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4

송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 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자치행정국)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기간 내 전보자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하고 그 이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부서에서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2년차인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은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한 직위에 보직되면 최소한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전보 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조직개편과 정원 증원 등으로 많은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1월에서 6월등 짧은 기간 후에도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행감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보제한에 이동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어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승진과 관련된 어떤 정원이 증원된다든지 이런 인사가, 요인이 발생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단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자료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전대까지 6월전까지죠. 12명이 전보됐는데 기간 내에, 다른 데로 가셨는데 지금 제가 어림잡아서 세어보니까 지금 1년 6개월 동안 80명, 82명이고 혹시 3개월 미만 전보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한 달 이내, 두 달, 세달.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전보 제한자에 대한 인사를 안 하도록 이렇게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하게 기술직들 보직을 경로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제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직이라든지 직원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후속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되는 경우고 또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또 최대한 그것을 피해서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보다가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승진해서 가셨다고 하면 5급분들은 승진해서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5급분들은 왜 이렇게 짧은 2개월, 3개월, 뭐 6개월. 다 1년 미만인데 그분들은 왜 저기한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사실 조직이 민선4기에서 5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일단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한사람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을 찾으면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특히 이제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6개월 내지 1년마다 바뀌시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솔직히 다른 분들이 하지도 않은 사업가지고 저희들이 그분한테 막 추궁해야 되는 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도 이제 알고 하지 않은 것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데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1년6개월 동안 예산 심사할 때 마다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인사의 어떤 기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틀에 맞춰서 전보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부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현재 관리자분과 전의 사업하시던 분이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감사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시 종합감사나 이런 부분도 업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임자와 후임자가 어떤 물론 현재의 근무자가 현재 담당하는 담당자가 감사하는 주 감사는 받지만 그런 모든 것을 보완해서 같이 보충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임자가 다시 가서 이렇게 보충, 이해 설명을 시킬 수 있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제가 두 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 감사 때나 또 예산 때나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전임자들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근속연수가 한 15년씩 16년씩 되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특별한 보직 말고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 말고 행정직으로 계시지만 뭐 한 15년씩, 이상씩 하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승진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한 7급 정도, 7급에 여러 분 계신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다소 직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은창

이은창위원

다른 직렬 말고요. 행정직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승진인사 시에 인사원칙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근무평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근무평정 과정에서 승진이 될 수 있는 요인에 적절하게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승진을 하고 능력을 중시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능력이 좀 안돼서 그러신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면에서 근무평정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처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일단 뭐 두루뭉술하게 지금 계속 말씀하셔서. 능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분만 그러면, 여러 분 계신데 최고 오래 되신 분,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의 김선일씨가 지금 19년 7개월로 최고 오래된 것 같아요. 이분 승진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분은 7급 공채자로서 상당히 유능한 분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온천사업소, 온천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실 정신적인 어떤 장애 약간 있었고 오랜 투병생활도 했고 물리치료도 받고 했지만 지금도 아직도 조금 승진을 해서 예를 들어 보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직원들을 컨트롤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승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그 장기 근속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유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거의 그런 유형에 가깝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도 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한 인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하고 2011년에 근무평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안수상은 그대로 있는데 2010년에는 각종 사유 중에 업무추진우수라고 있었거든요. 2011년에는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바뀐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몇 쪽이시죠?
은창

이은창위원

37페이지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0년에 하반기 근무평정에 가점사유하고 11년도 가점사유가 바뀌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 중심의 근무평정 실시하고 평가의 객관성 재고를 위해서 다면평가운영이라든가 격무기피 업무근무자들을 실점가점을 부여하고 특별승급제도에 활용한 이런 평가보고상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바꾼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평가방식이 이제 계속 이것으로 바뀌는 거죠? 격무기피.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 졌기 때문에 2010년하고 격무기피업무라고 해서 16분이 지금 가점을 받으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혹시 가점자들 저희가 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김형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그 노은1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은1동 주민센터는 1일 몇 명 정도 이용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 어떤 걸,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이용하는 분들. 3,000명이요? 1일. 1일봐서 민원창구이용하고 뭐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8,300건이고 거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까지 하면 꽤 많겠네요? 상주 직원이 한 13명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보통 12명 정도. 1명 내지 2명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 주민단체회의 한다든가 통반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아마 그 작년 2월5일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은1동사무소에서.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됐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소방 관련해가지고 왔던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일부소방차가 20시 28분에 출동을 했죠.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서니까 거기에 따른 해명자료를 덧붙이기를 해가지고 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2월5일에 물론 작년에 무조건 추운 건 사실입니다만 노은1동만 그렇게 추운 것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결국은 어떤 소홀관리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소방시설이 고장 나서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그것은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 동에서는 판단하기에 아마 모터가 주 모터가 있고 부 모터가 있는데 아마 주 모터가 소실이 됐고 부 모터가 일단은 정상가동을 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나 이런 작동이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고 또 그 유지보수비가 그때당시 200만원 정도밖에 없고 견적내용은 뭐 한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집행은 220만원, 225만 5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판단을 동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 자치국에도 보고가 안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월5일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고 이거는 주 모터, 부 모터가 없어요. 이미 그 모터가 저도 확인해봤거든요. 모터가 이미 작동이 안 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여기에 본 내용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수리가 6월5일에 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어쨌든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모든 허가 중에 소방허가가 최고 무섭습니다. 소방허가가 나야지만 우리구청, 청으로 넘어옵니다. 소방허가가 나야 지만이. 그만큼 소방은 인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우리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왜 하지 못했느냐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답니다, 답변이. 정말로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어떤 게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다른 곳에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많이 사전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도 않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뭐 이거는 괜찮지 않겠나.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고장나고 레일이 탄 냄새가 났으면 빨리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보고 빨리 우리 청으로 아주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국장님이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방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방치해뒀을 겁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건 고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정말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이 고장 났는데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가 9개 나머지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 이건 답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노은1동만 추웠습니까, 날씨가? 그건 관리소홀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고장이 났으면 빨리 다른 업체를 불러서 충분히 진위파악을 한 다음에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후에 보수를 했다는 건 분명히 감독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다음부터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좀 미비하게 했던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런 거는 우리의 인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소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연재해가 우리 건물 내에서도 이런 건 재해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대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매번 일어나는 건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전체 다 갖고 있는데요.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무슨 뭐 야채시장을 보통 뭐 한 달 전에 시장 봤는데 봉사한 날짜하고 사진은 보통 한 달 15일 후에 했고 금액은 일백만원이라고 해놓고 12만원 지출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나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너무나 좀 조잡한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 것 보면 다 적정하다, 다 괜찮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 한날, 같은 날 동시에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산서가. 그 정산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관계 담당자가 좀 수정을 해서라도 해야지 대부분에 물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어쩔 수 없다!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집행을 하는 데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다시 해오라고 해야지 왜 어쩔 수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이득 보는 거 있어요? 손해 보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정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세비를 지출해서 쓰는데. 정말로 저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눈먼 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많이 좋아지고 또 연간 교육실시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몇 번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도 하고 일괄, 총괄적으로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로 일단 작년 11월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작년, 2010년도 행감을 하면서 11년도에 일단 예산을 아직 정산이 안됐지마는 10년도 것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내지는 경고조치까지 다했고 또 일부는 개선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 만족할 만큼 개선은 안됐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잘 정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00%는 어렵고요. 하여튼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어제,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마흔 네 군데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우리 자치행정국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한 6, 7개 되는데 특히나 자원봉사에 지출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항목별로.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 글을 잘 보시면 잘못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지적한 것도 한 30여 가지 돼요. 영수증이 안 맞거나 또 날짜가 한 달 후에 또 한 달 15일 후에. 그러니까 영수증으로는 뭐 5월 달에 사놓고서 봉사는 6월22일에 하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은 좀 더 담당자께서 확인하실 때 그때 짚어주고 해야 이 사람들이 아 유성구청도 변했구나, 옛날처럼 하면 안 되구나, 그렇게 꼭 심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라든가 제 바람은 정말 잘못되고 지적이 되고 지금 보면 대부분의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 후에 뭐 한달 후 두 달까지도 한 데 있고 그래서 뭐 경고조치했던 경고조치란 뭘 의미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것이
대윤

송대윤위원

하지 마라?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내년에 돈을 또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패널티가 어떤 경고라는 두 글씨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는 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의미하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생각해보면 자주 지적이 되거나 경고를 받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서로 참여하는 우리 허태정 청장 구호가 뭡니까? 사람이 희망이고 서로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가 눈먼 돈 빼먹으려고만 지금 다 덤비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러면 서로가 행복한 게 아니죠. 돈 빼먹는 사람만 행복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패널티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경고를 1, 2차정도해서 계속 안 된다든지 하면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액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매년 작년, 올해. 또 올해는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있는데 교육은 실시를 많이 안한 것 같더라고요. 실무선에서 한번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데 좀 더 실무진들. 저희가 돈 액수도 꽤 됩니다.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세비로 나가는데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돈이 다르게 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장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자료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시설현황과 보육현황, 종사자해서 다 내용을 주셨는데 고용승계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고용승계는 당초에 8명을 전원 승계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6명이 퇴직을 하고 2명은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56쪽에 보면 직장보육 시설종사자 고용승계현황에 보면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 8분이 승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승계가 되었다가 그만 두셨다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분들 나머지 여섯 분들 그만 두신 시점이 언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휴원 했을 당시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휴원은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기간 내에 아마 빠져나간 것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원래 고용승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70% 급여를 줘야 된다고 해서 70%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웠었죠, 처음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승계되지 않은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 혹시 70% 인건비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처음에 고용승계를 하셨다가 중간에 그만 두셨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3달 사이에 그만 뒀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한 달을 계셨다가 그만 두신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달 계셨다 그만 두신 분도 계실텐데 그 현황이 파악이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고용승계가 1월1일자로 됐는데요. 2월28일 6명이 동시에 같이 퇴직을 한 결과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월28일자로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휴원은 3월1일부터 휴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보수,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3월1일부터 6월까지 지금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증빙서류를 받아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인건비만 지급 되어야 맞는 거죠? 고용승계 됐던 부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휴원 기간 동안은 그래야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월별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면 3, 4, 5월에 9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인건비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다음에 내일 추가질의, 보충 질의드리겠고요. 그 보육현황이 53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육하고 계신 인원 40명에서 저희한테 6개 반으로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정원이 70명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인원이 반, 50% 조금 넘는 정도밖에 보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충원율이 적은 것은 70명중에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인원을 할애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부분을 뺀 나머지, 현재 40명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휴원 기간 동안에 타 원에서 다니던 인원들이 적응을 중간에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학기가 변동이 된다든지 다음 학기가 변동될 때 이렇게 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정원이 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7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으면 9월 정도에는 학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원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학기는 언제? 3월 학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5세정도의 학생들은 그대로 이동 없이 다니려고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경향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작년도 10월22일에 저희가 조례를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청내 직원들 조사를 했는데 56명 정도가 신축 후에 어린이를 보내기로 했다고 저희 송대윤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4명은 민간인을 받기로 하겠다, 그렇지만 직원들 중에서 대기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희들이 보내기로 한 사람들이 보내지 않고 이유는 뭐죠? 처음에는 보내기로 하셨다가. 처음에 저희한테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의 때? 그러면 그 대기자들은 다 어디 가셨고 보내신다고 하는 학부모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외부에서 충원하고 있는 인원도 한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소득자녀는 한명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일단.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일반인들 모집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직원들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다른 원아 쪽에 가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환경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데를 일단 다니고 다음년도라든가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런 아동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이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잘 적응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직장 보육시설은 학기 중에 개설을 한데를 제가 몇군 데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미 충원이 다됐고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유독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은 시설도 지은 지 얼마 안됐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2억5천을 지원하기로 했을 때는 정원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7억5,000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데로만 비용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2억5,000을 지금 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이미 하셨죠? 2011년도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건비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건비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비용것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없으시죠? 민간위탁부분은 인건비만 지급하겠다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인건비로 주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호봉수준하고 새로 영입하는 시설장을 10호봉으로 선정해서 낸 숫자가 2억5,000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건비만 지원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인건비 안에는 기본급이랑 시간외수당이랑 뭐 가계지원비, 처우개선비, 퇴직금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배재대학교에 했을 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들이 운영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아이들의 보육료 수입이나 다른 기타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건비로 쓰면 안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지원해주는 2억5,000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건비니까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인건비로만 써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관리감독한번 해보셨습니까? 개원한지 지금, 7월에 개원을 했으니까 7, 8, 9, 10 4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은 계속 4분기에 맞춰서 줬단 말이에요, 1월부터. 이미 2억5,000이 다 지급이 된 상태고 인건비로만 쓸 수 있는 비용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일단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점검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산시점에서만 점검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단 정산시점에서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입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2억5,000를 제외하고 보육료 및 기타수입을 합쳐서 3400만원이에요. 제가 대충으로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3,400만원 안에서 쓰여 져야 되는 것 맞죠? 이분들 수입이 3,400이니까.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우리돈은 인건비로밖에 못쓰니까. 그런데 지출 총 내역에 2억200이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제가 2억200중에서 인건비로 쓴 게 여태까지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1억4,000밖에 안 들었어요. 인건비로는 크게 따져도 나머지 뭐 퇴직적립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1억4,000이면 나머지 운영비로 봤을 때 6,000정도를 썼다는 건데 이분들의 수입은 3400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분들의 수입으로 쓰고 2600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 아닙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서 지출됐겠습니까? 저희가 지급한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정산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그 학생들 납부한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 10월에 530만원이 학생들 보육료로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2011년도 11월, 12월해도 들어올 총 금액이 1,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계속 들어 갈 거고 지금 벌써 이미 마이너스 2,600정도가 났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실 겁니까? 이거 정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인건비만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인건비가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 있으시고 채용일자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억5,000을 계상을 했을 때는 인원을 10명 계산을 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호봉수도 있는 사람들, 저희 있는 분들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하게 계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그만 두셨기 때문에 70%인건비 지급도 안 되고 채용일자도 저희는 12개월도 계산을 했지만 7월에 채용되신 분들도 반 정도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남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회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정산처리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산을 하실 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그분들께서 배재대학교에서 그 부분을 물어내실 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간정도의 저희가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지급된 돈이 목적이외에 쓰여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 번도 안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받겠다. 물론 정산에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살아도 그분들께서 채워주시겠죠, 채워달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그때 다 챙겨 보셔가지고 받으셨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이미 그 계약서 내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채용날짜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월에 채용된 인원과 7월에 채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월에는 시설장님이야 1월에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7월에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월에 채용된 사람들은 왜 채용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휴원 기간 중에 별관4층 이쪽에 우리 교사들이 임시사무실을 사용을 하면서 일단 개원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요. 국장님 돈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을 7월에 개원을 하고 3월이면 이제 공사를 막 하려고 할 때인데 4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시겠습니까? 4개월 전에 제 돈으로 한다면.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설장님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이서 개원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공사기초도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개원준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급여를 받으면서. 아니 국장님이라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력을 채용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7월에 개원하는데 3월에 세 명 채용해서 개원준비 하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지 않으면 임박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지만 이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 나와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시다 오시는 분들인데 프로그램준비는 하다못해 한두 달 전에 하면 되는 거지 3월부터 7월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나와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배재대학교에서 직영을 했을 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어쨌든 물론 많은 네 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마는 어쨌든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이분들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달 동안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보육현황에 보면 아동 수 대비 교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좀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아동수가 4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세 보니까 10월에는 46명의 아동이 등록을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41명 보육을 할 때 저희가 보육교사가 6명이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사무원 하나에 취사원 하나였는데 지금은 시설장 한 명에 교사8명, 취사원한명에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53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세에서 4에서 5세까지 지금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교사 한 명당 0세, 1세, 2세, 3세, 4, 5세가 다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만2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교사1인당 보육할 수 있는 인원수가 7명에 플러스2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명이 한 개 반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원수를 지금 초과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있는데 두 개 반으로 나눴어야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들 보면 만0세가 한명이고 만1세가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1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0세가 한명이라 합반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 인원이면요. 보육교사8명이면 충분합니다. 또, 합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 보육교사는 주임교사까지 합쳐서 8명이에요. 아이들의 지금 인원수는 6명이서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인원수인데 저희는 8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법적인 요건에 맞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교사부터 덜컥 10명 뽑아놓고 지금 8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2명분의 인건비를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국장님 돈이라면 이 사람들 채용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배재대학교 측에선 우리 쪽에서 어차피 2억5,000내에서 인건비를 주니까 계속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기관사이의 위탁협약 체결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협약서를 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추가자료 받은 후에 저 내일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16번째에 성북동 교량정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검토 중이라고 되어있고 시 예산 반영 후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온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동별로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사실하다보니까 하나하나 이게 검토를 다 못했는데요. 하여튼 확인을 해봐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려주지, 서면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한 거 보면 꽤 많은 건수는 아닌데요. 대부분이 다 처리가 되어있고 한데 제가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시 예산반영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한 건지 또 시에다 이걸 예산 반영을 했는지, 그러면 결국은 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청으로 들어와서 청에서 했을 것인데 이건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이미 입찰이 돼가지고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꾸지람 들을 일이 아니고 동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실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만 했고 뭐 시 예산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누가 반영한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자치행정국에서 했다는 자체가 동에서 잘못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요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보면, 187페이지에 보면 21번, 22번 보면 거기 보면 처리가 완료돼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경제과 김현복씨가 담당인데요. 이 내용도 혹시 잘 모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최현복이요?
대윤

송대윤위원

김현복씨인가 최현복씨가 담당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지. 보면 현재 처리가 완료 되어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 완료됐다는 건 어느 근거에서 처리가 완료됐다는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처리완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국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죠? 이게 바로 동으로 접수됐으면 각동에도 이렇게 담당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기는 공사 진행 되지도 않고 유자형 흄관만 지금 갖다가 널어놨어요.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장비가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하고 지금도 현재 하는 이유는 논으로 물이 침수가 계속돼서 벼농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유자형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처리가 완료가 되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그 각동에서 그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처리 중, 아니면 뭐 12월말 처리완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된 것을 이건 어떻게 허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착오라고 볼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에서 해당부서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그 188페이지에 보면 6번 항에 보면 구암동 554번지 보면 지금 처리내용이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결건만 남아있습니다. 검토를 이렇게 몇 년씩 하는지에 대해서 온천1동도 확인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면 9번에 보면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이라고 있죠? 민원이 9월27일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9월말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한달 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한 달반도 넘었는데요? 이게 책이 언제 펴진 겁니까? 그러면 이거다시 해서 붙여줘야지, 잘못된 거 다 지금 뭐 다시 수정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미 다 되어있어요, 10월초에. 제가 볼 때는 전혀 각동에서 그냥 들어오고 된 것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왜 답변이 안 되느냐하면 제가 이걸 기다렸어요, 이 시간을. 우리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같은 날 9월27일에 조병배씨 원골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했죠? 이게 처리중이라고 한 게 보면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중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업무가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국장님께서 각9개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한 것은 저는 그래요. 적어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것으로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다 우리 위원님들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지 제가 이것을 꼭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같이 그분들 하고 상의해서 동에서 올리고 이랬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동까지 다 보면 다수 엄청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진행 중인 거면 진행 중, 완료면 완료. 뭐 처리 중,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좀 더 더 답변하기가 좋고 이런 것 가지고 시간낭비도 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자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일부 소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데 업무가 조금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물어보면 페이지가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나오는 경로당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현재 기존에 보면 민원으로 보면 장대동 어린이공원에 보면 경로당 1, 2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한 20년이 넘어가고 되게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또 화장실이라든지 아마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에서도 지금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거기에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처리를 못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축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연그린공원에 보면 이번에도 시비확보를 했죠? 한 8천만원 시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고 그쪽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12월말 준공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경로당신축을 할 수 있게 시에 건의를 하겠다, 또 지금 현재 신성동 공원에 경로당을 지금 신축할 계획이 또 있고. 그거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고 잘못된 부분, 또 오래된 것은 정말 저희가 개선을 해주면서 또 신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엄청 노후가 되어있고 경로당 가보면 그 2층 바닥에 보면 아마 구슬 굴리면 아마 한 5미터이상 굴러갑니다. 그 정도로 꺼져있고 지금 현재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수해달라고 하고 새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또 새로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 지으려고 하고 그런 것은 바로 어떤 전시성의 표본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존의 하기야 저희가 경로당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한 번에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개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면 꼭 개선을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마지막 편안하게 복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해당부서 국장님하고 교감을 가져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부서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현재 저희는 자치행정국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부지 뭐 어렵고 전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그렇죠? 163페이지에는. 59페이지에는 뭐 여기는 신축을 해주겠다, 2012년도에 다소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노후 된 곳도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사업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인사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점 부여자 현황 주셨는데 저기가 빠졌습니다. 현부서가 좀 누락돼서 조금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3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도 상반기는 몇 분이 가점 받으신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1년도 상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2010년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0년도요? 자료를 지금파악이 안됐는데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2010년도 하반기는 포상이 세 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격무기피 업무수행으로 이것을 이제 사유를 바꾸시면서 16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것 보니까 현재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피부서는 어디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주차관리계, 교통과에 있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청소계, 가정복지과 보육계. 동사무소는 온천1동 이렇게 네 개부서가 설문결과에 나와서 기피부서로, 기피내지는 격무부서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격무부서는 어디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기피격무부서를 포함해서 4개부서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축과나 이런 건설쪽은 8시, 9시 돼도 항상 그쪽은 불 켜있고 일하던데 그런 데는 격무로 볼 수는 없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 전체적인 설문에 의해서 설정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현부서 추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공정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7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해보면 예산이 지금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한 3,200정도, 3,300만원정도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 우리가 예산지원액이 2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가 당초에 2010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자원봉사계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됐던 사항이고 2011년도에는 민간위탁이 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것 비교를 하면 단순비교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일단 사단법인을 설립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법인으로 이제 이관되기 이전에 누가 업무 보셨어요? 인건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따로 채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공무원이 직접 했다 이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 공무원? 몇 분 하신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계장이 있습니다. 또 그 7급, 8급 해가지고 네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인력이.
은창

이은창위원

그분은 그럼 자원봉사 업무만 담당?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자원봉사계를 신설을 해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네 분다 하셔도 저희보다 많은데, 2011년도가 민간위탁이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지난 년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은창

이은창위원

저희가 자료가 없으니까 2010년도 담당 분들하고 인건비하고 한번추가로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세부사업 추진 실적 같은 거 검토해보면 저희가 상해보험가입해주는 게 의무화된 건가요? 자원봉사자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전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5회인데 지금 5,444명 이 수치가 혹시 맞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상해보험 가입인원이 5,444명이 맞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5회면 행사,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 5월19일까지 1년 또 했고요. 5번에 걸쳐서 11년도에 8월, 11년도 9월21일, 11년도 10월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가입이 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인원이 좀 5,444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지 몰라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가입연혁은 전년도 봉사1회 이상 가입당시 자원봉사로 가입된 실적에 따라서 그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분들도 이렇게 정산, 저희가 받아보나요?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액에 대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것 좀 한번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언제 것?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년도 것은 아직
은창

이은창위원

11년 4월에 이거는 아직 안됐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됐어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아직 없겠네요? 이분들이 3월인가 4월에 설립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피부서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온천1동이 됐든 9개 주민센터 중에서도 불구하고 기피부서로 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거기가 뭐 도안신도시 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또 전철역이 인근에 있는 위치를 동사무소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기존에 있던 온천1동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원룸형태로써 일반주택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행정의 어려움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행정의 어려움이 뭐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거기에 계셨다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면 거기의 30%이상은 외지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성이 대한민국의 신중심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온천1동이 유성의 중심이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각 주민센터가 12명 정도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분동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비로.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별도 이것을 어떻게 인원을 한시적으로라도 증원을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온천1동은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가 11명 내지 12명 이렇게 정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온천1동은 13명으로 정원이 한명 더 많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그리고 현원이 한명이 더 추가로 지금 정원의 인력이 더 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한명이 더 오바 된 그런 상태로.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또 제 말로 말 못하잖아요.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일할 수 있는 분을 현장에서 투입을 해달라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윤

송대윤위원

제 말 이해가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분들이 9개동에 있는데 우리 온천1동이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우리국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곧 길어야 1년 뭐 2년이면 분동이 되면 좀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만 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온천1동이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는 ‘알겠습니다’해놓고 또‘적극 노력 하겠습니다’로 바뀝니까?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86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직장교육 강사수당 집행실적인데요. 제일 상단에 보면, 조사할 때 이렇게 13명 데리고 제일 밑에는 27명 데리고 강사를 하면 아예 이 사람들 안 그렇다고 선호하라고 해가지고 빼는 것이 어떻겠어요? 열세 사람 데리고 수강료로 강사비를 주느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교육내용이 일단 어떤 스피치 기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습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또 인원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했던 사항인데요. 단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게 926명이라고 하면 두 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한 사람당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꼭 아니죠.
장수

설장수위원

922명이 수강인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7명하고 249명하고 이런 데는 많은 데 다른 사람이 한 10명이 한다고 해도 또 강사를 둬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10명이 되어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꼭 그것을 신청해서가 아니고 직장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합교육을 해서 전 직원이 갈 수 있고 이런 유형이고요. 스피치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그것을 꼭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좀
장수

설장수위원

이거 강사료는 어떻게 정합니까? 자기들이 정해져있습니까? 규율은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편성지침에는 특별강사하고 일반기타강사로 어떤 기본료가 얼마고 초과 당 얼마다, 이런 기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초빙강사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기관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장수

설장수위원

저의 조그만 생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안기하나 나병선씨 같은 강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끄트머리 나병선 멘토 양성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신규직원이라든가 새로 딴 데서 오는 사람들은 유성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고참 6급 직원들하고 이렇게 멘토를 맺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규 직원들한테 봉사 좋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이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일 위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일 위는 본래 영어스피치 이런 것은 사실은 많은 강사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수

설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릴 때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답변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명단 및 위촉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가 아니고요. 추가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자료 85쪽입니다. 현재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강사위촉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강사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또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강사위촉이 잘 진행되고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촉하는 강사는 동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고 15조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지금 정확하게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저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강사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최초 위촉일과 위촉현재의 마지막 위촉일을 제가 받아봤더니 10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11년 1월 1일자로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까 지켜지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강의평가서를 주민들에게 받은 다음에 재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의평가를 받으려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서 3분기 거로 주민평가 받은 것을 서류제출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별첨14호 서식에 따라서 조례규칙에 의하면 강의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프로그램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약서 받는 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분기에 한해서 그 추가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7쪽에 있는 수강료 면제자 비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자료에 있는 건데요. 본 자료하고 지금 추가 자료하고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강료 면제자가 얼마나 되나 하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주셨던 그 수치와 면제자들이 면제신청서를 쓰지 않습니까? 쓰게 되어 있죠? 쓰게 되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 수강료 면제자가 낸 면제신청서를 좀 사본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각동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의하면 별지 2호와 3호에 각각 작성되어 있어야 할 수강신청서와 면제신청서가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은 면제신청서를 거의 받은 데는 없지만 수강신청서의 양식을 일부 변경을 해서 맨 밑의 쪽에 유료냐, 무료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수강신청서는 별지서식 2호를 써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수강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면제신청은 동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서류를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수강신청서와 면제신청서를 같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보신거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무조건 지금 있는 규칙에 의해서 2호와 3호 서식을 따로 구분해서 내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편리하면 지금 쓰는 양식대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조례를 정비하는 게 맞지 않으면 현실에 지금 하시는 거를 관행적으로 해오시던 것을 바꿔서 맞게 해야지, 지금 엄연하게 내는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각각 제출되어야 될게 동장한테 갈게 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 엄연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 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바꾸고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꼭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재위촉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재위촉할 수 있다고 좀 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게 조례를 좀 현실에 맞게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거는 감사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인원이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 분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이번에 좀 안하겠지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료를 주셨는데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 그런지 암호를 걸어서 주시면서 저희한테 암호를 안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못 열어봤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시정 좀 해주시고요. 자원봉사대축제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좀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인원이 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글이 아마 저희 이것은 동 축제 때도 그렇고 아마 똑같은 해당 사항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바자회 가신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쿠폰을 구입을 하셨대요? 저희들 식권 같은 쿠폰을 팔지 않습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9시까지라고 해서 6시 반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이미 파장을 해서 거지 얻어먹듯이 하고 먹고 왔대요. 9시까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데 일찍 파하는 것은 좋지만 9시까지 알고 온 티켓구매자들은 어떻게 너희가 해줄 거냐, 그 내용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자원봉사하고 나서 그것으로 여행을 간다고 들었다, 이런 비용으로 여행을 가면 되겠느냐 라고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던데 이 부분은 아마 음식 일찍 좀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미리 다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쿠폰을 발행을 하실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9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음식이 일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문구를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취지로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95페이지 책 관련해서,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 부서는 다른 데겠지만, 혹시 네 번째 윤종일이 우리 의장님 지칭하는 거 맞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만약에 맞다면 다음 장하고 일관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위원공통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또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또 이렇게 잘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다음 장 95페이지보시면. 무슨 말씀드리는 지 아시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50페이지에 출장여비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비용도 지금 여비로 출장여비로 다 집행이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자매결연도시나, 자매결연도시 아니고. 여비는 지금 여기에 기록 되어있는 부분은 다 지급이 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얼마 전에 유럽도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광벨트사업협의회에서 구성해서 간 건데 그것은 관광벨트협의회 회비에서 간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회비를 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회비 500만원 냈어요, 2,000만원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000만원이요. 각 자치단체가.
대윤

송대윤위원

5,000만원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는 여기하고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출장여비에 대해서 정산은 다하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회장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5,000만원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지금 50페이지, 51페이지요. 출장여비 2330만원이 다 쓰신 건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정산이 되죠.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현재 자매결연도시 중국대련 갔다 오신 거 있잖아요? 10월17일에. 출장 여비는 따로 또 갹출하나요? 공무원분들이 혹시 또 사비 들여서 가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출장여비에서 가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1인당 책정을 105만 2,000원으로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맞으니까 세부집행내역을 좀 봤으면 해서 한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건가요? 51페이지 보면 자매결연도시를 105만 2,000원 잡았어요. 장경섭씨나 정창숙씨나 같이 갔다 오신 분들. 그런데 이제 여덟 분인데 출장 여비는 690만원 잡으셨고. 이렇게 그냥 서류만 들춰봐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청장님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건지 물어본 거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0페이지 혹시 보시면 페이지 안 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을 제가 각 주민센터 별로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25명이더라고요. 24명도 있고 뭐 22명도 있고 그런데 진잠동은 28명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상에는 25명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세 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고문 세 분이면 당연직으로 구 의원들이 들어가니까 그 외에 한명을 더 둘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 못 보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아니요. 지금 25명으로 되어있는데 고문은 3인 부의원장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 25명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보면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두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두 명 중의 한명은 여성으로 꼭 해야 된다고 되어있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성1명, 남성1명.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고문은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명단에 보면 진잠동 외에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구즉동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즉동하고 뒤져봤을 때, 그렇죠? 거기 인원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여성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있는 그 명단파악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진 게 없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안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분명히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건데요. 그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본위원은 세 개 동에 가지 않습니까? 세 개 동에 가면 한 개 동 외에는 저쪽 구석 의자 두 군데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례를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해서 체크를 하셔서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자리를 해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12월23일까지 회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2월에는 자기 상임위 외에는 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로 진잠동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진잠동은 항상 매월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으로 와서 안건, 또 고문으로서 가보면 제가 가든 안가든 자리 이렇게 해놓고 자리를 할 수 있게 해서 마이크도 할 수 있게 해놓는데 다른 동은 거의 시행이 잘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정비를 해주셔서 만약에 정말 그게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2012년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가능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하겠습니다, 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151쪽에 있는 그 통장반장 관련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위촉한 반장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약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700여명정도 되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2,700명 정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분들에게 수고비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죠? 1인당 한 5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반장들에게 지금 현재 수당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하고 쓰레기봉투하고 합쳐서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인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2,7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지금 1년에 한 사람당 한 5만원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0명 곱하면 얼마입니까, 1년 예산? 지금 반장의 역할은 뭐죠?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동안에 통장역할을 보조하고 이러는 상황인데요. 사실 반장역할이 사실은 좀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히 뭐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역할 좀 분담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반장들이 큰 역할이 되지 않고 또 사실은 뭐 그동안 반상회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많이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사실 반상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반장역할은 조금 미미하다고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2,700명에게 연간 5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그 정도의 실적을 저는 반상회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지만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반상회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주 업무가 반상회였고 통장활동 지원하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상회 업무를 안 하니까 저는 통장활동을 좀 지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노은동과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통장활동 지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름 하나 걸어서 위촉했다는 이유로 1년에 5만원 정도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장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름만 걸어놓으면 1년에 5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반장이라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 반장제도를 과연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부터 통반장이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구가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행안부에서는 반장을 위촉해야 된다고 된 것은 없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반장제도를 없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아마 규정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대구에서인가 어디 광역시에서 반장제도를 없애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없앤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활성화대책을 먼저 강구해보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없애는 것으로 가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다른 구에 계신 국장님들과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반장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정보과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주셔서 숫자를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다음부터 좀 자료를 내주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지금 부과징수 현황이 몇 건에 얼마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수정된 금액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9건에 2억438만6천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맞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쭉 불용품, 매각대금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체상환금 해서 나와 있는데 궁금했던 게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을 했다가 해지해서 나왔던 그런 계약보증금을 우리한테 수입이 잡힌 거고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염화칼슘을 납품을 계약을 했다가 염화칼슘을 기간 내에 납부를 못했어요.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납부보증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거고 또 송강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2차 구간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계약을 해놓고 중간에 대표자가 사망하는 관계로 해서 계약이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19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세외수입으로 잡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보증조로 맡겨놨다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 쪽에 수입이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어떤 건인지에 대한 좀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불용품매각대금이 부과가 네 건에 징수가 네 건에서 690만 9천원이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불용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건수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건수,
미동

인미동위원장

17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해서 2011년도에 매각한 불용품 목록이 26번 화물트럭부터 증명발급기까지 있어요. 금액은 600만원, 690만 9,990원이 맞는 것 같은데 건수를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네 건이 되신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7쪽에 있는 부분은 유성구 전체 것을 회계과에서 다룬 전체 거고요. 6쪽에 있는 불용품매각은 네 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의 것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26번부터 35번까지의 금액이 690만 9천원은 맞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전혀 불용품을 매각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6번부터는 금년도 매각일자를 보시면 2011년도에서부터 7월13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의 것은 2010년도 것.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불용품 매각대금이요. 2010년 것이 네 건밖에 안됩니까? 위에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2011년도 것보다.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을 제가 달라고 하면 2011년도 거를 상식적으로 주시지 2010년도 걸 주십니까, 저한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보면 17쪽에 보면 최근 2년간 불용품 매각
미동

인미동위원장

현황은 지금 2년 것을 받았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현황이라고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6쪽에 있는 것은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인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은 2010년도 것입니까? 2011년도것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년도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는 10년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불용품매각 2010년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7쪽에 있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17쪽은 2010년도와 11년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각일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6쪽에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 네 건에 690만 9천원은 언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1년도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금년도거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2010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2011년도 거면 왜 건수가 네 건밖에 안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같은 날 보면 17쪽에 보시면 11년도 거라고 하더라도 날짜가 6월14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을 하나로 묶어서 한건으로 이렇게 같은 날 했기 때문에 한건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아마 네 건으로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불용품 매각을 몇 건했냐고 물을 때 날짜별로 건수를 카운팅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건수 내라고 하면 매각 일에 따라서 한꺼번에 365개했으면 한 건으로 자료 제출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증명발급기 같은 것은 똑같은 건이고 날짜가 똑같기 때문에 한건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자료를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서 불용품매각대금이 몇 건의 부과를 해서 몇 건을 징수를 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날짜별로 보다는 저는 건수별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실무선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보고 아마 날짜 같거나 기종이 같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저희 위원들이 글자가 어디 틀렸는지 숫자합계가 왜 안 맞는 지를 따지고 있는 게 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치행정국 하는 부서를 보면 어떤 부서라고 지칭을 못하지만 다 통틀어서 숫자를 고친 게 몇 건입니까, 저희에게? 거의 숫자라는 숫자는 대부분 갖다가 다 딱지를 붙여놨거든요.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숫자를 한번 고치고 세 네 번 고치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숫자만 고치다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계약심사위원회한번 여셨잖아요? 이 회의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조금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안부 질의 받으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질의 받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받았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메일 왔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
은창

이은창위원

알아서 하라고 내려왔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결정해서 하도록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대립이 자꾸 생기네요? 건설협회하고 사람들하고. 구청에서는 협상을 해서 우리가 좀 입찰안하고 협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냐, 안할 거냐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한거거든요. 해놓고 사실 입찰은 내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입찰절차는 밟는 건데 하는 건데 그게 당초에는 정보통신협의회 사무국장이 당초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의견만 제시하도록 되어있어요. 의견을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시에 사전에 의견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또 했는데 갑자기 그날 당일에 와가지고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회의가 길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변호사나 그런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무국장도 행안부에서 질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은 왜 열어야 돼요? 법적으로 지금 열게끔 되어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 결정권도 없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거 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이안에서 이견도 많고 어떤 분은 우리가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위반자가 낸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오케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발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한데 어차피 저희 의지대로 밀어서 나갈 건데 뭐 이거 회의록 내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잠깐 봤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뭐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그것을 의뢰,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심사결정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날 보면 위원들도 거의 뭐 크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었었어요. 그게 법리적으로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1호에 해당하는 거냐, 2호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증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할 때? 4만 5,000이 증감됐잖아요, 당초보다? 다 사유는 있지만 보고 계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다 사유는 있잖아요? LED바꾸고 하는데 당초부터 좀 하고 계약 때 했으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보육 동 같은 경우 지금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추경에 일부 되고 이런 형태로 갔고 또 설계 당초에 담을 때 LED같은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 계획하고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당초에 예산규모가 작다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었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확보해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 거냐고요. 하다가 되니까 바꾼 거예요, 아니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LED나 EHP같은 것을 아예 담지를 못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액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던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이렇게 변경시키면 공사비에 조금 문제는 없습니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추가시키다보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낙찰비율에 맞춰서 이것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결론은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했다가 이후에 확보해서 이렇게 이게 변경이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설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담지 못한 거죠. 그 부분이 EHP같은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변경할 때 다시 넣어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9개 항목 중에 계속말씀하시는 EHP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LED하고 두 가지가 예산이 거의 많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책을 좀 보시면서 말씀해주셔야지. LED, 엘리베이터, 상수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육 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내용에는 구청어린이집
은창

이은창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5,000이 전체가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하고 보육 동 시설, 의회 동 두 가지에 대한 설계변경의 상황인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갑자기 3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넣자, 해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부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필요성을 중간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무튼 뭐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는 주의 차원하고 예방차원 같은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6월20일자에 보면 청 내에서 우리 차량을 세워놨는데 원인미상의 차로 인해서 앞 범퍼와 뒤 범퍼가 파손이 돼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금 봤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조치사항으로 보면 보험처리 및 안전교육실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을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주차해놓은 분이 사실은 추돌사고를 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등 부주의로 저희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차량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청 내에 경비가 몇 분이나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네 명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네 분이 어쨌든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후문은 저녁에는 아마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저희 청에 어쨌든 차가 들어오면 저녁에는 정문으로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입출구를 같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거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손해를 본거고요. 손해 본다는 것은 어쨌든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앞으로는 구청 사내에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게 되면 CCTV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주차장 내에 이루어진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 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민원인이 주차를 했다고 했을 때 이런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근무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근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올 12월이나 공사를 하겠죠. 그 이외에는 있을 수 없겠지만 단지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청 내에 근무자가 있는데 또 우리 청 내에도 있고 우리 앞에 경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에 있어서는 좀 약간 근무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밑에서 무슨 여기 보면 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도 안전교육실시. 다 안전교육실시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운전을 하다보면 분명 뭐 부주의로 사고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방이 와서 사고 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신중히 차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경기도 이천 같은 전국 평생학습축제 가다가도 이렇게 사고가 난적이 있는데요. 좀 더 더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관용차량 이 사고 내역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한테 처리결과내역 보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교육도 여러 차례 해서 뭐 수시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뭐 무조건 패널티를 주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고 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 9월6일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잘못해서 배상금액을 한 게 1,200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지만 물론 조심한다고 조심하겠지만 일반 과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고 내역을 보면.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대로 어떤 것은 저희가 배상 금액이 22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사고가 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하시는데 그 지침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문으로 시달을 하셨나요, 각 부서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내용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4쪽에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자료는 이렇게 너무 자료를 간단하게 주셔가지고 요청을 해서 추가자료 2페이지에 업데이트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자료가 있는 데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3개 국어의 홈페이지를 정비를 하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혹시 국장님 외국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별로 관심 없으시죠? 외국어홈페이지에.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는 데요. 1일 방문자수가 체크가 되나요, 외국어홈페이지?
돈구

이돈구회계정보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인원체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꼭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를 뭐 하여튼 영어나 중국어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1일 접속자 수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운영을 하시려면 한번 1일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접속자 수가 많다고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접속자 수가 없다고 하면 저는 깔끔하게 영어 하나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뭐 구청장님 환영인사부터 마크도 수정을 하고 또 유학생들이 홈페이지 점검결과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고쳤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인구가 29만이 넘은지 언제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됐습니다. 29만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인구가 24만 인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인구가 24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성구 인구가 24만 되어있고요. 얼마 전까지 청장님 이름도 성도 바꿔서 올려놨다가 바꿔주신 것 같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폰트가 맞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에 물음표로 되어있어요. 글자 크기도 다 다르고.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지자체를 홍보하는 일일까 아니면 역으로 우리 지자체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 국어로 가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요즘에는 뭐 특별한 거 없는 데는 영어, 한국어 정도로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홈페이지 이 세 군데에 대한 사용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가 와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님부터 국장님까지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외국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거 쪽수 늘리려고 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감사수감을 받는 자세로써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실은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저희는 홍보를 하려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기들도 너무 많고요. 다 한국식으로 표현 되어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운영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들이기 이전에 과연 이 홈페이지 3개 국어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가자료가 두 권이 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요. 주민정보화교육을 어떤 분들이 받았나, 수료자 명단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정보화교육 하는데 예산 몇 년……. 한 2,000만원 정도 투자되고 있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주민정보화교육이 구청하고 원자력연구소에서 두 군데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2,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인원수가 항상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여러 모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 어떻게 모으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하고 이런 부분에다가 아마 홍보를 하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성구 홈페이지는 알겠고요. 다른 부분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각동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구청 팜플렛 제작을 해서도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작된 팜플렛 좀 저한테 주시고요. 많은 구민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로 이런 교육을 받으시러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료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2011년도 보니까 지금 20개까지 교육을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복 수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많은 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중복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때 접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몇 회까지로 제한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같은 과정은 아마 2회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같은 과정은 상관이 없이 다른 과정이면 몇 번이고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과정을 달리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같은 과정 들으신 분 중복 수강자 없는 거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과정이 다를 때는 얼마든지 또 다른 과정은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중복이 혹시 그 과정에 인원이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떻게 내규로 정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똑같은 과정을 이수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한 과정 당 두 번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접수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과정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방법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방법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같은 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네 번을 들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강좌가 다 달랐어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네 번 들으면 인원수 채워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유성구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모르신다는 분도 많다는 거죠. 물론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부분들이 좀 널리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보화교육에, 무료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홍보에 무조건 홈페이지나 동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유성구 홍보 책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만드신다고 여러 번 보고를 하셨는데 책자 혹시 있습니까? 유성구책자. 작년에 안 좋다고 잘못 만들었다고 지적해서 올해는 개선해서 새로 만드신다고 하셔가지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발행을 못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말인데 지금 뭐 일본갔다 온 기획감사실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서로 구청에다가 일본 관광책자 꽂아주고 그리고 일본에다가도 꽂아주는 서로 그런 교류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책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본에서 비치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 업무가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책자일본에다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책자가 발행이 되면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지금 시안도 없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은 올해 책정하시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것?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6페이지에 견본제출에 명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만드셔서 그럼 언제쯤 볼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2월 한 중순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나오면 의회로 한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각종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97건 부과를 해서 한 2억9,000정도 수납이 된 게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미납된 것 보니까 온천수사용료와 급수장치손료가 지금 10개가 미수납이 되어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와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44개소인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44개소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납세 태만인데가 10군데인데 원래 온천수 공동급수조례에 의하면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10개 업체에 대해서 혹시 단수조치 들어간 데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단수조치를 안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자료 1페이지에 보면 회수대책에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온천수 단수실시라고 되어있는데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실시예정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정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한테는 실시한다고 자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압류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압류예고라는 건 재산 압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채권 확보를 위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니, 온천수를 단수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압류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저희가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단수조치하지 않고 압류먼저 합니까, 재산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수 단수를 하면 영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확보를 압류예고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단 시일 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온천수에 대한 단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영업은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안됐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몇 개월 이상 얼마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기준은?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딱히 뭐 정해놓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액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업소들이 최소한도 영업행위를 해서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또 채권확보는 미리 압류예고 통지라든가 이런 걸로 압박을 가해서 빨리 체납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자료 1페이지에 회수대책에는 채권압류라는 거는 없고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온천수 단수실시라고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이미 압류를 한 상태라고 하시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회수대책을 지금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회수대책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납부독촉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압류예고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여기 열 개 업체 중에서 지금 압류한 곳이 몇 곳이 나 됩니까? 압류 들어간 부분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압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압류예고 통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압류예고 통지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몇 군데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업체는 4개소인데요. 4개소에 대해서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4개소에 대해서 다 압류예고 통지가 갔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납부독촉을 전화와 우편물로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야 저희가 이런 질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동급수계약을 맺을 때 용도하고 사용량을 정하게 되어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사용량만큼만 냅니까, 아니면 계량기로 검침을 해서 쓴 만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과정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량기 검침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계량기 검침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뭐 특정업체를 조금 논하기는 그렇지만 똑같이 7만 3,500원, 7만 3,500원이 계속부과가 되는 데는 여기는 검침 상 똑같은 온천수를 쓴 겁니까? 어디는 정액제로 되어있고 어디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데 이 부분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톤당 어떤 일정기간 톤 이하는 얼마까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있고 추가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동일한 부분은 기본적인 톤 아래서 썼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요. 급수장치손료라고 하는 게 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량기와 관로 교체 시에 교체준비요금으로 해가지고 계량기가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달 그리고 또 부과를 해서 같이 받는 그런 요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특정업체가 이 부분을 보면 영업이 안 되고 있는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업체가 이거는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을 수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기 다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만한 돈 낼만한 능력이 없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 압류를 받을 만큼. 그렇게 영세한데는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납부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만약에 열 건이 다 다른 곳이라고 하면 제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데 지금 보면 특정업체이지 않습니까? 네 군데밖에. 그래서 부과 대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부분도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회수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18쪽에 있는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다섯 개 구별로 좀 달라고 했는데 예산지원내용이 2011년도에 어떻게 되죠? 다른 구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구의 어떤 그 5개구 자료를 보면 동구가 13개 정도 목에 3,000만원, 중구가 14개 종목에 4,000만원, 서구가 9개 종목에 3500, 대덕구가 13개 종목에 2,700만원으로 저희 구가 16개 종목에 4,798만 5천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18개 종목인데 경련제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는 16개 종목을 매년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꼭 이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물론 타구나 5개구가 전 같이 똑같이 전부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보면 대다수 같이 하고 있는 데 단지 저희들이 종목에 타구에 비해서 일부 많고 또 예산지원이 조금 일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필수경비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도 법적, 의무적 경비도 제대로 부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나 잠시 후에 말씀드릴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 다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혹시 정산서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혹시 업무하시면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그 16종목에 대해서 정산한 서류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게이트볼 저도 다는 못 봤고요. 시간관계상. 게이트볼대회 관련해서 정산서류를 봤는데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뭐 송대윤 위원님 비롯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산서류가 미비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부분에 비하면 정산이 아주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지원된 4,800만원이 아마 게이트볼 대회처럼 쓰인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정산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세금계산서가 정산서류로 활용이 되고 있죠? 활용이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간이계산서는 원래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카드나 이런 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기존에 쓸 수 있을 때도 한 3만원미만 정도밖에는 안됐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는요, 이 많은 돈을 간이세금계산서로 맞춰오라고 해도 못 맞춰올 것 같아요. 그것도 특정업체로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서류를 받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금 주는 거라 저희가 정산서류를 감독하게 되어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정산을 받아서 해야 죠. 당연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했다가 그게 부실하면 저희가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기 체육대회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류가 부실하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정산이 부정확하게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경고나 시정조치를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떤 그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제가 정산서류를 대충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릴 건데요.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하면서 정산서류 받는 기준에 근거해서 정산서류를 검토해서 내일 총괄 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점과 다음의 개선책을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서류 다시 맞춰주시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환수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조금 관련해서도 여쭤보겠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보실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조금이 2,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지적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은 너무 정산이 잘되어있는 것 같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모든 영수증 서류를 간이세금계산서로 받아오라고 지침 내리신 적 있으십니까? 세금 계산영수증을 다른 거 쓰지 말고 간이세금계산서로만 붙이라고 지침 내리신 적 있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없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거의 98%이상이 간이세금계산서고요. 30, 50만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는 기본이고 158만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산서류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로 2,000만원 지원해주면서? 이거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가 왜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민에 대한 어떤 그 구민생활에 건전한 정신과 체력증진하고 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목적이 생활체육활성화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체육대회운영보조금에 관해서도 제가 서류를 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서류검토해보시고 검토 결과와 향후 개선책을 내일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6개소.
미동

인미동위원장

26개소 운영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구민들에게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실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사 같은 것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금 바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회원수를 모집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알아보셨습니까? 탁구교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활성화라면 가능한 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생활체육해서 어떻게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혹시 지도점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구에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몇 군데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체육교실에서 사실상 신규회원 진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회원들의 수준이 일정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초보자가 들어오면 회원들이 지금현재 기존 회원들의 불만 때문에 사실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고의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클럽도 있죠, 지금?
소명

심소명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관련해서 구하고 동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전화를 해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가 구민인데 거기에서 무슨 강좌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관리사무소에서 조차 안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알고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활체육교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주시고요.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운영보조금과 구청장기 체육대회관련해서는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오늘밤에 다 검토하셔서 문제점 찾아오시고요. 내일까지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보고 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이 혹시 어디죠? 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현황.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대상학교가 유성중학교하고 전민초등학교고요.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학교 두 군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미교부액은 아직 뭐 시에서 받지 못한 겁니까? 4,000만원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초에 국비가 3억5,000으로 되어있었는데 3억으로 주는 바람에 매칭 비율이 조금씩 시비하고 구비가 비율이 얕아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이
은창

이은창위원

그게 아니고 자료에 보면 미교부액이라고 해서 4,000만원 명시되어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시비가 당초에 1억5,000씩 시비가 1억5,000이 와야 되는데 매칭 비율이 3억5,000에서 3억으로 줄으니까 국비가, 그래서 4,000만원이 미교부가 된 것입니다. 시비, 1억1,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3억5,000 매칭이면 1억7,500 아닙니까? 3억5,000 매칭이면 당초에, 3억5,000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3억5,000 매칭이면 50대50 매칭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7대3인데, 우리가 1. 5죠. 그러니까. 지방비가 3인데 30%인데 15%, 15%.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그런데 책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이 책 보고 계신가요? 12페이지, 같은 책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1억5,000 맞습니다. 1억5,000씩 부담한 건, 예산액에 보면 맞는데 자금 교부액에서 1억1,000써 있고 미교부액으로 옆에 4,000이 서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시비만 표기를 한부분이기 때문에 자금교부라는 것은 시비가 1억1,000, 시비 4,000은 미교부가 된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국시비만 현황이니까 이게 지금 타이틀이 보조사업현황에 보면 요구자료 국시비현황이기 때문에 구비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킨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은 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3억 5,000의 70%.
은창

이은창위원

3억 5,000의 70%이면 얼마죠? 한 2억3, 4,000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예산액은 1억5,000씩 지금 정확하게 서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자금 교부액하고 미교부액하고 합쳐서 1억5,000이에요. 그러니까 미교부액 4,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표에 나온 대로. 그럼 우리 지금 1억1,000씩 매칭 해서 썼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표기가 책이 잘못된 거죠? 1억1,000씩 들어가야 맞는 거죠? 예산액에서.
소명

심소명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국비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줄어드는 바람에
소명

심소명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대윤

송대윤위원

출석하면 나오세요.
소명

심소명문화관광과장

그것만큼만
은창

이은창위원

하여튼 책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0페이지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공동관리아파트라고 지칭하셨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20페이지에 공동관리아파트.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도룡동에 있는 북대전 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은창

이은창위원

단지 내가 아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단지 내는 아니죠.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구유지로 되어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부분에 구거부분일 거예요.
은창

이은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저희가 2011년도에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2,300만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1,200만원, 그리고 해외인사 초청여비에 600,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500.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이건 제가 요청을 안 한 겁니다. 본 예산서에 2011년도 사업하신다고 본예산에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사업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제 것으로 지금 보여드려요? 관광공보실에서 2011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본예산이죠? 추경에 다시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추경 때 언제 넘어간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됐을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거는 1회 추경 책입니다. 이게 1회 추경 책인데, 넘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씩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1회 추경인데 찾아보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5시 5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 5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추가자료 4페이지, 21페이지에 레슬링 항목에 태권도가 있잖아요. 태권도 창설할 때 메달수준에 못 미치면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한적 있죠? 모르시나 알고 계시나? 태권도부를 신설할 때 우리가 레슬링부가 있는데 태권도부를 뭐하러 하냐. 한 구에서 두 가지씩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충분히 열심히 해가지고 메달을 확보해가지고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이걸 신청을 한 거예요, 원래가. 메달을 못 따고 하면 능력이 없으면 없애버리겠다, 그때 정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메달하나도 못 땄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구가 직장부를 두 개 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두 개를 갖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2월에 아마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그것의 건의사항으로 태권도부를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레슬링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타구도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하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시에서 태권도부를 가져가겠다. 그럼 우리는 레슬링부를 더 보강해야겠네, 태권도가 없어지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보강까지 뭐, 돈도 없는데 자꾸 보강까지 가는 건 좀 그렇고요. 지금 있는 것 잘
장수

설장수위원

선수가 셋밖에 안되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현재 선수만 세 명이고요. 코치감독해서 5명이죠.
장수

설장수위원

먼저 번에는 5, 6명까지 있었잖아요. 여자부는 없습니까, 지금? 여자도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자 하나있죠.
장수

설장수위원

여자 하나 있어요? 지금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레슬링은 여자만.
장수

설장수위원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다 없앴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까지. 유성관내 노래방이 몇 개나 되죠? 개수 파악이 안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황을 아마
대윤

송대윤위원

다수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우리 행정9급 전경미 업무가 보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자 분께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현재 지도단속 실적은 몇 건이 있나요? 합의가 오래 걸리네. 내가 어려운 것 안한다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노래방은 아마 209건 정도되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209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9개소고 단속은 지금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그런 내용을 처리하고 있는데 건수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희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있나요? 있겠죠? 우리가 허가청이니까, 그렇죠? 불법개조라든가 우리 관에 허가내줄 때 규칙,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법령이 아니라 관계 허가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이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도 209개나 되는 우리 유성구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실적은 전혀 없다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경찰관서에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데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나간 거라든가 단속현황을 얘기해줘요. 경찰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합동으로 또 단속을 나가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잖아요. 합동으로 단속을 몇 번 나가고, 이게 뭐 어떤 계획이 있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경찰서로 갑시다. 하면 가는 거예요, 저희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시 종합감사에도 아마 자체적으로 단속실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은 데 인력이 사실 혼자 이런 업무를 전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저는 시 감찰계, 감사계 직원도 아닌 데 제가 알정도면 얼마나 미흡하다는 것이겠습니까? 특히 여자 한 분이 이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가 과중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현재 보니까 노래방뿐만 아니라 피시방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대윤

송대윤위원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서도 검토만 하는 것으로 올립니까, 의견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도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행정인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낮에는 많은 업무에 과중되고 또 저녁에 단속까지 가면 또 다음날 업무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검토 하셔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면 구청장기 체육행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대부분의 행사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날은 보면 하루에 세 네 개정도 그래서 막 개회식 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데 보면 물론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찾아다니지만 꼭 우리 관계공무원 과장님 이하 강두식 계장님, 또 정재봉 주사님 보면 항상 주말에 매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 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거의 주말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종목별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일단 일정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기간을 줄이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종목별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율이 잘 안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좀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그런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보면 공로공무원 우대 실적 가점자에 보면 문화관광과는 한명도 없어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는 휴일까지 나와서 근무하고 그 때문에 다시 평일 날 업무에 복귀하고 사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혹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육대회 청장님 가시는 데 의전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왕이면 행사도 좀 축소해서 우리 공무원도 많이 휴식을 취해야 만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주말에 오랫동안 너무 지속적으로 하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이안을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늘 말씀하신대로 정말 개선을 해서 또 우리 구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공직자들의 복리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책이 나와서 2012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38쪽에 있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운영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좀 요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5,000만원씩 협의회 벨트 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맞죠, 그래서 공동으로 외국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 협회에 가입한 거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 39쪽의 외국인관광객 유치현황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00명목 표했다가 834명 유치를 해서 실적이 166%가 잡혀있는데요. 올해도 2011년도에서도 1,400명 유치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연계상품개발 내용을 보니까 백제문화권 주요상품판매 및 국외관광객 유치 이런 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잡힌 1,400명이라고 하는 게 백제문화권으로 온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유성구를 다녀간 인원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백제문화권에 유입된 인원이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패키지상품으로 올 거 아닙니까? 여행사에서 맞죠? 공주, 부여 들려서. 그러면 이분들 중에 유성을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2010년도에는 숙박을 그쪽에서 할 만한 데가 없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거의 숙박은 유성에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여에 리조트가. 2010년도 것은 됐고요. 2011년도에 작년에 대백제전이후에 숙박시설이 생긴 다음에 이 1400명중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우리한테 왔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우리 유성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숫자는 정확한 유성에서 숙박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런데요. 제가 유성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 해서 유성구 것을 달라고 한 거지, 저는 공주, 부여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유치인원이. 그런데 1,400명이라고 주면 관심을 안 갖고 보면 이 1,400명이 유성을 다녀갔다고 이해를 하지 누가 이것을 다른 데 다녀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볼만한 데가 없으니까 공주, 부여를 들렸다가 원래 숙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리조트가 생겼는데 굳이 유성까지 들어왔다가 나갈 이유가 온천 이용하는 거 아니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1,400명이라는 인원이 유치인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의회에 관련된 거지. 유성구의 유치현황을 묻고 싶은 거고 저희가 여기다 5,000만원의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거지 이 전체적인 협의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요. 자료가 당초에 요구 자료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운영 관련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다보니까 아마 실무선에서 전체적으로 수치를 파악을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계약상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저희 쪽으로 다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분담금협의회에 또 수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성에서 숙박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쪽에 숙박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안 오면 협의회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회수칙대로. 그런데도 저희가 굳이 5,000만원을 내서 이 협의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를 파악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큰 효과가 이렇게 돼서 외국인관광객들을 어쨌든 유치를 공주, 부여는 보러오니까 저희는 거기에 숙박을 끼어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가 5,000만원의 분담금을 내는 만큼 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43쪽에 보면 2011년도에 관광홍보물협의회 지원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을 홍보를 했나. 그래서 보니까 작년이랑 똑같이 저희랑 벨트협의회에 들어있는 군에서 축제가 열릴 때 가서 저희 관광지도를 배포했다고 얘기를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이 홍보물 관광 안내지도를 우리 유성구 것 빼고 나머지 구내, 군·시의 축제가 있을 때 500부씩 비치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 부분에서 500부를 저희가 비치를 했을 때 배부가 되고 남은 부수는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은 사실 된 게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데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반딧불축제와 인삼축제에서 500부를 배부를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그때 당시에는 부서가 달랐지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제로로 돌아가면 저희는 매년 똑같은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사무 감사를 하는 거고. 이게 500부 저희가 돈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홍보물 책자도 원래 저희가 사실은 이런 데에 가서 배부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일정보다 상당히 1년 가까이 늦어져서 아직도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500부 보내놓고 끝이다, 거기서 100부가 소진이 되든 50부가 소진이 되든 나머지는 도우미 한명 배치했으니까 버리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여태까지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받았는데 올해도 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관광벨트협의회 운영하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을 한다고 거기다 위탁을 해서 다섯 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 저희는 홍보물 없이 지도만 하나 달랑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면 예전 자료를 보내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빨리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과연 우리 구에 어떤 5,000만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년도에 아마 소송에서 2011년도에 패소해서 배상한 것 혹시 아시나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해서 소송했었거든요. 사건번호가 2008로 시작하니까 아마 2008년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취득세 과세부과 처분취소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지급금액만 한 350만원가까이 하고 변호사비용별도로 해서 혈세를 좀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이유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판례가 혹시 없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한테 대신 답변 들을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과장님이 좀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이 사건이요. 2009년도에 우리가 지방 법원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리고 2009년 6월 다시 또 고등법원에서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졌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주택분양수수료에 대해서 이것이 소송이 됐었는데 그간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은창

이은창위원

처음이에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대법원에서 어떻게 뒤집힌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취득세의 과표에 보증수수료를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고등법원까지는 저희들이 이긴 것으로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56페이지 보면 사치성 재산, 재산세 중과내역 이게 무슨뜻이에요, 이거? 이거 뜻을 모르겠네. 56페이지 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지방세법 111조 1항에 근거를 해서 하는 데 조사대상 식품위생법 37조에 대한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장수

설장수위원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중과내역이라는 게 뭐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중과는 재산세비율이 100분의 40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과가 된다는
장수

설장수위원

대상자가 150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155명. 이건 유성구의 해당자가 155명이죠, 그렇죠? 유흥주점. 잘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자료 6쪽에 보시면 제가 최근 2년간 체납자 관허사업 현황 및 사업제한 처분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체납자 중에서 관허사업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2011년도 보니까 사업자 현황이랑 제한처분내역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관허사업자에 대한 체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관허사업제한처분내역이 관허사업자 현황은 129건인데 그중에서 제한처분 같은 게 65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거의 관허사업자 현황의 절반이상이 제한처분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지금 대부분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반 이상이 체납자라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해석을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29건에 대한 것은 관허사업대상자가 체납이 됐다가 낸 현황이고요. 지금까지 안 낸 것은 65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안 낸 그런 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것 중에서 129명은 이제 납부를 한 거고요. 신청을 했다가 그게 안돼서. 그러면 65건은 사업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체납액이 있어서 그러면 65건에 대한 체납액이 4억4,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최근 2년인데 지금제가 보는 건 2011년도 자료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저희한테 총 사업신청을 하신 분들의 통계는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자료는 없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료 뽑아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자료를 좀 뽑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각보다 체납자 중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건으로 보면 지금 200건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체납액은 액수에 상관이 없이 사업제한이 되는 겁니까?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100만원이상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3회 이상 체납이 되어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00만원이고 3회 이상 체납이 되어야 된다는데 1년에 한 200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723건에 625건을 더해야 되는 건 한 1,500건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찬

서병찬세무과장

작년에는 100만원 이상 제한이 없었고요. 금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체납자 중에서 굉장히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규정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총 관허사업을 신청하신 분들 대비해서 이 체납비율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구민봉사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김영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같은 데요.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발급기 19페이지, 20페이지보시면 민원발급기에는 잡수입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잡수입을 세무과로 넘겨서 세입으로 해서 저희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건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매달입니까? 아니면 요일별 아닙니까? 달별 아닙니까? 분기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주1회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그것들을 전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일 결산을 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2대 있는 것을 결산을 해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집계를 해서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사무소 1일 결산을 한다는 말씀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감사 지적이 84일 동안 민원발급기 결산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민봉사실에서는 이미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언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있습니다. 84일동안.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 답변이 지금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뭐냐면 이게 84일 동안 1일 정산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지침이 1일 결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84일 동안 그걸 못해 가지고 조치도 그냥 뭐 잘 못받은 것 같아요. 그냥 구두적으로만 조치 취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답변이 되신다면 구민봉사실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국장님 모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구민봉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홍희자구민봉사실장

제가 지금 이제야 파악을 했는데요. 동사무소가 9개 센터가 있는데 워낙 소액으로 발급했을 때는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며칠이 아니고 84일입니다. 84일이고 지금 현재에 여기 있는 것으로 보면 3개월이거든요. 84일이면 그건 어떻게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일일이 파악이 안 되니까 구민봉사실에서도 체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걸 잘못된 걸 인정을 하셔야지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일별로 해서 파악이 되는 게 한 주민센터에서 84일 동안 안 된 거를 묵인한 것을 실장님도 방치해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잘 하고 있다 84일 동안 안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자

홍희자구민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그 구민봉사실장으로 안 계셨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자

홍희자구민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희자

홍희자구민봉사실장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때 자세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처리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공직자로서 소액이든 뭐 거액이든 우리 지침상 1일 결산이라면 정확히 해주는 게 본인의 임무고 또 우리주민한테 떳떳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희자

홍희자구민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2011년 월별현황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인민원발급기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발급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구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다른 타구의 민원발급기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약간 적은 편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사실 서구 같은 데는 밀집지역이 많고 대단히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법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도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있어서 민원인들이 이용 빈도가 높은 반면에 저희 유성구는 분산이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대수는 저희들이 적지 않은 데 오지 부분에 이런 데는 사실 이용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중심권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그런 지역은 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발급건수의 어떤 정량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혹은 시간이 안돼서 못와도 민원서류를 편하게 발급받기 위해서 15종, 17종정도의 서류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입은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잡수입으로 처리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잡수입으로 처리됩니까? 정확하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아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중에도 구분을 하면 잡수입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타수입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잡수입으로 포함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인발급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공서로 올 수 없거나 또는 시간이 안돼서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때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1개가 설치되어있는데 21쪽에 보면 2011년도 월별 현황에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1개중에서 반 이상이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농협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예를 들어 관평동 주민센터, 유성농협노은지점, 신성동주민센터, 전민동, 진잠동, 북대전농협송강지점, 유성구보건소, 탄동새마을금고반석지점, 구즉동 주민센터, 유성농협구암지점 여기 다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전민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24시간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민동만 빼놓고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농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농협 같은 데는 일부 실질적으로 은행시간 마감해서 일단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지금 아까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21개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21개소에 운영시간을 다 발급기별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두 군데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이, 계약내용 혹시 한번 국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가 21대를 운영하는데 물론 두 회사랑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총 지급해야 되는 게 얼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취득단가에 이게 8%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것은 유지보수비 계상할 때 내용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1년 동안의 유지보수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지보수 집행액이 2010년도에는 6,094만원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 부분은 저희한테 작년 사무감사 때 심야에 운영하는 것 지적받아가지고 이번에 일부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2011년도 12월까지의 드는 총 예상비용을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011년도에 2171만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합하면 얼마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지금 저희가 그 용역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회사랑.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약은 3,000만원에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계약, 정확하게 3,000만원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약서에 지금 아마 없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없는 데 약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로도 연 2년 동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자료는 보시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시고 못 오시더라도 준비라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분들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거 연간단가 아닙니까? 이분들의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는 그러면 계약서 한 두 장이면 되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도 안 들고 지금 사무감사를 받으러 올라오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자료까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요청을 해서 3, 4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겠어요,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표준계약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금액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겠고요. 그 계약서를 유지보수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계약기간이나 유지보수범위에 대해서 계약서 맺으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내용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약서를 보시면 목적이나 계약기간이나 유지보수범위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내역이 써 있어요. 같이 보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거의 뭐 한 두 군데, 한 군데 같은 경우 거의 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국타피에서 하고 있죠, 유지보수를? 그런데 다른 데 것을 받아보니까 금액은 저희랑 비슷한데 제4조에 보면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두 번째에 보면 2항에 보면 을은 갑의 발급기 유지보수 요청 접수 시 네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제10조에 보시면 1항에 갑의 유지보수 요청 시 을이 사전 없이 네 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은 받아보니까 똑같은 한국타피랑 계약을 했는데 같은 항목에 다 두 시간 이내라고 되어있다는 거죠. 왜 저희만 비슷한 유지보수비를 하면서도 시간이 두 시간이나 저희는 늦게 계약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대수로 정확하게 나가보면 설치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수로 나눠보면 저희가 조금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이 왜 같은 회사랑 계약을 하는데 다른 데는 왜 알아봤냐. 얼마정도에 하는지 내 돈 가지고 일을 하면 같은 가게에서 샀는데 너 얼마로 샀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이 된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줄어들은 건데 이번에도 또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것 없이도 금액만 줄이고 계약서 똑같이 계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어디는 똑같이 돈 주면서 네 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디는 두 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면 국장님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돈을 주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유지보수 계약할 때는 신속한 시간 내에 도착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좀 처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구민봉사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서도 특별하게 지적받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격무부서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지적되는 사항이 한 가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17시 0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