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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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8일 동안 실시됩니다.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성희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속기보조 3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79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사건의 소송률이 높게 나오는데요, 우리 도봉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보면 24조에 소속 주관 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 추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규칙에 따라서 소송을 하고 승소가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를 하면 그 반대로 저희가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병건위원

2011년도에 확정사건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소송 중에서 소송비용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소송현황이 나옵니다. 2011년도에 총33건 중에서, 행정소송입니다. 24건을 승소하고 패소가 2건, 진행이 7건인데요.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승소를 해서 비용을 지금 회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건명이 도시계획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및 등기권리증 무효확인에서 전체 100여만원을 회수했고 재무과 토지수용 재결 처분취소부분에서 567만4,000원이 회수가 됐고 환경정책과 LPG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 불허 허가처분 취소해서 총 8건에 5,800여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려운 예산 때문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자료 11쪽 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1쪽에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6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뒤에 또 13쪽에 보면 66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전산에서 표를 보면 8자인지 6자인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13쪽에 표시된 그것하고 앞의 11쪽에 있는 부분은 착오에 의한, 2개 위원회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67개로 되어 있는데 폐지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오늘은 67개로 나와있는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오늘 업무보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10월 말일자로 작성을 했는데 67개면 한 개 차이가 나는데, 이 위원회가 시기에 따라서 신설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도 현행화를 해가지고 하지만 그 부분하고 한 개정도 차이는 시기적으로 신설이 되어서 68개로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67개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신설된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알 수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신설된 것이 11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회라고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런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주

불법주차명자위원

·정차의견진술심의회라고 그러셨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생긴 것은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회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다 나와있거든요. 26쪽에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되어 있고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회가 나와있어요. 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11월 1일자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행감자료가 68개로 된 것이 이 자료가 68개가 되고 업무계획에 있는 67개는 그 이전에 10월말 기준으로 한,

명자

차명자위원

67개가 됐다가 66개가 됐다가 68개가 되고 이러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행감때마다 제가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최된 위원회하고 미개최된 위원회가 49개, 올해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 28쪽에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2010년하고 2011년도 1회 개최하고 미개최가 있는데 미개최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어가지고 주로 미개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회 설립이 애초에 법규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부분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계속 3년정도 미개최해 가지고 이것을 비상설로 돌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1년, 2년 미개최가 되고 하면 저희가 위원회 정비할 때 정비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속 중복해서 미개최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3번 다 개최 안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폐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또 통폐합해서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88개에서 66개로 많이 줄었지만 이번에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작업을 해서 이 위원회 관련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여러번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 4월달에 일괄 규칙을 개정해서 80개에서는 57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11개가 증설이 됐는데 11개가 증설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법규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부분이 신설된 것입니다. 저희는 미개최 되거나 위원회 운영이 좀 안좋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식으로 과에 맡기면 안되니까 저희가 일괄해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신규회원이 123명이 늘었고요, 2011년도에는 29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늘어났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을 50명을 두자, 이런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의 위원 숫자도 조례라든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미만이라든가, 10명 미만 이렇게 숫자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 숫자 범위내에서 위원이 위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위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조례 좀 보여주십시오. 조례나 법규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례의 관계법규는 68개 위원회가 있으면 68개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할

확인할차명자위원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에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예산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계속 늘리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가고요. 앞으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비상설로 두는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이 많다고 그래서 위원회가 잘된다 이런 것 보다도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10명정도 내지 20명 이런 식으로 맞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되 저희가 법제도 우리가 총괄을 하고 위원회도 총괄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우리 과에서 심사도 하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녹색성장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관련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존에 환경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서 위원회 숫자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필요한 만큼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건,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79쪽 변호사 관련,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분이

한분이차명자위원

빠지셨네요, 10분이셨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해촉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내역서를 보면 자문료 있잖아요, 자문료 81쪽, 김재현 변호사라고 있는데 다른 분하고 날짜를 파악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은 액수는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추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변호사 고문료인데요, 지난 번에 위원님하고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고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자문료 171만2,880원이 착오가 있어서 156만2,880원으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만2,740원이 빠져야 되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보너스를 미리 지급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담당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재현 변호사가 2011년도 2월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무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어서 변경 전 1개월분에 대한 상여금을 청구해서 2011년 상여금 지급 시에 11개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계산이 월 15만원이거든요, 15만원 곱하기 일수해서 나온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감자료에 이렇게 잘못, 지금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착오 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착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료작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89쪽 오태만 변호사님이 임기 끝나신 것이에요? 변호사 한 분 그만 두신 분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금은

사례금은차명자위원

두 번 받아갔는데 그 분의 명단이 빠져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변호사는 임기가 만료 됐는데요, 임기가 만료되면 고문료는 안 나가고 맡고 있던 소송은 끝날 때까지 맡아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급되는데 고문료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거기에 합당한 고문료, 자문료입니다. 지금 현재 해촉이 된 상태에서는 고문료가 나갈 수 없고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에 그분도 언제 그만두셨다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가셨으니까 그 안에 받은 것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여기 명단에는 없는데 받아가니까 이해가 안갈 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고문료는 안 나갑니다.

료는

고문료는차명자위원

안 나가도 사례금이 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례금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89쪽에 승소 사례금이 나갔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료는 안 나가도 맡고 있는 소송에 관한 승소사례금은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앞에 그것을 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임기가 언제까지 만료됐으니까 그 안에 진행하던 건수 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간 것이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9분이 계시는데 계속 수임료착수금 사례금이나 승소사례금을 받아 가신 분이, 활동하신 분이 4분밖에 안돼요. 다른 분들은 전혀 맡지 않아서 그럽니까, 여기서 주지 않아서 그럽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 고영소 변호사님, 황정화, 오태만, 전성 이 변호사님만 승소사례금을 받아갔고 수임료 착수금은 또 이분이 거의 다 고영소 변호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고영소, 황정화, 전성, 하성원 이 4분만 계속 활동을 했어요. 다른 분은 전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지난번 문제도 변호사 많이 둘 필요가 없다, 7분에서 10분으로 한다고 해서 행감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더 늘릴 필요가 없지 않나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한 4분만 활동을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착수금이나 이런 것 받아 가신 분이 한분도 없어요. 4분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81쪽 표에서 보시면 고영소, 하성원, 전성, 황정화 4분의 수임건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주관부서에서 선임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뢰한 게 맞는가 정도를 검토하고 그대로 지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이렇게 많이 수임을 받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이분들의 변호사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소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절도라든가 승소율 이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임지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수임료가 많고요. 또, 나머지 수임이 안 된 분들은 그렇다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저희 구에 필요 없는 분이 아니고 1년에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2~30건 이상합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법률자문을 이분들이 해주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당초에 조례나 규칙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명으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고문변호사가 노원은 12분, 강북은 7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 받아 가시는 분들이 4분밖에 안되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대로 15만원씩 나가고, 이렇게 두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구별로 이런 현황파악을 다해서 보통 이정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꼭 소송을 수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타 법률자문도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 아주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10명이든, 9명이든 해 가지고, 어떤 때는 거의 반반 정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가들의 의견을 구정 여러 가지 쟁송에 자문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번 더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를 할게요.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자료를 감사 때 제출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다고 했어요. 68개인데 66개라고 잘못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줄때는 심도 있게 각 팀장님이나 관계 담당자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고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68개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하나가 늘어나서 2012년에는 67개라고 했어요. 오히려 줄은 것인데 하나 더 늘었다고 하면 69개가 되어야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위원회 68개가 2011년도 활동을 했는데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69개가 되어야 되는데 줄은 것으로 해서 67개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는 줄었는데 위원회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났으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면 충분히 예산이 증가할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회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위원회가 줄었으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기준을 맞춰서 갔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그런 오타라든가 착오부분은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고 줄고에 대한 그런 예산반영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몇 명이다 해서 증설되거나 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예산도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늘면 예산이 늘고요, 인원이 줄면 주는 대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위원회별로 해서 각 위원회 소속, 부서별로 위원회면 그 위원회를 몇 회정도 열겠다 가정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책정한대로 해서 늘어나는데 위원회는 줄고 인원은 늘었다고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땐, 작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다보니까 임의대로 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과장님이 못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을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쪽 보면 변호사들 수임건수가 아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한 대로 4분한테만 드렸어요. 제일 밑에 보면 2011년도 행정소송 건이 33건입니다. 그렇지요? 33건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수임건수를 2011년도 보면 4분이 한 것이 17건이에요. 나머지 16건은 어떤 분한테 어떻게 의뢰했는지, 민사로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소송 33건 했는데 이분들은 17건밖에 안 했어요, 16건은 어디로 갔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1쪽 윗부분은 고문변호사별 행정소송 수임현황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민사·행정 소송사건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33건하고 17건의 차이가 13건은 행정 소송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수임건수 그러니까 변호사 4분이 16건을 했고요, 행정소송 33건인데 16건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들을 이 분들을 썼는지,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잠시 자료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16건을 자체적으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변호사가 굳이 이렇게 많이 9명, 10명씩 있을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변호사가 17건을 수임했고요, 나머지 16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임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민사 5건은요? 민사 5건이 또 추가로 있잖아요.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민사부분은 지금 이렇게 따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표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민사가 33건 이외에 또 5건인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민사 5건은 지금 따로 되어 있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총 38건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38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들은 17건 밖에 안 하고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수임현황을 제출 요구했고 밑의 부분은 민사행정사건 추이 이렇게 해 가지고 민사소송 건에 대한 수임현황은 요구가 없어서, 자료를 보니까 민사가 5건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맡긴 게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맡겼는데 우리가 변호사들 수임건수하고 2011년도 총 38건수하고 서로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가 변호사 네 분만 하고 나머지 다섯 분들은 전혀 수임도, 안 하면서도 매월 월 얼마씩, 15만원씩입니까? 이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것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충분히 안 해주셨다는 이야기에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문제는 차후 좀 추가적인 것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위원회별 구성인원 있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68개 위원회 구성 인원을 부서별로 해서 현황, 인원파악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그 관련 법규나 조례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구성비율 인원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자료는 13쪽에서 16쪽까지가 그 현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원회 전체인원이 나오고 당연직하고,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과장님, 그 인원이 아니고 인원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규정이 있다면서요. 조례나 규정에서 몇 명 두게 되어 있다고, 50명이면 5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다는 그 규정을 보여 달라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규정이 이게,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례, 몇 명에서 몇 명이내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여기 인원은 다 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례에서 좀 찾아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법규를 달라는 말씀이지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50명을 두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20명을 뒀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조례를 50명 올렸다가 20명으로 낮춘 것이지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러니까 그 조례가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몇 명씩 두기로. 몇 명 이하면 몇 명 이하. 지금 17명 된 데도 있고 10명 된 데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인원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 물론 그 위원회에서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두겠지만 조금 과다한 것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례나 규정에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인원을 정하는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법규를 다 이렇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뽑아서 좀 주시라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어느 위원회는 7명 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는 5명 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는 40명 되어 있고 20명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 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정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위 법규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명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그 조례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한 그것을 보여 달라는 말씀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례법규를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구성인원에 대한 조례가 어떤 조례는 어떻게 구성이 됐다, 이것만 정리를 해 주세요. 조례를 우리가 다 해서 보면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관계에 대해서, 106쪽에 보면 공무원 포상금내역이 있어요. 이게 소송 승소포상금이 있는데, 106쪽에 기획예산과 2010년도 소송 승소포상금이 있어요. 250만원입니까? 승소포상금이 나갔는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6쪽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승소포상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공무원도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변호사가 그것을 진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건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 변호사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이라고 있고요,

이경숙위원

네, 주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담당공무원, 그 규정에 맞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규칙에,

칙에

규칙에이경숙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2010년에도 그렇고 2011년에도 그렇고 소송 승소포상금이라고 해서 그 과가 예를 들어 어떤 소송이 진행이 되고 승소를 하면 그 과에 대한 사례금을 준다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해당 공무원들한테 규정에 맞는 그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규칙 좀 저한테 주시고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변호사가 진행하는, 보통 변호사한테 우리가 수임료를 주고 착수금도 주고 승소금도 주는데 또 공무원들이 그 직접 수행도 안 하는데 대해서 승소금을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이 있는데 변호사가 법률자문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서포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에 따른 승소가 되면 승소포상금을 주게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제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7명이 됐다가 갑자기 조례인가 규칙을 변경해서 10명을 만들었는데 그때 언제였지요, 작년이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입니다.

이경숙위원

규칙이었습니까? 조례였습니까? 갑자기 바꾸셨잖아요, 7명에서 10명으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규칙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럼 규칙으로 바꾸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부당하다, 7명이 수임할 때도 이렇게 다 수임 맡긴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굳이 또 10명을 해서 매달 15만원씩 나가는 것 외에도 여기 81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임용규칙 제7조~8조에 따라서 월 15만원이내의 고문료 및 연1회 1월분 고문료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상여금과 월 수임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굳이 재정도 어려워서 이것을 도봉구가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데 작년에 갑자기 규칙을 변경해서 10명으로 인원확보를 하고 또 수임결과도 보니까 결국 네 사람밖에, 세 사람이네요? 세 사람밖에 수임을 맡지 않고 해서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서 염려를 했는데 앞으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조례에는 10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재정상 좀 축소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고문변호사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우리 구가 10명 정원이지만 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차명자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소송도 중요하지만 법률관련 자문 내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라는 부분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을 저희가 듣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숫자는 저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유지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까지

끝까지이경숙위원

고수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규칙을 바꿨다니까요? 계속 7명을 해오다가 규칙을 바꿔서 9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이내이니까 규칙을 바꾸셨잖아요, 7명 하다가 바꿨는데 결과가 지금 자료를 1년전 하고 보니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보셔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7명이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자문을 몇 건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받아봐야겠네요? 우리가 자문을 1년에 몇 건을 하는지 그 자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에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워낙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낭비성, 접대성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민선5기가 되면서 갑자기 바꿔서 10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많이 짚기는 했는데요, 과장님 자료요청을 11쪽에 보면 현황 및 각 위원회 명단 남녀구분, 소속, 직책, 임기 등 표시, 이 부분을 안 주셨어요. 밑에 위원회 운영실적도 보내주고 수당지급내역, 신임위촉 주요경력 하고 다 있는데 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안 주셨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12쪽에 표시가 된 것처럼 하단에 보시면 위원회별 위원명단 USB 따로 붙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USB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경숙위원

표시가 돼 있습니까,제가 USB를 아직 못 받아서. 그래서 보면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통합하고 5대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 그래서 위원회의 숫자도 미개최된 것은 통합관리를 하든지, 줄이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80개에서 68개로 줄었지만 아까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그 인원수는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당연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위촉직을 굳이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2010년도에는 487명이었다가 2011년에는 553명으로 위촉직을 훨씬 많이 늘렸습니다. 당연직은 403명에서 293명으로 줄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물론 더 개최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1쪽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하고 2011년도 위원회 관련현황인데요, 위원회 숫자는 줄고 전체 위원숫자도 890명에서 846명으로 줄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위촉직이 늘었습니다. 487명에서 553명으로. 이 부분은 민선5기가 참여라는 그런 기치아래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각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흡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위촉직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내역도 나간 부분은 위원회가 숫자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위원회가 개최되고 참여를 했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신인

신인이경숙위원

위촉위원 주요경력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주민참여 좋다, 이거예요. 주민참여를 하되 골고루 한 분이 하나씩 정도만 위원회를 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 3개 맡은 분이 너무 많으세요.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그 한 분이 계속 그때 7개씩 맡아가지고,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을 지적했다시피 어떤 분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민참여와 계속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돼요.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에 같은 분이 중복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뭐 심형섭씨, 최홍순씨 이런 분은 보통 3개 이상 들어갔고요, 하여튼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봤는데 너무 중복돼서 들어가면 우리가 목표하는 주민참여, 다양한 분들의 주민참여는 좀 멀어지지 않나, 한 분이 2, 3개를 맡아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분이 하나씩만 맡아도 위원회를, 그리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몇 개 주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의회에서 계속 그런 중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문모 교수가 5번,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했고요,

선이

개선이이경숙위원

안 됐다니까요, 지금도. 3번 이상이 들어가신 분들이 숫자가 많다니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은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는데 꼭 한 명씩,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습니다.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위촉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0쪽을 보시면 정책협의회가 있어요? 정책협의회, 이 분들은 몇 분입니까? 19분이 정책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한번 보세요, 성향을. 전부 다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사람을 다 넣어놨어요. 이영숙 , 이태용 , 김원철 , 이성희 , 이혜경, 김종임, 곽금순, 이재춘, 정보연, 정세환, 김승교, 송건, 이상호, 윤순자, 김낙준, 김용석, 강현만, 고삼호, 홍은정. 민주당 시의원, 민주당 구의원들 다 여기에 넣고 무슨 정책을 협의를 합니까? 민주당 정책협의 합니까, 이게? 당의 협의회처럼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답변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도봉구 정책협의회라고,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내용입니까? 도봉구 정책협의회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6.2선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때 야권 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뤄가지고 민선5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정을 함에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민선 5기가 표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문을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계속 상설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됐으면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한 쪽에만 그 분들의 정책만,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되시면 정무직 공무원은 당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다양한 정책협의회를 해야지 이렇게 민주당 성향쪽 사람들만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편중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회라는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정책심의회라는 것의 구성요건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규칙,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지요.

옛날

옛날이경숙위원

민선 4기에도 있었습니까?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민선 4기에는 없었습니다.

칙은

규칙은이경숙위원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례하고 규칙하고, 내용은 아시고요, 그런데 규칙, 규정도 나름대로 그런 법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앞으로 도봉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국은 구청장님이 성공해야지 도봉구가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중된, 지금 구성인원을 신규위촉, 이것을 보면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한번 면면을 보면 거의 다 시민단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민의 대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원회 구성을, 신규위촉을, 지금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했지요, 신규위촉이 몇 명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11쪽 보세요. 290명. 그래서 좀 더 참여를 투명하게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목소리의 일반, 정말 순수한 그 분야의 정말 정책적으로나 그 분야에 숨어있는 전문가들도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2, 3개씩 맡아버리고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저는 신규위원들의 명단을 보고 좀 많이 실망했고요, 결국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도봉구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참여, 복지 이런 부분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주민참여기본조례라든가, 주민참여예산조례, 그것에 관련돼서 위원들도 보강을 하고 또 다른 참여 일환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만들고 있는 도봉구 인재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봉구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인재들을 모아서 우리 구정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공청회, 이런 부분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가면서 구정에 실질적인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

참여이경숙위원

좋습니다.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여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어느 계층에,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잘 지켜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분들이 인재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편중된 인재풀을 만든다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저는 정책위원회의 한사람으로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정책협의회는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공동정부 구성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8개 분야에 54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정책기구란 말이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당과 당으로써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으로 가있습니다만, 전문성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여와 복지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예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하다가 제가 위원의 한사람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도 정책협의회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논의도 안 했었고 조례는 어렵다고 해서 구청장 규칙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09년 거슬러 올라가면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개최도 안한 위원회가 많아서 작년 행감때도 80개 위원회에서 49개가 개최를 한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 답변이 통합을 하든가, 폐기를 하겠다 그래서 80개에서 49개는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가 2011년 되어서 80개였었는데 23개는 통폐합을 시켜서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신설로 11개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68개 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68개 위원회에서 11개는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것이 헷갈린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손해배상금 패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106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송 승소포상금 줄 수 있어요. 소송 사무규칙 31조1을 보면 소송 수행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하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9쪽이 되겠는데요. 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2010년 뒷장에 있고요, 2011년 10월까지 편성된 것은 것이 앞장에 있습니다만 결산할 때도 보니까 탄력적인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전체의,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위의 이런, 저런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바뀌면 기관공통으로 예비비 성격의 공통경비를 편성해 놓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작년도에도 2억9,3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를 1억7,674만190원 지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용이 39.7%, 1억1,625만9,8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불용자료를 지금 확인할까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2010년도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료를 보세요. 30쪽에 있습니다. 30쪽에 기관공통경비 지출현황 사무관리비 1억3,8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김원철위원

8,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기타보상금 2,000만원 해서 2억9,3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2억9,300만원인데 예산과에서도 공통운영경비를 예산편성을 과다책정을 해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39.7%를 불용을 시켰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따라서 이 불용이 많고 적고에 큰 방점을 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비처럼, 예비비도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듯이 기관공통경비도 그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준해서 편성해 놓고 여러가지 업무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불용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써서 불용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앞장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시켰어요. 자료를 보세요. 사무관리비같은 경우에 3,000만원인가 작년보다 삭감됐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도 2,000만원이 작년보다 감편성해서 추진이 되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동결이 됐더라고요. 기타 보상금은 1,000만원이 감편성 되어서 올라왔어요, 작년 비교했을 때. 그런데 유달리 시책업무추진비는 2010년이나 2011년이나 유일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동일하게 편성했는지 예산 파트에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서, 물론 예비비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20%씩 삭감하면서 왜 시책업무추진비는 2010년 대비해서 2011년 똑같이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전체적인 예산은 2010년보다 2011년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 사업부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20% 삭감했습니다. 내년 2012년도도 2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통경비 정도는 그래도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모든 것도 저희가 이면지 쓰고 여러가지 절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책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나름대로 기본예비비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금액은 같이 올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내용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쭉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제설·수방대책 특근매식비 4,759만3,000원, 예산편성주민의견 수렴 홍보 300만원,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추진 229만원, 부서신설(둘리추진반)에 따른 일반운영비 857만원, 북한군 연평도 포격관련, 어제 1주년이 됐습니다만 특근매식비해서 648만9,000원, 그 밖의 워크숍 참가비 및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4,558만6,000원에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1,352만8,000원인가요? 그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지급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사무관리비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부서신설(둘리추진반)에 따른 둘리테마존 조성추진비 140만원, 설·추석 연휴 특별근무자 격려비 지급 210만원, 월드컵 응원전, 아마 이것이 남아공 월드컵때의 업무추진비 같아요, 90만원. 그 밖에 행사 및 간담회 개최 관련 업무추진비해서 1,974만4,000원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원철위원

.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출현황에 보니까 이것이 1,085만6,0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출, 네.

것이

이것이김원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쓴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답변 잘 하셔야 되요.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신설, 설·추석, 월드컵 응원전, 그 밖의 행사 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2,414만4,000원인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맞지가 않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네가지 밖에 안되요. 계산기 빨리 갖다드려보세요. 네가지 밖에 안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불찰이 많아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30쪽에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액이 2,414만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출액이 틀렸다, 사무관리비는 1억1,352만 8,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사무관리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출액이요?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그것하고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액이 3,500만원이고 지출액이 2,414만4,4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85만6,000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원철위원

안 가는데 어떤 게 바뀌었다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액을

지출액을김원철위원

제가 다 더해봤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출액을 다 더하면 2,414만4,400원이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2010년도 것.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 것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내용상에는 2,414만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출현황을 보면 얼마예요? 1,085만6,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액이 1,328만8,000원이 어디로 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를 봐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3,500이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왜 이렇게 주냐 이런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가 있어 가지고,

원철

김원철위원

기획예산과 예산파트에서 숫자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원철위원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자료줄 때 정확하게 주셔야하지 모과도 그런 곳이 있어요. 앞으로 자료요구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방재치수과 자재창고 사무실인가요, 화재 나서 예비비 9,000만원인가요, 예비비 얼마 주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 39쪽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9,000만원 주었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방재치수과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9,000만원 주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9,000만원 어떤 방식에 의해서 9,000만원만 예비비로 편성해 주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창고가 도봉동 창포원 옆에 있다가 지난번에 화재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북체육공원 조성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마침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녹천역 옆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임시로 이전을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였습니다.

시로

임시로김원철위원

갔다고 해도 중장기계획심의 들어가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내후년에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자재창고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임시창고가 아니고 사무실이지요, 창고 사무실 겸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시로

임시로김원철위원

쓰는데 있어서 한 두달 쓸 것도 아니고 2년에서 3년 쓴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0만원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6m에서 12m짜리 2개를 갖다놓았는데 사무실을 보니까 근무하시는 상용직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지요?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현장을 9,000만원 예비비 지출해주고 나서, 9,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다 들어왔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비 얼마, 뭐 얼마해서 다 들어왔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그것 때문에 방재치수과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 2개, 6m에 12m짜리 2개 갖다놓았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전화도 받을 수가 없을뿐더러 추워서 못 있어요. 2층에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추워서 못 있겠고, 화장실도 쉽게 말씀드리면 상용직이지만 도로 파손된 곳 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가다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이지요? 상용직이 하는 일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분들이 와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든가 뭘 해야 되는데 진짜 시베리아 벌판이더라고요, 엊그저께 나가보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 해서 9,000만원 가지고 임시가설건축물 지어서 있어라 이렇게 해주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예비비를 줄 때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청장님도 한번 모시고 가보려고 해요. 그런 곳에서 근무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도 들러보니까 추워서 못 살아요. 가설건축물 임시 자채창고사무실이라고 해도 예비비를 편성해주실 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비비성격이 그것 아닙니까? 시급을 요했을 때 해 주려면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과장님도 나가보시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방재치수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지급 내역에서 재무과는 토지수용액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번호 2009누17027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3건이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왜 재무과는 원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 하여 소를 제기하여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적기에 지급하여 연체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물론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상금을 낮게 책정했으며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1,748만9,890원을. 이것은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건설관리과 2,000만원은 예비비 사용을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도 1,816만1,430원 예비비 지출을 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상은 감정평가 기관 2개의 평균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불만을 해서 재결신청을 하고 해서, 그것이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 증액을 요청하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당초 그 밑에 2건은 소송비용이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을 했지만 예비비사용은 부족금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원철위원

쓰는 성격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에 관련되는 이런 비용을 확보를 해놓는데 그것이 다 지출되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패소했다고 해서 이것은 토지소보상금인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어야지 예비비로 쓰는 건 성격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이든 편성하려면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관련 이자율이 20%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계산하면 세월이 갈수록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결제를 해야 해결이 되어서 예비비로 하는 수 없이 집행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2010년도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출현황 30쪽 보시면 앞으로 자료주실 때 사무관리비 그 밖에 워크숍 참가비 및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등 해가지고 4,558만6,000원 또, 그 밑에도 그밖에 워크숍 및 교육 참석, 벤치마킹 3,115만1,000원, 그런데 그밖에 통 털어서, 다른 것은 자료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하는데 그밖에 워크숍 이런 게 숫자가 너무 큰 것이에요, 4,500씩.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밖에 행사 및 간담회 개최관련 업무추진비 등 1,974만4,000원, 앞에 나열해 놓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밖으로 가버리면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선5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8개 분야에 54개 단위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 보류면 보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쪽에 보면 자치분야에서 도봉동 변전소 문제 원점 재검토, 문제해결을 위한 민 관 합동위원회 구성, 대안부지 마련을 통한 문제해결 건축과 정상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상추진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상추진으로 하는 것이 옳은 지, 그다음에 또 9쪽에 보면 창동역 신개발 프로젝트, 창동 민자역사와 역 공용주차장 지하화로 업무중심지구 개발, 문화시설, 교육시설, 비즈니스 등 대규모 복합시설 건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완료라고 한 것은 실수인지 아니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인데요, 10쪽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위한 소음피해 최소화 이것도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이 보류거나 지금 추진되지 않는 사항을 이렇게 2011년도 마무리 하면서 제 의견하고 다른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변전소 문제 원점 재검토 부분인데요,

원점

원점이경숙위원

재검토는 안 되고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상추진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변전소 관련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여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곳에는 국회의원님하고 또 한전, 공무원,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선동 의원님이 한전사장님도 만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구청 관계부서장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논의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완전 이렇게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나름대로 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차분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끈을

끈을이경숙위원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정상추진으로 본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이경숙위원

9쪽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창동역 신개발프로젝트 부분도 이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 나름대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 전체적인 거점차원에서 창동, 상계, 이런 8개 거점지구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대로 가는 것보다도 시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구에서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완료라고 표기한 것은 시사업이, 시용역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완료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구차원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렴해 가지고 그 용역에 다시 반영을 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상으로 완료라고 본 것은 시차원의 용역이 완료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의

시차원의이경숙위원

용역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완료라고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지 시에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 작거든요.

진행

진행이경숙위원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는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든지, 보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물을 놓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면 2년입니까? 진행사항을 보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전소 부분도 그렇고 물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동부간선도로도 저희가,

물을

결과물을이경숙위원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시장 면담을 통해 가지고 지하화를 1.08㎞까지 해줘야 된다, 그런데 두세차례 면담도 했고요. 했는데 시에서 입장은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막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노원구를 거론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 부분도 뭔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구청이나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되고 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물 건너갔다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보류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했는데,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다른 방도로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정상, 이러면 오히려 정상이라는 상황은 이 계획이 진행이 그대로 된다고 할 때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봐야지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은 스톱돼 있잖아요. 그리고 되지도 않잖아요. 시장님이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해 버렸고, 지금 자운고등학교 앞에서 경찰서까지 지하화도 그때는 확정이었잖아요, 오세훈 시장할 때는 확정이었고 거기까지는 지하화가 되고 경찰서에서 녹천까지가 그 구간을 지하화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난 투쟁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하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추진을 해버리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신개발프로젝트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면 더 구체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마무리 발언하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 가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 부분도 박원순 시장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류라고 발표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류방법에 있어가지고 정상이라든가, 완료,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분류할 때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난

엄청난이경숙위원

희망을 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신뢰가 있는 구청의 약속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 추진, 차라리 글자를 사람의 생각차이가 있는 거예요. 추진중이라고 했으면 이게 뭐 여기에 대한 정상추진 한 것이니까,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지역구 의원님들 다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차이를 좀 할 때 이것을 자료를 주실 때 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해주시고요, 저는 간단히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77쪽에 보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했니, 못 했니 따지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지금 33명으로, 조례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례는 동별 2명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명이지요? 2명으로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분들이 동별 2명씩 해서 맞춰 준 거에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는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40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33명은 저희가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할 때 14개 동이니까 28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해서 국·과장님들 해서 보건소까지 7개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례에 40명으로 했는데 동별로 2명씩 선별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각 동별로 2명씩 한 인원이 이 내용이면 주요 경력이 있는데 2명씩 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2명씩은 다 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명단이 있는데, 이 분들의 지금 주소지가 안 나와 있어요. 경력만 나와 있으니까 33명 이분들 주소를 별도로 저희한테 뽑아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동별로 2명씩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명단은 USB자료로 들어가 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 USB, 그러니까 주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명단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안 들어왔어요. USB에 없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주소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동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분들 이대로 주요 경력만 나오니까 주소를 확실히 현 거주지 주소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2010년도 결산해서 예산편성을 2010년도에 했는데 감사보고서 한번 보셨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0년도 예산과목 중에 70건이 전액 1원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게 5억5,1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70건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향후 계획에 본예산 편성후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하여 다른 유용한 사업에 편성하겠음, 그래서 이 70건을 보면 전혀 안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70건이 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짤 때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는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자료를 깊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불용처리에 대한 것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70건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직원교육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또 결산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감사 끝난 이후에 보고하고 답변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이 결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70건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썼는지, 안 썼는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지금,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산 잡아놓고 1원도 안 써놨는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꼭 필요한 데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법적이라든가 경직적으로, 필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놨는데 그 부분에 업무가 일어나지 않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라,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경정하여 유용한 사업에 편성하겠다고 결산감사 답변자료로 이렇게 나왔으면 그 결과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70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2010년도 사업을 1원도 안 해서 결산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처리이유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굳이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지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안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결산감사의 자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겠다고 답변은 분명히 해놓고는 서류상으로 남겨놓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가 지금 없을 뿐이지 편성과정에서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요약정리를 해야지 이게 나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게 기획예산과 부서가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경영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모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도,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구민회관이 특히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례 제정을 하려고 수차례 구민회관도 했고 저희도 의원발의로 하겠다고 했을 때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년이 갔습니다. 조례가 없는 그런 센터나 이런 쪽에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학원이 올 연말 안에 1층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편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정을 해야 될 것이 한 5, 6건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그것도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럼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부서별로 올렸다는 거야. 올렸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나니까 핑퐁을 치는지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텐데 그것을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먼저 나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해주니까 센터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직도 다 묶여 있어요.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새로 제정할 것은 빨리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혹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몇 등급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다급이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급을 받았어요. 다급이 12개구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수평가 받은 데는 옆의 동네 강북이에요. 강북하고 도봉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한 입장이다,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그것을 문화원에서 주체가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구민회관은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교양강좌프로그램, 그 다음에 역사정보, 이런 것이 거의 중복되는 게 꼭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번에는 나서서 주체가 어디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 줄 것인지, 이것도 정리를 해서 분명히 내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은 계속 물먹는 하마입니다. 예산이 보수로 투입이 계속 들어가야 될 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자기 필요한 예산올리고 문화원은 문화원 필요한 예산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주체가 지금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 가지고 서로 주체가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 지도, 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별로 해가지고 저 자신도 솔직히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분산돼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영팀에서 지금 담당을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또 운영,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뭔가 자꾸 가다듬으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해가지고 미뤄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체계화되고 총괄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여력이 못 미쳐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다듬어서 공단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조례 개정할 것은 하고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든, 문화원, 또 그 다음에 관련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어 차례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이래저래 뭔가 총괄적인 일관된 이런 면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가지고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강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한다, 문화원에서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요. 서로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거기에 시설물이 망가져,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3층에서 하고 문화원은 2층 대강당이에요.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여름에는 냉방비가 들어가야지요, 겨울에는 난방비. 시설관리공단은 3층에서 하니까 200명이 해도 난방비나 냉방비나 별로 안 들어가지만 구민회관 대강당에는 엄청나게, 물론 인원에 대한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조정해서 차라리 한 쪽에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볼 것이고 수입 면에서도 보면 내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수입이 다 구청으로 오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은 어때요, 안 오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요. 문화원은 문화원 수입대로 본인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줬다가 뭘 하려고 하면 그런 개념은 안 맞다, 정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어 차례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께서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이 더 고생 많이 하셨겠죠.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PC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사업이 2010년에 229대, 2011년에 210대가 지원됐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PC 보급해 줘서 고맙다고 홍보전산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PC만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은 지원 안해줍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통합관제센터 설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예산확보는 됐는지 현황계획같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3억9,6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 1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PC하고 통합관제선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관심이 많은 데요. 내년도에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PC는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더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을

경로당을안병건위원

다니다 보니까 필요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쓰지도 않고. 그런 데는 선별해서 안주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분들 찾아서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치고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사랑의 PC 보급기준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누구인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급대상 선정기준은 어린이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 아동센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부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010년도는 나름대로 기준에 맞추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급은 지금 어린이집에 20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PC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재사용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구립을 기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구립, 민간, 가정해서 요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기준이 안맞다는 얘기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몇 군데를 주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더 어려운 계층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은 거의 취학전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재사용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요청에 의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외계층을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잡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급기준이. 나는 보면 2010년도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원칙이 없다니까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 팀장님 답변 확실해 해주세요. 원칙이 없잖아요,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요청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기준이 아까 과장님은 소외계층을 위주로 우선권을 주겠다, 차상위계층, 노인정, 그 다음에 수급자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어린이집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어린이집 때문에 못 받잖아요.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어린이집 지급하는 곳이 몇 개소가 안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 보면 2011년도 20대가 넘는데요.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은 어린이집도 복지시설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안이 있죠,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정동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일단 어린이집도 복지시설로 보고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시설로 보는데 어린이집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구체적인 사용자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민에게도 나갔어요.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일반개인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경우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사랑의 PC보급은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는 나름대로 잘 했고 2011년도의 기준이 여기에 맞지 않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 차상위계층이나 노인관련 시설은 그 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가서 실태를 한번 보세요. 그것을 아이들이 사용합니까? 아이들은 사용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자인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아이들이 그것을 보급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몇 십대 해서 컴퓨터방이 있거나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안병건 위원님은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소외계층으로 봐서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주다보니까 아니다,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더 많이 찾아서, 이 좋은 사업을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구립 외에는 다른 민간이나 가정같은 데는 다 수익을 위한 어떤 어린이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안 맞아서 이것은 내년에는 기준을 정확히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정동권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쪽 신문광고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료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여기 광고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저희가 구청 현안업무가 있을 때 신문사에 광고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금액이 나와있는데, 한번 광고하는데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한번 나가는데 보통 50만원정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50만원이면 50만원, 다섯 번 나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북부신문은 5번이 나갔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5번 나가고 지역연합은 4번 나가고 차별화 해서 나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몇 번씩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특별히 기준을 설정한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신문 보도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사라든지 현황 봐가지고 저희가 안배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신문을 여기에서 배부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북부신문같은 경우는 나가는 데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전주민이 아니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도봉구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은 이해가 되는데 이 지역신문에는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전세대에 배부를 안 하고요. 저희가 전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도봉뉴스라고 발행하고 있는데 도봉뉴스는 전세대에 들어가지만 신문은 각 세대에 배부 못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보는지, 안 보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11쪽, 여기도 구독부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터 내려오던, 작년도에 많이 줄였는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보니까 북부신문은 주간 2회가 나오고 있고 구독부수도 1,000부이고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신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다른 신문사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준을 세워가지고 비슷한 쪽으로, 북부신문을 우리가 많이 봐서 그런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전산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 3년 전에 주 2회 발행할 때 북부, 동북, 다른 강북신문이라든지 했는데 주 2회 발행토록 했는데 나머지 신문사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고 그래서 북부신문만 그 당시에 주2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포스트, 지역연합, 동북일보, 시사프리 이런 것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타구보다 신문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광역 일간신문이 한 7종, 지역신문 7종, 주민용신문해 가지고 타구보다 저희 신문사가 전에부터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신문사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봐 가지고 부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차명자위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 반장을 선택할 때 모범반장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한 인원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한 41% 선에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별히

특별히차명자위원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모범반장 있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돌아가면서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다 볼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구독계획 세울 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6쪽에 통반장 주민용신문 구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쪽, 13쪽 도봉구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구독료 예산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번 더 부탁하지만 반장님들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간략하게 보충질의할게요. 사랑의 PC보급을 자체에서 보급도 해주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받아서 보급해 주는데 다 중고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만

보급만김원철위원

해주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줍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사후관리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급

보급김원철위원

해당자 되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단체, 한부모가정, 경로당에 많이 들어가는데 성능도 좋지 않은 게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보급하고 나서 1년간 A/S를 요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에 229대, 2011년도 210대 그러면 총 439대를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홍보전산과 직원 몇 사람인데 이것이 관리가 돼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나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전화가 오거나 할 때는 우리 보수직원이 나가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보수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김원철위원

무료로 사랑의 PC, 글자그대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반장한테 신문 주는데 41% 준다고 했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은

기준은김원철위원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주면 41% 이렇게 나가는데 있어서 일단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실용성 있게 봐야 되는 문제이고 또, 반장이라는 게 아파트단지는 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택가는 반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이 일보기가 어렵기 때문예요.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보내려고 해도 통장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반장이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이 하는 일은 물론 통장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겠지요, 민방위훈련통지서 갖다 준다든가 했을 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장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41% 신문을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려면 100% 다주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도 주지 말든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또한 반상회를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구청장의 핵심이 주민참여인데 통반장을 통해서 반상회를 하는 것도 주민참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세울 때 연차별로 해 가지고 통반장 100% 선으로 하다가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작년도에 구독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었습니다. 이문제도 예산상의 문제이지 저희가 100% 다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예산도 어렵고, 반장도 어떻게 보면 봉사지요. 수당이라고 주는 것은 통장은 20만원의 수당이, 회기수당이라고 하나요, 뭘로 해서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한 5만원 되는데, 반장은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알기로 추석 때 한번, 설 때 한번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신문 주는 것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예산을 들여서 더 주려면 반상회를 통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홍보과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부리포터 운영 84만 예산편성해서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30만원 집행했어요. 11월, 12월 54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주부리포터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리포터가 동별로 거의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있는데요, 이분들은 도봉뉴스지에 기고문도 내시고요, 그다음 자기 동네에 있는 일을 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기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각 동에 한명씩 해서 도봉뉴스지 나갈 때 리포터가 동에 생산적인 것을 기고를 해서 올리는 것 그것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김원철위원

수당인가요, 아니면 나가는 목이 뭡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수당은 아니고요, 이분들하고 가끔가다, 이분들한테 별도로 수당드리는 게 큰 게 없습니다. 원고료 조금 정도 주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가끔가다가 오찬 한 번씩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료를

원고료를김원철위원

포함한 간담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신문에 대해서 계속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25개구 주민용신문 구독료 비교표를 보니까 종로구부터 서대문구까지 쭉 있는데, 인구대비해서 금액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신문용 구독료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강북구는 저희보다 인구수는 적은 반면에 구독료는 많고, 노원구 같은 곳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독료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도봉구는 2억7,00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독에 대한 특별한 조례라든지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편성기준이라든지, 반장의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런 기준사항은 없습니다.

준은

기준은김원철위원

없고 신문용 구독료에 대해서 2억7,000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억7,000이 2010년도 것인가요, 2011년도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2011년도입니다.

년도

금년도김원철위원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금액으로 데이터가 없는데요, 올해보다는 작년에 더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희가 구독예산이 한 1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원철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했는데요,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시민일보 70부수, 전국매일 70, 아시아일보 60, 시대일보 18, 신아일보 40, 서울일보 10, 우리일보 10부 했는데 총 278부수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신문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 전에부터 신문사가 출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신문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굉장히 애민하게 대응하고, 가능하면 저희도 신문사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참 고민이 많겠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일보 같은 경우 10부, 우리일보 10부 이것 누가 보는 것입니까? 어디로 10부가 가는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분들은 계속 와서 저희한테 10부가 뭐냐, 20부 해달라, 30부 해달라 계속 연말에 오는데, 저희는 이분들을 상대 안 하면 안한다고, 이분들은 또 기자니까 언론탄압 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줄이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글쎄, 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10부, 18부 이런 것은 누가 보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구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에도

과에도김원철위원

다 지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문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11쪽 보면 우리 지역신문 발행주기가 있어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도 잠깐 거론했는데 보면 북부신문이 1,000부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동북일보가 300, 강북신문이 750, 지역연합,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셨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저희가 원칙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기준이, 제가 신문내용을 봤어요. 저희가 지역의원이니까 보는데 북부신문은 주 2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과연 우리 도봉에 대해서 북부신문이 몇 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준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이것은 신문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북부신문 보면 이번에는 강북구에 전면을 다 할애를 했어요. 그러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도봉이나 강북 이분들은 양쪽을 다 이렇게 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노원도, 세 개 지역 연합신문 같은 것은 도봉, 강북, 노원. 그러면 이쪽에 관계되는 담당부서는 도봉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특히 또 동북일보나 강북신문도 보면 부수가 적은 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그만큼 안 하나요? 홍보를 했을 때 어디다 어떻게 넣어 달라, 이것은 기준이 없나요? 나름대로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 신문사에서 취재도 하고 또 저희가 원고도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서 또 광고하잖아요, 광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도 2,000만원을 넣었는데 1,000만원 드렸지 않습니까? 광고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그 기준이. 그리고 전면할 때는 좀 많이 올라갈 테고 기본 틀이 있을 때는 50만원씩 해줬을 텐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준 만큼의, 예를 들어서 북부신문에 8,300만원을 주면 준만큼의 광고 홍보를 다 해줘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봐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정량을 줘 버리고 신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북이나 강북이나 지역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이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역으로. 그러면 북부신문이 2회 나오니까 2회 나온 만큼의 어떤 혜택을 주면 동북이나 강북은 주1회 정도, 그 밑에 포스트도 있고 시정도 있고 다 있지만 주1회 나온 사람들한테도 기본적인, 물론 신문이 역사가 오래 되어가지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운동도 대회를 오래 치른, 길게 한 사람은 아무래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후발 주자들은 나름대로 좀 적게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이 분들은 도봉구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줬으면 그만큼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준만큼의 요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면을 할애해 달라고. 그것도 없이 기준 안 맞춰서 안 주면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이 어느 A신문사는 한 700부 나왔는데 신나게 내주고 다 해주십시오, 하는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B라는 신문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서 전혀 도봉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준만큼 나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독계획 세울 때 구독계약이라든지,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부수 예산편성하고 이런 데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편성을 합니까?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기준을,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세부적인 편성기준은 보도난 것이라든지, 특별한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신문사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부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올해 처음 받았어요,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관계부서에서 노력도 했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저희가 알아서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절대 이것을 오픈을 안했는데 그만큼 이번에는 오픈을 해서 상당히 저희도 홍보전산과가 그만큼 좋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인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예산지원 차액이, 어떻게 보면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맞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 차라리 구의회하고 아니면 관계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심도있게 한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여기 신문들이 대부분 보면 일간지나 지역신문들 보면 거의 광고수입입니다, 따지고 보면. 광고수입으로 A라는 신문은 구독료가 타구 한 서너개구 받아가지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후발주자들은 보면 허덕여요. 쉽게 말해서 기자들이나 편집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줄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번, 그래야 과장님도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편성하는 기준을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선정위원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면 서로 부담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터 저희도 계속 부수 결정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집행내역이 많은 지역신문에게는 분명히 그만큼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데, 도봉구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받은 만큼, 준만큼 충분히 지면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성희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최우수 공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상임이사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이사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사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오신지 1년쯤 넘었는데 하신 것도 아주 많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특히 무인원격시스템 도입하신 것은 정말 생각도 못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특허도 내놓으신 것도 있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원격경보시스템은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된 목적이 구민회관에 야간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동센터와 구청사는 야간에 1명씩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없었는데 구민회관 안의 여러 설비나 기계들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많아서 상당히 걱정을 하던 차에 사람이 없어도 관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다가 전문업체에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전문업체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영세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개발을 하자, 그래서 구민회관의 기계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자체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번에 교회행사인가요, 구민회관에 가보니까. 직원 한분이 야간에 근무하던데 그 분은 행사때문에 와있던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야간에 근무자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 쪽에 야간근무자를 한명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말하자면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 공단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고 그리고 일반 민간 관련업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시는 것 중에서 공단에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운영사업장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어느 사업장에 어느 정도 조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 조사 말씀입니까?

안병건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번 경영평가 할때 주차서비스, 그러니까 도깨비시장 주차장 쪽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자체조사안병건위원

결과와 합동조사 결과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합동조사 만족도조사가 더 신뢰할 수 있어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구립 창5동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병건위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동의 동장님들, 학부모, 그리고 교사, 원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번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어린이집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오셨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늘 물어보게 됐는데요. 여기 구립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하고 운영위원회 명단 좀 이사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차명자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외 모든 직원분들, 애 쓰셨습니다. 감사자료 12쪽 구민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에 직원들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관사업이나 공연, 임대사업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화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껏 봐왔는데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번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문화강좌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요, 이사장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특히 문화강좌라든가 그다음에 유아강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문화원측하고 관리공단하고 또로 따로이지만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래교실이나 문화강좌가. 몇 가지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강좌는 문화원 쪽으로 넘기고 시설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또, 앞으로 보니까 청소년독서실도 운영 맡으셨고, 구립어린이집도 맡으셨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문화강좌 같은 것은 문화원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여러 가지 강좌나 프로그램들이 문화원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구청 측과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문화원과 우리공단과의 업무역할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선 문화원은 우리지역의 향토문화사업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을 운영하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만 문화를 빼고 우리가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문제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할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문화원과 우리 공단과의 업무역할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부분을 위원회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고,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관리공단은 시설 및 장비점검, 시설유지보수 및 물품관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공연 같은 것, 강좌 같은 것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문화원으로 이관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게 너무 관리하는데도 많으니까, 지금 16쪽 수영장 문제요. 문화강좌 쪽에 얘기하다 여기에 넘어왔냐 하면 그 강좌정도는 문화원 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관리하는데 많이 편중해서 학마을다사랑이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를 이사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사업장요?

명자

차명자위원

도봉수영장이요, 16쪽.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봉수영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회원수도 물론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인의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하면 회원등록수도 많고요, 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2010년도 1년분의 수입이고요, 오른쪽 것은 2011년 10월까지의 수입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도봉수영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차명자위원

오래되어서 그런가요,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도 오래됐지만 천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과도 연결이 안 됩니다. GX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수영만하고 딱 끝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또, 그나마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수질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물이 좋아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창동수영장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수질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 수질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봉수영장보다는 회원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탁도가 있기는 한데요, 하루에 한 10톤 이상의 물을 교체하면서 계속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고, 수돗물 자체가 어떤 때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민원이 한참 올라올 때인데 그때는 저희가 아주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리가

관리가차명자위원

철저하게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때 당시 물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물이 변질되거나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마차명자위원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동문화마당 보니까 2010년도에 20건에서 4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결과를 나타낸 것 같은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이 있게끔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층수현황에 대해서 3층에 대한적십자봉사단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강북지회가 아니고 도봉구지회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구지회하고 강북구지회가 같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가 같이 사용한다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강북지회로 되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강북·도봉지회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같이 사용했으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대한적십자봉사단 봉사단체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구지회가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봉구지회가 따로 있고 강북구지회가 따로 있겠지 통합해서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통합해서 있어요? 통합해서 있으면 강북도봉지회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북지회하면 도봉구에 이것 유상으로 주나요, 무상으로 주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무상입니다.

인데

무상인데김원철위원

도봉구를 빼놓고 기재된 것 같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확인하는김원철위원

게 아니라 강북지회 같으면 주지 말아야지요, 무상이라도 같이 쓰는 입장에서. 그리고 4층에 보훈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훈단체는 저희 앞에 코엑스건물인가 3층으로 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에 보훈단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훈단체가 행정지원센터 4층에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현재 있습니까? 어느 보훈단체가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그다음에 전몰미망인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전몰미망인회 전몰유족회가 보훈단체 이쪽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현재 행정지원센터에 있다는 말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01호에 지금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전몰유족회와 전몰미망인회 다같이 401호에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고

있다고김원철위원

하니까 이것은 차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 맞는 모양인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1년도 예산현황 실적,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 수지가 되는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지부분을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요, 세입이 1억4,900하고 세출이 5,096만3,000원 이렇게, 수지가 9,864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이

공식이김원철위원

세입 빼기 세출은 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장으로김원철위원

가서 사용허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B101호부터 514호까지 쭉 있는데 보면 B101호 웨이오케이 부동산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2009년 6월 26일부터 2011년 6월 25일까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나 봐요, 맞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연간사용료가 524만1,580원인데 101호부터 514호까지 연간사용료를 언제 받습니까? 1월에 받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다 다르게 받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에 보면 기간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습니다.

도래

도래김원철위원

, 돌아오기 전에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2011년 10월 30일 기준했을 때 수입으로 오면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수입부분에서 B101호부터 514호까지 10월 30일 이후에 받을 업체는 어디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30일 이후예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자료에는 2011년도 실적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514번까지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상을 빼고 나머지, 무상은 적십자사,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상이군경회 있네요. 나머지는 다 임대사업을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 보시면 403호하고요, 그 다음에 B104호,

원철

김원철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B101호하고,

원철

김원철위원

B101호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1호하고 그 다음에 403-4호하고 406호가 금년 12월달에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세 개 업체만 제외하고는 12월 31일까지 다 임대수입을 받았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세 군데 빼놓고 다 받으셨지요, 10월 31일자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1일자로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저희가 자료 온 것이 2011년도 실적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2011년 실적 10월 31일 기준해서 임대사용료를 다 받았느냐, 물었더니 이사장님께서는 B101호, 403호, 403-4호, 406호 세 군데를 빼놓고는 임대사용료를 받으셨다는 말씀이냐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 11월 30일, 11월말까지 해서는 그 기간 안에 있는 것은 징수를 다 했고요, 그 이후에 날짜가 남아있는 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11년도 실적기준해서 임대사용료를 10월 31일 이후에 지금 받을 업체가 세 군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1월 31일까지, 11월말까지 해서는 지금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11월 이후부터 받을 곳은 지금 세 군데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러면 11월달에 받은 데는 어디입니까?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팀장님들 빨리 자료를 정리를 해서 줘야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민철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3주 전에 미리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10월 31일까지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창동두레마을 지하103호, 그 다음에 305호, 306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안 받은 게 지금,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B101호부터 514호까지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상하는 단체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 기재된 내용은 다 받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가시죠?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총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대사업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지금 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2011년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입 2억원이 올해 받아야 될 세입목표입니다.

2억원이요.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네, 2011년 예산현황 2억,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2억87만9,000원,

원철

김원철위원

2억87만9,000원이 올해 임대수입 들어와야 되지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이것이 행정지원센터의 임대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2억원이 임대료하고 주차료하고 관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수입 밑에 있잖아요. 임대료 9,857만3,000원, 주차비 457만7,000원, 관리비 이게 얼마입니까, 4,645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임대사용료 들어오는 게 다 얼마입니까? 524만1,580원부터 시작을 해서 감면해 주고 남은 것도 다 임대수익으로 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503호를 봅시다. 감면해서 53만9,000원, 벤처업체 이것도 다 받는 수입이지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총괄 받을 수입이 얼마입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저희 행정지원센터가 총 임대료 연간수입액은 1억3,100만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억,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3,100만원입니다.

변을

답변을김원철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질의합니다. 총 임대료 수입이 1억3,278만3,130원입니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는 연간사용료를 1년에 납부하는 분들이 있고요, 분납신청을 해서 4회 납부하시는 분, 2회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총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김원철위원

어느 정도 나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줘야지요. 정확히 주셔야 되는데,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저희 본예산 수입에,

원철

김원철위원

자, 보세요. 504호랑 506호 감면해서 1년에 임대료가 50만6,000원이에요.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 냈다고 해서 깎아서 받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을 정확히 하잖아요. 임대계약을 정확히 하는데 어떻게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아니, 숫자가 틀린 게 없는데,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이야기하잖아요. 팀장님이 총 임대료 얼마라고 했어요? 1억,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지금 올해 세입목표가 1억3,112만1,000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억3,100,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12만1,000원,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한 150만원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팀장님 말이지요, 숫자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이것은 본예산 수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청하고 같이 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게 아니라 임대수입 아닙니까? 경영지원센터가 총괄하는 임대수입이라는 말입니다. 임대수입이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착오가 생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싸게 있는 것이거든요. 1년에 50만원 받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구멍가게도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 숫자를 정확히 기재를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이 2011년도 실적 10월 31일 기준했을 때 그 수입을 보면 이게 9,857만3,000원 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는 다르지요? 다 포함된 겁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다르잖아요. 임대료 받고 관리비 따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금에 있어서 계산이 안 맞는 것이지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아니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임대수입의 목표가 주차장비하고 관리비 빼고요, 1억3,100만원인데 지금 9,857만3,000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팀장님하고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분명하게 요구를 하는데 B101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컨설팅 524만1,580원이 1년 사용료예요, 그렇지요? 사용료란 말이지요, 임대료. 거기에 사용하는 업체가 주차료가 얼마, 관리비가 얼마, 다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514호 고은소프트 벤처업체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정관변경내역을 보니까 2010년에서 2011년,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정관변경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재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일부러 해줬는지 정관변경 내역도 2010년부터 2010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수정 안 했습니까? 수정해서 다시 덧붙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저는

저는김원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고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잘못 나가서 다시 수정해서 해드리라고 했는데,

원철

김원철위원

위원장님 됐습니까? 해 주셨어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는 수정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저는 왜 안 해 주셨어요?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수정돼 있는데,

원철

김원철위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저만 안 주셨어요? 저한테 온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못 됐습니다.

사회

이사회김원철위원

연도별 개정사항에 있어서 이사회를 2010년 5월 14일에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게

이게김원철위원

2010년에 한 거예요, 2011년에 한 거예요? 2010년 5월 14일에 제1차 이사회를 한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자료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자료인데 그 앞에 개정내용이 1차해서 1차가 2010년 5월 14일 제1회 이사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 채용절차 및 기준명시라던가, 변경내용으로 임원 임명 절차명시까지 등등해서 이사회를 했는데 그 뒷장을 또 보시면 2010년도에 이사회 개최내용이 나옵니다. 회차, 일자, 안건명, 의견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지요? 저희가 자료요구한 공단감사의 역할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이사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갖다드리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정내역 1차에 보시면 이게 2010년 5월 14일에 제1회 이사회로 되어 있는데 이날 알고 보니까 구청장께서 승인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를 해서 의결을 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데요,

회는

이사회는김원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가 2010년 4월 30일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앞장에도 이사회를 한 게 4월 30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헷갈리게 해놨더란 말이지요. 5월 14일에 이사회를 했고 뒷장의 내용을 보니까 4월 30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개정이 확정이 된 날이 구청장께서 승인한 날짜니까,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이사장님만 승인한 날짜가 5월 14일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는 내용 그대로예요. 4월 30일, 7월 15일, 11월 3일, 12월 31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장을 보니까 이사회 했다고 2010년 5월 14일로 기재했다는 것은 위원들을 어떻게 너무 무시해서 자료를 한 것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뒤페이지의 이사회 개최내역이 4월 30일, 7월 15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는 개정내역 1차, 2차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개정이 확정된 날,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개정사항도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사항을 이사회에 부쳐서 5월 14일로 이사회를 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4월 30일에 했다고 봅니까? 이사회 한 날짜이지 구청장한테 승인받는 날짜가 아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4월 30일에 이사회를,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기재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연도별 개정사항에서 개정내역이 1차인데 이것도 이사회는 이렇게 했고 5월 14일에 승인받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보완을 한다면 말하자면 최종승인날짜로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원철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논쟁을 덜 할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동료위원님이 창5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5동 어린이집 위탁을 언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9월 1일자로 저희가 신규위탁법인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실도

독서실도김원철위원

그 전에 받았고요,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청소년독서실은 그 이전에 받았고,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정관이나 그 다음에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위탁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위탁기준에 맞다,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명시적으로 정관이나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까?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15조를 적용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조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원철위원

, 이사장님.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부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15조의 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위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15조 제가 읽어드릴까요?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좀 빨리 갖다드리세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할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시지요.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자료가지고 올 동안 정회 좀 하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셨다, 이랬단 말이지요. 그게 15조가 맞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5조는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아마 준해서 위탁을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저는 주장이 다릅니다. 그 위에 제3장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3장 사업을 보면 14조, 공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1이 그렇고요, 2.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3, 4항은 삭제가 됐고요.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및 부대사업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사장님. 사업에 있어서 그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를 안 얻으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를 얻는 문제는 구청장께서 할 일인데요, 아마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 판단하기를 14조 사업 제1호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여기에 아마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7월달 이사회때에 정관은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조례는 아직 그 근거를 만들지 못 해서 저희가 바로 이사회에 의결을 하고 바로 구청측에 요구를 한 바 있어서 구청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례도

조례도김원철위원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조례하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시설물 관리운영만 이사장이 봤다고 그러는데 8항에 그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반드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구를 했고,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개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위탁하기 이전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하고도 이것은 맞지 않느냐, 얼마 전에 한달 전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된데다가 그래서 제가 유권해석을 법제처장한테 받아왔어요. 반드시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의를 안 얻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한번 읽어드릴까요, 질의회신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의를

질의를김원철위원

이렇게 했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호에서는 공단의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및 구립청소년독서실 관리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할 때 조례 제14조 제1호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또는 제8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의견은 이렇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립 어린이집 및 구립청소년관 독서실 관리, 운영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8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해당시설이나 건축물의 관리와 같은 외형적인 관리를 넘어서서 해당시설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호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중 하나로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의미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같은 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시설물의 건물 자체 및 그에 속해 있는 시설 등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관리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물에서 행해지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8호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공공시설물에서 행하여지는 사무 자체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시설물에서 행하여지는 실질적인 운영사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립 어린이집 및 구립 청소년독서실 관리, 운영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8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처장한테 회신을 했더니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제처의 해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그런데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자꾸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구의회의 동의를 못받아서 죄송하다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저하고 논쟁하자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공단차원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관 30조에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1, 2, 3, 4, 5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를 말하자면 개정을 해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한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30조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정관 30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청사의 시설을,

원철

김원철위원

30조에서도 공공청사 시설 및 관리, 운영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센터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9항에 복지센터나 노인관련시설 관리, 운영이라든가, 영유아복지사업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구의회의 동의를 왜 안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구의회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장이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15조를 적용한 것이고요. 14조에 엄연히 그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그랬고 법제처에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하자면 조례는 의회에서,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조례가 아니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몫 아닙니까? 말하자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단의

공단의김원철위원

정관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법제처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기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이 구의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어디에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기획예산과가 잘못된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다 요청했다, 그 말입니다. 조례 개정을, 말하자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관리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누가 이것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장 김효열입니다. 공단하고 각 사업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는 사업주관과가 있습니다. 사업주관과하고 공단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과가

주관과가김원철위원

어디입니까?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노인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사장님의 답변은 주관과에서 동의를 왜 안받느냐 그런 얘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관과라기 보다는 설립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주관과에서 그것을 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말하자면 설립 지자체, 설립단체에다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관도 개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했더라면 저희가 책임이 클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정관개정까지 하면서 했어요.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은, 얻어야 된다라고 설립 단체에 얘기를 했고 설립단체에서 이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이사장님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구에서 했기 때문에 구의 담당과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유권해석을 읽어드렸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구립 어린이집 및 독서실을 운영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부인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구의회의 동의가 뭡니까?

회의

구의회의김원철위원

동의를 위탁받는데 있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동의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데요. 말하자면 저희가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절차가김원철위원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구립어린이집이면 여성가족과, 거기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했습니다. 정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는 말하자면 설립단체인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말씀은 여성가족과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받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받고 싶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구조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조가

구조가김원철위원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조례의 제, 개정이나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절차를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좀 했다가 여성가족과 과장을 입회를 시켜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사장님은 여기 감사자료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김원철 위원님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법이냐, 그러면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한 시설관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정관에 대한 것은 여기 정관 6조에 보면 규정의 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3항이네요. 그밖에 공단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 쪽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분명히 답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모두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팀장님이 다른 부서별로 간다는 것은,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 총 관리, 지도하는 것이 저희 업무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도, 관리하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지도, 관리업무하면 모든 부서, 이번에도 3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A, B, C, D 아무데나 부서별로 가서 이 인력들이 감사장에 와가지고 하면 못 움직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제가 잠깐 기획예산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선을 분명히 나눠줘야지 이것을 안 나눠주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원칙을 따지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되고 김원철 위원님 법제처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제처에 의뢰해서 답변받은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번 2010년도에도 분명히 우리가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처리결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여기 보면 빨리 좀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런데 관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안움직여주고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장 김효열입니다.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조례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던 구민회관이나 구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나 해당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조례까지 저희가 손을 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 정관 14조에 보면 그밖에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시설은 시설관리, 운영을 하려면 관리는 구청장이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시설에. 운영은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못 박혀 있고, 법제처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가 왜 안 해주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정리를 해 주어야지요.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창5동 어린이집 수탁운영하고 있고요, 김원철 위원님이 9월 1일 서면질문 저한테 하셔 가지고 저희가 법제처에 제출한 게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회신 받은 게 9월 23일에 와서 그 회신결과에 따라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이런 모습이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 그것 아닙니까? 일은 다해놓고 그다음에 구의회 동의는 나중에 얻는다 이게 행정절차상 맞느냐 이것이지요?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그런 면이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해놓고 ‘우리는 정관대로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팀장님 봐요.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때 조례개정 요청 구민회관이 3건이에요.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도봉수영장은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이것 명시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개정해야 됩니다 했고, 학마을다사랑센터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어야 돼요?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그 사항은 저희 구청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사업위탁을 하는 해당 주관과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례요?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주관과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관과가 어디예요?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주관과에서 그 조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민회관 설립 조례 같은 경우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시비비를 분명히 따집시다. 아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으로, 창5동인가요? 창4동인가? 창5동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인가요? 그곳 소관이고, 부서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이것 왜 안 했느냐고 정확히 따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안 해준다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핑퐁치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구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그런 식으로 개별사업장이 다 있기 때문예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팀장님! 행정청인 과에서 조례 제·개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작년 감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발의로 할까요, 아니면 부서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며 부서에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것저것 규약이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경우가 오늘 왔다는 얘기지요. 왜 안 해주었습니까?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개정을 하라고 우리가 지적사항을 해주었는데도. 1년이 지나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책임져야 돼요? 통합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오든지,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통합 관리하지만 타 조례까지 저희가 손을 못 대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해주는 게 누구예요? 결론은 과에서 못하면 그곳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정책회의는 왜 하고 국장님들 매주 회의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해주니까, 빨리 끝나고 업무에 복귀해야 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 임직원들은 여기에 묶여서, 그러면 결국 주민들 발목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어떻게,

원철

김원철위원

정회했다가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해보자고요. 공단이사장님 답변은 공단 정관대로 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정관이 위로 간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질의까지 해서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청의 입장은 정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례도 그렇고, 공공청사시설관리 및 운영시설물 관리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어 시설해 놓은 일정한 구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또, 구의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확실하게 하자 해서 말하자면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법제처에 회신해서 의견도 받아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및 창5동 어립이집에 관해서 위탁기준에 따라 도봉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1호 및 제15조 가지고 위탁을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제15조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시간 오래 논쟁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주무과에서는 조례개정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관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관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제14조 사업에 있어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에 있어서는 주무과인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하고 15조 이 부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죄송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과 주무팀장님 왜 동의를 얻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김효열경영혁신팀장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장 김효열입니다. 도봉청소년독서실과 창5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못 받은 것은 9월 23일 법제처 질의 회신결과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10쪽에 보니까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본위원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의 개요내용을 보니까 공단 명칭 설립자본금 출자자 사업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은 5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 12월 30일 현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라서 그런 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본금 10억인데 5억을 납입자본금하고 수권자본금으로 나누어서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립단체에서 저희에게 출자한 자본금은 5억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권자본금이라고 해서 10억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5억은 납입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5억밖에 존재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평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서울특별시 공기업평가에서 고객만족도 1위가 되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격려도 했는데 이번에는 2011년도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위 정도를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가, 나, 다, 라, 마해서 지금 중간인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급을 받았는데, 다급 받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몇 가지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상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점수가 5점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전년도에는 순위가 9등 정도 됐는데 금년에 한 단계 내려앉아서 10등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여기는 9등, 10등은 의미 없고 가, 나, 다, 라에서 중간쯤 받았는데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정을 보면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어린이집, 또 청소년독서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시설과정이 주가 되어서 전문적인 직종인 각종 시설공단이 어떻게 시설관리, 운영을 잘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타 다른 단체보다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경영실적이, 외형이 커지면 아무래도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존 것이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자꾸만 사업이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되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담당부서 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는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올려서 그것을 조례 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동의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병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도깨비시장 주차장서비스 고객만족도 합동조사결과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자료를 요구,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을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나름대로 자체 평가한 것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창5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김원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행정지원센터 401호의 보훈단체 입주 관련자료, 행정지원센터 입주자별 임대수입, 주차료 관리비 등 세부적으로 한 것을 아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챙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