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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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이전에 건의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불출석사유서가 지금 전안수 복지정책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까지 겸임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사유가 자원봉사 시상식 참석때문에 못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원봉사 시상식에 과장님이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불출석사유서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보다 자원봉사 시상식을 먼저 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에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출석사유가 서초브이페스티벌 자원봉사시상식 뿐만 아니라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

김병민위원

진행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부분들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인지는 저는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자리에 빠지고 오후에 양해를 해 달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자세한 사항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페스티벌 자원봉사 시상식 뿐만 아니라 진행은 오후 늦게까지 하지만 조금 이따라도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이지요, 우면동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보조금 4억 6000만원을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4억 6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에 테니스장을 건설하지 못 하면 시보조금을 서울시로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 용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4억 6000만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테니스장 건설을 일단 중단을 하고 사후대책을 문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테니스장 건설 사항부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을 포함한 다목적 구장 그리고 주말농장과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공사하는 현재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1월 20일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시보조금 4억 6000만원이 지금 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 진행되었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 4억 6000만원이 빠지면 공사비가 상당히 모자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보조금 4억 6000만원은 서초구 예산과 편성에 대한 간주처리를 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

김학진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서울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반납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반납하라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추후에 반납을 하라고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예산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의 사건으로 만약에 보조금이 원래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보통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구의회 예산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테니스장하고 주말농장, 다목적구장 건설을 승인해준 것이 공사를 못 하게 되면 4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 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렵게 받은 시비를 우리가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과장님도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4억 6000만원이 사실 집행부에서 어렵게 받았는데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테니스장 건설로 그 용도를 시보조금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본위원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4억 60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반납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과장님 그 당시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보조금은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 반납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요구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저희 구비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 그때 분명히 테니스장 용도로 4억 6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양재동 공원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받은 돈인데 그것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테니스장 건설비용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나중에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 승인 문제가 왔는데 그 이후로 기획예산과에서 후속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변경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분명히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고 건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정해서 밀어붙이기식 그런 답변 일종에 허위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2012년에 가서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은 일단 서초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늬의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생활운동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운동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썼다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세파트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끼리 유기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돈인지 잘 아시고 파악을 하시고 특히 의원이 물었을 때는 다시금 기획예산과에 가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난 뒤에 답변하셔야지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답변을 거짓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내곡동 테니스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서울시에 요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시점은 10월경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아니고요.

강성길위원

작년 10월경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리고 교부일자는 12월 29일날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저희 구에 29일날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12월 29일 ······.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요, 그 교부받자마자 불법전용을 시작했어요, 2010년 그다음 날이에요, 12월 30일자 구청장 결재까지 난 이 보고서입니다. 서울시특별교부금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보고 이때부터 내곡동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전에 체육시설 설치방안은 검토가 쭉 되어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을 받으면서 같이 계획수립이 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내곡동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요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사업용도를 해서 신청을 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재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그리고 당초에는 2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모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전체 총 신청금액은 20억에서 서울시에서 15억원을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 당시에 이렇게 용도대로 사실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대외적으로 망신을 안 당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날 그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이 결재가 난 날이 12월 30일 바로 뒷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더 이상 얘기하면 더 망신만 당합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아니 법령을 지키지 않으려면 지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다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부금은 구에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구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특별교부금을 처음에 목적대로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집행은 구세외 수입으로 됩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그렇지요? 처음에 당초 목적대로 신청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남은 어떤 여건이 생겨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내용은 조례 법령을 위반해서 불법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대로 예산차액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우리가 반납을 했을 때 만약이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보조금은 원래 반납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서울시 해당 관계자도 이것 환수조치 하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거부하면 다른 교부금에서 공제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공제하고 교부하겠다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11일경에 현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공정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더라고요. 10월 임시회의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공사중지를 하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저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다음에 이것 추진하기 전에 여러 외부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던데 그 중에 보면 처음에 테니스장 보다는 종합운동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종합운동장으로 하지 않고 테니스장으로 추진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곡동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가 된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개발부담금이 그 당시에 법적인 것은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5000㎡ 이하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5000㎡ 이하로 체육시설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여기 지금 조성하는 부지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또 포함시켰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국유지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무료임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성길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무상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임대 승인을 계속 받아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받았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거기 인근 신원마을 주민들에게는 어떤 별도의 혜택을 드리기로 한 것이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 주민들과 내곡동의 일부 주민들의 의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풋살장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다목적구장을 거기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계획이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다목적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 외에 다른 혜택은 계획이 없고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로 이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주민 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거기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신 인력에 대해서 그 쪽에 사시는 분들 채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휴게실인가요, 매점 이것은 우리가 직영합니까? 그런 것도 그분들이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종합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원칙은 직영하는 걸로 일단 잡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없도록 이렇게 잘 저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계속 추진한 것은 우리 과장님 소신으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계속 진행을 하라고 한 거예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면 공무원 활동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결정된 사항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니죠.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이 담당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님이 중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니, 청장님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중단요청을 해서 청장이 그러면 중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이 계속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생각, 뜻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어떤 그것보다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

강성길위원

지금 곤란하면 됐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성길위원

과장님! 실시설계용역 했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수의계약 했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이 업체 선정 어떻게 해서 이것 선정했습니까? 과장님 아는 데에요, 업체가?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냐고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수의계약은 보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 업체하고 했느냐 이거예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

강성길위원

아니, 그 실무를 맡았던 주무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그럼 누가 그것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은 누가 수의계약 대상을 선정해서 그 업체와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모르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된 업체입니다.

강성길위원

이 업체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구 관내에 없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금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왜 금천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구 관내에도 이런 전문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했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금액도 2100만원이 소요되게 되면 21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1936만원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과장님! 저 뒤에 보좌해 주는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합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생활운동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딱 하나거든요. 우리 지난번 추경 때에 분명히 의회 자리에서 허위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식적인 사과를 좀 듣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이 테니스장 부지 우리가 추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이 금액은 쓸 수가 없고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테니스장 비용으로 나온 돈도 아닐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반납해야 된다라는 속기록 내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먼저 좀 듣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고이월 처리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제가 한 겁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답변이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테니스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그 문제 말고 다른 얘기 몇 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활운동과장님! 저희 얼마 전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서울시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뉴스에 크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랑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초구에도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 정도 금액이 이전이 돼 있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도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내역들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통제하거나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에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좀 뭐라고 그럴까 필요 없는 거라든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다시 지급을 하고 그 항목에 대한 또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으면 제가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라면 혹시라도 우리 서초구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사 이후에 혹시 더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도 신청과 정산을 통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 별도 감사를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금년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한 3000만원 정도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열 달 해서 한 달에 300만원씩 나가는 부분들로 예산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

김병민위원

그러면 월 300만원씩이 지급이 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받아서 ······.

김병민위원

승인을 하면 나가게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체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어서 ······.

김병민위원

승인했을 경우에만 나간다라는 거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해 주고, 그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

김병민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승인이 됐나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다 나갔다고요? 아직 11월 달인데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현재 2500만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승인한 내역들 자료랑 어디에 어떤 부분 쓰여졌는지 내용 자료 좀 지금 요청드릴 테니까 그것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시면 아마 심의하는데 더 편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료 이외에 더 질의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또 크게 나왔는데 보조금 원생 수를 속여서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우리구에도 하나가 있었었죠?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구청에서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16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출석상황을 어린이집에서 체크를 해서 지원도 받고 그 보육료도 받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구에서 2009년 5월에 인가를 했다가 2011년 5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타구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일부 어린이를 실제 보육한 사실이 없는데 약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 동안 그런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한 사항인데요 ······.

김병민위원

과장님! 그 보조금을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칩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또 그 소득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2대4대4의 매칭비율로 되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떤 식에 우리 어린이집에 원생이 몇 명인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그 절차와 과정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통장사본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통장사본을 말합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과연 얼마의 원생수가 입금을 했는지에 대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데 그 통장사본에서 본인이 현금을 뽑아서 무통장입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통장입금에 찍힌 내역으로 아무 탈 없이 구청으로부터 허위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정산결과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

김병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건 기사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아셨습니까? 아니면 기사가 터지고 나서 알았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기사화되기 전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중이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았다라는 건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사실을 확인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거쳐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구청의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그 이후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 대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전체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또 각종 월례회의라든지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물론 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없이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SMS 문자도 보내고 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점검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일제점검도 나가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점검이라는 것도 공무원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순찰을 나가서 다 점검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좀 갖추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통장사본을 제출해서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계좌이체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무통장입금으로 뽑아서 현금을 넣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주로 검사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를 좀 건의드리고요. 영유아플라자 관련된 얘기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그 자료 자세히 주셨으면 좀 더 세부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요청한 자료들이 항상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들에 안타까움을 좀 얘기를 하고요. 영유아플라자 인건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료가 2010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가 월급여 내역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갑자기 여기서 한 50%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 보육전문요원들이라든지 전산원, 영양사들의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소장에 대한 월급만 갑자기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호봉이 증가한 호봉 증가분 3%가 인상이 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호봉 같은 경우는 보육전문요원이나 전산원, 영양사의 경우는 호봉이 나와 있는데 소장의 경우에는 호봉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3% 증가액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근 50% 가까이가 증가했거든요. 이것 바로 자료 좀 확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육전문요원이라든지 전산원, 영양사들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다라면 모를까 소장에 대한 월급만 확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쭉 보다 보면 영양사는 원래 1명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영양사도 2011년 4월에는 갑자기 2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후 질의 때 답변 가능하도록 자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