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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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 보고는 감사 첫날에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수행되어 온 업무를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향후 공단 경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자료책자 602쪽 하고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인옥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83명입니다.

문인옥위원

283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283명으로 나와 있고 현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원은 지금 265명입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26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업무보고 했던 것 있죠? 2월달에. 거기에는 정원이 27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늘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정원이 늘었습니까? 그 다음에 현원은 업무보고 하실 때에 243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26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현원이 243명으로 되어 있고 266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현원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업무보고할 때 245명은 실버직이 17명 있었는데 실버직이 정년퇴직을 하고 3년까지 계약직으로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보고 때마다 결원이 계속 생기고 또 충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보고 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원래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하시면서 인원을 많이 감축을 해 가지고 2011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27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4명의 정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인옥위원

현원은 실버직 때문에 그 명수 때문에 조정이 된 거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 할 때하고 그 차이가 있고 4명 정원 늘어나는 것은 논현공영주차장 학교복합화 사업 주차장을 인수하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단이사장님 지금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년 2개월이요? 애쓰십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이 예전하고 달리 분위기가 많이 전환된 것 같은데 두드러지게 바꿔진 게 어떤 것이고 또 1년 2개월 동안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한번 듣고 싶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하게 제가 와 가지고 구청에서는 위탁 사업을 수임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능률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데 우선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체계가 그 전에 있던 것으로 있는데 앞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시민을 위한 조직 체계로 바꾸려고 고생을 하고 있고요. 우선, 공단은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게 운영이 되어야 겠다 그래서 공단운영에 현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임원들이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애로사항은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보수체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차별로 보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원이 28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많이 줄은 거지요? 문화센터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그런데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시는데 도시관리공단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주차관리, 주차사업만이 공단의 가장 큰 사업으로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자긍감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게다가 올해에 주차관리요원들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일면도 있고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들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 주차관리요원들의 주차요금 횡령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요. 강남경찰서에 고발 8명을 했는데 1명은 기소가 됐고요. 7명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51명에 대해서는 환수금을 많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환수 고지서를 보냈는데 5명이 800여만원만 지금 징수가 됐고

경옥

이경옥위원

고발된 사람들 포함해서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머지는 아직까지 최고만하고 있고 압류조치는 14명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 51명중에 14명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임되고 정직된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결과를 봐 가면서 압류 조치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주차관리를 하는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상심하고 또 주의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기도 했겠지만 조직 내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됐을 것 같으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이하 어떻게 위로도 해 주고 또 격려도 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같이 진행돼야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남아있는 직원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위축되고 고발을 하고 해임이 되고 하니까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전에는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업무직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2012년 예산에 신설을 해서 그랬다 라는 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직에 대해서 학비보조수당을 안줬습니다. 법령상에 줘야 되기 때문에 줘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학비보조수당이라는 거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중학교, 고등학교.

경옥

이경옥위원

자제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제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전액 줍니다. 학교에 내는 돈 전액 줍니다. 그리고 또 정책 인상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확정이 안됐는데 공무원은 정책 인상분이 3.5%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직에 대해서 3.5%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예산상에 구청에서도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 넘어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직이 앞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근무하게 되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개선되겠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상되게끔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동안은 10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1만원씩인가 느는 수당이 1개월에 1만원이었나요? 그렇게 느는 수당이 10년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3.5% 된다 라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호봉 올라가는 건 그대로 올라가고 호봉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제 업무직이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업무직도 오래 근무한 사람은 승진제도를 확행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승진제도 확행.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진제도를 확행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동안 굉장히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직원들이 서로 고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원만히 잘 해결돼서 인격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겪었던 여러 가지 수모들 또 혹시나 또 아니면 우리 구청이 입었던 재정손실 같은 것이 같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게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수시로 직원들을 모집하고 그러던데 앞으로 조금 안정된다 라고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동안 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직원들이 알고 있나요? 현재.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이직률은 좀 낮아졌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사표 낸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해마다 사표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3명 정도로 그렇게 됐다 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거주자우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지금 강남구의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올해 주차면수가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줄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남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차를 세워 놓으면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자주차면이 주는 경우가 있고

문인옥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줄었다가 또 공사가 끝나면 다시 생길 수 있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끝나면 그런 이유가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는 옛날에는 거주자 주차를 그었었는데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학교 주변 50m는 삭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정하는 것도 우리 공단에서 하는 일입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구청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확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거주자 주차를 여기에 해야 되겠다. 다만 몇 면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주자 구획선을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차면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문인옥위원

더 이상 어떻게 공간이 남아있고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도 거주자 주차를 그을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민하고

문인옥위원

이해관계 때문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민들이 거주자를 못 긋게 하니까 예를 들면 구청 뒤에 무슨 아파트지? 힐스테이트 그 뒷쪽에도 거주자 주차를 그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차를 타고 담을 넘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못 긋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동사무소마다 대기자수가 얼마나 돼 있지요?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물론 민원이 있고 아마 아파트에서는 불편하니까 많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인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왜냐하면 주차 때문에 하여간 저녁이 되면 어차피 세우고 들어가면 정말 소방도로도 문제가 되고 골목 골목길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차피 불법으로 하게 되고 또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면 거기에 전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있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동네 골목에서. 그리고 아침에 주차단속은 몇 시부터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아침에는 10시 이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인옥위원

9시 전에도 이경옥위원님도 두 번이나 붙여놨다고 하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출근은 9시부터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문인옥위원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세요?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밤중에도 나가서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 풀가동합니다.

문인옥위원

아, 24시간. 그게 민원이 있을 때 하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밤에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대개 2개조로 운영이 되니까요.

문인옥위원

그런 부분도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라 교통에 크게 방해가 안 되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 점심시간 주차단속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인가요? 점심시간, 1시30분까지 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시30분까지 그 때는 안 합니다.

문인옥위원

아니에요. 그 때도 1시30분 물론 시계가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1시33분 이럴 때 꼭 숨어 있다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거든요. 약간의 탄력을 5분을 두면 10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을 대면 15분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탄력적으로 그걸 해 주셨으면 하고 그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너무 숨어 있다 단속하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았으면 해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이번에 폭우피해가 많이 있었지요. 그거는 다음에 또 비가 왔을 때 이번에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개포공영주차장하고 치매센터하고 그 다음에 세 군데는 수해피해 이후에 바로 차수막을 앞에 70㎝ 정도 대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차수막으로 해서 물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하반기에 오늘, 내일 발주를 해 가지고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전부 다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지하에 보통 많이 있어서 그게 기술적으로 방법이 있겠지요. 차수막 일시적으로 차수막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법이 있겠지요? 요즈음에 지하에 있는 부분들 지하2층, 3층에 물이 안 찬다는 게 다음에 비 왔을 때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추가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문인옥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선을 결정하고 현장답사는 누가 하십니까? 결정은 어디서 하고 현장답사는 누가 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거주자 주차?

강동원위원

예.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주차는 원칙적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 구획선을 설치하거나 하는 거를 교통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긋는 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강동원위원

긋는데 그러면 건물이 지하에 비어있는 상태가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 앞 주차장 앞에 선 긋는 이유는 뭡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강동원위원

쌍방간 서로 앞집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옛날에는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차적으로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그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에는 비어 있어요. 한번 제가 주소 일러드릴테니까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 집의 지하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위 주차장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어 놨어. 그러면 그 도로가 불과 몇 도로가, m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막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주차선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돈을 받는 위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우선.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사각지대 즉, 사거리 코너에 그어 놔요. 그러면 돌면서 텅 치면 자동차 사고가 나지요. 그러면 거기서 교통이 혼잡하지요. 마을이 뒤죽박죽 되는 거야. 이것을 누차 5대 때 제가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이번에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코너에 있는 주차선은 가능한 전부 제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삼2동에 성당 밑에 골목에 먹자골목인데 거기가 일방통행이 아닌 곳에 아주 도로가 좁더라고 거기 아실 거야. 내가 한번 구정질문에도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차선을 쭉 그어 놨어. 그러면 A쪽에서 가려면 B쪽이 한참 기다려야 돼. B쪽에서 A쪽으로 가려면 또 기다려야 하고 이런 것은 시정을 일방통행으로 하시든지 주차선을 없애든지 주민의 편리를 봐줘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돈을 벌어서 어디다 많이 쓰시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사항 주차선을 그을 때 쌍방간에 앞집, 뒷집, 앞집하고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주차선을 그어 주는 게 원칙이고 또 건물 밑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게 있어요, 건물 밑에. 두산타워인가 거기 가 보면 주차선을 그어 놨으면 밑에 가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또 더군다나 주차시설 건축허가 날 때 주차를 늘리기 위해서 이중, 삼중 주차를 했는데 그건 사용도 안 해요. 이러면서 앞에다 주차선을 긋는다는 자체는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삼동 두산타워 그 앞에 보면 정비공장 있지, 저녁에는 술집 있지, 바 이거 보면 뒤엉켜 가지고 좀 그런 데는 이사장님 생각 좀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밤에는 밤손님 받기 위해서 주차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엉키면 진짜 한마디로 해서 안타까워요. 시정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