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에 필요하시면 일문일답 요구하시면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단속 업무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하는 내가 시정요구를 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2011년 10월말 현재 단속이 1786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633건 위반 행위를 적발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2011년 현재까지는 법 적용은 공정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죠?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예, 공정하게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다음에 소송 건이 좀 있었는데요. 그 소송 건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형평에 맞게 하라 이렇게 시정 요구한바 있는데 2011년 소송 접수는 26건이 소송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승소가 3건이고 조정 권고가 18건, 소 취하가 3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것 보고서는 참 이것은 잘 했다고 사실 조금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지요. 왜냐 하면 26건 중에서 18건이 조정 권고가 되었는데 우리 판사가 판결하는데도 승소나 패소나 이런 판결보다는 조정을 잘하는 판사가 명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6건 중에서 18건을 조정을 해서 처리했다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참 잘했다, 이것은 높이 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바우처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다 해주고 있지요, 노인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별 문제없이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외부에서도 들으니까 그 바우처제도는 참 한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제일 가까운데 찾아다니면서 편리하게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보건소는 사실 예방 또 예방을 위해서 검사 이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치료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방을 위해서 미리 검사를 해주고 하는 데는 그 기계로다 전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하면 검사판정이 참 이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언론에서도 늘 뉴스나 이런데서 보지만 암 진단을 해주었는데 얼마 못산다고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도 하다보니까 암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진을 잘못 해주면 정말 환자가 아닌 사람을 환자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그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기구를 가지고 하는데 의료기구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기구가 중요한 검사를 낼 수 있는 그 기구가 연한이 너무 오래되었으면 사실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지금 각 병이 아주 희귀한 병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의료기구도 지금 첨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다른 좋은 신 기계들이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 기계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계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요. CT라든가 무슨 MRI라든지 있는데 중요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연한이 현재 얼마나 되었습니까?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장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전칠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보건소에 장비의 정도 관리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현재는 실지로 장비에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보건소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재작년도 전국 정도 검사를 하는 정밀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의료원하고 서초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가 정도 관리를 잘하고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 장비 중에 금년에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하나있습니다. 골밀도 장비를 내구연이 10년이 되었는데 지나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더 고가 장비를 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이 주로 보건소 업무는 치료보다도 예방이 먼저 중요한데 사실은 질병의 모든 것이 예방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고 효과도 많으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런 인원을 재작년에 정도 관리를 제일 잘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잘한 직원은 부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정도 관리라는 뭡니까?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검사장비, 장비에는 오차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검사에는 플러스알파 오차 범위를 가장 근접하게 만들었다, 관리를 장비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가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력으로 그것을 판정을 하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장비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검사를 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장비 관리를 잘 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기계가 노후화 되는지 기계가 시원찮으면 안 되는 것인데 관리만 잘한다고 되나 ······.
권영중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정도관리협회 대한정도관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임상병리학회에서 나왔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급 이상은 모두 거기에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은 보건소는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도관리협회에 등록을 저희는 매년 한 번씩 해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저희가 혈액검사를 생화학 검사도 하고 면역검사도 하고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그 혈액 샘플을 저희한테 브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라고 그래서 그 쪽에서 줍니다. 거기에서 주면 저희 직원들이 그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수치를 정도관리협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어떤 똑같은 샘플을 주었는데 어떤 보건소나 어떤 병원에서는 그것을 엉터리로 좀 수치가 오차가 많이 나게 검사 성적을 내면 거기는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그 다시 다음에 면역학검사 다 따로따로 저희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로 보시는데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직원이 그것 뭐 검사를 하면서 조금 소홀하게 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 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관리에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직원들이 정말 성심 성의껏 잘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래된 장비는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장비만 좋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장비도 좋아야 되지만 의료진이나 직원들이나 여기저기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참 고마운 이야기이고요. 우수하게 평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다른 예산은 우리가 아끼고 삭감하고 하지만 보건소 우리 의료기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정말 아끼지 말자, 그 예산만은 아끼지 말고 정말 첨단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계를 구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예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기는 하나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정말 좋은 기계 이런 것을 선택해서, 지금 새로운 기기가 워낙 잘나오니까 어느 기관에도 못지않은 이런 기계를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구입을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품하고 관련되어서 단속하고 위반하고, 단속하고 위반하고, 과징금이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업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서초구 홈페이지라든지 구청 홈페이지는 서초구민들이 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서초구 관내 음식업소의 위반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씩 이렇게 게시를 해버리면 업소에서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실효성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 양재동에 어떤 업체가 언제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서초동에 어떤 업체가 이러이러한 음식물 재사용을 해서 이러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었다. 이것을 게시를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서초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갖고 계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식품위생법에 보면 제84조에 위반 사실 공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위반사실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이라든지 소재지 대표자 명칭 이런 부분을 어디에다 공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은 그냥 홈페이지에 전체 보는 홈페이지에 공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이것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E-오케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 민원처리 공개에 개미행정 서비스 부분에 들어가면 행정공개 행정처분 공개내용에 지금 현재 1년 동안이나 그것이 아까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년 내내 처분명하고 업소하고 주소지까지 전부 공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포를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어느 구청이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재 대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요 제가 그러한 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대부분 기관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 입장에서는 첫 화면을 딱 열면 위반업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을 딱 첫 화면에 뜨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도록 해 놓아야지 홈페이지 열어서 첫 화면에서 서초구의 어떤 업소가 음식물을 위반 업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띄우면서 바로 연결시켜야지 그것을 한 네다섯 번 클릭을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게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권영중위원장
보건소장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준 대로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서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주민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나 이런 데 제일 잘 띄는 부분에 서초구 내에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하시라고 어디를 찾아가라, 지금 이런 안내를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배너로 만들어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면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막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의견을 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난 결산심사를 할 때 한번 이야기 했었던 거예요. 보건소가 유난히도 인력 운영비가 많이 미집행이 많아서 불용액이 10여%씩 나왔는데 그때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전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자가 제가 담당 직원한테 받았는데 이런 것이 빔프로젝트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빔프로젝트 이것 쓰는 지를 몰라가지고 못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그래서 육아 휴직자 7명이 2억 4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게 되었고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라서 5700만원이 그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고 기동발령자 2명이 76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것이 남았어요. 그것이 좀 큰 포지션인데 우선 묻고 싶은 것은 기동발령자는 뭡니까? 짧게 우리 용어를 몰라서 ······.
권영중위원장
예,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기동발령은 저희가 위생과가 실은 보건소에 2007년에 통합이 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실은 보건직이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위생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운영을 하다가 원산지가 굉장히 일이 많아져서 없던 업무가 2007년에 없었는데 2008년하고 2009년도부터 원산지 업무가 많아져서 환경위생과로부터 기동근무를 받거나 또 저희 단속원 중에서도 기동근무를 해서 한 2명 정도가 기동발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원산지가 갑자기 업무가 많아져서 정원을 안 늘려주시고 기동으로서 인사운영상 그렇게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해서 지금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예산은 설정해 놓고.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기동을 실은 작년에 저희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저희 TO를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기동발령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고 ······.
이진규위원
이번 2012년도에는 조종이 되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올해 기동에 대해서 불용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항상 루틴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육아휴직자하고 지난번에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인 것은 그것은 그때에 한때의 사건인데 기동발령자에 대한 조절이 된 것이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항상 추이를 2010년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2008년도에도 불용률이 16.4%였고 유난히도 보건소는 2009년도에도 13.1%였고 2010년에도 12.5%에요. 그러면 뭔가가 예를 들면 지금 육아휴직자가 7명이 생겨서 2억 4000만원을 안 쓴다, 아, 보건소는 7명이 안 나와도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만큼 부실하게 대민서비스를 한 셈이 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육아휴직자는 대략 우리가 추이는 알 수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대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저는 염려를 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면 7명을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했었어야 된다고 것이죠. 그것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씩 잔액으로 안 쓰고 있는 이 불용의 사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이 보건소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은 다른 국·과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여성 직원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건소만 유난히도 육아휴직자로 인해서 한 부분이 굉장히 크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올해 2012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것뿐만 아니라 3년 추이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대민서비스에 모자람이 없도록 어떻게 ······.
권영중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에서 정원의 인력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육아휴직자가 앞으로 몇 명 나올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실은 이진규위원님, 여성 직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보건소가. 올해는 10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
이진규위원
특히 보건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여직원이 80명인데 10명이 어떤 직원은 6년째 애 둘 낳고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합해서 안 나오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술직이다 보니까 간호직이고 다 전문직종들입니다. 서울시에 정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민원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 보시면 어떤 것이 제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그 기간만이라도 비정규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49명이나 되거든요. 현재 비정규직이 저희가 5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는 정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하고 비정규직 부분은 어디에 넣느냐 하면 사업비에 집어넣습니다, 인건비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정말 걱정하시는 열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실은 이번에도 내년에 의료기술직 물리치료사, 간호사 애 낳으러 들어간 직원이 너무 많아서 미리 예산에 비정규직으로 사업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려놓은 예산이 없던 것 왜 갑자기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너무 물리치료사 1명밖에 없는데 애 낳으러 들어가면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다 올려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정규직이 하는 것, 비정규직이 하는 조금 질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 때문에 서비스 받는데 차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미리미리 반영하고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제가 구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아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그 기동발령자에 대한 것은 몇 년째 이것을 넣었다가 하나도 처리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짚어보고 몇 년째 사업이 안 되면 그것은 없애버려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번에는 작년말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이 전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기동이니까 불용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조정됐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예산 편성 별도로 하는 것이죠? 우리 이진규위원님 얘기하는 인건비 부분에 불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봉급, 수당해서 공무원 정현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급이면 1호봉이건 2호봉이건 무조건 20호봉 기준한 편성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진규위원한테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 ······.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음식점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하고 음식물 재사용 단속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여기 자료 보면 작년보다는 적발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원산지미표시는 적발이 용이한데 상대적으로 음식물 재사용하는 것 적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확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처분을 15일씩 두 건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분들한테 정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악성 체납자 같은 경우 징수실적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우리 제도상.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고가에 반영하고 그럽니까?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인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지도단속이라든가 지금 음식물 재사용하는 단속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야간단속을 하기 위한 별도의 우리가 초과근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량비 그런데 혜택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은 시간외근무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어떤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이것은 연구를 해 볼게요. 원산지 표시도 아주 나쁘죠. 나쁜데 나는 음식물 재사용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상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서 김치가 나온다 보면 재사용 같은데 먹기가 꺼림칙한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재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원산지 미표시 그리고 음식물 재사용은 정말 하지 않는 그런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건소 것은 하나도 안 왔어요. 해서 자료 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역 이쪽하고 또 잠원동이라든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데는 야간에 업소들이 호객행위로 인해서 그 일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야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날만 용이 피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특히 강남역 뒤편 같은 데는 외국에 많이 홍보되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네, 다섯 사람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A업소에서 끌어가고 B업소에서 끌어가고 끌어가다 보니까 손님들이 우왕좌왕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겠지만 파출소라든지 사법기관을 통해서라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졸업시즌이 되면 강남역 뒤쪽하고 잠원동, 신사동쪽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밤 12시, 새벽 1, 2시까지 아주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번 불쾌감을 느끼고 두 번 느끼고 나면 다음에는 강남역에 정떨어져서 안 오고 이대입구라든가 홍대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서초구에서는 업소의 매출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이미지 손상도 많이 된다. 그것이 옛날에 80년대 제일생명 뒤에 먹자골목에 호객행위로 인해서 그 동네가 슬럼화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식화가 되기 때문에.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것을 근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 이동식 노점상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니까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업소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히 위생과에서는 좀 더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과감하게 대시를 할 수 있는 연말이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소신껏 단속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인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이 한 20일 정도 됐는데 전화를 주셔서 서초3동에 있는 삼겹살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삼겹살집만 9개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한 두어 번 정도 가 보고 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전날도 가보고 그날 저녁에 단속을 했는데 같은 유형, 삼겹살 그렇지 않으면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같은 종류끼리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단합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해당되는 업소 대표자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만약에 앞으로 여기에 한 군데라도 호객행위를 할 경우 한 개소라도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한다는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호객행위를 안 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9개 업소 중에 한 군데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 이후 그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호객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있고 화요일날 있고 목요일날 있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직원만 단속을 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경찰청하고 직능단체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옆에 있는 뒷골목 호객행위가 거기가 가장 많고 또 이쪽에 양재역 2번 출구로 나가면 영업장외 영업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영업장외 영업하는 데가 7개소 등 이런 곳을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우리가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럴 때 돌아가면서 거기 1차적으로 확인하고 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서초구에는 청결한 업소 또 질서가 있는 업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내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는 현장건강 서비스사업으로 사업장 및 생활터를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장이나 생활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어느 군데를?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인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추진팀에서 중점 하는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는 중점적으로 2개소를 했고 작년에는 3개소 금년도에는 8개소에 9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여한 인원이 금년도는 한 2000명이 참여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를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 계획수립에 의해서. 그러면 각 아파트에서 응모를 하게 되지요.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 도시건강위원회에서 실제 어느 지역이 대사증후군이라든가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지만 금년도 9회만 했지만 내년에는 동별로 확대해서 1개동에 1개 단지 이상 하도록 확대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건강에 그러니까 비만이 없는 서초구를 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김학진위원님께서 여기 지금 타구에서는 동주민센터 내에 소규모 미니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우면동뿐만 아닐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면동쪽에는 좀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시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여기 보건소까지 찾아오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각 동사무소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날짜나 시간이 정해져서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이런 건강서비스를 편의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의료지원과장 전칠수입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우면동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우면동 이름은 한울타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건강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1년에 크게 한번 하고 ······.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1년에 한 두 번 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잖아요, 두 번은. 거기는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안에 간호사 한명이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 혈압도 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사업을 실은 우면동 같은 경우에 거기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중에 특히나 30%가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문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동에 한명인데 저희가 우면동 아파트에는 아파트 한 동에 간호사가 한명씩 지금 담당간호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은 솔직히 저희가 반포본동이나 반포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0분의1도 안되지 않습니까, 몇 십 명도 있는데 있고요. 그런 데는 몇 개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방문 간호사가 한명인데 우면동에는 아파트 한 동에 한사람씩 방문간호사들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를 매일 출근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오라가 아니라 아예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 체크도 해 드리고 다 해드리거든요.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모든 집 방문에 한해서 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신 분들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담당을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은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라든가 하면 이렇게 받는데 또 그것에 몸은 굉장히 불편하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건소 한번 오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마다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동을 몇 개동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서초구가 특색이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정말 거기에서도 별로 서비스를 저희가 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참 많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나가서 이동서비스를 해도 뭐 이것이 수준을 교육 수준이 너무 낮다, 좀 더 더 좋은 서비스 만약에 강의를 해도 저 선생님 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데 솔직히 간호사 한명이 가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수준 높은 분들은 그 서비스 수준을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동별로 이렇게 방문간호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보시면 저기 도봉구나 이런 구들입니다. 굉장히 생활수준이 낮아서 거기는 아예 그 동에 있는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혼자서 운영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해서 서초구 반포동이나 이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간호사가 와서 막 건강 해주고 건강 강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만족하실 지에 대해서는 서초구만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은 곳은 그렇게 직접 가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도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동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
덕식
용덕식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한번 내가 물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검진이나 이런 데 와서 예방 받아보면 아까 기관마다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 참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한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집 사람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나 그것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먼저 한번 검진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뭐 별개 아니다 해가지고 수치로 마이너스 20이라던가 하여튼 그렇데요. 그래서 별개 아니다, 그래서 약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외부 병원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이것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4라고 하나 하여튼 나도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여기 보건소에 와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해보았어요. 해보았더니 똑같이 별 저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내리던데 그러면 그 약을 먹어도 괜찮으냐,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정도에서 그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주 심한 사람이 먹는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런 판정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한 사례이지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심각하다 자꾸 이러면 참 본인들로서는 엄청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서초구 보건소가 삼성하고 두 개팀이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 보건소 것을 믿어야 된다고 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난다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검사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골밀도 검사는 말 그대로 뼈 안에 있는 골주라고 뼈 속에 있는 골주에 밀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의 검사를 하는데 서초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척추에 있는 뼈를 중점적으로 방사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세밀한 골주의 밀도를 보고 있고요. 어떤 데는 팔목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발목에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물론 가장 몸의 중심이 되는 곳은 척추이기 때문에 척수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은 팔목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물론 다 똑 같아야 되지만 더 약하고 강한 것에 따라서 조금 검사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개인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 같아요. 누가 와서 검진을 받더라도 여기 보건소에서 받으면 이렇고 다른 기관에 가서 받으니까 또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 이것 참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검진이나 검사나 이것은 정말 정확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내 집사람 저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허리가 안 좋아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허리를 한 것이 맞다고 나는 보고 다른데 가서도 또 허리를 본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사실 누구든지 다 환자인데 누구나, 환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본 것은 부위별로 아마 다른 모양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일반 시중에 있는 데하고 우리 병원하고 골밀도 검사에 편차가 그렇게 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사항이 있다면 기기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 잘못 재었는가, 부위가 잘못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보건소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칠수
전칠수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건축 후퇴선이나 건물 앞에 보도 같은데 영업장소 외의 영업은 단속대상이지요?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지금은 좀 나은데 우리 박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강남역 먹자골목, 특히 서초3동 남부터미널 뒤 방배역 먹자골목, 교대, 교대하면 어느 특정집이 되어 안 되는데 교대앞 교대 정문앞 사거리 곱창집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계속 심지어 교대역 앞에 곱창집은 토목과에서 주차 말뚝 박은 것을 토목과에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3번이나 가가지고 하도 보도에 차 올려놓고 건축후퇴선에 테이블을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실적이 좀 많습니까, 심지어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서초2동에 동아상가 같은 데는 건축후퇴선이 제법 5m 넓어요. 낮에는 예쁘게 목재 놓고 화분을 딱 해놓고 저녁때는 화분 싹 밑에 도르레를 달아 밀어버리고 거기에 티테이블 갖다놓고 이것 뭐 몇 년차 상습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은 아까 주 3회씩 단속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영업장소 외에 영업 단속 건수가 많습니까? 나중 감사 끝나고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이웃집하고도 상당히 같은 업소끼리도 저 집은 저러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 우리 집은 할 장소가 없어서 업소 내에서만 하고 이런 민원도 보건소 많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업장 밖에 영업 행위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7개 지역에 107개 업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재역 주변에 있고 서초1동에 이시영빌딩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고 또 서초2동에 트라팰리스에 있는 데, 또 아까 말씀드린 삼겹살 골목 또 잠원동에 싸리재공원 있는, 이수역 주변, 양재2동 삼호물산에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단속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5회에 걸쳐서 307개소에 안내문도 발송해 드리고 그다음에 2차 방문해 가지고 영업장에 행정처분 시정명령도 했고 세 번째 가서는 영업정지가 된다 이런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현황을 보면 51회에 1371개소를 연 단속을 했고요. 처분은 시정명령이 54개소, 영업정지 5개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당초 여름되기 전에 5월부터 사전에 예고제를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가서는 그래도 그것이 또 영업장 외에 의자라든가 파라솔 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2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행위를,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했을 때 거기에 의자나 이런 것을 놨을 때 단속은 어렵고 직접 행위가 되었을 때 그때 체증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하고 9월 달에 종합적으로 하는 계획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 지금 서초구 일대에 건축후퇴선 부분에 건축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데크 설치까지 다 철거를 시키고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후퇴선에 테이블을 갖다 놓는 것은 괜찮다, 음식 먹고 조리하는 것만 단속대상이다 하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건축법도 단속을 해야 되고 식품위생법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테이블에 의자 놓는 것은 ······.
권영중위원장
긴 이야기는 안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건축후퇴선에 테이블 놓는 자체도 위법이거든요.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예, 위법이겠지요. 거기 ······.
권영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금년도 5개소 영업정지 했다고 하는데 실지 시정명령 했으면 시정이 되면 되는데 박과장이 알다시피 7개소 집중 영업장소 외에 영업하는 것 파악하셨는데 시정명령은 일반 주민들의 거의 단속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한두 번 하면 그 다음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고 좀 강력하게 하면 시정이 되지 시정지시 몇 번 해가지고 과연 시정이 되겠는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박인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시 이진규위원께서 증인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증인신청 건에 대하여 이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인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 잠원권 상가별 간판개선 사업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진영외 3명에 대하여 11월 29일 화요일 10시 서초구의회 제2위원회실로 증인 출석 요구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구두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동의 이진규위원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의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구두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본 구두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5일과 11월 28일 2일간은 현장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바로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현장에 관한 감사실시를 위한 회의를 하고 출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