더 나갔는데 저희가 13일치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초과근무 수당도 그렇고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 와서 예산이라든가 또 1년 지내보고 나니까 이런 공무원분들에 대한 수당을 어떤 낮은 봉급에 대한 보전,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관례화 되어 있더라고요. 이 결과 나온 것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직원이 13일을 공통으로 다 출장을 나가셨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3살짜리 아이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목적에 맞는 국내여비가 아니라 봉급에 대한 보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긴 돼요. 그것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관행적으로 편성, 운영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게 되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해주실까요. “공무원분들 너무 애쓰시고 박봉이니까 이런 수당 이렇게 월급으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저희 지역에만 알려진다고 해도 굉장히 크게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구도 그렇고 모든 공직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아무리 전국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지만 저는 공직사회 내에서도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봉구에서만이라도 새로운 시대변화를 읽어내고 새로운 공무원의 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급에 대한 보전책으로 전체적인 것이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게 쓰여지는 여비를 제대로 실제로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3시간 보다 훨씬 넘게 나가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26만원이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똑 같이 일을 하면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똑 같이 모든 직원에게 나온다 이런 다면 저는 이런 국내여비를 다 줄이거나 이런 것 이전에 수당체계가 정비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인 문제이고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둬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그것이 상한선이긴 하지만 그것도 자치구에 따라서 다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는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우리는 높게 해 주면 그것만큼 안할 수 있을 텐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날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우리는 13일로 하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봉구

도봉구이영숙위원

우리만이 아닌 것은 저도 아는데 그래도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니까 우리 구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늘 얘기해서 ‘신’자만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일절 안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직윈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정말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되게 되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초과근무도 정확하게 해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 어떤 때는 30시간을 기본적으로 하자, 그냥 넘어가자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로 일하는 사람 더 주자는 얘기도 하고,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나가는 사람 많이 주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복무를 점검하자라고 하는데 그 복무가 우리의 관리 그런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사실은.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참 이런 관행을 저도 집단으로 인정하고 저희는 그것을 감시하러 의원이 돼서 구의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냥 다 “그런 거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기에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행정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의 모든 근본원인이 행안부에 책임이 있다 라고 한다면 행안부에 제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하고 제가 자리를 바꿔서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과장님한테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급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분이

여자분이김용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보건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는

외부는김용운위원

없고 다 공무원들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부가 4명이고,

단을

명단을김용운위원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개정이 돼서 여자분이 1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7명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7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지키고 있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선택적복지를 총괄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실질적으로 준공무원인데 굉장히 열악해요. 모든 월급도 그렇고, 거기가 선택적복지가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할 때 질의하겠지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있잖아요. 거기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근무발령이 나서 3개월 만에 사직한 공무원이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여직원 한 명이 그만두었는데요. 업무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

이유도김용운위원

있지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업무량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려주든가 업무량을 많으면, 나름대로 개인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한정돼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너무 업무량을 많다 보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격무부서, 기피부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메리트를 안 주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여직원 같은 경우도 그전에,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근무하면 진급 메리트라든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실적가점이라 그래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급할

진급할김용운위원

때 전혀 배려를 안 하더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용운

김용운위원

인사위원회 해서 진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진급이 안 되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공서열이,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청소행정과도 운전직들 있잖아요. 한 번 운전직 가면 영구히 청소행정과에 있는 것이에요. 운전직 간 순환을 하시라고요. 나는 직접적으로 민원들은 사람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특수차 운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보조하고 행정 보조가 18명이 파견 나가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채용근거가 뭡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우리 민선5기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채용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무슨 채용 근거를 가지고 했냐는 거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채용 근거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하고 서울시 도봉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서 제5조의 채용절차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식 공무원이고요. ‘다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도봉구가 예산이 많은가요? 그래서 채용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아서 채용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정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채용인원이 사회복지사 보조하고 행정 보조인데 계약직 마급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직

계약직김용운위원

마급으로 하게 되면 가족수당도 줘야 되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자녀 학비 보조금도 나갑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자녀 학비 보조금은 우리는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

직급김용운위원

보조비는 나갑니까? 직급 보조비 나가요. 안 나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직급 보조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김용운위원

, 또 정액 급식비도 나가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초과근무수당 나가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 계약이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김용운위원

만기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년 4월 30일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그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 보조예요. 사회복지사 보조고 행정보조라는 말이죠,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들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당 얼마 줍니까? 행정지원과에 무기 계약직 있죠. 얼마 줍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무기 계약이라면 상용직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연도별로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김용운위원

. 그 사람들 수당 다 줍니까? 안 주죠.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행정보조 단순업무예요. 또 사회복지사 보조,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보조란 말이지.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에 준하는 마급으로 채용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수당만, 임금 기본급이 120만원 인가요? 얼마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12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20만원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가족수당이 2만8,000원, 정액 급식비가 13만원, 직급 보조비가 9만2,000원, 시간외 수당이 10시간은 기본이고 하든 안하든 그냥 주고 아니 1년에 본봉을 빼고 시간외 수당만 1억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 인원을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만 혜택주는 거예요. 그럼 도봉구에 있는 모든 무기 계약직을 시간제 마급으로 채용하세요. 전환해야지 왜 이 사람들만 혜택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주민센터가 몇 시에 업무 마감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6시까지,

업무

업무김용운위원

마감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규정이 6시에 마감입니다.

인을

민원인을김용운위원

6시 이후에 안 받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안 받는데 특수한 민원들은 받고 있을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몇 명되지도 않잖아요.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1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인정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모 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출근시간은 5월 11일에 9시 출근했어요. 그리고 20시 15분에 퇴근했어요. 인증이 지문이 되는 것은 뭡니까? 지문으로 하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출근은 전혀 없어 출근이 전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출근은 9시에 출근하면 안 찍히고요. 나중에 7시 넘어서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근은

출근은김용운위원

안 찍힌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왜 찍힙니까? 9시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8시 이전에 하면 찍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 보면 날짜가 쭉 있는데 출근을 9시에 해서 20시 15분에 퇴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여기 찍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5월 12, 13, 16, 19에는 출근 시간이 안 찍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지문인식을 안 했겠죠.

용운

김용운위원

안 했겠죠. 그죠? 늦게 출근하니까 안한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8시,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지문을 늦게 출근하거나 그러면 안 찍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퇴근 시간은 아주 정확히 다 찍었어. 그런데 수당은 다 줘. 수당은 다주고 주민센터가 10시면 마감이 되는데 행정보조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20시, 21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행정보조는 초과근무 시간이 우리보단 적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례관리 때문에,

액이

금액이김용운위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아주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원칙, 법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냥 어떡합니까?” 또 모 동 같은 경우는 행정보조 요원이 직원을 날려 보낸다 동장 꼭대기에 있어요. 전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러겠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튀기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장이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무슨 구청장 백이니까, 까불지 마라. 날려 보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있잖아요. 전부 이거 아니라는 거야. 다 가짜라는 얘기야.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런 복무에 관한 것을 지금 저희가 동에 이첩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자치행정과에 동장님들 다 모셨는데 그때도 따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가 10시면 마감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갔다가, 집에 갔다 다시 와가지고 지문 찍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수당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특혜야. 왜 이 사람들만 시간제 마급을 줍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할 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면 규정에 급량비,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다 주게 돼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방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때문에 복지 사례관리라든지,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명 정직원이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말 그대로 보조야 수당만 1억원이 나가고, 1년에 1억원이 나가요. 18명에 대한 부분이 1억원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 또 심의하겠지만 사업비, 도로 유지보수비, 어떻게 됐어요. 다 작년에 삭감된 금액이 또 삭감됐어요. 보조인원을 뽑을 때는 무기계약처럼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지역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행정보조 요원이 일 뭐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팩스민원 서류정리, 전입 순 이런 일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런 쪽은 그 동에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 말 들어 보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사람을 사회복지 쪽에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럼 팩스민원 서류정리 하는 것을 계속 저녁 늦게까지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이것은 단순 업무잖아. 그런데 지방계약직 마급을 뽑았다는 것은 특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장님이 당선돼서 자기 식구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는 건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꼭 그렇지 만은 않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안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뽑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뽑았고 처음에 뽑을 때 자격증이 없고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채용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에 계약이 끝난다고 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2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이것을 다 폐지하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보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어떤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일당으로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이 사회복지가 아무나 해도, 요양사라든가 기타 등등은 그냥 해도 되는데 지금 복지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밖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조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격 없는 사람이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술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 할 때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행정 보조요원까지 시간제 계약직 마급을 준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사는 그렇다 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행정보조 인원은 왜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보조 요원 그 사람들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냥 지난번에 공공근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그런 것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데려다 놓으나 마나 일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책임을 지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지금 일자체가 팩스 민원정리, 민원업무 문서정리, 공공근로 신청자 정리 이게 무슨 전문업무예요. 팩스민원 업무정리, 민원업무 문서정리, 아동급식 신청접수 근무내용이 전부 팩스내용 정리예요. 지금 여기 일 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서는 한번 복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 계약직 구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생각하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람을 채용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행정인턴 이런 것을 그냥 무기 계약직으로 하면 정말 우리 직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일반적으로 하면 ID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없어 가지고 전산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한 번쯤은 무기 계약직으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안됐을 때 그러면 행정보조요원 같은 경우는 무기 계약직으로 해도 되겠구나 또 아니면 사회복지사 보조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용운

김용운위원

해 봤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시간제 계약직하기 전에 행정 보조라든가 이러한 일반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로 사실상 동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팩스라든가 복사 문제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됐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한번 주민센터 가서 행정보조요원이 하루 종일 뭘 하는가 볼까요? 무슨 업무를 하는가 볼까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어떤 운영 기간을 1년 정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방안도 있는 것이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행감 끝나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보조 요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조 요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단순 업무보조라면 예산 때 전액 삭감합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하고 기간제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 업무를,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직접 여기 전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보조 요원하고 시간제 사회복지사 보조 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복무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쯤은 사회복지사도 무기 계약직을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구나 이래서 이 부분은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한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수당만 1억원이야. 수당만, 거기다가 무슨 백 믿고 말이지 동장을 어떻게 한다, 직원을 보낸다는 등 말이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복무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못했는데,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전부 그냥 집에 갔다 와서 찍는지 모르겠지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복무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못했던 것은 이제 까지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나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본 위원은 이 18명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수당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월급만 20만원씩 주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시간제 마급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수당만 1억원이 나가는 거야.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 황당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라도 내 지역에 가서 진짜 사회복지사 보조, 행정 보조 제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서 과연 진짜 이것이 시간제 계약직 마급을 뽑아가지고 될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단순업무만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때 나름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다시 점검해서 돈 주는 것만큼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총무과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이라고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과에 소관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

용운

김용운위원

홍보전산과에 소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홍보 담당관으로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는데 계약직 무슨 급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계약 다급입니다.

이면

다급이면김용운위원

우리 행정직 몇 급 정도 해당이 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7급 상당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급 상당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분이

그분이김용운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구 전체적인 홍보하고 청장님,

용운

김용운위원

구 전체적인 홍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보도 자료도 작성하고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듣기로는 구 전체적인 홍보하고 언론 담당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구 전체 그분이 하신다면 창의전산과에 구정홍보팀 없애 버리세요. 없애시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홍보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분께서 구 전반적인 언론하고 홍보하고 하신다 그러면 홍보팀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홍보팀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기에는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만 지키고 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듣기로는 구 전반적인 홍보 담당하고 언론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홍보전산과에 홍보팀은 없애 버려야 돼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분야를 같이 하는데 특별히 특화된 것도 찾아내고 홍보팀에서도 하지만, 이쪽 분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화된 홍보 방안도 강구하고,

분이

그분이김용운위원

어느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까? 그 사람 채용할 때 이력서 있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가서 이력서 가져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을 시키려면 정확하게 일을 시켜야 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 정책 보좌관이라고 해 가지고 타이틀만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차라리 홍보전산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세요. 왜 비서실에 놔둡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일은 지금 여기에서도 홍보하고,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정책방안 개발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정책김용운위원

개발한 것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전 그래요.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 나와서 청장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정책보좌를 하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리 지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전반적인 홍보, 구정 그런 부분들은 홍보팀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분은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비서실에 있어 가지고 내가 몇 번 올라가서 보면 멍하니 계시더라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청장님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책개발 해 가지고 바로 홍보하고 연결이 되고,

책한

정책한김용운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홍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정책개발한 사례가 있냐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면 거기서 일을 시키세요. 청장 측근이라고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을 시키셔 가지고 아니,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7급이면 월급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냥 거기서 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급 상당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을 정확하게 시키시던가 아니면 홍보전산과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일을 시키던가 하세요.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지방 마급 계약직들은 다시 검토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 마급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돈 주는 것만큼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각 동장들하고 복무관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동에 그것을 파악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동에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동장들한테 다시 업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라고 업무협조 보내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 사람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동장들한테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 행감 끝나면 제가 분명히 지역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부위원장, 김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 서울시 문화 인센티브사업 관련돼 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수구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2등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위원님들 대신해서 직원들한테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신창용위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 중의 하나가 바로 책이라고 합니다, 책이요. 그 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고, 도서관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정책적인 논의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보면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봐야 되고, 그 나라의 현재 경제를 보려면 시장을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도봉구에 아이나라하고 문화정보센터 2개 공공도서관이 있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3개, 총 4개입니다. 도봉1동 도서관하고 학마을다사랑센터하고,

창용

신창용위원

학마을까지 하고, 그것은 제가 미처, 4군데 정도 되죠. 그래서 도서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또, 보니까 내년 2012년도가 독서의 해로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주관이 돼가지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봉구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이것 관계돼서 준비되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다 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우선 일을 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예산이라던가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에

도서관에신창용위원

관련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봉 아이나라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연간

연간신창용위원

4,000만 원 정도, 영어도서관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신창용위원

보니까 4,000만 원 중에서 영어원서구입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3,1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구체적으로 원서라는 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원서 구입하는 것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강사료에 따라서 약 4,700만원정도까지가 교부된 사항이고요. 집행이 3,100만원정도 영어원서를 구입했는데 영어원서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그림과 영어가 같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전문원서라기 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로 된 원서입니다. 그 원서를 구입하는데 약 3,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냐면요, 사실 영어도서관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에서도 일부 다른 데는 영어도서관을 새로 신설해서 준비하는 곳도 있고, 예산 수립한 곳도 검토해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이나라에 영어공간이나 교육방식은 현재 책, 도서와 관련되고, 원서 위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인력 이런 것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아이나라 3층에 보면 문화정보 부대 대관하는 것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해 가지고 총 횟수가 6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6번 정도를 대관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번, 현재 지금 2/4분기까지 자료로 나와 있는데 한 번밖에 대관도 안 돼 있고, 그 공간이 한 80평에서 90평정도 되죠? 강당부분이.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강당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타구도 제가 최근에 다녀왔지만 우리가 예산이 새로운 어떤 도서관을 신축한다든가,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 도봉구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나라 강당을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공간을 디스플레이 다시 좀 해서 도서관을 위로 올려서 기존의 아이들만 와서 스토리텔링만 하고 갈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시설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이 없었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보니까 60에서 80평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 부분이. 그래서 1일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거의 책 위주로 도서 빌려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대출이 주입니다. 대출이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나라에 영어도서관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1층에 어린이들이 와서 원어민강사가 읽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그것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신창용위원

관련돼서 저도 한번 일전에 다녀왔는데, 사실 안에 공간내부에 우리는 가보면 책하고 분위기가 좀, 안에 어딘가 모르게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겠더라고요. 구입원서 이런 책에 자꾸 치중할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을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와서 한번 다녀가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나름대로 리딩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죠? 아이나라,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앞에

앞에신창용위원

데스크 부분도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문인력단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용상태도 보니까 거의 전문인력이 없다시피 대관만 해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팀이 처음 생기고 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나라 지하라던가 이런 곳을 개보수를 해서 공간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까지 그것을 다시 하기가 애매해서 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도서관에 우리가 4,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서관 관련돼가지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그게 책 값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이기 때문에 책 값을 줄이고 그것을,

이고

줄이고신창용위원

차라리 인력에 대한 어떤 원어민이 됐던, 강사를 하나 넣던지 해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야지 그냥 프로그램 강좌도 보니까 강좌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치중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게,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돼 가지고 문화교실 세부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니까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좀 부족하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영어독서교육도 체계적 단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이 사실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걸 아마 도서관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너무 한쪽에, 그쪽 어떤 특정단체에 치우쳐가지고 거의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되면 평일 때 와서, 프로그램 때 와서 차 한잔마시고 그냥 담소 나누고 가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할 테니까요, 내년 예산편성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기본안은 이미,

안은

기본안은신창용위원

그렇게 가더라도 늘상 이렇게, 2009년도에도 원서구입비 예산이 이렇게 4,000만원 지원됐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2009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는 그 정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책은

책은신창용위원

남겠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도 보니까 스토리텔링 양성반 6권 해서 250만원, 원어민 강좌 83만원, 실질적으로 어느 전문인들이 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라

아이나라신창용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제가 알기로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 관련 돼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금 그곳은 관리하고 있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정보센터 어린이 2개는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신창용위원

감사내용을 보니까 크게 많이 지적된 사항은 아닌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예산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직원 복무사항 관리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수기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과 관련돼가지고 혹시 점검같은 것 하신 적이 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8월 22일 그때 한 것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신창용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말고 개인적으로 직원들 출근이나, 자리무단으로 이석하는 이런 경우는 문화원 차원에서 복무계획 같은 건 내년에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선 위탁체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1번 정도 지도점검 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복무점검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은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에 대해선 위탁체 자율에 맡겼었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복무점검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찾자는 얘기지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비록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걸 찾지 못하면, 매번 반복되는 비용을 주면 매번 그분들은 늘 전년도에 했던 형태로 그대로 답습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걸 염두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더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나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모 의원이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모 국회위원이 예전에 한번 음주해 가지고 그 부분이 A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나라 도서관에 비치해놓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업무협조 좀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61쪽에 보시면 도봉산 축제 관련해서 찾아보세요. 61쪽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봉산

도봉산서영혜위원

축제 관련해서 2010년도 도봉산 축제 운영성과, 평가결과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역적 특색이나 정체성이 없는 나열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여타 축제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요. 2011년도 도봉산 축제에는 2010년도 운영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신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도봉산 축제에 이런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어서요, 2011년도 6회 축제 때에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이유가 우선 우리 도봉구가 옛날 양주에 속했고 별산대가 이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것에 관련된 어떤 줄타기라던가 아니면 양주 별산대 놀이를 초청해서 축제에 다시 넣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어졌던 솔바람 가요제를 저희가 주민축제로서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 축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수변무대라던가 아니면 또 청소년무대를 독자적으로 뺐습니다. 청소년 무대를 같이 하다보면 등산객하고 섞여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까봐 청소년들은 이쪽 창동센터로 빼가지고 거기에 독자적인 청소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특색이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2010년도보다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프로그램을 관람하면서 개선사항 같은 것이, 개선사항이 주민참여도 한 30%이고, 운영능력사항이 22.9%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2010년도 비교평가는 수준향상이 31.4%고, 보통이다가 58.6%인데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5회 축제 기본계획안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6회 축제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개선했습니다. 참여프로그램도 많이 늘렸고, 여러 가지 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주민참여도 많이 높이고, 그런 점에서는 5회 때 기본계획안에는 이렇게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한 것인데 저희는 2011년도 올해 축제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선이

개선이서영혜위원

됐다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내년에도 도봉산 축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내년 도봉산 축제는 예산 사정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걸로,

제로

격년제로서영혜위원

해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내년도 예산은 전면 삭감된 사항입니다.

감된

삭감된서영혜위원

사항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여기 6회 도봉산 축제 개최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예산 조정 전에 업무계획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것을 못 뺐습니다. 인쇄에 들어간 사항이라서,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착각을 한 게 2012년 업무계획인데 2010년도, 20211년도 이렇게 날짜가 나와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이게서영혜위원

오타인지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6회는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는 아마 없을 예정으로, 예산안 자체가.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올해 예비비 1,000만원 지출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영혜

서영혜위원

94페이지, 프로그램지원, 행사운영 예비 경비해 가지고 1,000만원 지출됐는데 여기는 주관 부서가 없어 가지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이것을 할 때, 제가 바꾸라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비비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산서에 나온 예비비가 아니고요. 소요예산 1억9,000만원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운영비를 원래 2,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다른 데 혹시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예산서에 나오는 그런 예비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동일한 용어를 써서 혼동을 준 점 죄송합니다. 예산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 예산 중에 예비로 빼놨다는 그런 의미로,

축제

축제서영혜위원

예산중에 예비로 빼놨다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모든

모든서영혜위원

축제를 하면 계획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적은액수도 아니고 큰 예산할 때 같이 예비비를 한 1,000만원씩이나 빼놨다가 나중에 어느 것으로 지원을 했는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대부분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800만원 정도, 지금 최종결과 보고를, 저희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최종결과보고를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던가 다른 곳에 투입이 더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동일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102쪽에 보면 회의비 수당이 나갑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운영비하고 회의비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회의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인지, 1,600만원 넘게 나갔거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현재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봉산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수당이 어느 정도 나갑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추진위원들의 회의수당입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의 회의수당이 일부 나가고, 그리고 또 축제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전체 한 3일정도 계속 차출을 받아서 근무명령을 내게 돼있어요. 그래서 한 70명~80명 정도가 움직이게 되는데, 한 100명 정도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100명 정도의 아침, 점심, 저녁 밥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5,000원, 6,000원 해도 워낙 많은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밥값하고 기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스텝들이 있습니다. 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다 주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2년도 개최를 계획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구청전체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가 마찬가지지만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격년제로 하자는 대원칙이 세워지다 보니까 내년도 도봉산 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말고 후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내후년에는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대원칙이 섰기 때문에,

혹시

혹시서영혜위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문화관광과장 안중호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형편 때문에 물론 체육진흥과도 그런 것이 있지만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지다 보니까 도봉산 축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실 도봉산 축제 같은 경우는 도봉산을 관광브랜드화 해서 축제화 됐고 올해가 몇 회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해가 5회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5회면 정착이 됐고 나름대로 도봉축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도봉구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도봉산 축제도 마찬가지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그래요. 이 부분이야 예결위가 또 있고 상임위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모르지만 상임위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녕하세요. 엄성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도봉산 축제 계획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2012년도는 우리 재정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의 의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도봉산 축제가 주민과 어우러지는 도봉산 축제를 통해서 도봉자연의 역사라든가 예술을 널리 알리고 문화적 감성을 지역민이 스스로 느끼면서 주민참여축제 마당으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오늘 오전에도 다른 과에 말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 시정연설 서두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2011도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지방재정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볼 때는 2011년도가 재정위기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로 우리구로 봤을 때 위기상황이라면 행사성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우리 재정상황을 볼 때 행사성은 가급적이면 격년이 아니라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주관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이런 행사가 예산사정만 좋다면 매년해서 관광객을 모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사정이라든가 커다란 틀에서 격년제로 한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축제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히

당연히엄성현위원

취지도 좋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런 행사성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개인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더 심도 있게 해서 격년제가 아니어도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2011년도 도봉산 축제를 보니까 올해가 5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 단계부터 공연내역까지 소상하게 축제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에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람하면서 개선할 사항. 주민의 호응도, 프로그램 대한 관객과 호응, 공연별 예산집행 내역도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신 만큼 다음에도 해야 되지만 예산상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도봉산 축제를 살펴보면 해마다 거의 1억8,000만원 정도 소모가 되더라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

세부엄성현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 한 번 하는데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정감사자료철 102쪽에 보시면 우리 축제행사하면서, 금년도에 5회 도봉산축제 공연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다보면 부분별로 많이 들겠지만 솔바람 가요제, 처음에 솔바람 가요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축제로 하는 취지에서 500만원 들여서 신설된 것이고 그 위에 산사음악회 2,800만원 소요됐어요. 먼저 산사음악회 및 사찰음식 시식회라는 것이 있어요. 사찰음식 시식회를 가보니까, 불교에 관련된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음식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접하던데 한 군에서는 사찰음식이라고 내놓은 것이 국수란 말이에요. 국수를 먹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수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하나의 분식으로 보는데 국수를 사찰음식으로 물론, 산사음악회하고 사찰음식 시식회해서 포괄적으로 2,800만원했는데 사찰음식 시식회는 468만원 예산내역을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솔바람 가요제를 이런 것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솔바람 가요제를 하면서 동별로 노래자랑 비슷하게 하는 분들 보니까 출연진들을 보면 해마다 중복성, 새로운 주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네 주민가요제를 하면 말이에요. 작년에 나왔던 분이 금년에 또 나와요. 사전에 나오신 분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분들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구에서 주체하는 도봉산 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가요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출연진이 3년 전에 나온 주민이 또 나오고 작년에 나왔던 분이 나오고 말하자면 신선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도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돼요.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해마다 가요제라 그러면 동네마다 새로운 분이 나와서 가요제를 하고, 노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나온 문화제니까 동에서 나올 때는 사전에 반복해서 나오시는 분은 지양시키고 새로운 분으로 하면 좋은데 같은 분이 나오다 보니까 가요제의 의미가 퇴색되더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그렇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공감하십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솔바람 가요제가 2년 정도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솔바람 가요제를 안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동일한 사람이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바람

솔바람엄성현위원

가요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동네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솔바람 가요제는 말씀하신대로 안 했고 그전에 이런 유사한 도봉구 노래자랑 비슷한 형태가 있었어요. 보면 꼭 작년에 나왔던 분이 올해 나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열 분이 나오면 세 분, 네 분은 동일 인물이 나와요. 저는 꼭 참석해서 보니까 제 지역에서 오면 다 아니까 전체는 다 모르고 제 지역에 있는 분을 보면 “아, 저분은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구나” 뭘 부를까, 벌써 나오는 곡도 다 알아요. 지역문화에서 참신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정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축제 일환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없어지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 동에서 사람을 추천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새로운 사람으로 요청을 많이 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심사를 하고 이럴 때 옛날에 나왔으니까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좀 일부 한 20, 30% 포함이 돼서 동 예선에 올라왔지만 실제 본선에 왔을 때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지역공동체 일환으로 주민참여의 폭을 좀 다양하게 넓히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창동역 100주년 기념행사 때 또 역시 이 소요 경비도 만만치 않게 1,180 몇 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간이 나와 있죠. 언제 까지 하는 것,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주 행사는 끝났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주 행사가 끝났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추가로 구청 앞에서 행사를 일부 최근까지 했었는데요.

동역

창동역엄성현위원

개통 100주년 기념행사는 연례 행사로 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처음 하신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도봉산 축제 일환으로 뭔가 정체성을 찾자 이런, 아까 서영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있어서 도봉구의 정체성을 찾다보니까 도봉구하면 창동이다. 그래서 창동역에 대한 어떤 뿌리를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런 안을 기획하게 됐고요.

창동

창동엄성현위원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 처음 했지만 집행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굳이 1,200만원 들여서 창동역 개통 100주년은 처음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굳이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 곳이면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동을 알리는 마당에서는 좋지만 이것도 보면 홍보물 일체해 가지고 전단지를 나눠 준다던가 홍보물이라든가 공연 사례비 이런 것 보면 조금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억8,000만원 소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행한 것 보니까 선정업체라든가 선정방식을 보면 1,500만원 들어온 것도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은 아마 이런 선정업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 근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아마 1,500만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네요. 예를 들어서 개막식 축하공연 1,500만원, 998만원 이런 홍보비도 수의계약, 인쇄사업 뭐 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음향시설 이런 부분은 4,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전공으로 한 모양인데요. 전자공모를 했는데 2,000만원 미만 이런 것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어떤 업체가 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역이 돼 있지 않아요. 수의계약한 업체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한 업체가요. 104페이지에 저희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공개엄성현위원

됐습니까? 몇 페이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104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업체로 선정했는지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4페이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축하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벤트 회사에 주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문화원을 거쳐서 문화원에서 직접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것을 이벤트 1, 2, 3회 정도는 이벤트 회사에 줬거든요. 그런데 이벤트 회사에 주면 더 많은 돈이 들어 갈 것을 직접 문화원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벤트 업체에 준 것 보다는 돈을 상당히 절감한 겁니다. 이것을 2010년도 2009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행사를 한 셈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2010년도 4회 때 우리 도봉산 문화축제 관련 총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해보다 더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산서를 봐야 되지만,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엄성현위원

. 많다면 그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좀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 도봉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2억9,000만원. 그것을 2억1,000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실행예산에서 1억9,000만원으로 지금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아까 과장님이 104쪽에 보면 수의계약한 선정업체가 나온다는데 지금 104페이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선정업체 오른쪽에 보면 세부집행 내역에,

막식

개막식엄성현위원

축하공연 1,500만원 짜리가 어디, 104쪽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4쪽에 수의계약 업체가 안 나오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 세부집행 내역에 있습니다.

네, 104페이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반도 인쇄물 있는 데 개막식 축하공연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다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개막식 및 축하공연에 사회자를 150만원주고 변진섭, 유진박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할 때 어떤 문화 공연상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사가 있어서 거기 10명, 20명, 3명 이렇게 가수들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 회사가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하면 이 돈보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부분적으로 하셨구나. 개인적으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개별적으로,

사를

기획사를엄성현위원

통하고 않고 그러니까 수의계약 업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업체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저희가 직접 하면 좀 낮아집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벤트 회사를 통하지 않고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절약하고 절약해서 금액이 낮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예술계 출연료를 잘 모르는데요. 유진박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와서 하는데 35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인데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춰졌습니까? 유진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전에 바이올린 좀 하시는 젊은 분인데 단가를 많이 낮춰서 이벤트 회사에서 안하고 개인적으로 불렀는데도 잠깐 나와서 얼마나 했어요, 출연시간이.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이벤트 회사를 통하면 실제 여기에서 20%, 30%가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수의계약이 아까 선정업체가 나온,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개인별로 계약을 한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개인별로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유진박을 개인별로 하고 맘마미아도 개인별로 하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변진섭한테도 연락해서 800만원 줄테니까 와서 노래 한번 불러라 했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연예계 사정은 잘 모르는데 변진섭이라는 사람 한번 불러가지고 800만원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쪽의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가수 한번 출연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갑니다.

수가

나가수가엄성현위원

아니라도,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단가가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연예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인데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지

알려지지엄성현위원

않은 가수지만 제가 연예인협회에 등록이 된 사람인데 저는 한 20만원이면 해 드리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하지 유진박 350만원주고 변진섭 800만원주고 저는 변진섭이 아니라 엄진섭으로 해서 한 20만원만 받아도 충분하게 도봉산문화축제에 선정업체로 해 가지고 기획사를 안통해도 저를 했으면, 굳이 변진섭 800만원해 가지고 크게 주민한테 어필이 되는 것이 있어요? 변진섭은 이미 속된 말로 퇴색된 가수예요. 옛날에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했던 그런 가수인데 800만원까지 주고,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으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성현

엄성현위원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꾸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하세요.

심을

핵심을엄성현위원

하려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수도 저렴한 우리관내에 가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의회 안에서도 가족도 가수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하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 나올 겁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됐건

어찌됐건엄성현위원

아까 서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안한다니까 그때 까지는 꾹 참았다가 내후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엄성현위원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에서 쌍문1동 둘리 뮤지엄 건립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지역민이나 우리 도봉구에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됐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로는 둘리 뮤지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둘리미술관 애니메이션 센터라고도 하고 또 둘리 테마파크라고도 하던데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우리가 둘리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부를 때에 여기서 나온 것 보면,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뮤지엄이라는 의미가 미술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박물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어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엄

뮤지엄엄성현위원

? 예술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영어의 뮤지엄이라는 의미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둘리 테마파크라고 해서 그 의미는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쌍문 근린공원이라든가 옆에 우이천이라든가 아니면 테마거리라든가 이런 것 전부를 다 통틀어서 하는 그 전체계획을 둘리 테마파크 조성계획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는 둘리 테마파크라고 하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적으로는 둘리,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건물 하나만 따졌을 때는 뮤지엄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리

둘리엄성현위원

뮤지엄.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뮤지엄이 한글로 얘기하면 둘리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둘리박물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 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한,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명칭을 정확하게 안 지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행정감사자료철에 둘리 문화센터라고 했다가 둘리 테마파크로 했다가 또 둘리 미술관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나왔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정확하게 한 가지로 통합해서 한 가지로 지정해서 조성계획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원래는 사업목적도 저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것가지고 예산상 부족한 것 때문에 아직 까지 지연이 됐는데 얼마 전에 설계용역 보고회를 했죠? 도봉구에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설계용역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2011년도 올해만 말씀드리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현상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올 6월에 현상공모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공모

현상공모엄성현위원

당선되신 분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물을 짓게 되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전부 다 받아서 5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요. 5개 업체 중에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결정이 돼서,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발표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발표해서 전시도 하고 충분히 공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5개 업체 중 하나인 남상건축이라는 건축회사에서 설계를 한 안이 채택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국비를 지난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국비엄성현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국비를 신청해서 지금 14억900만원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잠깐만요.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이 둘리 문화센터가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46억원 정도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46억원 총 공사비 중에서 과거 한 3, 4년 전에 민선 4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 있죠. 가지고 있는 것이,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나온 것이 정확하게 얼마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총액은 146억원인데 지금 확보된 것이,

성현

엄성현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된 금액.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확보된 금액이 약 한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

까지

이자까지엄성현위원

다 계산하셔가지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이자까지는 제가,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한 중에서 전에 우리가 예산 잡아 놨던,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서울시에서 시비로 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억3,500만원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비로 약 한 20억원 정도가 지금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14억900만원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국비나 어떻게 조정이 잘 되었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에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국비를 올해 광특회계, 서울시 구청에서는 국비를 신청한 예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신청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14억900만원이 확정 됐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저희가 광특회계로 약 한 20억원 정도를 더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약 한 30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착공하고 나서 2, 3년 정도 재정이 충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착공 가능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결과적으로 아직 까지 재정이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착공을 하기 위한 돈은 충분히,

공만

착공만엄성현위원

하지 앞으로 완공까지는 자금이 아직까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완공까지는 자금이 아직 확보 안 된 상황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략적으로 한 7, 80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앞으로 그것을 조정하시려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착공과 더불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네,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둘리 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 둘리 문화센터를 언제 건립하느냐 주민들도 항상 물어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 부분이 완공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것이 조금 못 믿어요, 신뢰를 못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착공까지는 공사비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공과

착공과엄성현위원

더불어 완공까지 2, 3년이 걸리는데 준비도 안 해 놓고 막연히 국비,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이 부분에 관련된 특별교부세는 정부의 어떤 부서입니까? 문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이 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부서 혼자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 드리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은, 우리 모든 구민이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구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에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에는 국정운영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직 까지 두 분이 계십니다. 도봉 갑과 을 두 분이 있는데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같이 치적 쌓기 이런 것을 떠나서 니 공이니 내 공이니 떠나서 진솔하게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받아서, 국비사업하려면 지자체 혼자 힘으로 안돼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지역에 아직 까지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국비를 들여야 하는 도시문화센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단체장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윈윈 상태에서 공조를 해서 지역 구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완공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 혼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쌍문동에 둘리라는 캐릭터, 쌍문1동에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지만 둘리 원산지가 원래는 쌍문3동이 아니에요. 쌍문1동 우이천변으로 빙하타고 떠내려왔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둘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어른들이나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요즘은 그런 캐릭터가 안 먹혀들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이제 결론 내시죠.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둘리보다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라고 있어요. 짱구도 있고 한데 둘리를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돼가지고 둘리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완공까지 할 때는 건립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맨날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봉구 국회의원 분들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완공까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해서 우리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간단히 말할게요. 지금 현재 둘리완공까지 총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 확보됐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약 146억원중에서요. 확보된 사항이 한 63억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63억원, 그러면 한 45% 정도 됐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아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예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긴밀한 보고를 하셔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하에 국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